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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천수 의원 발언

제101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11

김천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용화

정용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조주형수질환경사업소장

수질환경사업소장 조주형입니다. 먼저 277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2억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분뇨처리시설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협작물처리기 1대를 설치하는데 1억8,000만원이 소요되며, 배전반 교체하는데 5,500만원이 소요되어서 총 2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금 현재 협작물처리기가 1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고장이 난다든지 했을 경우에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설치해서 2대로 활용하고자 하며 배전반 같은 경우 설치한 지가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노후가 되어서 잦은 고장이 발생되는 바람에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을 지원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총 2억3,500만원 중에서 2억1,150만원은 보조금으로, 2,350만원은 시비로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운영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기 전에 금년도까지는 예산이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특별회계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이 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가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의원님들한테 2002년도하고 비교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예산액은 15억8,387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는 11억9,607만3,000원이어서 3억8,779만7,000원 정도가 증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많이 증가된 게 인건비인데, 인건비는 작년도에 저희 사업소 예산으로 별도 편성된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실에서 편성되어서 지출되었기 때문에 인건비는 대략 산출된 것입니다. 금년에 지출된 것으로 대략 산출되었기 때문에 단순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도 인건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억1,238만7,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기본급 4,962만원과 각종 수당 2억5,611만6,000원에 대해서 세운 겁니다. 다음 593페이지, 기타직보수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9,695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금년도에는 1억1,99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직은 청원경찰 3인에 대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포함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95쪽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1억67만4,000원에서 금년도에는 1억1,671만5,000원으로 1,604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환경미화원 4인에 대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같이 포함되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97쪽,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전년도에 4억6,352만6,000원에서 금년도에는 5억3,888만3,000원으로 전체적으로 7,555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운영비가 3억10만1,000원으로 전년도 2억4,381만2,000원보다 5,628만9,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반수용비가 금년도 1억2,520만원으로서 전년도 6,989만7,000원에서5,530만3,000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주요증가요인은 하수도슬러지 위탁처리비용이 금년도에는 4,375만원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 저희가 1억 정도를 계상해서 5,625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1년 동안 탈수슬러지 위탁처리를 1억8,000만원 정도가 처리되었습니다만 예산 편성상 1억 정도만 우선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내년도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수질개선 업무수행이 2,280만원, 하수처리장 견학제 운영이 240만원, 탈수슬러지 위탁처리비용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수질개선 업무수행은 순수한 일반수용비로서 세목별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것으로 되었던 것 같은데, 저희들은 오늘 아침에야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필요 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사무용품비와 각종 서식인쇄, 당직용 침구세탁, 신문구독료, 환경관련 월간지 구입, 그 다음에 각종 사진 인화 등에 해당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전년도 수준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전기요금, 안전관리수수료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데 1억800만원으로서 전년도 1억761만4,000원보다 38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피복비 314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급량비 648만원도 작년도와 같습니다. 임차료 400만원, 연료비 1,550만원 이 또한 전년도 수준과 같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3,24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3,180만원에서 한 6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되는데 내년도부터 5년이 되다보니까 시설장비가 노후가 되어서 교체라든지 보수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8,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3,240만원 밖에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내년도 추경에다가 추가로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비로서 538만1,000원, 이 또한 금년도하고 동일한 수준에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1,499만6,000원으로서 금년도하고 동일하게 확보가 되었습니다. 