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제4차 회의 때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도록 핵심적인 질의를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1.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남원준입니다. 민원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2003년도 세출예산은 총 4억5,436만5,000원이고 대부분이 경상적 경비입니다. 사무장비 구입비 및 사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자체사업비로 2,925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217억4,410만2,000원입니다.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3억8,500만원 등 총 1,221억2,910만2,000원을 2003년도 세출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해서 26억1,990만6,000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이제 각 과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37억6,950만2,000원입니다. 이중 연금부담금 및 공과금 등 경상예산이 114억7,133만6,000원이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30억원, 보건소신청사 및 노인복지센터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비에 1억3,302만4,000원, 청사시설관리 용역 및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용역비에 7억567만4,000원, 강남아카데미 위탁교육비 4억5,000만원 등 자체사업 예산이 62억5,702만2,000원이고 예비비 등 기타에 공무원 자녀 대여장학금 5억4,114만4,000원과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5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세출예산은 총 531억2,805만3,000원입니다. 여기에는 인건비 361억8,521만원을 포함한 경상적경비 511억9,401만9,000원이고 원격교육원 관련 전산장비 구입비 등 4,045만원이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예비비 등 기타가 1억100만원이고 이는 전년도 대비 31억335만8,000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09억2,204만8,000원입니다. 경상적 경비가 93억7,224만8,000원, 민방위 분야 보조사업비가 2억6,128만6,000원이고 청담2동 문화복지회관 및 삼성2동, 대치3동, 대치4동, 세곡동 문화복지회관 건립에 필요한 비용 및 동청사 시설보수비에 필요한 비용 등에 113억3,303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뒷골목 CCTV 설치에 11억6,768만원과 수서사회체육센터 건립비 30억원, 체육시설 위탁관리비 8억6,069만8,000원 등 자체사업비로 총 152억5,73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예산입니다. 문화공보과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27억1,979만3,000원이고 이중 경상예산이 57억5,936만원, 작은 전자도서관 운영 및 설치비에 38억1,880만원, 구립도서관 동문고 설치 및 운영지원에 11억1,236만원 등 사업예산을 69억6,010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예산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2억470만6,000원이고 이중 경상예산이 9억5,121만7,000원, 전자민원 사무편람 제작비 등의 전산개발비에 7,630만원, 여권민원도우미 민간위탁비 1억1,520만원 등 자체사업 예산을 2억5,34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사항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새마을 소득 지원사업으로 모두 3억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200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소관 국·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민원여권과하고 민원감사담당관 사업설명서 27p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치2동 출신 이석주위원입니다. 민원감사담당관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강남구민원조정위원회 운영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1억6,2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금년도 그러니까 2002년도에 우리 강남구의 민원조정위원회를 실시한 횟수가 몇 건 정도 되는지 그리고 실시한 횟수 중에서 조정은 몇 건이 됐고 조정이 안된 것은 몇 건인지 그리고 조정위원회를 하신 후에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그런 것을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민원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십시오.

이석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 민원조정위원회가 올해 정례회 때 처음으로 위원회가 새로 조례가 신설돼 가지고 올해처음으로 하고 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폐합해서 우리가 민원조정위원회를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해서 했기 때문에 전에 갯수나 조정된 건수는 지금 없고 또 문제점 같은 것은 앞으로 우리가 운영을 한 후에 그러한 것이 나오겠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었었는데 2002년도에 우리 강남구의 건축이라든지 주택분야의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건수가 1건도 없었습니까?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있었는데 민원조정위원회는 새로 올해 조례가 신설됐기 때문에 새로 했고 건축조정위원회는 10회에 48건 정도가 조정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3년도의 민원조정위원회 위원들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건아직 안 나왔겠네요.

그것은 아직 새로 위원을 선정을 하고 해당분야 전문가들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금년도 이 예산가지고 새로 사업을 하시겠다 이거죠?

예.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질의를 위해서 민원감사담당관과 여권과장은 먼저 퇴장을하시고 총무과부터 심도있는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을 끝내버리고 하면 안되겠나.

그러면 민원감사담당관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감사담당관하고 민원여권과는 이미 끝나고 다음에는 총무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는 설명서 31p부터 37p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치3동 출신 김선희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2쪽에 예비군육성 및 지원사업에서 이것이 지금 서초구하고 같이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러면 작년도에 서초에서는 이 사업에 얼마를 지원을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에서는 작년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작년에 8,000만원입니다.

8,000만원 받은 예산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서초구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서초구 것을 우리가 같이 강남구하고 예산이 들어와서 그 예산을어떻게 집행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서초구청 예산지원한 것은 저희한테 온 것이 아니고 막바로 211연대 군부대로 지원을 합니다. 저희한테 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여기 산출내역에서 예비군 훈련장 보수 등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크게 얘기를 했는데 이 자세한 산출내역을 뽑아주실 수 없습니까?

세부적인 집행내역 뽑아드리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다 됐습니까?

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성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성용위원입니다. 34p에 교육경비보조금 지급사업이 2002년도 예산이 얼마나 됐었습니까?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때는 일문일답으로 할 때는 그렇게 한다고 미리 얘기좀 해 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44억7,0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 예산에는 30억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전산정보과에보면 3억1,280만원이 책정됐어요. 2개를 합치면 33억1,280만원 뿐이 안되는데 전산정보과 빼고 여기는 30억이고 전산정보과 3억이고 하면 나머지 편성이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교육경비보조금 지급은 우리 자치구세의 3%에 해당하는 경비를 기금으로 확보를 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자치구세 3%가 한 47억 가량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2003년도 내년도의 재정운용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교육경비보조금을 47억 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강남구의 재정운용계획에 의해서 더 이상 확보가 여의치 못해 가지고 금년에 30억만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산정보과에는 3억1,200만원은 별도로 해서 합해서 33억1,200만원 정도가 확보를하게 됐는데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밖에 확보 못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른 과에서 편성된 건 없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김승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35쪽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도 드릴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심의위원으로 참석하신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예결 심의위원으로 참석하지 않으셨던 분들을 위해서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추경예산 요구 때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요구액이 50억원으로 행정보사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됐습니다. 50억을 요구하자 행보위에서는 여러 가지 토의를 거쳐 가지고 50억은 너무 과다한 요구가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니까 강남구청에서 뭐라고 그러냐하면 생활안정기금 최고액 조성목표액이 50억이다. 그러니까 50억 중에서 일부만 해 주면 더이상은 기금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래도 이의를 제기하자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30억을 요구했었습니다, 추경 때. 30억 요구한 것에서 20억만 승인했고 10억은 삭감을 했었습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35쪽에는 기금요구액이 50억입니다. 그러면 추경 때 승인된 20억 하면 기금목표액이 70억이 되기 때문에 70억이라고 하면 사업변경 했을 때 이런 설명도 되어야 되는데 기금목표액이 50억으로 했다가 70억으로 되어 있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또 기금이라고 그래서 소모성이 아닌 기금이라고 해서 계속 증액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총무과장께서는 추경 때 기금목표액이 50억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에서 30억을 책정을 하고 그 50억을 가지고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목표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50억에서 이번 예산안에는 70억으로 목표를 수정했습니다. 물론 목표의 변동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가 기왕이면 많은 직원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그러한 순수한 마음에서 변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직원들이 그 동안에,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많은 직원들이 대출을 받다보니까 가계에 주는 데미지를 최대한 줄여주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수정을 했고요. 굳이 저 나름대로 변명을 한다면 의회에서 결정해 주는 안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치3동 출신 김선희위원입니다. 아까 예비군육성 지원에서 서초구에서 8,000만원을 지원 받으셨다 했잖아요?

예.

그러면 서초구나 강남구하고 같이 예산을 하지 왜 서초구는 8,000만원 정도로 하고 우리 강남구는 그것보다 더 예산을 많이 잡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스럽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예산을 해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육성하고 지원을 하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고요. 또 한 가지 36쪽에 재향군인회 및 6. 25 참전전우회 보조금 지원에서요 강남구 자체 내에서 이런 단체지원이 많잖아요. 그 단체별로 얼마를 어떻게 지원을 했는가 그 명목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필요한 거예요?

예.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하고 저희하고 차이가 한 2,000만원 정도됩니다. 그 차이는 우리 강남하고 서초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자녀들이 예비군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군 훈련받는 우리 자녀들도, 예비군들도 강남이 서초보다는 좀 많습니다, 숫자가요. 그래서 재정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가 1억이고 서초가 8,000이고 그런 식으로 지금 유지해 오고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가 차이를 한 겁니다. 특별한 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왜 그럼 지원을 하느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예비군들의 훈련을 받는 장소가 상당히 불편하고 또 심지어는 전에는 식당이 없어 가지고 비올 때는 밖에서도 마당에서도 식사하고 그런 실정이었는데 그런 지원, 쉽게 얘기해서 우리 강남에 있는 예비군들이 훈련을 받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제가 강남구 전체에 있는 보조금 지원을 말씀하시는거죠?

예.

그것은 저희가 각 실과에 자료를 수합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승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목명세서 133쪽 계약직 공무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계약직은 어느 과에 누구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133 각목명세서.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

아, 133입니까? 저희 총무과 내에 계약직 공무원이 지금 현재 전문직 나급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6급에 상당하는 직원인데요 일반직 6급을 전문직 나급 하고 같이 레벨을 둬가지고 6급은 하나 T. O가 빠지고 대신에 계약직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 직원은 현재 저희가 강남구를 방문하는 각종 외국인들 그 다음에 또 저희가 필요할 때는 외국에 같이 수행도 하는 일종의 영어를 전문으로 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있거나 뭐 할 때에는 그때 그때마다 통역을 별도로 채용하지 않고 또 평소에 우리가 국제교류업무도 지원해 주고 최근에 와서는 강남구가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많이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순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국제교류업무를 담당하고 또 지원을 해 주는 직원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계약직 공무원 6명에 대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각목명세서 136p 일반운영비9억5,000, 시책업무추진비 5억2,000 다음에 139p 일반운영비 8억3,000 해서 22억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사용예정명세서를 제출해 주시는데 상세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 22억이 언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예상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계약서 사본하고 사용명세서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69p요, 강남지역문화축제 개최계획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장님한테 한번여쭤보겠습니다.

아니 여기는 총무과

아, 총무과 죄송합니다. 총무과 사항 같은데요. 이 책에는 없는데 제가 생각이 나서 한번 질의를 해보겠는데 지금우리 관내 그러니까 구청사 내에 있는 커피 파는 자판기 있지 않습니까? 자판기 관리를 어느과에서 하십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하십니까?

예.

우리 구청 내에 자판기가 총 몇 대 정도 있지요?

현재 17대가 있습니다.

자판기 17대요.

예. 구청사 내에.

그러면 자판기 수익금은 2002년도에 누계로 나와있는 거 있습니까?

자료로 있습니다. 이따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성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위원입니다. 김승돈위원 질의에 보충질의격인데요 각목명세서 136p 보시면 피복비 중에 작업복,방한복, 작업복 이렇게 계속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인원수도 보면 일용인부 23명 또 비공사부분에 30명 이래 가지고 53명인데 54명분이 또 잡혀있는데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겁니까?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이성용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정책기획과 소관이라서 제가이따가 정책기획과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포4동 김명현위원입니다. 37쪽 강영창 총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대상 인원은 총 500명인데 산출내역은 330명 봉급 12개월분과 근무복2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차별을 줍니까? 500명 중 어떤 공익요원은 근무복만 주고 왜 봉급은 330명분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현재 저희가 사업개요에 50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야말로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은 월별로 수시로 변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에 있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정원이 따로 없고요. 대충 500명 선에서 정해지는데 어떤 때에는 병무청에서 저희한테 지원이 많이 오고 어떤 때에는 적게 오고 이래서 현재는 487명의 공익근무요원이 우리구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500명이라는 숫자는 계획이고 그 다음에 전체는 지금 487명이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자원이 있고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에서 한 200명 가량, 185 186명 정도가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87명이고 당초 계획은 5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밑에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질적인 인원만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그러면 총무과에서 관리인원이 330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02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근무복은 전원한테 안주고 200명분만 줍니까?

그것은 저희가 똑같이 나중에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들어오는

새로 들어오는 인원을 예상해서.

예. 바뀝니다. 수시로 바뀌니까요.

