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노 의원 발언

기획실장 박남훈입니다. 제97회 정례회가 시작된 이후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해 오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2년도 우리 시 재정운영을 마무리하기 위한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은 자체 세입과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의 증·감분 정리와 법적·의무적 부족분 계상, 불용 예산의 삭감 및 각종 투자사업 마무리를 위한 부족사업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은 기정예산 4,192억 대비 0.9%인 38억원이 증가된 4,230억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026억 대비 0.3%인 10억이 증가된 3,03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66억 대비 2.4%인 28억원이 증가된 1,194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0억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입내역으로서는 광역교통시설부담 징수금 1억1,900만원, 몽골문화촌 입장료 4,000만원, 천마산 군립공원 입장료 100만원, 시민체육공원 사용료 100만원 등 1억8,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수입으로 는 수종사 주변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3억원, 국고보조금 5억3,100만원, 도비보조금 2,300만원 등 8억5,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10억3,500만원에 대한 세출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시정기획단 및 직장운동경기부 등 기타직 인건비 1억3,200만원, 국제교류 업무추진 국외여비 등 기타 경상비 집행잔액 5억3,500만원 등 6억6,700만원을 감액 편성요구 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자체 사업비 중 산불진화용 헬기임차료 4,000만원 등 28억4,100만원을 감액하여 팔야-내방 간 도로개설사업비 11억6,400만원 등 45억8,100만원의 증액을 요구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은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6,200만원을 감액하고 국도비 사용잔액 2,300만원, 예비비 20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3,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자체 사업으로는 시정기획단 용역비 1억300만원,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선관위 위탁금 1억9,600만원, 공직자 연찬회 5,600만원, 콘도회원권 구입 5,500만원, 시 청사 환경청소용역비 1억2,800만원, 기획공연비 6,000만원, 아름다운 남양주시비 설치 5,000만원, 통일기념비 설치 2,500만원, 청사관리 민간위탁 1억원, 꽃묘 구입 등 공원관리 재료비 9,700만원, 산불진화용 헬기임차료 4,000만원, 체불용지보상에 3억8,500만원, 마치터널 조명등 설비 1억8,900만원, 4개 저수지 주변 가각정비공사 9,900만원 등 33억1,700만원을 감액하였고 실내체육관 유압사다리 2,000만원, 업무추진비, 직원 대민활동비가 되겠습니다. 2,300만원, 시장 관사 어린이집 개보수 1,000만원, OCR고지서 출력 프린트기 교체 1,200만원, 수종사 주변정비사 업 3억원, 축령산 자연휴양림 순환임도 벚꽃단지 설계용역비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2,800만원, 가운동 도로포장공사 부족사업비 2,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장애수당 6,400만원, 경로연금 4억1,500만원,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억1,200만원, 저소득 자녀 만 5세 무상보육료 1억8,4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비 7,700만원 등 10억4,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주거급여 12억6,900만원, 팔야-내방 간 도로 11억6,400만원, 차산-삼봉 간 도로개설 6억, 금곡-부평 간 도로 3,000만원, 종합운동장 신축공사 부족분 12억, 와부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억 등 저소득에 대한 국·도비 내시 증액분 정리와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부족사업비 위주로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8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24억1,400만원으로 우리 시 일반회계 재정규모의 0.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정기이자 1억3,000만원, 구리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분담금 정산 환급액 3억9,000만원 등 5억2,000만원을 세입에 요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800만원, 주민지원사업비 5,000만원, 진건읍 용정리 소방파출소 인근 하수도정비사업에 2,500만원을 감액하여 봉급조정수당 800만원과 예비비 5억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예금이자 수입 200만원의 세입재원을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금으로 전액 편성하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수입은 3,400만원을 감액 국민주택융자금 원금 및 과년도 이자수입 총 19억9,900만원을 회수하여 총 19억 6,500만원의 세입재원으로 주택융자금 경매수수료 1,000만원 감액분을 포함하여 19억7,500만원의 차입금 상환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신설급수공사 수익 2억원과 노후관 교체공사를 위한 도비보조금 5,000만원을 재원으로 신설공사비에 2억원, 예비비에 5,0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금곡택지개발지구 상업용지매각대금 8,500만원과 정기예금이자 1,100만원 등 9,600만원을 전액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186건으로 전년 204건 대비 36건이 감소되었으며 이중 명시이월은 전년도 대비 23%가 감소된 110건이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진안-용정 간 도로개설사업 외 57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페이지 303페이지부터 451페이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은 입장료 및 징수교부금 등 자체 세외수입의 조정과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의 증감분 정리, 불용예산의 삭감 및 각종 투자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부족사업비 계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추경예산안으로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4,192억820만4,000원보다 38억6,975만7,000원이 증가된 4,230억7,796만1,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억3,539만3,000원이 증가된 3,036억6,532만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8억3,436만4,000원이 증가된 724억4,284만1,000원입니다. 회계별 예산안의 규모는 붙임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재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은 10억3,539만3,000원으로서 사용료수입과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이 1억8,120만2,000원, 수종사 주변정비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3억원, 국고보조금 5억3,124만원, 도비 보조금 2,295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은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에 6억6,734만8,000원과 예비비 등에 서 3,691만2,000원을 감액하였고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에 28억4,149만6,000원을 감액 조치한 반면 보조사업에 45억8,114만9,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금년도 세출예산 중 연도 내에 사업이 마무리되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의회의 승인을 득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제출된 명시이월사업은 총 111건에 295억6,818만8,000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를 살펴보면 토지매입 협의지연 등 사전 준비의 부족과 공사기간의 절대부족, 각종 행정절차의 이행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되고 있으나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58건에 7,004억9,627만1,000원입니다. 이중 2003년도 계획에 1,064억8,180만4,000원이며 2004년도 계획에 680억1,587만4,000원이고 2005년도 이후 1,426억860만원입니다. 계속비는 그 이행에 수년도를 요하는 것으로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할액을 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 제도입니다. 계속비 설정에 대한 예산이 의결되면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에 걸쳐 익년도에 순차적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각 연도의 지출은 당해연도의 세출예산에 계상하지 않으면 지출될 수 없으나 계속비 설정에 대한 예산이 의결되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 원인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대상사업의 규모 및 예산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사업비가 전액 삭감되는 예산의 경우 계획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삭감되는 사유에 대하여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페이지 61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해 가지고 이게 삭감요인이 되어 가지고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35쪽에 특수시책 우수부서 시상 전액 감하셨는데 예산을 요구할 때는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 승인해 주었는데 어떻게 이 사업을 안 하셨습니까?