여비에는 국내여비와 소집동원근무자 관내여비를 다 포함해서 1,49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전년도 업무추진비가 3,576만원 정도였는데 금년에는 3,993만원으로서 417만원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에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와 기타업무추진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599페이지,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1억2,761만3,000원에서 금년도에 1억4,206만1,000원으로서 1,44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속에는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3,906만5,000원에서 금년도에 4,179만5,000원으로서 273만원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 드리면, 폭기조 산기관 구입하는데 1,250만원, 전년도에 1,000만원 정도가 섰었습니다. 25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나무비료 구입이 120만원, 전년도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되었다가 나중에 추경에 100만원 정도 받았었습니다. 다음 제초제 구입에 150만원, 살충제 구입에 170만원, 비상약품구입에 50만원, 전년도 54만원에서 한 4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종균제 구입하는데 432만원, 전년도 360만원에서 72만원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유기고분자 응집제가 1,460만원으로서 전년도 1,055만원에서 365만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소독약구입은 547만5,000원으로서 전년도하고 동일한 수준에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예산은 1억3,26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2,950만원보다 1억31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각 세목별로 보면 먼저 연구개발비가 6,8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1,300만원에서 5,5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사항을 보면 학술용역비로서 하수종말처리장 기술용역진단을 하는데 5,000만원, 이것은 하수도법에 의하면 5년마다 한번씩 기술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년도가 되기 때문에 대구지방환경관리공단에 의뢰를 해서 종합적인 기술진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수질관리에 대한 개선대책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해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획득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험연구비로서 1,800만원으로 전년도 1,300만원에서 한 5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검사실험실 시약 및 기자재 구입하는데 800만원, 다음 601쪽에 검사시험실 실초자 구입하는데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편성된 것이 없었는데, 금년도에는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노후시설물 철거 2동입니다. 이 노후시설물은 종전에 분뇨처리장만 운영할 때에 필요한 시설인 가스탱크가 있는데 그것이 20여년 정도가 경과하다보니까 철근같은 게 부식이 되고 노후가 되어서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철거를 해서 하수처리장하고 연계처리를 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을 철거하는데 소요되는 게 한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음은 사업소 피뢰설비 설치를 하는데 1,5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업소 내에 각종 시설물들이 있는데, 각종 낙뢰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계기들이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래서 피뢰설비를 해서 이런 시설장비유지에 최선을 다하고자 피뢰설비를 설치하는데 소요비용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2,960만원입니다. 작년도에 1,650만원으로서 1,31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세탁기구입 60만원, 송풍기 2대 구입에 1,400만원, 반송 오니 펌프교체 구입에 600만원, 전기용접기 교체가 100만원, 약품공급 펌프를 구입하는데 300만원, 증류수 제조기 구입하는데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보고 드리면, 세탁기 구입은 차집관로 점검이라든지 침사지 청소라든지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다보니까 세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대 구입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송풍기로서 송풍기는 폭기조에 공기를 주입해야 되는 시설입니다. 현재 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대가 2시간씩 돌아가면서 계속 가동되는데, 금년도에 고장이 나서 2대를 수리를 했습니다. 수리하는데 2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4대중에서 내년도에 2대 정도만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반송오니 펌프교체인데 현재 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대 정도를 교체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없어서 우선 1대만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전기용접기는 현재 1대가 있는데, 잦은 고장이 생기다보니까 이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약품공급펌프는 슬러지를 탈수하기 위한 탈수시설에 있는데 그 탈수시설에 응집제를 투입하는데 필요한 펌프입니다. 현재 2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우선 1대만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증류수 제조기는 각종 실험을 할 적에 일반물을 쓰는 게 아니라 증류수를 사용하는데, 증류수 제조기가 고장이 잦아서 실험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류수 제조기를 교체하고자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계장님 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총괄예산에 1,800억 중에서 인건비성 지출이 얼마정도 됩니까? 일용직 기타 고용직, 일반직, 행정직, 기타보수직 이렇게 해서 총 얼마나 됩니까?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21억밖에 안됩니까? 왜 그러냐면 여기 보니까 기타보수직 청원경찰 3인 이랬는데, 이것은 어차피 예산편성지침서에 의해서 정당한 보수를 주는 건데, 태백시에 기타보수직하고 행정직 차이가 납니까? 청원경찰이라든지 기타보수직하고 행정직하고 급여차이가 많이 납니까? 어떤 게 높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일반직이 높습니다.
주형

