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발언

박재일 의원 발언

제11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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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위원여러분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자리에 앉은 채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후에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세출부문의 사회개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55페이지부터 43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박재일위원입니다. 먼저 278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제5회 양주어린이축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담당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웅

김용웅문화관광사업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입니다. 양주어린이축제 행사는 매년 5월5일날 어린이들을 위해서 문화예술회관에서 매년 연례적으로 1회씩 행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비록 그 예산은 작지만 상당히 알차게 내용을 구성을 해서 많은 어린이와 그 가족들이 함께 오셔서 즐기는 그런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여기 1,500만원에서 500만원 늘어난 사유가 뭔지를 대답해 주세요.

용웅

김용웅문화관광사업소장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 당일날 연극공연이라든지 각종 어린이들을 위해서 유익하게 진행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상당부분 부족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일부 보완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그리고 연극공연보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용웅

김용웅문화관광사업소장

연극공연보상은 매분기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뮤지컬공연이라든지 또는 아동극, 이런 부분을 공연하는 그런 행사인데요, 입장료를 일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 저희가 -

재일

박재일위원

마당놀이는 어떤 마당놀이를? 뮤지컬하고 같이 하나요?

용웅

김용웅문화관광사업소장

네, 마당놀이는 저희가 매년 극단 ‘미추’ 를 저희 관내에 유치한 공연예술단체이기 때문에 극단 ‘미추’ 를 초청을 해서 저희가 일부 할인하는 그런 공연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뮤지컬도 외부에서, 아니면 자체적으로 양주군에 있는 뮤지컬팀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외부에서 초청하는 거예요?

용웅

김용웅문화관광사업소장

외부에서의 초청보다는 가급적이면 저희가 양주관내에 있는 공연단체를 활용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양주군에 뮤지컬 단체가 있어요?

용웅

김용웅문화관광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뮤지컬이라고 그래서 특별하게 다른 어떤 요인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연극단체에서 그런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예술단체가 양주관내에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작년에 입장료를 받고 했다고 그러시는데 몇 명이나 왔는지?

용웅

김용웅문화관광사업소장

작년에 저희가 약 1천명 정도 수용을 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그러면 수익사업이 될 수도 있겠네요?

용웅

김용웅문화관광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일부는 지난 번에, 지금 현재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중에서는 3만5,000원 하는 그런 공연을 1만원 정도에 군민한테 할애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수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일부 기본적인 거를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어린이축제하고 연극공연하고 같이 동시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날짜가 변경이 돼 가지고 따로 따로 하는 겁니까?

용웅

김용웅문화관광사업소장

날짜가 변경, 어린이축제인 경우에는 5월5일날 행사를 하고요, 마당놀이 공연은 전반기나 후반기에 공연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작년에 1회를 하던 것을 2회로 늘린 이유가 있으면 뭐, 관객이 많이 온다고 그래 가지고 늘린 건지.

용웅

김용웅문화관광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문예회관이라든가 순수공연에 대한 것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확대하는 차원에서 1회를 더 늘리게 됐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마당놀이’ 하고 ‘뮤지컬’ 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 어린이들이 많이 알 수 있는 양주군의 나름대로의 별산대놀이, 이런 것도 같이 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별도로 분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할 수 있는데 그냥 별도로 분리해 가지고 공연하시는 거예요?

용웅

김용웅문화관광사업소장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같이 가는 형태는 아니고요, 다만 공연을 한다고 하면 양주문화제 행사와 더불어서 이런 마당놀이공연을 어떤 한 날을 선택해서 공연을 하고요, 또 양주문화제에 별산대라든지 기타 소놀이굿이라든지 무형문화재가 함께 며칠 동안을 통해서 공연을 하는 그런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가지고 양주어린이축제, 연극, 이런 면이 우리 양주군을 홍보하는데도, 그리고 어린이들의 고취사상, 이런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용웅

김용웅문화관광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어린이날 행사 같은경우에는 당일날 3천여명 정도가 그날 행사에 참여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양주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공연장으로 하여금 군민한테 어떤 수혜를 베푸는, 그런 것으로 보람을 느끼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호국무공수훈자공적비 조경공사 2천만원이 있는데 공적비는 얼마를 주고 언제 세운 거예요?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경공사는 남면의 25사단 앞에 있는, 도로변에 있는 호국무공수훈자공적비의 주변에 조경이 되지 않아서 금년도에 실시하는 겁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조경공사는 조경공사이고, 그건 나중에 설명하시고, 언제쯤에 공적비가 세워진 거예요? 몇 년 정도 됐는지만 얘기해 주세요.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재일

