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호 의원 발언

농업정책과장 이경한입니다. 저번에 농어민 신문관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신문관계는 도비20%군비80%입니다. 신문은 각 지역에 독농가 리장님, 의원 님, 읍면 그래서 880부가 금년에 나갔고 내년에 880부로 예산 을 올렸습니다. 이 신문은 다른 것이 아니고 현재 농업 경영인쪽에 25%가 그쪽으로 판 대금이 25%가 경영인 운영자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1천5백만원정도가 농업경영인한테 신문대로하여 지원이 된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물작업장관계는 말씀을 드리면은 이 사업은 정 부의 방침 지시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해서 내년7월까지 내년 6월 30일까지 내용은 축산물유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의해서 시설이 국제화 규격에 맞추지 않을경우는 작업중지가 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예산 을 올려서 예산 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내년 6월까지 그 사항이 안될경우에는 우리군에 있는 도축업자들이 시설이 된 인근 군에가서 도축을 해야될 입장으로 되었기에 사항을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하나는 그 주민 소득지원사업추진관계입니다. 의원 님들한테 지침계획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읍면에 예산 이 편성이 될 경우에 읍면에서 개발 위원 회를 만듭니다. 그 인원은 읍면에 따라서 정하고 읍면에서 할수 있는 기능은 과연 읍면에 주민 소득을 위해서 하는 품목은 무엇이냐 그다음에 품목을 어떻게하면 보조금 을 지급해야될것이냐 다음에 사업대상은 어떻게 해야될것이냐 그런 사항을 하고 이 사업이 끝나면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발전된 사업이면 계속추진을 하고 이 사업이 농가소득에 큰 보탬이 없다 평가가 될 때에는 그 사업은 내년에 다시 다른 사업으로 돌리는 그런 관계입니다. 관련은 부안군 보조금 관리조례 또는 농림사업집행에관련기본규정 그렇게해서 예산 을 편성했고 이 사항은 읍면에서 받아본 결과 오미자를 생산을 한다든지 소득작목을 하기위해서 오디나무를 재배한다든지 미나리단지를 조성한다든지 그런 등등을 읍면에서 받았습니다. 이 사항이 편성이 되면은 저희들은 한푼도 누수없이 농가들에 소득지원이 되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영농안전기금출현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조례가 상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더 이상 안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더 예산 서에 보면은 특판장 설치관계입니다. 고속도로주변에 지금 대상지를 잡기는 주산에 있는 휴게소에 설치를 하는데 도로공사에서 방문을해서 물어본결과 현재는 시설은 되지않았지만 2003년도에 민간업자를 통해서 거기다 휴게소를 설치한다는 목적을 받은바 있습니다. 요 사항은 예산 이 편성이 되면은 업자가 또 도로공사에 가서 우리는 군에서 예산 을 편성을 했다 그래서 좋은 자리에 부안군 농특산물을 팔수 있는 특판장을 설치를 하고 거기다가 대형광고를 설치를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예산 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항의 예산 이 의원 님께서 통과를 해주시면 내년도에 누수없이 열심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 364쪽이고 방금 우리 과장께서 보충설명을 한 내용을 이해가 안가서 서너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364쪽에 축산물작업장시설개선쪽에서 우리가 2억3백만원이던가요 군비계상된게 이것은 우리 도축장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현대화시설을 하기 위해서 무슨 국제화규격에 맞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7억이 들어가는데 그 업자가 영세하므로 개인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2억3백만원을 군비에서 부담하겠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 그러면은 2억3천만원이 되었던 2만3천원이 되었던간에 이 돈을 그냥 지원할수 있는 어느 업자에게 지원할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말이예요 돈을 우리가 그냥주는게 아니예요. 어느법에 근거에 의해서 편성이 되어야하고 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편성이 되어야되고 법에 근거해서 심의 를 해서 승인 을 해야되고 그래요 이 법적근거는 무엇입니까?

법적근거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보면은 제 40조에 보조금 란이 있습니다. 규정을 보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는 예산 의 범위안에서 축산물의 위생적인 처리 가공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영업자에게 보조할수 있다 그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0조에 그런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 법적근거를 복사해서 보내주시고 우리부안군 농공단지내에 업체가 입주를 많이 했습니다. 행안농공단지도 그렇고 줄포농공단지도 그렇고 입주를 했는데 입주한 업체들이 이와같은 어려운 영세한 업자들이 사업이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는겁니다. 기 문닫은 업체도 있는거고 그러면 그런 영세업자들을 우리가 지원하고 돕기위해서 기금조성이 되어 있어요 있죠?

예.

그사람들한테는 기금을 대출을하여 도와주고 그 분들은 형편이 풀리면 상환을 하고 그래서 그 자금이 순환되게해서 다른 영세업자에게 지원을 하고 그런 제도가 있다말이예요! 그렇죠?

예.

지금 축산물 작업장 이부분도 업자고 다른 농공단지내에 입주한 그런 업자들도 같은 업자인데 여기에 무상으로 2억3백만원이라는 거액을 지원했다 그말여 마찬가지로 바꾸어서 다른 업체에서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비슷한 내용을 들어서 지원을 해주어야할 것 아니냐 그말여 형편이 안맞아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해주고 이런부분들이 우리가 감당을 못한다 그말이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축산물 작업장 관계를 예를 들어서 다른 자금을 하되 그 분들이 재무구조상 저기를 할 수 없는 담보를 해야되기 때문에 담보가 그렇게 저기 안해서 요 자금을 지원을 하면은 충분히 가능할수 있는.

