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행정감사에 이어 또 내년도 예산심사 등으로 참 고생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예산심사는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4일간입니다. 4일간 본예산을 심사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일정으로 내실 있는 심사가 될지 걱정스럽습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서도 무엇보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계공무원이 능동적인 자세로 임할 때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미.일 등 세계경제의 침체로 인해 국내의 소비둔화의 조짐이 있고 수출까지 동력을 잃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등장하는 실정으로 경기의 불확실에 대해 심리적으로 매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예산안 심사는 한층더 심사숙고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예산안 심사에 임할까 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4시 08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권금택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관리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 편달을 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3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세입예산안, 일반회계세출예산안, 기능별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안은 총 13억 2,388만 1,000원으로 2002년도 11억 7,130만 6,000원 대비 1억 5,257만 5,000원 약 13%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도시정비과 4억 2,981만 2,000원, 지적과 3억 1,544만 9,000원, 건축과 7,200만원, 공원녹지과 5억 662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위법건축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징수와 무허가건물,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과태료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78억 682만 5,000원, 2002년 최종예산대비 5억 1,762만 6,000원으로 6.2%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과별로 보고 드리면 도시정비과 30억 2,312만 4,000원, 지적과 2억 574만 6,000원, 건축과 1억 421만 5,000원, 공원녹지과 44억 7,37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안은 2002년도 38억 9,400만 7,000원 대비 8억 7,088만 3,000원 22.4%가 감소한 30억 2,312만 4,000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당 2억 6,226만 5,000원, 도시관리국 기본업무수행 관내 출장여비 1억 4,472만원, 도시관리국 업무추진 및 체비지 및 광고물 등 업무추진비 1,656만원, 행사실시보상금 820만원, 자체사업비 25억 9,137만 9,000원, 지적과 예산안은 2002년도 대비 5,021만 4,000원이 증가한 2억 574만 6,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수당 1억 918만 8,000원, 지적정리 및 장기미준공 토지정리 1,080만원, 지적관리연구개발비 730만원, 지적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3,500만원, 지적관리 자산취득비 4,34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안은 2002년 대비 1,961만 8,000원 15.8%가 감소한 1억 42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건축업무수행 일반운영비 5,721만원, 위법건축단속 등 업무수행여비 396만원, 건축지도 844만원, 공동주택 수목관리 우수단지 일반보상금 290만원, 자산취득비 388만원, 전세융자금 미상환 손실금 2,78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은 2000년도 3억 2,2661만 1,000원이 증가한 44억 7,374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원관리 및 녹지관리 일반운영비 3억 4,928만 3,000원, 공원관리 및 녹지관리 업무추진비 1,316만원, 공원관리 및 녹지관리 재료비 10억 4,551만 9,000원, 녹지관리 출장비 2,760만원, 녹지관리 일반보상금 259만 5,000원, 공원관리 및 녹지관리 자체사업 예산 25억 8,339만 8,000원, 공원관리 및 녹지관리 자산취득비 1,325만 6,000원, 녹지관리 예비비 1억원, 공원관리 및 녹지관리 보조사업 예산 3억 3,89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도시관리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예산을 내실 있고 절약을 전제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사오니 여러 위원님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구 건설교통국장께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권금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5개 과의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 규모를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중 세입예산은 2002년도 예산대비 8.1%가 증가한 63억원, 세출예산은 2002년도 예산대비 2.6%가 증가한 189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2002년도 예산대비 7.9%가 증가한 497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과별로 보고 드리면 건설관리과 세입예산은 2002년도 예산대비 3.3%가 증가한 34억 8,8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도로 및 하천사용료 22억 7,300만원 도로, 하천 및 구거부지사용료 징수교부금 8억 4,400만원 전문건설업, 도로, 건설기계과태료 1억 8,700만원 과년도 사용료 및 과태료수입 1억 8,400만원입니다. 토목과 세입예산은 가로등시설물, 도로맨홀등 도로원인자 부담금 3억 3,500만원이 되겠으며,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은 2002년도 예산대비 1.9%가 증가한 24억 7,7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3억 8,800만원 버스전용차로, 운수, 자동차등 과태료 13억 6,300만원 과년도 과태료수입 7억 2,400만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6억 4,200만원 토목과 72억 8,900만원 치수방재과 100억 5,700만원 교통행정과 9억 2,700만원으로 총 189억 1,500만원입니다.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은 2002년도 예산대비 9.3%가 감소한 6억 4,2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건설교통국 공통경비 급식비, 여비등 4억 7,800만원 노점상 용역정비 및 수거물품 폐기물 처리비 1억 5,900만원입니다. 토목과 세출예산은 2002년도 예산대비 10.4%가 감소한 72억 8,9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흐능날마을 진입도로 확장 토지매입비 2억 6,500만원 여의천 신원4교 개수 3억 5,000만원 내곡동 안골마을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1억 5,000만원, 내곡동 신흥마을진입로 개설 설계용역 3,500만원, 관내 아스팔트포장도로 정비 연간단가 10억원, 관내 도로시설물 및 보도 유지보수 연간단가 11억원, 방배동 788번지 서문로 주변 도로정비 2억원, 서초3동 1526번지 외 7개소 도로정비 4억원, 반포동 5번지 주변 외 4개소 도로정비 3억 5,000만원, 관내 불량맨홀 정비 3억원, 관내 가로등불량선로교체 시설물 정비 4억 5,000만원, 관내 보안등 신설 및 개량 연간단가 2억원, 가로등 그러브 세척 공사 7,000만원, 양재천제방길 자전거도로 보안등설치 및 개량 1억 4,000만원, 서운로외 5개소 가로등개량에 따른 굴착복구비 2억 6,700만원입니다. 치수방재과 세출예산은 2002년도 예산대비 20%가 증가한 100억 5,7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하수시설보수 및 빗물받이 정비 11억원, 관내 빗물받이 정비공사 4억원, 관내 하수암거 정밀점검 및 도면 복원용역 1억원, 양재동 오수관정비 실시설계용역 3억원, 양재2동 319번지 주변 외 2개소 하수관 정비공사 3억 5,000만원, 잠원동 19번지 주변 외 1개소 하수관 개량공사 2억 5,000만원, 서초4동 진흥아파트앞 하수관 개량공사 2억원, 방배본동 1번지 주변 외 1개소 하수관 개량공사 4억원, 방배2동 451번지 주변 외 3개소 하수관 개량공사 4억원, 서초2동 1340번지 주변 외 3개소 하수관 개량공사 4억원, 하수도 도로굴착 복구공사 2억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11억원, 동사무소 빗물받이 준설 1억원, 하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 4억원, 반포천.사당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3억원, 관내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3억원, 빗물펌프장 기계설비 정비공사 1억원, 빗물펌프장 전기설비 정비공사 1억원, 빗물펌프장 시설물 정비공사 1억원, 수문암거 보수공사 2억원, 신원천 정비공사 8억원, 양재천 종합정비공사 계속비 9억 3,900만원입니다. 하수도준설기 구입 2억 7,200만원, 시설부대비 1,700만원, 유압식 핸드브레이카 외 1종 장비 구매 1,400만원, 하천쓰레기 소각 처리비용 2,000만원, 재해대책 기금 4억 6,700만원, 재난관리 기금 1억 1,700만원 등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2002년도 예산대비 22.9%가 감소한 9억 2,7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서초구 교통개선 5개년 계획 연구용역 1억원, 마을버스 관제시스템 구축비등 1억 400만원, 주택가 이면도로 진.출입 체증개선공사 2억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1억 2,600만원,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3,800만원, 도로표지판 이설콘크리트 기초 제거공사 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2002년도 예산대비 7.9%가 증가한 497억 6,400만원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금 수입 27억 200만원, 거주자 우선주차제 주차요금 28억 9,7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6억원, 순세계잉여금 332억원, 서초1동 청사부지 매각대금 5억 4,000만원,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료 19억 2,700만원, 공영주차장 위약변상금 2,0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33억 1,500만원, 과년도 주.정차위반과태료 34억 3,900만원, 시.도비보조금등 1억 2,500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 35억 2,600만원, 주차시설 실태조사 및 내집주차장갖기 사업과 건축물부설주차장 개방 보조금 3억 5,300만원, 나대지 주차장 조성 157억 5,000만원, 공영주차장 관리시설등 설치 1억 6,400만원, 청계산근린광장 공영주차장 유료화 관리 시설공사 7,500만원입니다. 일방통행 정비공사 1억 7,000만원, 주.