조주형수질환경사업소장

직급차이일 겁니다.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태백시 의원들이라면 태백시 공무원들의 급여가 총 얼마나 되는지는 알아야 된다고. 태백시 공무원들 월급주는 것 아마 저 또한 모르고 여기계신 의원님들도 잘 모르실겁니다. 정확하게 400억 정도 나갑니까?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정확하게 얼마 정도 됩니까?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300억 정도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인건비성으로 지출되는 것도 포함이 된겁니까? 피복비, 보험료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그럼 탄가안정지원금 빼고, 개발기금, 이러다 보면 거의 인건비성이 50%를 차지하네. 그럼 600억이라면 간단하게 청에 하여튼 어떤 일을 하시던 분으로 따지면, 평균적으로 사실 8급하고 서기관 급여하고 같이 보면 안되는데, 1인당 연간 1억정도. 사무관이던 뭐든 다 떠나서...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순수인건비라는 것은 급여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말고 교통수당까지 다 포함해서...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죄송합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안을 다루면서 상정금액을 보니까 피복비를 빼고도 3분이 1억9,000만원, 연봉 4,000만원 정도 되더라구요. 공무원들 급여문제가 타지역보다는 어떻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나중에 태백시 직협에서 저보고 이 문제를 사죄 내지는 삭제해달라고 하면,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급여성격을 총예산을 다루면서 사실 태백시라는 행정이 민간기업이라고 생각했을 때 사업예산대비 인건비성을 비교하면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총괄적으로 보니까. 그렇잖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지금 내려오는 탄가안정지원금 내지는 개발기금을 빼면 더더욱 그렇다는 얘기예요. 탄가안정지원금이라는 게 만약에 정부에서 딱 잘라버리면, 이 문제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바뀌었잖습니까? 정부방침입니까? 아니면 지방자치권한입니까?
주형

조주형수질환경사업소장

정부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방자치단체 권한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주형

조주형수질환경사업소장

수질개선특별회계 운영조례를 새로 만들었잖습니까? 정부단체 권고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그것을 따라서...
천수

김천수위원

권한이죠?
주형

조주형수질환경사업소장

그렇죠.
천수

김천수위원

왜 복잡하게 특별회계로 바꾸시려고 합니까? 일반회계하면 의원들도 편하고 수질환경사업소도 편할 텐데. 우리가 조례를 안 다뤘잖습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서 일반회계로 돌릴수 있는 거죠? 정부 방침이지만 일반회계로 갈 수 있습니까? 여태까지 수질환경사업소를 일반회계로 다뤘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특별회계로 다룬단 말이에요. 즉 말하면 복잡하게 회계를 한단 말이에요.
주형

조주형수질환경사업소장

낙동강 기금 있잖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그 부분만 특별회계로 다루면 되잖습니까?
주형

조주형수질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그것을 특별회계로 편성하려니까 그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을 같이 편성을 해줘야죠. 운영비중에 50%, 한 7억 정도가 낙동강기금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천수

김천수위원

기금으로 따져서 전부다 특별회계로 따질 것 같으면 태백시 행정은 특별회계로 바꿔야지요.
주형

조주형수질환경사업소장

정부에서 조건이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세입만 특별로 잡고 세출은 일반회계로 다루면 안됩니까?
주형

조주형수질환경사업소장

세출을 특별회계로 같이...
천수

김천수위원

이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서 가능합니까?
경희

박경희기획예산실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일반회계로 다루면 사업소에서 회계하기가 참 편하잖습니까? 저희 의원들도 그렇고. 상수도사업소도 오히려 일반회계로 다시 바꿔야 된다고.
주형

조주형수질환경사업소장

낙동강 기금을 지원해주면서 조건이 수질환경사업소 운영에 50%를 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7억이라는 것은 전년도 기준으로 봐서 14억을 정도로 생각해 7억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6억이 편성되었다면 8억을 지원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지원금을 우리가 담보하자는 것이죠.
천수

김천수위원

죄송합니다. 그럼 여태까지 투명성이 없었습니까?
주형

조주형수질환경사업소장

저쪽에서 보면 그게 전부다 일반회계에서 편성되다 보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장, 관, 항을 보면 보조는 보조에서 털어내잖습니까? 기금도 어떤 면에서는 보조죠?
주형

조주형수질환경사업소장

성격이 좀 다르죠.
천수

김천수위원

성격이 다릅니까? 그런데 예산안을 보면 굳이 특별회계로 다루는지, 나중에 끄트머리 숫자도 안 맞는 특별회계로 왜 다루는지,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 끄트머리 숫자가 안 맞아요. 상수도사업소는 안 맞더라고...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투명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자치단체장의 권한이라면 굳이 일반회계로 특별회계로 바꿀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주형

조주형수질환경사업소장

연구해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연구해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면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아까 얘기하던 것 18명에서 19명으로 된 것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주형

