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임원규 의원 발언
종관
박종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2002년도 12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 서 관 >;
그러면 먼저 도서관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창진
김창진도서관장
도서관장 김창진 인사드립니다. 도서관 소관 2003년도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 세출 예산은 경상예산 1억 1,500만원, 사업예산 9,100만원 총 2억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566쪽부터 571쪽까지 경상예산으로 전년도와 같고, 특이한 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예산서로 가름하겠습니다. 571쪽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비가 8,900만원, 자체사업비가 200만원 총 9,100만원입니다. 이중 디지털 자료실 설치를 위한 사업비 5,900만원은 지방비로 디지털 자료실 구축 즉 컴퓨터 10대, 데이터 레이저 프린터기 UPS기, 네트워크 장비 1식 등 총 3,900만원과 디지털 콘텐츠 자료구입 즉 CD롬이나 DVD, 전자책, 교육 프로그램 등 2,000만원, 총 5,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국비 지원액은 1억 1,800만원이고, 현물지원으로 이미 정보화 촉진기금으로 조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 내용으로는 실내 인테리어, 부전산 컴퓨터 3대, 상용소프트웨어 등 현물로 지원되겠습니다. 이상 2003년도 도서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화산의 임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규
임원규위원
임원규 위원입니다. 관장님, 도서관 도서자료 구입에 있어서 어떤 형식으로 책을 구입하고 있어요? ○
창진
김창진도서관장
책은 1주일에 한번씩 새로운 정보를 입수해서 실과장님이나 의원님들, 기타 기관단체의 추천에 의해서 책을 구입을 하고, 베스트셀러나 추천 도서가 1주일에 한번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주로 매주 한번씩 책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원규
임원규위원
지금 3,000만원에 대한 예산이 1년동안 구입할 수 있는 거죠? ○
창진
김창진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원규
임원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서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보 건 소 >;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보건소장 한오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9억 1,098만 9,000원으로 경상세외수입 6억 86만 6,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120만원, 국도비보조금 3억 892만 3,000원으로 금년 대비 국도비가 6,47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은 유인물 2쪽에서부터 10쪽까지 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잠깐만요. 경상적경비를 제외하고, 사업비 예산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세출 예산으로는 저희과 총 예산액은 18억 4,718만 2,000원으로서 인건비가 2억 2,743만 8,000원, 경상적경비 10억 7,068만 8,000원, 보조사업 4억 9,768만 2,000원, 자체사업 5,137만 4,000원입니다. 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은 유인물 11쪽에 있습니다. 보건행정계가 6억 2,622만 4,000원을 요구해서 7,26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와 보조사업이 증가된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으며, 경상적경비는 3억 2,864만 6,000원으로 1,551만 8,000원이 감하였습니다. 13쪽 보건사업계는 4억 1,596만 9,000원으로 418만 7,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의탁 독거노인 건강관리 목욕비는 전액 삭감되었고, 건강증진 강사 수당, 임산부 영유아의 치료제인 조혈제가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보조사업비는 2,92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쪽에 예방의학계는 2억 4,641만 2,000원으로 1,07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경상적경비는 418만 8,000원이 감되었으며, 보조사업비가 1,342만원이 증액되었고, 한샘병 이동진료비가 15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쪽 보건진소 관리는 5억 370만 8,000원으로 4,468만 9,000원이 감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운영비와 의약분업이 된 지역의 의료비와 소양, 구이, 화산보건지소 내부수리비, 이서, 비봉 한방사무 집기 등 자체사업비가 감하게 되었습니다. 27쪽에 보건진료소 관리 예산은 4,557만 9,000원으로 3,12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조사업이 217만 8,000원은 감해졌고, 자체사업으로는 보건진료소 안내 간판이 너무 낡아서 780만원이 증액되었고, 신축된 운주금당보건진료소 부대시설비가 금년도에 전혀 계상이 안되어서 내년도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위생 관리는 928만원으로 90만원이 감액이 되었으며 금년보다 삭감된이유는 경상예산 삭감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삼례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창위원
수고하셨어요. 민간경상보조 예산서 463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5,690만6,000원. 도비하고 군비하고 어떻게 됩니까?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여기는 국도비만 입니다.
이희창위원
그러니까,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지금 한일장신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지금 그것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이희창위원
거기다 지원을 해주는고만요.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 현재 삼례 문화의집을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정신질환자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이희창위원
언제부터 지원을 했어요?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2년 됐습니다. 국가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희창위원
2002년도부터 지금 올해부터 지원이 나가는 거에요? 작년부터 한거에요?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작년부터요.
이희창위원
국가사업으로?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이희창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줍니다.
이희창위원
인건비?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그리고 운영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이희창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 지원을 해주는고만요?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이희창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예산서 450쪽에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재료기구 운영.. 재료나 기구를 구입해가지고 구강실 운영하는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지원해 주는 학교가 어디어디입니까?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학교 자체에다가 시설을 해놓은 데는 봉동초등학교 저희가 국도비로 해서 한군데가 지정이 됐거든요.
이희창위원
천천히 해보세요. 봉동초등학교?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한군데가 있고, 금년에 국제재활원에 한군데가 더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이희창위원
국제재활원 고산에?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그리고 이제 내년도는 삼례초등학교를 할 계획입니다.
이희창위원
내년도면 2003년도에요?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이희창위원
국제어린이재활원은 올해고?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이희창위원
올해 2002년도? 지금 시설이 되어 있어요?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아니죠. 지금 국도비가 수해 때문에 늦게 저희한테 배정이 된대요.
이희창위원
내시가 되었어요?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내시는 됐는데
이희창위원
확정이 안됐다?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그런데 도의회가 이번에 확정이 된대요
이희창위원
그러면 확정이 되면 올안에 어떻게 하겠어요?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바로돼요. 할 수가 있어요.
이희창위원
할 수가 있어요? ○
이것을 보니까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학생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삼례, 봉동을 국한하시지 말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완주군관내 초등학교에 지원을 했으면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치아도 안좋고 학교 자체에서 진료한다고 해봤자 할 수도 없고 하니까 이걸 좀 충분히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 커나가는 어린이들한테 도움을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설치 하는데 1,000만원이 들어가는고만요?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이희창위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산 국제어린이재활원 거기도 들어갑니까?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이 1,000만원에 대한 것은 지정된 학교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이희창위원
운영비 1,000만원요?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학교가 3군데가 지정이 되면
이희창위원
1,000만원을 나눠준다 그런데 봉동 한군데 되어있으니까 앞으로 설치할데가 없으면 봉동으로 다 줘야하는고만요?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아니에요. 지금 확정이 되어 있어요.
이희창위원
확정이 되어 있어요?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이희창위원
왜냐면 확정이 안되었으면 한군데로 지원을 해줄수가 있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그러죠!
이희창위원
그러면 3군데로 나눠주면 300만원씩, 그리고 치과 유니트 장비도 구입해서 학교에다가 줍니까?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그러죠. 교실 하나를 저희한테 치과실이라고 딱 배정이 되서 그 안에다가 치과 유니트도 넣고...
이희창위원
치료는요?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치료는 보건소 의사하고
이희창위원
직접 출장을 나가가지고요?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이희창위원
그러면 언제쯤 나간다고 일자를 얘기해주고 나가야겠고만요?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정해져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그거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은 앞으로 장려를 해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커나가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사업인데 늘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확산시켜가지고, 할 수 있다면 완주관내 전체 학교를 해주면 더 좋지만은 일시적으로 그렇게는 하지 못하니까 점차적으로 늘릴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건소에 운영업무추진비, 행정업무추진비가 4,968만원하고 주로 이건 어디다 씁니까?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저희 직원들 전체여비에요
이희창위원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네요? 기본 업무 추진비는 또 어디다 써요?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운영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어디다 어떻게 운영하는데요?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보건소 공공요금이 모자란다든가 그럴때는 이런데서..
이희창위원
공공요금은 군에서 주잖아요?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군에서 주는데 저희가 모자라거든요
이희창위원
군에서 주는데도 모자라요?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이희창위원
그럴 리가 있나요? 보건소에 전기요금 그런 것은 다 군에서 부담하잖아요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소, 진료소까지 하고 있으니까 좀 모자라는 부분은 이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래요?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이희창위원
업무추진비가 꽤 되는데 보건행정업무추진비도 한 300만원되지, 보건소 운영업무추진비 이것도 여비입니까?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보건행정 업무추진비요?
이희창위원
운영업무추진비, 700만원 돈 되는데 그건 어디다 쓰는거에요?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이것은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로 주는데요.
이희창위원
진료활동비요?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이희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제일위원
서제일입니다. 453쪽을 보시면 감염성 폐기물 창고가 진작부터 없었어요?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저희가 없었어요. 지금 예산을 올렸는데 이게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서제일위원
삭감이 되었다고요? 어디 기획실에서요?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서제일위원
기획실에다가 로비를 하셔야지, 그런데 감염성 폐기물은 어떻게 보면 주변에 감염이 안되게끔 하기 위해서 거기다 저장을 해놓고 그런 것이잖아요?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서제일위원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부분을 삭감을 했다는건 말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도 수정예산이 있으니까 로비 좀 해보세요? 사실 이런 것을 해야한다고요. 다른건 필요가 없고 다른거야 시링에 의해서 다 하는것이고 그리고 466쪽을 보시면 하계방역 소독인부가 2명 있습니까? 기사하고 옆에 보조원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꼭 120일 동안 진짜 120일동안 계속 합니까?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정말로 하고 있어요. 모자라요.
서제일위원
모자라요?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지금은 방역이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6월달에 준비를 해서 7,8,9월에 3개월을 중점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1년을 상시해서 방역소독을 해야지 안그러면 안되거든요. 그런데 기본으로 이렇게 3개월만 쭉 하다보니까, 말하자면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
서제일위원
그리고 471쪽을 보시면 봉동 보건지소, 적나라하게 각 읍면지소가 나와있는데요 봉동지소하면은 각 읍면사무소에 상주하고 있는 지소를 말하는지 아니면 봉동지소하면 봉동 관내에 있는 진료소까지 전부 통합을 하는지 그것을 구분을 해주셔야겠네요?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지소하고 진료소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보건지소는 읍면에 소재지에 한군데씩 있는것이거든요. 면사무소 옆에 봉동읍은 읍사무소 안에 들어가 있는것이 지소고, 말단이 나가 있는 것이 보건진료소입니다.
서제일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뭣하는데 전화를 많이 써가지고 한달에 9만원씩을 쓰는가 나는 그것 좀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저희는요. 거의 모든 사업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만일에 기본 예방 접종을 3번을 맞아야 되는데 마지막에 안오는 경우는 연락을 해서 오시도록해서 예방접종을 해줘야 되고, 저희 모든 보건사업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서제일위원
소장님, 저는 그런 전화 한번도 안받았는데요?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의원님은 얘들이 다 컸잖아요
서제일위원
그리고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가 전문의하고 일반의하고 구분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다 같습니다.
서제일위원
다 같아요?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월40만원씩,
서제일위원
그런데 활동비하고, 출장여비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출장여비는 월액으로 해서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서제일위원
그러면, 지금 기타보상금란에 각 지소에 의사들이 다 나가있어요?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다 나가있어요. 치과있는 곳은 치과의사, 일반의사, 또 내년도는 한방실이 운영되는 곳은 한의사까지 다 나가있게 됩니다.
서제일위원
그런데 어느 지소에는 2명씩 나가있는 지소가 있고, 어느 지소는 1명씩 밖에 없네요?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그러니까 치과가 있는 데는 치과의사, 일반의사 두사람이고, 치과가 없는 데는 일반의사 한사람만 나가 있지요.
서제일위원
그러면 전문의 5명이 따로 받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받고, 일반의 한명은 누구를 말하는건가요? 여기 예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전문의라고 해서 특별대우는 못해주고, 보건소 한 사람만 진료활동비 5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에는 다 똑같이 40만원씩을 주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걸 어떻게 차별을 해서 못하겠더라고요. 이제 처음 나올 때 호봉관계있잖아요. 거기 중위, 대위 그런식으로 되더라고요. 일반의하고 전문의하고 그 차이가 있더라고요. 처음 공중보건의 임명을 받을 때.
