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지찬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지역경제과장 안홍준입니다. 평소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총 예산은 11억4,202만9,000원으로서, 경상예산은 6억2,878만9,000원이고, 사업예산은 5억1,324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8,239만4,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구분하면, 국비가 2억4,708만9,000원이고, 시비가 5억84만1,000원이며, 구비가 8억4,409만9,000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그럼 사항별 설명서 379페이지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9페이지, 일용인부임 1억3,819만5,000원은 가로수 및 화단관리원 6명의 인부임으로 임금기준은 행정자치부에서 결정한 단가를 적용 산출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일반수용비 971만원은 녹화관련 사진대금, 화분스티커 교체, 설계장비구입 비용 등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381페이지 하단과 상단 공공요금 및 제세 1,316만4,000원은 녹화조경지 상하수도요금, 분수대 및 공원의 전기요금, 녹지작업차량의 제세공과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82페이지 중반부의 시설장비유지비 424만원은 원활한 녹지사업을 추진하고, 공원 5개소의 보안등 및 가로변화단 휀스 유지 관리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상단, 재료비 양묘장관리 자재구입 2,449만1,000원은 양묘장 생산용 초화종자 및 자재구입비로 우리 구 양묘장에서 양묘 관리하여 구 경영수익 증대와 푸른 부산진구 조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 중반부의 가로수관리 자재구입 218만7,000원은 가로수에 대한 적기 병해충 방제, 시비작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화단 및 녹지대관리 자재구입 200만원은 화단 전정자재 및 병해충 방제약, 비료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위쪽의 일시사역인부임 3,813만3,000원은 양묘장관리와 가로수 전정 및 서면로타리 등 특수조경지 관리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시설비 2,800만원은 주택가 재해 위험 대형 수목 제거와 가로수보식 및 조경목 식재 1,000만원과 공원 시설보수 및 교체를 위해 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30만원은 녹지조경공사 설계업무의 전산화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하단 재료비 252만원은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축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8페이지, 상단 논농업직접지불 보조금 2,700만원은 전액 국비보조금으로 비료와 농약의 적정한 사용 등 친환경적 영농의 확산을 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389페이지, 일반운영비 1,504만1,000원은 지역경제과 일반운영비로서 개인서비스업소 관리카드 제작, 스티커 홍보물 제작, 가스관련 홍보물, 부서운영수용비, 계량기검사 공무원 위탁교육비, 특근근무에 따른 급량비 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하단 시책업무추진비 250만원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체 대표자와 간담회 및 지역경제 업무 추진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1페이지 중반, 기타보상금 300만원은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보상금으로 생활필수품 가격동향을 조사하여 소비자에게 알뜰구매와 물가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민간위탁금 396만원은 유기동물 민간위탁 관리수수료로 갈수록 증가하는 유기동물을 보호 관리하기 위해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392페이지 상단, 시설비 1,000만원은 소년소녀가장 세대 및 사회복지시설등 가스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노후된 가스시설을 개선 지원하여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복지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392페이지부터 393페이지에 걸쳐 있는 일반운영비 1,424만1,000원은 산불방지 및 산지 관리에 필요한 제반경비 및 차량공공요금, 산림작업장비유지 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재료비 398만6,000원은 산불방지에 필요한 각종 자재구입 등을 위해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394페이지 중반, 산불방지 일시사역인부임 1억6,200만원은 주요등산로, 약수터 주변 등 산불취약지역에 대한 산불감시원을 배치하여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공익근무요원보상금 6,184만원은 산림공익근무요원 37명의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등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 395페이지, 기타 보상금 310만5,000원은 산불방지 유공자 시상 및 산불제보자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6페이지 상단, 산림병해충 예찰 조사원 인건비 1,236만4,000원은 재선충 및 일반 산림 병·해충의 지속적인 예찰 활동으로 적기에 방제작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예찰 조사원 1명의 인건비를 국비 보조에 따라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반, 시설비 2억5,289만6,000원은 산림 병·해충 방제, 육림·숲가꾸기작업, 임도구조개량에 필요한 예산으로 국비와 시비보조에 따라서 구비를 편성 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0만원은 산불감시원에게 휴대용 무전기 3대를 구입 배부코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시설비 1,000만원은 백양산 산불피해 조림지에 식재한 밀생된 벚나무를 다른 곳에 이식하여 재활용코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397페이지에 일반운영비 208만원은 식목일행사에 필요한 각종 제반경비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재료비 433만2,000원은 조림지 추비용 복합비료 구입과 임도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일시사역인부임 363만2,000원은 조림지 관리 및 추비작업에 필요한 일용인부 5명의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중반 시설비 큰나무 공익조림비 1억4,792만원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엄광산과 황령산의 오리나무, 아카시아 등 불량잡목을 수종갱신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소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379페이지부터 398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이 초선이다 보니, 지역경제과가 우리 지역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385페이지 주택가 재해위험 대형수목 제거 800만원이 있는데, 대형수목이라고 하면 수목 연수가 몇년씩 됩니까?

나무 크기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주택가 주변에 큰 나무가 있어서 나무가 비, 바람에 흔들려서 주택이 위험하다고 신고가 들어와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 보식부분, 보식이라는 용어자체가 생소한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공원시설 보수 및 교체가 1식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가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는 4개 계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계에서는 시장 업무라든지, 공장업무라든지, 물가 업무라든지, 그 다음에 축산에 관한 업무, 다음에 농업에 관한 업무 등을 관리하고 있고, 다음에 가스안전계는 가스, 주유소 등을 담당하고 있고, 다음에 녹화관리계는 시내 녹화, 가로수, 화단, 녹지대, 꽃가꾸기 등을 담당하고 있고, 산지관리계는 산을 관리하는데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위험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재해위험목의 크기는 일정하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주택가 주변의 나무가 흔들린다든지 해서 붕괴위험이 있다든지, 안그러면 집이 금이 간다든지 해서 위험하다고 신고 들어온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를 제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어느 정도 연수가 지나야 위험성을 주는 나무가 아닙니까? 그러면 한 50본 정도 된다고 파악이 되어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현재 신고가 들어와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예산을 주신다면 위험하다고 신고가 들어온 여러 곳을 확인해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가장 급한 곳부터 할 계획입니다.

