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회 화성시의회 정례회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진환입니다. 금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심의하게 되는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시의 1년간의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선심성 예산 계상은 없는지, 사업추진에 실효성이 의심되는 사업은 없는지를 면밀히 판단하여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금일의 의사일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일은 보건소, 동부출장소, 기획홍보담당관실 및 읍면, 그리고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O 2003년도예산안심의 1. 보건소

보건소장 한중석입니다. 시민의 보건 의료 복지에 대해서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존경하는 김진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저희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간부 소개를 일괄로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예방의약담당, 방문보건담당, 검사담당주사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예산은 총 37억66백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약 3억 2천3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42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일반운영비는 총괄적으로 전년도 대비 물가인상 부분 6%와 신축이전에 따른 공공요금 증가분 6%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경상사업비 중에서는 이동건강검진에 따른 환자 간식비 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밑에 행사지원비는 우리가 구강보건사업을 위한 치아사랑연극제와 인형극, 포스터 그리기에 따른 비용을 7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비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등은 작년 대비해서 오히려 감액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료비는 각종 진료, 또는 보건사업에 필요한 각종 재료인데 구강보건사업에 필요한 학교구강보건실 재료비라든지, 치아홈메우기 사업, 임산부, 영유아, 노인분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영양제, 그 다음에 각종 검사를 위한 빈혈, 혈당스트립, 물리치료소모품, 한방진료소모품등을 계상하였고 여름철에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약품 구입비를 2,747만원을 연막용, 분무용, 자율방역단 지원용등 구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246페이지는 모기 유충구제를 위한 살충제를 구입을 하기 위해 420만원을 세웠고 시범적으로 늪지 지역, 습지지역을 대상으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X선 촬영에 소요되는 필름 현상 비용과 수질검사, 임상병리검사에 필요한 스트립이나 기자재, 시약등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유흥업소 종사자들에 대한 성병 검진을 위한 크라미디아 검사용 스틱도 96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247페이지 예방접종에 따른 소모품 기자재 1백만원과 방문보건사업에 소요되는 혈압계등 휴대용 기자재 구입에 5백만원, 다음에 역시 여름철 방역소독 인부 인건비로서 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인 성혜원이나 은혜원 위문품을 계상하였고 다음에 노인건강다지기 대회 참여자나 노인분들 수중운동교실, 수영장 입장료등 90만원과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염병 신고자 보상금, 구강보건포스터 그리기 대회에 참여한 어린이들에 대한 시상품 24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48페이지에는 건강검진사업을 도와주시는 분들에 대한 보상비 150만원, 그 다음에 모유수유 사진 공모전 시상품을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서는 공중보건의사의 진료 활동 장려금으로서 보건소에 근무하는 4명에 대해서 년간 24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은 의료 및 구료비로서 보건소에서 진료활동에 소요되는 한방진료약품이나 일반 진료 약품 구입에 각각 7백만원과 16백만원을 계상했고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유행성출혈열,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일본뇌염등에 소요되는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를 23백만원, 인플루엔자의 경우 15,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6천만원, 일본뇌염은 28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49페이지에는 에이즈 감염자 진료비 7명 정도를 계상해서 2,520만원,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 치료 약품 2백만원, 한방자원봉사단에 따른 최소한의 재료에 소요되는 비용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올해에 20억원으로서 작년에 16억 정도보다 약 3억8천만원 정도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교 구강 보건실 두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따른 운영비 3백만원, 보건소 자체 구강보건실 운영에 3백만원,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한 불소겔 도포사업 운영비 1백만원, 국가암검진 사업, 의료보호대상자를 위한 검진 홍보비가 226만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정신보건센타 열린 마을 운영비 1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50페이지 올해에도 48백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건강 증진 사업비를 국비 60%를 지원을 받아서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건강 증진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에 따른 강사비나 워크샵이라든지, 홍보비,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강사비가 31백만원, 워크샵이 420만원, 그 다음에 사업추진홍보비가 1천만원 계상을 했고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사업비라고 해서 국가에서 지정하고 있는 몇 가지 전염병을 신고할 수 있는 의원을 지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 61만2천원, 마을건강원 보수 교육비는 보건진료소 밑에서 진료원을 도와주고 있는 마을건강원들에 대해서 보수교육을 년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고혈압, 당뇨 관리 사업비 758만6천원, 한방지역보건사업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페이지는 방문보건 일선 요원들이 능력 향상을 위한 가정간호전문 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 국비 보조로 120만원, 매년 한명씩 보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한명이 위탁교육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교육에 필요한 비용 117만2천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 14백만원, 저희 보건소 금연사업 480만원, 성교육 상담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에 38만원, 민간자율방역단 운영에 따른 방역약품과 유류지원비가 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 부분에 대해서는 113만2천원인데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 재료비 부분은 각종 전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에 1,665만원, 그 다음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3백만원, 간호용품 구입비, 치아우식증 불소겔 재료구입비,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에 따른 재료 구입비, 치매환자 등록사업, 한방지역보건사업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253페이지는 인부임은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타 운영에 따른 인부임이 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는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을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효과 평가에 대해서 이번에 3년차로 5백만원이 마지막으로 지원되고 건강증진 사업 역시 올해와 내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1천만원, 정신보건 사업 추진, 그동안 4년 동안 한 것을 종합평가하는 금액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방문보건에 따른 자원봉사자 관리비가 6백만원, 254페이지 설명드리면 민간이전비용으로서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해서 국가 암검진 사업, 올해 시작해서 내년도에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마는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암검진 사업 비용이 1,927만8천원, 건강보험 가입자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6,596만원, 노인들 의치를 무료로 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 25백만원,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초등학교 1학년을 주대상으로 하겠습니다. 72백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을 하는 사업이 1억6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페이지 에이즈 감염자 진료비 15백만원, 전염병 표본감시를 위한 진단시약등 지원사업이 118만원, 소아백혈병 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4백만원, 임시예방접종으로 유행성 출혈열이나 인플루엔자등 접종사업비 국비 지원분이 1,4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에이즈 검진 및 치료비가 150만원, 건강증진 사업에 따른 검진비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페이지는 어린이들에 대한 기초예방접종에 소요되는 비용이 2,712만원 정도 계상했고 그 다음에 기형아 예방을 위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사업에 22백만원, B형 감염에 수직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접종비 6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에 대한 운영비나 급식비, 급여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인원에 따라서 유동적이고 거의 법적으로 지원되는 점입니다. 정신질환자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12억9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57페이지 재산취득비는 작년에 신축 이전하면서 많은 부분을 보강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비교적 적은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전염병 예방, 방역특장차 구입은 방역소독을 인력을 적게 들이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장비인데 차량에 실고 다니는 장비인데 역시 도비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7백만원을 들여서 신규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학교 구강보건실은 의료장비와 물품 3백만원, 재활사업 장비, 휠체어등 2백만원, 방문보건 간호용품, 의료셋트등 2백만원, 건강증진 사업 추진에 따른 교육, 홍보 장비, 스크린이나 오디오등에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을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황조사 용역이 필요해서 그에 따른 비용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 위탁금은 세콤 경비 용역에 따른 비용 3백만원, 일반적으로 냉온수기관리, 전기안전관리, 승강기 안전관리등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또 신축보건소 시설이나 청소 종합관리 용역에 소요되는 비용 8,960만원, 보건소 전산운영에 따른 유지관리비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보건소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하 창고 보강 공사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 750만원, 지하실에 공기가 너무 탁해서 환풍기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태안이나 매송, 봉담에 면사무소나 읍사무소를 신축, 또는 증축하면서 저희 상담실이 이전을 하게 되었는데 민원인들이 안내판이 없어서 불편이 있다고 해서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지 매입비 3억 9천7백만원은 연불 상환하게 되는데 따른 내년도 소요비용입니다. 그외 기타 자산 물품취득비는 치과실 세척기나 학교 구강보건실이나 X선실에 파티션,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고객 순번기등을 구입을 하겠습니다. 차량용 연막 소독기도 노후된 것을 일부 교체를 하고 읍면도 역시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방역특장차는 아까 도비 지원 50%를 받았는데 부대적으로 따르는 안전장치, 급수장치, 방송장비등에 소요되는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보건 사업은 보건지소 운영에 따른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수용비, 공공요금등 1억4백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여비는 공중보건 의사 보수교육이나 대표회의 참석에 따른 경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외 치과 진료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21백만원과 330만원, 빈혈측정등을 위한 비용 440만원, 혈당측정, 채혈침등 880만원과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에 대한 진료활동 장려금 1억8백만원, 진료약품 의료비 및 구료비로서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대해서는 보건지소에서 약품을 직접 구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약품 구입비 2억 1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소에 노후된 상하수도 배관 교체를 한다든지, 건물 노후에 따른 옥상 누수현상 방지를 위한 방수공사등을 위한 비용을 36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262페이지 역시 보건지소에 치과기구 세척기 7백만원, 내과용 드레싱 세트 2백만원, 보건교육용 TV나 VTR구입비 2백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예산은 주민들에게 직접 수혜가 가는 부분인 만큼 원안대로 전액 승인해 주시면 더욱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242쪽에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기말수당, 똑 같은 금액으로 해서 4회, 2회 나가는 것이 있는데 뭡니까? 누구 상여금 나가는 것입니까?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식당 조리원 한명이 있는데 기말수당이나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는 급여기준에 있는 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가계 지원비는 뭡니까?

공무원수당 규정이나 인부에 대한 수당 규정에 가계 지원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가계지원비가 뭐냐구요?

근로기준법에 나오는 법적 용어인데 일반 공무원들도 가계지원비를 받고 있습니다만 명확한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기말수당이 똑 같은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까?

본봉 기준으로 해서 몇%를 주느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리원이 한명인데 조리원은 상용직입니까?

정원외 상근인력입니다.

알았습니다.

보건소 직원들이 가운을 1년에 몇번씩 합니까?

규정상 2년에 한번씩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2년이 된 것입니까?

정원이 35명이면 절반식 격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5만원씩 26명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화성시 보건소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정원이 지소까지 포함하면 75명이고 본소에는 3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 정도 해주신다고 했는데 26명이 올라와 있는데 가운이 이렇게 비쌉니까?

저도 물가는 잘 모릅니다만, 5만원이면 정부 기준으로 세웠기 때문에 시세보다는 싸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실지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가운이 제가 알기로는 3만원대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가운의 종류도 다양하고 품질도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천의 종류나 규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고생하시고 옷도 좋은 것을 입으셔야 진료도 잘하실 것 같은데, 그리고 자율방역단이 있는데 자율방역단은 뭡니까?

읍.면.동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취약지역에 대해서 방역소독을 활동을 하시는 일종의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새마을지도자분들이 활동을 하시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유류나 방역소독약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활동을 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방역사업에 많이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자율방역단과 민간자율방역단과 차이점이 뭡니까?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율방역단 지원용 살충제가 나가고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약품 및 유류비 지원이라고 나갑니다. 그런데 방역약품이 지원용 살충제로 같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약품이 사실 여러 가지 살충제가 있고 살균제가 있고 유충구제제도 있는데 세분화하면 여러 가지가 있고 유류는 연막소독에 따른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재료입니다. 일부 국비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가지고는 너무 약해서.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약품 및 유류비 지원으로 해서 약품 및 유류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방역단 지원용 살충제라고 되어 있는데 약품 및 유류비라고 했는데 유류비만 얼마나 들어 갑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독약을 희석하는데 소요되는 유류지 차량운영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75개소에 3리터씩 주는 것이죠?

네.

자료에 보면 방역용 유류비라고 해서 경유, 휘발유, 자율방역단 지원용 유류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안맞지 않습니까? 245, 251쪽에.

아까 제가 말씀올린대로 251쪽에 있는 것은 도에서 지원하는데 따른 시비 부담을 절반을 한 것이고 그것가지고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에 245쪽 자율방역단 지원용 살충제로 해서 더 집어 넣으셨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모자라는 것을 어차피 국비 지원을 받아서 모자란다고 하면 도비와 시비가 모자라서 한다고 하면 도비를 더 끌어내고 시비 더 보태서 사용하는 것으로 해야지 어떻게 도비, 시비해서 모자란다고 해서 따로 예산을 세워서 올린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치적으로 안맞습니다. 차라리 이름만 바꾸어서 올리신 것인데 같은 맥락이죠?

네, 같은 것입니다.

왜 하필 이름을 바꾸어서 따로 따로 올립니까?

이름을 바꾼 것은 아니고.

자율방역단 지원용 살충제, 분명히 틀립니다.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약품 및 유류비 지원, 분명히 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맥락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묶어서 하든가 해야지, 그리고 설명을 하실 때 차라리 같은 용어를 같이 쓰고 이것에 대한 도비, 시비가 모자라서 시비를 더 하고 있다고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좋죠. 같은 용어를 같이 써 주시고, 같은 맥락인데 따로 따로 했는데 우리 위원들은 다른 것으로 본다는 말이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43쪽에 보면 연료비, 방역용 유류비, 경유, 휘발유가 나가고 자율방역단 지원용 유류비, 경유, 휘발유가 나갑니다. 여기 있는 것과.....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경유는 약품 희석에 사용되는 것이고 처음에 시동을 할 때 기계에.

그것은 보충설명을 안하셔도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민간자율방역단 방역 약품 및 유류비 지원을 위에 집어 넣고 도비, 시비가 같이 해서 쓰다 보니까 모자라서 예산을 더 집어 넣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같은 맥락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용어 자체를 따로 따로 집어 넣고 하느냐는 것이죠?

