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3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관광개발과, 농정과 이상 4개과가 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삼척시장제출)

사회복지과장 이상복입니다. 2003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저희과에 총 예산액은 133억 253만 1천원으로써 2002년도 대비 약 6억 9,175만 9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간략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장애인 분야에 1억 5,058만 2천원이 증액되었고, 그 다음 생활보호분야에 8,743만 6천원, 노인복지분야에 4억 9,887만 8천원, 보육과 아동지원에 3억 2,999만 7천원, 여성복지분야에 909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248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행여자 보호비에 행려자 사망장의비와 그 다음 행려자에 대한 귀향여비, 행려자에 대한 급식비 등을 포함해서 650만원을 행려자 보호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재민 구호물품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지난 태풍 루사시에 저희들이 재해구호비축 물자를 전량 이재민에게 배부를 했기 때문에 새로이 비축물자를 구입코자 합니다. 그래서 세대용 물품세트구입에 1,500만원, 모포구입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훈단체 정액보조는 4개단체가 있습니다만, 각각 1,000만원씩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보조에 있어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따른 운영비로써 1억 2,022만 1천원을 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재가복지센터 운영에 4,864만 9천원을 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에 8,209만 4천원인데 이것은 금년도 하반기부터 새로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 시범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피해 이재민에 대한 세입자보조 시비부담금에 1억 5,08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토.공휴일 학생중식지원이 3,237만 5천원인데, 이것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초.중.고생에 대한 중식지원이 50%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복지회관 시설정비에, 이것은 도계복지회관의 시설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에 180만원인데, 이것은 수급자로서 지체장애인 욕창방지용 매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25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의료비에 3,15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자녀교육비에 81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수당에 2억 7,903만 8천원인데 이것은 1인당 월 5만원씩 장애등급 1, 2급이라든가 3급인 지체장애 중복장애인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의료비지원에 300만원 이것은 2003년도 신규사업으로써 장애등급이 1급인 수급자로서 욕창이라든가 척추수술시에 수술비 일부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가장애인 건강검진사업에 817만 8천원인데, 이것은 장애등급이 1급인 수급자 장애인이 해당되는데 1인당 6만 4천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25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것은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비에 2,924만 2천원, 그 다음에 장애인 주간 보호소 샘터운영비에 3,91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3,500만원, 이것은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들한테 외출보조를 하는 이동서비스제공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체장애인협회 시군지회 민원봉사에 1,800만원인데 이것은 2003년도 신규사업으로써 장애인들의 애로사항인 민원대행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와 보수비가 4,000만원인데, 이것은 내년도 시청앞에서부터 고속버스터미널앞까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유도등이라든가 보도블럭 턱 낮추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 청사 휠체어 리프트 보수비에 1,0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 본관에 리프트시설이 지금 고장이 났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보수하려고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부조에 4,200만원인데 이것은 대상자가 수급자라든가 저소득가구에 뜻하지 않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 지원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날과 추석에 저소득주민 특별위문에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지원에 51억 5,861만 1천원인데, 이것은 가구원수라든가, 소득 등급에 따라서 63등급으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55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안정에 주거급여 지원에 3억 5,35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초생활 수급자 교육급여 지원에 2억 8,23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활근로, 이것은 취로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에 3,390만원인데 이것은 저소득층에 경미한 집수리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중 현물급여분 집수리지원에 3억 5,350만 3천원인데, 이것은 당초에 수급자 생계비 지급시에 함께 포함 지급하던 것을 금년도 7월분부터 분리 지급토록 이렇게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56페이지입니다. 무주택 서민 사랑의 집짓기 운동에 2,400만원인데 이것은 국제 해비타트에서 주관하는데 명년도에 도계에다 4동을 지금 건립하려고 지금 부지를 현재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에 6억 5,169만 1천원인데, 이것은 수급자에 대한 의료보호비를 일반회계에서 계상을 해가지고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되는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57페이지입니다. 화장장 사용료 부담금에 1,500만원인데, 이것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화장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2002년도에 삼척시민으로서 타시군에 화장장 사용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59페이지입니다. 노인회 한문교실 운영에 500만원, 그 다음에 노인회 읍면동 분회 운영비로써 432만원, 그 다음 대한노인회 시지회 보조로써 1,0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경로연금에 12억 9,013만 3천원인데 이것은 우선 경로연금 수급대상자는 수급자로서 65세이상이라든가 또는 65세 이상으로서 저소득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연령별로 차등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교통수당에 10억 4,852만 1천원인데 이것은 대상이 65세이상 신청자 전원이 되겠습니다. 지급은 매분기 1인당 25,200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에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0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비에 1억 5,560만원입니다. 이것은 운영비가 2002년도에는 4만 4천원에서 2003년도에는 5만원으로 인상지급을 해주고 난방비는 금년 12월부터 최고 60만원에서 40만원까지 지원해주던 것을 A, B 두등급에서는 각각 10만원씩 더 인상해서 최고 70만원에서 최하 4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운영에 1억 3,520만원인데 이것은 종전에 식대가 한끼당 1,520원 2003년도부터는 2,000원씩 인상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 노인 쉼터 조성사업에 1,000만원인데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부지내 편의시설 설치할 수 있는 곳을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건부 신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에 1,200만원입니다. 이것은 미신고 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근덕에 문암교회하고 도계 행복의집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운영비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에 6,000만원인데 이것은 금년도 기금조성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63페이지입니다. 소년 소녀가장 지원에 1,794만원, 이것은 수급자로서 18세미만 아동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이끌어가는 세대 월 1인당 6만 5천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정위탁 아동지원에 1억 686만원, 그 다음 보호아동 대학입학금에 300만원, 이 보호아동 입학금은 소년 소녀가장이라든가 가정위탁 보호아동으로서 보호종결후, 보호종결이라면 18세까지 저희들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만, 2년이내에 이 아동이 대학입학시에 등록금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안정 지원에 600만원인데 이것은 소년 소녀가장이라든가 가정위탁 보호아동으로서 보호종결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에 주택을 임차시에 임차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직업훈련 장려금에 5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4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11억 4,628만 6천원인데 이것은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 인건비 저소득 아동 보육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 급식지원에 3,480만원인데, 취학아동한테는 1식이 지원되고 미취학 아동한테는 2식이 지원됩니다. 각각 1식에 2천원씩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가 5,743만 7천원인데, 이것은 전 보육시설에 입소중인 아동으로써 수급자라든가 모.부자 가정한테는 전액 지원이 되고, 저소득층한테는 반액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에 540만원, 열린 어린이집 설치비에 1,000만원, 이 열린 어린이집은 24시간 보육이 가능하고 휴일이나 야간에 보육을 하는 어린이집으로서 저희 관내는 삼척 어린이집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266페이지입니다. 재가 모.부자가정 지원에 1,986만 7천원, 그 다음 재가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 지원에 1,21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보호여성 자립기반 조성에 760만원인데 이것은 모자가정이라든가 빈곤여성등이 기술을 습득해서 자립이 가능한 여성들한테 교육비라든가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서 20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여성지도자 고위과정 위탁교육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67페이지입니다. 여성발전기금에 5,000만원인데 2003년도 기금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68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난방시설 교체 7,150만원인데 이것은 경로당 지금 현재 난방을 심야전기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로당 개보수 사업, 이것은 소유자가 시재산인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269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개.보수사업에 4,000만원, 이것은 소유가 마을이라든가 개인재산의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수해피해 보수에 1,800만원인데 이것은 4개소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273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이 6억 8,699만 6천원인데, 2002년도 대비 감소가 약 59억 4,028만 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사유는 2002년 5월부터 의료보호비를 국도비 분이 의료보호 관리공단에서 직접 지불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분 보조금이 삭감이 되어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00만원, 다음 순세계 잉여금 결산잔액인데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급여 진료비에 6억 5,169만 1천원인데 이것은 의료보호비중에 시비 부담분을 일반회계에서 계상을 해가지고 의료보호비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7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에 의료보호대불금하고 의료급여 본인부담 환급금 해가지고 1,404만 9천원이 되게습니다. 그 다음 도비보조금에 의료급여 대불금하고 본인부담, 그 다음 인건비, 행정경비 등 1,13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6페이지입니다. 기타 부담금에 의료급여비용 시비부담금이 6억 5,36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7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2종 대불금에 1,324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에 따른 예금이자를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에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95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순세계 잉여금이 3억 1,000만원, 그 다음 민간융자금 회수 원금수입에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1억 2,34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과년도 수입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4페이지입니다. 생활안정기금 융자 내년 2003년도 총 융자규모가 되겠습니다. 30가구에 3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은 이미 기금조성이 완료되었고, 내년에는 이자 발생분에 대해서 수급자라든가 저소득층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을 하고 있고, 노인복지기금은 4억원을 목표로 현재 기금을 조성중에 있습니다. 또한 여성발전기금 역시 기금조성중에 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예, 김국영 위원님 !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64쪽에 제일 위 상단에 보육시설운영비 25개소가 있는데, 11억 4,628만 6천원을 계상하셨거든요.

