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발언
박영철 의원 발언
박성민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의건과 200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03년도공유재산관리(취득)계획의건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취득)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토론은 묶어서 진행하되 청사 증축과 다전차밭조성의건은 각각 의결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안병목총무국장
2003년도공유재산관리(취득)계획의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
김정광전문위원
2002년11월21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65호 2003년도공유재산관리(취득)계획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청사 증축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인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청사 증축건에 대해서 우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바닥 면적 층수 바닥면적이 199평이라서 굉장히 좁다, 또 재원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사용하고 있는 구청사 층 당 바닥 면적이 몇 평입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3,159㎡ 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아니 지금 현재 층 당...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한 층 당 면적이 3,159㎡ 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한 층 당 1,000평 정도 됩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박성민위원장
복도와 로비가 합해서 1,000평이 될 수가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전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포함해서 건축면적이 지금 1,000평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아니 지금 사용하고 있는 현재 청사의 층 당 바닥 평수 말입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3,159㎡입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5,000평이 된다는 말입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전체가 10,760㎡입니다. 지금 민원실하고 본관하고 연결된 부분의 바닥 면적이 3,159㎡이고, 민원실은 2층부터 4층이 없기 때문에 전체 10,760㎡입니다. 우리 본관 민원실을 포함한 본관 1층 바닥 면적이 3,159㎡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정확하게 한번...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정확한 겁니다.
박성민위원장
그 다음에 4층은요?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지금 4층은 민원실을 제외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면적이 지금 200평정도 됩니다. 한 660㎡됩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러면 얼마쯤 됩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그러면 민원실을 제외한 나머지 본관 바닥 면적이 2,500㎡정도 됩니다.
박성민위원장
지금 우리 의회가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800평정도 됩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750평정도 됩니다.
박성민위원장
의회가 그렇게 사용하고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박성민위원장
한 층 당 199평인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해도 한 층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까?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다 지어도...
병목
안병목총무국장
1,000평정도 됩니다. 이것보다는 큽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러니까 한 층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까?
병목
안병목총무국장
여기가 750평이니까...
박성민위원장
아니 1층이...
병목
안병목총무국장
1층 전체 면적만 합니다. 민원실하고 합쳐서....
박성민위원장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다 지어도 지금 현재 청사...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지금 현재 청사 한층 면적이...
박성민위원장
1층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이세걸위원
지금 증축하고자 하는 레이아웃이 나와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세걸위원
도면을 표식화해서 어느 정도 보여 주어야 여기서 감이 잡히고, 바닥면적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실사무실 면적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그런 정도는 알 수 있어야 이해가 되지요.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설계가 되어야 할 부분인데, 아직까지 기본 설계부분은 아니고, 오늘 여기서는 저희들이 타당성 차원에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 기본 구상은 1,000평정도로 하고 별관을 수직 증축이 아닌 수평증축을 하는 쪽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세걸위원
지금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청장이나 집행부에서 이 집을 짓고자 할 때에는 타당한 이유와 타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짓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하고자 하는 레이아웃이 어느 정도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 이 정도, 옆에는 이렇게 해서 올라가겠다는 이런 도식화 된 것이 여기에 나와야 이 이야기가 맞게 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옳은 일을 하려고 하면 이 시발점에서부터 그것을 오픈해서 거기에서 약한 것은 보완하고 없는 것은 제치고 이렇게 해야되는 것인데 지금 그것을 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위원님...
박성민위원장
잠깐만요, 우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만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시비 재원을 확보할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지금 국·시비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남구 같은 경우에 의회의사당인 별관을 지으면서 56억원의 사업비가투자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광역시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 광역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요구했습니다마는 청사부분에 대해서는 광역시나 국비지원 자체가 없습니다. 자체 재원으로 확보해서 추진하게 되어있고, 또 남구 청사 증축시에는 지금까지 울주군이라든지, 청사 증축에 시비나 국비를 받은 사례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저희들 구상은 내년에 교통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설계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1회 추경시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설계 공모를 해서 기본 구상을 최종적으로 책정 짓고 난 후에 저희들이 국비를 내년도 행자부 특별교부세라도 최대한 확보를 하고, 광역시는 저희들이 여기 시설 내에 1,000평 내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시설은 앞으로 추세를 봐서 필수적으로 들어갈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 구뿐만 아니라 울산광역시내 공무원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규모를 다소 확장을 하더라도 광역시비를 추가로 지원을 받고 해서 전체적으로 광역시에 행자부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하겠다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단순 청사만 사용하기 위한 사업비는 국비와 시비 지원은...
박성민위원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네요.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시에 저희들이 1차 건의했습니다마는 청사 증축에는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성민위원장
남구청에도 지원을 못 받았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남구청 증축을 하는데 56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마는 전체를 구비로 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북구청은?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북구청은 자치단체가 처음 출범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시설설치자가 울산광역시였습니다. 그래서 전액 시비로 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전액 시비로...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박성민위원장
청사 증축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위원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증축했다는데 지금 여기에 레이아웃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없다고 하면 이것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대충 설명이 되어져야 타당성을 우리가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4층 우리 의회가 사용하고 있는 평수가 750평이라고 하셨죠?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그 정도 됩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여기에 다른...
박태완위원
조금 전에 그렇게...
병목
안병목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완위원
750평이면 지금 신축건물을 근본적으로 우리 청사가 가건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외관상이나 실질적인 업무효율성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한 청사 내에 모든 집행부들이 다 있어서 업무간 협조도 되어야 하는 점에는 찬성을 하고, 이 건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러면 우리 의회가 그 쪽으로 옮기게 된다면 750평이라면 지금 계획 면적이 층 당 약 200 평정도 라고...
병목
안병목총무국장
300평정도 됩니다.
박태완위원
660㎡는 뭡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그것은 지하층까지 해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했을 때 층 당 200평씩 해서 1,000평입니다.
박태완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지요.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정확하게 1,000평입니다. 1,000평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고, 지하 1층 지상 4층 해서 전체 5층으로 해서 1,000평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박태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만 물어봅시다. 3층 면적은 몇 평입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전체 660㎡ 해서 200평씩 할 계획입니다.
박태완위원
200평이면 3, 4층을 다 의회에서 쓰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을 집행부에서 쓴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750평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400평으로 옮기고 이것을 하려고 하면...
병목
안병목총무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가 본회의장하고,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별관 4층도 쓰고, 지금 쓰고 있는 4층도 의회에서 쓰고 전부 다 의회에서 쓸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의원 개인 사무실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는 지금 현재 그대로 나둬도 괜찮은 사항이기 때문에 리모델링하면 오히려 중복되는 투자가 있으면 그런 것을 피하려고 하면 지금 있는 것은 그대로 해놓고 저기에는 의원님들 개인사무실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박태완위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 단체사무실을 하고, 어떻게 되었든 사회단체사무실, 또 우리 의회를 제외한 나머지 과들이 지금 본청 밖에 부대 건물에 있는 이런 부분도 효율적으로 한쪽으로 들어오고 그렇게 되어져야 할텐데 그런 종합적인 계획이 물론 건물을 짓고 난 뒤에 다소 변경이 될 수 있다고 했지만, 평수가 층 당 200평 이렇게 해서 규모적으로 볼 때에 짜임새가 있거나 종합적인 계획에 조금 알찬 계획이 선뜻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네요.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감도나 이런 부분을 준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건물 모형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박태완위원
모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설계공모를 한 후에 과연 이 건물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재 건물과의 조화, 안전성 문제 이런 부분들을...
박태완위원
아니 건물을 짓게 되는 배경에 어떤 이유 때문에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는 것을 방금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우리 청사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외부적으로 많이 알려질 것이고, 매스컴에도 많이 나올 것이고, 또 우리 구민들도 여기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고,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야 할 것이고, 이런데 청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배경, 이런 것들 그리고 앞으로 이 청사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된다라는 그런 당위성이 충분히 인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없다라는 이런 지적입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별도로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설명을 못 드렸는데, 청사를 증축하고자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별관 청사자체가 조립식이다 보니까 노후화 되어서 향후 2, 3년 내에 다시 지어야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도 비가 새고있고, 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 지금 재향군인회라든지, 보훈단체, 또 새마을 같은 시지부 사무실이 신축이 되고 하니까 사회단체에서도 다양한 사무실 증축을 요구하게 됩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 중구에서 타구와 같이 보훈단체 사무실을 별도로 증축을 한다고 했을 때 최소한 저희들이 볼 때에는 부지매입비까지 30억원 이상 돈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 구의 청사 여건도 개선을 하고, 부족한 사무실공간도 확보하면서 우리 사회단체 사무실이라든지 통합사무실을 증축해서 이용자들의 편리도 도모하고, 사업비도 규모 있게 해서 중복 투자를 줄이자는 것입니다.
박태완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예를 들면 우리 효문역이 말이죠. 지금 일부 신문에도 나오고, 이야기가 오가고 있지만 역을 화봉동 뒤쪽에 산밑으로 다시 옮긴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울산광역시에서 볼 때 균형적인 개발에 철도가 상당히 저해요인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산밑으로 돌려서 다시 낸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놓고 볼 때, 10년 대계도 못 내다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앞으로 예상되는 민원증가라든지, 업무증가에 따른 우리 구청사의 확보를 위한 이런 것을 좀 장기적으로 내다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부지는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새로 신축부지를 짓고 나면, 더 이상 지을 부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른 곳에 제2 청사를 신축해서 다시 건립할 수 있는 이런 지금 상황도 안 되고 하니까 GB지역 내에 우리 중구가 또 발전 해 나가고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비한 청사를 졸속으로 했다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좀더 우리가 폭넓은 시각을 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박태완위원
따라서 앞으로 증가될 수 있는 것, 우리 구청에 따른 증설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을 예상해서 제대로 해야되지 않느냐 라는 이런 의견입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박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한정된 부지 공간 내에 앞으로 구청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또 구청사를 좋은 여건이 되어서 이전을 한다고 했을 때 예산낭비의 요인,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구청사라 하면 첫째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 또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무수행의 편리성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중구청사 현재 위치를 앞으로 매각을 한다든지 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부분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박태완위원
그런 검토를 하고 있다면 이 청사는 안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 저희들 의견은 현재 우리 중구청사 위치를 매입을 해서 타 지역처럼 아파트를 건축한다든지, 어떤 상가건물을 신축해서 활용할 수 있는 토지 활용도가 극히 떨어집니다. 이 지역은 저희들이 볼 때 꼭 한다면 종합병원이라도 들어와서 이 건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 건물 자체가 활용도가 없습니다.