박재일위원

작년에 세운 걸로.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거기 부지는 몇 평 정도? 공적비 세운 부지는 몇 평 정도를 확보해 가지고 공적비를 세운 거죠? 아시는 대로 몇 평 정도만.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현재 약 100여평 정도 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그러면 조경공사를 100여평 안에다가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주위에.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그 주위에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어느 정도로 보셔 가지고.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100여평에, 지금 공적비만 세워져 가지고 주위에 아직 조경이라든가 주위에 정리가 덜 돼 가지고 정리에서부터 조경공사, 주변정리 등등을 해야 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그러니까 100여평 안에 공적비 세운 그 나머지 주위를 다.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아니 도로변이고 또 하천변이기 때문에.

재일

박재일위원

하천변도 있고 그러니까 그 주위를 전부 다.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뭐 공원화를 한다는 건지 아니면.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공원화’ 라기 보다는 공적비를 세운 그 주위를 조경을 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그냥 조경공사 하는데만 2천여 만원이 들어가신다?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

네, 잘 들었고요, 여기 같은 복지쪽의 문제인데 374페이지 경상보조에서 저소득층 노인 식사배달 사업인데 적십자 부녀봉사회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이게 1,500만원을 식사를 준비를 해 가지고 1회에 걸쳐 가지고 쫙 배달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이게 그게 아니고요.

재일

박재일위원

운영방법이 어떤 건지.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매달이요 - 매달 - 저희 관내에 저소득층 노인이 8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별로 적십자봉사회를 이용을 해 가지고 매달 부식이라든가 식사 등등을 해 가지고 제공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연례적으로 이것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월별 한다는 말씀이죠?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그럼 월별 표기를 해 가지고 월 1회 이렇게 해 가지고 해야지 이것을 1회 1,500만원 이렇게 하니까.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부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네, 알았습니다, 378페이지요. 실비노인요양시설 신축,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네,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실비요양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 일부 가정에서 노인들이 중병에 들었거나 관리, 부양하기가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일정액의 금액을 받고 노인들을 맡기는 실비노인요양시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비가 4억, 국도비가 9억4,000만원이 확보가 돼 가지고 금년도에 장흥면 부곡리에 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여기에 군비는 포함을 안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아직까지 군비는, 앞으로 시설이 신축이 되면 그 여부에 따라서 군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말씀드리면 실버타운 같은 그런 유형의?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새로 짓는다는 거죠?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

이게 치매노인 요양소, 치료소, 이런 것 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런게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치매노인이라든가 부양하기가 힘든, 부모라든가 가족의, 그러니까 요양시설에 위탁을 하는 겁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먼저 번에 행감 때 노인치매시설 치료소, 이런게 법인단체로 해 가지고 시군마다 하나씩 설치한다, 그것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잘 모르는데 같은 맥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같은 맥락인데 법인체가 이 비용을 받아 가지고 이쪽 지역에다 시설을 해야 된다 이러는, 먼저 번에 치매,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거하고는 같은 맥락이면 좀, 부지가 이게 구입이 된 겁니까? - 우리 양주군에서 국비?도비를 받아 가지고 - 이것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도 알고 계신 것 아니에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네, 과장님 제가 좀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네.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실비노인요양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정도는 아니지만 가정에서 하기에는 전문가의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는, 간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재단법인으로서 개인이 이런 시설을 하되 도나 국가에서 지금 얘기는 받는 액수를 실비로 받고 간호를 해줘라 하는 그런 요양시설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상은 치매노인도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설명서에 제가 보니까 법인으로 해 가지고 국비 도비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그럼 군비 도비로 해 가지고 우리가 자체사업은 아니잖아요?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국도비가 내시가 돼 가지고.

재일

박재일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은 장흥에다 땅을 구입을 했다고 그러시잖아요?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구입은 우리가 한게 아니고요, 법인에서 자기들이 부지를 구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국도비가 내시가 돼 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그럼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이게 법인이 결정이 돼 가지고, 국도비가 별도로 지원이 돼 가지고 거기서 요양시설을 갖추고 들어오는 양주 군민들을 요양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어려운 노인들 요양시설을 군에서 군비 갖고 땅을 장흥에다 샀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치매노인 치료하고 같이 간다 이 얘기는 같이 가는게 아니라 그 사업이 이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봐도 되겠죠?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업의 목적성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양주군 땅 외지에 있는 분도 돈 받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양주군에 한해서만, 노인들만 받을 수 있는 그게 정해져 있어요?

