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기영 의원 발언
이기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영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해서 저녁 늦도록 예산안 심사에 열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또한 답변 준비와 자료 준비를 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풍부하신 의정경험과 고견으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위원회의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전에 건설국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부서 예산안 심사시에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을 함께 심사할 예정이니 위원들께서는 이 점을 특히 양지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의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천호2동 주민들께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회를 찾아주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주신데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338쪽부터 34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제 위원 말씀하십시오.
소송
소송성임제위원
패소에 따른 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세입세출안 주요사업설명서 220쪽에 의하면 소송패소에 따른 도로미불용지 보상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제 시대에 개설된 현황도로 지금 보아서 도로이면서 도시계획상에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강동구 땅이 아니면서도 도로로 아니면 가스관이 아니면 하수관, 상수도관이 지나가는 것을 사유지 소유자가 강동구가 부당이득을 보고 있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우리 구가 패소해서 계쟁지를 다투고 있는 땅을 매입할 때까지 본 판결에 의해서 토지 사용료 및 늦은 이자를 계속 지급하여야 하므로 조속히 토지를 매입하여 예산을 절감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이번에 무려 9억 2,749만 9,000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 대상토지는 3필지로서 성내동 320-2 주택은행 앞에 있는 도로 성내동 174-70 코오롱아파트 입구 부분 도로 성내동 288-39호 대지 일부분으로 해가지고 이미 3개 필지에 대해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의해서 1억 8,100만원에 부당이득금을 이미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수시까지 부당이득금 및 자체 이자를 연 2할5푼을 계속 지급하여야 하므로 토지를 조속히 매입하여 예산 절감과 함께 민원을 해결하는 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산출 내역은 공시지가에 총 면적을 곱해서 감정가 폭을 1.3배를 해서 이것은 현황 도로기 때문에 일반대지와 비교해서 3분의 1 가격으로 계산한다는 법의 취지에 따라서 계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강동구에서 땅을 꼭 사야될 그런 처지에 있는 것으로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
과장님 제안설명에 보면 토지 매입과 법적 판결 끝난 후에 이자분까지 낸다는 그 내용 아닙니까? 9억 2,749만 9,000원이.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성임제위원
알기로는 이러한 일제시대에 개설된 도로가 이 3건 외에도 강동에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사적인 건이 몇 건이나 되고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소송에.
송에
소송에성임제위원
들어가고 나머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그래서 그것은 개략적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관리함에 있어서 나오는 것이 총액 기준 약 700억이 상회되는 대단한 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수는 건수대로 있지만 소송가액으로 보면 약 700억원이 상회되는 것으로.
지금
지금성임제위원
문제는 도로가 개인 소유로 돼 있을 때 거기에 하수관이라든가 어떤 기본 준설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법원 판결을 빌리면 사유지에 전선이나 상하수도나 가스관이 매설되어서 강동구청이 점용허가를 해준 것은 강동구청에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강동구가 무단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패소한 원인이 돼 있고 소송에서 한 승소율이 저희들이 70%밖에 안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적인
유사적인성임제위원
개인 소유의 도로가 한 800여억이 있어야 모든게 해결이 되죠?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예.
성임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제 의견하고 똑같은데 그 밑에 전선이 됐든 상하수도가 됐든 시설이 상당히 문제가 돌출되는 것은 사실이죠?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선진 도시 시설인 공동구 시설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루아침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도시 기반을 조성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는 그런 것을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기에
거기에성임제위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제가 실무자로 있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700억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행정 관서에서는 확정된 소송 판결에 의해서만 사업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단위 필지마다 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하는 것은.
성임제위원
과장님 말씀은 개인 도로가 사유지일 경우는 개인이 그 소를 통해서 자기네 승소했을 때 그 때만 우리가 계속 조치해 나가겠다?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예. 왜냐하면 땅의 모양과 구성과 소유자의 과거 이력과 이런 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이는 한계 내에서 행정관청이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제가성임제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자료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봐도 개인 소유를 우리가 무단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개인이 소를 낼 때는 우리가 패소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거의 보면, 그렇다라고 볼 때 확정 판결이 난 후에는 이자까지 부담한다는 그 자체를 볼 때는 소가 판결 난후에 대체적으로 법원에서 이자는 연 2할 5푼 아닙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그것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소송을 제기해서 소장이 강동구청에 도착한 날로부터 확정 판결날 때까지는 민법 756조에서 연 5% 확정 판결이 나고 난 이후서부터는 특별히 연 25%를 엄청납니다. 그래서 법에 그러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1항에 의하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면 그 때부터는 변제일 까지 연 25%의 이율을 주라는 그 법률이 있습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빨리 갚아라 이겁니다.
확정
확정성임제위원
판결에 사례를 보면 3건에 2002년 7월24일, 2000년 4월19일, 2002년 2월27일 이 금액도 어떻게 보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예상되는 개인의 사도죠? 그런데 우리가 선조치하는 것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은 강동구에서 산정한 금액이 아니라 법원에서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감정돼 가지고 계산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법원에서 얼마 줘라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단계적으로 현실하고 각종 공부하고 일치시킨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한 시일과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성임제위원
볼 때는 장기적으로 우리도 여기에 대한 분명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성임제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성임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택 위원 말씀 하십시오.
인택
임인택위원
339페이지 구민의 소리 홍보지는 책자로 나옵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예. 내년도에는 지금 구민의 소리 노점상 홍보물이라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한 20여명이 A,B조로 근무하면서 도로를 관리하는데 노점상이 하도 많으니까, 전부 다른 동네에 사는 사람이 강동구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시민들이 볼 때는 노점상을 과다 단속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것이 분석이 많이 돼서 사실상 그렇지 않고 그런 사람들의 행위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을 주민들한테 알리고자 홍보물을 서울시에서 우수 사례로 채택해 가지고 한 번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노점상 홍보물이 굳이 필요한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노점상이라는 것은 두 가지 형태로 우리가 봅시다. 기업형하고 생계형, 다소 단속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기업형에 대해서는 단속이 되어야 되겠죠?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예.
관상
미관상임인택위원
내지 기타 상거래 질서 또한 바로 염려되는 것이 우리 구민들의 건강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기업형 내지 생계형 두 형태로 나누자면 기업형은 바로 정리가 돼야 되지만 생계를 위주로 해서 노점상을 한다든가 또한 교통의 흐름에 또 보행의 흐름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는 좀 단속을 함에도 다소 융통성 내지 또한 단속 위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예. 좋으신 지적이신데 사실상 저희들이 단속을 하다 보면 어떤 것이 기업형이고 어떤 것이 생계형인지, 요새는 이 사람들이 차량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까 지적하신 교통이나 보행에 엄청난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차량
차량임인택위원
단속을 할 때 차량으로 노점상을 한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단속이 좀 어렵죠?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어렵습니다. 알면 벌써 자리를 옮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위한 단속을 안 합니다.
우리
우리임인택위원
구에 단속원이 몇 명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21명입니다.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이 분들이야말로 구민들을 상대로 해서 기업형이 아닌 영세 생계형 단속에 있어서 구에서 너무 심하게 단속한다는 그런 인상을 절대 줘서는 안 됩니다.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예. 참고하고.
고해
참고해임인택위원
주시고 이 분들이 처우개선이나 아니면 주로 봉급이 아주 열악하고 약하죠?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능직으로서 일정 시간 지나면 호봉도 올라가고 직급도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당 줄 것 다 주고 똑 같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잘 알았습니다. 342쪽, 도로무단점유 변상금 징수 포상금이라고 해서 750만원인데 작년 것을 보니까 250만원이 책정돼 있어요. 맞죠?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작년에 비해서 500만원이 증가된 데 대해서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전년도 250만원은 2002회계년도 본예산 기준이고 추경 때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근 1,000만원 이상의 포상금을 추가 책정하여서 지급 했습니다. 왜냐하면 변상금에 따른 징수 포상금이 민간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5%를 산정해서 250만원 상정해 가지고는 조례에 의해서 주어야 하는 규정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작년 추경에 책정해서 한 1,000만원 정도로 해가지고 이미 줬고.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본예산에 올렸는데 부족해 가지고 추경 예산에 올라온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 이거죠?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포상금에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은 1,000만원에 두 분이 타가셨더라구요. 8백얼마인가를, 그 내용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민간인이 타갔는지, 아니면 우리 구청 공무원인지.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민간인도 있고 공무원도 있습니다.