병목
안병목총무국장
박태완 위원님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북부순환도로 위에 GB지역이 풀어진다고 하면 인구가 5～6만명 이상 늘어날 그런 소지가 있고, 그렇게 되면 공무원 수도 더 늘어날 그런 여러 가지소지를 감안해서 새로 기본 설계할 때 충분한 용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세걸위원
우리가 청사가 협소하다는 것은 우리 구민이나 공직에 있는 분들이 다 알고 있는 일이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건평 200평을 가지고 4층을 지어서 그것이 다 해소가 되겠는지 또 앞으로 10년 내지 20년 안에는 더 이상증축이 필요 없는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 드리다가 말았습니다. 현재 저희들 구청사 입지여건상 이것이 타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용도 자체는 거의 불투명한 상황이고, 현재 행정기구라든지 청사수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행정수요입니다. 행정기구가 얼마만큼 확정이 되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 중구 여건으로 봐서 기구가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은 없다고 봐집니다. 다수 인구는 늘어난다고 봐 집니다마는 현재 행정 자체가 전산화되어 가면서 작은 정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행정기구와 조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행정전산화라고 생각합니다. 전산화되어 갔을 때 기구가 지금보다 그렇게 많이 팽창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의 선진 사례를 보더라도 작은 정부로 가는 가장 큰 요인은 전산에 있습니다. 행정 업무가 전산화되면서 많은 기구와 정원들이 줄어들고 하는 것이 선진국의 사례인데 우리 나라도 구조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공무원 조직의 구조나 기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전산화이기 때문에 크게 이 청사 이상으로 청사 수요가 발생될 정도로 기구 정원이 크게 늘어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완위원
이전 계획도 그러면 같이 따라서 이전할 필요성도 별로 못 느낀다고 하는 말씀이십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사균위원
옆에 사진을 보면 지금 현재 가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교통행정과, 청소과 이 부분은 안 들어갑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경계 지점까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청사 증축 면적을 산정해보니까 공사 중에도 별관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 됩니다.
정사균위원
지금 현재 가건물 지은 것은 증축하는데 안 들어갑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정사균위원
우리 위원들이 전부 말씀하시는 것이 가급적이면 10년 뒤를 보고 그렇게 하라는 뜻 아닙니까? 이렇게 조그맣게 지어서 방금 박태완 위원님도 현재 우리 의회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약 750평인데, 지금 우리 3, 4층 사용한다고 해도 총 400평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정사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도 의회여기에 자리가 부족해서 다 아시다시피 우리 정말 의회를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시민단체들 한마디로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모니터링 할 장소가 없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 알고 있죠?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정사균위원
그런 것이라든지 자리가 협소해서 주지도 못하고 있는데, 방금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신 의사당은 그대로 두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실은 별관에 있고, 의사당은 본관에 있고 이것은 현실에 맞지 않거든요.
병목
안병목총무국장
그것은 시에도 본관하고 별관하고는 가교가 있어서 연결이 바로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식으로 다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건물이 아니라도 다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실정이 됩니다.
정사균위원
지금 의사당과 의원휴게실이 약 몇 평됩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 했는데, 의회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445평정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계산을 개략적으로 하다보니까 잘못 했습니다.
정사균위원
445평 그러면 결론적으로 의사당하고 휴게실은 그대로 둔다.
병목
안병목총무국장
그 부분은 협의를 해서 둘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정사균위원
안 둘 수 있는 확률이 더 많겠네요?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하고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의회에서 별관을 사용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의회는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전체 내지는 일부를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사균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맞지요.
박성민위원장
조금 전에 청사 증축건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 기존 청사 평수를 잘못 계산하는 바람에 지금 800평 정도를 기 의회에서 쓰고 있는데, 새로운 신청사가 건축되면 3, 4층에 층 당 200평씩 400평밖에 못 쓰는데, 그러면 반으로 줄여서 의회를 하라는 말인가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 현재 쓰고 있는 의회도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신청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즉흥적인 답변 아닙니까?
병목
안병목총무국장
협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층수 계산을 과장이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국장이 즉흥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한 것이지요? 지금 현재 400평 쓰고 있는 데, 저기에 3, 4층을 쓰고 1, 2층은 다른 데 주고, 여기에 1, 2층은 여기에 또 400평 쓰고, 청사 증축건은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사전 준비라든지 자료가 아직 부족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서 따로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다전마을 차밭조성에 대한 질의의·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사균위원
우리가 토지매입을 3억2,600만원을 해서 다전마을을 관광명소로 꾸며서 했을 경우에는 연간 벌어들이는 이익이 얼마라고 봅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관광명소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대략적으로 그런 계산이 있다고 보는데 관광 인구가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병목
안병목총무국장
이것은 이익이 얼마가 생긴다는 것보다 전통성을 한번 유지해 보자, 옛날 신라 때부터 차가 있었던 그런 사항이고 하니까 전통성을 유지해보고, 여기에 옛날부터 다전이라고 하는 역사유래라든지 이런 것을 부각시켜서 전통성을 살리자고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정사균위원
옛날의 그런 전통성을 살려보기 위해서 한번 해 보자고 말씀하시는 데, 지금 남해 쪽으로 내려가면 보성이라든지 차밭 굉장히 크죠?
병목
안병목총무국장
예. 몇 십만평, 몇 백만평됩니다.
정사균위원
불과 1,000평 가지고 여기에 과연 되겠습니까? 초등학교 학습장은 될지 모르겠지만 관광명소라고 하는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전혀 현실성이 없고, 또 3억2,600만원이라는 이 금액을 들여가면서 이 금액에 대한 뭔가 소득을 얻어야만 투자한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병목
안병목총무국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인근 만여평 되는 산을 샅샅이 다녀보았습니다. 다녀보니까 많은 곳은 군집해서 차나무가 있는 곳이 있고, 적게는 차나무가 군데군데 상당히 산재되어서 산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안 가꾸고 숲에 있으니까 제대로 생육이 안 되고, 잡목이 있어서 번창을 못해서 그렇지 저희들이 이번에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소나무 같은 큰 나무는 그대로 두고, 작은 잡목을 전부 제거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자생적으로 뻗어나가는 차나무도 상당히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몇 만평 인데 보충적으로 차나무 밑에 모포장을 만들어서 산에 식재를 하면서, 서서히 터가 좋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처음부터 많은 돈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주민의 반응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할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정사균위원
토지 매입을 해서 차밭을 누가 경영을 합니까?
병목
안병목총무국장
아마 당분간은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조성하는 것은 우리 구가 할 것 같고...
정사균위원
구에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병목
안병목총무국장
앞으로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여러 가지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이라든지 그것은 해 보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정사균위원
국장께서 무조건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말고, 이런 것인데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병목
안병목총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인근 산에는 차나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산을 전부 다 둘러보았습니다.
이세걸위원
저는 역사성도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또 우리 울산 나름대로 지역마다 테마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전이라는 이름도 거기에 맞는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다전이라는 이름도 지어졌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어느 졸속의 조그만 사회단체에서 하자고 해서 할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도심 속의 한 테마가 되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그렇게 개발을 해야지 그것이 개인사유지 천여평을 사서 거기에 차나무를 이식해서 거기에 어떤 일련의 행사가 있을 때 행사나 치르고 이것은 우리가 지양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봅시다. 예로 동헌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그 엄청난 바운더리가 왜정이 들어오고 난 뒤에 전부 철거하고 동쪽에 태화학교를 세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경찰서를 이전하고 그 뒷부분을 전부 정리했을 때 거기에 객사라도 바르게 하나 지어서 흔히들 말하는 학성관입니다. 그것을 짓고 그 뒤에 문화유산을 보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더라면 그 부분은 사람이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지금 겨우 내아하고 부사청하고 그 건물만 있으니까 그게 그냥 낮에 쉽게 말해서 잠자러 오는 사람, 그냥 시내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만 오지 울산을 제대로 알아보겠다고 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전차밭도 저는 그 바운더리가 아주 울산의 경관이 좋고 이름 있는 곳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구영리로 넘어가는 그 부분이라든지, 또 이쪽에 고총이 많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지표조사를 하고 그 부분을 이것과 묶어서 단위가 좀 크게 해야되지 이렇게 이것을 가지고 차밭만 우선 옮겨놓자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총괄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형천
이형천문화공보과장
지금 도면을 놓고 새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세걸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가능합니까?
형천
이형천문화공보과장
예.
이세걸위원
가지고 오세요. 그래야 알죠.
