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춘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제의)

건설과장 안성달 입니다. 평소 지역사회개발과 민의의 실현에 앞장서오신 존경하는 안해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그 동안 건설업무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알찬 지역개발을 위한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71쪽입니다. 건설과 예산 총 지역경제개발 분야에 전년대비 35억 9,481만 3,000원이 감소한 218억 2,22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우선 공무원 직무수당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1억 15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급별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372쪽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 2,3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과 운영비를 포함한 각종 수수료 등입니다. 세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373쪽입니다. 다음은 과내 국내여비로 2,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기본업무추진여비가 1,620만 원, 체불용지보상 추진업무여비가 360만 원, 건설행정 추진여비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저희과에 대형사고 예방 시책추진을 위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월초수당으로 6,4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직급별 내용은 총 7개 직종에 청원경찰을 포함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까지 포함해서 6,4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74쪽입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군도농어촌도로 교통량조사 일용인부임 337만 4,000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3명분에 대한 72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75쪽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시설비로 24억 2,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상동시가지정비 하천정비에 5억 2,400만 원, 연상～예밀간 도로확포장공사에 5억 2,500만 원, 봉우재～본구래간 도로확포장공사에 8억 8,000만 원, 마차시가지 정비공사에 5억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채무상환으로써 376쪽입니다. 영월～삼옥간 도로 확포장공사 채무부담상환에 1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도 정비 사업입니다. 먼저 일용인부임인 군도 수로원 공급대 3,30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77쪽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 총 1,2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수로원 장비구입에 40만 원, 긴급복구용 장비임차료에 1,000만 원, 국유림 사용임대료에 100만 원, 코아채취기 연료구입에 20만 원, 코아채취기 유지관리비에 50만 원, 예취기 유지관리비에 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코아채취기 날 구입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시설로 군도확포장사업 3개소에 23억 4,265만 5,000원, 교통소통대책사업 3개소에 17억 7,322만 5,000원, 유지관리사업 2개소에 5억 2,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시설부대비로 4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써 위험교량 정비에 1억 5,000만 원, 군도·농어촌도로 유지보수에 2억 원, 군도·농어촌도로 차선도색에 1억 5,000만 원을 도합하여 총 5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으로 태풍 루사 군도 수해복구 채무부담상환에 11억 1,11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총 37억 9,02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농어촌도로 확포장 3개소에 37억 9,020만 6,000원, 여기에 관련된 시설부대비로 37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80쪽입니다. 다음은 재난방재 관련사항으로써 지난해 대비 2억 3,408만 8,000원이 감소한 8억 1,88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우선 일반운영비에 1억 1,14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한국방재협회 연회비 외 100만 원, 지역재난관리계획서 발간에 100만 원, 지역방재계획서 발간에 80만 원, 재난·재해예방 홍보물제작에 150만 원, VTR테이프구입에 80만 원, 수방자재 구입에 468만 원, 재난안전점검 장비유지비에 200만 원, 원격자동우량기 및 전산망 유지에 200만 원, 재해대책 비상근무 급량비에 150만 원, 긴급구조훈련 근무자 급량비에 150만 원, 생활재난예방 봉사활동에 934만 원, 381쪽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는 전기분야가 534만 원이 있고 보일러분야가 400만 원이 있습니다. 또 안전점검 민간기술자문단 참석수당에 78만 원, 제설작업 작업도구 구입에 100만 원, 수방자재 우의 구입에 100만 원, 상황실 유지비에 100만 원, 덕포배수펌프장 전기요금 5개월치에 3,300만 원, 영흥배수펌프장 전기요금에 1,750만 원, 소규모 펌프장 2개소에 600만 원, 덕포배수펌프장 수도요금에 6만 원, 덕포배수펌프장 세콤 용역비에 240만 원, 덕포배수펌프장 정화조 청소비에 20만 원, 전기안전관리협회에 10만 원, 덕포배수펌프장 전기안전검사료에 140만 원, 영흥배수펌프장 전기안전검사 수수료에 150만 원. 382쪽입니다. 