포상
포상임인택위원
내역을 본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포상금은 법적으로 주게 돼 있죠?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강동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그 포상금제가 매년 증가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증가 추세에 있는데 그것도 한계성이 있어 가지고 도로나 하천에 일정 부분이 자꾸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성은 있고 아직 저희들이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95%는 정리가 된 것으로 자체 판단하고 있습니다.
년에
금년에임인택위원
도로 무단점유한 적발 건수가 많았죠?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변상금 같은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2001년도 얼마입니까? 우리 강동구에서 21개동에 도로점유에 대한 수입이 2002년도 총액이 얼마입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징수 보고서를 가지고 설명 올리겠습니다.
찾아
찾아임인택위원
보시고.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자료를 월보로 돼 있으니까 그것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2001년도 본위원에게 도로 점유의 부당성을 부당하다는 그런 내용의 진정서, 탄원서가 몇통 접수된지 내가 밝혀드릴까요? 여러 통이 접수 되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과장님한테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게 5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1년에 매월, 매주, 매일 적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수시로 적발은 가능한데 저희들이 정기분으로 매년 3월달에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연말 까지 조사한 것을 각종 준비 작업을 거쳐서 3월달에.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매월 3월달에 그것을 점검을 한다 이거죠?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정기분을 고지하고 하여튼 점검이야 수시로 아무 때나 하되 그 5년이라는 세월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구청에 채권, 채무 기간을 5년으로 잡기 때문에 그 5년을.
인택
임인택위원
10년이 됐어도 그 건축이 90년도에 완공이 났어도 2000년도에 적발이. 됐다라면 95년도부터 부과할 수 없고 소급해서 못 한다는 거지요 조례에.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임인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수시로 점검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2001년도에 3년부터 5년까지 도로점용료를 고지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자료를 봐야 되는데 그것까지 뽑아서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공평성 있게 집행을 해야 됩니다. 본위원에게 접수된 탄원서에 보면 이 분은 5년을 소급해서 낸 겁니다. 이 건물이 87년도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87년부터 2002년까지 뭘 했다는 겁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일을 구석구석 챙기지 못한 그런 잘못도 있고 또 업무를 하다보면 업무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공무원들의 업무착오는 다소 인정하시지요?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그런 부분도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5년 동안 방치했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적기에 행정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때그때임인택위원
바로 적발해서 고지해서 체납이 안되도록 하세요.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음 박희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원도
본위원도박희성위원
역시 소송 패소에 따른 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판례를 보면 제1, 제2, 제3 토지가 부당이득금 반환이 많은 액수가 지급됐는데 이것은 기간이 언제까지 사용한 부당이득금입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자료에 있다시피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부터 있던 건데 이것도 과거 5년까지만 소송 확정시점에서 산정한 금액입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여기 보상비에 산출된 공시지가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판결시점에 있어서 도로기 때문에 인근 대지 부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공시지가가 2003년도 공시지가입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집행은 내년도에 하더라도 올해 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판례를 보면 제1 토지같은 경우에는 99년도에 소송에 걸려서 2001년도에 선고가 되고 제2 토지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에 선고가 됐는데 그 동안 이것을 빨리 보상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이것이 97년도에 해가지고 작년 7월에 확정판결이 났는데 실제적으로 작년에도 노력을 했는데 열악한 예산 사정이다 보니까 미처 반영이 안됐을 뿐이지 노력은 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343쪽부터 35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태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류병태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25쪽을 보면 풍납로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있는데 풍납로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할 이유나 필요성이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 필요성은 성내지구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또 천호지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를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우리 구에 큰 이득이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계획적인 개발로 주거환경이 좋아집니다.
현재
지금현재류병태위원
거기는 부분적으로 도로변에 상가가 있고 뒷길이 있고 또 우리 강동구로 봐서는 반쪽밖에 안되는 지역을 굳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지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을 맡겼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구역지정을 위한 용역을 11월25일자로 계약을 했습니다.
류병태위원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데 있어서 주민여론은 들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것은 앞으로 여론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해서 계획안을 잡은 다음에 점차적으로 예산을 잡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고 구역지정이 내년 상반기 중에 늦어도 하반기 중에는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많은 돈이 아닌 내년도에 5,000만원을 잡아서 조속히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류병태위원
알겠습니다. 또한 가지는 주요사업설명서 230쪽을 보면 고덕천 뚝방길 조명등 설치 공사라고 나와있는데 뚝방길이 하천 부지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않으면 국유지입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국유지 하천부지입니다.
방은
뚝방은류병태위원
양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 상일동쪽으로 접해 있는 도로를 조명등을 설치할려고 하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일동쪽에 있는 곳은 조명등이 설치가 되어 있고 조깅코스가 개발이 되어 있어 주민들이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상일동 길 반대편 우안은 뚝방길은 되어 있습니다만 조명등도 없고 바닥에 세석같은게 안 깔려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좌안만 가지고는 이용객들이 많다 보니까 부족하다, 해서 우안도 동시에 해 달라는 많은 요구가 있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명등
조명등류병태위원
설치해야 할 길이가 몇 m나 됩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길이가 한 400m 됩니다.
3,4m 됩니다.
루에
하루에류병태위원
조깅을 하는 구민이 몇명정도 되는지?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제가 순찰을 해 보면 휴일이나 아침 저녁에 뚝방길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류병태위원
과장님께서 아침이나 저녁에 조깅하는 분들의 현 상태를 확인 안하신 거 아닙니까, 조명등을 설치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계획안을 만들어서 예산을 세운 거 아닙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의견도 들어왔고 제가 확인한 바로도 좌안만 가지고 이용객이 많아 가지고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류병태위원
과장님이 몇번 나가 보셨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자주 나가봤습니다.
류병태위원
1일 대략 몇명 정도.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휴일 아침에 보니까 상당히 많았습니다. 뚝방길 폭이 3,4m 되다 보니까.
몇명
몇명류병태위원
정도?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대략은 휴일은 5,6백명 이상 된다고 추정합니다.
해서
확인해서류병태위원
이렇게 이용을 안하면 예산 삭감을 해도 되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필요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신이
확신이류병태위원
있으면 해야 되지만 5,6백명의 주민이 이용하지 않는 것을 추상적으로 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할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그 고덕천에 뚝방길은 지금 상일동 인터체인지 사거리에서 고덕동으로 가는 길 사이에 가로등이 놓여있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류병태위원
그 가로등을 밝게 하면 뚝방길도 환하게 밝힐 수가 있는데 굳이 조명등을 설치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하천폭이 15m 내지 20m 되다 보니까 좌안 것을 가지고는 조도가 안 나와서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류병태위원
이 비용을 들여서 보완을 해서 밝게 해 주면 낫지않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주민들이 요즘은 운동이나 레저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9,000여만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고 한번 설치하게 되면 오래 사용하는 것이고 주민의 복지차원이기 때문에, 밝은데에서 좌안만 가지고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우안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길이
뚝방길이류병태위원
아스콘이 깔려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아닙니다. 부순돌이라고 해서 돌을 갈아가지고 자갈보다는 가늘고 모래보다는 큰것으로 깔아놨습니다.
류병태위원
400m에 전부 깔려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좌안은 깔려있는데 우안은 조명등 설치하면서 할 계획입니다.