형천
이형천문화공보과장
우선 우리 토지매입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891-4번지외 한 필지, 이 두 필지인데 지금 현재 밭은 주말농장으로 농협에서 쓰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 땅을 사서 이 위에 있는 이 주변은 지금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마는 밑에 이 부분만 밭으로 평지이고, 이 산 위에는 전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산입니다. 1단계로 이 산을 구입하면 여기에서 매목장을 해서 이 전체 산을 땅만 사서 1,083평에 대해서 땅만 사서 거기에다 차밭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단계별로 우선 내년도 땅만 사서 매목장으로 해서 이 일대의 전체 면적이 약 2, 3단계 사업을 전부 합하면 1만5,000평정도 됩니다. 이것을 부분, 부분 단계별로 끊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차계획은 총 4년을 계획하면서 현재 여기 관광명소화 계획은 자체가 이 뒤에 보면 바로 옆에 다운동 고분군이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고총이라고 하는 옛날에 고려장 했던 그런 문화재도 좀 있습니다. 그것을 발굴해서, 그것과 여기에 있는 땅을 만약에 산 쪽으로 매목을 다 옳기고 야생차를 전부 심고 나면, 이 자체를 전부 학습장으로 지정해서 차에 대한 문화를 알릴 수 있는 학습장을 만들 계획은 단계별로 추진하고, 우선 급한 것이 땅을 사는 겁니다. 단계 자체는 4년간 계획을 했습니다.
오병한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2단계, 3단계 하려고 하는 이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형천
이형천문화공보과장
소유주는 모르고있습니다. 담당자는 농협지점장으로 나와있는...
오병한위원
아니 박영규씨는 여기에 표시가 되어있어서 알고 있는데 2단계, 3단계에 소유주도 모르고 있으면서...
병목
안병목총무국장
명단은 다 나와있습니다.
오병한위원
동의는 다 얻어 놓았어요?
형천
이형천문화공보과장
아직까지 3단계, 4단계 동의는 못 얻었습니다.
오병한위원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서 1단계 예산을 줘서 추진했을 때 지금 밑에 1단계 돈 보다 2단계, 3단계 소유주들이 이것을 알아차리고 자기 땅이니까 돈을 더 달라고 하면 그때 감당할 수 있는 계획도 한 번 생각해 봤어요?
형천
이형천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땅 사기가 조금 힘들지만 여기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위에 동산이고, 개인으로 가지고는 가치가 거의 없는 땅입니다.
오병한위원
지금으로 봐서는 가치가 없는데, 우리가 하겠다고 승인을 하게되면, 그 사람들은 지금은 버리고 싶지만 돈이 된다면 욕심을 부릴 수 있는 땅 아닙니까? 개인으로 봐서는...
형천
이형천문화공보과장
이 땅이 최고 문제가 있는 것이지, 산 이것은 얼마 안 할 것 같습니다.
오병한위원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생각은...
형천
이형천문화공보과장
지금 이 구역은 문화재 보호구역이고, 지금 여기 노란색 이 땅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안 묶여 있습니다.
오병한위원
2단계, 3단계가 다 묶여있어요?
형천
이형천문화공보과장
2단계, 3단계는 다 묶여 있고, 소유주 서진욱씨 입니다.
병목
안병목총무국장
여기에 큰 소나무가 많이 있고, 그 안에 잡나무가 많이 있어서 자기가 이것을 꼭 팔라고 하면 팔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조성을 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오병한위원
물론 그 소유주가 정말 우리 구청에서 아는 대로 다전마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소유주가 정말 이 사업에 동참할 사람 같으면 그냥 줄 수도 있습니다.
병목
안병목총무국장
자기가 적극 동참하고있습니다. 만나봤습니다.
오병한위원
서진욱씨가 몇 평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형천
이형천문화공보과장
6,213평입니다.
오병한위원
서진욱씨 소유가...
형천
이형천문화공보과장
전체는 아닙니다.
오병한위원
그러면 서진욱씨 것이 몇 평입니까?
형천
이형천문화공보과장
서진욱씨는 4,000평정도 됩니다.
오병한위원
그 분은 다전마을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인 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욕심을 부리실 분은 아닙니다. 정말 이렇게 조성을 한다고 하면 희사까지는 그렇지만, 서진욱씨 땅이 그렇게 많다고 하니까 다소 걱정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분들이 혹시 과장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쓸모 없지만 뭔가 되는가 싶으면 사람들 욕심이 그렇지 않거든요. 최제우 유허지 땅도 그렇지 않습니까?
형천
이형천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오병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뭐가 된다고 하면 내 것도 뭐가 되는가 싶어서 욕심을 부리니까 그 점을 참고로 해서 정말 광역시로 봐서는 차나무 조성 할 길이 다전마을 밖에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해 주면서 2단계, 3단계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잘 해서 말썽이 안 나도록 했으면 좋겠고, 지금 와서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천
이형천문화공보과장
예.
박태완위원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밭 조성을 하고, 문화유적지를 발굴, 개발한다는 데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과정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위원께서 테마가 있는 문화유적지로 공헌화 시켜나가야 한다는데 찬성합니다. 그러면 지금 3억2,600만원이 방금 말씀하신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학습장, 또 다향제를 지내는 곳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부지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형천
이형천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태완위원
그 시설부지이고 나머지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현재도 차나무가 심어져 있고, 또 그 차나무를 개인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2가지 제안을 드리면 그 일대에 우리가 2단계, 3단계 하고자 하는 시유지가 있죠? 확인했습니까?
형천
이형천문화공보과장
없습니다.
박태완위원
정말 없습니까?
병목
안병목총무국장
구획정리하고 자투리땅 남은 시유지가 약 6～700평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천
이형천문화공보과장
앞쪽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말은 방금 경계표시 해놓은 곳, 도면 상에는 없거든요. 그 앞쪽으로는 있습니다.
박태완위원
거기에 시유지가 있고, 차밭을 조성을 하고 구에서 2단계, 3단계 매입하고 난 이후의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후의 관리운영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아봐야 되겠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차밭을 지금 그 분들이 문화유적지로 살려 나가겠다는 그런 애향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관리하고, 또 직접 차 농사를 짓고 있고, 지을 계획도 있고, 그런 의욕도 있는데 구태여 그것을 활성화시켜서 개인이 직접 차 농사 아니고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계속 차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 조성이나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것이 수익성이 있으면 다른 이웃에까지 번져나가서 차 농사를 지어서 정말 우리 관광명소화를 해 줌으로써, 손님을 유치시켜 그 차밭에 경영수익이 나옴으로써 확대 생산 해낼 수 있는 이런 여건 조성이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만약에 관에서 2단계, 3단계 차밭만 계속 매입해서 크게 해서 나갔을 때에 따르는 관리비, 운영비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 봐야될 것 같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시유지가 있다면 지금 우리가 결론적인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찬성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 시유지의 활용 방안을 한번 생각해 봐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향제를 동헌에서 지내고 있죠. 동헌에서도 지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차밭을 조성하고 있는 같은 바운더리 내에서 학습장을 짓고, 거기에서 이동해 가면서 고분도 보고, 그 다음에 고려장의 문화유적지도 보고, 차와 연계시켜서 만들의 낼 수 있는 이런 테마가 있는 공원 조성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큰 틀에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구태여 학습장이나 이런 부분을 거기에 유치해서 돈을 이렇게 막대하게 들여서... 부지매입비가 3억2,600만원이지만 시설부대비도 있을 것 아닙니까?
형천
이형천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태완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비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봐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형천
이형천문화공보과장
차밭 사후관리 방안은 우선 차에 대한 내용으로는 관리비가 다른 것에 비하면 좀 좋습니다. 야생차를 하기 때문에 거의 관리비가 안 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산에 씨만 뿌려서 해놓으면, 첫해에는 아마 간벌 정도는 해야 되지만, 그 후에는 자동적으로 살아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고...
박태완위원
제가 드린 질문은 거기에 학습장 시설을 하면 시설비가 따를 것이고, 거기에 우리가 차밭을 구경하게 되면 차밭에 길을 만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길에 계단을 만든 다든지 이렇게 하면 시설비도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결국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올해 예산 올라 온 것을 보니까 구강서원 관리하는데 5,000만원정도 들어가던데...
형천
이형천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태완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이렇게 하면 또 이런 것이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차 자체는 맞습니다. 야생으로 자라니까 또 야생으로 자란 것이 제일 좋고, 그러니까 그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그 부대시설을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병목
안병목총무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모포장을 만들자고 하는데 근본 뜻이 있고, 그것에 대한 학습장을 짓는다는 것은 아직까지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향제를 지낼 수 있는 조그만 시설은 우리가 매입하는 그 위치에 할 수도 있고, 전에 구획정리하고 남은 땅 6～70평 남은 곳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봐서 어느 위치에 선정하는 것이 좋은지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선 차모포장을 해서 산에 일부 군집되어있고, 산재되어 있는 차나무를 전체 산에 옮겨 심으면 차밭이 전체적으로 차나무단지가 조성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차나무는 옮겨 심으면 못 산다고 하는데 제가 작년에 차나무를 200포기 정도 심어 봤습니다. 심어 봤는데, 아주 잘 삽니다. 그것은 제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박태완위원
차나무를 옮겨서 산다고요?
병목
안병목총무국장
차나무는 옮겨 심으면 못 산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작년에 심어 봤는데, 지금 활착이 아주 좋고, 잘 살고 있습니다.
박태완위원
그렇습니까? 옮기면 살 수 없다라고...
병목
안병목총무국장
아닙니다. 제가 지금 200포기 심어 놨는데 아주 활착이 좋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총무국장과 문화공보과장하고 두 분이 차밭조성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 협의가 없었습니까? 서로 답변하시는 것이 조금 다르네요.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차밭 조성에 대해서 어느 분이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차밭 조성 목적이 뭡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목
안병목총무국장
우리가 옛날에 다전이라고 하는 전통성을 살리고, 또 거기에 2단계, 3단계 작업을 다 하고 나면, 학습으로도 활용하고, 우리 전통성을 살리자고 하는데 그 뜻이 있고, 거기에 사실 수익성이라고 하는 것은 차밭은 20만평, 30만평, 100만평이 되어야 수익성 있는 것이고, 수익성을 따지자면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이 많이 들어가서 차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야 되는데 사실 수익성은 저희들이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전통성을 살리자 그것이주목적이죠.
