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태 의원 발언

환경녹지국장 문봉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환경녹지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장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우리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녹지국 소관의 200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231억 4,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29억 9,800만원보다 1억 4,400만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 수입은 광주공원 예식장 및 팔각정 임대료 수입 감소로 인하여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용료 수입은 우치공원 동물원 입장객 증가 및 주차장 입찰시 고가 낙찰자 계약 포기에 따른 직접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된 주차장 사용료 3,800만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기타 수수료 수입 중 위생매립장 폐기물 반입료 및 상무소각장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당초 반입 예상량보다 초과하여 6억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 위생처리장 분뇨처리 수수료는 당초 예상량에 미달하여 2,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동구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시비집행잔액 1억 2,500만원을 잡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광역위생매립장 조성사업과 산업단지내 배출업소 관리 업무추진경비로 1억 4,300만원을 증액한 반면, 광주천변 생태환경학습장 건립 및 천연가스 시내버스 연료비 보조 등 4건의 국고보조 사업에 대하여 8억 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468억 9,800만원으로 기정예산 479억 1,800만원보다 10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관리분야에서 예산절감운용계획에 따른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 절감과 천연가스 시내버스 연료비 보조 국비지원금 감액 및 서구청의 광주천변 생태환경학습장 건립사업의 미추진 등으로 7억 7,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원녹지분야는 사유토지 소유자의 고충민원을 해소하고 시민 휴식공간 및 편익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송정근린공원 조성 토지매입비와 소규모 공원화 사업 추진에 7,500만원을 증액한 반면, 예산절감운용계획에 따라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 등을 절감하여 전체적으로 9,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폐기물관리 분야로는 광역위생매립장 조성 사업의 2003년도 국비 조기지원과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활성화 및 조기 정착을 위해 처리비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음식물 사료화 처리비 등으로 3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2년 11월 1일자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조직 폐지에 따른 예산집행잔액 4억 8,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명시이월사업은 증심사집단시설지구 이주단지 조성사업을 비롯하여 총 4건입니다. 사업별로 명시이월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첫째 증심사집단시설지구 이주단지 조성사업 2억원은 증심사집단시설지구 개발과 관련, 이주단지 조성 예정지내 민원토지 매입비로 총 40억원이 소요되나 2회 추경에 2억원만 반영되어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2003년도에 추가로 사업비 확보 후 집행하고자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고, 둘째, 상무소각장 환경상 영향조사 3,000만원은 상무소각장 운영에 따른 직ㆍ간접 영향지역을 조사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용역비로서 주민협의체에서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나 상무소각장 주변 주민협의체 구성지연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을 실시할 수 없음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으며, 셋째, 운정동 위생매립장 사후관리용역 5,000만원은 운정동 위생매립장의 사용종료에 대비,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 방지와 사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용역비로서 그간 상무소각장을 가동하고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등 매립 쓰레기 감량 대책이 추진되어 2003년도에도 매립장 사용이 가능하므로 사후관리 용역비를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넷째, 광역위생매립장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 1억 8,000만원은 광역위생매립장 조성으로 인하여 주변 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조사, 직ㆍ간접영향권역을 결정, 고시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용역비로서 용역기간이 미도래되어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4건의 명시이월 사업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가급적 이월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집행 과정에서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은 애써 절감한 경상경비의 반영과 함께 시민편익증진과 녹색환경도시 조성 등에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만 중점을 두고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 □ 일반회계 가. 세입예산

그 동안 예산편성의 기본지침준수는 물론, 사업계획 수립시 사업의 필요성, 사업비확보방안, 투자효과 등 면밀한 검토와 개선을 요구하였음에도 또다시 국고보조금 전액을 반납하고자 하는 사례가 발생되었는바, 계획성 있는 지방재정운용과 행정의 신뢰성 제고 차원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임. 둘째 : 국비보조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대한 의견입니다.

국비보조금이 우리시 2001년도 일반회계 결산시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3.6% 수준인 안정적 수입원으로써 그 역할이 대단히 중요함에도, 오히려 감액되고 있는 실정으로 국비보조금은 특정 행정서비스의 일정 수준확보와 통합적인 시책추진 등 지방자치단체에 최소한의 행정수준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중앙정부에서 보장해주는 제도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국비보조금 감액은 지역의 환경서비스 수준 저하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국비보조사업의 안정적 추진은 대단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급증하고 있는 환경권 수요와 최소한의 행정수준 제공을 위해서라도 사업의 타당성, 사업추진 주체의 적합성, 사업방식의 효율성에 좀더 유의해야 할 것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신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했던 내용입니다. 페이지 61쪽 광주천변 생태환경학습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에도 이 예산이 국고에 귀속되어 불용액 처리된 적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얼마였습니까?

4,0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 다시 2억 3,600만원을 불용 처리하겠다는 것인데 이 금액이 광주시에서 스스로 반납하여 불용처리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환경부에서 직권 취소하여 반납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과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할까요?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00년에 사업계획을 신청해 가지고 2001년에 환경부에서 사업계획을 검토한 바 타당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4,0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업 추진이 정상적으로 안 되었고 이 사업을 다른 시ㆍ도에서 많이 추진하다가 보니까 환경부 확보된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시 예산을 그때 다른 데로 돌려줬던 것이지요.

서구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국비를 지원 받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광주시가 이런 유사한 사업을 다시 신청한다든지 별도의 다른 사업을 신청할 때 어떤 제재조치는 없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에 서구청장으로부터 광주천변 생태공원 조성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이 사무가 광역자치단체 사무에 가깝고 또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자치구에서는 추진하기 어렵지 않느냐, 재정부담도 되고 그래서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도 없이 사업계획이 신청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극구 만류를 했습니다. 재정이 많이 소요되고 또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고 광역 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이기 때문에 추진하려면 시에서 해야 효율성이 높다 해 가지고 만류를 했는데 서구청장께서 그때 당시에 중앙 부처에 로비를 해 가지고 사업비 신청만 하면 내려오도록 되어 있는데 시청에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왜 이렇게 발목을 잡으려고 하느냐, 감정 대립까지 되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서구청의 간곡한 부탁을 받아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서구청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구비를 10억원이나 확보해야 되고 또 그때 당시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의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어가지고 예산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2001년도에 예산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반납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직권 취소된 것은 맞지요? 직권 취소되어가지고 불용처리된 것 맞지요?

직권 취소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해연도에 사업 추진이 정상적으로 안 되니까 환경부에서 다른 데 사업으로 전용을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2002년도에 서구청에서 사업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116회 정례회 속기록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던지 그날 문봉주 국장님이 잘못 저에게 대답을 했던지 그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보게요. 정례회 날짜는 9월 3일이었습니다. 서구청장 사업포기서는 9월 2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직권 취소된 것은 9월 26일이었습니다. 분명히 국장님이나 환경녹지국에서는 이 사항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월 3일날 상임위에서 제가 질의했을 때 답변 내용입니다. 제가 발췌를 해 왔는데 한번 읽어드릴께요. 560쪽을 보면 문봉주 국장님의 대답입니다. “이 4,000만원 예산이 현재 불용액되어 있는데 저희가 광주기초환경시설 주변에 생태공원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것하고 연계해서 4,000만원은 그 사업에 다시 투자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불용액 처리된 것을 4,000만원 다시 투자할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표현이 잘못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은 지금 생태공원 조성을 340억원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이 말이 잘못된 것이지요? 잘못된 것이면 잘못된 것이라고 하십시오.