기를
거기를류병태위원
어떤 운영계획에 맞춰서 예산을 세웠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등이 60등이고 분전함이 2개면이고 그렇습니다. 하다 보면 전선을 묶고 등주를 세우고 등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산출한 결과 9,600만원이 나왔습니다.
러한
이러한류병태위원
계획을 세울 때는 주변을 확실히 검토하셔서 주변에 있는 것을 잘 이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타당성을 검토해가지고 불가항력으로 해야 할때만 계획을 세워야지, 무턱대고 추상적으로 계획을 세우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236페이지 가로등 절연 불량선로 교체공사가 있는데 예산이 15억 5,0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은데, 5년계획으로 가로등 절연 불량선로를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됩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선로를 지상에 묻어야만 내구연한이 길어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새 전선으로 지하화 하는 사업입니다.
류병태위원
구체적으로 현재 강동구에 가로등이 깔려 있는 지역이 전체 몇㎞입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것은 계산을 해봐야 되겠고 가로등 등주는 3,332개가 있는데 등은 4,459등이 있습니다. 가로등만. 보안등은 7,448등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갯수로 계산해서 산출한 것입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총 대상이 439경관에 1만 4,446m인데 이번에 2003년도에 3억을 가지고 하는 것은 74경관에 2,408m를 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땅 깊이는 몇㎝를 팝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60㎝.
류가
전류가류병태위원
흘러서 인체에 해롭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누전이 되나 안되나 분전함을 통해서 안전 검사를 하기 때문에.
에서
외부에서류병태위원
검사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전기안전공사에서 매년 검사를 받습니다.
번에
한번에류병태위원
예산편성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예산을 받아서 명시이월 시켜서 씁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당해년도 상반기 중에 다 합니다.
간이
전구간이류병태위원
어디어디 입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전구간은 도면을 봐야하고.
류병태위원
그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면을 주시고 예를 들어서 성내동 전주 몇개, 가로등 몇개, 수명이 몇년도까지 전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위원장
류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류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는 강동구청이나 또 강동구민 전체가 공감하는 바입니다. 단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이면에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주민의 여론을 들어서 추진하셨는지 몰라도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개인의 재산을, 물론 지구단위 계획을 해가지고 나중에 그 땅이 개발되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래서 주민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필지가 작아가지고 단독으로 집을 지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건축을 하는 것이고, 공동건축이 가능하고 주민이 다른 것은 공동건축으로 묶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혼자 집을 못 짓는 것은 옆에서 묶어 주면 주민들에게 이익이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것이 장기간 되면서 보상을 해 주면 다행인데, 현재까지 보상이 나간 부분이 제일 빠른 것이 어느 것입니까?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도로개설 사업을 하기전에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해서 보상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지구단위구역 내에 구청에서 도로개설을 하면 보상이 나가지만.
이기영위원장
천호동 472에 36, 472에 40,41,43 이렇게 쭉 해가지고 472에 19까지 나열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대지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구단위계획으로 했을때 녹지공간인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피해가 가고, 빨리 보상해도 되고 하면 다행인데, 장기간 끌어가니까 이 분들의 피해는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공원녹지과장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피해가 안되게 그런 것을 빨리 해 주실 수 없는지.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음 성임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제성임제위원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345쪽에 도시계획 신문 공고료가 있는데 풍납로 지구단위 계획이 일간지와 지역신문이 있는데 지역신문이 몇개가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8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임제위원
2개 신문사를 선정 한다는데 신문사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이것은 돌아가면서 합니다.
성임제위원
349쪽에 보면 재료비에 보면 제설대책용 염화칼슘 2만대라는 것은 2만포를 얘기하는 것이고 2001년도에 재고 파악은 없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염화칼슘이 현재 3만 1,000포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눈이 와가지고 1,300포를 썼습니다.
눈이
눈이성임제위원
5㎝ 쌓이면 관내에 몇포 정도가 필요합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충분히 할려면 1만 5,000포 해야 되는데 그러나 기상 상태나 간선도로나 지선도로가 있는데,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니다
좋습니다성임제위원
. 그리고 예산서 351쪽 시설비에 암사동 185-176간 도로개설 도면을 보니까 알겠는데 강동아파트 뒷길로 연결이 되겠네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여기 8m를 10m로 확장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 초등학교앞 10m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8m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할려고 보상비만 1억 7,000만원 잡았습니다.
확히
정확히성임제위원
모르겠지만 고덕뒷길 확장계획이 있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성임제위원
고덕뒷길이 25m로 확장하면 4차선도로인데 그러면 10m로 확장했을 때 2차선밖에 안되는데 분산이 된다하더라도 제가 볼 때 노선이 토끼굴쪽으로 될 것같은데.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25m 됐으면 좋기는 좋겠는데 당초에 구획정리 계획이 여기는 10m로 되고 여기는 8m로 돼가지고 이것을 다시 하기가 사실 건물도 들어서고 학교도 들어서고 해서 어렵습니다.
니죠
아니죠성임제위원
. 제가 볼 때는 건물쪽말고 학교운동장은 침범이 되겠죠. 침범은 되겠지만 학교를 지나서 우측으로 대체적으로 보면 그린벨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확장이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고덕동 뒷길이 25m라고 계획했다라면 그 길도 그 이상으로 버금가게끔 해줘야 되지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상당히 25m가 되고 10m가 된다면 보이지않게 선사초등학교앞에서 정체현상이 상당히 빚어질텐데 분산이 된다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런 예상이 되는데.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것은 공감합니다. 25m개설되고 나서 정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성임제위원
고덕동 내지 암사동 일대가 도시계획이 잘돼서 바둑판같이 선이 그어져 있는데 왜 유독 우리가 확장 내지 개설할 도로는 도면을 보면 구부러졌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것은 구획정리는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이름 그대로 구획정리가 완료한 지구고 자연취락지는 그것은 옛날에 있던 현황도로를 따라가지고 선을 근 것입니다. 일단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성임제위원
그 암사동 구간은 도로개설이 꼭 필요해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이 6m 그것은 실지로 학생들이 통학로로 이용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물론성임제위원
본위원도 도로를 많이 내면 낼수록 좋기는 좋은데 글쎄 자동차 이용에 있어서 편리할지 모르지만 유치원 내지 초등학교 주변은 아무래도 차량 소통이 많은 것보다 적은게 좋겠죠. 만약에 이 구간에 우리가 계획했던 그대로 확장이 돼서 학생의 이용보다는 차량소통은 편리함이 있을 겁니다. 대체적으로 고덕동 뒷길 또한 여기가 토끼굴쪽에 정체가 되면 암사동쪽에서도 선사초등학교 앞으로 해서 88도로 이용하기가 굉장히 용이할 것인데 문제는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여기가 선사초등학교하고 접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도로를 개설하면 학생이 편리함도 소수 있겠지만 학교측에서는 그다지 원할까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이거 하게 된 동기가 마을에 가면 통장님이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학생들 통학로를 만들어달라 비만 오면 빠지고 하니까 통학로를 꼭 만들어달라고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선도 본래 없었습니다. 없었던 것을 선사초등학교 개교와 동시에 선을 그어가지고 하게 되겠습니다.