병목
안병목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다전마을이라는 옛날에 차밭이 있었다는 그 전통성을 살리자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 현안사업들, 사회복지나 도시기반이나, 도로나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차밭을 조성하겠다는 발상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병목
안병목총무국장
지금 우리가 주민편의시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통성을 살리고, 문화적 유산을 가꾸는 것은 사실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3억2,000만원을 들여서 그 기초를 쌓는다는 것은 아주 큰 뜻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전통문화계승에 제일 중요한 테마가 다운동에는 차밭입니까?
병목
안병목총무국장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병영성이라든지, 동헌이든지...
박성민위원장
아니 다운동에는...
병목
안병목총무국장
다운동에는 차밭 조성하는 것이 역사성도 있고, 전통성도 있다고 봅니다.
박성민위원장
신석기 유적이나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병목
안병목총무국장
거기에 고분군이 있는데 그것도 같이 차밭을 조성하는 2단계, 3단계 지금 하니까 같이 변경해서 학습관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박성민위원장
세계적으로나 한국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다운동에 정말 우리 중구가 지켜내야 될 문화유적은 이 차밭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 학자들에게 한 번 물어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제대로 투자를 하고, 계승, 발전을 시켜야 할 부분은 이것 지금 갑자기 차밭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혹시 구청장님께서 공약을 했다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병목
안병목총무국장
구청장님 공약한 사항도 그 지역의 전통성을 살리자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박성민위원장
해야 될 일은 많죠. 그런데 어느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될지를 충분히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목
안병목총무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박성민위원장
1,000평이 3억2,000만원정도 든다고 봤을 때 앞으로 1만5,000평정도하면 이런 수치에 대비해 보면 45억원 정도 드는데 맞습니까?
병목
안병목총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얼마나 추정됩니까?
병목
안병목총무국장
꼭 사서 조성을 한다고 하는 것도 뜻이 있지만, 저는 안 사고도 충분하게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성민위원장
안 사고 어떻게 조성할 수 있습니까?
병목
안병목총무국장
서진욱씨 땅 같은 것은 약 4,000평 가까이 되는데 그 분이 옛날부터 차에 관심이 많고, 자기가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차밭을 조성한다고 형질을 변경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잡목 같은 나무만 베고, 그 나무 벤 중간 중간에 차를 이식시키고, 번식시키도록 그런 식으로 조성할 수도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서모라고 하시는 분이 거기에 차밭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까?
병목
안병목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 200평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200평하고 있는데, 당연히 우리 구정으로 봤을 때에는 차밭을 조성한다고 봤을 때에는 우리가 구비를 투입할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유도를 할 것인지를 판단을 해야될 뿐더러 그 차밭을 1만5,000평 향후 조성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개인 사유지가 수천평이 있는데 그것을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발상이 맞습니까?
병목
안병목총무국장
개인이 계속적으로 자기 돈을 내어서 수익성이 없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전통성 있게 계속적으로 하려고 하면 구가 땅을 사서 차모포장을 조성하고, 부족한 나무는 산에 이식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성민위원장
개인의 특혜 의혹은 없습니까?
병목
안병목총무국장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문화재 보호구역은 해제할 자신이 있습니까?
병목
안병목총무국장
문화재 보호구역을 해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문화재 보호구역을 해제 안 하고 어떻게 하려고...
병목
안병목총무국장
보호구역에 그냥 나무만 심는 것이니까 안 해도 괜찮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 말씀 책임질 수 있습니까? 문화재 보호구역에 해제 안 하고 나무만 심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병목
안병목총무국장
차나무를 심을 수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여기가 고려장터 문화재보호구역인데 이 문화재 보호구역에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여기 손을 대서 차밭을 조성한다는 말입니까?
병목
안병목총무국장
차나무를 심는데 1～2m를 파는 것이 아니고, 그냥 20㎝, 10㎝만 하면 다 심을 수 있는 것이니까 상관없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차밭은 20㎝, 10㎝만 하면 충분합니까?
병목
안병목총무국장
처음에 차모포장에 있는 나무를 옮겨 심는 것은 20㎝만 파면 다 옮겨 심을 수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아니 그 나무가 커지면요?
병목
안병목총무국장
차나무는 그렇게 많이 크는 나무가 아니고 중간에 전지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많이 커도 1m～30㎝밖에 안 됩니다.
박성민위원장
아니 뿌리가요?
병목
안병목총무국장
위에 계속 전지를 하고 하는데 뿌리도 소나무처럼 그렇게 크고 그런 나무는 아닙니다.
박성민위원장
문화재 보호구역을 관계 없이 차밭을 조성하겠다는 이 생각 자체가 여기에 어떤 문화재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임의로...
병목
안병목총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광이나 전라도처럼 차밭을 100만평이 넘도록 차나무로 완전히 조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군집이 되어있기 때문에 나무를 해 놓으면 전체가 전지를 안 해도 나무가 형성이 되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면 따서 자기 집에 가져갈 수도 있고, 거기에 오는 사람들에게 끓여서 맛도 보이고 해서 전통성을 살리자는 것이지 완전히 차밭을 조성해서 경영수익을 올리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박성민위원장
차나무를 할 수 있는 토양은 맞습니까?
병목
안병목총무국장
토양은 옛날부터 신라 때부터 나무가 있었고, 그래서 차는 적지로 알고 있습니다. 차는 햇빛을 많이 안 보고, 그늘에 크는 차가 제일이라고 저도 듣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신라 때부터 해왔기 때문에 지금 기후가 신라 때 기후하고 지금 기후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병목
안병목총무국장
그런데 옛날부터 자생한 차나무도 있고, 그것도 잘 자라고 있기 때문에 좋은 기후라고 생각합니다.
박성민위원장
좋은 기후라고 생각만 하지 조사는 자세히 안 해봤죠?
병목
안병목총무국장
학술적으로 분석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세걸위원
문화재 보호구역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시가 주관이 되어서 발굴할 부분은 발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넘어가서 삼성아파트 지은 부분은 우리가 예측도 못하고 있던 부분이 공사로 인해서 취락지가 발견이 되었잖아요. 그 바운더리는 분명히 고총이 많이 산재가 되어 있고, 매장문화재가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이 땅을 매입해서 어떠한 테마를 하게되면 그 부분도 우리 구나 시에서 감안을 하고 그것도 천천히 해간다는 각오를 가지고 해야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한 말로 궁색한 대답을 하시는데 그것은 그냥 이야기이고 앞으로 차를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신라 때부터 있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위에 올라가면 취락지다, 저쪽에 가면 촌장이 묻힌 자리다, 이런 부분에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것을 해 놓은 것이 창원에 가면 조개패총 같은 것은 그렇게 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가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전적으로 해 나간다는 조건하에서 되어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본 위원은 드리고 싶어요.
병목
안병목총무국장
그런데 제가 거기에 가보니까 옛날 무덤들이 거의 일제 때 다 도굴이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문화재는 발굴하지 않고 매장된 상태에서 보존되는 것이 가장 잘 보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도굴을 안 할 수 없는 단계에서는 도굴을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문화재는 땅 밑에 묻혀 있는 그 상태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 발굴을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것은 국장 개인적인 생각이시고...
병목
안병목총무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재 위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문화재 보호구역내에 관해서는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국장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지...
병목
안병목총무국장
문화재를 보전하는 방법에서 발굴하지 않고 땅속에 그대로 묻어 놓는 것이 제일 잘 보존된다고...
박성민위원장
다운동 그쪽 문화재 보호구역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존하고, 어떻게 문화재가 있고, 없고 그것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문화재 가치가 있다, 없다 아니면 보존을 어떻게 해야된다 그렇게 말씀을 단언하실 수가 있습니까?
병목
안병목총무국장
그런데 발굴하는 것은 전제로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그때 상황을 봐서 하는 것이고, 문화재를 보존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땅 밑에 묻힌 것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세걸위원
우리가 하나의 테마를 만들려고 하면 손도 대어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장이나 왜정 때 다 파가고 없더라도 우리는 지표조사는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파서 그 부분이 훼손된 부분은 훼손된 합당한 사유를 만들어서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그냥 내버려두면 테마가 될 수 없는 그냥 내버려두면 말씀을 그렇게 하면 이것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병목
안병목총무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자연학습관으로써 차밭을 조성해놓으면, 사람들이 고적하고 둘러볼 수 있는 약간의 통로라든지 이런 것은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박성민위원장
다운동 차밭조성과 관계되어서 국장은 어쨌든 제대로 된 논리나 타당성이 없더라도 일단 다운동 차밭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했다는 이런 소기의 목적만 달성하면 되죠?
병목
안병목총무국장
제가 아직까지 잘 모르는 부분은 제가 공부를 하고, 연구도 하고, 다른 사람의 조언도 많이 들어서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갖추어서 더 좋은 차밭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다운동 차밭을 국장은 하시려고 최선을 다 했고, 결국은 우리 의회에서 부담만 안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 올라오는 의안들이 이런 식으로 와서는 안 됩니다.
이세걸위원
지금 공시지가가 얼마나 갑니까? 지금 우리가 현재 취득하고자 하는...
형천
이형천문화공보과장
㎡ 당 2만1,600원입니다.
이세걸위원
그러면 평당 6만 얼마입니까?
지금 일반 지구이죠?
형천
이형천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린벨트만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것은 다 풀려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평당 6만원이면 1,000평이면 6억원인데요?
형천
이형천문화공보과장
공시지가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세걸위원
그러면 지금 호가는 어떻게 갑니까?
형천
이형천문화공보과장
호가는 9만원 정도 가고 있습니다.
이세걸위원
그러면 방금 3억2,600만원 아닙니까?