담보이야기가 나옵니까? 무슨담보이야기가 본 위원 이 과장님에게 물어보는 것은 다른 우리 관내에 농공단지에 입주를 했던 안했던간에 우리 중소업체가 많이 있어요 일반업체로 하여금 그분들의 어려움이 처해있을 때 이와 같은 이유를 들어서 지원을 요구했을 때 우리가 해주어야 할것아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대출받아가는 사람들이 담보를 하는 것은 기본이죠!

저희 과의 입장을 보면은 저번에도 말씀을 들였지만은 일년에 거기에서 우리군에 들어오는 세입 이 작년에는 2억2천 금년말까지 2억6천정도가 순수한 군 세입 이.

무슨이야기를 하는거여.

군 도축세 입이.

도축장에서 들어오는 세금말입니까?

예.

다른 업체는 세금 안내고 사업합니까? 그사람들이 그만큼의 매출을 올렸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는 것은 의무 입니다. 당연히 내는 것은 의무 입니다. 의무 그러잖아요.

예.

그분들의 사업에 매출한 만큼의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다못해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하다못해 인지세 라도 내게 되어 있는겁니다. 그부분은 그러잖아요 그건 그정도 묻습니다. 그리고 심의 할 때 다시 저희들이 검토할 문제인데 또 우리 과장께서 설명은 영농안전기금 조례 상정 했다고 했는데 아침에 받아보았는데 이부분도 그래요 이부분은 법적근거에 의해서 상위법에 입안 이 되어서 우리 의회에 상정 이 되었어요 거기에 보면은 지방재정법 제33조,제110조, 농촌기본법제77조 규정에 의해서 기금조성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상정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예.

기금을 이것은 어차피 조례가 넘어왔기 때문에 예산 도 2억이 삭감된 것으로 본 위원 은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에서 그런데 이부분을 우리 농업정책뿐이 아니라 다른 과에도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어느 예산 을 편성하기전에 기 거기에 상응하는 거기에 예산 을 편성할수 있는 근거부터 만들어 놓아야 한다 그게 조례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방금 여기에 올라온 이 조례뿐 아니라 다른조례도 몇가지 올라와 있는데 예산 을 편성해서 의회에다 상정 해 놓고 심의 를 하는데 조례가 나중에 만들어지는 것은 있을수 있는일이냐 그러잖아요?

예.

있을수 없고 또 거기 옆에 보면은 주민 소득지원사업이 있어요 방금 설명하신 것 주민 소득지원사업부분 자그마치 13억인데 이부분도 보니까 그 옆에 영농안전기금조성기금법에 거의 근거해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촌기본법 제17조 벤처농업특성육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부분도 본 위원 이 생각할때에는 상당히 예민하게 이야기가 나오니까 궁여지책으로 이런 추진계획서도 만들고 이런 결과 되었단 말이예요. 예산 을 이렇게 편성할려면은 이 부분도 공짜로 주는 돈일지라도 어느 법적근거를 제시하고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심의 할수 있도록 해주어야 맞다 그런데 이 내용대로 한다면은 전혀 우리가 돈을 주어서는 안되는겁니다. 안되는거예요 지금 이 13억을 기금에 편성을 해서 기금을 늘려서 어려운 농민들을 도와줄려면 한 1백억이나 2백억을 조성해야되는거예요 그래서 많이 도와주고 그것을 회전을 시켜서 매년 이렇게 농민들이 어려울 때 도와줄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지 13억을 우리 개인한테 어떻게 보면 개인한테 그냥 주는 돈으로 오해를 할 수 있다니까! 이 돈을 지금 이 내용대로하면 그래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오니 읍면장으로하여금 계획서를 받아 보고 뭐하고 그랬다는데 적어도 예산 편성을 하기전에 설사 이런 조례가 제정 이 어려웠다면은 읍면에서 받아서 계획을 만들어 보고 그 계획이 우리 면민들한테 고루돌아갈수 있는 혜택이 주어질수 있는냐 이런걸 우리 의원 들이 검토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어서 왔다 그러잖아요!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해야지 이야기는 하는데 이 소득지원사업 이부분은 13억이라는 돈이 적은돈이 아닌데 본 위원 이 방금 이야기 했듯이 이런 예산 은 차라리 기금에 편성을 해서 10년을 기준으로 50억을 기금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차라리 100억이나 200억을 늘릴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났다. 지금 이렇게 13억이라는 예산 을 어느 근거없이 내놓다 보니까 우리 군수 는 군수 대로 군민들로하여금 많은 오해를 받고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우리 면민들한테 심판 을 받을 때 어떤 부류와도 타협 하지 않고 한푼의 예산 도 헛됨이 없이 감시하겠다고 하고 올라온 사람들인데 우리 의원 들을 이렇게 혼돈을 하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여 예산 을 보면은 그 내용을 이해가게 설명을 해보아요?