순남

이순남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양주 사람만 받는 것으로는 안되어 있어요, 다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돈을 받는 시설이고 국도비가 지원되고 그러니까 돈을 내고 들어오고, 그래서 이 지역이 아닌 사람도 들어올 수 있다?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우선적으로는 우리 관내의 주민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이것은 노인복지에 대한 문제라서, 군비가 안들어 가더라도 사업이 어떻게 되는 과정이고 그게 좀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386페이지 여성복지문제인데,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2개소라고 했는데 이게.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12개소가 아니고 2개소인데 오타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광명보육원하고 한국보육원 시설을 얘기한 겁니다, 12개소가 아니고 2개소입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2개소죠?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네.

재일

박재일위원

420페이지에 마지막으로 법률정보제공시스템구축,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 시스템이 어떤 일을 하는 시스템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운행

조운행생활민원과장

민원인에게 인터넷을 통해서 토지기재사항이라든가 토지거래 등을 손쉽게 열람해 가지고 공무원은 물론 주민의 불편해소를 함에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각종 제증명 발급 수수료 절감이라든가 인?허가 관련 처리를 투명화 하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개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용역비에요? 이게요?

운행

조운행생활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개발 용역비입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이게 법률쪽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민원이고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 이게 -

운행

조운행생활민원과장

주로 법률, 조례, 지침 이런 등이 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주로 그런 거라면 다른 것도 다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운행

조운행생활민원과장

그렇죠.

재일

박재일위원

지금 이것을 하기 전에는 어떤 방법으로 업무, 법률쪽의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셨어요?

운행

조운행생활민원과장

이게 우리군 창안으로 해 가지고 특색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냥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법률이라든가 조례를 확인하고 있죠.

재일

박재일위원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그 자체를 갖고 전화상이라든가 자체민원을 해결했는데 이제는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 그런 번거로움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운행

조운행생활민원과장

네, 번거로움이 없을 뿐더러 인터넷으로 실시간 즉시 변동되는 사항을 직접, 예를 들어서 토지 필지가 변동되는 사항을 바로 바로 볼 수 있게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자체적으로 지적도하고 그러면 변경된 거를 이 시스템에 집어 넣고서 고칠 때는 바로바로 고쳐 가지고 민원인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운행

조운행생활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꼭 필요한 거죠?

운행

조운행생활민원과장

네, 이것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재일

박재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원

이항원위원장

이종호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종호위원

네, 이종호위원입니다. 페이지 순서대로 질의를 드리니까 관계되신 과장님들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양주문화제행사, 양주별산대놀이보존회 운영지원, 역사문화대학 운영지원, 그 다음에 양주청소년연희단 버들소리 지원 등 전체적으로 단체에 지원금을 인상해서 책정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의 단체 운영을 위해서 주는데, 지원해 주는 금액을 저희 4대 의원님들 대부분의 공통된 의견이 일반적인 단체나 사회단체의 지원을 될 수 있으면 삭감하는 쪽으로 방침을 세우고 그렇게 저희가 조언을 하고 의견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인상해서 책정하신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웅

김용웅문화관광사업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체에 인상되는 요인은 우선 여기 부분에서 버들소리에 대한 내용이 일부 250 만원 정도가 인상된 요인이고요.

이종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상된 요인, 전체 지금 제가 불러드린 5개 이 인상된 요인이 뭐냐 이런 얘기죠.

용웅

김용웅문화관광사업소장

실질적으로 작년에 운영을 해본 결과 추가로 요청하는 내용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일부 반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러면 다른 인상되지 않은 단체는 인상의 필요성을 못 느낀 거고, 별산대놀이보존회 운영지원 같은데는 1,200만원씩 더 인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사유가 있는 겁니까?

용웅

김용웅문화관광사업소장

실질적으로 금년에 운영을 해본 결과 법인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쪽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요인으로 해서 인상요인이.

이종호위원

그러면 양주별산대놀이보존회 운영지원이 전기요금 같은게 인상이 돼서 한다고 그러는데, 양주별산대놀이 관광상품화지원은 관광상품화를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해마다 2억씩 지원을 해 주는데 관광상품화를 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게 뭡니까?

용웅

김용웅문화관광사업소장

실질적으로 공연장을 2001년도 10월에 확장 개관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토요일만 운영되어 오던 공연행사를 토요일과 일요일, 양일 간에 걸쳐서 일단 확대해서 공연하는 방안과 공연의 질을 당초에는 다른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공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관객의 유치 확보면이라든지 어떤 양주의 전통놀이의 공연장의 활성화를 위한 길이 관객확보에 우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객확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진행이라든지.

이종호위원

지금요, 우리가 양주별산대놀이에다가 2억이라는 돈을 2002년도에도 지급을 했을 거고 2003년도에도 2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럼 이걸 돈으로 직접 주고 저희가 참여를 안하고 관여를 안하는 겁니까?