예 !

그런데 이게 전부 나누어 놓으면 25개소에 평균 돌아가는 것이 4,5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게 올랐습니까 ?

이것이 매년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저소득 아동에 대한 보육료, 그 다음에 농어촌지역 차량운영비, 교재.교구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가지 항목이 들어가 있는데, 각각 항목이 지원기준이, 지급기준이 다릅니다.

그게 급수가 있습니까 ? 예를 들어서 보육인원에 따라서.....

예 ! 보육인원수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국.공립에 따라 다르고 사립이 다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일률적으로 물론 나와있는 총 금액에 25개를 나누면 평균 그렇게 돌아가지만 실제적으로 하게 되면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수일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총 예산안은 65억 1,305만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36억 4,925만 4천원이 증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운영비로 1,09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수 및 단속정화조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은 90만원이 신설되었는데 그밑에 재료비에 보면 9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걸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드리는데 작년하고 동일한 것은 생략을 하고 신규로 증감된 것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중에 물관리 GIS 오염원 조사요원 인건비가 2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가 반반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는 5,680만원을 계상했는데, 작년에는 2,800만원이었습니다. 작년에는 36동을 설치하는 예산이고, 내년도에는 71동으로 배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금액이 30 대 70으로 도비와 시비가 부담되겠습니다. 다음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2002년도보다는 약 1,043만 5천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퇴직금이 금년에는 5명이 했습니다만, 내년도는 4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5,000만원이 감이 되었고, 국민연금 부담금이라든지 314페이지에 산업재해보험료나 고용보험료가 임금 상승률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있어서 초과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14페이지에 쓰레기 종량제 홍보물 제작은 2002년도에는 675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300만원으로 약 600여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배출요령 홍보물 약 3만매를 제작하고 불량카드도 우리 12개 읍면동에 게첨을 해서 할거고, 대형 폐기물 스티커도 약 5,000매를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 업무추진비가 2002년도에는 500만원이었습니다만, 내년도는 1,000만원으로 500만원을 인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매립장 임차료가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 보호용 마대구입에 450만원, 재활용 수집 마대에 500만원, 매립장 유실수 구입에 500만원 신규로 세웠습니다. 다음 매립장 주민 감시원이 2,104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공공시설 설치사업인데 이것은 12억 8,400만원인데, 이것은 국.도.시비가 각각 들어가서 그렇게 되었고,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이것은 7억 2,16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만 현재 예산이 확보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도 4,979만 2천원, 그리고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4,34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중에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616만 8천원을 계상했고,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53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티로폼 용융기 구입 1식을 구비하는데 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이 작년도보다 9,100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것은 물가상승율에 따른 인상분이 있어서 각각 1천원씩 올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삼척매립장 시설보강공사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계매립장 시설보강에 2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덕매립장 시설확장 공사에 3억원, 근덕 매립장 시설보강 공사에 2억원, 읍면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진매립장 시설보강 공사에 우수배제 시설이 되겠습니다만 8,000만원. 그 다음에 매립장 환경정비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침출수 처리장 수중모터 구입이 우리가 '96년도 설치되었는데, 노후화되어서 교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침출수 처리장 약품탱크가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침출수처리장 기계동 체인블럭이 설치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거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전기료가 전년도보다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1,800만원 줄었는데 이것은 팬기기를 미가동하기 때문에 좀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중에 도계분뇨처리장 협잡물 처리시설이 신규로 2억월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중에 도계분뇨처리장 민간위탁비를 1억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덕분뇨처리장 건설사업 설계용역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진권위원 질의요청) 예, 정진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3페이지에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 급여가 기본급 17,600원인데 이게 어떻게 정부노임단가에서 책정된 겁니까 ?

