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신명철입니다. 지금부터 제4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지난 12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각각 구성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당일 오후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윤문수 의원님을, 간사에는 이영우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2월 9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임종근 의원님을, 간사에는 황금상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오늘은 먼저 유승현 부의장님으로부터 발의된 여중생사망사건관련책임자처벌및SOFA개정촉구결의안을 상정·처리하고, 이어서 시정에관한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으며,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유승현 부의장님 외 의원 7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총 재적의원 9명 중 9명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정족수와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진행으로 제2차 본회의가 계속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광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지난 11월 20일과 22일에 평결한 미군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사건의 당사자인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병장과 운전병 마크워커 병장에 대하여 미군측이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규명하지 않은채 사건당사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무죄평결을 하는 재판을 한 것에 대하여 이는 우리의 법리와 자존심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로 경악과 분노를 참지 못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군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은 지난 6월 13일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효촌2리 56번 지방도로상에서 학교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여중생 신효순, 심미선 양을 미군장갑차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던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미군장갑차의 운전병과 관제병에 대하여 미군 군사법원은 이들에 대해 무죄판결을 한 것입니다. 이는 미군당국이 SOFA규정을 들어 우리의 주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입니다. 금번 미군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의 무죄판결로 인하여 최근 확산되어 가고 있는 반미감정은 과거 ’80년대 성장했던 386세대는 물론 10-20대 등 연령과 직업에 관계없이 폭넓게 확산되어가고 있으며, 또한 보수적이라는 50-60대도 “무죄판결”에 대하여 “이해 할 수 없다”란 반응이 많아 반미확산의 토양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것을 말해주듯 우리시 관내에서도 지난 12월 7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신효순, 심미선 양에 대한 촛불추모행사 및 미군 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의시위가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는바, 이는 우리 시민단체뿐만이 아니라 김포시민, 더 나아가서는 온 국민 모두의 마음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반미감정은 과거 5·18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확산됐던 ’80년도의 반미운동이 한반도의 분단구조에 대한 성찰에서 출발한 이념적 패러다임이었다면 최근의 반미기류는 한·미간 동등한 관계를 요구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일”에 대한 감정표출이라 하겠습니다. 이번 미군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의 미군 군사법원의 판결은 최근 꽃다운 나이에 미군장갑차에 의해 두 여중생이 숨진 사건에 대해 한 국민의 정서를 무시한 불공정한 판결임은 물론, 미군당국이 이 사건의 책임자 및 가해자인 두 미군 병사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당사자인 한국에 양도하지 않고 더 나아가 피의자를 무죄판결하여 출국시킨 것은 한국민의 인권을 전적으로 무시한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간 미국은 6·25전쟁과 더불어 한·미 간의 혈맹관계를 유지한 우방이고, 아시아지역에서는 일본과 함께 최대 맹방으로 여겨져 왔으며, 6·25전쟁 이후 남북분단이라는 현실과 접하게 되면서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게 되었고, 이들에 대한 법적 지위를 명문화하기 위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하여 1966년도에 SOFA를 규정 체결하여 주한미군의 지위를 부여하였으나, 그동안 미군들의 국내에서의 범죄행위 증가 및 훈련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여도 SOFA규정에 의해 우리 정부의 대응이 소극적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발생한 미군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한 재판관할권 및 판결결과에 대한 최근 우리 국민의 반미감정의 확산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미군당국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그동안의 한·미 간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즉시 한·미공동조사에 따른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법무부의 요구대로 관련 피의자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미군 당국자가 아닌 미행정부의 책임있는 자가 우리 국민에게 정식으로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이 이렇게 된 것은 새삼 강조할 것도 없이 우리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와 불합리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있음을 상기한다면 우리 정부도 이번 기회를 통해 그동안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며, 이번 사건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다시 강력하게 요구하고 미국 정부에 즉시 SOFA개정을 요구하여 미군범죄에 대한 재판관할권 확대 등 주권국가로서의 대등한 위상을 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한·미 간 우호관계를 해치게 되느냐, 아니면 그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느냐의 여부는 전적으로 미국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하겠으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이번 사건이 공정하게 그리고 사법적 정의가 유지되면서 처리될 수 있도록 미국의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우리 19만 5,000여 전 시민과 의회 의원일동은 한마음으로 굳게 뭉쳐 미군 군사법원의 여중생 사망 책임자의 무죄판결에 대하여 강력 규탄하고, 미국의 태도를 예의 주시할 것이며, 우리 민족의 자존심 수호 및 자주권 회복을 위하여 다음 사항의 이행을 촉구합니다. 1. 미군의 형사재판권을 대한민국에 조속히 이양하라. 1. 살인 미군 및 책임자를 처벌하라. 1. 부시 미국대통령은 즉시 사과하라. 1.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을 재개정하라. 1. 정부당국은 여중생 사망사건의 책임 소재를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라. 이상으로 지난 6월 13일 발생한 미군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한 11월 20일과 22일의 미군 군사법원 관련자 무죄판결에 대한 『여중생사망사건관련미군책임자처벌및SOFA개정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준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우리 김포시의회가 제3대 의회를 개원한 이래 처음으로 시정질문을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17일간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정례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시고, 주민복리와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신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김포시는 급격한 도시개발과 차량의 증가로 상가와 주거지역 가릴 것 없이 주차난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특단의 대책이 없이는 이러한 불편이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영주차장 등을 조속히 확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만 신설학교를 우선으로 초·중·고교 운동장을 이용하여 지하주차장을 시설한다면 부지확보를 위한 재정부담 없이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 되리라고 보는데 도시계획지구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전반적 대처방안을 밝혀 주시고, 학교운동장을 활용하여 주차장을 확보해 나갈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진흥지역에 관한 문제입니다. 과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및 관리 부실로 물의가 많았었고, 지난 2000년 4월 7일 우리 의회에서는 농림부와 경기도에 농업진흥지역 관리부실 토지의 제척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지 못하고 당시 농업진흥지역 외로 제척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민원해소를 위한 대책과 이를 해결해 나가야 할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림아파트 하수관매설공사에 따른 서해아파트 집단민원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발생된 지 수개월이 지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가 어제야 비로소 대림주택조합과 주민 간의 협의로 타결을 보았습니다만 따라서 이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공사추진에 따른 책임과 주체를 명확히 하고 집행부가 문제 해결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공사에 대한 최종 책임자는 누구이며, 대림주택조합과 민원인들의 분쟁을 협의 중재하는데 집행부는 그동안 어떤 역할과 노력을 하였고, 앞으로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제 타결을 했기 때문에 이런 답변이 필요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는 어떠한 노력을 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김포시는 도시기본계획에 의거 2016년 인구 40만 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는 명실상부한 4년제 대학교가 유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를 추진할 용의와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국·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국·공유재산의 관리는 각 부서별로 분산이 되어 있고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이에 누수가 발생될 우려가 크며, 실제로 국·공유재산의 무상사용이 방치되고 있는 등의 사례가 있어 국·공유재산의 관리를 체계화하고 보다 철저한 관리와 주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이에 대한 효과적 대처방안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으며, 본의원의 질문에 보다 긍정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보충질문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금년도 마지막 정례회를 맞이하여 내년도 우리시 살림을 꾸려나갈 예산안심의를 비롯하여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조례와 당면한 주요 안건들을 처리해 주시기 위해 생업도 뒤로 하신 채 의정활동에 모든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신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 시간은 19만 시민의 기대와 희망 속에 힘차게 출범한 민선3기 시대의 알찬 첫 새해를 열어가고자 하는 귀중한 자리로써 평소 의원님들의 시정에 대하여 궁금하게 생각하고 계신 사항이나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방향 등에 대해서 질문을 통한 이해를 돕고 답변을 드린 시간을 갖게 되어 시정의 책임자로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일 시정질문에 대하여 본인은 저의 답변을 가능한 한 주요 정책의 방향과 민선3기 시정운영의 기조를 중심으로 요약,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지는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석한 국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설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방안은 없으신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 학교나 교육청 등과 협의해서 최소한 주차난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해아파트 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책임자와 향후의 대책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사태의 최고책임자는 본인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 집행부는 적극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번 본사태와 대비해서 저 자신 주민들의 민원을 적극 수행하기 위해 늦은 시간까지 10여 시간 가량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도 하였습니다만 불행하게도 만족스러운 결과에 도달지 못한 점 심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향후 공익에 반하는 님비현상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된다고 한다면 저희는 강력하게 공익을 위해서 대처해 나갈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을 깊이 존중하여 향후 무상사용 등으로 인한 국공유재산의 손실 등을 최대한 방지키 위해 저희들은 다시 업무를 일원화, 체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진흥지역 내 제척사유로 인한 민원 야기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사항은 ’92년도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농림부 도면과 우리시 관리도면과의 차이로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98년도 일제정비 시 수차에 걸쳐 정정을 요청한바 있고, 2000년 7월 경기도 고시 제191호에 의거 461.6㏊에 대한 정비는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농림부에서 미승인한 잔여분 133.5㏊에 대해서는 그동안 경기도 및 농림부에 건의서 제출 및 조정요청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본사항에 대하여는 이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정비계획이 있을 시 관리부서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김포시도시기본계획에 의한 2016년 인구 40만 대비 4년제 종합대학 유치 유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접경지역이라는 특성과 이에 따른 각종 규제로 인해 인근 타 지역보다 지역개발이 늦은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작년도에 2016년을 기준으로 한 인구 40만의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하여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지역발전을 위해 대학신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면 수도권역은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존권역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장관리권역 안에서의 행위제한규정을 보면 학교 총량 규제내용에 적합한 범위 안에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입학 정원이 50인에서 100인 이내인 대학신설이나 학교 입학 정원의 증원, 수도권 안에서의 학교 이전만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지역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4년제 대학시설이 불가능한 실정이지만 향후 경기도 접경지역사업에 반영하여 정원이 50인에서 100명 이내의 신설 대학이나 수도권 안에서의 대학 이전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용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는 전제 하에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김동식 시장께서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보충질문에서 답변이 어려우면 국장께서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구역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향후에 신설될 학교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김포3동 관내에는 현재 사우동 19-4～5번지 일대에 초등학교가 들어설 계획이고, 현재 풍무고등학교가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고, 풍무고등학교 밑에 가칭 당곡초등학교가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적어도 사우동 19-4～5번지 내에라든가 풍무고등학교 밑에 가칭 당곡초등학교 부지에는 시범적으로 주차장을 운동장 지하에다 놓을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두 번째,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및 관리부실로 물의가 많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시장께서 답변을 농림부의 도면과 우리시 도면이 차이가 있었다 하는 부분이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답변이라고 봅니다. 이 당시에도 그런 내용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농림부의 도면하고 우리시 도면하고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중앙부서와 자치단체에 그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획일된 그런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적어도 누군가는 농림부가 책임을 지든 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지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어야 할 것이 이로 인한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민원에 대해서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소송중에 있는 것이 몇 건이고,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관리법에 의하면 24시간 이내에 의원님들께서 저희 집행부에 질문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실한 답변을 전제로 그렇게 관련 법규정이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갑작스럽게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울러 그런 까닭에 충분하게 만족할 만한 대답이 못 될 경우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에 따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우리 시장께서 이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부실로 인한 물의에 대해서 자료를 안 가져 오셨다고 하면 국장께서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지금 시장께서 답변을 주시지 못하면요.)

먼저 질문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포3동 관내의 주차장 부족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

의석에서 - 그거는 답변을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두 번째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및 관리부실로 해서 물의가 많았던 부분에 대해서 현재 소송중이거나 소송의 향후 방향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네, 의원님의 질문사항을 충분히 숙지를 하면서 당시 ’92년도에 농림부 도면은 1/25,000, 그 다음에 우리시 관리 도면은 1/5,000로 이로 인한 어떠한 설계상의 차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이로 인해서 행정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다고 하는 것 제 자신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추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밀한 검토를 통해서 의원님의 말씀하신 민원발생 소지에 대해서,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원의 협조에서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중요한 거는 나머지 잔여분 133.5㏊에 대한 준농림지역이 농림지역으로 변경된데에 대해서 원상복구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원상복구가 되게끔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대림아파트 하수관로매설공사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허가권자는 시장입니다. 그러시죠? 그 다음에 이 허가를 내서 관리감독은 역시 시장에게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어떠한 업무처리규정을 떠나서 이 건에 대한 책임은 시장 본인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중복되겠습니다만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은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민원이 공익에 반한다고 할 때에 저희는 그것을 엄중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지금 우리 시장께서 님비현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서해아파트 이 사항은 님비현상이 아닙니다.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 분명히 이 시방서의 관리감독은 시에서 승인을 해 주면, 물론 공사는 대림측에서 해야 될 입장이고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은 시장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관리감독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시방서에 의한 도면대로 제대로 공사 시행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옹벽 밑에 갈라지는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남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었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이해해 주신다면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당시 서해아파트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서해아파트 주민들과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진행이 되므로 해서 발생된 옹벽의 균열 부분에 대해서 는 저희가 안전진단점검을 통해서 향후 발생되는 모든 조치를 해 주겠다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파헤쳐진 도로 보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상복구를 해 주겠다. 세 번째가 주요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관로 진행방향을 어디로 할 것인가 하는 건 저희 시청에 일임을 해다오 하고 주민들께 강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 부분이 주민들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모아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일로 해서 서해아파트 주민이나 인근 시민들께 불편을 초래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

의석에서 - 본의원이 당초에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현장에 나갔었습니다. 나가서 그 현장에 대한 확인을 다 하고, 또 집행부에서 준 민원서류를 제가 다 훑어보고 이 민원에 대한 제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본 결과 이 공사의 시공업체에서 시방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방서에는 반드시 그 우수관을 묻은 데에서 콘크리트를 깔고서 그 위에다가 모래를 넣고 우수관을 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방서에 보니까 여기서 콘크리트 1,300㎥가 들어가지 않은 사항입니다. 시방서에 보면 콘크리트를 1,300㎥를 쓰게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 이것이 사용되지 않은 걸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반이 침하되고, 침하가 되면서 옹벽이 갈라진 현상이 났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안 하니까 시공업체에서 이렇게 시공을 하지 않았나, 또 이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났다고 보는데 이것은 분명한 거는 님비현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네 번째에 김포도시기본계획에 보면 2016년도 인구 40만 대비해서 4년제 종합대학을 유치할 용의가 있냐고 제가 물어보았습니다만 2016년도 자료에 보면 지금 성장관리구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자료에 보면 2016년도에 2개 대학을 유치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김포시에는 4년제 대학이 한 군데도 없는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년제 종합대학 유치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대로 종합대학 유치는 사실상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서 설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진행중인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관내에 대학을 설립코자 원하는 당사자 1인과 현재 대학설립에 대한 협의를 진행시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의원님께서는 계획서에 나온대로 2개 대학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이 결의를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설립 수립 당시의 의욕과 현실이 불부합되는 그러한 사고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에 국공유재산에 관련 관리가 일원화되지 않는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재정법에 보게 되면 국공유재산을 연 1회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확인을 안 해 보았습니다만 지난 ’93년도에 우리 시청 K모 직원이 국공유재산을 팔아먹은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매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과거 자료를 통해서 보면 ’93년 1회 발생했다고 하나 당해 연도 2002년도에는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치 않았습니다. 향후 잘 하라고 하는 의원님의 주의말씀으로 듣고 저희들 재차 이 문제를 점검해서 과거에 재발되었던 이와 같은 일들이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

의석에서 - 2001년도에 관계 공무원을 고발했습니다. 이 국공유재산을 팔아먹은 것은 ’92～’93년도로 알고 있는데 이 재산관리가 체계화 되어 있지 않고, 또 담당부서에 물어 보니까 연 1회 여기 재산에 관한 실태파악을 한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를 부른 거에 대해서 누군가는 관련이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서류상으로 보면 팔아먹은 당사자만 책임을 지고 물러난 사태는 분명히 누군가는 연계가 돼서 혼자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는데 우리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자의 여부 부분과 향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정책임자로서 저는 저희 공직자 모두를 신뢰합니다. 관련자가 있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향후 발생치 모를 그러한 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신교육을 통해서 사전 예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

의석에서 - 물론 우리 시장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등기소의 등기업무가 그렇게 호락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시장의 직인과 인감이 들어가야 되고, 이 직인을 관리하는 부서가 공유재산을 팔아먹은 공무원과는 관계가 없는 부서입니다. 직인은 행정과의 서무계에서 보관을 하고 있고, 또 그 관리업무는 당시에 재무과로 소속되어 있는 직원입니다. 어쨌든 윗사람들이 동조를 안 하거나 동명이인이 동조를 안 하면 이 재산을 팔아먹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등기가 넘어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매년 우리가 재산관리를 했다라고 관계 직원은 합니다만, 물론 관리대장하고 관리카드하고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보니까 관리카드나 관리대장은 하나 빼버리면 그 재산이 어디로 날라가도 누가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상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만 자치행정국장께서 관련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네, 좋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경구입니다. 본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연계된 사람이 있어서 같이 동조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건 믿어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관리카드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은 앞으로 전산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후에는 그렇게 관리카드 하나 가지고 분실이 된다고 해서 국유재산에 대한 현황파악을 못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년 1회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래도 부실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민간위탁을 해서 국공유재산을 아주 일제히 조사하는 그런 시스템을 앞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우리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회계과의 재산관리팀에서 총괄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성하도록 하고, 현재 각 부서별로 건설과, 주택과,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실태 자체는 어쩔 수 없이 각 부서에서도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총괄부서인 재산관리팀에서 총괄책임지도록 하는 제도를 갖도록 하겠다는 보고말씀을 드리면서, 관인관계 때문에 한 사람 재산관리담당 공무원이 이렇게 국공유재산을 팔아먹을 수 있는, 그렇게 등기를 이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어떤 경우에 있었느냐 하면 사실 그런 매각처분하는 결재문서하고 시행문서를 가지고 행정과의 서무팀의 직인을 날인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본인 스스로 결재문서하고 시행문서가 없이 만약에 혼자 직인관리를 하고 있는 서무팀에 아무도 없을 경우에 혼자 관인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면서 앞으로 관인을 보관하는데 담당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재산관리담당 공무원에 대한 정신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사후 처방으로 그런 답변을 해 주시는데, 이제 사후 처방으로 그런 일이 있었음에 여기는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하는 정말 무사안일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92년 3월경에 이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관리를 해 왔습니까?)

매년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의석에서 - 그런데 매년 조사를 했는데 이제 이게 불거진 이유는 뭡니까, 왜 금년에 불거진 이유가 뭐냐 이거죠, 매년 조사를 했을 때 그 사항을 발견하지 못 했습니까?)

그거는 지번이 한 지번을 가지고 중복되어서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발견이 되지 않은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러니까 이 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했던 사항이 아닙니까? 5번지인지 6번지인지 이게 구분이 안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본의원이 볼 때 이 내용 자체를 본다고 하면 누군가는 동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혼자 책임을 지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동료가 되었든 상급자가 되었든 분명히 이런 사항은 내용적으로 봐서 혼자는 할 수 없는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결국은 공소시효가 지나고 보니까 혼자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이런 사례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십니까?)

의원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 내부감사를 통해서 이 사실을 규명해 나가겠습니다. 의혹이 없도록 조사한 후 의원님께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이 추가 질문은 불가능한가요?)

의석에서 - 네, 그렇습니다.)

의석에서 - 김 시장께요.)

의석에서 - 윤문수 의원입니다. 수선을 떨어서 죄송합니다. 이용준 의원님이 핵심을 찔러서 질문하셨습니다. 저는 추가로 3번 사항에 대림아파트 하수관매설공사에 따른 서해아파트 집단민원 관련해서 님비현상이 아닌 것을 지금 님비현상이라고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리구요, 정상적으로 1,300㎥의 콘크리트가 사용되었어야만 지반 침하라든가 옹벽이 갈라지지 않는 결과가 나오는데 어떤 부실공사로 인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행정실명제에 따라서 그런 공사에 관계된 사람의 어떤 문책이 요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구요, 중요한 거는 아까 공사의 최종 책임자를 김동식 시장께서 자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책임자로서 향후 나타난 관계의 집단민원으로 발생해서 시장실이 점거 당하고 그 외에 재차 많은 관계자들과 논쟁을 가하면서 서로 욕설과 주먹이 온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책임을 스스로 자임하는 가운데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이런 대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전인수격으로 그냥 열심히 노력하겠다 하는 건 누구든지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결론은 일의 과정은 다 검증이 되었을 겁니다. 어떻게 해결하고, 어떤 기간에 마무리를 지어서 그쪽 문제를 명쾌히 이끌겠다는 이런 소신을 피력해 주십시오.)

윤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해아파트 하수관거 매설 건은 어제 박동문 담당과장의 노력에 의해서 의원님들 아시는 대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민들의 님비현상과 풍무지역에 대한 과도한 아파트건립으로 인한 난개발, 또 시민들의 앞서간 욕구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책 여부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향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일선으로 당사자인 저에게 책임이 있는 까닭에 그다지 심도 있게 검토는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민들의 욕구가 정당하다고 할 때 저희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익에 반한다고 하면 저희는 용납치 않겠습니다. 향후 의원님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시민들께 불편을 드리게 된 점은 사과를 드리면서, 저희 집행부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지금 공익의 반사적 영향을 미칠 때는 공권력을 투입하겠다 하는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건 결과적으로 지금 거기에 대한 진단이 안 나왔습니까? 이것은 말씀했듯이 어떤 부실공사나 어떤 책임의 소재를 물어서 그쪽으로 대응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님비현상의 극도의 님비현상이다, 그거에 따라서 적정한 공권력으로 이걸 제지해야 되겠다 이런 것인지 그런 소신을 밝혀 주십시오.)

