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정례회중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홍정화입니다. 이제 제2차 정레회도 중반에 접어들고 있으며,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에 각고의 노력을 다하는 도시산업위원회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며, 금일부터 12월 14일까지 4일간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확인된 것을 참고로 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그 목적을 두고 재원이 각 분야별, 지역별 균형배분과 효율성 및 합리성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자치행정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의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해야만 진정한 복지사회 구현이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예산절감을 위한 건전재정에 튼튼한 기초를 유지해야 함은 물론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책임성 제고에 한층 노력하기를 당부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심의 1.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소장 유영신입니다. 화성시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홍정화 도시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3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관자료는 161쪽부터 194쪽까지 수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세출예산과목은 장 경제개발, 관 농수산개발, 항 농촌진흥, 세항은 농촌지도와 농업기술보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003년 세출예산 총액은 59억 1,414만원이며 예산은 자생화 식물원 조성사업과 수출기반조성을 위한 사업비, 새로운 기술투입, 농업인이 선호하는 벼종자 증식을 위한 시범사업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도비가 38.2%인 22억 5,951만 3천원, 시비가 61.8%인 36억 5,462만 7천원입니다.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릴까요?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를 제외한 165쪽 하단 업무추진비부터 설명을 해주세요.

165쪽 하단으로 업무추진비는 전체 2,581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3백만원, 나머지 시책업무추진비,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한 예산, 기타업무추진비로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부서업무 추진비를 포함해서 전부 2,581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료비는 농기계 순회수리 및 내방수리용 예산 2,450만원과 공구를 구입하는 것이 여러 가지 포함되고 4-H회 과제교육이라든지 경진대회 야외교육재료, 생활개선 새해영농 교육자료등을 포함해서 전부 3,73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행사실비보상금을 포함해서 각종 도단위 연찬회부분, 또 농업인의 날 행사 급량비등을 포함해서 전체 6,067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타보상금이 우리 지역의 농산물 수출을 위해서 고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수출고문을 위한 예산 또 농업인의 날 행사에 시상부문, 출품되는 각종 품평회에 출품되는 출품작에 대한 보상문제, 농산물 수출홍보를 하기 위해서 통역요원을 활용하고자 보상금 1백만원을 포함해서 총 1,82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69쪽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우리가 운영하는 시군산학협동심의회가 하나있습니다. 그 심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2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품목별로 농업인 상설교육등을 포함해서 청소년전문교육, 새해영농 설계교육의 교재나 강사 수당을 전부 포함해서 일반운영비 4,302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72쪽에 여비는 국내여비로 농촌지도공무원들 전문지도연구회에서 국비로 여비가 편성되어 있고 농촌지도공무원이 농촌진흥청 시험장 같은데 가서 한달간 자율탐구라고 해서 같이 생활하면서 그쪽의 내용을 배워오는데 필요한 여비가 있어서 4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지도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국비를 시달받아서 총 79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로는 화성시의 여성농업인 능력개발을 위해서 예를 들면 봉담의 국화교육이라든지 매송의 허브전시회관 교육이라든지에 실습 지원하는 비용들을 편성했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실증시범포에 공공근로자들을 쓰는 비용을 편성해서 총 1,404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173페이지 일반보상금에는 우리가 각종 교육에서 급식비, 농업기계 현장이용기술교육에 쓰는 비용을 포함해서 총 4,849만 6천원을 편성했으며 기타보상금으로 농촌지도자회나 명예농촌지도사 활동지원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총 3,107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에 민간이전예산으로 학교 4-H과제활동지원이라든지 전통민속문화 계승사업지원을 위해서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 총 3,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농산물 가공을 내년부터 제대로 해보기 위해서 국비를 받아서 농산물가공 교육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175페이지에 가공교육장 시설비와 176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농산물가공 교육장 물품하고 지역농특산물 명품화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총 1억 2천정도의 국비지원을 받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76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업기계 교육훈련장비라든지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 및 장비해서 전체 4,34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77쪽에 자체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전부 시비가 되겠습니다. 포도가공을 위해서 학술용역비를 7백만원을 계상했고, 포도저장 가공에 대한 시험연구 기자재 구입으로 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농기계 공작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국비시설이 있는데 그것이 노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도록 사용하는데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지붕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농기계공작실의 에어컨 구입을 비롯해서 전부 자체사업으로 해서 2,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8쪽에 경상적 경비로는 각종 식량작물의 표본이라든지 환경농업의 검정실 시약이라든지 경제각물의 배꽃가루은행 같은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재료비로 5,400만원을 계상했고요, 일반보상금으로 식량작물 평가회라든지 경제작물평가회에 사용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80쪽에 중간에 보면 일품쌀 완전미 단지지원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일품벼 브랜드를 만들어서 다음주부터 출하가 될 것입니다. 농협 하나로마트하고 4㎏짜리 3만포대를 계약해서 곧 출하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25ha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조금 늘려서 30ha정도로 해서 지속적으로 정착시키면서 후년부터는 면적을 대폭 확대해서 좀더 많은 양이 우리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출하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180쪽 하단에 보조사업으로는 벼농사에 관한 새기술보급사업을 위해서 1,758만 6천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182쪽 하단부에 보면 재료비로 각종 병충해 예찰포를 운영한다든지, 또는 식량작물 비교시범포 운영, 토양환경개선을 위해서 시범포등 각종 시범포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총 5,323만 2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4쪽을 보면 일반보상금으로 각종 농업인들에 대한 교육을 할 때, 농업인 컨설팅 교육할 때 교육급식비로 3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5쪽에 보면 민간이전인 농산물 브랜드화 시범사업으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의 지역특화품목을 하나 개발해서 디자인이라든지 포장상자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도비 50% 보조를 받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85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자생화 식물원 조성금액으로 도비 16억원을 받아서 총 32억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부대비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은 신육성 벼품종 시범이라든지 초다수성 벼종자 보존사업이라든지, 자율교환 채종포라든지에 대한 것을 포함해서 5억 9,084만 7천원의 예산이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세세히 설명드리지않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0페이지에 자산취득비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실이 있는데 그곳의 장비가 일부 노후화 되어 있는 것을 교체한다든지 토양검정실의 장비를 보강하는 것들을 위해서 전체 예산을 1억 1,0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1쪽에 자체사업으로 학술용역비 1억 9천만원을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과채류 봉지결속장치 연구개발부분입니다. 지금 그것은 의장특허청에 의장등록을 2가지로 나누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채류 보호봉지 운반장치하고 과채류 보호봉지 2가지로 나누어서 일단 의장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 허가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우리 지역에 맞도록 개발해서 농가실증시험을 거쳐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예산을 법적으로 얼마세운다 하는 것은 없는데 통상 특허청에 특허신청했던 것들은 소형과제의 경우 5천만원에서 1억원, 중형과제의 경우 1억원에서 3억원, 대형과제는 3억원 이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과채료보호봉지 운반장치는 중형과제이고 과채류 보호봉지는 소형과제이기 때문에 두가지를 합쳐서 1억 9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2페이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비용들은 전체 시비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중에 우선 민간자본이전중에서 식량작물 분야는 곡물다목적 입출고기를 농가에 요청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15대를 60% 보조해서 투입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식용옥수수 관광특산품을 개발해서 우리 지역에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특히 옥수수는 저농약이고 관광지의 농특산물로 정착해서 판매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화성지역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 가로판매장에서 우리 지역의 특산품으로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품목이기 때문에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에 경제작물분야에서 가공용 오이비가림재배 시범이라든지 단호박 하우스 덕 유인재배, 하우스경보시설 및 일사감응 변온관리 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중에 단호박하우스 덕 유인재배는 지금 우리 지역에서 일부 노지재배가 되고 있습니다만, 하우스 시설을 만들어서 재배하게 되면 농약도 절감될 수 있어서 도시에서 관광을 위해 오시는 분들이 우선 찾는 것이 환경농산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합될 뿐더러 시설재배를 하게 되면 품질고급화도 가능하고 수량도 10% 이상 증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해 보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하우스 경보시설 및 일사감응 변온감리 시스템 시범사업은 도비를 받아서 앞에 예산이 들어있습니다만, 금년에 한번 추진해 본 결과 농가에서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군데 정도를 더 해서 내년도에는 총 4군데를 설치해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93쪽에 열회수용 환풍기 이용 느타리버섯 재배 환경조절 시범은 겨울재배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연료비입니다.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주로 겨울에 하다보면 하우스안에서 사용하는 열도 있지만 열을 그냥 뺏겨버리는 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열되는 열들을 다시 회수해서 사용하는 장치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에 하우스를 대상으로 5개 정도 활용해서 열을 다시 재활용하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그 이외에도 지하수이용 냉.난방기 설치라든지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소득지원을 위해서 배 수출단지에 여러 가지 육성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배나무에 박피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물을 뿌려서 박피하는 것이라든지 수출용 봉지를 지원한다든지 하는 사업을 해서 수출단지에 1억 1,796만원을 지원하고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절화 수출단지의 시설개보수라든지 우량종구를 해서 수출하는데 유리한 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고 화성포도수출단지에도 금년에는 시험수출로 22톤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 본격수출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도 수출봉지를 지원해서 좀더 활성화 시키는, 그래서 더 많은 포도가 외국으로 제값을 받고 수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검정실에 냄새가 무척납니다. 그래서 그 냄새를 빼는 후드가 설치된지 오래되어서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그밑에 경제작물에는 현지지도할 때 휴대장비를 구입하고자 해서 467만원 정도를 계상한 부분입니다. 194쪽에 특화사업입니다만, 이것도 조직배양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에어컨이나 냉장고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전재영 위원입니다. 165페이지를 보면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비가 작년보다 370만원이 줄었는데 행사 규모를 축소하는 것인지, 감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행사지원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작년에 300만원이었던 것이 500만원으로 되어서 2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370만원 줄은 것을 전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165쪽에 500만원이 들어가고 167쪽에 농업인의 날 급양비해서 또 300만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감액된 내용이 아닙니까?

