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기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세입세출예산안 (10:01)

문화관광과장 정용기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0페이지, 홍보관리 예산 입니다. 수당 은 시간외 근무 수당 , 초과근무 수당 해서 3,690만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1,856만3,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수용비 2억649만원, 223쪽에 영광소식지 2,500만원 이 관계는 당초 작년에는 1,200만원이 섰습니다만 작년에는 상·하반기로 발간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분기별로 발간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군보등 발행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월별로 발행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225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142만5,000원, 급양비로 885만원, 다음 226쪽에 연료비 로 76만8,000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1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로 행남효행상 상패 제작 등 3개 항목에 100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국내 여비 로 1,220만원을 계상을 했고, 비디오 및 카메라 촬영기사 월액 여비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27쪽에 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500만원, 기타업무 추진비 360만원,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군 민의 날 행사 경비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31쪽에 사회 체육 예산 입니다. 일반운영비 4,297만1,000원중에서 일반수용비가 661만7,000원, 다음에 232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716만원, 그 다음에 운영 수당 이 433만원, 233쪽에 급양비가 505만원, 연료비 가 299만2,000원, 234쪽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실내체육관 및 공설운동장 시설장비 유지비로 682만2,000원, 235쪽에 국내 여비 가 578만원, 공설운동장 잡초제거용 제초제 등 재료구입에 102만원, 공설운동장 잡초제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0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36쪽에 체육단체 회의 및 도단위 행사 참석 보상 등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1,630만원, 군 취업선수 육성에 따른 육성 경비 로 6,900만원, 다음 사회 단체 정액 보조금 으로 1억3,0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37쪽에 소년체전 및 전 국체 육대회 참가 지원 등 9개 항목에 9,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38쪽에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생활체육지도사 배치 등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3,520만4,000원, 다음은 시설비 로 동네체육시설 보수 및 동네 게이트볼장 설치비로 6,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39쪽에 새마을 국민교육 부담금 으로 1,277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카메라와 리어커 구입비 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도서관 예산 입니다. 수당 으로 869만2,000원, 다음 241쪽에 일반운영비 5,527만8,000원에서 일반수용비가 1,588만5,000원, 242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216만6,000원, 243쪽에 급양비가 350만원, 244쪽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494만3,000원, 그 다음에 국내 여비 가 395만원, 245쪽에 재료비 140만원, 도서관 주변 조경 및 잔디 제초작업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68만원, 기타 보상금 으로 영광군립 도서관 온라인 게임대회 시상금 등 2개 항목에 300만원, 도서구입비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46쪽에 자체사업 시설비 로 광장 가로등 교체 등 5개 사업에 3,600만원,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4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문화예술 예산 입니다. 일반운영비로 869만3,000원중에서 일반수용비 25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22만원, 급양비 215만원, 248쪽에 연료비 7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49페이지에 국내 여비 로 358만원, 재료비 20만원, 250페이지 문화재 보존관리 및 주변정비 인부임으로 340만원을 계상을 하고,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문화예술 참가자 보상 등 3개 항목에 40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농악 및 보존전승학교 지원으로 150만원, 사회 단체 보조금 으로 문화원 보조금 2,000만원,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남도문화재 참가지원 등 4개 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1쪽에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향교 기로연 재현사업 등에 3,667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으로 연흥사 단청공사 등에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252쪽입니다. 시설비 로 문화재 안내표지판 정비 등 해서 4개 사업에 8,250만원, 다음 도 문예진흥기금 출 연금 으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관광사업 예산 입니다. 일반운영비 5,138만원 중에서 수용비가 2,462만원, 48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771만원, 급양비가 355만원, 481쪽에 임차료 가 서울시청 지하도 벽면 홍보광고시설 임차료 등 1,500만원, 행사지원비로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82쪽에 국내 여비 로 360만원, 불갑저수지 수변공원 꽃길 조성에 따른 꽃씨 구입 등 재료비 1,000만원, 이에 따른 꽃길 조성 인부임, 그리고 가마미해수욕장 관리 인부임 포함해서 1,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 보상금 으로 관광사업체 도 순회 교육 참석 보상금 4개 항목에 30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83쪽입니다. 실과소·읍면 1명소 가꾸기 사업 추진에 따른 평가 시상금으로 440만원, 사회 단체 보조금 으로 백제불교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 민간추진위의 운영지원 3,000만원 포함해서 3,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 민간추진 위원 회 운영지원금 3,000만원은 지금 일본 영선사에서 22억을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스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빙을 해서 그분들에게 선물도 드리고 하면서 그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84쪽에 법성포 단오제 행사지원금으로 4,000만원, 체험관광 상설 이벤트 프로그램으로 600만원, 동일한 내용으로 사회 단체 보조금 2,400만원인데, 이 관계는 체험관광 상설 이벤트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계획을 농어촌 문화체험이라든지, 지금 민간경상보조는 농협에서 하는 팜스테이 형식으로 해서 작목반이나 이런데하고 연결해 가지고 농어촌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사회 단체 보조금 은 우도농악 공연이라든지, 갯벌생태체험, 도자기 빚기 체험, 산사체험 이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입니다. 국고 보조사업 으로 불갑사지구 관광지 조성사업,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으로 해서 53억7,472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85쪽에 불갑사지구 관광지 조성사업 건축감리비로 2,355만원, 불갑사지구 관광지 조성사업, 그리고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 등 시설부대비 1,272만6,000원,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등 9개 사업에 12억1,885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86쪽에 시설부대비 666만원, 487쪽에 민간자본보조로 보은강 연꽃방죽 정비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확인이 가능할까요?

지금 새마을운동 본부에 새마을부녀회하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문고협의회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부녀단체는 상당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수시로 교육이라든지, 또 영호남 교류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조단체라고 해가지고 마구잡이 지원식 보다는 아무리 민간단체라고 하지만 이렇게 지원하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국자유총연맹 여기도 11개 읍면 다 들어 있습니까?

지금 최근에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정비 완료됐습니까?

예.

용역회사하고요?

예.

용역업체에서 서울시청 그부분을 대행해 가지고 임차료 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서울시청으로 들어갑니까, 회사로 들어갑니까?

용역회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홍보효과가 얼마만큼 나타나고 있어요?

위원 님께서도 서울에 가보시면 지하도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본다 는 것은 그만큼 효과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애매하게 폭넓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시청 지하도 홍보판에다 예를 들어서 영광굴비라든가, 옥당쌀 등등 여러가지 품목이... 홍보품목이 몇개 품목입니까?

시청 지하도가 아니고요, 시청역 지하철 지하도입니다. 거기는 영광을 전체적으로 알리는 홍보입니다. 물품 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시간을 두고 지켜보겠습니다.

예.

483쪽에 사회 단체 보조금 3,200만원 있죠?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 민간추진 위원 회 운영 지원 이렇게 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과정에서 일본 영선사에서 22억원을 지원키로 약속했다고 설명했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지원방법이 어떻게 약속이 돼 있습니까?

지금 3년간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3년간에요?

예.

지원방법을 어떻게 3년간에 걸쳐서 1년에 얼마씩 한다든가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은 없고요. 지금 이 과정은 저희들도 추정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출신 여자분 승려가 지금 일본에 있더만요. 그래서 기분이 영선사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계속 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을 종교단체에서는 돈이 있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모금을 해가지고 그걸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급하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급하게 재촉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입니까, 작년인가 그때도 군수 님이랑 같이 일본 한번 다녀온 적 있죠?

예, 그렇습니다.

다녀와가지고 그 이후에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관계가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백양사 주지, 그러니까 추진 위원장 이 지금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분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이번에 파악해 보니까 백양사가 나름대로 자체적인 문제가 많이 산적해 가지고 상당히 우리 일을 추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그 문제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쪽에 상당히 주력을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지금 세부적인 것으로 해서는 불교TV에 1차적으로 홍보를 지난번에 민의 식 교수를 초빙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불교신문이 4개가 있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그렇게 추진하는 것은 대단히 좋게 평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민자유치 35억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얼마나 성금이 모금됐습니까?

지금 현재 3억 조금 넘게 모금돼 있습니다.

3억이요?

금호에서 1억, 보해양조에서 1억, 그리고...

다 통장에 들어와 가지고 있어요?

제가 확인하기로는 2억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애매하게 그런 식으로 넘기시지 마세요. 지난번에 우리가 보조발주사업 조사시에도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우리가 대규모 현안 사업 다같이 위원 들 둘러 보고 조사했죠?

예.

꼭 그런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어느 세월에 걷힐지 모르는... 금호에서 1억 주기로 했다, 어디서 2억 주기로 했다 등등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통장에 모금이 안되면서도 이런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서면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통보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확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민간추진 위원 회에다 그때 얼마 지원해줬습니까? 3,000만원 해줬습니까?

예.

3,000만원하고, 또 3,200만원 하면 6,200만원이죠?

예.

그 모금 않고 우리 군비로 충당해서 35억 대처하겠네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이것은 하나의 변명 에 불과하고, 그때 3,000만원을 지원해줬는데, 모금이 하나도 안됐어요. 안됐는데, 또 3,2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예산 은 이해가 안가요. 이런 식으로 항상 해서 군비를 소모하고 낭비한다고 하면 어느 군민들이 이해하겠어요? 이런 것은 실과에서 자성을 해가지고 예산 을 세울 때도 명분 있는 이런 예산 을 세워가지고 의회에 제출 하십시오. 그때 3,000만원 줘가지고 단돈 100만원, 1,000만원, 단돈 10원짜리 하나 성금이 안됐는데, 또 3,200만원을 지원한다고 예산 을 세워놨어요. 이런 예산 은 정말로 생각해 주십시오.

이 위원 님 한말씀만 드릴랍니다. 그동안에 추진과정이 미진하기 때문에 이 위원 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당하십니다. 그러나 앞으로 추진하는 것은 저희들이 성심성의를 다할랍니다. 그리고 내년도 3월달에 만불전 착공을 1차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에다 해놓고 거기서도 모금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또 하나 저희들이 생 각하 는 것은요...

과장님!...