이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17,600원이 되겠습니다만, 이중에 각종 수당이 전부다 포함되면 기본급이 약 190만원정도가 됩니다.

이 기본급이 말입니까 ?

본봉은 작지만 각종 수당이 많이 붙어서 그렇습니다.

현재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다하지만 하루단가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하루 일당인데, 일당 1만 7천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

이것 때문에 다른 쪽으로 보전해주기 위해서 각종 수당이 한 140만원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어떻게 되어도 이게 지금 현실성이 없다고 봐야죠 ?

이건 만약에 그렇다면 건의해 보겠습니다만, 이게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우리시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

예 !

318쪽에 청소대행업체 쓰레기 보전비용 보전 이래가지고 도계하고 시내지역이 있는데, 9,100만원이 증가되었어요.

예 !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것은 우리 지침에 보면 물가상승율에 따라서 인상해주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물가가 올라간 때에도 여태까지 잘 안해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그 물가 상승률이 2002년도보다 한 3%정도가 상승되었고, 그 다음에 위탁 처리비 정도가 한 15.2% 정도가 되어가지고 내년도에는 18.2%정도 상승해서 한 1천원 정도가 인상되겠습니다.

톤당 말입니까 ?

예 ! 그래서 약 9,000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톤당 1천원이 인상되었다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약 7, 8년동안....

쓰레기가 많이 늘었다는 것이 아니고 ?

아니고, 우리가 한 5, 6년동안 한번도 인상을 안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자 운영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물가상승율 때문에 억제하는 차원에서......

매년 고르게 올려 주셔야죠.

예, 그래서 앞으로는 매년 고르게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고르게 인상할 그런 방침으로 있습니다.

한꺼번에 5년만에 한번 왕창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죠.

범위를 떠나서는 안올립니다.

범위는 안떠나겠지요. 그렇게 올려서는 안되고, 그 다음에 319쪽에 불량환경 정비 이래가지고 3억의 예산이 서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가 매립장 삼척, 도계, 근덕, 원덕 등에 매립장이 있습니다. 주로 보면 옛날 원덕같은 경우는 가건물들도 있고, 주변환경이 형편없고, 만약에 또 우리가 계속 보수를 하고 작업을 합니다만, 비가 오면 배수가 안되는데 정비를 해야되고, 여러 가지가 있고, 장마대비도 해야되고, 지장물 철거도 좀 해줘야 되고, 이런 것으로 해서 3억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것은 지금 설명이 잘안되는데요.

매립장 주변에 원덕같은데는 가건물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헐어내고 내년도에 확장공사를 하거든요. 그런 것을 주변에 정비, 매립장 주변 정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4개 매립장.

읍면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하고 틀리다는 얘깁니까 ?

예, 그건 틀립니다. 이건 매립장 안에서 일어나는 정비고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원덕같은데는 이웃에 사는 집들이 장마가 져서 물이 내려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옹벽을 쳐달라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정비사업하는데 쓰입니다.

너무 많다는 얘깁니다. 3억이.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예, 김국영 위원님 !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정진권 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별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1억 5,000만원인데 이것은 4개 지역에 해당하는 겁니까 ?

도계, 원덕, 근덕 3개 지역입니다.

3개 지역이예요 ?

예 !

원덕, 근덕, 도계 ! 삼척은요 ?

삼척은 저희들이 빼놓았습니다.

그래요 ? 그러면 약 5,000만원정도. 그러니 불량환경 정비사업비가 규모는 잘 모르겠는데 3억이면 주변마을 지원사업비는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것이 아닙니까 ? 이거 불량환경 정비 규모가 뭡니까 ?

아까 정진권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원덕같은 경우 쓰레기 소각시설을 하던 가건물들도 있고 그 다음에 장마로 인한 수해, 또 거기에 차수막을 부분적으로 해야 됩니다. 쓰레기가 차면 차수막 설치비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4개지역에 공히 시설확장공사 예산이 서있는데 그것은 어떤 용도로 쓰는지 ?

예 ?

시설보강공사 예산이 서있잖아요 ?

예, 서있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 3억원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묘지이전, 원덕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묘지 이전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매립장 주변에 정비를 하려니까 매년 또 확장이 되잖습니까 ? 그 부분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묘지 이전비까지도 다 계산이 그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 쓰레기 매립장한테는 이거 민원이 너무 제기되기 때문에 제가 뭐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얘기는 다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정례회의가 끝나고 현지를 좀 답사하면서 조사를 해가지고 연구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위원님 !

음식물쓰레기 공공시설 설치사업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정확한 위치는 어디로 선정했으며 이걸 민간위탁할 것인지 아니면 시직영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현재 매립장내에 시설이 되겠고, 이것은 시에서 지금 직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이 음식물 쓰레기는 뭐 퇴비화합니까, 아니면 퇴비화로 해놓았는데, 사료화는 안돼죠 ?

사료화는 구제역 때문에 지금 환경부로부터 제한하기 때문에 퇴비화 쪽으로 가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광태리 주민 얘기를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예산 반영할 의사는 없습니까 ?

그때 그때 주민들이 요구하면 될 수 있는 것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100% 해드리고 만약 힘든 것은 절충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길은 교곡으로 올라갔지만 실제 땅덩어리는 교곡하고 광태하고 그사이에 광태리에 위치하고 있단 말입니다. 주변마을 사람들이 과장님 한번 찾아올거예요.

제가 그 현지 조사를 또 의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사를 나가야 됩니다. 광태지역에 나가서 우리가 조사를 해봐서 과연 그렇다면 지원해 드려야지요.

실제 침출수나 이런 것은 광태로 내려오고 교곡으로는 안내려 간단 말이예요. 산능선 이쪽이 7번국도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민들이 상당히 부탁을 많이 하고 이러는데 그거 한번 신경써서 이런 예산이 원덕에도 물론 그 주변이 월천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원덕 호산 시내가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했을때는 조금 확장해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320쪽입니다. 도계분뇨처리장 민간위탁 운영비 이래가지고 예산이 삭감된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에 인원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그 하수종말처리장하고 통합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

이것은 당초 우리가 구조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우리시에서 직영하던 것을 위탁을 주었습니다. 현재 우리 직원이 한 7명이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하고 통합이 되면 한 4명 정도가 감이 되고 3명 정도 있으면 충분히 가동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7명이 있습니다.