서제일위원
전문의들은 숙식까지 다 제공해주게끔 되어 있잖아요?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원칙은 해줘야 맞는데,
서제일위원
근데 지금 안해줬어요?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해준 곳도 있고 출퇴근 거리 30분이면 자기 집에서도 다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공중보건의 한테는 숙소를 제공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 집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서제일위원
지금, 완주군에 있는 학생들이 전부 교습생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전부 학교를 졸업하고, 아니면 인턴 자격증 다받고 그런 사람들이 와 있어요?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그러죠! 아니 일반은 대학을 졸업하고 병역기간 만큼을 공중보건의로 근무를 하죠.
서제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 교육생들은 3학년, 4학년 되면 어느 학교를 전부 실습을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의사들이 나와 있지 않느냐?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아니에요. 의대를 완전히 졸업하고, 면허시험을 봐서 자격증이 되야 자기가 군대를 갈 수가 있지, 학생으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서제일위원
지금 이 사람들이 학교는 졸업을 했어도 한마디로 실습기간 취득을 하기 위해서 나온거 아니에요?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그거하고는 달라요. 병역의무를 반드시 하게끔 되어 있는데, 본인들이 현역으로 입대할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공중보건의로 근무를 하고 싶다고 하면 복지부에 신청을 하거든요. 국방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연계해서 그 사람이 일정기간에 공공보건기관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기본교육을 시켜서 매년 4월말경에 배치를 하거든요.
서제일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잘 관리를 하시겠지만 몇 년전에는 완주군 보건소, 완주군 전체가 입에 오르내리고, 손가락질을 받고, 질타를 받았단 말이에요. 전문의 의사들한테 너무 관리 소홀이다 해서 그래서 그때도 상당히 짚고 넘어간 상황이었는데 그런 사람들 처후개선을 잘 좀 챙겨서 어찌됐건 우리 군민들한테 훈훈한 인정이 돌아오는 것이니까 관리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이에요. 이상입니다.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원규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규
임원규위원
임원규 위원입니다. 소장님,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하고 협의회가 있죠?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지소는 협의회가 없고, 보건진료소는 협의회가 있습니다.
원규
임원규위원
진료소에 협의회 운영하는 걸 보면 잘하는 곳도 있고, 부실한 곳도 있고 그러죠? 보건진료소 하는걸 보면 자기 고향같이 생각을 하고 애착심을 갖고 하는 진료소장들은 주민들과 하나가 되어서 아주 잘하고 있고, 그렇지 못한 곳은 그냥 의례적으로 출퇴근하는 형식으로 하는 진료소장들이 있고 그러는데 진료소 운영협의회 관계.. 연말 평가하죠?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그러죠!
원규
임원규위원
평가하면 시상 합니까?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저희가 그런 예산은 못 세웠습니다.
원규
임원규위원
지금 진료소가 완주군에 몇 개 있어요?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본래 조례상으로는 20개소가 있는데 구조조정 해서 2군데가 비어 있고, 직원이 상주하고 있는 곳은 18군데입니다.
원규
임원규위원
지금 오지에 병원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진료소장들의 활동범위가 굉장히 주민들 호응도에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연말 평가를 하더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시상도 좀 하고, 실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진료소장들이 화산 운산 같은 곳은 참 잘합니다. 거기 가서 주민들하고 하는 걸 보면 그렇게 가족적으로 운영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입장에서 진료소 부지도 새로 사놓고 지어달라고 그러죠? 부지까지 사놓고 운영협의회 기금도 상당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은 특별히 시범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다른곳에서 우리를 보고 견습도 오고 이런 길을 열어주는 것도 보건사업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잘하는 곳은 시설 지원이랄지 모든 지원을 특별히 해줘서 왜 잘했는가? 어떻게 잘하고 있는가? 이런걸 알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원규
임원규위원
앞으로 그런 길을 열어 주시고, 전반적으로 완주군 보건진료 사업에 한 몫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원규
임원규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이상입니다.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완주군은 보건진료소 진료원들이 참 잘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화산 운산 같은 경우는 전국에 내놓아도 1등급이 됩니다. 의회에서 정말로 지역주민 편의상 큰 상을 줄 수 있으면 그런 사람도 한사람 선택해서 포상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규
임원규위원
지역에서도 할텐데 그런 것은 좀 보여줄 필요성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석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공무원 성과급여금 받고 있죠?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김영석위원
지금 보건소 직원이 몇 명입니까?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현재 87명입니다.
김영석위원
87명이요?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공중보건의 빼놓고
김영석위원
공중보건의 빼놓고 87명? 87명 중에서 성과금 몇 명이 받고 있어요?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지금 30%를 제외하니까
김영석위원
30% 제외하면 59명 정도 되겠고만 그래요?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예.
김영석위원
정확하게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제가 정확히 저희 직원이 몇 명 성과금 받고 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왜 몰라요 그걸, 30%가 못받는 것은 분명합니까?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현재 15% 못받고 있는데요.
김영석위원
30%라면서요?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돈에 대한 개념을 잘 몰라서, 저는 제 보수도 잘 몰라요.
김영석위원
누가 알아요 이거? ○
오순
한오순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김영석위원
죄송한 것이 아니라 누가 아냐고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주 민 자 치 지 원 단 >;
다음은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담당관님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규탁
임규탁주민자치지원담당관
주민자치지원단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총 예산액은 전액 대비 8.8%증가한 4,923만 4,000원으로서 이를 세분화 해보면 인건비가 330만 4,000원이 증가한 1,492만 9,000원, 경상적경비가 70만 5,000원 증가한 3,430만 5,000원입니다. 증액 사유로 보면 시간외 수당이 37시간에서 40시간으로 3시간이 늘어 증가되었고, 경상적경비는 단과종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를 세분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가 2,000만원, 여비가 760만 5,000원, 업무추진비가 120만원, 일반보상금이 550만원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사업비는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지원단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 경 관 리 과 >;
10 : 40 정회
10 : 50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고병엽입니다. 2003년도 환경관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기준 예산에 의해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사업예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1쪽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282쪽 시설비 독촉골 습지생태공원 조성 4억 9,600만원하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 357만 5,000원을 합쳐서 5억원입니다. 이것은 만경강 생태 공원 조성 추진에 따른 독촉골과 봉동교, 회포대교 3군데 습지 생태공원 조성하는데 국비와 도비, 군비가 지원이 되어 실시 설계를 내년도에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83쪽에 환경보존 우수마을 지원 1개 마을에 2,000만원을 지원해주는데 이것은 도비 50%, 군비 50% 해서 환경보존이 잘된 마을에 대해 환경보존 사업으로 2,0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도시군계 환경정비 추진에 7,000만원 인데 이것은 건물이라든지 지붕도색, 화단조성, 차폐식수 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284쪽에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수거료가 3,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비봉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수거 처리비입니다. 지금 일반운영비라도 사업적인 성격으로 서 있는게 중간에 쓰레기봉투 제작용 해서 공공용으로 1,540만원이 서있고, 285쪽에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공동용기는 공동주택에 170개 정도가 더 필요해서 1,0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쓰레기 매립시설 정기검사 수수료는 정기검사는 5년마다 한번씩 쓰레기 매립장은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비봉매립장에는 검사를 한번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공동수거용기 6만원씩 300개 1,800만원 서있는 것은 일반주택도 내년도에 읍면 소재지에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해 놓은 것이고, 쓰레기 봉투 제작으로 3,000만원 서 있는 것은 일반주택용 쓰레기 봉투를 유인을 해야 해서 확보를 한 것입니다. 286쪽에 여름행락철 쓰레기 수거인부 소양, 고산, 운주, 동상은 자연발생유원지 그전에는 비지정 관광지라고 했는데 거기엔 지금 여름철에 피서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3,7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광역 매립장 감시인부임은 쓰레기 매립장 선별인부라든가 광역매립장을 감시하고 있는 인부고, 쓰레기 매립장 재활용 선별 인부는 내년도에 공공근로가 없을시에는 선별 인부임으로 할려고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 보상으로 500만원을 세워 놓았습니다. 전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가 직업적으로 신고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 들어와서 크게 줄었습니다. 폐비닐 수거 장려금은 kg당 50원씩 주는 장려금인데 1,540만원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농촌 폐비닐수거 집게차 구입하는데 4,000만원이 드는데 국비로 30%를 주고, 군비로 70%를 확보해서 폐비닐도 수거하고, 또 읍면에서 모아 놓은 재활용품도 그전에는 미화원들이 일일이 차에 실어주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집게차를 이용해서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산출용역비는 앞으로 읍면 소재지 지역에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추진할려면 수집운반 처리비가 얼마드는가 이것을 용역을 맡겨 산출해서 가격을 놓고 입찰을 해 추진을 해야기 때문에 용역비 확보가 필요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민간 위탁수수료는 공공주택용만 금년도 가격으로 계약한게 78,000원입니다. 그래서 6톤 정도 해서 1억 3,1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이건 지금 금년도에 시행하고 있는 공동주택용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시설에 따른 영농보상은 매립장 옆에 붙어 있는 농지가 있는데 저희 매립장 때문에 영농을 못한 곳에 대해 보상금을 주기 위해서 834만 5,000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 매립장 관련 흙 야적장 복토비는 저희들이 매립할 적에 흙을 쌓아 놓은 토지에 대해 지금까지 복토를 안해줘서 민원이 야기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4,000만원이 소요되고, 그 밑에 쓰레기 매립장 주변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4,030평인데 1억 8,941만원입니다. 저희 매립장 진입로에 개인토지가 들어가서 이분이 전체를 다 사야한다고 나오고 있고, 또 앞으로 군에서도 그것을 사 놓으면 쓰레기 매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 토지를 저희들이 살 경우에는 위에 야적복토비는 사실 필요가 없는 그런사항입니다. 그리고 암롤박스 5톤은 암롤박스가 많이 파손이 되어 전부다 수리를 해야하는데 새걸로 2개 정도를 더 사고, 나머지는 수리해서 쓰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89쪽입니다. 광역 매립장 부담금 시설비 7억 2,371만 2,000원은 '96년도에 광역 매립장 만들 때에 군에서 부담해야 할 돈을 지금까지 못갚은 돈입니다. 또 운영비는 작년도까지 못 갚았던 돈 1억 1,397만원도 갚아야 할 돈이고, 전주권 광역자원화 회수시설 부담금 2002년도분 5억 1,700만원도 금년도에 부담해야 하는데 예산확보를 못해서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부담해줘야 할 돈이고, 2003년도분 10억인데 전주시에서 우리군에 부담요구한 것이 24억인데 우선 10억만 저희가 부담해주는 것입니다. 그 밑에 일반운여비 설명은 생략하겠고, 295쪽을 보면 시설비 고급형 이동식 화장실 설치 하는데 1,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내년도에 하천에 피서객들이 많이 몰리는 장소에 4대 정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수처리시설 설치비로 7억 5,295만원은 상수원 취수지역, 청정지역에서도 상수원 취수지역에 기존 60평 이하 음식점에 오수처리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국비가 50%가 지원이 되고, 군비 50% 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개소에 설치하는데 음식점이 16개소, 종교시설이 6개소를 설치하게 됩니다. 200㎡이하는 법적으로 기존시설이기 때문에 의무가 없는 시설이고 국가에서 특수시책으로 국비를 지원 해서 오수처리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환경 보전을 위한 사업입니다. 296쪽에 민간위탁금 처리장 슬러지 위탁처리비는 3,360만원인데 축산 폐수 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위탁해서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해전 춘포간 제방도로 포장공사 110m가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2001년도에 700m를 포장사업을 했는데 110m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잔여분 포장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81쪽 일시사역인부임 자라공 돼지풀뽑기 인건비 지급 대상 지역이 어디입니까? ○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완주군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주로 만경강 하천가 등 이런 곳을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희창위원
만경강 하천주변요? ○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예.