노면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비 지원 사업에 대한 용어는 도에서 결정을 해서 지원 명목을 줬고 저희가 시에서 그것을 굳이 그대로 따라서 할 사항은 아니어서 저희 시에서 필요한 비용을 저희 사업명을 붙혀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혹시 그것 때문에 혼동이 되셨다면 다음부터 용어를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체를 우리가 봤을 때 같은 맥락이라고 본위원이 판단을 해서 물어 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면 위원들이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해서 눈가림하는 식으로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으로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같은 맥락에서 본다고 봤을때는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할 필요성도 없는 것인데 단순히 용어가 다르다고 해서 이해하시기 어려웠다고 해서 다음부터는 용어를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5쪽 물리치료실 소모품 구입, 한방진료실 소모품 구입이 있는데 소모품이 각각 2회로 했는데 한번 소모하면 못쓰는 것입니까?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1회에 150만원이 들어간단 말이죠. 150만원씩 2회 3백만원, 한방진료실 소모품 구입도 150만원 곱하기 2회 3백만원이란 말이죠. 소모품을 사용을 하는데 이것이 어떤 소모품을 하며 한번쓰고 버리는 것인지, 소모품은 서너번 쓰고 버리는 것도 있고 한번 쓰고 버리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방진료실 소모품이라면 뜸뜨는 기구에서부터 알콜솜이라든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2회로 표현한 것은 년간 150만원 상당을 2회 정도 구입한다는 것을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잡다한 물품이 있는데 그것을 2회에 걸쳐서 구입을 한다는 의미로 표현을 했습니다. 표현이 적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소모하는 자료를 구분해서 자료가 나올 수 있죠?

물론 상세한 기본 자료는 있습니다.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248쪽에 유행성 출혈열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 유행성 출혈열 환자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매년 수명씩 발견이 됩니다.

대부분이 농민들 위주로 해서 예방접종이 나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농업종사자들.

3천명이라고 했는데 우리 화성시 관내 3천명이면 부족한 것이 아닙니까?

물론 농업에 주로 종사하는 분들을 홍보를 해서 저희가 접종을 해 주고 있는데 년간 추세로 볼 때 적정한 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5쪽에 외국인 근로자 에이즈 검진 및 치료비로 150만원이 서 있는데 전년도 성병 검진 현황에 보면 2,895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화성시 관내에 대충 외국인 근로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마는 대략 2천5백명에서 3천명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병 검진 2,800명을 했는데 우리나라 외국인 근로자 외에 우리나라 종업원들도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가지고 부족되는 것이 아닙니까? 작년에 소장님께서 외국인 근로자에서 에이즈 2명을 발견했다고 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외국인의 경우 발견이 되면 출입국관리소에 통보를 해서 바로 출국 조치를 시킵니다.

2명에 대해서는 출국조치가 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제 생각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부분 보면 에이즈 환자가 거기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우리 국내 종업원들보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많이 검진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업소마다 각 공장이나 소규모 공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엄청나게 많은데 힘은 들어도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셔야 에이즈 확산이 예방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사업체와 협력을 해서 더욱 더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49쪽에 에이즈환자 치료비가 7명에 2,520만원이 나갔죠? 에이즈 환자가 지난 번에 6명이라고 하셨습니까?

관리하는 대상은 항상 유동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외국인이 2명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외국인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추방하셨을 것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255페이지 에이즈 환자 진료비 국비 지원 50%는.

249쪽에 에이즈 환자 진료비가 30만원씩 해서 7명 12월을 2,520만원이 계상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년에 있었던 것처럼 감염자를 관리하기 위한 비용이고 255쪽에 있는 부분은 정부에서 내년부터 처음 지원해서 시행되는 것입니다.

검진할 계획이고?

네,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간사님께서는 에이즈 환자가 7명중에 2명이 외국인이었는데 외국인 2명은 다른 곳으로 갔을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7명으로 계상을 하였는가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국인용을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명수는 저희가 추산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유동적일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58페이지 학술용역비에 보면 소장님께서 2회 추경때도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방역소독 민간위탁 추진조사라고 했는데 이 정도면 보건소 자체에서 진단을 못 내립니까?

저희들 능력이나 인력 가지고는.

먼저도 말씀하셨다시피 관리등이 부족해서 위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정도 가지고 예산을 5백만원씩 거기에 출연을 꼭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지역을 선정해서 할 수 있겠지만 과연 우리가 직접 하는 것과 민간에서 하는 것이 어떤 비용 효과적인 면이나....

시범으로 하실 것이면 어느 읍면을 하나 지정을 해서 1년 동안 지켜본 다음에 그 다음연도에 평가해서 타당하다면 확대 실시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줄 필요가 있나하는 것입니다.

조정현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타당성을 조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시범으로 실시할 것이니까 읍면쪽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1년 동안 운영해 봐서 그것이 괜찮다 싶으면 확대 실시하면 되는 것이지 용역을 꼭 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타당성 여부나 효율성 여부에 대해서는 그래도 민간 전문분석하는 곳에서 하는 것이.

여러 해 동안 관에서 하다 보니 부족하니까 이런 쪽으로 택하신 것 같은데 검토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오면 보건소 시설 청소 종합관리 용역에 12개월 89백만원인데 보건소 본소 얘기하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총 몇평입니까?

620평 정도 됩니다.

620평을 하는데 년 9천여만원이 들어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꼭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까? 몇 명이 상주합니까?

시설관리 한명, 그 다음에 청소에 3명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용역을 준 것이죠?

그렇습니다.

600평 정도인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입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6백평 정도인데 9천여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것 같습니다. 입찰은 어디에서 합니까? 보건소에서 합니까?

네.

너무 지나친 청소용역 관리비 같은데?

저희 시청과 다른 기관과 대비해 볼 때.

시청은 얼마입니까?

저희와 같은 수준입니다. 평당 관리용역비가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청은 많은 민원인이 오가는 곳이고 보건소는 봤을 때 환자들만 오가는 곳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자 이용객수가 시청과 보건소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사실은 규모가 적정규모 이상 되어야 관리.....

물론 적정평수라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저희의 경우 수차례 유찰이 되다가 낙찰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나름대로 본인이 판단을 했을 때 과다하게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259쪽에 차량용 연막소독기가 있는데 내용연한이 몇 년입니까?

특별히 내용연한은 없는데 5년 정도면.

5년 동안 물론 많이 사용한 부분도 있겠지만 사용시간도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통상적으로 사용할 때는 5년으로 내구연한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해 보면 5년동안 사용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정도입니다.

그정도로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각 읍면별로 보면 진짜 적절한 시기에 차량용 연막기로 해서 장마철 때 습기가 많은 시기에 활동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소장님께서 각읍면별로 지시를 하셔서 연막소독을 필요한 시기에 유도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영래 위원입니다. 25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질환자 시설에 시비가 2,678만1천원,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정신질환자 시설 보호비에 국비, 도비가 반납이 되었죠?

네.

상당한 액수가 반납이 되었죠?

네.

국도비도 쓰긴 썼지만 시비만 썼네요? 시비만 다 쓰고 국도비는 많이 반납이 되었네요. 그렇죠? 3,400만원이나 반납이 되었죠?

네.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죠.

장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반납부분에서는 국도비밖에 표현이 안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부담비율이 정확히 있기 때문에 시비만 더 쓰고 국도비를 별도로 남길 수는 없는 내용의 성격입니다. 또한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은 물론 정원이 있지만 수용인원은 상당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용잔액이지.

부담비율 때문에 시비는 다 쓸 수 밖에 없고 국도비는 반납을 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고 국도비, 시비를 부담비율이기 때문에 각 예산 항목 부기별로 시비만 쓰고 국도비를 남겨서 반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설명을 올리고 그 다음에 반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용인원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거의 기계적으로 반납되는 것이지.

정신질환자 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장안에 은혜원이 있고 사랑밭 재활원이 동탄에 있습니다.

2개소인데 지난 번 행감때도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예산이 국도비가 내려온 것도 제대로 못쓰고 반납할 정도의 예산이라는 것은 사실 시비만 소모가 되고 불합리하지 않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24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우리가 하절기 방역소독 인부임이 있는데 언제부터 방역 소독이 실시됩니까?

통상 5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몇개월 정도 합니까?

6개월 정도 합니다.

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난 번 지적사항이죠?

네,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올해는 인부임이 세운 것이 다 소비가 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날짜를 전부 채워서, 제대로 방역이 안되었으면서 어떻게 소비가 되었죠?

장영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현재 저희 공무원 인력이나 소독 인부임 2명으로 화성시 같은 광대한 지역을 커버한다는 것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민간자율방역단까지 활동을 해 주시고 계신데 그렇게 해도 어려움이 있어서 민원도 일어나고 충분히 못하고 있다는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방역을 안하면서 인부임만 주신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확합니까?

네, 도저히 이것도 어렵습니다.

아무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중에 어떻게 효과를 이루나 볼 것이고 249쪽을 한번 봐주시죠. 에이즈 환자 진료비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비로 2,520만원이 섰고 255쪽에 보면 국비가 또 계상된 것이 있는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비가 750만원, 시비가 750만원인데 이것은 국비 부담율 때문에 똑같이 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또 여기에 넣은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에이즈 환자 진료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발견된 환자는 저희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면담해서 검사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환자 진료비가 국비 부담율 때문에 거기에 넣고 또 이쪽으로 넣었다는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262쪽에 보건교육용 TV 및 VTR 같은 것은 정수 승인이 난 것입니까?

네, 정수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으셨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TV가 어디에 놓는 것이죠?

지소 2군데입니다.

정수 승인 받은 것을 보니까 3대로 되어 있던데, 시신, 장안, 우정지소에 민원실 대기 활용하는데 쓴다고 3대를 받아 놨는데 2대만 한 것입니까?

올해 한 대를 사기 위해서 하나 받은 것이 있고 내년도에 2대로서 3대를 받았습니다.

장위원님! 확인했습니다.

장영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에이즈 환자 진료비가 255쪽에 보면 15백만원이 환자 진료비로 들어 가는데 1년이죠?

네, 년간 소요되는 것입니다.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49쪽에 에이즈 환자 진료비가 25백만원이 또 들어 갔습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엄청난 비용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국가에서 부담을 못하겠다고 해서 일시 중단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국가에서도 부담을 하겠다고 정책이 다시 변화되었는데 사실 치료 자체는 아닙니다마는 발병을 억제하는 것에 따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 갑니다.

국비도 사실 중단했다가 다시 한다고 하는데 시비를 너무 많이 쓰는 것 아닙니까? 25백만원을 더 쓰고 있는데 국, 시비를 따지면 엄청난 돈이죠. 거기에 외국인 근로자 에이즈 검진 및 치료비가 있는데.

노면구 위원님 말씀은 255쪽에 에이즈 환자 진료비라고 국비 내시된 것이 있는데 이것이 15백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 에이즈 검진 및 치료비는 150만원이고.

검진비입니다.

아니 여기 치료비까지 같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249쪽에 에이즈 환자 진료비 2,520만원이 계상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비 내시된 금액으로 해도 되는데 예상되는 금액을 여기에 계상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비가 내시된 부분에서 진료를 하고 시비 들어가는 것은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은 이것을 다 진료를 하고 나서 필요할 때는 예상되는 부분에 있어서 미리 예상된다고 생각을 해서 계상을 한 것이지만 그 부분은 다음 추경에라도 계획성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중도에 끊어질까봐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하는 것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에이즈 확산 방지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명당 30만원씩 매월 치료비가 들어가는 것이죠?

있다고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30만원씩 들어가는 부분이 뭡니까?

에이즈티라고 하는 억제제입니다.

그것이 비용이 그렇게 비쌉니까?

네, 상당히 비싼 약입니다.

세부내역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승용차 소형, 특수엠블런스, 승합차 소형, 진료차등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은 유류대부터 관리비입니까?

차량비에서 승용차가 소형 4대, 임블런스 1대, 승합차 한 대, 그 다음에 특수진료차로 검진용 버스를 얘기하는 것으로 1대가 되겠습니다.

비용입니까? 뭡니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에이즈 검사기가 한 대 있는 것입니까?

네, 한 대 있습니다.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구연한이 거의 돼서 교체해야 될 단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검사비가?

네.

오래돼도 제대로 검진이 되는 것입니까?

성능을 유지할 때까지 사용을 하는데 성능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일정 요율의 유지관리비가 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수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수명이 10년 정도됩니다.

구입하신지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현재 8년 되었습니다.

거의 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재 위원입니다. 247쪽에 하절기 방역소독 인부 2명을 채용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해에도 채용을 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해에 2명을 채용해 보니까 충분합니까?

항상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부족한데 왜 2명만 채용을 하십니까?

예산 운영상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다 충족이 못되니까 민간방역 위탁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고 자율방역단을 더 활성화 할려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으로 부족한 것을 그런 쪽으로 채우시겠다?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명년도에 하절기에는 예방책은 지난 번에 알기로는 약은 충분한데 인력이 없어서 소독을 못한다는 것을 얘기를 들었는데 명년에도 또 반복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단정적으로 답변을 못드리게 되는 점은 죄송한데 인력이 있는 범위 가지고는 최대한 운영을 합니다만, 그래도 주민들 요구 수준에는 충족을 못시키고 있다는 점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명년에도 또 올해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알면서 2명 가지고 안되면 4명으로 한다든지 대책을 세워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서 방역이 돼야지 아무리 약이 많으면 뭐 합니까? 방역을 안하는데, 면사무소에 쌓여 있으면 뭐하느냐는 것입니다. 효율적으로 할려면 2명 가지고 안되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라도 명년에는 정말 충분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셔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점 앞으로 참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명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방역을 하는 것이죠?

저희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취약지역, 관광유원지, 축산농가 밀집지역, 그 다음에 제부도등이 되겠습니다. 9개 취약지를 선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읍.면.동에서 도와 주고 계십니다.