지금 7명 ?

앞으로 상하수도관리사업소와 통합이 되면 3명으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예산이 더 절감되는 겁니까 ?

지금 현재 절감된 예산입니다.

그럼,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도계분뇨처리장하고 인원이 총괄 통합이 완전하게 되었다라면 구성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

하수종말처리장 인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분뇨처리장만 7명에서 3명으로 되는것이고 4명이 조정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는가 하면 그 사람들 봉급이 꽤많은 것 같더라고요.

위탁을 줘서 잘 모르겠습니다.

공무원에 비해서 좀 많은 것 같고, 증원을 해주면 이 사람들이 정원을 한 두명씩 빼고 활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심낙관위원 질의요청)

예, 심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찬 위원님의 질의에 부연해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시는데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사업 설치에 대해서 장소가 어딘지 말씀 안하셨고, 또 사업계획에 보면 전부 다 13억 4,000만원인데 여기에 계상된 것은 21억 1,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편차나는 부분도 어떻게 해서 또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건지 말씀해 주시고, 또 감리비 부분에 이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사업 감리비가 상당히 전부 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320쪽에 보면, 원덕에도 분뇨처리장 시설사업 설계용역 이래가지고 감리비, 용역비, 이렇게 풀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 보통 예를 들어서 10억을 가지고 사업을 했을 때, 예를들어 0.2%냐, 0.3% 뭐 이런 것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

예,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비에 따라서 2%에서 3% 될 때도 있고, 사업 사안에 따라서, 또 금액따라서 10억이 넘는데는 얼마, 안넘으면 얼마, 그런데 약 0.3 내지 0.35%가 되었고, 그 다음 그 밑에 음식물 쓰레기 공공하고 공공재활용 기반시설하고는 좀 틀리는데 이것은 2%, 감리비하고 그것은, 부대비는 2%고, 감리비는 금액하고 공사 사안에 따라서 3%에서 3.5%로 틀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던 것을 답변해 주세요.

장소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심위원님 잘 못들으신 것 같습니다.

예 !

지금 현 매립장 위치인데 산 43번지가 되겠습니다. 남양동 산 43번지. 틀린 것은 전체가 우리가 10톤 규모로 하는데 약 2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21억이 된 것은, 좀 늘은 것은 환경부에서 우리가 요구한 것보다 더왔습니다. 더 줄테니 너희들 연차사업으로 해서 빨리좀 해라 이렇게 해서 더왔기 때문에 계획보다 조금 더 왔습니다.

이것은 뭐 당연히 해야될 사업인데, 이게 1기가 이렇게 비쌉니까 ? 1기를 설치하는데, 음식물 쓰레기.

우리가 5톤, 5톤 해가지고 2기를 해가지고 하나가 고장나면 하나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럼 도계나 원덕같은 원거리에 있는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

그것은, 음식물 쓰레기는 전부다 우리가 들여옵니다. 들여와서 여기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삼척시에서 차량을 준비를 해가지고 가서 실어 날라야 되잖아요 ?

예 !

그것은 또 내년도 예산에 또 올라오겠지만 이런 것은 확실히 해주시고, 그리고 여비쪽 보면 말이죠. 전부 일반운영비, 310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환경관리 업무추진 8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원, 그 다음장에 312페이지에 국내여비 이래가지고 환경지도업무 추진 해가지고 800만원 이래가지고 1,900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왜 전부 다 일반운영비면 일반운영비에 총괄해 가지고 1,900만원이면 1,900만원 예산 확실하게 세우지 뭐하러 이거 전부 다 온 사방에 분산해서 만들어놓은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이건 계별로 풀어 가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일은 다 똑 같잖습니까 ? 과목은 다 똑같은데, 기분좋게 1,900만원 우리 업무추진비로 쓰겠습니다. 그러나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야지 무슨 예산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전부 다 요리 빼고, 조리 빼서 다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돼죠.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총괄로 해서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오히려 보기도 좋고 위원님들 질의하기도 편하잖습니까 ?

예 !

전부 명분은 여비는 다똑같은 일반업무추진비인데도 이렇게 세 개, 네 개씩 갈라놓고, 이거 또 솔직한 얘기지 우리가 심의하는데 생각해볼 문제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걸 편성하실 때 확실하게 우리 1,900만원 가지고 업무추진하겠다, 2,000만원 하겠다, 5,000만원 하겠다, 아니 뭔가 좀 확실하게 하는 멋이 있어야지, 요리 빼돌려놓고, 조리 빼돌려놓고 이게 뭡니까 ? 이런식으로 하는 것은 앞으로 좀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서 그것을 퇴비화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수거하는 방법이 여하냐 이겁니다.

수거방법은 음식물 쓰레기 전용차를 우선 동지역은 전용차로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 읍면은 지금 내, 후년이 2004년도에 설치완료가 되기 때문에 2003년도에 가서 후년도에 쓸 음식물 쓰레기 전용차량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거 시설한다고 하더라도 2004년 이후라야 가능하죠 ?

그렇습니다. 2005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가 매립장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리수거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이 사업이 성공을 하는데 과연 우리 시민이 여기에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서 음식물 쓰레기는 따로 해놓았다가, 거기에 보면 가정용도 있고, 식당용이나 또는 이런 영업용이 있는데, 영업용은 가능할 것 같은데, 가정용은 일반 쓰레기로 다 나가는 경향이 많죠 ?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

이것은 또 제가 홍보도 계속해서 바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지금 시중에 어떤 가정들은 보면 음식물 쓰레기, 단독주택 얘깁니다.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가 참 많이 낭비된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낄려고 하다보니까, 음식물도 작게 나가게 되더라 하는 주부들 말씀도 듣는데, 이거 돈하고 결부되기 때문에 아마 홍보도 제대로 해야되고, 제대로 하겠습니다만, 주부들도 조금 생각이 바뀌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리 좀 연구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원덕 분뇨처리시설 설계를 용역을 준다고 하는데 우리 자체에서는 설계할 능력이 없습니까 ? 공무원이.