전기안전관리 장비구입에 140만 원, 덕포배수펌프장 유수지 퇴적물 제거 및 장비임차료에 500만 원, 영흥배수펌프장 흡수정 퇴적물제거 및 장비임차료에 500만 원, 펌프장 건물 유지관리비에 500만 5,000원, 펌프장시설 소모품구입에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총 1,543만 6,000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설해대책용 염화칼슘구입에 1,200만 원, 덕포배수펌프장 환경장비 및 제초작업 인부임에 343만 6,000원, 행사실비보조금으로 안전점검민간기술단 교통비에 15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써 383쪽입니다. 총 6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영흥배수펌프장 시설 보강사업에 3억 5,600만 원입니다. 이 내용별로는 제어 밸브교체에 1억 8,500만 원, 특고압수전반교체에 1억 4,600만 원, 영월읍 수위국 시스템구축 측량용역에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오무천 고지배수로 준설 및 장비임차료에 4,000만 원, 설해대비 방활사 구입 및 설치 9개 읍면에 5,00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1억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영흥배수펌프장에 2,400만 원, 덕포빗물펌프장에 1,800만 원, 덕포배수펌프장에 4,500만 원, 오무천스크린 유송잡물 제거시설에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흥·덕포배수펌프장 비상발전기용 주유저장소 설치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덕포에 3,000만 원, 영흥리 2,000만 원입니다. 384쪽입니다. 다음 예비비로써 재난관리기금 조성과 재해대책기금 조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7,23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천관리입니다. 4억 5,135만 6,000원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33억 5,18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기타보수직 수당에 7,66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봉급 등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385쪽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19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하천골재 채취허가 반출증 서식인쇄에 112만 원, 골재채취 예정지 측량수수료에 2,000만 원, 골재시료 검사수수료에 150만 원, 하천경고판 설치 20개소에 200만 원, 하천차단시설 설치에 300만 원, 소하천 수질오염 검사수수료에 35만 원, 하천감시 청원경찰 피복비에 39만 원, 386쪽입니다. 하천운영관리 급식비에 75만 원, 하천민원해결 관련 측량수수료에 28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써 소하천정비사업 2개소에 21억 9,2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도정비사업에 쌍용과 석항천에 5억 9,62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하천 기성제 정비에 9개 읍면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부대비로 1,1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387쪽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민숙원사업에 9,419만 원입니다. 그 내용은 선돌지구 석축 200m에 2,000만 원, 선돌 주차장 앞 박스설치에 7,419만 원, 그 이외에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1억 5,0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2억 4,41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선돌주차장 앞 박스설치 부대비로 8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수해로 부담하지 못한 군비분에 대해서 지방 2급 하천 수해복구사업에 1억 8,06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에 7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지개발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53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양수기 관리용 유류구입에 59만 원, 여기에는 휘발유, 경유가 되겠습니다. 양수기 장비유지비에 350만 원, 관정 정비비 365개소에 1,1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만동지구 밭기반정비사업에 9억 7,667만 3,000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3억 1,224만 6,000원, 뒷장에 생활용수개발에 1억 7,0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14억 5,89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부대비로 1,68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3,000만 원,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민숙원사업에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8,000만 원에 관한 내역은 날골도수로와 서강도수로에 각각 4,000만 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 채무상환입니다. 채무상환은 390쪽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에 8억 7,490만 8,000원, 농경지 수해복구사업에 1,512만 9,000원, 농경지 수해복구, 이것은 태풍 루사가 되겠습니다. 1,206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여 총 9억 20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금년도에 주천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총 9억 4,658만 원을 계상했고 관련된 시설부대비로 34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권재일 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 371쪽 맨 상단에 경제개발, 목표를 보면 3000번입니다. 