그러면 나머지 인원은 교통지도과에서 급여를 줍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봉급은

예. 봉급도 그쪽에서 편성해서

교통지도과에서 별도로 주고

예.

여기는 총무과에서 하는 인원이 330명입니까?

예. 예산과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교통과는 특별회계이고 저희는 일반회계이고.

아, 회계가 다르군요.

예.

고맙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의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정책기획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서영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포1동 출신 서영원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2쪽 대치3동 문화복지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치3동 문화복지관 건립계획에 의하면

정책기획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죠.

예?

정책기획과입니다.

아, 정책기획과입니까?

정책기획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성용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의 강남원격교육원 중에 39p입니다. 강남원격교육원 운영비 5억원이 책정됐습니다.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원격교육원에 대한 조례에 보면 운영 자체를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일단 스탠포드와 계약하기를 3월 1일부터 오픈을 하도록 되어 있고 원격교육원에서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 뭐뭐냐 하면 벤처를 대상으로 한 사업 그 다음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그 다음에 강남구내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원격교육 그러니까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사업을 총괄하는 것이 강남원격교육원인데 그 위탁을 1개월에 5,000만원씩 총 10개월 동안에 5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산출기초는 뭐냐하면, 우리가 인건비로 5,500만원 그 다음에 운영경비, 학술회의 개최, 홈페이지 운영, 연구활동비용 등 해서 1억800만원 그 다음에 주민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컨텐츠 도입에 1억3,708만원 그 다음에 홍보, 광고, 마케팅 비용이 약 6,000만원 해서 거기에서 그 비용과 그 다음에 학생모집, 개원행사 그 다음에 원격교육원 홍보물 제작 이런 것을 합쳐서 1억8,000만원 해서 총 6억8,0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했고 그 중에 5억원은 위탁교육비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산출내용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 자료를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서류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치3동 김선희위원입니다. 지금 이성용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학생모집에 있어서 학생모집은 몇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인터넷에는 정원이 없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저희들의 계약조건이 이렇습니다. 스탠포드에 우리가 돈을 지급하는 것은 학위프로그램과 비학위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학위프로그램은 전액 스탠포드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비학위프로그램은 강남구와 스탠포드가 각각 50 대 50으로 비용을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과목마다 비용이 다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벤처에 관한 어떤 IT분야의 한 과목을 우리가 청강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것이 1주나 2주 기간에 따라 금액이 다 틀립니다. 통상 한사람 모집했을 때 1,000불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500불을 받고 그 다음에 스탠포드에서500불을 주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인터넷으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정원이 없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홍보활동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입니다. 원격교육원 설립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스탠포드 원격교육원이 설립되면 지금 민간에게 위탁을 줘서 운영하시기로 되어 있다 그래서 3월부터니까 월 5,000만원씩 해 가지고 우선 10개월분 5억원이 계상됐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예.

그렇다고 그러면 위탁을 주는데 우리가 운영비를 다 대준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들어오는 수익금, 즉 수강생들에 대한 등록금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이며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과연 시행일부터 손익분기점, breakeven point에 갈 수 있는지, 몇 년 뒤에 break even point를 목표를 두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정책기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이 이상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등록금은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하면 우리가 위탁비로 지급을 하고 등록금은 전액 구세입으로 잡수입 계정으로 해서 잡습니다. 잡기 때문에 이중지급이라든지 그런 인센티브는 없고요. 거기는 위탁계약업체와는 위탁계약으로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손익분기점을 처음에 협상할 때 당초에 스탠포드에서 5년 장기계약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의 성공여부를 5년까지를, 스탠포드에서 보통 5년을 잡고 얘기를 합디다만 저희들은 단기간에 어떤 그걸 하기 위해서 최초 계약기간을 3년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3년에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3년으로 했는데 3년에 만약의 경우 사업성과가 미미하다 그러면 추가계약이 좀 어렵지 않느냐 해서 최초 계약을 3년으로 해놓고 연장계약을 할 수 있다고 계약서에 우리가 명시를 했습니다. 이상 이상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포4동 김명현위원입니다. 권오철 정책기획과장에게 강남원격교육원 운영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스탠포드하고 로얄티 계약을 연 10만불로 계약체결 하였다고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학생모집, 로얄티 연 10만불은 학생부담입니까, 구 부담입니까?

10만불은 아까 제가 처음에 이성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다시피 당초에 비학위과정과 학위과정의 돈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스탠포드에 줘야 되는, 학위과정은 전액 줘야 되고 비학위과정은 50 대 50으로 나누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남구 부분 50%는 저희들이 잡수입으로 잡고 스탠포드에 보내는 돈은 전액 스탠포드로 송금을 해 줘야 됩니다. 그 송금해 주는 돈이 연 10만불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강남구에서 10만불까지는 보전해 주는 조건으로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에 신경을 쓰는 이유가 바로 그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예산편성할 때 그 10만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학생모집해서 학생들한테 돈을 받아서 송금하고자 예산편성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넣지를 않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직접 스탠포드에 바로 입금이 돼서 그것을 상실시키는, 우리가 지금 학위과정을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199불입니다, 1학점당. 그런데 보통 한 과정을 이수하려면 3학점인데 3학점이면 약 3,000불이 됩니다. 한 3,600불이 되지요. 그러면 그런 학위과정에 30명이면 연간 10만 불이 오버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계산하에 학위과정만 30명만 만약 확보한다 그러면 10만불은 그냥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학생모집하고 개원행사, 개원행사가 하나는 준비고 하나는 개원행사인데 1억하고 8,000만원 학생모집을 이렇게, 이게 주로 광고비입니까, 1억이?

지금 인터넷을 사용하는 기업이 상당히 강남에 많습니다. 그런데그 기업에 대한 모든 자료는 벤처협회라든지 이런 인터넷기업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자료를 갖고 있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하나로통신 자회사 중에 하나가 그런 인터넷회원을 가지고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런 회사와 우리가 계약을 맺어 가지고 이런 사람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지금 위탁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우리가 직접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만약의 경우 홍보활동을 벌인다는 것은 사실 행정조직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교육관련에 잘 아는 어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위탁업체에서 고용을 해서 그 분들이 홍보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그런 걸 총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비용입니다.

운영비 5억은 아까 이상묵위원하고 중복됩니다마는 이거 전액 아웃소싱 줄 5억입니까?

위탁업체에서 인건비를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주민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컨텐츠를 개발하는데 그 컨텐츠가 보통 한 3,500 이상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대상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개발해야 될 게 한 2 3개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잡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일반행정사무비용이라든지 위탁업체에서 운영하는 모든 비용을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탁업체는 사람만 오고 우리가 운영비라든가 사무비 일체를 다 제공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교육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교육운영을 거기서 해 나가는거죠, 교육운영을. 그러니까 학생들 관리도 거기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각종 미국과 모든커뮤니케이션도 거기서 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기관은 교육전문기관이라고 해야 하는데 예컨대 어느

지금 스탠포드와 계약을 할 때 당초에 계약 자체를 저희들이 21세기문화포럼이라는 곳에서 위탁을 받아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스탠포드와 합의내용은 21세기 교육문화포럼이 최초 3년간 위탁하도록 그렇게 계약서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계약서 상에 주요골자 내용이 스탠포드하고 로얄티 10만불하고 또 아웃소싱을 21세기 교육문화포럼에 준다는 것 하고 또 기타 중요한 참고사항이 뭡니까? 계약골자만.

골자는 학위프로그램은 전액 스탠포드에다 돈을 지급한다. 그 다음에 비학위프로그램은 강남구와 스탠포드가 50 대 50으로 비용을 나눠 갖는다. 그 다음에 강남구에서 요구할 경우에 강남구를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스탠포드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해서 제공을 해 줘야 된다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한국내에 스탠포드의 독점적인 지위를 강남구가 갖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학위프로그램은 30명이면 아까 채산이 맞고 비학위프로그램은 50 대 50이라고 그랬는데 얼마를, 물론 추측입니다마는 대상으로 해야 소위

우리가 아직 운영계획은 구체적으로 수립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운영계획 수립을 안 했는데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운영계획이 수립되면 현재 비학위프로그램인 경우에는 한 과목당 보통 한 900불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과목에 저희들이 한 450불의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00명이면 4만5,000불 그런 수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기는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쓰는 비용만큼 학생을 모집하면 충분하게 이거를 맞춰나갈 수 있고 1차년도에는 홍보 때문에 다소 부족하더라도 2차년도, 3차년도에 가면 손익분기점에 접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강남구의 개략적인 추계입니다.

개원행사에 8,000만원씩이나 계상을 하는 것은 구청장 취임식보다도 더 많이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대상 인원이 많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개원행사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가 저희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원행사에 많은 인원을 우리가 초청을 해야 되는데 주로 그 많은 인원을 초청을 하려고 그러면 대학관계자 그 다음에 각 회사관계자들이 전부 참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참여활동이 상당히 철저하고 아주 치밀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그 전례를 보니까 전례가 없어서 강남구립국제교육원전례를 저희들이 한번 봤더니 그때 총경비가 약 8,000만원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주요지출예정 내용에 8,000만원의 두 가지 품목이 뭡니까?

그건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제작에 1억은 너무 과도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홍보물 제작을 그렇게 잡은 이유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활동이 있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활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강남구가돈과 관계되는 것은 두 가지 타겟이 주 타겟인데 거기에 홍보를 하려고 그러면 요즈음은 그러니까 비디오라든지 혹은 CD라든지 이런 걸 제작을 해 가지고 나눠주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그걸 제작하려고 보니까 1식당 약 3,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기업용 하나학생용 하나 하면 2개 하면 벌써 6,000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각종 인쇄물, 인쇄매체를 통한 것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터넷을 통한홍보도 해야 되고 그 다음 각종 메일을 통해서 우리한테 문의해 오는 학생들이라든지 기업에 개별적으로 발송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모든 것을 동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참고로 대통령선거 TV 20분 프로그램도 2,500만원도 안되는데 강남구 학생모집에 1억씩 소모한다는 것은 대상이 뭐 3,000명이나 300명이 되면 몰라도 보니까 학위인 경우는 30명 내외, 비학위인 경우에는 한 100여명으로

30명 내외는 최종 우리가 모집목표고요 모집목표인데 그것을 스탠포드에 갈 수 있는 학생층도 우리나라에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서울공대,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서울공대, 포항공대, 카이스트 그 다음에 고려대, 연대, 한양대 이 정도를 저희들이 주 타겟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들이 그냥 6개학교에 전체 해도 약 5,000명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주 타겟으로 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것이지 저희들이 근거 없이 그냥 편성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끝으로 그럼 스탠포드와 계약을 체결한 주요골자, 전문은 필요 없습니다. 주요골자 아까 말씀드린 로얄티 문제, 아웃소싱 문제, 기타 주요골자하고 21세기 교육문화포럼에 대한 소개, 그 단체가 뭐 하는 단체인지 대표자가 누구인지 언제 설립해서 언제부터 그 사람들이 이 강남교육원에 대한 간이사업계획서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간단한 내년도. 그거를 좀 소개하는 거를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예. 김명현위원님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우리 교육 인적자원부에서 강남구에다 이 대학원 과정을 개설하는 것은 현재국내법에 저촉받을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저희들한테 독점계약서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요내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구체적으로 밝히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스탠포드의 동의 없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교육부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있거든요. 교육부에서 우리 사업을 방해를 하려고 왜냐하면 다른 대학에서 많이 시도했는데 아무도 계약에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에서 성공을 하니까 교육부에서 다른 대학으로부터 상당히 항의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서면으로 보다 제가 말씀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건 좀 양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1세기 교육문화포럼은 스탠포드 동문회를 주축으로 해서 돼 있는 교육문화포럼입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저희들이 12월말까지 받도록 돼 있습니다. 받으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안관계로 계약서 골자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비밀계약서입니까?

비밀계약서는 아닌데요. 강남구 내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식구들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대외기관에서 혹시나 전문 내용들이 쓸데없는 어떤 잡음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제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포1동 출신 서영원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2쪽 대치3동 문화복지회관 건립 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보면 2003년 2월달에 토지매입평가를 하고 2003년 6월달에 토지매입 협의를 하겠다고되어 있는데 이 토지매입비로 71억, 명시이월이 39억, 부족분이 32억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이 내용이 보면 이게 토지매입비입니까? 아니면 시설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서영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전액 부지매입비입니다.