예. 주민 소득지원사업은 본래 취지는 부안군에 소득을 과연 지금까지 하는 작물보다는 소득을 과연 무엇으로 올려야 되것냐하는 취지에서 했고 그다음에 개인한테 준다는 것은 그래서 읍면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읍면 협의체에서 선정이랄지 작목선정 대상자를 그렇게해서 만들고 장차 지역에 군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3개 읍면입니다. 그래서 같은 읍면이 두 개 나온다면은 소득으로서 작목으로서 크게 발전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단계화를 한다든지 중복이 안되어서 과연 우리 지역에 읍면에서 제일 잘알기 때문에 그 지역이 무슨 작목을 해서 해주어야하는가 읍면한테 실정에 맞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짜서 그렇게 하지 어느 개인이랄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잖아요 예산 이 편성되기전에 기 이런 사업을 우리 군에서 주민 소득사업을 위해서 예산 을 편성할 계획이 있다면은 기 그런 계획은 다 짜여져 있어야 맞다 지금 읍면에 본 위원 이 몇군데 확인을 해보았는데 면장들은 면장님들 나름대로 이부분에 대해서 고충이 있는거예요 지금 산업경제과에서 면장들한테 계획서를 올리라 이이야기가 엊그저께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예산 편성 한 다음에 지금 우리 의원 들이나 주위로부터 많은 오해가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까 말씀데로 궁여지책으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계획을 세우기전에는 지금 예산 설명서 내용이나 예산안 대로라면은 그냥 누구를 3천만원을 줄수도 있고 1억을 줄수도 있고 그런 예산 이라니까 이 예산 이 또 봅시다 그 옆에 영농안전기금조성을 위해서 우리 의회에 상정 을 해 놓았어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 기금을 써야되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돈을 써야냐 그말여 그러면 1억이라는 돈이 큰돈이지만 그 여러사람을 놓고 볼때에는 아주 작은 돈이거든 그러면 이 돈을 지원을 못받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 행정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하겠냐 그말여 그런걸 생각해 보셔야지.

아까 임 위원 님 말씀하신 읍면에 알아보면은 고충이 있어야 맞습니다. 이 소득작물을 개발할려면은 읍면에서는 피나는 고충 또 군도 그 고충이 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보편적으로 농촌이 또는 우리 타지역이 없는 것 우리 지역만이 가질수 있는 그런 단지화를 만들려면 그런 고충은 저는 물론 있어야 된다고 보고 이것이 어는 개인한테 가든지 그런 것은 없고 하나의 미나리 단지를 한다든지 또 오미자 단지를 한다든지...

이야기를 못알아 듣습니까 본 위원 의 이야기를! 과장님 제가 아까 몇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예산 을 편성 할려면은 편성전에 그런 구체적인 첫째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주어야된다 그냥 주더라도 주어야 된다 우리 부안군이 지금까지 우리 농민들 생각해서 그냥 준 돈이 있습니까? 이런 돈은 그 옆에 영농안전기금조성을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여 50억을 하고있잖아요?

예.

지금 제가 몇차례 말씀을 들였읍니다만은 이 돈을 주는데 예를 들어 법인체라든가 아니면 백산면이면 백산면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면장 주제하에 어느 협의체를 만들어서 면민들에게 고루 돌아갈수 있는 소득이 무엇이냐 이런걸 개발해라 그렇게 해서 진즉 예산 편성하기전에 모아져서 우리 의회에 충분한 설명을 했어야 맞다. 이런 조례를 사실은 법적근거가 어려웠더라면 그런데 그게 아니였다 그말여 이 예산 서대로 한다면은 사실은 나혼자 생각일지 모르지만은 누구한테 얼마든지 엿나누어주듯이 주어도 되는 돈이라니까! 이 돈이 그렇게 오해가 갑니까! 그러다 보니까 군수 가 오해를 받아요 첫째, 둘째 우리 의회가 심의 하는 의 회기 관에 대해서 많은 우리 군민들이 처다 보고 있어요 이 예산 이 우리보다 먼저 일반인들이 알고 있어요 그걸 내가 이야기 하는거예요 이제와서 늦게와서 이런 계획도 세우고 뭐 어려움은 당연한 겁니까?

부분은 우리 위원 님들이 사실은 심의 하는 과정에 이런 부분은 생 각하 고 토론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주무과에서 비단 우리 농업정책과뿐아니예요 주무과에서 어떤 예산 을 편성할때에는 충분한 자료에 의해서 편성해야지 아! 이거 어느 결심자의 생각에 이거 한번 해보시오 그런식으로 편성을 하여서는 단된다.

임 위원 님 지적하신 것은 시일이 없었다고하는 것은 하나의 변명 이고 임 위원 님의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임종식 위원 님 덧붙여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늦게라도 먼저 예산 설명한 뒤에 읍면에다 지시해서 어떤 사업이 할수 있는 여건이 모아졌습니까?

읍면에서 저희들이 한번 보고 를 받아보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 부안읍에 녹색체험 과수원을 한다든지 주산에 친환경 쌈체소시범단지를 조성하겠다든지 동진면에 복분자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보안면에 미나리단지를 한번 30㏊를 조성한다든지 또 진서에 구룡댐주변에 소득원이 있는 오미자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일단 읍면에서 아직 협의체는 구성 안되었을 겁니다.

