반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지방공무원교육원, 소방안전본부,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3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지방공무원교육원

공무원교육원장 김귀만입니다. 평소 우리 교육원 운영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선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원 소관 2002년도 제3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억 946만원보다 32만원이 증가한 1억 978만원입니다.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자동판매기 전기 사용료로 징수한 145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위탁교육생 감소에 따른 수탁교육부담금 11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4억 4,666만원에서 1억 2,468만원을 감액한 23억 2,1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감액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감액이 1억 2,439만원으로 인건비를 전년도 정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결원 발생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9,381만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경상적 경비 감액은 3,058만원인데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복리후생비 등 집행잔액 1,543만원과 복리후생비 등 집행잔액 1,51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감액은 29만원으로 자산취득비 예산절감액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불용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건비 등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을 감액 계상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명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결원이 있는데 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있었는데 행정6급이 보충되었다가 다시 결원이 되었고 식품위생 8급이 신설되었는데 아직 충원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02년도 3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공무원교육시상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공무원교육원장 김귀만입니다. 평소 우리 교육원 운영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선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공무원교육시상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생의 학습 의욕 고취와 사기 앙양을 위해 교육훈련 성적 우수자에 대한 시상금 지급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무원교육시상기금을 우리 시 2002년도 기금운용관리개선계획에 의해 일반회계 예산으로 운용가능한 부분인 기금을 폐지하도록 결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골자는 광주광역시공무원교육시상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폐지하고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적립기금 및 운영기금의 잔액은 세입조치 하겠으며 교육시상금은 일반예산에 편성운영코자 합니다. 기금 조성액은 2002년도 12월 9일 현재 1억 199만 2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같이 교육원 소관 광주광역시공무원교육시상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폐지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광주광역시공무원교육시상기금설치및운용조례례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광주광역시공무원교육시상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시행일 : 공포일부터 3. 검토의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박원 위원입니다. 당초 시상에 대한 기금 설치 조례를 만들 때 교육원 자체로 만들었습니까, 위의 지침으로 만들었습니까?

87년도 4월 20일자로 대통령특별지원금 5,600만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이 특별지원금을 가지고 행정자치부훈령으로 교육생의 사기 진작과 성적 우수자에 대해서 표창을 할 수 있도록 훈령에 따라서 운영해 왔는데 99년도에 훈령이 폐지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해서 시행하도록 조례준칙안이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00년도 3월 2일자로 광주광역시공무원교육시상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해서 2000년 4월 1일 공포해서 시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대통령훈령으로 해서 교육생들 학습 의욕 고취와 사기앙양을 위해서 기금까지 주면서, 그 때는 훈령으로 했다 그 말이죠?

예.

훈령으로 하다가 훈령이 폐지되니까 다시 조례로 만들었다 그 말이죠?

99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훈령을 폐지하면서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토록…….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조례 만들었구만요?

그렇습니다.

다른 시ㆍ도는 어떻습니까?

다른 시ㆍ도도 마찬가지로 운영해 왔었는데 행자부에서 각종 기금 통폐합 개선계획이 시달돼서 각 시ㆍ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어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1년에 시상금액이, 금년에는 355만원 집행됐습니다만, 최고 많이 집행된 해가 98년, 99년에 약 700만원씩 집행이 됐습니다. 미미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운영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6 그러니까 그 시상기금은 시 일반회계에서 출연해주죠?

예.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조성이 되어 있는 기금은 얼마 정도 됩니까?