이것은 200만원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164쪽에 수출농산물 해외홍보 현수막제작, 유인물 제작비해서 62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난 예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전에 배와 표고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제작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절화를 홍보하기 위해서 절화용 홍보팜플렛을 만들려고 합니다. 다음에 해외홍보 현수막제작 하는 것은 금년 가을에 포도현지 판촉전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것을 만들어서 홍보하지 않으면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일부 조금은 했습니다만, 제대로 갖추어서 현수막도 갖추어서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수막을 했을 때 효율성이 있습니까?

저희가 백화점에서 홍보를 할 때는 현수막을 걸어놓고, 지난 번 농업인의 날에도 저희가 사용한 것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164쪽에 수출농산물 홍보해서 현수막 제작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보충질의를 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해외현지 홍보 현수막이라고 했는데 해외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어느 나라를 정하지는 않은 사항이고요, 저희가 수출하는 나라를 늘리기 위해서, 저희가 말레이시아에 가서 포도 판촉전을 했고 다른 어떤 지역도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바로 그 지역에 가서 판촉전을 하기 위해서.

가상을 해서 일본을 간다, 미국을 간다 했을 때 그곳에 현수막을 걸고 홍보를 한다?

네, 판촉전을 하면서 홍보를 할려고 합니다.

현수막까지 가지고 가서 한다는 것이 홍보가 이루어질까요? 유인물 제작은 이해가 갑니다. 현수막을 해외까지 가지고 가서 한다?

건물이나 거리에 걸으니까 홍보효과는 꽤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도 아니고 외국에 가서 한다, 알았습니다. 이것은 계수조정시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68쪽에 농업인의 날 행사 예산관련해서 했는데 165쪽에도 행사지원비가 500만원이 있고 167쪽에 300만원, 168쪽에 970만원이 있는데 예산편성에 대한 것은 잘 모르지만 왜 분산해서 편성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작년도와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쪽에 한 것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편성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 뒤쪽에 일반보상금이 있고 해서 한군데로 몰아서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영비로 해서 직접 우리가 집행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일부 보상금으로 내보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목간을 제대로 맞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보상금 내역은 무엇입니까?

주로 급양비가 민간에 대한 일반보상금으로 나갑니다.

급양비로 300만원이 별도로 있고 보상금으로 970만원이 되어 있는데?

시상품도 나가고 농업인 대상으로 4명을 메달을 주는데 그런것들이 전부 포함되겠습니다.

메달은 몇 명?

부문별로 대상을 4명을 줍니다.

부문별로 4명씩 주면 총 몇 명이나 되는 것입니까?

부문별로 한사람씩 해서 4부문에 4사람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상금이 970만원씩 들어갑니까?

그날 4명만 시상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시상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장님 표창, 의장님 표창을 받는 사람들한테 부상을 주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품평회를 하게 되면 품평회에서 등수에 든 사람, 요리 출품한 사람들중 등수에 든 사람등 전부 시상금에 포상해서 그렇습니다.

시상하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68쪽에 농업인의 날 행사 970만원, 167쪽에 급양비 있지요?

네.

목이 일반보상금이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농업인의 날 행사 970만원 이것도 목이 일반보상금 아닙니까?

그것은 기타보상금입니다. 산출기초 위에 11이 붙어서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무엇이예요?

일반보상금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앞의 것은 급양비이고 뒤의 것은 출품자 보상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책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쪽 일반보상금에 중앙도단위 교육여비 보상이 2백만원이고 그 밑에 도.농연대 농심살리기 연찬교육이 있는데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단위 농업인 연찬. 교육여비 보상은 연중 중앙에 여러 가지 교육을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농기계 교육등 교육을 가는 사람이 100여명 이상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차비는 주어야 될 것 같아서 하루 2만원의 여비를 보상해 주느라 계상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도.농연대 농심살리기는 우리 지역으로 도시부녀자를 초청해서 우리 농산물 홍보도 해 주고 지역의 안내로 농업현장도 보여주기 위해서 36명을 초청해서 할 것입니다. 생활개선과 같이 현장을 본다든지 초청하는 여비입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착출할 것입니까?

읍면이 아니고 도시 부녀자를 초청할 것입니다.

아니, 도.농연대?

그것은 지역에 있는 농업인들이 중앙.도단위 교육갈 때 하루에 2만원의 여비를 보상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185쪽에 자생화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3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아까 얘기하신대로 식물원 조성 32억원, 시설부대비가 1억이 되어 있지요

네.

32억중에는 토지매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토지매입비는 포함이 안되어 있고 토목 및 건축공사비용입니다.

그러면 사유지 매입비는 언제 계상을 해서 집행하실 것입니까?

사실상 이번에 계상을 못한 것이 도에서 지사님이 쓰는 비용중에서 시책사업보존비를 얻어오고자 노력을 했고 시장님도 지사님께 전화를 하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올것이 아닌가 하는 예상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도비를 끌어다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하지 않는 쪽으로 일단 했었습니다.

올것인지, 못올것인지 언제까지 결정이 납니까?

금년 쓰고 나서 마무리 추경이 되면서 결정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안된다면 1차 추경에 포함할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32억이 계상되어서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 나갈 것 아닙니까?

네.

그 과정에서 개인 사유지 매입비가 홀딩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안된다 할 때 추진되었던 사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1차 추경중에는 사업착공이 어려우리라 봅니다. 우선 12월에 공고를 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끝난 뒤면 공사착공은 어차피 4월쯤이 되어야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안에 마무리를 하고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만, 개인 사유지 매입관계가 우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것이고요, 소유자의 요구금액은 평당 30만원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 지역의 지가를 문의해 본 것을 보면 사실 요구하는 금액이 고가의 금액입니다. 면밀히 파악해서 적절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지조성만 하는 것입니까?

부지조성도 하고 토목하고 건축공사를 시작하는 예산입니다.

견적이 있습니까?

공고를 해서 실시설계에 들어갈 것입니다.

대략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당초 계획서는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 자체로 계획서를 만들어서 타당성 조사 용역까지.

부지조성하는데 얼마, 다음에 건축 몇평에 얼마, 이런 것이 견적에 의해서 이루어 졌느냐 하는 것이지요?

견적을 다 받은 것은 없고요, 타당성 조사 용역때 거기에서 대강 조사된 내용들이.

타당성 조사했을 때 부지조성하는데 얼마, 건축을 몇평 짓는데는 얼마가 소요된다, 그렇게 얘기가 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타당성 검토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평화엔지니어링에서 했습니다.

그것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자료에는 없지요?

네, 여기에는 첨부를 안했습니다. 조사용역결과 나온 책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 혹시 가져온 것이 있으면 복사해서 주시고.

책이 두껍기 때문에 복사할 수는 없고.

다른 것은 다 필요없고 부지조성하는데 얼마가 소요되고, 다음에 건축을 몇평 짓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2층, 3층을 짓는데 얼마 이렇게 나온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보자는 것입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만 복사해서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나중에 예산특위에 들어갈 때 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주신 자료에 보충해서 주시면 다른 위원들도 타당성이 있는 예산편성금액이구나 하는 것이 나올 수 있지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176쪽입니다.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해서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심의요구자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예산편성을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했는데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비로 2백만원, 마을 환경미화 6백만원, 숙박 및 편의시설 2백만원으로 계수가 안맞는 것이지요? 천단위지요? 2천만원, 6천만원, 2천만원이지요?

그 부분이 공을 하나씩 빠트린 것을 체크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추진방향에 보면 마을별로 세계에서 하나뿐인 농촌전통테마를 발굴하겠다고 추진방향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세계에서 하나뿐인 전통테마를 찾는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표현이 너무 지나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다른 곳과 완전히 차별화 되는 것들을 하자는 뜻으로 하다 보니까 표현이 지나쳤습니다.

현실적으로 거리방향이 먼 추진방향이지요?

저희 나름대로는 다른 곳과 차별화를 해서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을 만들어 보자는 뜻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지나치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시범육성마을 구상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일단 저희로서는.

우선 컨설팅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것도 해서 우리 나름대로 생각하는 부분을 접목시키고 지난 번에 우리 직원들이 다른 지역의 테마마을 몇군데를 돌아보고 왔습니다.

어느분이 갖다 오셨습니까?

이곳에는 오지 않았는데 생활개선회 신미영 선생이 가서 보고 오고, 전반적으로 국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전부 견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참고해서 나름대로 우리는 차별화할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할려고 합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마을환경미화, 숙박 및 편의시설 20년전에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비슷한 사항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체험프로그램 같은 것을 독특하게 해 보는 쪽으로 특화시키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시범 사업으로 끝날 공산이 많지 않습니까?

글쎄요, 이것은 마을을 육성해 놓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하고 뒤로 물러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꾸준히 해서 우리지역에 도움이 되는, 소득에 도움이 되는 마을로 육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컨설팅만 제대로 할려도 1억가지고 안됩니다. 1억 가지고 숙박 및 편의시설하고 거기다 미화까지 하고 컨설팅하고 화성시에 몇 개나 할 수 있습니까?