제가 대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문봉주 국장님이 대답을 어떻게 했냐면 “금년도 예산에 2억 3,000만원이 섰거든요. 그 예산을 생태공원 조성에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청에서 추진합니까?” 이렇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봉주 국장님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또 제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이 돈은 불용액 처리가 안 됩니까? 2억 3,600만원은 불용액 처리가 안 됩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이미 환경녹지국장님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정례회 날짜는 9월 3일인데 9월 2일날 서구청장이 사업포기서를 낸지 알고 있었으면서도 불용액 처리를 안 하겠다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서구청에서는 9월 2일날 했는데 우리가 접수된 것은 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한테 문서가 접수된 것이. 서구청에서는 9월 2일날 보냈다 하더라도 저희들한테 접수가…….

며칠입니까?

접수가 9월 2일자 됐습니다.

맞지요? 9월 2일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죄송합니다만, 그날 이것을 못 본 것 같습니다, 9월 2일날 접수는 되었다 하더라도 저희들한테 선람을 오고 하는 사항이. 좌우간 이유가 어쨌든 지간에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그때 조금 오해가 계셨다면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물어봤습니다. “관리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했더니 문봉주 국장님의 대답입니다. “구청의 지도감독권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몇 번에 걸쳐서 예산을 확보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다시 불용액 처리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첫 번째로는 이것이 서구청에서는 9월 2일날 공문을 발송해서 우리는 9월 2일날 접수를 했다 하더라도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날 못 보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월 3일날 의회가 개의되었기 때문에 더욱이나 못 봤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은 우리 시에서 연계 사업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이것을 4,000만원을 갖다가 다시 예산을 살린다든지 2억 3,000만원으로 해서 우리가 그 사업을 다시 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포함해서 생태공원 조성계획이…….

그 말은 압니다.

그것하고 연계해서 하겠다는 말을 제가 드렸는데 이것을 제가 표현 미숙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보면 제가 관리 감독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구로 넘어가도 이런 식으로 방관하지 말고 엄격한 지도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불용액 4,000만원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 또 예산 2억 3,600만원 국비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경관리과장 김남호 과장님은 어떻게 했냐면 “한 말씀드리면 저희가 방관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사업 주체인 서구청에서 공원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재정상태, 기타 상황도 있겠습니다만, 제대로 추진이 안 되었을 따름이지 저희는 수수방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국장님, 수수방관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 이것은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제가 전임자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 건이 98년도부터 추진된 사업입니다. 제가 금년 2월달에 왔는데 저도 금년 6월달에야 이것을 발견하고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서구청에 이 건에 대해서 해결할 방안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하고 또 나중에 와서는 저희들이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저희들이 2억 3,000만원에 대해서 서구에 지원이 안 되면 저희들이 현재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하는 예산으로 우리가 흡수할 수 있을 것인가, 또 그렇지 않으면 타 구에서 하는 사업으로 돌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환경부와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는 그것은 어렵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봐서는 이것이 불용처리되고 했기 때문에 책임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수수방관만 했다고는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인을 제공한 해당 구청에는 어떤 제재 조치 같은 것이 있습니까?

제재는…….

아니, 만약에 내년에 이런 경우가 또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어떤 제재조치가 있든가 어떤 무엇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에도 4,000만원이 불용액 처리되었거든요. 2002년에도 똑같은 사항이 지금 됐습니다. 서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도 전혀 우리 광주시에서는 말하지 않고 이렇게 불용액 처리만 해야 됩니까? 이런 똑같은 사항이 생겼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떤 법적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말씀을 물으신다면 저희들이 법적으로는 어떤 법령서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신의랄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임을 느끼고요.

지도 관리 감독은 우리 시 책임이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심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어떤 제재조치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확실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9월 3일에도 제가 이런 질의를 똑같이 드렸습니다. 제가 좀더 심하게 하려고 했는데 날짜를 보니까 알고 저한테 이런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아서 참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러나 해명을 해 주시니까 내가 그런대로 이해를 하고 이런 일이 다음에 발생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두상으로는 서구에도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식 공문으로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서구청에 공문을 하나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대답을 해 주실 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때 한번만 답변하고 넘어간다고 하지 마시고, 그 시간만 답변하고 넘어가면 되겠지, 이 생각 정말 싫습니다. 저는 그 전에 답변했던 속기록까지 다시 다 읽어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택 위원입니다. 수입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공원관리사무소에 예식장이 있지요?

예.

예식장이 갈수록 이용객이 줄고 수입 또한 2001년 대비해서 30%가 줄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줄은 내용은 예식장 신고제로 인해서 예식장업이 완화되어서 급증해서 이용객이 줄었고 두 번째는 시설이 낙후되어서 누가 이용을 잘 안 한다 이렇게 답변서에 적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예식비가 건당 40만원씩 해서 33.3%인 우리 시 수입이 15만 3,210원이지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점점 이용객이 줄고 하는 것에 대해서 수입이 1년 해봐야 766만 1천원밖에 안 되거든요. 차라리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현황에 대해서는 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공원관리사무소장 정형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좋으신 말씀인데요. 공원관리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최소한의 요금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받는 예식료는 건당 도시공원 사용료 3만원 포함해서 40만원 받는데요. 일반 시내 예식장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한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비싸고 싸고를 떠나서 지금 좋은 예식장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점점 감소하고 있어요. 금년도 수입이 고작 해봐야 766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럴 바에는 내년도는 이 비율로 나간다면 한 500만원도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광주시민이 주로 사용하는 공원내에 있고 또 이것이 시민회관에 있지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전면 개방해서 무료로 사용할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건은 우리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임대라든지 그런 조례도 있고 법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서…….

그러니까 공유재산임대는 예식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통상적으로 1시간 정도이지 않습니까? 많으면 2시간. 2시간 임대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2시간 임대료만 받으세요? 공짜로 해 주기가 뭣하면 한 5만원만 받고 해도 될 것 아닙니까? 거의 실비 차원으로 영세하고 예식장을 빌릴 사항이 없이 급박하게 이루어질 시민들을 위해서 거의 무료화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관계 법령 검토해 보고 또 이것을 무료로 개방하는 방안도 자세하게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65쪽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사항인데요. 연관해서 한 말씀드릴께요. 그 앞 페이지를 쭉 보시면 시험연구비 등등해서 예산절감으로 해 가지고 몇 백만원, 몇 십만원씩 절감이 되었는데 유독 업무추진에 관한 시책업무추진비만 증액이 되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의 숲 가꾸기 등 공원 조성에 관하여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우리 시를 가꾸는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중장기 계획이 아마 있으리라고 보는데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원조성 및 가로수를 정비하고 가꾸는데 있어서 본 위원이 관광상품화를 해 주십사하고 여러 차례 상임위에서 제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관광 인프라 구축에 공원녹화사업이 한몫을 담당해야지 않냐, 여기에 따라서 본 위원이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질의한 내용 중에서 공원녹지관리의 시책업무추진비가 한푼도 없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굴뚝 없는 관광 상품 개발이 어려워 공원 녹화로 인해서 가까운 일본 센다이시처럼 많은 관광수익을 올려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원녹지관리에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하여 관계자들로부터 여론 수렴 등 다각적인 연구와 검토가 적극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국외여비 등을 편성해서 일본 센다이시가 숲의 도시라고 불리웁니다. 이런 도시를 견학하거나 또 다른 세계적으로 유수한 도시를 견학해서 잘된 나라들의 공원녹지 정책을 많이 배워서 우리 시에 접목해서 우수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상품하고 녹지를 관리한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가로수관리조례도 상정하고 그랬습니다만, 이것은 전번에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경이고 또 내년 예산도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 다시 검토를 해서 다음 예산부터서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책업무추진비는 간담회나 위문이나 기타 업무에 필요한 접대비나 이런 항목으로 쓰고 계시지요,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를 이 항목으로 낸 것은 저희들이 현재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급박하다고 할까요. 민원인들하고 직접 현재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민원인들하고 자꾸 만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소한의 경비, 또 가장 급박한 경비를 시책추진비로 올린 것입니다.