최초 기금은 5,600만원인데 이자수입을 전부 감안하고 시상금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상금을 5, 600만원씩 지출하다 보니까 현재 잔액이 1억 99만 2천원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조례가 폐지되면 내년도 1회 추경에 세입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까지 포함해서 전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명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폐지하면 2003년도부터는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교육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해서 시상금은 운영이 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그 동안 우리 의회에서 저도 유사기금은 통폐합하라고 하는 안을 오래 전부터 제의했습니다만, 사실 늦은 감이 있습니다. 늦었습니다, 이 조례 폐지는. 아무튼 늦게나마 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안은 당연한 조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공무원교육시상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및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에는 소방안전본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선옥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2년도 정리추경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억 2,255만원이 증액된 425억 9,813만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2002년 재해위험지구 정비 7억 6,700만원과 재해대책기금 8억원, 재난관리기금 2억원 등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4,681만 5천원의 감액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인 의무소방원 관리ㆍ운영예산으로 이는 지난 8월 태풍 루사 피해와 관련하여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복구비로 활용한다는 행정자치부 계획에 의거 국고보조금의 연중 분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급 및 제반 수당 등 인건비 감액 8억 9,950만원은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의한 실제 호봉보다 높은 평균 호봉 책정의 차액발생과 의무소방원의 인건비 등 기타직 보수 감액내용이며, 기타 경상적 경비 감액 2억 1,689만원은 일반운영비 6,114만원, 행사지원비 146만원, 여비 1,245만원, 업무추진비 600만원, 복리후생비 8,363만원, 재료비 162만원, 일반보상금 4,948만원, 포상금 111만원 등 우리 시 투자재원 지원 확충에 따른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증액 6억 7,029만원의 내용은 2002년도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인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인 시비 7억 6,700만원에서 자체사업인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예산절감액 5,256만원과 국고보조사업인 의무소방원 관리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 예산절감액 4,415만원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예비비 등 증액 9억 6,867만원은 재난위험시설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2억원과 재해예방 및 위험해소를 위한 재해대책기금 8억원 등 기금전출금 10억원에서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지원자금인 출연금 3,133만원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부소방서 신축 계획에 의한 시설비 및 부대비 13억 609만원은 남부소방서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것이며, 특별교부세사업인 소방통신망 확충을 위한 다중화장비 외 3종 구입의 자산취득비 2억 9,800만원은 소방통신망 확충을 위한 행정자치부의 전국공동표면설계작성 지연과 각 시ㆍ도 일괄발주 계획에 의거 내년으로 이월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소방행정에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서도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2년도 제3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영호 위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에 관련된 예산 중에 의용소방대와 관련되어서 4,000만원이 재해보상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전체를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140페이지인데요, 보상금 목 중에,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의용소방대 재해보상비는 소방법 제90조 의용소방대의 경비, 광주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제25조 재해보상의 종류와 기준의 규정에 의한 “의용소방대원이 화재 진압 중 소방업무 수행에 있어서 발생될 수 있는 불의의 질병 부상 사망 시를 대비하여 보상금을 마련 대원의 사기 진작 등을 도모하고자 한다.” 2002년도 본예산에 미흡하지만 소요예산의 일부인 4,0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이는 재해 보상 종류 중 유족 보상비 1인 기준의 보상비의 2분의 1도 되지 않지만 의용소방대 설치조례규정에 의해 보상금의 일부라도 확보해서 재해보상의 운영에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반드시 마련해야 할 재원인데 다행히 사고가 없어서 집행이 안 되었구만요?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의무소방대가 군인들이죠?

그렇죠.

군을 대신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의무소방대 관련해서는 국고보조금으로 집행할 부분 4,681만 5천원을 집행하지 않았고, 그래서 반납처분을 해야 할 상황이고, 건수로 다 따지면 18건 정도 되는데 국비를 반납해야 될 상황이 된 것은 의무소방대 인원수가 적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편성이 애초에 잘못된 것입니까?

이것은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운영되는 예산인데 이번에 저희가 36명이어야 하는데 1명이 입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명이 적었고,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태풍 루사피해와 관련해서 피해복구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 계획에 의거해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태풍 루사의 피해에 대한 복구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기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라 해서 올리라고 한 그런 예산입니까?

예. 절감을 하라고 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예산을 예산편성과정에서 편성됐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아무리 태풍 루사 피해가 있다 할지라도 의무소방대의 운영비나 수당,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데 금년에 저희가 36명을 임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연차별로 6기로 나누어서 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 35명을 다 임용했는데 당초에는 6명씩 하다보니까 연간 총 예산을 1억 600만원으로 예산확보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피해 복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산해서 감액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억 6,000만원 편성한 기준은 36명이었는데 6개로 나누어서 6명씩 모집하다 보니까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이 남을 수밖에 없었네요?

예.

알겠습니다.

정현애 위원입니다. 138페이지에 평동지구와 산수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사업개요가 광산구 산수와 평동지구, 2개 지구입니다. 사업 규모는 배수펌프장 2개소, 하천정비 2.2km이고 사업기간은 2000년 10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2000년 10월부터요?