성임제위원
이 선사 1단지 통행하기 좋게끔 하기 위한 방법과 내용이라면 한 번쯤은 재고해 봐야 되지않느냐, 장단점은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이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1분 정도 단축된다라고 보면 선사초등학교가 정확히 몇반까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수의 학생들은 차량 소통이 많으면 많을수록 학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 도로가 개설이 돼서 차량소통이 많다라고 하면 뭐를 준비해야 되죠? 당연히 방음벽을 준비해 줘야 돼요. 과장님도 잘아시겠지만 선사초등학교가 선사유적지에 어떤 어울리게끔 아름답게 지어지고 시설도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학교 자체가 대지가 넓지 못해요. 본위원 생각은 작은 학교에 방음벽까지 담장을 높게 치면 학교 미관도 그렇고 방음벽이 필요하지만 본위원도 주변을 다니다보면 방음벽이라는 자체는 장단점이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도로는 장단점이 있어요. 단지 이 주변 선사1단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개설한다면 한 번쯤 재고해 봐야 된다 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다수의 학생을 보호해야 될까 아니면 소수의 학생을 보호해야 될까 그것을 한 번쯤 재고해봐야 되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현재 학생들이 농로길을 따라서 등교를 하더라구요. 하니까 주민들로서는 거리가 조금 빠르니까 자꾸 먼지가 나고 차도 다니기는 다니더라구요. 그러니까 도로를 정비해달라고 강력히 요구를 했었습니다.
제가
제가성임제위원
볼 때는 이 도로는 분명 그 일대에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농지 이용에 있어서 편리함은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다수의 학생들한테는 도움이 안된다라는 판단이예요. 물론 저 자신도 이 도로 개설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실질적으로 그네들보다는 이 주변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원하는게 아니냐 도로가 난다면 그 농지 가치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원하지 실질적으로 학교측하고 한 번 상의를 해 봤어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학교측 하고는 안해 보고 저는 주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도로는 필요한 도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제가성임제위원
아까 설명했듯이 선사로에서 아니면 고덕동 뒷길에서 88도로 이용은 구리라든가 그리 이용하는 차량은 거기가 개설이 되면 상당히 이용합니다. 차량 소통이 보이지 않게 저는 상당히 많으리라고 봐요. 그러면 선사초등학교 학생들은 좀 시끄러운 그런 점이 있을 것이다. 어떻든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 해 봅시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성임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김정숙위원
지난 번에도 건설재정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가 한 해에 필요한 염화칼슘 확보도 필요하고 비축도 필요하지만 정말 눈이 오는 양에 따라가지고 염화칼슘을 뿌려야 할 지 모래를 뿌려야 할 지, 모래 가격이 더 저렴하다고 그러셨잖아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정숙위원
친환경적인 차원에서도 수질 오염이라든가 염화칼슘을 뿌렸을 때는 차량 하단부에 부식도 된다는 그런 뉴스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차량을 생각해서라도 염화칼슘을 뿌리는게 능사가 아니고 모래를 자연스럽게 많이 사용하시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래를
모래를김정숙위원
했을 경우에는 홍과장님께서 하수구가 막힌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모래 뿌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쓸면 되잖아요. 청소 차량도 있고 하니까, 모래를 많이 사용하셔서 이왕이면 친환경적인 모래로 올해에 눈은 모래를 많이 하는 것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책자를 보니까 347페이지에 피복비 부분에서 작업복 동복란이 있는데 여기는 3만 5,000원이 돼 있어요. 아까 건설관리과에 방한복에 341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한 벌에 7만 3,000원을 25명을 지급하는 산출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왕이면 저는 이 도로관리에서도 동복을 작업복을 지급할 바에야 정말 확실한 방한복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지급해야지 동복 따로 사고 방한복 따로 사고 이래가지고 이중적인 지출을 하지 않게끔 그렇게 한 번 방안을 모색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 중에 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면 합니다. 아직 하수과와 공원녹지과가 남아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한 5분 정도 간략하고 짧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여러
여러남윤일위원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제설대책이 지금 당면한 문제 아닙니까? 염화칼슘만 하더라도 1억에다가 민간용역비도 6,000만원 이렇게 됐는데 지금 저는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는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용역을 주고 한다 하더라도 주로 큰 도로변이 제설이 되지 골목길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발을 삐걱했다든가 허리를 다친 부분은 도로 큰 길가에서도 나오겠지만 대부분 골목길에서 나오거든요. 지난 번에 제가 3대 의회 때도 5분발언을 통해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부분적으로도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설을 예를 들어서 눈이 오면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봉사 점수를 따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혈안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할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파출소 가도 그렇고 동사무소 가도 그렇고 그러니까 뻔한 데서 어떻게 하든 숫자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현상을 빚고 있는데 어차피 도로과가 제설 대책의 주무과가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자치행정과 내지 동사무소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눈이 오면 동사무소 가든지 아니면 통반장들한테 가면 너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구간을 맡기면 그 구간에 의해서 도로폭에 의해서 5m 도로면 1m 하는데 두 시간 준다라든가 한 시간 준다라든가 이 기준만 정해 가지고서 하면 학생들도 봉사 점수하는데 실질적인 봉사를 하면서 점수를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구라든가 주민들 입장에서는 젊은 애들이 나와서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아, 봉사 저게 좋다 착하다라는 서로 살기좋은 동네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건설재정위원회에서도 그 얘기가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학교, 동사무소, 교육청 해서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동에 나가기만 하면 빗자루 다 지급을 해가지고 봉사활동을 하게끔 그렇게 공문으로 정확하게 해서 다 시달을 했습니다.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제설대책기구 같은 게 동사무소에 다 지급되어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충분한 양이 동사무소에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번에
지난번에남윤일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몇 개동을 다니면서 여기에 대해서 물었더니 위원님 너무 좋은 말씀 하셨어요 하고 처음 듣는 소리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게 지금 무얼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교육청이라든가 학교로 보내고 그것을 받아서 장비를 주면서 어디 하라고 하면 동사무소에 실질적으로 어떤 정보가 전달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작년에 못 했는데 올해 다 시달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다시한 번 이걸, 눈이 올 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국장님이 동사무소라든가 이 쪽에 다시한 번 해가지고서 학생들이 오면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시행 지침을 확실하게 다시한 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남윤일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남윤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제가김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올해는 홍보 단계잖아요. 홍보 단계니까 일단은 체계적으로 동사무소에 오지 않고 어디어디 해도 그 시간 만큼은 동사무소에서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지침을 마련해 주세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일단은 동에 가야 됩니다.
이기영위원장
박희성 위원 말씀해 주세요.
박희성위원
225페이지 구천면길 도로확장 타당성 검토 여기서 구천면길이 구천면길 전체를 하시는 건가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현재 구천면길이 광진대교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깁니다. 긴데, 광진대교 개통과 동시에 구천면 구사거리까지는 15에서 20m로 확장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보상 중에 있고, 되고 있는데 암사대교가 개통이 2007년도나 됩니다. 그러면 그 사이 도로가 현재 12m에서 15m 가지고는 용량이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토한 결과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입니다.
런데
그런데박희성위원
지금 구천면길에 노선 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박희성위원
여기서부터 굉장히 구천면길이 교통량이 많은데 노선버스가 서울승합앞 그 쪽으로 해서 명성교회 앞으로 해서 그 다음에 한영고 그 앞쪽 그러니까 한양아파트 앞쪽으로 해서 가는 노선 버스가 계속 있는데 이렇게 일부만 확장을 하신다면 그 부분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토하는 사항은 광진교 확장이 내년에 되고 또 거기에 보상을 실시해서 천호 구사거리까지는 20m 도시계획선이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보상을 하고 도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지금 타당성 검토라는 것은 여기 자료에는 구사거리에서 성덕여상 앞으로 해서 선사로 이게 명일역 있는 데까지 확장하는 것을 타당성 검토하는 것인데 이것은 뭐냐 지금 현재 12m 내지 15m로만 현황 도로가 있고 도시계획선이 아직 확정이 돼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20m로 타당성을 검토해서 어느 쪽으로 선을 긋느냐 이것을 검토하는 내용인데 지금 박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명일역까지 검토할 게 아니라 한영외고 지나가지고 천호대로하고 연결되는 그 시점까지 우선 도시계획선은 어느 쪽으로 긋는게 좋은지 그것도 같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예. 그 쪽까지 같이 검토를 하시는 것이.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래서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나면 이게 시도가 되기 때문에 사업비는 시에서 반영을 받아서 집행토록 향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희성위원
몇%가 시비입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박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박희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정숙위원
과장님, 제가 위치도를 보니까 지금 현재 구천면길 도로 확장 타당성 검토 이 란에 이 다음에는 이런 위치도를 만들 때 이 구천면길만 확대시켜 가지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천호백화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점으로 해서 이러면 알아보기가 쉬운데 지금 저 같은 경우 위치도를 봤을 때 어디가 구천면인가 이게 눈에 들어오지가 않거든요. 다음에는 이런 책자를 만들면 이왕이면 처음 보는 사람도 잘 알아볼 수 있게끔 세심한 그런 면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329쪽과 33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 위원 말씀 하십시오.