그런데 여기 세목 보면 시설비로 돼 있고 시설 및 부대비로 돼 있는데 세목보면, 토지매입비에 소요되는 겁니까?

그 예산구조 목에 토지매입비도 시설비로 예산을 책정하도록 지침에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성용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각목명세서 199p 좀 봐 주십시오. 맨 밑에 보면 동사무소 행정장비구입비가 1억4,924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그 중에 컴퓨터 인감전산화용 또 넘어 가면 200p에 프린터 인감전산화용, 인증기 인감전산화용 이래 가지고 컴퓨터하고 프린터는 27대고 인증기는 26대입니다. 이 인증기는 어디에 쓸 것이며 각 동별로 세분화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인증기 들어가 있는 부분이 지금 신사동 그리고 논현2동 201p에 삼성2동, 203p에 대치2동 이렇게만 인증기가 돼 있는데 26대가 필요한 것인지 나머지는 인증기가 없거든요, 타 동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년 3월 1일부터 인감이 전산화돼서 온라인으로 지역에 있는 사람이고 서울에 있는 사람이고 어느 지역에 가서도 인감을 뗄 수 있게끔 주민등록등·초본하고 똑같은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감을 떼는데 인증기 전용으로 26대가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논현1동 이런 데는지금 현재 인증기가 1대 있습니다마는 민원이 많아가지고 그 인증기가 2대 정도 있어야된다, 별도로. 그래서 한 대씩 요구한 것을 반영한 겁니다.

26대를 각 동사무소에 한 대씩 주고

예. 인감전용으로 한 대 주는 겁니다.

기존 있는 것이 4개니까 거기에 하나씩 더 플러스 된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46쪽에 보면 뒷골목 CCTV설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면서 묻겠습니다. 그거 보면 그 설치대상이 논현1동 괄호하고 11개소에 4개동인데 이 범위가 그 밑에는 동별16개소 장소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걸 좀 정확히 규명해 주실래요?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4개동을 내년에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금년도에 논현1동에 5대를 지금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대 설치하는데 대해서 파출소하고 동사무소하고 모니터를 각각 설치를 하는데 동별로 기준이 16대인데 논현1동은 5대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논현1동은 11대를 설치하고 내년도에, 나머지 동은 16대를 설치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설치하게 되면 모니터는 지금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관리 운영할 계획인가요?

모니터는 파출소에 하나 설치하고 동사무소에 하나를 설치하는데요. 동사무소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모니터를 하고 파출소에서는 범죄, 강도 이런 것들을 모니터하고 이원화로 돼 있습니다.

그럼 녹화가 계속되는 거예요? 24시간.

예. 녹화가 돼서 축적이 되게 돼 있습니다. 저장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움직이는 물체만 있을 때 녹화가 되는 거예요? 그냥 24시간 자동녹화 되는 거예요?

자동녹화 됩니다.

그럼 그것을 24시간 풀어봐야 되잖아요.

그것은 예를 들면 범죄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그게 그 녹화되는것이 한 1개월간 녹화가 됩니다. 자동녹화가 되는데 그럼 한 달간 녹화가 되면 뒤에 것은자동으로 지워지면서 계속 한 달간 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쓰레기를 무단투기 했다. 그러면 그 지역에 가서 확인을 하고 모니터에서 확인된 거는 즉시확인해 가지고 그걸 찾아서 컴퓨터로 찾아가지고 바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장치가 돼 있습니다.

그럼 좀 의미가 없잖아요. 일종에 그거는 하나의 증거를 찾기 위한 하나의장비이지 그것을 관리를 운영하면서 계속 지켜보고 방송설비를 해 가지고 이러고 경각심을 준다든가 오히려 하려면 효율적으로 했으면 오히려 강남구 우리 구민들 마음도 깨끗해지지 않나. 어디서 누가 지켜볼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선 시작된다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야간투시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적외선카메라 장비설치비용이나 운영비 또 총 설치비용을 생각했을 때 이런 뒷골목에는 좀 환하게 오히려 시설투자를 해 가지고 오히려 더 밝고 환하면 그런 뒷골목이라는 게 없어지지 않겠나 그거에 대해서 어떤 분명히 대비는 해 가지고 이거를 선정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선정한 우리 과장님의도를 좀 알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치안관계 파출소에 설치되는 거는 경찰이 24시간 모니터를 켜 놓고 감시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24시간 모니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숙직을 지금 동사무소에서는 하지 않고 있고 세콤 설치를 해서 퇴근을 하기 때문에 그 쓰레기 투기에 대해서는 투기됐다는 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때 모니터를 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보안등 문제하고 결부시켜서는 별개 문제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4개동에 대해서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논현1동 같은 경우에 경찰에서 보안사항이라고 합니다마는 강남구에서 범죄가 가장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4대 우범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16개소를 감시하겠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좋은 반응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스템이 강남구에서는 전역에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입니다. 45p 문화복지회관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상주인건비 해서 1명이 9,000만원이 계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용역이 1년에 9,000만원을 받는 겁니까? 이거 내용이 어떤 겁니까?

네. 김세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상주하고 있는 기술사 한명은 실질적으로 보수는 월351만9,825원입니다. 그래서 시행에서 즉 감리협회에서 기준률을 가지고 있는 통계청에서 승인된 인건비 책정에있어서 제경비를 감안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경비라든가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지금 9,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사실상 계약을 할 때는 그 금액대로 계약을 우리가 안해 줄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1명이 9,000만원 책정이 돼서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승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 상주인건비 1명 9,000만원을 책정하고 그 속에는 부대인건비까지 포함이 됐다고 하면서 계약을 할 때에는 9,000만원에 계약을 안 하겠다, 이게 좀 모순된 답변이 아닌가 싶은 게 뭐냐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봉급을 받지만 봉급 속에 기여금이라든지 의료보험이라든지 제경비가 다 포함된 그게 급여입니다. 그리고 예산책정 할 때 계약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9,000만원을 예산 요구해 놓고 답변은 하기를 계약할 때는 그렇게 계약 안할 겁니다 이게 답변이 도대체 맞는 겁니까? 예산책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업을 할 때 정확한 사업을 설명을 하고 수요측정을 해서 그렇게 계약금 9,000만원이라고 그러면 9,000만원을 가져 가지고 정확히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이런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설명을 하고 계약할 때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답변은 참 모순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다니까, 서영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한번 더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승돈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저희가 법률에 의한 보수를 책정할 때는 그 금액대로 예산을 책정해서 지급이 되지만 이 사람이 받는 본인이 받는 건보수지만 우리가 계약하는 건 위탁계약입니다. 그래서 예가를 책정을 하고 해서 그 예가에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 금액하고 예산상의 금액하고 같이는 계약이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서영원위원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그에 따른 보충질의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는 여러 가지 건축사라든지 재건축관련 해 가지고 아웃소싱을 많이 줘 가지고 재건축관리 기술자문단이라든지 또 뭐 건축사 뭐 자문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자가 있습니다. 건축사, 감리사 또 관련 공무원 또 재건축 기술자문단 등 여러 가지 감독기능이 있는데 굳이 동문화복지회관 건립하면서 이것을 전문업체에 위탁을 준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이것을 건축사나 감리사, 공무원, 재건축 기술단 이런 데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거기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꼭 굳이 문화복지회관건립에 대한 전문관리인만 둘 필요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택과에서 아웃소싱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기술단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기술단은 순수하게 그 민원조정을 하기 위한 기술단이 대부분이고요. 저희는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발주되고 있는 공사가 수서사회체육센터를 비롯해서 지금 현재 시공 중인 것이 세개가 있고요. 지금 하반기에 발주할 것이 청담2동과 삼성2동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행정과에 상주하는 이 기술사는 현장을 순회하면서 우리가 감리단을 감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술사 수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자치행정과에 상주시킨 것은 솔직하게 저희가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확보되고 있는 공무원이 대개 시공기사 1급, 건축기사 2급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공되고 있는 감리회사는 기술사들이 와 가지고 감리를 하고 있는데 이 기술사들을 감독할 수 있는 사실상의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치행정과에 기술사 수준의 사람을 상주시켜서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답변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책정을 9,000만원이나 하셨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1인이 월 며칠 근무를 하고 또 얼마를 실제로는 계상을 하고 있나요? 관리인원 1명을?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9,000만원 책정한 건 법률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그 CM회사 즉 감리협회의 기준입니다. 협회에서 통계청에서 승인된 감리협회 기준으로 저희가 지금 예산요구를 한것이고요. 지금 금년에 이제 3개월을 2,160만원에 이제 계약을 했는데요. 지금 2,160만원에는 저희가 여기 지금 비상주 12명 돼 있는데 전기 부분이 지금 빠져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물론 과거에도 건축과에서 직원이 전기직하고 건축직이 했을 때도 복지관이 잘 지어졌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고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하실 수 있겠으나 지금 기술사 수준의 자격 있는 사람이 와 가지고 설계를 할 때부터 감독을 합니다. 그래서 과다설계 부분 외에도 예산을 삭감하고 또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디스카레이션 계상할 때 그 물가상승률에 대해서 예산에 올라가는 부분도 실질적으로 공기가 이 사람들이 공기책임이 누가 있느냐, 시공사가 공기를 늦게 지연시켜서 공사가 늦어진 부분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지금 전부 삭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3억원에 대한 거를 실질적으로 예산을 절약한 실적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실무진에서는 행정직이 많은 이 복지관을 지으면서 우리 주민의 여망인 복지관을 더 건실하게 짓기 위해서는 절실히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세현위원 답변 됐습니까?

그래도 실질적으로 월 며칠을 근무하고

예.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60만원을 책정했다 이 말씀이십니까?

주 5일 근무를 하고

주 5일 근무하고 월 260만원을 책정하셨냐 이거에요?

예.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명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포4동 김명현위원입니다. 신승춘 자치행정과장에게 동문화복지회관 건립사업 전문관리에 대해서 서영원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 재건축 기술자문단을 활용하기가 어렵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강남구에 돼있는 강남 뭐죠? 도시관리공단? 거기를 이용, 활용 가능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기술사 수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로 하여금 거기 수지 맞는 장사를 많이 하는데 거기로 하여금 고용을 해서 그거를 활용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자치행정과에서는 낫지 않습니까? 역시 기술자는기술자가 다루어야지 자치행정과, 행정관리가 다루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감리단 성격상?

위원님 제가 지금 인지가 잘 안 되는데 복지관 운영관리를 말씀하시는 건지 시공관리를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 전기 감리사가 부족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행정 쪽에 있는 분이 전기 설계도라든가 전기 감리를 어떻게 그걸 체크를 합니까? 전문직인데?

지금 기술사를

그러니까 기술사를 관리공단으로 하여금 그 수준에 맞는 사람을 고용케 해서 그걸 전담 강남구에 뭐 한두 군데도 아니고 감리할 데가 많지 않습니까? 동사무소를 포함해서. 전기기술자는 수시로 활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24시간

저희가 물론 이제 도시관리공단에 건축부분 까지도 위탁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아니 할 예정 아닙니까? 내년도.

거기까지, 아니 거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건물을 짓는 시공까지의 위탁하는 수준은 안됩니다.

굳이 자치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전문 감리업무를 하겠다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건 저희 과에서 복지관을 발주하는 부서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해야 됩니다.

발주처하고 기술감리처 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마치 시공업자하고 감리단이다르듯이. 그거는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거지 자치행정과가 기술적으로 어떻게 그걸 감리 다룹니까, 자치행정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이걸 건축과에서 해 가지고 왔습니다. 발주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이런 감리 회사를 감독하는 거는 건축과하고 토목과에서도 하고 치수과에서도 하고 전기직 있는 데서 하고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강남구에 기술직공무원이 시공기사 1급이 있고요, 건축기사 2급 정도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사의 수준이 있는 공무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수서사회체육센터를 짓고 있는데 거기 감리회사가 기술사가 와서상주해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 있는 직원이 그 기술사를 감독할 수있는 이 수준이 안되기 때문에 이게 그 시공이 진짜 이게 감리가 잘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 거 자체를 잘 모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그 기술사를 가지고 있는 감리회사를 계약을 체결해서 기술사를 상주시켜서 감리회사를 감독하는 체계입니다.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있는 뒷골목 CCTV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구체적인 강남경찰서 또는 수서경찰서하고 이게 운영 면에서 어떻게 협조를 할 예정입니까?