본건에 대한 부실공사 여부는 현재 서해아파트와 대림아파트 시공사의 합의하에 안전진단 여부를 실시코자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추후 그 결과를 봐서 저희들이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

의석에서 - 좋습니다. 그 결과가 나와야 아무래도 결론이 지어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연일 이어지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신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만 시민의 살림을 맡아 노력하고, 또한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기 위하여 의회에 출석하신 김동식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교통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버스 운영체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김동식 시장께서 공약하셨던 공영버스 운영에 관한 부분입니다. 공영버스제를 위하여 유럽에 다녀오셨는데 시장께서 유럽에 가실 때 보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또한 직영제란 우리시에서 직접 버스를 사서 운영하겠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영버스공영제를 시행할 것인지, 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로 생각하시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의원이 조금 아까 질문한 유럽방문에서 시장의 결과물이 있다면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과거 김포시의 역사는 구 시가지 도로를 중심으로 커 왔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최근 개발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풍무동·사우동 지역에 비하여 낙후되어 가고 있습니다.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미흡한 관계로 낙후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 지역상가 번영회에서는 낡은 가로등의 전면교체, 시가지 정비사업, 주차장 확보 등을 2001년도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포함해서 김포 구 시가지가 풍무동·사우동과 견제해서 뒤떨어지지 않게 전면적인 정비 및 발전에 대하여 김포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김포1동 제일병원 앞 도로의 일방통행 지정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반대가 심각한데 반드시 시행을 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에서 생각한 대로 교통흐름이 개선이 안 되고 지역주민과 상인들에게 불편과 사업상 피해만 줄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따라서 본의원은 일방통행 시행을 전면 중지할 것을 요청하며 이에 대한 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네 번째 김포시에 지금 당면한 문제로써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감정동 변전소 건설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아직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 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입장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변동 5일장 이전과 관련하여 이전부지가 주차장 부지로써 용도에 맞지 않는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있다면 법적인 책임을 떠나서 5일장 부지에 대한 개선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아울러 5일장이 들어서 설 때마다 주차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차대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직행버스 정류장은 역사적으로 김포시의 토지를 직행버스터미널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불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폐쇄되고 이곳은 이미 유료 주차장이 생겼습니다. 아울러서 현재의 직행버스는 길가에서 이 추운 날씨에도 가림막이 없이 임시 정차하고 있습니다. 준비 안 된 정류장에 섬으로써 사고의 위험도 있고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주민불편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류장이니까, 또 당사자는 김포개발과 김포직행 강화운수이기 때문에 우리 시는 책임이 없고 모른다 이러한 생각보다는 주민의 불편을 고려해서 계속 방관하는 것보다는 시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며 여기에 따르는 질문을 나누어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류장 폐쇄에 대한 것을 시는 언제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가,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12월 1일부터 폐쇄가 됐습니다. 두 번째로 임시 정류장은 과연 언제까지 그대로 방치하고 시행할 것인가, 세 번째는 직행버스정류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김포시는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직행버스 등에 정류할 김포시 종합터미널이라는 계획이 있다면 아울러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시는 학교정화법에 의하여 모든 지역이 상업지역이면서도 역할을 하지 못 합니다. 이에 대한 중심상업지역으로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향후 김포시 발전을 위하여 중심상업지역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래된 도시계획의 폐쇄는 참으로 잘된 것으로 본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의 주변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폐쇄를 하여 우리 김포1동 인창연립 주민들은 통행로가 사라져서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이에 대하여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황금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버스제 추진과 관련하여 직영제로 추진하는 것인지에 대한 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대중교통 체계는 노선 및 마을버스와 택시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한 서울진입은 국도48호선 단일노선이며 인천방향은 지방도307호선 등 2개의 노선에 불과하고 운수회사도 한정되어 인근 도시로의 접근은 크게 취약한 실정으로 시민들도 이에 대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과 노선버스 간을 연계시키고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시설개선, 노선체계 조정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영버스제를 도입하고자 착실히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영버스제 운영에 따른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기 실시 지역에 대한 사료조사, 교통개발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자문, 유럽의 국가들에 대한 벤치마킹을 교통과장과 도시개발과장 등 여러 과장을 모시고 실시한 바 있으며 이들 자료를 토대로 이달 중에 타당성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공영버스 운영방식의 하나인 직영에 관한 것도 교통관련 전문기관을 통해 이번 용역에 포함하여 결과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유럽 벤치마킹 성과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보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포1동 구 시가지는 최근 개발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풍무동·사우동 등에 비하여 낙후되어 있고 행·재정적 지원도 미흡하며 이와 관련 상가 번영회에서는 낡은 가로등의 전면교체, 시가지 정비, 주차장 확보 등을 건의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균형개발을 위한 중·장기 방안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시가지의 가로등 교체 및 시가지 정비에 대하여는 내년에 구 시가지에 노후된 가로등을 포함 전반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김포시 표준형 가로등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쾌적한 도시미관을 위해 시가지에 불법 광고물과 노점상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차장 확보문제에 대하여는 북변동 구 시가지에 주차를 전담하는 북변 공영주차장이 5일장 이전으로 주차면수가 계속적으로 잠식되는 문제가 있어 공영주차장으로써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불법 주차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면서 부족되는 주차난을 위하여 민간인이 운영하는 노외 주차장의 이용활성화와 공영청사를 비롯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과 점차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제일병원 앞 일방통행로 지정에 대하여 주민과 상인들의 반대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변터널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일방통행제 사업은 그 동안 김포경찰서, 교통안전관리공단, 교통개발연구원의 협의를 거친 바 있으며, 또한 김포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행하는 것으로써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언론에서도 당위성을 보도하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보더라도 대다수 시민들로부터 호응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는 공공용 시설이기 때문에 공익성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일방통행제 등 교통체계 개선을 통하여 모든 시민에게 경제적 시간적 편익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일방통행에 따른 안내판 설치, 차선도색 등 보완공사를 금년 12월 중 시행하여 2003년 1월부터는 일방통행제가 실시되도록 하겠으며, 향후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신속히 보완하여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금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써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김동식 시장님의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먼저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신 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버스의 공영제는 우리 김동식 시장님의 선거공약이고, 이 공영제라 함은 우리가 지금 간접으로 공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선버스가 없는 일부 지역에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시에서도 충분히 파악해서 시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장님도 알다시피 지난번 추경에서 1억원이라는 돈을 사용해 공영제를 추진하겠다 하는 점을 본의원은 직영버스제로 이해하고 예산승인을 하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분명하게 여쭙고 싶은 것은 이 공영제가 직영이냐, 아니면 아니냐 이 두 가지로 구분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공영버스제에 대해서 직영제냐, 아니면 간접 공영제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추경예산 편성에서 의원님의 적극적인 배려로 1억원의 용역비가 계상되도록 허락하여 주신 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시민의 편익이 무엇보다도 최우선으로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포시의 당면현황은 제1순위가 교통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가지고 접근하고자 지난번 말씀하신 담당과장들과 함께 유럽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벤치마킹을 통해서 얻은 성과라고 하면 서면보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기 가지고 있던 저희들의 확신을 함께 공유하는 것 외에 실무적인 연구 그 이상이었습니다. 저희는 향후 시작되어지는 공영버스 운영방식에 접근, 또한 마찬가지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직영이냐, 간접 직영이냐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금번 용역을 발주한 결과를 기본으로 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여기에 대해서 재차 질문을 드리면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직접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제가 아니라면 우리가 그런 예산을 사용할 필요가 없고 지금 공영제나 교통전반의 흐름에 관한 용역이 아니었고 이건 직영버스제에 대한 것으로써 시장님께서 유럽을 다녀오신 것을 일반인들도 알고 있고 의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용역을 준 것도 직영버스에 대한 설명이 됐기 때문에 그 예산이 통과가 된 건데 이제 와서 얘기한 것과 다르게 버스노선의 간접 공영제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된다고 그러면 전혀 시장의 공약과 다른 얘기가 될 거로 보고 있는데 본의원이 이해하기에는 직영이나 간접이나 모든 것을 포함한, 직영버스제가 아닐 수도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 의지를 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일 것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교통 공영버스와 관련돼서 시민의 편의제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시의 직접 공영을 전제로 하고 접근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말씀 주신 대로 시장 개인의 공약사항이라기보다는 시의 정책으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과정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과 우리 집행부 담당과장과 직원들, 또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시의 정책으로 결정되기까지에는 아직까지도 시간이 소요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원님의 전문적인 고견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 참고를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네. 그리고 구 시가지에 대한 우리 김동식 시장님의 공약에 대해서 아주 감사히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답변을 주신 세 번째 문제에 대해서 본의원이 추가로 간단히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선 지역주민들이나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상인들의 의견을 취합해 보면 일방통행을 한다 해도 우선 교통흐름에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이 대두되어 있고 만약에 지금 시장님의 의지는 2003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이 일방통행이 시행하고도 전혀 교통흐름이 개선도 안 되고 지역주민에게 피해만 간다면 이런 일방적인 시행을 하고 난 다음에 피해가 생기고 교통흐름도 도움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시행한 거기 때문에 굳이 꼭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런 피해에 대해서 교통흐름이 개선은 전혀 없이 피해만 발생한다면 그 책임을 시장님이 직접 지실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하나 묻고 싶습니다.)

일방통행에 관련된 의원님의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본사업 시행에 앞서 김포경찰서, 교통안전관리공단, 교통개발연구원의 협의를 거친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김포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정밀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여론조사 결과 시민들 70여 %에 달하는 대다수가 본사업을 긍정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향후 피해가 발생될 이론상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일 그러한 일이 발생된다면 적극 저희들 분초를 다투어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네, 개선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시에서 결정돼서 시행되는 문제를 본의원이 오늘 시장으로부터 직접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간단하게 더 듣고 싶은 것은 지금 얘기하신 대로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일방통행은 시행을 하고 교통흐름이 개선도 안 되고 지역주민한테 피해를 입혔다고 했을 때 이걸 시행하게 된 시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뭐 개선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개선 정도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왜, 시행해서 전혀 이득이 없는 것을 어떤 식으로 개선하겠다는 겁니까? 따라서 책임이라는 말은 책임 있게 시행을 중지하든지, 또 더 나아가서 시행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에게는 피해보상을 하든지 이런 것이 정당하다고 봅니다. 또 그런 답변을 본의원이 원하는데 무리가 있는 건지 시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사업 시행에 앞서 저희는 여러 가지 정밀검토를 했습니다. 결과 수치는 정확치 않습니다마는 약 7 대 3, 8 대 2 정도의 긍정과 반대여론으로 결집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이론적으로는 35% 정도 반대를 피력한 분들의 불편호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한 연후 이와 같은 것을 저희들이 복합적으로 여론을 수렴하고 과학적 데이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 파생되어지는 것에 대한 책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책임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법률적이나 행정적이나 정치적 여러 가지 책임소재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분명한 확신을 갖고 시행하는 본사업인 까닭에 의원님께서 답변 듣길 원하시는 것에 다소 미흡하겠습니다마는 법률적이나 행정적인 책임의 소재는 추후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 선출된 정무직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들의 비난과 어떠한 정치적 불이익도 감내하는 그러한 정치적 책임은 당당히 전하겠습니다. 결코 책임을 회피하거나 주민들의 피해를 호도하는 식의 방식은 택하지 않겠습니다. (

의석에서 - 감사합니다. 본의원의 추가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

의석에서 -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김포1동 제일병원 일방통행과 관련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의 비율이 나왔는데 물론 일방통행을 한데 있어서 찬성하는 여론이 더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대하는 의견은 절대적인 반대이고 찬성하는 주민은 되어도 그만 안 되어도 그만인 여론입니다. 그랬을 때 물론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서 찬성이 많은 쪽을 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있는 그대로를 반대하는 주민 1명이라도 있다고 하면 그것이 더 오히려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여론만 가지고 일방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르지 않냐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어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찬성과 반대의 의견만 따라 가지고 할 것인지, 본의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있는 상태에서는 1명의 반대의 주민여론이 있다고 하면 재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김포지역은 서울이나 인천시계는 물론이고 관내도 특히 1동과 3동 지역은 만성적인 교통난 지역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때 결단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대로 방치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교통으로 삶의 질이 개선의 여지가 없고 향후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까닭에 저희가 부득불 이와 같은 전자에 설명드린 과정을 거쳐 정책을 결정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말씀 주신 소수의 의견이 보호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향후 저희들 소수의 의견을 받아들일 때 말씀 주신 거와 같은 가중치를 더해서 단순히 퍼센테지에 의존치 않고 일을 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마지막으로 김포1동 제일병원 앞 일방통행의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용의가 있으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재검토의 여지가 없습니다. 기 정식 결정된 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지금 정책이 입안된 대로 시행을 하겠다는 말씀인데 물론반대하는 퍼센테지는 30%에도 못 미칩니다. 하지만 찬성하는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어도 그만 안 되어도 그만이고, 또 절대적으로 여기에 반대하는 여론이 30% 미만입니다마는 이 시행에 있어서 반대의 어떤 민원이 생긴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정책을 결정할 때는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울러 본사항에 대해서는 김포시 관내 전체적인 교통흐름 체계를 개선코자 하는 저희들 고민 끝에 나온 결정입니다. 상당수 여러 분의 반대가 있으리라 미리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는 본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대다수 시민들의 편익이 증진된다고 하면 기 결정된 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본의원은 사실상 일방통행보다는 바로 위쪽에 있는 지금 부부한의원 4거리가 정비되어야 오히려 교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그 상태에서 일방통행만 한다고 해서 흐름에 효과가 있다고는 안 보거든요.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 4거리 체계를 가각정비한다든가, 아니면 그 중의 일부를 매입해서 로터리 체제로 한다든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 사업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할 기회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신광철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처음 나왔기 때문에 인사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차가운 날씨 속에서도, 특히 그 어느 때보다도 따뜻한 이웃의 정이 그리워지는 연말을 맞아서 시정을 잘 마무리하면서 내년도를 알차게 시작하기 위해 지도해 주시는 우리 신광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경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42회 정례회를 맞아서 저희 국 소관사항 중 황금상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5일장은 그야말로 우리 선조들의 시장문화를 엿볼 수 있는 역사의 숨결이 있는 전통시장으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해 온 것도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급속한 현대화의 물결 속에서 시장에 대한 존폐의 문제가 상인을 떠나 일반시민들이 필요하냐 아니냐는 그런 지역의 문제가 된 것 또한 최근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 동안 북변시장 이전과 관련 그간 진행되어 왔던 사항에 대해서, 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적인 문제, 또 부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누차 보고드린바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생략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이전 전에 임시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던 공설운동장 앞 도로에 있었던 사우시장이 마지막으로 이전하고자 추진하였던 풍무동 지역이 북변동으로 바뀌면서 통합 이전하게 된 것은 현재 양분되어 있었던 북변과 사우시장을 통합해서 이전해야 하는 과정에서 부지에 대한 적정성 문제, 또 그리고 과거 이전 과정에서 잘못돼 결국 시장이 북변과 사우로 나뉘면서 한 군데 더 추가해 준 결과가 된 경우에 비추어 볼 때 현실적으로 새로운 시장 하나만 더 만들어 준 결과도 나타날 것이 우려되는 만큼 이러한 모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해 본 풍무동 지역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통합에 대한 원칙과 북변쪽에 시장이 형성되었던 골목길에 대한 정비도 함께 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볼 때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의 방안이라는 판단 아래 이전부지를 확정짓고 현재 시장을 이전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가 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해서 옮겼지만 시에서는 앞으로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임시적인 대책, 또 단기적인 대책에 의해서 이전은 됐지만 그 이전 허락도 당초의 이전취지나 목적에 맞게 정착이 되고 관리가 되도록 주변관리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행정력을 저희가 최대한 동원해서 대처하고 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연구적인 과제로는 부적절한 것도 현재 그 부지가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갖고 도시계획 입안이나 변경 시 종합터미널 유치방안과 연계해서 5일장을 상설시장으로 옮길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사회산업국 입장에서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볼 때도 5일장과 관련돼서 본의 아니고, 또 일반적인 뜻에 맞지 않게 피해를 보고 있는 기존 주민은 물론 기존 상인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분들에게는 최대한 불편이 없고, 또 이것이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정립이 되어 나가도록 하는데 관계 공무원들, 또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본의 원이 관심 있게 생각하는 것은 그 지역의 주차문제입니다. 아까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깊이가 있지 않은데 구체적인 사항으로 본의원이 바라는 것은 그만큼 5일마다 부족해지는 150여 면의 주차장을 별도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주십사 하는 얘기로 저는 묻고 싶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의 시설녹지를 활용한다든지, 또는 구 시가지 중심지에 구 우체국 부지가 있습니다. 빈터를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려고 정비는 해 놨는데 이것이 기관이 다른 관계로 우리 시에서 적절히 활용한다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제가 실무과장한테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 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나오지 않았는데 주차문제에 대해 좀더 상세한 의견을 우리 국장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은 평소 본사업에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그 동안에 조력도 해 주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차와 관련된 사항은 현재 제가 드린 말씀은 아까대로 그 주변이 골목길 주차와 관련돼서도 결국은 주변이 조금 정비가 되는 상황으로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것과 관련돼서 5일마다 일부 주차장이 같이 활용이 되면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내부적으로 관계 주차장을 관리하는 부서와 종합적인 대책을 지금 주신 의견을 포함해서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준용입니다. 앞서 황금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건설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감정동 변전소 건설민원 관련이고, 그 다음은 직행버스터미널 이전과 관련한 이야기이고, 세 번째는 중심상업지역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상 의원님께서는 감정동 변전소 건설문제가 아직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과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사항은 법과 행정적인 문제를 떠나 본인으로서도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적극적인 민원해소를 위하여 기 허가된 건축공사에 대하여 중지명령 조치를 취한 후 한전 사장님과 면담을 하고, 또 관계자와 협의 등 수차례에 걸쳐 변전소 부지이전에 대해서 요구를 협의해 왔습니다. 한전측에서는 절대적인 공기가 부족하고, 또 전력공급에 대한 심각한 차질이 발생되며, 또 제2 민원발생의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부지이전은 불가하다고 통보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법원에서 관련 법에 의거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는 공공사업임을 확정판결을 철회하였던 사항입니다. 안타깝게도 부지이전과 관련한 사항만큼은 한전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시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그 민원과 관련해서 주변지역에 대한 친환경적인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항들이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에서는 온 힘을 기울여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행버스 정류소 사용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포 구 시가지의 직행버스 정류소가 폐쇄되어 우회도로의 정류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주민의 불편이 있는데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동안 김포직행버스 정류소는 김포개발 주식회사와 강화운수 주식회사 상호 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그 부지를 사용하여 왔던 사항입니다. 강화에서 신촌 간 시외 직행버스가 1일 120회 운행하고 있으며, 1일 평균 이용승객은 한 730명 정도 됩니다. 총 시외 직행버스 승객이 5,400명으로써 약 13.5%가 구 시가지의 직행버스 정류소를 이용하는 승객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사용해 왔던 김포직행버스터미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정상적인 터미널로 허가된 사항은 아니고 정류소로 설치 인가된 사항입니다. 또한 부지는 김포개발 주식회사의 사유재산으로써 당사자 간에 정류소 이용이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법적으로 처리하기에는 상당히 지난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에서는 이곳 정류소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도48호에 버스 정류소를 설치하였으며 현재 승차대기소 및 정류소 표지판을 설치 준비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중심상업지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김포시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중심상업지가 형성되지 않아 이에 대한 시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는 전체 면적 중 12.8%인 35.5㎡가 현재 도시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4년 준농림지역에 아파트 건립으로 급격한 도시화 형성이 이루어져 연 평균 8%의 높은 인구증가율로 현재 거의 20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로 변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인구 40만을 수용할 수 있는 쾌적한 전원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현재 시 전역에 대해서 선 계획 후 개발을 목표로 해서 지난 6월 20일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계획 수립 시에 도시 공간구조의 배치, 그리고 교통, 도시기반시설, 경관 등 상호 연관성과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 도시의 경제활동 공간이 체계화될 수 있는 상호기능 배치 등 공간구조를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금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답변을 주신 우리 건설도시국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감정동 변전소 문제에 대해서 답변 중에 친환경적인 협의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관계가 지금 어느 정도 완료됐기 때문에 현재의 위치에서 친환경적인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전이나 이런 걸 고려한 게 아니고 현재의 위치에서 협상이 된다면 시에서는 친환경적이 되도록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거기는 부지이전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현재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민원하고 관련해 친환경 지역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항들이 서로 의견이 되면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한전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직행버스 정류장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나누어서 사실 말씀을 드렸는데 대답은 두루뭉수리하게 나왔습니다. 본의원이 먼저 이걸 묻고 싶습니다. 지금 직행버스의 정류가 협상이 안 됐다 그랬는데 국장님께서는 금액을 얼마 요구했는데 얼마가 돼서 협상이 안 됐는지 그것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강화운수하고 김포개발 주식회사하고 당사자 간에 상호 협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

의석에서 - 그런 면에서 사실 국장님이 무책임하다고밖에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뭐냐면 아시다시피 버스를 기다리면 어떤 비가림도 되고 정류장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에 승차대기소 이런 걸 준비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것이 몇 달 뒤, 이것이 한 겨울이 아닌 몇 달 뒤로도 시행할 수 있는 일입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금액이 한 70여 만원 차이로 협상이 안 돼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을 지금 당장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에서 주민들의 불편을 고려한다면 협상이 되든 안 되든을 떠나서 시가 나서서 과연 주민들이 어디서 버스를 타는데 얼마나 불편이 있는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협상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아니면 협상이 안 된다 하더라도 연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일방적인 당사자 간의 문제라고 해서 국장님도 보다시피 요즘에 새벽에 나가 보면 노천에서 이 추운데 승차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정을 다루는 국장님으로서 전혀 무관심한 것은 제가 보건대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본의원이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승차대기소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시는데 현재 임시 정류장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겠지만 임시 정류장의 위치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류장에 현재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이 기존 정류장에 설치한 부분하고 거리가 상당히 가깝게 저희들이 배치를 해 놨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지금 임시로 정류장을 만들어 놓은 간이 임시 정류장 위치를 국장님 아십니까?)