본 위원이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하지 마라는 사항이 아닙니다. 민원인이 와서 쉽게 말해서 민원을 강력히 요구하는 이런 쪽에는 편성이 되고 공원녹지관리 같이 민원이 다소 적은 데, 이런 데는 시책업무추진비가 한 푼도 계상이 안 된 점이 문제가 있다는 점을 본 위원이 강조하고 공원녹지는 한번 설계를 잘 해서 시공을 해 놓으면 자손대대로 이용하고 우리 생활에 기쁨을 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국장께서는 공원녹지관리에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국외여비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 검토하셔서 추경이라도 편성을 해서 우리 시를 아름답게 가꾸는데 노력을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할 것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번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위원님께 드릴 말씀은 우리 국도 그렇고 우리 시적으로 보편적인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가용재원은 부족하고 지출해야 할 것은 많고 그래서 사업상 우선순위도 있고…….

그러니까 시책업무추진비를 좀 줄이고 조정을 해서 이쪽도 편성을 해서 중장기계획을 멋있게 세워보고 우리 시민이 쾌적한 환경을 느낄 수 있도록, 또 덧붙여서 관광상품화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자꾸 말 돌리지 마시고 편성을 해 보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54쪽에 보면 폐기물관리과에 위생매립장 폐기물 반입 수수료와 상무소각장 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있습니다. 반입량이 증가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위생매립장 폐기물 반입이 늘어난 것은 우리 시에 봉선택지개발이라든지 용산IㆍC 지하철 개발이라든지 그 개발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폐기물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67쪽에 상무소각장 반입수수료 중 주민지원 해 가지고 10%가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질의했던 54쪽에 상무소각장 폐기물 반입수수료에는 16억 4,775만원이고 67쪽에 있는 상무소각장 반입수수료는 16억 2,960만원입니다. 이렇게 수치가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폐기물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문용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립장에 반입수수료는 어차피 정산을 해야 될 입장인데요. 상무소각장이 출연금이 적은 것은 저희들이 상무소각장은 29일로 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 가예산 편성을 했기 때문에 반입량이 조금 줄었습니다.

아니, 54쪽 봐 보세요. 상무소각장 폐기물 반입수수료 있지요? 기정 15억원보다도 경정에서 16억 4,700만원으로 약간 늘었지요. 67쪽 제일 아래 보세요. 상무소각장 반입 수수료, 똑같은 반입수수료인데 54쪽에는 16억 4,000만원이고 67쪽에는 16억 2,000만원으로 잡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상무소각장 반입수수료는 사실은 1만 3,520원×369톤, 330일로 잡았습니다. 330일로 잡아서 반입수수료를 계상했고요. 기금은 기금 성격상 28일까지 정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3일간이 빠졌습니다. 그 대신 3일간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다시 출연을 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회계가 보통 연도말 폐기가 28일 정도 되거든요. 기금은 28일 기준으로 했고 출연은 30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제가 그것은 몰라서 확인한 것이고 그 다음에 66쪽에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처리비 지원 해 가지고 경정에서 2억 4,700만원이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2002년도 총 처리량을 6만 5,654톤으로 추계하고 있으나 11월말까지 현재 6만 4,836톤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남은 톤수는 818톤입니다. 여러분들이 산정한 톤수에서 11월말까지 현재 처리한 내역을 빼고 나면 818톤이다 그 말입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818톤은 음식물 사료화 공장에서 하루에 200톤씩 처리를 했을 때 4일이면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나머지 26일간은 쓰레기 사료화 공장이 쉽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사료화 처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동주택과 일반 주택은 시에서 1만 4천원을 지원해 주고 의무사업장이라고 예를 들어서 10평 이상의 상점이라든가 집단급식소라든가 이런 큰 사업장은 자체 처리를 해야 합니다. 자체 처리비용을 본인들이 부담합니다. 그래서 5만 8천원, 또는 위약금까지도 5만 9천원 했기 때문에 당초 에 저희들 예산이 선 것은 4만 8천톤을 세운 이유는 사실은 6만 5천톤을 요구했지만 본예산에서 예산 편성상 우선은 4만 8천톤 정도로 하고 추경에 세워서 하자 해 가지고 했던 것인데 이것도 정산 개념이거든요.

잠깐, 그 이야기는 다 아는 내용이고 묻는 것만 서로 정확하게 이야기합시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추계를 할 때 12월분까지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올려야지, 현재 여러분들이 추계 해 놓은 것에서 11월말까지 현재 처리한 내용을 빼고 나면 818톤이다. 나머지 26일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공동주택에서 나온 것 말고 일반주택에서 나온 것 처리합니까?

818톤 속에는 의무사업장이 포함되어서 818톤인데요. 의무사업장을 빼 버리면 양이 좀더 증가되거든요.

얼마나 증가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11월까지 해 보니까 11월말까지 6만 4,836톤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의무사업장이 4,653톤입니다. 그것을 빼면 6만 183톤이 현재 들어와 있거든요. 나머지 6만 5천에서 빼 버리면 하루에 182톤을 잡고 30일 계상해 보면 이 정도 되겠다 해 가지고 계상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왕 추계를 할 때는 정확하게 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저에게 제출해준 서류에 보면 2002년 1월부터 11월까지 음식물 반입된 톤수가 나와 있습니다. 가지고 계십니까?

예.

거기 보면 1월달에 5,430톤을 처리했지요. 그것을 31일로 나누어보면 하루에 175톤씩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6월달 한번 봐 보세요. 6,626톤을 30일로 나누어보면 몇 톤이나 되겠습니까?

220톤 됩니다.

7월달은요? 241톤입니다. 8월달은 217톤입니다. 무슨 말이나면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공장이 182톤 처리한다고 그래놓고 어떻게 240톤씩 했습니까?

음식물 사료화는 평균 사업계획이 200톤인데 반입 들어오는 양이 182톤 정도 반입이 되었고 6, 7, 8월은 하절기이기 때문에 과일류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옵니다. 실지로 수분 함유량이 많기 때문에 처리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매일 182톤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250톤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음식이 과일 같은 것이 많아버리면 더 많이 들어오거든요. 처리할 수 있는 자기들 계획이 200톤이고 평균을 내 보니까 182톤 정도 된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250톤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7월달에 음식물 쓰레기가 많을 때, 과일 쓰레기가 많을 때 예를 들어서 240톤이 들어오고 그 다음 날 240톤 들어오고 계속 누적된단 말입니다. 어디에 쌓아놓습니까?