예. 2000년 10월부터 2004년 12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가 138억 1,9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2002년도 계획이 69억 7,500만원인데 국비 32억 2,000만원, 시비 8억 5,900만원, 구비 28억 9,600만원입니다.

그것은 평동지구를 말씀하시는가요?

예. 시비 8억 5,900만원 중 기정이 9,200만원 확보되어 있고 이번에 부족분 7억 6,700만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 1억 3,500만원을 확정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평동지구 1억 3,500만원, 산수지구 6억 3,200만원, 합쳐서 7억 6,700만원입니다.

그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구비는 얼마나 된 것인가요?

재난관리과장 김강년입니다. 구비는 확보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 사업을 2004년까지 하게 되면 구비에서도 확보를 해야 되겠네요?

저희가 구비 확보를 계속 종용하고 있고 공문으로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수지구는 어떻게 된 것이죠? 방금 말씀하신 데는 광산지구라고 하셨죠?

산수지구 현황을 말씀드릴까요?

예. 간단하게만 말씀해주십시오.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끝나는가?

2000년 10월부터 2004년 말까지입니다.

그 두 지역이 같은 시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수지구는 총 공사비가 얼마나 됩니까?

총 사업비가 113억원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현재 구비 확보가 안 된 것입니까?

예.

구비가 확보가 되어야만 시비도 같이 지출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먼저 시비가 확보되어야 구비가 확보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비는 거의 확보가 되었나요?

시비는 이번 3회 추경까지 모두 확보가 되었습니다.

두 개 다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예.

나머지는 구비에서 전부 확보를 해야만 공사가 완결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2003년도 예산이 있습니다만, 2002년도 예산은 완전히 확보되어 있고 2003년도에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현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재해위험지구 정비, 이것을 언제부터 시작했다 했어요?

2000년부터…….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계속사업입니까?

계속사업입니다.

평동지구 위치가 어디입니까? 평동 저수지 아래 거기입니까?

용곡동 일원입니다.

용곡동 하천내부 사업하고 있는 거에요?

예.

그러면 거기 평동은 총사업비가 얼마에요?

총 사업비 25억 1,900만원입니다.

25억원인데 현재 확보된 것이 10억 7,900만원입니까? 금년에만 10억 7,900만원입니까?

금년입니다.

2000년도부터 시작했으면 현재 투자된 것이 얼마나 됐습니까? 평동치.

8억 6,900만원입니다.

8억 6,900만원이 투자되고 금년에 10억 7,900만원이 투자됩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금년 사업하고 있습니까?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업체에서 합니까?

업체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광산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산구에서 발주해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업비 부담비율이 국비 있습니까? 국비 없죠?

국비 있습니다.

국비가 몇%입니까?

6 대 4.

그러면 국비 60% 주면서 20% 시비 부담, 20% 구비 부담, 그렇습니까?

시비도 또 나누어집니다. 시비가 16%이고 구비가 24%입니다.

그러면 소방안전본부에서 구비 24% 확보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확인도 해 봐야죠.

계속 확인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공정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야죠?

구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 확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비 확보하지 않고 국비 60%하고 시비 16% 준 것만 가지고 사업 해 버리면 안 되니까 24% 구비 확보해서 거기에 투자하도록 해야죠.

계속 저희가 세워서 할 수 있도록 독촉을 하고 금년에 세우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동지구 2000년부터 사업계획서 저한테 하나 주세요. 어떻게 주느냐 하면 낙찰회사가 어느 회사이고, 연도별로 예산이 얼마 확보 돼서 얼마 투자되었는가, 그리고 공정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리고 앞으로 예산을 얼마 확보해야 완결이 될 것인가, 그리고 구비 확보상황까지 저한테 자료로 하나 주세요. 그리고 소방안전본부에서 구청장과 협의해서 구비 확보하면서 똑같은 비율로 사업하도록 하세요. 구비 확보 하지 않고 국비하고 시비만 가지고 나중에 부족하면 사업 덜 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챙겨주세요.

반명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재난관리과장님,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질의했던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이 기금출연사업입니까? 평동지구하고 산수지구.

기금출연이 아닙니다.

아까 착공연도가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2000년입니다.

계속사업이구만요?

그렇습니다.

이 위험지구 사업을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구청장이 지구를 지정해서 고시해서 바로 행자부에 통보를 하면 지정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위험지구가 우리 시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개 지구였습니다. 현재 3개 지구가 완료가 됐습니다.