정차금지선 신설 및 삭제 3억원, 거주자우선주차장 주차구획선 및 안내표지판 설치등 7억 4,300만원, 견인차량보관소 관리시설 설치 9,800만원, 언남중.고교부지 활용 공동주차장 건설 44억원, 주택가 주차장빌딩 건립 60억원, 방음언덕형 지하주차장 건설 13억 2,000만원입니다. 개구리주차장 설치 3억원, 마을버스 공영배차시설 조성 49억원, 민간견인업체 대행비 19억 2,000만원, 견인차량보관소 위탁관리비 4억 300만원, 행망용컴퓨터등 물품취득비 2,500만원, 민영주차장 설치 융자금 5억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과오납반환금 7,700만원, 예비비 87억 1,5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은경 보건소장께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금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으로서 2002년 최종예산 대비 1억 4,701만 5,000원이 증가한 8억 8,437만 8,000원입니다. 이를 과목별로 보고 드리면 기타수수료 3억 7,980만 4,000원 잡수입 1,000만원 기타잡수입 3,120만원 국고보조금 3억 304만 9,000원 시.도비보조금 1억 6,032만 5,000원으로 주요 증감 내역은 기타수수료가 7,766만 5,000원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의약분업으로 약제비 수입이 제외되어, 감소시켰던 2002년 진료비 세입예산액이 실제 수입과 차이가 크므로 2003년 진료비 예산액에 이를 반영함에 따라 1억 908만원이 증가하였고 예방접종방법 변경으로 접종대상자가 줄어듦에 따라 예방접종수입 3,304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잡수입이 2,08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사유는 2003년에는 2년마다 실시하는 공무원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는데 따른 건강진단 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이 9,023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6,653만 8,000원과 무료예방접종 약품비 914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안은 2002년 예산대비 2억 6,113만 3,000원이 증가한 54억 6,202만 4,000원으로 이를 부서별로 보고 드리면 보건행정과 43억 204만 4,000원 보건지도과 8억 915만 1,000원 의약과 3억 5,082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2002년도 대비 2억 6,561만원이 증가한 43억 204만 4,000원으로 주요내용은 인건비 26억 6,355만 7,000원 일반운영비 2억 3,192만 3,000원 여비 9,654만원, 업무추진비 2억 3,594만원 복리후생비 6억 9,820만 7,000원 재료비 7,194만 4,000원 연금부담금 등 2억 6,260만 2,000원 방역차량 구입 2,2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인건비와 복리후생비가 인상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예산안으로 2002년도 대비 3,393만 4,000원이 감소한 8억 915만 1,000원이며 주요내용은 자궁경부암, 유방암, 결핵이동 검진비 581만 3,000원 예방접종 약품비 7,073만 1,000원 선천성대사 이상검사사업비 3,292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지원사업비 1,200만원 희귀 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사업비 4억 4,477만 4,000원 임시예방접종사업비 1,736만 9,000원 저소득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사업비 7,503만원 건강증진사업 학술용역비 3,470만 7,000원 암예방 건강대학 교육용 책.걸상 구입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예방 접종 방법 변경에 따른 대상자가 감소로 인하여 예방 접종 백신 구입비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의약과 예산안은 2002년도 대비 2,945만 7,000원이 증가한 3억 5,082만 9,000원으로 주요내용은 방사선실, 검사실 재료 및 약품비 1억 408만 2,000원 치과, 장애인치과 재료 및 약품비 3,200만원, 한방약품비 4,860만원 중.장년여성 갑상선 기능검진비 450만원, 서초구 여성유방암 퇴치사업비 2,000만원, 야간긴급 진료센타 시설 및 장비구입비 1,82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2003년 신규사업인 야간 긴급진료센타 운영, 서초구 여성유방암 퇴치사업, 중.장년여성 갑상선 기능검진에 따른 사업예산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구민에게 흐뭇한 감동을 주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사업 등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지원 사업과 중.장년 여성을 위한 검진사업과 암예방 건강대학 운영 등 질병예방에 따른 주민건강 증진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편성한 예산이오니 2003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하여 확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은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검토보고에 앞서서 세입.세출 총괄 규모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생략을 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분만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의안번호 제25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3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안을 편성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주요골자 세입 최근 경제상황 및 내년경제 동향과 세수실적을 감안한 정확한 분석 추계 세입액 추계가 모호한 세입원은 최근 5년의 평균 징수 신장률을 적용하였고 부서별로 산재한 세외수입에 대한 국별 집중관리로 징수율 제고를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은 경상예산의 긴축편성으로 예산의 생산성 제고를 꾀하고 영기준 관점에서 세출예산 재검토 반영하였으며 계속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 및 지역 숙원사업 위주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꾀하였습니다. 예산안 총괄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 총액은 2,046억 8,149만 3,000원으로서 2002년도 최종 예산총액 1,987억 9,131만 6,000원 대비 58억 9,017만 7,000원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3% 증가되었으며, 2002년도 본예산 1,831억 3,147만 4,000원 대비 215억 5,001만 9,000원 증액되어 11.76%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544억 7,345만원으로 2002년도 최종 예산액 1,522억 7,542만 3,000원 대비 21억 9,802만 7,000원이 증액되어 1.4% 증가하였으며 2002년 본예산 1,401억 7,534만 9,000원 대비 142억 9,810만 1,000원이 증액되어 10.2%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502억 804만 3,000원으로 2002년도 최종 예산액 465억 1,589만 3,000원 대비 36억 9,215만원이 증액되어 7.9% 증가하였으며 2002년 본예산 429억 5,612만 5,000원 대비 72억 5,191만 8,000원 증액으로 16.88%가 증가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2003년도 세외수입 예산액은 78억 496만 9,000원으로 2002 예산액 70억 3,950만 7,000원 대비 7억 6,546만 2,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증가율은 10%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은 사용료 수입중 도로사용료 도로변상금 4,500만원, 건축현장 5억 8,140만원, 기타사용료 중 양재근린공원주차장사용료 1억 2,000만원, 수수료 수입중 기타수수료 진료비 2억 6,400만원, Thirty Club 409만 2,000원, 예방접종약품비 7,769만원, 치아홈메우기 180만 8,000원, 징수교부금 수입중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8억 4,405만원, 부담금 수입중 일반부담금 불량맨홀 보수 부담금 3억원, 잡수입중 과태료수입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2억 3,000만원, 부동산 등기 해태 70만원, 2002년 예산액 520만원, 자동차과태료 9억 5,176만 8,000원, 기타잡수입 직장 피보험자 건강진단 3,120만원, 과년도수입중 부동산실명법 위반 1,061만 3,000원, 건설기계 과태료 1억 800만원,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 1억 2,400만원, 자동차등록과태료 5억 6,796만원, 2002년도 예산에는 편성되었으나 2003년 예산에 미반영 예산과목 사용료수입중 기타사용료 반포근린공원테니스장 사용료 공원녹지과 징수교부금 수입중 토지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지적과 부담금 수입중 토지개발부담금 과태료 수입중 기타잡수입 지적측량 기준점 복구비 지적과 도로교통안전협회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증감 내역표는 참고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03년 세출예산액은 322억 3,813만 3,000원으로 2002년 예산액 320억 651만 1,000원 대비 2억 3,162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2002년 본예산 273억 8,748만 3,000원 대비 48억 5,06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예산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은 방역사업 노후차량 교체 구매 2,210만원, 건강증진사업 학술용역비 3,470만 7,000원, 중장년 여성 갑상선 기능검진 450만원, 서초구여성유방암 퇴치사업 2,000만원, 야간긴급진료센타 운영 4,813만원, 양재동 오수관정비 실시설계 용역비 3억원, 양재2동 319주변외 2개소 하수관개량공사 3억 5,000만원, 잠원동 19번지 주변외 1개소 하수관개량공사 2억 5,000만원, 서초4동 진흥아파트앞 하수관개량공사 2억원, 방배본동 1번지 주변외 3개소 하수관개량공사 4억원, 서초2동 1340주변외 2개소 하수관개량공사 4억원, 동사무소 빗물받이 준설비 1억원, 하수도 준설기 구입 2억 7,180만원, 잿말어린이공원 토지보상비 2억 1,000만원, 파랑새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 2억원, 임야내 사방시설물 정비보수 9,000만원, 동네뒷산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 2,000만원, 나무고아원 기증수목 이식 3,000만원, 지정보호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2,000만원, 가로수 수종갱신 사업 2억원, 서초IC∼반포IC 방음벽 녹화 1억원, 유휴공지녹화 및 자투리 녹지 정비사업 5,000만원, 모빌렉 설치공사 3,500만원, 반포천 사당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3억원, 관내복개구조물 보수공사 3억원, 여의천 신원4교 개수공사 3억 5,000만원, 내곡동 안골마을 도로개설공사 1억 5,000만원, 내곡동 신흥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3,500만원, 방배동 788번지 서문로 주변 도로정비공사 2억원, 서초3동 1526번지외 7개소 도로정비공사 4억원, 반포동 5번지 주변외 4개소 도로정비공사 3억 5,000만원, 서운로외 5개소 가로등개량에 따른 도로굴착 복구비 2억 6,700만원, 마을버스 정보화 추진 1억 440만원, 서초구 교통개선 5개년 계획수립 연구용역 1억원, 주택가 단지내 진출입구 체증 개선공사 2억원, 도로표지판 이설 콘크리트 기초제거공사 4,255만 2,000원, 버스전용차로 순찰차량 구매 1,200만원, 과태료 고지서 봉합기 구매 1,000만원, 버스전용차로 단속자료 관리서버 구입 3,000만원, 자동차등록민원실 자동인증기 설치 228만 8,000원, 자동차등록민원실 민원대기 순번기 설치 781만원 연속적 사업입니다. 