잠깐만 얘기를 더 들어주십시오. 실무진에서 생 각하 는 것은 저희들이 민추위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종교단체에서만 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군에서도 공동 위원장 이기 때문에 군에서도 이것을 같이 맞들여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것이 붐이 조성이 되지, 거기에다만 맡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판단은.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것을 붐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 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당연히 붐 조성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면 3,000만원을 지원해준 내역 있죠?

예.

그 내역서를 제출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씌여졌는가? 3,000만원을 어디에다 써가지고 지금까지 얼마만큼 성과가 나타났는가 내역서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 하겠습니다.

해서... 돈이 없어서 모금을 못합니까? 그건 이유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부분은 지금 일본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일본분들한테 저희들이 신세를 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붐조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지난번에 3,000만원은 그러면 어디에다 썼어요? 3,000만원의 효과가 전혀 안나타나고 있는데, 어디에다 썼냐고요?

그부분은...

또 484쪽에요, 법성단오제행사 4,000만원 있죠?

예.

법성단오제행사를 해년마다 법성상가보존회가 하는 단체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죠?

예.

이렇게 항상 법성 그분들에게만 저기해서 단오제를 지원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군 차원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행사를 대대적으로 강릉단오제 버금가는 그런 행사로 빛내기 위해서는 군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해야 된다고 생 각하 는데, 어떤 구체적인 복안이라도 가지고 계십니까?

그 관계를 제가 와가지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강릉단오제하고 저희들하고 조금 틀린 것이 강릉단오제는 그동안에 단오제하고 관련된 여러가지 제가 있더만요. 그 제가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여건이 저희들보다 나은 것으로 돼 있어서 저희들도 지금 문제가 단오제행사하고 관련된 용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무형문화 지정관계 이런 것을 한번 가능성 여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면 국비지원도 따르고 하기 때문에 한결 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이런 것을 문화재로 지정하려면 근거가 확실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구를 해야 할 사항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말씀은 당연한 말씀인데요, 그래도 군에서 주관해서 계속 행사를 펼쳐 나간다고 하면 나중에 문화재 지정돼 가지고 혜택도 받고 하는 것은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군적인 차원에서 행사를 주관해서 하는 방법론을 한번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 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차장을 조성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군에서 조금씩 조금씩 범위를 넓혀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5쪽에요 불갑사지구 관광지 조성사업하고, 좌우두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 있죠?

예.

여기서 예산 을 보면 불갑사지구 군비가 18억7,300입니까?

예.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은 21억6,800이죠?

예, 그렇습니다.

? 과장님 이 예산 을 지금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국도비 가내시가 얼마나 됐습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8억1,000하고 5억2,300입니다.

됐습니까?

예.

이 서류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따른 군비부담율을 우리는 이해가 안가요. 이렇게 실제적으로 내시나 가시내가 이렇게 안됐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군비만 들여서 이렇게 사업을 계속해서 군비를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가 안갑니다.

그부분은 위원 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기왕에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착공이 돼 가지고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중간에 이렇게 사업비 가지고 또 제동이 걸리고 그런다면 이 사업추진하는데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이것을...

제동을 우리 의회에서 걸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과장님 국도비에 따른 비율을 주로 몇%로 산정해서 우리가 보통 사업 예산 을 편성할 수 있어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그런데...

국도비에 따른 비율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은 망 각하 고 막대한 군비만 여기에 투여해가지고 꼭 우리 의회에서 발목 잡아가지고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하루라도 빨리 해서 타시군...

생 각하 시지 말고, 과장님이 반대로 한번 생각해봐요. 군 민의 입장에 서서 군 민의 중요한 혈세를 그렇게 함부로 투자해서 그런 비율도 무시를 하고 군비를 투자하는 영광군청을 예를 들어서 군민들이 비난의 소리를 한다고 하면 과장님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반대입장에서도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낭비를 한다고 생 각하 시면...

아니고, 과장님 이해를 못하시네. 낭비가 아니고, 이것이 낭비 예산 입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산 이 아닌데, 과장님은 꼭 주관적인 입장에서만 해석을 하시는데, 객관적인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군 민의 편에 서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관적인 입장에서만 생 각하 시지 말고.

그러니까요 지금 생각의 각도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사업을 일찍 끝내가지고 군민이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저희들은 합니다. 물론 국도비를 보조비율대로 받아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여건이 그렇게 못하고 그래서 지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못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왜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계속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가요.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밀어주십시오.

가내시 서류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482페이지 보면, 불갑사 저수지 수변공원 꽃길 조성 꽃씨 구입비가 있거든요.

예.

과장님 이 꽃씨를 뿌릴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꽃씨를 파종할 겁니까?

그것을 계절별로 여러가지 화종을 육묘를 해서 심을 계획입니다.

육묘비가 별도로 따로 들어가야 되겠구만요?

그래서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꽃씨를 옮기는데 인부임 아닙니까? 그렇지요? 육묘를 해가지고 자랐을 때 그것을 옮기는 인부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인부임 가지고 육묘과정에서 관리도 좀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신다면 잘하신 일이라 생각합니다만 꽃씨를 뿌려서는 발화율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염려돼서 말씀을 드렸고, 485페이지 낙조전망대 단청에 대해서 사업비가 올라와 있는데, 과장님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왜 제가 이부분을 묻는지를 아시겠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부분에 보강된 부분 있습니까?

그부분은 지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사항도 아니고, 이제는... 제가 며칠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어떤 파악이 안됐습니까?

확인은 다 했습니다.

과장님 확인은 다 됐으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땅을 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부분을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만 과연 과장님이 한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전임자가 한 일이신데, 이부분이 매듭이 안된 상태에서 더 투자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무리수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그러나 저희들이 기왕에 관광지로 해서 조성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유 위원 님께서 더 잘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다녀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여건을 더 갖춰야 하지 않냐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땅하고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소유자가 전 소유자한테로 명의가 있을 때 현재 소유자 동의 서를 받아 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건이 조금 양호한 편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 취득자한테서 사용 승낙 서를 받아 오셨다고 하시는데, 그 땅이 지금 1억5,000의 담보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담보권자가 그것을 처분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실랍니까? 1억5,000의 담보권자가 나는 이 땅을 처분해버려야 되겠다 했을 때 군에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냐 그 말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거시기를 받은 다음에 유 위원 님과 다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화장실 지어진 것 말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제가 그것은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예,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진짜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1억8,500을 투자했는데, 전혀 땅을 군에서 매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중에다 지금 어떤 시설물을 지었다는 것과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용 승낙 을 받았기 때문에 사용 승낙 을 받을 때 전 소유자, 현 소유자가 같이 해줬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그 땅이 현재 담보가 안돼 있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담보가 돼 가지고 돈을 빼서 쓴 땅인데, 그걸 어떻게 믿고 거기에다 투자를 한다는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간다 그 말이죠.

그 관계는 법적으로 더 따져보겠습니다.

과장님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6,000만원짜리 땅이 전망대 지어버리니까 1억5,000만원에 거래가 됐는지 안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돈을 서로 담보하고 거래가 됐습니다. 뭣 때문에 6,000만원짜리가 1억5,000만원으로 됐겠냐라는 얘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땅을 3만원씩에 살 수 있는 땅이 앞으로 30만원에도 사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땅을 가진 사람이 아쉬울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군비가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부분은 제 개인 생각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백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부분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백수지역에 이런 시설물이 들어선 것에 대해서는 참 좋은 현상이라고 보지만 이런 부분이 잘못되어 가지고 군비가 낭비된다 라고 하면 엄청난 지탄을 받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염려가 됩니다, 사실은. 저는 화장실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는데, 화장실까지도 그렇게 돼 있다. 앞으로 1,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공사를 않고 있죠, 계단공사요?

예.

선정 됐죠?

예, 그렇습니다.

계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단도 남의 땅에다 설치해 놓으면 뭐합니까?

이부분은 우리 유 위원 님이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들도 지금 상당히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유 위원 님이 말씀을 해가지고 자세한 내막을 알게 됐는데, 하여튼 그부분은 법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일부는 백수 일이니까 유 위원 님 도움 받아가면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연구해서 법적으로 더 연구 많이 하시고, 하여튼 우리 군비들이 조금이라도 절약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우리 부의장 께서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우리 특위 위원 께 페이퍼로 전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인부임이요 홍농읍에 계상이 돼 있는데, 또 문화관광과에 계상이 돼 있거든요. 똑같은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홍농에 세워진 것은 30일, 우리 문화관광과에 세워진 것은 200일. 200일까지 인부임을 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가마미해수욕장에 저희들이 인부임을 세운 것은 화장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장실 관리를 사계절하고 있는데, 이부분이 상당히 조금만 방치하면 불결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이 인부임을 쓰고 있습니다. 화장실이 두군데가 있는데...

평상시에 가면 화장실이 다 문 잠겨져 있던데 무슨 화장실 관리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름 한철 지나면 문 잠겨져 있어 가지고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위원장 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부분이라고요?

예.

그렇다면 그부분이라고 하더라도 문화관광과 예산 에 선 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홍농읍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내지는 수정예산 에 다시 홍농읍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이용주 위원 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이 언제 끝납니까? 완료시점이 언제입니까?

2004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2004년에 끝납니까? 그런데 아까 그 모금이 일본 영선사에서 22억을 3년에 걸쳐서 하겠다? 영선사에서 주는 것이 22억이죠?

예.

3년에 걸쳐서 주겠다. 그러면 외상으로 마라난타존자상을 건립하고 나중에 정산해서 주겠다는 뜻입니까? 그것이 이해가 좀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을 지금 마라난타존자상을 하는 만불전 이부분은 민자에서 완전히 독립해서 추진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현재 그렇게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머지 사업, 가급적이면 민자까지 같이 완료를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지금 불교계에서 계속 접촉을 하면서 얘기를 해본 결과 모금을 해서 하기 때문에 한 3년은 걸릴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 말씀은 설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하셨는데, 안 맞다 이 말씀이에요. 시기적으로 되겠습니까, 이것이? 그러겠죠?

예.

하여튼 노력하십니다만 노력만큼 결과물이 안나올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하여튼 고생들 하십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도 우리 이용주 위원 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도비에 따른 군비부담율이 있죠?

