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남 의원 발언

그것을 계절별로 여러가지 화종을 육묘를 해서 심을 계획입니다.

육묘비가 별도로 따로 들어가야 되겠구만요?

그래서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꽃씨를 옮기는데 인부임 아닙니까? 그렇지요? 육묘를 해가지고 자랐을 때 그것을 옮기는 인부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인부임 가지고 육묘과정에서 관리도 좀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신다면 잘하신 일이라 생각합니다만 꽃씨를 뿌려서는 발화율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염려돼서 말씀을 드렸고, 485페이지 낙조전망대 단청에 대해서 사업비가 올라와 있는데, 과장님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왜 제가 이부분을 묻는지를 아시겠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부분에 보강된 부분 있습니까?

그부분은 지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사항도 아니고, 이제는... 제가 며칠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어떤 파악이 안됐습니까?

확인은 다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땅을 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부분을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만 과연 과장님이 한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전임자가 한 일이신데, 이부분이 매듭이 안된 상태에서 더 투자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무리수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그러나 저희들이 기왕에 관광지로 해서 조성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유 위원 님께서 더 잘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다녀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여건을 더 갖춰야 하지 않냐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땅하고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소유자가 전 소유자한테로 명의가 있을 때 현재 소유자 동의 서를 받아 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건이 조금 양호한 편입니다.

예.

그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거시기를 받은 다음에 유 위원 님과 다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화장실 지어진 것 말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제가 그것은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예,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진짜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1억8,500을 투자했는데, 전혀 땅을 군에서 매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중에다 지금 어떤 시설물을 지었다는 것과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용 승낙 을 받았기 때문에 사용 승낙 을 받을 때 전 소유자, 현 소유자가 같이 해줬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그 관계는 법적으로 더 따져보겠습니다.

예.

선정 됐죠?

예, 그렇습니다.

계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단도 남의 땅에다 설치해 놓으면 뭐합니까?

이부분은 우리 유 위원 님이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들도 지금 상당히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유 위원 님이 말씀을 해가지고 자세한 내막을 알게 됐는데, 하여튼 그부분은 법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일부는 백수 일이니까 유 위원 님 도움 받아가면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우리 부의장 께서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우리 특위 위원 께 페이퍼로 전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인부임이요 홍농읍에 계상이 돼 있는데, 또 문화관광과에 계상이 돼 있거든요. 똑같은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홍농에 세워진 것은 30일, 우리 문화관광과에 세워진 것은 200일. 200일까지 인부임을 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가마미해수욕장에 저희들이 인부임을 세운 것은 화장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장실 관리를 사계절하고 있는데, 이부분이 상당히 조금만 방치하면 불결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이 인부임을 쓰고 있습니다. 화장실이 두군데가 있는데...

평상시에 가면 화장실이 다 문 잠겨져 있던데 무슨 화장실 관리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름 한철 지나면 문 잠겨져 있어 가지고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위원장 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부분이라고요?

예.

그렇다면 그부분이라고 하더라도 문화관광과 예산 에 선 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홍농읍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내지는 수정예산 에 다시 홍농읍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이용주 위원 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이 언제 끝납니까? 완료시점이 언제입니까?

2004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2004년에 끝납니까? 그런데 아까 그 모금이 일본 영선사에서 22억을 3년에 걸쳐서 하겠다? 영선사에서 주는 것이 22억이죠?

예.

3년에 걸쳐서 주겠다. 그러면 외상으로 마라난타존자상을 건립하고 나중에 정산해서 주겠다는 뜻입니까? 그것이 이해가 좀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을 지금 마라난타존자상을 하는 만불전 이부분은 민자에서 완전히 독립해서 추진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현재 그렇게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머지 사업, 가급적이면 민자까지 같이 완료를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지금 불교계에서 계속 접촉을 하면서 얘기를 해본 결과 모금을 해서 하기 때문에 한 3년은 걸릴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 말씀은 설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하셨는데, 안 맞다 이 말씀이에요. 시기적으로 되겠습니까, 이것이? 그러겠죠?

예.

하여튼 노력하십니다만 노력만큼 결과물이 안나올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하여튼 고생들 하십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도 우리 이용주 위원 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도비에 따른 군비부담율이 있죠?