금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횟수가 182회로 되어 있고 읍.면.동에는 718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약은 읍.면사무소에 내보내서 읍.면.동에서 다 뿌리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보건소에서 9개 취약지역은 보건소에서 직접 하고 나머지 지역은 읍.면.동에서 합니다.

2명이 하는 것은 취약지역만 집중적으로 하고 그외에는 읍.면.동에서 한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약이 많이 남은 상태인데도 주민들이 요구를 해야 면사무소에서 뿌려주지 대체적으로 안뿌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번이나 두 번씩 주기적으로 뿌릴 수 있는 것이 면사무소에서는 힘들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원심덕 위원님과 같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적으로 민간위탁 방역을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겠다는 것이 그런 부분을 카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면사무소 일용직도 작년에 일용직으로 돼서 그 사람들도 크게 사명감을 가지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사무소차가 항상 이것 외에 쓰이는 용도가 많으니까 그것도 어렵다고 보고 여름이면 축산농가나 지역에 집단으로 있는 마을에서는 자주 뿌려 줬으면 하는데 간청을 하고 전화를 해야 뿌려 주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 맡길 것이 아니고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라도 보건소에서 담당을 해서 전체적으로 다 전문적으로 뿌려줬으면 좋겠는데 약은 면사무소에 있는데 뿌릴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읍.면.동도 인력이 점점 감축돼서 방역활동이 난간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으로 민간위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고.

2명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인력을 계속 늘리기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장차도 운영을 해서 좀더 인력 대비 효율이 더 높아지도록 하는 방안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더 개선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심덕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탁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나름대로 지역 단체중에 열심히 봉사하는 단체가 그래도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 위탁을 맡기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자율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위탁한다는 것은 물론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봉사하시는 활동만큼 거기에 소요되는 재료나 약품은 드릴 수 있지만 일정 지역을 책임을 지고 맡아서 방역을 해 주실것이냐는 것은 자율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름대로 보면 무보수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셔서 용역을 맡긴다 하더라도 금전적으로만 챙기고 등한시 하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연구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장영래 위원입니다. 243쪽을 봐주시죠.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에 행사지원비에 보면 치아사랑 인형극 행사비라는 것이 있고 그밑에 보면 치아사랑 연극제 행사비 62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틀립니까? 같은 행사비중에서 치아사랑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인형극이 있고 연극제가 있는데 어린이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초등학교 학생들과 유치원을 상대로 하는 것인데 물론 연극제도 마찬가지인데 연극의 경우는 전문 연극인 내지는 대학에 연극단들이 와서 연극을 통해서 구강보건에 대한 홍보 교육을 하는 것이고 치아사랑 꾸러기 인형극은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치아사랑 꾸러기 인형극이 없었죠?

올해도 있었습니다.

제가 자료로 보니까 그 내용은 안나와 있는데 인형극이 몇회입니까?

2회 개최를 했습니다.

치아사랑 꾸러기 인형극이 몇번째 입니까?

올해가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 보건소 신축 이전 기념을 하기 위해서 올해 8번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처음 신설되는 인형극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259쪽에 보면 시설부대비에서 보건소 신축부지 매입이 뭡니까?

부지 매입을 1천평을 신축비 구입을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5년간 연불 상환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분납금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정확히 분납금이라고 명시를 해 주셔야 되는데 보건소를 또 지을려고 하나 생각을 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44쪽에 월액여비라고 있는데 보건요원과 보건진료요원과 다릅니까?

다릅니다. 보건요원은 읍.면.동 지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고 진료원은 마을단위에 보건진료소라고 있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보건진료원들입니다.

알았습니다. 261쪽에 시설비 비봉보건지소 상하수도 배관 교체공사, 팔탄보건지소 상하수도 배관 교체공사 두건이 있는데 다른 지역은 다 되어 있습니까?

이미 되어 있는 지역도 있고 아직 수도가 안들어가는 지역도 있는데 두군데는 수도관이 노후돼서 교체를 해야 될 불가피성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들어간 지역은 왜 안들어 갔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광역상수도 보급 계획이 있어서 지역별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도 보건소 옥상 방수 공사가 1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옥상 방수인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5백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수가 상당히 까다로운데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견적서를 받아 보시고 예산을 세우시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물론 미리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에 대해서는 견적을 받기는 합니다.

얼마 들어가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안받아 보시고 예산에 올리신 것 아닙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고 어느 정도 규모의 공사를 하는데 과연 얼마가 들어 가는지 보건소장으로서 전문지식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옥상 방수할 면적이 몇평이나 됩니까?

단면적으로 할 때 25내지 30평 정도 됩니다.

그러시면 다시 한번 전문업체에 견적을 받아 보시고 한군데만 하시 마시고 몇군데에 견적을 받아 보시고 다시 시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이 편성이 되면 시행할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누수 상태등도 변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계상한 것이 아닙니까? 예산을 미리 세워서 하지 마시고 전문업체 몇군데 견적을 받아 보시고 예를 들어서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는데 더 들어가면 어떻게 할 것이며 남았을때는 어떻게 하실 것이냐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옥상 30평에 방수 공사를 한다고 봤을 때 본위원이 생각할 때 5백만원 정도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산 심의서를 받아본 상태에서 제가 몇군데 나눠 봤습니다. 어떤 형태인지 몰라도 가서 보지 않는 이상 확실한 금액이 나오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고 평균적으로 볼 때 평수를 다양하게 물어본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몇군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다시 한번 견적을 받아 보시고 추경에 다시 집어 넣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면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공사가 우기가 오기 전에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는 자료를 받아서 예산 계상을 했는데 그것이 만약에 감액이 되면 예산이 부족해서 일 자체를 못하는 문제도 있는 만큼 저희가 집행하는데는 노면구 위원님 의견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재 위원입니다. 54쪽에 노인의치 보철사업에 2,51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사업이 뭡니까?

65세 이상 노인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생활보호대상 노인중에서 의치, 틀니를 무료로 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각 읍면에 홍보를 하셨습니까?

네.

지금 올해에 몇분이나 하셨습니까?

올해 23분이 진단이 돼서 지금 이달말까지 전부 보철이 끝납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몇 노인들이 보건소에 가서 하더라도 의치는 안된다는 얘기를 노인들이 하시거든요. 의치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대상자가 누구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서 노인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필요하신 분들은 꼭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확실히 해 주십시오.

김준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대상자가 65세이상 저소득층으로 되어 있고 또 치과의사가 진단해서 노인분들은 전부 요구하는 대로 의치가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는데 막상 진단을 해 보면 의치가 안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진단 과정을 거쳐서 확정을 짓고 있는데.

252쪽에 치매환자 지원 사업이 있는데 치매환자가 우리시에 몇분이나 계십니까?

저희들이 치매에 대해서 아직까지 신고. 등록을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뭡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국가정책으로 내년부터 치매환자 상담, 등록 사업을 한다고 해서 각 자치단체에 일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내시를 해 줬습니다.

그냥 지원 사업을 해서.

구체적인 사업지침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우리시에 있는 치매환자수는 면단위나 동단위별로 확인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일부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주민 서비스사업으로 일부 지역을 시행을 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치매여부는 정신과 전문의가 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크게 확정지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치매환자가 있는 분들 고생이 여러 가지로 많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여러분이 계신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치매환자 지원사업이 있는데 일체 사업이 시행된 것 같지 않아서 확실히 파악을 빨리 하셔서 명년도에 사업이 있다면 치매에 걸리신 분들은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 많치 않습니까? 빨리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영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라는 것이 있는데 2002년도에는 얼마를 구입을 했습니까? 어느 정도.

보건지소에서?

보건소 전체 예산이 아닙니까?

261페이지 부분은 보건지소에 소요되는 것입니다.

보건지소에만 소요되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전체적인 것이 얼마입니까?

보건소에는 의약분업 시행후에 직접 투약은 안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의약품비가 영세민들을 위한 것 외에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보건소에는 의약품 구입비가 안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지난 번에 행감자료 내 주신 것을 보면 보건소 의약품 구입현황이라고 해서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1억1천만원 정도 의약품을 보건소에서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3년도에는 배가 되는 2억1천1백만원 정도 구입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261페이지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있는 보건지소에서 소요되는 의약품비이고 지금 행감자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읍.면.동에 보건지소에서 사용한 약, 중복된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 전체적인 자료가 아닙니까? 행감자료 10-30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분명히 보건소 의약품 구입 규모 현황이라고 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약품 내용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로 일반의약품이 아니고 DPT, 폴리오, MMR등 예방접종 약품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이고 그밑에 저희가 직접 투여할 수 있는 한방, 치과가 불과 980만원, 4백만원 정도이고, 다음에 내과 약품이 일부 주사제에 소요되는 비용 190만원은 보건소에서 직접 구입한 내역입니다.

지금 현재 행감 자료에 내 주신 것도 보건소 플러스 읍.면.동 지소 의약품 구입한 현황이 아닙니까? 저희가 요구한 것도 그런 내용을 요구했던 것이고.

행감자료 10-30에 있는 부분은 보건소에서만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행감자료에 요구 했던 것은 보건소 전체 자료가 나와야죠. 보건소만 사용한 것이 나오면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초에 요구했던 것은 읍.면.동까지 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읍.면.동것은 따로 있다는 말입니까?

보건지소 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숫자를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올해도 약 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 정도 되면 지난 해 보건소에서 구입한 것이 1억1천만원 정도 되고 3억이상이 되네요. 그렇게만 따져 봐도.

그 말씀이 아니고 올해도 아까 보건지소에서 구입한 것이 약 2억이고 내년도 예산 계상한 것도 2억1천만원 정도 되니까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거기에 나오는 의약품들은 다른 자료에 다 들어 갔다는 말씀입니까?

주로 보건소에서 소요되는 예방접종 약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 행감자료와 액수가 굉장히 상이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볼 때 구분을 해 주시면 쉬운데 여기 보면 진료약품 구입료라고 하니까 읍.면.동 한꺼번에 보건소에서 읍면 지소까지 같이 약을 구입해서 주는 것으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넣어 놓든가, 아니면 읍면 구입약품 따로 넣든가 해서 같이 분리가 되어야지 저희가 보기에 혼란스럽게 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읍면 보건지소에서 구입한 현황은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43쪽에 장영래 위원님께서 행사지원비에 치아사랑과 구강보건, 연극행사를 질의하셨는데 전년도에 이어서 2회째 했는데 2회 한 것이 어느 것입니까? 치아사랑 연극행사비입니까?

인형극을 2회째 했는데 참여인원이 많치 않습니까? 그것을 똑 같은 내용을 8번에 걸쳐서 운영했다는 말씀을 올렸고.

보건소가 생김으로 해서 8차례에 걸쳐서 인형극 행사를 하셨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보건소 지하에 컨벤션 홀이 있습니다. 그런 장소가 마련됨으로 인해서 그런 것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구강포스터 그리기 대회는 어디에서 몇회째 진행이 되었습니까?

올해 3회째인데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포스터 공모전을 해서 그것을 전시를 함으로 인해서 구강보건에 대한 교육, 홍보를 거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치아사랑연극제 행사는?

관내 유치원 학생들과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하지 않습니까?

올해가 두 번째 했습니다.

어디 어디에서 했습니까?

시청 대강당에서 했습니다. 2회에 걸쳐서 해서 12백명이나 참여하는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화성시가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이러한 혜택을 못받는 지역도 많다는 얘기죠.

그 부분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각 지역별로 유치원에 공문을 보내고 참여 신청을 받아서 다하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골고루 혜택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여 관계는 어떻습니까? 주위에 있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원거리에 있는 학생들과 참여는 어떻습니까?

각 유치원별로 버스를 이용한다든지해서 참여도가 거의 100%입니다.

참여도는 참 좋으네요. 우리 화성시 전체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연극제 내지는 그리기 대회를 한다는 얘기죠?

네.

참여도가 좋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250쪽에 보면 국비 지원을 받는 건강증진 사업이 비슷 비슷한 강사비, 워크샵, 홍보비, 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추진해도 되는 것인데 달라서 그런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부기를 사용하기에 효율적으로 분류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학술용역비는 조정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고 보건소 신축도 연납이니까 이해되고 자산물품취득비에서 대개 비소모품의 경우도 내구연한이 있죠?

규정상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규정상, 비규정상 다 포함해서 내구연한은 어느 정도까지 쓰고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치과실 기구 세척기 구입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수술하든지, 진료를 한다든지 기구들을 소독하기 전에 세척하는데 상당히 미세한 기계이기 때문에 손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로 세척을 하는 장비입니다.

그것이 파이펫 자동세척기입니까?

아닙니다.

파이펫 자동세척기는 뭡니까?

파이펙 자동세척기는 보통 물이 자동으로 수위 조절을 해서 맞춰 놓으면 물이 계속 올라 갔다 내려 갔다 하면서 자동으로 세척하는 장치이고.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치과실 기구 세척기는 어느 것입니까?

조그마한 바스같이 생겨서 거기에서 초음파 발생이 돼서 미세한 부분까지도 전부 오염물질을 제거해 주는 작용을 합니다. 꼭 필수장비입니다.

그리고 민원실에 고객이 굉장히 많습니까? 순번기가 필요할 정도인지?

특히 일반진료는 그렇게 없습니다만, 예방접종하는 날, 계절적인 접종 시즌이 있을 때는 상당히 번잡하고 주민들간에 다툼도 있습니다. 더더구나 이제 주변에 아파트까지 들어오면 상당히 수요가 있을 것으로 봐서 쾌적하고 질서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방역특장차 이번에 지원을 받아서 구입하는 것으로 방송시스템을 한조 5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방송시스템 뿐만 아니라 안전장치, 그 다음에 경광등, 그 다음에 급수장치, 방송설비등 활동하는데 주민들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방송시스템이라고 하면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치 않습니까? 그래서 목별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차량 긴급을 요하는 것으로 꼭 부착해야 되는 사항이라 통합적으로 방송시스템 10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송시스템의 경우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262페이지에 보면 치과기구 세척기 구입을 7개를 추가로 구입을 하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어디에 구입해서 줄 것입니까?