한군데를 할 계획인데요, 새롭게 숙박시설을 만든다는 것 보다는 있는 것을 보완하는 정도로 할 것입니다. 새로 지을 것은 아닙니다. 마을의 고유전통, 특색을 살려서 숙박시설은 보안할 수 있으면 보완을 하는 쪽으로 투입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농민들에게 어떠한 이득이 올까요?

일단 그 마을에서 숙박을 한다면 그것도 득이 될테고 체험하는 곳, 저희 생각에는 우리 특산물을 현지에서 판매하는 부분도 할려고 하고 마을을 독특하게 꾸며서 제주도처럼 가면 돈을 내고 사진을 찍는 그런 형태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볼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셔서 좋은 시범육성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예의깊게 주지해 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차병표 위원입니다. 170쪽을 봐주세요. 청소년 전문교육이라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교육내용이 무엇입니까?

청소년들이 학생4-H가 있고 영농4-H가 있습니다. 이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교육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빵교육이 된다든지 하는 것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강사수당이 7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문 강사를 모셔다 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제빵 교육같은 것은 발안농생명산업고등학교에 토요일 오후같은 때에 회원들을 모아서 전담 선생님들을 모셔서 하는 정도입니다. 전문강사를 따로 모셔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8시간씩 시간배정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외래강사 1시간에 5만원이고 2시간에 7만원입니다.

7만원이면 강사비로는 너무 적은 것 같아서요,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농업인 정보화 교육이라고 있지요? 거기는 강사 수당이 11만원인데 각 읍면별로 하니까 강사가 15명이 필요한 것입니까?

읍면별로 한번씩 다 할것이고요, 컴퓨터는 특수강사입니다.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11만원이 되고.

이 강사료도 11만원이면 과연 와서 교육을 할 강사가 있을까 싶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4시간으로 긴 시간을 잡아 주는 것이지요.

그 밑에 보면 교재구입이라고 해서 100부를 제작하는데 기술센터에서 정보화 교육을 1년에 한번밖에 안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년도에 정보화 교육장을 만들었습니다. 한번에 20명 정도는 하게 되는데요, 100부만 가지면 센터 정보화 교육장에서 5번 정도 할 수 있어서.

강사 15분을 초청해서 교육을 시킨다면 15차례 교육을 시키는 것인데.

이것은 읍면 순회하면서 하는 것이고요.

순회하는 것도 15군데를 다니면서 하면 100부 가지면 6명 내지 7명 교육밖에 안된다는 얘기인데,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100부 가지고 교재가 모자르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게다가 기술센터에서 5회 정도 20명씩 하면 그것만 해도 100명인데 이것은 교재가 전혀 모자르지 않느냐, 2003년도에는 컴퓨터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교재만큼은 충분하게 확보해서 교육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짚어본 것이고요, 그위에 보면 새해 영농설계교육이 있는데 여기도 강사료가 7만원해서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 예로 보면 기술센터에서 조금 전문지식을 가지신 공무원이 강의를 했는데 내년도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일부 식량작물분야라든지에 대해서 보편적인 교육은 저희가 다 합니다. 그런데 특수한 부분이나 꼭 강조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은 농촌진흥청이나 농업전문학교의 교수님들을 모셔서 우리 지역에 조금 더 새로운 선진기술을 투입하기 위해서 외래강사 20명 정도를 모집할 계획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기본적인 교육은 저희가 합니다.

기본교육은 여기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20명이라는 강사 인원은 외래강사를 모셔다 하는 숫자지요?

그렇습니다.

영농교육도 이제는 농민들 수준에 맞추어야 됩니다. 몇 년전에 교육하던 강의내용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다는 것은 농민들에 대한 교육 효과가 없습니다. 교육생을 많이 모을려고 애쓰지 마시고 단 한명이 되더라도 제대로 된 교육, 앞으로 가는 교육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최종화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180쪽에 일품쌀 규모를 2003년도에 몇평이나 늘려서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것에 대한 저장창고가 25ha분입니다. 조금은 더 넣을 수 있기 때문에 30ha까지 늘려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정착이 되면 다시 탱크를 하나 설치해서 50ha정도로 늘려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지원해 주는 것이 종자, 농약하고 비료를 25정보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2003년도에는 30정보에 대한 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일품쌀 생산을 하셨지요?

네, 했습니다.

25정보에서?

171톤을 수매해 놓았습니다.

쌀로 도정을 하면 몇톤 정도나?

단보당 450㎏ 수준을 수확할 것입니다. 이번주에 도정을 해서 도 진흥청과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완전미 검사를 받을 것입니다. 받아서 내주부터 출하를 할 것입니다. 하나로 마트와 4㎏짜리로 일단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통과되면 완전미 비율이 95% 이상 나와야 완전미라고 합니다. 4㎏로 다음주부터 출하를 할 것입니다.

80㎏ 한가마에 얼마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당 3,500원을 받을려고 합니다.

28만원?

네.

소비자 가격입니까?

농가에서 출하가격입니다.

그러면 소비자 가격은 얼마?

조금더 올라가겠지요. 그것은 농협에서 받을 것이니까 정확히 얼마인지.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완전미 비싼것들은 ㎏당 4,500원에도 출하되고 있습니다.

풀무원 같은 경우는 32만원씩 해서.

농협 하나로마트와 그 가격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일품쌀은 무농약 인증서는 못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작년에 진흥청에서도 홍보를 했고요, 저희가 진흥청 브랜드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맛 보신 분들이 찾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키토산 브랜드 상표를 받아서 금년에 상품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80㎏에 30만원을 예상하고 소비자들과 부딪혀보니까 안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인증서 받은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농약, 저농약, 유기농법에 대한 인증서를 받은 것이 없으면 어떻게 인정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풀무원 쌀은 32만원씩이라도 인증을 받아서 나온 쌀이기 때문에 먹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백화점 소비자 가격으로 24만원씩으로 해서 내가 우리 농가들한테 이해를 구해서 24만원씩에다 2천원짜리 상품을 하나 끼어서 팔고 있는데 지금 우리 쌀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키토산으로 농사를 지어서 정말 최고의 고급품이라고 만들어 낸 것입니다. 지하수로 농사를 짓는다 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비자 가격이 24만원인데 이것은 아무런 인증도 없는 쌀이 28만원이다 하면.

그 부분은 포장 맨위에 농촌진흥청에서 기술지원했다는 것이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완전미가 나오는 곳이 우리나라에 몇군데 없습니다. 완전미라는 것은 싸래기율이 조금밖에 없어야 됩니다. 완전미가 95% 이상 나와야 하는데.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싸래기가 7% 이하여야 하고 그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도 생산된 쌀을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서 미네랄 검사까지 다 해서 완벽하게 한 것인데 좌우간 많이만 받을 수 있다면 다행한 일이고 그렇다면 우리시 농사꾼들에게 많이 확대 보급을 하셔서 농사꾼들에게 많은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셨으면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189쪽 시설하우스 연작장해 대책시범이 있습니다. 2002년도에도 했던 사업 아닙니까?

안했던 사업입니다.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네.

그 밑에 보시면 화훼 베드재배시범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베드에 물을 바닥으로 해서 저면관수를 하게 되면 화훼 색도 좋고 고품질이 나오는 베드시설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투입해서 시험을 하고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시범할 곳이 선정이 되었습니까?

아니지요. 앞으로 선정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재영 위원입니다. 2002년도 사업예산추진현황을 보니까 화성배 수출단지 조성해서 단위가 맞습니까? 보충자료 5쪽에 있습니다.

단위가 천입니다.

천이니까 1억 2천이지요?

단위 표시를 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현재까지 미집행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포장개선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추경에 섰던 것인데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서 곧 완료는 됩니다만, 아직 다 완료가 안되었습니다.

연말까지 집행할 것입니까?

집행이 가능합니다. 거의 마무리가 다 되어 갑니다.

혹시 사장될까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연말까지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이 검토하는 시간을 이용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77쪽 맨 하단에 자산취득비 있지요?

네.

농기계 공작실 에어컨 구입, 다음에 178쪽에 3층 강당 회의실 에어컨 설치 2대는 정수물품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194쪽에 맨 뒤에 조직배양실 에어컨 설치, 다음에 전산교육장 에어컨 설치는 정수물품이 누락되었어요. 다음에 193쪽 상단에 지하수 이용 냉.난방기 설치에 따른 에너지절감 시범해서 냉.난방기 설치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빠졌고.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빠진 것입니다. 다음에 해명을 하시라고요. 다음 190쪽에 자산물품취득비에 차량 현미경, 항온항습기 멸균기 다 되었는데 차량이 빠졌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위원장님, 지하수 이용 냉.난방기 설치에 의한 에너지절감 사업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의 시설 하우스속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어컨이 아니고 현장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하우스안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한다?

네, 농가에서 하는 것입니다. 정수승인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194쪽은 삭제가 되고 차량문제와 에어컨 2대는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아까 168쪽에 농업인의 날 행사 기타보상금으로 말씀하셨는데 기타보상금은 보통 시상이지요?

네, 주로 그렇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에 시상비도 들어가고 그 밑에 유공 농업인 시상은 무엇입니까?

위에 있는 농업인 대상 4개분야 70만원짜리 대상만 하는 것이고요, 그 밑에 유공농업인 시상은 그 이외 읍면에서 농업에 유공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시장님 표창, 의장님 표창부분등에 60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부상을 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970만원이 무엇무엇입니까?

농업인 대상 280만원하고 유공농업인 240만원하고 농.특산물 품평회 시상 150만원, 그밑에까지 다 합해서 970만원입니다.

그런데 4개 분야에 70만원씩?

대상은 금메달 10돈을 줍니다. 그래서 70만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대상 4명만 주는 것이지요.