보식이라는 것은 나무를 보충해서 심는다는 것입니까?

보식이라는 것은 기히 나무를 심어 놓았는데 차량에 받혀서 죽었다든지, 안 그러면 기타 사유로 나무가 죽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나무를 새로 심는 것이 보식이고, 신규 식재는 새로 심는 것입니다.

기타 사유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형태별로 나누어 설명해 줄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차에 받혀서 나무가 죽을 경우가 있고, 다음에 병해충에 의해서 죽을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가뭄이라든지, 지형에 제대로 안 맞아서 죽은 경우도 있고, 어떻든 가로수를 심어놓고 보면 그 사이에 한 그루씩 죽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식하는 것입니다.

차량에 받혀서 나무가 고사했다고 하면 이런 것은 보험이나 이런데 보상이라든지.

차량에 의해서 죽은 나무는 우리가 이 나무는 얼마 가치가 있다고 해서 나무 값을 받아서 세입·세출 계좌에 입금을 시킵니다.

지역경제과 부분에는 안 나타나 있는 것 같은데?

세입·세출 구좌의 수입 부분에 납입을 시킵니다.

차량에 받힐 경우는 낫는데, 관리 소홀로 죽는 것이 많습니까?

저희 진구에 약 7,000본 정도의 가로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가물 때는 물도 주고, 병·해충이 생길 때는 약도 치고, 거름도 주면서 최선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실지 우리가 현장에서 보면 멀쩡한 나무가 안타깝게 고사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더 이상 제가 요구는 안 하겠는데, 이런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잘 하셔야 합니다. 지역에 심은 것이 엊그제 같은데, 나무가 고사해서 수목을 몇 번 바꾼다고, 그러면 수목을 처음에 선정할 때 신중히 해서 병충이나 모든 것에 강한 것, 그리고 기왕에 선택해서 할 것 같으면 지금 낙엽송 같은 것은 청소할 때 힘들지요. 그러니까 조금 고가 나무라도 사철나무 같은 것, 사철 다 푸르게, 소나무 같은 것을 해 놓으면 사철 유지가 된다 아닙니까? 나무 수종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또 공원 시설 보수 및 교체가 500만원에 1식인데 이것은 어느 공원에 무엇을 하는지 특별히 지정이 된 곳이 있습니까?

진구 관내에 어린이 공원이 현재 15개소가 있는데 가보면 시소가 부숴졌다든지, 안 그러면 의자가 부숴졌다든지, 그 다음에 휀스가 부숴졌다든지, 보도가 내려 앉았다든지 조금조금씩 손 볼 공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5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써 쭉 돌아보면서 긴급하게 보수해야 될 곳을 보수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500만원에 1식 해 놓았는데 특정하게 시설 교체를 해야 된다고 위원들이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설명은 부분 부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하나를 가지고 보수 내지 교체를 한다고 예산심의가 들어와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봐도 금방 이해가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1식하는 내용이 여러가지를 보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했습니다. 너무 세부적으로 고도침하 몇 미터, 가로수 한 그루, 두 그루 했는데.

가로수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나무 보식이라든지, 시설 보수라든지, 의자라든지, 시설이 딱 부러지게 정해 진 것이 아니고 있다가 보면 지금 멀쩡하던 것이 조금 있다가 부숴질 수도 있고 해서 예산편의상 해 놓았습니다.

예산편의상 했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상세하게 해 놓았습니다. 위에 보면 인부하면 몇 일에 한 명 한다 해 놓았는데 여기 1식 해 놓으면 전체 부품을 완성된 것을 교체를 하는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뭐가 필요한지 그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가령 휀스 5m, 의자 파손 이런 식으로 상세히 하면 좋겠습니다만, 공원의 시설특성상 지금 1개 되어 있지만, 나중에 보수할 때쯤 되면 2개, 3개 될 수도 있고.

500만원짜리가 2개, 3개 되면 돈이 1,000만원, 1,500만원이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예산 금액 범위 내에서.

보식에 50에 20본 하면 아! 20본을 심으니까 50만원해서 1,000만원이라고 이해가 가잖아요. 여기 있는 것은 어느 공원에 구조물을 하나 바꾸는 것으로 이해가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지금 김정환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부분이, 보식하는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보식을 예를 들어서, 이 정도 발생을 할 것이라는 예상으로 예산을 올려 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 위쪽에 보식 20본은 되어 있고요.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공원시설 보수 1식 해 놓은 그 부분에 대해서.

1식 500만원 해 놓았는데 여러가지 의자도 고치고 하는데 들어간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볼 때에는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1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여러가지 하는데 들어간다고 하니까 예산편성 자체를 어떤 개념으로 했는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공원시설 보수해서 500만원을 잡아 놓았으면 이해가 가는데 1식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간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저희들의 짧은 생각으로는 여러가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 나열하기가 어렵고.

다 나열되어 있는데.

위에는 가로수면 본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한데 공원시설은.

공원시설 보수 이렇게 목을 만들어 놓았으면 질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1식이라는 이 부분 때문에, 1식이라고 하면, 무엇이 500만원이 드느냐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상입니다.

김정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호위원입니다. 381페이지, 설계장비 구입에 지금 이게 신규 편성된 부분이죠?

예.

우리 전문위원이 보고한대로 시장조사가 좀 부실했는지, 이 부분은 전문위원의 평가대로 이렇게 예산을 삭감해도 구입이 가능한 겁니까?