계획이 218억 2,228만 9,000원인데 전년에 비해서 35억 9,481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런 분야는 금년도 군으로 봐서는 각종 수해로 말미암아 큰 피해도 봤고, 그런데 국비나 도비, 양여금이 35억 9,400만 원이라는 것이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우리 군수님이나 아니면 부군수님께서, 아니면 우리 과장님께서 도에 올라가셔서 많은 금액을 받아 가지고 오면 이것이 1, 2억 원도 아니고 35억 9,500만 원이라는 것이 전년도보다도 감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그럴 의향은 없으셨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약 14% 정도가 예산이 적어졌습니다. 물론 다음 기회에 보고될 수정예산에서는 일부 올라가서 약 전체적으로는 1% 정도가 적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적게 난 이유는 첫 번째로 지방양여금사업 중에 군도확포장, 교통소통대책사업에서 주로 줄었습니다. 이 얘기는 저희들이 서면지구의 소오목교 수해복구사업이 약 45억 원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이 내년도에 5억 2,500만 원이 투자되고 나머지는 다 준공된 상태이기 때문에 위험교량사업이 상당히 줄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줄어든 이유가 지난해보다도 군비가 자체사업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 수해복구사업 채무부담상환에 약 58억 원 정도가 투자되다 보니까 자체사업비 쪽에서 많이 줄고 두 번째는 양여금사업으로 추진되는 노후교량사업, 이것이 줄어든 관계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줄었습니다만 강원도내 평균으로써는 저희군이 상위권에 들어가 있다, 도 전체가 다 줄어든 상태입니다. 우리군만 줄어든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는 위험교량과 자체사업이 줄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위험교량 쪽 건설분야가 줄어서 금액이 많이 줄었다고 그러시는데 그럼 위험교량 쪽은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교량이라는 것은 다 시급합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오목교 가설공사가 45억 원이 준공이 되다보니까 내년도에 추진계획에 들어와 있는 것은 수주면 지역에 있는 요선교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1차 9억 원밖에 못 넣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공사가 끝나고 다른 공사가 또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나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관내 위험한 교량이 당장 도천교, 주로 주천 쪽에 많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남아있는 것은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어촌도로는 양여금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만 군도만 지금 지원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할 사업을 놔두고도 정부에서 내려오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군 계획으로는 내년도에 요선교를 다시 개축을 하고, 후년에는 좀 증가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9억 원으로 일단 발주를 합니다만 설계를 하게 되면 35억 원 정도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 다시 확보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훈 위원입니다. 38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기계화경작로 3km가 있는데 그 계획을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우선 3억 1,224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 대상사업은 군에서 관리하는 경지정리 작업한 순서에 의해서 죽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해당되는 것이 녹전과 북면 공기와 남면 연당 4리 지역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업이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경지면적이 세 군데에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훈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세 군데에 녹전에 12ha입니다. 그 다음에 공기가 11ha, 남면 연당 4리에 17ha, 면적이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8쪽 되겠습니다. 군도확포장사업 3개소, 이것은 어디에 해당되는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도확포장 3개소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행중인 쌍용에서 들골을 거쳐서 연당으로 빠져 나오는 쌍용～연당간 도로와 또 지금 현재 진행중인 광천리에서 연당으로 빠져서 영월로 연결하는 연당～영흥간 도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월에서 거운 올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이 3개 노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교통소통대책사업 3개소는 지금 현재 가설중인 내년도에 준공이 되는 소오목교와 상동의 박심～어평간 도로,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요선교의 3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유지관리사업 2개소는 이것은 낙석위험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월에서 북면을 넘어가는 둔덕재 일부와 또 남면의 들골재가 있습니다. 여기에 각각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석위험지구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하동 쪽으로 가다보면 발전소 지나서 낙석 많이 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좀 위험스럽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우리군 관내에 모든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만 각 곳의 도로관리청이 틀립니다. 