관내 하수암거 정밀점검 및 도면복원용역 1억원, 하수도 도로굴착복구공사 2억원, 공원시설물 확충 정비사업 2억원, 동네체육시설 확충 정비사업 5,000만원, 새우촌 근린공원 토지보상사업 5억원, 청계산 원터골 휴게광장 조성 7억원, 가로수 가지치기작업 및 보식 1억원, 가로수녹지대 보완 정비사업 7,000만원, 위험수목 정비사업 1,500만원, 권역별 공공문화복지시설건립 20억원, 빗물펌프장 기계설비 정비공사 1억원, 수문암거 보수공사 2억원, 신원천 정비공사 8억원, 양재천 종합정비공사 9억 3,850만원, 염화칼슘보관함 구매 2,600만원, 간선 및 이면도로 제설용역 5,000만원, 노점상 용역정비 1억 5,096만원, 흐능날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 2억 6,500만원, 가로등 그러브 세척공사 7,000만원, 양재천 제방길 자전거도로 보안등 설치 및 개량공사 1억 4,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1억 2,600만원, 도로안내표지판 설치공사 3,750만원, 연간단가 계약사업입니다.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11억원, 관내 빗물받이 정비공사 4억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11억원, 빗물펌프장 시설물 유지보수 1억원, 하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4억원, 관내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공사 10억원, 관내 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보수 공사 11억원,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 3억원, 가로등 불량선로 교체 및 시설물정비공사 4억 5,000만원, 보안등 신설 및 개량공사 2억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회계년도 세입예산액은 497억 6,356만 8,000원으로 2002년 예산액 461억 1,459만 2,000원 대비 36억 4,897만 6,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2002년 본예산 426억 115만 2,000원 대비 71억 6,241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주차요금 수입중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금 서초2동 1지역 2억 1,500만원, 청계산입구 7,099만 1,000원 청계산근린광장 1억 1,840만 4,000원, 거주자우선주차제요금 서초2동 6,012만원, 방배본동 1억 4,436만원, 방배2동 2억 9,556만원, 방배3동 1억 9,260만원, 방배4동 3억 960만원, 양재1동 3억 3,768만원, 양재2동 3억 8,196만원, 전입금중 기타 회계전입금 서초1동청사 부지매각대금 5억 4,000만원, 시.도비보조금 주차시설 실태조사보조금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세출예산액은 497억 6,356만 8,000원으로 2002년 예산액 461억 1,459만 2,000원 대비 36억 4,897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예산현황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청계산 근린광장주차장 유료화 관리시설 등 공사 7,500만원, 일방통행 정비공사 1억 7,000만원, 언남중.고교 부지활용 공동주차장 건설 44억원, 방음언덕형 지하주차장 건설 13억 2,000만원, 마을버스 공영차고지 조성계획 49억원, 연속적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금 징수포상금 5,157만 8,000원, 내집주차장갖기사업 보조금 2억 6,000만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보조금 7,500만원, 나대지 주차장조성 부지매입 및 시설비 150억원, 공영주차장 관리시설 등 1억 6,400만원, 주.정차금지선 신설 및 삭제 3억원, 거주자우선주차장 구획선 등 설치관리 4억 9,858만원, 거주자우선주차장 안내표지판 등 설치 2억 4,500만원, 견인차량 보관소 관리시설등 설치 9,880만원,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립 60억원, 개구리주차장 보차도 걸림주차 설치 3억원, 불법주.정차차량 민간견인 대행사업비 19억 2,000만원, 불법주차 견인차량 보관소 위탁관리비 4억 326만 6,000원, 행정전산장비 및 견인보관소 장비구매 2,575만원, 민영주차장 설치융자금 5억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표는 참고바랍니다. 기금운용 사항입니다.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 기금수입계획은 예산액 1억 8,358만 4,000원이며, 내역은 이자수입 680만원, 2002년 이월금 3,008만원, 전입금 1억원, 융자금회수 수입이자 4,670만 4,000원이며 기금지출 계획은 18농가에 농업경영자금 융자액 1억 8,000만원을 제외한 358만 4,000원을 적립할 예정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기금수입계획 예산액은 52억 8,262만 3,000원이며, 내역은 이자수입 4,541만 1,000원, 2002년 이월금 11억 6,058만 1,000원, 원인자부담금 40억 7,663만 1,000원이며 기금지출 계획은 도로굴착복구비 40억 3,587만원, 감리비 7,340만 3,000원, 시설부대비 1,089만 6,000원을 제외한 11억 6,245만 4,000원을 적립할 예정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의 기금수입 계획은 예산액은 16억 5,766만 2,000원이며, 이자수입 7,893만 6,000원, 2002년 이월금 11억 1,152만 6,000원, 전입금 4억 6,720만원이고 기금지출 계획은 재해사전대비 사업비 1억 5,000만원, 재해응급복구 사업비 1억 5,000만원, 재해예방연구용역사업비 1억원을 제외한 12억 5,766만 2,000원을 적립할 예정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기금수입 계획은 예산액은 8억 3,315만 2,000원이며, 이자수입은 3,956만 7,000원이고 2002년 이월금 6억 7,678만 5,000원, 전입금 1억 1,680만원입니다. 기금지출 계획은 재난사전대비 시설비 2,500만원, 재난응급복구시설비 2,500만원을 제외한 7억 8,315만 2,000원을 적립할 예정입니다. 기금운용계획표는 참고바랍니다. 채무부담행위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계속비사업은 양재천 종합정비에 2003년도에 9억 3,850만원이 계속비 연부액으로 남아 있고 반포유수지 정비사업은 2003년도에도 예산에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명시이월비는 없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매 회계년도 의회는 회계년도 개시 10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것으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액은 2,046억 8,149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 증가되었으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76% 증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중 세입예산 부분은 일반회계 세입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 구성비율이 2002년 대비 지방세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고 지방세 중에서 사업소세가 최근 대폭 상향 편성되었으며 과년도 수입은 28.2%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중 잡수입이 19% 감소되었으며 과태료, 체납처분 수입 등을 포함한 잡수입이 2001년 결산수준에 미달하므로 징수 노력이 요망되겠고 세출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구성비율이 2002년 본예산 대비 사업예산의 구성비가 상향 조정되고 있었습니다. 매년 불용액이 많았던 각실과 운영비가 과감하게 삭감 편성되었고 국.시비보조금의 구분 편성으로 세출예산 편성의 명확성을 도모하였습니다. 10억 이상의 투자사업비는 관련법령 및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타당성, 필요성, 효과성 등을 충분히 검토후 1억 이상 토지건물 취득을 위하여는 구유재산관리계획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설계용역비, 시설비 등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본 예산안의 심의 확정을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2항에 서초구의회는 회계년도 개시 10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 심의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과 관계법령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예산서 구성현황표의 세입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할 내용이 수록된 예산서 쪽수를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김옥자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하매설물의 단가는 어디에 근거해서 작년보다 내렸는지 같이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차량출입시설도 금년도에 실적이 얼마인지 알아야 될 것같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변상금 하고 기타 계속점용료도 기타 계속점용에 막연하게 지금 2억 9,000만원이라고 들어와 있는데 지난해에는 3억 3,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도 세입 실적이 얼마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건축현장도 그렇습니다. 건축현장도 1억 8,100만원을 증액시켜 놓았는데 넓이를 해 놓으면서 날짜는 굉장히 많이 늘려 놓았습니다. 지난해에는 450일 해놓았다가 내년도에는 570일로 했는데 어떤 근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이 더 붐을 일으킬 것이라고 그러니까 건축 공사가 좀더 붐을 일으켜서 많은 건축공사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 것인지 이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9쪽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공원녹지과에 양재근린공원 주차장 사용해서 1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얼마이냐 하면 4,579만원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부분이 증액된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19쪽 양재근린공원 주차장 사용료 1억 2,000만원에 대한 금액이 올해에는 4,579만원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1억 2,000만원으로 올랐는지 질의하셨는데 양재근린공원에 가면 주차장이 60대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입찰하니까 본인이 1억 2,790만원인가 써냈어요. 그래가지고 올해 이렇게 우리가 반영이 되었는데 다시 올 연말이 만기가 되어서 불러서 재연장 계약을 할 것이냐 물으니까 손해보았다, 우리 1억 2,000만원정도 하면 할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포기를 하겠다, 그래서 올 연말이 이것이 만기입니다. 만기인데 불러서 물어보니까 그렇게 고심을 하고 있는데 1억 2,000만원 정도는 받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1억 2,000만원 올린 것입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에 1년 동안에 사업하신 분이 1억 2,800만원에 사업했다 그 말이죠?