지금 논현1동은 1차적으로 강남경찰서에서 요청이 와서 다섯 대를 지금 금년 말까지 이제 설치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세 개 동을 선정하는데는 일단 경찰서에 요구를 할 겁니다, 저희가. 가장 우범지역인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4개 동에 더 설치하게 될 논현동 이외에 우범지역 4개 동이 어디입니까?

3개 동이요. 그건 아직 문서로 저희가 받지를 않았습니다. 문서로 받을 겁니다.

경찰서로부터 문서로 받아서 설치할 예정입니까?

네.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위원님들 복합적인 질의는 좀 피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영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50쪽 체육시설 위탁관리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럼 이게 매년 이런 예산이 들어옵니까? 아니면 이게 지금 기간이 2002년 9월 1일부터 2005년 8월 31일까지로 돼 있는데 3년간 예산입니까? 아니면 1년간 예산입니까?

이거는 1년간 예산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고 1년에 이렇게 8,600만원씩 들어간다 그 말입니까?

예.

8억6,000씩?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성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관에 대해서 그것 좀 제가 제안 및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 복지관이 각 동마다 또 뭐 구민회관이라든가 이런 큰 관내에 많이 있는데 그 운영실태로 봐서 지금 복지관이 계속 건립되고 있고 그 다음에 체육문화시설을 지금 계속 확충해 가지고 그 경상비를 전부 지금 구에서 세금으로 부담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진짜 이런 것은 수익자 원칙이라든가 좋은 강사진을 초청한다든지 좋은 프로그램을 구성해 가지고 진짜그 지역에 맞는 것을 해서 좀 효율성 있게 그걸 운영을 해야 되는데 좋은 시설이런 것을 지금 관리가 좀 허술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하는 건데요. 앞으로 숫자도 많이 늘어나고 또 강사료라든가 경상비가 많이 지출될 예정인데 이것을 민간위탁을 군으로 묶어서, 이렇게 몇 개 동을 묶어서 준다든가 해 가지고 관리감독을 잘해서 오히려 효율적으로 또 비용도 최소 자체운영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우리 과장님이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저희 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구 생활체육교실이 있고요, 동 생활체육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 생활체육교실은 유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동 생활체육교실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동 생활체육교실을 민간위탁 했을 때 별도의 위탁비용이 또 들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을 안하고 동에다 맡겨서 동장책임 하에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논리는 있다고 보는데요, 위탁을 했을 때 이제 다른 경비가 또 들기 때문에 하여튼 앞으로 발전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성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위원입니다. 방금 서영원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체육시설 위탁관리 운영이 도시관리공단에서 한다고 그런거지요?

예.

그런데 도시관리공단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를 민간위탁을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거는? 도시관리공단에다 준다는 거에요?

아닙니다. 이거는 구 생활체육교실하고 동 생활체육교실은 자치 행정과에서 직영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동 생활체육교실은 이제 무료고요 무료로서 이제 동장책임 하에 운영하고 강사료만 우리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배정을 해 주고 있고요. 구 생활체육교실은 우리 직원이 상주해 가지고 유료로 운영을 월 7,000원에서 1만5,000원까지 받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한 것은 포이동에 있는 체육관하고 그다음에 일원1동에 있는 체육관 하나하고 그 다음에 봉은 테니스장하고 그거 외에 2개소가 더있습니다. 그것을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체육시설에 위탁한 사업이 구립 체육시설 5개소 하고 대진체육관, 포이테니스장, 개포 헬스장 현재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민간위탁 하겠다는 예산입니까?

아닙니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도시관리공단에다

그건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구 생활체육교실하고 동 생활체육교실은 자치행정과에서 직영운영을 하고 있는데 동장이 이제 무료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걸동 생활체육교실을 민간위탁 하는데 대해서는 위탁비용이 또 들기 때문에 그거는 앞으로 운영관계에서 발전 어떤 것이 발전적으로 주민들의 호응을 받는가는 연구과제로서 남겨둬야 할사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포4동 김명현위원입니다. 신승춘 자치행정과장에게 묻겠습니다. 49쪽 동 생활체육, 취미교실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5억3,040만원이 거의다 강사료인데 대표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종목, 29개 종목 중에서 탁구, 노래, 에어로빅에 대한 강사료 기초산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월 얼마, 연 얼마, 29개 종목은 생략하고 여기 나와있는 세 개 종목의 강사료만.

예. 지금 즉시 연락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개포4동 김명현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으로 남원준 행정관리국장께 요청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소관 2001회계연도 각 과별 불용액 도표와 금년도는 추정치를 얘기하고 끝으로 요망사항은 금년도부터는 사고이월이 없이 명시이월로 조치토록 하겠다는 구두약속을 기대하면서 이만 줄입니다.

남원준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별 예산불용액 결산서에 나와 있지만 정리해서 별도로 드리겠고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저희가 뭐 예산이 그 해에 정상적으로 다 쓰이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변동이 생기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양해의 말씀 미리 드리겠습니다. 그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거듭 요청합니다. 자료요청도 중요하지만 제 얘기는 사고이월을 없애고 명시이월 해 달라는 약속을 요청합니다.

저희가 예산도 하나의 계획이다 보니까 계획을 금전적으로 표시하는게 예산이다 보니까 계획이 중간에 약간 차질이 생긴 것처럼 저희가 불가피하게 추경사업이 금년 내에 진행이 좀 차질이 생겨서 늦어진다든지 해 가지고서 저희가 사고이월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각 사업별로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사고이월을 줄이겠다는 취지는 이해를 하지만 그것이 사고이월을 안 하겠다는 그런 표현을 쓴다는 자체가 조금 모순되는 것같아 가지고 이해를 바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포1동 출신 서영원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9쪽 강남지역문화축제 개최관련 해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70쪽에 보면 13개 지역에 행사지원비 해서 3억9,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1개 동에 있는 이것을 13개 지역에 똑같이 일률적으로 배분을 하는지 1개 동이나 아니면 4개 동이나 2개동이나 같이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이 서영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3개 권역별로 나눠 놨습니다, 문화 권역별로. 그래서 현재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각 권역마다 3,000만원씩을 해 가지고 3억9,000을 균일하게 지금 편성해 놓고 그렇게 집행할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3,000만원 가지고는 4개 동에 지난번에 저희 개포지역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마는 대치동 같은 경우는 3,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모자라서 안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차등해 가지고 1개 동에 3,000만원 하면 2개동에는 4,000만원 한다든지 또 3개 동에 각 1,000만원씩 올려가지고 이렇게 좀 숫자적으로 늘려줘야지 이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모자라더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을 그렇게 해 줄 용의는 없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마다 인원 참여수라든지 또 행사 규모에 따라서 돈은, 이 행사비는 얼마든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동마다 또 매년 권역별로 행사하는 규모가 달라지고 또 추진위에서 결정 되는대로 행해지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각 지역 사정별로 얼마를 올리고 그러기는 참 결정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최소의 경비를 일단 저희들이 잡아놨는데 만약에 규모면이나 이런 것들이 변수가 있다면 물론 각 권역별로 차등을 두는 것은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이 문제를 놓고 예결위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강남시민의 날, 강남의 날 해 가지고 10월 1일 전 강남구민이신사동 어디입니까? 고수부지에서 하는 축제란 말이에요. 체육대회도 하고 전체적으로 하던것을 지금 권역 별로 나눠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동안에는 좀 약삭빠르다면 표현이 잘못됐지만 다른 데는 여러 가지 축제 이런 것에 대해서 동네사람들이 모여서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전혀 안했거든요. 강남구민의 축제기 때문에 전 구민이 한 군데서 모이기는 너무 많고 그래서 각 동네별로 동네잔치를 한 거기 때문에 그 동별로 비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처음 질의하는데 우리 서영원위원 질의가 맞는 것 같습니다. 1개 동에 3,000만원 주고 4개 동에 3,000만원 주는 것은 불합리하니까 앞으로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잘 한번 예산을잡아 가지고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승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어제 본회의에서 전자독서실의 설치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질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자독서실 설치 예산은 75개 학교 225억원, 설치운영비가 연간 24억원, 전산장비 교체비용45억원 등 약 294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나서 중간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데 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남구청에서 배포해 드린 작은 전자독서 설치 및 운영분석이라는 책자의 8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별 전자도서관 이용실태 분석, 이용시간대별 오전 9시부터 13시까지, 오후 13시부터 18시까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분석자료를 보면 방과후에도 주민과 학생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의 수치는 뭐냐 하면 인터넷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은 이 자료가 부실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자독서실을 방문해서 전자독서를 열람하기 위해서 키보드를 누르고 나서 전자독서를 대출하려면 엔터를 치고 나서 "대출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오" 구분하는데 "대출하겠습니까?", "예" 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2 3p 읽다가 마음에 안들면 닫아버리면 한 건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남구청장한테 자료 요구하기를 접속시간 10분 이내, 30분 이내, 1시간 이내, 2시간 이내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그러한 시간대별 이용실적을 제출할 프로그램이 없다고 해서 1일 몇 명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모든 인터넷에는 접속시간과 종료시간이 나옵니다. 좀더 성의를 가지면 그 이용시간이 나오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실적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강남구청에서도 전자독서실의 설치운영의 문제점을 그대로 적어 놓은 것이고 아주 성실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읽겠습니다. 도서관 활용수업, 학교에서 편성한 독서수업 활용이 대체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한 학교가 8개교로 과반수를 넘었으며 담임교사들의 수업에 대한 관심과 의지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대답을 한 학교가 5개교, 논현, 대현초등학교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교사들의 독서수업에 대한 관심도를 조사한 결과 도서관 수업이 종료될 때까지 학생들과 함께 수업하는 교사가 6개교, 도서관까지만 인솔하고 사서에 맡기는 교사가 7개교, 학생들만 도서관에 보내는 경우 등이 2개교로 나타났습니다. 교사들이 도서관 활용수업에 적극적이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 이외에 부수적인 잡무가 많다고 응답한 학교가 6개교, 교사들의 관심이 없거나 휴식시간으로 생각한 학교가 6개교, 일반교사 들이 독서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해 이용을 꺼리는 학교가 3개교로 조사되었다고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설치된 학교가 15개 학교입니다. 그15개 학교 중에서 교사들이 도서관 활용수업에 적극적이지 못한 학교가 9개학교입니다. 그러면 15개 학교에서 9개 학교면 과반수가 넘고 있습니다. 70여 학교에 전부 설치가 되었을 경우에 그 50%라고 생각한다면 37개교입니다. 37개교에 투입되는 예산이 175억입니다. 그렇다면 300억이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그 예산 낭비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에서 제안도 했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15개 학교에 대해서 구의회 의원, 구청관계 공무원, 컴퓨터 전문가들로 전자독서실 운영실태 점검반을 편성해서 그 운영실태를 철저히 파악 분석해서 장단점을 보완한 후에 그 사업여부를 계속하자고 질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고 그러면 과다한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을 걸러내는 역할을 구의회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업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설치 운영되고 있는 15개 학교에 대해서 시험평가단을 구성하고 현장조사를 해서 문제점을 보완하자고 하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구청관계 공무원에게 얘기를 했지만 구의원의 질의사항을 잘 면밀히 분석도 하고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구의원의 입장에서 좀더 유연한 태도로 과연 그런 문제점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렇게 상호협조해 가면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이 아름다운 구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일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무과장은 이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점을 다시 한번 부각하고자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불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운영실태를 점검을 하고 문제점을 보완한 상태에서 전자독서실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강남구청에서는 설치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운영과 유지는 교육구청에서 교육구청의 예산으로 관리해야만이 좀더 관심있고 이 전자독서실을 잘 애용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강남구청에서 3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설치하고 유지관리하고 이것은 행정집행의 크나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예산심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위원님, 김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포4동 김명현위원입니다. 조한종 문화공보과장에게 묻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지금 이제 방금 발언한 김승돈위원이 문제점으로 지적한 데에 대해서 묻습니다. 15개 초등학교에 설치한 전자독서실 설치 후 이용실적 등 운영상태 전혀 점검하지 않았음, 두 번째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이용실적은 09시부터 13시까지로 대부분 이용실적이방과 후 이용실적은 상당히 저조하다는 것,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전자독서이용은 수업용에 불과하고 독서를 위한 이용은 그 효용가치가 없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5개 초등학교에 점검이 없었다는 그 문제는 말이지요. 저희들이 도서관을 개관하고 난 뒤에 전자도서는 전부 자동적으로 체크가 됩니다, 열람이. 그 다음에 독서수량도 체크가 됩니다. 그런데 일반도서는 또 대출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저희들이 표 드린 것보면 전자도서 열람 수와 일반도서 열람 수를 전부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초등학교에서는 초창기에 설립했기 때문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이용방법이라든지 그 많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 많은 학생들을 한 400 500명 되는 학생들을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설치를 해놓고 이것을 가르치고 이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어떤 책 목록이 있다든지 이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한꺼번에 다 40석, 50석 되는 컴퓨터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1시간, 또 어떤 학교는 3시간 내지 4시간 반을 편성해서, 시간을 편성해 가지고 선생들이 데리고 가든지 사서가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독서관계는 국어과목의 일부로써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이 1년에 200만권 정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과후에도 이것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애들이 이것을 마냥 전자도서를 한번 앉으면 3시간, 4시간까지 그렇게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각자 또 학원에도 가야되고 그리고 또 이런 멀티동화 같은 그런 책들은 10분이면 다 봐버립니다. 그리고 금방 책을 폈다가도 서너장을 읽고 또 다른 볼일이 있어서 간다든지 그럴 때는 다음에 보기로 하고 그 장수를 남겨두고 갑니다. 한번 앉았다 해 가지고 서너시간 앉아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점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9시부터 13시까지 수업이용 실적만 있고 방과후에 저조하다. 지금 초기단계기 때문에 교육을 마치고 나면 이용도가 많을 것이고 또 집에 가면 각자가 회원을 등록을 해놨습니다. 학생들이 각자 회원을 등록하면 자기 집에 가서 아이디를 넣으면 비밀번호를 넣으면 집에서도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열람이 가능합니다. 꼭 학교 전자도서관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이용도가 낮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전자독서수가 딱딱 체크가 되기 때문에 일단 한 장을 보든 두 장을 보든 책을 본 것입니다. 그것을 수량이 적다해 가지고 독서실적이 낮다는 그런 평가는 조금 우리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수업용에 불과하다는데 아직까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초기단계기 때문에 이용하는 방법들은 다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됐습니까?