예.

그 율로 예산안 이나 예산 서에 반드시 표기를 그 율로 하고, 그 율로 했을 때 그 사업이 완결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군비를 더 해야 하겠다 하면 그부분 만큼 군비를 다시 부기 표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그냥 율에 상관없이 만약 5:5다 그러면 국도비 내시는 1억인데, 한 3억, 5억 더 해버리고 그러니까 위원 들이 알아볼 수가 없잖습니까? 그러면 이 자료 제출 하라는 말도 할 필요가 없지요. 두번 일을 하는 것이예요, 지금.

잘 알겠습니다. 그부분 시정하겠습니다.

우리 영광군 예산 이 너무나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국도비에 따른 율을 적용하는 사례가 거의 없고, 또 아주 소외된 지역 내지는 아주 힘이 없다고 생 각하 는 과·소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아주 100% 국도비 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아까 수변공원 꽃길 조성 꽃씨 구입 관련 우리 유병남 위원 님께서 질의 했습니다만 이것을 농업기술센터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육묘도 하고 꽃씨를 때에 따라서 갖다 놓고 그렇더라구요. 혹시 농업기술센터의 육묘장에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예산 전도를... 이 예산 은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농업기술센터에 세우도록 했어야 돼요. 일도 문환광광과는 겁나게 많은데, 무슨 욕심을 이렇게 많이 부리시기 때문에 이것이 사업의 효율성이 없잖습니까? 그것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업무 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숲쟁이 꽃동산 조성사업 있잖습니까?

예.

그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인정하셨으니까 반드시 수정예산 에 부기변경을 해서 올려보도록 하십시오.

그런데 그부분은...

과장님 틀렸으니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아니 제가 인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절차상...

인정을 안 하셨어요?

뭐냐면...

과장님 인정을 안 하셨어요?

위원장 님 말씀에 한 파운다리하는 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이 지금까지 진행된 상태가 개별사업으로 해서 계속 진행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상 하자 가 생기면 저희들이 감사 도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위원 님께서 이해를...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 를 받아야지요.

그런데...

그러면 또 다른 감사 를 받게 됩니다. 한 틀을 놓고 봤을 때는 같은 사업장내에 있는 것을 분리해 가지고...

같은 파운다리 내에서...

과장님 하여튼 인정을 안했다 이 말씀이죠? 인정을 안한 걸로 하고 우리는 축조 심의 들어갈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해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과장 이종록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3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사회보장 수당 , 331쪽 일반수용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332쪽, 급양비 750만원, 행사지원비에서 보국호훈의 달 등 4건에 125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1,040만원입니다. 사회복지 업무추진비 2,000만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411만원 계상했습니다. 334쪽, 사회보장 적 수혜금, 불우보훈가족 수혜금 등 총 9건에 5,3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에서 국가유공자 유족 국립묘지 참배 등 6건에 2,2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화장비 지원 30만원씩 보조해 주기 위해서 450만원, 사회 단체 4개단체 1,000만원씩 해서 336쪽 상단까지 해서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무원 수화교육 저희들이 읍면 복지사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만 대민복지행정에 수화가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 금년까지 해서 수화교육을 시켜려고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국고 보조사업 입니다만 자활근로 사업 현장지도감독 605만7,000원 읍면과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취로형 자활근로사업 자재구입 2,500만원, 취로형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이것은 차상위 수급자들이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2,000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 적 수혜금 국고 보조사업 입니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급여 부터 338쪽 상단까지 해서 총 9개 사업에 99억5,27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익근로요원 보상금 이것은 읍면에 1명씩 배치를 해서 업무보조를 하기 위해서 2,557만4,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호비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등록 진단비 등 2억5,090만5,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339쪽, 사회 단체 보조금 입니다만 국고 보조사업 으로서 사회복지 시설 운영비 등 6개 사업에 7억9,672만3,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340쪽, 자활사업 추진하는데 필요한 디지털 카메라 읍면에 1대씩 주기 위해서 300만원, 사회복지 전담요원을 국고 보조사업 으로 해서 개인 휴대용 정보단말기를 구입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650만4,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현충탑 조경 수목 및 보식 200만원, 그 다음 출 연금 으로 도 장애인 복지기금 출 연금 700, 의료 급여 기금 운영 특별회계 로 전출금 4억9,184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41쪽, 노인복지입니다. 일반수용비, 급양비 계상을 했습니다. 342쪽, 국내 여비 39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경로카드제 참여업소 지원용 쓰레기봉투 해서 1,320만원, 저희들 경로카드 참여업소 243개 업소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자율참여업소 보상 차원에서 일단 계상을 해봤습니다. 노인학교 운영 업무보조 인부임 228만3,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 적 수혜금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보상 등 명절에 두번 주도록 돼 있습니다만 3개 사업 해서 1,975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납골묘 시범전 시장 및 선진지 견학 등 4개 사업에 5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대한노인회 운영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44쪽, 노인의날 기념행사 및 다과회 및 오찬, 내년에는 노인의날 행사를 실내체육관에서 행사를 좀 크게 하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노인학교 참석 보상 , 경로체육대회에 계상을 했습니다. 도서구입도 경로당에 도서구입하기 위해서 250만원, 다음 사회보장 적 수혜금입니다. 국고 보조사업 인데 경로당 운영비 이것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관내에 지금 등록 된 경로당은 현재 203개소입니다. 그런데 국고 보조 지원기준은 98개소만 계속 해오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1차로 예산 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요. 부족 예산 은 추경에 확보해서 203개소 전개소에 운영비나 난방비 지원하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난방비는 개소당 30만원입니다. 경로 연금 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45쪽, 도비 보조사업 입니다만 노인 교통 수당 , 95세이상 장수노인 생신 챙겨드리기 등 9억1,435만9,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도비 보조사업 인데 화장용품비, 이것은 비룡양로원에서 돌아가신 어르신들 화장용품으로 5만5,000원씩 지원하도록 기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 단체 보조금 국고 보조사업 입니다만 양로시설 운영비, 요양시설 등 346쪽 중간에 가정복지 파견사업 등 총 해서 4억7,497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중간에 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특별급식비 등 총 4건에 3,499만2,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347쪽, 노인복지회관입니다. 설명을 올리자면, 보건복지부 기준이 최소 300평에 8억1,900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일단 신축비 7억9,757만6,000원, 감리비 2%정도 계산해서 1,760만6,000원, 부대비 368만5,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가족납골묘 설치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한 10기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1차로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48쪽, 홀로사는 노인 가옥보수 저희들이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만 보수비 3,000만원, 신축은 제가 2003년도 업무 보고 시에도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 재해로 인해서라든지, 위험한 가옥이 발생했을 때는 노인들로 하여금 가능한한 위험시설일 때에 인근 공가가 있으면 공가로 가시든지, 시설로 가시든지 이렇게 옮겨드리도록 할랍니다만 굳이 옮기시지 않으신다고 하는 경우 조립식 한 7～8평정도 해서 신축을 해드렸으면 하겠다 해서 1억2,000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장과 충분히 검토해 나가면서 추진을 해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지원에서 경로당 신축이라든지, 개보수라든지 총괄적으로 우선 5억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 노인복지기금 출 연금 196만6,000원, 군 노인복지금 출 연금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49쪽, 청소년 복지입니다. 일반수용비, 급양비 계상을 했습니다. 350쪽, 국내 여비 456만원 계상을 했고요. 351쪽, 사회보장 적 수혜금 아동복지시설 영산원이 되겠습니다만 명절에 보상 하도록 돼 있어서 120만원, 소년가장세대 제수용품 10만원씩 계상하였고, 행사실비 보상금 입니다. 청소년 체험수기 세미나 등 352쪽 소년소녀가장 수기발표 등 해서 총 8건에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을 2개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240만원 계상을 했고요. 민간행사보조 위탁해서 보호시설 아동 갯벌체험 이것도 영산원 아이들 행사입니다만 100만원, 어린이집 체육한마당 280만원, 보육시설 연합회 연찬회 참석 등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 적 수혜금 국고 보조사업 으로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이 보호비는 1인당 6만5,000원씩 되겠습니다. 353쪽도 소년가장 대학진학금 5명 100만원씩, 또 세대 위로금 이것은 세대당 2만원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영산원입니다. 인건비 9명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 단체 보조금 에서 국고 보조사업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여기는 영산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 그 다음에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 법정저소득층 아동보육료 등 총 8건에 22억6,530만6,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중간에 도비 보조사업 아동시설 세탁부 지원 여기도 영산원 세탁부가 되겠습니다만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 총 해서 3,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55쪽,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 두번 하기 위해서 33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어울마당입니다만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도 인재육성출 연금 5,000만원, 군 인재육성출 연금 2억 계상을 했습니다. 356쪽, 여성복지입니다. 일반수용비, 367쪽 급양비 계상을 했고요. 여비 37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여성정책 추진업무 인부임 27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58쪽, 불우여성 귀가 여비 보상 5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은 우리 여성교육 참석 급식 등 359쪽 상단까지 해서 총 13건에 1,3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자원봉사센터 이동목욕사업 1,400만원, 여성단체 기능익히기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여성직업훈련 재료비 저희들이 금년에도 5～6개 사업을 했습니다만 625만원 계상을 했고요. 360쪽, 모자가정 지원, 부자가정 지원 예산 에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해서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금 이것은 월 3만원씩 주고 있습니다만 총 6개 사업에 4,950만8,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361쪽, 가정폭력상담소 국고 보조사업 으로 지원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도 지원토록 돼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도비 보조사업 푸드뱅크 등 4개 사업에 1,5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여성정보화능력 배양교육으로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62쪽, 도 여성발전기금 출 연금 572만5,000원, 군 여성발전기금 출 연금 은 우리 영광군 여성발전 기본조례가 금년 6월달에 조례가 제정 됐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 일단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3,000만원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의료 급여 기금 운영으로 753쪽 세입 예산 부터 제가 특별회계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755쪽 세입 부분을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755쪽, 기금운영 이자수입 순세계 잉여금 수입 잡고요. 일반회계 전입금, 아까 일반회계 에서 넘어온 4억9,184만8,000원 세입 을 잡았습니다. 756쪽에서 국고 보조에서 의료 급여 대상자 융자금 1,126만원, 도비보조로 해서 의료 급여 대상자 융자금 등 1,049만9,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 75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도비 보조사업 입니다만 일단 수용비 등 760쪽 상단까지 해서 559만8,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 여비 로 625만원 계상을 했고요. 일시사역인부임 456만6,000원, 다음 766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국고 보조사업 입니다만 의료비 융자금 1,407만5,000원, 영광군 의료 급여 부담금 한 4%정도 됩니다만 4억8,307만8,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국고 보조 반환금 융자금 회수금 등 해서 총 1,493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 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348페이지 말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을 총괄적으로 여기다 써놨기 때문에 이해를 잘 못하겠어서 과장님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금년까지는 노인복지시설을 예를 들어서 금년에는 12개 부기를 해가지고 4억8,000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에 노인복지 신규사업을 할 때에 기준을 정하기를 30명 이상 노인들이 사용하신 마을을 시설을 하겠다 어떤 기준을 정해서 시달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숫자는 없습니다만 민선 군수 들어와서 거의 한 80개 정도를 시설을 했기 때문에 일부 분들은 노인회관이 많이 지어졌다 하신 분들도 있고, 또 각 마을에서는 필요하시고 해서 일단 읍면 11개로 부기를 하지 않고 총괄로 세워놓고, 읍면장으로 하여금 꼭 필요한 데를 저희들한테 보고 를 해주시면 검토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일단 포괄적으로 세워놨습니다.