용웅

김용웅문화관광사업소장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감독하고 있습니까?

용웅

김용웅문화관광사업소장

네.

이종호위원

그런데 그러면 감독을 하고 있으면 어떤 부분에서 쓴다라고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되지,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하시면.

용웅

김용웅문화관광사업소장

주로 공연수당에 대한 내용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러면 지금 토요일, 일요일 공연을 하면서 관람객이 얼마나 되는지 체크해 보셨나요?

용웅

김용웅문화관광사업소장

네,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작년까지 해서 약 300명 정도가 입장을 하셨습니다.

이종호위원

1일?

용웅

김용웅문화관광사업소장

네, 1일.

이종호위원

1일 300명 정도가 관람을 한다? 알겠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이거는 기획감사실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군민체육대회개최 지원 1억5,000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002년도에 1억5,000 가지고 각 읍?면에서 체육대회 행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3대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잡을 때는 격년제로 보조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고, 또 더군다나 2003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양주시로 전환하면서 군에서 전체적인 행사를 치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예산편성 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광노

윤광노기획감사실장

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년에 준해서 예산액은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운영면에서는 별도로 계획수립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군에서 집행을 한다고 하면 이 금액 자체를 전부읍면에 지원할 수는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절반 가량을 지원을 하고 절반은 행사비로 군에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양주시로 전환되고 2003년도에는 군 전체적인 행사를 치를 계획은 있으신 거죠?

광노

윤광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하실 적에 갈라 놓으셨어야 맞는 거지 집행을 할 때 바꿔서 하신다고 하면, 이거 예산서 보면 각 읍?면에 내려가서 있을 거고, 각 읍?면에서는 ‘올해도 2천만원, 3천만원 주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광노

윤광노기획감사실장

부기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그 밑에 생활체육회 육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2,400만원을 어떻게 쓰는 건가요? 이거?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회 육성은 각 체육 종목별로 운영비를 연례적으로.

이종호위원

아니, 1개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생활체육 운영비로 지출되는 겁니다.

이종호위원

지금 체육회가 운영이 되고 있나요?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체육회 이사가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체육회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게?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체육회 사무국장인가 급여 같은 것은 체육회 임원님들이 회비 내서 주시는 것 아닌가요?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군비에서 직접.

이종호위원

2,400만원 가지고 봉급 주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 이게 -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운영비로, 체육회의 운영비로 쓰고 있는 겁니다.

이종호위원

알겠습니다, 363페이지 맨 밑에 보면 ‘장애인단체 심부름차량 운영비지원’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뒷면에 ‘고엽제후유증전우회 보조’ 아까 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 단체보조하고 독립유공자 진료비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 이런 부분들을 왜 인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차량비가 얼마 만큼 차량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걸 인상을 해줘야 되나요?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차량이 새로 구입이 돼 가지고 인건비하고 그 수용비를 포함해 가지고 지급하는 겁니다.

이종호위원

아니 지금 3천만원 두 개 단체, 시각장애인하고 지체단체인데 한 단체에 1,500만원씩 주는데 이것이 인건비 포함이라고 말씀 하셨습니까?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 버스 운전하는 차량운전기사는 봉급을 얼마를 받길래 인건비가 포함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봉급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종의, 급이 아니고 봉사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전액 보상이 되지 않고.

이종호위원

이 차량이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심부름 차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심부름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냥 모든 단체들이나 이거 정말 장애인들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줘야 되는데 그냥 이유 없이 작년도에 줬던 거기 때문에 내년도에 줘야 된다, 이런 개념은 버리자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단체, 꼭 해줘야 할 단체에 제대로 지원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데는 지원을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이것 금년도에도 줬으니까 내년도에도 인상해서줘야 된다, 이런 개념은 버리자 이런 얘기예요.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 회의를 간다거나, 말 그대로 장애자들이기 때문에.

이종호위원

그럼 업무용 차량이죠, 심부름하는 차량이 아니고 업무용 차량이 되겠죠.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이거 부기를, 말을 조금 ‘심부름’ 이라고 한게 어색합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장애자들에게 지원하는 측면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종호위원

370페이지입니다, 종합복지타운 타당성조사 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타운을 형성을 하고 구성을 하시길래 여기다 3천만원 용역을 예산을 편성하셨나요?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군에서 지금 현재 계획하기로는 종합복지타운, 즉 사회복지회관과 노인복지회관, 여성회관, 보훈회관을 한데, 말 그대로 종합복지타운 건설을 위해서 그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올해 금년도에 용역을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이종호위원

어떻게 조성을 하실 건데요? 과장님 머리속에는, 우리 군수님 방침이나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거는 복지타운을 어떻게 구성하실 계획이신가요?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인근 시?군에 내년도에 의정부가 용현동에다가 대단위 복지타운을 건설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견학을 하고 그래 가지고 나름대로의 정말 복지시설을, 우리 양주군의 모든 시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하고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종호위원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2002년도에 하고자 했던 사업 중에 이것도, 이 부분도 있죠?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러면 그거하고는 따로 떨어져서 어떤 복지타운을 형성한다고 하면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물론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마는.