보충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구청장이 인정한 문제점 중에 15개 학교 중 6개교가 수업용으로 활용하고 9개교가 수업용으로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수업용으로도 활용하지 않는 학교는다른 데로 옮길 계획이나 용의는 없는지, 활용도가 없는 것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자산남용에 불과한 것 아닌지, 문화공보과장의 공식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그 정규수업으로 편성해 가지고 학생들을 전부다 전자도서를 이용하는 방법을 하루빨리 좀 빠른 시일 내에 터득을 시키겠다는 그런 학교장들의 의지가있는 반면 또 어떤 학교는 자율적으로 가서 전자도서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은 학교는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학생들이 모입니다. 그러면 사서가 이용하는 방법들을 자율적으로 오는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강제성보다는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학교장 재량에 맡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교장의 의지에 따라서 구청의 공식태도는 어떻습니까? 활용도가 없는 학교는 옮길 의지나 계획이 없는지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집계표가 쭉 나오기 때문에 말이지요 좀 낮은 학교도 있는데 이런 낮은 학교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저희들이 체크를 해 가지고 활용도를 높이는 쪽으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활용도를 높일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일단 그 이용도가 낮으면 전자북을 다른 데로 옮긴다든지 그 다음에 이것을 자율적으로 꼭 자기들이 하겠다고 그러면 어느 시간대에 주로 자율적으로 활용하는지 그것을 체크를 해 가지고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15개 학교 중 과반수가 넘는 9개 학교가 수업용으로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므로 이 예산안은 내년도는 보류하고 기존에 투자한 학교에 대해서 활용도를 더 제고하는 게 교육목적에도 부합되지 않습니까? 이미 투자해 놓은 것도 이용도가 없는데 거기다가 더 준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전자도서관은 꼭 학생들만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에 너무 초점을 맞추면 이 사업자체가 목적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학생과 주민과의 이용비율이, 기존에 학교. 지금 대충 퍼센테이지로.

학생이 한 95%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인 주민이 한 5%정도 됩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문화공보과장이 지적했듯이 이용도가 학생이 95%라면 학생이 이용도가 없다면 5%인 주민들을 위해서 이것을 계속 다른 학교에 투자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전망이 좀 보급,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좀더 활용도를 높인 다음에 천천히 보급을 해도 그렇게 바쁘지 않은 사업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전자도서를 지금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것은 지금 학생들이 많이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양보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학생들에게는 전자도서관이 개관하자마자 우리 학교에 전자도서가 설치되어 있다는 건 알지만 아직까지도 그 주민들이 그 학교에 설치됐는가 알기에는 홍보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2, 3년은 더 걸려야만이 완전하게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문화공보과장이 지적했듯이 보급 소요기간이 2, 3년 걸리므로 기존에 이미 설치투자 해 놓은 것을 2, 3년동안 잘 활용토록 하고 천천히 그 보급이 수요가 활발할 때 공급을 해 줘야지 수요가 없는 곳에 일방적으로 공급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으로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또 이노베이션(innovation)이 너무나 빠른 전자시설을 6개월이 멀다 하고 이노베이션(innovation)이 되는데 이용도가 없는 학교 수업용으로도 이용을 안하는 학교가 9개나 되는데 그것을 자꾸 보급만 해서 설치만 해 줘가지고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학생이고 주민이고. 저는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용도가 95%가 학생이라고 지적했는데 그 95%의 학생마저도 9개 학교가 수업용으로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데 그 활용도를 높이는 기간을 지금 문화공보과장이 지적했듯이 2, 3년간 소요된다고 하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2, 3년간 보급 즉 활용도를 높이고 그 이후에 또 새로 이노베이션된 전자시설을 보급하는 게 낫지 이 틈을 놔두고, 그냥 일방적으로 수요가 없는데 공급만 해 준다는 것은 무슨 소신인지 난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공식 답변 바랍니다.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저께도 제가 답변드렸지만 여러 위원께서 전자도서관에 우리가 예산이 투입됐고 전자도서관의 활용실태에 관한 관심과 지적과 대안을 제시한 것은 굉장히 저도 존중하는 입장이지만 기본적으로 전자도서관이라는 데에는 개념자체를 우리가 새로이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강남에서는 도로포장하는 그런 단계를 벗어나서 이제는 저희가 정보화와 인프라화의 한 기초로서 저희가 도서관을 확대하는 것이 있고 이미 초등학교 30개 중에 반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15개도 다 시차를 두고 설치됐기 때문에 10월달에 된 곳도 있고 9월에 된 곳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물론 효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동시에 시작된 것이 아니고 때문에 홍보가 덜된 지역도 있고 잘된 지역도 있고 또 그에 따라서는 학교장의 그 의지 때문에 활용을 높인 부분이 있고 과연 도서관이 그런 식으로 활용도 없다는 것만 갖고서 우리가 과연 평가한 게 객관적이냐, 그건 별도의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인프라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서 꽉 차서 그게 잘 된다고본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전자도서관 문화시설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의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인색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기본적으로 이 반의, 50%가 이미 설치가 됐는데 나머지 15개가 설치가 안되어 있고 설치를 요망하는 모든 학교에 관한 형평성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우리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의 가장 큰 것 중에 역시 큰 건 형평성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주민들도 바라고 있고 많은 기대를 우리가 적용해서 대응해 주는 것도 행정의 목적이라고 볼 때는 위원님 지적대로 운영상의 문제점은 고쳐나가되 이 사업 자체를 갖고서 시기를 딜레이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내포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남원준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집행부에서 구의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유연한 자세와 생각을 가져달라고 그랬는데 계속 합당하지 않은 논리를 내세우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행정감사시에 전자독서는 미국에서 개발되어 실패한 사업이라고 질의를 했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시정을 권고했던 바 행정관리국장과 공보과장이 그러한 문제점을 다 점검을 하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이 사업은 전면적으로 중단하겠다는 답을 들었고 그러한 답은 행정감사시 녹취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실패한 사업이라고 해서 질의를 했더니 자료 6p에 보면 미국에서 실패한 E-book을 보급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지적에 대한 해답은 이 전자독서를 보급했던 와이즈북 측에서 어떤 합리화의 방법으로 나온 것이지 이 이론도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시면 알 겁니다. 요즘 애들이 얼마나 영악하고 머리 회전이 빠릅니까? 유치원 가기 전에 웬만한 인터넷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애들을 앉혀놓고 무슨 전자독서실 열람할 교육을 시킨다는 말입니까? 참 하도 어이가 없는 노릇입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되면 인터넷 이용방법은 저보다도 더 잘 알아요. 못 들어가는 사이트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교육용으로 이렇게 75개 학교를 들어야 되고 300억을 해야 된단 말입니까? 본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이게 연구검토를 했던 게 3개월이 넘습니다. 그때마다 수차례 담당과장한테도 개별적으로 얘기를 했고 간담회에서도 지적을 했고 그러한데도 이렇게 문제점을 받아들일 생각은 안하고 끝까지 사업만 강행하겠다는 이 자세가 올바른 건지 한탄스럽기조차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은 구의회의 지적사항을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시정할 수 있는 자세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평가단을 구성을 하고 운영평가를 해서 시행해도 하자고 그러는데 굳이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 더 이상 질의할 가치가 없다고 보고 예산심의 때 위원님 여러분들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이 예산을 반영할 것이냐 삭감할 거냐 결정하시면 되실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전자도서관 업무에 치중을 해 가지고 이 도서관 사업에 완전하게 어떤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적하시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일반, 우리가 도서관 하나 설치하는데 60 80평 정도가 학교 2 3칸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6,000권 들어가는 곳도 있고 9,000권 들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그 중에 전자도서는 30%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전자도서, 전자도서 하는데요. 연결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집에서도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설치된 전자도서관에 컴퓨터가 한 40대, 1개 반이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를 우리가 지금 맥시멈을 잡아서 해 놨는데 이것을 또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서관 이 사업만은 우리가 이것 아니라도 1개 곳에 어떤 1개 도서관을 만들어서, 구립도서관을 만들어서 200 300억이라는 그런 돈을 투자를 해야만이 도서관 하나를 제대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한 30만권, 15만권이라든지 개포도서관, 강남도서관 저런 규모도 아니고 더 크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땅을 주고 시설을 주고 빈교실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 예산 하나 지으려면 12억이 들어가는데 1개 그 정도 지으려면, 이걸 한 3억 들여 가지고 개보수만 해 가지고 도서관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컴퓨터가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컴퓨터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여기 전자도서만 매달려 가지고 문제점만 지적하면 이 독서사업 전체를 망치는 것입니다. 이점 좀 양해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김선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치3동 출신 김선희위원입니다. 저는 이 전자도서관이 우리 김승돈위원님께서 어제 구정질문도 하시고 그래서 뭘 알아야 되겠기에 오늘 아침에 저희 관내에 있는 대현초등학교를 한번 방문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전자도서관이 설치된 데에 대해서 이 운영상의 문제를 가지고 좀 논의를 하는 게 낫지 저는 오늘 가 가지고 제가 진짜 생각 못했던 그런 것을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 자신은 진짜 이게 도서, 그러니까 애들한테 진짜 이게 도서관을 안간다는 아이들을 그래도 그나마 앉혀 가지고 책을 읽는다는데 그런 책에 그래도 이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잠깐이라도 부여했다는데 대해서 저는 참 이 사업은 괜찮다고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이 지금 현재로 우리가 지금 15개 학교가 되어 있는데 김승돈위원님의 말씀대로 이 사업이 어떻게 정당하게 이렇게 됐는지 그 뭐예요 우리가 확인작업을 빼고 계속 추진한다는 데서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가서 봐 가지고는 전 좋은 느낌을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그 문제는 이제 학생들이 지금 김명현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95%가 학생이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거기에서 확인해 보니까 지금 어린아이들 위주로 책을 구입을 했더라고요. E-book이라는 것을 구입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아직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어린애들은 이 컴퓨터니 이런 데에 적응이 빨리 되는 세대니까 인터넷세대니까 이게 되는데 저희만 해도 컴퓨터에 앉아 있기가 지루합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어른들 효과가 아직 멀다는 것은 우리가 컴퓨터에 접근을 하는 게 손쉽지가 않아서 그런 거지 이 책의, 저는 E-book이라는 것을 굉장히 학교마다 하나씩 다 구입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몰라도 제가 오늘 아침에 관내 학교를 방문해서 느낀 소감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하고도 한 30분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 제가 이 자료를 어떻게 나타내셨는지 몰랐는데 대현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은 좋다고 하는데 여기 왜 대현초등학교에서 활성화가 안됐다는지 그게 빠진 게 내가 좀, 어떻게 자료를 수집했는지 그게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이게 조금만 좀더 구에서 신경을 쓴다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우리 일반인들이 공부할 수 있는 이건 접속은 또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대 문제는 15개 학교가 운영이 돼서 이만큼 우리가 투자한 만큼 거두어들이는 실이 없는데 더 투자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받아들여주시고 그걸 한번 재고를 한번 해 주시고 이 사업을 계속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때 한번 더 논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또 제가 여기서 물어보겠는데 이것은 강남구 자체 내에서만 하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하다면 교육구청에다가도 전임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도서구입비라고 700만원 15개 학교 한 것 하고요. 그 뒤편에 보면 또 도서구입비라고 그래 가지고 3,500만원 20개 학교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전자도서를 구입한다는 거에요, 아니면 일반도서를 구입한다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6p요.