7개는 보건지소용 7군데입니다. 치과가 설치되어 있는.

이 기구는 정수물품 승인을 안받아도 되는 기구로 알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네.

그리고 내과 드레싱셋 구입이라고 했는데 그밑에 보건용 TV는 승인을 받은것이고 내과 드레싱셋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보통 병원에 가시면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어서 밑에 바퀴가 달리고 진료하는 데 쓰는 셋트입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사용할 것입니까?

이 부분은 전부 보건지소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중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동부출장소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2003년도 동부출장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액은 전년도 6억7천8백만원보다 금년도 1억5천4백만원이 감소한 5억2천4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에서 작년보다 5천만원 감소한 것은 3개 읍면에 세무관련 우편요금을 금년도에 세무과에서 일괄 3개 읍면에 계상해서 재배정하기 때문에 저희 출장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해서 했습니다.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시본청에서 인원이나 장비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안에서 기준을 정해서 그 안에서 넣었습니다. 다음페이지 26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서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는 감정평가기준에 의해서 토지가액 부분으로 해서 수수료를 2002년도에 12백만원에서 내년도는 16백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집행실적을 견주어서 내년도에 나갈 것을 예상했습니다. 또한 개발부담금 개발비 확인 수수료는 금년도 4천만원 보다 1천만원 증액한 5천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준은 학술연구용역비에 의해서 기준된 것입니다. 용도가 저희들이 개발이익 부담금을 부과할 때 객관적으로 검증을 하는 부분으로서 개발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합니다. 따라서 그중에 50%가 시세입이 되고 나머지 50%는 건교부 세입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관계는 작년도와 동일한 것으로 기준에 의해서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은 금년도와 같은 인원입니다만, 68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월차, 주휴수당이 금년도에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 관계는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출장소를 향후에 건립을 할 경우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전문기관에 타당성을 조사, 의뢰해서 그것에 기초를 해서 향후 건축비가 50억 이상 되는 것은 재정 투융자 심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저희 출장소의 창문이 30개 있는데 이것이 현재 고장이 돼서 이것을 개선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청사 인터버 설치 공사는 현재 시 본청에 온풍기가 나오듯이 태안읍은 금년도에 예산에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설치를 해서 향후 화재예방이나 근무환경을 좋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개발부담금 과오납금 반환은 금년도에 2억5천만원보다 1억원을 감소한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2억5천만원은 현재 삼성물산에서 현재 대법원까지 가서 일부 반환금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정되는데로 금년도 12월 중으로 지급하고 내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소송이나 심판에 게류중인 것이 6건에 가액이 4억8천3백만원이 현재 게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저희가 패소할 경우를 대비해서 1억5천만원만 계상을 하고 향후 부족분이 있을 경우는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동부출장소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현 위원입니다. 268페이지 시설비에 창문틀 교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향후에 이전계획이 있는데 꼭 이것을 교체를 해야 됩니까?

저희 창문을 설치한 것이 여러해 돼서 열고 닫는데 고장이 나서 잘 안닫힙니다. 그래서 전체 창문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밑의 부분을 여닫이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한것입니다.

나중에 이사가서 태안읍에서 사용할 경우 그때 또 수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현재 고장이 난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고장이 안난다면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부출장소 신축 타당성 용역은 어느 면에서는 문제가 많이 생겨서 이쪽이니 저쪽이니 지역을 따지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해서 나름대로 자체에서 방안을 한 것이 예를 들면 동탄, 태안, 정남 3개 읍면이죠. 그 지역 읍면에 전문성이나 사람을 선정을 해서 투표를 해서라도 예를 들어 2개 지역이 있다면 거기에서 찬반을 가려서 선정하는 방법은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조금 방향이 다른데 금년도 공유재산 관리 지침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비가 50억원 이상 되는 것은 무분별하게.....

그러면 이것은 신축에 관한 타당성 용역입니까? 장소는 관계없고?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장소, 신축 2회 추경때 장소 용역 타당성이라고 해서 삭감을 시키니까 신축 타당성이라고 용어를 바꾸신 것 아닙니까?

그때 저희들이 공부를 잘못해서 명칭을 그렇게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을 합리화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인상이 풍겨 지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그때 죄송합니다만, 일처리를 잘못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후에 공유재산 관리지침이나 관련 법령에 보면 무분별하게 어떤 규모도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 보다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나 위치나 어떻게 하는 것이.

소장님 말씀은 장소도 포함이 되고 신축을 하는데 몇평이나 규모등이 포괄적으로 타당성 용역을 해 보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268쪽에 개발부담금 과오납 반환으로 해서 3천만원 5건으로 1억5천만원인데 자세히 설명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금년도 감사때 보고 드렸듯이 금년도 10월말까지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이 33건에 11억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산정을 할 때 개발이익의 25%를 부과를 해서 그중 50%가 저희 시 세입이 되고 나머지 50%가 건교부 세입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다 보면 저희들이 각급 대학교나 용역을 주는데 여기에서 조금 인정을 잘못했을 때 어떤 경우냐면 삼성물산에서 저희들이 진 부분이 자연림을 그대로 두라고 했는데 가보셔서 알겠지만 거기에 소나무도 심어서 조경을 했거든요. 그런 것이 개발비용에 들어가느냐, 안들어가느냐 쟁점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인정을 안해 줬는데 법원에서는 인정을 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과한 것에 대해서 쟁송이 걸립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걸려서 졌을 때 이미 그사람들이 납부한 것에 대해서 반환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건교부에서 50%를 가져가면 패소한 것에 대해서는 건교부에서도 다시 반납을 해 줍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받습니다. 저희가 먼저 지급을 한 다음에 받아 냅니다.

개발부담금 용역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대학교 교수들이죠?

대학교나 일반 기관에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 자체 예산에 용역비가 많이 산출이 되어 있는데 용역을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치는 않습니다.

용역을 잘못해서 이런 문제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다른 용역하고는 다르고 저희들이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해서 그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토지나 이런 것을 형질변경을 하면 전답에서 대지나 공장용지로 되었을 때 지가가 상승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토목공사비만 인정을 해 주거든요. 인정을 해서 지가가 상승한 부분에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를 해서 그중 50%가 시세입이 되고 50%가 건교부 수입이 되는데 이것이 잘되었느냐, 못되었느냐가 개발이익을 받은 주체로부터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걸려서 저희들이 잘못부과를 했으니까 인정을 해 주라는 부분들이 나와서 다시 반환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조정현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연구용역비가 지난 추경때도 삭감이 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또 삭감이 된 것을 바로 올린 이유는?

제가 일처리를 매끄럽지 못하게 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현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007년이 되면 동부권이 32만에서 35만 정도 예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재정투융자나 공유재산 관리나 이런 지방재정에 반영하고 그런 행정절차가 1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설계를 하고 건축을 하는데 또 3, 4년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금년부터 착수돼서 이렇게 하나하나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신도시인 태안, 동탄이 동체제로 간다고 보면 그런 장소에 해야 되지 않냐는 소리를 들었는데 다시 장소를 변경을 해서 신축을 하고 지금 자리는 어디에 씁니까?

그 부분은 연구용역을 해서 현 자리가 좋다면 현 자리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특정한 장소가 아니고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서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해주셔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절차가 있는 것이죠.

이번에 또 예산 삭감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도시 건설등 타이트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늦춰질 때는 향후에 행정준비가 덜 돼서 행정수행에 차질이 오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265페이지에 피복비 6백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 피복비죠?

네, 그렇습니다.

직원들 피복비로 구입을 해서 입고 근무를 합니까?

금년도에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운영비인데 일반운영비는 총괄적인 틀속에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하는데 피복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깨끗하게 착용을 하고 민원인을 대한다면.

물론 단체복을 만들어서 직원들이 입으면 좋은데 옛날에도 피복비를 해서 직원들에게 근무복을 입힌 적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입는 사람은 입죠?

금년도에는 하복만 했기 때문에 지금은 못입고 있습니다.

그것을 입으면 일괄적으로 입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사복, 어떤 사람은 근무복등 전차만별이다 보니까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는데?

그것은 다 해주기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공익은 공익근무복을 입어야 되고 일용직까지 해줄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 정규직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피복비를 들여서 구입한 것을 일괄적으로 입으면 괜찮치만 어떤 사람은 입고 어떤 사람은 안입으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금년도 하절기에는 다 입혔습니다. 동복은 예산이 반영이 되지 못해서 못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덕훈 동부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기획홍보담당관

기획홍보담당관 조용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하시는 김진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기획홍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성시 2003년도 전체 예산 규모가 2,782억 4,49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가 802억 7천29만1천원으로 합계가 2003년도 전체 예산 규모안이 3,585억 1,52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기획홍보실에 총 내년도 예산이 18억 2,53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를 하면 약 4억5천4백만원이 증가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인건비가 1,529만6천원으로서 약 488만3천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일용인부가 예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기말수당이나 교통, 정액급식비가 증가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일반운영비가 2억 4,286만원으로서 기관 운영에 대한 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라든지 공공요금, 급양비등 해서 3,78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 사업이 2억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사업 내역은 시장, 군수 협의회 부담금이라든지, 고문변호사 수당, 지역개발연구위원 참석수당, 그 다음에 정보사용료라든지, 각종 유인에 대한 사항, 그 다음에 법령집에 대한 추록 구입관계, 또 내년도에는 특이하게 감사 인력이 부족해서 외부 감사인력을 확보를 해서 같이 감사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직이 있는 전직 공무원이나 전직 감사원 계통에 있는 분들을 감사를 하는, 외부 감사인력 감사수당을 계상을 해 봤습니다. 다음에 34쪽에 여비는 주요업무 심사분석 및 시책추진 상황 점검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 추진에 따라서 3,8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시정 참여하는 아이디어를 접수하는 차원에서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제안시민 시상을 하기 위해서 약 250만원을 금년도에 책정을 해 봤습니다. 포상금은 같은 내역인데 공무원들이 제안했을 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 시책 종합평가를 열심히 하는 부서나 읍면에는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평가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분야로서 학술 용역분야에 3천만원씩 4건 1억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먼저 주요사업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 지역 실정에 맞는 산업 유치 방안을 위한 용역, 도로변 가시권 정비를 해서 화성의 이미지를 제공하는, 또 지역에 특이한 축제를 발굴을 해서 시민의 응집력 관계와 시민단체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검토 과제를 해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운영비에서는 공동관리 운영비로서 2002년도에는 27백만원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3천만원을 공동관리 운영비로 일반운영비로 계상을 했고 여비는 역시 마찬가지로 공동관리 여비를 금년도에 비해서 대폭 줄여서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 추진비는 시책에 따른 업무 추진비로 해서 재정에 대한, 일반 예산 운영이나 재정 운영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320만원, 기타 추진 업무는 기본급으로 되어 있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은 사회단체 보조인데 공통 관리로 해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에서는 예산작업실에 문서쇄단기가 없어서 구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관리에 있어서 여비를 36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감사관리에 기본적으로 특정 업무 수당을 주는 여비 216만원이 되겠습니다. 법무관리에 있어서는 국내 여비로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소송 수행자료 수집이라든지 윤리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가 되겠고 법무관리 업무추진비로 약8백만원, 기타 업무추진비는 법무담당 공무원들의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외 소송 수행 포상금을 7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은 3백만원, 이것은 전직 의원님들 의정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의정회에 3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예비비로 해서 소송 패소 비용으로 약 3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소송 패소 손해배상으로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보관리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 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등 45백만원, 경상사업비로 3억6천7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주민홍보지 구독료라든지 본청 신문구독, 연감 구독, 그 다음에 월간도서 구입, 그 다음에 홍보사진 발송, 화성 새소식지, 행정광고수수료, 경인뉴스비전 광고라든지, 와이드칼라 비용이라든지, 행사시책에 대한 사진, 필름 인화료등이 경상적 경비에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여비에 있어서도 공보관리 여비에 있어서 사진 비디오 촬영기사들과 일반공무원들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77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연구개발사업비에 있어서는 학술용역, 주민의식조사를 두 번에 걸쳐서 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리서치등 전문용역 업체에 줘서 시책에 대한 전반에 대해서 주민의식, 홍보에 대한 검증, 어떤 방향으로 시정을 해야 될 것이냐, 홍보전개는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야 되나하는 것에 대한 용역 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저희가 먼저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화성의 기록물을 데이터 베이스화 하는 것으로서 가지고 있는 5만매의 사진을 전산 기록화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4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는 공보분야의 자산인데 5,10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뉴스녹화기라고 해서 각 중앙 언론매체에서 되고 있는 사항을 녹화할 수 있는 기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CD플레이어라고 해서 이동용 방송차에 장착을 해서 행사시 활용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말하고 무선 마이크 역시 이동용 방송차에 탑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연주기도 역시 이동용 방송차에 탑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엘리베이션, 엘리베이션 패널, 엘리베이션 마이크등 대강당에 그런 시설이 안갖춰져 있어서 천장에서 마이크가 이동하면서 우리 육성 녹음을 할 수 있고 음향 연주등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에어마이크등이 시청 대강당에 설치할 정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CTV는 상황실에 설치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문자식 펜은 컴퓨터 입력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면스캐너가 가능한 스캐너를 방송장비에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5,109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예비비로 27억8천245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예 1%를 예비비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읍.면.동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동 예산은 271페이지부터 446페이지까지가 읍.면.동 예산이 되겠는데 읍.면.동 예산 총액은 2002년도 당초 예산보다 약 34억이 증액된 113억 8천3백만원으로 내년도에 읍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경상 예산에 60억7백만원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청사보수등 해서 53억7천5백만원을 편성을 해서 읍면예산은 총 113억 8천3백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참고로 해 주시고 이상 저희 기획홍보담당관실과 읍면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35쪽에 학술용역비에 당면현안사항 조사 연구, 41쪽에 학술용역비 주민의식조사에 계상이 되었는데 설명좀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5쪽에 학술용역 관계는 저희가 지금 불요불급한 당면 사항이 발생할시에도 사용을 할 수 있고 우선 저희가 목표로 잡고 있는 것은 우리시 지역의 실정에 맞는 산업이나 사업, 과연 우리지역에는 어떠한 산업과 사업이 유치가 가능하겠느냐, 그런 것이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냐, 그런 것에 대한 용역을 해서 조사를 할려고 하는 사항이고 또는 도로변등 가시권 정비를 해서 화성의 이미지를 앞으로 주5일제 근무가 실시되는 것과 관련해서 화성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우리 도로 주변이 먼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간판이나 각종 도로 가시권 정비가 엄청 지저분 합니다. 그래서 화성의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겠느냐, 도로변 가시권 정비 같은 것을, 이러한 용역을 검토를 해 볼 사항이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이 유입인구가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인구보다도 이동인구, 즉 외부유입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의 응집력이 미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과연 외부 유입인구가 많이 들어 왔을 때 이러한 응집력을 갖출 수 있는, 지역 나름대로 권역별 축제를 어떤 방향으로 해서 지역의 응집력을 도모할 수 있느냐를 검토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 한가지는 시민단체 활성화 방안입니다. 앞으로 행정을 시민만이 이끌어 가는 행정에서 나름대로 앞으로는 각 시민단체가 모든 우리 지역주민을 선도를 해 나가면서 지역의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의 활성화 방안이나 시민단체가 해야 될 이런 것에 대한 용역 검토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의식 조사에 대한 용역은 저희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전문의식조사센타, 즉 리서치 같은 곳에 용역을 해서 우리 시책 전개사항이나 주민의 의식사항이나 지금까지 하고 있는 홍보 방법등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우리 시민에 대한 의식을 전문기관에 맡겨서 우리 시정이 흘러가고 있는 것에 대한 올바른, 또 시민이 느끼고 있는 것, 이런 것을 조사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정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고 홍보는 어떤 전략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전문용역 업체에 줘서 우리 시민의 의식, 화성시정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 또는 지금까지 하고 있는 홍보에 대한 문제점, 어떤 방향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를 세우셨는데 담당관실에서 용역비 집행한 적이 있었습니까? 처음 편성한 것입니까? 이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네.