신축...

예, 신축하고 보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과장님 344쪽이요, 지금 노인의날 행사를 내년도에는 대대적으로 실내체육관에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군청 2층 회의실에서 했죠?

예.

바꾼 이유는 뭡니까? 지금까지 행사를 치뤘는데, 미흡했다든가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희망하신 노인분들이 장소가 협소해서 많이 참여를 못하셔서 서운하신 노인당 어르신들도 있고, 또 노인들이 3층까지 올라가려고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도 있고 해서 여러가지 감안해서 넓은데서 하고자 해서 실내체육관에다 계획을 했습니다.

노인의 기준을 몇세 이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65세로 보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이요?

예.

물론 일부분입니다만 행사를 하다 보면 65세 이하 분들이 꼭 노인행세를 해가지고 노인회 행사를 참석하는 분들도 간혹 가다 한분씩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장소가 협소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은 기준을 꼭 엄격히 따지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노인의 기준을 설정해서 이런 풍토를 조성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경로당 운영비 있죠? 국고 보조사업 이요? 지금 조금전에 설명과정에서 국고 보조기준에 98개소라고 했죠?

예.

관내에 총 203개소지요?

예.

나머지 98개소 외에는 지금 그 기준에 미달됩니까?

미달된다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 부의 예산 이 적어서 그런지 97년도말 숫자 기준해가지고 98개소를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더 증을 해주지 않고. 그래서 일단은 98개소 분을 저희들이 예산 세우고, 아까 말한 103개소가 남지 않겠는가요? 그것은 1회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경로당에 아까 4만4,000원, 30만원씩 지원해주는 데는 차질 없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원하는데요 제 얘기는 이왕이면 국고 보조 기준으로 준해가지고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전망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각 시군 형편이 어느 시군이나 단 10원이라도 더 받아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는 그 기준으로 상한선을 정해놔버려서 어려운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좀 노력을 하셔야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53쪽이요, 사회 단체 보조금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등등 해가지고 국고 보조사업 있죠?

예.

여기는 국도비 보조비율이 맞아 떨어집니까?

예, 맞습니다.

떨어지죠?

예.

이 막대한 예산 을 들여가지고 아동복지시설, 또 보육시설 종사자 등등 에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죠?

예.

한 만큼 기대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계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게끔 전부다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서울 등지에 있는 한마디로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이사나 감사 로 선출해 가지고 서류로만 대치하는 그런 사례들이 지금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상반기까지 실태조사를 한 것에 비하면 아직은 100% 다 여기로 주민 등록 다 옮기고 관내 분이다 라고 그렇게 파악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설에 늘 이야기를 해서 촉구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현장조사 나가보면 그냥 알 수가 있어요. 나가보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지침에 위배된 이런 단체를 지원해서는 안됩니다.

예.

이 막대한 예산 을 들여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허위서류를 꾸며가지고 보조를 받는 이런 복지법인이라든가 지금도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이런 허위서류로 해가지고 국고 를 낭비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이게 잘해도 칭찬이 없는 업무가 사회복지 업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복해서 질의 가 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45쪽, 도비 보조사업 에 홀로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 160명 있죠?

예.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것이 좀 어렵습니다. 도에서 이 사업 예산 을 조금 주면서 이 사업을 하라고 하는 취지는 요구르트 아줌마들한테 아침마다 요구르트 하나씩 넣어드리면서 안부를 살펴라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광읍에서는 일부 한번 해봤습니다만 시내권 한복판에만 계신다면 그것이 가능한데 외지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도 어렵고 해서 어느 때는 이장님들이 하다 보면 날마다 못가니까 과자 한봉지를 사가지고 가서 내다보기도 하고, 지금 저희들은 거의 읍면 복지사들이 하면서 일부는 영광읍 난원에 위탁을 해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요?

예.

2,000만원 다 썼어요?

이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못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과장님이 환경녹지과에 세워진 예산 을 지금 연말이 다 돼 가는데 지금까지 확인을 못했어요?

이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깁니까? 내일모레가 12월말이에요, 12월말. 그리고 2,000만원이 왜 2,000만원입니까? 정확히 아세요. 15% 삭감해 가지고 1,700만원인데, 왜 2,000만원이라고 하세요?

예산 서에 2,000만원으로 돼 있어서...

은 그렇게 돼 있어도 우리가 최종 심의 하면 집행부로 하달하지요? 그러면 최종 예산 이 확정돼서 내려가지요?

예.

의회에서 가결 된 그것이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걸 파악 못하고 그렇게 횡설수설하세요? 과장님 이 내역서 있죠?

예.

과장님이 지금까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썼는가 그 내역서를 서류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60쪽, 행사실비 보상금 푸른영광21 추진협의회 회의참석자 급식 등 해가지고 쭉 나와 있죠?

예.

261쪽에 보면 사회 단체 보조금 에서 또 푸른영광21 추진협의회 운영비 해가지고 240만원. 지금 여기는 환경단체에 대한 보조금 이죠?

그렇습니다.

환경단체로 등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여건을 갖춰야 됩니까?

푸른영광21 추진협의회는 전국적으로 조직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관하고 민하고 같이 공동으로 사실 협의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성해서 운영하는 줄은 알아요. 아는데 지금까지 주로 어떤 활동을 해왔습니까?

지금 푸른영광21 추진협의회하고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이 청소년 환경보존의식 함양 순회교육, 그리고 학생환경지킴이 양성 프로그램 운영...

학생환경지킴이요?

예.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금년에 저희들이 414명을 위촉해 가지고 실내체육관에서 행사도 갖고, 저희들이 방학 기간 을 이용해서 환경기초시설 견학, 또 자연생태환경 탐방, 또 자연보호 캠페인 등 이런 것을 같이 푸른영광21 추진협의회에서 주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좋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잘됐다고 제가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앞으로 내년도에 점진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단체로 등록 하기 위해서는 사단법인 입니까? 예를 들어서 법인을 신청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구비조건이 따라야 될 것인데, 그렇죠?

예.

어떤 자격기준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법인으로 신청 만 하면 됩니까?

예, 그래가지고 환경관련해서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환경보존운동을 많이 하는 그런 사회 단체를 총칭해서 환경관련단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환경보존운동을 자발적으로 많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조금 에 의해서 운영하려는 이런 단체로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기금에서도 3,000만원 지난번에 보고 했죠?

예.

이 단체에다 1년에 얼마씩 지원하는 거예요?

기금 3,000만원은 어느 단체에다 얼마씩 준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이다만 환경보전운동을 하는 그런 단체에 사업계획서 를 저희들이 받아서 그것이 우리 군에서 정말로 필요한 사업인가, 주 민의 식 개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런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이런 풍토 조성이 돼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에 보조금 을 받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하고,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어디가 됐는지 간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어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13쪽 시설비 에 가서 9억2,603만6,000원이죠? 보호수 외과수술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있습니다만 514쪽에 임도신설 1㎞는 어딥니까, 장소가?

금년에 저희들이 계획은 한 세군데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태풍 루사 때문에 다른 곳에 임도피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사업량이 감소되어서 이번에 1㎞밖에 안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금 1㎞ 더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만 오면 금년에 사업을 했다가 아직 연결사업을 못 지은 지역, 지금 군남 삼각산지구하고, 염산 봉남 봉덕산지구, 낙월 이렇게 했습니다만 염산이 끝났기 때문에 연결사업을 못한 것이 삼각산지구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추가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구조개량사업 있죠?

예.

구조개량은 어떤식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까?

지금 임도 구조개량사업은 종전에 임도신설사업하던 3년전에는 사업비가 굉장히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재를 충분하게 깔지 못하고, 또 커브길이라든지, 경사진 급한 곳은 콘크리트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사실 많이 못한 지역이 있습니다. 특히 태청산이나 장암산지구 임도가 좋은 예입니다만 이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저희들 구조개량사업을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임도보수 3㎞가 있는데, 임도 구조개량사업하고, 임도보수하고 사업의 개념의 차이가 어떻게 다릅니까?