조주형수질환경사업소장

그것은 현원기준으로 했을 적에 일용직하고 청원경찰을 제외하면 정원이 19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은 18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요구를 하면서는 19명에 대한 요구를 했는데, 대부분의 예산은 거의 다 18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분에서는 예를 들어서 가족수당이라든지 학비보조수당이라든지 일부분에서는 수정이 안되어 있는데, 그래서 1명 정도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현원 위주로 하면 18명이 맞고 정원위주로 19명이 맞습니다. 대부분 기본급이라든지 각종 수당을 18명으로 기준으로 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600쪽에 재료비를 좀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폭기조 산기관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뭡니까?
주형

조주형수질환경사업소장

폭기조가 8개가 있습니다. 폭기조 제일 밑에 보면 바람을 집어 넣어주기 위해서 에어를 주입해주기 위한 장치입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게 3,768개입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예산을 3,000만원을 세워서 454개를 교환을 했고 내년도에도 한 500개를 교환하기 위해서 1,25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교체한 겁니다. 교체를 하면 다 못쓰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 일부는 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관을 해서 다시 망가진 것을 교체하고, 그러니까 8개소에 있는 것을 1개소씩 교체를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럼 결과적으로 7년에 한번씩은 교체를 해줘야 된다는 이런 얘기네요.
주형

조주형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렇게 잘 망가집니까?
주형

조주형수질환경사업소장

이물질이 많이 낍니다. 슬러지가 가라앉다 보니까 망가집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 다음에 여기에 나무비료 구입 200개인데, 200포입니까?
주형

조주형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나무가 얼마나 되는데 이렇게 많이 있어야 됩니까? 1년에 비료 두 번씩 줍니까?
주형

조주형수질환경사업소장

그렇죠. 1년에 2번씩 줍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나무가 얼마나 됩니까?
주형

조주형수질환경사업소장

조경수목이 10종에 1,075본 정도 있구요. 그 다음에 야생화가 21가지 종류에 7,400본 정도가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매년 이 정도 들어갑니까?
주형

조주형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제초제, 살충제도 마찬가지인데, 최소한으로 쓰는 거죠? 제초제, 살충제는 가능한 한 적게 써야 되는 건데. 특히 수질환경사업소 구내에서는 최소한으로 쓰고 뽑는 방법으로 해주시고요. 밑에 하수종말처리장 기술진단 1식했는데요. 5년마다 대구지방환경관리공단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듭니까?
주형

조주형수질환경사업소장

환경부에서 고시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용량에 따라서 고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예를 들어 2,000톤 미만일 경우에 3,990만원이고, 2,000톤에서 10만톤까지가 4,940만원입니다. 저희가 3만톤인데 그래서 4,94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진단 오면 며칠 정도 합니까?
주형

조주형수질환경사업소장

2개월 정도.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 사람들이 상주해서 합니까?
주형

조주형수질환경사업소장

2~3개월을 그렇게 상주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거의 상주해서.
용화

정용화위원장

몇 명이 합니까?
주형

조주형수질환경사업소장

전체적으로 소요일수를 120일 정도로 보는데 가능하면 내년 초에 빨리 하려고 하는 게 진단결과에 따라서 시설개선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판단이 서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내년 상반기에 빨리 할 수 있도록 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다음 601쪽에, 각종 펌프교체구입, 약품공급펌프구입 보통 몇 년씩 사용합니까?
주형

조주형수질환경사업소장

가끔 쓰는 게 아니고 풀가동을 하기 때문에... (청취불능) 내년이 5년째 되는 해인데, 내년부터는 시설장비유지비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지금 보수비가 얼마나 잡혀 있죠?
주형

조주형수질환경사업소장

3,240만원.
용화

정용화위원장

저도 광산에 다녀서 펌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물과 같이 있어서 고장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수리비하고 구입비하고 엄청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여튼 최대한으로 절약해서 쓰시고 수리를 잘해서, 수리를 잘하면 되더라구요.
주형

조주형수질환경사업소장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거의 다 직접 수리를 합니다. (청취불능)
정식

김정식위원

597페이지예요, 일반운영비에서 하수처리장 견학제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계획인지..
주형

조주형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가 하수처리장을 자연공원화 시켜서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연학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 일반시민이나 유치원학생들이 금년에 440명 정도가 견학을 했습니다. 견학을 하면 저희가 간단한 음료수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데에 들어가는 겁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얘기한 기억이 있는데 수질환경사업소에 앞으로 시설투자를 많이 해서 영남권에 있는 사람들이 수학여행이던 이렇게 와서 견학을 할 수 있는 관광지화, 앞으로 구문소 관광지 조성을 하면 연계하는 그런 관광지화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이 많이 따라야 되겠지만, 그래서 영남권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떤 물을 먹고 있는지를 여기 와서 보고 느끼고 가면 홍보도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주시고. 그 밑에 탈수슬러지 위탁처리비가 100%이상 올랐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했죠?
주형