예, 안 그래도 아침에 전문위원하고 토론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왔는데, 전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물가설계자료에 의한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서 나오는 표준화된 그걸 했는데, 거기 자료는 건설, 기계든지 단순하게 선만 긋는다든지하는 그런데 쓰이는 용도고,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조경은, 조경이 나무라든지, 의자라든지, 차라든지 여러 다양한 종류를 끌고와서 조경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쓰는 것 보다는 내장이 용량이 좀 많은 것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보고한 것 가지고는 그런 좋은 장비를 구입하기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면 예산편성한대로 되어야 필요한 장비가 구입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검토보고가 잘 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검토보고도 잘 못된 것은 아니고요, 그 정도를 가지고 제품을 쓸 수는 있는데, 그게 아주 용량이 작아가지고 단순한 설계만 할 수 있지, 좀 복잡하고 그런 설계는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플러터 해 놓은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검토보고한 것 가지고 계십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일반운영비 수용비 중 지적현장민원실, 이것도 중복되었다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닙니다.

?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검토보고했던 부분에 조달청 구매말고 플러터 이 부분은 시장조사 예상가격인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600만원이나 차이나는 부분은.

시장조사 가격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토목이라든지 건축 부분을 중심으로 조사했는데, 조경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무라든지, 다양한 시설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시설이 들어가는 컴퓨터를 사용할려고 하면 그 돈 가지고는 용량이 모자라서 사용하기가 곤란합니다.

예산 편성하기 전에 다시 한번 시장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것은 꼭 필요하시다면 현재 시내에서 조경 설계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화번호를 가지고 왔는데, 필요하시면 전화를 해서 현재 시내에서 쓰고 있는게 어느 정도 수준이고, 앞으로 10여년 정도 더 쓸려면 어느 정도 제품을 구입해야 쓸 수 있겠나 해가지고 한번 위원님께서 조사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시종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우리 사회도시 분야에서 예산안을 질의하고 다룬 문제이기 때문에 별로 질의코자 안 했습니다만, 지금 특위에 와서 서로 질의하는 위원님의 말씀이나, 답변하시는 과장님의 답변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문제 등이 이중, 삼중으로 말을 하게끔 답변이 되고,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들의 요지가 무엇이라는 것이 확실히 분명치 못하고 해서 속기록에 남는 내용에 있어서 뭔가 이해하고 집행부간에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이런 질의 내용과 답변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앞으로 물론 특위에나 상임위에서 감사나 아니면, 예산안 문제의 질의에 있어서 보다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겠고, 또 앞에 김정환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1식의 문제라든지 그런 용어 문제도 위원이나 또한 제3자가 보더라해도 명확하게 잘 알 수 있도록 그런 용어를 쓰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등의 문제를 특위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보다 요약되고, 명확한 답변이 되시도록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시종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김재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탁위원입니다. 385페이지 일일사역인부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액이 552만3,000원이고, 금년도에는 3,261만원인데, 과다하게 증감이 되었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내역에 보면, 양묘장 관리해서 양묘장 관리하는데 인부 몇을 쓰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로수 관리해서 전정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특수조경지해서 한 사람이 서면로터리, 범내골, 대학로 가면서 200일 쓰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실은 이 외에도 우리가 가로수를 예로 들겠습니다. 7,000본 정도 되는데, 가로수는 약을 쳐야 됩니다. 병·해충 방제도 해야 되고, 시비 작업도 해야 되고, 그런 예산이 현재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화단과 녹지 공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공원이 15개가 되고, 쉼터가 한 30개 이상 되고, 또 녹지대라든지 이런게 많습니다만, 그런 예산이 현재 예산에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요구를 할 때는 쭉 산출내역을 만들어서, 녹지를 원활하게 어느 정도 관리를 할려면 약 2억원 이상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전정만 예산으로 하고, 그 외에 나머지 관리하는 예산은 공공근로사업비를 얻어서 쓰라고 기획실에서 일단 이야기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내역에 보면, 전정만 되어 있고, 병해충 방제, 화단에 제초작업 같은 경우도 1년에 다섯번 정도 해야되는데, 그런 예산도 빠져있고,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우리가 당초 요구한 예산 보다도 훨씬 적게 편성되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작년도 보다 올해 수목이라든가, 나무를 사실 본위원이 서면로터리 같은데 심은걸 봤습니다만, 관리비가 조금 증액된 것은 본위원이 이해가 가는데, 너무 많이 이렇게 약 6배 가까이 되었을 때는 물론, 우리가 나무 심은 그런 것도 6배 정도 늘었다고 보십니까?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가로수, 화단 녹지를 관리할려고 하면, 다양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다양한 작업이 올해까지는 공공근로사업비로 쭉 다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공공근로사업비가 조금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3분의1 수준으로 줄어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관리할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이 필요한 것이 많이 듭니다만, 우선 전정만 예산에 올리고, 그 외에는 공공근로사업비를 얻어서 관리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정하고 해서 전정을 2,700만원 추가로 올렸습니다만, 이 돈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보고 드립니다.

과장님은 전부 다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380페이지, 체력단련비라는 목록이 있는데, 약 420만원인데, 다른 과에는 체력단련비가 없는데, 지역경제과에는 체력단련비가 있는데, 어째서 그런 건지 묻고 싶습니다.

녹지관리인부로 저희들이 쓰고 있는 사람이 여섯 명입니다. 이 분들은 노사협약에 의해서 청소인부라든지, 건설과 인부들하고 전부 같이 예산 편성을 하는데, 그 편성기준은 노사협약에 의해서 기말 정근수당이라든지, 근속가산금이라든지, 복리후생비라든지 이런 것은 노사협약에 의해서 편성된 겁니다. 우리만 따로 편성된 건 아닙니다.