임도보수는 구조개량하고 다른 것이 구조개량이라고 하는 것은 임도가 지금 현재 사용하는데 별로 불편은 없지만 종전에 할 때는 환경친화적으로 하지 못하고, 골재를 깔지 못했다든지, 또 커브길에 콘크리트포장을 해야 하는 부분을 안했다든지, 배수구 정비를 완벽하게 해야 될 부분, 좀 미진된 부분 이러한 곳을 보완하는 그런 것이고요. 임도보수는 오래된 지역중에서 일부 절개지가 훼손됐다든지, 일부 붕괴가 됐다든지 이러한 지역, 또 배수로가 막혀 가지고 문제가 있다든지 이러한 지역을 찾아가지고 보수하는 것입니다. 저희 군 관내에 52㎞정도의 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보수자금으로 한 1,200정도는 금년에 확보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가능하면 저희들도 많은 돈을 받아서 옛날에 했던 임도를 구조개량을 대대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도 보수사업은 얼맙니까? 605만6,000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 그리고 임도 구조개량사업은 얼맙니까? 8,300입니까? 얼마예요? 1억6,300입니까?

1억6,800.

1억6,800이죠?

예.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잖아요.

임도보수는 그러니까 극히 적은 부분입니다.

형식적인 사업을 이렇게 겉치레로 이렇게 임도보수 같은 것도 형식적인 사업을 전개하지 말고, 지금 임도를 상당히 많이 신설해 놨죠?

예.

주로 대마나 묘량 이쪽은 지금 산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임도만 신설해 놓고 관리를 안하면 그건 하나마나한 짓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태청산 등산로라든가 등등 해가지고 장암산 일대 산을 저기할 수 있는... 임도로 인해서 주민 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밑에 내려가는 간선 있죠? 동네로 내려가는?

예.

활용할 수 있게끔 주민 들에게 이런 편리함을 제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임도만 신설해놨지 이런 관리는 않고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세요.

저희들은 관리를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이번에 발주사업 현지조사에서 의회에서도 작년, 금년 연속해서 2년동안 임도사업 열심히 했다고 격려도 해주시고 그랬습니다만...

과장님 임도를 신설해 놨으면... 그걸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출발지점이 아니면 거기를 들어갈 수 없게끔 돼 있죠?

예.

불편함이 있다니까요. 그 밑에 동네에서 그 임도를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동차, 경운기 등등 이런 동력기를 가지고 거기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죠? 걸어서 밖에 못 가죠? 그러면 주민 들이 간선을 활용할 수 있게끔 간선을 신설한다든가, 연결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편리하게 주민 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이 위원 님 말씀은 제가 알겠습니다.

임도 그부분은 실질적으로 자체 군비에서 예산 확보해서 해야 하는데, 국고 보조사업 임도사업으로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한테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군에서 자체 예산 을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관련 부서 하고 협조를 많이 하겠습니다.

임도만 신설해 놓고, 밑에 동네는 물받이나 처리하는 그런 식으로 피해나 주고, 주민 들에게 그런 불편만 주면 되겠어요? 이렇게 간선도 활용해 가지고 주민 들이 경운기도 어떤 때에는 농작물도 이동할 수 있게끔 편리하게 할 수 있게끔 이런 방안을 강구해서 해야 하는데, 임도신설사업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모를 정도로 주민 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앞서 제가 이야 기한 대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강구해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위원 님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잘 알아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510페이지에 보면 산불예방 및 진화 급식비 해가지고 984식이 있거든요. 이부분은 환경녹지과 직원들만 해당되는 부분인가, 아니면 읍면, 본청 공무원이 불이 났을 때 현지에 가 가지고 진화작업을 할 때에 따른 급식비로 계상이 돼 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에 계상된 급식비는 읍면에 지원하는 급식비는 한푼도 계상이 안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산불이 발생됐을 때 나가서 우리 본청 직원들이 사용하는 급식비입니다.

군청직원들이요?

예.

실제로는 읍면 직원들이 거의다 진화작업을 하지요? 물론 본청 직원들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본청 직원중에서 환경녹지과 산불하고 관련된 직원들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직원들이 산불 끄러 가는 것은 거의 못 봤거든요. 제가 현장을 한번 목격한 적이 있어요. 법성에서 불이 났는데, 법성 공무원들밖에 없더라구요, 그러면 본청 공무원들은 입이고, 읍면 공무원들은 무엇일까요?

지금 읍면에도 산불과 관련된 급식비가 일부 서 있는 걸로 제가...

서 있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실장님! 서 있습니까?

저희 부서 에 서 있는 급식비가 사실 읍면에까지 지원할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본회의 장에서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예산안 올렸었어요? 예산안 을 기획 예산 실에다 올렸냐구요? 예산 요구를 했냐고요?

예산 요구는 했습니다만...

그러면 기획 예산 실에서 편성을 안해줬구만요?

지금 계상된 것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예방활동을 열심히 해서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서 절감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방안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산불이 났을 때는...

산불이 나면 많은 인원이 나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급식비가 많이 나갑니다. 또 갔다오면 고생했다고 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안돼잖습니까? 산불 끄러 가가지고 점심도 못먹고, 저녁도 못먹고, 빵하나 우유하나도 못먹고 갔을 때 그 공무원이... 산불 끄는 것이 굉장히 힘들지요?

그렇습니다.

자기 돈으로 밥 먹고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 직원들은 다 밥 먹고 다 배불리할 수 있어도 실제로 고생한 공무원들은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도 머리속에 생각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예산 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데, 소극적인 대응이었기 때문에 우리 기획 예산 실에서 편성을 안해줬을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번 수정예산안 에 이런 부분들은 해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산불 끄는데 얼마나 힘이 듭니까? 빵 한 조각의 예산 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기획 예산 실장님! 어떻습니까?

읍면에 급식비가 꼭 산불진화요원에 대한 급식비라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포괄적인 급식비가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운영의 묘를 잘 기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추경에요? 실장님 그렇습니다. 과장님 수정예산안 에 다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전회의를 모두 마치고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진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1쪽 농정관리 사업으로 시간외 근무 수당 과 초과근무 수당 으로 4,35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 일반수용비입니다. 복사기 소모품 구입과 기타 수용비 등 일반 수용비로 1,409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급양비로 87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 여비 로 후계농업인 등 농정업무 추진을 위해 1,2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농정업무 추진을 위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0만원과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 교육 여비 등 행사실비 보상금 380만원과 농업인대상 시상 등 기타 보상금 115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경영인 중앙대회 참석 등 사회 단체 보조금 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 일반수용비로 농지관리 위원 회 운영 수당 1,320만원과 농업인 자녀 학자금으로 2억5,171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로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등 7,528만4,000원과 민간자본 보조금 으로 선도농가 컴퓨터 보급사업에 660만원과 농어촌진흥기금 출 연금 으로 1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농사관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식량생산 상황판 정비 등 일반수용비 320만원과 급양비 450만원 등 7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모내기 및 보리베기 시한영농 추진 지도 등 국내 여비 로 540만원과 농기계 영농사반 교육 여비 등 행사실비 보상금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입니다. 고품질쌀 생산사업 우수읍면 시상포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대 지원 등에 2억272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논농업 직접지불사업에 따른 기타 보상금 44억6,380만원과 민간자본보조로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등 9개 사업에 6억9,77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 우리군 자체사업으로 곡물건조기 공급 등 3개 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8,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 원예특작관리 사업으로 일반운영비중 원예특작사업별 서식제조 등 6개 분야에 일반수용비 342만원과 급양비 420만원 등 7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 국내 여비 로 수출 전문 단지 조성사업 추진지도 등 8개 분야에 540만원과 원예특작 업무추진 등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65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인 해외 여비 420만원과 수입국 바이어 및 수출업체 관계자 초청 수출컨설팅 등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56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인 농산물 수출 우수법인 및 농가 인센티브 지원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 사업 예산 으로 마늘생산 농기계 지원 등 10개 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2억2,818만원과 수출농산물 생산시설 개선 지원 등 7개 사업에 자체사업으로 2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축산관리사업입니다. 방역통제초소 안내판 제작 등 일반수용비 6개 분야에 313만원과 공공요금 64만원, 공수의 수당 2,880만원, 직원 급양비 380만원, 차량유지비 252만8,000원 등 일반운영비로 3,88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국내 여비 는 조사료 생산 및 가축분뇨 처리사업 추진 등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문제질병 컨설팅 방역약품 구입 등 1,140만원과 축산농가 교육참석 보상 등 행사실비 보상금 280만원, 가축살처분 도축 민간인 보상 등에 114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로는 한우개량을 위한 유전자 검사비 지원 등 4,5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가축방역사업에 따른 재료비로 7,165만6,000원과 기타 보상금 으로 한우거세 장려금 지급 등 5개 사업에 9,768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 등 6개 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3억9,97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 민간대행사업으로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비 2,680만원과 빈축사를 이용한 한우입식 이자차액 보전에 따른 2차보전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복합미생물 발효사료 시스템 지원 등 민간자본보조 1억7,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 유통관리사업입니다. 브랜드쌀 홍보 시제품 제작 등 6개 분야에 일반수용비 1,683만원과 급양비 395만원 등 일반운영비 2,0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입니다. 국내 여비 는 유통시설 지도점검 등 664만원과 행사실비 보상금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도권 브랜드쌀 직판행사 운영비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보조 예산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 보조사업 으로 양특회계 서식제조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하·추곡수매 업무추진에 따른 급양비로 21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 국내 여비 로 220만원과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 등 민간자본보조로 6,14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7쪽, 특별회계 세입 예산 입니다.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의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82년부터 2001년까지 2,85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8쪽입니다. 주민 소득지원 순세계 잉여금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99년도 1차분 주민 소득지원 융자금 원금수입 등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3억1,400만원과 기타 잡수입 239만원을 계상하였고, 과년도 수입인 주민 소득지원 융자금 과년도 체납분 원금수입 등 6,42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3쪽, 세출 예산 입니다. 주민 소득지원사업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 여비 로 204만원과 주민 소득지원 융자금 예산 으로 7억71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03년 예산안 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 대로 승인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해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양근석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 규모는 4억6,000만원이며, 이중 수산진흥에 1억4,200, 어업생산에 1억3,700, 해양관리에 4,700, 자원보호에 1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422쪽, 수산진흥에 1억4,211만8,000원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경상예산 은 9,779만4,000원이며, 이중 인건비 가 3,788만2,000원으로 인건비 는 수당 으로 시간외 근무 수당 정액분과 초과근무 수당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경상적 경비 5,991만2,000원중 일반운영비는 1,845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에 1,024만4,000원, 급양비에 744만원, 424쪽 연료비 에 7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 는 1,058만원으로 각종 해양수산 시책추진과 당면업무 추진을 위해 1,0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업무추진비를 360만원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으로 2,7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1,928만원과 사회 단체 보조금 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예산 은 4,432만4,000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는 낙도지역 전기공급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3,03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시설비 는 송이도 관광도로 개설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어업생산분야 1억3,710만6,000원으로 경상적 경비 969만원중 일반운영비는 595만원으로 일반수용비 184만원과 급양비 4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 국내 여비 3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29쪽 사업 예산 은 1억2,742만6,000원으로 보조사업 은 9,741만6,000원이며, 이중 재료비로 김유기산 처리제 공급을 위한 재료비 6,100만원과 민간자본이전에 따른 국고 보조사업 으로 노후어선 대체와 어선용 기계공급에 3,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민간자본이전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안마도 종묘배양장 지붕 및 벽제 판넬설치비 보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해양관리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양관리 예산 은 4,693만7,000원으로서 이중 경상예산 에 3,583만7,000원, 그중에 일반운영비 1,863만3,000원으로 일반수용비 919만원, 432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 24만3,000원, 급양비 320만원, 임차료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국내 여비 39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 일반 보상 비 640만원을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59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예산 은 보조사업 1,0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보조사업 은 수산물 안전성 조사에 따른 시료구입과 검사비 지원에 따른 국비보조내시에 따른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불가사리 구제사업 국고 보조사업 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자원보호 예산 1억3,423만3,000원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8,383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수용비 200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1,183만2,000원, 피복비 96만2,000원, 급양비 644만5,000원과 438쪽 선박비 6,25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 9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종묘방류사업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사업 예산 1,290만원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 예산 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어업지도선 중간검사 대비 수리 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어업지도단속 공무원 컴퓨터 구입 및 프린터 구입을 위해 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3년 예산안 에 대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해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먼저 415쪽에 기반조성사업으로 일반수용비 1,029만원 등 원수 지하수 검사, 환지청산금 미납자 등기 압류 수수료 , 제세 공과금 을 포함해서 2,138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16쪽입니다. 생활용수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 등 해서 96만4,000원을 재료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 예산 국고 보조사업 으로 지방관리 방조제 보수사업 3건에 9억8,917만4,000원, 2003년도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 법성 쑥구지지구하고 염산 송정지구가 해당되겠습니다. 29억5,729만1,000원, 그리고 2002년도 밭기반 정비사업 대마 홍교지구하고, 낙월 안마지구 사업비 13억3,382만2,000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7억5,16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남면 배 제지 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비 2억8,013만8,000원, 농어촌 생활용수사업으로 해서 5개소가 되겠습니다만 8억4,46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으로 해서 2억5,814만2,000원, 누수 저수지 보수사업 영광읍 월평제가 되겠습니다. 4,946만6,000원....