형천
이형천문화공보과장
㎡ 당 9만원입니다. 평당 30만원정도 됩니다. 1,000평이니까 3억원 정도 됩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 중 청사증축의 건은 현재로서 계획이나 혹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청사를 증축하자는 것에는 본 위원회에서는 동감을 합니다마는 층 당 평수를 200평으로 할지, 혹은 너무 좁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나왔고, 혹은 우리 청사주변에 있는 토지를 더 매입을 해서 할 것인지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계획이나 혹은 설명이 다소 부족하다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 번 더 이 문제를 의논 해 보기로 하고 다전차밭 조성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증축의 건과 다전마을 차밭 조성 토지매입 건도 모두 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11시41분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03년도 당초예산안예비심사는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순으로 하고 예산안에 대한 실·국·소장의 총괄설명과 해당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정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박성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박성민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
김정광전문위원
2002년11월21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56호 2003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성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먼저 61페이지에 벤치마킹팀 운영과 버스투어 벤치마킹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벤치마킹팀 운영에는 매월 5명 정도 타자치단체에 방문해서 우수시책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한 참여자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매년 연말에 실시하니까 너무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매월 타 자치단체에 견학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투어 벤치마킹은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의원 등으로 구성하여 타지역 우수시책과 현안사업견학 등을 우리 구도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량임대비와 4박5일 정도에 대한 식비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68페이지에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촉진조례에 의해서 기본계획에 들어가는 지역 정보화에 대한 시책기본방향, 지역정보화목표, 각 부분별 지역정보화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유관정보시스템간의 연계활동 등에 관한 사항, 또한 지역정보의 효율적인 수집과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 등으로 시 본청과 남구, 울주군, 동구에는 이미 용역을 다 마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금 늦었지만 올해 설치해서 용역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69페이지 구내정보통신망 속도개선입니다. 구내통신망 속도 개선에 1억1,618만원은 지금 구내정보통신에 대한 속도를 100Mbyte에서 1,000Mbyte로 개선하는 것으로 구내정보통신망 RAM의 핵심장비인 백본장비의 노후와 또한 증가하는 온라인업무의 효율적인 회선분배가 어려워 민원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전자결재 및 인터넷 등 온라인업무의 고속화를 통한 행정생산성을 위해 백본장비 등 네트워크 핵심 장비의 교체를 위한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조금 전에 전체 설명하실 때 방금 답변처럼 그런 답변을 하셨고, 속도개선이 왜 필요한지 현실적인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실질적으로 전자결재하고, 인터넷 등 온라인 업무가 늦어서 저희들이 실제 결재를 하다보면 직원들이 결재가 바로바로 안 되고, 1～2분 이상 기다려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도를 높여서 업무 고속화를 하고, 행정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교체하는 그런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노후 전산장비 교체, 구입비 1억6,470만원은 지금까지 지난해에도 많이 교체를 했습니다마는 내구연한이 경과되었거나 또한 노후로 수리가 비경제적인 민원업무용 PC를 교체하기 위해서 그 컴퓨터 90대와 프린터기 51대를 일부 교체하는 그 교체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홈페이지 확대개발 비용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확대개발 2,000만원은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처리 접수 기능을 보강하고, 주민편의 위주로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메뉴, 디자인, 접속속도개선, 멀티디미어 서비스, 동영상이나 가상현실기능 등 또한 영업홈페이지를 재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 홈페이지를 만들고 나서 아직 한번도 확대 개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한위원
70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이것을 1대 더 구입하려고 합니까?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1대 더 구입할 계획입니다.
오병한위원
이것 지금 고장이 잘나서 활용이 잘 됩니까?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지금 2대는 고장이 안 나고, 처음에는 고장이 좀 났습니다마는 지금은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오병한위원
지금 잘 되고 있다고요?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예.
오병한위원
지금 우리 몇 대 있습니까?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2대 있습니다.
오병한위원
이것을 사면 3대 됩니까?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3대 됩니다.
오병한위원
이것이 고장이 잘 나서 문제가 있다고 하던데...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처음에 설치할 때에는 고장이 났습니다. 지금은 민원실하고, 병영1동사무소에 설치했습니다. 지금은 고장이 안 나고, 잘 되고 있고,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주5일 근무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민원처리 불편 해소 차원에서 다중집합시설에 1대를 확대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오병한위원
그러면 이것은 24시간 되는 겁니까?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근무시간 내에만 되는 겁니다.
오병한위원
근무시간만 되는 겁니까?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주5일 근무제를 하면 토요일 근무는 안 하기 때문에 무인발급기에 와서는 발급이 됩니다.
오병한위원
토요일 근무를 안 하면 무인발급기에서는 됩니까?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근무시간 내에는 다 됩니다.
오병한위원
근무시간 내에...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현재는 근무시간 내에만 되도록 되어있는데 내년에는 24시간 계속 되도록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병한위원
24시간 된다고 해도 동사무소나 민원실에 저녁에는 문을 닫잖아요.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새로 설치하게 되면 백화점이나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오병한위원
지금 다시 구입하는 이것은 우리 행정동이나 그런 곳에 가져다 놓는 것이 아니고...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백화점이나 다중집합장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병한위원
지금 구입하는 것은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예.
오병한위원
그러면 휴일도 관계없이...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휴일에도 관계없이 계속...
박태완위원
처음부터 한번 저는 이의 제기를 하는 것보다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정확히 알고, 판단을 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44페이지에 청사관리 인원이 1명 증가되었습니까?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1명 증가되었습니다.
박태완위원
구조조정 한다하면서 1명 증원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당초에 청경들을 일부 줄이면서 총무과에 있는 청경을 1명 줄이고, 주차단속원으로 되어 있는 교통과의 1명으로 총무과로 1명 늘렸습니다. 그것이 증가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박태완위원
47페이지 신문구독료 지방지가 작년에 4부에서 10부로 증가했는데 맞죠?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박태완위원
4부에서 10부로 갑자기 6부가 증가했는데 지방지 10부가 어디가 10부입니까? 더 봐야할 사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지방지는 현재 6종이 있습니다. 울산매일, 경상일보, 부산일보, 경남신문, 한울신문, 국제신문 6종이 있습니다마는 지방지로해서 일부 지방지를 2부씩 보는 것으로 계산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태완위원
출입기자가 있는 6종인 것 같고, 나머지 부분에 있는 신문들이 더 봐야할 신문이 어떤 신문인지 지방지가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데 대해서 압력을 받아서 더 보는 것입니까?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태완위원
필요성이 있어서 보는 것입니까?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필요성도 있고, 울산에 있는 지방지는 2부씩보고, 나머지는 1부씩...
박태완위원
그 밑에 직원업무수첩이 부수는 줄고 금액은 늘었네요?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예.
박태완위원
그 다음에 구정화보 제작 이것은 신설입니까?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지난 해에는 저희들이 600만원정도 예산을 했었는데 그 금액으로 도저히 못 해서 올해는 이 금액을 안 쓰고 결산추경에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정도해서 내방객이라든지, 외부에 알리는 그런 구정화보를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박태완위원
그 밑에 49페이지에 자치교류협의회 추진비 있죠?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예.
박태완위원
이것이 작년 대비하면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는데, 세목 변경이 신설되어서 있는데 이것이 자치교류협의회 추진비가 작년 대비해서 올해에 신설된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자치교류에는 매년 저희들이 실시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자치교류협의회가...
박태완위원
이 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전체적인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자치교류협의회 추진비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자치교류협의회는 각 구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내년도에는 우리 구가 주최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태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50페이지 각종 수용비 풀비가 2001년도 당초에 전액 삭감되었죠.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풀수용비 500만원은 지난해에는 삭감되었습니다. 어떠한 사항이 일어날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박태완위원
그런데 올해는 기획관리에 올라왔는데 작년에는 예산관리에서 올렸죠?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예.
박태완위원
왜 이렇게 변경해서 올렸습니까?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목이 변경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박태완위원
그 다음에 51페이지에 주요업무추진여비에 풀비가 작년에 삭감되었습니까?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추경에400만원정도 올려서 400만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주요업무추진 여비는 우리 직원들이 갑자기 견학이라든지 어디에 참석할 때 필요한 비용으로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구 기획실에서 해서 전 실·과에...
박태완위원
작년 당초예산에는 없었죠?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예. 없었습니다.
박태완위원
추경 때 올라왔는데 대비해서 78% 증액되어 있고, 당초에는 없었고...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박태완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 이것도 1회 추경 때 삭감되었죠? 2회 추경 때 600만원 또 삭감되었고, 계속 올리면 삭감되고, 올리면 삭감되고 이런데 여기에 계속 올리는 것도 그렇고, 삭감하는 것도 그런데 삭감한 내용을 보면 이것의 실효성을 그렇게 못 느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은 우리 구에 포함된 연중 계획에 의해서 미 포함된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는 문화라든지 각종행사에 주는 임의풀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2,300만원이 당초에 2,000만원, 추경에 300만원 2,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쓰다보니까 좀 모자라고 해서 자꾸 추경에 올리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난 해보다 700만원이 더 플러스된 3,000만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태완위원
51페이지에 법령집 추록하는데 돈이 970만원이나 듭니까?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법령집을 새로 만드는 겁니다.
박태완위원
만드는 겁니까?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예. 만들어서 전 동과 의회에 배부하는...
박태완위원
그러면 밑에 법령집 추록이 있고, 추록 구입이 있고 이렇게 2개가 세분화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예.
박태완위원
밑에 세부내용에 가면 법령집 추록이라고 되어 있고, 연혁집 추록이라고 이렇게 2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추록 아닙니까? 추록이라는 것이 뭡니까? 추록이라는 것은 추가시키는 것인데 작년 대비 116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제가 보는 상식으로는 우리도 추록을 많이 하는데 추록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매년 대한현행법령집 구독처에서 정식 공문으로 요청을 해서 각 자치단체에 편성토록 추록비용이 오고 있습니다.