국도 같은 경우에는 국도관리청에서, 또 지방도는 원주도로관리사업소 내지는,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태백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군 관내에 있습니다만 군에서는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건이 아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387쪽에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 해가지고 1억 5,000만 원이 예산이 수발됐는데 여기 장소가 어디이며, 또 군도로 말한다면 수해로 인해서 소규모 사업을 올려도 다 읍면에서 거의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동 같은 경우를 이렇게 보면 이 대야리에 전이 173ha, 밭이 124ha, 8월 5일, 8월 30일 두 번에 거쳐서 큰 피해를 봤습니다. 대야리 전 주민들이 제방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하천계에 서류가 미비됐던 것을 다 갖춰서 갖다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실행이 안되고 수해피해가 나지 않는 이런 곳에 예산을 수발하게 된 데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 1억 5,000만 원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준용하천에 대해서도 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우리군 관내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5,000만 원을 저희들이 하천이나 산이나 보호가 시급하다고 하는 지역, 즉 법흥천에 대해서만이라도 우선 먼저 투자해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임의로 또는 어떤 인위적인 것에 의해서 하천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막아보자 하는 뜻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 기본계획이 없다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지역주민들께서도 불편한 사항도 따르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준용하천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동 대야리 지역 수해복구, 저희들이 수해복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해가 나지 않은 지역에 수해복구사업을 하는 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연변지역으로 인해서, 수해가 안났더라도 수해가 난 지역과 연변지역으로 불가피하게 연결해야 된다든지 이런 사항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대야리 제방에 대해서는 물론 이번 수해때 제방이 낮음으로 인해서 침수가 된 것은 저도 봤습니다. 그러나 침수지역이라고 해서 거기를 제방을 올렸을 때 대야리가 숲이 좋습니다. 숲 거리와 또 그 지역일대 안이 완전히, 조망권이라고 그럴까요. 앞이 내다보이는 것을 확 막는 문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유실되지 않은 침수지역을 가지고 수해복구로 올리기는 저희들이 좀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지관리 차원에서 어떤 보수·보완이 따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달에 수해가 두 번 나서 물이 들어가서 하천계나 건설과에 수십 차례 다음 피해 보고할 때 예산을 올려서 거기도 좀 다리높이와 똑같이 제방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수해 난 면적에 의해서 거의 90%가 수해피해로 인해서 예산이 수발돼서 지금 입찰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그 대야제방에 대해서 도나 중앙이나, 또 군의 군수님한테라도 대야리가 그렇다는 얘기를 몇번 해서 앞으로 예산이라도 세울 계획이라도 있는지, 도나 중앙에 어떤 대책안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맞밭천에 보면 소수력을 하기 위해서 대야리 제방을 실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소수력도 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대야리 쪽이 피해가 컸습니다. 그렇게 피해를 크게 만들었으면 어느 과에서 만들었든지 간에 건설과에서 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 수해대책안에 어떤 피해가 없도록 해주셔야지. 금년에 피해가 들어서 124ha라는 논이 두 번이나 물이 들어가서 1/3 수확도 못보고 농민들이 아주 대야리 주민들은 서글픈 마음으로 가면 굉장히 제방을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마다 저한테 수십 번 얘기를 듣고 또 수십 차례에 걸쳐서 군청 실과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아무런 계획없이 수해 안당한 데도 보면 몇 억 원씩 이렇게 예산이 수발돼서 해달라고 하는데 하물며 수해가 났는데도 그렇게 안일하게 모르게 방치해놓고 있는 그것은 무엇인지, 그렇다고 생각하면 지금 늦은 감은 있지만 앞으로도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경예산이라도 어떻게 해서 제방을 해줄 것인지, 안해 준다면 대야리 주민들이 400여명 주민들이 다 군청에 와서 난리법석을 치면 그때 가서야 아, 이게 심각하구나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해줄 것인지, 전 의아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향후대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 답변한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간단명료하게 건설과장님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자료는 제가 오늘 와서 보고드리는 것은 여기에 들어있는 항목에 대해서, 이 사항은 자신 있게 소신껏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여기에 없습니다. 