조주형수질환경사업소장

금년에는 위탁처리를 9월부터 예상했었거든요. 쌍용에 공장이 시설개선을 9월정도면 될 것이다 해서 9월 정도부터 예상했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적게 세웠는데, 그것이 계약이 안되어서 전혀 지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년 동안 전체예산을 계상하다보니까 1년동안 탈수슬러지 처리하는 양을 예상하니까 1억5,000만원 내지 1억8,0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1억정도만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톤당비용이 4만3,750원이라고 되어 있고, 내년에는 10만원이거든요.
주형

조주형수질환경사업소장

1억이죠. 4,375만원에서 2003년도에는 1억으로 5,625만원 정도가 더 편성되었다는 겁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단가는 인상된 게 없구요?
주형

조주형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보고드린대로 4만5,100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여기 임차료 있잖습니까? 차집관로 조사장비임차료인데, 이게 무슨장비 임차료입니까? 2,100만원...
주형

조주형수질환경사업소장

그것은 도시과...
천수

김천수위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도시과 것입니까?
주형

조주형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400만원은 뭐고, 2,100만원은 뭡니까?
주형

조주형수질환경사업소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라고 하면 이 회계를 일반회계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소장님 투명성 확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이런 예산은 시의회에서 다루잖습니까? 시의회까지도 의문점을 가져서 투명성 확보를 한다고 하면 시의회가 무시를 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법령을 찾으셔서라도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넘어올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게 편하지 않겠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 축 과

10시45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진국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내년도는 67억1,305만5,000원이 감액된 89억954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21만원이 증액된 2,217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347만4,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40만원, 급량비가 6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 여비입니다. 808만1,000원으로서 국내여비로 주택업무수행이 359만3,000원, 소집동원근무자 관내여비가 산불근무가 297만5,000원, 제설작업으로 134만3,000원, 축제지원이 1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3 업무추진비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6페이지입니다. 2412 주택관리입니다. 61억3,350만원이 감액된 60억3,628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202 여비입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에서 20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04만8,000원입니다. 다음 200사업예산입니다. 61억2,750만원이 감액된 60억2,31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61억2,710만원이 감액된 59억9,813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입니다.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3개 지구로 해서 46억3,300만원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으로 13억6,300만원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은 양지지구와 돌구지지구가 되겠습니다. 양여금만 들어가 있고 시비는 1회 추경때...
용화