조용구위원
과장님,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됐었는데 일용인부 있죠? 지난 번에 저한테 자료 주시기를 하수과 상시 늘 365일 풀로 일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 것을 주 6일로만 근무하고 하루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으로 잡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다시한 번 주세요. 뭐냐하면 하수과 뿐만이 아니고 공원녹지과하고 도로과 있죠? 전체적으로 한 달 28일로 잡지 말고 법정 공휴일 있지 않습니까? 일요일 말고 추석이나 설날이나 광복절이나 그런 것 다 계산을 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312일이면 312일 잡으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일급 나가는 것하고 유급휴가 나가는 것을 별도로 계산하셔서 거기에 따라서 상여금 달라지죠? 그 자료를 오후에 오실 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제가 당초에 자료를 드릴 때 저희들 공공근로나 취로나 노동법 법상 1주일 동안 월,화,수,목,금,토를 일을 하면 일요일은 주게 돼 있거든요. 다만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실 게 주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민노총하고 협상하는데서 사실상 저희들 주휴를 주면 주휴준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기본급이 아니기 때문에 보너스 나가는데서 저희들이 이익이 되는 거죠. 협상에서 이제 월급제로 주는 것으로 4만원 곱하기 30일을 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120만원 기본급으로 해가지고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들 협상에서 단협에서 노임 저하를 할 수 없다 하기 때문에.
조용구위원
그 내용은 다 알잖아요. 다 아는 내용이니까 노조하고 우리 구청장협의회하고 협상하는 것은 별개로 하고 결국 그 예산 지출이라는 게 뭐예요? 그 많은 돈들은 결국 주민의 혈세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운영이라는 얘기예요. 예산편성에 기본적인 지침이 단체장협의회하고 노조하고의 계약 보다도 저는 우선한다는 생각입니다. 거기에서 설사 매년 365일 일 안해도 지급을 한다고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용 인부 혹은 상용 인부에 대한 임금 기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일 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임금을 줘요? 그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일단 자료만 제출해 주세요. 법정 공휴일 다 빼고 거기에 따라서 일용인부 나가는 게 줄어들 거고 거기에서 상여금 줄어들 겁니다. 대신에 주급 1주 유급 휴가 주는 것은 별도로 계산을 하더라도 그렇게 일단 자료를 전체 일용인부에 대해서 해주셔서 갑작스런 변화는 어렵다 하더라도 일단 내년에는 어떤 법 테두리 안에서 어떤 준법적인 그러한 일용인부 지급이 될 수 있는 작은 시초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자료만 제출해 주세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조용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택 위원 말씀 하십시오.
인택
임인택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37쪽 보세요. 관내 하수관이 몇㎞나 됩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390㎞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390㎞면 금년에 노후된 하수관 교체를 몇㎞를 잡고 있습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자료를 제가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기는
모르기는임인택위원
해도 지역 개발이 불투병하게 즉 말해서 집을 지어놓고 도로를 확보하는 그런 개발의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지역을 개발 할 때는 도로를 개설해 놓고 집을 짓는 것이 그게 순리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집을 지어놓고 도로 내지 골목길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옛날에 잘못된 도시개발에 관해서 특히 천호동 지역에 그런 지역들이 많습니다. 구천면길 가다보면 성당 뒷편으로 언덕길 그런 부분들이 하수도가 노후돼 가지고 가정에서 오수를 버리면 도로위로 내려간다든가 그런 것은 먼저 우리가 발견해서 조사해 가지고 공사가 선행이 돼야 될 겁니다.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39쪽에 간이펌프장 3개소에 TM/TC 설치현황을 보면 고덕, 암사 간이펌프장 미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펌프장을 만들 때 간이펌프장을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TM/TC라는 게 무인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건데 고덕하고 암사는 설치된 지가 오래 돼서 직접 나가가지고 저희들이 가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고덕하고 암사펌프장에도 무인으로 작동시키도록 보완하겠다는 겁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병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279쪽부터 28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지난 추경예산에 해공선생 동상 주변 정비사업 3,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저희는 그때 그 용역비가 꼭 살아야 되는 상황에서 제가 설명이 부족했든지 어떻든 삭감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원의
본위원의임인택위원
지역출신이 천호3동인 만큼 관심있는 사업인 것을 이해해 주시고, 해공선생 동상 주변에 재개발 사업이 언제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제가 보건데 그 추진사항은 제가 직접 관리를 안해서 모르지만 적어도 한 5, 6년 이상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선생
해공선생임인택위원
동상을 설치한 지 불과 1년 됐는데 또다시 거금을 들여서 주변 정비사업을 한다는 것은 누가 선뜻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구에서 쓰고 보자는 예산낭비가 아닌가 봅니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건 절대 아니고 동상은 유명작가가 만들어서 잘 만들어져 있는데 동상 주변 환경이 동상과 너무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맞출려고 하는 겁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본위원도 거기를 몇 번 가봤는데 지금 천호3동에 유일하게 그 공원 하나밖에 없는데 여름철이면 팔각정에 우리 주민들이 많이 앉아 있었는데 어느날 아침에 동상이 들어서더니 주민들의 쉼터인 팔각정도 없애고 벤치까지도 없앴습니다. 주민들의 유일한 쉼터가 동상으로 인해서 없어졌는데 주민들한테 공청회든지 해서 알렸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만일에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 동네 주민들과 같이 다시 의논해서 거기에 다시 존치하는 방법도 강구할 수가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임인택위원
. 좋게 하자는데 대해서는 본위원도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팔각정 내지 쉼터를 본위원하고 같이 상의해서...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46쪽에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이 있는데 지난번 제108회 임시회에서 동료의원이신 남윤일 의원께서 어린이놀이터 모래를 격년제로 해서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셨는데 그것은 빠졌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사실상 저희들도 남윤일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바꿔줘야 되는데 그것을 감당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48쪽에 동명근린공원 인조잔디구장 조성이 있는데 천연잔디와 인조잔디 중에 어느 것이 더 관리하기에 수월합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유지관리 하기에는 인조잔디가 훨씬 좋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인조잔디도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본위원이 개인회사에 근무했을 때 테니스장을 인조잔디로 깔았는데 인조잔디를 불과 몇 개월 안가서 거둬냈습니다. 왜냐하면 관리하기가 힘이 들어서 그랬는데 그렇다면 잘 알겠습니다. 이만 질문은 줄이도록 하고 나중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병태위원장대리
다음 조용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동상
해공동상조용구위원
문제인데 사실 지난 3대때도 해공동상 건립에 관계되어 많은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의회에서 예산도 승인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담당부서에서 동상 공고 광고가 나갔어요. 의회에서 나중에 동상설립으로 해서 예산 설립이 안되면 공모한 모든 것들의 행정적 절차가 무효화 되는 그리고 나중에 법정 소송까지 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집행부서에서는 해공공원, 지금 천호동 공원에 동상을 설립하겠다고, 노력하겠다고 했었는데 그것이 물건너 갔다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조그만 천호3동에 짜투리 공원에 만들면서 위치 선정에 있어서도 많은 주민들이 찾아가는 공원이 되어야 되는데 조그만 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도보를 이용해서 오는 사람들은 인근에 천호3동 주민들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차량들이 시속 80㎞ 이상 달리는 대로에 있기 때문에 출퇴근 하는 차량, 자가용이든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동하면서도 거기에 동상이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무부서에서는 천호동 공원 즉 해공공원에 동상을 이전하기 위한 노력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첫번에는 동상설치를 하기 위해서 천호동 공원, 축협앞, 걷고 싶은 거리, 여러 군데 장소를 선정해서 이것은 문화관광공보과에서 했는데 거기에서 위원들이 선정이 되어서 장소 다니면서 성내공원까지도 다니면서 입지 선정을 했는데 가장 여기가 좋다, 하남에서 오는 길목이고 도로변에 설치해 놓으면 해공선생 동상이 여기 있다 하는 것도 알릴 수 있고, 마을마당에 하나의 볼 거리도 되고 해서 가장 좋다고 심의해서 선정한 장소가 현재 있는 장소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물론 해공공원도 장소는 집어넣었습니다만 해공공원 명칭이 바꾸어지면 해공 동상을 거기에 설치하면 좋습니다만 해공 동상 명칭이 변경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해서 해공공원으로 이전을 한다든지 하는 계획은 생각을 해 본 일이 없었습니다.