박태완위원
추록이라는 것이 본인들이 직접가지고 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증액되어 졌는데, 추록비용이 약 1,0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것이 이것을 하는 업체가 여기 뿐입니까?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대한민국 현행법령집으로 한국법제연구원 보고서에서...
박태완위원
추록하는 기관이 한 곳 밖에 없습니까?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전 자치구에 다 금액이 똑같습니다.
박태완위원
그 밑에 자치법규집 전면 추록 발간 이것은 작년 대비 해 보면 자치법규집 전면 추록 발간해서 1,500만원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연혁집 하고, 추록집 하고 포함된 것이죠?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다 포함되어서 새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50부를 제작해서 각 실·과, 동하고...
박태완위원
2001년도 당초에 상임위에서 400만원, 예결위에서 200만원 이렇게 삭감을 하고도 유지가 되어 졌는데, 올해 편성이 이렇게 되어있는 것을 보니까 이 금액이 작년의 항목을 보니까 연혁집 하고, 추록집 하고 포함된 내용인 것 같은데...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추록집 하고, 전면 추록 발간하고는 내용이 틀립니다.
박태완위원
금액이 이렇게...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그 밑에 자치법규 추록 발간은 5년을 주기로 전면 추록 필요가 있기 때문에 5년마다 하는 그런...
박태완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상세하게 나중에 더 알아보고 그 밑에 변호사 소송위임착수금이 있죠?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예.
박태완위원
이것은 작년에 건 당 100만원 줬습니까? 편성이 100만원 되어있었죠?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소송 승소사례금은..
박태완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필요성이 있으면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성을 알고자하는 것인데, 변호사소송위임착수금이 작년에도 1,000만원 잡혀져 있고, 올해도 1,00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건수로 보면 작년에 20건에 1,000만원이 잡혀져 있고, 올해는 10건에 1,000만원이 잡혀져 있고, 그렇죠. 건수는 반으로 줄었는데 금액은 같이 잡혀져 있고, 그러니까 결국 건 당에 작년에 100만원 주다가 50만원 줘도 된다는 것인데 이렇게 100만원 주다가 50만원을 줄 수 있으면 엄청나게 예산절감을 했는데 이렇게 줄 수도 있었네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편성할 때 일부 착오가 있습니다마는 변호사 소송 착수금이라든지, 승소사례금은 저희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저희들이 65만원, 민사소송은 소송비용에 따라서 틀리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건수는 저희들이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박태완위원
잘못 기재했습니까?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예.
박태완위원
57페이지 사회지표조사 지도원이라는 것이 4명해서 5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도 이 항이 있었습니까?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박태완위원
없었는데 있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지도원을 전체가지고 오면 관리하는 그런...
박태완위원
그 다음에 60페이지 49페이지하고 한 번 비교를 해 보면, 추진비하고 운영비하고 틀리네요.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예.
박태완위원
이것은 올해 우리가 주최를 하기 때문에...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주최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식사비라든지...
박태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난해하게 생각하고 있는 전산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제로 전문적인 지식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런데 필요성은 전산이 정보화시대이고 또 민원도 빨리 처리하려면 장비도 좋아야되고, 전자정부라고 하는데 정보화에는 정말 좀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추경 때마다 계속 올라와서 몇 가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담당 계장이 말씀하셔도 되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볼 때 백업테이프 이런 것은 하드백업으로 바꾸면 안 됩니까? 요즈음 하드백업으로 다 바꾸지 않습니까? 지금 다 그렇게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이 하드백업으로 했을 때 갑자기 불의의 사고가 나서 불이 난다든지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테이프에 저장을 해서 보관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박태완위원
65페이지에 백업드라이브 그 밑에 보면 X25카드 있고, 멀티포트라고 이렇게 되어있네요. 백업드라이브 이것은 금액이 하드 40Gbyte짜리 몇 개 사는 비용보다 돈이 더 들어가네요. 그런데 이 제품명은 뭡니까?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백업테이프 관계는 저희들이 동 주민등록 시스템이 행정종합정보화 2단계사업의 일환으로 2003년8월부터 구청의 주전산기로 동에 있는 주민등록시스템이 구청으로 전부 통합 운영될 때 필요로 한 부품이 되겠습니다.
박태완위원
부품인 것은 아는데 지금은 백업테이프를 하드백업으로 전부 다 바꾸고 있는데 투자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조금 앞서나가는 것은 괜찮은데 자꾸 뒷걸음치는 것 같아서 투자비가 새로운 부분에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그런 것이 엿보여서 그렇고 68페이지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속도 업그레이드하는 이런 것, 또 실제로 파일 같은 것은 공개된 파일도 있고, 공개가 안 된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은 용역주기에 따라 가격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인데 소프트웨어 쪽에는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업체 선정에 따라서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죠?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저희 전산장비는 전체 다 조달구입 합니다.
박태완위원
그러니까 조달가로 하지 않고도 더 싸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상일
이상일정보관리계장
소프트웨어 구입 같은 경우는 행정조달가로 정해져 있습니다.
박태완위원
70페이지에 보면 지역정보화 교육 프로젝트 구입 이것은 얼마 전에 2회 추경에 삭감한 내용입니까?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에 저희들이 1년에 교육을 여러 차례 수십 번 실시하는데 우리 구청사내에 교육자료라는 빔 프로젝트가 없어서 항상 옥교동사무소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에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박태완위원
그러면 73페이지에 홈페이지 확대개발이 있고, 그 밑에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 페인트샵이 있는데 이것은 교육 비용에 따르는 겁니까?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별개입니다. 이것은 지역정보센터의 주민교육용입니다.
박태완위원
그러면 그 위에 홈페이지 확대 개발은 추경 때 삭감된 것이죠?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박태완위원
홈페이지 같으면 관리도 하고, 업그레이드 시켜나가고, 보완하고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 것에는 대찬성입니다.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예.
박태완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놓더라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다,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이런 의미에서 삭감이 된 것이거든요.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예.
박태완위원
그 이후에 별로 나아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2000년3월에 오픈해서 약 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구 같은 경우에는 1년에서 6개월 단위로 홈페이지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또 강화해야만 앞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민원 접수를 한다든지 또 내부 홈페이지를 확대한다든지 그 안에 들어있는 메뉴라든지, 디자인, 접속 속도를 개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태완위원
예. 당연하죠. 우리 전산장비 같은 경우에는 첨단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함으로써 모든 업무처리가 굉장히 빨라지고, 민원들에게도 고품질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하지만 투자 금액에 비해서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해서 삭감 된 부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75페이지에 보시면 동 소규모 편익사업이 3,000만원, 14개 동으로 이렇게 잡혀져 있는 이것은 저번에 구청장님께서 구의원들에게 약속한 그런 부분들이죠?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박태완위원
구의원들의 몫으로 주는 것이죠?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예.
박영철위원
방금 44페이지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한 내용 입니다마는 청사관리인이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5명의 근무부서가 어디라고 하셨지요? 전년도 4명에서 올해는 5명으로 계상이 되어있거든요.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당초에 청원경찰로 1명이 되어있었는데, 이번에 청원경찰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교통행정과로 2명을 보내고 주고, 교통행정과에 있는 1명을 총무과로 해서 청원경찰이 있을 때에는 일괄 관리하기 때문에 안 들어 있었는데 총무과에 1명이 증가된 그런 사항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청사 경계하는 청경들 인건비라는 말씀이시죠?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증 1명...
박영철위원
예.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박영철위원
여기 5명이 지금 어디에 근무하느냐는 얘기죠. 44페이지에 청사 청소 아닙니까?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예. 청사 청소에 4명...
박영철위원
왜 그러냐하면 청사경계는 원래 총무과에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분들은 청소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예.
박영철위원
그것은 수정이 되어야 되고...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예.
박영철위원
그런 의미에서 질의을 드릴께요. 밑에 후생관리관에 관리원이 3명 있습니다. 여기에도 실제 후생관이 4명이 되죠.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예.
박영철위원
인력관리부서로 실장께서 반드시 이번 기회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지금 모든 부서가 구조조정에 의해서 최저 인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생관 같은 경우에는 영양사까지 5명이죠. 5명으로 하루에 1식을 하는데, 5명이 지금 많다고 생각 안 합니까? 차기에 예산을 다루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다음에 무슨 기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진단을 해서 인건비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참고로 해 주시고...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46페이지 퇴직금이 지금 4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퇴직 예상 인원이 8명이고, 일용직이죠?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예. 일용직입니다.
박영철위원
일용 8명을 예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로 환경미화원이 많죠?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전부 환경미화원입니다.
박영철위원
전년도에 환경미화원 충원된 사람 있습니까?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이 몇 명입니까?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103명입니다.
박영철위원
전년도에 106명이었죠?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전년도 상반기에 6명이 퇴직하고, 전년도에도 일용인부가 10명이 퇴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반기에 6명의 환경미화원이 퇴직을 했으면 지금 이 인원이 안 맞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도 5억원 정도가 퇴직금이 지급이 되고, 올해 또 지금 4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인원이 어느 것이 맞습니까?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올해는 갑자기 작년에 환경미화원 정년이 58세에서 59세로 늘어났습니다.
박영철위원
전년도에 환경미화원 퇴직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지금 정리가 잘 안 되시면 나중에 자료를 계수조정 때까지 제출해 주시는데 무엇을 주시냐하면 전년도 환경미화원 퇴직인원, 현재 인원, 그 다음에 올해 정확한 예상 인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서, 왜냐 하면 청소행정과에 가면 지금 환경미화원이 103명으로 정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년도 자료에 의하면 106명에서 103으로 3명이 줄어든 것으로 예산은 요구되어 있고, 퇴직금은 전년도에 5억원이 나가고, 올해도 4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자료를 맞추어서 자료를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5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가 지금 이것은 57페이지 시비로 얼마든지 일시사역인부를 고용해서 사업 자체가 완료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왜 또 우리 구비로 편성을 해 놓았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뒤에는 일단 조사요원만 되어있고, 내검요원과 전산입력요원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1,700건이 넘는 건수를 우리 담당자 1명이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검요원과 전산입력 요원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예산이 일시사역인부가 지금 56, 57쪽에 걸쳐 5,9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예산가지고도 내용검토 요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그것에 대해서는 내검요원, 입력요원에 대해서는 그 금액으로는 다 안 됩니다. 모자랍니다.