이종호위원

한 가지 사업 예산을 세워놓고도 사업을 못했는데 지금 많이 벌려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잘했다 라고 평가는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2002년도에 노인복지회관이나 여성복지회관을 겸해서 하시겠다고 해 놓고도 부지를 책정을 못해서 사업비를 쓰지를 못하고 공사를 못했는데, 지금 복지타운 조성하는데 대해서 그러면 2002년도에 못했던 것을 2003년도에 노인복지회관 따로 짓고 그로부터 다시 복지타운을 형성하시겠다고 용역을 준다라고 그러면 현실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 제 얘기는 -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더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작년에 물론 노인복지회관하고 여성회관은 부지 선정 몇 군데를 선정중에 그게 맞지를 않아 가지고 사업비를 도에다가 다시 반납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는, 그렇다고 이걸 못했다고 해서 우리 양주군이 복지타운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장기적인 안목 차원에서 이걸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더 해도 되겠습니까?

항원

이항원위원장

하십시오.

이종호위원

386페이지에 아까 박재일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부터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전부 다 어떻게 예산서에 ‘1식’ 으로 되어 있습니까? ‘1식’ 의 개념이 뭡니까?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식’ 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단위사업을 ‘연’ 에 하기 위한 한 가지 사업을 뜻하는 건데 이게 좀 나열하기가, 한 가지 사업이기 때문에 나열하기가.

이종호위원

보세요, 387페이지에 퇴소아동자립정착금 10명, 이렇게 돼 있죠?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네.

이종호위원

10명에 1천만원 되어 있죠? 그러면 한사람 앞에 100만원씩 준다는 것 아닙니까? 이거?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네.

이종호위원

그럼 그렇게 계산을 해 놔야지, 1식 1천만원 곱하기 1식 1천만원이면, 모든 예산서를 그럼 다른 사람들은, 다른 부분에 대한 거는 1회에 얼마, 2회에 얼마 이렇게 해서 예산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부다, 그 다음 페이지까지 391페이지까지 전부다 1식이에요 - 어떻게 된게 -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물론 391페이지까지 다 그렇다고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거 퇴소아동이라는 것은.

이종호위원

아니 그것 뿐만이 아니고,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그 중간에 있는 부분 전부다 보육시설대체인력 인건비.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소아동자립정착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0명이라고 1식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10명이라고 이게 꼭 나오는게 아니고, 10명이 될 수도 있고 11명이 될 수도 있고, 8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10명을 기준을 잡아 가지고 1식 이렇게 부기를.

이종호위원

과장님, 예산서라는 것은 정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열을 할 수는 없지만 남들이 이 예산서를 보는 누구든지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예산서는 편성이 되어야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나열을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392페이지 남면어린이집 지붕 및 시설 개?보수 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 설계비 포함해서요 - 이게 맞나요? 지붕시설 개?보수 할 건가요?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설이 옛날에.

이종호위원

과장님, 이것은 지난번에 2회 추경 때 해서 그 이후에 지나고 난 다음에 철거하고 새로 짓는 걸로 되어 있죠?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물론 예산서 책자가 먼저 제작은 되어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설명을 해 주시든지, 여기다가 부기를 표시를 해서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맞지 않잖아요.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아니 지난번에 2억4,000 해 가지고 예산에서 신축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잡아 보냈는데.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체크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이종호위원

402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사업으로서 당초에 청소년수련관 지을 때 수영장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을 못했던 거죠? 이거? 지금 청소년수련관을 활용하는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 숫자가 -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그 전에 청소년 수영장은요, 계획은 잡혔었지만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그 당시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종호위원

청소년수련관에 입교해 가지고 사용하는 인원이 대충 얼마나 되느냐고 여쭤봤습니다. 5억씩 들여서 청소년수련관에다가 수영장을 설치 하는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 타당성을 여쭙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운영하는 건 제가 좀, 죄송합니다마는 기억이 잘 안났는데요, 도비가 1억5,000으로 내시가 돼 가지고 또 앞으로 우리 청소년수련관을 더 활성화 하기 위한 차원에서, 부족한 시설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이종호위원