예.

그 율로 예산안 이나 예산 서에 반드시 표기를 그 율로 하고, 그 율로 했을 때 그 사업이 완결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군비를 더 해야 하겠다 하면 그부분 만큼 군비를 다시 부기 표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그냥 율에 상관없이 만약 5:5다 그러면 국도비 내시는 1억인데, 한 3억, 5억 더 해버리고 그러니까 위원 들이 알아볼 수가 없잖습니까? 그러면 이 자료 제출 하라는 말도 할 필요가 없지요. 두번 일을 하는 것이예요, 지금.

잘 알겠습니다. 그부분 시정하겠습니다.

우리 영광군 예산 이 너무나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국도비에 따른 율을 적용하는 사례가 거의 없고, 또 아주 소외된 지역 내지는 아주 힘이 없다고 생 각하 는 과·소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아주 100% 국도비 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아까 수변공원 꽃길 조성 꽃씨 구입 관련 우리 유병남 위원 님께서 질의 했습니다만 이것을 농업기술센터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육묘도 하고 꽃씨를 때에 따라서 갖다 놓고 그렇더라구요. 혹시 농업기술센터의 육묘장에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예산 전도를... 이 예산 은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농업기술센터에 세우도록 했어야 돼요. 일도 문환광광과는 겁나게 많은데, 무슨 욕심을 이렇게 많이 부리시기 때문에 이것이 사업의 효율성이 없잖습니까? 그것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업무 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숲쟁이 꽃동산 조성사업 있잖습니까?

예.

그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인정하셨으니까 반드시 수정예산 에 부기변경을 해서 올려보도록 하십시오.

그런데 그부분은...

과장님 틀렸으니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아니 제가 인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절차상...

인정을 안 하셨어요?

뭐냐면...

과장님 인정을 안 하셨어요?

위원장 님 말씀에 한 파운다리하는 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이 지금까지 진행된 상태가 개별사업으로 해서 계속 진행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상 하자 가 생기면 저희들이 감사 도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위원 님께서 이해를...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 를 받아야지요.

그런데...

그러면 또 다른 감사 를 받게 됩니다. 한 틀을 놓고 봤을 때는 같은 사업장내에 있는 것을 분리해 가지고...

같은 파운다리 내에서...