용역을 한번도 안해서 이번이 처음이다?

네.

그것이 아니고 이부분에 대해서만 처음 실시하는 것이고 그전에는 나름대로 용역발주가 있었죠?

네.

물론 어느 방향에서 용역비를 세웠든 세웠었죠?

네.

그 용역에 대해서 지난 번에 집행한 것에 대해서 자료가 있죠?

저희가 지금 현재 테마거리 조성이라고 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나왔습니다.

테마파크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까?

계약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안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왜그러냐면 맨 처음에 테마파크 조성에 따른 용역을 굉장히 심도있게 다뤘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우리 화성시 기본도시 계획이 끝나고 체계가 이루어질 때 거기에 맞춰서 행해져야 될 것이다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어차피 이월되었던 사업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설명하고 납득이 갈 수 있는 이해분위기 쪽으로 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과거에 담당관님께서 근무하시면서 용역에 대해 집행한 결과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현 위원입니다. 34쪽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우수 시민 제안창안 포상금이 있는데 전년도에 어떤 실적이 나왔습니까?

금년도에도 저희가 이것을 했는데 접수는 76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우수하게 된 수범사례가 없어서 결국 저희가 무엇을 했냐면 참가자 기념품만 제공을 했거든요. 원래는 저희가 진짜 활용도가 있는 것은 나름대로 새로운 제도를 개선을 한다든지.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인터넷부터 행정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몇 년째 하고 계신 것이죠?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큰 성과는 없다?

그러니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쉬운 말로 얘기하면 화성시에서 기발한 아이템이 나와서 그것을 제안으로 삼아서 특출한 아이템이 안나온 것 아닙니까?

네.

형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치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참여하시는 분들을 보면 젊은 층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홍보부족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소수의 시민이 알아서.

내년도에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좋은 안인데 이왕이면 시민들이 많이 알아서 그중에서 특출한 제안이나 창안이 나와서 우리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래 위원입니다. 4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죠. 40페이지에 보면 화성새소식지 제작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38백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죠?

네.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얼마로 보고를 하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분명히 기분 좋은 화성소식지 발행으로 해서 44백만원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에는 38백만원으로 예산을 세우셨고, 행정의 일관성이 없이 원인이 뭡니까?

44백만원이 금년도 업무보고때 보고 드린 사항입니까?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 사항에 보면 1-13페이지에 사업계획에 보면 분명히 44백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화성 새소식지가 4회 있고 민간인 공공기관 간행물 활용.

간행물이 뭡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홍보담당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주사 오정진입니다.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사업계획 보고 할 당시에는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한 절차적인 포괄적인 내용이 업무보고로 해서 보고가 되었던 내용이고 여기에서 예산 계상을 해서 오늘 예산안 심의에 보고 되는 자료는 조정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세부 내역에는 예산 심의 전 어떤 일을 하겠다는 계획이었기 때문에 예산 심의는 되지 않은 업무 계획서 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 심의에 들어오는 것은 여기에서 걸러진 내용이 예산에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에 반영이 되었다가 재조정한 것이 아니고 업무계획을 보고 했던 자료에서 예산 계상을 했던 것이 예산안 심의에서 38백만원으로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는데 6백만원이라는 차액이 생기는데 지난 번 업무보고에 담당관님께서 2003년도에는 이런 이런 일들을 하겠다고 분명히 보고를 하실 때 44백만원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예산상에는 38백만원이란 말입니다. 6백만원이라는 차액이 생길 정도로 행정의 일관성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확히 계상을 해야죠. 그때 보고 틀리고 지금 내용 틀리면 되겠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정확을 기해서 해야 되는데.

다음은 36쪽을 봐 주십시오. 여비에 보면 공통관리비는 어떻게 쓰여지는지 말씀해 보시죠.

각 실과소에 나름대로 여비를 세우는데 여비를 세운 것중에서 사업을 추진하거나 돌발적인 불요불급한 일이 생겼을 때 이 여비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 못했던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집행하는 여비죠?

네.

2002년도에는 얼마를 썼습니까?

8백만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천만원으로 배이상 세워도 되는 것입니까?

2002년도에는 45백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2천만원만 세웠습니다.

8백만원을 쓴 것을 올해는 조금 여유있게 2천만원으로 세우셨다?

네.

2002년도에는 8백1만3천원을 썼습니다.

2002년도에 45백만원을 세워서 그 정도 썼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2천만원을 줄여서 했습니다.

무리하게 예산을 세우셔서 안쓰고 반납을 시키셨죠? 그런 것 아닙니까? 4천5백만원 세웠다가 8백여만원을 쓰고, 그 다음에 36쪽에 민간이전에 있어서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공통관리가 있는데 사회단체 어디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까?

사회단체별로 여러 가지 보조금이 수반이 됩니다. 특히 법적인 지원이 안되는 사회단체도 있겠고 쉽게 얘기해서 가정폭력 관계나 상담이나 관광협의회라든지, 범죄예방등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이 서 있는 단체도 별안간 돌발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정액보조로 나가지 않는 단체도 있지만 정액 보조로 나가는 단체도 역시 그러한 돌발적인 것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단체에 대한 공동관리로 해서 작년도에 63백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5천만원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정액보조 단체 보조금까지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까?

그단체에서도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세운 예산외에 불요불급하게 사안이 발생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액보조 단체외에 단체를 보조를 해 주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8쪽을 봐 주십시오. 소송수행 포상금에 지급 기준이 어디 어디에 지급을 해 줍니까?

소송진행 과정에서 승소를 했다든지 할 때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승소도 하고 이랬을 때 공무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을 해 주는 것은 당연하죠. 지난 2002년도에는 몇건이나 지급을 했습니까?

9건을 했습니다.

행정심판에도 지급이 됩니까? 아니죠?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에 지급이 되는 것이죠?

자세한 내용은 법무담당주사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의회법무담당 최응혁입니다. 행정심판에는 포상금이 지급이 되지 않고 주로 행정소송이 되겠습니다. 민사소송은 가능하면 사안이 복잡해서 변호사 선임을 해서 수임을 하고 행정소송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에만 지급을 한다는 것이죠.

경미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일 경우도 행정공무원이 수행할 경우.

2002년도에 행정소송 승소가 몇건입니까?

자료는 정확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통합해서 9건을 지출했다고 했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행정소송이 승소가 6건이었습니다. 자료를 나중에 확인하세요. 민사소송이 두건입니다. 9건이 아니라 8건에 대해서 지급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것 역시 물론 여러 가지 소송이 수행이 되겠습니다마는 건당 50만원씩 지급을 하는 것인데 예산이라는 것이 돌발할 수 있는 상황을 예측을 해서 많이 세우는 것은 누구나 그런 심정에서 세우는데 이것도 너무 과다하게, 8건밖에 지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건을 세워 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8건이라고 분명히 정정을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민간단체 및 의정운영에 8백만원이 세워진 것이 있는데 의정회에 3백만원을 주신다고 했는데 5백만원은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목이 다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회법무계에서 기획담당부서가 의회와 집행부의 가교 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의정활동에 따른 원활한 의정활동관계라든지, 집행부와의 관계등 저희 나름대로 의정운영에 따른 집행부와 의회와 가교역할을 함으로서 쓰여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왜 민간단체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의정활동 지원이라고 하든가 해야지 부기에 이런식으로 명시를 해 놓으면 안되지 않느냐는 말이죠. 민간단체라는 말이 들어 갔기 때문에 민간단체라는 것이 특별하게 의정운영을 하는데 돕는 단체가 있나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33쪽에 지역발전위원회라는 것이 뭡니까?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뭐하시는 분들이 위원회에 가입이 되어 있죠?

지역발전연구위원회가 있고 각 상임분과위원회가 7개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 요인은 대학교수와 우리 실무진의 실과소장님들과 대학교수와 시의회 위원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이 우리 당면한 문제의식이 있는 것에 대해서 자문도 받고 위원회 개최를 해서 거기에서 돌출되는 문제를 제시도 하는 것입니다.

용역비를 안세우고 여기에서 다 해도 되겠네요?

그렇치 않죠. 이분들은 의견 개진만 되는 것이고 전문적인 것을 할려면 용역이 되어야 합니다.

조정현 위원입니다. 42쪽에 보면 무선 마이크, 디지털 마이크, 에어마이크등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화성시 방송차량 활용도가 년중 얼마나 됩니까?

이동 차량에 앰프를 설치를 했는데 여기 저기에서 너무 들어와서 걱정입니다.

주로 어디에서 빌려달라고 합니까?

단체에서도 해 달라고 하고 학교등에서 요구를 하는데 인력이 모자라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읍면이나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년중 몇번이나 합니까?

시청만 36번입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그런데 읍.면.동에서 필요해서 얘기를 하면 기피를 하더라구요. 본청이 워낙 막강해서 그런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종사인원이.....

방송장비에 소요되는 인력이 얼마나 됩니까?

한사람입니다. 그분이 그것을 하고 대강당 관계 하고 행사가 일요일도 별로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억 몇천만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물론 다른 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한도 끝도 없지만 실질적으로 화성시에서 활용하는 것을 별로 못봤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한된 인력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빌리는 것을 엄두도 못내는데 시에서는 일반 사회단체에 요구만 하면 빌려 줍니까?

아니죠. 못나간다니까요.

장비도 한두푼도 아니고 1억2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장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담당주사님 누구십니까?

오정진입니다.

여기 보면 무선마이크, 엘리베이션 마이크, 에어마이크, 엘리베이션 패널등 전문용어인데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홍보담당 오정진입니다. 디지털 녹화기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인력만 가지고 탓하는 입장은 되지 않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화성의 뉴스나 참고될 만한 뉴스를 녹화를 하는데 디지털 뉴스 녹화기는 한번 가동을 시키면 대한민국의 모든 방송을 24시간 풀 녹화를 하게 됩니다. 풀녹화를 하게 되면 우리가 다음날 검색을 해서 화성에 관한 뉴스나 화성이 참고해야 될 만한 뉴스를 발췌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이고 CD플레이어는 방송차량이 있는데 나가게 되면 막간의 시간이나 행사 대기 시간에 음악을 넣어 줘야 되는데 전문반주 시설이 없기 때문에 CD플레이어를 이용해서 막간 음악을 넣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선마이크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실내에서 쓰는 무선마이크와 같은 종류인데 다만, 성능이 우리 실내에서 쓰는 것이 8백㎒인데 이것은 9백㎒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내에서 쓰는 것은 앞에 장애물이 나타나면 마이크가 작동이 안되는데 실외에서 쓰는 무선 마이크는 앞에 장애물이 있어도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는 고성능 장비가 됩니다. 예를 들면 시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무대 전면에서 마이크를 쓰고 있는데 갑자기 후면에서 써야 되는 상황이 될 때, 선으로 연결을 못하니까 마이크를 못쓰는데 이때 이 마이크만 가져가면 행사장 아무곳에서나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성능이 좋은 마이크라고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연주기는 우리가 행사를 할 때 해병대 사령부나 삼괴종고나 화성여상, 51사단 군악대를 꼭 부르는데 그것이 없으면 읍면 행사건, 본청 행사건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연주기는 바로 군악대나 밴드를 대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각 방송사에서도 악단을 쓰지 않고 디지털 연주기를 이용해서 원하는 곡을 연주할 수 있는 연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천후로 쓸 수 있는 연주기이고 그 다음에 마이크 엘리베이션이라는 것은 복싱 중계나 영화를 보면 천장에서 마이크가 내려 오는 것이 있습니다. 다 끝나면 올라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CCTV는 뭐냐면 의회에서는 마이크를 사용하게 되면 녹화기를 통해서 마이크 성능까지도 골고루 나가게 점검을 해 주는데 우리 시청 상황실에는 그 시설이 안되어 있다 보니까 어느 분이 마이크 작동을 잘못하면 회의 전체가 멈추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의회와 마찬가지로 상황실에 CCTV를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고 문자인식펜이라는 것은 뭐냐면 메모를 할 때 글씨를 쓰든가 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치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곳에 만년필 만한 크기로 돼서 책자에 그으면 컴퓨터에 자동입력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고 그 다음에 스캐너는 우리가 사진전송을 대외적으로 많이 하는데 현재 스캐너 한 대가 있는데 오래된 것이라 성능이 떨어 집니다. 그래서 최신판 양면을 할 수 있는 기계를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시죠.