이것은 부서별로 특수시책을 발굴을 해 가지고 우수한 실과소에는 우리가 보상하는 제도로서 저희가 상반기 말, 또 하반기 말에 하려고 그랬었는데 공교롭게도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6월 상반기에 하려고 하다가 안 했고 또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조금 소지가 있으니까 시행을 하지 않아도 시책발굴을 다른 차원에서도 가능하니까 이것은 삭감하자. 그래서 이것은 시행이 안 되었습니다.

2003년도 본예산도 요구했지요? 본예산.

2003년도요?

네.

본예산 요구했습니다.

필요없는 사업을 자꾸 왜 예산 요구해 가지고.

필요없는 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이번에는 공교롭게도 타이밍이 선거 관련해서 조금 소지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보류했고 다른 차원에서 보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지 않는 예산 중에 상당부분 삭감요구를 하셨는데 왜 이렇게 삭감 부분이 많아요. 간략하게 하나 하나 소명 좀 해봐요.

자치경영담당관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삭감을 많이 한 것은 주로 국제협력관계 관련한 예산하고 기획단과 관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와 관련해서는 사실적으로 금년도에 지방정부하고 대선이 있으므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외국을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줄어들 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남은 그런 사항이 되겠고 그다음에 기획단과 관련해서도 정책적으로 변경이 되면서 기획단을 폐지하는 방침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동안에 운영한 거를 제하고 하반기 때는 전혀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획단 예산을 잔액에 대해서 전체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기획단 폐지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설명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뭐라고 그럴까요, 정확한 기준이 없이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수용비 등등 여러 가지 금액이 많은데.

일반수용비에 대한 것도 국제교류와 관련한 제잡비성 그런 것이었는데 그런 사항도 국제교류가 활성화되지 못하므로 인해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7페이지 중간 부분에 직장운동경기부 인건비 삭감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승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가 저희들이 33명입니다. 그 중에 현재 5명이 결원 상태로 있습니다. 결원된 인원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연말에 학교 졸업할 때에 저희가 다시 인원을 보충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 보충질의 좀 할게요. 결원이 언제 생겼어요?

