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간사 홍준호 의원입니다.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감사청구주민의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의사당·문화예술회관건립및기금설치·운용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구로구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구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감사청구주민의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에 따라 구로구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될 경우에 서울특별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연소 주미의 수를 570명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200명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으로써 20세 이상 주민의 총수의 1/20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3조 2항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인 수를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두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기능전환 시책이 조기에 정착발전될 수 있도록 동기능 전환 관련 한시기구의 존속시한이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승인 됨에 따라 우리 기구의 구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2002년 12월 31일로 해서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으며 세 번째 서울특별시구로의회의사당·문화예술회관건립및기금설치·운용에관한조례안은 구의회 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건립 추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의 조성, 기금의 용도, 기금의 결산 등 의사당 문화회관 건립 및 기금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관계법령에 따르고 있어 적정한 안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으며 네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립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정년을 정하고 있는 제18조 3항을 삭제하고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으며 다섯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회용품 사용자제 등을 위한 조치명령 미이행자와 일반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치명령 미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변한수 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002년 11월 26일 심사한 신도림역주변특별계획구역1-1블럭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도림역주변특별계획구역1-1블럭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은 현재 준공업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특별계획 구역을 사업 시행자가 구로구 생활권 정식 기능 육성 및 역세권 지역을 무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입안한 특별계획구역은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결결정 사항인 공업지역 2만 3,610㎡를 상업지역 1만 7,480㎡로 주거지역 6,130㎡로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전 구로구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청취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는 대형건물 입주에 따른 피해 및 건물의 배치 계획, 사업지구 차량 진·출입에 따른 극심한 교통정체 및 인접한 주거단지의 환경피해 주거지역 보호를 위한 녹지지역 조성과 주차장 계획 신도림역 전철역사에 3개 특별계획 구역을 연계하여 이용자를 위한 지상 및 지하 시설 설치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의견을 청취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도시계획에 있어 중요한 것은 인근주민의 의견 반영이 이루어져 민원발생이 없어야 할 것이며 특히 본 지역 후면에 건축주민 아파트 주민의 많은 의견이 접수된 바 본 위원회는 신도림역주변특별계획구역1-1불럭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을 인근 주민의 의견을 반영으로 민원 방지 및 서울시와 우리구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것을 주문하며 본 청취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신도림역주변특별계획구역1-1블럭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현섭 입니다. 존경하는 최재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02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1월 27일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심사한 명시이월된 사업은 총 6건으로 37억 1,850만원이며 회계별 이월내역은 일반회계 사업으로는 구로4동 중앙교회 부지매입 10억원, 구로본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10억원, 보육시설 설치 8억 7,450만원, 온수경로당 부지매입 1억 6,700만원, 고척1동 경로당 부지매입 2억원이며 솔길어린이공원 조성사업 4억 7,700만원이며 위 사업은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제시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2년 11월 20일 제출되어 2002년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5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한 후 12월 2일부터 12월 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하여 100% 반영하고자 심사숙고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경우 아직도 재정자립도가 타구에 비해 열악한 실정으로 부적절한 소모성 소요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였고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은 증액조정하여 주민생활에 편의를 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점을 고려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방법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1,392억 8,666만 6,000원과 특별회계 99억 2,985만 2,000원 등 1,492억 1,651만 8,000원에 8,660만원의 세입증가분을 포함하여 1,493억 311만 8,000원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상정된 예산안 1,493억 311만 8,000원 중 23억 2,156만원을 삭감하고 1억 5,272만 9,000원을 증액하여 차감차액 21억 6,883만 1,000원을 예비비로 조정하여 총 예산안은 변동이 없습니다. 조정된 예산안을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가 650억 3,411만 7,000원 중 6억 41만 8,000원을 감액하여 644억 3,369만 9,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548억 8,170만 6,000원 중 5억 7,743만 3,000원을 삭감하여 543억 427만 3,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73억 6,797만 7,000원 중 9억 9,998만원을 삭감하여 163억 7,699만 7,000원으로 민방위비는 6억 999만 9,000원을 삭감 없이 의결하였고 예비비는 13억 9,286만 7,000원에 순삭감액 21억 6,883만 1,000원과 세입증가분 8,660만원을 증액하여 22억 5,543만 1,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문은 상정된 예산안 99억 2,985만 2,000원을 요구안 대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조정내역은 배부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직제순에 의거 해당 과별로 관계과장에게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재난관리기금을 포함하여 12종류의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고 총 예산액 117억 660만 9,000원을 원안 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03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