거기 자산취득비 안에 있는 도서구입비 3,500만원 20개교는 일반도서를 말합니다.

일반도서요?

E-book은 그 위에 보시면 1,050만원 20개교 행사지원비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050만원 정도 20개인데 제가 오늘 봐오기에는 학교 자체에서는 E-book을 구입을 안한다 하는데 이 계산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겁니까?

저희들이 구입을 해 가지고 말이지요. 2,000권이면 2,000권, 3,000권이면 3,000권 E-book이 지금 책이 발간된 것이 한 10만권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필요한 도서를 요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2,000 3,000권씩 또 1권당 5,000원짜리도 있고 7,000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단가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구입해서 그 프로그램 안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러면 일반도서는 책이 눈에 보이지만 이 전자도서는 그 프로그램 안에 책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클릭을 하면 그 화면이 뜨게 되지요. 그래서 이점이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바보 이반" 같은 그런 동화책은 바로 동영상이 나오면서 영어 원어가 그대로 나옵니다. 원어민들이 하는 그 언어가 영어공부에도 엄청 좋고요. 그리고 소리, 동영상, 문자 이런 것을 그 다음에 구연동화 이런 것을 겸해서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이 동영상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좋은 것이고요. 저희가 고등학교까지 보급을 한다는, 중·고등학교에 보급한다는 것은 이 전자북을 다 보급한다는 것이 아니고 중·고등학교는 청소년 수준에 맞는 문화정보도서관으로 만들어 가지고 문헌정보실, 정보검색실 그 다음에 동영상교양강좌실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해 가지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는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우선 전자북도 검색용으로만 활용할 수 있는 한 5 10대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 전용 논현전자도서관이 지금 한 300평 되는데 규모가 그 전에 옛날 동사무소를 지금 설계해 추진합니다. 거기는 청소년들에게 알맞은 10대 정도만 정보검색실 전자도서실을 설치하고 나머지는 전부 열람실과 문화 교양강좌실로 그렇게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고등학교도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자, 전자 하는데 전자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을 안쓰셔도 저희들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양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구청에다가 위임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독서사업은 저희들이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고 교육기관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반인도 이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구립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왜, 구민들을 위해서 낸 세금들을 이 문화 교육 분야에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교장선생님과 말씀 나눈 가운데 지금 현재 이 전자도서관이 운영되는 것은 강남구가 지금 처음이고 아직 한 데가 없는데 전체적으로 할 예정이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생각은 있으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교장선생님 말씀도 정확한 건지 몰라도 이게 너무 너무 좋은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 얘기를 할 때 이런 것을 좀더 해 보자 했는데 그렇게 나올 때는 저희 강남구청에서 혼자만 안고 있지 말고 교육구청에다가도 당신네들도 우리가 이러한 기반을 만들어 줬으니까 여기에다 얼마만큼 예산을 투입을 해서 운영하는데 좀 도움을 주십시오 하고 우리는 요구는 할 수 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의 일방적인 투자가 아니고 학교에서는 이미 넓은 60평이라는 토지와 교실을 저희들에게 건물을 제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과 교육구청이 우리는 개보수에 드는 도서와 개보수에 드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교육구청 쪽에서는 그 땅과 건물을 지원하는 그러한 그야말로 컨소시엄 형태의 그런 투자사업입니다. 교육구청에서도 투자를 많이 한 것이지요, 따지고 보면.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서로 좋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그것도 빈교실을 활용하기 때문에 예산절약 분야가 엄청 많습니다. 지금 투자하는 면에 따라서 절약하는 분야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 전자열람 PC나 우리가 TV, DVD 이런게 전부 한결같이 얼마에 20개교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다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노후 된 것만 교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면적으로 다 교체를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다 올리신 겁니까?

지금 신축하기 때문에 신규로 하기 때문에 전부 새것으로 저희들이 구입해 가지고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신축하는 학교가 20개교라는 소리예요?

예. 여기 보면 초등학교가 총 30개교 중에 지금 남아있는 것이 14개 학교가 남아있습니다. 거기 2003년 설치대상 해놓은 표는 57p요, 사업설명서. 신구초등학교, 학동초등학교 쭉 나옵니다. 거기에 남아있는 것이 14개 학교입니다.

14개 학교인데 20개교는 어떻게 해서

중·고등학교가 또 지금 들어온 게 있습니다, 6개 들어와 가지고. 7개 들어왔는데 개원초등학교가 지금 지난 추경에 올려져서 지금 시범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6개를 또 저희들이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더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아직 저희가 이 전자도서관이 지금 여기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태에서 중국 연변에다가 저희가 투자를 한다는 것은 너무 시기상조가 아닌가. 아니면 있는 구라고 우리가 갖고 있는 티를 너무 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먼저 드네요.

연변은 저희들 조선족들이 연변, 연길시가 한 38만 정도 인구가 되는데 그 중 한 18만이 우리 조선족입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조선족들로 구성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 교육청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난 뒤에 강남구 교육청에서 이 사업이 좋다는 것을 이야기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그러면 자기들도 연길시 소학교에서 우리도 좀 그 프로그램을 우리 전부 다 한글을 보는 우리 한민족이기 때문에 좀 보급해 달라 그래서 우리 강남구가, 잘 사는 강남구가 또 교육에 앞장서 가는 강남구가 이런 우리 동포애 차원에서 이 정도 한번 보급을 해보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우리 강남구 위상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번 연길시 우리 조선족에게 한번 투자를 해볼 그런 계산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번에 단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속적인 계속사업이에요?

아닙니다. 이번 한 곳에만 설치하고요. 다른 곳은 조금 힘들겠습니다.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보급해 주면 자기들도 개발하든지 수입을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택해 줘야 되고 일단 우리가 먼저 이런 곳에 개척을 했기 때문에 한번 시범적으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미국에서도 실패했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 한국은 그나마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해서 이 사업이 먹혀 들어갔는데 연길시는 제가 안가봐 가지고 그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연길시에다가 저희가 이렇게 투자를 해 가지고 후속조치도 안 따르고 그냥 PC만갖다 놓고 조금 주면서 당신네들 이걸 가지고 잘 해 보십시오 하면 그 사업이 거기서 끝나는거 아니에요?

예. 우리같이 사서를 보낸다든지 운영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보여드리는, 선보여드리고 이런 좋은 시스템이라는 것을 그쪽에 보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치해 주고 한번만 작동하는 것을 알려주면 거기서 자체적으로 할수 있도록 그리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설치비로, 설치 위주로 그냥 나가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제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치3동 출신 김선희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0p에 상설목요무대 운영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강남교향악단과 조수미 발레단등 15개 단체라는데 이 15개 단체가 무엇인지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 15개 단체에다가 다같이 보조금을 주는 겁니까? 그것좀 확인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산출내역에서 전단프로그램에 300원 곱하기 1,500매 곱하기 50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2002년도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그때 작년에는 200원으로 계상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사이에 종이값이 올랐다고 생각을 해서 300원으로 추정 예산을 잡으셨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김제원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각 동마다 도서구입비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각 동마다 어느 정도 책정된 도서구입비는 있는지 없는지 그것좀 알고 싶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5개 단체 민간에 대해서는 저희들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15개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여부는 그때 그때마다 미술협회에서 미술전을 개최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음악인 협회에서 음악콘서트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강남모자이크극단에서 별도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공연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 그 소요비용에 대한 일부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일단 15개 단체를, 어느 단체를 할지 모르니까 15개 단체를 다 잡아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 동문고 지원에 대해서는 동문고 운영실적에 따라가지고 300에서 500만원 정도 차등지원하는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동문고 실적이 좋은 데는 500만원, 나쁜데는 한 300만원, 이 300에서 500 범위를 저희들이 설정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여기 전단지 가격차이가 있는 것은 어떻게 책정되신 겁니까? 2002년도 사업설명서에는 200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번에 2003년도에 300원으로 나온

몇 페이지 정도 됩니까?

60p에요. 상설목요무대.

가격상승 이유가 홍보전단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작년에 200원에서 올해 300원으로 좀 높였습니다.

종이값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요?

꼭 종이값 보다는 저희들이 디자인 분야에 조금 신경을 써 가지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조금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강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빈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1쪽 보면 유통관련업 모니터요원 운영 중에서 남녀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그것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이죠?

네.

남녀 비율이 30명 중에 남자들이 한 12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여자가 18명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지금 모니터요원들이 보통 야간에들 모여서 하시죠?

예.

야간에 여성들이 대충 8시, 9시쯤 행동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들은 9시부터 1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 2시간 정도.

그러면 남성 12명 정도가 강남에 있는 모든, 그래서 퇴폐 유통관련 업소에관한 것은 여성들은 출입을 잘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남성 12명이 모두 다 관리가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다 300 업소를 월마다 할 수는 없고요 우리과 직원도 3인1조가 돼 가지고 편성해서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3인1조라면 10팀인데 지금 대충 퇴폐업소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몇 군데 정도로 계산을 하고 계십니까? 강남구에 산재되어 있는 퇴폐업소라고 생각되는 곳이

경찰의 적발기준을 보면 주류반입이라든지 접대부 고용 이런 것들이 한 달에 저희들 적발건수가 경찰에서 넘어오는 것이 저희들이 이게 사법문제가 돼 가지고 우리 행정지도상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주류반입이나 여자 접대부 고용 이런 것을 확인할 길은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많이 적발돼서 넘어오는데 그 숫자를 보면 한 달에한 20건 정도, 이 정도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퇴폐업소는 몇 천개 정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유흥업소, 노래방이 300개 정도 되니까

300개.

몇 천개 안됩니다. 300개 정도 됩니다.

300개 정도. 그리고 이 차제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퇴폐이용업소가 주택단지 내에 깊숙히 침투해 들어와 있는 것이 많은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모니터요원을 운영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노래방이 깊숙히 들어와 있습니까?

네?

노래방이 주택가에 깊숙히 들어와 있습니까?

노래방, 퇴폐 이미용실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건 식품위생법에 나오는 단란주점이나 그런 내용들이 아닌가요?우리는 지금 노래방만 취급하고 있는데

문화공보과에서는 그럼 노래방만.