그것도 나중에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제도에 조금 모순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56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 인원을 고용하면서 또 시상을 하고 이런 것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이 제도 자체가 왜냐 하면 정말 고생을 하고, 모범적으로 근무를 한 사람이라면 구청장의 특별한 포상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되어야지 이런 식으로는 시상이 된다는 것은 좀 안 맞다고 보고, 69쪽에 정보통신망 RAN 이전 설치가 지금 4개 동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분야별로 부서별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하나로 묶어서 종합적으로 사업을 해야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예산서 가지고 계시죠?
예.
박영철위원
예산서 총무과예산에 보면 135쪽을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동사무소 통신선로 재배치 공사가 4개 동에 있고, 또 자치행정과 160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동사무소 민원실 구조 개선해서 1억2,000만원이 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3개 부서에서 같은 동에 그야말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총무과에서 통신 따로, 기획감사실에서 전산 따로, 자치행정과에서 시설 따로 이것은 뭔가 너무 3원화 되어 있는, 한 가지 사업을 하면서 3개 부서가 다 협조를 받아야 되는 행정이 획일화가 안 되는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그런 모순은 있습니다마는 각 과별로 정보는 정보대로 거기에 대한 전산장비, 뉴페이스라든지 이런 이전설치라든지, 통신은 통신선로를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박영철위원
지금 이런 경우는 자치행정과도 그렇고, 예산 편성은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동을 관리하는 자치행정과 쪽으로 해서 동사무소 민원실 구조개선해서 통합적으로 시설개요에 들어서 시설 몫에는 한 가지로 통일시켜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협의를 해서 한 개 동에서 전체 통합해서 그 내용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왜냐 하면 이런 사업으로 하다보면 3가지가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어느 과에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 통신선로 재배치공사는 필요 없다고 해서 삭감하면하나는 따로 놀게 됩니다.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하나로 획일성 있게 하는 것이 맞죠?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한 것은 계수조정 전까지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계장들은 다 나왔습니까?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예. 다 나왔습니다.
박성민위원장
홈페이지 확대개발은 2,000만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홈페이지를 어떻게 개발할 생각이십니까? 견적을 받아봤습니까? 구체적으로 홈페이지를 어떻게 업그레이드시킬 겁니까?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하는 사항으로 그 안에 들어있는 메뉴라든지, 디자인, 접속속도개선이라든지, 또는 앞으로는 G4C민원처리계획에 의해서 홈페이지에서 바로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그런 기능을 보강하고, 또한 외부 홈페이지를 확대 구축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2,000만원이나 됩니까?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비용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러니까 많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것이 우리 의회 홈페이지가 구청 내에 속해 있죠? 의회 홈페이지가 여러 가지로 미흡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의회 홈페이지 자료가 지난 회기 자료도 있고, 그래서 우리 일부 구민들이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 사람들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갖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홈페이지를 확대 개발할 때, 우리 의회 홈페이지도 손을 봐서 정말 제대로 원래 따로 떼어놓아야 되는데, 기관이 각자 독립된 기관인데 의회가 어떻게 구청에 소속된 기관입니까?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별도로 분리해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원칙상 분류를 해야지요. 의회가 어떻게 구청에 소속된 기관입니까?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아예 의회 홈페이지를 따로 분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일
이상일정보관리담당주사
그런데 그것을 시스템 상으로 분리할 것인지, 아니면 소프트웨어적으로 분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의논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소프트웨어적으로 분리해서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아예 의회 홈페이지를 따로 분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가 구청에 소속된 기관이 아니잖아요.
상일
이상일정보관리담당주사
도메인을 별도로 해서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따로 울산광역시중구의회하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을 해야지 구청 홈페이지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의회 홈페이지도 따로 제대로 해서 각 의원들 클릭하면 의원들 활동사항이나 또 의원들에게 개인적으로 민원을 올릴 수 있다거나 또 민원 답변을 받을 수 있다거나 또 각 의원들의 여러 가지 현황들을 볼 수 있도록 구축을 해 주시고, 또 의회에서 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해야되는데, 우리 중구만 홈페이지가 제대로 안 되어 있더라고요.
상일
이상일정보관리담당주사
저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업그레이드를 안 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을 올리든지 해서.....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이번 기회에 이 예산으로 같이 업그레이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음성은 안 됩니까?
상일
이상일정보관리담당주사
그런데 그것은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박성민위원장
얼마나 듭니까?
상일
이상일정보관리담당주사
1개 하는데 2,000만원정도 듭니다.
박성민위원장
음성하는데요? 뭐가 그렇게 듭니까?
구청이나 의회에 들어오는 구청장님이나 의장님 인사 나오고, 각각 의원들 클릭하면 음성으로 인사말이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의정활동의 소신도 이야기하고, 이런 것이 다른 곳에는 있던데요.
상일
이상일정보관리담당주사
그것이 별도패키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번에 그러면 전산개발비에 홈페이지 확대 개발하는 것 2,000만원 이것만하면 의회 홈페이지는 따로 분리할 수 있습니까?
상일
이상일정보관리담당주사
예.
박성민위원장
따로 분리를 좀 해 주시고 위원님들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박태완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됩니다.
박성민위원장
의회 홈페이지를 따로 분리해 주시고, 예산이 부족하면 의회 홈페이지만 우선 따로 해 놓았다가 다음에 차기에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도록 하여튼 우리 의회를 따로 분리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전산계장 하실 수 있죠?
상일
이상일정보관리담당주사
지금은 분리만 해 놓고, 나중에 음성이라든지, 동영상 이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의회 홈페이지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위원
거기에 추가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전 설치가 학성, 북정, 성남, 병영1동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이전합니까?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사무실 구조변경을 하기 때문에 같이합니다.
박태완위원
그리고 방금 계장께서 답변을 제대로 안 해 주셨는데, 그 백업테이프 말이죠. 하드디스크로 하면 용량이나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아닙니까?
상일
이상일정보관리담당주사
속도는 빠른데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박태완위원
하드가 어떻게 비용이 비쌉니까?
상일
이상일정보관리담당주사
만약에 하드로 하게 되면, 지금 하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전기적인 문제나 일시적인 장애로 인해서 운영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하드로 하고, 테이프로 받아놓는 이유는 별도로 주기별로 저희가 받아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가 있을 때 그것을 그대로 저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백업테이프를 삽니다.
박태완위원
지금은 가격도 싸고, 용량도 크고, 속도도 빠르고 해서 일반기업이나 이런 곳은 전부 백업을 하드백업으로 교체를 하던데, 가격을 보니까 내가 전산 쪽에 보니까 물론 보장도 하드도 보장되지 않습니까? 보증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상일
이상일정보관리담당주사
자료가 혹시라도 훼손되어 버리면 복구하기가 힘듭니다.
박태완위원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조달로 한다고 하지만 오픈되지 않는 프로그램 같은 것은 가격을 정하기 나름 아닙니까?
상일
이상일정보관리담당주사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는 정해져 있고요. 방금 처럼 용역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거의 다른 자치단체와 비슷하게...
박태완위원
가격차이가 1,000만원까지 차이가 나더라고요.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조달가격보다 낮을 때에는 저희들이 주무부서인 총무과와 협의해서 낮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박태완위원
그런데 지금 소프트웨어 쪽에는 업자들이 엄청나게 많고, 또 요즈음 학생들 졸업하고, 개업하고 이런 곳을 보면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은 것도 가격 면에서는 정말 좀더 우리가 용역이나 업자선정을 할 때 신경만 쓰면 예산절감 효과는 엄청나게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격이 보통 같은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1,000만원까지도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거기에 신경을 기울이면 예산절감에 굉장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우리 위원들이 제대로 된 의정활동이나 의안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노트북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왜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직장이나 가정이나 현장에서 여러 장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특히 당초예산이나 추경 예산처럼 아주 많은 분량의 예산을 연구하고, 비교 검토하기 위해서는 타 단체의 예산이라든지 또 우리의 지난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교, 검토해야 할 이런 과정이 많은데 이것을 책을 가지고 일일이 보기에는 굉장히 불편하고, 에너지 낭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컴퓨터에 제대로 메뉴얼을 입력해서 비교하고, 또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연구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그것이 우리 의회에서만 이루어져서 될 문제가 아니고, 여러 장소에서 움직이면서 하려고 하면 노트북이 필요합니다. 박영철 위원님은 3선 위원님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당초예산을 중구, 남구, 동구, 북구해서 전체 구별로 항목으로 해서 볼펜으로 썼습니다. 이것이 지금 6장, 7장 되는 용지에 볼펜으로 다 써서 항목별로 전체 적으로 뽑아서 이렇게 하는데 이 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서 메뉴얼화 되면 우리 개인PC에 입력만 되면, 충분히 비교 검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런 지금 어려운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전산 쪽에서 해 주셔야 되는데, 제대로 의정활동을 아주 열정적으로 하게 되면 집행부가 코너로 몰릴 수 있으니까 그것을 보완을 안 해 주고 계시는지 그런 의도 있지 않겠습니다.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의회 심의부서에서 요구하면 저희들이 노트북을 ...
박성민위원장
지난 번에 요구를 했잖아요.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아직 안 했습니다.
지난 번에 하기로 했었는데 의회에서 요구를...