네, 압니다. (

의석에서 -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지금 직행버스를 타고 내리면 운송이 연계가 됩니다. 먼저 있던 정류장에서 승객들이 내리면 바로 구 시가지로 들어와서 수원, 안양 각지로 가는 버스를 연계해서 타고 있습니다. 지금 정류장이 현재의 정류장도 아닌 더 먼 곳으로 이전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불편, 구 시가지 주민이 그리로 가야 되고, 또 아파트 주민들도 노천으로 가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려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현재의 위치가 왜 적정했던가 하는 것은 17년 동안에 정류장을 사용하면서 일반 주민한테 인식이 됐던 겁니다. 이것을 시에서 당사자 간의 문제라고 해서 정류장을 현재의 위치와 상당히 먼 거리로 정류장을 만든다면 그건 만들 필요가 없는 위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런 것을 고려했는지 한 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황금상 의원님께서 전반적으로 구 시가지 민원에 대한 사항들을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시가지에 대한 주민의 불편사항들을 전반적으로 이야기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불편들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사항은 이 때까지 시가지에서 생활해 온 것에 대해서 변화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염려로 말씀을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직행버스 정류소에 대해서 상호 당사자 간 얼마의 금액 때문에 그렇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못 가진 것은 저희들도 잘했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도변에 시외버스 정류소를 옮기므로 인해서 기존 위치와 다소 거리가 멀어 주민들이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현재 구 시가지쪽으로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다고 판단이 되고, 또 각종 도시계획도로도 그 쪽으로 연계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의 질문내용을 보면 구 시가지쪽이 상당히 낙후됐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 부분은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류소도 그런 일환으로써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의석에서 - 실무국장님의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포괄적으로 말씀 주신 구 시가지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일을 하실 때는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참작을 하셔서 시행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

의석에서 - 이용준 의원입니다. 직행버스 정류장 폐쇄에 관하여 본의원은 김포시 행정이 정말 암울하고 답답하기 짝이 없는 그런 행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직행버스 정류장 폐쇄와 관련하여 상대가 김포개발 주식회사입니다. 물론 본의원도 김포개발의 소액주주입니다. 그러나 소액주주의 이익을 떠나서 전 김포시민의 이익에 반하는 이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김포개발이 설립 당시에 김포군에 접수된 사업목적에 따라서도 김포 주민이 참여를 해서 5일장을 개발하고 주변을 발전시킨다는 취지로 설립이 된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주식회사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 하는 형태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 하는 김포시를 과연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따를 것인가 하는 것이 저는 정말 암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포개발이 김포시와 조금도 어떤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폐쇄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 김포시는 알고 있었던 사항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고 있으니까 정류소를 이전했던 겁니다. (

의석에서 - 그런데 왜 대처를 못 했는가, 저는 법적인 사항이라고 하면 시에서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하지 못 한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현재 김포개발의 땅 외에는 가로막고 있는 것이 기존 하천의 제방입니다. 그 다음 김포개발에서 현재 농업기반공사의 소유로 되어 있던 하천을 박스를 설치해서 진입로를 만들었습니다. 박스를 만들어서 사용할 때는 농업기반공사에 매년 임대료로 약 4000여 만원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그 내용은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이것 사용을 하고 있다가 농업기반공사에서 하천을 외곽으로 돌리는 조건으로 우리 김포시가 공사를 해 주고 이 하천에 대해서는 우리 김포시 소유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죠? 나중에 이 문제로 해서 농업기반공사와 소송이 걸렸습니다. 소송이 걸릴 당시에 김포개발에서 여기에 대한 임대료를 거부했습니다. 왜, 앞으로 김포시로 올 것이기 때문에 거부했던 겁니다. 제가 김포개발의 감사를 역임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압니다. 그러면 김포개발에서 이런 제스추어를 취한다면 적어도 협상금액이 월 70만원이면 연간 840만원입니다. 아니 3개월치만이라도 부담을 하고 유예기간을 뒀더라면 그리고 이걸 설치해야 되겠다고 하면 주민의 불편은 그만큼 덜어질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떠나서 김포개발이 김포시와의 협상에서 만약에 난해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김포시에서 길을 막는다든가, 김포개발 이외의 땅은 다 김포시 소유의 땅입니다. 그러면 김포시에서 여기에 대한 임대료를 내라고 말 한마디 해 봤는지, 협상이 안 될 이유가 없지 않냐 이거죠. 막을 수는 있지만 막겠다라고 왜 얘기도 못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김포개발하고 강화운수하고 협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러한 사태를 막지 못 했느냐 그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김포개발에서 버스정류소 사용료에 대한 인상여부를 몇 %의 수수료를 이야기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10.5%에서 17% 정도로 상당히 높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강화운수에서도 노선에 대해 경영이 어렵다고 해서 서로 협의가 안 돼서 결렬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그 쪽을 정류소로써 이용할 수 없는 입장이 됐던 사항입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김포개발에서 협상이 결렬되면 5일장을 폐쇄하겠다라고 시에다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됐는데 아마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이런 통보가 적어도 서면으로 왔다거나 전화상으로 왔다면 강력하게 대응을 했어야 할 사항이 아니냐 이거죠. 지적도를 보십시오. 김포개발 땅 외의 진입로는 김포시 소유의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행정력에 대한 도전이 아니면 무엇이냐 말이죠. 앞으로도 대응을 이렇게 미진하게 하실 겁니까? 원상복구가 아니면 시에서 길을 당연히 막아야 되겠죠. 김포개발에서 자기 소유의 땅이라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한다면 시에서도 당연히 시 소유의 땅에 대해서는 벽을 쌓든가 그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렇게 해결을 해 나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 따지고 보면 시민이 오갈 데 없이 나앉는 상황에 온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에서는 수수방관한다는 것은 정말 김포개발에 대한, 또 주민에 대한 이런 엇갈린 시비가 안 나왔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 왜 김포시가 강자에게는 약한 표현을 하고, 약자한테는 강하게 하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거죠. 우리 주민이 주민세 하나 안 내보십시오. 독촉장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당연히 이쪽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김포개발의 사용임대료를 받든가, 종전과 같이 원상복귀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왜 이렇게 시가 미진하게 질질 끌려 다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여기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답변을 서면으로 해도 좋습니다.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맥이 끊기니까 아예 정회를 한 후 시작을 하고 질문 답변을 듣는 것이 바람직한 회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저희가 질문순서를 정한 것처럼 그렇게 순서대로 해야죠, 지금 의도가 뭡니까?)

의석에서 - 그러니까 여기서 점심식사를 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그러한 제안을 하신다면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15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우 의원입니다. 먼저 19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다 나은 김포시의 미래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동식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쌀쌀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발전과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실 뿐만 아니라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바쁘신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임오년 한 해를 보내는 시점에 돌이켜 보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참으로 다사다난하였던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 월드컵의 열기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뿜어져 나가 우리 대한민국의 역량을 세계에 과시하며 꿈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우리는 스스로를 자랑하며 21세기 미래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월드컵의 열기 속에서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루어 본인이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 김포2동 지역 주민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더불어 지난 선거를 통하여 시장과 시의원이 거의 모두 바뀌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우리 김포시는 그만큼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와 열망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여름 전국을 강타했던 태풍 루사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많은 이재민과 재산의 손실을 가져와 아직까지도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많은 이재민들이 고생을 하고 있으나 참으로 다행스럽게 우리 김포시에는 큰 피해가 없었던 것에 대하여 김동식 시장의 축복의 땅, 살기 좋은 김포라는 시정구호가 그렇게 알맞을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도 오천 년 쌀재배 역사를 가진 우리 김포시는 앞으로 발전되어야 하며, 발전되는 과정에 여러 혼선이 있을 수 있지만 새로운 김포시의 시장으로 취임한 김동식 시장과 함께 변화와 발전, 그리고 개혁이 잘 되어 나가야 한다는 충정으로 시정과 관련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본의원은 시장께서도 선거 때나 12월 2일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문에서 발표했듯이 우리 김포시의 교육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교육환경, 과밀학교, 명문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 등에도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여야 하겠지만 더불어 본의원은 수학능력평가 고사장의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1978년에 대학을 가기 위하여 시험을 볼 때는 예비고사라는 명목의 시험을 치르고 본고사를 치루었지만 작금에는 수학능력평가라는 이름으로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금의 수학능력평가와 비슷한 예비고사를 치를 때 김포시의 인구는 지금의 절반도 되지 않았으며 시험을 치른 학생의 숫자도 2003년의 수험생 1,000여 명의 절반도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는 이웃 도시인 인천시 모 고교 등의 고사장소를 배정받아 하루 전에 가서 하룻밤을 여관 등지에서 숙박을 하고 시험을 치루어야 했습니다. 과연 시험을 제대로 치룰 수 있는 분위기였겠습니까? 그러나 김포가 시로 승격되고 인구의 유입이 증가한 작금에도 우리 김포시는 1,000여 명의 수험생들이 장소만 바뀌었지 부천시와 고양시에 가서 시험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학부모였으며 지금도 학부모이거나 미래의 학부모일 겁니다. 내 자식뿐만 아니라 우리 김포의 2세들이 수험 장소도 우리 고장에서 치르지 못하고 이웃 도시에 가서 의붓자식처럼 일생 최대의 중요한 시험을 치뤄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교통수단이 발전하고 과거와 다르게 출근시간이 늦춰지고, 비행기도 이륙을 못하는 수험생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한다고 하여도 수학능력고사를 치르는 날은 저녁 9시 뉴스의 메인뉴스가 되는 현실인데 우리 김포시의 학생들은 시험 전날 또는 시험 당일 새벽에 출발하여 시험을 치르고 있는 처지입니다. 과연 우리 기성세대들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밟아온 전철을 우리 후세들에게 그대로 밟게 하여야 되겠습니까? 여러 생각을 하지 않아도 수험장소가 가까운 곳에서 수험생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고사장으로 가야 된다는 인식은 누구나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구 20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현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우리의 후배들, 자식들 1,000여 명이 시험을 치뤄야 하는 현실 앞에서 우리 김포시와 김포시의 교육발전협의회, 그리고 교육청은 그동안 너무 안일한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본의원은 이번에 수험생 숫자와 수험장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이해를 못 하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김포교육청은 고등학교는 관리대상이 아니기에 수험생 숫자는 모르고 있다고 할 뿐만 아니라 경기도 교육청은 불성실하게도 숫자 파악은 교육청에서는 잘 모르니 해당 고교에 물어보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각 고등학교에 문의하여 어렴풋하나마 숫자 파악과 수험장소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김포교육청이 고등학교는 관리대상이 아니라고 하여도 시민, 아니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는 수학능력고사에 대한 김포시 수험생들의 숫자와 수험장소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그것은 김포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김동식 시장께서도 이러한 현실에 직면하여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관할 교육청 또는 경기도 교육청과 협의하여 수학능력고사를 김포시에서 치룰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명문고의 유치와 우수고의 육성 뿐만이 아닌 실질적인 수험생들의 수험장소의 편의 조성과 학부모들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수학능력고사장의 김포시 배치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 김포시의 자라는 후세들을 위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항상 준비된 자세로 살아야 되며, 준비된 행정을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향후 환경문제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주변의 공장으로 인한 문제와 위락시설 뿐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 김포시의 주거환경에 대하여도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여야 된다고 판단되기에 본의원은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대한 김포시의 준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비록 현재까지 법률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은 같을 것으로 생각되기에 앞서 표현한 실내공기질관리법은 국회에서도 통과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입법예고한 내용을 빌리면 신규 공동주택 시공자는 주민이 입주하기 전에 환경부가 정하는 실내공기질 기준 준수여부를 사전에 측정·공고하도록 의무화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실내공기 유해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다수인 이용시설에 유해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의 사용을 제한하며, 더불어 다수인 이용시설 소유자가 공기정화설비, 환기설비의 정상적 운영을 위하여 실내환경관리자를 지정하도록 의무화하며, 필요 시 실내환경관리대행업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김포시 주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향후 사업승인될 공동주택 등과 현재 시공중인 공동주택, 그리고 기 준공되어 입주하여 사용중인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유도하여 나갈 것인지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장기지구택지개발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포시는 지금까지 북변, 사우택지를 개발하였으며, 지금 고촌의 신곡택지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김포시의 발전을 위하여 김포시가 주체되어 사업이 시행되었고, 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택지개발지구는 우리 김포시 주민이 주체가 아닙니다. 1999년도에 지정된 것이 작금에 이르러서야 토지감정이다 보상이다 하는 문제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본의원은 하지 말라 해라 하는 그러한 표현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과연 김포시는 그동안의 세월 속에서 김포시가 주체가 아니기에 수수방관만 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만은 떨칠 수가 없습니다. 주민을 위한 김포시가 과연 그동안 무엇을 하였는지, 진정 김포시의 발전을 위하여 장기택지개발이 필요하였다면 김포시가 먼저 할 수는 없었는지, 한국토지공사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기에 강 건너 불보듯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은 아마도 계속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앞에서도 밝혔듯이 이제 와서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을 하였는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1999년 이래로 피해를 보아온 주민들에 대하여는 일련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는 관계로 고향을 떠날 수 없는 주민들을 위하여 인근 농지 등의 집단취락지구의 조성에 대한 인·허가가 신청될 시는 그동안 수수방관한 김포시의 행정에 대한 보상의 입장에서도 관계법에 의하여 안된다는 답변만 하지 말고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한국토지공사는 김포시의 토지를 이용하여 이익의 수단으로만 사용치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토지공사는 말 그대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공사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해당 지역의 토지를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지만 그 수익에 대하여 지역개발을 위하여 환원하여야 된다고 생각되기에 장기지구택지개발을 함에 있어서 김포시의 발전 등에 공헌하여야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앞서 표현한 지역 주민들의 인근 농지 등에 대한 집단이주 단지의 인·허가 신청이 있을 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의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과 김포시 행정의 수수방관에 대한 인식에서도 인·허가 등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한국토지공사는 장기지구택지개발공사를 시행함에 따른 교통문제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장기～양곡 간 도로의 4차선 확장 등에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현재의 2차선 도로로는 장기지구택지개발이 완료되어 2만여 인구가 유입될 시에는 어떠한 교통대란이 야기될지는 불보듯합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한국토지공사의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도로확장 등이 안될 시에는 그 책임을 김포시가 안게 되고, 향후 김포시민의 세금으로 그 도로를 확장하여야 되는 우를 범하기 이전에 한국토지공사에 그 책임을 물어 도로확장 등을 먼저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포시는 인구 40만을 대비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포시의 계획된 도시로의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 8월14일 도시계획으로 인한 건축제한고시 등으로 시민들은 많은 고통을 받고 있으나 이러한 고통은 향후 김포시의 발전에 초석이 될 것으로 알고 시민 모두는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은 누구나 공평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제한공고 내용을 보면 3층 이상, 200㎡ 이상의 건물을 건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김포시의 어느 곳에서는 이러한 공고의 내용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공고내용에서 제한 제외대상 중 “바”항의 기타 해당 지역의 공공목적상 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인·허가가 가능하다고 표현되어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감정동에 건축되고 있는 모 빌딩의 경우 그것이 과연 공공의 목적을 위한 것인지, 또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은 김포의 미래를 위하여 고통을 감수하며 도시계획 재정비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에 공공의 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대한 판단이 없는 특정업체에 대하여 인·허가를 하였다는 큰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록 가로망의 변경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향후 도시계획 재정비가 되어도 그 토지는 지금과 똑같은 용도로 이용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여도 모든 시민들은 건축제한으로 인하여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시점에 특정업체에 대하여 특혜를 준 것으로밖에는 판단되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2001년 8월 14일 건축제한공고를 함에 있어서 제한기간을 2년이라는 2003년 8월 14일 까지 한시적으로 공고를 하였습니다. 물론 공고내용 중 제한기간을 “제한공고일로부터 2년”, 덧붙여 “기간 내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고시되는 경우 고시일까지”라는 단서는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흐르는 기류는 제한기간이 2004년 6월까지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건축제한공고의 본 뜻은 도시계획 재정비가 끝날 때까지 가능한 한 건물의 건축을 막아 향후 도시계획이 확정되었을 경우 어쩔 수 없이 기 건축된 건물의 철거 등에 대하여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자는 목적이 내포되어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나 현재 제한지역의 실정은 200㎡ 미만의 건물이 건축허가, 신고대상이 아닌 건축물대장의 기재신청대상이라는 건축법의 맹점으로 인하여 무질서하게 건축되고 있는 실정이며, 오히려 난개발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러한 실정은 향후 도시계획이 확정되었을 경우 시민뿐만이 아닌 김포시에 막대한 피해를 예고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앞서 표현한 감정동의 모 빌딩 인·허가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시민들이 제한구역 내 인·허가를 신청할 시에도 인·허가를 할 것인지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해당업체에 대한 특혜를 준 것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더불어 도시계획 재정비로 인한 건축제한 기간의 연장을 염두에 두고 도시계획을 하기보다는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의 확정으로 계획된 김포시의 발전을 도모하여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은 김포시가 당면만 문제와 앞으로 당면할 문제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비록 초선이지만 시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신 지역 주민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는 의정활동을 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제기한 질문에 대하여 주민이 공감하고 화합할 수 있으며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답변해 주실 것을 강구하며, 본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시의 학생들이 타지역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봐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어 관내 시험장을 운영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이영우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시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인원은 6개 고등학교 총 1,053명으로 대부분 김포, 고양, 파주시 영역인 고양시에서 998명이 시험을 치루었고, 부천시에서 55명이 시험을 치루었습니다. 시험지구설치대상기준에 있어서는 지역 내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가 4,000명 이상이고, 고등학교 수가 6개 학교 이상인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대학수학능력시험지구로 선정하여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학생들이 고양, 부천 등 타지역에서 수능시험을 치루어야 하는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서 수학능력시험을 치룰 수 있도록 관내 시험장을 설치하여야 하나 시험지구설치기준인 고등학교 수와 학생 수의 미달로 관내에서 시험장을 설치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추후 도 교육청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우리시에도 시험장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우리 지역 학생들이 타지역으로 시험보러 갈 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교 및 해당교육기관과 협의하여 교통편 제공 등 최대한의 편의를 김포시 관내 학생들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기지구택지개발과 관련하여 공공용지 확보, 공원부지 확보, 도로개설 등에 대한 그간의 대처와 견해,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난 ’99년 7월에 한국토지공사는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에 효율적인 공급을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로부터 장기택지지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았고, 금년 6월에 경기도지사로부터 개발계획이 승인되어 현재는 용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준비중에 있습니다. 장기지구택지개발사업 총 면적 877,000㎡ 중 53%인 465,000㎡를 공공용지로 계획하였으며, 국도 48호에서 진입도로는 20m 폭을 확보하여 개설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기존의 시도 10호선 중 장기I.C.로부터 사업지구의 경계까지는 4차선으로 확장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 내년에 장기택지실시계획 수립 시 이러한 우리시의 의견과 집단이주 단지 신청 시 허가여부를 포함한 의원님의 고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는 적극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시장께서 방금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내년부터 버스제공 등의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먼저 드리고, 향후 수험생의 숫자가 4,000명, 고등학교 수가 6개란 상위법이 있다고 해서 너무 얽매이지 말고, 또 향후 우리 김포시에도 고등학교가 또 설립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장기지구에 대해서는 국도확장이라든지 이런 장기I.C.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지만 본의원은 장기～양곡 간 도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장기～양곡 간 도로에 대해서는 김포시가 개설할 것인지 아니면 토지개발공사에 대해서 거기에 일정 부분의 부담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시지 않은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김포시 수험생 편의제공에 대한 의원님의 말씀, 또 시험장설치 기준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하는 의원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덧붙여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현실적인 법규정상 할 수 없는 부분은 상급기관에 최대한 호소하여 관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병행해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수험생들이 일생에 한 번 있는 수능고사 때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시에서 교통편 제공 등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말씀해 주신 장기～양곡 간 도로개설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신다고 하면 담당 건설도시국장이 세세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준용입니다. 방금 이영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2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사항이고, 하나는 건축제한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앞전에 장기～양곡 간 도로에 대해서 한국토지공사로 하여금 어떤 조치를 했느냐라고 물으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내용 중에서 시의 시도10호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도로가 바로 장기에서 양곡으로 통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4차선으로 국도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분까지는 토지공사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건부로 제시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실시설계가 되면 바로 그런 이행 부분에 대해서 되어 있는지를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써 이영우 의원님께서는 환경부 공고에 의해 가지고 지하실 생활공간 공기질관리법개정법률안이 현재 입법예고되어 있는데 이것이 공동주택 등에도 시행되고 있는 줄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 공동주택이 승인되거나 시공중이거나 안 그러면 앞으로 사업승인이 될 공동주택에 대한 시의 준비사항은 어떠하냐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환경부에서는 여객터미널, 도서관, 공동주택 등 다수인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석면 등 실내공기의 유해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주골자로 하는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개정법률안이 지난 해 7월 16일자로 입법예고된바 있습니다. 동법률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법률안 제9조에 의하면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신규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주민이 입주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실내공기질 기준 준수여부를 측정·공고하도록 의무화하도록 되었으며, 그 시행하는 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되는 2004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장관이 유해 건축자재를 고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공중이거나 사업승인 신청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지금은 대처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시공자 또는 신청인에게 이러한 법률이 개정되고 있다는 점을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건축자재를 선정 시 가능한 석면 등 실내공기 유해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승인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법률개정 시 관리사무소 등 동사항을 홍보하여 벽지 등 실내 건축자재 교체 시에는 실내공기 유해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의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우 의원께서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에 의한 건축제한으로써 많은 불편이 있다면서 이에 대한 추진사항과 주민불편 해소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작년 8월에 김포 장기, 대곶, 통진지역에 16.86㎢를 도시재정비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 가지고 내년 8월까지 2년간 건축법 제12조에 의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제한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작년 12월에 도시기본계획 확정으로 인해 가지고 김포시의 남부생활권, 중부생활권 등의 도시재정비 계획면적을 90.7㎢로 확대 추진하기 위하여 올해 6월 20일자로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이 용역은 2004년 6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건축허가제한의 연장이 불가피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건축허가제한은 도시계획 재정비가 수립되어야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조속히 추진할 수 있는 노력을 저희들이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정동 건물의 특혜 여부에 대해서 강조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건축허가를 제한하면서 의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3층 이상 그리고 200㎡의 이상에 대해서 제한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기 계획이 취락지구로 수립된 감정지구에 건물이 하나 허가나고 그 인근에도 허가가 나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데 다 제한을 했는데 특혜 여부가 아니냐라는 쪽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특혜사항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신안실크벨리가 그 당시에 아파트가 입주할 사항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취락지구로 기 지정되어 있고, 거기에는 또 하나의 필지로 구획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는 기존 공장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 공장이 아파트가 들어오고 그랬을 적에 공장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반발도 우려되고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시의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해서 거기에서 이거는 허가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가지고 결정되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이영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의석에서 - 먼저 본의원이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대해서 아직 국회의 통과가 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김포시 준비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은 향후 법이 통과될 시에 당연히 김포시에서 준비를 하겠죠, 그러나 먼저번 조례심사를 할 때 보니까 조례에 무슨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란 것을 구성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례가 통과되었을 텐데요, 그것이 과연 몇 년에 걸쳐서 구성이 되었겠습니까? 공동주택이 많아지면서 거기에 대한 분쟁이 많아질 것은 불보듯이 뻔한데 어떤 강제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치 않다가 경기도에서 결국은 촉구공문까지 받고 나서야 그걸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우를 다시는 범하지 말자는 뜻에서 사전 입법예고되어 있는 법률안에 대한 준비사항을 물어보았다고 이해를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아까 장기택지개발지구에 대해 가지고 국도에서 사업부지까지는 한국토지공사가 4차선을 확장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한 거 중에 장기～양곡 간 도로 중에 과연 국도에서 사업부지까지 거리가 짧겠습니까, 아니면 사업부지에서 양곡까지 가는 그 길이 짧겠습니까? 지금 국도에서 사업부지까지만 4차선이 된다고 그러면 그 4차선에서 그 사업부지 양곡까지 가는 도로는 현재 2차선이 그대로 존속이 됩니다. 그랬을 경우 거기에 병목현상이 일어날 것은 뻔하고 국도가 정체되는 관계로 대곶하고 양촌으로 가시는 분들이 전부 그 도로를 전보다 많이 이용할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정체현상을 어떻게 우리시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100% 한국토지개발공사에다가 부담을 못 시키면 하다못해 50%라도 부담을 시키고, 또 우리시가 50%를 부담하는 이런 식의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그대로 놔두었을 경우에는 국도에서 사업부지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후에 정체에 대해서는 사업부지 내의 정체도 똑같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향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장기에서 양곡까지 도로가 일부 택지개발되면서 아마 일부분만 확장이 되었을 적에 나머지 병목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라는 염려를 하시고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앞전에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지금 장기지구까지는 거기에 확장을 할 수 있도록 토지공사에다 의견을 제시해 놓았고, 나머지 부분에서도 다른 장기택지개발계획에 보면 사실상 그 도로가 주도로는 아닙니다. 다른 주도로가 40m 도로의 연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서부터 해서 양곡까지의 거리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도시기본계획상에 보면 시가화 예정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양곡에서 장기까지 현도로에 대한 문제를 현시점에 대해서 얘기하신다고 그러면 아마 현재 확장문제가 얘기가 되겠지만 지금 거기에 시가화 예정용지하고 연계가 된다면 과연 그 노선에 얼마만큼 폭이 되어야 되고 과연 그 노선 외에 다른 노선의 더 큰 노선을 지금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저희는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이 가능한 한 토지공사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이야기될 수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시가화 예정용지개발계획 수립 때 그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선택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은 저희들 정책수립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장기간 향후에 있을 일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한국토지공사의 사업계획에 보면 2006년은 전부 입주가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구요. 한 가지 또 의문이 나는 게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시기에 현재 장기～양곡 간 도로가 아니라 장기택지지구는 또 다른 도로가 폭 40m로 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40m 도로의 사업주체는 한국토지공사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시가 풍무～태리 간 도로개설을 할 때 농지가 많이 잠식된다고 그래 가지고 농림부에서 거부를 당했잖습니까? 그런데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그 도로에 대해서는 농지가 많이 잠식된다고 해서 거부를 당했는데 한국토지공사가 지금 장기택지개발지구 때문에 개설하겠다는 폭 40m의 도로는 풍무～태리 간 도로보다도 훨씬 더 많은 우량농지가 잠식될 것입니다. 그 도로에 대해서는 과연 농림부에서 인정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우리시는 얼마 안 되는 수로를 통한 제방도로까지 포함해서 농지를 일부 잠식하고 도로개설을 하겠다고 했을 때 농림부에서 거부당했는데 한국토지공사는 그런 것도 아닌 순수한 농지만을 가지고 폭 40m의 도로를 만들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시는 그러면 능력이 없는 거고, 한국토지공사는 능력이 있다 보니까 그런 도로개설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거기 단지 내에 계획을 하고 있는 40m의 도로에 대해 가지고 개설에 대한 농경지가 많이 잠식된다고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말씀이신데 아마 단지 내에 대해서는 벌써 건교부에서 사업지구로 지정되었던 사항이고, 그리고 그 노선은 우리 도시기본계획상에 그 축이 나타나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각 중앙부서에서 53개 기관의 협의를 걸치는 과정에서 농림수산부에 대해서도 협의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아마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어쨌든 간에 한국토지공사는 능력이 좋다고밖에 판단이 안 되구요, 그 다음에 감정동의 모 빌딩에 대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쳤다고 했는데 국장께서도 아시다시피 분명히 건축제한내용 중에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공공의 목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대해서만이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건물이 과연 공공의 목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건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

