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남양주시의회(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기획실장 박남훈입니다. 제97회 정례회가 시작된 이후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남양주시의 재정운영을 마무리하기 위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은 자체 세입과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의 증감분 정리와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의 부족분 계상 그리고 불용예산의 삭감과 각종 투자사업 마무리를 위한 부족사업비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 4,192억원 대비 0.9%인 38억원이 증가된 4,23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026억원 대비 0.3%인 10억원이 증가된 3,03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66억원 대비 2.4%인 28억원이 증가된 1,194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0억3,50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세외수입에서 광역교통시설 부담 징수교부금 1억1,900만원, 몽골문화촌 입장료 4,000만원, 천마산군립공원 입장료 100만원, 시민체육공원 사용료 100만원 등 1억8,10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의존수입으로는 수종사 주변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3억원, 국고보조금 5억3,100만원, 도비보조금 2,300만원 등 8억5,400만원이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10억3,500만원에 대한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는 시정기획단 및 직장운동경기부 등 기타직 인건비 1억3,200만원, 국제교류 업무추진 국외여비 등 기타 경상비 집행잔액 5억3,500만원 등 6억6,700만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자체사업비 중 산불진화용 헬기임차료 4,000만원 등 28억4,100만원을 감액하여 팔야-내방 간 도로개설사업비 11억6,400만원 등 총 45억8,1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은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6,2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국도비 사용 잔액 2,300만원, 예비비 200만원 등을 증액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3,700만원이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자체사업으로는 시정기획단 연구용역 1억300만원,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관위 위탁금 1억9,600만원, 공직자연찬회 5,600만원, 콘도회원권 구입 5,500만원, 시청사 환경청소용역비 1억2,800만원, 기획공연비 6,000만원, 아름다운 남양주시비 설치 5,000만원, 통일기념비설치 2,500만원, 청사관리 민간위탁 1억원, 꽃묘구입 등 공원관리 재료비 9,700만원, 산불진화용 헬기임차료 4,000만원, 체불용지 보상액 3억8,500만원, 마치터널 조명설비 1억8,900만원, 사계저수지 주변 가각정 비공사 9,900만원 등 33억1,700만원을 감액하였고 실내체육관 유압사다리 2,000만원, 업무추진비 직원대민활동비가 되겠습니다, 2,300만원. 시장관사 어린이집 개·보수 1,000만원, OCR고지서 출력용 프린터기 교체 1,200만원, 수종사 주변 정비사업 3억원, 축령산 자연휴양림 순환임도 벚꽃단지 설계용역비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2,800만원. 가운동 도로포장공사 부족사업비 2,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고 보조사업으로는 장애수당 6,400만원, 경로연금 4억1,500만원, 정부지원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억1,200만원, 저소득자녀 만5세 아동 무상보육료 1억8,4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7,700만원 등 10억4,7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급여 12억6,900만원, 팔야-내방 간 도로개설 11억6,400만원, 차산-삼봉 간 도로개설 6억원, 금곡-부평 간 도로개설 3,000만원, 종합운동장 신축공사 부족분 12억원, 와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억원 등과 저소득주민에 대한 국도비 내시 증액분 정리와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부족사업비 위주로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8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24억1,400만원으로 우리 시 일반회계 재정규모의 0.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정기예금이자 1억3,000만원, 구리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분담금 정산환급액 3억9,000만원 등 5억2,000만원을 세입에 편성 요구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환경기초시설운영비 800만원, 주민지원사업비 5,000만원, 진건읍 용정리 소방파출소 인근 하수도정비사업비 2,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봉급조정수당 800만원과 예비비 5억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예금이자수입 200만원의 세입재원을 영세민생활안정융자금으로 전액 편성하였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수입은 3,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민주택융자금 원금 및 과년도 이자수입 19억9,900만원을 회수하여 19억6,500만원의 