제가 알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수시설이 되기 때문에 건설부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없겠는데, 우리가 그런 특수기술은 어디에 그런, 뭐 있어요, 용역하는 회사가 따로 있습니까 ?

예, 용역회사가 몇군데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대부분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쓰레기 매립장 환경정비 사업 3억원 있죠 ?

예 !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를 좀 있으면, 이 예산 세울때는 계획서가 먼저 나오잖습니까 ?

예, 나옵니다.

그걸 하나 좀.....

그것은 차수막 확충이라든지 불량 건물이라든지 이런 겁니다.

그 3억원에 대한 예산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윤순모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31억 517만 1천원으로써, 2002년도 대비 123%가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증액 내역은 맹방관광지 기반시설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20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동굴 연차적 학술조사 2억이 주요 증액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광기획 홍보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 4,878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관광지 홍보물 제작, 이것은 관광안내 책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광안내 책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관광홍보물 광고료 2,8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열차 운행에 따른 자원봉사자 여비지원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해수욕철에 청정해변 축제행사비가 2,000만원으 계상했습니다.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관광안내도 정비보수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관광개발분야, 맹방골프장 일반운영비가 7,5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장비수리 및 보수에 1,000만원, 그 다음에 남산 인공폭포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맹방관광지에 있는 골프연습장 잔디식재 및 잡초제거 일용인부임을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잔디관리 인부임을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8페이지 맨 하단부에 맹방관광지 기반조성도로 사업에 20억 5,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맹방관광지 사후 환경영향 조사용역비가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맹방골프연습장 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비에 2,000만원, 그 다음에 저희들 비지정 관광지인 덕풍계곡 주차장 화장실 신축공사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맨 하단부에 해수욕장 운영 및 정비 일반운영비에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범해수욕장 운영에 따른 일시사역 인부임을 7,18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주요내용은 수상안전관리와 청사관리 인부임, 그 다음 총괄관리 요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9,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범해수욕장에 각종 시설정비를 하겠고, 편의시설, 화장실, 샤워장등 정비보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대이리군립공원계획 기본계획 용역에 따른 5,0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천연동굴 연차적 학술조사용역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성태위원 질의요청)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51쪽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이리군립공원계획 용역 및 천연동굴 연차적 학술조사 용역에 대해서 동굴학술조사 내용에 지금 2억의 예산을 세워놓았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관내 동굴이 한 50개정도 됩니까 ?

현재 조사 안한 동굴이 저희들이 현재 50개가 분포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탐사하고 있는 물골과 그 다음에 환선굴 중에서도 미개발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학술조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개방동굴이라 하더라도 10년 단위로 학술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엑스포 전에 우리 관내에서 어느정도 개발가치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동굴은 기 조사가 벌써 다 되었잖습니까 ?

세부조사는 다 안되었습니다. 97년도인가 그 당시에 그 50개 동굴에 대한 기초적인 학생들을 이용해서, 동굴탐사 학생들을 이용해서 기초적인 자료만 수집된 상태고 현재 학술조사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물골도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같이 갔다 오셨지만 어떤 무의미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지금 이렇게 일이 거의 이것은 개발가치가 있다, 없다라고 이미 판정이 된 상태인데, 이렇게 추가적으로 돈을 2억이나 세워서 다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

글쎄, 제가 조금전에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건 전반적으로 하는 연차적으로, 어차피 조사를 해가지고 개발가치를 판단해야 되는데, 우선 내년에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물골을 현재 탐사하고 있는 구간 그에 따른 학술조사와 그 다음에 환선굴 미개방구간에 대한 학술조사가 되겠습니다. 환선굴은 지금 전체가, 저희들 개방된 것이 1.6㎞정도인데, 그 나머지 구간, 나머지구간을 학술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구간은 지금 사람이 현재로는 들어갈 수 없잖습니까 ?

글쎄,....

낮아가지고 못들어가는거 아닙니까 ?

그것은 낮아서 못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들어갈 수는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개방허가를 못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동굴의 변화상태를, 학술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새로운 동굴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환선굴 자체에도 추가적인 개발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포함된 내용입니까 ?

그렇죠. 물골하고 환선굴쪽 같이 포함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동굴 50개를 뭐 이렇게 우선적으로 따라서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볼때는 좀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기 벌써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활기굴 같은 이런 것은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것도 실제 세부적인 학술조사는 안되어 있습니다. 개괄적으로만 대략 나와있지 실지 그 동굴생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조사할 가치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술적인 가치는 있다고 보지만 실지적으로 개발적인 가치는 없잖습니까 ?

우선 개발을 하자면 우선 학술조사부터 먼저 이루어져 가지고 거기서 판단이 서기 때문에 일단은 절차상 학술조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거 5년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예산 2억은 내년도에 다 쓸예산이 아닙니까 ?

예 !

5년동안 한다 할지라도.

예 !

그럼 내년도에 이렇게 예산을 또 세워야 됩니까 ?