의석에서 -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본의원과 생각이 너무 틀린데요, 그 지역도 비록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건축제한구역에는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잖습니까?)

네, 그러니까 건축허가제한지역 중에서 취락지구에 기 수립이 되어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

의석에서 - 수립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건축제한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고, 건축제한 건물은 규모가 설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비록 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건축제한구역에 들어가 있었고 건축제한구역 안에서는 취락지구라고 하더라도 3층 이상, 200㎡ 이상의 건물은 건축인·허가가 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단지 지금 공사중인 그 건물에 대해서 부득이, 물론 아까 국장께서 공장이 있기 때문에 향후 공동주택에 입주한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라도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 그래서 인·허가가 가능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이 그렇게까지 급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제한을 받고 있는 시점에 단지 그 지역 공동주택 주민들의 민원만 우선해 가지고 그런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 지금 말씀하신 공공목적이나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단편적인 생각만 가지고 일을 처리하셨다고 그러면 다른 주민들도 그러한 거에 대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내 것도 허가 내주라 그랬을 때 과연 인·허가를 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악법도 법입니다. 악법도 법이면 그 악법이 개정될 때까지 그 법은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업체에, 어떤 거에 특혜를 주지 않았다고 하지만 누구나가 보더라도 그건 특혜를 줬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또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많은 생각을 해 주시구요. 제가 도시계획을 앞당겨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인구 40만이 50만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도시계획 재정비가 2002년 6월에 용역을 발주하였다는 것을 얘기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과정 중에서도 지금 건축제한으로 인해서 인·허가가 안되니까 어쩔 수 없이 200㎡ 미만의 건물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물론 4～5층 건물은 나중에 도시계획이 됐을 때 철거하기가 어렵고 보상이 어려우실지 모르겠지만 60㎡ 건물들이 양산되고 있는 게 사실 시민들에게는 큰 피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건축허가대상이 아니고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그래서 건축제한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것들이 난개발을 야기시킬 수 있는 것을 조기에 막기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빠른 도시계획 재정비가 확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정당한 건물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지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별다른 질문을 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건설도시국장님한테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

의석에서 - 우리 이영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답변을 해 주신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장기지구택지개발과 관련해서는 사실 장기지구의 도시계획이 정해진 지가 6년째입니다. 당시에는 취락지구지정을 위해서 국변 중에 있었다가 2016년 김포시기본도시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재정비로 다시 했습니다. 우리 이영우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정비를 위해서 건축제한을 2001년 8월 14일날 2년간 기한을 했고, 그 이후 10개월이 지난 금년도 6월 20일에서야 재정비에 대한 용역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는 건축제한하고 재정비 용역기간하고 10개월 차이가 나니까 건축제한이 부득이 연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시에서 시행착오를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축제한의 목적이 재정비를 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재정비가 먼저 선행이 되든가 아니면 동시에 갔어야 같이 끝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건축제한을 하고 재정비 용역을 안 주었을 때에는 결국 이것이 길어진다는 것은 뻔한 사실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과연 그러면 건축제한 내년도 8월까지 재정비용역이 마쳐질 수 있는가가 의문이 아닙니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용역은 올해 6월달 했는데 건축허가제한은 2001년 8월달에 제한했으니까 이게 맞지 않으니까 행정착오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에 수차례에 걸쳐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이것은 당초에 김포, 장기, 대곶, 통진에 대해 가지고 도시재정비의 전 단계에서는 국토이용변경이 먼저 수반이 되고 다음에 도시재정비가 추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토이용변경을 위해 가지고 추진이 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토이용변경이 어느 정도 끝나고 거기가 재정비단계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2001년도 8월달에 건축허가를 제한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추진되어 왔던 사항인데 작년에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돼 가지고 부분적으로 도시재정비를 하지 말고 전체적인 시에 대해 가지고 재정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현재 도시재정비를 90.7㎡로 지금 확장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결과는 건축제한기간을 또 연장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러니까 재정비 건축제한은 재정비에 의해서 건축제한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국변으로 해 오다가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재정비로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재정비기간을 당겨서 건축제한하고 시간을 맞춘다고 하면 건축제한 일정하고 재정비 용역기간하고 같이 맞춰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지금 국장님께서 오신 지가 3년이 넘었죠?)

네. (

의석에서 - 지금 여태까지 김포시도시계획 부분에서 오시기 전에 추진했던 사항하고, 또 오시고 나서 추진한 사항하고 뭔가 하나라도 된 게 있습니까?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 김동식 시장한테 따져야 할 문제인데 한 군데도 된 곳이 없어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뭔가 먼저 되는대로 우선적으로 고시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가능한지, 오히려 건축제한이 내년도 8월달에 끝났는데 재정비 용역과 끝나는 시간이 맞춰지지 않으니까 이것이 연장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본의원이 볼 때는 어떤 시행착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지금 장기지구가 도시계획한 지가 6년이 지났습니다. 이 지역 내의 주민들의 고충이라는 거는 이미 시작하면서 이거 된다 된다해 가지고 그나마 IMF 터져 가지고 이 땅 자체가 다 경매로 날라가고 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도시계획을 가지고 질질 끔으로 인해서 이런 주민의 어떤 아픔이라든가 고통을 감내하고 아직까지도 이것이 확정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을 더 초래하고 재산권 침해를 해 왔다는 그런 사실밖에 남는 게 없다 이거죠. 그래서 본의원은 건축제한이 끝나는 내년 8월까지는 재정비 용역도 같이 맞춰줘 가지고 더 이상 우리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덜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재정비 용역이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광식 의장님, 그리고 195,000여 시민을 위하여 항상 능동적이 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시민제일주의의 행정으로 축복의 땅, 살기 좋은 김포시를 만들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하여 계시는 김동식 시장과 관계 국·과장을 비롯한 집행부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2002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본위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활용품 수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총 130여 군데에 재활용수거업자가 있습니다. 이 중 등록업체는 60여 개로써 현 상태로 방치할 경우 수도권에서 밀려난 재활용업체 즉, 고물상들이 우후죽순처럼 김포로 밀려와 도시미관을 헤치고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어 주민 민원이 비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볼 때 도시미관과 환경보호를 위해 환경친화적 시설을 갖춘 재활용공동집하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폐자원 재활용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수거를 독려하고 있는바, 이에 시에서는 각 동·면별 재활용수거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합니다. 실례로 동·면에서는 실적을 올리기 위해 인근 공장이나 고물상에서 웃돈을 주고 재활용품을 구입하고 있다는데 이러한 경진대회가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경진대회를 해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하 재활용수집소의 이전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가 25억원의 예산을 들여 재활용수집소를 이전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꼭 필요한 것인지 그렇다면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재활용수집소와 민간재활용 업자와의 경쟁으로 인해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본재활용수집소는 사경제적 측면이 강하고 당시 시에서 무리하게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의 증대를 임시 정류해 유상수거를 하면서 오늘날까지 본사업이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간인과 시장진출에 있어 잦은 마찰이 발생한다면 본사업을 민간인에게 과감히 위탁시킴으로써 불필요한 마찰을 없애고 현재 운영이 적자인 사업도 개선함은 물론 사경제를 보호한다는 측면이 있어 오히려 본의원은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간 우리 시 관내에는 많은 국도·지방도·기타 도로에 확포장이 이루어져 주민 불편사항이 많이 해소되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관내에 상대적으로 도로여건이 미흡한 대곶면 지역도 근간 양곡 초지대교 구간인 지방도352호선이 확포장으로 동·면 지역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나아지고 있으나 상마～대명 간 도로확포장공사가 시행중으로 공사준공 시 대능, 대벽주민의 면소재지 접근성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대곶면 소재지에서 율생3리, 율생4리, 대능3리를 연결하는 2.5㎞ 구간의 도로가 협소하고 교통이 불편하여 이 도로를 이용하는 4개 부락주민과 학생들이 등·하교 시 양곡을 거쳐 통학을 하고 있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대곶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생활권이 이루어져야 하나 양촌지역을 생활권으로 이용하고 있어 대곶면 소재지의 발전이 가속화되지 못 하고 인구가 감소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시민과의 대화 시 율생3리～대능3리 간 도로의 확포장을 건의한 바 농어촌도로로 사업승인 신청 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회신이 있었는데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언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시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안병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율생3리～대능3리 간 2.5㎞ 구간의 도로가 협소하고 교통이 불편하여 인근 4개 마을주민과 학생들이 양곡을 거쳐 통학을 왕래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대곶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생활권이 이루어지고 발전이 되어야 할 사항을 저해하고 인구가 감소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집행부의 농어촌도로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 있었는데 향후 이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에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신 안병원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김포시는 지방도305호선과 지방도352호선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우회 연결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현재 기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방도305호선과 352호선 연결구간도로는 구래～마산 간 농어촌도로와 학동～종생 간 농어촌도로를 상호 연결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농어촌도로 기초조사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여 양여금 지원을 신청하였던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 저희 시에서는 행자부에서 내시된 양여금 7억 1700만원이 기 확정됨에 따라 실시설계 및 용지보상을 추진하겠으며, 이 공사는 2006년도에 완공될 목표를 갖고 있으며 총 예산액은 30억 9000만원이 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병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 구간에 대해서 계획이 빨리 잡혔다는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시장님에게 보충질문은 없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신광철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안병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재활용품 수거업체와 관련한 미관적인 문제, 또 환경적인 문제, 재활용품수거경진대회 운영과 관련돼서 질문 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고물상이라고 보통 알고 있었던 것이 이제는 재활용품 수거업체라고 통상 명명되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해 주신 내용도 그 내용인 것 같아서 금액에 중점을 두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활용품 수거업체는 어떤 법에 의한 인·허가 등은 받지 않고 그냥 운영되는 관계로 지역 내 곳곳에 산재되어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야적과정에서 미관은 물론 주변환경도 매우 지저분해서 민원이 발생한 것도 사실입니다. 아까 안병원 의원님께서 한 130여 개 업체라고 말씀하셨지만 재활용품 수거업체는 일반적인 업체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고물상이 있는데 그것은 그 숫자보다도 더 아래로 내려갈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물상을 다른 측면으로 볼 때는 미관이나 환경의 저해도 있지만 거리나 주변환경을 깨끗이 하는 긍정적인 면에도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은 대도시와 인접해 있는 관계로 해서, 최근 또 특히 업체가 매우 난립하면서 운영하는 업주들에 대한 경영문제도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미관상 문제도 숫자가 늘어나면서 매우 커지는 것으로 제가 사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과 미관에 관련해서는 수시로 어떤 행정지도라든지 단속을 통해서 관리를 해 나가는 방법뿐이 없다고 현재는 판단이 됩니다. 또 말씀 주신 사항 중에서 민간공동집하장 문제에 대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긍정적인 취지를 떠나서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일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측면을 떠나서 그렇게 집합을 시키다 보면 우리 시에서 일조의 예산확보를 통해서 부지도 선정을 해 줘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시에서 일정액에 대한 예산확보도 지원해야 되는 문제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하면 새로운 부지과정에서 민원도 발생할 거로 판단이 돼서 현재 내부적으로는 관계 공무원을 통해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지금 해 나가고 있다고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문제는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려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또 재활용품수거경진대회와 관련해서는 폐지하냐 존치하냐까지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이 사항을 운영상의 문제로 폐지하는 개념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존치는 해 나가는데 문제는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셨던 그런 사항들이 보완돼서 시행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만큼은 철저한 관리감독 하에 그런 제도적인 측면도 강구해야 되겠고, 또 재활용품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상에서도 구분이 되면 저희가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관리를 해 나가겠으니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말씀하신 중에 재활용품 수거업체와의 민간위탁 문제가 있던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민간위탁과 관련된 사항은 현재 공익적인 측면과 사익적인 측면으로 양분된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일반적인 민간업자한테 그냥 위탁을 줬을 때 개인에게 주는 사항도 있지만 또 민간업자들에 대한 모임에다 위탁을 주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도 지금 이렇게 난립하는 과정에서 본다면 그 업체에 1개가 다 들어갈 수 있냐는 내부적인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분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을 때도 어떤 내부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공익적인 측면말고 경영에 대한 측면을 강조하다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재활용품에 대해 공익적인 측면을 중시해서 재활용품에 대한 업체가 위생환경사업소에서 한 것은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단지 이것을 보완하는 개념에서 해 나가는 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긍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어떤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측면, 또 말씀 주신 내용 중에서 이율배반적인 얘기도 있지만 환경적인 측면도 매우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안의원님께서 주신 좋은 의견을 참고해서, 단기적으로 이루어질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김포시 면 단위나 리 단위의 웬만한 데 가서 터만 있으면 이 재활용업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눈에 상당히 띌 정도로 들어오고 있어서 미관상으로나 환경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시설관리공단에다 재활용수집소를 위탁해서 매년 25억원 상당의 돈을 주면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지만 적자에 계속 허덕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이런 차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신고만 하면 재활용의 터가 무조건 갖추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공동집하장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공동집하장을 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덧붙여서 민원의 소지도 분명히 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군데에 만들어서 분양을 한다면 그분들도 충분히 응할 수 있고, 또 미관상으로도 우리 주위에 있는 수도권에 대해서도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고, 또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첫 번째로 부딪혔던 민원이 쓰레기보다도 재활용 수거문제였습니다. 재활용을 모았는데 안 치워간다, 그런데 거기에는 문제가 있죠. 나름대로 재활용수집소에서 원하는 방식대로 못 하고 주민들도 바쁘다 보면 그냥 막 쌓아 놓고 분리도 제대로 안 했을 때도 한 달 이상 안 치우는 문제가 제가 의원이 되자마자 한 10여 건 폭주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도 행정감사와 임시회를 할 때 이 문제를 저는 굉장히 많이 다루었습니다. 좀더 우리 김포시가 깨끗한 축복의 땅이 될 수 있고 살기 좋게 되려면 시각적으로 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한 군데로 결집시켜서 하고, 또 만약에 공동집하장이 됐을 때 그분들은 더 열심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그분들은 정시에 출근해서 정시에 퇴근하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일 못 하면 내일 하겠다는 것이 있어서 아마 시간적인 제약을 안 받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체제로 했을 때에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더 열심히 뛰고 모을 것으로 보고 그만큼 우리 김포시의 거리도 많이 깨끗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빨리 우리 김포시에서도 받아들여서 더 좋은 발전적인 요소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발전적인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의 행정을 마무리하면서, 특히 돈콜레라에 대처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김동식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치하를 드립니다. 앞서 시정발전을 위한 좋은 질문을 의원님들께서 많이 하셨고 본의원 이후에도 많은 질문이 예상되므로 본의원은 김동식 시장님의 시정연설과 관련된 사항 중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질오염의 약 70%가 생활하수와 공업용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포시에는 아직도 약 1,500㏊의 농경지가 농조퇴수를 담수하여 재양수로 농사를 짓고 있는 등 맑은 농업용수 공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대곶·월곶·하성에는 내년도에 하수종말처리시설 계획이 없을 뿐만 아니라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하성면 봉성리와 전류리에서부터 후평리천, 대곶면 약암천 등은 오염 정도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WTO의 쌀수입이 개방된다면 그나마 우리 농업인이 살 수 있는 길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김포청정미 생산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용수로를 담수 재양수해서 사용하는 하천에서 낚시꾼으로 인한 각종 쓰레기와 낚시미끼의 불법투기로 수질과 토양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대책과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은 마련이 되어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는 김포시 관내에 3개 동과 6개 면 중 월곶면과 하성면이 상대적으로 제일 낙후된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정연설문에 의하면 김포의 서북부 지역인 대곶·월곶·하성방향은 조각공원을 비롯하여 각종 관광지를 단일권역으로 벨트화하여 수도권 1일 관광단지로 조성, 우리 시의 역사성과 정체성, 지리적 특성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테마관광마을 조성계획을 수립 국제적 문화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때를 같이 하여 안보관광도로 개설도 속히 이루어져야 할 사안으로 여겨집니다. 현재 해안도로 개설계획이 하성면 석탄5리 배수펌프장까지 4차선으로 설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통행량을 2차선으로 개설하여도 어려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하성면 시암리까지만이라도 우선 2차선으로 개설하고 애기봉과 대곶면 대능리까지 해안도로로 연결까지는 시간과 예산투입이 장기간 걸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선 월곶면 성동리 48번국도까지만이라도 조속히 연결할 수 있는 방안과 계획은 없는지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짧은 질문이나마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임종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안도로개설사업 중 월곶면 성동리 국도48호선까지는 우선적으로 도로개설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의 방안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종근 의원님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시 강변도로는 작년 8월에 서울시계부터 강화대교까지 국지도78호선으로 지정되었으며, 서울시계부터 하성면 전류리까지 왕복 2차선으로 도로를 사용중에 있으나 지속적인 교통량 증가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지도78호선 중 김포2동 운양동 용화사부터 하성면 후평리까지 8.3㎞는 금년 7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2003년 12월 끝낼 예정으로 용역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4년부터 용지보상을 추진하여 200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대로 저희 집행부에서도 월곶·하성·대곶 인근지역이 낙후되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1일 관광 벨트화와 여러 가지 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노력도 아울러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암리까지의 우선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현재 상당한 시간적 예산상의 뒷받침이 요구되어지는 사항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하성면 후평리부터 월곶면 성동리 간 국도48호선까지 19.8㎞ 구간도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청과 상급기관과 협의하여 조속히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종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세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김동식 시장님께 지역의 균형발전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현재 실시설계중인 강변도로를 전류리에서부터 후평리 지금 계획한 종점까지를 4차선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게 정확한 정보입니까?)