체력단련비에 대한 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그 체력단련비라는 것이 복리후생비 안에 조그만한 한 항목으로써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리후생비가 1인당 얼마해서 정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신정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과장님의 답변이 나는 참 실망스럽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6배 늘어난 것이 전정하고 특수조경지 관리 인부 이게 신규로 들어왔기 때문에 늘었다고 답변을 하면 간단한 것을 가지고,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말씀하시는데, 핵심을 질의하는 것을 잘 듣고 답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대단히 묘한 답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꼭 필요한데 지금 예산이 제대로 책정이 안 되어서, 그 돈이 그 돈이다, 이런 식으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삭감할 이유도 없고, 삭감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의회 답변에 그런 말씀을 하시면 집행부와 서로 집행부간에 유대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 밖에 안 됩니다. 불만을 토로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예산에 대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면 청장이 예산편성 당시에 필요한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면, 구청장은 청에 대한 일을 안 하자는 이야기고, 그런 답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예산이 작년 보다도 더 증액되어 있는데, 다소 예산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해서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한다든지 이런 답변이 나오셔야 되는데, 엉뚱한 답변을 자꾸 하시고, 이래서 말이 많도록 되고 이래서 됩니까?

조시종위원님, 설명을 하다보면 우리 위원들이.

이래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엉뚱한 질의를 한 것처럼 속기록에 남아서 됩니까? 이런 것이.

원하는 답변을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소 이해를 해 주시고,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 같은 것 중지를 좀 시키세요, 그런 것.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지찬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약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관리과장 김한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현식 예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관리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1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에서 전년도 예산액 보다 2,704만원이 증액된 1억8,774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시 사업보조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40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액 보다 3,881만7,000원이 증액된 1억80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시비보조금 내시액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40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 404페이지입니다. 출연금으로 전년도 예산 보다 1,206만원이 감액된 1,07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내용은 지방재정공제회 청사정비회비로 574만원을 편성했으며, 지방재정공제회 배상공제회비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05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액 보다 1억1,151만원이 증액된 14억9,078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 인건비 등 경상 예산과 사업예산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재해대책비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25만3,000원이 감액된 2억3,787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06페이지는 일반운영비로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며, 다음은 407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재해복구용 자재 구입비로 552만원을 편성했으며, 사업예산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02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08페이지입니다. 기금전출금에 있어서 재해대책기금을 전년도 예산액 보다 183만9,000원이 감액된 2억1,882만1,000원을 편성했으며, 재난 관리비로 전년도 보다 34만4,000원이 감액된 6,941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09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038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10페이지입니다. 기금전출금에 있어서 재난관리기금을 전년도 예산액 보다 45만9,000원이 감액된 5,470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건설관리비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액 보다 1억1,187만5,000원이 증액된 11억6,821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인건비, 경상적경비, 사업예산이 증액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411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액 보다 4,588만원이 증액된 9억4,938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 증액된 때문입니다. 다음 412페이지, 413페이지, 414페이지는 일반운영비 산출기초내용으로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415페이지입니다. 여비에 있어서 직원들의 국내 여비, 월액 여비로 전년도와 같이 3,582만원을 편성했으며, 업무추진비를 전년도 보다 390만원이 감액된 1,70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가로등, 보안등 보수 재료비로 1억1,24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1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액 보다 5,390만3,000원이 증액된 1억2,980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증액 사유는 보안등 설치비와 가로등 선로교체 공사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41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308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 총 예산액은 전년도 보다 1억3,850만5,000원이 증액된 16억7,852만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관리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401페이지부터 41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탁위원입니다. 416페이지 하단에 주민건의 및 우범지역 보안등 설치가 있는데, 우리 진구 내에 보안등이 전체적으로 몇 개가 있습니까?

8,294개가 있습니다.

생각할 때는 8,200여개 정도가 있다면 신규로 하는 것 보다는 지금 현재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중복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규 보다는 적절한 동에 협조를 구해서 같이 있는 것을 다른 장소로 옮겨서 달면, 이렇게 많은 예산도 안 들고, 전기요금도 엄청나게 절감이 되리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 아침에 등산을 가서 진구를 내려다보면, 8시반 정도가 되었는데도 불이 안 꺼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기세가 엄청나게 많이 나가지요? 그런 것을 과장님이 동사무소하고 적절하게 협조를 구해서 정확한 파악을 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가로등이 5,200등 있고, 보안등이 8,294등이 있습니다. 보안등의 경우에 전기요금이 정액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을 많이 켠다고 해서 더 전기요금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적으로 낭비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보안등에 대해서는 지금 자동 점멸기로 한 3.3%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저희들이 그걸 늘리고 있습니다. 수동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등 불이 켜질 수가 있습니다. 관리 지정인을 해 놨는데, 통장님들이 하시고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동사무소에서 직원들이 관리하기는 힘들고, 앞으로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질의에 간단하게 보충질의하고, 또 하겠습니다. 보안등이 우리 주민생활에 아주 밀접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의회에 올라오고 나서 더 관심있게 봅니다. 저녁에 보안등 꺼진 것, 또 왔다갔다 하는 부분, 그걸 동에 얘기를 하거나해도 제때제때 교체하거나 그게 안 됩디다. 그거는 어째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야 제일 빨리 교체가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3개 업체에 전기업체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보안등이 고장났을 경우에는 그날 당장 고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아무리 늦어도 우천시나 이럴 경우에는 한 3일까지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8,200등 이상을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앞으로는 주의깊게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시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위탁해서 하니까, 전주 있잖아요? 전주 옮기는거나, 보안등 설치하는 이런, 여기는 보니까 주로 보수, 유지비에 대한 부분이 예산 편성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주를 옮겨 달라는 것은 한전하고.

예, 그렇습니다. 전주는 구청에서 관리를 안 하고, 이설을 요구하는 쪽에서 자부담해서 한전에서 옮겨주고 있습니다.

그 지역주민이 자기가 필요해서 옮기려면 본인이 부담하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저희들이 말하자면, 구청에서 중개는 할 수 있으되, 전주는 한전에서 자기들이 모두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예, 못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상당히 동에 가면 민감합니다. 전주가 좀 옮겨져야 편리하고 하는데, 그래서 거의 이 부분이 제가 의회에 와서 지역에 나가보면 제일 욕도 많이 듣고, 전주 하나 옮겨달라하는데 구의원이 자꾸 알았습니다 하고 끊는 부분을, 솔직한 얘기로.

예, 한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명확하게 그 분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대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대성위원입니다. 411페이지, 과장님! 이것 4,822만원이 증액되었지요?