과장님! 과장님의 제안설명 시간하고, 우리 특위 위원 들 질의 시간하고 아마 비례해야 될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업무 보고 시에 자세한 내용은 다 설명하셨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국고 보조사업 에 따른 감리비로 해서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등 2억9,662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로 해서 3,098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해서 수리 시설 개보수 등 자체사업비 12억7,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21쪽, 시설부대비 로 해서 324만원, 농업기반공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송암지구 군비 부담금 1억2,642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설행정으로 우리 건설과 직원 28명에 대한 각종 수당 으로 해서 5,73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경비 로 해서 일반운영비 등 해서 3,9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6쪽, 국내 여비 로 해서 1,3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월액 여비 로 해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요건설사업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해서 2,000만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해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 해서 농어촌 가로등 보수 기자 재 구입 등 해서 1,495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로 교통량 조사요원 인건비 로 해서 238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신설과 이설, 지하수 폐공 처리 및 농어촌 가로등 정비, 점멸기 교체 등 해서 1억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23쪽입니다. 토목사업으로 해서 일반운영비 2,740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24쪽에 설해대책 자재구입 등으로 해서 9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군도 확포장사업 등 농어촌 도로사업 해가지고 99억4,54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8쪽입니다. 양여금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4,056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해서 시설비 로 도로표지판 정비 등 16억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30쪽입니다. 시설부대비 로 해서 84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31쪽, 방재사업으로 해서 재난·재해대책 및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로 해서 2,178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방 재의 날 행사 홍보물 전시 등 해서 30만원을 계상했고, 국내 여비 로 해서 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34쪽입니다. 재해대책용 수방자재 구입중에서 재료비로 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방단 교육비 보상금 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 으로 해서 하수도 준설 구암천이 되겠습니다. 구암천은 법성하고 홍농 사이에 있는 하천을 말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5억 예정입니다만 시설비 로 해서 4억9,600만원 계상했고, 지방양여금 사업 으로 해서 오염소하천 사업비 이것은 지금 부기에 없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군남 홍곡천 2억4,000만원, 군서 덕림천 2억8,000만원, 또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해서 법성 신덕천 3억6,000만원, 불갑 생실천 3억6,614만6,000원 해서 16억3,878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1,121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해서 군서 신송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5개 사업에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금 전출금으로 재난관리기금 2,493만5,000원, 재해대책기금 9,9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으로 해서 일반수용비, 이 사업비는 법성항 개발에 따른 필요 예산 입니다. 일반수용비로 해서 104만원, 국내 여비 로 해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38쪽입니다. 교통행정으로 해서 일반행정 운영비로 해서 1,734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540쪽 국내 여비 로 해서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벽지 및 비수익노선 교통량 조사 인부임으로 367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 적 수혜금으로 해서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금 등 해서 2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해외 여비 로 해서 택시, 농어촌버스 종사원 해외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일본으로 20명이 견학을 하기 위해서 100만원씩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의 교통질서에 대한 선진교통문화를 해외 선진지를 보고 우리 지역도 달라질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해서 특별히 감안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해서 설 명절 등 각종 교통대책 특별근무 급식비로 해서 22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 예산 으로 자동차 운수업 유류 보상 등 해서 2억4,515만원, 다음 시가지 차선도색 등 해서 5,500만원, 다음 카메라 구입비 50만원, 다음 교통안전시설로 해서 일반수용비 등 1,905만원, 자체사업으로 해서 교통안전시설 보수비 1억5,000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교통안전 표시판이라든지, 시설유도 표지판, 경보등, 경광등 등 교통안전시설물 등 해서 구체적인 내역은 명시가 안됐습니다만 약 7가지 종류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1억5,000을 계상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 있는데, 본 위원 이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놈의 원전지원사업비 가지고 자꾸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과장님은 원전지원사업비 갖고는 말씀하지 맙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한 세가지만 여쭙겠습니다. 529쪽에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 홍농읍 상하리 위험도로 노선 개량사업 부지매입비 8,000만원 있죠?

예, 있습니다.

어디를 매입 하자 는 것입니까?

이 사업비는 사실 잘 아시다시피 홍농에서 원전가는 그 구간이 노폭이 협소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체구간의 확장은 예산 상 못하고 있고, 또 법성에서 홍농까지도 확장을 해야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위험구간인 홍농읍 한전사택입구 정문쪽에서부터 상하리쪽으로 넘어가면 저수지 있는데 커브 돌아가는 위험지구가 있습니다. 그 구간을 우선 용지 보상 이라도 추진하고, 나머지 공사비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수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상 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공사비는 한수원에서 투자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 이 이부분을 질의 하는 것은 아까 하성기 위원 님께서 위험도로부분에 있어서 토지매입비를 10원도 드린데가 없다고 해서 이것은 어딘가 하고 제가 확실히 알고자 해서 지금 여쭙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촌도로 덧씌우기 500m 5,000만원 있죠? 동촌은 어딥니까?

염산면 소재입니다.

소재지죠?

예.

사실은 물론 파손이 많이 됐으면 덧씌우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덧씌우기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과장님 영광군 관내 다 파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덧씌우기 사업이 어느 특정에 5,000만원 세워지는 것은 자칫 우리 위원 들이 예산 심의 를 하는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염산면 소재지 이렇게 해놨으면 더 알기 쉬운데, 동촌이라고 하니까... 나는 동촌 잘 압니다. 그래서 다시 여쭙는 겁니다.

한 말씀드릴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염산면 소재지가 기존에 군도로 있다가 국도 승격됨과 동시에 국도에서 일부 소파보수도 하고, 포장 덧씌우기도 해놓고 보니까 기존 시가지 도로쪽 구 도로쪽에, 또는 저수지쪽으로 가는 그쪽이 상당히 패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정비를 해볼까 해서 예산 에 계상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541페이지, 민간인 해외 여비 있죠? 택시나 농어촌버스 종사원들 해외선진지 일본 견학을 시켜서 일본 종사원들의 친절도나 이런 것들을 배워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라는 선진 종사원들의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본의 택시업이나 그렇게 하시는 기사들의 친절도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좋은 견학이 돼 가지고 우리도 친절면에서 상당히 향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명 해가지고 100만원씩 해서 여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20명이라고 하면 택시회사에서 추천 받고 또 버스회사 추천 받고 이렇게 합니까? 선발과정은 어떻게 합니까?

구체적으로 선발을 확정은 안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여러가지로 의견을 취합해서 읍면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또는 택시업체나, 개인택시 의견을 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을 보낼 것이냐 해가지고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착안을 하셨습니다. 물론 선진국에서 좋은 것을 배워와 가지고 우리도 정말 그렇게 실천에 옮겨진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효과면에서. 그런데 자칫 선발과정에서 20명이라고 하면 선발되지 않은 사람들이 섭섭함이 없도록 선발과정을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43쪽에 시설비 있죠? 교통안전시설 및 보수 1억5,000 서 있죠? 이부분은 대략적으로 7가지 설명을 하셨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표지판, 시설유도표지판, 경보등이나 경광등 교체 보수, 또는 차선 및 안전시설물 도색, 신호등 교체나 보수, 반사경 설치, 특수시책으로 보고 했던 횡단보도상에 투광기 설치 이런 사업들을 지금 해볼 예정입니다.