계약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했으니까 돈이 들어온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2002년도에는 예산이 4,500만원만 편성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 더 많은 부분이 들어오니까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전에 우리가 입찰해서 한 것이 너무 엉터리이지 않느냐, 이렇게 추정할 수사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억 2,800만원 예산이 들어왔는데 왜 4,579만원만 편성했느냐 이 말이지요.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계약되었으며 언제 만료되었는지 계약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저희들이 지역별로 등급이 있습니다. 산출 나름대로 산식에 의해서 4,579만원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본인이 공개입찰을 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계산을 두드린 것입니다. 두드려서 1억 2,780만원 써내서 이 사람이 낙찰을 보았는데 이것은 2001년도 우리가 예상을 해서 세입을 잡은 것이고 실제로는 작년에 1월에 계약해서 올해 12월 28일까지인가 계약기간인데 이 양반이 1억 2,000만원 우리한테 돈을 다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연장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 양반이 또 못하겠다고 지금 현재 우리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계약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1억 2,8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 같으면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다면서요, 1억 2,000만원?

딴 사람한테 물으니까 1억 2,000만원 정도는 할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1억 2,000만원 정도는 받을 것 같습니다. 계약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것 자료 빨리 주세요.

자료 갖다주시고 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 ...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과거에 4,500만원 했을 때는 어떻게 입찰해서, 그것도 공개 입찰한 것이 아닙니까?