예.

이게 지금 가로등 기구교체, 램프교체까지도 여기에 다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 보다 4,822만원이 증액이 되면 올해는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라는 답은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 가로등 신규설치는 올해 142등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150등을 잡아서 당초 예산 보다 저희들이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은 10등을 했습니다만, 보안등은 150등을 올려서 보안등에 한해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면 현지 확인을 해서 꼭 설치를 해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에는 조속히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보안등 숫자가 늘어나서 예산이 없어 못합니다. 예산이 작아서 다음에 해야 되지, 이런 이야기는 안나오겠네요?

그런데 주민들 수요가 많기 때문에 8, 9월되면 보안등 해 달라는 것이 누락되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꼭 시급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을 해보니까 예산이 안 되어서 두 개는 내년도에 하고, 한 개만 해 주겠다, 한 개도 안 달았던데? 그리고 가로등 순찰하는 사람들 있죠?

예.

순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가로등이 4개, 5개가 줄줄이 불이 다 나가도 확인도 못하고, 구의원한테 민원이 들어오도록 합니까?

가로등 자체는 구청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보안등은 위탁을 해서 하는데, 가로등이 5,002개나 되니까 우리 직원들이 매일 돌아다닐 수 없습니다. 주민들이 신고를 할 때에는 백대성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그날 바로 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412페이지 맨 하단에 가로등 보안등 수리 및 순찰직원 근무복해서, 방한복, 작업복, 우의, 안전화, 안전모 해 놓았는데 순찰직원을 한 번도 못보았는데?

순찰직원은 도로조명계에 있는 기능직하고 일반 직원들 5명을 이야기합니다. 순찰요원을 일반 직원이나 공익요원을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사실 가로등에 올라갈 때 일반 옷을 입고 하니까 안전모도 없이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에도 가로등을 고치고 있으면 저 사람들이 가로등을 고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또 안전한 것을 위해서 안전모하고, 안전화하고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할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내년도에는 4,800만원이라는 예산이 증액되었으니까 부산진구에는 밤으로 보안등, 가로등이 어두워서 주민들이 불편을 안 느낄 정도로 증액이 되었으니까 조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조시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시종위원입니다. 415페이지 업무추진비 390만원이 삭감되었죠?

예.

업무추진비가 왜 삭감되었습니까? 지역관리과장 김한군 업무추진비는 각 실·과에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 이 업무추진비는 위에 49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도시국장 4급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일정액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도시국 업무추진비와 지역관리 업무추진비는 여기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 재정상 각 실·과에 업무추진비가 작년 보다는 더 필요할지 모르지만, 재정상 기획감사실에서 각 실·과에 배분된 사항입니다. 임의적으로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 삭감된 사유를 물었지, 편성된 사유를 묻지 않았어요.

삭감된 것은 긴축재정을 위해서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각 실·과에 다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관리과는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되었는데, 작년에 돈 쓰고 남았어요?

아닙니다.

안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되었어요?

삭감된대로 저희들이 아주 검소하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업무추진에 있어서 400만원이라는 돈이 삭감되어도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소?

저희들이 근검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또 삭감하겠네?

그것은 그때 봐야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일을 효율적으로 하라는 뜻에서 반영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돈이 삭감될 때에는 사유가 있다는 말이지, 금년 예산이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전체 우리 구 예산은, 아마 지역관리과에서는 작년에 돈이 쓰다 남은.

쓰고 남았다기 보다도 도시국 5개 과와 저희 지역관리과에서 업무연찬을 위해서 저희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업무추진비 그 자체 성격상 저희들 각 실·과에서 구 재정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좀 줄여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써서 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다면 그 이상 좋은 것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추진비가 적어서 혹 업무에 소홀함이 있을까 싶어서 그런 뜻으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시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 및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각목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전년도 본예산 보다 증액편성된 예산과 신규 편성예산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61페이지,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은 사회개발예산이 10억5,85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억795만4,000원 보다 1억5,063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 내용을 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인 지적도면 복사비 등이 64만원이 증액되었고, 다음 462페이지로 주민편익 사업비가 1억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63페이지로 경제개발예산은 52억5,946만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7억530만7,000원 보다 5억5,415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 내용을 목별로 설명드리면 자체사업예산의 시설비 3억원은 관내 하수시설 준설 및 부전1동 부전시장일원 측구정비사업의 신규 편성 예산이며, 464페이지의 수당 589만원 증액은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 인상에 따른 증액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중 대지권 해지설정에 따른 비용 1,531만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66페이지, 시설비는 1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467페이지 학술용역비 증액 1억4,000만원은 동천 복개도로 등 5개소와 교량 2개소에 대한 시설물 안전진단비로 신규 편성 예산입니다. 다음은 468페이지 전산비 660만원은 설계용 프로그램 구입비의 신규편성 예산이며, 시설비 2억7,000만원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당감2동 3∼4통지내 도로개설 공사 등 3개 사업장에 대한 공사비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 구의 건설행정이 계획적이며, 체계적으로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461페이지부터 468페이지까지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손선호위원입니다. 462페이지 건물번호판 제작설치,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건교부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 부착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 국비가 50%하고, 시비가 15%, 구비가 35% 지원되는 사항인데, 건물번호판이라고 하면 옛날에 지금 구 주소가 몇번지, 몇 통, 몇 반으로 되어 있는 것이 너무 집이 난립이 되어 번지 찾기가 힘이 드니까 아주 쉽게 찾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2001년도 추경에 한번 만들었죠? 또 다시 만들어야 합니까?