결원이 수시로 다른 데로 가는 선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바로 간 다음에 바로 저희들이 할 수도 없고 그래 가지고 한 2개월이라든지 1개월이라든지 그런 갭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유지되어 오다가 현재는 5명이 결원된 상태로 있습니다. 1명 결원, 2명 결원 그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전국체전에서도 보니까 검도 선수 중 우수선수가 타 기관으로 가 가지고 좋은 성적을 못 거둔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 사유가 뭐예요? 보수문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어차피 직장운동경기부를 육성시킨다고 그러면 우수선수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떠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마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아무래도 나아질 것 같습니다. 금년이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넉넉치는 않지만 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조금 나아지게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 저기 인원을 항시 뭐 빠져 나간다든지 결원이 생기면 충원을 바로 바로 시킬 수 있도록 조치했어야지 왜 결원이 생겨 가지고 저거한 지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굉장히 오래되었지요? 언제 이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신원조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회 추경 때는 왜 예산 반납을 안 했어요? 지금 우리 담당관 답변은 졸업시즌에 선수를 스카웃 하겠다는 이런 의견인데 그렇다면 2회 추경에 이거 반납을 했어야지 왜 3회까지.

아닙니다. 부의장님! 그 전에도 2회 추경 당시에도 우수선수가 나오면 저희들이 영입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현재 5명이 결원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48쪽을 좀 보아주십시오. 48쪽에 시장기 체육대회 개최 감해서 7,500만원을 세워서 5,400만원만 쓰시고 2,100만원 남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왜 이렇게 많이 세우셨지요?

저희들이 시장기체육대회 계획을 했던 것은 전체 25개 종목이었습니다. 종목당 3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계획 잡았던 것이 선거기간 중이 었습니다. 그래서 7개 종목을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도 예산에는 5,000만원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5,000만원으로 줄인 것입니까? 내년도 예산을.

아닙니다. 지금 7개 종목에 대해서 줄인 것은 아닙니다.

아니, 하여튼 내년도 예산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00만원을 예산서에 올린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6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에 대해 가지고 삭감 사유를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대여장학금 삭감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국고대여장학금은 매년 저희 공무원 자녀 중에서 대학교에 다니는 숫자의 신청 금액과 상환 금액을 비교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비교해 가지고 얼마 정도를 확보하라는 통지가 오면 그거에 의해서 확보했다가 저희가 신청 금액보다 작아질 경우에는 정산해서 그만큼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청 금액보다 작다면 예산을 편성할 때 잘못했던 부분이 아닌가요?

그것은 저희가 얼마 요인에 의해서 편성한 것도 아니고 행자부에서 매년 시군별로 금년도에는 얼마 정도 예상될 것이다 해서 예상치를 예산을 확보토록 지시가 되면 확보했다가 연말이 되어서 실제상 저희가 신청한 금액하고 상환한 금액을 비교해서 차이 났을 때 정산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예산을 세울 때에는 남양주시의 의도가 아니고 행자부의 지시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그렇게 남는 부분이라는 말이죠?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저희가 123명의 3억 정도를 신청했고 그다음에 상환한 것은 22명이 한 3,500만원 정도를 상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학생하고 전문대학생하고 금액이 다 틀려서 계상하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58쪽에 보면 기타 업무추진비에서 직책급 업무추진비라고 있습니다. 2,300만원을 더 세우셨는데 이것은 정해진 수입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적게 책정하셨어요, 예산을요?

당초에 예산을 세울 적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중에서 대민업무활동비라고 그래서 월 3만원씩 지급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액수가 당초예산안 요구할 적에 인원 증감에 따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료 좀 나중에 주시고요.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0쪽에 보시면 콘도회원권 구입해서 감하셨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감하게 되셨지요?

저희가 당초에 콘도를 직원 사기앙양대책으로 구입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1차적으로 1구좌에 498만원씩 29구좌를 구입했습니다.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5,500만원인데 그 때에 당시에 이 잔액은 저희가 기존에 구입한 것은 17평형을 기준으로 했는데 한 2개 정도나 3개 정도는 좀 큰 평형으로 해서 각종 행사에 쓸 수 있도록 구입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구입한 29개 구좌에 17평형 그것만 해도 직원들이 쓰는데는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액은 삭감하는 게 되 겠습니다.

그러면 과다 예산 책정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56쪽 전국 동시지방선거 선거위탁금이라고 그랬는데 선관위 위탁금은 어느 정도 기준이 있을 텐데 1억9,000만원이나 남은 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분석해 보면 당초에는 저희가 남양주시 관내에 86개 투표구가 있었습 니다. 그런데 연말부터 정리가 되어 가지고 금년 상반기에 최종 조정이 되면서 80개소로 줄었습니다. 6개소가 줄음으로 해서 많은 예산이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에는 여름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시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2쪽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1,6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양주시에 몇 개 대가 있지요?