협의체까지는 아니되 지금 이렇게 여론을 들어 본다 면 물론 발상 자체는 좋습니다만 읍면에 준비가 안되어가지고 우선은 군보다는 읍면에서 여러 가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추진해야할 사항아닙니까? 지금 읍면장들이 무척 어려운걸로 갑자기 이런 지시가 하달 되었기 때문에 골치거리로 생 각하 는 부분적인 이해가 안가는 그런 면이 있는가 본데 그런 과정도 나쁘게만 생각말고 참고를 해야되고 아까 임 위원 말씀이 맞아요 모든 여건이 거꾸로 돌아가거든요 이런걸 준비를 해서 내년도 예산 에 반영을 했으면 좋을랑가 모르겠는데 아까 먼저 군에서부터 입안 을 해가지고 준비되지 않은 예산 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읍면에 1억을 하면은 전체적으로 사업이 개발되면은 사업비 전체를 보조할렵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50%면 50%로 자부담이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예산 을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지침서을 만드는 것을 보면은 일률적으로 여기서 50%보조 뭐 30%자부담 예를 들어서 그렇게는 않하고 이게 보시면은 읍면에서 맞게 보조를 결정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사업에 따라서는 소득작목에 따라서는 80%도 지원해줄수 있는 작목도 있고 30%도 지원할 수 있는 작목도 있고 그래서 일단 자부담을 하되 보조지원율은 읍면에 맞게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서 만들었습니다.

읍면에 30%도 줄수도 있고 80%도 줄 수 있고 그럴수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내용은 지원율은 읍면에서 결정 을 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1억을 주되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얼마의 사업계획을 하든지 당신들이 알아서 하도록해라 그거고만!

아니 그렇게만 되는 것은 아니고 읍면협의회에서 소득작목이 결정 이 되어서 군에 오면은 군에서 다시 그쪽 지역에 맞는가 안맞는가 다시 평가를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 토록하지 읍면에서한다고해서 바로 읍면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을 보면요 사업계획서 가 항상 넉넉하게 올라와요 그런 여건인데 여러 가지 예산 서란든가 사업계획보면은 70%이면은 우리가 실제 내가 소득을 하고나면 인건비 빼고나면 70%정도 예산 가지면은 배포해줄수 있는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 을 반영한다하더라도 어느 선은 그어서 아까같은 경우 50이면 50, 70이면 70정도에 서로가 자본충족도의 여건이 만들어져야지 아까 100%의 선심성상으로 준다는 것은 어려우니까 어느 기준은 정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체제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여러 가지로 구상은 좋은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은 지금까지 유리온실 등등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많이 있었죠?

예. 있습니다.

그 지원사업중에서 성공률은 몇 %로나 됩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성공률을 분석한 것��..

성공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일부는 성공한 분야도 있고 일부는 실패한 분야도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있었죠? 지금 군비를 무상으로 주는 돈이기 때문에 사업이야 차후를 생 각하 지 아니하고 그 돈을 받을려고하는 주민 이 상당히 있을것입니다. 융자가 아니고 무상이기 때문에 과연 이 사업이 읍면에 나가서 정말로 우리군에 소득사업으로 연결이 될것인가를 상당히 심도있게 생각할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해나온 사업중에서 과연 그런 사업등등이 얼마나 성공했는지도 살펴보시고 아까 방금 말씀 드린것처럼 무조건 받아놓고 보자는 그런 측면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잖냐라는 부분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여 추진겠습니다.

말씀드리겠는데요 주민 소득지원사업 이거 뺀 것 있죠? 보조금 집행 내력에 가서 다섯 번째 보조금예산 및 관례 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자 부담금 을 우선 집행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무슨 자 부담금 을 우선 집행하라는건지 ?

그 관계는 관리법이나 규정이 예를 들어서 그 보조 50% 자부담 50%를 대게 나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무상이이면서요.

전체 무상은 아니고 실적에 따라서 결정 을 하는데 아까 의원 님들도 저희한테 지적을 이것은 어느 일률적으로 편성을 해달라고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침을 다시 조정을하고 그 관계는 이렇게 생 각하 시면 되겠습니다. 예를들어서 어디하면은 통장에 자금이 있는가를 읍면에서 대게 확인을 합니다. 그 자금이 확보가 되고 우리 보조금 이 줄때에 그 사업이 완료할때에 보조금 이 나갑니다. 그래서 우선 자부담으로 하고 사업진척에 따라서 보조금 이 집행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다고치면은 우선적으로 자부담이 얼마 이것이 결정 이 되어야 된다고 생 각하 는데요?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작목이 선택이 되면은 읍면에서..

읍면별로 모두 다르것네요. 작목선택 되는데로.

예. 작목이 모두 틀릴것입니다.

읍면별로 작목이 틀리것네요.

그래서 장 위원 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방향은 그렇게 잡았는데 위원 님들 지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보조비율을 일정한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려면은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셔야지!

예. 일률적으로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금년을 계기로해서 매년 추진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아까 보고 드렸듯이 2003년도 시행 을 해서 평가를 년말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업이 주민 소득에 기여했냐 안했냐 그래서 기여를 못한 것은 내후년에는 적용안하고 계속 소득으로서 필요하다 그럴경우에는 다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요 13억이라는 돈을 매년 예를 들어서 10년을 한다면은 얼마입니까?