정용화위원장

양지지구가 어디에요? 하장성 물 건너 얘기하는가...?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다음 시설부대비는 1,095만원이 감액된 213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에 21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빈집정비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5동분에 대해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8페이지입니다. 건축관리 입니다. 2,184만2,000원이 증액된 3,704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184만2,000원이 증액된 91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480만원, 운영수당이 4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건축행정업무수행에서 119만8,000원, 건축지도가 120만원, 옥외광고물관리가 11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9페이지입니다. 301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태백우수건축물 및 경관형성공로자 선정 및 시상으로 1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서 행정홍보전용게시대설치가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8개소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광고물게시시설 교체 및 정비가 43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40페이지 부동산관리가 되겠습니다. 2,587만6,000원이 증액된 2,91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국내여비로 건축물대장 전산화로 179만7,000원입니다. 부동산관리로 149만7,000원, 다음 재료비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2,587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건축물대장 현황도 전산입력입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6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억6,318만5,000원이 감액된 45억4,371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기타사업수입입니다. 9,762만2,000원이 증액된 3억3,974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장성동 목련1차 임대아파트가 7,630만1,000원, 그 중에서 임대료수입이 4,466만8,000원, 관리비수입이 2,052만원입니다. 임대보증금수입이 1,111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문곡광원임대아파트가 1억168만6,000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그 중에서 임대료수입으로 8,577만4,000원, 관리수입으로 해서 1,591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서학임대아파트는 5,41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임대료 수입이 4,21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관리비수입이 1,20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13페이지입니다. 소도목련2차 임대아파트가 6,96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임대료 수입이 5,258만6,000원입니다. 관리비수입이 1,70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철암육성2차아파트가 3,792만원입니다. 임대료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이 3,994만6,000원이 감액된 1억6,398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융자금 이자수입인데, 1억6,398만5,000원이며 단지별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공유재산매각수입입니다. 16억6,509만원이 감액된 27억5,925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목련2차 임대아파트 매각수입이 9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곡광원임대아파트 매각이 5억3,2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학임대아파트가 4억6,230만원입니다. 장성아파트 건립부지매각이 8억495만6,000원입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으로서 3억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억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입니다. 1억5,967만1,000원이 감액된 4억683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납처분수입입니다. 3억9,900만원이 증액된 4억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장기체납 경매비용 환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과년도수입입니다. 9,410만원이 감액된 1억4,69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국민주택융자금 이자 과년도 체납분 3,000만원, 융자금 원금 과년도 체납분이 6,000만원입니다. 시영임대주택 임대료 및 관리비 체납분이 1,100만원이 되고, 경매배당금이 4,5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6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억6,318만5,000원이 감액된 45억4,371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75만6,000원이 감액된 8,055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일용인부임해서 임대주택관리인부임 6인으로 해서 7,21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산업재해보험료가 238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여비가 240만원입니다. 급량비가 36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1,311만6,000원이 감액된 1억2,78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4,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각종 서식 및 경매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곡광원임대아파트 관리가 1,006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서학임대아파트 관리가 561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소도목련2차 암대아파트 관리가 80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5,005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공동전기료가 1,440만원, 전화료가 96만원, 공동상하수도료가 2,880만원, 우편요금이 156만원, 화재보험료가 43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료비가 840만원입니다. 임대주택관리실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23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2,297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임대주택관리실 보일러 유지비 80만원, 장성목련1차 임대아파트 시설유지가 394만1,000원, 그리고 문곡광원임대아파트 시설유지로 561만5,000원, 서학임대아파트 시설유지가 627만4,000원, 소도목련 1차 임대아파트 시설유지가 520만9,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융자금 관리 전산장비 유지비가 114만원입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1,23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하고 비고해서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서 시영임대주택시설물보수로 1억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25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 해서 15억4,631만3,000원이 감액된 41억6,180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차입금이자입니다. 차입금 이자는 7억704만5,000원이 감액된 7억597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시도지역개발기금융자상환이자로 1억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가 5억6,597만5,000원으로 이것은 5억9,704만5,000원이 감액된 5억6,597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차입금 원금입니다. 8억4,000만원이 감액된 26억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도지역개발기금융자금 상환이 16억6,000만원입니다. 다음 예금은행차입금 상환 1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과오납금 등으로 해서 6억9,58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서학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반환이 1억1,083만6,000원이고, 목련 1차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반환이 3,68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곡광원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반환이 9,911만9,000원이고, 목련2차 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반환이 2억4,89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철암육성 2차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반환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334페이지부터 34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주택사업 수입이 예년보다 15억 정도가 줄었잖습니까? 줄어든 게 이자 덜 받고 매각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제 팔 것 다 팔았습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관계는 간담회 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 3개 지구 예산삭감이 많이 되었잖습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당초에 2001년부터 2003년도까지 3년차 사업이었습니다만...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아직 사업은 안했잖습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업비지출은 안되었는데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삭감이 되더라도 사업은 분명히 하시는 거죠?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중복된 얘기지만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 이런 것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런 게 도시과로 이관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농어촌주거관계는 건축과에서 하는...
천수

김천수위원

하수도정비사업 같은 경우...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기술적인 분야는 도시과 자문을 받아서 건축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각 실과소마다 업무가 중복되거나 예산이 중복된 게 많습니다. 사실 빈집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환경보호과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홍보 전용게시판 있잖습니까? 이런 것은 오히려 경제교통과나 시민과가 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겠나...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이것은 광고물게시시설관련해서 일반 행정홍보용 현수막도 같이 걸다보니까 홍보효과도 없고 도로가로지르기라든지 하천변에 하다보니까 이것을 각 동별 1개소가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주요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중복된 예산 같은 경우는 실과소가 운영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중복된 사업도 꽤 많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농어촌 주거환경과 관련되는 것은 중장기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빈집정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환경보호과에서도 하던데... 환경보호과에서도 있어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환경보호과가 아니고 광산진흥과에서...
천수