41쪽 시설비에서 정사진 기록 관리 DB 구축 4억 7천만원이 어디에 쓰여지는 것입니까?

공보관련 예산인데 화성의 기록물, 즉 80년대, 70년대에 화성의 여러 가지 기록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을 전산데이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산데이타를 해서 거기에서 컴퓨터에서 사진만 발췌하면 화성의 긴 역사를 사진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전문업체에 위탁을 시켜서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까?

네.

화성 기록은 문서로 보관이 되어 있고.

사진에 대한 것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역사적인 기록 사진이 50만매 정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전산 입력을 해서 데이터를 구축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 놓으면 당해연도는 하고 인력이 모자라면 나중에 다시 한번 해야 되겠죠.

화성시 기록사진을 전산처리한다는 것이죠?

5천만원은 데이터 베이스가 아니고 같은 시설부대비 명목에 작년도에 5천만원이 계상된 것인데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베이스는 아니고 다른 시설비입니다.

40쪽에 보면 화성새소식지 제작이 있지 않습니까? 1년에 4번 배부를 하는데 담당관님께서 8천부중에 몇% 나 시민들에게 간다고 봅니까?

화성새소식지를 제작을 해서 읍.면.동에서 부터 각 실과등에.

알고 있습니다. 읍면 이장님들 문서함에 서너번씩 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 화성시가 23만중에 8천부를 만들어서 그것도 8천부가 다 가서 주민들에게 홍보가 된다고 봅니까?

일단은 저희 나름대로 배부 계획에 의해서 배부를 하는데.

배부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가는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때는 50%도 안간다고 봅니다.

위원님 생각에는 이장집에 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거의 다 그렇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안을 드렸지만 방송매체를 통해서 소식이나 활동이 전달이 되어야지 아까도 오계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이정도 장비라면 앞으로 방송국 차려도 되겠습니다. 스크린으로 화면으로 볼 수 있게 해야지 책자는 안봅니다. 앞으로 다른 방법으로 연구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모든 것이 전산화로 가야 되고 화면화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종이문화가 없어지지 않아서.

부수를 줄여서.

네, 알겠습니다.

장영래 위원입니다. 33쪽을 한번 봐 주시죠. 아까 원심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중에서 보면 지역발전연구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분과위원회가 몇 개죠?

7개 분과인데 8개로 오타가 났습니다.

분과위원회 인원이 몇 명입니까?

57명인데 그중에 분과위원회 공무원들은 수당을 못주죠.

우리 분과위원회 총인원이 57명입니까? 잘못아신 것 같은데.

여기 38명으로 해 놓은 것은 공무원들은 수당을 줄 수 없기 때문에.

57명이 아니라 64명이죠? 분명히 64명을 보고를 해 주셨는데 64명중에서 공무원 뺀 것이 38명입니까?

네.

공무원을 빼고 38명이다, 본위원회는 몇 명입니까? 본위원회도 공무원을 뺀 숫자죠? 2002년도에는 몇회 개최했습니까? 본 위원회는 몇번을 개최를 했고 분과위원회는 몇번을 개최를 했습니까? 분과위원회를 각 분과별로 1년에 적어도 2회를 개최한다는 말이 되겠죠?

두 번씩입니다.

2002년도에는 몇번을 개최를 했습니까?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본위원회를 두 번 정도 하고 분과위원회는 그 나름대로 두 번이상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 이상 했으면 예산도 더 많이 있었어야죠. 제가 알기로는 분과위원회가 2번 이상 개최를 했다고 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료를 검토를 하셔서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2회 이상 분명히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1,200만원 들어가는 것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60부하는데 12백만원씩 들어 갑니까?

부수를 해서 위원님과 실과에 제공을 해야 되거든요.

60부를 제작하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한 것이 1,268만원이 들었거든요.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우리가 인쇄를 할 때나 사업을 발주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비싼지 싼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검토는 하죠.

어떻든 간에 의회업무 보고 유인에도 보면 의회 것이라 특별히 비싼지 몰라도 업무보고서도 6백만원입니다. 수의계약을 해서 그런지, 타견적을 안받아서 그런지 굉장히 인쇄비에 많이 들어가는데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회계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7쪽 폐천부지 매각수입에서 39억, 순세계잉여금 18억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50쪽 일반예비비 전년도 대비해서 5배이상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일반예비비는 어디에 쓰여지는 것입니까? 이것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주사 김광주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재원을 폐천 부지 매각수입을 가지고 재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매년 용도폐기된 폐천부지를 매각해서 수입을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잡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경영수익사업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이 예전에는 많이 안들어왔었는데 내년도에는 47쪽에 있는 폐천부지 매각 수입이 39억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돈을 쓰지 않고 특별회계 예비비로 잡아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것은 특별회계에 대한 예비비 개념이지 전체 예비비 개념이 아닌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다시 재정리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지출을 잡지 않다 보니까 예비비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세입은 잡혔는데 세출을 안잡다 보니까 잡아야 되는데 잡지를 않으니까 예비비에 총액을 계상을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35쪽에 보면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4건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4건이 무엇 무엇 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 지역 실정에 맞는 산업, 사업에 대한 유치 방안, 두 번째는 도로변내 가시권 정비로 화성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지역축제를 어떤 방향으로 발굴을 해서 시민의 응집력 제고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 또 한가지는 우리 시민의 의식 관계라든지, NGO의 활성화 방안은 어떤 방안으로 할 것인지 등입니다.

4건에 3천만원씩 1억 2천만원인데 41쪽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4건을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 지금 말씀하신 4건 중에서 주민의식 조사와 일맥상통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의식조사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민의 의식성숙도와 NGO 활성화 방안이거든요.

어떻든 간에 시민이나 주민이나 똑 같은 것 아닙니까? 왜 학술용역비를 많이 세웁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가장 중요한 시민의식이지만 NGO 활성화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과연 행정으로서만 감당할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가 앞으로 시정을 같이 이끌어 갈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냐를 할 수 있는 것이고 41쪽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문업체를 활용을 해서 전개되고 있는 시책이나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홍보에 대한 것이 어떤 방향으로 해야 과연 홍보기법도 나올 수 있고 어떤 방향으로 시정을 펼치는 것이 더 바람직하냐, 침투가 잘 되고, 그런 것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의식조사를 하면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물론 제가 여기에서 단적으로.

나오게 되면 반영이 될것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개선을 해야 되겠죠.

개선해 보는 것이죠?

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있어서 277쪽에 보면 자체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되어 있는데 맨 밑줄에 청사 화장실 개보수라고 해서 3천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보기에 부기변경을 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청사 화장실 및 사무실 보수로, 왜 그러냐면 읍에서 듣기로는 사무실 보수를 겸하는 것으로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관이 없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고치겠습니다.

청사화장실 및 사무실 개보수가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부기 변경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매송면 청사, 장안면 청사가 완공이 되었는데 옛날 청사보다 지금 청사에서 근무를 하는 것도 좋은데 청사 규모가 크다 보니까 겨울에 난방비가 많이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송면의 경우 각 사회단체 사무실마다 난방비 문제로 해서 난로를 펴 놓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청사를 지어 놓고 난로를 갖다 놓는 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 청사를 지을 때 종합 보일러 시스템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송 청사의 경우 신청사가 옛날같이 보일러 시스템이 작동되는 것이 아니고 전기 시스템으로 작동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의 경우 문제되는 부분이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한달에 270만원에서 28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것을 처음 설치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되는 부분을 정확히 판단을 못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전기비 예산 계상을 못하다 보니까 불가불 절약을 하다 보니까 일부 사무실의 경우 계속 틀지 않고 난로로 대체를 하는 모양인데 내년도의 경우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반영하는 쪽으로 노력을 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옛날 구청사 난방비나 지금 신청사 난방비나 같이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나아진다는 것이죠?

먼저 추경때 증액을 시켜 줬는데 정확하게 한달에 얼마 나와야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측을 정확히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수요만큼 충족을 못시켜줬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자 얘기로는 계속 풀가동을 시키면 한달에 3백만원, 4백만원씩 나오기 때문에 감당을 못한다는 얘기를 해서 난방비를 절감하는 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가 있으면 추워서 들어오지 않습다.

새로 청사를 지으면서 매송이 처음 시스템 도입을 한 부분인데 운영하는데 전기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정확한 예측을 못했던 부분이고 전체를 다 풀로 가동하기는 그렇기 때문에 사무실마다 별도로 스위치를 넣어서 운영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부분인데 냉난방기 겸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도 전기세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부분이 처음 도입이 되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성능이 점확히 검증이 안되어 있는 부분이고 시설 업체에서 평당 어느 정도 시설을 하면 된다는 시설 기준에 의해서 설치된 부분인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꾸 절전기능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기계 설계 시공업체에서 그 평수에 의해서 한달에 얼마씩 나가는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유지관리비가 용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구요. 올해 년말에 태안이 도입이 되고.

A/S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계약서를 봐야 되겠는데요.

기계 작동을 아무나 못하고 기사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전기는 스위치만 넣으면 되는 것이고 보일러의 경우 오히려 배관공이 있어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부분은 나중에 충분히 설명할 수 있겠죠?

네.

예산에 쟁점화 되는 부분은 아니죠?

내년부터는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질의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8쪽에 일반운영비에 폐천부지 매각 공고료라고 나와 있는데 8백만원이 나왔거든요.

폐천부지를 매각을 할려면 공고를 해야 되는 내역이 됩니다.

공고를 어디 어디에 냅니까?

신문공고를 하게 되죠.

신문이라는 것을 중앙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방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중앙지입니다.

또 다른 곳은 없습니까?

주로 신문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 얘기는 폐천 부지 매각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알려면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를 하는데 폐천부지 매각할 때 읍면 게시판에도 됩니까?

물론 그것도 하죠.

앞으로 매각을 할 때는 중앙지도 필요하지만 읍.면.동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실수요자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꼭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정현 위원입니다. 자료를 떠나서 예산담당부서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심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안면 청사가 완공이 되었는데 완공되기 전에 가감속 차선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안세워 준 것입니까? 아니면 계획이 안오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예 도로 사업을 할 때 했어야 되겠죠. 별도로 예산을 안세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인허가 당시 필수조건인데 예산이 안 선 것인지,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안올라온 것인지?

저희가 고의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을 절감한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회계과나 허가 받을 당시에 조건으로 다 할텐데.

그것이 빠졌더라구요. 그리고 장안면 구청사 3층 향토관이 있는데 기본 청사를 지을 때 그런 것이 빠지고 설계가 되었는지, 지금 거기에 시가로 치면 몇천만원 정도 보물들이 사장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이 본 설계에 빠졌는지, 회계과 소관이라 모르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소관 업무가 해당 과에서.......

외적으로 물어 보는 것입니다.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32쪽에 시장 군수 협의회 부담금이라고 있는데 경상사업비에서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 부담금, 33쪽에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이 있는데 협의회 부담금이 뭡니까?

이것은 경상경비로 해서 전국 시장구청장회의 부담금이라고 년3백만원씩 부담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국단위 구청장 회의 협의회가 있고 뒤에 있는 것은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각 자치단체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이 무엇에 쓰는 부담금이냐구요?

협의회 운영하는데 쓰는 것입니다.

거기에 한달에 한번씩 나갑니까?

회의를 전국단위협의회에서 필요사항에 따라서 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님들이 정책적인 것이나 법률적인 것을 입을 모아서 국회나 대정부에 건의도 하고 질의도 하는 협의단체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32쪽에 명절휴가비, 기말수당, 가계지원금이 똑같이 나가고 있는데 명절휴가비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용직 공무원에 대한 정액 상여금인데 본봉에 명절 휴가비를 2분의 1을 두 번을 준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법정 경비죠?

네.

한명입니까?