박성민위원장
제대로 노트북만 있으면 이것을 들고 우리가 남구를 가든, 북구를 가든 거기에서도 입력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의회에 의정연구실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 노트북을 따로 구입하는데,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의회에서 구입을 해야됩니다.
박성민위원장
전산계에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의회에서 구입하는 겁니까? 의회에서 구입을 하더라도 전산계장이 전문가니까 도와주시면 이것을 필요로 하는 의원님들은 PC로 구입하실 의원님도 계실 것이고, 또 노트북으로 구입하실 의원님들도 계실 것이고, 사용하시는 것에 따라서 편리한대로 구입을 하면 안 됩니까?
상일
이상일정보관리담당주사
당초에 의회사무국에서 하는 이야기가 일단 개인 PC로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구입한 것이고, 노트북 문제는 의회사무국에서 원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지난 번에 몇 번 원했잖아요? 사무담당자하고 의논한 결과 관리문제라든지, 보완문제가 사실 힘들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개인용 PC하고 노트북이 사용하기에 다른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일
이상일정보관리담당주사
일단 제일 먼저 문제가 뭐냐하면 감사차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만약에 노트북을 가지고 계시면, 가지고 나가실 것 아닙니까? 분명히 가지고 나가시게 됩니다.
박성민위원장
예.
상일
이상일정보관리담당주사
가지고 나가시면 거기에 대한 관리대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비치가 되어야 되고, 보완문제도 상당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검토했었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받은 예가 있습니다. 협의한 내용에서는 노트북보다는 차라리 일반 PC가 나을 것 같아서...
박성민위원장
보완문제는 특별하게 관계될 것이 없고, 우리 개인 PC에도 특별하게 보완할 것이 있습니까? 자료 유출하려면 얼마든지 다 보내고 할 수 있는데 기계를 밖으로 들고 나간다고 해서 유출이 되고, 여기에 앉아 있다고 유출이 안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개인용 PC하고 노트북하고 사용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까? 사용상의 차이점이 뭡니까?
상일
이상일정보관리담당주사
일단은 의회사무국에서 지금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만약에 노트북을 원하시면 일단 의회사무국에서 관리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저희는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사용상의 차이는 있습니까?
상일
이상일정보관리담당주사
없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우리 이번에 일본 갔을 때 보니까 사무실내에도 개인용PC가 있는 것이 아니고, 책상 위에 전부 노트북이 있었습니다. 노트북으로 업무를 보고, 필요 없거나 퇴근할 때에는 덮어서 그대로 들고 가면 됩니다. 사실상 우리 의원들이 사용하기에는 개인용 PC보다는 휴대용 노트북이 훨씬 더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일
이상일정보관리담당주사
계수조정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것을 수정하셔서 하시면 우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의회에서 요청하시면 노트북으로 교체해서 구입하고, 다 구입은 안 되거든요.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한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번에 컴퓨터를 구입하실 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따로 할 테니까 그렇게 교체를 해 주시든지 전산계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아니면 우리 얼마 전에 구입한 우리 내무위원회실에 있는 PC도 필요한 부분은 그 PC를 쓰실 분은 쓰시고, 노트북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일단 의회사무국에서 요청해서 그렇게 하고, 나중에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체 우리 정보관리에서...
박성민위원장
그리고 우리 정보관리팀에서 남구의회에서 몇 년 전에 한 번 하던데, 지금 PC가 꼭 필요한 것인데, 사용을 생활화 안 하시다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PC에 대해서 조금 선입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합니다.
상일
이상일정보관리담당주사
저희가 2년전에 교육을 실시했는데, 반 이상이 안 나오셔서 못했습니다.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 지역정보센터에서 신청만 하면 언제든지 해 줄 수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이번에는 잘 나갑니다. 2년 전에 안 한다고 해서 이번에 안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박영철위원
6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전산장비유지비가 지금 4,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컴퓨터가 394대 인데, 99년부터 2000년6월까지 1년6개월간 구입한 것이 394대 입니까?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1년 6개월만에 구입한 것이 394대라는 말씀이죠.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70페이지에 노후 전산장비교체 구입이 있습니다. 99년 이전 구입이 90대, 그 다음에 주민등록단말기 56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숫자는 앞에 유지보수비에 감안을 한 것입니까?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예. 빠진 겁니다.
박영철위원
왜냐 하면 컴퓨터 유지보수비가 물론 절감요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행자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8%로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2000년도부터 물론 컴퓨터 숫자는 크게 변한 것이 없습니다. 기종에 좀 문제가 있지...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예.
박영철위원
2000년에는 1,300만원이었다가, 2001년에 3,700만원, 2002년에 2,200만원, 2003년에 4,400만원이거든요. 엄청나게 금액이 많이 늘었거든요.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예.
박영철위원
대수 자체에는 크게 변화가 없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입 금액도 전년도에도 부가세를 포함해서 132만원, 그러니까 부가세를 뺀 금액을 적용하게 되면 대 당 120만원이 되는데, 숫자가 지금 우리 1년 6개월 구입분이 394대나 됩니까?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숫자가 많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1년 6개월간 구입한 것이 지금 99년도부터 2000년 6월까지 구입 금액에 대해서 신기종은 지금 유지보수비가 안 들어가죠?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안 들어갑니다.
박영철위원
안 들어가는데 1년 6개월간 구입한 것이 394대라는 말이죠.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나중에 이것도 계수조정 전까지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 연도별로, 기종별로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물론 우리 지침에 8% 곱하기 0.9라고 해서 우리 구에서는 다행히도 10%를 절감하겠다는 절감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타 구·군에는 전부가 다 지침에 의한 8%를 적용했는데, 우리는 절감하겠다는 노력은 보여집니다마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51페이지에 있는 임의단체보조금이 지금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예.
박영철위원
지금 이런 금액도 물론 타구·군하고 비슷한 금액입니다마는 문제가 있는 것이 물론 이 부분은 기획실에서도 가장 통제가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는 합니다마는 지금 전년도보다 너무 지금 임의단체보조금이 각 실·과에 지금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과거에는 풀 예산으로 지원하고, 그 다음해 되면 또 부기를 달아서 편성하고, 편성하고 자꾸 늘다보니까 정액 보조단체도 임의단체보조금 성격을 띠어서 민간위탁 식으로 해서 지금 우리 구에 예산편성이 지금 2억원이 넘게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물론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마는 편성지침에 2억8,300만원을 못하도록 되어있죠?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2억8,300만원에는 미달을 합니다마는 2억원이 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통제도 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노력한 빛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왜냐 하면 물론 실·과에 예산을 심의하면서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마는 지금 임의단체보조금 지원이 너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인정을 하시죠?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예. 인정합니다.
박영철위원
물론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조목조목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할 때 그리고 만약에 이번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고 난 뒤에 조정되는 부분, 만약에 삭감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절대 앞으로 추경에 올릴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정말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군도 비슷한 예 입니다마는 광역시가 되면서 자치단체가 되니까 먼저 늘어난 것이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늘지 않고, 전부 임의단체보조금만 늘었습니다. 정말 예산편성을 하면서 신중을 기해야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참고로 2억1,000만원정도가 민간단체보조금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에 편성되어 있으면서 그것도 임의단체 성격을 띈 것을 포함하면 지침에 분명히 위배되는 그런 금액이 나타납니다.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조금 감안을 해 주십시오.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매년 정기적으로 집행이 된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위원님 말씀대로 좀 많이 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 놓고 풀은 또 풀대로 또 요구하면, 다른 데서 이것을 보면 다른 임의단체에서 그것을 타러오고 하다보니까 자꾸 악순환이 되고...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는데 까지 통제해서 예산을 절약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어디에 예산을 올려놓았습니까?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75페이지에 있습니다. 동 소규모주민편익사업, 75페이지 제일 밑에 있습니다.
박성민위원장
예, 그것은 따로 안 했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항목 달아서 올린 것입니까?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필요할 때...
박성민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각 동에서 항목을 달아서 우선 편재해서...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성민위원장
그것은 아니죠?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예, 아닙니다.
박성민위원장
분명히 아닙니다.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예, 어차피 위에 소규모편익사업 3억원도 다...
박성민위원장
그런데 일부 위원님들이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도 하고 했습니다.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박성민위원장
분명히 아닙니까?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예, 아닙니다.
박태완위원
방금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 당초에 4,000만원을 올렸다가 2,000만원이 삭감되고, 2,000만원이 확정되어 졌는데, 1회 추경에 1,000만원 또 올리고, 2회 추경에 600만원 또 올리고, 삭감을 계속했습니다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증액해서 올렸는데, 이것은 삭감될 것 생각하고 올렸죠?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작년에 2,300만원 올렸거든요. 그래서 700만원 정도 더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올렸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남구하고 예산 비교해 보죠? 전체 예산이 200몇 십억원 남구가 더 많은데 비해서 우리가 조정교부금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가져오는 돈이 100몇 십억원 정도 더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 남구를 비교해 봤을 때 저는 예산 규모가 크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남구가 많습니다마는 남구의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동 당 5,000만원인 것 알고 계시죠?
주원
장주원예산담당주사
예.
박성민위원장
남구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동 당 5,000만원이면 우리 배로 됩니다.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저희도 7억2,000만원이니까 엄격히 말하면 같이 쓸 수도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박성민위원장
100억원이라도 다른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남구가 인구가 많기 때문에 많이 쓰여집니다.
주원
장주원예산담당주사
실제적으로는 자체사업 예산이라고 하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것을 봤을 때 우리는 150억원인데, 260억원이니까 100억원이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성민위원장
어쨌든 100억원 더 많은 것이 배가 되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3,000만원하고, 5,000만원하고는... 예산 편성하실 때 충분히 감안을 하시고 편성을 하라는 뜻입니다.
준수
류준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총무국 중 총무과와 자치행정과에 대한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