김천수위원

정비사업을 환경보호과에서도... 이런 것은 각 실과소마다 협의를 해서, 아니면 어떤 과가 한쪽에서 완전히 맡아서 사업을 하면 효율성이 더 낫잖습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내용을 알아봐야 알겠습니다만 저희 과에서 하는 빈집정비사업은 농촌지역에 한해서만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아마 환경보호과에서는 밀집지역도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행정홍보전용게시대는 각 동 단위로 하나씩 세우는 겁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1,900만원을 세운 겁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태백시우수건축물 및 경관형성공로자 선정 및 시상 처음 실시하는 거죠? 그럼 앞으로 계속 할 겁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것 다른 시도에는 이미 하고 있잖습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일부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태백의 건축물들이 획일화 된 유형보다는 모양도 제대로 갖추고 태백의 관광이미지와 맞게끔 건축물을 판단하셔서 분위기를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김영수 위원님 좋은 지적해주셨네요. 이것 공로자를 선정하고 상패나 부상을 주는 정도면 너무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아 있구요. 이분들에게 추후로 꾸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해야지, 지금 건축물들이 획일적이거든요. 이것 상당히 좋은 건데 이분들한테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338페이지에 보면 운영수당에 건축위원회, 건축분쟁위원회, 광고물심의위원회, 광고물심의소위원회가 있는데, 건축위원회하고 건축분쟁위원회, 공고물심의위원회하고 광고물심의소위원회하고 같이 통합시키거나 이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각종 지침이 내려오는 것을 보면 유사한 위원회가 많다고 정비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이것은 각 법령별로 위원회에서 하게끔 위임을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위원회 구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336페이지예요, 시설비에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내년까지 한시적인 것이죠?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산관계 때문에 2004년도까지, 1년 연장이 되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3개 지구가 지정이 되어있잖아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보상이 안되어졌으면 2004년까지도 힘들지 않을까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사업기간은 충분합니다. 사업추진관계도 여유가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이 2개지구인데, 도시과의 정비사업 예산이 7억밖에 안 되는데, 양여금이 많이 내려와서 그런데 이것은 도시과 하고 협의를 해서 조사를 해서 건축과에서 시행을 합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이것은 2000년도에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에 연차별로 실행계획으로 의해서 우선 양여금만 내려왔는데, 사실 이 사업을 하려면 3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양여금을 빼놓고, 주택개량 본인부담을 빼놓고 한다면 내년도에 16억 정도의 시비가...
정식

김정식위원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교량관계도 있고 해서 16억 정도를 시비를 추가로 확보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럼 양지마을 전체를 다 하는 건가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아닙니다. 전체가 아니고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만..
정식

김정식위원

돌구지는 물 건너 얘기하는 가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삼표제작소 일대가 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별도로 자료를 한 부 주십시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양지지구는 장성여중 일대가 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물 건너가 아니고... ?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건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이것 자세하게 자료를 한 부 주시고, 그리고 광산진흥과에 광고분야 경관형성사업에도 4억9,000만원이 서 있는데 건축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소신이 어떤지 설명을... 이것 광산진흥과 사업비를 다시 받아서 하는 건가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보조사업으로 받아서 하는 겁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우리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설명을 해주십시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이 관계는 건설과에서 조례도 제정해놨구요. 그 후속으로 태백의 색깔, 건물외관, 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태백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광고물로 하려고, 금년도에 용역비 3억원을 받았고요. 내년도부터는 용역수행을 해서 법제도화를 시켜서 건물을 외관이라든지 색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해나가려고 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럼 이런 것을 조정할 때 사업비를 일부보조를 해주는가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연차적으로 시행하는가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334페이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가 67억이 줄었는데, 67억이 어떤 부분에서 줄었습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당초에 임대아파트를 다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했었구요, 내년도 당초예산상에 보면 임대아파트 매각이 일부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임대아파트 매각관계를 일부만 넣어놨는데, 지난번에 간담회에 보고를 드리려다가 못 드렸는데, 별도로 보고 드린 다음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매각관계 때문에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태백시가 하는 일이 매각을 하다 안되니 내년도에 포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해서. 그렇게 일의 일관성이 없어서 되겠어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지금 계획은 매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분에서는 매입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이 관계는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용화