도비가 내시가 됐다고 해서 도비 1억5,000에다가 저희 군비 3억5,000 들여 가지고 꼭 사업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안됩니다.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물론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이종호위원

도비 1억5,000 안받으면 돼죠 -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이 사업이 타당성이 없으면 도비 1억5,000 안받으면 되는 겁니다. 412페이지입니다, 맨 하단에 보면 덕계초등학교, 고등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로 15억9,400이 잡혔습니다, 학교공사를 하는데 저희가 이거 공사해 줘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철

김성철도시과장

도시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육성촉진법에 보면 상하수도라든가 도로, 이런 기반시설은 자치단체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최우선적으로 해 주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종호위원

‘최우선적으로’ 가 아니라 ‘해줄 수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저도 그 법은 봤는데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학교 짓는다고 저 산꼭대기에 갖다 지으면 그 도로 다 개설해 주실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철

김성철도시과장

그래서 그 지역은 학교도 진입로가 되면서 우리 지역주민들도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기 때문에.

이종호위원

물론 그 학교를 거기다가 안 지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다녀야 되는 학교고 꼭 있어야 되는 학교인 건 맞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얼마만큼 연계가 그렇게 잘 돼 가지고 이만한 돈을 우리가 군비까지 들여가면서 개설을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이거 교육청에서도 예산확보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성철

김성철도시과장

경기도에 다른 시?군에 전부 다 알아 봤는데요, 진입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한데가 거의 없고 다 자치단체에서 해 줬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돼 있는데 학교 부지를 잡으면 편하게 갔겠지만, 이 분들이 교육청에서 예산서를 잡을 적에 학교 부지를 꼭 땅 싼 쪽에다가 잡다 보니까 도로가 미개설 된 도로 같은데다가 책정을 해놓고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요구를 하는, 그러한 사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 저는 -

성철

김성철도시과장

그 지역은 신도시 지역 취락지역에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가 안 들어서더라도 해야 될 도로망으로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이종호위원

명분상 우리,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하면서는 도비 받아다가 하죠?

성철

김성철도시과장

도시계획도로는 그런데 이거는 취락지구이기 때문에 취락지구는 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럼 자체사업으로 하는데 주민이 필요로 해서 한다라는 명분하고 교육청에서 부지를 사놨기 때문에 그것을 개설을 해 준다는 의미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심사숙고히 한 번 법령이나 이런 걸 좀 보겠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광적면 가납2리 인도설치 및 제방도로 포장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도로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노선은 현재 가래비 승리교회부터 대모시쪽으로 가는 구간에 인도가 설치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통로, 걸어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종호위원

갑작스럽게 잡은 이유가 뭡니까? 350번 도로인가요?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368호선입니다.

이종호위원

368호선이요?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네.

이종호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368호선을, 4차선 확장공사에 대한 사업이 확정된 것 아시죠?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럼 내년 2003년도부터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서 공사를 착공을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먼저 인도를 해줘야 되는 겁니까?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것까지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2청에서 설계를 하면 아마 2004년도에 보상이 실시될 것으로 알고, 착공은 2004년도 하반기나 2005년도에 시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종호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도 없이 썼던 거고, 물론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본 위원 혼자 생각으로는 해 주면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만, 여기에 사업하는 모든 돈은 전부 다 우리 양주군민의 돈입니다, 지금까지 없이도 사용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석산 문제 때문에 대형차량들이 많이 다님으로 인해서 주민이 불편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금 석산을 하느니 못하느니 해서 지금 차량이 안 다니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사업을 책정한 이유를 모르겠다 이런 얘기예요.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지금 이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어차피 우리 도로상에 나와 있는 모든 도로가 인도는 설치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 보다는 연차계획에 의해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 나가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종호위원

물론이죠, 군민을 위해서 한 가지씩 더 해주는 것은 좋죠, 그런데 사업의 우선성으로 봤을 때는 여기는 2년, 3년만 있으면 4차선 도로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사업의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광적면민들이 들으시면 제가 야단맞을 일인지 모르지만 여기보다 더 급한데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 제 얘기는요 - 그리고 그 밑에 광적면 보도블럭 경계석 교체공사, 이것도 도로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네, 그것도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그것도 희망아파트에서 가납 4거리까지 오는 보도블럭을 얘기하는 거죠?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네.