33개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되고 있는 예산의 목이 뭐 뭐죠?

주로 자율방범대에 지원되는 것은 순찰하는 대원의 야간 급식비라든지 근무복, 추울 때 입을 수 있는 점퍼를 지원해 준다든지 밤에 순찰할 때 필요한 교통신호봉이라든지.

야식대하고 장비구입대죠?

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분이 있다고 하면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더 지원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지금 보니까 많지 않는 예산이 왜 1,600만원을 감 요구했어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았을 걸 왜 이것을 꼭 반납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그 내용은 33개 대 자율방범대에서 지원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액 다 지원을 했습니다. 하고 또 추가로 더 사업이 요구되는 그런 대에 대해서는 또 지원을 별도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월 틀에 맞춰서 꼭꼭 그 금액만 지원된 게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서 그분들이 고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물론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상당히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뭔가 이분들에 한해서는 조금 더 배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충발언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중에 각 읍면동의 자율방범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컴퓨터 나가는 게 있습니까?

일부 나간 데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컴퓨터를 사준 게 아니라 저희가 자율방 범대에 지원된 금액 내에서, 자율방범대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컴퓨터를 사서 준 사항이 아니고.

그분들이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 또 지원도 많이 해 주면 좋은데 일부 얘기들은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컴퓨터를 방범대에 아마 몇 군데 시범적으로 지급을 했었나봐요. 그런데 컴퓨터를 방범대에 갖다 놓았는데 그걸 뜯지도 않고 다른 데 돈으로 바꿔서 문제가 생긴 데가 한 군데가 있대요. 그래서 근무 잘 하는 마을은 평이 좋은데 그런 방범대로 인해서 다른 분들이 어떤 누가 될까봐 그래서 한번 그거 좀 알아보시고 그런 사례가 있나 알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확인을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60쪽에 보면 연금부담금이 1억7,291만8,000원이 감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예산을 많이 다루어 보았습니다마는 이게 추정예산이기는 하지마는 1억7,200씩 감액되는 것은 추정에 상당한 오류가 있지 않았었나 생각되는데 그 감액 요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참 해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은 총 연보수 월액의 얼마, 또 보수 연예산의 얼마 요율로 적용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이 정산이 연금공단에서 정산결과가 그 이듬해 저희 회계결산검사가 끝난 다음에 같이 정산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납입한 거하고, 예산을 확보했다가 납입한 거하고 직원의 감소 요인, 또는 증원 요인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정산한 다음에 저희한테 통지가 오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0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2,000만원을 감액하셨는데 맞지요?

네.

남양주시에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7개 읍면동입니다.

7개 읍면동이요. 읍면동에 나가면 운영비 때문에 쩔쩔매고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감액을 이렇게 하십니까?

운영비는 읍면동 7개 읍면동에 기본으로 1,500만원씩 자체 확보한 게 있고 또 저희 시에서 7개 읍면동에서 1,500만원씩 기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 읍면동 중에 운영비를 집행하다가 부족이 된다고 저희한테 추가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게 1개 읍면동밖에 지원 요청이 온 게 없었습니다.

추가 지원요청이 없어서 2,000만원을 감액하셨다 이거죠?

네.

알았습니다.

페이지 6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시 청사 환경청소용역비가 2억2,000만원을 세워놨다가 1억2,800만원 반수 이상이 이렇게 삭감 사유가 되었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69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시 청사 환경용역비에서 2억2,000을 세우셨다가 1억2,800만원을 삭감하시는 것으로 했는데 그러면 그 예산에 세우셨던 액수의 과반수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삭감 사유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 청사 관련해서 당초에 11명이 근무했다가 1명은 이직을 해서 지금 현재 10명이 청사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차원에서 전직을 할 기간을 충분히 여유를 달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분들의 바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항이 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논의가 되어서 금년도 7월 31일까지 시한이었던 게 먼저 의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2월 28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저희가 여러 번 접촉해서 안타깝지마는 타 직종으로 전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배려하다 보니까 추진이 다소 지연이 되었습 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3쪽을 보아주십시오. 73쪽의 시설비에 아름다운 남양주시시비설치 전액 감, 그 다음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 기념비 설치 전액 감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전액 감하게 된 요인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답변올리겠습니다. 시설비에 대한 7,500만원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이 아름다운 남양주에 대한, 어떤 시에 대한 그러니까 남양주시를 상기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안을 시비로 설정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7,500만원 중에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국민애창곡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게 오남읍에 안석주 선생님의 묘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기리는 뜻에서 묘비(노래비)를 설치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금년도에 이장을 해 가셨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어서 통일노래기념비는 그렇게 해서 삭감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아름다운 남양주시비 자체는 저희들이 당초에 두 가지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름다운 남양주시를 찬미하는 그러한 시비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김종환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위하여라는 노래를 부른 가수가 작사·작곡한 것이 팔당 근처에서 작곡을 했다고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시비를 제작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시민들 공감대 형성이 이르지 않느냐 이런 판단 하에서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묘소 이장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시고 세운 것입니까?