음식물이 들어오면 수분은 물로 나와 가지고…….

바로 들어오면 꽉 짜는 기계가 있습니까?

음식물 들어오면 선별하고 발효하고 그런 공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정에 의해서 발생되는 물은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30%, 35% 선에서 그것을 가지고 선별해서 발효시키고 건조시켜가지고 만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수분 양이 많기 때문에 양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만, 사료 만드는데 그 액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 말씀을 못 믿는 것은 아니지만 이 자료 통계를 보면서 이 통계들이 과연 정확할까, 그런 의구심을 저 버릴 수 없습니다. 매일 쓰레기 반입되는 톤수를 어떻게 잽니까?

이 톤수는 아파트나 이런 데서 들어왔을 때에 자동적으로 체크가 되고요. 체크가 됨과 동시에…….

어디서 자동적으로 돼요?

아파트 음식물 통이 있지 않습니까? 통을 실을 때 그 무게가 하중이 체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매립장으로 들어왔을 때 거기서 다시 체크가 되고 이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양은 정확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런 추계를 할 때는 정확하게 해 주라, 그리고 여기에 12월 톤수가 예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6만 5,654톤에는 12월치가 안 들어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2월치 보존액은 어디에 세웁니까?

6만 4,836톤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의무사업장에서 본인들이 처리할 돈을 지원 안 해주는 그 양이 4,653톤이거든요. 그것을 빼면 11월 추계를 182톤 평균 잡아가지고 30일 잡아서 나오는 양입니다. 조금 가감은 있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 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렸지요?

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언론에서 보고 20몇 억이 납부가 안 되었니, 그런 이야기를 듣고 과연 내가 시의원으로서, 교육사회위원으로서 국장님하고 저하고 이런 회의 과정에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과연 내가 갖고 있는 정보가 어디서 어디까지인가, 내가 과연 시의원으로서, 시민의 대표로서 제대로 시민들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어떤 측면에서는 슬프고 어떻게 생각하면 참 어렵고 내가 과연 시의원으로서 자질이 있는 사람인가,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그런 자괴감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과연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믿고 질의하고 답변을 듣고 시민들 의견을 반영시킬 것인가. 그런다면 차라리 기자분들하고 간담회를 매일매일 해 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내 주장을 해야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이야기를 듣고는 도대체 안 되겠다. 저는 어디서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허위인지 분간할 수가 없고 혼란스럽습니다. 예산서 이렇게 받아봤지만 믿어지지도 않고 온통 의문점만 자꾸 생기고,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시의원된지 6개월도 안 되었습니다만, 벌써 내가 이런 식으로 가고 있나 하는 자괴감을 어떻게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 추경이 2002년을 마감하는 마지막 회의입니다. 분명히 우리 국장님은 이 자리에서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공장에 대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있었던 그 내역들, 그리고 실지 잘못된 행정들, 이 자리에서 전부 밝혀 주세요. 만약에 제가 납득을 못하고 위원님들이 납득을 못한다면, 우리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나는 무엇인가 밝혀 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의뢰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확실히 밝혀 주시고 정말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고민하고 해결하고 도와주는 그런 정상화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을, 또 그외의 다른 일이 있다면 의혹을 전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 박금자 위원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시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그 문제는 현재 98년도부터 2001년 사이에 야기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 박금자 위원한테 개괄적으로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이 부족하다 해서 저희들이 그 답변 자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답변 자료가 나오면 김용억 위원님 뿐만 아니라 우리 교사위원회 위원님들께 간담회를 개최한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우리가 자료 요청을 하면 제대로 위원회에 보고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인간의 일도 내가 이렇게 잘못이 있었는데 열심히 할테니까 봐줘 하면 우리는 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인간의 관계가 아니고 공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허위정보라든지 거짓을 했을 때 저는 우리 시민들한테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못 밝히면 시의원 그만 둬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언론에서 보니까 20억원인가 얼마인가를 더 줘 버렸다.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가 제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인지 전혀 모르겠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고서로 해서 보고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왕에 박금자 위원님께서 그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금자 위원께서 예결위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 안 했다면 지금까지도 오리무중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건이 98년도부터 2001년 사이에 야기된 사안입니다.

국장님 안 계실 때 일이니까 깨끗이 “내 전임자들이 이렇게 잘못 했습니다. 이것을 위원들께서 도와주시면 제가 임기 동안에, 여기서 머무는 동안에 이것을 해결하겠습니다.” 하면 저희들도 위원장 이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서 도와줘서 해결하도록 할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 말씀 부언말씀드린다면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 6월부터 10월달까지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감사원 감사 결과 저희들이 처분 지시도 받았고 공무원 신분상에 그것도 받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그 문제가 감사원에서 일응 수렴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박금자 위원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의구심을 가지시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되면 저희들이 박금자 위원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담회 등을 개최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잘못된 행정을 지적해서 바로 잡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감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원에서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신상에 이런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도와주신다면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우리가 깨끗이 고쳐놓겠습니다.” 하면 어떤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시시비비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이 12월 11일입니다. 17일날 정례회가 끝나니까 이번 주 금요일 안에 감사원 지적 사항 자료, 또 우리가 삼능에 잘못 처리해서 준 돈, 받아야 할 돈, 내역서, 전체를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국장님 보고하겠습니까? 그러면 17일 이전에 본회의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그 기간 안에는 보고하겠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답변 자료도 준비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13일까지 의회가 있고 그러니까 조금 말미를 주시면 이 문제는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내가 며칠입니까? 12월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12월달 중에 하는데 날짜를 정하는 것은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해가 가기 전에 정말 모든 것을 정산하고 2003년도는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힘을 합해서 뭔가 일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우리 위원회에 정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60쪽을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에 있어서 국비는 감하고 시비는 책정되고 그런 내용이 진행되고 있네요. 어찌해서 국비를 이렇게 감하고 시비가 책정되는 안으로 진행되었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개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과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이 2002년도까지 150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협조해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천연가스 시내버스를 보급하고 확대해야 한다는 어떤 면으로 보면 공감대도 형성이 되어서 저희들이 170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랬는데 작년까지 저희들이 70대를 했기 때문에 금년에 100대를 더 추가하겠다고 의욕적으로 나갔습니다. 그 결과 100대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100대가 조금 무리다 그런 결론이 나서…….