이희창위원
이게 지금 계상이 잘못된 거 같아요. 유인이 잘못되었는가, 좀 액수가 틀리 는거 같은데 계산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282쪽에 독촉골 습지생태공원 조성이 5억이지 않습니까? 2003년도부터 실시 설계를 해서 생태공원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조성을 할려고 합니까? ○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도에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산 오성교에서 한500m정도 내려오면 독촉골이라는 동네 입구가 나옵니다. 거기에 하천안에 고수부지가 굉장히 넓은데 거기에다 여러 가지 군락을 만들고, 생태습지를 만들어서 학습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학도 하고, 생태적으로 환경에 입안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희창위원
예. 알았어요. 그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수수료 이게 지금 분뇨수거 하시는 분들이 관내 몇군데입니까? ○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5군데입니다.
이희창위원
5군데? ○
그러면 침출수를 어느 한군데에 일방적으로 주는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침출수를 어떻게 수거를 하고 있어요? ○
엽엽
고엽엽환경관리과장
일단,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5군데 다요? ○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아니요. 1개 업체에 대해서
이희창위원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예.
이희창위원
지금 침출수 대금이 밀리지는 않았어요? ○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안 밀렸습니다.
이희창위원
안 밀렸습니까? 전액 다 갚았습니까? ○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예.
이희창위원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물어볼게 많으니까 제가 한두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기타보상금 폐비닐 수거 장려금 kg당 50원씩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디로 지급되는 돈이에요? ○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수거자한테 지급되는 돈입니다.
이희창위원
수거자한테? ○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예.
이희창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마을에다 수거를 해놓으면 그것도 kg당 50원씩 취급을 합니까? ○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그렇죠. 그런 경우는 여러 사람이 한 장소에다 모인 경우에는 이장 앞으로 한다거나, 개인이 어떤 장소에 모아놓을 경우에는 개인앞으로 해달라면 해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러면 비닐을 수거해 놓으면 그게 몇kg나 되는지 달아야 할거 아니에요? ○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재생공사에 가서 답니다.
이희창위원
재생공사에 가서요? ○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예.
이희창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거기에 따라서 물어보는 거에요. 수거용 집게차를 구입한다고 그래서 잘하셨다고 할려고 내가 그러는 거에요. 이 비닐이 완주군 13개 읍면에 영농철이 끝나고 나서 비닐을 수거해서 놓아 두면 가져가는 사람들이 없어서 거의 태워버리는데 그러면 엄청난 공해가 발생이 되고, 이것을 대대로 홍보를 하셔서 태우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야할 거 같아요. 일단 수거만 동네에다 해놓으면 집게차로 순회를 해가지고 실어가면 된단 말이에요. ○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이희창위원
제 생각인데 돈을 다른데도 많이 쓰겠지만 집게차를 한 대 더 구입해서 2대정도는 가져야 운영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읍면이 크다보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농촌이 거의 다 비닐하우스에 메달리고 있기 때문에 한 대 가지고 순회하다 보면 상당히 시일이 늦어지고 하니까 한 대 더 구입을 해서 일시에 치워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이 걷은 비닐을 자체에서 소각을 안시키고 다만 이장 회의 때라도 이걸 동네에 모아놓으면 kg당 50원씩을 준다 그러면 동네 자금이라도 할 수 있는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장 회의때 홍보를 해서 각 마을마다 앰프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집게차로 수거를 해간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애로사항이 기사를 확보해야 되는데 차사는 것은 2004년도에 신청을 해서 산다고 하더라고 기사를 확보하는 문제가 어렵습니다. 하여튼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이희창위원
기사도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같으면 이런 정도는 우리군 자체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주겠죠, 우리 농촌과 직결되는 것이고, 환경오염 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들판에 가면 비닐이 널려있고, 하천 같은곳 보면 비닐이 쌓여서 여름에 물이 안내려가고, 여기저기서 소각을 시키고 그래서 공해가 심해 오염이 되고 있으니까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하실려고 하는데 점차적으로 그런 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한가지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음식물 쓰레기 운반 처리 민간위탁 수수료 1억 3,104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관내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차량이 한 대 있죠? 없습니까? ○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우리가 지금 위탁 처리한 업체 차량입니다.
이희창위원
업체 차량이 어디 업체 차량이에요? ○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진안 부귀면에 있는 그린피드 라는 회사하고,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 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공공주택을 순회하면서 수거를 하는고만요. ○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예.
이희창위원
그런데 이것도 앞으로 저희가 오폐수시설이 싹 갖춰지게 되면 음식물 쓰레기가 대두가 될거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것은 장려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군 자체에서 누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보면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뜻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석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86쪽에 쓰레기 매립장 재활용 선별인부 4명을 쓰고 있는데 140일이니까 아마 2명을 쓰는 것을 4명으로 부기를 했는가? 286쪽 위에서 3번째 4번째 줄 ○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재활용 선별인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공근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부족시에는 이 인부를 쓸려고 합니다.
김영석위원
4사람이 140일이니까, 그러면 어느때는 쓰고, 어느때는 안쓰고 그래요? 이게 지금 2명이 280일로 계산을 하는거에요? 어떻게 하는거에요? ○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1년을 쓸려면 2명이 280일 쓰게 되는데 공공근로가 확보가 되어서 쓰면 그걸로 쓰고, 모자라는 부분만 이걸로 대체해서 쓸 계획입니다.
김영석위원
예, 무슨뜻인지 알겠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을 거기서 선별을 해가지고 얻어지는 수익 있죠? ○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얼마에요? 그게? ○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그것이..
김영석위원
금년도분 것이 얼마에요? ○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금년도에 11월 25일까지 1,008만 8,000원이 수익 됐습니다.
김영석위원
1,008만 8,000원요? ○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예.
김영석위원
재활용품 선별 안하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국가적으로 자원 낭비가 됩니다.
김영석위원
제가 드리는 얘기는 인건비 못미치면 말아야지, 인건비도 못 미치는데 재활용품을 추려 내야 하느냐 하는 말이에요? ○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그런 측면에서 따지면 우리군으로서는 손해입니다 만은 이게 정부에서 쓰레기 감량화 사업 추진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알았어요. 그 다음에 287쪽에 학술용역비입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이런 것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이걸 꼭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자료를 만들고 이렇게 해야 합니까? ○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이런 문제는 감사나오면 객관성 문제 때문에 이것을 잘 따집니다. 그래서 이게 객관성이 있냐, 없냐.
김영석위원
아니, 공무원들이 누구 편들어서 하는 것이 있가니 무슨 객관성을 따지고 그래요? ○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이런 모든 문제는 현지조사를 해서 기술적으로 산출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 업무를 같이 일일이 전부다 쓰레기 수거 수집해야 할 장소를 다 나와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업무를 하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주시라든가 타시군에도 일일이 용역을 맡겨서 결과보고 나온 것을 가지고 입찰을 하고 그럽니다.
김영석위원
그 다음에 288쪽에 매립장 조성에 따른 영농보상인데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이해가 잘안되네요. ○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매립장 밑에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거기다 쓰레기가 들어오면 매립할 적에 토취장을 만들었었어요. 당초 매립장 만들 적에
김영석위원
비봉 쓰레기장 얘기에요? ○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예. 거기 흙을 갖다가 쓰레기 들어오면 매립을 해왔는데 정리를 하고 난뒤에 농사를 짓게끔 해줘야 하는데 그걸 지금까지 안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농사를 못짓고 있어요. 거기에 돌같은 것이 깔려있고 해서 농사를 짓질 못하게 되어 있어서 그 사람이 매년 민원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 민원 뿐만 아니라 진입로 변에 그 사람 개인토지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침출수 수거하는 땅도 그사람 땅입니다. 그래서 농사 짓도록 해달라는 보상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었는데, 진입로 들어간 부분만 팔아라 이렇게 하니까 그건 죽어도 못팔겠다 살려면 다사라고 합니다.
김영석위원
이거 지금 지적도 가지고 있어요? ○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밑에 자산취득도 똑같은 땅입니까? ○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런데 왜 면적이 틀려요? ○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이곳이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이곳이 그 사람 땅이고, 이곳이 진입로인데, 진입로에 이 사람 땅이 좀 들어갔습니다. 약150평정도가 들어갔어요.
김영석위원
어디가 150평이 들어가요? ○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진입로에요.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이 땅만 산다고 하니까 이 옆에 땅을 다 사라고요? ○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래서 이 땅을 다 살려고 그래요? ○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어짜피 쓰레기장하고 붙어 있으니까,
김영석위원
복토개수 야적한데는 어디에요? ○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그곳은 여기 인데, 위에는 농사를 짓고 있고, 여기는 복토하면서 흙을 쌓아 놓고 썼는데, 이것을 정리를 안하니깐 이 사람들이 농사를 못지었어요
김영석위원
이곳이 한사람 땅이에요? ○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예. 한사람 땅입니다.
김영석위원
이곳을 정리를 하면 농사를 짓는다는 말이에요? ○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을 우리가 사면 이 문제가 해결되고 복토는 안해도됩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둘중에 하나는 안되야 할거 아니냐 그말이에요. 야적장 복토비도 들어갔고, 구입하는 비용도 여기 들어있고, 둘중의 하나밖에 안해야 할거 아니냐 그말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아까, 그건 말씀을 드렸어요. 보고드릴 때 취득을 하면 복토비는 필요가 없을 것이다.
김영석위원
예. 알았어요. 그 다음에 광역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광역 매립장 부담금 해서 시설비하고, 운영비를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는데 회수 시설 부담금은 또 뭐에요? ○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광역매립장 부담금은 '97년도에 광역으로 매립장 만들었지 않습니까, 전주시에서 그래서 거기다 매립을 하고 있는데 그 매립장 만드는 시설비에 대해 3시군이 협약을 해가지고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97년도 그때 완주군에서 부담을 안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빚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광역 매립장 부담금이에요? ○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예. 시설비가 7억 2,371만 2,000원이고 운영비는 매년 쓰레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면 근무요원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경비가 들어갑니다. 전기료 나 매립장 관리 하는데 비용이 들어가요. 비용 들어가는데 대해서 각 시군이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광역 자원화 부담금은 뭐에요? ○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광역 자원화 회수 시설 부담금은 전주권 광역 쓰레기 소각장을 짓는 것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매립장이 포화가 되니까, 소각장을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2005년도까지 짓게 됩니다. 또 전주권 2단계 매립장이라고 해서 소각제를 매립할 수 있는 매립장하고, 그 다음에 광역 매립장 재활용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매립이 거의 다 되어가니까 압축을 시켜가지고 비닐로 싸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소각장이 건설되면 그걸 태울려고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 하는 부담금입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2002년도 분이 5억 1,700만원, 그리고 내년도분이 24억을 완주군에서 부담을 하는 금액 중에서 ○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24억, 2002년도에는 5억 1,700만원, 2004년도에는 17억 그렇게해서 우리 완주군에서 부담해야 할 돈이 51억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금액이 5억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그것이 사업비가 전주시에서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조금 유동적입니다. 입찰하고 사업비가 줄어들고 하면 사업비가 유동적입니다.