알았습니다. 다음에 169쪽 농민상담소 운영지원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고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고.

조례는 4군데가 설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탄, 발안, 장안, 사강하고 4군데가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보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당초에 전임 군수님 계실 때 4군데로 해서 조례를 만들고 철거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조금있다가 다시.

지금 현재 운영은 그렇게 안되고 있지요?

15개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금년에도 시청 감사받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꺼번에 철수를 한다는 것도 반발등의 문제 때문에 어려울 것 같아서 내년 초부터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지금 현재 조례에는 4개권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4개권역이 아니고 15개 각 지소로 되어 있으면 조례를 폐지해야 타당하지 않느냐? 조례와 실상운영하는 것이 안맞지 않느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폐지하든지 아니면 4개소를 만들든지 하는 것은 소장님이 어느 것을 하나 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조례와 맞지도 않는데 여기에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없지요. 4개소에만 지원을 하면 예산절감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애로사항은 알지만, 조례를 폐지한다면 예산심의시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조례하고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연구 검토하시고 그 위에 산학협동심의회가 있습니까?

네, 1년에 3번 합니다.

우리가 했어요?

금년에 2번 했고 내일 모레 해서 내년도 사업에 대한 심의도 합니다.

대략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명인데 관련 농업관련 기관 단체장하고 대학교수가 포함되어 있고 농업고등학교에서도 포함이 되어 있고 농업인단체 대표들이 하고 있습니다.

회의록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쪽 농산물 가공교육장 시설비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 어떻게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 농산물가공 시설을 설치할 것입니다. 본건물 뒤에 생활과학관이 있는데 그곳이 오래되고 낡아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곳에 대한 리모델링을 할려고 합니다. 나머지 뒷장에 보면 농산물 가공교육장 물품구입 1천만원이 있고요, 지역농.특산물 명품화 사업 2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합쳐서 총 1억 2천을 가지고 농업기술센터 뒷건물에 농산물가공 교육장을 만들어서 가공도 하고 교육도 할 수 있는.

가공은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주로 포도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주, 포도즙, 포도쨈, 포도식초.

그렇게 해서 그것을 어떻게 판매하실 것입니까?

그것을 꼭 판매한다기 보다는 농업인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앞으로 우리 지역의 농산물 가공에 대한 기반 교육을 우선 시켜놓아야 가공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공은 포도즙이야.

즙에 대해서는 하는데 주석산이 많아서 제대로 된 것은 아니거든요. 포도즙뿐이 아니고 포도주라든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포도즙 같은 것은 물론 위생법에 의한 허가가 안났을 뿐이지 설치를 다 해서 일반 포도도 상품가치가 없는 것은 포도즙을 내려서 판매를 하는데 가공교육장에 시설비에서 9천만원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갑니다.

제대로 된 상품을 개발해서 농업전문학교 교수하고도 포도주를 만들어서 지금 숙성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학술용역비에도 들어간 것 같은데?

네,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학술용역비에도 포도가공으로 해서 7백만원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네.

학술용역도 해 보지 않았는데 1억 2천을 들여서 한다?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술용역이 나와서 좋다고 했을 때 사업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학술용역을 왜 계상을 했습니까?

학술용역비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학술용역보다는 국내 현황이 어떤지, 앞으로 판매를 시작할려면.

그것은 다 아는데 제가 보았을 때는 학술용역에도 계상이 되었고 가공공장에도 포도에 대해서 포도쨈등 여러 가지를 만들어 본다고 했을 때는 구태여 학술용역비는 계상을 안해도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지요. 둘중에 하나를 해야지, 그러면 과연 포도나 배등 우리 고장에서 많이 생산되는 것중에서 가공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용역을 주어서 마스터플랜이 나왔을 때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계수조정시 위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병표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산물 가공 교육 장비구입이 포도를 가공하기 위한 것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주로 포도쪽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과일을 다방면으로 처리해볼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공공장을 설치해서.

소형으로 설치하는 것이지요.

또 교육장으로도 활용을 하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2가지의 효과를 보시겠다는 의도십니까?

네, 그런 뜻입니다.

전문교육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글쎄 가공교육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공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국내에도 여러군데가 가공을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얼마든지 그런 곳에 가서 개인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모든 자료를 다 얻을 수 있다고 보는데 굳이 9천만원씩 들여서 설치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예를 보면 무턱대고 농산물 가공공장에 대해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설치해 놓고 지금 가동이 안되고 녹이 나서 고철로 팔아먹어야 된다는 기사를 신문지상에서 본 것이 기억이 나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용역이 아직 안끝났으면 납품도 아직 안 받은 것 아닙니까?

시작도 안한 것이지요.

시작도 안한 상태에서, 검토를 해 보고 조사해 보고서 자신이 있을 때 투자를 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지 지금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은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갑니다. 지금 학술용역비와 연계가 되어서 그렇습니다만, 시장조사와 그것에 대한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생각은 가공시설을 설치해서 그곳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 내서 그것에 대한 관능검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기술자문수당도 그 시설을 하면서 실제 기술자문을 받을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것은 소장님 생각이시지요. 그렇다면 왜 돈을 들여서 용역에 들어갑니까?

용역에 대한 내용들이 포도주에 대한 관능조사, PH, 산도, 맛에 대한 조사, 또 가공기술이 모자라니까 대학교수님들을 모셔다가 가공기술을 자문받는 부문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 용역이나.

기왕에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주고 연구를 시킨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 뿐만이 아니라 과연 포도 가공공장을 설치했을 때 수요와 공급을 따졌을 때 소득을 남길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물론 성분조사를 해서 소비자들 입맛에 맞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생산해서 과연 수지타산이 맞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소장님과 논할 문제가 아니니까 그 정도의 설명을 들었으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오 위원입니다. 193쪽 화성배 수출단지 육성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단지 육성사업은 기존에 배가 수출되고 있습니다만, 단지의 품질을 고급화 하기 위해서 농약도 적게 되고 품질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배 나무의 껍질을 벗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껍질에 물을 쏘아서 박피하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하고 수출용 봉지도 하고 포장상사, 잔류농약이 적은 것을 신농약 같은 것도 투입하고 외국에서 잔류농약이 많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목재로 파레트도 만들어서 수확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수출량도 늘리고 품질이 좋은 우수한 농산물을 만들어서 수출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농가 선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농가는 저희가 따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배 수출단지 농가가 43호로 수출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해서 43농가가 고루 할 수 있도록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결과와 내년의 향후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배는 지속적으로 수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과는 내년 2월 정도에 총 얼마가 수출이 되고 농가 소득은 어느정도였는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것이고요, 앞으로 배 수출 전망은 현재는 하와이만 나가 있는데 동남아쪽 대만, 홍콩에도 한 콘테이너씩 보낸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배 수출 물량은 점진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투자한 것 만큼 충분히 결실을 맺어야 하는데 아직 안나왔다고 하니까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건의사항 비슷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농촌 테마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강원도 강릉을 가보니까 드라마 가을동화 촬영장소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을 제가 지나가다 봤습니다. 각 방송사등의 매체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화성시에서 영화 촬영장소로 적당한 곳이 있는가를 파악을 해서 그쪽에 연결해서 하나의 테마마을로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자생화 식물원이 완성되면 후년에 드라마 촬영시키는 것을 해 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사된다고 하면 그곳 뿐이 아니라 우리시 관내의 좋은 곳을 찾아서 연계시키는 쪽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최웅진 위원입니다. 175쪽 농촌노인교육활동지원, 농업인 일감갖기 사업장 정보화 사업, 도시농촌 한마음 교육사업, 농작물 능률향상 시범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노인교육활동지원 2백만원은 노인들의 단체활동을 위한 교육과 기구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팔탄면 노하리가 2002년도에 노인지도마을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2004년까지 3년을 계속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팔탄면 노하리 노인들을 지도도 하고 간단히 운동하는 방법, 운동할 수 있는 기구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선정된 마을이 있습니까?

네, 이미 팔탄면 노하리를 2002년도 선정해서 4년까지 계속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 일감갖기 사업장 정보화 사업은 컴퓨터와 소프트웨을 일감갖기 마을이라든지 농업인들한테 제공하는 5군데를 선정해서 농가에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지원해서 선진영농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5개소 선정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다시 신청을 받아서 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농촌한마음 교육사업은 생활개선회에서 주관해서 도시부녀자들을 초청해서 우리 지역 농산물도 홍보하고 우리지역 관광지도 보여주고 농촌체험도 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때 행사추진을 위한 강사비나 재료비, 교재제작비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농작업 능률향상 시범사업은 농작업에 따른 부녀자들의 보조기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파종기라든지 간단한 수확 운반차라든지 피복할 때 피복장비라든지 소농기구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전부 국도비 보조가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2가지만 질의를 하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85쪽 민간경상보조금 농산물 브랜드화 시범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지역의 지역특화 품목 한가지를 선정해서 디자인이나 포장상자를 개선해 주는 그래서 우리 화성의 브랜드로 정착시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농림과에서도 용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과 디자인 다르고 농업기술센터 디자인이 다르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특수하게.

글쎄, 농림과장과 얘기를 해 보세요. 지금 햇살드리 상표를 어떻게 제작하느냐에 대해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과연 상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용역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림과 하고 상의를 해서 저한테 이야기 해 주시고 다음에 193쪽에 중간 화성포도 수출단지 육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금년에 말레이시아등 22톤을 수출하고 나서 수출농가협의회로 수출단지를 묶고 있습니다. 각 읍면 전부해서 전체 50농가를 묶을려고 합니다. 수출협의회가 되면 협의체에 수출봉지하고 포장상자, 수출상자를 디자인 하는데.