아무튼 이 위험지구는 하루빨리 정비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의 위험지구사업이 하루빨리 정비될 수 있도록 행자부에도 건의하고 자치구에도 해서 위험지구 정비가 하루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이 소방안전본부에 보면 인건비 감액이 8억 9,950만원의 인건비가 감액이 되었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예산편성세부지침의 기준호봉 보다 높은 평균호봉제의 책정으로 차액 발생이 되었다. 그래서 감액이 되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원래 예산편성 시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예.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감액 요인이 생긴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해가 가게 설명을 해주세요. 예산지침보다 높게 평균호봉을 책정해서 예산 편성했다, 그런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예산편성지침 상에 소방서장들이 소방정이거든요. 지침에 25호봉을 기준으로 하도록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 직원들 서장 평균호봉은 21호봉입니다. 그러니까 약 4호봉 정도 차이가 나는데 광산소방서장 같은 경우에 빨리 진급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것은 호봉조정으로 인한 감액으로 설명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조정이 아니고 예산편성할 때는 지침에 의해서 기준대로 했는데 실제 직원들의 평균호봉이 지침보다 낮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 예산편성은 제가 볼 때 편성 당시에 정확히 분석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이렇게 많은 예산이 연말에 감액이 되지 않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게는 도저히 되기 어렵습니까?

지침에 의해서 기준이 되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거기에 의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글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본청 예산편성을 보면 거의 지침에 의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러면 어림잡아서 편성을 하는구만요.

예산편성지침은 행자부에서 기준이 내려오는데…….

직제가 다 나와 있잖아요.

직급별로 하는데 예산편성지침을 전국적인 평균으로 해서 지침을 내려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광주본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호봉이 지침 기준보다 낮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평균한 예산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지침에 의해서 똑같이 맞춰서 편성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놓고 보니까 소방본부의 직급에 차이가 나서 감액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습니다.

글쎄요. 지방자치시대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라고 봐집니다. 소방본부에 책임을 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현실적인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8억원이라는 인건비가 감액된 것은 시 본청 같은 경우에는 결원으로 인한 인건비 감액이 거의 100%거든요. 정원보다 결원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감액이 되는데 여기는 좀 다릅니다. 그러면 의무소방원이 지금도 결원이 많이 있습니까?

한 명 있습니다.

다만 아까와 같은 일률적인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감액되었다 그런 내용이죠?

예.

아무튼 현실에 맞게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강박원 위원님.

지금 예산서를 보면 경상적 경비 목 201이 일반운영비죠?

예.

그런데 일반운영비가 139페이지에도 보면 903만 4천원, 141페이지는 200만원, 143페이지는 435만 5천원, 146페이지는 1,291만 6천원, 151페이지는 962만 6천원, 153페이지는 701만 1천원, 이렇게 해서 일반운영비가 감이 되었는데 왜 일반운영비가 분산돼서 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니까 전부 소방행정관리 같은데? 세항이. 세세항, 경상적 경비, 왜 이렇게 감이 되었어요, 일반운영비가. 예산 절약입니까?

예. 예산절약.

10% 예산 절약하라고 해서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예. 전부 그런 내용입니다.

확실히 이야기해요.

예. 예산절약입니다.

그 다음에 148페이지에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 거기 예산 절감이 731만 6천원 되었는데 이것도 예산절감입니까?

그렇습니다.

자산취득비도 마찬가지에요?

예.

그러면 10%라면 10%하고는 전혀 해당이 안 되는데, 몇 % 예산절감 합니까?

프로테이지가 조금 차이가 됩니다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3.57%이고 여비는 8.91%…….

자산취득비는 얼마에요?

자산취득비가 3.51%입니다.