네, 예측은 하지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종중에서 결정해서 금년도 여름에 이장을 해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하게 갑자기 묘소 이장을 했다 이거죠?

네, 저희가 관내에 계시기 때문에 뜻을 기리기 위해서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종중에서 이장을 해 가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예요?

페이지 73페이지에 보면 기획공연비를 1억을 예상하셨다가 이게 6,000만원을 반납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시의 시민들은 문화예술이 낙후되었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000만원을 감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기획공연비를 1억 중에서 4,000만원을 집행하고 6,000만원을 감액하게 된 사유는 저희들이 금년에 당초에 문화관광과에서 의도한 바는 남양주시 실내체육관이 준공되면 준공과 맞추어서 준공기념행사를 할 것을 예측하고 연말까지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개관이 지금 현재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삭감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전액 감액을 하셨는데 2003년도 예산에 들어온 것 보면 2,000만원 그래도 공무원 교육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거죠?

네.

올해는 전혀 없었습니까?

올해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교육 전문기관인 에버랜드에다가 위탁교육을 해서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교육을 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양대 선거도 있고 해서 사실 이게 어려웠고 또 추경에 저희가 그런 계획을 잡아서 교육기관과 협의를 했는데 일정이 잡혀지지가 않아 가지고 강사를 저희가 초빙해 가지고서 저희 대회의실에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대처를 했습니다.

강사로 대체했다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89페이지를 보면 시설비 부분에 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 해 가지고 진건에서 6,000만원, 그리고 또 수동면에서 3,354만원 해 가지고 두 군데에 대해서 아주 큰 액수가 감액이 됐고 보면 전액을 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추진 안 하셨다 는 얘기가 됐는데 그 사업을 추진 안 하게 된 거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진건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은 그게 지난해 '95년도에 그린벨트지역에 설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용적률, 건폐율이 다 적용된 상태에서 저희가 그 노인회관에서 요구한 대로 강당을 증축하겠다고 건축녹지과에 다 협의를 했었는데요 이미 건폐율, 용적률이 다 적용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증축을 못 하는 사유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수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3,000여만원을 투자하면 거기 있는 시설 개·보수가 다 될 것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계속 방치를 해 놓다 보니까 개·보수 비용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이번에 금년도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9,000만원을 요구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6페이지에 보면요 의료비 및 구료비 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주거급여 해서 증액을 12억6,923만2,000원을 하셨는데 이게 인구가 늘어서 증가된 상황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요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통상적으로 보면 9월 정기국회 이전에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지방비로 부담하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 중앙에서 잡는 국민기초수급자가 예를 들어서 2,000명이라면 9월 이전에 발생되는 기초수급자는, 실질적인 수급자는 2,000명보다 훨씬 늘어나는 인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해마다 11월, 12월이 되면 이 수급자에 대해서 지원되는 이런 예산은 부족하게 됩니다. 이건 매년마다 이렇게 발생되는 금액입니다. 중앙정부하고 지방하고의 예산편성 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발생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10쪽을 봐 주십시오. 110쪽에 의료비 및 구료비 해 가지고 저소득 무료암 검진사업, 특히 위암 검사, 유방암 검사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감하셨죠? 1차, 2차.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안전비 사업으로 올해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강원도 수재민 돕기로 25%로 일괄적으로 삭감시킨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09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 에이즈환자 진료비에서 1,300만원을 감하신 거죠?

네.

그런데 지난번에 환자 수도 오히려 더 늘어났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어떻게 삭감하게 됐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자 수는 늘어났지만 병원진료비를 지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환자 병원 진료비 영수증에 의해 가지고 돈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자 수는 9명이 늘어났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한 위원입니다. 111쪽 하단부 좀 봐 주세요. 오남보건지소 휀스 담장설치 1,600만원 삭감했죠?