됐습니다. 그러면 화성포도로 완전히 구성 됐습니까?

화성포도가 아니고 수출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포도수출단지 육성사업이라고 만들어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물론 앞으로 언젠가는 그렇게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만, 현재는 그렇게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이 아쉽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191쪽 학술용역비 과채류 봉지 결속장치 연구개발해서 1억 9천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설명말씀을 드린 사항인데요, 포도농가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봉지씌우기 작업이 일손이 부족할 때 가장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포도를 위주로 과채류에 대한 봉지결속장치를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업전문학교 교수와 해서 특허청에 신청을 해서 화성시청 하고.

쉽게 얘기해서 조그만 기계로 씌운다?

네, 반자동으로 씌울 수 있는 기계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끌고 다닐 수 있는, 운반할 수 있는 기구하고 봉지를 자동으로 씌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동그랗게 해서 끈을 묶는 형태로 해서 설계도 다 해서 의장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 제출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작년도 예산 불용액 반납액에 대해서, 올해 예산도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농촌진흥 일반운영비에서 일반보상비 계상한 것이 5,900만원, 지출한 것이 4,600만원, 불용액 반납이 1,300만원 다음에 농촌진흥 일반운영비에서 민간자본적 보조금 1억 8천 계상, 지출액 1억 5,400만원, 불용액 2,500만원 다음에 농업기술보급 재료비입니다. 3억 3,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1억 1,1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1,749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읽어드리는 이유는 이번에도 과다하게 계상을 해서 또 연말에 가서 예산결산시 이러한 불용액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실무담당주사님께서는 제가 불러드린 것, 또 그외에도 작년에 불용액 반납한 것을 세심하게 검토해서 과연 이것은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 하는 것은 자진적으로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시면 예산을 계상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여러분에게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의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예산을 꼭 삭감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되었느냐 해서 읽어드렸으니까 여러 담당주사님들이 한번 보시고 과다편성되었다 하는 것은 전문위원한테 수치와 관항목을 적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85쪽 맨하단에 보면 신육성벼 품종 시범이라고 해서 4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새로 개발된 삼평벼, 태봉벼, 석정벼중에서 2개 품종을 우리 지역에 시범재배해 볼 계획입니다.

처음계획을 하시는 것이지요?

네, 새로 개발된 품종입니다.

18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초다수성 벼종자 보존으로 5백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보존을 위해서 어떻게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전반적으로 고품질 위주로 하다 보니까 수량성은 신경을 안씁니다. 그런데 기상재해가 온다든지 해서 갑작스럽게 생산량이 떨어지거나 해서 세계적으로 공황이 생겼을 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최대한 비상대책용으로 종자를 확보하고 있다고 만일 문제가 생긴다 하면 즉각 재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해서 안다벼라는 것을 5ha 재배하도록 되어 있어서 국비를 받아서 시비를 보태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밑에 고시히까리 벼 생산 시범포 3군데를 계획하고 계신 것이지요?

네.

80%를 보조해서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보조금 내용이 무엇입니까?

보조는 토양개량제 하고 종자, 농약, 비료등을 공급할 것입니다.

이것은 몇 정보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5ha씩 할 계획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2. 환경행정과

환경행정과장 이범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정화 도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치하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감사시 소개를 했으니까 생략을 하시지요.

그러면 담당주사 인사소개는 생략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3쪽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에 환경행정 사업예산으로 재료비에 야생조수 먹이구입 및 치료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가 85만원이고 시비가 21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는 민간대행사업비로 지방의제 21 추진을 위해서 9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디지털 카메라 구입으로 70만원짜리 3대 구입하는 것으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지도에 인건비로 환경감시원이 1명 있습니다. 인건비가 1,50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는 재료비에 매연측정용 표준지 구입비가 35만원, 일반보상금으로는 수질오염 신고보상금이 3백만원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17건에 120만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다음 대기, 악취 신고보상금은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실적은 67건에 12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 시설비에 대기오염 측정소 설치 사업비가 1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6,350만원이고 도비가 3,175만원, 시비가 8,47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시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봉담지역의 대기오염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낚시금지 표지판 설치사업비로 50만원짜리 50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2,5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도 지난 번 업무보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보통리 저수지와 남양호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홍보안내간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는 민간대행사업비로 하천.호소 수질측정망 운영 대행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해와 금년도에 이어서 연차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고무보트외 2종을 구입하는데 1,5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남양호에 낚시금지와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활동용 고무보트가 되겠습니다. 고무보트를 구입하는데 650만원이고 보트에 장착하는 엔진이 7백만원, 고무보트를 이동하는데 사용하는 이동추레라가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청소관리가 되겠습니다. 자원화 시설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쓰레기감량요원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19명에 대한 인건비로 4억 3,088만 8천원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이것도 보고를 생략합니까?

네, 생략하세요.

알겠습니다. 20쪽에 재료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화 시설에 침출수 처리장 운영을 하기 위한 실험실 약품구입비로 1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소모품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침출수 처리장 운영을 하기 위한 7종의 약품을 구입하는데 연간 사용하는 소요예산이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침출수 처리장 탈수케익 처리입니다. 침출수 처리장에 불순물을 짜내는 탈수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찌꺼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2천만원입니다. 여과제로 모래와 카본을 구입하는데 6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침출수에 질소를 제거하기 위한 약품구입에 3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악취와 먼지를 방지하기 위한 방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침출수 처리장 전기부속용품을 구입하는데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에 쓰레기불법투기 행위 신고보상금이 되겠습니다. 9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실적을 참고로 보고 드리면 492건에 694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 불법행위 신고보상금은 18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도 현재 6건에 4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으로 세목이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급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500만원이고 시비 3,500만원을 합쳐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회 추경시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수거장려금이 ㎏당 50원에서 100원으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수거장려금을 지급한 실적은 267,690㎏에 1,718만 1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회 추경전까지는 50원씩 지급을 했기 때문에 장려금 지급이 적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많은 실적이 거양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용 집게차 구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집게차를 각 시군별로 1대씩 구입하도록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200만원, 도비가 840만원, 시비가 1,960만원으로 합쳐서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5톤짜리 차를 사서 집게장비를 장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형광등 수집운반용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가 360만원, 시비 360만원해서 720만원인데요, 폐형광등을 사용하고 무분별하게 파기하거나 방치를 하고는 하는데 환경부에서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폐형광등이 파손되게 되면 아주 적은 미량이기는 하지만 수은이 유출됩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폐형광등 수집운반용기함을 만들어서 활용하도록 지원된 사항입니다. 8만원짜리 90개를 구입해서 읍면동 사무소나 대형아파트단지에 보급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적정한 원가산정을 하기 위해서 청소대행료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용역비로 2,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저희 관내 재활용 시설이라든지 소각시설, 건설폐기물 처리시설등 각종 환경관련 사업이 무분별하게 산재되어 있고 지금 현재도 각 지역에 입주를 할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환경사업이라든지 들어오고자 하는 환경산업까지 포함해서 폐기물 처리시설을 집단화 해야 되겠다 해서 인원도 최소화 하고 교통체증도 저감시킬 수 있도록 해 나가고자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난 번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꼭 반영을 해 주셔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판매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쓰레기 봉투판매소가 233개소가 있는데 봉투 제작은 시에서 해서 판매소에 공급하는 것은 현재는 읍면동 사무소에서 하고 있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에서 배부하도록 위탁을 해서 조례까지도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비용이 5,12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세목이 시설비에 사용종료 매립지 사후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팔탄면 고주리에 있는 매립장 사후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사후관리 비용과 포장이 안된 부분에 대한 부분 포장과 일부 옹벽을 해야 될 곳이 있어서 9,5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용종료 비위생매립지가 관내에 7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용역은 농업기반공사를 통해서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정비를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 3,500만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세목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양감면 송산리 복지회관 부지매입비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드릴 때 보고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감면 송산리에 쓰레기 소각장을 추진할 때 주민환원사업으로 마을에 복지회관을 구입해 주었습니다만, 구입한 복지회관은 저희가 환수하고 마을회관이 없기 때문에 마을회관을 짓기 위한 최소 면적이 100평 정도로 판단을 해서 100평 구입비 8천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청소업무 민간대행사업비로 3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로 8억 9,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화 시설에 잡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위탁폐기물 처리비용으로 1억 6,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사항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을 반입하고 있는데 현재 반입수수료가 톤당 16,320원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2억 6,928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가로청소용 손수레 구입으로 15만원짜리 22대를 구입하는데 330만원이 소요됩니다. 읍면별로 가로청소원들이 있습니다. 읍면별로 한 대씩 지원을 해 주고 태안이나 봉담등 시가화된 지역은 추가로 더 지원해서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데 기여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휴대용 연막소독기를 구입하는데 6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자원화 시설에서 이용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침출수처리장 탈수기 구입비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침출수 처리장에 불순물을 걸러내는 탈수처리시설이 있는데 이것이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침출수 처리장에서 사용하는 3상 모터가 노후되어서 교체하기 위해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화 시설에서 운영하는 장비로 햄머드릴, 후쿠메타, 휴대용 아크용접기, 체인불록을 구입하는데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압롤박스 구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7개가 있습니다만, 부족해서 15톤 짜리 5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400만원이 소요되는데 추가로 확보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상차식 쓰레기통 구입으로 40만원짜리 125개를 구입하는데 5천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아파트 단지에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통이 상차식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아닌 곳들도 있습니다. 상차식이 아닌 것은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수분제거용기 구입비로 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번에 주요업무추진보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침출수가 되겠습니다. 침출수를 제거해서 수분을 감량화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는데 시범적으로 1천세대 정도를 공급해서 운영해 보고 효과를 분석해서 효과가 있으면 금년도 하반기에는 전지역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봉투판매 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대를 구입하는데 1,400만원이 소요됩니다. 아까 보고 드렸던 사항입니다만, 시설관리공단에 쓰레기 봉투판매 위탁을 주었는데 233개소의 판매소에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오폐수 관리에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세목이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11억 5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오수처리시설 개선사업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도에서 오수처리시설 지원사업계획이 있다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보통리를 포함해서 종교시설,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 꼭 필요한 지역은 확대해서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표는 27개소로 잡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민간위탁금에 공중화장실 관리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준 공중화장실이 34개소가 됩니다. 공중화장실이 관리가 잘 안되고 읍면의 공공근로사업자를 이용해서 청소를 합니다만, 이것이 효율적으로 청소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읍면 직원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손이 안 미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탁 시켰습니다. 조례로도 개정을 했습니다만, 소요되는 비용이 7,91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위생환경사업소 공동관리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오산시에 있는 분뇨처리장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비용이 톤당 1만 8천원에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오산시에 있는 분뇨처리장에 위탁하는 양이 오산시와 평택시의 일부와 화성시가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처리하는 양이 5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설도 첨단시설로 교체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환경행정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재영 위원입니다. 13쪽에 보면 디지털 카메라 구입 예산이 있는데 정수승인은 받았습니까?