김영석위원
정리를 해보면 전주권 광역 자원화 회수 시설은 결국 소각장을 만들고, 또 소각장에서 나오는 소각재를 매립하는 시설을 갖추는데 완주군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51억이다. 이 51억 중에서 지금 2002년도분 5억 1,700만원, 2003년도분10억, 2004도분 17억, 그렇게 부담을 하는데 그러면 전부 32억 정도 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24억 중에서 내년도에 10억만 예산이 섰습니다. 부담을 하고 14억을 더해줘야 합니다. 2003년도분이 지금 여기 10억이라고 되어있는데 24억을 부담해줘야 합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시설하고 난후에 우리가 매립, 소각을 하게 되면은 얼마씩 부담을 하죠? ○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운영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소각장 운영하는데 운영비, 전기료랄지, 인건비랄지
김영석위원
예, 알았어요. 그러면 비봉 쓰레기 매립장 쓰레기도 그쪽으로 가서 소각을 시킬수가 있네요. ○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그러죠. 비용만 부담을 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제일위원
서제일입니다. 283쪽을 보시면 도시군계지역 환경정비추진을 해가지고 7,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걸 겉치례만 할려고 생각을 마시고 지금 실질적으로 봉동지역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봉동초등학교 뒤에 주인 이한수씨가 소를 키우는 장소가 있는거 아시죠? ○
지금 그 지역에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고 해서 말도 많고, 또 미관상도 안좋고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은데 행정단속에는 별로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환경정비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주위에서 잘 알수가 없도록 커버하는 장치도 할 수 있잖습니까? 고속도로 같은데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음벽을 하듯이 거기도 어떻게 칸을 치던지, 막을 쳐서 주위에 미관상 인상을 찌그려뜨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만들던지 아니면 행정에서 단속을 해서 옮기가 한다든지 무슨 대책을 강구를 해야지 이거 군계 지역에다 완주군 보기좋게 겉치례만 해놓고 속은 썩어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이런 불편한 점이 군 관내에 여러곳이 있습니다. 화단조성하고, 지붕도색만 하면 뭐합니까? 우선 당장 우리 주민들이 악취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는데 그런데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하더라도 조치를 해야지 그건 방치해놓고 지붕만 페인트칠해서 겉치례만 해놓고 군계 지역에다가 선이나 하얗게 그려놓고 화단이나 조성하고 그러면 뭐합니까? 그런 부분을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예. 축산시설 악취관계는 지금 완주군에 축사를 하고 있는 곳이 2,000곳이 넘습니다. 2,150개소가 되는데 악취방재시설은 개인이 설치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한수씨를 해주면 다른 지역도 다 해줘야 할 형평성 문제가 있고 또 도시군계지역 환경정비는 시군이라든가, 도단위라든가 이렇게 경계지역에 대해서는 경쟁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안좋을 경우에는 경계지역 사는 사람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대둔산 경계지역 정비를 했는데 주로 마을안길 확포장이라든가, 하수구라든가 이런걸 해줬고, 70년도, 80년도에 지은 집들이 지붕이 새까맣게 칠해저 있어 보기 흉한 집들도 도색을 하고 해서 환경정비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악취관계를 법으로 지도관계를 철저히 해서 악취가 안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서제일위원
말로만 지적당할때만 단속한다고 하고, 시기만 넘으면 ○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악취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가서 단속을 하고 시설 개선을 하고해서 지금 많이 개선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한수씨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서제일위원
주위에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면 환경관리과 담당들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다 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째서 환경관리과 담당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근무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리과
리과환경관
고병엽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는거하고 또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틀립니다.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서제일위원
그래요? ○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예.
서제일위원
그런데 주무담당하고 과장하고 친구라 해서 말도 안듣고 그런다고 주위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것도 시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제일위원
그리고 296쪽을 보면 해전 춘포간 제방도로 그걸 어떻게 환경관리과에서 책임졌어요? ○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그것은 환경기초시설이 저희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위생축산 처리장이 있습니다. 그 인근마을에 주민들에게 지원사업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서제일위원
그래요? ○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예.
서제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역 주민들 소, 돼지 키우는 근처에 도로를 해달라고 하면 환경관리과에서 해주는 겁니까? ○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도시개발과 소관이고, 환경 기초 시설이 삼례에 있기 때문에 위생처리장이라든가, 축산폐수처리장 여기에서 악취가 많이 나서 주민들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제일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그말이지요. 왜냐면 거기도 악취가 나는데 매일 나가서 단속하기는 그렇고 도로라도 들어가는 데 옆에라도 농로라도 깔아주고 좀 달래면 불평이 덜할거 아니냐 이말입니다. ○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축산시설이 여러군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0군데가 넘는데 그런 사업들은 지금 도시개발과 숙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제일위원
해전∼춘포간은 무슨 구역으로 확장되어서 앞으로 그곳이 많은 발전을 한다고 하는데 제방도로를 포장을 해주고 그래요 자갈만 깔아주면 되지, ○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거기는 지금 포장이 다 되어있는데, 그 구간만 빠졌습니다. 익산 구간도 다 포장이 되어 있고, 완주군도 다 되어있는데 110m 그곳만 안되가지고 그건 꼭 해줘야 할 형편입니다.
서제일위원
제가 처음으로 이걸 배웠습니다. 환경관리과도 도로를 포장 해줄수 있구나라는 것을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저는 건설과나 도시개발과만 하는줄 알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수님꺼 환경관리과에 얼마나 숨어 들어 왔습니까? 660만원요? ○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저희과는 지금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서제일위원
거짓말 무슨 환경관리과에서 사업시책 업무추진비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지금 300만원 서 있는 것은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에 세미나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교수들이나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사업을 안해봤기 때문에 회의도 개최해야 하고, 박사들 자문도 받아야 하고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서제일위원
환경사업 추진 관련에 의해서 300만원 세웠고, 기타 업무 추진비도 360만원 세웠고, ○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그것은 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한달에 30만원씩,
서제일위원
근데 집행부는 운영비다 여비다 갖가지 붙일건 다 비슷하게 해서 띄엄띄엄 넣어서 의원들이 뭐 알겠냐 라는 식으로 하는 것이 많이 있잖습니까? ○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그럴 리가 있습니까?
서제일위원
다른 과장님들은 잘 모르는데 환경관리과장님은 얌전한 척 하면서 다 한다고요.
종관
박종관위원장
서제일 위원님 시간이 자꾸 지연되고 있네요.
서제일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잠깐 한두가지만 묻겠습니다. 288쪽을 보면 쓰레기 매립장 주변 토지매입비 4,030평인데 4만 7,000원이라는 돈은 어떻게 책정이 된겁니까? 평당 4만 7,000원이죠? ○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그러죠. 거기 싯가가 그 이상 갑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그 산골짜기 밑에 공시지가가 평당 4만 7,000원이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그 사람이 살 적에는 6만원을 주고 샀다고 하는데!
종관
박종관위원장
그건 그 사람 이야기고요? ○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감정을 해보니까 그 이하로 나오는데 그 사람은 산 가격이 6만원을 주고 샀다는데 6만원을 내라 이런 식으로..
종관
박종관위원장
그건 그 사람 이야기고,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도 그 산골짜기에서 저희도지난번에 가서 봤습니다만은 별필요 없으니까 돈이나 붙여서 팔아먹자 라는 의도가 깔려 있기는 있죠? ○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사람도 여러 가지 이용하기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완주군에서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종관
박종관위원장
그러니까, 자꾸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 이 사람 의도는 어차피 그런저런 이유를 달아서 예를 들어서 2만원이나 3만원짜리가 되겠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4만 7,000원을 붙여가지고 돈이나 잘받고 팔아버리자 라는 뜻이다 이런 얘기죠! 그게 즉 다시말해서 오해가 되면 특혜성 소지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 라는 얘기에요. ○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그런 특혜성은 없고요, 앞으로 거기를 사 놓으면 우리 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용이하게 쓸 수 있을 걸로 저는 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그리고, 취득할 때 공유재산 승인을 받아야 되죠? ○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예. 받아야 합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그런데 받았습니까? ○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앞으로 변경 승인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순서가 뒤바뀐거 아닙니까? ○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이것이 조금 늦었습니다. 변경승인 받고 해야하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내년 1월달에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그 밑에 가서 부담금 51억 중에 완주군 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광역 자원화 회수시설 부담금, 이거 지금 전주시에 하는 태도로 봐서는 이거 없애버립시다. ○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이것이..
종관
박종관위원장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서 성의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주고 말고 그래버리게요? ○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24억을 세워야 하는데 군수님께서 어떻게 나오는가 보라고 해서 10억만 세웠습니다. 14억은 안 세우고..
종관
박종관위원장
군수님도 저하고 뜻이 같습니까? ○
이거 하는거 봐서 어떻게 성의를 비치느냐에 따라서 줄것인지 말것인가를 결정하고, 얼마를 줄것인지도 결정을 해야지 그냥 전주시에서 얼마내라, 51억 내라 그래서 내년도에 24억 내라 이거 우리는 뭡니까? 해달라면 해달란데로 해줄 뿐이고 이것 좀 생각해봐야 겠어요? ○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24억을 부담해야 하는데 그쪽에서 성의를 보이는가 안보이는가를 봐서 하라는 뜻으로 10억만 세운 것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이거 꼭 참고해야 되겠습니다. ○
병엽
고병엽환경관리과장
예. 24억중 10억만 세운 것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부터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문 화 공 보 과 >;
12 : 00 정회
13 : 30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이방재입니다. 먼저 저희 문화공보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 홍의석입니다, 문화관광담당 최인성입니다, 체육청소년담당 김재열입니다. 문화체육시설담당 황경완입니다. 이어서, 문화공보과 소관 2003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과에서는 공보관리 예산 3억 5,173만 5,000원, 문화관리 예산 21억 649만 8,000원, 관광관리 예산 1억 2,440만원, 체육청소년관리 예산 29억 1,508만 6,000원, 문화체육시설관리 예산 1억 3,119만원 등 2002년 본예산 대비 27억 3,839만 6,000원이 증액된 56억 2,89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공보관리 예산은 저희과 소속 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4,414만 3,000원을 인건비에 계상하였고, 160쪽에 군정홍보자료수집 신문구독료, 완주신문발간, 군정광고, 군정홍보를 위한 경비와 과 운영을 위한 경비 2억 4,273만 2,000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부기별 내역은 산출기초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3쪽에 저희 문화공보과 업무추진을 위한 직원들의 출장경비 3,190만원을 여비과목에 계상하였고, 문화예술과 체육진흥발전을 위한 시책추진 경비 600만원, 과 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 240만원을 각각 업무추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자료정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 756만원을 재료비에 계상하였고, 군정 영상기록물 관리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구입설치비 1,700만원을 사업예산 연구개발비 과목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에 문화관리 예산입니다. 각종 문화예술 행사 추진과 문화재관리를 위한 일반적 경비 1,682만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고, 166쪽에 문화의 집 운영관리를 위한 출장경비 180만원을 여비과목에, 문화재관리 일시사역인부임 378만원을 재료비에, 선진문화 유적지 현지답사교육을 위한 경비 100만원을 일반보상금 과목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완주농악단 시군농악경연대회 참가 및 농악용품 구입, 국창 권삼득 추모사업 전국국악대대전, 고산향교 충효교실운영 및 집기구입 등 지역문화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들에 대한 경상적 지원경비 4,400만원과 완주문화원 자유 총연맹 등 정액보조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경비 3,980만원을 각각 민전이전 과목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문화관리 보조사업 예산입니다. 문화예술 저변확대를 목표로 군민문화예술 사회예술 관계를 실시하기 위하여 50% 도비 보조를 받아 재료비 300만원, 강사료 1,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도지정 무형문화재인 봉서사 영산작법의 전수와 고산향교 유림 전통문화 보존을 위하여 48% 국도비 보조를 받아 2,200만원을 일반보상금 과목에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영산작법 전수활동, 고산향교 일요학교 운영, 마을문고 지원 등 지역문화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들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1,102만원과 정액보조 문화활동 사회단체인 완주문화원의 보조금 4,960만원, 대둔산 축제 행사 보조 위탁금 1억원을 각각 민간이전 과목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완주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봉동읍 소재 완주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로 50%국비 보조를 받아 3,667만 8,000원을 자치단체등이전 과목에 계상하였고, 보물 608호 보강명전을 보유하고 있는 위봉사 종각 단청공사비 5,000만원, 고산 공공도서관 건립비 10억원을 시설비및부대비 과목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 소재하는 역사유적지와 전통사찰 보존을 위하여 추수경장군 묘역정비, 정수사 극락전 개축, 원등사 나한전 정비, 안심사 적광전 일주문 단청공사 등에 필요한 경비 5억 4,000만원을 민간자본이전 과목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리 자체사업으로 우리군 지역문화 유적인 봉동 봉강서원 지붕번와와 위봉산성 누각복원 사업비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관광관리 예산입니다. 와이드칼라 관광지 홍보, 전국체전대비 관광홍보물 제작, 관광안내책자 입체형 관광완주 지도제작 등 완주8경, 8품, 8미 홍보를 위한 경비와 관광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적경비로 총 8,744만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고, 174쪽에 유원시설과 관광업소 지도 출장경비 40만원을 여비과목에, 문화관광안내 일시사역인부임 756만원을 재료비 과목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관리 사업예산으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사업비 800만원을 보조사업 과목에 완주관광안내도 정비사업비 2,100만원을 자체사업 과목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체육청소년관리 예산입니다. 체육청소년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적경비와 행사경비 2,220만 6,000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고, 178쪽에 체육청소년 업무 출장경비 190만원을 여비과목에 다목적 운동장 잔디관리를 위한 비료, 농약대 75만원과 제초인부임 335만원을 재료비 과목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업주 및 지도요원 교육과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자들에 대한 실비보상 경비와 청소년의 달 모범청소년 시상품비로 850만원을 일반보상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참가 경비 225만원, 게이트볼 대회 개최 및 참가경비 480만원, 도민체전과 생활체전 출전경비 9,000만원, 180쪽에 생활체육회와 시범체육교실 운영 경비 1,300만원, 생활체육대회 개최 경비 900만원, 청소년 상담실 운영경비 720만원 등 체육청소년관련 단체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총 1억6,625만원과 체육회에 대한 사회단체 정액보조금 240만원을 민간이전 과목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청소년관리 보조사업 예산입니다. 청소년보호 조사와 단속활동비 125만원을 여비과목에 계상하였고, 181쪽에 완주군 로울러 실업팀 2억원을 일반보상금과 일반보상금 과목에 계상하였습니다. 건전생활을 위한 생활체육교실 운영,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등 8개 사업 경비에 50%내지 75%의 국도비를 보조받아 8,848만원을 민간이전 과목에 계상하였고, 182쪽에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10억원, 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에 11억원, 소양면 체련공원 조성사업에 3억 5,000만원 등 총 24억 5,000만원을 시설비및부대비에 계상하였고, 동상면민 운동장 배수로 공사에 1,000만원을 자체사업 시설비 과목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문화체육시설관리 예산입니다. 문화체육센타, 문화의집, 향토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체육시설 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등 일반 경상적경비 1억 2,869만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산출기초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7쪽입니다. 문화의집 운영을 위한 출장경비로 여비과목에 5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의집 교양강좌 강사수당 200만원을 일반보상금 과목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문화공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이 원안대로 내년도 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밑에서부터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187쪽에 각종 시설관련 홍보수수료 1,500만원이 250만원씩 6회로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시설관련 홍보수수료에요? ○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에 있는 예술회관, 다목적운동장, 동학농민역사광장, 체육센타 등 이런 시설에 대한 홍보를 연중 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희창위원
어떻게 홍보를 하시는 거에요? ○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센타 하면 연중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 문화체육센타를 이용할 수 있는 말하자면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할 수 있다든지 이런 사항들을 홍보를 하는 겁니다.