그래서 감 시켜놨구만요?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2년도 제3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호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짧은 기간 동안에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를 소상히 파악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점을 깊이 감사드리면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학생회관이설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70억 4,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69억 8,500만원 보다 6,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여권발급업무 대행 국고보조금으로 7,7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증지수입 1,300만원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437억 1,200만원으로 기정예산 440억 8,800만원보다 3억 7,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총무과 예산 중 2억 9,000만원을 감액한 내역은 명예퇴직수당으로 기정예산에 4억원을 확보하였으나 예상보다 신청자가 적어 1억 4,000만원 감액하였으며, 시 전체 일용직의 퇴직금과 부담금 중 퇴직자가 예상보다 적고 각종 부담금 집행잔액에서 7,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공무원교육훈련 해외연수과정 중 행정자치부 주관 외국어 과정에 입교하여 해외연수를 계획하였으나 입교하지 못하였고, 장기 국외훈련 교육생을 2명 선발예정이었으나 1명만 선발함에 따라 국외여비에서 9,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포상금 등 예산절감운용계획에 따라 총 5,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공직자 경영마인드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비로 6,000만원, 청원경찰 교통보조비 등 복리후생비 부족분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2,400만원을 감액한 내역은 제2건국운동 추진 등 민간단체보조금 사업예산에서 4,500만원을 감액하였고, 범죄 없는 마을 시상금으로 확보한 예산 500만원을 대상마을이 없어 전액 감액하였으며, 기타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 등 예산절감운용 계획에 따라 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여권 발급업무 대행에 따른 담당자 6명에 대한 인건비 증가분 500만원,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1,300만원, 여권즉석발급 기자재 등 자산취득비로 3,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역현안문제와 관련하여 시민 여론수렴 활동비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 예산 중 4,400만원을 감액한 내역은 예산절감운용 계획에 따라 수용비에서 800만원, 임차료 4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200만원, 차량비 1,400만원 등 일반운영비에서 4,1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타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등도 절감 계획에 따라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 예산 중 1,800만원을 감액한 내역은 계약직 “가”급이었던 민방위비상대책과장을 계약해지하고 일반직으로 변경함에 따라 인건비 등 9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보상금 등 예산절감 운용 계획에 의해서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연말연시 군인ㆍ경찰 위문활동비로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 중 2억원을 2003년도로 이월한 것은 전남경찰청 주차장부지 확보 지연에 따라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교육특별교부금 50억원 수입에 따른 이자수입 및 예금이자수입 증가분으로 1억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기념관과 기념탑의 설계가격이 확정됨에 따라 책임감리에서 일반감리 대상사업으로 조정되어 기정예산으로 확보한 감리비 예산 4억 3,200만원을 전액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각 분야별 예산을 분석하여 감액할 수 있는 경비는 감액하고 주요 시책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니,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박원 위원입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권 발급관련 국비보조금 교부는 전액 국비를 주죠? 전액 국비를 주도록 지침에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여권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행지침에

그러면 금년도에는 외교통상부에서 전액 교부결정 해 주고 우리 시비 부담한 것은 없습니까?

예.

전액 국비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세입에 들어 있는 7억 7,683만 2천원은 왜 이번 정리추경에 세입을 잡았습니까? 당초에 교부 결정 올 때 연도별로 얼마, 한 건 당 얼마 그렇게 줍니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교부 결정할 때 기준을 어떻게 해서 줍니까? 여권발급 건 수로 주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주냐 그 말입니다.

기준은 인원 수에 따라서…….

그러면 여권계의 인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권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입니다.

그 인력을 어느 정도 표준화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6명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시ㆍ도가 똑같습니까?

시ㆍ도가 아마…….

그런데 우리 광주시는 사람 기준으로 준다고요? 여권 발급 수와는 관계 없고? 그것이 말이 안 되는데, 사람 수대로 준다면 돈 많이 받으려면 많이 배치를 한 것처럼 서류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데 외교통상부에서 자기들이 정수 책정을 해서 광주시의 경우6명 정도가 좋겠다…….

전라남도는 몇 명입니까?

전남도는 8명입니다.

6명 기준으로 해서 연간 얼마줍니까? 금년에 얼마 왔어요?

금년에 2억 4,449만 1천원입니다.

내년 예산편성자료에 보면 시비도 2,141만 6천원 들어 있는데, 그 시비는 무엇입니까?

그 시비는 6명만 국비로 인정을 해주고 나머지 여권업무 담당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 인원에 대한 인건비…….

보조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우리 시비에서 일용이나 이 사람들 상용, 그렇습니까?

기능직입니다.

여기에서 부담한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금년에도 그 정도는 부담했겠구만요.

금년에도 외교통상부에서 6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전 시ㆍ도가 여권발급 인력이 여권 민원 발급 건 수는 늘어나는데 계속 여섯 사람을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외교통상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을 늘려달라고요.