예. 단란주점, 일반음식, 이런 유흥음식은 전부

노래방에서 퇴폐영업을 하는 곳이 주로 주택단지 내에 깊숙히 들어온 것에 대한 모니터요원 활용방안은 지금 문화공보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기 들어가 봐야알 것 아니겠어요? 출입을 해 봐야

청소년이 출입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청소년 출입시간이라든지 그 안내문을 게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게시가 되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마이크가 청결하지 않는지, 그 다음에 등록증이 원래 노래방 등록을 하면 게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부착되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등록상에 또 변경된 업주가 바뀌고 하는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변경사항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노래방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기준을 또 다시 자기 마음대로 고쳐서 쓰고 있지 않은지 이런 사항들을 주로 점검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체크 리스트에 의해 가지고. 만약에 접대부라든지 그런 것을 육안으로 봐 가지고 잘 모릅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의심이 나면 경찰을 불러가지고 파출소에 신고를 해 가지고 나와서 수사를 해서 이 사람이 접대부다 이런 것을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해 가지고 우리한테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과태료라든지 영업정지를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대부분의 노래방들이 요구만 하면, 요구만 하면도우미들을 부를 수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그거 알고 계신지?

제가 노래방을 간 적이 없습니다. 노래방이 직원 회식할 때 3년 전에 한 번 가보고 안갔는데 제가 갈 때는 그런 것 전혀 못 느꼈고요 우리 직원끼리 가서 노래부르고 하니까 그게 발견이 안되는데 참 이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은 그 노래방 자주 가셔야 되겠네요. 이것은 과장님이 가셔야 환경을 알 수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가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워낙 일이 바빠가지고 제가, 노래부를 시간이 없어서

질의 다 하셨어요?

다른 위원님들 하고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세곡동출신 이성용위원입니다. 69p 강남지역문화축제 개최 계획건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이신 서영원위원님이 일률적으로 3,000만원씩 책정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불편부당하다. 이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이 위원님들의 대안에 따르겠습니다. 했는데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아까 다른 동료위원님들과 의논하면서 권역을 1,2동 4개동은 2개동씩 나누어서 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최종 결론은 권역을 나누지 않고 그대로 두면서 기본 1개동에 3,000만원을 책정하고 1개동 추가마다 1,000만원씩 4개동 같은 경우는 6,000만원 그러니까 도곡·역삼권 축제나 대치권 축제, 또 개포권 축제 이런 데는 한 6,000만원 배정되고 이렇게 돼 가지고 예산이 한 6억1,000만원 정도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구의회에서 심도있게 다뤄주시면 그대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답변되셨어요? 김승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180p와 145p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하셔야 할텐데 문화공보과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제안할게요. 제가 작은 전자도서관 설치에 대해서 너무 집착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김선희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평가를 한 번 해서 단점을 보완한 후에 시행하자는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공보과장께서는 선입견을 버리시고 전자독서 보급사인 와이즈북의 직원설명만 듣지 말고 다른 컴퓨터 전문가를 만나서 한 번 대화를 해 보시면 좀더 폭넓은 전자독서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가 있고 그러한 상식을 가지고 와이즈북과 대화를 한다면 좀더 좋은 발전방향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느끼는 것입니다마는 지금 학교에 설치된다고 했을 때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4개월이에요. 그 4개월 동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에 대한 대책도 세워주시고 더불어 얘기한다고 그러면 이 전자도서 개발은 미국에서 처음에 실패했던 사업인데 과연 이게 그렇게 좋은 프로그램이라면 전자도서 보급사인 와이즈북에서 강남구만을 상대로 사업할 게 아닙니다. 전 국민을 상대로 회원등록을 하도록끔 해서 전자독서를 보급하고 그 반응이 좋을 경우 와이즈북이라는 전자도서 보급회사는 아주 전도유망한 벤처기업 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 상대가 아닌 강남구민 상대로만 하겠다는 그 폐쇄된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었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써 인터넷 방식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 전자도서관 진짜 훌륭하고 이용가치가 충분하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전 국민을 상대로 사업을 할 것입니다. 제가 만약 와이즈북 회사의 사장이라면 강남구만 할게 아니라 전 국민을 상대로 회원 등록을 하고 언제 어디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전자도서를 열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는 갈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강남구만을 고집하고 강남구만을 상대로 사업하겠다는 이런 의도도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아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 행정관리국, 문화공보과 다 끝나시면 제가 행정관리국장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이 없는데 이따 들어오면 질의하시고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세요.

그 김승돈위원님께서 그 동안에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느끼고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가단을 구성해 가지고 평가하는 문제는 이 사업을 시행을 계속 하면서 해도 충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이 사항을 전자도서에 조금 문제점이 있다 해 가지고 전면 중단한다면 이건 조금 오히려 그것이 더 예산낭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예산도 편성해 주시고 지금 하는 사업도 중단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서 만약에 이 문제가 평가를 한 후에 정말 심각한 낭비요인이 있고 앞으로 전망이 없다면 저희들이 그때 수용을 해서 축소, 변경, 폐지하는 방안을 그때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만은 꼭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컴퓨터 전문가를 저희들이 꼭 다른 전자북 회사를 만나서 의견을 들어보고 또 우리 다음에 우리 평가단에도 그 다른 회사 요원들을 평가단원으로 넣어가지고 위원님들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하고 북 회사하고 저희들하고 구청 관계관들 하고 이렇게 평가를 해서하도록 활용하는 방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학동안에는 주로 우리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전자도서관을 까치소식지에 소개를 해서 이용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작년한해동안 10개소를 설치하는데 정말 분주해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남구가 왜 미국은 실패했는데 전 국민을 상대로 보고 벤처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데 강남구민만 상대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우리가 최초로 이것을 설치한 것입니다. 우리 강남구에서 먼저 발빠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다른 지방 같은 데는 이 사업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라든지 장소문제, 건축문제, 시설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강남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도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빈교실도 유학을 간 관계로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도 좋고 우리도 좋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면에서 우리가 최초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질타를 받고 있는데 일단 이 문제점은 천천히 꼭 해결하도록 하겠고요. 이 조그마한 전자북의 문제가 도서관 전체사업을 흐리지는 말아달라는 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치3동 김선희위원입니다. 전자도서관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저희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전자도서를 대출하잖아요. 그럼 한번 들어갈 때마다 대출비가 있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할 거에요?

예.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인들이, 아까 김승돈위원처럼 회원으로 등록하고 열람을 할 경우 최소 1,000원에서 1만원까지 열람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불해야 만이 열람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열람비는 어디 구에서 지불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일반인들이 자기 개인카드로 끊는다든지 비용을 와이즈북 회사에 납부하고 책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인터넷으로

학생들은요?

학생들은 무료로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현초등학교에 전자도서관이 설치되면 그 학교에 있는 학생들의 ID신청을 전부 받아가지고 자기집에 컴퓨터있는 사람들은 6학년 졸업할 때까지 무료로 서비스를 해 주고 있습니다, 연결을 시켜서.

제가 오늘 아침에 전자도서관에 대해서 흥미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도중에 저도 거기에 ID신청을 하면 들어간다 하는데 거기다 ID신청을 해 가지고 제가만약 대출을 받는다면 그건 무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주민들도 학생뿐만 아니고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또 이사를 가고 그러기 때문에 학교 재학기간동안 해 주고요. 우리 주민들의 주민등록이 우리 동에 있고 우리 구민으로 되어 있고 그 학교에 가서 ID를 신청해서 앞으로 내가 집에서 보겠다 하면그 기간동안 서비스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전자도서관을 떠나서 지금 저희 나라에서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나름대로 운영하는 또 전자 그런 게 있지요? 우리가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돈을 내고 접속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지 않아요?

예. 와이즈북에 들어가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와이즈북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그냥 접속하면 대출을

책을 10만권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거기에서.

예. 돈만내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하나 클릭할 때마다 돈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렇지요. 시간에 따라서 또 돈을

그러면 학생이나 그쪽에 ID신청하는 사람한테는 무료로 그냥 책을

예. 학교에다 연결을 시켜주기 때문에 우리는 무료로 할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입니다. 목요상설무대 운영하고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하고 같은 성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그냥 일방적으로 너무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목요상설무대 이럴 때는 마당극이라든가 연극 이런 위주로도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데 상설목요운영비 해 가지고 2억 얼마 또 예를 들어서 구립문화예술단체 이래가지고 거의 10억 이렇게 지출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마당극이라든가 연극 같은 것은 왜 이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공연사례비 안에 우수단체 단체별 A급, B급 여기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주 목요일마다 프로그램을 월마다 짜는데 그때 짤 때에 단체 같은데서 "우리가 이번에 공연하겠다"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한달한달 계획을 짜가지고 거기에 맞는 사례비와 플래카드를 제작하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이렇게 보면 출연단체 상설목요무대 해서 출연단체에 보면 강남교향악단, 발레단 또 여기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하면, 여기 보세요. 강남윈드앙상블 모차르트 계속 이런 식으로 짜져가지고 예산이 이중 삼중으로 지금 교향악단 쪽으로 계속 지금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지 실질적으로 광범위하게 예를 들어서 구민들이 어떤 문화적인 프로그램의 혜택을 여기에 한다고 그러면 참고적으로 마당극이라는 연극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예산만, 상설목요무대나 우리가 보기에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이나 예산이 일방적으로 짜진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보면.

상설목요무대는 우리구 예술단체가 아니라도 외부단체가 요청이 들어오면 해 주고 있습니다. 연극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교향악단이나 발레나 이런 위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짜 있냐 이거죠.

아니 그 위주가 아니고 예를 들어 놓은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다른

여기 지금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면.

아니 예를 들어놓은 것입니다. 그 횟수를 보면 4회, 8회, 38회 이 횟수에 연극단도 들어가고 또 무용도 들어가고

또 여기 보면 청소년 문화예술공연 체험마당도 또 똑같은 거예요. 1,260만원 들어간 것도. 그러니까 예산이 일방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운영이 되고 있다 이것도내년에는 한번 검토해 보실 문제고 제가 보기에는 일방적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편중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청소년 학교 순회공연입니다. 학교에 가가지고

그러니까요. 다 그러는데 공연종류가 교향악단, 발레단 다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 청소년 문화예술 공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산에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또 더 나아가서는 어떤 문화적인 다양성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문화적인 행사를 종류를 더 넓이라 이거에요. 어떻게 한 쪽으로만 이렇게 다 치우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나 이런 뜻입니다.

아니 목요상설무대는 말이죠 한 쪽으로 치우친 게 아니고 그냥 예를들어서 15개 단체로 해 놨는데요. 여기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보기에는 교향악단, 발레단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는 것같네요, 보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그래 놨는데 그 숫자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연관돼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이렇게 저는 들었는데. 양악 중심의 목요상설무대나 우리 구립문화원단체 운영이라든가 이게 양악 중심에 너무 치우쳐 있지 않느냐 이런 뜻인것 같은데, 김세현위원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양악 중심에서 벗어나는 좀 다양화 된 예술단체라든가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에 좀 더 신경쓰시라는 뜻으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국악에도 좀 배려를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작은 전자도서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참고로 2001회계연도 작년도에 우리 구에서 강남교육청에 교육보조비로 43억이 나갔죠? 그리고 금년에도 40억, 내년도에는 30억으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직접비로. 또 간접적으로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강남교육청을 방불케 하는 문화공보과에 72억이나 달하는 이러한 단일투자를 아까 말하는 어떤 여과장치를 쉬었다 하자는, 이 프로그램 자체가 나쁘다는 건 결코 아님을 강조합니다. 일단 좀 김승돈위원 주장하는 것처럼 일단 여과를 거쳐서 효율적으로 좀 더 투자를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의 묘미를 기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관계 전문가뿐만 아니라 관할 강남교육청의 의견청취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입니다. 문화공보과장의 공식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 지원은 지방세의 3%입니다. 우리 조례에 의해 가지고 3%인데, 그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런 지원들은 주로 학교 급식시설이라든지 학교 체육시설, 청소년 공간조성 그 다음에 체육시설 이런 교육개선, 환경개선 분야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고요. 저희들은 시책사업입니다. 우리가 구민들에게 선진국 수준에 맞는 1인당 2. 5권 정도 보유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0. 5권입니다. 그리고 동마다 도서관이 한 개 정도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은 해야 되겠고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주민들의 정서가 메마른 정서가 되기 때문에 책을 보급해 놓으면 아무리 책을 안 읽더라도 꼭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빈교실에다 설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경비 보조하고 우리가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도서관 사업에는 조금 구분을 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는 도로사업 또 우리 문화는 문화사업 그 다음 교육경비는 교육경비 총무과 대로 지원해 주고 그런 사업을 좀 분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 질의로 오늘 끝나는 거죠?

예.