주로 지방도에다 하는 겁니까, 군도에다 하는 겁니까?

지방도나 군도, 농어촌도로 교통량 이 많은 노선에 우선적으로 하지요.

영광관내를 쭉 돌아보면 급경사진데도 많고, 위험시설물 표시판도 있고 그렇습니다. 야광등도 있고, 또 반사경도 있고요. 그런데 반사경을 유념해서 잘 보고 가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운전하신 분들이 유념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보고 , 또 반사경 설치를 했어도 효과가 전혀 없는 데도 있더라고요. 잘못돼 가지고, 그것이 약간 틀어져버려 가지고 오히려 반사경으로 인해서 사고 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지역도 있다 이렇게 봐주시고요. 위험표시 설치를 한다고 해서 교통 사고 예방차원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지방도 같은데는 방지턱을 할 수 없지만 군도 같은데 이런 데는 방지턱을 함으로서 상당히 사고 예방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방지턱을 해야 할 만한 지역이 몇군데 있음에도 못했고, 또 방지턱을 해서는 안될 지역에 방지턱을 해놓은 사례도 있고 그렇거든요. 본 위원 한테 우리 지역에 관계된 문제입니다만 사실상 방지턱을 철거해달라는 요구도 많이 있어도 지금까지 철거도 안한 지역도 있고 그래요. 방지턱을 요구하는데도 설치하지 못하는 그런 지역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효과적으로 설치를 해야 교통안전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건설과는 사업이 많은 부서 라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만 우리 기획 예산 실장님 계시고, 사업이 어느 지역을 보면 한 200m정도되는 길인데, 한 3년정도 사업을 시행 했거든요. 그런데 절반밖에 못했어요. 1년이면 끝날 수 있는 예산 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사업을 3년을 했을 때 절반정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비효율적인 것이거든요. 차라리 그 예산 을 3년정도 안쓰고 놔뒀다가 3년뒤에 200m도로를 완결할 수 있는 예산 을 반 영해 야 되는데, 여기도 찔끔, 저기도 찔끔 이렇게 하다보면 이것이 낭비요인도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 같은 경우도 특위 위원 들의 불만이 많은 것도 아마 거의 이 연유가 된 것 같아요. 분명히 과·소에서는 지역사업장에 예를 들어 1억을 올렸다, 그러면 예산 반영이 5,000정도밖에 안 세워져요. 그러면 그 말이 추경에 세우자, 또 내년에 세우자 이러거든요. 차라리 안 세웠다가 다른데 꼭 쓰이는데 세우고 내년에 완벽히 끝날 수 있도록 예산 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것이 미흡한 사항이거든요. 흉내를 여기다 내고, 저기다 내고, 딱하니까. 그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이번 문제점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 사항 이기 때문에 우리 건설과장님과 기획 예산 실장님이 서로 의견을 나누어서 이런 비효율적인 행정이 다음부터는 펼쳐지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번 수정안 에서 그부분 자세히 숙의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에 대해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장 최화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세출 예산안 에 대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86쪽부터 291쪽 상단까지는 직원 인건비 기본급을 계상한 것으로 위원 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부터 292쪽까지 일반수용비로서 농어촌 의료서비스 계획서 제조 등 16개 항목에 1,93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하단부터서 293쪽 상단까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분뇨처리 수거료 등 10개 항목에 2,45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운영 수당 은 일숙직 수당 554만7,000원과 보 건의 료 심의 위원 회 참석 수당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는 의사 , 간호사 등 위생복 구입비로 18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급양비는 보건행정업무추진 등 6개 항목에 519만5,000원과 공통급양비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연료비 는 청사 냉·난방 연료비 와 숙직실 난방 연료비 등으로 1,21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보건소 청사유지비와 정보시스템 주전산기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진료장비 유지관리비 등으로 1,625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차량비 는 짚차, 승용차 등 1,46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국내 여비 는 보건지소, 진료소 지도점검 등 5개 항목에 560만원과 보건소 공중보 건의 사의 각종 업무추진 여비 로 840만원, 공통 여비 로 1,2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월액 여비 는 읍면 보건요원과 진료소 요원의 월액 여비 로 4,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업무추진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 보조비 등 1억4,7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97쪽 하단부터 298쪽 상단까지는 복리후생비 로 정액급식비, 공통보조비 등 총 5억8,9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재료비는 송이·안마 보건진료소 운영비와 핫팩 등 물리치료 보조재료 구입비, 청사주변에 식재할 묘목구입비 등으로 3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소 청사관리 인부임으로 570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중식시간 진료대기 민원인 간식비로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보상금 으로 보 건의 날 공무원 시상금 4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는 한방진료약품과 치과용 재료 등 14개 항목에 4,1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중간부분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로 112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공립 영광치매요양병원 장비비로 국도비 포함하여 4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자체사업 시설비 로 보건소 냉·난방기 수리 및 수선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는 보건소 팩스 등 7종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예방의약담당 소관 일반수용비는 각종 질병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조 등 5종에 331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는 일본뇌염 예측조사 전기료 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02쪽 하단부터 303쪽 상단까지 피복비는 방역소독 작업복 구입비 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급양비는 방역소독자 급식비 등 6개 항목에 38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03쪽 중간부터 304쪽 상단까지 시설장비 유지비는 방역장비 유지비 등 3개 항목에 63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국내 여비 는 자율방역단 지도 여비 등 10종에 5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04쪽 하단부터 305쪽까지 재료비는 분무용 살충제 구입 등 12종에 9,51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부터 307쪽까지 의약분업 신고 고발 보상금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는 일반항원·항체검사 시약비 등 18개 항목에 9,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전염병 관리요원 역학조사 및 전염병 관리 위탁교육 등에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 는 에이즈 감염자 및 특수업태부 관리업무 추진 여비 로 3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08쪽 하단부터 309쪽 상단까지 한센 양로자 생계비 지원비로 78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부터 310쪽 상단까지 의료비 및 구료비는 전염병 진단시약 등 4개 항목에 6,33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민간경상보조는 한센 간이양로시설 및 생물테러 대비 지정감시의료기관 운영비 9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은 나관리 위탁사업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10쪽 하단부터 311쪽까지 자산취득비는 차량용 연막소독기 등 2종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방문진료담당 소관으로 일반수용비는 방문보건사업용 서식 제조 등 5종에 1,0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 수당 은 건강생활실천협의 위원 회 및 각종 지도자 교육 강사 수당 등 13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12쪽 하단부터 313쪽 상단까지 급양비는 생보자 초음파 및 심전도 순회검진 등에 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시설장비 유지비는 혈당측정기 5대에 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 여비 경로당 이동진료 등 8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노인건강진단 대상자 급식 보상 등 4개 항목에 34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 은 모유수유 공모전 글짓기 및 사진 입상자 시상 등 2개 항목에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하단부터 315쪽까지 의료 및 구료비는 혈색소 검사 시약 등 13개 항목에 1,8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보조사업 일반수용비는 의료 급여 수급자 암검진 등 6개 항목에 2,29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 하단부터 317쪽 상단까지 위탁교육비는 도비 보조사업 을 포함하여 성교육, 성상담 전문 가 양성 등 5개 항목에 34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도비 보조사업 으로 농어촌 신생아 양육 지원금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하단부터 318쪽 상단까지 의료 및 구료비는 먼저 국고 보조사업 으로 영유아 예방접종 등 6개 항목에 4,8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도비 보조사업 으로 거동불능자 순회검진과 저소득노인 건강관리 약품구입비로 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 하단부터 319쪽까지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는 먼저 국고 보조사업 으로 노인건강진단 등 8개 항목에 2억5,41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으로 골다 공증 및 저소득노인 초음파 심전도 검사에 1,54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으로 자궁경부 확대촬영 검사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장님! 지금 우리 실과소장님들 설명하실 때 뒤에 안 계셨다 이제 오셨습니까? 뒤에 안 계셨어요? 지금 너무나 설명시간이 깁니다. 그래서 목 제목만 말씀하시고, 그 예산 액만 이야기하십시오.

예.

자세한 것을 다 설명하다 보니까...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예방접종약품 보관 냉장고 등 3종에 15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위생관리담당 소관입니다. 일반수용비 식품접객업소 퇴폐영업 근절 홍보물 제조 등 7종에 88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21쪽 하단부터 322쪽 상단까지 급양비는 퇴폐·변태영업 단속반 급식비 등 3개 항목에 2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국내 여비 는 퇴폐·변태영업 검찰합동단속 등 5개 항목에 4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22쪽 하단부터 323쪽 상단까지 재료비는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 검사 등 4개 항목에 72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기타 보상금 은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변태영업 신고자 보상금 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는 지하수 사용 식품위생업소 수질검사 시약 등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는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감면 지원에 5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도비 보조사업 일반수용비는 식중독 예방교육 교재 제조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는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 검사 및 식품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 보상금 남도음식문화 참가 향토식당 지원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상금 은 명예감시원 활동비로 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보건지소 소관 예산 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는 복사기 토너 등 8종에 91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적출물 수수료 등 7개 항목에 1,96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피복비는 의사 및 진료요원들의 진료복 구입비로 217만원을 계상하였고, 급양비는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료비 는 보건지소 민원실 난방비 등 1,00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시설장비 유지비는 35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보 건의 사 진료업무 추진 여비 는 1,4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지소 진료약품비는 60종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자체사업 시설비 는 3개 보건지소 도색 및 2개 보건진료소 지붕보수 등 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328쪽 하단부터 329쪽까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7개 보건지소 총 9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읍면에 보건지소가 7개소 있죠?

예.

이 얘기는 내가 소장님을 믿어야지요?

예.

세부적인 자료까지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만 저기 맨뒤에 보면 그와 아울러서 보건지소나 진료소 관계 뒤에 있죠?

예.

보건지소 업무추진 급식비 해가지고 420만원 세워져 있는데, 진료소는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진료소는 자체 채산성으로...

채산성으로요?

예.

지소까지는 급양비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

부분들이 상당히 어떤 불평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아서 제가 소장님한테 질의 를 한 것입니다.

예.

이것은 세부적으로 귀를 기울여서 한번 민원의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300쪽에 공립 영광치매요양병원 있죠?