과장님 하여튼 인정을 안했다 이 말씀이죠? 인정을 안한 걸로 하고 우리는 축조 심의 들어갈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해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과장 이종록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3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사회보장 수당 , 331쪽 일반수용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332쪽, 급양비 750만원, 행사지원비에서 보국호훈의 달 등 4건에 125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1,040만원입니다. 사회복지 업무추진비 2,000만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411만원 계상했습니다. 334쪽, 사회보장 적 수혜금, 불우보훈가족 수혜금 등 총 9건에 5,3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에서 국가유공자 유족 국립묘지 참배 등 6건에 2,2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화장비 지원 30만원씩 보조해 주기 위해서 450만원, 사회 단체 4개단체 1,000만원씩 해서 336쪽 상단까지 해서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무원 수화교육 저희들이 읍면 복지사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만 대민복지행정에 수화가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 금년까지 해서 수화교육을 시켜려고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국고 보조사업 입니다만 자활근로 사업 현장지도감독 605만7,000원 읍면과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취로형 자활근로사업 자재구입 2,500만원, 취로형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이것은 차상위 수급자들이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2,000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 적 수혜금 국고 보조사업 입니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급여 부터 338쪽 상단까지 해서 총 9개 사업에 99억5,27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익근로요원 보상금 이것은 읍면에 1명씩 배치를 해서 업무보조를 하기 위해서 2,557만4,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호비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등록 진단비 등 2억5,090만5,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339쪽, 사회 단체 보조금 입니다만 국고 보조사업 으로서 사회복지 시설 운영비 등 6개 사업에 7억9,672만3,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340쪽, 자활사업 추진하는데 필요한 디지털 카메라 읍면에 1대씩 주기 위해서 300만원, 사회복지 전담요원을 국고 보조사업 으로 해서 개인 휴대용 정보단말기를 구입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650만4,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현충탑 조경 수목 및 보식 200만원, 그 다음 출 연금 으로 도 장애인 복지기금 출 연금 700, 의료 급여 기금 운영 특별회계 로 전출금 4억9,184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41쪽, 노인복지입니다. 일반수용비, 급양비 계상을 했습니다. 342쪽, 국내 여비 39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경로카드제 참여업소 지원용 쓰레기봉투 해서 1,320만원, 저희들 경로카드 참여업소 243개 업소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자율참여업소 보상 차원에서 일단 계상을 해봤습니다. 노인학교 운영 업무보조 인부임 228만3,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 적 수혜금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보상 등 명절에 두번 주도록 돼 있습니다만 3개 사업 해서 1,975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납골묘 시범전 시장 및 선진지 견학 등 4개 사업에 5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대한노인회 운영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44쪽, 노인의날 기념행사 및 다과회 및 오찬, 내년에는 노인의날 행사를 실내체육관에서 행사를 좀 크게 하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노인학교 참석 보상 , 경로체육대회에 계상을 했습니다. 도서구입도 경로당에 도서구입하기 위해서 250만원, 다음 사회보장 적 수혜금입니다. 국고 보조사업 인데 경로당 운영비 이것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관내에 지금 등록 된 경로당은 현재 203개소입니다. 그런데 국고 보조 지원기준은 98개소만 계속 해오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1차로 예산 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요. 부족 예산 은 추경에 확보해서 203개소 전개소에 운영비나 난방비 지원하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난방비는 개소당 30만원입니다. 경로 연금 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45쪽, 도비 보조사업 입니다만 노인 교통 수당 , 95세이상 장수노인 생신 챙겨드리기 등 9억1,435만9,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도비 보조사업 인데 화장용품비, 이것은 비룡양로원에서 돌아가신 어르신들 화장용품으로 5만5,000원씩 지원하도록 기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 단체 보조금 국고 보조사업 입니다만 양로시설 운영비, 요양시설 등 346쪽 중간에 가정복지 파견사업 등 총 해서 4억7,497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중간에 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특별급식비 등 총 4건에 3,499만2,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347쪽, 노인복지회관입니다. 설명을 올리자면, 보건복지부 기준이 최소 300평에 8억1,900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일단 신축비 7억9,757만6,000원, 감리비 2%정도 계산해서 1,760만6,000원, 부대비 368만5,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가족납골묘 설치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한 10기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1차로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48쪽, 홀로사는 노인 가옥보수 저희들이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만 보수비 3,000만원, 신축은 제가 2003년도 업무 보고 시에도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 재해로 인해서라든지, 위험한 가옥이 발생했을 때는 노인들로 하여금 가능한한 위험시설일 때에 인근 공가가 있으면 공가로 가시든지, 시설로 가시든지 이렇게 옮겨드리도록 할랍니다만 굳이 옮기시지 않으신다고 하는 경우 조립식 한 7～8평정도 해서 신축을 해드렸으면 하겠다 해서 1억2,000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장과 충분히 검토해 나가면서 추진을 해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지원에서 경로당 신축이라든지, 개보수라든지 총괄적으로 우선 5억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 노인복지기금 출 연금 196만6,000원, 군 노인복지금 출 연금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49쪽, 청소년 복지입니다. 