그래서 정책기획과 소관 같은데요. 각목명세서 145쪽과 180쪽을 비교해 주세요. 145쪽에 포상금으로 1억200만원이 책정되어있고 180p에 성과상여금 10억, 성과포상금 3억5,000만원, 친절부서 시상 1,6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성과상여금과 성과포상금은 인센티브에 따른 예산지급이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친절부서 시상이 50만원씩 8개 부서에 2회면 16개 부서입니다. 친절 우수직원 시상이 10만원씩 20명 4회 80명입니다. 145p 포상금에 보면 우수직원, 우수직원 또 동 정보화 우수동 평가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중복된 것 같은데. 포상금, 상여금.

재무국 할 때 전산정보과 것을 저희 포괄비에 잡아놓은 겁니다.

어느 게 전산정보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145p의 8,320만원 있는 포상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전산정보과예요?

예. 전산정보과에 스마트강남 사업을 할 때 잘한 사람을 주기 위한시상금입니다, 그게.

그럼 이것은 전산정보과 직원 이 외에는 혜택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전산정보과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전산개발을 했을 때아주 독특한 아이디어로 모범이 되는 어떤 전산개발을 완료했을 경우에 그 부서에 내리는 시상금입니다.

그러면 전산정보과에 잡혔다고 그러지만 다시 한번 부서를 보겠습니다.

예.

145p에 보면 강남포털사이트 부서 해서 우수, 우수, 장려 해서 2개부서, 4개부서, 12개 부서가 되지요?

예.

강남포털사이트는 12개 부서, 스마트강남 11개 부서.

예.

다음에 우수부서 평가해서 또 6개 부서. 이렇게 하다보면 강남구청 전 부서가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럼 나눠먹기 식이 되는데.

나눠먹기 식은 아니고요. 강남의 전체 부서가 계별 단위로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동도 있고요 또 과가 27개과, 동이 26개동 상당히 많습니다.

부서라 그러면 과단위가 아니고 팀별이다.

물론 과단위도 되고 여기 과단위도 있고 팀별로 될 수 있는 건데 주로 과단위가 많습니다. 과단위, 동단위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상을 어떻게 할지 시상계획은 해당 부서에서 결정을 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지금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것이 포괄내에 잡혀있으니까 정책기획과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포상금 혜택을 받을 부서가 30개 부서입니다.

예.

그 다음 180p 친절부서로 2 8＝16, 16개 부서. 그러면 46개 부서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쪽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행정을 장려한다는 뜻에서 친절봉사는 정말로 구민한테 얼마만큼 친절하게 했고 그 사례를 모범사례로 했느냐에 따라서 경쟁을 시키는 겁니다. 경쟁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에 의한 어떤 동기유발을 목적으로 설정이 된 거니까요 그런 것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물론 장단점이 있으시겠습니다마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아주 불친절해서 돈을 계속 주면 친절해 진다는

아,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까지도 친절했지만 이런 어떤 동기유발 때문에 더욱더 친절해 진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145p하고 180p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보충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145p에 강남포털사이트 부서 운영 평가와 스마트강남 만들기 사업발굴 우수부서 평가는 작년도 예산액이 1,880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 8,320만원이 올라왔는데 두 가지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니까 그것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전산정보과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전산정보과 총괄질의 때 그 내용을 자세하게,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54쪽 주요 일간지 구독에 관해서 조한종 문화공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소요예산 7억2,200만원중 주요 일간지 구독료가 5,900만원, 대한매일 3억6,700만원. 대한매일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간지로 알고 있고 오랫동안 조선총독부 시절부터 기관지로 임하였으나 현정부에서 민영화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요 일간지에 끼지는 않고 이거는 독립된 걸로 주요 일간지의 몇 배나 되는 구독료를 지불해야 되는 무슨 특별한사유가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문화공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매일은 통장과 반장에게 우리 구정을 위해서 수고하는 대가로 또 통·반장이 아무래도행정의 말단, 일선 동에서 주민과 접촉하면서 우리동의 일을 일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우리 구청에서 제공할 길이 없어서 매일 일간지 한 부를, 옛날부터 대한 매일을죽 구독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고차원에서 정보제공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구청뿐만 아니고 타구에도 다 이 정도 구매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영화 관계는 아직 민영화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두고 봐야 될 사항입니다.

물론 오랜 관행으로 기관지이므로 하는데, 왜 대한매일만 통·반장에게 구독을 강요하는지 오히려 통·반장에게 구독을 하게 한다면 지역신문 일부를 하는 게 오히려 더낫지 않습니까? 지역의 신문이 필요하지 어떻게, 또 그리고 지역신문에도 4종 플러스 또 나중에 2종이 있는데 그러면 지역신문이 여섯 종이나 됩니까?

예. 그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뭐뭐 입니까?

여섯 종을 다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4종 플러스 2종만 얘기하세요.

예. 여기서 2종은 저희들이 전국매일하고 시민일보를 염두에두고 2종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시민일보와

예. 전국매일.

전국매일.

예.

시민일보는 언제 창간된 신문입니까?

창간이 오래 되어서 그 동안에 많이 신문 제호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8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 창간을 8돌 창간호 기념으로 했거든요.

구의회에서 구경해 본 적이 없는데 읽어본 위원 있습니까? 시민일보. 구청에서만 구독합니까?

예. 구청에 구독하고 과에 구독해서 보급하고 동에 보급하고 동사무소 민원실에 저희들이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정을 제일 많이 알려주는 것이지금 일간지로서는, 지역정보를 제일 많이 제공하는 것이 지금 전국매일하고 시민일보입니다.

지역정보를

예. 강남구 소식을 제일 많이 보도해 주고 있습니다.

대한매일은 전신 서울신문으로 알고 있는데 왜 유독 3억6,700만원이나 들면서 독점체제로 통·반장한테 주는 이유가 뭡니까? 지역정보도 아니고.

이건 오랜 관행이고요. 그리고 통·반장들에게 신문을 한 부씩 줘 가지고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우리 중앙지 전체를 다 구독해서 보급하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현재 이 체제를 죽 이어져온 체제를 바꾸기가 조금 힘들고요. 그리고 일관성 있게 죽 한부를 주는 걸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이게 타구와 마찬가지로 죽 우리 행정기관의 정보제공지로서 자리잡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남구가 자랑하는 6만 이메일 리스트로 통·반장한테 구독희망 의뢰를 할용의는 없습니까? 아무 신문값은 똑같죠? 일간지.

예.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사고 있는, 구매하고 있는 신문 종류를, 일간지 몇 개를 사고 있습니까? 몇 종을. 지금 구독하는 몇 종을.

지금 일간지가 한 12종 정도 지금

구매하고 있습니까?

예.

그 12개 이름을 딱해서 통·반장들의 희망하는 신문을 줄 용의는 없습니까?

이 문제는 말이죠. 지금 우리구만 어떻게 한다기가 좀 힘들고요. 타구와 형평성을 기하면서 한번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구와 협의를 하다니?

아니 형평성 문제를 타구와

타구하고 무슨 형평성을 신문구독 가지고 비교를 합니까? 오늘도 광진구에서는 상당히 조정이 확정됐어요. 타구하고 무슨 신문구독료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이름 그대로 자치구는 자치구 다와야지 타구의 무슨 눈치를 봐요. 아니 그러면 타구에서 예를 들면이웃 송파구나, 서초구에서 노동신문을 구매하면 우리도 그것을 구매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타구 공히 25개구가 대한매일신문을 보고 있으니까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독점체제가 너무 과다하게 집중되어 있으니까 좀 분산시키면 안되냐 하는 얘기죠. 희망자에 따라서. 꼭 통·반장이 대한매일만 봐야 한다는 관행적이고 총독부적인 사고방식은 버려야 될거 아닙니까? 이제는 더 이상 기관지가 아니잖아요. 문화공보과장이 답변하기 곤란하면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매일이 전신 서울신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이 문제, 대한매일을 계속 어느 범위까지 구독하는 문제는 아마 여러 지역에서 지금 논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분명 서울시 25개 구에서는 다 어느 정도 몫을 봐주고 있는데 유독 강남은 먼저 저희가 강남매일에 관해서 우리가 앞장서 가지고 어떤 변화를 기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좀 집행부 입장에서는 무리가 따르고요. 물론 대한매일이 우리 홍보 면에서는 타 신문에 비해서 행정뉴스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그리고 별도의 행정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유용한 면도 있고 다만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많은 돈을 투자하는 문제는 별도로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주요 일간지가 412부인데 대한매일만 유독 2,550부인데 이것을 좀 분산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남원준 행정관리국장.

글쎄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로 통·반장들한테 어떠한 간접적인 저희가 시정이라든지 국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려준다는 의미에서

알리는 게 꼭 대한매일만 줘야 알리는 겁니까?

애초에 취지가 그랬었고요. 그래서 관행적으로 죽 해오던 것인데 그래도 대한매일이 완전히 민영화가 되면 그때 본격적으로 각 모든 지역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문제 여러 가지 장단점 분석해서 변화가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문화공보를 다루는 공보파트에서는 저희 구정을 알리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신문을 우리가 앞장서서 변화를 꾀하듯 우리가 선두에 선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미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2시간 전에 광진구의회에서는 이게 삭감이 됐어요. 대한매일이 독점체제에서 희망체제로. 또 시대는 변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관행이라 그래도 타구에 자치구가 눈치를 본다는 것은 참고사항이면 몰라도 그런 표현은 식민지관리 같아서 좀 듣기가 거북합니다. 자치구의 공무원이 자치구 다와야지 아무리 관행이라고 해도 불합리한 것은 약간 개선의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보시는 입장에 따라서 불합리 말씀하시겠지만 저희 공보파트를 다루는 입장에서는 대한매일이 가장 행정관련 뉴스를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도 나름대로 소용이 있는 그런 매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강남구 같은 경우는 많은 활동을 하지만 다른 일반신문에서는 행정관련 뉴스부분이 한정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대한매일을 우리 나름대로 활용하면 주민들한테 우리의 행정, 여러 가지 서비스 변화사항을 알리는데 나름대로 유용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대가 바뀌어 가니까 변화를 꾀한다는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는 비교해서 평가할 때가 됐지만 이번에 우리가 앞장서서 변화를 꾀할만큼 저희가 아직 여러 가지면에서는 준비가 덜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김승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돈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4쪽 주요일간지 등 구독 산출내역 제일 상단 주요일간지 구독현황을 제출해주시는데 신문사별 또 구독 부서별로 도표로 작성해 주세요.

하실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천천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대치3동 김선희위원입니다. 주요일간지 구독에서요 여기 통장과 반장한테 배부를 한다 하였는데 통장한테 배부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반장이라는 것은 요즈음 아파트단지에는 돌려 가는 반장이에요. 그럼 이 반장은 어떻게 자료를 제출을 하면 이 사람들이 받게 되는지 모르고 저도 지금 한한달 전에 이 예산이 있어서 대한매일에서 전화가 왔는지 몰라도 신문이 잘 들어갑니까? 그러더라고요 대한매일이. "저는 대한매일 본 적이 없습니다. " 그랬더니 "구의원님한테는 저희가 대한매일을 꼭 부쳐드리는데요", "저는 본 적 없습니다. " 그러고 났더니 지금 3주전인가요. 그때부터 대한매일 신문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솔직하게 이게 와 가지고 통장이나 반장이나 우리 구의원님 소용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는 게 정보지 밖에 없어 가지고 그냥 들어와서 아, 대한매일하고 옆으로 버리는데도 힘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통장선까지 가는것은 이해가 가는데 반장선으로 가는 건 이거는 다시 고려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반장이라는 거는 동네반장 하기들도 다 싫어해요. 그러면 3개월 했다 가고 6개월 했다 가고 그러는데 그 반장을 어떻게 책정을 한다는 겁니까?

그 반장문제는 동에서 명단을 확보해 가지고 이게 4분의 1, 25% 정도가 돌아가면서 윤번제로 하면서 보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서 명단을 확보해 가지고 동에서 보급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구의원들한테는 꼬박꼬박 구독할 수 있게 해 주는 거에요?

구의원들에게는 이게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요. 통·반장용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쪽에 보급소는 왜 저한테 보내는 거에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거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저는 그래서 예산 때문에 들어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서비스차원에서 그러는지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