예.

및 물품 취득비? 지금 치매요양병원이 언제 준공됩니까? 언제 시작해 가지고?

지금 지난 추경에 서 있기 때문에 설계용역을 해가지고 지금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언제 착공합니까? 언제쯤이나 착공되겠어요?

설계가 끝나면 동절기가 되기 때문에 동절기가 끝나면 내년 3～4월부터 착공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준공시기는 언제쯤으로?

그 건물은 전문 기관이기 때문에 좀 길게 잡아가지고 2004년도에 준공을 예정으로...

2004년도요?

예.

2004년도 준공예정으로 있는데, 꼭 2003년도 예산 에 4억4,800만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세워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도비 보조사업 이기 때문에 금년에...

보조사업 이라고 해가지고 마구잡이식의 예산 을 세우려고만 생 각하 시지 말고, 2004년도에 준공되는데 물품 을 먼저 사놔도 상관이 없습니까?

금년에 설계나 일단 모든 것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이월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하더라도 집은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살림살이부터 먼저 장만해 가지고 노상방치해 가지고 들여놓는 식으로 해가지고 건물은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예산 을 세워가지고 먼저 물품 을 구입해야 되는 이유, 꼭 국도비 보조가 따르기 때문이라고 소장님은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가 막대한 군비를 투여해 가지고 지금 예산 은 승인 됐습니다만 꼭 물품 을 먼저 구입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앞뒤 순서가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원인행위가 발생되면 그 원인행위가 왜 발생되는가부터 시작해 가지고 종료시점까지 이것이 일목요연하게 행정처리가 되어야지... 그 다음에 310쪽에 민간경상보조로 해가지고 한센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해가지고 730만원이죠?

예.

한센 간이양로시설이 어디에 돼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묘량 덕흥리 영민농원에...

양로시설이 돼 있습니까, 현재?

지금 건물이 거의 다 완공됐습니다.

됐는데요?

약 59평정도 됩니다.

나환자들은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어느 읍면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군적인 차원에서 이것은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어요. 아시겠죠?

예.

일을 하여튼 소장님께서 더 잘아시겠습니다만 특수시책으로라도 행정을 펼쳐나가야 됩니다, 나환자 관리를.

예, 잘 알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 밑에 보면 나관리 위탁사업비 550만원 있는데, 위탁사업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정착촌 말고 재가환자들이 있고, 매달 1회씩 전라남도 나협회에서 이동진료반이 이 사람들을 진료를 해줍니다. 그에 대한 위탁사업비입니다.

나환자들은 조금전에 부탁드린대로 보건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소장님께서 하여튼 그런 특수목적으로라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분들의 민원이 발생되면 복잡합니다. 도청에도 쫓아가고, 어디도 가고 해가지고 상당히 복잡합니다만 이런 처지에 있는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특별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에 대해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은 농업개발과장 및 기술보급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듣고 질의 응답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장 김장옥입니다. 2003년도 농업개발과 소관 세출 예산 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40쪽부터 443쪽까지는 법정경비 로 보고 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43쪽, 일반운영비입니다. 444쪽부터 452쪽까지 일반운영비로 1억5,27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 국내 여비 하고 상담소장 월액 여비 로 해서 4,0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 업무추진비는 1억6,000만원을 법정경비 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 하단, 복리후생비 로 3억5,02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재료비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부터 456쪽까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456쪽 하단에 일반 보상 비로 한마음대회 보상 외 9건에 대해서 2,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새해영농 설계교육 교재 유인비 등 일반수용비, 수당 에 대해서 국도비로 해서 5,08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 도비로 해서 수용비로 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 국내·외 여비 로 해서 2,474만5,000원을 수출농업 해외정보 수집 등으로 해서 여비 를 계상하였습니다. 461쪽, 재료비로 해서 3,277만원을 국도비 재료비로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 국도비 보상금 으로 해서 3,95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4쪽,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해서 313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4쪽,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으로 해서 1억2,180만원을 농업인 건강관리실 외 7건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465쪽 중간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로 해서 상담소 방수공사 외 5건에 대해서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66쪽,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농업개발과 소관 세출 예산 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대로 승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정해율입니다. 기술보급과 2003년도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67쪽, 일반운영비는 9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9쪽, 여비 는 446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는 4,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 하단, 일시사역인부임은 4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쪽, 일반 보상금 은 32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 으로 보조사업 의 일반운영비는 4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 하단, 재료비입니다. 국고 보조로 10종의 시범사업 재료비로 2,394만4,000원과 도비보조 500만원 등 2,89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3쪽 하단에 있는 일시사역인부임은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 일반 보상금 은 92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은 국고 보조사업 으로 16종에 3억486만6,000원과 도비 보조사업 으로 2종에 1,687만5,000원 등 3억2,17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6쪽, 자산취득비는 국고 보조사업 으로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는 딸기 모주 생산 등으로 3,960만원을 계상해서 사무실내 포장 운영과 마늘 주아재배 시범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꽃 육묘사업 확대에 따른 비닐하우스시설로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벼 직파재배 개선 등 8종에 대해서 6,250만원을 계상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과장님 474쪽에 민간자본적 보조로 해가지고 국고 보조사업 재해상습지구 논 개선시범 1개소 해가지고 3억486만6,000원이죠?

3억486만6,000원은 국고 보조사업 전체입니다.

1,055만4,000원이죠?

그렇습니다.

이 1개소가 어디입니까?

아직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장소는 선정이 안돼 있습니다.

하겠습니다만 1개소보다도 예를 들어서 한 서너군데 정도를... 재해상습지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예.

데를 택해서 할 수 있게끔 예산 을 반 영해 서 농민들이 재해를 입고 이런 쓰라린 아픔을 딛고 재기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1개소만 해가지고 1,055만4,000원 배정해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과장님 이런 식으로 예산 올라오면 우리 의회에서 앞으로 삭감시켜버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국고 보조이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보조 더 요구를 해서라도 좀 노력을 해요. 한 2～3개 정도는 해서라도 행정이 효과가 나타나야지, 흉내만 내는 이런 인상을 풍기고 있어요. 그래서 질의 를 한 것이니까 이런 예산 은 늘려서 농민들에게 이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 은 아주 일은 열심히 하시는데, 예산 이 적어서 그러는지 빨리 끝납니다. 오전에 우리 문화관광과장님께 제가 질의 한 내용을 혹시 들으셨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꽃 육묘관계 말씀이신데, 지금 저희들이 가로화단 조성용으로 해서 지금 꽃 육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 육묘문제는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에 식재라든지 이런 것은 각 해당과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세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꽃 육묘사업을 했을 때, 다른 데다 위탁해 가지고 1,000만원이 지금 편성돼 있단 말입니다.

아마 거기는 실질적으로 코스모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로 직파로도 가능하고, 또 그 지역에서 바로 육묘를 해서 이식할 수 있는 것은 특별한 기술이 없는 것은 바로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니오, 1,000만원 예산 을 보니까 꽃씨가 일반꽃씨가 아닌 기술을 요하는 꽃씨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문화관광과장님이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으니까 두 과·소에서 논의하셔 가지고 예산 을 적정한 곳에, 사용할 수 있는 곳에 예산 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십시오.

서로 협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간다고 해서 큰 부담은 안되겠죠?

예.

조금만 더 붙이면 될 것 아닙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2. 2003년지방채발행계획안 3. 2003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4. 2003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5. 2003년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안 6. 2003년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 7. 2003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 8. 2003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9. 2003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10. 2003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11. 2003년농업기계순회수리기금운용계획안 (15:43)

위원 입니다. 건설과장님 질의 하겠습니다. 200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03년도 재해대책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를 하려고 합니다. 두가지 성질상으로 보면 좀 중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통합관리면에서 법률 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법률 상으로 재난관리법하고 자연재해대책법하고 법률 이 다릅니다. 그래서 각각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하고 달리 편성이 돼 있습니다.

통합관리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이 말이죠, 법률 상으로?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534페이지에 보면 재료비 410만원 있죠?

예, 있습니다.

우리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안에 보면 또 여기에 재료비가 3,989만6,000원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예산 은 이중성 예산 같이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에 서 있는 410만원 예산 은 재해대책기금 운영 예산 에서 집행을 해도 관계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 그렇다면 일반회계 에 들어 있는 410만원은 이중성으로 보이니까 이것은 예산 삭감해도 관계 없겠네요?

필요성으로 봐서는 필요하지만 예산 이 재정 형편상 일단은 재해대책기금에서 집행하고, 일반회계 에서는 감액해도 상관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족하면 또 예비비 에서 집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각 실과소에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환경녹지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보전기금 있죠?

예.

보고 시에나 예산 설명과정에서도 논의가 됐습니다만 민간이전으로서 푸른영광21에 지금 3,000만원 세워졌죠?

예.

생 각하 십니까? 우리가 일반회계 에서도 지원이 되고, 여기서도 3,000만원이 세워졌는데, 이중으로 계상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환경보전기금에 저희들이 3,000만원 세우는 것은 푸른영광21을 딱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보전사업 추진단체에다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서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관련사업을 하는 사회 단체에서 사업계획서 를 받아 가지고...

그 단체가 그때 2개소인가 3개소인가 라고 하셨죠?

예.

입니까?

영광 사회 운동협의회, 영광사랑청년회, 그리고 감시단체가 두군데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영산강...

예, 그러니까 영산강유역 환경관리청 영광군 명예감시단하고, 또 환경공해감시 시민연합회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우리 일반회계 예산 에는 지금 지원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예, 일반회계 에서는 푸른영광21 추진협의회만...

이것은 지원내역이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지금 주목적이 여기는 환경보전사업 추진단체 지원 해가지고 돼 있습니다만 주목적은 푸른영광21이죠?

거기도 일부 지원하려고...

알겠습니다. 이것은 형평성에 위배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심사 숙고해서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실과소장을 지명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보고 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 서에 의거 동료 위원 여러분께 충분한 보고 를 드린 바 있어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생략하고 검토보고 서는 회의록 에 등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서 : 별첨) 12. 휴회의건 (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