디지털 카메라는 정수물품이 아닙니다.

그것이 순수한 카메라입니까? 휴대용으로 갖고 다니는 카메라예요? 디지털 카메라는 누가 예산계상 하셨습니까? 담당주사가 말씀해 보세요.

환경행정담당 박보현입니다. 순수하게 디지털로 찍어서 가지고 다니는 소형 카메라입니다.

컴퓨터에 넣어서 쓰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영상으로도 쓰는 것이지요?

넓은 범위에서 영상으로 사용할 수는 있는데요, 화소수가 작아서, 지금 저희가 구입할려는 것은 단속용쪽으로 활용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고요, 제가 읽어줄테니까 맞나 안맞나만 얘기하세요. 텔레비젼 카메라는 아니예요?

그것은 굉장히 큰 카메라입니다.

다음에 교육또는 홍보내용등을 촬영, 비디오 테잎 녹화시키는 장비?

그것도 방송용 카메라가 따로 있습니다.

내가 지금 불러주는 것에?

해당이 안됩니다. 어른 손바닥안에 들어갈 정도의 작은 디지털 카메라가 별도로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15쪽 수질오염신고 보상금, 대기. 악취신고 보상금으로 9백만원이 있는데 작년도의 신고건수와 보상금 실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수질오염신고 보상금은 금년도 현재 17건에 120만원이 집행되었고요, 대기. 악취신고 보상금은 67건에 126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보상금 나간 실적은 얼마 안되네요? 그런데 올해는 9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앞으로 신고건수가 더 늘어날 것 같아서, 그렇습니까?

환경에 대한 신고가 점점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앞으로 그런 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계상시킨 것 같은데 적절히 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지급된 자료좀 제출해 주세요.

지급된 것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현재까지 접수된 것을 다 포함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지요. 금년도 예산액이 얼마인데 지출된 것이 얼마이고, 접수된 것이 얼마인지 나올 수 있지요?

네.

그리고 16쪽에 보면 고무보트 예산이 있는데 남양호에서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보트 운전하는 사람은 자격증이 필요 없습니까?

자격증까지는 제가 확인을 미처 못해 보았습니다.

자격증 여부도 따져야 되고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 중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가 운전을 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격증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 세심하게 과장님이 챙겨보시고 구입만 해 놓고 자격증이 꼭 필요하다 하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고용해야 되니까 거기에 따른 경비, 또 금방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을 수도 없는 것이니까 미리 준비를 하시고 계상을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요, 다만 해병전우회에서 하절기에 제부도에서 모터보트를 인명구조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양호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혹시 인명사고가 날 수도 있고 낚시금지에 대한 계도도 해야 되고 환경쓰레기투기에 대한 지도도 하고 여러 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공유수면내에 있다 하더라도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허가 없으면 벌금을 내는 사례가 있습니다. 송산 지역같은 경우도 보트를 타고 나가서 낚시를 하다가 해양경찰청에서 면허소지여부를 확인해서 벌금까지 부과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알아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어야만 계수조정시 통보를 하겠습니다.

이 운영은.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해병전우회에서 한다 하더라도 자격증 소유자가 있는가? 분명히 자격증이 있어야 고무보트 운행을 하는 것이라고요. 해병전우회에 있다면 해양경찰청에서 받은 것을 복사해서 제출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아자동차에서 인명구조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양호를 기아자동차에 관리를 하도록 시켰기 때문에 거기와 같이 연결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연결해도 주로 해병전우회에서 운영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아자동차에 인명구조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확인을 해서.

이것은 주로 기아자동차에서 쓰는 것으로 할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사서 관리 전환해 줄 것입니까?

네.

만약에 관리전환 안하고 우리가 갖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되면 우리한테 문제가 있으니까 관리전환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쪽에 확실히 얘기를 하세요. 기아자동차 인명구조대원중 면허소지자가 있느냐?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아 같은 큰 기업에 우리가 사주고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기아자동차 보다는 기아 회사원으로 인명구조 활동을, 저희가 요구를 해서.

그것은 아는데 그 정도는 기아에서, 우리 화성에 거주하는 사람들로서 자기네들 차량 판매도 하고 있으니까 화성에 무엇인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것 정도는 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 있지 않느냐?

남양호 쓰레기 준설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때 아마 위원님들한테 건의를 해서.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5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7,900만원을 계상했는데 화장실이 몇 개소나?

34개소입니다.

위탁금 산출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셨습니까?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가 알면 직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장기근속수당해서 5년이상 10년미만해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장기근속수당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가 조정해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쪽에서 요구했는데 환경행정과에서 삭감을 시켰다?

네.

얼마를 요구한 것입니까?

1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기본급 기능직 2명해서 나온 것이 있는데 여기에도 기능직이 필요한 것입니까?

운전하는 사람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기능직이라고 평가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오 위원입니다. 22쪽 농촌폐비닐 수거집게차 4천만원, 24페이지에 쓰레기봉투판매 차량구입 1,400만원해서 5,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차를 구입하면 운전은 누가 합니까?

24쪽에 있는 쓰레기 봉투판매 차량구입하는 것은 위탁비용안에 임금이 포함되어 있고요.

어디요?

22쪽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으로 쓰레기 봉투판매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5,129만 2천원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관내에 쓰레기 봉투판매소가 233개소가 있습니다. 공급을 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위탁금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촌폐비닐 수거용 집게차 구입비로 4천만원 계상된 것은 화성시 전체를 카바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초에 농촌폐비닐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환경부의 과장과 계장이 저희 관내에 왔었습니다. “집게차를 지원해 주겠다” 해서 “사람이 없는데 차만 주면 무엇합니까?” 해서 “일단 차량구입비를 지원해 줄테니까 사람은 기존에 있는 인력을 활용해라” 해서 보조내시가 된 것입니다. 인력은 어디에 위탁하든지 아니면 기존인력을 재조정하든지 해서 활용하는 것은 추후에 별도로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까?

농촌 페비닐에 대한 심각성이 저희 관내 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다 더 활성화 하기 위해서 장려금도 100% 올리고 집게차도 모아만 놓으면 자원재생공사에서 집게차 5대를 가지고 7개 시군을 카바합니다. 저희가 요구해도 바로 바로 못오기 때문에 집게차를 운영하도록 계획된 사항입니다.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차량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차량 구입했는데 현재는 쓰레기 봉투를 어떻게 구입합니까?

저희가 제작해서 읍면동사무소로 배부를 해 줍니다. 읍면동사무소에서는 판매소에서 사가든지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읍면동의 인력이 얼마 없고 이 일은 공무원이 해야 될 일 보다는 위탁을 주는 일로 판단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기로 조례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인력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읍면동에서 사가는 것인데 읍면 직원이 업소에 가서 파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판매하시는 분들이 자기 소재지 면에 가서 사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갖다 달라고 해서 미화원들이 갖다주기도 하고.

과연 1,400만원씩 주고 차량을 한 대 사서 이 일을 한다는 것은, 현재는 어떻게 쓰레기 봉투를 판매, 관리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됐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무조건 가서 배부를 해 주어라 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위 위탁을 하기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위탁이 됐다 하더라도 쓰레기 봉투 하나를 판매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지요. 1,400만원씩 들여서 차량구입하고 유지비는 안 들어갑니까? 판매업자들이 면에 가서 갖다가 팔면 되는 것이지요. 됐습니다.

바로 밑에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청소대행료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용역비 2,5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등 집단화방안 연구용역 5천만원해서 전년도에 2천만원인데 약 5,500만원이 추가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청소대행료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용역비는 금년도에 2천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 저희가 원가용역비 산정을 해 보니까 인건비 상승이 되어서 2,5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했고요, 폐기물 처리시설등 집단화 방안에 대한 용역은 저희 관내 각종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이 여기 저기 무분별하게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일방적으로는 안됩니다만, 사업소와 적정지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정해 가지고 여러가지 도로망등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겠지요. 사업주와 협의를 거쳐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이전을 해서 집단화함으로 해서 각종 폐기물 처리시설로 인한 민원, 교통문제를 해소해 나가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뜻은 좋은데 폐기물 처리시설 집단화 방안에 대한 용역비로 5천만원씩 들어가야 하는 부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고요, 도로 접근망까지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자료는 있습니까? 용역을 어떻게 주어서 조사해야 되겠다 하는.