이희창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는 겁니까? ○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신문에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위원
신문에 홍보를 해요? 어떤 신문에요? ○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우리는 지방지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결론적으로 지방지에 대한 홍보수수료비고만요? ○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위원
그 다음에요. 182쪽에 시설비를 한번 봐주세요. 생활체육공원 조성 1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장소가 어디에요? 부지매입비 입니까? ○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부지매입비가 아니고, 생활체육공원을 당초에 김태식 부의장님이 2000년도에 갑자기 보고를 해라고 해서 고산에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고산에 옛날 도축장 뒤에 장소를 일방적으로 잡아서 갑자기 보고를 하게 되었었는데 그 뒤에 다시 저희들이 보고한 장소는 고산에 충혼탑 부지 일대로 해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희창위원
거기하고, 지금 두군데 되어있죠? 농협 창고하고요? ○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농협 창고는 저희들은 알지도 못합니다. 처음 들어보는 얘기입니다.
이희창위원
그래요? ○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예.
이희창위원
저희가 부결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거기는 저희가 생활체육공원이 보고는 거기다 했습니다 만은 확정단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러니까, 충혼탑 옆에 거기도 의회로 넘어왔는데 부결처리 된 걸로 알고 있어요? ○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요청한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래요? ○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예.
이희창위원
재무과에서 요청을 했는데 부결되었는데 예산이 계상되었길래 어떻게 된 것인가? ○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지금 생활체육공원 충혼탑 부지는 처음에 경찰청 토지로 되어 있었는데 교환 해서 완주군수로 등기가 났습니다. 그 부지만 해도 2,200평 정도 되는데 만일 거기다 한다고 하면 그 나머지만 매입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이희창위원
나는 그것 좀 알아보려고 물어봤어요. ○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예.
이희창위원
그 부결된 내용인데 어떻게 예산이 올라왔는가..
종관
박종관위원장
부지가 확보되었다는 말씀입니까? ○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충혼탑 부지는 2,200평 정도는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아니, 충혼탑 부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충혼탑 부지 위에.. ○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릴께요.
이희창위원
설명하실 거 없어요. 우리가 그건 다 들었으니까 그 부지매입비로 예산 계상한거 아니에요?
시설비? 그 시설하는 걸로.. ○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예.
이희창위원
부지매입도 안되었는데 시설비만 계상해놨고만.. ○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예. 부지매입은 충혼탑 부지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만 추가로 하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희창위원
예. 알았어요. 그리고, 175쪽에 완주 관광안내소 정비 3개소 700만원씩 3개소가 2,1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 관광안내도를 정비하는 거에요? ○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완주 관광안내도 정비인데, 저희들이 현재 삼례터미널, 봉동터미널, 화심온천, 동상댐, 운주파출소에 이렇게 5군데에 관광안내소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노후된 3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이희창위원
어디 어디에요? ○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3개소가 삼례터미널, 봉동터미널, 동상댐 이렇게 3군데 할 계획입니다.
이희창위원
못쓰게 생겼어요? ○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오래되고, 퇴색되어서..
이희창위원
아무리 퇴색되었다고 하더라도 700만원씩 들여서 시설을 한번씩 하면은 중간중간에 페인트칠도 좀 하고, 다시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전방 안내도는 보수해서는 어렵고, 다시 해야 하는 걸로..
이희창위원
그럼 좀 있다가 못쓰게 생기면 또 바꾸겠네요? ○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매년하는 것이 아니라 5년이 된다든가, 7∼8년이 지나서..
이희창위원
지금 몇 년 되었어요? ○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5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희창위원
700만원짜리 하나 세워서 5년밖에 못쓴다 그 얘기에요? 알겠습니다. 서로 잘 모르니까 공부하는 차원에서 물어보는건데 173쪽에 입체형 관광안내 지도 제작 20,000부 라고 해놨는데 그 20,000부를 제작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려고해요? 활용방법을 한번 얘기해주세요? ○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이 관광지도는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래 관광객이 오면 배부를 하고, 그 다음에 관광지도는 전국적으로 각 기관에 관광공사에도 배포를 하고, 우리군을 방문하는 단체라든지..
이희창위원
천천히 얘기를 해보세요? 어디 어디 활용할 계획이신가 20,000부면 상당히 많은 양인데, ○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한번 제작을 하면 몇 년을 쓰고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몇 년정도 쓰실 계획이에요? ○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써지는 대로 쓰는데 약 3,4년은 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희창위원
그 다음에 관광홍보 책자 발간도 3,000부를 1,600만원에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내년에 2003년도 전북 방문의해가 되어있고, 전북체전도 대비해서 관광책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희창위원
전국체전 대비 홍보물을 2,400만원을 제작을 하는고만요? ○
그러죠? 전국체전 대비 관광홍보물 제작.. ○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여기는 홍보 인쇄물이 아니고요..
이희창위원
200만원씩 12개소를 한다는데 그럼 무슨 뜻이에요? ○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완주 홍보탑, 아치, 기타 홍보물 제작 등 같이 병영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럼 이렇게 써놓으면 안되지, 홍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팜프렛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가로를 해놔야 쉽지 않겠어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200만원짜리 홍보물이 있나 그런걸 넣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의원들도 좀 질의할 수 있도록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70쪽 하단부를 보면 시설비 농촌 공공도서관 건립비 이것도 약 10억이 드는데요. 이거 투융자 심사 거쳤어요? ○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예. 다 거쳤습니다.
이희창위원
의회에는 보고를 했어요? 의회 승인 얻었어요? ○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의회에는 설명을 못 드린거 같은데..
이희창위원
이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의회에 10억 이상은.. ○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받았습니다.
이희창위원
의회에서 승인 받았어요? ○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예.
이희창위원
금방 안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아니, 의회 설명을 했냐고..
이희창위원
설명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죠? ○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예. 승인 받았습니다.
이희창위원
설명을 한번 하셨어요? 안하셨잖아요? ○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재무과로 신청을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종관
박종관위원장
공공도서관이라고 하면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재무과에다 신청을 했거든요..
이희창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이런 것이 자꾸 붉어지면 기분이 별로 안좋아요. 내가 이거 처음 보는 거에요. 예산 딱 세워놓고 알아서 해달라 그런식인데,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청사신축하고 같이 계획에 되어 있다는데요. 고산자치센타에..
이희창위원
그러니까요 그래도 별도로 의회 보고도 한번 하셔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창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약간은 배우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7쪽을 보게 되면 완주문화원 정액으로 2,000만원을 보조해주는데 이건 어디다 쓰라고 주는 것입니까? ○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정액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완주문화원의 사무국장과 간사가 있는데 사무국장이 월85만원씩 인건비, 여자간사가 월 55만원씩, 기타 나머지는 사무비 및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각종 사업활동이나 이런건 따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이것은 문화원 사무국장하고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나머지는 문화원 사업비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169쪽을 보게 되면 사업비가 또 따로 있어요. 3,000만원요? 각종 향토자료수집비.. ○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3,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릴까요?
종관
박종관위원장
이것은 사업활동이 무슨 사업활동입니까? ○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거기는 시조경창 대회라든지, 문화원에서 하는 전통민속놀이, 효자,효부 시상이랄지,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읍면별 농악경연대회라든지 기타 문화원 사업입니다. 그 밑에 완주문화원 향토자료수집비는요 2001년에는 설화집을 문화원에서 발행을 했고 2002년에는 문화재화보 해설집을 발행해서 곧 나올 계획입니다. 이것도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사업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172쪽에 추수경 묘역정비 사업은 지난번에도 올라왔습니다만은 이건 뭐하는 사업입니까? ○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봉동에 문화재로 등록이 된 추수경 장군묘역이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우리가 묘역정비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안에 집이 3채가 있습니다. 그 3채를 다사서 매입을 해서 이전을 시키고, 거기에 묘역정비와 요사채 관리사 이런것들을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거기에 있는 주택 3채를 이전시키고요? ○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장
정비사업이란 것은 사당 지어주고 그런 것입니까? ○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쉽게 말해서 그렇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추씨 사당 지어주는거 같아요. 과연 이런걸 해야하는가 라는 의혹이 생기지 않을 수 없네요. 그 다음에 172쪽을 보게 되면 위봉산성 누각복원을 시키는데 1억 5,885만 6,000원인데 군비로 이런 것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봉산성 성문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성문 복원을 '99년도에 했습니다. 옛날 자료에 보면 누각이 있었는데 국비로 금년에 1억 들여서 왼쪽에 있는 산성을 복원했고, 오른쪽으로 내년도에 2억을 문화재청에 신청을 해서 그것도 거의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시는 안 내려왔는데 다 되었다고 연락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산성복원사업 일환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그것도 문화재입니까? ○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장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81쪽에 완주군 로울러 실업팀 운영하는데 2억원이 드는데 완주군민중에 우리 완주군에 로울러 스케이트팀이 있다고 아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완주군 로울러 팀이 몇 년전만 해도 전국을 재패하고, 많이 우승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전라북도 체육회 차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각 자치단체에서 한종목씩 육성, 운영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완주군은 로울러를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그러면 완주군에 로울러 실업팀을 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냥 도에서 하라고 하니까.. ○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전라북도 체육발전을 위해서..