공개 입찰한 것입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계산을 뽑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차가 60대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잖아요. 60대를 하루에 몇 타임 몇 대 계산하고 지역별 등급이 있어요, 등급 딱 때리니까 우리 나름대로 계산하면 4,579만원인데 공개입찰을 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이 써낸 것입니다. 최고 금액 1억 2,000 얼마를 써낸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은 우리가 최고 금액 쓴 사람하고 계약을 해서 올해 수입은 다 잡아 놓은 것입니다.

수입은 그러면 얼마 들어왔습니까?

1억 2,760만원, 계약서를 드릴 테니까 정확하게 1억 2,760만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공원을 주차장화 한 것이 언제입니까, 몇 년도입니까?

그것은 ...

앞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재근린공원 공원내 주차장은 그 동안에 무료로 사용해 왔습니다. 무료로 사용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주차질서가 무질서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유료화한 것이 2001년도부터 유료화 했습니다.

2001년도요. 이 사람들이 계약은 언제 했습니까, 제일 첫 계약은?

첫 계약은 2001년도 1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계약한 것하고 2002년도에 계약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4,500만원이라는 것 자체가 1억 2,000만원 받을 수 있었는데 4,500만원 받았다는 말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4,500만원은 막연하게 우리가 첫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실제 들어온 것은 1억 2,800만원 들어왔다 그 말씀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입찰이 4,600만원인가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김기대 도시관리국장님하고 말씀이 달라지잖아요.

아니요, 사실상 4천 몇백만원 그것이 정상적입니다. 두 번째 1억 2,760만원 그것은 아주 비정상적입니다.

비정상이라고 과장님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되지요. 지금 1억 2,800만원이었는데도 그 사람들이 1억 2,000만원이면 괜찮겠다고 국장이 답변하셨는데 과장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아니 지금 현재 관리 위탁하시는 분이 사실상 출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정상적인 가격은 아닙니다.

이것이 급지가 몇 급지입니까?

이것이 C급인가 그렇습니다.

아니 C급이 아니고 주차장으로 하는 것은 1, 2, 3, 4급지로 해요. C급이 아니고.

그것은 제가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답변하셔야지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그리고 양재2동에 무슨 빌라 앞에 주차장이 하나 있던데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주차관리과에서 합니까? 그것은 주차관리과에서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단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제출하세요. 관계 공무원 국장님들은 위원님들이 자료로 요청한 것이 있으면 신속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반포근린공원 테니스장은 왜 사용료가 내년에는 안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세요.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반포근린공원 테니스코드에 대해서 공원과에서 안 잡았느냐고 그것 질의하셨지요?

예.

그것은 문화공보과로 넘어갔습니다. 작년에 업무이관 되어서 문화공보과에서 세입으로 아마 잡았을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문화공보과 세입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래요, 세입부분에 문화공보과에서 잡았다.

내년에 도서관 짓기 위해서 안 잡은 놓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넘겼습니다.

그것은 왜 그래요? 그것은 공원내에 테니스장인데 ...

원래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체육진흥 체육시설 이것은 문화공보과에 체육진흥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업무 조정하면서 문화공보과로 업무 자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서 질의를 다시 하시도록 하고 건설교통국장 ...

그런데 사용료로 안 들어와 있는데, 문화공보과에도 안 들어 왔는데 ...

그것은 문화공보과에 따져야지요. 예결위 들어가셔서 따져야지요.

이종훈 과장 답변 준비 안 되었습니까? 김옥자위원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좀 해와서 답변을 신속하게 하셔야지요. 다른 위원 질의하신 분 계시면 질의하세요.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총무재무위원회와 달리 사용료 수입, 위약금, 과년도 수입 이것이 우리가 예산을 늘려보아도 큰 금액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가지고 따지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여기서 한번 지적해 드리고 싶은 것은 사용료수입이나 위약금 수입을 좀더 정확하게 잡았으면 좋고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 같은 것은 지난해에 예산심의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같이 약속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하면 위법건축물 과태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체납금 몇 건에 총 얼마, 거기에 몇 % 1,200만원 공히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 달라고 해서 약속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체납금이 전체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월 100만원씩 곱하기 12 그래서 1,200만원을 받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 정도는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그렇게 총 몇 건에 체납건 몇 건에 얼마 금액인데 그것을 몇 %를 우리가 받겠다 그렇게 표시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됩니다. 답변을 안 해주셔서도 좋고요. 지금 여러 가지 바쁜데 본위원이 이렇게 사용료 수입 위약금 사실 도시건설위원회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또 세입을 더 늘려봐도 크게 늘어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과년도 수입 같은 것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본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까?

답변 안 해도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생각하신 건축현장이 451에서 570로 늘어난 것은 건축물 크기가 지금 용적률 자체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공사기일이 2년에서 3년 정도가 가기 때문에 570일로 잡아서 예상을 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차량출입시설이 왜 면적이 줄었느냐 했는데 이것도 부지가 합병되거나 이러면서 다소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점용료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시설간판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로공간에 대한 점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다소 일부 줄어 들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기타 계속 점용해 놓고는 ...

사설 간판 그것은 저희가 정비해서 통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줄어든 것은 예측이기 때문에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의 실적이 얼마인데요?

2020년도 실적은 2억 8,633만원 ...