물어보려는 요점은 무엇이냐면 왜 마지막 정리추경에 세입으로 7,683만 1천원을 잡았느냐. 당초에 6명분 기준이 왔으면 그 때 세입 잡아서 6명분을 당초예산에 전부 계상을 하지, 왜 추경에 세입을 잡았는가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거에요.

당초에는 84% 국비가 내시 됐는데…….

전체 100%에서 84%만 내시해 주고 나머지 16%는 정리추경에 하도록 내시가 다시 왔다 그말에요?

예. 16%를 포함해서 여권 발급 건수가 많기 때문에 145%에 해당하는 국비를 지원해 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원된 경비는 연말까지 전부 써야 되죠?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전부 원인행위를 전부 지어놓고…….

전부 써야 하죠? 남지는 않죠? 반납하지 않죠? 반납할 원인은 있겠구만. 그런데 써버리려고 그러죠?

그것이…….

예산편성한 것 보니까 반납할 것도 많이 있겠더라구요. 물건 있는 것 도로 사고 그러던데?

시비로 할 것을 국비로 전부 대체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시책업무추진비는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연말연시 군ㆍ경 위문 한다고 했는데 무엇을 사 가지고 갑니까, 자체 위문금으로 쓰려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기동대원 군ㆍ경 요원들에 대해서 현물로 구입해서 위문하려고 그럽니다.

알았습니다.

정현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애 위원입니다. 47페이지에 민간단체,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서 올해 제2건국운동 추진사업 관련해서 2,500만원이 삭감이 되었네요? 그리고 그 뒤에 48페이지에 보면 제2건국 민간활동 워크샵은 전혀 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그대로 남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2건국 민ㆍ관합동 워크샵은 저희가 금년도 사업계획 마련을 위한 상임위원회를 3월에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금년에 제2건국 관련 사업계획을 추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워크샵까지 하면서 1박 2일 일정을 잡았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예산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전체 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금년도 사업계획을 확정 지으면 될 것 아니냐 해서 워크샵을 생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1,000만원을 쓸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추진사업지원비에서도 2,500만원이 남게 되었는데 애초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책정할 때는 단체활동에 대한 평가나 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 난 후에 책정되었어야 맞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액이 총 8,000만원입니다만, 5,500만원은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 집행하지 않은 2,500만원을 왜 사용하지 않았느냐. 그 이유는 저희가 민간단체에 대한 공모사업을 총 3,500만원, 세 가지 과제가 있었습니다. 기본바로 세우기, 지식정보 강국 건설, 민족대화합 실천, 이 3대 과제를 책정을 하고, 그 중에서 민족대화합 실천 단체 공모사업에 3,500만원을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응모한 단체에 총 5개 단체에 2,900여만원 정도의 신청이 들어 왔는데 심사를 해보니까 4개 단체에 2,100만원이면 될 것 같아서 나머지 1,400만원은 집행을 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자체 과제인 “밝은 광주 만들기” 홍보물을 지난 해에 제작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 배포한 홍보물 그것을 아직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어서 그것에서 일부 절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민선3기 핵심과제입니다만, 내년부터 중점 추진예정인 “빛고을 사랑운동” 그것을 마스터플랜과 연계해서 추진하면 되겠다 해서 거기에서 1,000만원 정도 절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내년도, 2003년도 예산에 보면 빛고을사랑운동에도 예산이 따로 책정이 됐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국운동사업에도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올해에 비춰봐서 이런 계획들이 잘 실현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책정을 한 것인지, 내년에도 연말에 이러한 추진사업들이 잘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그러면 예산수립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저희가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저희가 예산에 편성된 내용대로 필요한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특별히 그런 단체에 대한 평가를 정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구요. 작년에 해서 올해 그대로 답습하면서 적당히 예산을 책정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낭비나 적절한 예산지출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계획들을 잘 세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요, 금년에도 6ㆍ13지방선거가 있었고 12월 19일 예정된 대통령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와 관련해서 선거법상 제약이 뒤따르기 때문에 계획대로 이것이 집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2건국추진위원회 관련해서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자료가 저한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내용이 각각 달라서 어떤 것이 맞는지 몰라서 그러는데, “신지식인 발굴 선정 및 박람회”가 이 내역서를 보면 1,400만원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고, 여기에는 똑같은 내용인데 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제2건국 관련 민간 단체 예산지원내역.