저희가 이렇게 하겠다 하는 큰 틀은 만들어 놓았는데 김경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할 때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타 지역에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전문가의 자문도 받아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만들어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시의 시책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엇을 하나 할려면 학술용역비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학술용역에 대한 비중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병표 위원입니다. 지금 용역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소업무 민간대행료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용역이라는 것이 청소업무 민간대행 사업비를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청소대행료도 있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 위탁비용, 진공청소차를 조달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운영방안, 쓰레기 봉투가격의 적정가격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청소업무 민간대행으로 36억이 계상되었고 위탁폐기물 처리비까지 다 계상이 되었지요?

네.

그러면 용역해서 원가계산이 계상한 사업비보다 낮게 계상이 된다면 사업비를 전부 내릴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저희가 예상수치를 요구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지요.

이미 금년에도 이 사업비에 대해서 사업비가 계상되어서 1월달부터 시행되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미 사업비는 결정되어서 실시되고 있는 것인데.

금년도 대행비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사업비를 만원에 계약해서 했는데 용역에서 산출된 금액이 9천원이나 5천원이 나왔다면 업자들이 5천원 받고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원가계산을 한다는 것이 적정비용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적정비용을 산정해 놓아도.

차병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만원으로 여태까지 해 왔다 해도 지난 해에 용역을 해서 적정금액이 만원으로 나왔다 하면 만원으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협약서를 체결하고 계약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만원이라는 금액이 지난 해에 원가계산을 통해서 확정된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내 얘기는 2002년도에 만원의 사업비를 대행업자들하고 계약해서 처리를 하고 있으면 2003년도에 특별하게 변한 것이 없다고 한다면 거의 그 기준에 맞추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지, 용역비를 2,500만원씩 다시 재투자해 가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은 다 바뀝니다. 사람도 늘어나고 쓰레기 발생량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 인건비도 상황이 바뀌어 지기 때문에 지난 해에 한 것을 내년도에도 적용한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쓰레기 발생량도 다양해 집니다. 성상별로도 다르고.

무슨 말씀이신지는 압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수치상, 통계상으로 매년 나오지 않습니까? 또 인구가 증가함으로써 쓰레기가 더 증가하는 것도 전례 통계에 의해서 인구가 어느 정도 늘었으니까 쓰레기가 어느 정도 더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어도, 우리 같은 사람이 앉아서 계산해도 정확하게는 안되도 어느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용역을 주어서 계약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것입니다.

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두 위원님께서 용역비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 역시 또 용역비 관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용역관계인데요, 필요성, 배경을 설명하셨습니다. 관내 폐기물 중간 처리업이 몇 개소나 됩니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이 10군데입니다.

소각전문 중간처리업이 몇군데입니까?

2군데입니다.

재활용 전문처리업체는?

17개 업체입니다.

기계적 처리전문 중간처리업체? 자료에 보면 파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에 중복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대충 파악해도 30개 정도가 되네요. 필요성을 보면 산발적으로 입주되어 있는 것을 한군데로 집단화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30개 되는 중간처리업 내지 폐기물 관련 시설을 한쪽으로 모으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란 말씀이죠?

네.

어떻게 보면 우리 화성시의 환경문제를 총망라한 용역이 되겠네요? 환경관계, 교통관계, 분쟁관계까지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30개 업체를 집단화 할려면?

목표는 그렇습니다만, 어떤 협의절차를 거쳐서 동의를 하는 업체를 집단화 해야 됩니다.

그것은 추후문제이고 일단 사업계획서상에 용역비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한 것 만큼은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에 대한 용역이지요?

네.

그러면 조금 아까 제가 말씀하신대로 화성시 전체 30개 정도되는 처리업을 한군데로 집단화하겠다는 용역인데 교통환경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환경문제의 총망라입니다. 그런 용역을 하는데 5천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저희도 사실 적은 감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수박겉핥기식 용역입니다. 30개업체를 집단화 하겠다는 용역이면 공이 한자리 더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에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용역을 줄 계획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정말 화성시의 환경문제 하나만큼은 집단화 해서 타 시군에 모델 케이스가 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할 수 있는 용역을 계획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대답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제 21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세부자료 계획서에 보면 경상적 경비가 5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비에 비해서 인건비내지 거기에 수반되는 경상적경비가 약 60% 되는데 사업계획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수립했습니까? 사무국장 1명, 사무간사 1명 이렇게 두분이 운영하는 사무국입니다. 사업비보다는 경상적 경비가 60%를 차지했다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상근하는 사람은 2명이지만 의제21을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는 분과별로 몇 개 분과를 두어서 해야 됩니다. 전체적인 활동은 분과위원회별로 활동해야 됩니다. 뒷바라지는 사무국장과 간사가 해야 되는 것이지만 사업비에 대한 것은 단편적인 사항이고 앞으로 의제 21이 채택되어서 정말로 위원회가 활성화 되면 분과위원회별로 여러 가지 분야를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앞으로 훨씬 더 늘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2003년도에 의제 21을 처음 추진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무국을 만드는 것이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아직은 점점 더 공부를 해 가면서 있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경상적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말씀이시죠?

네.

앞으로는 사업비가 더 많겠네요?

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지요?

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의제 21이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2000년도 6월달에 화성군 기본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환경보존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 환경단체...

화성시 환경기본조례에 있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례에 사무국장, 간사를 두게끔 되어 있는 것이 몇조에 있습니까?

사무국장과 간사에 대한 명시는 안했습니다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지요, 우리가 돈을 지출할려면 화성시 환경기본조례 제정이 2001년 3월 21일 99에 의해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운영할려면 임원을 두되 사무국장과 간사를 두고 급여를 어느 범위, 6급이면 6급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어디에 있어요?

그 당시에는 사무국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기본조례에는 없지요?

추진기구를 설립한다 하는.

추진기구를 설립한다 하는 것이 어디 있냐고요?

19조에 있지요.

제3장 국민참여 이것입니까?

네.

“시장은 환경보존시책의 결정, 집행등의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제 21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제 21추진 기구는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하여 50인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지방의회 의원, 주민대표, 학계, 공공기관, 환경단체, 종교단체, 기업체에 소속된자중 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지요?

네.

그러면 여기에 사무국장과 간사가 어디 있어요?

이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안에 사무국 기구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아니지요. 제대로 될려면 위원회는 이런 이런 사람 50여명으로 구성이 되고 그 구성을 리드할 사람은 의제 21에 사무국장 1명을 두고 간사 1명을 두어서 그 사람은 상근으로 근무해야 한다, 이런식으로 나왔어야지요? 아닙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됐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이것은 나중에 계수조정시 조례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세요.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2쪽 행사지원비해서 지구의 날 행사 개최, 환경의 날 행사 개최했는데 이 행사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지구의 날은 4월 22일이고 환경의 날은 6월 5일인데요. 금년도에는 사실 이 행사들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 때문에 활동을 못하게 해서 올해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는 갯벌을 이용해서 하든지.

주체는 우리시에서 주관하는 것입니까?

네.

행사 계획서 있지요?

아직은 세우지 못했습니다. 지구의 날이나 환경의 날 행사는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것인데 금년도에 못해서 아직 세부적인 계획을.

잘 알았습니다. 그 아래 재료비에 야생조수 먹이구입 및 치료비가 있는데 이것은 각 읍면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시 환경과에서 직접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시화호 공룡알 화석지 있는 지역에서 노면구 의원님이 수렵협회 회장님이십니다. 수렵협회 회원들, 환경단체 회원들 해서 70～80명이 모여서 먹이주기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병대 사령부에서도 하고 동절기에는 먹이가 없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하고요, 야생조수가 부상을 입게 되면 치료비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태안에 있는 백마동물 병원이 지정병원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런 행사도 하고 있나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희가 직접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환경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3. 농림과