매년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 이야기를 들어요 우리가 기금조성을 조금 만들어가지고 그 어렵게 개인한테 5백원에서 1천만원 대출을 하는 기금조성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1천만씩 주어봤자 열이고 또한 못받는 사람들이 좋지않은 생각을 하게되고 그러는데 기금조성을 넉넉하게 해가지고 1백억이나 2백억을 해서 차라리 기금운용을 원활하게 하고 우리 농가에 어려울 때 다소 싼 이자로 주는것도 많이 도와주는 것이예요. 하여튼 우리 주무과에서는 여러면으로 생 각하 세요. 끝으로 지금 이 예산 으로 인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군수 께서는 절대 그런 의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그렇게 주어질수도 없다고 생 각하 지만은 우리 일반농가에서는 주위 측근들을 도와주기 위한 예산 이다 이렇게 까지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런 오해를 받게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또한 그런 오해받을수 있는 예산 을 설사 의회에서 심사 를 해서 통과를 시켰다면은 우리 의회는 개평으로 이건 몽둥이 맞게 되어 있다고 아시겠어요?

예. 충분히 알아서 예산 승인 을 해주시면은 그런 분야는 추후도 한치에 그런일이 없도록 해드리고 그런 혹시 오해가 있다면 오해로서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71쪽에요 일반운영비에서 농축산물 및 향토먹거리 홍보책자 제작 배포대상이 어디입니까?

371쪽에 향토먹거리 홍보책자 말씀이십니까?

예.

농특산물 우리 부안에서 나오는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용 책자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 재경향우회랄지 재전향우회랄지 그 다음에 각종 마트 백화점 그래서 우리 농특산물을 알릴수 있는 그런 홍보책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 밑에 홍보현황판 제작 5개소는 어디 어디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

홍보현황판 5개소는 격포, 상서,진서,부안댐안에 특판장, 그다음에 된다고 하면은 고속도로 시야가 좋은데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촌형 화장실 있죠? 1백만씩 되는것. 지금 2003년도까지면 몇 개나 설치됩니까?

몇동이나 더 할 계획입니까?

4백만원짜리 5개소는 지역이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상품화한다는 이야기는 바지락죽을 시판할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겁니까?

건설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는 잘 아시겠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주민 불편해소사업이랄지 또 교통관련되 부분을 제가 관리를 했습니다만 조직개편에 의해서 타 부서 로 이관이 되어가지고 저희 건설과에서는 순수하게 저희 산업활동에 연관이 되는 사업들을 추진하는 예산 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 예산 편성 주요 배경은 우선은 일단 양여금 사업이 포함된 국도비 지원이 되어가지고 예산 내시가 된것에 대해서 우선편성을 하였고 두 번째로는 그동안에 기 시설이 되어있는 기간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관리부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전에 예고가 되어있는 재난이나 재해 그 사항에 대해서도 예산 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진중에 있는 자체사업 곰소다용도부지같은 사업들도 조기에 마무리를 짓자 하는 것에 의해서 반영을 하였고 그리고 주민 들한테 제가 할수 있는 서비스부분이 무엇인가 하나씩 하나씩 챙겨서 건설과 예산 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3백6십억정도 저희과에서 본예산 에 편성을 하였는데 금년도에는 5십6억이 감액이된 2백7십억정도를 계획을 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이 치수방지라든지 하천관리 그런 것들이 이미 끝난사업들 만화천이나 백천이나 중상천같은 기 사업이 반영되어 있는것들 제외하고 그런 부분들이 5십억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원인은 의원 님들께서 검토하신 결과 문제점이 있는곳을 말씀해주시면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하고 있습니다.