세입재원으로 주택융자금 경매수수료 1,000만원 감액분을 포함, 19억7,500만원을 차입금 상환액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신설급수공사 수입 2억원과 노후관 교체공사를 위한 도비보조금 5,0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신설급수공사비에 2억원, 예비비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금곡택지개발지구 상업용지 매각대금 8,500만원과 정기예금이자 1,100만원 등 9,600만원을 전액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168건으로 전년 204건 대비 36건이 감소되었으며 이중 명시이월은 전년도 대비 23%가 감소된 110건이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진안-용정 간 도로개설사업 외 57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 303페이지부터 45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훈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광겸입니다.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세외수입과 국·도비 보조금 등 세수의 증감분을 예산에 반영하면서 기이 편성된 예산 중 집행잔액과 불용예산을 삭감하는 등 세입·세출예산을 정리하고 이월비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8억원이 증가된 4,230억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0억원이 증가된 3,03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8억원이 증가된 1,194억원으로 편성·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세입예산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1,900만원 등 세외수입 1억8,1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의존수입은 특별교부세 3억원, 국고보조금 5억3,100만원 등 8억5,4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시정기획단 간사 등 기타직 인건비 1억3,200만원, 기타 경상비 집행잔액 5억3,500만원 등 6억6,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은 산불진화용 헬기임 차료 4,000만원 등 자체사업비 28억4,100만원을 감액하고 팔야-내방 간 도로개설사업비 11억6,400만원 등 보조사업비는 총 45억8,100만원으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 등은 3,7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꽃묘구입 등 공원관리 재료비 9,700만원, 산불진화용 헬기임차료 4,000만원, 체불용지 보상금 3억8,500만원, 마치터널 조명설비 1억8,900만원, 사계저수지 주변 가각정비공사 9,900만원 등 총 33억1,7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고 축령산 휴양림 순환임도 벚꽃단지 설계용역비 2,800만원, 가운동 도로포장공사 부족사업비 2,000만원 등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팔야-내방 간 도로개설 11억6,400만원, 차산-삼봉 간 도로개설 6억원, 금곡-부평 간 도로개설 3,000만원, 종합운동 장 신축공사 12억원, 와부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억원 등 국도비 보조금 증액분을 조정하였고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부족사업비의 확보를 위해서 예산안이 편성·제출 되었고 예비비는 2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정기예금이자 1억3,000만원, 구리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분담금 정산환급액 3억9,000만원 등 총 5억2,0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환경기초시설운영비 800만원, 주민지원사업비 5,000만원, 진건읍 용정리 소방파출소 인근 하수도정비사업비 2,500만원을 감액하여 봉급조정수당 800만원과 예비비 5억9,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국민주택융자금 원금 및 과년도 이자수입 19억9,900만원을 증액하고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수입은 3,400만원을 감액한 총 19억6,500만원의 세입 재원과 주택융자금 경매수수료 감액분 1,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9억7,500만원을 차입금 상환액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신설급수공사수입 2억원과 노후관 교체공사를 위한 도비보조금 5,0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신설급수공사비에 2억원, 예비비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금곡택지개발지구 상업용지 매각대금 8,500만원과 정기예금이자 1,100만원 등 9,600만원을 전액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168건으로 그중 명시이월사업이 110건, 계속비 이월사업이 57건입니다. 명시이월비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경비를 말하므로 이월사업에 대하여는 이월사유를 확인하고 사업계획의 조기수립 및 집행과 일정별 계획에 의한 설계 및 계약, 그리고 연도말 사업추진의 지양 등을 촉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수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는 총 사업비·연도별 금액·사업기간 등의 적정성 여부를 살펴보고 기존 계속비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광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네, 윤주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마무리 추경에서 세입부분에 관해서 기획실장님 나오셨죠?