지방재정통합시스템 운영이라고 해서 일용직으로 쓰는 한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545,220원 곱하기 2분 1 곱하기 2하면 계산이 안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 씩 두 번을 준다는 얘기죠.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0쪽에 행정광고수수료라고 해서 경인일보, 뉴스비전, 공항와이드칼라가 있는데 해보니까 그동안 홍보효과가 기대치만큼 되는 것인지, 그 결과치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것인지 담당주사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홍보담당주사 오정진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물을 맡은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나름대로 홍보방법에 대해서 강구를 해 봤고 금년에 홍보를 한 것이 신문광고, 라디오 광고, TV광고 세가지를 모두 택했습니다. 신문광고에 대한 것은 반응을 쉽게 얻을 수 없었는데 라디오 광고와 TV광고에 대해서는 시민들 전화를 받습니다. “우리 화성에서도 그런 것을 하고 있는지 몰랐다” 하는 반응이 가장 많았고 좀더 많이 우리 화성이 알려지기를 바라는 내용의 전화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타지자체 TV라든가, 라디오라든가, 신문에 광고 나는 것을 면밀히 봤는데 근자에 경기도의 경우 이천과 용인이 TV광고를 직접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강원도 춘천과 충북 단양이 우리 시세의 약 4분의 1밖에 안되는데 TV광고를 하는데 우리 화성시에서 2002년도 홍보 전개에 대한 주민의식이 담아졌는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명년에는 그런 것을 담아 보고자 하는 것인데 나름대로 전문기관에서 분석한 내용을 봤을때는 지방자치단체라고 하지만 전국이 통일된 개념에서 가던 것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기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살리다 보니까 시홍보 측면에 상당히 많이 접근하는 광고가 되고 있다는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가지 고속도로 변이나 공항, 철도변 광고에 대해서도 상당히 호응도가 많고 제가 어느 분들과 자리에서 얘기가 되었는데 우리 화성 광고는 수원역에 있으면 안되냐, 서울역이나 공항에 있으면 안되냐, 어디 여행을 가다가 보면 지역을 드나들 때 보면 우리 화성은 어디에 있는지 없다, 연쇄살인사건과 씨랜드 사건만 말을 듣는데 우리가 누구나 볼 수 있는 광고는 없겠느냐는 바램의 소리는 듣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검증은 나름대로 2003년도 상반기중에 홍보 효과를 분석해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2002년도에 특이하게 한 것은 지역 유선방송을 통해서 11번을 방영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예산 들여서 한 것이 있고 우리 예산을 안들이고 협조 차원에서 한 것이 있는데 나름대로 외지에서 유입 인구가 급속하다 보니까 화성에 대한 정체성을 잘 모르는 것이고 외부에서도 부정적인 이미지외에는 잘 모르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해주다 보니까 화성에 그런 것이 어디에 있느냐는 질의를 받게 되고 내년에는 좀더 이것보다 한차원 더 높은 홍보를 하게 되면 우리 화성 이미지 제고하는데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화성에는 유선이 해당이 안되죠?

우리 화성에 유선이 됩니다. 유선방송이 지금 7개사가 있습니다. 조암유선은 수원에서 관장을 하고 우리 화성에는 7개 중개유선사가 있습니다. 7개 유선사중에 우리 화성에 직접 라인이 안들어가는 것이 동탄면과 태안의 동부권이 직접 라인이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 지역은 전부 지역별로 유선 방송에 해당이 됩니까?

네,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탄이나 태안쪽은 하지 않아도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유선방송을 나름대로 한꺼번에 펼칠 수 있는 여건 조성은 화성시에 갖춰져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시스템은 그렇게 갖추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담당주사께서 기대효과에 대한 홍보 측정은 나름대로 해 보겠다고 하셨으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기대 이하가 나오든, 기대 이상이 나오든 상관 없이 그 부분은 명확하게 우리가 투자한 만큼 과연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것인가는 측정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 42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여기에는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수물품 대상은 없습니다.

디지털 뉴스 녹화기의 경우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디지털 뉴스 녹화기는 정수물품 승인을 받았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받았네요. 아까도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가 되는데 마이크엘리베이션의 경우 650만원씩 되고 엘리에이션 마이크나 에어마이크의 경우 1백만원씩 하고 또 디지털 연주기가 6백만원이 되는데 정수물품 승인을 받지 않는 종류에 해당된다고 해서 안받은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치만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관리는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홍보담당관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용행 기획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 정보통신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고경윤입니다. 2003년도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세출 예산 설명에 앞서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는 디지털 화성 건설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는 김진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순모 정보관리담당주사입니다. 박동균 전산개발담당주사입니다. 김진승 통신담당주사입니다. 저희 2003년도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은 2002년 당초 예산보다 7억 4천7백여만원이 감액된 23억 3,172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감액의 주요인으로는 전산장비 구입비 및 업무 프로그램 구입비등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53쪽에 일용인부임은 팩스 및 전자 문서 유통을 담당하는 일용인부임 2명에 대한 인건비 2,938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4쪽에 일반운영비 4,695만8천원은 직원 사무용품 구입비, 정보화 교육교재 구입비 및 각종 홍보유인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내역을 참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 260만원으로 되어 있는 사항은 화성시 지역정보화 촉진위원회 참석수당으로 공무원을 제외한 13명에 대하여 매회 1회당 5만원씩 4회분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54쪽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급양비 3백만원은 홈페이지 관리 주전산기 유지관리 및 행정통신 관리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시 식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 개인별 전화부 제작비 4백만원은 업무담당 직원들의 개인 전화번호를 제작 안내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보화 능력 위탁 관리비 7백만원은 시 소속 공무원의 정보마인드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능력 평가를 저희가 한국정보문화센타에 위탁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강사료 1,050만원은 정보능력평가 대비한 공무원의 교육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에 시민들의 정보마인드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시민 정보화 교육 강사료 3,840만원이 계상 되어 있으며 내년도에는 5천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역시 55쪽에 PC유지비는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에 컴퓨터에 대한 유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컴퓨터 전자파 차단기는 제반 업무들이 날로 컴퓨터로 처리됨에 따른 직원들의 쾌적한 업무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금년부터 보급되는 PC에는 전자파 차단기를 보급하고자 1,7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전산기 유지비 예산회계 시스템등은 현재 운영중인 각종 전산시스템 유지비로 주전산기 유지비외 5종에 7,603만8천원이 계상된 사항으로 암호와 보안장비 유지 보수비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통신 유지비로 교환기 유지비외 6종에 5,217만5천원으로 이 사항은 법정 경비인 시설비 6% 보다 1%를 하향돼서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연찬회비 4백만원은 자치정보 문화재단에 년간 납부되는 연회비로서 회원으로 가입된 화성시의 경우에는 공무원들의 전문교육을 무상으로 실시받고 있으며 현재 지방정보은행을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통신료에 따른 사용료로서 읍.면.동 정보화 교육장 및 인터넷프라자 초고속망 사용료외 10종에 5억 2,808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시 사업소, 보건지소, 네트워크 사용료까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통합 시스템 운영은 건전재정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행자부에서 자치정보화 재단에 용역을 줘서 추진되는 사항에서 각 지자체에 248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금으로 2백만원을 납부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된 사항이며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비는 각 읍.면.동에 운영중인 10대의 무인민원발급기 유지 보수비로 1,080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에 국내여비 1,800만원은 정보화 추진, 각종 시스템 유지관리, 통신시설 점검등에 직원 출장비가 되겠습니다. 시책 업무추진비 3백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은 법정 경비로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시 보상금은 시민들의 정보 마인드 제고와 시정동참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제5회 화성싸이버 백일장, 제4회 정보왕 선발대회 및 상하반기 정보검색대회, 이메일 퀴즈대회등 보상금과 심사의뢰비는 백일장 심사비등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에 정보지도자 연찬회 참석 보상은 정보화 시범마을에 지도자에 따른 중앙연찬회 참석 및 우수 정보마을 지도자의 정보화 시범 마을 연찬보상금으로 5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대학생 홈페이지 경연대회는 관내 대학생들이 정보 능력 함양과 시정참여의식 제고를 위해서 제3회 대학생 홈페이지 경연대회 시상금으로 계상된 4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위탁 보조금으로는 관내 초중고 학생 및 일반인이 참여하는 제3회 화성싸이버 패스티벌과 제3회 학생컴퓨터경시대회를 민간에 위탁실시하기 위해서 14백만원을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에 대한 사항은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도, 시비 각 6백만원을 투입하여 금년도에는 1,500명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자원봉사자를 선임,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은 e-경기인 양성을 위해서 도비 455만원을 보조 받아서 내년도에 65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150만원에 대한 사항은 현재 읍.면.동에서 운영하는 주민전산망이 내년도부터는 시청으로 이관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국비와 시비를 각 50% 씩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산개발비로서 각종 컴퓨터 바이러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을 구입비 15백만원을 계상했으며 역시 웹메일 바이러스 차단 프로그램으로 1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은 웹메일을 통해서 전파되는 바이러스를 사전에 막기위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명년도에는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 홈페이지가 2000년도에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양한 기능을 추가 시키고 현재는 일부분이 영어로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명년도 홈페이지는 영어, 일어, 중국어등 외국어 홈페이지를 겸한 홈페이지는 만들어서 네티즌들의 기호에 충족하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자 1억원을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전자결재 프로그램 구입비 및 업그레이드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전자결재 시스템을 행자부에 표준 사용으로 운영코자 2억5천만원을 계상했으며 전자도서 시스템 도입은 홈페이지상에서 시민들이 도서관을 가지 않고도 도서를 24시간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서 시민들의 정서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료 마을 프로그램은 명년도에 이 프로그램이 도입이 되어서 직원들을 교육을 시키게 되면 비전문직의 공무원들도 전산마인드가 제고되어서 본인의 업무를 다른 곳에 의탁치 않고 본인 스스로도 업무를 전산화를 시켜서 업무 수행 능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9쪽 하단부에 주민정보화 상설교육장 설치비 1,373만6천원에 대한 사항은 명년도에 상설교육장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으며 내역은 방송시설, 보안시설, 배관공사등이 되겠습니다. 60쪽에 랜장비 구입비 15백만원은 지난 업무보고 시에도 특수사항으로 보고 드린 것처럼 명년도에는 종이없는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랜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한 것은 좀전에 설명드린 시설비와 포함돼서 명년도에 두 개소에 정보화 상설교육장을 설치하는 물품구입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에 장애우 단체 소규모 정보이용실 설치는 관내에 신체장애인 복지회와 장애인 단체 연합회 사무실에 PC 5대를 설치해서 신체가 불편한 분들이 일반인들과 교육장소에 오기를 꺼리시고 또한 이동되는 불편을 감안해 드리기 위해서 정보이용실과 교육장을 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군데 장소에 컴퓨터와 프린터등이 구비된 소규모 정보이용실겸 교육장을 설치해서 이분들의 정보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보화 장비 구입비는 본청 및 사업소, 각 읍.면.동에서 소요 제기된 전산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전산장비 구입비는 PC, 프린터, 노트북, 빔프로잭트, 스크린, 세무과의 자료저장용 PC 서버를 포함해서 5억1천1백9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코드 리더기는 저희들이 날로 늘어나는 전산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바코드 리더기를 구입함으로서 차후에 장비를 구입하거나 소요판단을 예측하면서 전산 기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바코드 리더기를 구입코자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정보이용실 설치는 마을단위에 소규모 정보이용실을 설치를 해서 운영코자 컴퓨터 2대와 프린터를 각 읍.면.동 마을회관에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소외계층 정보화 장비 지원을 위해서 1억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소년 소녀 가장, 국민기초 생활보호대상자등 정보소외 계층 해소에 따라 전산장비 지원비 1억 2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으며 금년도도 75명을 선정해서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우정면 청사가 내년도에 새롭게 이전이 되기 때문에 통신망 이전에 따른 4백만원을 계상 했으며 직제 등이 늘어 나기 때문에 간이교환기 증설하기 위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소와 상하수도사업소에 통신체계를 E1-MUX체제로 구축하기 위해서 28백만원이 계상된 사항이며 현재 운영중인 읍.면.동 통신망을 확충하기 위해서 29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관한 사항은 통신기기의 확충 및 노후된 장비 교체와 영상회의실 집기 구입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485만원이 계상돼서 행정업무수행에 근간이 되는 통신장비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과 사항외에 예산 편제상 회계과로 편성이 되어 있는 예산중에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사항은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3페이지에 보면 비전임 계약직 채용에 따른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우리 화성시 홈페이지는 전문직원들이 홈페이지를 관리해 나가지 못하고 전담해서 운영하지 못하고 일반업무를 보면서 홈페이지를 유지 관리 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변동된 사항을 정리한다든지 디자인 개념이 없이 홈페이지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불편을 초래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직원들을 위한 비전임 계약직을 채용을 해서 홈페이지를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비전임 인부임에 대한 사항은 정원외에 인력으로서 저희들이 디자이너와 프로그래머를 각 1명씩 채용을 해서 운영코자 2,631만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 화성 건설에 근간이 되는 2003년도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2000년 3월에 저희 전담 부서가 편제돼서 본격적으로 정보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 주셔서 2000년도에는 경기도 평가 결과 장려상을 받았으며 2001년도에는 도농복합시군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명년도 예산안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승인해 주시면 화성시 정보화 발전을 위해서 한푼 더 아껴 쓰면서 정보화 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55쪽에 유지비, 보수비 다 통신관로죠?

그렇습니다. 현재 전산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유지 보수를 해 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년 이 사항은 투입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통신관로 보수 유지비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유지 보수에 대한 내역이 있죠?

네,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거든요. 행감과 연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어느 회사에서 어떻게 보수한 것까지에 대한 내역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좀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60쪽에 랜장비 설치해서 15백만원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구입을 안했죠?

내년도 예산이니까 구입을 한 것이 아니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종이없는 회의실을 진행하기 위해서 무선랜을 설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화성시에 통신선로 하는 업체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성시에 있는 업체를 세금을 내고 화성시에서 하고 있는데 화성시에서 장비를 구하지도 않고 항간에는 정보통신담당관님이 친분이 있어서 중앙통신으로 해서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구입하고 통신선로까지 거기에 맡긴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계약에 관한 분야는 직접적으로 저희 사무실에서 하는 일반운영비쪽에도 있겠습니다마는 거의 다 계약관리계에서 이루어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중앙통신의 사장이 누구인지도 잘 모르고 저와 친분이 있어서 특정인에게 그렇게 했다는 것은 저로서는......

통신회사가 오산에 없습니까?

통신회사가 정확히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그런 부분은 왜곡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지, 보수비 내역에 대해 어느 회사에 계약을 해서 어떻게 된 것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청합니다.