것이
이것이조용구위원
문화관광공보과에서 사실 검토가 되었었고 의회에서 계속 주장한 것이 해공공원내에 그 넓은 공원에 해야 많은 사람들의 접근성도 그렇고 해공선생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도 이해하는 것인데, 문제는 관련 규정을 찾아 보니까 시에서 왜 그쪽에 해공 동상을 설립하는 것을 반대를 하느냐 하면 시조례도 아니고 시장의 규정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사후 50년이 되지않은 사람은 동상을 설립할 수 없도록 이런 규정 때문에 제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법도 바뀌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 조례도 개정할 수 있는 것인데 조례도 아니고, 그 하위단계인 시장이 만드는 규정이 그렇다면 시하고 업무적으로 협조를 해 가지고 시 규정만 바뀌면 해공공원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 시에서도 나름대로 예산지원을 받으면서 멋지고 만들 수 있는 것인데, 저는 여기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지역 출신 시의원들하고 그 부분에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공원녹지과에서도 이 부분을 조금 더 노력을 했더라면 향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노력을 하면 천호동 공원 넓은데 동상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폼 납니까? 주민들 접근하기도 좋고, 여기에 대해서 노력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첫째가 해공공원으로 명칭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서울시로 두번을 올렸는데 두번다 사후 100년 이상이 되어야 그 분에 대한 업적이라든지 공적이 확실하게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기 때문에 100년이 지나야 된다해서, 해공공원 명칭이 변경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변경이 되면 해공공원에 해공 동상을 같이 설치하면 좋습니다만 그것은 요원하기 때문에 그것은 도저히 어렵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설치하고 설령 천호동 공원이 해공공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면 그때는 다른 모습으로 또다시 설치할 수 있다.
해공
해공조용구위원
동상을 강동구내에 2개씩 세우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때 3대 의회에서도 논의가 되었을 때 동상을 옮길 수가 있다 하는 것이 논의가 되었어요. 옮기는데 큰 돈 들어가는게 아니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시하고 두번 협의를 했다는 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주민들이 몇천명에 대한 서명작업도 같이 올렸는데.
조용구위원
그 회신한 것하고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당장 1,2년을 내다보기 보다는 향후 10년 20년 내다보는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조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성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번
이번박희성위원
어린이공원 명패석 설치에 15개를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 하는데 4개 내지 5개 공원이 단장이 되는데 명패석이 포함되어서 들어 갑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기념
시민기념박희성위원
식수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셨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시민기념 식수 사업은 주민들에게 시민기념 식수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실적이 좋아가지고 최우수구 선정이 되어서 인센티브 사업도 받은 사항입니다만 현재 1만 5,000주가 있습니다. 처음 2년 동안은 하자를 서울시 농협이나 임협에서 해 주는데 그 이후에는 계속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지주목도 정비를 해야 되고 표찰도 정비를 해야 되고 또 죽으면 나무도 사서 심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로 1,000만원을 넣은 것입니다.
박희성위원
6개소는 어디어디 인가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선사주거지 안에도 있고 동명공원, 공원내 여기저기 6개소로, 주로 공원내에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270페이지 걷고싶은 거리내 상징조형물 설치, 강동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형물은 몇개나 있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조형물은 현재는 해공동상뿐이 없습니다.
박희성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상은 하나구요, 토기조명탑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는 없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도시
도시박희성위원
미관을 위해서 큰 건물을 지으면 그 앞에 의무적으로 어떤 조형물을 설치하게 해서 도시미관을 살리고 있는데 우리 강동구에는 조형물이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 이 조형물은 도미부인상이라구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설치한 것입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도미설화는 한강유역에서 가장 오래된 설화로 삼국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백제에 수도 한성의 마지막 왕인 개로왕 시절에 있던 설화인데, 지금부터 1,500년이 넘는 역사 문화를 발굴하여 설화의 배경이 된 강동에, 그리고 백제의 본 고장인 강동에 설화의 내용과 조형물을 설치하면 앞으로 선사유적지와 함께 우리 구의 유구한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사업이 되고, 미국은 250년 된 짧은 역사 때문에 없는 역사도 억지로 만들어서 전통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 북쪽 해안에는 안데르센 동화에 나오는 인어공주를 모델로 하여 인어상을 제작 설치하여 관광코스로 개발하고, 세계 각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몰려 온다고 합니다. 이와같이 다른 나라에서는 조그만 것도 발굴하여 자기들의 문화관광 자원으로 만드는데 하물며 1,500년이나 되는 소중한 문화자원을 잊기전에 일깨워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미부인의 숭고한 사상을 이기적으로 타산적으로 사는 현대 젊은이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뜻깊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만일 예산이 삭감되어서 인근 송파구에서 먼저 설치하면 송파구의 문화가 됩니다. 만일 우리가 설치하기 전에 그 사람들이 설치하면 우리 문화가 뺏기는 것입니다. 꼭 예산을 반영시켜주시면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꼭 반영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박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용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이 됐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조형물 설치의 타당성은 인정이 되지만 꼭 도미부인이어야 한다는 지적이 상임위에서 논란이 되었는데, 올림픽 공원에 있는 조형물처럼 조각공원을 만들자는 대안이 제시가 되었었습니다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한강변에 도미부인 설화를 말씀하신다면 차라리, 걷고싶은 거리가 아닌 장소를 한강변에 설치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저희 생각에도 설화내용대로 한다면 가래여울이나 한강변에 설치하는 것이 좋은데, 그 쪽에 설치를 할려면 진입로나 이용하는 공원을 조성을 해야 되고 거기에 사유지이기 때문에 함부로 설치가 안되고 사실상 공원내에 조각물을 여기저기 설치하는 것보다는 우리하고 관련있는 그런 설화의 내용을 어디는 동화집에 나오는 그런 것도 설치를 하는데 우리의 역사배경이 된 그런 것을 설치를 한다면 앞으로 굉장히 저는 뜻깊게 생각된다고 봅니다.
조용구위원
그 유럽의 여러가지 동상을 말씀하셨는데 고덕산 아시죠? 고덕산 정상에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러 오는데 88도로 건너편에 조그만 야산 하나 있지않습니까? 그게 가능할 지 모르지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 산을 건너가고 싶은데 보도를 이용할 수 있는 통행로가 전혀 없는데, 거기에 아치형태로 육교를 만들어서 그쪽에 이런 동상을 설립하면 진짜 관광 명소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진짜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치도 좋고 설화내용 하고 다 맞습니다. 그런데 근린공원이 지정만 되어 있고 조성계획도 서울시에 올렸지만 거기에 진입로가 없기때문에 조성계획 수립자체도 사실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계획이 수립되어야 땅도 보상을 하고 그 건너편에 땅도 사실상 공원으로 지정이 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도시계획 결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또 사야 되고.