종관
박종관위원장
그리고 홍보도 좀 하고, 과연 성적이 좋게 나왔을 때 완주군이 전국적으로 위상도 확립하고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전혀 홍보도 안되어있고, 실제로 완주군민 대부분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에요? ○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실적이 작년도 굉장히 좋았고, 홍보도 많이 되었습니다. 신문도 많이 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근데 실제로 지방지는 특정 몇 명 밖에 안보더라고요. ○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금년 체육대회때도 3위를 예상 했었는데, 중간에 넘어져서 아쉽게도 3위를 못했는데..
종관
박종관위원장
그렇죠. TV매체라도 홍보를 해서, 완주군에 이런 실업팀이 있었구나 라고 인식을 시켜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리고 2억원씩이나 듭니까? 이 사람들은 주로 어디서 합숙하면서 활동하고 있습니까? ○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지금 훈련할 때 송천동에 있는 로울러 경기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거기다 로울러 경기장을 전라북도에서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사 회 복 지 과 >;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권옥순입니다. 먼저 방금 배부해드린 것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03년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은 233억 4,027만 4,000원으로서 완주군 전체 예산의 14.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2002년도 본예산 대비로는 23억 1,905만 1,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담당별로 예산액과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관리입니다. 사회복지관리 예산액은 80억 8,978만원으로 2002년 대비 3억 2,571만 7,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직 인원 충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경로당 증가에 따른 운영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보조사업은 증가되었으며, 그간 자체사업으로 중점 추진하였던 경로당 신축과 보수, 심야전기, 건강관리 기구 사업비 등은 13억 2,71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관리입니다. 여성복지관리 예산액은 53억 7,185만 8,000원으로 2002년도 대비 10억 7,512만 1,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복지관리입니다. 의료복지관리 예산액은 97억 7,017만 9,000원으로 2002년도 대비 30억 7,026만 1,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주요 감내역으로는 경로연금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증되었으며,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비가 12억 726만 5,000원과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19억 7,018만 5,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관리입니다. 복지시설관리 예산액은 1억 845만 7,000원으로 2002년도 대비 180만 6,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전기요금 일반운영비 증가와 기타 경상비가 증가되었으며,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은 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액 233억 4,027만 4,000원에 대하여 담당 분야별로 중요 증감내역 중점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243쪽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공원묘지 잔디깍기 인부임은 현재 봉동공원묘지 주위를 풀깍기 인부를 쓰고있는데 원래 계약할 때 관리비 55만원을 받기 때문에 공원묘지 풀깍기 등 여러 가지 관리하는데 쓰는 인부임입니다. 다음은 그 밑으로 가서 충혼탑 도색 및 제초작업인부임입니다. 저희 관내 충혼탑이 있는 곳은 삼례, 소양, 구이, 고산, 화산, 동상 5군데입니다. 여기 제초 작업인부임으로서 읍면당 15만원씩 저희가 재배정 해줍니다. 다음은 244쪽에 현충일행사참석 유족보상입니다. 여기 부기는 170명이지만 실제로 유족수는 400명입니다. 그래서 매년 보상금을 1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산출기초하고는 맞습니다 만은 1만원씩은 적은 금액이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국가(독립)유공자 유족 행사 참석보상입니다. 815광복절을 대비해서 독립유공자 8분한테 5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이분들은 대한민국 훈장을 받은 분들로서 예우차원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오면 장애아동 부모교육 참가자보상입니다. 저희가 장애아동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계획인데 부모교육에 필요한 강사비라든가 참가비, 식대 등입니다. 245쪽을 보면 기타보상금 중에 노인의날 표창시상금입니다. 저희가 매년 실시하는 노인의날을 대비하여 읍면별로 유공자에 대해 1명씩 시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행여사망자 장제비입니다. 수시로 행여병자가 발생했을 때 1기당 50만원씩 장사를 치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밑줄 민간이전 경상적보조입니다. 재가노인복지센타 지원은 저희 관내 5군데가 있는데 내역으로는 봉동재가복지, 용진재가복지, 상관재가복지, 이서재가복지, 완주노인재가복지센터 등 5군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상관노인재가복지센타는 국비 보조로 9,0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4군데는 전혀 지원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인건비로 1개소당 600만원씩을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비보조 경로회관이 있는데 난방비는 국비, 도비가 없고 순수한 군비 보조입니다. 여기는 40만원이 나가지만 중앙 지시가 50만원으로 10만원이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때 10만원을 더 올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국비에서 안들어간 운영비를 군비에서 보조해주는 금액입니다. 246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은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완주노인회는 전부 정액보조 단체입니다. 각각 1,000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운영비,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251쪽에 경로당 난방비가 있는데 도비 20%보조이고, 경로당 간식비는 국비보조는 없고 도비만 인원수에 따라서 보조해줍니다. 다음은 252쪽에 완주군 순국선열 성역화사업은 경천 순국선열 성역화사업에 지급되는 현충문과 조경 공사비입니다. 그리고 253쪽에 공원묘지묘역 배수로설치는 현재 1묘역과 3묘역에 배수로 공사가 안되어 있는 관계로 계상된 금액이고, 납골당 신축비는 5억 1,520만 2,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총 공사비가 지금 현재 9억 5,000만원입니다. 2002년도까지 확보 예산이 4억 3,000만원이고, 나머지 5,500만원을 2003년도에 확보 해야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경로회관 보수는 당초에 33개소를 올렸는데 많이 깎여서 700만원씩 10군데가 계상되었습니다. 경로회관 신축은 470만원은 심야보일러 금액입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는 심야 보일러를 해주지 말고, 신축비에 4,000만원을 더해서 이번 수정예산에 넣었으면 합니다. 다음 253쪽에 노인복지기금 출연입니다. 여기는 현재 1억 6,000만원이 적립되어 있는데 2003년도에 2,000만원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255쪽에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여성자원봉사자 전문위탁교육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여성위탁 교육으로서 자원봉사자들과 여성을 위주로 전문위탁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밑에 외국인 여성가족 한국적응교육 참석자 보상은 완주군 관내로 시집온 외국인 여성 97명을 상대로 해서 매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 257쪽에 시설 퇴소아동 자립금입니다. 이건 우리 관내 선덕보육원이 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자립금을 1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262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 학생 중식지원은 완주교육청에 결식아동에 대해 중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여성발전기금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6,000만원씩 지원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8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저희가 저소득 불우계층 즉시보호비로 재난을 당해서 긴급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 50만원씩 20가구에 대해 해당가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위원
서제일입니다. 제가 3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묘지가 군수입 사업에 한몫하고 있는데, 조의객들이 산에 가서 갑작스레 비가 온다거나, 해가 떠서날이 뜨겁다거나 할 때, 잠시 쉴곳이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따라왔을 때에 급경사에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서 놀다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다 어린이 시설도 좀 해놓고, 성인들도 잠시 쉴 수 있는 시설을 해놓는 것이 주인의 입장에서 도리인데 전혀 그런게 없어서 불만들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묘지가 우리군 수익사업의 장이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서 기획실을 상대로 예산을 세워 반영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로당 문제인데 이건 수없이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13가구도 안되어 있는 곳에 경로당이 세워져 있고 이렇다 보니까 말이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는 과장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지금은 부락 단위로 주민들이 경로당을 질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3,4개 부락이 합쳐진 마을회관이다 해서 7,000만원 내지 8,000만원 들여가지고 2층으로 지어놓으면 리민들이 와서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경로당이 이젠 하향세를 타고 있는 경향이니까 양로당 같은 곳은 모양세를 바꿔서 마을회관.. 정말 젊은 사람들도 가서 놀 수 있게끔 해야지, 말이 경로당이지 경로당 가보면 젊은 사람들이 놀고 있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마을회관으로 해서 경로당을 축소를 하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라는 바램이고, 현재 나가는 경로당은 어쩔수 없지만 경로당비도 사실은 4,000만원 가지고도 부족해요. 원칙은 한 5,000만원 정도 해야하는데 우리 제정이 열악하다 보니 다행히도 1,000만원이라고 올려서 계상한다는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독거노인이나 불우한 사람들 지붕을 보면 너무 오래되어서 천막으로 둘러놓고, 방에 들어가보면 옛날 흥부전을 무색케하는 집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경로당도 경로당이지만, 소신있는 행정을 하신다면 정말로 그런 집들을 찾아서 보수도 해주고 벽이 무너져서 스치로풀을 세워서 막고 사는 집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장들한테 알아봐서 2003년에는 정말로 소득높고 풍요로워 살맛나는 새완주 건설에 이바지 했으면 지금 단체장께서 이걸 슬로건을 내세웠으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추진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41쪽에 기타 일반운영비가 1,286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다 쓰시는 거에요? 보니까 기타 일반운영비가 여기에도 1,286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254쪽에도 595만원, 또 265쪽에도 300만원 해서 2,000만원 이상이 계상되어 있는데 주로 어디다 쓰십니까?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241쪽은 설명을 하자면 분야별로 다 틀리잖아요. 공설공원묘지 계약 및 공고..
이희창위원
예? 어떻다고요? 간단하게 얘기해보세요. 어디다 쓰는건지..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각종 행사랄지 여러 가지 용도가 지정되지 않는 경비로 쓰는 일반운영비입니다.
이희창위원
그러니까 비자금이고만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비자금은 아니고요..
이희창위원
비자금은 아니에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희창위원
기타 일반운영비가 다른 실과에 비해서 상당히 많아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저희 과가 행사가 많아요.
이희창위원
많다고 해도 2,000만원이 넘어요. 그렇다고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공원묘지 일시사역인부임 보니까 거의 비슷한 인부임인데 잔디깍기, 제초작업.. 잔디나 제초나 거의 비슷한 맥락입니다. 또 뭐 공원묘지 관리인부임..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여기는 납골당이 생기면 써야 하는데 너무 인건비가 적어서 좀 그렇고요..
이희창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 보세요 납골당이 생기면 직원이 3명이 상시 근무를 하잖아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희창위원
납골당 관리인부나 공원묘지 잔디는 누가 깎습니까?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인부들을 사역해서..
이희창위원
사역인부를 써요? ○
공원묘지 제초작업도 사역인부 쓰고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희창위원
확실해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희창위원
이쪽에 너무 인건비가 많다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그래도 작년보다는 줄었어요.
이희창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많이 주면 됩니까 그렇다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재가노인 말씀하셨는데 봉동, 용진 또 어디에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상관, 이서, 고산..
이희창위원
아니, 4개소인데..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5개소에요.
이희창위원
재가노인 복지센타 5개소에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5개소에요.
이희창위원
여기는 4개소로 되어 있는데..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상관이..
이희창위원
상관이 아니고..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상관은 국비로 9,000만원이 세워졌어요.
이희창위원
봉동, 용진, 이서, 고산..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인건비라고 했죠? 금방?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희창위원
사회복지사들 별도로 봉급 안줍니까?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안주고 있습니다. 자체 시설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안주고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자체 시설에 사회복지사들.. 그러면 군에서 임명한 사회복지사가 아니네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아닙니다.
이희창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그 다음에 내년도에 난방비가 10만원 정도 추경때 계상을 한다고 하셨죠?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희창위원
그러면 10만원이 프러스 되네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희창위원
그 다음에 248쪽에 행사실비보상금 하나만 또 물어보죠! 보셨어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희창위원
행사실비보상금 선진장묘시설 현장견학 45명 도비 67만 5,000원, 군비 157만 5,000원 해서 22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뭔뜻이에요? 선진장묘 현장을 견학한다는 뜻인데 누가 간다는 겁니까?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일반인.. 노인, 부녀회장, 지역유지들 해서 올해도 다녀왔습니다.
이희창위원
아, 그래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희창위원
올해 어디 다녀왔어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서울시립묘지..