간결하게 대답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는 90대분 확보하고 10대분을 더 추가한 것에 대해서는 환경부 국비보조에서 덜 내려줬습니다. 자세한 것은 정책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줄어진 내용이 같은 금액으로 줄어지고 우리는 세우고 그랬던 것이 우리는 더 세우고 국비에서 더 타온 것을 감했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 목표량은 150대였는데 국비 보조금은 180대 분이 왔고 시비 확보는 160대 분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170대가 가능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됐어요. 그렇다면 제가 아까 말한 그 내용 아닌가요? 그런데 국비가 180대 분이 왔다는 것은 우리도 180대를 예상했다거나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냥 주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80대를 요구했으면 우리도 180대를 추진해야지 180대를 추진하지 않고 중간에 절충을 해 가지고 우리 계획은 160대였던 것을 10대 상향시키고 또 국비 온 것은 180대였는데 10대 덜 쓰게 만들고 이런 것이 모양새로 보아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지만 국비를 반납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볼 때에 모양새가 안 좋다. 위쪽에서 볼 때도 돈을 못 타가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돈을 줬는데도 반납하고 있는 것, 우리 형편으로는 어려웠는데 그래도 10대를 더 증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말할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그런 질책을 당할만한 내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이야기가 길어지면 복잡하니까. 그렇지요?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금 볼 때 똑같은 양이 우리는 올라가고 저쪽에는 감해지고 한 것이 아마 그런 것이 있는 것 같다는 내용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180대를 가져오도록 노력을 했으면 최소한 우선 다른 쪽을 못 하더라도 이 부분만은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해야 하는 것이지요?

2007년까지 100%입니다.

그럼 계속사업으로 해야 할 일인데 왔던 예산을 줘 버리고 내년에 또 하겠다고 그렇게 사정을 해서 하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이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하기 싫어서 안 한 것이 아니고 행정의 착오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민간 사업자가 참여를 해야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아시다시피 국비 한번 확보하려면, 저희들이 확보 신청을 할 때 조금 여유있게 합니다. 그래서 조금 반납된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돈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도 또 오고 2007년까지 100% 하도록…….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민간자본보조로 가기 때문에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하는 그런 내용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 분들이 몇 % 정도나 됩니까?

1대당 9,000만원 정도.

본인들이 부담할 것 %수로…….

차액 난 것에 대해서는 시비하고 국비하고 전액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경유차 가격하고 천연가스 가격하고 차이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들이 경유차 가격을 사야 할 내용은 부담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핑계를 거기에 대면 간단하겠네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든 10대 분을 타오려면, 내년에 50대 분 타오려는데 10대 더 달라고 하기가 그렇잖아요. 이런 점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데 내년에도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정확한 수요 예측을 해 가지고 딱 맞아지면 좋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국비 신청을 해서 적은 것보다는 조금 남은 것이 낫거든요. 한번씩 확보하려면 힘들고 그러니까 조금 여유있게 신청했다가…….

알았습니다. 그만 하십시다. 그 부분은 이해는 가는데 조금 남게 주면 오죽 좋겠습니까? 연연히 그런 방법으로 준다면 좋겠지만 그것은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타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나온 것은 최소한 소화를 시켜보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 보니까 밑에 있는 연료비 보조도 반납해야 하는 그런 내용인가요?

그것하고는 조금 경우가 다릅니다.

윗 경우하고는 다른 면이 있겠다. 그 밑에 있는 생태학습장 건립 문제도 그렇거니와 이런 것들이 전부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잘해보자고 요즘에 부쩍 관심들을 갖고 있는데 환경적인 측면의 예산을 이렇게 보조시킨다거나 또는 편성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이런 것들이 자꾸 반납되고 있다는 것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1번 문제에서 나온 얘기지만 그 부분은 관심을 가지시면서 정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관심을 갖도록 하십시다.

예.

또 환경적인 문제로 해서 62쪽에 있습니다. 숲 가꾸기 공공근로 경상보조금, 이것이 지금 어떻습니까? 이것은 자치구에서 하는 일이지요? 할 곳이 마땅치 않았던 건가요? 하라고 해도 잘 안된 건가요?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전액 국고보조를 해 주는데요. 루사 태풍 때문에 갑자기 재정수요가 딸려가지고 6.9%를 전국적으로 감액을 해서 감시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른 데로 돌아갔다는 얘기군요?

6.9%를 전국 감액시켰습니다.

할 곳은 많지요?

그렇습니다.

해야 할 곳도 많고 하고 나면 2, 3년 후에 또 해야 하고 그런 경우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한정없이 필요한 부분인데 어찌해서 반납되게 되는가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63쪽에서 도시근린공원 민자유치개발에 대한 용역비,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근린공원 민자유치 개발방안을 연구해 보려고 용역비를 600만원을 세웠는데 600만원 갖고는 어디에…….

부치지를 못 하겠어요?

부치지를 못하니까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에 일단 의뢰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얘기가 “이것 안 받겠다. 공짜로 하지 이것 가지고 하겠냐”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공짜로…….

됐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더 투자를 해야 할 내용인가를 들어보도록 하십시다. 도시근린공원 민자유치 개발이라는 프로그램은 과장님 생각에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돈이 없어서 재정형편상 사유지를 매입해서 개발하려면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제2대안으로써 민자를 유치해서 민간인들이 투자를 해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자, 연구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인가요? 근린공원 중에는 혹시 체육공원화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테니스장, 또는 거기에 알맞은 건물을 지어가지고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사업성화로의 전환, 이런 것들이 가끔 있기는 있거든요. 있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그런 내용도 과장님 말씀한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린공원 내에 민간인들이 민자를 투자해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시설이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큰 공원이라야 골프연습장이 유치가 되고 그런데 소소한 공원에 민간이 땅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당신, 한번 개발해 보시오,” 해 가지고는 수익적인 시설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큰 곳일수록 민자유치를 하고자 하면 개인의 소유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누군가가 그것을 임대를 한다거나 아니면 돈을 주고 사들여서 개발한다는 것은 더욱 문제가 많을 것이고 그래서 잘 안 되지 않겠습니까? 조그마한 것, 기천평에 해당하는 것은 주변의 여건상 거기에 알맞는 건물을 짓는다거나 시설을 해 가지고 사업성화로 해 갈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거기에 포함되느냐.

공원시설이 입지할 수 있는 것이 수익을 볼 수 있는 시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있다 없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면 포함될 수 있다고 하면 끝날 것을…….

3만평이 넘어야만 수익을 볼 수 있는 시설을 넣을 수가 있는데 적은 면적은 어렵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못 알아들은 것은 아니고 “그 정도는 되어야 수익성이 있고 하려고 하지 안 하는 것 같습디다.” 그러면 돼요. 내가 말한 것은 적은 평수에서도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그렇게 권장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내 근린공원 속에 3, 4천평, 5천평, 여러분이 묶어놓은 것이 가끔 있어요. 중간 중간에 있잖아요. 어떤 아파트 부근이라든가 인근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방치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공원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어떻게 잘 되도록 해 봐 달라고 해도 예산이 없으니까 매입도 못하고 개발도 못하고 그런데 본인이라든지 또는 주위 사람이 거기에 알맞는 사업적인 비슷한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잘 하면 수익성이 있겠다라는 내용으로 생각이 될 때 에 그런 것을 추진한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냐, 그런 것도 그 속에 포함되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있다 없다만 대답하시면 돼요.

근린공원 개발이라는 것은 사익보다는 공익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땅에 공원에 내 소유 땅이 있다고 그래서 주차장을 해서 돈 받으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 개발이 되어가지고 시민들이 이용을 하면서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지 개인 사익을 위해서 공개되는 것은 아닌 그런 성격의 한계가 있습니다.