적인
다각적인조용구위원
검토를 해 주시고 이번에는 그냥 삭감을 할테니까 차후에...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아니, 최소한도로 용역비라도 이것에 대한 설치를 어떻게 하며, 어떻게 모양을 만들고 그 기본계획이라도 수립할 수 있게끔, 만일 이것이 삭감되면 송파에서 먼저 설치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기본계획 용역비라도 확보 해주시면.
싶은
걷고싶은조용구위원
거리에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정 하겠다면 강동구를 특화해서 뭔가 상징적인 조형물을 만들겠다면 한강시민공원이나, 제 생각에는 고덕산이 제일 좋을 것같습니다. 그 낭떠러지에 한강변이 돌고 거기에 해 놓으면 주민들도 감동적인 명소가 될 수 있을 것같은데 공원녹지과장님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소한도 설치비가 안되면 기본계획 용역비라도 확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기영위원장
조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상임위원회에서도 우리 강동구가 조형물에 있어서 빈약하다는 말씀이 거론되었는데 제가 그때도 강조 했듯이 인근 송파구에서는 중앙분리대를 이용한 조형물이 상당히 좋게 보이는데, 어떤 조형물에 있어서 아주 옛것만 강조하는 것보다는 역동적인 그런 것도 생각을 해 주시고, 걷고싶은 거리나 고덕에 찾아가서 보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볼 수 있는 곳, 말하자면 상일 IC에서 강동구로 진입할 때 조명탑과 같이 천호사거리라든가 길동사거리 부분에 하는 것도, 우리 강동구면 도미부인 이런 식으로 부각시키는데에 대해서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저도 동감입니다. 조형물도 많이 설치를 해서 도미부인이 하나의 조형물도 되고 볼거리도 되고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남원에는 춘향이, 진주에는 논개하는 식으로 강동에는 도미부인, 이렇게 연상시키는 것도.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걷고싶은 거리가 정말 걷고싶은 거리로 되어 있는지 지나가면서 유심히 봤습니다. 그랬을때 다른 길과 걷고싶은 거리의 차이점이라면 바위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밖에 다른 특별한 점이 없던데.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거는 도로이고 그 안에 녹지를 해서 갖춰서 다니는 길이 있는데 현재 청소행정과 재활용집하장 한영고등학교 주차장으로 이게 막혔는데 당초 계획은 해태백화점앞에서부터 생태공원까지 연결 도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는 조각물도 설치가 되어있고 물도 마실 수 있고 지압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김정숙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모든 강동구에 있는 길을 비단 걷고싶은 거리에만 국한될 것이고 길을 하나 만듦에 있어서도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좋은 길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동구에서 길을 만들어 놓고 어떤 구민이 걸을때 불편한 정말 걷기 싫은 길이 어디라고 생각되십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정숙위원
현재 271쪽을보시면 거여동길에서 이어져서 방아다리길이 이어지죠. 여기에서 상일 IC에서 들어오는 조명탑이 있는 구간, 거여동길 하남 IC에서 부터 상일 IC 간 구간, 그 방아다리길이 정말 잘못 된 길입니다. 자전거도 하나 탈 수 없고 짐을 들고 사람이 걸을때 보도를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가로수가 인도 중앙에 만들어 지고, 그렇게 만들은 길은 정말 잘못된 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길을 하나 만드는데 보행자와 차도 모든 것을 감안해서 200년후에도 이길은 정말 선조님들이 잘 만들었어, 하는 그런 칭찬을 듣지는 못하더라도 백년앞을 내다볼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보면 어린이공원 위탁관리 사업에 있어서 위탁관리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원이 61개가 있습니다. 녹지대가 59개소, 가로수 1만 6,000주, 지정보호수 약수터 꽃관리 우리 구면적에 52.7%가 공원녹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그동안에 공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천일어린이공원, 둔촌어린이공원, 걷고싶은거리, 명일동, 성내동 마을마당 현대화 사업으로 계속했고, 앞으로도 천호동 시설녹지도 만들거고 또 천호3동 어린이공원 계속 만드는데 인력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구조조정 때문에 줄어들었기 때문에 도저히 감당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그사람들한테 맡기고 어느정도 겨우겨우 유지를 해왔는데 내년도에는 그게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원을 저희들도 공원에 다른데 가서 깨끗하게 유지관리되고 아름답게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굉장히 부럽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풀뽑고 청소하고 전지하고 그것도 바빠서 못할 정도입니다. 20명도 안되는 인부를 가지고 할려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각끝에 일부 공원을 떼가지고 전문용역업체한테 전문장비를 갖추고 인력을 갖춘 그런 곳에 용역을 주기로 그래서 이렇게 방안이 나온겁니다. 꼭 이것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사업설명서 259쪽에 위탁관리사업 분포도가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가 틀립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겁니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는 아파트단지내에 단지에 부대시설로 된 어린이놀이터 저희들은 어린이공원만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현재 우리 강동구 관내에는 어린이공원은 공동주택내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공동주택내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큰 것은 어린이공원이고 같은 공동주택내에 있는 것도 조그만 놀이터 아파트단지에서 직접 관리하는 놀이터가 또 조그만한게 있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공동주택내에 있는 놀이터는 아파트 관리만 되고 강동구에서는 전혀 관리를 해주지 않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여기 분포도에 보시면 곰돌이어린이공원 여기는 공동주택이 아닙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아파트단지내에 있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어찌하여 강동구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내에 어린이공원이 있으면서 우리 둔촌동이 5,934세대인 대단지 아파트 유일한 공동주택이 있는 이 단지는 강동구청에서 한군데도 관리해주고 있지않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도시계획으로.
니까
그러니까김정숙위원
도시계획으로써 여기는 안되어 있느냐구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그전에 규모가 큰 어린이공원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에 큰 규모가 있는 공원은 단지조성할 때 몇 개 공원은 주택건설촉진법이나 이런 데에서 규모 얼마 이상 되는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해서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고.
저는
저는김정숙위원
어린이공원이면 모든 단지내에 어린이공원이 공동주택내에는 해당이 안된다고 해야지만이 타당성이 있는데 어찌하여 이쪽에 있는 곰돌이라든가 이런데는 단지내에 있는 것도 해당이 되고, 다른데는 안되고 이러면 형평에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의 분포도에 있어서 고른 행정을 펼쳐주십시오. 어느 동은 해당이 되고, 어느 동은 해당이 안되고 그런 것을 떠나가지고 어린이놀이터에 모래를 교체해주는 것은 좋은 방안이고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런 것을 할 때도 공동주택내에도 비단 우리 동만 해달라는게 아니고 모든 공동주택내에는 우리 구청에서 다 교체를 해주시는 것으로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런 방법을 강구한다면 둔촌어린이공원에 일정 구획에 큰 공원이 있다면 그것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하면 저희들 공원시설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할 수 있지만 재건축이라든지 뭐를 할적에는 그게 우리 시설로 되면 여러가지 제약조건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것을 기부채납해서 우리 공원시설로 해준다면 우리가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공동주택내에도 아파트 부지가 아닌 우리 구유지로 된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이 있잖아요. 그것을 관리하는 거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조용구위원
둔촌아파트단지내에는 우리 어린이공원이 없어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조용구위원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처음부터 공동주택내에 관리하는 것은 구유지라고 말씀하셔야지 제가 이해가 빠르죠.