정용화위원장

제가 시정질의도 했지만, 시장님하고 똑같아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그런 것을 추진하면 끝까지 추진해서 매각을 해야되지 또 일부 주민들이 반발한다고 해서 장기임대로 해서 임대료 더 받을 그런 방향으로 돌리는데...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아직까지 이것을 임대로 돌릴 상황은 아닙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광원아파트 같은 데는 들어올 사람이 많은데도 내보내지를 못해서 못 팔고 있어요.
영수

김영수위원

(청취불능)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일부는 팔 수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지난번 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으로 팔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하여튼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순세계잉여금 1억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이것은 전년도에서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금년도에 쓰고 남은 게 이것 밖에 없다... 그리고 세입과 세출이 똑같습니다. 어떻게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은지, 꼭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편성을 하는 것 같아요. 모자랄 수 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데...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 세출이 1원도 안 틀린다고...거기에 맞춰서 세출을 하다보니까 그런가요? 그러면 아까 4억 이것은 어디서 할 겁니까? 세입에 맞춰서 세출이 나가니까 남는 것도 없고 모자라는 것도 없고.. 이상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러면 611페이지부터 62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여기에 보면 갑종1호, 갑종2호, 을종1호, 을종2호 이게 평수를 갖고 분류한 것은 아닌 것 같고 뭘 갖고 이렇게 분류를 합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임대보증금이 많은 것하고 적은 것하고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임대료도 달라지는 겁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614쪽 소도목련2차 임대아파트, 문곡광원임대아파트, 서학임대아파트, 전체적으로 각 아파트별로 얼마나 팔렸습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서학아파트가 총 100세대 중에 15세대가 매각되었고, 문곡광원이 128세대 중에 24세대, 목련2차가 120세대 중에 21세대가 분양되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장성아파트 건립부지 매각은 뭡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경향렉스빌이 짓고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다 못 받았습니까? 당초에 다 못 받고 건물 짓도록 했습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일부만 받았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전체금액이 얼마입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8억9,000만원.
용화

정용화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부지를 할 적에 한 20억 이상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그것은 도로를 빼놓고 안쪽에 부지만 계산하다보니까 그 금액이 나왔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런데 그 도로하고 석공에서 산 부지가격하고, 단지를 만드는데 전체적으로 얼마나 들었어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약 23억.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런데 8억9,000만원에 팔았다는 얘기죠.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요. 도로부분을 뺀 나머지 순수한 대지로 들어가는 부분만 취득가격으로 매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취득가격으로 매각을 했다... 그리고 624페이지에 시영임대주택시설물 보수가 있는데요. 각 임대주택 시설물 보수 4,000만원 곱하기 4개소인데 어떤 것을 보수합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설비분야가 많습니다. 파손된 부분이 추가가 되고, 소도목련아파트 같은 경우에 오수처리에서 차집관로로 관을 연결하는 사업이 추가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앞으로 만약에 전부다 팔려서 개인소유가 되잖습니까? 그러면 오수처리시설 같은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됩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자체에서...
용화

정용화위원장

625페이지예요, 기타차입금 상환이자해서 5억9,000만원이나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이 관계는 주택은행에 상환을 거의 했습니다. 자꾸 줄어드는 것은 저희가 상환을 하기 때문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다 갚을 수 있겠네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정상적으로 하면 내년도에 끝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태백시 부채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주택특별회계 부채는...
천수

김천수위원

주택특별회계하고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가 부채의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잖습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시에서 특별회계관련해서 지방채 25억하고, 철암육성아파트 원금 7억2,000만원 그래서 32억2,000만원이 채무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관계만 정리가 되면 부채관계는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런 돈도 탄가안정지원금으로 갚을 수 있습니까? 해마다 5, 6억 이렇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얼마 전에 그랬잖습니까? 목적적 사업을 해야 된다고 의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도 전면개편 내지 부분개편을 하자고 요구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30억 가까이 되는 금액을 일시상환 할 것 같으면 오히려 시재정적으로 봤을 때는 득이 되잖습니까? 어차피 이 돈을 갚아야 되고, 어차피 목적적 사업을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시로 봐서도 득이 되고, 사업전면개편 내지는 부분조정도 할 수 있고, 시정질의에 시장님 답변하는데 맞을 수도 있고...
용화

정용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수질환경사업소, 건축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제101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