몇 페이지입니까?

몇 페이지가 아니고 제가 받은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광주ㆍ전남신지식인박람회 관련해서 정확히 얼마 지원해 주신 거에요? 올해.

500만원은 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투입될 예산입니다.

이것이 아마 처음 계획서이고 이것은 나중에 추진내역을 준 것이기 때문에 자료가 틀렸던 것 같습니다. 방금 정현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참고하셔서 각 단체별로 성과 분석을 정확히 하셔야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또 47페이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10%가 넘는 1,000만원 정도 증액요구를 하셨습니다. 9,430만원에서 1,000만원 증액해서 1억 430만원인데, 지역현안 관련 시민의견 및 여론 수렴을 위해서 1,000만원을 증액을 하셨는데 이것 기 집행을 했습니까? 아니면 12월, 앞으로 남은 기간이 보름 정도, 20일이죠? 사용할 금액이십니까?

사용할 예산입니다.

무엇에 사용할 거에요.

“지역관련한 현안” 거기에 부기대로 시민의견 수렴하는 비용으로 투입될 겁니다.

시민의견을 어떻게 수렴을 해요?

지역현안과 관련해서 각계각층하고 대화를 한다든가 그런 비용입니다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거의 대부분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본예산 때 거의 10% 정도씩 삭감되는 것이 관례인데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정리추경이나 2차 추경 때 올라오면 예산을 삭감한 의미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논란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됐습니다.

2003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남경찰청 주차장부지 확보 지원을 위해서 민간 자본이전으로 2억원을 지원했는데 제안설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주차장부지 확보 지연에 따라서 명시이월 했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민간자본이전사업은 사업자체가 시행이 안 되면 자금은 바로 회수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시행여부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민주의 종 건립하고…….

민주의 종이 아니고 전남경찰청주차장 부지 확보.

그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 사유에 “전남경찰청 주차장 부지 확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전남경찰청 기동대 부지를 확보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민주의 종 건립을 하기 위해서 부지 물색을 할 예정입니다만, 건립추진위원회에서 민주의 종 건립 부지로는 우리 5ㆍ18이라든가 민주인권 그것을 기릴 수 있는 장소가 금남로 일대가 좋지 않겠는가, 도청 근방. 그래서 몇 군데를 놓고 물색을 했던 것 같습니다만, 그 중에서 현재 전남경찰청 기동대 주차장부지가, 약 600여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지가 적합하겠다, 그렇게 해서 검토안 중의 하나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부지가 확보돼서 민주의 종 건립이 본격 추진될 시기에 지원하려고 내년도로 명시이월하려고 그럽니다.

민주의 종 설치할 수 있는 확보부지를 전남경찰청, 현재 거기가 무엇입니까?

경찰청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로 결정했을 때에 따른 주차장 확보 방안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것이 아니고 부지가 확보되어야 민주의 종 건립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민주의 종 건립과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건립부지확보가 아니고요.

그렇습니까? 현 경찰청 주차장 부지 확보는 제가 볼 때는 작년에 광주ㆍ전남경찰청 신축에 따른 예산을 30억원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상무신도심에 현재 부지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경찰청이 들어선다면 구태여 민주의 종 부지로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별도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경찰주차장 부지로 확보해주기 위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민주의 종 건립 사업비로…….

부기가 잘못되었구만요.

예.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호준입니다. 자치행정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정책 제안을 제시해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선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광주광역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전자 문서의 확대시행으로 대통령령인 사무관리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에 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사항과 합의제 기관의 장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인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실효성이 없거나 중복된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이를 삭제하고 공인 신조ㆍ개각의 용어를 사무관리규정에서 정한 등록, 재등록으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의결기관, 자문기관 등의 합의제 기관의 장도 합의제 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직인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 공인의 등록 및 관리방법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시장 직인의 규격이 2.7cm 정방향으로 타 행정기관의 장 직인 규격 3.0cm 정방향에 비하여 작기 때문에 사무관리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타 시ㆍ도지사의 규격과 동일하게 3.0cm로 사용토록 하였으며, 기타 수정하거나 삭제된 조항은 자구 수정 또는 조문배열을 맞추기 위해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사무관리규정의 법령에 따라 정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광주광역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