일반수용비, 급양비 계상을 했습니다. 350쪽, 국내 여비 456만원 계상을 했고요. 351쪽, 사회보장 적 수혜금 아동복지시설 영산원이 되겠습니다만 명절에 보상 하도록 돼 있어서 120만원, 소년가장세대 제수용품 10만원씩 계상하였고, 행사실비 보상금 입니다. 청소년 체험수기 세미나 등 352쪽 소년소녀가장 수기발표 등 해서 총 8건에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을 2개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240만원 계상을 했고요. 민간행사보조 위탁해서 보호시설 아동 갯벌체험 이것도 영산원 아이들 행사입니다만 100만원, 어린이집 체육한마당 280만원, 보육시설 연합회 연찬회 참석 등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 적 수혜금 국고 보조사업 으로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이 보호비는 1인당 6만5,000원씩 되겠습니다. 353쪽도 소년가장 대학진학금 5명 100만원씩, 또 세대 위로금 이것은 세대당 2만원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영산원입니다. 인건비 9명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 단체 보조금 에서 국고 보조사업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여기는 영산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 그 다음에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 법정저소득층 아동보육료 등 총 8건에 22억6,530만6,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중간에 도비 보조사업 아동시설 세탁부 지원 여기도 영산원 세탁부가 되겠습니다만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 총 해서 3,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55쪽,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 두번 하기 위해서 33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어울마당입니다만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도 인재육성출 연금 5,000만원, 군 인재육성출 연금 2억 계상을 했습니다. 356쪽, 여성복지입니다. 일반수용비, 367쪽 급양비 계상을 했고요. 여비 37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여성정책 추진업무 인부임 27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58쪽, 불우여성 귀가 여비 보상 5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은 우리 여성교육 참석 급식 등 359쪽 상단까지 해서 총 13건에 1,3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자원봉사센터 이동목욕사업 1,400만원, 여성단체 기능익히기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여성직업훈련 재료비 저희들이 금년에도 5～6개 사업을 했습니다만 625만원 계상을 했고요. 360쪽, 모자가정 지원, 부자가정 지원 예산 에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해서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금 이것은 월 3만원씩 주고 있습니다만 총 6개 사업에 4,950만8,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361쪽, 가정폭력상담소 국고 보조사업 으로 지원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도 지원토록 돼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도비 보조사업 푸드뱅크 등 4개 사업에 1,5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여성정보화능력 배양교육으로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62쪽, 도 여성발전기금 출 연금 572만5,000원, 군 여성발전기금 출 연금 은 우리 영광군 여성발전 기본조례가 금년 6월달에 조례가 제정 됐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 일단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3,000만원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의료 급여 기금 운영으로 753쪽 세입 예산 부터 제가 특별회계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755쪽 세입 부분을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755쪽, 기금운영 이자수입 순세계 잉여금 수입 잡고요. 일반회계 전입금, 아까 일반회계 에서 넘어온 4억9,184만8,000원 세입 을 잡았습니다. 756쪽에서 국고 보조에서 의료 급여 대상자 융자금 1,126만원, 도비보조로 해서 의료 급여 대상자 융자금 등 1,049만9,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 75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도비 보조사업 입니다만 일단 수용비 등 760쪽 상단까지 해서 559만8,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 여비 로 625만원 계상을 했고요. 일시사역인부임 456만6,000원, 다음 766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국고 보조사업 입니다만 의료비 융자금 1,407만5,000원, 영광군 의료 급여 부담금 한 4%정도 됩니다만 4억8,307만8,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국고 보조 반환금 융자금 회수금 등 해서 총 1,493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 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까지는 노인복지시설을 예를 들어서 금년에는 12개 부기를 해가지고 4억8,000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에 노인복지 신규사업을 할 때에 기준을 정하기를 30명 이상 노인들이 사용하신 마을을 시설을 하겠다 어떤 기준을 정해서 시달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숫자는 없습니다만 민선 군수 들어와서 거의 한 80개 정도를 시설을 했기 때문에 일부 분들은 노인회관이 많이 지어졌다 하신 분들도 있고, 또 각 마을에서는 필요하시고 해서 일단 읍면 11개로 부기를 하지 않고 총괄로 세워놓고, 읍면장으로 하여금 꼭 필요한 데를 저희들한테 보고 를 해주시면 검토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일단 포괄적으로 세워놨습니다.

신축...

예, 신축하고 보수...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과장님 344쪽이요, 지금 노인의날 행사를 내년도에는 대대적으로 실내체육관에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군청 2층 회의실에서 했죠?

예.

바꾼 이유는 뭡니까? 지금까지 행사를 치뤘는데, 미흡했다든가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희망하신 노인분들이 장소가 협소해서 많이 참여를 못하셔서 서운하신 노인당 어르신들도 있고, 또 노인들이 3층까지 올라가려고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도 있고 해서 여러가지 감안해서 넓은데서 하고자 해서 실내체육관에다 계획을 했습니다.

노인의 기준을 몇세 이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65세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