경제산림과장 김상진입니다. 보충설명드릴 내용은 마을 정자목 생육환경조성으로 예산 액 3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 본군에는 관내 보수가 16건 노고수가 148번등 총164번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관리가 미흡해가지고 고사하거는 생육환경이 불량한 상태로 대부분 예전에 콘크리트포장이 되어 있다거나해가지고 보호관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주민 들의 왕래가 많고 마을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등 주민 화 합의 쉼터로 지속관리가 필요한 보수 및 노거수를 우선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 하고자 합니다. 그 필요성 및 투자효과를 분석해보면 역사의 공유율로서 마을안정과 번영을 비는 지역주 민의 정신적 생활적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고 선조들의 문화와 생황상을 대변해주는 상징물을 보존하여 주민 휴식공간으로 자리메김하며 지역주 민의 커뮤니케이션장의 역할 및 노거수의 우량한 기상과 푸르름을 통한 주민 정서순화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으며 지역내의 다소 주민 들의 바라는 사업으로 상징물을 보존관리함으로서 이에 뜻하는바는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 당산이나 정자목을 관리하는데는 외과수술 및 안전대책공사 그래서 고사가지 정리나 부패가지제거 수영조절 및 병충해관계등의 사업이 필요하고 자연석 설치 및 조경수목등 식재에서 주변 조경을 해야하고 울타리 및 벤치를 설치하여 쉼터조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뒤에 사진을 보면은 2002년도에 보안 영전에 느티나무 하서 백련에 팽나무 변산면 대항리에 가면 왼쪽에 있는 팽나무등 외과수술을 실시해서 주민 호응도가 높지만은 이것은 외과수술만 시행 하고 주변종횡 및 부대시설을 하지 못해가지고 주민 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마을 정자목에 생육환경조성사업비는 외과 수술 및 안전대책공사에 1천7백만원이 들어가고 생육정자목주변화단조성에 1천3백만원이 들어갑니다. 뒤에 사진을 보아주시면 첫 번째 보시면 고사목을 고사가지등 외과수술을 하고 나중에 보안해서 나무를 보안해서 나무를 정비하는 사진이 마지막에 되어 있습니다. 또 마지막사진을 보면은 이것이 무주군에 마을 정자수 주변 소공원 조성공사입니다. 비교적 나무밑에 주변부지가 있는 것은 넓은장소를 소공원으로 조성해가지고 주민 들이 즐길수 있는 장소로 만들 수 있는것으로 어느 마을을 지나거나 어느것을 보거나 그 마을에 큰 나무나 당상나무가 있는 마을하고 마을에 나무가 없는 마을을 비교를 한번 해주시면 우리들이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 나무가 의미하는바가 크고 또 저희들이 산림업무를 담당함으로서 이 나무고목을 잘 보존하고 잘 가꾸는 것이 우리의 임무가 아닌가 해서 이것을 제의 하는 것입니가. 가급적 시험사업으로 단 한나무입니다. 3천만원이니까 꼭 이것이 나무형태에 따라서 모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나무에 외과수술을 할게 없다면은 두나무로 늘릴수도 있는등 설계에 의해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사업이 이루어져 그 정자목과 당상목등 고목이 존재하는 잘 사는 것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각 부락마다 보호수도있고 정자목도 있고 그러는데 물론 보호도 좋습니다. 보면은 주위에벤치도 놓아주고 그려죠? 그러면은 놀면서 아이들이 나무에 올라가고 나무를 더 손상시키는 요소가 생겨요 어차피 보호하실려면은 각 주변에 울타리를 처가지고 주변나무를 못올라가게 하고 좀 떨어져서 벤치를 해주고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어야지 그런 작업도 안한 상태에서 거기다 벤치를 놓아주고 휴식공간을 만들어주면 아이들이 올라다니고 나무가 더 손상됩니다. 그것을 유념하시고 사업을 시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은 가상적이죠?

지금 이 사업비는 맞습니다. 이것이 나무형태나 나무에 따라서 설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한 것은 지난번에 나무 세나무를 외과수술한 것은 이렇게 들고 주변조경이 미흡하니까 세나무를 예를 들어서 가상적으로 이 사업비를 책정을 한 것입니다.

처음 시책사업을 해보는 것이죠? 내년도에.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한군데를 해보아가지고 관내 보수가 16군데 노보수가 148번인데 연차적으로 다할 계획입니까?

금년에 인제 다섯나무를 신청 했었는데 실험적으로 해보라고 한나무만 책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 한나무만 책정을 해 보고 사실상 당산나무나 오래된 나무들은 마을사람들의 한 개의 나무라기 보다는 어느정도 마을의 역사나 전설이 있는 정신적 지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해 보면은 주민 들의 반응도 있고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시험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시책사업으로 의욕적으로 해볼라고하니까 연구도하고 여러 가지 예산 요구도 하겠지만 순수한 군비 3천만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시도는 해보시고 꼭 여기다가 3천만원이라고 3천만원 전부 할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예산 을 절약을 해서 1천만원씩해서 세군데를 한다든가 또 절약해서 5백만원씩해서 여섯군데를 한다든가 그 과정이 맞도록 이렇게 하고 내년에 해보면은 주민 들의 호응도라든가 관심도가 있을게 아닙니까 했을 경우 다음으로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군데다가 실은 정자나무 한군데다가 3천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3천만원이면은요 사람하나 중환자도 살려낼수있는 그런 큰 돈입니다. 예산 이 낭비되지 않도록 연구검토 잘해서 실시하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감사 합니다.

제가 방금 장석종 위원 님이 말씀하신데로 가상액이라고 했습니다. 작년의 예를 들어보면은 나무가 부패하거나 고사한 세나무를 실험을 해서 외과수술을 했습니다. 그 나무당 의사 를 데려다가 외과수술을 했습니다. 그 나무당 그 의사 를 데려다가 외과수술을 했는데 1천7백만원씩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렇게 외과수술해서 부패한 나무를 대상으로 했을 때 외과수술비가 들어가는것이지 부패하지 않은나무는 외과수술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나무에 따라서 넓은곳은 벤치를 놓기도 하지만 이렇게 좁거나 고사목이 많은 것은 방금 박병진 위원 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울타리도 처야 됩니다. 그러면 나무에 따라서 5백원이 들어가는곳도 있고 3백만원이 들어가는 곳도 있고 또 그 이상 들어가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예로하면은 지난번 동진면 구지산에 팽나무가 넘어졌는데 저는 간단하게 살릴줄 알았어요 그래서 서울에 나무 의사 를 데려다가 진단을 해본 결과 가지를 모두 깍아도 1억원이상이 들어갑니다.

예. 가로수는 인건비 가 주로 들고 설계에 의한것이지만 나무에 따라서 모두 틀리고...