그러니까 결국은 2002년도 실적에 근거해서 내년도 예산을 적게 잡은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는 제로베이스라고 한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2002년도 실적에 근거해서 내년에 물론 편성을 해야 됩니다마는 너무 과소 책정했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건설교통국장께서 지금 2억 9,000만원 편성되었고 작년에는 3억 3,600만원예요. 그러니까 4,000만원 정도 줄어 들었거든요, 결국은 10%, 15% 정도 줄어들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중에 실적이 더 많이 나왔을 적에는 어떻게 그것을 하실 겁니까? 예를 들면 이 모든 세입이 다 그래요. 결국은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더 막연하게 실적에 근거해서 하지 말고 내년도에 아까 질의를 드리지 않습니까? 차량출입시설이나 그런 위에 기타 점용료, 도로변상금 같은 것은 그것이 늘어나는 것하고 밑에 건축현장은 대형화 되기 때문에 많이 했다 앞과 뒤가 안 맞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입부분에도 하나가 늘어나면 계속해서 다 늘어나야 하고 그런데 건축 경기가 내년에 좋아진다고 봐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느냐 제가 질의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예산을 건축현장에서는 이렇게 증액한 것이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금년도에 건축현장에 도로사용료가 얼마였습니까? 실적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 건축현장 사용료는 1억 8,000만원 정도로 올려놓고 밑에 건축현장 변상금은 3,880만원이었는데 648만원으로 내려 놓았어요.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답변하시라는 것입니다.

이종훈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종훈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차량출입시설하고 건축현장에 대한 변상금은 줄어 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금년도에 과태료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5㎡ 이내 일 때는 5만원, 1㎡ 추가 시마다 10만원씩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변상금 부과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과태료 부과는 워낙 세다보니까 그래서 변상금은 줄이고 거의 적발이 안 됩니다. 금년에 바뀌었습니다. 그 기준이 강화되어서 종전까지는 5㎡까지는 5만원 추가시 1만원씩 올라갔는데 금년에 바뀌어서 강화되어서 5㎡까지는 5만원, 1㎡ 추가 시마다 10만원씩 올라갑니다. 엄청나게 강화되다 보니까 위반들을 대개는 못 합니다. 그래서 변상금이나 과태료 수입은 기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내년도 수입은 미비한 것으로 보고 줄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입은 줄이고 차량공사 현장은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공사현장은 내년도 건설경기가 좋아지리라 보지 않습니다. 다만 금년에 공사현장 일시점용허가 낸 것이 금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년까지 계속 연장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추가되기 때문에 금년보다는 더 많아지지 않겠느냐 현장으로서는 금년에 조그마한 건물은 다 끝나겠지만 대개 대형건물들은 내년까지 갑니다. 또 내년에 들어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금액을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아까 건축현장 변상금의 근거가 지금 바뀌었다고 하는데 강화된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래요 얼마나 홍보가 많이 강화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3,800만원 정도 들어 올 것 같으면 강화되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더 많아질 수 있다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지금 과거에는 5만원 기준에서 1만원씩 늘어나다가 이제부터는 10만원 된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장 하는 사람들도 현재 금년도에 끝나지 않고 어차피 점용했던 것은 그게 물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줄여서 공사장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

점용은 기준면적을 점용을 했는데 추가로 불법으로 무단 점용한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가 7월 1일자로 바뀌었는데 전단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고 우리 서초구소식지에도 나가고 해서 그 자체를 굉장히 신경들을 많이 써요. 건축주들이 워낙 강화를 하다 보니까...

금년에 실적 주소지를 한 번 내보세요. 금년에 실적이 얼마나 되었는지 변상금 실적을 내보세요.

허명화위원님 지금 국립도서관장하고 세무과장이 와서 도서건립계획 설명회를 3시반에 실시한다고 자리 이석을 요청합니다. 도시관리국장하고 도시정비과장, 공원녹지과장 세분이 설명회에 참석을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자리 이석을 해도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국장이 대리답변을 어느 분에게 받으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서 도시관리국에 대한 것은 물어 보십시오. 중요한 자리에 안 가실 수도 없고 ... 고태규 과장하고 김기대 국장하고 안인수 공원녹지과장하고 ...

그러면 과장님이 어느 분이 남으세요.

세 분만 우선 가시고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서 특별한 것은 질의하셔도 되시지 않겠나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면 자료를 하나 요청합시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세입부분은 산출기초에 보면 각과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2002년도의 실적하고 12월까지의 추정실적을 자료를 세출 심의하는 날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심의하는지 모르겠지만 내일 도시관리국 세출입니까?

내일입니다. 내일 그러면 준비를 해서 꼭 회의할 때 참석할 때 가지고 오세요. 오늘 중으로 빼서,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 분은 빨리 가서 설명회에 참석하십시오. 보건소장님하고 건설교통국장님 분야를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보건소하고 건설교통국도 세입실적을 여기 나와 있지요. 그것을 금년도 2002년도의 세입실적하고 제가 지난번에 받았습니다마는 그것은 7월달 기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연말까지의 추정액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 아까 건설교통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잡은 것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예를 들면 양재주차빌딩 같은 것은 지금 7,112만원으로 세입을 2002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계약이 언제 되었습니까?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시고 답변을 신속하게 하십시오.

주차관리과장 이춘형입니다.

잠깐만요. 항상 일단은 기본은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겁니다. 답변하시고 모르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고 과장님한테 위임해야 합니다. 바로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양재주차빌딩 지금 허명화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세부 자료는 양해를 하신다면 주차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춘형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양재주차빌딩의 계약기간은 금년 3월 1일날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찰금액은 7,112만원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구룡공영주차빌딩은 언제 계약했으며 얼마에 했습니까?

구룡공영주차빌딩은 금년 3월 12일에 했습니다. 금액은 1억 8,533만원입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예산에 1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양재주차빌딩이나 양재2동 주차빌딩이 모두 다 2002년도 3월달에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2002년도에 양재주차빌딩은 7,112만원이 계약 금액대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왜 구룡공영주차장빌딩은 계약은 1억 8,533만원이 되었는데 예산편성은 1억원이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보세요. 그리고 내년에 가서 8,533만원을 편성을 해 놓았는데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재주차빌딩은 그 전해에 처음 개시되었습니다. 2001년도에 개시가 되었고 양재구룡주차빌딩은 2002년도에 개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룡주차빌딩이 1년전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하고 2003년도와 금액이 같도록 변동 없이 편성을 한 것이고 구룡공영주차빌딩은 2002년도에는 완공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정치로 1억원정도 세입이 들어올 것으로 추정을 했는데 전자입찰을 해본 결과 1억 8,533만원이 낙찰되어서 금년도에는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양재주차빌딩은 완공이 2001년도라고요?

양재주차빌딩은 2001년도입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그것도 2001년도이지 않습니까?

예, 2001년도이고 구룡공영주차빌딩은 2002년도 3월 12일이고 1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양재주차빌딩은 2001년도에 완공해서 7,112만원 편성했는데 내년도에도 7,112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는 세입이 없었습니까?