내용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방치하고 놀리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면이 있습니다.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여러분들이 강제적인 입장으로 규제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주차장이 되었든 어떤 시설이 되었건 간에 누군가가 개발을 해서 그것을 이용을 하게 한다면 본인한테는 사익이 될는지 모르지만 주위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편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적정 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는 여러분들이 근린공원 계획이라든지 어떤 차원에서 이제 예산이 서 가지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의지대로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할 때는 그때 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건부의 허가라든지 시설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는 나쁘게 생각이 되는가요? 잘못이라고 생각이 되는가요?

그것은 아니지요. 아까 민자유치 개발은 법 테두리 내에서 실현 가능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연구해 보자고 해서 용역을 맡기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빨리 결말을 내기 위해서 도시내에 있는 조그마한 근린공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갖다가 중장기 계획으로 쭉 나열해 놓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예 그냥 방치되어 있어요. 적정하게 손을 대 가지고 하면 사람들이 산책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놀이시설을 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만이라도 해 주면 좋은데 여러분들은 그것도 못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쉬운 말로 하면 잡목 제거도 못하고 있고 완전히 방치 상태, 그런데 개인으로 봐서는 완전 사유권의 침해, 그것이 만약에 공원부지로 묶여져 있지 않는다면 진즉 그 이윤을 다른 쪽으로 추구시켰을텐데 이것을 개인 재산의 사유권을 억제함으로 인해서 방치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면은 본인이든지 다른 사람이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명목으로 개발하고자 혹은 사익을 취하고자 하는 의미가 다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너무 한 쪽으로 치우쳐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할 때는 조건부 또는 어떤 기간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그것을 갖다가 시설투자를 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할 수도 있다. 단 그때 가서 이것은 근린공원 자리니까 이제는 근린공원 본연의 목적으로 사용코자 할 때 아무런 하자가 없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셔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이용할 수 있는 가치도 있고 본인도 어떻게 이것을 이용할까 하는 연구 노력을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이 서운한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방안을…….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셔서 업무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공원관리과 그런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연구하고 노력하실 일이거든요. 수만의 머리 좋은 공직자들이 계시지만 다른 분들은 여기에 관여를 해 봤자 여러분들이 관심을 안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 것이라고 한다면 어찌 아깝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만일 몇 천평이 있다고 한다면 묶여 있을 때 이것을 이대로 놀려서는 안 되겠는데 한정없이 놔둘 수는 없는데 그런 고심하는 마음을 함께 해 주자, 정리하겠습니다. 한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소규모 공원화라고 해서 3,500만원을 증했어요. 이런 내용은 당초에 예산에는 없었던 것을 지금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다가 보니까 끝도 없이 일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조그마한 돈이 어찌 해서 이렇게 불어났습니까? 하다 보니까 부족한 거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원화 사업이라 해 가지고 서구 전천제 주변에 3년간 연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금년에는 1억 6,000만원을 받았거든요. 지방비와 교부세가 7 대 3입니다. 지방비가 3인데 3 속에 시비, 구비가 반반입니다. 그런데 구비는 섰거든요. 시비가 안 서서 이번에 3,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철현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장영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2003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해 우리 상수도 행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까지의 규모인 747억원보다 1.5% 감소한 736억원으로서 1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감소한 세입의 내용을 살펴보면 급수수익은 최근 3년간 급수사용량 평균 증가율 4.8%를 당초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절수기 사용 확대 등 절수운동이 정착되어 사용량 증가율이 2%대에 머물면서 급수 사용량이 감소함에 따라 11억 6,700만원이 감액된 582억원으로 수정 계상하였으며, 급수공사비는 아파트 등 급수공사의 감소로 4억 3,000만원이 감액된 5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한 세입내용은 수용가미수금은 징수 증가로 2억원, 국비보조금은 태풍 루사 피해 복구에 따른 국비보조금 7,800만원, 예금이자 수입 9,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타회계부담금 수입은 하수도 사용료 징수금 증가로 6,200만원, 원정수 판매수입은 담양군 지역에 대한 정수판매로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타 영업외수입은 불용품매각대금 1,400만원, 고정자산 매각수입은 노후차량매각대금 1,2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사업의 효율적인 마무리와 예산집행잔액 정리 등을 주로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공무원 보수 인상으로 기본급,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 등 인상분 2억 6,300만원과 수도검침 민간위탁비 부족분 1억 2,300만원,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7,800만원, 2001년도 국비보조금 정산잔액 반환금 1,1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예산으로는 한국도로공사의 남면정수장 도수관로 이설위탁공사비 정산잔액 반환금 7,300만원, 동복수원지 망향정 보수 및 주변정비공사비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절감으로 일반운영비 2억 8,000만원과 여비 3,400만원, 전력요금의 인하로 인한 동력비 2억 5,300만원, 절수기 구입비 1억 5,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급수관 교체비 3,000만원과 주암호 광역 상수원 주민지원사업 출연금 5,8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예산으로는 동부사업소 주차장 확보를 위한 부지 매입비 3억 2,000만원과 이에 따른 주차장 설치공사비 2,800만원을 부지매입에 대한 협의매수가 불가능하여 감액하였고 동복수원지 오수정화시설 부지매입비 1,200만원과 동복수원지 오수정화시설 공사비 2억원은 물이용부담금 추진사업으로 전환되어 감액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기전설비 긴급복구비 1억 3,000만원 미사용분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공무원 보수 인상에 따른 기본급,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과 민간위탁금 등 불가피한 비용과 경상비의 계수조정과 함께 여건변화로 인해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비를 감액하는 등 불가피한 내용만 반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기대하면서 금년 한해 보람있게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도 늘 건강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더욱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억 위원입니다. 예산안 91쪽에 보면 동부사업소 청사 주차장 확보 해 가지고 토지소유자와 가격 차이로 해서 매입이 불가 해 가지고 3억 2,000만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이런 예산을 확보할 때는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했을 것인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바랍니다.

저희들도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할 때에는 인근 토지소유자하고 1차 구두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부사업소에서.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에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했었는데 막상 협의매수를 추진하니까 그 가격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저희들이 매입을 할 때는 어느 정도 감정평가나 공시지가, 근거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현재 협의 한번 할 때마다 그 금액이 올라가 가지고 거의 배 이상의 금액을 달라고 요구를 해 버려서 거의 포기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직원들 주차장은 인근의 유료 주차장을 활용하고 동부사업소 앞에 주차 공간이 많으면 네다섯 대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골목 안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하도록 직원들은 유료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고 민원인 주차장은 청사 앞에 여유공간을 당분간 사용해야 될 형편입니다.

앞으로도 그 주변에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십니까?

지금 현 청사 사정으로 봐서는 주차장을 꼭 확보해줘야 될 입장입니다만, 주변 지가가 골목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변 가격하고 거의 같은 금액들을 요구해서 인접해 있는 몇 집들이 거의 단독주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협의 매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120쪽에 보면 동부사업소 청사 주차장 부지 매입외 2건 해 가지고 6,9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제일 뒷장입니다.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에서 취득으로 나와있는 6,900만원 말씀이시지요?

예. 제가 방금 질의했던 내용이 동부사업소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주차장 부지를 취득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자산취득 및 처분조서에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거기에 기재를 안 해야 될 내용을 기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액수가 6,900만원이고 본예산은 3억 2,000만원이거든요. 액수도 다르고 이해가 안 가서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겠어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표기를 실무적으로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정확한 표기는 무엇입니까?