이희창위원
시립묘지?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용미리.
이희창위원
말하자면 공원묘지네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납골당도 가고요.
이희창위원
묘지는 볼것이 없고, 주목적은 납골당을 보러 간거 아니겠어요? 그거 물어볼려고 그래요. 납골당이 잘 되어있나봐서 앞으로는 가급적 납골묘를 쓸 수 있도록 홍보차원에서 간거 아니겠어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홍보차원에서..
이희창위원
그러죠?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희창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을 떠나서 254쪽을 보니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 보는 일반운영비인데 평등부부 문패제작(모범부부 13쌍)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되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요즘 양성 평등을 부르짖고 있잖아요.
이희창위원
그러면 어떻게 선정을 하는거에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읍면에서 추천받을려고 해요. 그래서 읍면별로 한쌍씩 추천을 받아서 제작해줄려고 해요?
이희창위원
문패를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희창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에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희창위원
하도 처음보는 것이라 무슨 내용인가 본거에요 본위원의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규
임원규위원
임원규 위원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납골묘 설치 10개소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하나에 100만원씩 어떻게 하는거에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인쇄가 잘못되었어요
원규
임원규위원
1개소에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원규
임원규위원
그렇지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시범으로 한곳에 1,000만원..
원규
임원규위원
시범으로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3군데 해줬어요. 납골묘 500만원씩..
원규
임원규위원
그래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원규
임원규위원
이런거 잘해놓으면 좋겠습니다. 순국선열 성역화 사업은 어디에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경천이에요.
원규
임원규위원
경천?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원규
임원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석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군에 정식으로 등록된 경로당이 203개소지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현재 340개요..
김영석위원
340개면 여기 203개씩 보조해 준다는 것은 무슨말 입니까?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국비이고, 군비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넉넉하게 세웠어요. 좀 더 앞으로 생길 것을 예상하고 360개정도..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아니,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것이 몇 개 되어있냐고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340개요.
김영석위원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것이?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석위원
근데 지금 203개씩 보조해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겁니까?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국비, 도비가 안 들어간 곳에 대해서 저희가 군비로 더 세워줬어요.
김영석위원
현재 민간경상보조를 203곳을 해주는 걸로 되어있어요. 모자라는 데는 어떻게 해주냐 그말이에요? 그 예산이 어디가 있어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245쪽 보면 비보조 경로회관 있죠!
김영석위원
거기가 195개가 있죠?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러면 전부 얼마에요? 398개죠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석위원
398개가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경로당 숫자입니까?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더많이 세워졌어요
김영석위원
예산이 어디가 있어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249쪽 보면 경로당 난방비 203개소 국비...
김영석위원
203개소 하고, 비보조 경로당 195개하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등록이 된 숫자가 398개인데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340개소 입니다.
김영석위원
340개소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석위원
340개소 라고 했어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아까 제가 340개소 라고 했어요.
김영석위원
그니까 금년까지 등록되는 경로당 숫자가 340개다 그리고 등록되지 않았지만 지원을 해줘야 할 곳도 있어서 이거 숫자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비보조 경로회관에 지원되는 게 순수한 우리 군비로 195개소를 난방비하고, 운영비하고 그렇게 주고 있어요. 근데 그 뒷장을 넘기면 간식비 해서 120개소 되어있는데 어디어디만 골라서 120개소 간식비를 줍니까?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도비 보조가 덜 섰어요
김영석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도비보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가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도비보조가 좀 덜 서가지고 군비로 지금 대체한 겁니다. 간식비가요.
김영석위원
도비보조 예산 어디 있어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251쪽이요. 317개소 간식비 세워진거
김영석위원
251쪽 317개소 그러니까 이거 숫자가 맞질 않다니까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안맞아요.
김영석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대대적으로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 최소한 숫자는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던가 해야지 숫자도 안맞는 예산편성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면은 국비, 도비 나도 볼줄 알아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계속 인가가 들어와요. 그래서 조금 넉넉하게 세워놨어요.
김영석위원
넉넉하게 세우는거하고, 부기 방법하고는 틀리잖아요. 넉넉하게 세우는 것은 예를 들어서 203개소에 숫자가 모자란다 그러면 210개를 할 수도 있고, 220개를 할 수도 있지, 근데 그 개념이 아니다고요. 여기 부기되어 있는 것은 어떤 정리가 하나도 된게 없어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이 340개고, 계산을 해보면 398개도 나왔다가, 203개도 나왔다가, 195개도 나왔다가, 이거 어떻게 된 숫자냐 그 얘기에요?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251쪽에 경로당 난방비 203개소 되어있고, 249쪽에 난방비 203개소 되어있죠? 이거 어떻게 된거에요? 똑같은 난방비를 2번씩 줍니까? 어떻게 된거에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하나는 국비고 뒤에는 도비고, 이렇게 각각 넣어서 그런 차질이 생겼습니다. 249쪽은 국비에 따른 보조금이고, 251쪽은 도비에 따른 난방비이고
김영석위원
군비, 도비, 국비 다 합쳐가지고 경로당 난방비 203개소 6,090만원 세워졌는데 그 뒤에는 군비하고 도비하고 합쳐서 4,060만원, 어떻게 이해를 해야할지를 모르겠어요. 앞에 도비가 없으면 그런대로 이해를 하겠어요. 이 예산 산출 자료를 누가 뽑습니까? 또하나, 266쪽에 제일 밑에 시설비 실외 게이트볼장 및 체력단련실 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외 게이트볼장 어디를 시설보수합니까?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복지센타 입니다.
김영석위원
복지센타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석위원
실외인데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실외 게이트볼장과 체력단련실이 지하에 있거든요.
김영석위원
아, 여기 실외다니까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실외도 있고, 실내도 있고 그래요. 게이트볼장이요.
김영석위원
실외 어디를 얘기하냐고요? 실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외 밖에 어디 얘기하는 거에요? 게이트볼장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에 있는데 그 앞쪽에 있어요.
김영석위원
이거 지은지 얼마나 됐어요?
서제일위원
거기는 실내 게이트볼장이 따로 있고, 실외는 이쪽 본관건물 앞에 실외다가해놨는데 말하자면 벤치하나도 없고 한다고해서 노인들이 원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석위원
체력단련실 무엇을 보수한다는 거에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지하실에 도색도 하고, 바닥도 새로 해주고
김영석위원
질문은 제가했지만,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253쪽에 납골당 신축비 5억 1,520만 2,000원 이거 투융자 심사는 받았습니까?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받았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 의회에 보고했어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그건 안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이거 못본거 같아서 그래요. 그럼 왜 승인도 없이 예산을 요구하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의회를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2002년도 사업이었어요. 원칙은 2001년도 사업인데 예산이 확보가 안되서 자꾸 미뤄왔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미루어 왔더라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승인을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그럼 받아야죠?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장
그리고 262쪽에 학생들 점심주는거 이건 결식아동만 주는겁니까?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장
주는 근거가 제정이 되어 있어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명단을 다 받아서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종관
박종관위원장
결식아동은 우리 완주군에 법적인 조례가 없어서 되는 것입니까?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숫자는 교육청에서 조사를 했는데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우리 완주군 조례가 학교급식법이 있어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교육청에 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그건 교육청법이고, 교육청법에 우리가 따라갈 필요는 없잖아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자치단체장들이 교육기관에 주기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공문은 따로 제시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자치단체장한테 협조공문을 하면 자치단체장은 어떠한 법적인 근거도 없는데 주는 것이냐.. 라는 얘기죠! 즉, 지원을 할려면 조례를 제정해놓고 그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해야 맞지 않나 라는 절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법으로 내려왔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
14 : 45 정회
14 : 55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기금은 총5개의 기금으로 200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적으로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과장으로부터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규홍
채규홍전문위원
전문위원 채규홍입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 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 총액은 5개 기금에 23억 7,638만 8,000원입니다. 기금별 조성내역은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1억 886만 9,000인데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저소득층 장학기금 1억 8,717만 6,000원, 기초생활 보장기금 16억 7,101만 7,000원, 여성발전기금 2억 4,000만원, 노인복지기금 1억6,932만 6,000원이며, 총 23억 7,638만 8,000원에 대한 세입 재원별로 보면 신규 전입금 8,000만원, 이월금 말하자면 지금까지 조성된 예산 21억 1,212만 4,000원, 융자금 원금 수입 1억 2,756만원, 과년도 수입 1,500만원, 이자수입 4,170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문화공보과 소관 청소년 자립 기금은 완주군 청소년 자립지원 운영 관리조례에 의거 환경이 어렵고 불우한 청소년의 진학과 학자금, 직업훈련금, 자립 정착금 및 청소년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월금 1억 432만 6,000원과 이자수입 454만 3,000원을 합한 1억 886만 9,000을 적립하여 운용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장학기금은 완주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에 의거 저소득층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1억 716만원을 적립하고, 이자수입분 710만원으로 66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기초생활 보장기금은 완주군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자활공동체에 대한 생업자금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성된 자금을 회전자금으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03년 16억 7,101만원의 기금중 10억 3,699만원의 융자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여성발전기금은 완주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의 권익증진, 여성단체 지원, 보호여성 복지증진과 여성발전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3억원을 조성 목표로 2003년까지 2억 4,000만원의 기금을 적립하는 계획이며, 노인복지기금은 완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대한 노인회 도 연합회 및 산하 노인회의 육성과 노인들의 건강, 교육 등 노인복지 증진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2003년도 1억 6,932만원의 기금중 전년도 이자수입분 4,342천원을 사용하는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대로 2003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 운용 계획안은 관계 법령과조례의 목적에 적합한 기금 운용 계획으로 사료되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그러면, 먼저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이방재입니다. 저희 문화공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4쪽에 2002년도 9월말 현재 완주군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잔액은 1억 432만 6,000원으로 이는 완주군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 조례에 의하여 1998년에서 99년까지 군비 출연금으로 조성된 원금 7,000만원과 총 이자수입금 5,325만 5,000원을 합한 금액 1억 2,325만 5,000원 중에서 1억원은 정기 예탁을 했습니다. 나머지 이자 수익금 2,325만 5,000원으로 관내 가정환경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청소년인 중고등학생을 위해 2000년에는 12명을 선발해서 1,112만 1,000원을 지급했습니다. 2002년에는 9명을 선발하여 9월말 현재 765만 8,000원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액 1억 886만 9,000원은 금년도 9월말 현재 기금잔액 1억 432만 6,000원과 내년도 추가 이자수입 예상액 454만 3,000원을 합한 금액이고, 내년도에는 이자 발생액이 적어 학자금 지급이 어렵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자금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2002년도 9월말 현재 기금액 1억 432만 6,000원과 내년도 이자수입 454만 3,000원을 합한 1억 886만 9,000원이 2003년도 총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내년도 학자금 지원을 못하고 기금 전액을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26쪽에 2003년도 기금 이자수입액 454만 3,000원은 정기예탁금 1억원의 정기예금이자 450만원과 보통예금에서 발생되는 이자 4만 3,000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속서류 31쪽의 기금조성 계획입니다. 2003년도 기금 1억 886만 9,000원은 2002년 최종적으로 순 조성된 금액 1억 432만 6,000원과 내년도에 발생하는 이자 454만 3,000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32쪽, 33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 및 지원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완주군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석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목표액이 얼마에요? ○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아까도 설명 말씀드렸다시피 1988년부터 99년까지 군비출연금으로 7,000만원 원금을 조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자로 해서 1억 2,325만 5,000원 중에서 장학금을 줬습니다. 2000년도에 주고 2001년도에는 못주고..
김영석위원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세요. 목표액이 얼마에요? ○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목표액이 7,000만원 해서 7,000만원 조성이 됐습니다.
김영석위원
7,000만원이 지금 넘었잖아요? ○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7,000만원을 군비로 출연을 했습니다.
김영석위원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을 만드는데 목표액이 있을거 아니에요? 그냥 무한정 합니까? ○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원래 목표액이 1억입니다.
김영석위원
1억이죠? ○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예.