이종호위원

그런데 그 부분의 반 정도는 가석지구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사업으로써 구획정리죠, 구획정리법이 없어졌습니다만 도시개발을 하면서 반 정도는 2003년도부터 사업을 할 부분입니다, 거기에 이 부분을 들여서 보도블럭 교체를 해 놓고 그 사업을 하면 다시 또 뽀개지는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날까요?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그것은 우리가 지금 보?차도 경계석이 아주 흉물스럽게 전부다 파손이 돼서 교체를 하는 건데, 예산상에도 세웠지만 가석지구 구획정리사업이 계획이 돼서 계획연도부터 언제까지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 지금 -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시행이 된다면 이 예산이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이 사항도 계획에서부터 실시까지 한 3,4년이 걸린다고 그러면 그때까지 방치해 둘 수 없다.

이종호위원

그 보도블럭 경계석 공사 언제 했습니까?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그 공사가 한지 한 7년쯤 됐을 겁니다.

이종호위원

7년 만에 그렇게 흉물스럽게 변하도록 공사를 집행을 했습니까? 분명, 지금이야 하자보증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할 말은 없겠지만 그거는 정말로 뒷조사를 해볼 만한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경계석이 하나도 안 남고 전부다 깨져 나갑니까? 불량품을 갖다 쓴 거죠?

대영

신대영도로과장

불량품은 아닌데 콘크리트로 되다 보니까 세월이 가면서, 또 차량들이 가다가 부딪치고 그러는 과정에서 파손이 됐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습니다. 또 사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불량품은 아니지만 그런 문제도 결부돼서 파손이 된 것이기 때문에 광적면 지역의 미화관계, 또 흉물스러운 것을 제거해서 교체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종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원

이항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고 이상원위원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네, 이상원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종호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더 보충적으로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양주문화제 행사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어떤 플랜을 가지고 준비하시는지 -

용웅

김용웅문화관광사업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입니다. 양주문화제는, 종전의 행사는 다른 시군에 여타에 하는 행사하고 거의 동일시 되는 어떤 그런 행사로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군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지 못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나름대로의 양주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적인 그런 행사로 진행을 하고자 양주무형문화재를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양주태생인 임꺽정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나름대로의 특색적인 사업을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갈고 닦으면 양주의 특색적인 사업으로 해서 도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제로 갈 수 있다, 하는 취지에서 내년에는 좀 더 전국적인 규모로 해서 행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러니까 그 마스터플랜을 얘기해 보라는 얘기예요. 지금 얘기가 설명자료에 보니까 양주별산대놀이 하고 임꺽정축제 이런 형태로 되어 있던데, 사실상 우리가 ‘임꺽정축제’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 임꺽정을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도 없어요. 지금 철원에 가면 말이죠, 고속정인가 거기 가면 임꺽정 동상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힘찬 임꺽정의 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는 지나가는 흔적지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되어 있다면, 임꺽정이 여기 양주출생지라고 했을 때 어떤 상징적인 것도 기획을 해야 되겠고, 전체적인 양주문화제 행사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나오지 않고 그저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 내용으로만 간다면, 어떤 계획성이 없이 그냥 돈만 책정해 놓은 거예요, 예년에 양주문화제 3천만원 잡아 놨던게 지금 7천만원으로 배 이상 올라가는 그런 계획만 잡은 것이냐, 필요성은 공감을 합니다. 담당소장님께서 마스터플랜에 대한 얘기를 좀 들었으면 했는데 준비된 바가 없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용웅

김용웅문화관광사업소장

보충해서 일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네, 주십시오.

용웅

김용웅문화관광사업소장

일단은 무형문화재에 관한, 양주가 가지고 있는 무형문화재와 그 다음에 전국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탈춤경연대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고요, 임꺽정 선발대회, 그 다음에 임꺽정민속엿장수 공연대회라든지 각설이 품바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보고, 체험마당으로 해서 임꺽정에 대한 임꺽정 되어보기, 이런 것들을 다양화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회암사지 토지매입비가 60억이 잡혔는데요 - 도비, 군비 해 가지고요 - 국가지원에 대한 요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웅

김용웅문화관광사업소장

저희가 100억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 국비지원사업으로, 2003년도에요 -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는 단위사업체당 그렇게 많은 돈을 연간 할애할 수 있는 부분이 적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 쪽에서 최소한 40억 이상은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수 차례에 걸쳐서 지원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설명서에 보니까 14억이라고 표기가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용웅

김용웅문화관광사업소장

네, 14억에 대한 부분은 나름대로 문화재청에서 그런 정도는 할애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약간의 구체적인 ‘안’ 이 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최소의 비용이라도 보탬을 주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거죠?

용웅

김용웅문화관광사업소장

네.