이기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인택 위원 말씀하십시오.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건설재정위에서 해공 신익희 동상 주변 정비사업에서 3억 2,000이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10여명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한결같이 3억 2,000을 삭감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제가김정숙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위원님들이 왜 그것을 삭감했느냐 하면 거기에 위원님들 몇 분이 재개발이 될 때는 해공 동상이 이사를 간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이 됐습니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해공 동상 주변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을 했고 그때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불가하다는 얘기는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질의도 안해주셨고 저도 나름대로 설명만 하고 조정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발이
재개발이임인택위원
5년 내지 6년 후에 이루어질 것이다 과장님 생각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5,6년 시간을 두고 돈을 들여서 주변정비사업을 한다는 것은 동의를 못하겠는데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이 지구단위계획이 절대 바뀌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구청 입장이나 저희 입장에서 큰 도로변에 공원이 있어야지 그게 큰 건물만 들어서면 도시가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시면
그러시면임인택위원
그 공원을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변경해서 먼저 조경사업계획을 짜가지고 삼각형을 직사각으로 만든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서 다시 조정할 의향은 없어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때 먼저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다른데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 있고 이것은 공공공지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이 도저히 어렵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현재 있는 부지에서 주어진 환경속에서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인택
임인택위원
건설재정위에서 전액 삭감된 부분을 제가 전액 살릴 수 있는가 없는가는 추후에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하겠지만 일부분이라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감도에 대해서 나중에 팔각정은 없애고 다시 정비사업한다고 올리면 안됩니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만일 예산을 세워주시면 지역주민들하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위원님께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서 설치하겠습니다.
간이
시간이임인택위원
없으니까 그것으로 마치고 어린이공원 명패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패의 종류는 동입니까, 아니면 석으로 합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저희는 자연석돌에다가 앞에 이름을 쓰고 뒤에는 어린이들이 읽어서 좋은 귀절같은 것을 새길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아직까지는 어린이공원 명칭은 공모하지 않았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지금현재 있는 공원 천호3동어린이공원은 앞으로 명칭을 공모를 해서 해야 되겠지만 현재 기존에 명칭이 확정이 되어 있는 그런 공원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이 숫자에 또 빠진데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에 반으로 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 생각에는 다하고 싶은데 예산 사정상 다할 수가 없어서 반만 신청한 사항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임인택위원
이 공사에 대해서 왜 알려고 하느냐 하면 불행하게도 천호3동은 어린이공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없는 동이 있는가 하면 있는 동을 명패를 930만원 들여서 명패석을 설치하겠다는데 섭섭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258쪽 어린이공원 위탁관리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어린이공원위탁사업할려고 하는 저의는 인력이 부족해서 위탁해서 관리할려고 하는 것은 바로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효율적이라는 말씀이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공원녹지과가 그동안에 직원이 일용직을 몇 명 쓰고 있었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24명에서 2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지난번에 공원녹지과 일용직으로 구의회 5층에서 구청장 대기실에서 근무하는 일용직근무자는 사표를 받았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사표는 안받고 2월28일까지는 무슨 수를 쓰던지 정리가 될 겁니다. 그때는 법상으로 한시적으로 2월28일까지는 구조조정될 상황에서는 어느정도 가능한 것으로 그때 그렇게 답변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안에 정비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어린이공원 위탁을 하는 뜻은 위탁하는데 뒤따르는 관리 측면에서 인원이 부족하다든가 구에서 날로 늘어나는 어린이공원 숫자에 비추어서 관리가 어려워서 민간위탁을 할려고 하는 뜻같은데 거기도 부족한 인원을 하나를 빼서, 구청장이 비서실에 써야할 인원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인택
임인택위원
몇 명인지 아십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잘모르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공원녹지과 인원이 남는다고 해서 조례에 있지도 않는 비서실에 빼서 올립니까? 2월이 아니라 위원들이 지적하면 바로 철수를 해야지. 이 시간 이후에 철수할 의향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장
임인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임제 위원 말씀하십시오.
되는
중복되는성임제위원
질문이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명패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이 자료에 보면 소공원이라면 규모가 작기 때문에 명패석이 필요없겠는데 41개소에 기 설치된 곳이 9개소가 있고, 미설치가 32개소에서 이번에 15개를 명패석을 개소하면 17개가 남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방에 가서 공원에 잠깐 휴식을 가질 때 보면 명패석이 없는 것과 있는 것은 어떻든 공원의 가치적인 것을 볼 때 많은 차이점을 느껴서 예산은 많지않지만 이런 사업은 가능한한 빨리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32개소를 다 확대한다라면 예산이 총 얼마나 수반 되겠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32개소를 다 한다면 이게 현재 9,300만원이니까 1억 9,000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임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임인택 위원님이 질문 하셨는데 어린이공원 위탁관리, 위탁관리를 12개소하면 구체적으로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사실상으로 장소는 12개소를 넣었는데 아직은 구체적으로 어디어디는 최종 선정을 해야 될 겁니다. 예산하고 맞춰 가지고 예산이 정확하게 1억이 생기면 1억 가지고 또 구체적으로 뽑아야 되는데 사실상 용역주는 것을 저희들이 세밀히 검토를 할 겁니다.
제가
제가성임제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구 관내를 말씀드려서 죄송하고 미안합니다만 저희 암사2동 관내는 광나루 놀이터가 있는데 그 공원내에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이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이 됐든 또한 노인정에서도 굉장한 원성이 있는 것 같아요. 본위원도 집이 그 근교라서 야간에 늦은 시간에 지나다 보면 불량의 온상이 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지금 우리 구에 어린이공원이 대다수 다 화장실이 설치돼 있나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많이 없습니다. 화장실은 청소행정과에서 설치를 하고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이거든요. 지난 번 가보니까 벽면도 떨어지고.
제가
제가성임제위원
질문하는 요점은 위탁관리를 했을 때 화장실도 함께 관리가 되나요, 아니면 청소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화장실 관리하면 그것은 비용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에서 그것까지는 안 되고.
성임제위원
잘 알겠고 주요사업설명서 268페이지에 보면 천호동 시설녹지 조성 이게 구체적으로 천호동 472번지면 어디를 얘기하나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거기 269페이지 도면에 있는 거와 같이 동그랗게 쳐준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지난번에 구에서 추경으로 9억 5,000만원을 세워주시고 시에서 9억 5,000만원이 지원되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초부터 보상을 하고 나머지 그 건물을 다 철거를 하고 폐기물 버리고 녹지를 조성할 그런 사업입니다. 이 다리 밑에 무허가 건물 조그마한 것들이 있는 데입니다.
기가
여기가성임제위원
앞으로 풍납동 뒷길하고 연결되는 도로 아닙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기에
거기에성임제위원
공원을 해놓으면 효과가 있을까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게 시설녹지인데 그게 오래 전에 녹지는 조성이 되고 보상은 안해 주고 그래서 주민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시장을 찾아가 가지고 시장과의 데이트 하고 그래서 시에서 9억 5,000을 받고 50% 부담을 하고 저희들도 50% 부담을 하고 그래서 보상을 금년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아마 여기가 정비가 되면 도시가 깨끗할 겁니다.
성임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성임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예산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중식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 의사일정 논의는 오후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1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1쪽부터 117쪽 까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기간 중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2003년도 예산안의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을 오늘 의사일정 제2항에 추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3년도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맨위로
17시03분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류병태 간사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류병태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병태 간사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일체의 계수 조정 및 모든 권한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으로 활동 기간은 2002년 12월11일부터 2002년 12월12일 제4차 본회의 전까지로 하고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이기영 위원장과 본 간사, 성임제 위원, 양준욱 위원 등 4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장
류병태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류병태 간사의 제안설명과 같이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위원장과 류병태 간사, 성임제 위원, 양준욱 위원 등 4인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3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위원장과 류병태 간사, 성임제 위원, 양준욱 위원 등 4인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구성된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을 12월12일 제4차 본회의 전까지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계수조정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24시00분 자동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