네.

질의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자료 15페이지에 보면 3회추경 자료, 세외수입 부분에서 입장료 수입이 몽골문화촌이 당초에 2,000만원 했던 게 6,000만원으로 증액·편성이 됐고 천마산군립공원도 그렇고 뭡니까? 이거는, 체육공원사용료인가요? 이 부분하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왜 당초에 세수추계하고 차이가 많이 나게 됐는지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측불허였었는데요. 여름까지는 그 입장객들이 그렇게 없다가 가을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입장객들이 많아 가지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세입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우리가 월간 그거를 냈을 때에 그대로 했으면 사실 이게 안 되는 건데 가을이 되어 가지고 일시에 입장객들이 늘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예측을 못 했었습니다, 이렇게 늘은 거는.

몽골문화촌 입장료 받기 시작한 지가 언제부터입니까? 그래서 작년도에는 얼마나 입장료.

작년도에는 없었지요.

그런데 언제부터 입장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이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 됐는데.

물론이죠.

당초에 2,000만원 세수추계를 잡은 게 4,000만원 곱으로 늘어나서 6,000만원으로 지금 세외수입부분이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조금, 당초에 그 예상했던 추계가 좀 부적절하지 않았느냐?

아니, 부적절한 게 아니고요. 그거를 보니까 당초에 몽골촌 개관했을 때는 그게 알려지지를 않아서 그런지 사실 얼마 없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신문이나 라디오 또는 거기 왔다간 사람들이 구전을 해서 그런지 가을에 많이 오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더 많지 않겠느냐, 입장객들이 많지 않겠느냐, 그 사례를 보면 거기 직행버스가 늘었어요. 그 회사에서 별안간에 입장객들이 오니까 비금리 몽골촌까지 가는 버스를 증차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예측을 못 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측이 잘못된 거죠?

네.

작년도에 입장료 수입 추계를 지금 가지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자료가.

네. 그거는 저희가 문화관광과의 협조를 받아 갖고요, 그러면 서면으로 드릴게요.

향후에는 이러한, 크게 편차 나는 그러한 사안이 다시는 없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런데 위원님 이게 저희는 잘못돼도 예측불허의 수입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았으면 좋은데 속된 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까.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요번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요구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유인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147쪽을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서 논농업 직접지불제 있죠?

네.

그 사항이 국비사업인데 지금 반납하게 된 것은 왜 됐어요?

네, 2001년도 신청누락자를 감안을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경기도에 사업량 조정으로 인해서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논농업이 지금 줄어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농지전용이라든지 이런 그린벨트에 요즘 많이 짓고 있는 건축허가 때문에 사업량이 줄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유인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153쪽을 보시면 산불방지대책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전액삭감이 됐거든요.

네.

그거는 왜 한번 견학도 못 가보고 삭감을 하면서 예산을 세웠는지?

당초에 산불방지대책에 공이 많은 읍면동 직원하고 실과소 직원을 데리고 저희가 봄철산불방지가 끝나고 나서 선진지 견학을 가려고 예산을 세웠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봄철사업산불방지기간이 끝나고 바로 민선3기 시장·군수 선거가 있고 그다음에 가을철 산불 때문에 그렇게 됐고 먼저 8월에 신문에 한번 보도되어 가지고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보류시켰다가 금년 가을에 산불방지가 끝나서 가려고 그러다가 시기가 안 되어 가지고 전액 삭감 조치한 겁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계상이 되어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윤주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15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산불진화용 헬기임차료가 어떻게 된 건지, 이게 4,000만원이 줄어 들었네요.

네.

이게 며칠 동안, 금년도에 이게 며칠 동안 일수된 기초입니까? 이게.

금년도에 저희가 계획 세운 거는 봄에 105일이고 가을에 45일 해서 150일입니다.

150일?

네. 그런데 이게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저희가 예산 계정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헬기는 150일을 갖다가 놨는데 실질적으로 계약상에는 이 사람들이 그 계약의 하자보 증금을 못 내 가지고요, 계약이 실질적으로 한 달이 늦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비행기는 한 달 전에 갖다가 놨는데 회사 자체가 하자보증금을 못 내 가지고 계약을, 헬기는 3월 18일 갖다가 놨는데 계약이 실제 된 거는 4월 28일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공백차이가 있어 가지고 한 4,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서 그걸 삭감 조치한 겁니다.