김영석위원
현재 우리가 기금조성 되어 있는 것은 1억 886만 9,000원이고 목표액은 지금 넘었잖습니까? ○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예.
김영석위원
운영계획을 보면 학자금 지원을 해줬어요. 학자금 지원은 어떤 조건으로 해줍니까? ○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학자금 지원은 가정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과 무직, 불우청소년 들에 대해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를 선발해서 각 읍면에 선발통보를 해서 위원회 통과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어떤 조건으로 지원을 해요? ○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조건은 없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달라는 대로 막 주는거에요? ○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학자금, 학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학비를 지원해주는데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받을거 아니겠어요? ○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받는 것이 없습니다.
김영석위원
1인당 얼마까지 지원해줘요? ○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1인당 학교마다 수업료가 약간 틀리는데 대략 연간 159만원에서 175만 정도 됩니다.
김영석위원
장학금은 그렇게 주는 것이고, 학자금도 그렇게 줍니까? ○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예. 학비를요
김영석위원
장학금을 주는거에요? 학자금을 주는거에요? ○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학자금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로 나눠서 학자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장학금은 안주고요? 이 부속서류를 보면 세출예산에 장학금에 대해서 765만 8,000원이 지급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어요? ○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몇페이지 입니까?
김영석위원
27페이지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예.
김영석위원
33쪽을 보면 2000년도 12명한테 학자금을 1인당 170만원 정도 준다 그말입니까? ○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예. 분기별로 30만원 뭐 이런식으로...
김영석위원
4/4분기로 나눠서 1분기에 예를 들어서 40만원이면 40만원씩 그 사람한테 계속 지원을 해준다 그런 얘기에요? ○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예. 1년동안
김영석위원
금년도에 765만 8,000원을 9명에게 지원을 했어요? ○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예.
김영석위원
내년에는 이자 수입이 적어서 지원을 못하겠다. 아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예.
김영석위원
목표액이 1억 넘어가니까 지원을 좀 해주시죠. ○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그전같으면 이자율이 높아서, 예를 들어서 1억이면 1년에 1,000만원이 11%가 될 때도 있었고, 1,000만원이 넘어서 해마다 지급할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그게 안되서 1년에 우리가 금년처럼 9명 지급한다고 보면 1,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2000년도에는 주고, 2001년도에는 못줬습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선정을 해서 주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격년제도도 좋지만은, ○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그렇게 되면 원금을 까먹게 되죠, 예를 들어서 1년 1억예산 이자 총 이율이 5.5%라고 하면 550만원 밖에 안됩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이 기금을 늘려서 지원해줄 생각도 없고, 1억만 어떤 방법이든지 채워주고, 그 이자라고 하는게 변동금리여서 들쭉날쭉 할건데 거기에만 맞춰서 지원을 해준다 라고 하는 것은 이 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격년제로 한다라는 것도 말이 안맞는 얘기고 9명 줄거 차라리 4명을 주더라도 매년 지원이 되어야지 어떻게 격년제로 지원을 합니까? ○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분포를 봐서 13개 읍면을 골고루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김영석위원
골고루 라는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보면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방재
이방재문화공보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래서 이걸 흉년에 죽 쑤어서 어른도 한그릇, 얘들도 한그릇, 그런식이 아니라 각 읍면에서 한명씩 차출을 하더라도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준다고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있을 수 없겠죠? 제가 달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완주군에 각종 기금이 여러개가 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은 5개라고 얘기하지만 다른 위원회에도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이 돈을 보면 54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돈 활용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 단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은 그나마 지원을 해주고 그러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격년제로 하는 것은 다시한번 생각을 하셔서 매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하시고, 이왕 도와주는 것이니까 돈이 모자라면 조금 더 군비출연을 해서라도 받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죠? 문화공보과장 이방재 알겠습니다. 자립지원 기금에 대해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장학기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권옥순입니다. 37쪽에 저소득층 장학기금 운영 계획안입니다. 38쪽 총괄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총 기금조성액은 1억 8,006만 5,000원입니다. 저희가 1992년부터 현재까지이고,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는 1억 8,006만 5,000원으로 2002년도에 비해 27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자 수입은 711만 1,000원으로 2002년도에 비해 153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1억 8,717만 6,000원으로 장학기금 지급이 710만원이고, 기타적립금으로는 1억 8,007만 6,000원입니다. 현재 2003년도 장학금 지급내역으로는 특별장학생 10명과 일반장학생 56명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석위원
저소득층 장학기금 목표액이 얼마에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총 기금조성액이 1억 8,006만 5,000원입니다.
김영석위원
지금 조성액이고, 목표액이 얼마냐고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1억 8,000만원요.
김영석위원
1억 8,000만원이 목표액이에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석위원
특별장학생한테 15만원씩 주고, 일반장학생한테 10만원씩 장학금 줬죠?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석위원
특별장학생 선발은 어떻게 하고, 일반장학생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특별장학생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입학, 또는 재학중에 학과 성적이 학년 정원의 10%이내에 해당되는 자입니다. 일반장학생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과 성적이 학년 정원의 30%이내, 또는 예체능 분야의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전국대회 3위이상 입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김영석위원
언제 지급합니까?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가을에..
김영석위원
가을에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석위원
없는 사람한테는 10만원도 큰돈이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중고등학교 학생들 상대로 해서 주죠? 군에서 주는 장학금이 10만원이면 너무나 적다는 생각 안들어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기금에 대한 이자로 지급하기 때문에 금액이 적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1억 8,000만원이 초과되는 범위내에서만 줍니까?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러면 이자수입이 내년에는 적으니까 더 복잡해지네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작년보다는 적어요.
김영석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아까 10명하고, 56명하고, 절반정도나 줍니까?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은행하고 이자를 따져서.. 2002년도보다는 2003년도가 더 많아요.
김영석위원
많아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석위원
왜 많아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이자수입에 따라서 이자 수입이 많으면 더많고
김영석위원
제 얘기는 이자수입이 서류상으로는 많은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디다 예금을 하던지 금리가 내려져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나, 그말이에요? 이해가 안된다고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39쪽을 보시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9월 30일 현재인데 이자가 남은게 2003년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금액이 더 많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냥 그렇게 압시다. 그렇게 알고, 다음으로 넘어갈께요.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권옥순입니다. 47쪽을 보면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48쪽으로 넘어가서 총 조성금액은 12억 5,787만원 1,000원이고, 적립기간은 1991년도부터 현재까지입니다. 2003년도 세입에 있어서는 16억 7,101만 7,000원으로 2002년도에는 12억 5,787만 1,000원이고, 그에 비해 4억 1,314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 항목으로는 순세계 잉여금이 15억 274만 9,000원으로 2002년 통장기금 잔액이 2억 4,487만 8,000원과 기존융자금 12억 5,787만 1,000원이며 2002년도에 비해 3억 3,982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2,570만 8,000원으로 957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융자금 회수는 1억 2,756만원으로 8,49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1,500만원으로 2,122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이유는 2002년도 융자금 대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총 16억 7,101만 7,000원으로 2002년도에 비해서 4억 1,314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항목입니다. 자치사업 융자금 지출이 10억 3,699만 3,000원으로 2002년도에 비해 2,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 적립금은 현재 6억 3,402만 4,000원으로 2002년도에 비해 3억 8,914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석위원
이거 융자해주죠?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석위원
몇%로 이자 받습니까? 어떻게 원금 받습니까?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이자 받습니다.
김영석위원
몇%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4%..
김영석위원
4%로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석위원
4% 받으라고 법으로 되어 있어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조례에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석위원
조례를 바꾸셔서 저금리로 대출해 주세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그게 생활보장 기금으로 운영계획이 바꿔져서 지금 다 수급자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자를 받게끔..
김영석위원
이자를 받는데 좀 싸게 받으라 그말입니다.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석위원
조례 바꿔서라도 그렇게 해주라고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 다음에 대출해주고 혹시 회수안되는거 있어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받을데는 있어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독려 해가지고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지금 한사람당 얼마씩 대출해줘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2,000만원요.
김영석위원
2,000만원까지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석위원
지금 현재 몇 명한테 대출해준 상태에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120명요.
김영석위원
120명을 해줬어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석위원
2,000만원씩 어떻게 120명을 해줘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한사람당 해줄수 있는 최고금액이 2,000만원이고, 그중에는 100만원, 200만원도 받아간 사람이 있어요.
김영석위원
최고 한도액이 2,000만원이고, 대출해주는 것은 지원자가 신청을 하면 신청한 금액에 대해서 대출해줍니까?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석위원
서류는 금융기관에서 해주는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죠?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만듭니다.
김영석위원
대출해주고 돈을 안낼려고 하는 사람들 있으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압류를 합니다.
김영석위원
지금 못받고 있는 돈이 얼마나 되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자세한 내용이 안나와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제가 기금에 대해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것은 조금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만은 완주군 전체적으로 각종 기금이 54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이 이름만 만들어져 있지, 실제 활용하지 않는 기금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말이 54억이지, 돈이 사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만이라도 이 기금을 제대로 활용을 해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물론 다른 사업에도 신경을 써야 하지만 이 기금이 마련된 목적이 무엇인가, 한번쯤은 생각을 하셔서 이 돈이 사장되지 않고,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초생활 보장기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권옥순입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 운용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8쪽에 자금운용 규모입니다. 총 조성 목표액은 3억이고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6,000만원씩 적립이 되어 현재 1억 8,000만원이 적립되었습니다. 2003년도에도 6,000만원이 적립되면 총 조성액이 2억 4,000만원입니다. 현재 적립중에 있으므로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권옥순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조성 목표액은 2억원이고, 1차 조성액은 1억원이며, 1990년도부터 1994년까지 완료되었습니다. 2차 조성액은 1억원이며,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목표입니다. 그래서 현재 4,0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03년도에 전입금은 2,000만원으로 2000년도 잉여금은 1억 4,498만원 4,000원이며, 이자수입은 434만 2,000원으로 현재 1억 6,932만 6,000원입니다. 세출로는 경상적경비가 434만 2,000원, 적립금으로는 1억 6,498만 4,000원으로 총 1억 6,932만 6,000원입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이자 수입으로 434만 2,000원이며, 잉여금으로는 1억 4,498만 4,000원과 기금전입금으로는 2,000만원이며 총 1억 6,932만 6,000원입니다. 세출은 노인회 일반운영비로 324만 2,000원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10만원, 적립금으로는 1억 6,498만 4,000원이며 총 1억 6,932만 6,0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석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에서 내년에도 노인복지기금 출연금 있죠?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석위원
목표가 2억이에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전체 2억이에요. 1차 조성이 되고, 2차 조성금액입니다.
김영석위원
예산을 보면 노인학교 운영비를 지원해줘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석위원
이 기금에서 별도로 지원해주는 거 아닙니까?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별도로...
김영석위원
러니까 안맞는 얘기라고요. 이 기금이 마련이 되어있으니까 여기서 지원을 해주든지 해야지, 왜 우리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냐, 그말이에요? 기금에서 해줘야지.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이 기금 이자로는 운영비를 해줄수가 없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럼 목표액을 더 세워서라도 그렇게 해나가야지,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에서 노인복지 예산을 주고, 여기서는 단체 효도관광이네, 포상비네, 노인지도자교육이네해서 이 돈이 전부다 나가고 있잖아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이 기금이 목표가 달성될 경우 그분들 공익사업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기금이 목표가 달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김영석위원
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쪽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합니다. 이런 기금이 조성이 안되었으면 지원을 해줘야겠죠, 근데 기금이 조성이 되어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기금 쓴 것을 보면 조직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노인한테도 얼마주고, 운영비도 얼마주고, 이렇게 했고만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자체적으로 노인회 정기총회나 행사때 쓰는 비용입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비용을 쓸려면 그런데서 운영비가 지원이 되야지. 왜 별도로 완주군 예산을 세워서 이중으로 지원이 되냐, 그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장학기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초생활 보장기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200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2002년 12월 16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2차 회의를 마치고, 3차 회의는 2002년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 : 5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