네, 현재는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한 상태에 있습니다. (

의석에서 - 본의원은 현재 거기의 교통면이나 여러 여건을 보아서 4차선까지는 당장 필요 없는 것 같아서 그걸 2차선으로 해서 시암리까지만이라도 연결해서, 우선 지역이 발전을 하려면 기간산업인 도로가 확장되어야 하는데 우선 시암리까지만이라도 연결한다면 그 이후는 마을 안길을 통해서 연결이 가능하므로 우선 거기에 대해 설계를 변경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십니까?)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희가 관련한 건교부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외 여러 기관과 의원님의 뜻을 가지고 한 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의석에서 - 적극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신광철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임종근 의원님, 특히 우리 공직의 대선배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신 사항이 관내 하천과 농업용수로변에 대한 불법투기 쓰레기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가장 소홀한 것 같으면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를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시에는 한강하류 및 서해수계를 둔 16개의 자연적인 지방2등급 하천이 위치하고 있으며, 또 각종 농업용수로가 지역 내 곳곳에 뿌리를 뻗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과정에서 민물고기도 많이 서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역주민은 물론 서울, 인천 등의 인근 대도시 및 주민들이 동 하천이나 수로에서 낚시를 하면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고 또 목격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에서는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 등과 연계해서 각종 환경의날이라든지를 이용해서 낚시터 및 주요 하천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하천정화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또 폐기물 불법투기 경고판이라든지 어떤 행정적인 조치, 또 공익근무요원들을 투입해서 지속적인 활동도 전개해 왔습니다. 현실적으로나 가시적으로 볼 때도 어떤 효율적인 지도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제 자신도 부인을 못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하천환경정화운동을 제가 금년도에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고 일반 시민들한테 보고를 드린 바대로 금년도 사회산업국의 중점시책 과제로 정해서 관리해 나가겠다고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폐기물 불법투기단속 공무원을 비롯한 공익근무요원, 기타 투입 가능한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서 정기적인 단속활동 외에 비정기적인 활동을 강화해 나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어떤 인센티브 차원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지역주민들의 참여 속에서 관리되는 자율적인 환경감시 체제가 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쓰레기가 불법 투기되는 취약지역을 저희가 판단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담당제를 실시해서 정기적인 정화활동을 전개해서 관리해 나가는 예방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농업용수로에 대해서도 뿌리를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마는 농업용수로는 관리기관인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조를 해서 공동적인 협동체제로 단속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더군다나 우리 지역주민들, 특히 외부에서 오는 분들의 차원을 떠나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많은 협조도 아울러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사회산업국장 답변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천에 농조퇴수를 담수하여 재양수하는 것이 내년도에 하수종말처리 계획으로 고촌, 양촌, 통진에 70억원의 예산을 요구한 그 지역보다 실제 그 지역은 퇴수가 직할하천을 통해서 직접 한강으로 유입되는 지역일 거로 생각됩니다. 제가 지적한 지역은 한강의 퇴수로를 재담수하여 양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그 지역에 언제쯤 하수종말처리 계획이 될른지 그것을 다시 한 번 여쭙고, 또한 이 곳에서 낚시꾼들이 버린 오물을 이제까지 제가 보면 일종에 행사성밖에 안 됩니다. 어떠한 행위를 하냐면 자연보호회나 농업경영인협회에서 하루 행사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 특별히 심한 곳에는 고정인력을 배치해서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인력배치가 가능한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임종근 의원님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측면으로 볼 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지역이 공기가 좋고 살기 좋은 곳이라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한 측면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느낌인데 그러나 사람이 느끼기에는 임종근 의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그 지역이 가장 피해가 있는 것처럼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쪽 지역은 알지도 못 하게 속이 썩어 들어가는데 그 쪽은 그래도 아니까 좀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은 고촌, 양촌, 통진에 대한 것도 이번에 2차 타당성 용역이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역시 그 쪽 지역에 대해서도 그것이 종합적으로 끝나는 시점과 어우러져서 계획이 같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이해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이어져서 곧 시행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정인력을 배치해서 낚시터 오물문제를 해결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의 인력을 정확하게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인력을 고정적으로 배치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안 하고 단지 낚시터 관리측면에서 책임 있는 자가 하려면 일정하게 보수를 주면서 일용인부나 공공근로의 개념이라도 고정배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공공근로사업 차원에서라도 내년도에는 인력수급이 제대로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가정을 하는 조건에서 말씀드린다면 희망자가 없을 때는 공공인력을 거기다가 투입하는, 그래서 고정적으로 수입을 하고 우리 일반 공무원들은 그분들이 잘 하는지를 순찰하는 개념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네,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이제까지 가시적이고 전시적으로 청소행정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 필요한 곳이 청소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안병원 의원입니다. 임종근 의원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셨던 하천과 농업용수로변 각종 쓰레기 적재현상, 특히 낚시행위를 함으로써 제반적으로 뒤따르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김포시에는 16개의 2등급 하천의 웬만한 데 물이 있으면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낚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고촌 신곡리 배수펌프장에서 물이 넘어오는 사항에까지도 상당히 다니다 보면 많은 분들이 낚시를 하시는데 문제는 낚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농사길이 도로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농번기에 기계가 다니면서 농민들하고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는 걸 많이 보고 있는데 멱살 잡는 건 아무 것도 아닙니다. 약암천 같은 데는 한 3년 전에 어떤 어르신네가 논에 나가셨다가 약주 한 잔 드시고 오면서 못 볼 걸 보셔 갖고 젊은 친구들한테 꾸지람을 했더니 수로 건너편에서 그 어르신네를 놀리면서, 아마 욕까지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르신네가 바로 화가 나니까 자전거를 그대로 세우고 넘어갈 데가 없으니까 물로 바로 건너가시다가 익사하시는 사고까지 생겼습니다. 근접해 있는 주민들은 그런 것을 많이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덧붙여서 그런 자리가 있음으로써 집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 특히 냉장고까지 싣고 왔다가 사람들이 안 보일 때 어마어마한 쓰레기를 거기다가 버리고, 또 농작물에까지도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산업국장님 말씀대로 대개 한두 개 팻말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걸 보긴 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행위자들한테는 크게 가슴에 와 닿는 게 없습니다. 일단 임종근 의원님 말씀대로 겨울 같은 때는 그렇더라도 농번기 때에는 공익요원이든지 인력이 있다면 상시적으로 조를 배정해서 한다면 그것이 더 낫지 않나 봅니다. 왜냐면 무슨 단체다 그러면 연례적으로 행사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뒤따를 수가 없습니다. 공공요원들을 많이 투입하는데도 1주일이 지나면 또 상당한 쓰레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것을 항시 치울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그 곳을 다니는 많은 주민이나 수도권에서 오시는 시민들이 봤을 때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런 상황을 진단하셔서 적절하게 2003년부터는 상시적으로 공익요원이 어떤 단속근거를 갖고, 안 되면 조례라도 해서 하는 방향을 찾아서 개선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광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20만 김포시민에 대한 봉사행정으로 시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동식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 자리를 함께 하신 언론관계자 여러분, 김포시민 여러분! 현재 제3대 김포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의회 단상에 서게 되니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게 되며 감회가 새롭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세울 것 없는 부족한 본의원이 6개월 정도의 의정활동은 공부도 할 겨를이 없이 촌각을 다투어 달려온 것 같습니다. 아쉬움과 안타까움으로 자리합니다. 한편으로는 농민과 서민, 노동자의 편에 서서 집행부를 질타 견제하고 추궁 각성시키는 소신을 피력했던 기억도 생생합니다. 3대 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집행부의 모습은 혼란스럽습니다. 첫째 안일한 행정편의주의가 팽배해 복지부동에 따라 공직기강이 해이해져 있습니다. 둘째 사회·경제·문화·지역사회 등에서 21세기 시대에 부응하는 박동하는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 하고 있습니다. 셋째 6·13지방선거를 통해서 나타난 김포시민의 변화와 개혁의 완성된 성취욕구를 리더십 부재의 우유부단함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공백으로 20만 시민의 고통과 불만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교만과 오만함, 부패로의 지향은 위험의 수위를 달리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달리는 기관차에 석탄과 기름이 되어 줄 20만 김포시민, 600여 공직자, 김포시의회 의원 등 모두가 사랑과 신뢰받는 지방자치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대동단결하면 풍요롭게 아름다움이 생동하는 김포를 탄생시킬 것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본의원이 심사숙고하여 발췌한 내용으로 정보와 농업, 문화·예술, 도시기반시설, 자연환경, 또한 여성·노인·장애인 등의 복지부문, 그리고 본의원의 지역구인 월곶면의 도시계획 재정비와 농업기술센터의 신축이전, 임대 아파트 유치, 항공대 이전 등의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키 위한 질문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포시는 도·농 간 정보화 기반이 불균형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민정보화 교육을 위한 구체적 방안은 있습니까? 초고속 통신망 완전개통을 위한 현실성 있는 계획은 무엇입니까? 또한 사이버를 이용한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촉진시켜 정보화에 대한 컨설팅을 해 줄 창구, 적극적으로 마켓팅을 도와 줄 전자상거래의 박물관 설립 등 궁극적으로 학계, 공공기관, 지역사회, IT업체 등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정보화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추진할 용의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두에 언급한 바 월곶면은 각종 규제와 개발의 후순위로 상대적인 낙후성을 면치 못 하고 있습니다. 이에 김포대학 인근 등에 방치되고 있는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임대 아파트 유치와 항공대 이전 등을 통하여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할 선 계획적 지역개발 및 군하리 일원 등의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이 강구되어야 함은 물론 과거 600여 년부터 김포반도 서부권의 전통문화 중심지를 이어 온 옛 통진면을 역사적 정체성 회복운동의 차원에서 통진면이 읍 승격 시 통진의 지명을 회복시킬 당위성을 알고 싶습니다. 셋째 제2대 김포시의회인 제3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질문·답변에서 보고 확정되었으며, 2002년도 본예산에서 15억원의 예산까지 계상되어 이 자리 본회의장에서 의사봉을 쳤습니다. 그런즉 도·농복합 전원도시로 변화하는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증대를 위한 최첨단 과학영농시설인 농업기술센터를 월곶면 갈산리 536-15번지인 시유지 4,782평에 이전 신축하겠다고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일관성 없는 밀실행정과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무능하므로 인하여 차질이 발생되어 왔던 상황에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특히 김동식 시장께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언했으며 6·13지방선거 공보물에도 명백한 공약사항으로 밝히셨듯이 약속을 지키는 결단을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현재 김포에 100여의 농가에서는 너무도 잔인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0월 21일경 발생한 돼지콜레라가 창궐되어 세 차례에 걸쳐 6개 농가에 6,000여 두를 살처분시키며 추가 발병의 공포에 모든 양돈농가는 생사의 기로에 서 있게 됐습니다. 제한공간에서 출하시기를 넘겨서 70% 이상 사료비용 등이 추가되는 악순환의 반복으로 내년 1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사료되며 집행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해에 따른 농가피해는 가중되는 터 절망상태에 있는 피해를 입은 농가에 보상구제책은 무엇이 있답니까? 또 향후 구제역, 광우병 등 축산전염병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방역 시스템 및 구제 시스템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향후대책은 강구되는가 궁금합니다. 다섯째 쌀은 우리 민족의 생명이며 쌀값은 농민값일 겁니다. 2004년 WTO 쌀 재협상은 말 그대로 완전 개방할지, 아니면 지금과 같이 의무도입 물량만 수입할지를 재협상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쌀 개방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WTO체제에서의 쌀 완전개방이 위기에 놓인 김포시 25,000 농민의 생존에 위협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발전위원회의 분과위원회에서 농업분야가 배제됨을 김포농민은 이대로 물러설 수 없음입니다. 집행부의 농업정책에 위기의식과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김포의 상징인 김포쌀을 지켜서 농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로 김포쌀대책위원회를 구성 김포쌀을 지키자 함은 김포농민의 숙원입니다. 또한 농축산물 개방에 따른 농업분야의 위기관리 및 극복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여섯째 김포는 쌀의 최초 생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포쌀의 우수성과 전통성이 대내·외적으로 건재하기 위해서는 가현리 위탄층에 대한 지질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장기지구 등 앞으로 대단위 개발이 이루어질 지역에 대하여 지표조사가 선행됨은 물론 선사 역사문화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함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또한 금파문화제를 테마축제인 쌀문화축제로 전환 구심점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문화원과 예총에 역할구분을 명확히 하여 김포의 정체성 확보는 자명할 일일 겁니다. 일곱 번째 민간투자 고속도로유치사업은 오랜 기간 동안 여러 논란과 우려 속에서 많은 재원이 투자되고 사업이 추진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가시적 성과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사업의 타당성도 의심됩니다. 이를 국가지원 지방도로로 조기 추진하거나 국도 승격의 확대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투자 고속도로유치사업의 추진현황을 밝혀 주시고, 국지도 조기 추진이나 국도 승격추진에 대한 견해와 그간의 노력을 밝혀 주십시오. 또한 향후 계획 및 탄탄한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개발논리로 자연환경이 훼손되어 가는 문제가 경시되고 있다고 봅니다. 자연환경을 보전해 나갈 정책은 무엇입니까? 문수산은 김포 관내 제일의 명산으로 친환경적 명수로 보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성폭력·가정폭력 등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이 민간사회단체에 활동을 지원하는 데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이들을 직접 구제할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산이 보다 증대하여 여성·노인·장애인 등을 직접 지원하고 구제할 시설과 체계를 확대해 나갈 의향 및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기한 시정질문에 따른 문제에 대하여 김동식 시장께서는 진실하고 성실하게 밝혀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앞으로 김포시의 무분별하고 무계획적인 개발을 타파하고 낙후와 규제의 대명사가 돼 버린 월곶면의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20만 김포시민이 공감하고 변화와 개혁을 통해 화합할 수 있는 한 가닥 희망을 비추어 줄 수 있는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방안을 찾아 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며, 앞으로 김포시의 참 일꾼으로 몸과 마음을 바쳐 성실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께서는 저희 시정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공직자의 복지부동, 시민요구의 불부합, 개혁과 변화에 대한 저항, 여러 가지 교만과 자주 어린 자세에 머물지 않았는가 하는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민선 3기를 시작하는 600여 공직자는 김포시와 김포시민의 만족을 위해서 무엇에 앞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전 직원은 민선 3기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최선의 자세로 공직자의 본분을 지키며 맡은 바 일에 매진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9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6가지를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김포시는 도·농 간 정보화 기반이 불균형 현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첫째 시민 정보화교육 활성화 방안, 두 번째 초고속 통신망 완전 개통을 위한 현실성 있는 계획, 세 번째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촉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방안, 네 번째 지역정보화센터 설립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늘상 지역발전을 위해 공부부터 하시는 윤문수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시민 정보화교육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지식정보화 사회의 지역 간 계층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지역주민들의 정보화 마인드의 향상과 지식습득을 위하여 시청 산하 교육시설과 학교 등 유관기관, 단체교육 등을 통하여 2002년 11월 말 현재 9,070명을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아울러 9개 동·면에 주민정보이용실을 설치하여 주민 누구나 무료로 인터넷 정보검색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본시설을 이용한 주민 정보화교육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4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9,52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컴퓨터경진대회 개최 등 이벤트를 통하여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초고속 통신망 완전 개통을 위한 현실성 문제에 대해서는 2002년 9월 말 현재 우리 시의 초고속 정보망 인프라 구축현황을 보면 62,795세대 중 88%인 55,259세대가 초고속 정보망 연결이 가능하나 12%에 해당하는 7,536가구에는 초고속 정보망이 구축돼 있지 않아 가입불가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본지역들은 대부분 농어촌지역 및 민북지역의 독립가구로 구성되어 있는 작은 마을로서 통신망 사업자가 경제성을 이유로 초고속 정보망 연결을 꺼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에 대해 시에서는 경제성을 우선하는 통신망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동안 우리 시의 지역 정보화 추진에 대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동참을 유도해 왔으며 인터넷 통신망 미개통 지역이었던 고촌면 향산리에 대한 초고속 정보망구축을 유치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왔습니다. 앞으로도 민북지역을 비롯한 이들 초고속통신망 불가지역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시에서는 2003년도 민북지역 지원사업의 초고속정보망 구축계획을 사업에 반영토록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접경지역 지원사업인 문화마을조성사업에 있어서도 초고속망이 함께 구축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통신망 사업자들과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우리시 전역에 초고속통신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중소기업 정보화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에 대하여는 2002년 9월 말 현재 관내 중소기업 초고속정보망 인프라 구축현황은 총 2,055개 업체 중 80%인 1,634개 업체가 초고속정보망 연결이 가능하고,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421개 업체에서는 초고속정보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가입불가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본지역들은 초고속통신망 불가지역과 동일한 지역들로써 초고속정보망 구축을 위해 향후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3년도 주민정보화교육 시 관내 중소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화된 정보화교육을 추진하여 정보화마인드 확산을 도모하고 홈페이지 구축을 촉진하여 홈페이지가 구축된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시 홈페이지와 경기도에서 운영중인 경기넷의 중소기업 지원코너에 등록을 유도하는 등 전자상거래 네트워크 구축에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 지역정보화센터 설립과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지역정보화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99년 12월 지역정보화 선언에 이어 2000년을 지역정보화의 원년으로 시 지역 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정보화 추진체제의 구성방안과 실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게 될 실행주체로써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민간의 역할과 기능을 검토하여 김포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제정과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구성을 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시책추진 시 정보화추진과 연결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2년에는 정보화책임관을 국장급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외부 전문가를 정보화자문관으로 위촉하여 자문을 받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과 지방간 협조 미비와 중복 투자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칭 자치정보화조합 추진에 부응하고 중앙정부 정책과 적극 연계하여 전국에서 정보화가 가장 잘된 선진김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원님께서 월곶면은 각종 규제로 개발의 후순위로 상대적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어 이에 김포에 대한 면적의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임대아파트의 위치와 항공대 이전 등을 통하여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도시계획의 재정비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질문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산림법, 농지법 등의 토지이용제한으로 인해 많은 규제를 받고 있으며, 특히 월곶면과 하성면은 타지역에 비하여 민간인 통제구역 등으로 강한 규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시는 작년 12월 10일 시 전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남부와 중부생활권에 대하여 2004년까지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북부생활권은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윤문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북부생활권인 월곶, 하성, 대곶, 통진면의 비도시지역에 대하여는 계획적 관리를 위해 내년부터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이전 신축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그동안 차질이 발생된 상황에 대한 유감과 이를 추진하게 된 배경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전사업은 1999년도부터 오천 년 전통의 쌀역사박물관 건립을 추진하던 중 쌀역사박물관은 자치단체에서 건립하기 어렵다고 하는 임창열 도지사님 이하 여러 판단 하에 “쌀역사박물관”을 “쌀역사전시관”으로 변경하여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인회관을 함께 신축코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2001년 월곶면 갈산리 526-15번지 4,762평을 후보지로 임시 선정하고, 2001년 6월에 경기도투·융사심사를 거쳐 2001년 추경예산과 2002년 본예산의 사업비 15억원을 우선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대로 올 연초에 농업기술센터 이전의 설명회를 통해 농업인 대표 의견의 수렴결과 월곶면 갈산리는 지리적 접근성과 교통 여건 등의 이유로 교통이 편리한 시 중심부로 재선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이후 시 중심부와 가까운 통진면 서암리와 도사리, 하성면 봉성리, 양촌면 누산리 등을 대상으로 타당성 및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나 이 또한 매입조건, 준농림지역으로의 전환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었으며, 금년 11월에는 농촌진흥청 국정감사 시 미집행 국비건에 대해 환수조치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저희 시에서도 본안건에 대한 조속한 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에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농업기술센터 건립문제는 지역의 균형발전, 대다수 농업인의 의견수렴, 지역 간 갈등요인의 해소 등 여러 사항을 면밀 검토,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현재 돼지콜레라의 발생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을 겪고 있어 향후 피해를 입은 양축농가의 구재와 구제역, 광우병 등 축산전염병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방역시스템 구재방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문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가축전염병의 원천적 봉쇄를 위해서는 농가 자체의 방역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시에서는 평시방역체제의 확립과 지원방역의 상호보완을 통한 효과적인 방역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평시방역체계 확립을 위해서 가축소독의 날을 지속 운영하여 축산농가의 자율적인 소독실시 참여를 유도하고, 농장 입구 소독시설설치 지원 시범사업을 통한 가축질병의 원천적 농가유입을 차단하여 방역효과를 극대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인 소독실시와 지도점검을 통하여 미이행 농가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시켜 나가면서 소규모 양축농가에 대하여는 공동방제단을 활용하여 지원방역체계를 확립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청정지역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WTO체제 하에서 쌀 전면 개방이 우리 25,000명 농민의 생존에 위협이 되고 있음에도 미래발전위원회를 구성하는 데에 있어서는 농업분야가 배제되어 이에 대한 시의 위기의식과 극복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우며, 앞으로 이를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첫째, 김포의 전통이자 상징인 쌀을 지켜 나가기 위한 역할로 김포쌀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를 추진할 용의와 농산물 개방에 따른 농업분야의 위기관리 및 극복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의 전통이자 상징인 쌀을 지켜 나가기 위한 역할의 하나로 김포쌀대책위원회 등을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하신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표하면서 좋은 지적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고품질 김포 좋은쌀의 우수성과 이미지 제고는 물론 김포쌀의 명성과 전통을 지속적으로 연구, 발전시키고자 김포쌀사랑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우리 농산물 품질고급화 및 판매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 쌀시장의 개방은 국내 쌀시장의 유통경쟁력을 약화시켜 벼 재배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그동안 농업생산의 저비용 고효율 추구를 위해 많은 노력을 시도하였으나 이를 극복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또한 현 실정인 것입니다. WTO협약 허용사항인 농업직접지불제와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의 적극적인 시행으로 쌀관련 소득을 보전하고, 직접경영비 절감을 위해 상토지원, 농기계 임대사업 등 생산비 절감을 위한 측면지원 강화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친환경농업의 확대시행으로 차별화된 쌀시장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가도우미 지원, 학자금 지원 등의 시책추진으로 농가경쟁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적극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민간투자고속유치사업은 그동안 많은 재원이 투자되어 사업이 추진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가시적 성과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민간투자고속도로 유치사업 추진사항과 국지도 또는 국도승격 추진에 대한 견해와 향후 추진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촌～월곶 간 민간투자사업은 김포시의 지역발전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교통망구축으로 1999년 12월 기획예산처에서 고촌면 풍곡리부터 운양동까지 10㎞ 구간에 대해 대상사업으로 지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 11월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기획예산처로부터 승인받아 금년 8월경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한 현대건설 등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실시협약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을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지원센터에서 현재 검토중입니다. 우리시는 제방도로를 1999년부터 2001년까지 국도 또는 국가 지원 지방도로로 승격할 수 있도록 건의하여 2001년 8월 25일 국가 지원 지방도 78호로 지정되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운양동부터 하성면 후평리까지 8,003㎞에 대하여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단지 및 시가화 예정용지의 조속한 개발을 위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인 도로망이 확충되어야 하므로 민간투자고속도로건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년에 민간투자사업 구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수하여 2007년 12월 본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윤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른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네, 윤문수 의원입니다. 김포시장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한 가지 한 가지 짚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도·농간 정보화 기반에 관계된 건데요, 가장 중요한 게 중소기업에 얼마만큼 우리가 컨설팅을 해 주느냐 이런 차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3,500여 중소기업이 있는데 홈페이지라든가 인터넷 이런 어떤 고금리율보다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이버를 이용해서 전자상거래라든가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좋은 물건을 우리시가 전자박물관 이런 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지역정보센터 이런 거를 통해서 간접지원하고 또 그러한 창구 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지금 대부분 지방자치제에서는 중소기업에 그런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이 상당히 부족하다, 거기에 대한 가능성이라든가 마인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표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저희 관내 중소기업현황은 총 2,055개 업체입니다. 이 가운데 20%에 해당하는 421개 업체가 현재 초고속정보망이 구축되지 않아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해당 업체들은 경제성을 이유로 김포에 들어와 있는 한국통신이 경제성을 이유로 초고속정보망 네트워크를 깔지 않은 까닭에 원치 않게 불편을 겪고 있는 해당지역에 상주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향후 좀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국통신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이들 전 지역이 전자상거래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좋은 말씀이구요, 또 질문의 요지는 보충질문에서 중소기업의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이버 공간, 정보화 이런 문제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그거에 대한 전문가적 창구도 없고, 많은 중소기업에 비해서 의례적으로 시청에 그런 정보화문제 의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수렴할 수 있는 능력이 저희가 배가되어야 된다 하는 그 측면이 결국 지역 경제활성화하고 저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결과가 아닌가 하는 그러한 측면의 얘기거든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네,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을 통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사실 조그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자체 홈페이지 구축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그러한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직원이 5명 미만이라든가 하는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만 저희 김포시 홈페이지와 경기도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경기넷, 경기넷 안에 중소기업 코너 이쪽에 해당 중소기업들을 등록시키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좋습니다. 현재 시청에서 구입하고 보유하고 있는 각종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목록을 갖고 있습니까?)