실제 일한 거는 4개월을 쓴 거다!

네, 150일 쓴 걸로, 실질적으로는 150일을 썼습니다.

150일이면 3, 5, 15, 5개월인데 4개월만 사용했다!

네.

이행해야 될 부분을 이행을 안 하는 바람에 회사에서?

네.

그런데 이런 경우에 금년도에요, 물 담수량이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나, 수송량이라고 그러나? 리터로 표시를 합니까? 이거 얼마나.

금년도에는 2,000리터로 용역계약 체결했습니다.

금년도 거 2,000만원, 내년도 거.

내년도에 예산반영을 2,500리터짜리로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2,500?

그래서 6,400만원 정도 내년도 예산으로.

아니야, 본 위원이 보기로는 내년도 예산이 2,000리터로 봤는데.

2,500리터입니다.

한번 봐봐요. 금년도 예산자료, 내년도 예산자료를, 나는 2,000만원으로 봤는데, 2,500만원이에요?

저희가 적은 거는 2,500만원으로 계상을 해 가지고요. 6,400만원 정도 예산으로.

2,000만원으로 되어 있죠. 2,000만원으로 본 거 같은데 그거 한번 확인해 보고요. 금년도에 예산은 얼마 올라왔죠? 내년도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금년 예산보다 한 2억3,000만원 정도.

증액 요구했죠?

네.

그 타당성 여부를 물론 검토를 하셨겠지만 괜찮아요? 과다 요구하신 거는 아닌지, 그런 부분은 없는지?

저희가 과다요구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150일 해 가지고 타 시군에 금년도에도 저희가 집행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약을 늦게 한 이유가.

2,000리터 아니에요? 유류비가 내년도에.

내년도에 예산요구하는 거는 저희가 2,500리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기에 2,000리터란 말이야. 지금 과장님 답변이 차이가 나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내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거는요, 지금 2,500리터짜리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좀, 잘 좀, 적정한 예산을 요구해 주시고, 151페이지도 보면 재료비도 많이 반납을 하는 지금 그런 내용이거든. 151페이지에 봐도 9,700만원 정도가 감액 요구를 하는 건데 우리 지역이 넓고 광활하고 도시미관이나 또 환경친화적으로 가꿔주시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수고해 주시는 일은 알지만 이러한 폐단이 없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와 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네,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157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기타 보상금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항이 전부다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도 분명히 목적이 있어서 세웠을 텐데 왜 이렇게 이용을 안 하고 삭감을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예환경통신원 및 자원환경보전 지도원 교육보상비를 당초예산에 예산 계상을 했으나 올해는 2청에서 명예환경통신원 교육을 일괄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11월 13일 이 교육이 실시가 됐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40명이 참석을 해 가지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중으로다가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마지막 추경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와 환경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네,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429쪽에 오남-금곡 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남양주 중장기계획을 보면 5㎞에 58억원이라고 지난번 저희가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지요?

건설과장 경규배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당초에 계획 세울 때부터 대체적인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 도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남-금곡 간 도로에 대해서는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마는 오남이 준농림지의 어떤 완화정책 때문에 거의 읍수준으로 급격히 개발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국지도 98호선과 군도 7호선으로 연결되는 도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곡지역도 상당히 우리 시가 안고 있는 문제 중에 각종 규제가 중첩되어 있는데 규제를 받지 않는 13% 내에 포함되다가 보니까 각종 공장이 산재되어 있고 그쪽 지역이 택지개발예정지로서 지정은 되어 있지만 개발이 되지 않은 터라 상당히 공장이나 이런 게 난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었으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5㎞라는 거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선 시급성이 당초에 1.74㎞까지만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추후 계속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확보된 예산은 1.74㎞에만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오남지역, 금곡지역에 대한 문제는 건설과에서 단순히 도로 하나 어떻게 개발을 하겠다 라는 거보다는 지금 우리 지역이 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 그러니까 도시지역과 도시 외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종합적으로 통합법에 의해서 도시계획 전체가 다시 만들어야 될 시점이고 지금 기존에 있는 도시와 도시 간 연결되는 그런 도로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도시계획이나 도로망이 확충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도로는 연결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민원을 들어보면 그것이 시작된 지가 '95년도인가 되죠? 시작된 지가.