양재주차빌딩은 2001년도에 ...

2001년도에 완공해서 그날 계약했다면서요.

그것은 과거 것이라서 자료를 보고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운영을 안 했습니다.

어느 빌딩을?

양재주차빌딩.

몇 월달에 그것을 완공했습니까?

완공된 날짜는 자료를 빨리 찾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고 양재주차빌딩은 2001년도 3월 1일에 낙찰자가 결정이 되어서 개시된 것같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는 세입을 한푼도 안 잡았습니까?

2001년도요?

예.

이것은 자료를 보고해야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이라서 우리가 모든 자료를 여기 가져와서 그것을 전부 과거까지 대비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하시면 제가 개시일자하고 낙찰 일자, 그런 흐름 과정을 전부 상세하게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것 감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같으면 당연히 이런 질의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시고 준비를 하셨어야 하지요.

예측하고 준비를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깊이 더 연도를 2000년, 2001년도까지 넘어가니까 그 부분은 자료를 보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보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저께 감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당천 1지역과 사당천 2지역을 비교할 때 예산이 9,154만 8,000만원에 계약이 언제 되었느냐 하면 2001년도에 계약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계약된 것이 2003년도에 편성된다는 것은 이것은 세입상에 문제가 있다,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자꾸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제가 무엇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예를 들면 2002년도 예산을 2001년 9월, 10월에 편성하기 때문에 2001년도 계약된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연말에 2002년도 예산을 의결을 언제 하느냐 하면 2001년 12월 21일날 가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계약이 되어서 내년도에 예상되는 세입이 늘어나겠다고 하면 그것을 수정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 수정을 안하고 2001년도에는 1억 6,500만원을 편성해 놓았단 말입니다. 2001년도에 9,154만 8,000원이 들어왔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1억 6,500만원 들어오겠다 라고 해놓고 결국은 돈 들어온 것은 9,100만원만 들어왔다고 하면 이것을 아주 치밀하게 보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전체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또 하나 이해할 수 있는데 주차빌딩은 또 보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02년도에 7,112만원이 양재동에 들어 있는데 그것은 또 2002년 3월 1일날 7,112만원으로 또 계약이 된 것입니다. 그때 들어온 것은 여기 주차빌딩은 그 해에 계약된 것이 들어와 있고 그 위에 것은 전 전년도에 계약된 것이 들어온다는 것은 이것은 세입상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이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의 추정치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물론 과학적 기법으로 해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서 그대로 된다면 위원님 말씀이 옳고 정확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 들쭉날쭉하고 그런 것이지 그 근저는 추호의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들쭉날쭉 한다는 그 자체가 왜 예산을 편성하고 왜 세출 예산을 편성합니까? 추정해서 어느 정도에 맞춰야 되는데 지금 주차관리과는 추정도 안하고 아주 안이하게 재작년에 편성되어 있는 것 내년에 편성하고 이렇게 하면 그것은 추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슬쩍 ...

그것보다 더 과학적인 예측이 어디에 있습니까? 현년도 수준에서 어느 정도 추정하는 것이죠, 그것을 현년도를 무시하고 추정이 됩니까?

그것은 추정은 아닙니다. 추정은 9,150만원으로 편성을 했다가 내년에는 주차 수효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더 증액될 것이다, 안 그러면 내년에는 차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면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감액할 것이다, 그런 것을 추정하는 것이 추정이지 막연하게 작년에 들어온 돈 내년에 편성하고 그것 누가 못합니까? 추정이라는 것 자체가 왜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를 보십니까, 그것이 뭐예요? 예를 들면 2001년도에는 주차비가 9,100만원만 들어왔는데 편성은 1억 6,500만원 해놓고 이것이 개인 살림 같으면 이것은 완전히 펑크나는 살림입니다. 1억 6,500만원 들어오겠다고 해놓고는 9,154만원만 들어왔다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그런 사실을 잘 인식하시고 지금 현재에는 주차빌딩은 그 해에 들어온 것을 그 해에 편성을 할 수 있어요. 왜냐 하면 연초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 추경때 잡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아주 안이하게 이 업무를 대처한 것입니다.

제가 답변을 총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우리가 만약에 전년도 본예산 편성때 예측이 잘못되어서 변경 사항이 발생되면 추경에 반드시 반영해서 정확하게 경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예산편성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우리 능력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경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때 경정해서 세입과 일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근접하도록 해야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하면, 잠깐만요 더 하겠습니다. 청계산입구 노외 노상주차장을 지금 입찰을 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02년도에는 이 노상 노외주차장은 한푼도 편성을 안 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2001년도까지 편성을 하다가 2002년도에는 편성을 안하고 또 내년도에는 7,099만 1,000원을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청계산 노외주차장은 옛골 우리 경기도와 시계 지점에 있는 노외주차장입니다. 그것을 당초에 2002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곳을 견인차량보관소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안 했던 것인데 견인차량보관소를 방배2동 전원마을 앞으로 변경하는 안이 나와서 다시 입찰을 봐서 낙찰자를 결정해서 세입이 추가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예산에 누락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에는 돈이 얼마 들어왔습니까? 청계산 노상 노외입구에 ...

노상 노외 합해서 7,099만 1,000원이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보세요. 지금 문제가 다른 지역에 주차관리비를 2001년도에 계약한 것을 전부 2003년도에 편성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또 이것은 2002년도에 계약한 것을 2003년도에 또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한해가 펑크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년도에 계약하는 것이 2002년도 들어오면 7,099만 1,000원은 그러면 금년도에 세입으로 잡혔습니까, 안 잡혔지요?

금년도에 세입이 안 잡혔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잡는다는 말이에요.

내년도에 잡는다는 이야기이고 금년도 ...

돈은 들어왔습니까?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확인을 안 해도 되겠어요?

확인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청계산 노상 노외주차장은 왜 이렇게 한데 묶어서 하는지, 예를 들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노외주차장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청계산 진입도로 만들 때 원래 구도로를 신도로로 직진으로 하면서 남은 것을 갖다가, 저는 그때 당시에 이것은 필요 없다 이것은 매각을 하든지 다른 용도로 써야한다고 하니까 등산하는 사람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주차장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노상 노외주차장을 계약을 1년에 한번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 노외주차장을 함께 계약하는 이유는 그 노외주차장은 24시간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노외주차장은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만 사용료를 징수합니다.

그러니까 노상주차장이 24시간 ...

예, 노상 ...

그것 답변을 잘못하셨어요. 노상이 24시간 ...

아니 노외가 24시간 365일이고 ...

노상은 주말만 한다.