네, 갖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그 자료를 담당국장께 부탁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되면 행감 때 저희가 목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보화문제는 그렇구요. 두 번째, 저희 월곶면의 문제는 우리 시장께서 더 많은 집행부의 간부들과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월곶면이 인구가 상당히 적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경제가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망가져 가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돈콜레라를 통해서 지역경제의 한 축이었었는데 또 많이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와 더 나아가서는 지역개발로 월곶면의 하나의 숙제인데 지금 현재 군하리앞에 포내천 사이에 있는 우량농지가 과거에 그러지 않았습니다만 개발행위의 제한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속히 풀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도시계획이 선계획 후개발 차원에서 확장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식을 공감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월곶면에 국한돼서 보고를 드리자고 하면 월곶면은 여러 가지 규제법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면서 저희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일거에 해결은 할 수 없으리라고 보여지지만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의석에서 - 고맙습니다. 임대아파트건에 대해서는 먼저 건설도시국 김 국장께 말씀을 들었는데 월곶에 임대아파트 유치건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이 없습니까?)

네, 현재는 없습니다. (

의석에서 - 이따 제가 국장께 다시 한 번 그 얘기를 하구요, 그 임대아파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적정한 인구를 통해서 지역경제가 유지되지 않을까, 살기 좋은 측면의 월곶입니다만 그런 면에 왜소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에서도 했듯이 농업기술센터는 먼저 31회 김포시의회 선대의 선배의원님들에게서 보고, 확정되었고 또 예산까지 계상된 가운데 방망이를 두들겼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당초 부지결정이 왜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지 사실상 이해를 하지 못하구요, 사실상 그렇다면 우리 행정에서 사업예산이 이렇게 집행될 경우에 힘의 논리라든지 파워게임에 의해서 이게 놀아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례에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께서 좀전에 질문주셨던 임대아파트에 관해서는 기 보고드린 사항이 있습니다만 현재 추진된 사항이 없다고 하는 걸 보고드린 거구요. 농업기술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는 파워게임에 의해서 부지가 좌지우지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그렇죠, 사실상 저는 의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선대의 제31회 정례회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그것이 왜 왜곡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김 시장께서 먼저 공약사항에 제가 그 홍보물을 보았습니다만 명백히 월곶 갈산리에 유치로 이전하겠다 하는 공약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렇게 했죠, 맞습니까?)

네. (

의석에서 -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그 문제는 그 문제고, 제가 볼 때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유감이 많습니다. 일단은 어떤 행정의 일률성이라든가, 합리성, 효율성 측면과 더불어 사실상 그런 일을 주무부서장으로서 지역 간의 갈등을 야기시킨 면과 더 나아가서는 예산이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환수조치하겠다는 그런 경고까지 왔다는데 이와 같은 위기의식 이런 모든 면에 비춰볼 때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경질되어야 된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책임의 소지가 있지 않아요?)

말씀주신 공약건과 관련돼서는 후보자로서의 공약이 시의 정책으로 정식 채택되기 위해서는 오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객관적 자료가 집합이 돼서 검증을 거친 후에 시의 정책으로 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잠시 유보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기술센터 유철성 소장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정의 책임자로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인적인 느낌은 알겠습니다만 저희는 저희 600여 공직자 전원을 100%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 이상의 어떠한 문책이나 이런 것은 현재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예전의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의회에 와서 이렇게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이렇게 줘야 됩니다 하고 시비 예산까지 해서 15억원을 받아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일을 하겠다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 모든 어떤 검증된 사실과 법적 효력이 있는 그런 근거를 아니 부서장이 마음대로 이쪽 저쪽 옮긴다 그랬다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다면 이를 충분히 검토를 사전에 해서 그걸 미루어서 향후 이런 복잡한 문제가 나타나지 않게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

의석에서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 시장께서는 많은 공약이 있지만 약속을 지키리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 측면을 본의원은 신뢰하고 많은 의원들이 그런 측면에 공감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약속에 대해서 저는 신뢰한다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뚝을 박구요. 넷째, 콜레라문제에서는 지금 김포에 돼지가 110,000두에서 20,000두입니다. 이번에 5농가 6,000두가 살처분되었는데 이것이 가치증가 사용밀도가 증가되면서 사료비라든가 여러 가지 치료비 이런 것을 통해서 1개월에 한 7～8억원 정도의 손실이 난대요, 100농가이니까 한 농가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 농가들을 구재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금융신청을 받았는데 54개 농가가 18억원을 신청했는데 5개 농가만 선정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현실 행정의 허울이고 하는 그런 입장 속에서 농가들의 얘기가 지금 정부에서는 월곶면 전체 돼지를 매몰하라는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측면에 어떻게 대처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전 공직자가 현재도 24시간 상시체제로 운영하면서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건으로 줄여서 말씀드리면 54농가의 신청 중에 5농가가 혜택을 받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늘 저희가 장관님이나 차관님, 차관보님께 지속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 아울러 월곶면 양돈농가에 대한 살처분 매몰 압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드릴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콜레라에 의한 살처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가의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향후 콜레라가 퍼진 다음에 김 시장님을 비롯한 많은 공직자들께서 노력하고 지역이 완만한 여러 가지 민원도 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은 우리 김 시장께서 노력이 절대적이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도 지금 이러한 시간이 장기화되고 이것이 내년 1월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 봄이라든가 봄 이후까지 간다 할 때에는 현재도 재해인데 그런 재해가 커다란 재해로 가중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부기관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쪽의 문제를 재해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지금 보이지 않게 이중 고통을 겪고 있는 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고, 먼저 저희가 본예산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재해기금도 있는데 이쪽으로 쓸 의향이 없느냐고 이런 법적 검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각적인 농가구 대책을 펼쳐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저희 지역의 쌀문제인데 김포출신이라 쌀에 대한 걸 많이 아실 것입니다. 김포쌀대책위 설치에 대해서 공감을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네, 대책위 구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하면서 정식 구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당국장, 과장과 함께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이 문제는 행정부에서 하지 않으면 의원입법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평택, 여주, 이천 등 경기도쌀을 자랑하는 이런 데는 쌀대책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쌀을 연구하고 쌀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통해서 농업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행정적, 정책대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의 이해를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마지막에 민간투자고속도로 유치사업과 관련해서 현재는 아까 밝혔듯이 소위 말해 바이패스 개념인 민간투자고속도로를 시 설계 및 여러 가지 용역이 주어지면서 내년부터는 추진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네, 현재 담당 국에서 현재 이 업무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

의석에서 - 국지도라든가 국도승격 관계에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그쪽에 대한 생각을 갖기도 하거든요, 왜냐 하면 바이패스 개념의 도로가 나는 것도 사실상 현재 우리의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해서 있어야 되는 것이 빨리 조기에 착공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30년 동안 저희가 통행세를 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경제의 파급효과가 없는 톨게이트가 몇 개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해서 그런 것이 상당히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그 30년 동안 기간 내에 어떤 고통보다 국지도가 민간투자고속도로 속도보다도 빨리 준공되거나 노력이 될 수 있다고 확정되면 방향을 이쪽으로 돌리는 것도 김포에 이로운 도시기반시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이 국지도라도 국도 승격쪽으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나요?)

네, 저희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말씀주신 거에 대해서 조금 덧붙여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지난번 민선3기 출범식 전에 저희들은 저 자신 민자유치고속도로에 대한 재검토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전철, 줄여 말씀드리면 경전철이 더 시에 시급하다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곁들여서 붙인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선2기 때 추진해 왔든 민선3기 때 추진하든 그것이 일개 개인의 정책이 아니라 김포시의 정책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건에 대해서 저희 국·과, 팀장들과 밀도있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현행 같이 계속 추진하고 앞으로 시의 시가화 예정과도 관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판단 하에 본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은 많은 사업비 소요가 우려되고 있고 당초 계산했던 것보다는 상상을 조금 넘는, 이것도 저희 담당 직원들과 함께 중지를 모아서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국지도건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지도 구간으로 지정되었습니다만 사실 교통혼잡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시민의 입장에 비춰봤을 때 국지도로 지정돼서 공사가 진행된다고 하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에 저희가 다소 무리를 감수하고라도 본사업을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시행하고 있는 까닭에 국지도로써 건교부의 지원을 받아 본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건에 무리가 있다고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의장!)

의석에서 - 이용준 의원입니다. 지금 윤문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 김동식 시장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서 미진한 부분 2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관련해서는 윤문수 의원께서 지적했듯이 2대 제31회 정례회에서 월곶면 갈산리에 농업기술센터를 이전하겠다라고 예산을 확정시킨 바가 있고, 그 이후에 정말 여기 저기 농업기술센터 부지 물색을 해 왔던 것이 사실이었고,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저희가 5군데를 현지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흔들리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질타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 한 예로는 지난 5일장이 터미널 부근으로 확정, 이전함에 따라서 사전에 풍무동에 5일장이 확정된 바가 있습니다. 단순히 도시계획에 의한 어떤 불분명한 그런 사유로 해서 현재 5일장 부지로 옮겼습니다만 그러한 것이 과연 우리 시민들이 우리시 행정의 어떤 신뢰성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례로 5일장 건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요 정책의 방향과 민선3기의 운영기조로 말씀드린 걸로 대신해서 답변을 드린다고 하면 저희는 시민들에게 행정의 신뢰를 드릴 것입니다. 아울러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해 나가겠습니다. (

의석에서 - 작금에 와서는 현재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부지를 그냥 그 자리에 하겠다는 정말 졸속행정의 일환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능한 한 우리시 의회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절대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근자에 돼지콜레라 발생이 되므로 해서 축산농가에 대한 부담이 증가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10월 20일날 제1차 발생이 되었고, 그 잠복기한인 11월 6일 이전 11월 3일 2차 발생이 되었고, 현재는 3차 발생이 되어서 축산농가들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는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적어도 방역시스템에 대해서는 우리 예비비로써 부담을 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3차 발생이 되므로 인해서 출하를 시기적으로 해야 할 그러한 시기에 출하를 하지 못하므로 인해서 사료를 안 먹일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 우리 축산농가들이 일단은 사료를 먹여야 하는 어떤 불가피성에 대해서 상당히 고충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적어도 사료값은 우리시에서 어떤 재정적인 부담을 지원해서라도 잠복기한이 끝나고 해제가 될 때까지는 지원이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여기에 대한 명목이 서지 않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다, 그래서 아까 시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장관의 긍정적인 답변을 들어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은 그렇습니다. 축산농가들이 발병을 예상했던 것도 아니고 이건 재해나 이런 것보다는 인재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상 농·축가에 대한 돼지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이 콜레라는 발생되지 않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대일수출을 위한 청정지역의 돼지를 키우는 이유로 해서 아무런 대책도 세워놓지 않은 채 축산농가들에게 돼지를 키우라는 정책으로 여기에 대한 대비는 일체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부나 자치단체가 이런 대책까지 돈콜레라가 발생했을 때 우리 축산농가들이 여기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게끔 예비대책을 세워놓고 이런 정책을 펴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하나도 조건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피해는 축산농가들이 부담을 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야 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차라리 전면적으로 우리 김포시 농축가들의 돼지들이 다 돈콜레라가 걸렸다고 하면 차라리 살처분시켜서 70～80%의 보상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입장이 못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어떻게 충분한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라든가, 또 정부의 상급기관을 대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걸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농업기술센터 건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농업기술센터의 부지를 기 결정했다거나 부지를 이전하는 등의 행위가 일체 없었습니다. 일반시민들의 그러한 생각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행정의 혼선은 없습니다. 아울러 축산농가의 부담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모든 공직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 변명의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기 발생되어지는 이 사태에 대해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방역체제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저희 하급지방자치단체에서 어찌할 수 없는 역할의 한계 때문에 현 상태 정도에 머물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 2차 농가에 대해서는 상수도, 또 김장 지원 등 여러 가지 저희가 지자체로써 할 수 있는 행동을 최대한 다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

의석에서 - 농업기술센터 이전 부지에는 오늘 오전에도 제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잠깐 만났는데 지금 대안이 없다, 그리고 월곶면은 너무 멀어서 농가에서 상당히 반대를 한다, 그러니까 대안이 없으니까 현 부지가 타당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발언을 해 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 시장께서 세심한 그런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고, 적어도 우리 의회에서는 절대 그냥 넘길 그런 사항이 아닌 걸 다시 한 번 경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돼지콜레라 발생에 대해서 농축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내년도 추경에서라도 여기에 대한 사료값 보상에 대한 그런 것도 예산이 가능하면 세워줘서 이 축산농가들에 대한 어려움을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마이크 사정을 겸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600여 공직자는 일거의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김포시와 시민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갑니다. 근자의 콜레라 사태에서도 보여 주었듯이 저희 공직자는 자신의 맡은 8시간 정규근무 외 24시간 상시방역체제를 구축해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편에 한 걸음 앞서 나가 저희들은 시민의 공복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건에 관계되어서는 좋은 의견을 수립하는 과정은 있었지만 현재까지는 아무런 결정된 사항은 없었고, 이에 따라 행정의 혼선은 아직 없었습니다. 넓으신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경구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신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문수 의원님께서는 김포쌀의 우수성과 대외적으로 정통성을 유지하여 타지역의 쌀과 견주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시고 이에 대한 답변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쌀의 정통성 유지를 위한 니탄층 조사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포지구 니탄층 조사에 대하여는 서울대학교 박물관에서 일찍이 김포반도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인식하여 1986년 그러니까 16년 전에 선사고고학자인 임효재 교수팀이 학술조사활동의 일환으로 김포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고고학적 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 때 통진면 가현리 지역에서 채취한 시료를 일본대판농업대학과 경도산업대학에 의뢰한바, 기원전 2000년을 상회하는 절대 연대가 산출되므로써 우리 김포가 한반도 최초의 벼농사 재배지임을 입증한바 있습니다. 또한 임효재 교수팀은 통진면 마송2리와 서암리, 도사리 일대에 대해서도 니탄층 조사를 실시하여 농업관련 도구와 벼 재배관련 시료를 채취한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니탄층 조사로 인해서 아시아 지역의 벼 재배 기원인 양자강 중·하류에 벼 재배가 중국의 화북지방을 거치지도 않고 해류를 타고서 바로 중국에서 황해를 건너서 우리 한강하류 김포지역으로 유입이 되면서 한반도로 벼 종자가 확산되었을 것이란 결론이 도출된 것입니다. 이에 우리 김포시와 김포문화원에서는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000년 4월 김포고대쌀문화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여 한국과 일본의 고고학자들이 이를 뒷받침 하는 발표와 토론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반도 최초의 벼 재배지이자 농경문화의 발상지로 입증된 우리 김포는 그간 48번국도 육교에 설치한 현판 2개소하고, 또 통진면 마송리 대곶방향 가는 4거리 지점에 홍보 지주간판을 설치해서 우리 김포쌀이 한반도 최초의 생산이 되었다는 홍보를 해 온바 있으며, 현재는 김포시가지 한국통신공사 앞에 바로 시가지와 우회도로를 나눠서 나가는 3거리 교통섬에 한반도 최초의 벼 재배지임을 알리는 그러한 조형물을 설치코자 조각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조형물에 대한 설치계획안을 현재 수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 조형물을 바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사항을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증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산을 앞으로 확보해서 니탄층에 대한 발굴조사를 추가 실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윤문수 의원님께서 우리 장기지구 등 대단위 개발지구에 대한 지표조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9년 7월 1일부터는 30,000㎡ 이상의 대규모 개발 시에는 지표조사를 의무화하도록 법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되기 때문에 장기지구에 대해서도 이미 문화유적 지표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기와장이라든가 일부 농경시대에 썼던 그런 수습유물이 발견되었을 뿐 더 큰 유물은 발견이 된바 없습니다. 다음 금파문화축제를 쌀문화축제 중심으로 추진하는 방안은 어떻겠느냐 하는 걸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금파문화제는 19회를 거쳐서 과거에 군민의날 행사 때 군민의날이 매년 9월 25일로 정해 가지고 9월 25일을 전후해서 금파문화제가 개최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개최된 내용을 검토해 보면 문화적 측면보다는 예술적 측면에서 현재까지 행사로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김포시에도 현재 예총이 설립되어서 앞으로 금파문화제는 역사성과 정체성을 살린 고유문화행사로 정립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쌀문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은 윤문수 의원님께서는 금파문화제 쌀문화축제 중심으로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쌀문화축제에 그런 문화행사를 하기에는 너무 단조로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예술적인 측면에서 많은 행사를 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쌀문화에 대한 거는 윤문수 의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 프로그램 자체를 매년 11월 11일날 농민의 날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 시기에 농사를 다 짓고 나서 추수를 마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 때 쌀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인의 날 행사 시에 다양한 쌀문화축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오천 년 전통의 농경 이미지를 부각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우리 농경문화 역사를 널리 보급하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통진두레놀이 전승회관 건립과 함께 앞으로 향후에는 계속 이런 기계화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옛날 우리 선조들께서 지어오신 한 해 동안의 농사짓는 과정을 실제로 그 논을 구입해서 거기에서는 앞으로 옛날의 우리 선조들께서 지어오신 농사짓는 방법을 재현해서 우리 후손에게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우리 문화원하고 예총의 역할 구분에 대해서 이런 문화원과 예총이 설립되었으면 따로 역할분담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물론 문화원과 예총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윤문수 의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자치행정국장인 제가 주관을 해 가지고 문화원장과 예총 지회장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심도있는 그런 논의를 가진바 있습니다. 그 논의결과 문화원에서는 지역의 고유문화와 향토문화를 개발, 전승, 선양하는 정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예총지부에서는 전문예술과 창작예술을 컨셉으로 하는 동적인 예술행사를 추진하도록 하는 그런 의견이 집약됨에 따라서 앞으로는 분야별 전문성을 살린 문화원과 예총에서 따로 할 수 있는 일을 구분지어서 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윤문수 의원입니다. 강 국장께서 아주 폭넓은 식견으로 말씀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니탄층 조사가 1차, 2차 이루어졌는데 농도 깊게는 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런 측면에서는 아까 공감하셔서 투자하신다고 그랬구요?)