당초 예산 205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란에 송배수관로 부지매입비가 5,000만원이 있고 마을단위 오수정화 시설에 따른 부지매입이 1,200만원 해서 6,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 취득을 했고 동부사업소 청사 주차장 확보 3억 2,000만원은 실제적인 집행이 안 되고 그래서 동부사업소 주차장 부지매입외 2건이 아니고 송배수관로 부지매입인데 부기를 착오를 해서…….

예산 심의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서류를 제출했으면 정확하게 한번쯤 검토를 하시고 회의 진행되기 전에 “이런 오기가 있었습니다.” 하고 통보를 해주셔야지 이것도 발견 못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예.

가지고 와 보세요. (관계 직원, 자료 확인) 이상입니다.

페이지 5페이지를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1년도 대비해서 2002년도가 급수인구도 3만명이 늘었고 수도전수도 2,630개가 늘었고 또한 직원도 1명이 늘었습니다. 모두 늘어나고 또 2002년도 수도요금도 10%가 인상되었지요?

예.

이처럼 전반적으로 늘어난 데 비해 상수도사용료 수입은 11억 6,600만원이 감소되었고 상수도 급수공사 수입도 4억 2,800만원이 감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 세입 목표를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 3년간 평균 물 사용 증가량을 3년 평균치를 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 4.8%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당초 예산에 세입 목표를 책정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절수기 보급도 상당히 많이 확보가 되어 있고 그래서 금년도 실지 증가율이 2%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급수수익 목표가 줄어든 것으로…….

그렇다면 상수도 급수공사비도 많이 줄었는데 부속서류 24페이지를 보면 신설공사비 해 가지고 신설용 수도 계량기가 연간 소요량 2,545개로 추정하였으나 부족하여 518개를 추가 구입한다 해서 1,248만 5천원을 계상한 이유는 뭐에요? 상수도 급수공사 수입이 이처럼 줄었는데 신설용 수도계량기는 이처럼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급수공사가 감액된…….

급수공사는 감액되었는데 신설용 수도계량기가 소요량보다 518개를 추가로 구입해서 설치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신설용 수도계량기 2,545개를 추정해서 했습니다만, 내년 1월말까지 사용할 부분을 미리 확보를 해놔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총 급수공사가 줄어든 것은 특히 광산 지역에서 당초 목표액 책정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잠깐만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상수도 급수공사가 현저히 줄어졌지 않습니까? 줄어졌는데 신설용 수도계량기만 이렇게 많이 구입한 이유가 뭐냐고요?

급수공사 수입 목표를 책정한 것은 각 지역 사업소에서 목표액 책정을 했고요. 신설용 수도계량기 구입은 우리 시설관리소에서 총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유분을 비축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당초에 2,545개를 했는데 내년 1월분까지 확보를 하려고 보면 부족하겠다 싶어서…….

그렇다면 여기 표기에는 이 금액이 연말까지 사용되지 않을 금액 아닙니까? 따져놓고 보면. 1월달에 비축 물품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 비축물품이 수도계량기는 몇 개 정도 있어야 적정합니까? 최소 구비 수량이 있지 않습니까? 몇 개나 있어야 됩니까?

저희들은 계량기 확보를 연말까지 시설공사 수요를 예측해 가지고 확보를 일반적으로 하는데 수요가 당초에 잘못 판단이 되었고…….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년 1월분까지 비축분이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보면 비축분 양이 얼마나 되는가 이거에요.

저희들이 한달 기준으로 해 가지고 약 1천개 정도를 비축하는 것으로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한달에 1천개 정도요?

예. 한달 소요분을 1천개 이상은 확보하는 것으로 그런 기준 하에서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소요량 2,545개에 518개 해 봐야 3천개 정도 되는데 금년에 급수공사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신설공사 건수가.

그 개수는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악해 보세요. 왜냐하면 수량으로 보면 약 3,060개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한달에 1천개 이상을 보유할 필요 사항이 있다고 보는가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1년에 3천건이 안 된다고 보는 것이 사실이지요?

예.

그런데 어떻게해서 한달에 1천개 이상의 신설용 수도계량기를 비축하고 있냐 이거에요. 이것은 과잉 비축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 보면 아파트가 오픈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갑자기 수요량이…….

아파트가 설계되어가지고 시공까지는 1～2년이 걸립니다. 그것은 상수도사업본부 각 사업소에서 소요량을 이미 측정하고 있어서 임박해서 구매해도 관계 없잖아요. 그런데 언제 아파트가 문 열지도 모르고 1천개, 2천개 이렇게 구매를 해 놨다가 대량으로 예산을 사장시켜 놓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1천개 정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것은 금년 12월분하고 내년 1월말까지 소요분 확보를 미리 하기 위해서 1천개 정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자료가 전혀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금년 12월인데 금년에 수도 신설급수가 몇 개가 되는지 파악도 못하고 있는 것은 정말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추가해서 지금 미수금액이 4억 1,600만원으로 늘어났어요. 수입은 줄어들었는데 미수금 액수만 늘어나고 있어요. 또 역으로 인건비가 4,500만원이 증가되고 검침업무 민간위탁금 또한 1억 2,300만원이 인상되었단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경상적경비만 계속 늘어나고 수입은 줄어들고 그래서 이 부담을 전부다 상수도 사용료 인상분에 올릴 계획 아닙니까?

지금 미수금이 늘어난 것은 저희들이 11월말 현재 계수를 내 놨기 때문에 연말까지 해서 평년 수준의 징수가 가능하리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주 의도는 인원도 늘어나고 급수인구도 늘어나고 모두 다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나 상수도요금하고 상수도 급수공사는 줄어든 반면에 인건비 및 민간위탁비는 오르고 또한 신설 공사비라 해 가지고 신설용 수도계량기 개수만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경상적경비만 늘어난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즉 다시 말해서 수도요금 인상하고 관련이 된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 좀더 세심한 관리, 면밀한 검토, 그리고 정부 비축물자 수요에 계량기가 과연 1천개가 맞는가, 그에 대한 나름대로의 검토도 하시고 분석도 하셔서 예산 낭비를 철저히 막아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본 위원이 말한 자료는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신 위원입니다. 35쪽 공사 발생분 폐관 매각대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사항입니까?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관 중에서 노후관 교체도 있고 해 가지고 부식되거나 폐기 대상 계량기,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매각한 대금입니다.

그러면 오래된 노후관 교체도 들어간다 이 말이지요? 교체할 때 들어간 금액도 들어갔다 이 말이지요?

저희들이 노후관 교체를 하면서 지하에서 굴착한…….

그러면 자료로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잘 적으셨다가 이 자료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2001년, 2002년 3년간 노후관 교체할 때 노후관을 팔았다는 말 아닙니까?

노후관도 있고 여러 가지 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몇 년된 노후관인가, 몇 m인가, 얼마에 팔았는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고 좀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85쪽 보면 불용차량 매각 수입 있지요? 이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저희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차량 중에서 폐차 처분한 차량을 내용 연수 넘어가지고 대폐차하기 위해서 판 차량입니다.

팔 때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 없이 무조건 팝니까?