네, 시작은 '95년도에 됐는데 설계를 해 놨었는데 진접 택지개발로 인해서 사업추진을 못 하고 지연이 됐었습니다.

지금 그 자리가 남양주 도시계획구역 수립안에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들어가지 않았는데 지금 약 7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거기에 인근 주민이, 토지소 유자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고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규제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을 못 하고 있는데 이 공사계획을 변경하시든지 아니면 취소를 하시든지 아니면 하시려면 빠른 시일 내에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장기적인 안목으로만 보고 있다가 우리 민원인들한테 민원만 발생 할 여지가 있으니까 시급한 사항으로 해 가지고 공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께서 다른 대안은 없으십니까?

지금 1.74㎞에 대해서는 아파트형공장까지는 상당히 시급한 구간입니다. 우선 이걸 해서 경제활동 주체가 되도록 해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서둘러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빠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네,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428페이지입니다. 월문리 송촌 간 도로개설인데 2000년도에 예산이 한 40억 정도 세워놨던 거 같은데 사용 집행한 것은 한 14억 정도 한 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25억이나 이렇게 집행이 안 됐는데 집행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차산-삼봉 간 도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계속 질의를 하셨는데요, 차산리 쪽에 용지보상을 먼저 추진을 하고 삼봉리 쪽에는 지금 저번에도 지 적하셨듯이 나중에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차산리 쪽에 지가가 상승이 되어 있고 또 들어가는 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 25억이라는 돈도 용지보상을 하다가 보면.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아래 거를 물어봤는데 엉뚱하게 대답을 하네.

월문-송촌 간 도로요.

죄송합니다. 월문-송촌 간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세워 주시면 내년도에 다 끝날 수 있는 사항이고요. 내년도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상비와 일부 공사비를 확보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집행잔액이 있다는 얘기 자체는 사실 계속비로서 계속 쓰는 사항인데 아직도 발주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교량서부터 그다음에 수종사에 땅이 좀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쪽 가는 부분에 상당히 보상이나 이런 게 불응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되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시방 금년도에 40억원 예산을 세웠는데 14억만 집행이 됐다는 말이지요. 25억이 집행이 안 됐는데 이 집행 안 된 이유가 뭐냐 이런 질의입니다.

아직 공사가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비를 줘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공기별로 주기 때문에 금년도에 못 나간 것들이 내년도 공사 끝나는 대로 기성이나 준공식에 이렇게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가 거의 다 끝나가는데도 그렇게 집행이 됩니까?

이 사업 자체가 당해연도 사업으로만 나간 게 아니고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차수별로 계속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기간과 관계없이 공기 안에 돈이 지급이 되면 되는 사항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유인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223쪽이요, 기타 보상금에서 공동주택 우수단지 표창을 전액 감했거든요. 왜 전액 감했습니까?

그게 70만원은, 이거 70만원은 매년 연말에 소장하고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과 간담회를 하면서 중식비용이 70만원이고요. 우수단지 표창 30만원은 3개 단지에 대해서 10만원 상당에 해당하는 시계라든가 이런 선물을 주는 사항인데요. 이거는 대선을 앞두고 행사모임이 상당히 어렵게 됐고 우수단지 표창에 대해서는 10월에 도에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관내에는 우수단지로 선정된 단지가 없어 가지고 부득이 삭감하게 됐습니다.

시 자체에서 선정해서 주는 게 아닙니까? 이게.

도에 평가를 받고요. 저희 시에서 자체조달을 해서 올리면 도에서 평가를 받아서 거기에서 선정해서 주는 사항입니다.

아! 최종결정권은 도에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예산안을 끝으로 건설도시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