가로수로 대부분 저희들이 생 각하 는 우리는 쌀을 전용으로 하기 때문에 이팝나무라든가 꽃이 피는 것 비교적 농로라 이런데서는 수종이 작으면서도 그 지역을 대표할수 있는 것 이런것으로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가로권 가꾸기에서 부안은 관광부안으로서 가꾸기 위해서는 혈맥인 도로가꾸기부터 먼저 나서가지고 관광객이 올 때 무엇인가 틀리고 있구나 위원 님께서 어디를 가실때마다 관광지에서는 가로수 가꾸기나 주변화단이나 이런 것이 틀린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우리 부안도 관광객이 오면은 가로권부터 무엇인가 다르다 그런 이미지를 풍겨주어야 됩니다. 그런 아름다운 부안을 가꾸기 위해서는 저희는 몇억정도의 가로권 가꾸기를 효과를 볼수 있겠느냐! 가로권 가꾸기라면 몇십배의 효과를 볼수 있겠느냐! 가로권 가꾸기라면 몇십배의 예산 도 소요되는 것 아니냐! 단 주어진 예산 에서 최대한데로 이 관광부안의 이미지를 생각해서 노력을 할 것을 드립니다.

위원장 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 방면에 관리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하고 사실상 제가 계화면장 시절에 조류지에 아카시야나무를 꺽고 이팝나무를 심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 거리를 가면 속이 상합니다. 왜 계속적으로 관리하면은 이팝나무가 더 3.2킬로이에 계화면민들이 한그루에 자라고 꽃이 피었을 것 아니냐? 그러면 계화지역은 쌀농사가 주요농사입니다. 이팝나무는 외국 에서 하는 말로 쌀 나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위원장 님 말씀대로 심는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 그래서 저는 이번 예산 에 관리비가 많이 책정이 안된 것은 저희들의 실수라 생각을 하고 관리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452쪽에 임도보강관광도로조성이라고 되어있는데 임도보강하는 사업내용인지 관광도로조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개암사 주변에 있는 주류산성있는 임도보강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개암사 부근만 적혀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임도로서 관광화 도로로 만들 지역을 네군데를 선정을 해놓고 우선 1차사업으로 이곳을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기 임도가 난곳이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그 다음에 관광등산객들한테 관광지로서 이미지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임도 자체를 관광자원화 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고 이해가 되는데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위치를 구상하고 있는곳이 개암사 주류산성에서 나가는데 그곳을 말씀하신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개암사에서 거석주로 넘어오는 월정약수터 있죠! 그쪽도로하고 개암사에서 우금산성으로 가는 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1차적으로 보강을 해서 관광도로화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감을 하는데요.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관광도로를 인위적으로 어떤 것을 한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콘크리트나 치고 하면 오히려 자연을 훼손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으로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쪽으로 해야지 이 예산 가지고는 실제적으로 1억5백만원가지고 도로 조금조금 손대다 보면 많은 예산 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도에다가 인위적으로 어떤 시설물을 하다보면 오히려 자연환경에 거슬리는 것을 많이 보았거든요 그러부분에 대해서 특히 유념하여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도 그것에 공감입니다. 사실상 일반도로위에 시멘트 붙이는것도 아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또 이것이 제가 주산에서 있을적에 전국 교육도 하고 그랬지만 우리가 관광권을 가꾼다는 것 또 남의 눈에 거슬리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나간다는 것 이 점은 앞으로도 많이 영구해 보고 위원 님들의 고견도 많이 청취를 해서 우리 부안군이 순수한 친환경적인 관광지로 나갈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지원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거기를 승용차로 거석까지 넘어다닐수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나 최 위원 님 말씀데로 커브에 시멘트처리를하지 않으면은 비 한번만 오면은 이 1억투자한 것 도로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 차량을 통행금지하고 사람만 등산로로만 개설한다면 말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약수터 밑에 커브를 시멘트로 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언덕 고약한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거석쪽으로 제 승용차 썩은것도 끌고가는데 커브에 돌이 삐쭉삐쭉한게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코란도나 4륜구동같은 경우에는 비가 와도 도로가 파손되어도 갈수가 있지만은 승용차로는 갈수가 없어요. 비가 한번 오면은 그러면은 아까 과장님 말씀데로 위험한 곳은 산림훼손찾고 시멘트하면 거슬린다고 하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커브길에는 시멘트처리를 해야만이 비가와도 그 부분이 무너지지않고 그대로 유지할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점은 인제 그 설계를 할 때에 발주사항에 충분히 고려를 해가지고 설계를 하도록하고 또 검토를 할 때에도 현지 발주를 하거나 시행 을 할 때에도 거기에 대한 고견을 가지신 분이나 전문 가를 또는 자연환경에 대한 견해를 많이 가진분들의 의견을 참작을 해서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교통상의 편의 그 자연환경에 거슬리지 않는 도로가 관광화 될 수 있도록 사실상 임도를 내는데는 수십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 임도를 그냥 버리게 사장시켜준다면은 과거에 거기에 투자한 돈이 아깝습니다. 이것을 관광자원화하는것도 이 예전에 투자한 돈의 효과를 재생산하는 재 살리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보안면쪽으로 임도난게 많이 있잖아요?

예.

남포뒤에로 감불선으로 제가 그런데로 저희 보안면에서는 가끔 한번씩 넘어다닙니다. 그러면은 12개월중에 겨울철만 운행을 못하고 여름철에 비가 한번 온 뒤에는 파인도로가 전체적으로 파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분을 군에서 보아가지고 사업을 할 때 완고하게 보강을 하신다던지 그렇지 않으면 시멘트로해서 두 번다시 파손되지 않도록 그런 것을 제가 부탁한번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제 가령 그 도로를 시멘트로 해야 할 때가 있고 석축으로만 해도 가능한데가 있고 또 잔디로서 보강해야할때가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시설물인데요. 신호기 설치는 한 개소 어디다 합니까?