상원

이상원위원

그렇다면 지금 회암사지 토지매입을 이 돈을 가지면 어느 범위를 할 수 있는지 도면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한테 설명을 해줄 때는 사적지며 건물지 발굴하는 지역과, 포함해서 그 인근지역에 어느 범위까지 확장이 가능한가, 이게 좀 눈으로 얼른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용웅

김용웅문화관광사업소장

그 추가적인 도면은 나중에 저희가 자료로 보여 드리고요, 지금 우선 1차적인 대상지가 20필지에 약 3만5,000평 정도이고요.

상원

이상원위원

그 지역이 어디냐 이거죠, 이게 그냥 3만5,000평 말로만 얘기 해 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발굴작업하고 있는 부분, 밑에 계단, 구기단 팔기단까지의 그 범위 외에 앞에 하우스단지라든가 밑에 진입로에서부터 올라가는 어디까지다, 이런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용웅

김용웅문화관광사업소장

네, 그것은 도면으로 제출을 하고요, 앞에 부분이 주종이 되겠습니다, 공장부분하고, 지금 들어가시자면.

상원

이상원위원

파밭 있는데요.

용웅

김용웅문화관광사업소장

미화레미콘 옆에 있는 밭을 비롯해서 그 주위가 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도면으로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웅

김용웅문화관광사업소장

네.

상원

이상원위원

그 다음에 261페이지 양주상여와회다지소리보존회 전수회관 보완정비사업, 그랬는데 이 건물이 언제 지어진 것입니까?

용웅

김용웅문화관광사업소장

97년도부터 사업을 진행해서.

상원

이상원위원

완공된지가 언제냐고요.

용웅

김용웅문화관광사업소장

완공된지가 약 99년도에 최종적으로 완공이 됐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럼 현재 건축이 완공된지 몇 년 되었습니까? 만 3년차 돼 가는 그런 나이인데 어떤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웅

김용웅문화관광사업소장

네, 우선 지하실 부분이 상당히 누수가 진행이 돼 가지고요, 상여를 보관하고 있는 장소가 상여를 보관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습하고 물기가 마르지를 않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용웅

김용웅문화관광사업소장

그거에 대한 하자.

상원

이상원위원

건물을 짓고 누수가 되기 시작했다면 바로 누수가 됐을 텐데, 그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논을 매립하고 그 건물을 지하를 세우고 위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웅

김용웅문화관광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래서 충분히 그 건물을 지을 때는 반드시 방수시설을 완벽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게 지은지 3년밖에 안됐는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새롭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370페이지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개인휴대 단말기구입, 이 부분 하고요, 이것은 사회복지과장님 답변 좀 주셔야 되겠는데, 그룹홈 설치 아파트구입, 이게 지난번에 관리계획 보충설명할 때 했던 내용 아닙니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개인휴대 단말기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노트북을 구입하는 것으로서 출장을 다니면서 쓰는 상담용으로 기초자료를 그때그때 상담하고 입력을 해 가지고 도움을 주기 위한 노트북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노트북이요?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네, 그리고 그룹홈 설치는 일전에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한 사항으로 이것은 추후 시설을 설치할 적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후에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아파트구입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얘기가 됐는데 이게 아파트구입이라고 부기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우리하고 얘기한 부분과 상이하게 이해가 됩니다.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네, 그게 책자 인쇄가 먼저 좀 되어 가지고.

상원

이상원위원

가능하다면 짧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항원

이항원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상원

이상원위원

392페이지 되겠습니다. 회천어린이집 개?보수공사가 나와 있는데요, 이 회천어린이집 개?보수공사는 본 위원이 현장을 가 보았습니다, 개?보수가 아니라 어린이집의 증축공사입니다, 확장공사입니다, 그렇죠?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네.

상원

이상원위원

왜 그런고 하니 작년도에 1억2,000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어린이집 개?보수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다시 개?보수공사라고 하니까 매년 1억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면 이 건물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이해가 가서 본 위원이 현장을 가 봤더니, 그것이 아니라 3층의 빈 공간을 넓혀서 더 확장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보수공사’ 로 해 버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상당히 어려웠어요, 부기상에 이것은 3층 확장공사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공간을 확장하기 위한 시설이거든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적을 해 드립니다 - 이거 부기를 ‘확장’ 으로 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이해할 때도 좋을 것 같아서 - 현실적으로 저는 그 부분에서 다시 개?보수공사를 한다면 이것은 전액 삭감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건물을 새로 다시 짓든가 신축을 해야 된다고, 그냥 할 수 없어서 현장에 가보았더니 이것이 확장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렇죠?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부기상에 그런게 공감대가 가신다면 그렇게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호

신선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