글쎄 저희들이 동굴상태를 충분히 판단하고 나서 선정해서 가장 가능성이 있는 동굴부터 연차적으로 조사를 해 나가야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예, 김국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50쪽에 시범 해수욕장하고 일반 간이해수욕장 여기에 대해서 좀 질문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시설보수 유지관리비 이래가지고 9.08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사실 이부분에는 예산안을 좀 더 확충해서 승공마을 해수욕장이라든가 성북구 연수원 옆에 있는 간이 해수욕장들 또한 맹방해수욕장을 따지면 연봉, 부남 2리, 쭉 남쪽을 내려가면서 장호까지 해수욕장 주변에 화장실같은 화장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프라스틱으로 된 간이화장실 몇 개씩 놓아놓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관광객이 모이는 규모를 보면 시범해수욕장보다 간이 해수욕장들이 더 많이 밀릴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투자를 샤워시설이나 화장실을 우리가 시주변에는 공공화장실을 그야말로 뭐 10억을 들여 짓는데도 있고, 3억을 들여 짓는것도 있는데 그런 것을 조금 예산을 줄이더라도 간이 화장실 주변에 간이 해수욕장이나 소외된 이런 유원지 시설에다가 화장실 같은 화장실을 좀 지어주었으면 좋겠다. 지금 마을 유원지 같은데서도 대소변 볼 데 없으니까 아무 나무밑이나 풀숲에 가서 그냥 해치우고 나오고 이러는데 결국 그 주변 환경 오염시키는데 이 투자비를 좀 더 다른 각도로, 제가 아까 그 용역비, 대이동굴 공원계획 용역, 천연동굴 연차적 학술조사 이래가지고 계속 사업비를 2억 5,000만원씩 세워놓고 있는데, 이것은 1년 보류를 하더라도 이런쪽에 예산을 좀 듬뿍 넣어가지고 하나 하나. 하나 지어놓으면 이것은 50년, 100년은 그냥 내다보는거 아닙니까 ? 그 주변마을에 사는 우리 의원들한테 왜 화장실 안지어주느냐, 왜 여기에 사람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샤워시설 하나 없느냐 이 주문을 과장님한테 몇 번 했을겁니다. 그런데도 예산반영하는 것을 보면 여기에 그냥 그저 간이 화장실 하나정도 갖다놓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말고, 거기도 어차피 항구적인 관광지로 또 우리가 주변에서 도와줘야 되고, 행정에서 도와줘야 될 부분이라면 이런 예산을 이리로 전도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뭐 다만 1년에 한 두군데라도 확실하게 세워줄 수 있는 쪽으로 가야되느데 과장님 생각을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일반 해수욕장이 11개소가 있습니다. 간이 말고. 11개소가 있는데, 지금 한재밑이나 용화, 장호, 호산 이런데는 전부 다 샤워장, 화장실이 전부 다 구비가 되었습니다. 그중 상맹방 그쪽에는 지금 안되어 있고, 그리고 연봉쪽이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저희들이 월천해수욕장에다가 정규화장실을 지을려고 확보를 했는데, 근본적으로 바닷가 쪽이 되다보니까 군부대 경계시설하고 그 다음 공유수면 관계 때문에 허가가 몇 번씩 반려되고 이래서 지금 월천같은 것도 영구화장실을 지으려고 하다가 못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부대에서 작전통제구역이라고 해서, 그런데 시범해수욕장 같은데는 이게 개방시간 이런 것이 전부 다 자기들 통제규정, 군부대 통제규정이 틀리기 때문에 관리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여건만 허락된다면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간이 화장실에서 영구화장실로 대체를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천같은 경우도 그래서 안되가지고 저희들이 영구 화장실을 지금 계속 협의하다 안되어서 요즘 간이화장실이 이름만 간이화장실이지 실제 콘테이너식으로 좋은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대체로 설치하는 방법도 같이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엑스포 행사때 랜탈하는 화장실이 수세식인가요 ?

예 !

트레일러로 끌어가지고 설치하는 거, 그것은 임대료가 어느정도 됩니까 ? 엑스포 행사장 트레일러 끌어가지고 딱 설치해놓으니까....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차값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고 화장실을 짓는 값하고 그거하고 맞으면 차라리 그거 겨울에는 관리하기 좋으니까 쭉 끌어다가 관광객이 없을때는 어디 일정한데 보관해놓았다가 필요할 때 끌어다 놓고 그러면 공유수면 허가받고 골치아플거 하나도 없을거 같아요.

한번 가격대를 알아가지고.......

거의 대등소이하다 이러면 집짓는 값이나 이 값이나 똑같다 이러면 오히려 집짓는데 허가받고 뭐 남의 공유수면에 말이지 집짓는데 군부대 시설물이니 이거 골이 아플게 하나도 없잖아요. 딱 갖다놓고 옮겨달라 이러면 슬쩍 옮겨놓았다가 또 필요하면 갖다 놓고, 그런식으로 하는게 오히려 편할 것 같아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콘테이너 식으로 해서 샤워장까지 나오는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영구시설을 못하는데는 어디 대체시설을 하더라도 조잡하지 않게 화장실 조그마한 것, 이런거 갖다놓지 않도록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진원위원 질의요청) 예, 정진권 위원님 !

아까 김성태 위원의 질의에 학술용역 대이리, 천연동굴 연차적 학술용역에 대해서 다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게 현재 얼마나 진행이 되어 있어요 ?

물골 말씀하십니까 ?

예, 물골요.

지난번 현장에서 보고드렸던 그 장소에서 지금 한 10m 조금 더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느정도 더 작업을 하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 지금 현재 작업방향이, 그 현장을 보셨지만 앞에 산이 뚝 떨어져 있잖습니까 ?

예 !

그 산 떨어진 바로 밑에까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에는 그 밑 부분만 통과가 되면 전석층이 무너지는 것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5년간 가야됩니까 ?

아니죠. 그것은 저희들이 허가기간이 3개월이니까 허가기간내에 마무리 지어야죠.

마무리 지어야죠.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린 학술조사라는 것은 일단동굴을 발견하잖습니까 ?

예 !

발견하면 거기서 그 상태에서 문화재청에다 동굴발견 신고를 합니다. 발견신고를 하면 문화재청에서 그 다음에 동굴상태를 보고 학술조사를 하고, 학술조사를 한 결과에 따라서 문화재로 보존할 것이냐 안그러면 개발해도 좋을것이냐 이걸 판단하거든요. 일단 동굴이 발견되면 학술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환선굴도 지금 개방이 1.7㎞인가 개방이 되어 있잖습니까 ? 개방되어 있고, 개방안된 것도 상당히 지금 많이 남아있는데,......

물골지구는 현재 더 이상 찾아낼 수 있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이 몇 %정도 됩니까 ?

답만 말씀드리면 무책임하다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왜냐하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계속 무작정 연차적으로 이런 식으로, 아까 김성태 위원이 얘기한 식으로 자꾸 이렇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계속 해나가야 되는지 그게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제가 학술조사 예산을 세워놓은 것은 동굴 찾은 것을 전제로 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아까도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산이 무너진 입구, 그 부분을 통과해보면, 지금 현재 동굴은 형성되어 있습니다. 동굴은 있는데, 그게 개발가치가 있는 동굴이냐 없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요전에 우리한테 설명할때는, 우리가 설명을 들었을때는 보니까 별 가치가 없는 것 같이 얘기하시던데.

지금 현재는 통로니까, 통로고 거기에 그걸 통과를 해봐야 동굴이 얼마나 큰게 나오는건지 그래서 지금 탐사하고 있는 기간이거든요. 탐사하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허가기간이......