알았습니다. 담당관님! 가능하겠죠?

가능한 사항이고 일부에 대한 사항은 금년도에 장비유지비 보수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별도로 자료를 요구를 드려서 기위 제출된 분야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요구하신 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내일 오전중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 간단하게 궁금한 점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개인별 전화번호부 제작을 해서 민원인들에게 제공할려고 하신다고 하셨죠?

매수가 2천부이기 때문에 일부 읍면을 통해서 전달할 것입니다.

읍면을 통해서 민원인에게 읍면에 배부하실 것입니까?

본청과 읍면에 배부할 것입니다.

전 공무원 연락처가 다 들어 가는 것입니까?

전화번호가 다 들어 가는 것입니다.

개별연락처가 전부 민원인들에게 공개가 되는 군요?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 없죠?

개인정보를 유포했다는 것 보다는 민원인들이 보고 담당자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물어 봤고 정보화 활용능력 평가 위탁관리가 있는데 2002년도에는 몇 명이나 시켰습니까?

2002년도에는 280명을 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것이죠?

네, 공무원입니다.

56쪽을 봐 주시면 읍.면.동 정보화 교육장 및 인터넷 프라자 ADSL 사용료라고 되어 있죠? 25개소가 어디입니까? 읍.면.동, 실과소가 전부 포함이 된 것입니까?

정보화 상설교육장이 11군데가 되겠고 읍면에 소규모 정보이용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2대 내지 5대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ADSL사용료가 13만원씩입니까? 일반 ADSL 사용료와 가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연결된 것이 PC가 정보화 교육장의 경우 최고 30대부터 최소 21대까지 있기 때문에.

한교육장마다 13만원씩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58쪽에 정보화 지도자 연찬회 참석보상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5만원씩 7명이 있는데 대상자들은 읍면에서 공히 읍면장 추천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저희가 예산이 계상이 되면 전체 536개리 20%에 해당되는 인원만을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의 추천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임명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 배정을 7명씩 하실 것이죠?

리수가 많은 읍면이 있고 또 적은 읍면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0% 선에서 하다 보면 많은 면의 경우 리수가 많은 경우에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 보조 위탁에 있어서 제3회 화성 싸이버 패스티벌 개최가 2002년보다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2002년도에 538만7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대회를 치루다 보니까 부족되는 사항이 있어서 좀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9쪽에 전자도서시스템 도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료로 사용하게 됩니까? 유료입니까?

무료로 제공하게 됩니다. 회원 가입이 되어서.

시민들에게?

네.

누구나 전부 무제한 가입이 됩니까?

그렇죠. 화성시민은 무제한 가입이 됩니다.

그래서 무료로 실비 제공도 안받고 무료로 제공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61쪽에 보면 정보화 사업장 노트북이 있는데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정보화 장비 구입, 노트북을 10대 구입을 하시는데 어떻게 사용하실 것입니까?

아까 설명드린 종이없는 회의진행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족되는 것이 8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대에 대한 사항은 실과소에서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이없는 회의에 사용할려고 하는 것이죠?

네.

63페이지에 이동전화 구입은 새로 생긴 1국2과에 주는 것이죠? 다시 늘어날 것을 예상을 해서?

내년도에 대비를 해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팩스 5대인데 정무물품 승인이 되었습니까?

네, 정수 승인 받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이동전화기 구입 3대에 대해서 우리 화성시청에 실과장님들 휴대폰은 다 사준 것입니까?

실과장님과 읍.면.동장님, 의회 의장님입니다.

다 사준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대를 또 구입할려고 하는데 이것을 사주라는 조례가 있습니까?

조례로 제정된 사항은 없고 먼저도 설명을 드렸듯이 97년도에 화성시에 처음 도입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읍면장님들과 본청에서 민원이 많으신 과를 구입해야 될것으로 했었는데 설명드리는 중에 의원님들께서 부분적으로 하지 말고 전체에 공급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질의가 계셨던 같은데 그때 답변이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점차 확대 보급을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직제가 늘어난다든지 할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구입이 돼서 보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화비만 내주는 줄 알았더니 휴대폰도 사 주는 군요. 그런데 실제로 휴대폰의 경우 필요한 분들은 말단 직원들이 아니면 계장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데 실과장들이 사무실에 많이 있는데 다 사줍니까?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본위원이 전화비 내준 것까지도 중단시킬려고 하는 입장인데 전화기까지 사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과장님들이 연봉은 많이 받으면서 진짜 실제로 필요한 말단들은 없으면서 실과장들 간부라 사주는 것입니까? 시장이 실과장들에게 잘하라고 사주는 것입니까? 주민들이 낸 세금을 갖다가 실과장님들 위주로 해서 휴대폰 사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도 많은 공감이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던 사항인데 지휘가 상승된 부분과 하위직과의 급여를 론해서 그런 것을 따져서 지급하고 지급하지 않은 사항보다도 우선 간부 공무원들에게 지급된 사항은 비상연락체계가 유지되는 차원에서 지급되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또한 화성시의 예산이 전직원에게 해 주고도 될 수 있는 만큼 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읍.면.동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일선 행정에서 이 부분을 약간 보조를 해 주는 차원이라 생각하시면 고맙겠고.

실과장님들 봉급도 많이 받으시고 보너스도 많이 받으시는데 월급 적게 받고 없는 사람들은 본인이 사서 쓰고 있는 사람들은 사준다는 것은 이치적으로 안맞습니다.

그 부분은 노면구 위원님이 행감때 지적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사실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방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화성시의 간부 공무원들 비상연락망 체제도 되고 또 나름대로 사실 핸드폰이 있어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연락이 되는 부분도 이해해 주시고 여기에서 그것을 설명을 하라고 하면 답답한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이해가 될 수 있는 시간을 담당관님께서 할애해 주시고 죄송합니다만,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앞으로는 예산 세우실 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자중을 해 주십시오. 행감때도 지적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빼야죠.

조정현 위원입니다. 화성시 정보화 교실이 몇 개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설치된 3개소를 포함해서 현재 11군데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죠?

상설교육장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읍면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공익근무요원이 해당되는 지역 인근에 있으면 공익근무요원을 배치를 시키고 그렇치 않은 곳은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강사료등은 저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이 없고 강사가 없는 곳은 시에서 예산을 뒷받침을 해줄 수 있다구요?

현재 교육장 관리를 전반적인 사항은 저희 시에서 하고 있고 인력에 관한 분야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해당 지역에 마땅한 공익근무요원들이 있으면 읍면장 재량으로 그쪽에 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과 교섭을 해 봤는데 잘 말을 안듣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공공근로 사업을 접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전문적으로 지식이 있는 사람을 접수를 받아서 배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각 읍.면.동에 이달 14일까지 명년도 공공근로 사업을 신청받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 처럼 교육장이 있는 곳은 공공근로자들을 선임을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땅히 예년의 예로 봐서는 공공근로로 일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마땅히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하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움직이는 읍면도 있는가 하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없어서 운영을 중단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까?

운영이 중단된 곳은 없죠. 간혹 교육생이 모집을 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기수에 없을 때는 운영을 안하고 있지만 교육장이 교육만을 시키는 곳이 아니라 평상시에는 학생들이나 주민들 정보이용실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자를 신청을 받는다고 하면 공공근로자들에게 나가는 일정 급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공근로자에게 나올 수 있는 것이 19,000원에 식비까지 포함해서 제가 알기로 일당 2만1천원 정도 되지 않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정보통신담당부서에서 별도로 예산을 지원을 해서 실력좀 있고 그러한 우수한 사람을 배치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것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향후 저희들이 그러한 계획도 세워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한다고 하면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만 해 주시면 저희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검토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심덕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세부 내역에 운영수당,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참석수당으로 5만원씩 13명 4회인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화성시에 정보화 발전을 위해서 대학교 교수, 위원님중의 한분, 일반농업인중의 2분등 총 15분으로 지역정보화촉진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무원 2명을 제외한 일반인에 대한 회의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모사전송기 구입을 5대 하신다고 했는데 장영래 위원님이 정수승인 받으셨냐고 물어 보니까 받으셨다고 했는데 4대를 받으셨네요. 예산은 5대가 왔고, 4대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TRS무전기 구입이 있는데 정수승인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TRS 무전기는 정수물품이 아닙니다.

TRS가 뭐죠? 산불예방에 쓸려고.

재난대비를 하기 위해서 경기도와 통합돼서 운영될 수 있는 통신 무선장비가 되겠습니다.

어떤 무전기인지 몰라도 일단은 송수신이 가능한 무선통신기구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화성시는 지역이 넓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무전기들이 교신이 안되는 지역이기 이것은 광역으로 할 수 있는 주파수 공영무선망이 되겠습니다.

송수신이 가능한 통신장비는 정수물품 승인을 받기로 되어 있거든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56쪽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10대를 설치되어 있는데 10대를 월별로 계산해서 90만원씩 계산하니까 1,080만원이 계상이 된 것인데 무인발급기 관리하는데 잔고장이 많습니까?

현재는 잔고장이 많은 것으로 느껴지고 있고 지역별로 고장이 잦은 지역과 아닌 지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설치한 지는 불과 얼마 되지 않았을 텐데 고장이 나면 어떤 부분이 보수하는데 필요합니까? 웬만하면 서비스가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치 않은 부분들이 특히 지문 인식기가 장착되기 전까지는 고장률이 낮았습니다마는 현재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지문인식기가 3회 정도 안되면 중단을 시켜야 되는데 지문인식이 안되고 계속 무인증멸방급기에서 발급을 고집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장애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받을 때 그렇습니까? 다 그렇습니까?

등기부등본 발급기는 현재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일반 10대에 대한 것은 제증명 발급기가 되겠습니다.

제증명 발급기를 올해 몇대를 설치했습니까?

금년도에 4대를 설치했습니다. 두 대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무상증여를 받아 설치했습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시간이 많이 경과된 무인발급기는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유지관리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1쪽에 자산물품취득비에서 물품구입비 PC 2개소 28대 구입하는데 어디에 해 주는 것입니까?

정보화 상설교육장을 할 계획인데 현재 정보화 교육장이 없는 곳이 4군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팔탄지역에 면민복지회관을 하면서 상설교육장을 설치해 달라는 사항이 있었고 봉담 지역의 경우 수요는 많습니다마는 교육장이 없어서 현재 대학교에 시설을 할애해서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무실을 별도로 증축할 때 이런 교육장을 설치하는 사항인데 향남지역도 미설치가 되었습니다마는 설치될 공간이 확보되면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성있게 팔탄 복지회관이 몇 년 몇월 몇일에 준공을 해서 거기에서 주민들이 복지회관에 상설교육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갖고 거기에 몇대 해야 되겠다는 설계가 있으니까 이러한 계획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내년도에는 두군데 정도는 상설교육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사를 할 때는 건물의 준공시점에 맞춰서 금년도에도 매송과 장안에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팔탄 복지회관의 경우 준공시점에 맞춰 나가야 되고 없는 지역이 봉담과 향남, 남양, 팔탄 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봉담 지역에도 현재 건물 신축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군데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담은 어디에 건물을 신축을 합니까?

현재 있는 사무실 건물이 좁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심의를 하면서 거기에 정보화 교육장을 겸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61쪽에 보면 PC를 230대 구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용도는 어디에 쓰실려고 230대를 구입하시는 것입니까?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본청, 사업소, 읍.면.동에서 소요제기가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PC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소요 제기가 왔다고 해서 다 바꾸어주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사양을 점검을 하게 됩니다. 또한 내구연수가 지나게 된 사항은 교체되는 PC까지 소요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우리 화성시 본청내지는 읍.면.동, 그리고 상설 교육장에도 PC들이 굉장히 많죠? 이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까? 내구연한부터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궁금한데, 각 읍면에서 교환할때가 되었다고 요구를 하면 무조건 해 주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좀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구연한이 지난 PC에 대해서 읍면에서 소요제기가 오면 저희가 우선 교체될 PC인지 아닌지 사양검토를 하게 되겠고 전산으로 컴퓨터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관리되는 PC들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 사항들이 적정치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예산에 바코드리더기 7백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도입이 되면 위원장님께서 노파심에 말씀하신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리라 판단이 됩니다.

바코드 리더기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장비라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각 PC별로 코드 번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바코드를 붙히게 됩니다. 컴퓨터 이력에 대한 사항으로서 예를 들어 정보통신담당관실 누구 것이라면 고유번호를 입력하면 컴퓨터에 대한 사양을 입력시키기 때문에 컴퓨터 이력 관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도입이 되면 다음부터는 관리하는데 이상이 없겠다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를 보고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58쪽 민간이전에 제3회 화성 싸이버 패스티벌 개최라고 해서 2002년도에 538만7천원이 본예산에서 지출이 되었는데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도 지출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비로 똑같이 집행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죠?

이 사항은 저희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세워서 쓴 사항이 538만7천원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홍보실에 되어 있는 예산을 저희들이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 예산이 없었으니까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분명히 본예산에 없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분명히 지난 번에 보고 받을 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작년도에는 집행된 내역만 들어가 있었지 예산은 편성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1회, 2회까지 본예산없이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받아서 쓴 것입니까?

아닙니다. 2회 대회때 저희들이 사용하게 된 것인데 작년도 예산을 편성할 시에 작년도에 이런 행사성 경비를 금년도에 집행할때는 선거와 맞물려서 의례적인 행사는 집행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안해줬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시에 서로 착오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해 왔던 행사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은 안되어 있지만 집행한 것입니다.

예산담당주사! 안서 있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본예산에 없었습니까?

네.

그것은 나중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죠?

네, 잘알겠습니다.

그것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고경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설명과 답변으로 예산안 심의에 도움을 주신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화성시의회 제18회 정례회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