전체 우리 예산이 2001년도에 국비가 8,000만원, 시비가 2,200만원이고, 국비 1억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내년 총 사업비가 건물번호판 총 설치되어 있는 것이 4만3,000개입니다. 4만3,000개 중에 2002년도에 1억4,400만원 해서 1차적으로 1만3,500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2억5,600만원이 필요해서 지금 그 중에 보면 건물번호판 설치비 2억600만원하고, 안내지도제작비가 5,000만원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421페이지부터 435페이지까지입니다. 이천경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천경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현식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0억9,374만9,000원으로 2002년도 5억4,079만9,000원 대비 5억5,295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21페이지에서 425페이지까지의 교통기획행정 예산액은 3억1,238만원으로 2002년 대비 3,759만6,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5페이지에서 426페이지까지의 주차장관리 사업은 5억1,802만원을 편성하여 2002년 대비 4억6,174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6페이지에서 430페이지까지의 주차질서관리 예산액은 1억2,700만3,000원을 편성하여 2002년 대비 4,039만9,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편성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0페이지에서 432페이지까지의 운수행정관리 예산액은 974만6,000원을 편성하여 2002년 대비 207만8,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편성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2페이지에서 434페이지까지의 주차과징관리 예산액은 2,060만원을 편성하여 2002년 대비 106만5,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4페이지에서 435페이지까지의 교통안전시설 예산액은 1억600만원을 편성하여 2002년 대비 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각목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421페이지부터 435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34페이지 하단 부분에 과속방지시설 정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과속방지시설은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차량들이 속도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 속도를 줄이기 위한 방지턱이 되겠습니다. 주의를 촉구하기 위한 방지턱 시설이라든지, 색깔이 낡은 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지금 편성해 둔 것입니다.

도로에 높게 만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차가 과속으로 가다 서면 갑자기 설 수 있는 우둘투둘한 것을 한다는 것입니까?

여기 있는 것은 동그랗게 턱을 만드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은 도시나 타 지역에 가보면 과속방지턱을 만들어 놓은 것을 철거를 하는데, 굳이 부산진구에 과속방지턱을 자꾸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이보호구역에 홍보 차원으로서 게시판을 만들어 준다든가 해야지, 오히려 이것을 만들어서 야간에는 더 위험성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본위원도 우리 동네에 이런 것을 건의를 했는데 본위원이 가까운 마산이나 창원 지방에 가 보면 과거에 돈 들여서 해 놓은 것을 전부 파내고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오느냐, 큰 차가 다니면서 갑자기 선다든지, 그런 문제성이 와서 파낸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굳이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좀 더 도로변에 어떤 홍보를 할 수 있는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김재탁위원님 말씀이 상당 부분이 옳은 말씀입니다. 지금 일반도로에는 과속방지턱을 전반적으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편성해 놓은 2,000만원은 최소한의 예산으로서 꼭 필요한 것을 과속방지턱은 우리가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통상 통행에 별 지장이 없는지, 다른 사고의 위험이 없는지 협의를 해서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 사항은 최대한 줄이도록 하고, 시설비도 2,000만원하면 여남은개 정도 우리 관내 꼭 필요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주의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좀 수고스럽지만 연구 검토하셔서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최대한으로 연구 검토해서 하나를 만들더라도 좀 신중을 기해서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손선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손선호위원입니다. 426페이지 기금전출금, 주차장관리기금 4억5,700만원이 무슨 내용입니까?

기금전출해서 주차장 관리기금이 4억5,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번에는 일반 예산에 4억5,700만원이 주차장관리기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작년 연말에 주차장조례가 제정되어서 올 2002년도에 기금으로 전출하는 사항인데 올 예산에서 내년도 예산에 일반예산에서 기금으로 전출금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4억5,700만원을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적립을 하는 형태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공영주차장 수입 예산을 주차장법에, 다른데 사용을 못하도록 법상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에 편성되어 올라오네요?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내년에도 계속 이 수준으로.

3대 때 주차장특별기금해서 180억인가를 대충 빚을 갚고 다 하셨죠?

지난 그것이 있었습니다.

할 이유가 있습니까? 또 어느 대에 가서 깨서 빚갚고 말텐데. 주차장 확보를 안 하고.

저번에는 특별회계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운영하기에 편리하도록 기금으로 만들어서.

모아 놔 보았자 이 용도에 안 쓰고, 또 그렇게 할 소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일단 모아서 의회에 통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부로서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그 때 가서.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모아서 한꺼번에 탁 털어서 대충 빚을 갚고 빚 없는 구 만들고 그렇게 쓸 바에는 4억5,000만원을 적립을 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한 동이라도 하나씩 만들어 확보하는 방법이 안 낫겠나 싶어서.

그런 방법도 앞으로 연구를.

볼 때에는 적립할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5대에서 조금 모아서 10억 정도 되면 달랑 털어버릴지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지금 주차장 확보관계는 실지 돈이 많아야 그것이 되는데 주차 수요 자체가.

180억원도 깨버리는데.

손선호위원님 양해하시면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거에 주차장특별회계가 98년1월1일에 제정되어서 99년7월달에 폐지가 되었는데 그 때에 주차장특별회계 주수입이 주차관련 수입도 있고,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주종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주차장기금을 설치하는 것은 주차장수입금만 가지고 하고, 불법주정차는 일반예산으로 편입되고, 지금 주차기금 4억5,000만원 이것은 주차장과 관련된 수입금만 가지고 편성되는 것이 틀립니다.

적립을 하든지간에 그렇게 큰 돈을 해놓아 보았자 제 용도에 못쓰고 그럴 소지를 분명히 가지고 적립을 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주차장관리수입은 주차장에만 쓸 수 있도록 법상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것입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고, 주차장설치기금을 작년에 조례에 의해서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특별기금을 3대 때 없애고 난 이후에 조례를 만들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없었고?