몇 개월이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

예 ! 허가일로부터 3개월, 3개월간 허가가 나있기 때문에 그기간내에는 저희들이......

3개월 안에는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

예 ! 저희들이 마무리 지어야죠.

그때 되어서 우리한테 좀 알려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기에 따른 학술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48페이지에 보면 골프연습장 인근 피해주민보상 이래가지고 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예 !

일전에 보니까 여기 사고난 것이 몇건이 돼죠 ?

금년에 사고난 것이 지붕파손 사고가 1건이 나서 300만원인가 주고 수리해줬고요. 사람이 공에 맞아서 다친 것이 한 2건 정도 됩니다.

지붕이 파손될 정도면 사람이 맞으면 죽습니다.

지붕이 스레트 있잖습니까 ? 스레트가 되다보니까.......

그정도라 이러면 사람이 맞으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 이쪽편에 보면 그물을 해놓았죠 ?

예 !

거기에 기둥을 보면 전봇대죠 ?

예, 15m.

그거 너무 얕습니다. 잘못하면 사고나면 이 500만원 가지고 안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건 시설보수비로 별도로 해야 되고, 작년도에도 의원님들이 지적이 있어서 높이를 좀 올릴려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하다보니까 철탑 형식으로 완전히 높이기 전에는 위에 더 올리는 것은 해풍이 불면 안전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그걸 대체적으로 하려는 것이 가운데 공치는데 안전망 같은 것을 설치를 해가지고 보호하도록.

근본적으로 그쪽으로 좀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

안 높아지면 그게 혹시라도 사람이 맞으면 인명피해라는 것이 부상정도가 아니고 죽을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현재 지금 안전요원 5명 공익근무요원이 붙어서 다니는데 그래도 잘 못치는 사람들이 치다보면 제가 술어는 잘 모르겠는데, 빗맞아서 옆으로 나가다보면 넘어가서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시설을 하려면 철탑형식으로 새로 다 해야되기 때문에 엄청난 예산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제가 생각했을때는 이 예산이 500만원 ?

이 500만원은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이 넘어가서 사소하게 남의 장독대가 깨졌다거나 예를 들면 지붕 스레트가 좀 파손되어서 고쳐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보험이나 이런 것을 들어놓은 것이 있습니까 ?

예, 보험은 들었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항상 유념하시고 옆에 망이 좀 올라가야 됩니다. 좀 높아져야 된다는 것을 아시고 좀 고쳐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예, 김국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0페이지에 마늘경쟁력 제고사업에 4가지 사업이 있는데, 작년보다가 5,770만원이 삭감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중국산 마을 때문에 지금 솔직한 얘기지 삼척의 왕마늘 같은 경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보는데, 실제 어려운 부분에는 많이 안도와 주고, 시시껄렁한데는 이렇게 많이 올려가지고 만들어주면 안되고 실제 주민들한테 소득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행정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5,770만원이 삭감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었는지 ?

마늘 주아재배에서 일단, 전년도에는 마늘 주아재배가 2헥타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주아재배 면적이 1.5헥타로 줄은데서도 조금 있습니다만, 주아재배는 현재 저희들이 2헥타를 올해 배정받아 사업을 해보니, 종자를 채취해서 그 2헥타를 할 농가가, 그만한 면적이 지금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1헥타도 채 못하고 있는데 이건 농가들이 주아채취도 어렵거니와 또 이걸 채취를 해서 1년간 또 소득이 없는 부분에서 1년간 키워가지고 그 다음에 파종을 합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80만원이, 단보당 80만원이 지원되는데, 그게 좀 마을 경쟁력 사업에 줄었다고 보고요. 좀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 왕마늘 생산유통 지원사업에 5,600만원은, 그건 바로 중국산 마늘 때문에 통마늘은 현재 360 내지 370%의 관세를 붙여올 때는 우리한테도 거의, 우리도 경쟁할 수 있겠습니다만, 맨 초산 같은게 30%로 들어올 경우에 ㎏당 한 600정도 먹힙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국내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서 뒤에 유통지원사업도 좀 넣었는데 현재는 감이 된 것이 순전히 마늘 경쟁력 제고사업에 국한되어서 5,700만원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안에 보면, 이 과목안에 다른 부분이 또 빠져있는데 여기는 없습니다만, 마늘 부분은 아마 농가들이 희망하는 양을 다 잡아서 넣었다고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늘을 지금 수매를 합니까 ?

마늘 수매를 하지 않습니다.

전혀 안하죠 ?

마늘이 수매는 하지 않지만 정부에서 최저 가격이라고 해서 마늘이 수입이 원채 덤핑이 될 때는 작년같은 경우에는 ㎏당 1,200원에 수매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는 ㎏당 1,200원해도 그 보다 높게 판매가 되기 때문에 수매에 응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가격이 그래도, 올해 금년같은 경우에는 우리 원덕, 근덕 같은데도 마늘이 제값을 받았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도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한 예산반영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특화사업하는데 다른 부분도 좀 신규로 만들어놓은 사업도 물론 농정과에서 해야되겠지만 실제 옛날부터, 아주 오래된 옛날부터 이 마늘은 뗄래야 뗄수 없는 농작물 중에 하나인데 이런 부분은 자꾸 삭감이 되고 엉뚱한데만 돈이 4천 몇백만원, 5천 몇백만원 계속 그렇게 계상이 되거든요. 제 얘기는 담보가, 땅덩어리 자체가 주는 것도 있겠지만, 줄면 줄수록 농민들한테 이제는 고령화가 되어가지고 젊은 사람들 농촌에 지금 잘 안있으려고 합니다. 다 외지에 나가고 안계시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실제 농사짓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마늘 같은 것은 특히 꼭 노인네들이 꼭 신경을 써서 많이 하는 종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뭐 지역특화사업 아까 가시오갈피 이런 것은 우리지역 특성상이라든가 땅심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때는 그런 것은 잘 할 수 있다면 어떤 그런 부분에서도 4,100만원 선 것을 2,000만원정도 줄여가지고 이 마늘경쟁력 제고 생산시설 이런데다 투자를 할 용의가 있으면 앞으로 내년도 예산부터 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수의 수당이 이제 2명이 12달에 1,176만원이 나가는데, 이건 노인네들이 뭐 공수의가 있다는 것 뿐이지 뭐 실제적으로 소키우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됩니까 ?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어요 ?