네, 그렇습니다. (

의석에서 - 사실상 우리 역사를 모르고 돈만 있으면 사람이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데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구요. 다른 시·도 같은 경우도 문화전문위원 제도 같은 것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문화의 정체성이 열악해서 도입이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저희 문화를 전승, 보존하는 차원으로 연구,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런 인물들을 찾아 발굴해서 그분들의 고견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쌀생산지 비석탑의 관계에 대한 건데요, 위치가 어디라고 그랬죠?)

지금 여기 시가지 나가시면 시내로 들어가고 한국통신공사앞에 우회도로 갈라지는 삼거리 교통섬으로 삼각지가 있는데 거기에 먼저 월드컵 때 꽃탑을 세웠었는데 그 자리에다 세우고자 합니다. (

의석에서 - 본의원의 소신은 그렇습니다. 니탄층이 통진면 가현리 중심으로 해서 발견되었고, 향후 거기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가 이루어지다 보면 폭넓게 그쪽 지역이 더 발굴 발전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는 거기에 쌀역사박물관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이런 비석탑 같은 것도 고유의 어떤 위치에 서야, 일단 보이는 측면은 여기 많은 사람이 보겠지만 그쪽 지역이 제가 볼 때는 어떤 쌀의 김포에 대한 자존심일 수 있으니까 그런 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장기적 계획과 상관 연계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김포하면 쌀입니다. 쌀에 대한 얘기지만 이게 쌀문화축제, 쌀관계의 학술대회, 쌀음식, 쌀관련 술, 쌀역사 이런 모든 것에 대한 것을 새로이 다시 채집하고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희 김포는 지금 살이와 산이도 있지만 그 캐릭터에 대한 홍보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쌀은 지금 수천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김포하면 알고 있거든요, 되레 더 효과적으로 우리 김포의 어떤 캐릭터 하면 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거는 김포의 자존심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더 깊숙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문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캐릭터개발이라든가, 또 현재 우리 니탄층 쌀이 연구되고 출토된 지역이 바로 통진면 가현리지역이기 때문에 통진면 사거리에서 대곶방향으로 가는 사거리 지점에 홍보간판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향후에 쌀에 대한 걸 우리 김포를 알리는 건 전국에서 다 알아주는 쌀이기 때문에 현 출토된 지역의 토탄층이 있습니다. 그 토탄층을 니탄층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쌀이 출토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실제 그 논을 매입해서라도 그 땅을 파서 직접 토탄층이 보이는 자리에 유리관으로 해 가지고 실제 쌀을 볼 수 있는 그런 확대를 시켜서라도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가지에 조형물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건 일단 김포지역은 쌀을 알리기 위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오천 년 역사에 대한 걸 알리고자 하는 사항이고, 향후에는 그 출토된 지역의 어떤 박물관 형태가 아니라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거라도 마련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계승, 발전을 위해서 전문위원이 있어야 되겠지 않느냐, 우리 지역에서라도 문화에 관심이 있는 그런 전문위원의 인물을 찾아서라도 위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재는 문화원의 조사위원이 있어서 수시 우리 관내에 역사적인 걸 조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문화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전문위원이든 협의를 거쳐 가지고 다시 보고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신광철입니다. 먼저 존경하옵는 윤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기 전에 콜레라에 관련한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단지 뒷자리에 콜레라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고 계신 지역의 분들도 오셨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은 실무국장으로서 적절히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 의원님께서 자연환경을 보전해 나갈 정책방향과 문수산을 친환경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최근 급속한 도시화 및 산업화가 진행됨으로써 각종 개발사업에 의한 자연환경의 훼손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 실정이고 사실입니다.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감으로써 우리 시정의 목표인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의 질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환경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한 자연환경 보전문제가 중요한 지역의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난해 확정한 바 있는 2016년 김포도시기본계획의 후속조치로 현재 진행중에 있는 도시계획재정비사업에 근린공원지역 및 자연 및 보전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 등을 적극 반영토록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 나가면서, 아울러 수려한 자연경관을 유지하고 시민의 이용률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불이익 공원지정 여부를 검토하는 등 근본적인 자연환경 보전대책을 제도적인 측면에서 우선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수산에 대해서도 여쭈어 보셨습니다만 현재 경기도 환경정책 파트에서 도립공원으로 지정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도립공원 지정여부 타당성 용역결과도 있습니다만 이것의 결과와 상관없이 현재 일부 문수산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더욱 철저히 관리도 해 나가면서 문수산 주변 일원에 대해서는 산림형질변경 등 훼손과 관련된 사항이 발생 시에는 관련 법을 저희가 직접 관계 과장에게 시켜서 철저히 검토를 해서 가능한 한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는 친환경적인 관리에 중점을 두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복지과와 관련된 성폭력·가정폭력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향과 방향에 대한 질문을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폭력과 관련해서는 형법으로만 운영이 되다가 특별법이 1994년도에 제정된 이후 몇 번의 개정절차를 거치면서 더욱 피해 및 구제와 관련된 범위가 넓어지는 등 그것과 관련된 시책이 강화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 또 시민들이 이에 대한 의식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급속한 사회변화 속에서 이러한 제도나 인식이 바뀌고 변화와는 달리 부정적인 요소도 증가하면서 중요한 사회문제로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도 도시화의 물결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성폭력이나 가정폭력과의 문제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문제에 대해 더 많은 행정의 관심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시에서는 현재 민간사회단체의 지원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강화를 해 나가겠지만 그것 외에 시 자체적으로 여성회관 내에 상담실을 설치해서 거기에 팀장과 상담요원 2명이 상주하면서 이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 계도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한 120여 건의 계도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더욱 이게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일반적인 시책으로는 성교육이라든지 모자교육 등 직장교육, 각종 중소기업이나 기업체에도 확산이 돼서 수시로 연 몇 회를 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 각종 여성이나 가족과 관련된 교육을 수시로 기회 있을 때마다 진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들을 직접 지원하고 구제할 시설인 긴급피난처 설치문제도 말씀이 계셨던 것으로 압니다. 이 사항은 도 단위로 현재 지정 운영되고 있으며 경기도에는 5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김포시의 입장이라든지 여건이나 재정형편으로 봤을 때 시 자체적으로 설치는 어려운 실정으로 봅니다. 다만 중기적인 과제로 삼아서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다 이러한 운영적인 측면과 관리적인 측면에서 체계도 보다 다원화된 시스템을 추구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인력도 정상적인 공무원 체제보다도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상담자를 대상으로 자원상담 체제로 유도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그 방향으로 중점을 두고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또 말씀 중에 노인이나 가정과 관련된 복지 시스템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기 여러 번 보고드렸지만 노인종합복지회관이라든지 장애인복지회관, 또한 여러 가지 복지회관 문제는 중기적인 과제로 삼아서 관리해 나가고 기 보고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윤문수입니다. 의미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먼저 자연은 보전되어야 한다는 것은 다 익히 알고 있는 거구요, 문수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도립공원건은 먼저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 용역결과도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용역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다, 혹시 도립공원쪽의 가능성의 용역이 나온다 하더라도 공청회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 관계로 문화재보호법이나 자연보호법을 봤더니 군립공원이나 도립공원이 되면 공원위원회가 설치됩니다. 그래서 9명 이내의 위원회가 설치돼서 그 지역을 자연취락지역, 집단취락지역, 도시지역으로 나누어서 모든 인·허가 과정이 공원위원회에서도 결정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지역개발과 관련돼서 그 쪽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 같고, 문수산 주변의 60% 정도가 자연촌락으로 퍼진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월곶면이 부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하지만 시민의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공원화 관계보다는 문수산 보전기본계획을 조례로 저희가 제정해서 지속적으로 자연보호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여성문제에 있어서는 타지자체에서는 사실상 시설을 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겠죠. 예산이 계상되어야 하는데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위탁관리를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신 대로 시설을 통한 관리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런 기관이 있을 경우 저희가 적정예산을 계상해서 위탁했을 때 그분들의 어떤 피난처를 마련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을 가져 봅니다.)

지금 질문하신 성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제가 답변드린 요지가 그거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수산 공원과 관련된 말씀은 도 단위로 군립공원이 3군데밖에 없습니다. 문수산에 대한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타당성 용역을 주더라도 지금 부정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또 저희가 객관적으로 볼 때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특별한 게 없습니다. 단지 제가 답변을 드릴 때 그 결과와 상관없이 하겠다는 표현을 쓴 이유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의장!)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꽤 됐는데 원활한 시정질문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심현기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신 신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19만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동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언론인,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엊그제 시의원에 당선되어 주민의 대변자 역할을 하겠노라 큰 자부심으로 의회에 입성한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정례회 일정만 남겨 놓고 있습니다. 지난 반년의 시간을 보내며 본의원을 시의회에 보내준 성원과 주민의 뜻을 위해 내가 무엇을 했으며, 또한 주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의정활동을 해 왔는지, 또 시의회 본연의 임무인 집행부와의 견제와 감시를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모든 예산 하나하나가 주민의 삶의 질을 보다 높이는데 쓰여졌는지 본의원은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소시민 어느 누구의 작은 의견이라도 크게 듣고 수렴하여 보다 빠른 김포시의 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라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포시의 대동맥인 48호국도 8차선 확장공사 완공이 지연됨에 따라 시민의 불편은 더욱 더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권역별로 시행기관이 다르고 구간별로 시공사가 달라 공정률이 제각각이고 현재는 서울시계로부터 김포I.C.앞까지 경인운하공사의 불투명으로 굴포교 가설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공사가 또 중지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계획된 사업계획 기간 내로 추진될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확한 추진사항 및 계획과 향후 48호국도에만 의존하고 있는 교통량을 중·장기적으로 분산 해소할 방안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경제성장과 더불어 주민의 문화적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고촌면은 상대적으로 이와 관련한 시설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은 지역의 균형적 발전은 물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관내 곳곳에 건설됨에 따라 김포시는 인구증가와 도시화로 활기찬 지역개발에 박차고 가하는 가운데 현재 공영개발로 추진중인 신곡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 번째 지구 인근 다세대 럭키·봉림 주민의 요구사항 처리내용과 현재 진행상황을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현재까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향후 지구사업 공사 시 교통·환경, “환경” 하면 비산먼지·소음 등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방안, 네 번째 지구역 고촌초등학교 가동에 대한 안전사고예방, 대처방안 등 이상 4건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로 김포시는 급속한 인구증가와 도시화로 행정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시청 방문민원이 증가하는 추세로 청내 주차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 주차장이 충분하지 못 함이 근본적인 원인이겠으나 시청 방문목적이 아닌 인근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장기 주차사례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경기도 내 타시·군청사 내 주차료 징수사례를 살펴보면 수원, 성남, 부천, 고양, 용인, 평택, 광명, 군포 등 8개 시에서는 현재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청사 내 주차료를 징수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대처방안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월 7일자 세계일보 보도KDI 평가자료에 의하면 경인운하에 대한 경제성 재평가 및 백지화 논란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사항과 향후 대응방안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이상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으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분들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속기록을, 또 시민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전에 풍무동 하수관거 매립과 관련하여 서해아파트 주민과 지역주민들에게 그 동안 불편과 고생을 끼쳐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시정 책임자로서 깊은 위로의 말씀과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만 김포시민의 공익을 위하여는 강력한 행정력으로 지역적 님비현상 극복과 소아적 지역주의를 과감히 극복해 나가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임을 아울러 밝혀 드립니다. 님비현상과 소아적 지역주의는 일반론으로 말씀드린 것으로써 특정 지역민을 전제로 말씀드리지 않았음을 분명 밝혀 드립니다. 이로써 별단의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심현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주민의 문화·복지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고촌면은 상대적으로 이와 관련한 시설이 미흡하여 고촌면의 다목적복지회관 건립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우선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복지시설 건립문제는 삶의 질을 높여 나가야 하는 일반적인 사회문제는 물론이지만 특히 고령인구의 증가와 함께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노인복지 향상의 측면에서 볼 때 더욱 그 취지에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부지확보문제, 재정문제, 또한 향후 관리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보다 심도 있는 검토 속에서 우선순위를 갖고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다목적 복지회관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 건립문제를 동·면에 1개소씩을 원칙으로 하여 그 계획을 수립 검토중에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고촌면은 타지역에 비해 복지시설이 미비한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주민민원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심현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고촌에 복지회관은 옛날부터 면민의 숙원사업인데 지금은 이종안 면장님으로 나가 계시지만 전에 복지과장으로 계실 때 건의사항으로 드렸었습니다. 그랬더니 신곡택지개발지구 내에 좌우지간 하나를 해 주겠다고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방 시장님은 확답을 못 내려주시고 1순위로 넣으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대책이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는 업무는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개인의 의견이 아닌 복지과의 의견으로써 깊이 검토를 하고 존중을 하면서 고촌면은 타지역보다 복지시설이 미비한 것이 현실인 까닭에 앞서 시설마련에 저희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

의석에서 -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진짜 고촌면은 김포의 관문이자 서울의 관문인데 정말 균형적 발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타면에는 다 있는 복지회관이 고촌에는 없다는 것을 시장님이 알아주시고 앞으로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준용입니다. 조금 전 심현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48호확장사업 추진상황과 그리고 신곡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인운하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현기 의원님께서 국도48호는 권역별 시행기관이 다르고 구간별로 시공사가 달라 공정률이 제각각이고 서울시계에서 김포IC 구간은 경인운하 공사의 불투명으로 굴포교 가설공사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된 사업기간 내에 추진될지 의심스럽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현재 국도48호선에 의존되고 있는 교통량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분산 해소할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에서는 최우선 과제로 국도48호선 도로확장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포시가 관리하고 있는 시의국도 구간 중 장기동에서 풍무동 선수마을 구간 5.81㎞가 되겠습니다. 6차선에서 8차선으로 도로확장 공사가 완료되었고, 그리고 장기동에서 양촌면 누산리 경계까지 구간은 현재 용지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도로공사 착공은 2004년 10월에 착공하여 2006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김포I.C.에서 계양천교까지 3.62㎞ 구간공사에 대해서는 지난 충일건설의 부도로써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올해 9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천등고개의 토공작업하고 태리I.C. 주변의 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구간은 내년 9월에 개통할 예정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완전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포시 장기동에서 고촌면 향산리까지 김포우회도로 개설공사 여기는 6.98㎞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30%로써 토공하고 구조물 설치와 병행해서 용지보상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용지보상을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공사는 2006년도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계에서 신곡IC까지의 공사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굴포교 가설공사라고 지금 명칭이 된 겁니다. 사실상 여기는 현재 가설공사라는 것이 아니고 굴포교 공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시적인 도로공사가 아니고 정식적인 도로공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여기는 2.82㎞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6.8%로써 도로공사 추진을 해서 가도를 설치했습니다. 현재는 기존 도로에 대한 아스콘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인운하 공사에 따라 기획예산처에서 환경하고 관련해 경제성의 재검토, 건교부에서 시행을 할 때는 경제성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돼 가지고 그 사업이 시행됐는데 최근에 기획예산처에서 다시 경제성을 재결하기 위해 지금 경제성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그 경제성 검토내용이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나오지는 않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경인운하 건설여부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인운하 건설이 확정되면 이 공사도 바로 추진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 여기에서 굴포교 공사가 진행이 못 됐느냐면 경인운하로 인해서 거기에 운하교의 다리를 건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하가 안 되면 그 다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전반적인 도로를 다시 변경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잠시 중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도48호선 확장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올해 10월에 시장님을 모시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직접 방문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금 김포시 관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국도사업을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해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48호의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광역도로하고 민간투자사업으로써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한편 풍무동에 있는 지방도307호선에서 국도48호선 풍곡리까지 연결되는 농어촌도로도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무～태리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음으로써 장기적인 교통난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곡택지사업과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신곡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구 인근의 다세대주택 주민의 요구사항 처리내용과 현재 진행사항, 그리고 토지 및 지장물 보상추진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고, 그리고 향후 신곡택지개발사업 시 비산먼지, 소음, 교통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처방안과 특히 고촌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곡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인근에 럭키, 봉림 인근에 있는 다세대주택의 주민들이 그 동안 상습 침수구역으로 택지개발에 따른 침수피해가 우려가 되고, 또 현재 다세대주택이 노후화되므로 인해서 택지개발사업 시 안전에 우려가 되니까 다세대주택을 지구 내에 편입하고 택지지구 내의 아파트를 보상해 주면 좋겠다는 민원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다세대주택의 지구 재편입은 현재 다세대주택에 대한 감정평가에 대한 토지매입 조건에 주민 전체 합의 하에 사업착수 전까지 편입요청서를 제출할 경우 사업추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은 이에 대한 의견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세대주택이 우기 시 상습침수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택지조성사업공사 시 장수마을을 비롯한 인근지역에 우·오수 처리를 위해 신설 하수관 설치공사, 배수펌프장 건설을 하도록 실시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 다세대주택의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공사 시에 주민요구가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실시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곡택지개발에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추진은 현재 총 217건 중에서 127건에 대해 290억원이 보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진도는 55%가 완료되었으며, 그 외 물건은 내년 2월까지 보상이 완료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신곡택지개발공사 시에 교통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대우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고 다세대주택 및 학교 경계부근에 높이 4.5m 정도의 방음벽 및 방음판넬을 525m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북측에는 344m의 가설 방음판넬을 설치하여 비산 및 소음을 차단하여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촌초등학교의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공사차량의 출입을 가능한 북쪽으로 통행하도록 해서 학생들 통학에 대한 위험성을 사전에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신곡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인근에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8번국도 김포하고 고촌하고 경계인 꺾은 다리라고 중간에 있는 것 아시죠? 왜 그 공사는 여태 늦어지고 있는 겁니까? 장곡을 못 가서 하고 있는 다리 있잖아요.)

계양천교 있는 데 말이죠? (

의석에서 - 네.)

거기도 지금 공사가 추진됩니다. 그게 바로 천등고개하고 관련되는 공사구간입니다. (

의석에서 - 그것이 빨리 되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좌우지간 집행부에서는 건설교통부인가하고 트라이(try)를 하는 거죠?)

네,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

의석에서 - 네, 국토관리청하고 자주 접촉을 하셔서 빨리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네. (

의석에서 - 대우아파트하고 한화아파트 신호등 만들어 놓은 것은 시방 어느 상태에 있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저번 때도 거기에 누가 들어온다는 것을 처리가 될 거니까는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시에서 그걸 허가 안 해 줘서 개통을 못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뭐 기부채납까지 한다고 했는데도 시에서 허가를 안 해 줬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아마 의원님께서도 정확하게 진위가 안 돼 가지고 지금 저한테 물어 보는 사항이고, 저도 지금 정확하게 어느 범주까지가 해당이 되는지 사실상 공식석상에서 답변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한화아파트의 신호등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신호등이 제가 알기로는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네, 다 되어 있죠.)

다만 작동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고 신호등을 설치하면서 한화아파트에서는 김포경찰서에 임시로 신호등을 설치하겠다고 신청해서 설치해 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더 진전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김포경찰서하고 관계되는 데를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경구입니다. 심현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청사 내에 주차난이 매우 심각하다,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서 주차장이 충분하지 못 함이 근본적인 원인이 되겠으나 시청을 방문하는 목적이 아닌 무단 주차사례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한 통제와 주차료 징수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대처방안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사 내에는 본관 앞, 민원실 앞 광장과 지하1·2층 주차장, 그리고 우리 본청사 뒤편에 있는 주차장을 비롯해서 모두 5개소를 합쳐서 343대의 차량을 주차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43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도 어느 경우에는 주차난으로 정말 민원을 보러 오면서도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매일 오후 2시경에 우리 청사 내 주차실태를 조사해 봤습니다. 조사한 결과 주차정수가 343대인데 거기에 비해서 37대가 초과되는 1일 평균 한 380대 정도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보통 근 40대가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주차표시를 하지 않은 그 외의 지역에다가 무단주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심현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청 주변 건물 각 개인 사무실에서 자기네 건물 주변에다 주차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청 주차장을 이용하고 무단 장기주차를 하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거기 따라서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2003년도 업무계획 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내년 초에 인근 시·군의 주차장 운영실태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청의 주차장도 유료화하기 위한 주차장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부 예산을 투입해서 정문 옆에 차단기와 주차권 발급기, 그리고 요금징수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은 12월이기 때문에 내년 3월경부터 추진을 해서 늦어도 상반기 중에 우리 시청에도 주차를 유료화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심현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 경기도 내에는 11개 시·군이 유료화해서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서 앞으로 이렇게 유료화하는 가운데 우리 시에서는 장기적으로 여성회관쪽의 광장하고 본청과 연결을 시켜서 청사를 증축할 당시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방안을 검토해서 주차난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현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주시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지금 답변한 거와 별개의 문제로 조금 아까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질문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시간을 안 끌고 할 수 있게끔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받아서 나름대로 특위에서 의결한 사항이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그 오해를 풀었으면 하는 의도에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노인회 회장님께서, 중앙정부에서도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일을 추진하고 있고, 노인복지팀을 우리 김포시에 신설하고자 하는데 의회에서 막았다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받은 것은 개정조례안에 “공보실”과 “문화체육과”를 합쳐서 “문화공보담당관실”, 그 다음에 청소과가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시에서는 정식으로 우리한테 공문을 줬는데 여기에 대한 부의안건을 보면 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조문 대비표에 팀을 신설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그건 복지과에 해당되니까 거기에 대한 해당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 지난번 개정조례안을 제시할 때 전혀 설명한 바가 없고, 또 본의원도 들은 바도 없고 동료의원들 전원이 이 노인복지팀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이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시면서 그러한 말씀을 하신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만 확실히 해 주시기를 질문으로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번 조직관리 관계 때문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공보담당관실을.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석에서 -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의석에서 - 아니 제가 긴급 동의안을 하나 제안하는데요, 지금 저는이 발언을 하기 위해서 8시간을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의석에서 - 지금 이 사안은 아직도 본회의에서 가결할 사항이 남아 있구요,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하지만 본회의 통과절차가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시정질문이 끝난 후에 해도 늦지 않는 사항입니다. 다음 질문할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그 사람이 계속 미루어진다면 여기에 앉아있는 의원들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마지막까지 의원들이 질문을 하고 그 후 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지고, 더 시간이 늦어지면 우리가본회의도 남아 있습니다. 또 의결할 사항이고 그것은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 점 양지해 주셔서 저희가 본래에 했던 시정질문의 취지대로 이끌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그렇다면 이 사안을 질문서를 하루 전에 모든 걸다 집행부로부터 이송해서 답변서를 가져오고 그 순서대로 지금 저희가 규정한 대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반되는 사안들을 계속 묻게 된다면 결국 집행부가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 하루 전에 질문요지를 집행부로 이송한 부분의 문제가 효력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전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조직관리 문제 때문에 “공보담당관실”과 “문화체육과”를 합쳐서 “문화공보담당관실”로 하고 따라서 1개 과가 축소되기 때문에 청소과를 신설해야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팀에 대한 문제는 보고를 드리지 않고 팀의 구성 자체는 우리 규칙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 직속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로 격상을 하는 건데 거기에 세분화된 계에 대한 말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