기금조례가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좀 그렇습니다. 손선호위원께서 방금 질의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특별회계를 180억원을 털어서 일반회계로 돌려서 건설사업에 충당했다, 그 당시 우리 지역에 건설사업을 해야 될 어떤 그러한 집행부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에게 결과적으로 통과를 시킨 것입니다. 의회에서,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하는데, 그냥 180억원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돌려서 나누어 먹은 양,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답변을 간단하게 줄여하다보니 그 부분을 생략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 심의하고 동떨어진 질의겠지만 주차선 긋는 것, 주차허용지역 그 부분을 너무 행정편의 위주로 하는 것 같아서 기회있을 때 질의를 드립니다. 주차허용지역에 선을 긋는 목적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화재시 긴급차량이라든가 이런 차량의 진입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주차허용지역, 주차금지구역 이렇게 선을 긋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용어를 확실히 몰라서 그렇는데, 노란선 그것이 너무 공무원들이 딱 그 지역의 실정에 안 맞도록 해 놓아서 실지 나가보면 상당히 불합리성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입구에 사는 지역주민들은 거의 20m 도로되면 사이드쪽으로 양옆에 차를 세우면 아파트에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진입하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입구에 들어오는데 소통에 불편을 준다고 해서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 단속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현실적으로 보고 주차허용이 가능한데는 허용지역으로 해주고, 선을 그어서 주차할 수 없는 지역은 없도록 현실에 맞게 해 놓으면 되는데 전부 주차할 수 없는 선을 그어 놓으니 그러면 지역주민하고 마찰이 생깁니다. 민원의 소지가, 그런 부분을 본위원이 지역에 내 장사를 하고 다니니까 많이 느끼고, 또 선을 안 해야 되는데는 해 놓고, 해야 될 부분은 안 해놓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시간에 차가 많이 정체가 될 때 지나고 나서 전부 와서 스티커를 다 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이 잘 감지를 하셔서 현실성 맞게 누가 요구를 하면 실정에 맞도록 그런 부분을 처리를 해 주세요. 이 예산심의하고는 관계 없는 질의인데 시간이 되어서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주차표지선을 일반 우리 주민 또는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 선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선까지는 물건을 내 놓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특히 그러한 점들에 대해서는 주차금지표지선 그 자체가 그렇게 인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그쪽에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불법 주정차를 하는 행위들이 너무 지나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425페이지에 불법 주정차단속 공무원 여비에서 전년도 보다 276만원이라는 돈이 적게 감액되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인원에 대한 여비이기 때문에 월액 여비로써 나가는 것인데 작년 보다 단속원이 2명이 줄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감액이 276만원이 되겠습니다. 1인당 11만5,000원, 2명분해서.

단속원이 2명 줄었다는데 대해서, 왜 줄었습니까?

그건 정년이 되어서 나가는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에서는 인원이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인원 관계는 많으면 암만해도 단속하기는 낫겠습니다만, 이것은 현 정부 들어서고나서 구조조정과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계되는 인원, 증가는 없기 때문에 일반직도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이것도 나가면 더 채용을 안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별도 지침이 내려와야 인원 관계가 조정이 되지 싶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행자부 쪽에서 지침상 일단 인원을 공무원 증원을 시키지 못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그렇게 했습니까?

예.

그럼 어떻게든간에 날로 늘어나는 불법 주정차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작정입니까?

현재로써는 우리 있는 인력으로 최대한 활용을 하고, 앞으로 새로운 그런게 나와야 인원 증원 관계는 거론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불법 주정차라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기초질서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지, 기초질서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바라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허가민원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영호입니다. 먼저 손현식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 과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우리 과 일반회계세출 총 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9억3,583만3,000원이 감소된 107억5,43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수정화관리는 4,435만8,000원이 증액된 6,657만5,000원입니다.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으로서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으로 4,000만원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9억8,019만1,000원이 감소된 106억8,772만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으로서 834만6,000원이 증액된 1억2,37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10만7,000원이 감소된 8,792만2,000원입니다. 443페이지입니다. 여비는 직원 관내출장 정액여비로서 96만원 감소된 5,094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한 666만원이며, 일반보상비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서 514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4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정비의 사업예산은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서 9억6,300만원이 감소된 104억3,000만원으로서 범천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외 7개 사업장의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공사비와 토지 및 건물보상비입니다. 445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는 37만4,000원이 증액된 4,561만2,000원으로서 44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714만1,000원 감소된 3,482만1,000원입니다. 447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민원 업무보조 공익요원 2명에 대한 봉급 및 교통비로서 327만6,000원입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은 부산진등기소내에 지적현장민원실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191만5,000원과 인증기 및 프린터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31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세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 구유재산매각수입과 변상금 체납세 징수 등으로 3,050만원 증액된 2억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산업 특별회계세출은 3,050만원 증액된 2억6,1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는 주거환경 개선지구내에 구유지 측량수수료, 매각감정평가수수료 공람공고료 등 5,100만원이며 45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범전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공영주차장설치예산으로 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439페이지부터 458페이지까지 허가민원과 일반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정환위원입니다. 440페이지, 재래식 화장실 약품지원 하는 것, 이게 공공용 건물화장실입니까?

공동 화장실입니다. 우리 관내에 45개가 있습니다.

관내에 공공시설에 재래식 화장실이.

예, 거기에 약품투입하는 겁니다. 악취제거제가 마이크로 브레이라하는 약품이 있습니다. 그걸 분배해서 각 공동 화장실에 악취제거하고, 살균효과 있는 약품을 살포하기 위한 그 구입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권수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권수용위원입니다. 우리 개금2동 2지구 환경개선지구가 98년도에 아마 지정되어서 아직까지 사업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준비는 안 했습니다만, 그간에 개금2지구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써 우리가 단독개발과 공동개발이 있습니다. 단독개발은 현지개량 형식으로 해서 종전에 있던 단독주택이나 소규모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재건립하는 그런 건축형식이 되겠고, 개금2지구는 사실 공동개발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개발이라는 것은 일단의 대지도 포함해서 아파트단지로 형성하는 그런 공동개발 방식이 채택된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주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합의하는 것은 결국은 동의가 80% 이상 되어가지고 그동안 도개공하고, 주공하고 사업주체가 되어가지고 경쟁이 되었다가, 도개공에서 포기하고, 주공에서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설계를 해서 사업승인까지 이미 득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결국은 지금 있는 사람들을 지금 보면 2층, 3층 연립주택 형식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을 이주시키려는 단계에서 지금 주공에서 보상금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할려는 순간에 자기들 이야기는, 구서동 주공하고 형평이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보상금이 적기 때문에 개발을 못한다고 지금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문제는 주공하고, 주민들하고 간에 보상금 책정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 동안에 주공하고, 개금 대표자들도 우리 구에 방문해서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겠나해서 우리가 주선을 해서 회의도 몇 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에 동의했던 그 분들이 반대로 돌아서는 바람에 사업을 착수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요구는 지금 보상금이 얼마냐 그걸 이야기를 해 줘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결정짓는데, 주택공사에서 아무 답변이 없거든요. 제가 주택공사에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며, 다시 주택공사, 주민, 구청, 공청회를 한번 할 의사를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를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주공에서도 몇 차례 회의를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 자기들이 와서 주민 대표들하고, 같이 동사무소에서도 이야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자기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부쩍 더 요건에 적합하지 않는 동의율까지 도달되지 않는다면, 우리 구에서 중재를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직접 단속을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속반이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고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눈에 띄면 단속합니까?