내구연수가 있습니다.

내구연수가 있는데 오래된 차를 팔 때 어떤 기준이 없이 파느냐, 무조건 파느냐……. 기준 없습니까? 없으면 없다고 하십시오.

내구연수가 넘어도 차량 사용이 가능한 차는 거의 다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상태가 아주 안 좋은 것들은 매각 공고를 해 가지고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2000년, 2001년, 2002년 자료로 주십시오. 몇 대를 내구연수 몇 년 된 것 얼마에 팔았다. 작성요령까지 제가 불러드립니다.

연식하고 차량번호, 각 대별로 매각 대금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재산재평가가 정확하게 되었는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재산재평가는 올려놓고 팔 때는 싸게 팔았는가, 그것을 보려고 그럽니다. 잘 팔았는가 어쨌는가 보려고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팔 때는 올리지 않고 싸게 팔았는가 제가 보려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1쪽 보겠습니다. 동복수원지 망향정 니스칠 및 주변 정비공사 해 가지고 8,000만원을 주고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사항별 설명서 페이지 15쪽에 내용이 잘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8,000만원 금액을 가지고 이것을 다 할 수 있습니까? 보니까 망향정 1동, 화장실 1동, 주차장, 현판, 제기 제작,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던데…….

저도 현장에 한번 가 봤습니다만, 지금 망향정을 신축하는 사업이 광주시가 일부 지원했고 화순군에서 일부 지원한 것도 있고 전남도에서 지원한 것도 있고 그래서 3개 기관이 매년 조금씩 지원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망향정 건물 뒤측 옹벽 쪽에서 습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기단 부분의 기둥이 부식이 빨리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망향정 관리하는 주체 쪽에서도 니스 칠도 하고 페인팅도 하고 뒤쪽에 배수로를 공사했으면 좋겠다.

망향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슨 군 소속이지요?

동복면에 우리 수원지 바로 인접해 있는 보호구역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합니까?

실향민들 모임이 있습니다. 망향정 추진위원회하고 실향민들 모임이 있는데 그쪽이 주체가 되어서 하고 우리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형태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압니다. 수몰민 위로 차원에서 해주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앞전 본예산 심의 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리 추경 때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정리추경에 해 온 것은 제가 부임한 이후로 실향민대표들이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부식이 진행되고 있다고 그래서 저도 현장을 한번 봤고 가서 보니까 공사를 해 줄 필요가 있어서 기왕이면 이것은 빨리 해주는 것이 구정에 실향민들이 많이 와서 성묘도 하고 그래서 그 실향민들을 위로해주는 차원도 되고 기왕에 부식이 진행되어가지고 보수 공사를 해줘야 될 것 같으면 빨리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판단에서…….

압니다. 그런데 제가 구정 때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오기 위해서 그때 하는 줄도 압니다. 그런데 공사를 지금 예산에 세우면 12월달에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겨울 동절기에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겨울에 이 공사를 하면서 정확한 공사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계획이 있었다면 본예산에서나 1, 2차 추경 때 해서 이것을 해야지, 정리추경 때 하고 12월에 공사를 시작하겠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해주자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수몰민 위로 차원에서 해줘야 되는데 기간이 잘못 정해졌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만, 공사 내용이 주변 석축하고 니스칠이고 그래서 겨울 공사도 가능하다고 그쪽에서도 그래서 주민들 위로 차원에서 해준 것으로 그렇게…….

본 위원 생각은 예산 편성시 이렇게 끼워넣기식으로 하지 말고 체계적인 예산을 세워서 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겨울에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겨울에 공사하면 그것은 정확한 공사가 안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정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용억 위원입니다. 처음 본 위원 질의에서 중요자산의 취득 부분에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자산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우리의 자산이 제대로 기입이 되지 않았을 때는 햇수가 지나면서 우리의 자산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결과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국장님께서 검토해 보시고 결과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실수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표기의 실수는 인정하지만 숫자의 오기가 아니고 제목 자체의 표기 오기는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앞으로는 주의해서 심의 전에는 꼼꼼하게 검토한 후에 이 자리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문봉주입니다. 존경하는 장영태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공원녹지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심의하실 광주광역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르고 아름다운 녹색환경도시조성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도심의 가로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성 관리함은 물론 가로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날로 증폭되고 있어 기대에 부응하는 가로수 조성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는 1998년에 제정된 광주광역시가로수관리규정 훈령 제543호에 의하여 가로수 업무를 시행하여 왔으나 2001년에 제정된 산림기본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로수를 포함한 도시 녹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산림청장이 2002년 1월 2일자로 가로수조성및관리규정을 제정 발령함에 따라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가로수관리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로수 조성 및 관리의 기본방향을 생활환경으로써 녹지공간 확보와 녹지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매 10년마다 가로수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가로수의 수종 선정, 식재 기준 및 식재 시기 등 가로수 조성에 필요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가로수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극대화하고 생육을 원활하게 하는데 기틀이 되도록 하였으며, 셋째, 기 식재된 가로수에 대한 갱신, 보식,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 토양 보호 등 가로수관리에 관한 사항과 각종 도로표지판 등을 설치할 경우 가로수관리청과 사전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가로수 관리의 주민참여 및 가로수의 식재와 관리의 민간위탁의 규정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자반적으로 가로수 관리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비관리청이 가로수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관리청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 시설물을 임의적으로 훼손한 자에게는 훼손부담금을 징수하고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 가로수 사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로 하여금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시장이 가로수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점검 사항 및 관리대장 작성 등 행정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 도시 환경 조성에 크게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가로수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성 관리하여 시민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7조를 보면 “비관리청의 공사시행” 해 가지고 현행안 내용은 “관리청이 아닌 자가 가로수 식재, 이식, 제거 또는 가지 치기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청의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구를 수정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한 비관리청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아닌 기타 도시공사나 주택공사나 기타 개인이나 이런 부분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식재하는 것은 관계 없으나 이식이라든지 아예 없애버린다든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관리청의 승인 후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고 단서조항을 하나 붙이겠습니다. “단 이식, 제거 등에 대해서는 관리청의 감독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이것을 단서조항으로 하나 삽입을 했으면 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22조 4항을 보면 “수시점검은 병해충 확산 등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해야 하는 경우 또는 식재 또는 보식, 갱신 등 관리상 필요한 시기에 점검할 수 있다.” 이것은 안 해도 된다는 소리에요, 역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점검하여야 한다.” 그 내용을 좀 바꾸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별표2 1항 “훼손자 부담금” 해서 가항 “벌채, 수관, 절단 등으로 조경수 가치가 없는 경우” 벌채나 수관, 절단 외에 요즘에 자기 간판을 덮은다 해 가지고 임의로 고사를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벌채, 수관, 절단, 기타 인위적인 방법 등으로” 이렇게 삽입을 해서 보완을 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이상택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 제17조 “관리청의 협의 후”를 “관리청의 승인 후”로 하며, “단 이식, 제거 등에 대하여 관리청의 감독 하에 시행한다”를 신설하고 제22조 제4항 “점검할 수 있다”를 “점검하여야 한다”로 하고 별표 2 제1호 가목 “수관, 절단 등”을 “수관, 절단, 기타 인위적인 방법 등”으로 각각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