의석에서 - 지금 유승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조금 결례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유승현 부의장님한테 사과를 드리면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의석에서 - 의장님께서는 어떤 사안에 대한 부분이 핀트가 어긋나서다른 쪽으로 간다면 바로잡아 주실 의무가 있다 생각됩니다. 따라서 여기는 혼자의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하셔서 지금 장장 10시간에 가깝게 신경을 쏟고 있습니다. 형평성의 논리를 따진다면 어느 의원은 30분 질문하고 어느 의원은 추가질문까지 해서 2시간 이상을 질문하는 사례가 발생됩니다. 애초 이틀 간에 시정질문을 잡으려 했으나 결국 하루면 족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하루로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경향에 비추어 봤을 때 의장님께서 그런 속단을 내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덧붙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의중에 조금 언쟁이 높았습니다마는 우리 황금상 의원님께서는 널리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됩니다. 이것은 저희 의원님들 간에 고충을 서로 이해하면서 의정을 이끌어 보자는 뜻에서 올린 말씀이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승현 부의장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먼저 계속되는 돈콜레라 방제와 제42회 정례회 준비에 여념이 없으시며 이번 시정질문 시간에 답변을 준비하고 계시느라 수고하고 계시는 김동식 시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격려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또한 민선 3기 출범 이후 시민의 기대에 부응코자 빡빡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모든 것을 소화해 내시며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신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시간에도 우리 의정과 시정을 살피시고 올바른 의정과 시정으로 갈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자 이 자리에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의원님들께서 질문 답변을 마치셨고 끝으로 본의원이 시정부문에 미흡한 사항과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질문과 중복되는 사안이 있을 수도 있다 사료되므로 중복된 부분은 생략하시고 질문취지에 맞는 답변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각종 기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조례로써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또한 설치된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에 의하여 세입세출 예산 외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일반적으로 복잡 다양하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예산 총계주의 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더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한 특정자금을 보유 관리 운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기금운용에 있어 각 기금별 해당 실과별로 별도 관리하게 함에 따른 금융사고 발생 및 자금운용의 효율성 저하 등에 대한 문제점 발생 등이 곳곳에서 발생됨으로 인하여 정부는 기금관리운영지침을 정하여 문제에 따른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금이 일반회계와는 달리 예산회계 제도의 구속을 받지 않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많이 생겨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우리시도 9개의 기금을 조성관리 해 나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우리시에서도 유사 성격의 기금을 통합관리하여 금융사고 발생에 대처하고 행정력 절감 및 기금이자분의 재분배 등의 효율성을 증대하여 운영해 나감이 적정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과 향후 대처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사업의 하나인 공영버스제 도입에 따른 질문입니다. 우리시 공영버스 도입의 필요성과 그간 진행된 기본조사용역 추진사항과 향후 세부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이전 신축에 관한 질문입니다. 많은 여론과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사항으로 미루어 볼 때 이제는 조속히 결정이 되어 시행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추진이 미흡하고 이렇다할 진전이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진한데는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문제인지 말씀해 주시고, 시의 입장과 앞으로 계획을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장기택지지구개발에 따른 양곡～장기 간 도로확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장기택지지구가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개발공사에서는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토지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상을 해 나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만 그 외 토개공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토개공은 분명히 장기택지지구의 개발과 더불어 쾌적한 환경과 기반시설의 확충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장기동 및 양촌지역을 포함한 주변 지역에 대한 교통체계라든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만일 이런 내용으로 시와 협의한 사항이 있다면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기～양곡 간 2차선 도로는 예로부터 마을과 마을, 심지어는 서부권역과 수도권을 잇고 내부적으로는 양곡과 김포를 잇는 중심도로로써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 당시는 차량이 그리 많지 않아 안전에도 큰 문제가 없었다 할 것입니다만 장기택지개발, 초지대교 개통, 버스노선 신설 등 통행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늘어나는 차량의 속도를 더해 그나마 인도도 개설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지역주민의 통행과 안전에 불안감이 느껴집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계획된 도로로써 장기지구부터 양곡까지는 4차선 이상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만 시에서는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는지, 또한 이에 따른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우리 지역의 특색 중의 하나인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시는 수도권에서는 유일하게 수도권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매립하는 매립장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시민과 행정부처 간 결속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마침내 건설토록 하였고, 따라서 그에 따른 반대급부도 상응하는 만큼 제공받지 못한 채 많은 의혹을 뒤로 한 채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매립을 하고 난 후 그 토지를 개발하여 시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겠다던 약속은 뒤로 한 채 이제는 소각장을 이름만을 변경하여 자원순환시스템이라는 혐오감 없는 것으로 인식을 바꾸어 대단위 소각장을 설치하려 한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가시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번 경험에서 비추어 본다면 비록 양촌의 문제가 아니라 김포시 전체에 미치는 역량을 고려해 볼 때 모두가 함께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시에서는 인지하고 있는지, 사전 통보가 있었는지, 있다면 대책은 세워놓고 있는 지 시의 입장과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양곡～대명 간 도로의 교통시설물 및 안전시설의 미흡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승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양곡 간 도로가 장기지구택지개발 추진, 초지대교 개통, 버스노선 신설 등으로 교통정차와 보행자의 안전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포시도 48번국도인 장기～양곡 간 도로는 1998년 6월 왕복 2차로로 개설되어 현재 주변 지역의 개발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1일 교통량이 점차 증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선 청송마을로 진입하는 3거리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교통신호주기 조정 및 교통체계를 개선하겠으며, 유치원 및 유아시설이 있는 곳에 대하여는 어린이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설치를 위해 교육청과 경찰서와 적극 협의한 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기～양곡 간 도로는 장기지구택지개발사업과 양곡신시가화 예정지 개발사업이 연계된 교통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는 한편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의장님께서 수도권매립지에 대규모 소각장 신설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는 현재에 폐기물매립방식으로는 효율적인 폐기물처리의 한계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1일 소각량 4,000여 t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코자 검토중에 있습니다. 본사업의 준비단계로써 1일 200t의 소각시설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금년 초 양촌면 학운리, 대포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인근지역 주민과 협의를 통하여 시설설치를 추진해 왔으나 지역주민의 반대로 현재 사업추진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각종 기회를 통해 저희는 김포시의 의견을 수차 전달하였으며, 지난 6월에는 시정발전기획단 환경위원회 및 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함께 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를 방문하여 반대 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에는 간접영향권역 마을 이장 및 매립지운영위원 양촌면대책위원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인근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등과 공조체제를 더욱 구축하여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승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담당국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 답변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모두가 반드시 실천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유승현 부의장입니다. 제가 질문드린 내용 중의 초점은 장기택지개발에 따른 도로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토개공과 우리 김포시와의 어떤 협의된 사항이 있는가를 질문했습니다. 어떤 사항이 없습니까?)

네, 현재 부의장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하여는 저희 건설도시국 국장 및 담당 과에서 한국토지개발공사와 협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 확정된 단계가 아니라 달리 보고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의석에서 - 하여튼 먼저 토지개발공사측에서 사업시행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그 토지에 반하는 어떤 인센티브를 우리 지역에다가 주기로 약속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과 기반시설의 확충을 약속했다는 부분은 어떤 면으로도 가시화되어 시행이 되고, 그것이 유효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는 요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아까도 이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셨던 그러한 도로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그 영향력을 비추어서 우리가 확보해야 만이 차후 시·도 비용을 줄여가면서 우리가 재정을 살려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지관리공사측에서 먼저 가시화되었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폐기물촉진법과 관련 주민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했듯이 소각장에서 건설되었을 때에 폐기물촉진법에 의해서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주민지원에관한법률에서도 사실적으로 인근 경계부지로부터 300m까지만 어떤 직접영향권으로써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다이옥신 등 여러 가지 유해물질들이 우리 김포시 시가지까지 오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고 지난 예를 들어 보더라도 그 행정력과 행정부처 간, 시민간의 어떤 결속력의 미비로 인해서 반대급부도 많이 받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발생이 된다면 이를 즉각 검토하고 다시 논의하여 여기 사회산업국장께서 그쪽의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정보전달이 이루어져서 대처하는데 한치의 어떤 늦춤이 없도록 해 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에 대한 추가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의장!)

의석에서 - 이용준 의원입니다. 유승현 부의장께서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면질문한 내용의 답변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는 급격히 일어나는 인구와 시설물 그리고 차량증가에 따른 교통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의석에서 - 일단 제가 서면질문한 데서는 서면으로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고, 일단 답변서가 오면 이용준 의원님께 제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왜냐 하면 의원님들의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 제가.) (

의석에서 - 내용이 간단한 거거든요?)

의석에서 - 네, 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정계성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 편익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신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유승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기금의 통합관리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지방채상환기금 외에 8개의 기금이 관련법과 조례를 근거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를 살펴보면 사회복지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보장기금을 적립토록 하고,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책임을 명시하고 여성발전기금법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재원조달과 국가유공자 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는 애국정신의 계승, 발전을 위한 시책 구현의 의미로 예산을 지원해 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이와 같은 동질성을 지닌 유사 기금이 각 사회단체별로 그 기금의 개별설치를 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되고, 또 그렇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자체의 실정에 맞게 저희가 이런 4가지 관련법에 따라서 저희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보훈대상자 및 여성복지 등 복지 전반에 걸친 분야의 효율적인 통합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존의 생활보장기금운용조례를 폐지하고 사회복지기금운용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통합해서 이 유사 기금을 통합관리하고 있는 좋은 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기금에 저희가 노인복지기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인의 복지향상과 문화생활 지원이 현재 기금의 일정수준에 도달이 되어서 그 정착단계에 있고, 이를 통폐합하는 것보다는 현재 존치시킴으로써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현재 노인복지기금은 별도로 적립금을 확대해 가지고 운영해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은 중앙부처가 정책수행을 위해서 개별법인재난관리법과 자연재해대책법에 각기 다른 법의 설치근거를 두고 조성하는 법적이고 의무적 기금으로써 앞으로 효율적 관리에 중점을 두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채상환기금과 문화예술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농기계임대사업기금, 4H후원기금 등은 기금의 성격이나 운용면에서 통합관리보다는 자율성과 특수성에 기인한 기금 고유의 성격을 고려해서 실정에 맞게 운용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기금의 활용기능을 강화해서 기금운용의 결과는 매회계 연도 종료 후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또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기금관리운용에 대한 평가를 거쳐 가지고 그 결과를 익년도 기금사업에 반드시 반영토록 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2003년도의 기금운용에 있어서 향후 발생되는 기금은 유사 기금의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효율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관리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기금의 업무와 관련된 통합관리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현재 기금의 통합관리는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용면에서는 그 기금의 사회단체나 업무관련 부서에서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중적 관리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유승현 부의장입니다. 지금 기금에 대한 어떤 성격과 의의와 앞으로 추진해 가야 할 운용방식과 모든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시·도조례가 9개로 기금의 양을 보면 거기에 적립되어 있는 양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된 이유는 급변해 가는 우리 김포의 상황을 비춰보았을 때 앞으로 많은 기금을 요구받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아까 이용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의 재산도 어느 한 직원이 그것을 매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헛점이 있다면 이런 산재되어 있는 기금마저 관리하는데는 많은 행정력과 불안감을 가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행정자치부로부터도 많은 지침이 하달되고, 그거에 대한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향후 2016년까지 40만 대비 인구가 증가되고 또 예산이 늘어나 기금이 늘어날 때 과연 이것의 사고가 없고, 또 나름대로 그것이 유효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금별 각종 운용계획을 기획담당관실의 예산부서에서 일괄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

의석에서 -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라든가 이런 곳의 조정을 거쳐 의회에 제출토록 해서 계상하고 기금운용의 3원칙인 공공성, 투명성, 효율성을 양지하고, 자금운영의 3원칙인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기금사업과 예산사업의 중복, 무분별한 기금사업 추진 등을 사전에 조정, 통제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 확보를 효과적인 통합재정계획을 수립해 나가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따라서 통합관리, 어떤 기금조례제정이라든가 이런 필요한 제도적인 방안도 밑받침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쪽에 염두를 두시고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준용입니다. 유승현 부의장님께서 공영버스제에 대한 기본조사용역에 대한 추진사항과 향후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 언급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그 이후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공영버스제 운영에 따른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여러 가지 타 지역의 사례로 수집했고, 특히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각종 자문을 받는데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의 벤치마킹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예산도 1억원을 확보해 주셨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버스제에 따른 기본조사용역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은 교통관련 전문기관을 통해 가지고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중에 그 용역을 발주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그 용역에 따른 기간은 대충 전문기관하고 의견을 나눠 보니까 한 7개월에서 심지어 다른 기관에서는 한 1년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 차별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하고, 그 용역의 내용은 공영버스에 따른 여러 가지 현황사항들이 있습니다. 재원문제도 되어야 될 거고, 기금문제도 되어야 될 거고, 수익성분석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운영의 문제 이런 것들을 용역에 담아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그 공영버스에 대한 시행방안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승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유승현 부의장입니다.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에 따른 결정은 의회 차원에서도 상당히 심도깊게 다루어져야 하고 그것에 대한 예산의 배정 및 모든 것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세부추진계획과 앞으로 추진해야 할 방안을 서로 공유하고 도울 건 돕고 서로 협조할 것은 협조해서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일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집행부에서 모든 부분을 알고 있고, 의회에서는 또 그것도 모른 채 의결한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주민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진행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궁금해 하시고, 아까 황금상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던 내용입니다만 그런 것이 한 번은 따지고 넘어가야 되고 계속 물어보는 문제가 결국은 집행부의 오해도 살 수 있고 여러 가지 언쟁의 소지가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사전에 진행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말씀해 주셔서 같이 공유해 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계속 마련해 갔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의장!)

의석에서 - 이용준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유승현 부의장께서 교통시설물에 대한 질문요지를 제가 보충질문하려고 한 사항은 제가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했었는데 질문요지서에 우리 유승현 부의장께서 이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자료에는 서면질문이 없고, 지금 우리 황금상 의원 자료에는 서면질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착각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서면질문은 보충질문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제 자료에는 서면질문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걸 하려고 했다가 서면질문이라고 하니까 이 시설물에 대해서 소관 국장님이 계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시간을 내 주시겠습니까?)

의석에서 - 그러니까 다행히.)

의석에서 - 자료를 받은 다음에는 보충질문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용은 다른 겁니다. 이거에 관해서는 내가 보충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보니까 서면질문이라고 하니까 서면질문은 보충질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유승현 부의장께서 질문한 답변이 끝난 다음에 맨 마지막 순서로 시간을 한다 이거죠.)

의석에서 - 좋습니다. 저는 서면질문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서면질문한 내용은 간략하게 하기 위함이 아닌가 라는 생각에서 이용준 의원님께 부동의를 했었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그렇게 하시는 것도 무리가 없다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이용준 의원입니다. 유승현 부의장께서는 여기 교통시설물에 대한 시설물 보강, 정비와 교통체계 개선방안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내용이 다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포시는 급격히 늘어나는 인구와 시설물, 차량증가에 따른 교통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경찰에서 교통시설물에 대한 예산이 의회에 상정되기도 전에 삭감되는 사유는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경찰서에서 내년도 예산을 우리시에 2억 6400만원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편성에는 1억 5000만원밖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 사유가 뭔지를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의원님께서 김포경찰서에서 교통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가지고 필요한 예산에 대해 삭감을 시킨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그게 무슨 삭감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경찰서에서 김포시로 요구한 내년도 예산이 2억 6400만원입니다. 그런데 교통과에서 예산부서로 넘어온 걸 보면 1억 5000만원이거든요, 이 교통시설물에 대한 예산을 의회에 상정되기 전에 삭감시켰느냐 이겁니다. 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면으로도 좋습니다.)

이건 서면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농업기술센터 부분의 설명을 더 들어야 되는데요, 시장님도 답변을 안 하셨는데요.)

존경하는 유승현 부의장님이 질문주신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관한 건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신 질문의 내용은 기 윤문수 의원님 질문내용과 상당 부분 중복이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아까 보고내용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모으는 중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는 흐트러진 모습없이 지역 농민들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조속한 시일 내 결정하겠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기 보고드린 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한 가지만 더 붙이겠습니다.)

의석에서 - 아까도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중복된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안된다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농업기술센터 부지 자금으로 5억원인가를 계상하고 그것을 심의, 의결해야 하는 문제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황이 그거와 그 예산 세우는 부분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어떠한 추진을 해 나가다가 갑자기 사업진행이 멈춰진 상태입니다. 그 멈춰진 상태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먼저 묻고 싶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사업은 잘 아시는 대로 1999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랬던 본사업이 2002년도 올초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대한 설명회를 통해서 지역 내 여러 가지 분란을 야기시켰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부의장님이 잘 아시는 내용이고, 아울러 행정적인 조치사항으로는 금년 11월 농촌진흥청에서 국정감사 시 미집행 국비 건에 대해서 환수조치 하겠다고 하는 통보가 있어 저희 김포시에서도 이 건에 대한 조속한 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유라고 하면 기 말씀드린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본건의 해결을 위해서는 올초 불거진 이유에서도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건이 지역간의 갈등요소도 상당 부분 내포되어 있고, 또 대다수 농업인들의 의견수렴 과정, 아울러 지역의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점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이 상당히 복잡하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기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당초 결정된 사항을 당시 집행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리라 본인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에서 본사항이 지금까지 지리멸렬하게 와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는 깊은 책임을 통감합니다. 빠른 조속한 시일 내 이 건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의 연계성이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들이 교체되고 이러면서 연계성이 없어지고, 또 거기에 대한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그런 사업진행이 되는 것이 태반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에 계상되었던 부분이 전임 시장 때에 만들어진 일인데 지금 현임 시장으로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려고 하니 부지는 그쪽에 선정이 되어 있고, 이제 그쪽에 지으면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만 그런 많은 농업경영인들과 지역적인 어떤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여러 여론에 미뤄서 결국은 지금 중지된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한 시·군을 이끄는 시장의 의지가 과연 어느 쪽에서 표출되어야 하는가를 제가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 어떠한 결정을 하실 때에 그런 것이 꼭 지역적인 안배와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사실 농업기술센터라는 것은 농업인들이 주로 많이 이용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시설을 유치한다라는 그런 차원으로 주민들의 의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좀 더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고, 어떤 지금 예산에도 반영된 사항입니다만 그런 것이 결국 그저 무사안일주의로 넘어가는 부분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결단을 촉구하고 그거에 대한 시민들의 의지는 분명히 시장님을 바라볼 것이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향후 여태까지 노력해 오셨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들과 여러분들께서 정말 각별한 신경과 강한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부의장님 말씀 깊이 새기면서 짧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민선3기에 접해 있습니다. 어떠한 정책이건 개인이 입안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공식과정을 거쳤을 때는 20만 김포시의 정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민선3기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저희로서는 과거와의 관계를 연연치 않고 김포시민만의 공익을 위해서 이 건도 처리해 나갈 계획임을 밝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네, 이상 제 질문에 대한 모든 추가질문을 포함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회의 진행하시는데 죄송합니다. 한 가지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의석에서 - 아까 의장님께서 충분히 회의진행에 대해서 미흡했던 거에 대해서 말씀도 있으셨습니다만 아까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어저께 저희 특위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어제 특위에서는 찬성하는 사람의 동의안도 있었고, 또 반대하는 사람의 반대에 대한 의견도 표출이 되었었습니다. 그 의견을 다 듣고 나서 다시 표결을 하게 되었고, 그 표결의 결과에 의해서 오늘의 시정질문 도중에 문제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저께 집행부 원안가결에 대해서 찬성동의를 냈던 사람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잠시 의견을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하는데 의장님께서 잠시 시간을 주십시오. 한 2～3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의석에서 -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석에서 - 먼저 감사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할 텐데요, 과 신설 및 변경은 의회승인사항이나 팀 명칭변경 및 팀에 대해서는 의회승인사항이 아닌 아까 규칙에 의해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부의 권한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

의석에서 -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어제 시장의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서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을 가지고 시장이 또는 집행부가 일회성 행사나 선심성 행사가 아닌 시민에 대한 시장의 개혁의지와 시민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행정기구 개편에 대한 개정조례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특위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담당국장님과 과장이 특위에 나와 질의 답변 도중에 성실하게 답변하지 못하고 추진 의지가 과연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의문이 들만큼 설명을 제대로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충분히 집행부에 대해서 질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그러나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축조심의라든지 특위에서 무조건 부결을 시킬 때는 어떤 부결에 대해서 좀 반대되는 위원도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설명을 좀 더 구하고자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본의원도 특위에서 “질의답변이 불성실하니 부시장 또는 담당국장이라도 들어와서 소명의 기회를 한 번 주자” 이렇게 하였으나 그것이 소명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처리되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문제가 야기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의원 개개인이 자기의 제반사항을 살펴보고 나서 소신을 가지고 표결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시정질문 도중에 의장님께서는 방금 회의진행에 미숙했다는 말씀이 있었지만 시정질문이 끝나지도 않은 도중에 시정질문과 다른 사항을 가지고 의사진행 발언 및 질문을 하는 것은 본회의 운영에 상당히 미흡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의제와는 상관없는 본회의 뿐만이 아닌 특위에서도 의제와는 상관없는 의사진행 발언은 삼가야 된다고 본의원은 판단되니까 이 점 의장님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고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