주말만 하기 때문에 그 관리를 위해서 노외주차장을 하는 사람이 같이 노상까지 관리하는데 우리가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하더라도 평일에도 관리를 여러 가지 다른 화물차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차량이 있고 훼손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관리하는 차원에서 같이 묶어서 입찰을 보고, 관리자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1년에 한번씩 이것은 합니까? 제가 공고문을 보았을 때 주말만 하는 것은 그렇게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계약은 1년이고 우리 조례에 의해서 2회 그러니까 2년을 더 연장 계약할 수 있어서 총 3년까지 위탁관리자가 선정되면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입찰을 볼 때 1년 안에도 두달씩 잘라서 하는 것이 없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는 두달을 잘라서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했습니다.

2개다 두달씩 잘라서 했습니까, 노상 노외 다?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노상 노외 다를 것으로 보는데 제가 정확한 것은 자료를 보아야 되는데 ...

바로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노상 노외 주차장을 함께 입찰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방금 보세요. 그 둘 중에 하나는 두달씩 끊어서 입찰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끊은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달리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보세요.

그 사유는 자료를 가지고 오는 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청계산 노상 노외주차장을 구분해서 낙찰을 했다가 또 연장하고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장한 것은 제가 모르겠는데 두 개를 다 입찰을 했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또 두달씩 잘라서 입찰했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교육문화회관 앞 노외주차장이 2001년도에는 9,110만원이었는데 2002년도에는 3,610만원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회관 앞에 변동사항은 ...

어린이 교통안전시설 ...

그것이 아니고 교육문화회관 앞은 지금 교육문화회관 앞에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예술공원 앞에 있는 것하고 별개로 있었는데 그 전에 낙찰되었던 사람이 9,110만원으로 우리가 위탁관리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예산 편성이 2001년도에 되었던 것이고 그 후에 다시 입찰을 보았는데 그 전에는 거기에 대형차량까지도 포함하는 그러한 주차장으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서 그것을 금지하고 승용차만 주차하도록 했기 때문에 액수가 낙찰차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3,610만원에 낙찰이 되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 주차장 중에서 대형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어느 것입니까?

대형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허용된 곳은 한군데 있습니다. 청계산 노외주차장 한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근거를 어디에서 잡았습니까, 우리 주차장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육문화회관 앞에 거기 할 때는 어느 근거에 의해서 했을 것인데 왜 그러면 하도록 하다가 ...

주차의 방법이라든지 주차량의 제한이라든지 이것은 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 방침에 따라서 주변 여건이나 주차 수효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주택가 주변에 있기 때문에 승용 2.5톤이하의 차량만 하는 것으로 전부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계산 노외주차장은 대형차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것입니까?

예, 대형차량도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원래 그 주차장을 만들 때에는 등산하는 등산객을 위한 승용차를 위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구청장 방침으로 임의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 주차장을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쪽에 승용차들이 주차를 않습니다. 그것이 옛골하고 청계골 그 중간에 있어서 주차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주차수효가 없고 또 노상주차장이 있고 해서 승용차 주차가 거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차를 허용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구에도 그런 주차를 허용하는 구역이 있습니까?

다른 구는 기억이 안 나고 지금 서울시에서 했던 청계천 노상주차장 특히 마장동에 있는 주차장 같은 곳은 대형차도 일부 주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없고 ...

다른 곳은 제가 조사를 안해 보아서 정확하게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외주차장 가까이에는 주민들이 별로 입주를 안 했기 때문에 주거지가 없어서 민원 발생이 적기 때문에 아마 허용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놓으면 다른 지역에 있는 그런 차량들이 전부다 청계산 거기로 모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서초구청에서 왜 그렇게 해서 모든 차량들이, 거기 가보니까 정말 위험하고 그런 차량들만 들어가 있는 곳은 으스스해서 들어가지 못하고 제가 오죽하면 내려가지를 못하겠어요.

좋은 지적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양재천변에도 있었고 예술공원 앞에도 있었고 교육문화회관 앞에도 이 중기차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통행정과장을 담당하면서부터 청장님 지시로 그것을 없애자 그래가지고 그것을 없애는데 갖은 노력을 다해서 완전히 청계산까지 막아버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일단 양재천 주변 또 문화교육문화회관 주변부터 완전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 관내에 중기차량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 차량들이 강남이나 지금 강동, 송파로 나가있고 우리 구 관내에는 거의 주택가 주변이라든지 이런데 대형차량이나 이러한 화물차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런 중기차량은 차량을 출고할 때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량들을 우리가 주민의 세금으로 하는 주차장에 거기다가 주차를 시킬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변칙적인 것을 허용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변칙은 아니고요, 중기차는 계류장이라고 그러고 화물차는 주차장이라고 그러는데 입법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서 우리가 서울시에 건의를 하고 그러는데 등록 허가를 낼 적에는 경기도의 주차장 또는 계류장이 있는 것으로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왜 서울에 와 있느냐 조업하는 장소는 서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그 사람들이 임시로 와 있을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길가나 공터나 이런 곳에 후미진 곳에 그냥 마구잡이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그전에는 과거 '96년도, '97년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때 양재천 고수부지라든가 이런 곳에 그러한 차량들이 중기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96년도 이후에 일제 정비를 해서 다 내쫓고 청계산만 남아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도 우리가 점진적으로 우리가 거기를 견인보관소로 내년도에 한다면 자동적으로 옮겨지고 정리가 되어서 정말 쾌적한 서초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내년도에 견인보관소를 한다고 그러면서 내년도의 예산에는 7,990만 1,000원을 편성을 해 놓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내년도에 청계산 바로 노외주차장으로 옮기게 되면 거기에 휀스를 설치한다든지 이런데 쓰고 지금 현재 양재천 고수부지에 임시로 와 있거든요. 거기 있는 시설 그대로 옮겨서 사용을 할 겁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견인차량을 청계산 노외주차장으로 옮긴다고 하면 노상노외주차장 내년도 예산에 7,099만 1,000원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이 펑크 나는 것은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겁니다. 내년도 세입으로 ...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 4월까지 사용이 되는데 변동이 되어서 해약이 되면 추경에 그것을 감액 조치하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지요. 예산제도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 서초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 주차장이 26개지요?

현재 25개로 되어 있습니다.

26개인데 돈 들어오는 곳은 25개지요, 노상노외가 함께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약현황이나 이런 것을 한 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양재천 고수부지를 주차장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언제 만들었으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것은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양재천 고수부지 주차장을 어느 과에서 만든 거예요.

그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1996년 이전에 만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정확한 것은 찾아 봐야겠습니다.

한 번 찾아보고 이 고수부지주차장을 만드는 예산이 어느 과에서 했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세입분야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12월 12일 계속해서 서울특별시서초구200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권금택 장경주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천승수 김창기 최중현 출석공무원( 6 명)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배은경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주차관리과장 이춘형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