따라서 제 혼자 판단해 가지고 대답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분명히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수해때 그 일대에 제방을 해달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물론 수해복구가 다 확장이 된 뒤에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사전에 그런 계획이 올라왔다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누락시켰다든지 그런 것은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얘기에 들은 바가 없다고 하는데 분명히 제가 다섯 사람이 도장을 안찍어서 다섯 사람의 도장을 맡아서 하천계 직원한테 갖다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실과 내에서 설명을 못 들었다면 제가 다시 한번 하천계에 가서 도장 맡아서 갖다 준 날짜와 또 서류를 꼭 지참해야지 우리 과장님이 설명들은 것으로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것으로 서류를 대변하겠습니까? 제가 이것은 분명히 1차에 제방을 할 때에 다섯 사람이 그 부지에 승낙서를 안해줘가지고 1차에 할 때 못했습니다. 그래서 2차에 그 수해를 당하면서 그 지역주민들이 아, 제방을 했더라면 수해피해를 이렇게 안볼 텐데 이렇게 느껴서 다시 제가 도장을 맡아서 분명히 제가 하천계 어느 직원한테 갖다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이 다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또 수해피해 그만큼 해달라고 대표자들이 도장을 찍었고, 또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은 그것을 전혀 모른다고 생각하면 제 생각에는 지금이라도 하천계 직원한테 알아서 서류가 올라왔나, 안올라왔나 확인을 해주시고, 또 만일 올라왔다면 앞으로도 연구검토해서 당연히 수해피해가 나는 곳이니까 해줘야 되지 않겠나를 생각해서, 금방은 못하더라도 어떤 향후 계획이라도 세워서 어떤 좋은 방안의 답을 해주셔야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가는 것이지, 그렇게 수해를 보고 피해를 봤는데도 지금 와서 하천계에 분명히 서류를 갖다주었는데 모른다고 얘기를 하면 저로서는, 굉장히 본위원은 섭섭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향후계획을 세워서 어떤 다리 놓기와 똑같이 제방을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단, 예산에서 어떻게 수발됐든지 간에 관계없이 우리 하동면 대야리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향후대책에 어떤 계획을 세워서 좀 해준다는 뜻에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은 예산서 상정된 안에 대해서 중심으로 질의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또 하는 과장님은 간단명료하게, 거기에 평소의 업무추진내용을 다 여기에서 답변할 것이 아니고 그러한 예산안 상정을 중심으로 해서 답변해주는 방향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여기 보충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서류를 못 봤기 때문에 못 봤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 그리고 2차 피해이후에, 모든 수해복구가 종료된 이후에, 중앙으로부터 확정된 이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 확정된 사항을, 또 보고되지 않은 지역에 투자한다면 피해를 본 지역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이 제 심정입니다. 그래서 계획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수해복구사항은 아니다 하는 것을. 다만 이 지역이 꼭 필요성이, 저희들이 다시 조사해보겠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제방을 높여야 될 것입니다. 높인다면 제가 봐서는 그 지역 주민들이 지금 생각하고는 엄청나게 틀릴 수도 있다, 동네를 다 막고 앞을 다 막는데 과연 지역주민들이 동참을 하겠느냐, 하는 것이 제가 우선 걱정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사항은, 추가로 나왔을 때는 자체군비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비 사정이나 가용재원 정도를 판단해서 답변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제가 더 이상 답변드릴 것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다른 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입니다. 383쪽 오무천 고지배수로 증설 및 장비임차료 1식 해가지고 4,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그것은 어떤 자금인지, 아마 오무천복개공사를 하고 무슨 수해로 인해서 내려오는 오물 같은 것이 딸려 온다든가 그런 그것을 수거하는 비용같은데 그것이 이렇게 4,000만 원씩 이렇게 많이 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무천 고지배수로는 5년간의 작업에 거쳐서 지금은 완성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금년도 2번에 걸친 수해로 인해서 그 내부에 잔재물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 특별팀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내부가 막힌다면 그 위험성 때문에 우선 하고, 두 번째는 상류 쪽에, 박스 외의 상류, 박스가 안된 지역에도 떠내려올 위험성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준설작업을 계속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건 외에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입니다. 389쪽이 되겠습니다. 서강 도수로설치사업이 500m가 있는데 이 장소가 어딘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사업은 저희들이 폐기물, 북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일대에 사업장 선정과 관련해서 각 실과별로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민수거사항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 서강은 방절리 고개를 넘어가서, 두 번째 고개입니다. 고개 넘어가서 있는 지역입니다. 그때 당시 명칭이 도수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왔습니다만 사실은 도수로가 아니고 배수로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도 불구하고 소홀함이 없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