네.

퇴계원보건 담장설치 1,600만원 증가했죠? 그렇죠? 증액했죠?

네.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당초에 본예산에 오남보건지소 휀스 담장설치 예산으로 휀스 담장설치 예산으로 휀스 설치하려고 세웠는데 퇴계원 보건소에 담장 또 미관적인 측면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해 주셨지만 퇴계원 보건지소 보건실을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지금 시급해 가지고 오남 보건지소 휀스설치를 퇴계원보건실로 부기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남보건소 휀스 담장설치보다는 퇴계원보건실 담장 설치가 급하다?

네.

부기를 바꿨다, 그렇게?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115쪽 좀 봐 주십시오. 115쪽에 시설비, 토지관리과 서고 신축 전액 감하셨습니다. 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토지관리과가 신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전액 감하셨죠?

아,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는 저희 복지회관에서 그 예산에 올렸습니다, 토지관리과의 요청으로. 그랬는데 본청에서, 회계과 본청에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예산이 이중으로 세워진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저희한테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종합복지회관에 세워진 예산을 감하고 회계과에서 예산도 안 세워 줬는데 그걸 대신 지어줬습니까?

저희 청사가 굉장히 지금 비좁습니다. 그래 가지고 토지, 1층에 민원실 차량등록 그것을 이제 너무 좁기 때문에 그것을 확장 계획을 본청에서, 회계과에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이제, 신축을 하는 보건소를 이전을 하고 그 자리에 토지관리 과가 쓰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회계과에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집행을 하지 않는 걸로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사관리 민간위탁이 어떤 식으로 민간위탁을 해 왔던 겁니까?

아, 그것은 저희가 남양주시청사 환경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이 재작년에 그것이 이제 동의안이 의결됐는데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인건비 또 그 해 재료비 등 해서 저희가 1억을 당초에 세웠었는데 그것이 유보가, 민간위탁사항이 내년 2월까지 유보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 전액.

내년 6월까지요?

2월. 2월요. 그래서 유보가 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문고자료라는 거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문고, 글자 그대로 책 도서구입인데요. 이 도비가 보조되는 게 있어요, 국도비가. 내시되는 게 있는데요 책 사고 장서 구입하는 겁니다.

책 사고?

네.

전에는 칸막이, 칸막이 얘기로 아는데 그거는 여기 재료비가 안 들어가는 거죠?

네, 문고 자료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서 구입비니까요 도서 구입하는 것만.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무위원회 간사 김영수 의원입니다.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4,192억820만4,000원보다 38억6,975만7,000원이 증가된 4,230억7,796만1,000원으로 편성 제출된 예산안으로 소위원회에서는 집행부서의 계획에 의해 예산이 계상되어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나 일부 사업은 사업추진 없이 전액 예산을 삭감하는 행정이 추진되었음을 지적하면서 향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의견으로 원안대로 가결키로 계수조정을 마쳤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입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2003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491억6,274만7,000원으로 20002년도 당초예산 2,470억5,930만6,000원에 비하여 37.3%인 921억344만1,000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소위원회에서는 세입 예산안 편성의 적정성 여부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여부, 행사성·낭비성 성격의 예산은 없는지, 그리고 형평성의 원칙에 대하여 위원 상호 간에 열띤 논의를 거쳤습니다. 이에 세입예산 중 지방채 80억에 대한 세입예산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채의 발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발생시키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이는 반드시 의회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지방채를 발행해야 함에도 사전 협의 없이 행정이 추진된 만큼 이는 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삭감한 내역을 보고드리면 기획실 예산 중 임의단체보조 8,300만원을 비롯하여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비닐커버 제작비 6,477만3,000원, 실내체육관 관리인부임 1억9,200만원, 시민체육공원 및 동네체육시설 유지 관리비 1,000만원, 삼패동 야구연습장 설치공사 2억원을 삭감하였고 자치행정국 예산 중 공직자 연찬회에 따른 비용 1억3,176만원, 종합민원실 신축공사 설계용역비 2억5,690만원, 종합민원실 신축 공사 토목공사비 5억원, 종합민원실 신축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 1,260만원, 2003년 강변노을축제 비용 1억8,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종합복지회관 예산 중 여성복지회관으로의 리모델링에 따른 제2청사 건물 안전진단비 3,000만원을 삭감하여 당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 중 세출 분야에서 총 16억6,103만3,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키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예산안대로 계수조정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삭감내역은 의석에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