제가 지금 장소를 잘 모르고 있으니까!

군에서 하는것하고 경찰서 교통계에 지원하는 것 있죠? 지금 이원화 되었습니까? 경찰서에서도 군에서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안으면...

그렇지않습니다. 이원화 되어 있지 않고 경찰서와 협조해서 군에서 시설합니다.

사업입니까?

예.

하는겁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승강장은 두 개소 어디에 설치하는가 모르고요?

택시 승강장은 두 개소 예산 기능이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인제 예산 이 편성되면 우리가 예상하는 지역을 경찰서 교통계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세웠지 아직 정하진 안했다 이거죠?

예. 아직 확정은 안했습니다. 어디다 하여야할 또 택시 승강장이 어디다 필요하다는 구상은 있지만은 지금 저희가 여기서 교통계하고 의논해서.

보면은 시내버스 승강장하고 택시 승강장하고 구분이 안되어서 물어보는거예요?

예.

시내버스하고 택시승강장하고 따로따로 정해져 있어요?

시내버스하고 택시하고 따로따로 정해서 시내버스주차장하고 택시주차장하고 표지가 틀립니다.

몇군데 있는지 모르죠. 택시승강장이?

예. 제가 잘모르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에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토요일, 일요일, 휴일일 때 불법주정차관계에 대해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단속할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시라고 했는데 해보셨어요?

지금 토요일날 일요일날 주정차단속을 하고 월요일날 화요일날 쉬는걸로 이렇게 공익요원들이나 직원들을 그렇게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결심까지 받았습니다.

시행 을 못했습니까?

그래서 이번주부터 시행 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몰라도 시급한 것이 중앙로 시장 통 있죠?

예.

토요일날,일요일날 시급하니까 그곳에서는 이번주부터라도 관심을 갖고 해주시고 전에는 청원 경찰이 두명이 함께 단속을 했다면서요?

예.

청원 경찰은.

청원 경찰이 전에 단속한 직원이 있었는데 건설과에서 경제산림과로 개편되면서 청원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 인력이 다른데로 배치되었기 때문에 우리 교통계가 지금 청원 경찰이 없습니다.

건설과에서 이쪽으로 업무가 넘어왔다 하더라도 똑같은 업무에 연속성이기 때문에 요청을 해서 공익요원만 보낼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공익요원들은 아직은 학생들 버금가기 때문에 주민 들하고 마찰이 많이 생기다고하고 공익요원이 하다보니까 우리 주민 들이 먹히질 않아요. 그래서 청원 경찰이 필요하다고하니까 요청을 해서 함께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요권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51쪽에 산업순환도로 가로수조성에 대한 예산안 이 올라와 있는데요? 본인 생각은 부안IC와 부안남초등학교 예산안 인데 산업순환도로 전체적인 구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부분만이 아니라 총괄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해야 어떠한 효과를 극대화 할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는 우리 동진면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요원으로하여 산벚나무를 심은구간도 있습니다. 산업도로구간에 본 위원 은 현재 산업도로구간에 나무 심어진 구간이 있습니다. 심어진구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구간별로 통일성이 없으면 안될 것 같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황을 파악하여 분명히 제 생각은 부안IC에서 부안남초등학교까지의 구간도 전체적인 우리 산업순환도로의 맥락속에서 수정 과 어떠한 것이 결정 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야 한다고 생 각하 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먼저 보고 드린데로 전체적인 순환도로중에서 일부가 되어 있고 남어지 20킬로가 전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훈열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점차적으로 그 환경이나 주변을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가로수 수정 이나 이것을 결정 을 해서 추진을 나가야 한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종합적인 계획은 사실상 변명 같지만은 제가 한달 삼일째입니다. 그래가지고 미쳐 전체계획을 연구를 못하고 수립을 못했습니다. 바로 말씀하신데로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정비를 해야 할것이 많습니다. 바로 말씀하신데로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경제산림과에서 확실하게 해주셔야 할것이 각 면별로 또 어떤 자체 계획에 의해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파악하여가지고 통일성 있게 산업순환도로는 어떠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시행 한다. 연차적으로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할테니까 그런부분은 손데지마라! 일정면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돼요. 그렇지안으면 주무구구식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적인 계획을 가지고 각 읍면에 그런부분을 주지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도 산업순환도로를 다녀보면은 각 읍면마다 심어놓은 것이 각각 간격도 틀리고 나무도 틀리고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 더러 있었습니다. 최훈열 위원 님 말씀 참고하여 꼭 그런 사항으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았습니다.

지금 동진에 강변도로 일부만 남고 거의 다 포장이 되었습니다.

당오초등학교 그쪽으로는 모두 포장이 되었답니다. 앞으로 저도 틈만 생긴다면은 방금 말씀하신 가로수 점검도 하고 종합계획을 수립을 위해서라도 점차 돌아 보고 확인해 보고 하겠습니다.

각 면별로 개별적으로되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읍면에 하달 되어가지고 경제산림과장님이 재임 기간 동안 실적으로 남을수 있는 어떠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