우리가 법적으로 전염병 예방을 꼭 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다수 사육농가들은 자가로 그냥 다 할수 있습니다만, 소가축, 작게 먹이는 분들은 전혀 못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공수의가 있어야만 시술을 할 수 있고, 공수의 아니면 또 시술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지금 현재 월수당을 49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한사람이 병원을 개업하고 있는데, 이거 돈이 안되는 이런 것을 매달려서, 강아지고 뭐 수입이 굉장히 집에서 많이 오는데 이걸 자꾸 이제는 안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현실이 강아지새끼 한 마리에 주사 한방 놔주면 10만원, 20만원 받으니까 수익이 안나니까 기피하는 것은 사실인데 이부분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빨리 수의사를 하나 유치를 해야될 것 같은데, 그러면 농정과에서 편할 것 아닙니까 ?

예, 지금 저희들 수의사 1명이 티오상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수의사 1명의 티오상에 7급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7급은 지사님이 채용을 해서 배분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수의사가 7급으로 여기 올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각 시군 공히 다 티오는 있는데, 채용을 못해가지고 지금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지금 개업을 하면 뭐 몇백만원씩 수입이 있는데.......

예, 있는데 그것은 행정에서 의지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특수직이라는 것이 또 있잖습니까 ? 특수직 같은 것으로 해서 보수만 많이 주면 오게 되어 있는데, 이 큰 시에서 수의사 한사람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렇잖아요 ? 도지사님한테 부탁을 하시더라도 특수직을 하나 달라고 해서 거기에서 예산을 좀 받아가지고 상응하게 보상을 해주면 왜 안오겠습니까 ? 돈이 적어서 안오는게 아닙니까 ?

그렇죠, 돈이 적어서 안오는 겁니다.

지금 현실이 수의사나 이 공수의 같은 분들이 앞으로 안생긴다고 보거든요. 이쪽으로 안오려고 합니다. 사실 그렇잖습니까 ? 강아지 한 마리 주사 놔주면 10만원, 20만원 받는데, 뭐하러 소엉덩이 건드릴 이유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과장님이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볼 대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사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공중보건의처럼 수의학과를 나온 사람을 군복무 대신에 채용해서 활용하는 방법 이런것은 없습니까 ?

군 복무와 관련해서는 제가 사실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렇게 하면 쉽게 7급으로 채용해가지고 자기 군대생활 하면 봉급 타고.... 그걸 의무 복무시키면 3년정도 하고 또 새사람 받아가지고 군대가는 거면 들어와서 또 하게 되고 그런식으로 유턴하면 인력수급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정책사업에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59페이지에 오리농법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농사지어 가지고 쌀을 미쳐 저장해놓을새 없이 잘 팔리고, 고가로 팔리는데 이 사업이 지금 15헥타에 시설비를 50% 지원해주는 거죠 ?

예, 그렇습니다.

이걸 농민들이 앞으로 이 쌀농사 개방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좀 확대해가지고 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또한 우리 주변에 오리 요리하는 집들이 크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역 특화사업으로 오리를 키워가지고 농장에 좀 일부 가두어서 지역특화사업으로 육성발전시키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지금 오리농법은 현재 금년도에는 12.9헥타를 했습니다. 특히 근덕 매원에서 했는데, 여기에서 계약재배를 이롬라이프라는 회사하고, 그 이롬라이프라는 회사는 생식업체입니다. 그래서 전혀 약을 치지 않은 무공해 쌀을 현미로 받습니다. 현미로 받아가지고 이 업체에서는 이걸 갈아서 생식공급을 하는 그런 라인인데 사실 이 매원에서 이걸 좀 더 확대를 해야 합니다. 앞으로 사실 쌀수입 개방에 관련해서 우리 농업이, 한국 농업이 살아남는 것이 바로 이렇게 무공해성 농산물 생산에서 수입과 차별화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매원 농민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걸 하면 완벽하게 따라줘야 하는데, 개중에는 잘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하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앞으로는 확대를 저희들도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부분에 확대를 해가지고 더 계약재배를 늘이는 것으로 쌀은 그런쪽으로 나가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여기에 시설 투자되고, 오리도 현재 오리를 판매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사서 기르는 것은 문제없습니다만, 다 기른다음에 그냥 팔면 집에서 기르는 오리는 살이쪄서 맛이 좋은데, 이건 전부 풀 뜯어먹고 돌아치다보니 살이 없어서 별로 먹을 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건 앞으로 한달 두달 내지 사료를 줘가지고 더 키워가지고 식용으로 나가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중에 하나가 아니겠나 그부분도 앞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사람들이 간이정미소 같은 것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간이 정미소는 얘기를 오늘 제가 처음 듣습니다만, 매원같은 경우에는 집집마다 자가 도정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현미를 직접 찧어가지고 팔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같은 물량으로서는 도정시설을 하는 것이 조금 어렵다고 보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100, 200헥타 늘어난다면 그건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고려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수의사 보충문제는 자꾸 원칙만 가지고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벌써 작년도 8월달부터 이 문제가 계속 이렇게 대두되고 했는데도 거의 말입니다. 반년을 지나가면서도 수의사가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축산업무에 대한 방관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듭니다. 그러나 고의는 아니라고 보고, 우선 예산은, 봉급이라든지 예산은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보수를 지금 7급을 해서도 안되니까 6급으로 특채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어떻게 연구를 해보셔야 안되겠어요 ?

그건 저희들이, 우리 시군만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건 우리 강원도 전체에 관한 사항인데 이런 부분들은 현재 7급 가지고 오지 않는다는 것은 각 시.군이 공히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도를 통해가지고 건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네들이 와서 생업에 종사하고 그래도 괜찮다는 어떤 인센티브라도 좀 줘야만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우리시에서 7급을 6급으로 만들고 이럴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티오가 작년에 온게 아니고 금년에 왔습니다.

우리가 티오를 조정해서 조례를 변경시킨 것으로 아는데, 일단 부시장님이 계시는데, 이 문제는 좀 정책적으로 건의를 하든지 이래가지고 대책을 좀 세워주시도록 좀 해서 우리 축산농가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