단속반이 지금 한 4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고.

4명입니까? 4명 정도입니까?

4명입니다. 4명이 구역별로 분할해서 담당구역에 순찰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민원인들이 전화신고나 고발을 할 경우에, 우리가 출동해서, 적발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강제이행금 징수관리는 어떻습니까?

강제이행금이 있습니다. 강제이행금이 사실은 상당히 우리 과로서는 어려운 업무입니다. 강제이행금하는 것이 물론, 있는 사람한테 부여하는 것은 관계 없겠지만, 지금 제일 행정하기 어려운 것이 서민들이 방 한 칸 달아낸데다가 이게 무허가 적발이 되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서 연체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 동안에 본청 사이드를 통해서나 건설부에다가 우리 건축과장님들이 또 집단 건의도 하고, 실무자들이 서울까지 직접 출장가서 이행강제금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사항들을 수 차례 건의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국민주택 규모 25평 이하에 주거용 건물들은 서민층에서 사용하는 그런 건물들이기 때문에, 그런 건물들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게 되면 양성화를 시켜주자는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서 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설부에서는 이걸 풀어주면 또 이게 무질서하게 될 그런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지금 그걸 안 풀고 있는 입장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걸 입법활동을 상당히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곳을 제외하고, 일반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었는데, 그 주차장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건수가 좀 있습니까?

주차장 단속은 우리가 1년에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2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위반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대수를 확보하느냐? 아니면, 기계가 고장이 났느냐? 안 났느냐? 그걸 단속하고도 있지만, 지금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주차장법이 시류에 따라서 완화되었다가, 강화되었다가 굴곡이 좀 있습니다. 사실상, 굴곡이 있는데 이번 11월에 또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보면, 완화되었을 경우를 보면, 옛날에 아주 강하게 주차장법을 적용할 때에 주차장을 만약에 10대쯤 확보해 놨게 되었다면, 5년이나 10년전에, 이게 또 완화가 되어서 주차장 대수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5대, 10대 이것을 필요없는 그런 주차장 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용도변경을 해 줍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453페이지부터 458페이지까지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471페이지부터 479페이지까지입니다. 김수년 주민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김수년입니다. 예결특위 손현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과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항별 설명서 471페이지에서 47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의 2003년도 예산안은 26억9,074만9,000원으로 2002년도 예산 18억6,170만2,000원 보다 8억2,904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과목별 주요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에서부터 473페이지의 예산은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과 도로관리종사원의 일용인부임, 제수당, 피복비로 6억8,91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6페이지, 차량비는 업무용 6대에 대한 차량유지비로서 차량노후화에 따른 수리비와 유류비로 3,28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7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도로정비용 모래, 자갈 등 자재구입비로서 자체 정비가 가능한 시설물을 정비코자 4,050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8페이지에 시설비로 16억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도로굴착복구비는 도로굴착 후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복구공사비를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복구비는 원인자 부담으로 공사비 전액 세입조치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479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기존 하수준설차량은 살수, 흡입차로 분리되어 있고, 차량의 노후화로 인한 적기 민원해소의 어려움이 있어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살수와 흡입이 혼합된 준설차량 구입비로 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471페이지부터 47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대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백대성위원입니다. 477페이지에, 보차도 경계석 있죠? 특히, 버스정류소 앞에 하고, 횡단보도 쪽에 보차도 경계석 같은게 설치가 안 되니까, 큰 차를 주차하면, 횡단보도에서 건널려고 하면 저쪽에서 질주하는 차들이 안 보이거든요. 그런 곳을 좀 찾아내서 그런데 경계석을 좀 세워주면 좋겠는데요.

예, 보차도 경계석이라는 것은 현재 경계석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하자가 생겼거나, 파손되었거나 그런데 보수비로 하는거고, 일반 경계석을 새로 설치하는 것은 교통과나,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탁위원입니다. 472페이지에, 근속가산금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예, 근무연한에 따라서.

7만6,000원 15년 22명 12개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건데요?

도로관리종사원들, 저희 과에 22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근속한 연한에 따라서 가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특정업무수당은 뭡니까?

도로관리종사원들이 현업 종사하기 때문에 특정업무를 보고하는데 대한 제수당입니다.

특정업무라는게 무슨 업무입니까?

일반 행정이 아니고, 준설이라든지, 하수구 맨홀 보수라든지, 이런 것 현업종사하는 직원들한테 주는 수당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선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호위원입니다. 하수준설차량 2억2,000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그런 것 같으면 건설과에도 하수관 뭐해서 2억이 올라왔는데, 이거하고 중복되는 부분 아닙니까?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측구시설 안 있습니까? 그런 곳에 측구시설에 모래가 쌓여서 막힌 곳이라든지, 부분부분하는 것이고,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공사로써 복개된 도로에 하수공사로써 발주해서 준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공사가 아니고, 민원인들이 어느 지역에 하수구가 막혀서 준설해서 소통되도록 해 달라, 그런 사항에 대한 준설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지용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