농림과장 안희창입니다. WTO협정에 따른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시대에 농업분야도 점점 어려워져가고 있는 때에 화성시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진을 위해 많은 애를 쓰고 계신 홍정화 도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농림과 소관 예산요구액은 2002년도 당초 예산 93억 520만 3천원보다 76억 6,164만원이 증가한 169억 6,684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76억 6,164만원중 2002년도에는 추경예산에 편성되었던 논농업 직접지불사업비 49억 3,580만원이 2003년도에는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이 부분을 제외한 순증액은 27억 2,584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쪽 하단부 현재 우리 관내에는 트랙터나 경운기등 농기계가 야간운행시 안전장비 미부착으로 인해서 사고위험이 많기 때문에 경찰서로부터 안전장비부착 협조요구가 들어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안전장비 부착을 위한 후시경 구입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쪽 앞으로 점차 농업도 친환경농업쪽으로 방향이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자연농법과 친환경 농업교육을 위한 사업비 2,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항공방제를 실시하지 않는 지역의 병충해 방제 지원을 위해서 6억 1,752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키토산 농법,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능성 비료지원을 위해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을 위해서 5억 6,236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논농업 직접지불사업비로 전액 국비 사업으로 49억 3,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가의 고가농기계구입부담을 덜어주고 영농비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비 50%를 지원받아 4억원을 계상하였고 벼병충해 항공방제 및 공동방제를 위해서 역시 도비 50%를 지원받아 5억 4,8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을 위한 규산질과 석회공급을 위해서 6억 8,184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미포장된 농로 및 마을안길 포장을 위해서 도비 30%를 지원받아 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과수농가 채소 화훼농가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18억 3,600만원을 포함해서 농가도우미지원사업 1,944만원, 오리농법지원사업 4,800만원등 19억 3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시책의 전파와 착실한 추진을 위해 읍면평가를 실시해서 우수 읍면동에 대한 인센티브로 상사업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상사업비를 받은 읍면에서는 모두 농업과 관련된 시설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협과 RPC와 농가간에 계약재배를 통한 고품질 쌀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에도 포장재를 지원하기 위해서 1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항공방제가 가능한 8,735ha에 항공방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용역비 2억 1,83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민과 농어촌이 함께 어우러지는 농촌문화체험마을 조성을 위해서 모두 5천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화성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간판정비내지 설치, 홍보책자,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한 홍보, 여성잡지등을 이용한 홍보사업비로 모두 1억 920만원을 계상하였고 36쪽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홍보와 화성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업소 인센티브 사업, 농산물 홍보 및 판매활동지원사업비로 모두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농협과 민간RPC 고품질 쌀 생산 가공시설 설치를 위해서 도비 50%를 지원받아 모두 3억 7,750만원을 계상하였고 37쪽에 햇살드리 브랜드 사용승인을 받은 쌀, 배, 포도, 참다래, 김치등의 농산물에 대한 포장재를 내년도에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도시에 기위 설치되어 있는 동영상 비젼과 내년도에 우리 시에서 설치예정인 동영상 비젼에 사용할 농산물 홍보용 메인 동영상 제작비 3,500만원과 세부동영상 제작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봉-안산간 도로가 개통되어 차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서 통과차량과 안산지역 아파트 주민의 이용이 예상되는 비봉, 매송면 지역의 장소에 마도면에 설치한 형태의 재래시장 설치를 위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 홍보용 동영상 비젼을 관내 경계지점에 설치코자 2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화성농산물의 고품질 유도와 햇살드리 브랜드의 고품격 유지를 위해서 통합브랜드 사용승인을 득한 농산물의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 포장재지원사업비 7,950만원을 계상하였고 우리시에서 단일 품목으로는 쌀에 이어 두 번째로 재배면적이 많은 포도의 경우 관내 11개 읍면동의 작목반 개별로 브랜드를 생산판매하고 있어서 대외적 경쟁력이 미흡함으로 향후 화성포도로의 단일화를 유도하고 포도재배농가들의 직접 지원을 통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포도봉지 지원사업비로 3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의 사전예방 활동과 산불발생시 초동진화로 귀중한 산림자원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사업비로 2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감시활동 및 진화활동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 6,2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7호 지방도등 주요 도로변에 꽃길 조성을 위해서 7,143만원과 무궁화 화단조성등 가로수방제, 보수관리, 학교 운동장 공원화 사업에 모두 2억 3,48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운동장 공원화 사업은 도심속에 공원화를 추진한다는 목표하에 도에서 50%를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 시에 1개소가 배정되어서 현재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표고재배농가의 재배사 비닐하우스 설치에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2억 2,070만 8천원과 저온저장고 시설지원사업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페이지 산불발생시에 진화도구인 등짐펌프라든가 산불진화차량등 진화장비 구입에 필요한 사업비 1억 3,9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43페이지부터 44페이지 사이에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의 확보를 위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조림사업비로 3억 5,203만 3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도에 39ha를 조림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그 보다 조금 많은 43ha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다음 45쪽 기위 조림되어 있는 조림지에 풀깎기, 가지치기등 육림사업을 위해서 사업비 1억 9,967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6쪽이 되겠습니다. 급격한 개발로 인해서 날로 규모를 더해가는 우리시의 쾌적한 도시녹화 공간마련을 위한 수목원 형태의 산림체험 학습장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비 1억원과 태안, 봉담, 동탄, 정남등 급격한 개발로 도시화 되어 가고 있는 지역의 환경친화적 도시개발 및 관리를 위한 비오톱 지도화 및 경관 기본계획 용역비 1억원, 기존의 국도, 지방도, 시도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의 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향후 개설예정도로를 포함한 가로수의 식재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가로수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표고재배 농가의 기반사업인 원목구입 및 저온저장시설 지원을 통해 고품질의 표고생산과 수출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억 4,600만원과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등산로 개설 및 휴게시설설치를 위해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모두 세입예산이 6억 7,350만원으로 전년대비 53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재원별로는 융자금 이자수입이 2,050만원, 여유자금 운영인 예금이자수입이 1,3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2억 2천만원, 융자금 회수금액이 4억 2천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세출예산으로는 주민소득지원사업 신청을 했을 때 경쟁이 벌어지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해야 되는데 심의위원회가 개최될시 수당과 융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비용등 620만원이 들어가고 나머지 6억 6,730만원은 순수한 융자금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농산물이 물밀듯 밀려오는 현시점에서 화성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의 영농비용 절감,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 우리 화성농산물을 제값을 받고 판매할 수 있는 농산물 홍보시책에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고 또한 산림자원의 육성보호와 환경친화적 도시공원 조성에도 중점을 두어 추진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농림과에서 요청한 2003년도 예산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차병표 위원입니다. 32쪽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 이미 결정되었습니까?

내년도에 신규로 할 사업으로 대상사업체는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2002년도는?

금년도에는 다 결정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추경에 계상된 것까지 기계구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메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민간경상보조금해서 농산물 브랜드화 시범사업으로 예산이 계상된 것이 있어요. 또 농림과 36쪽에 통합브랜드 사용 박스나 마크같은 것 부착한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같은 맥락인데 기술센터 사업과 같이 검토를 하셔서, 같은 시장밑에서 브랜드를 한다면 똑 같이 해야 되잖아요? 농림과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기술센터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와서 기술센터 소장님께도 이것은 한번 고려를 해 보자고 했으니까 과장님이 같이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3개소를 옥내에 설치를 한다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설치할 건물은 어디쯤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장소 확정은 못했습니다. 예산확정이 되면 옥외용은 화성시 경계 주로 도로변에 한군데를 세우고 옥내용은 서울 대도시권의 구청이나 대형마트와 접촉해서 거기에 설치할려고 합니다. 금년도에 월문온천과 율암온천에 경광판을 설치했습니다. 그곳은 다행히 관내이기 때문에 건물주가 흔쾌히 건물사용승낙을 해 주어서 농산물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것보다 규모가 큰 화상으로 나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해당 기관이나 업체와 별도 협의를 거쳐서 장소를 물색하고 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참 좋은 생각인데 우리 마음에 드는 장소에 설치될 수 있을 지가 걱정입니다.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전철역 같은 곳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다각도로 사람이 많이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장소관계는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종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창문아트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임대해서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네, 개인임대 사업입니다.

아까 주민들이 참여하신다고 하셨는데 개인이 임대해서 사업하는데에 예산지원을 해서 보조해줄 필요가 있느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주민들이 참여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개인이 폐교학교를 임대해서 사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창문아트를 중심으로 해서 수화동 마을주민들과 조금더 폭을 넓혀서는 장전동과 신외동까지 참여를 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토록 구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심체가 창문아트센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창문아트는 개인이 사업을 하는 것인데 그곳에 우리가 도와주는 격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의문이 생겨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물론 창문아트센터에 일부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창문아트센터의 도움을 저희가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예술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 도심권에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오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아까 주민이 참여한다고 하셔서 창문아트는 개인임대사업으로 알고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화성쌀을 사용하는 식당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업소에 11포대씩 주는 것으로 해서 1,5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한 두 포대 공급만 해도 그분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쌀에 대한 품질이 좋으면 그 사람들이 자연히 우리 쌀을 이용하지 않겠어요? 꼭 11포대씩 갖다 줘가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적어도 10여포 이상은 공급해서 먹어보고 품질이 우수하면 계속 우리 쌀을 이용해 달라는 것인데 몇포대만 주고도 그 사람들이 화성쌀이 좋다, 계속 이용을 하겠다 하면 굳이 많이 줄 필요는, 대신에 대상폭을 넓혀서 적은 양으로 많은 업소를 화성쌀을 사용하는 업소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 부분입니다. 15개 업소를 세워서 11포대씩 준다는 것 보다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한 포대를 먹어보고 쌀을 팔아달라 해서, 업소를 늘려야지 15개 업소를 확정지어서 한다는 것은 기대효과가 적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농사체험 테마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결과적으로 테마마을을 조성해서 주말농원을 분양하고 오리농사체험장을 만들고 농산물 직판 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옛날농기구를 설치해서 전시하는데, 전시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창문아트입니까?

네, 창문아트와 그 인근농지를.

인근농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은 것입니까?

아직 세부적인 내용에는 주민들과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한 상태입니다.

안만 가지고 일단 시행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지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지도를 가져와서 보고 있습니다만, 수원에서 서신가는 도로에서 한참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그곳에 허수아비를 설치한다고 해서 몇 사람이나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체험장에 오는 사람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운영주체가 협성대학교 교수들이 주축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학협동 차원에서 추진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허수아비 예술제라고 하셨는데 허수아비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추진해야 됩니다. 제가 본것에 의하면 양평같은 곳에 보면 대로변에 쭉 있습니다. 그래서 양평에 오면 허수아비 축제가 있구나, 저것으로 인해서 아이들을 유도시킬 수 있고 허수아비를 보러 가자는 아이들의 동심을 이용해서 무엇인가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고 화성시를 홍보할 수 있는 연계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한참 들어간 지역에 허수아비를 세워놓는다고 몇 사람이나 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허수아비 예술축제 기간동안 작년, 금년 한달여 가까이 운영을 했는데 그 기간동안에 현지를 다녀간 사람들이 1,500명에서 2천여명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문아트의 예술활동 관계, 여러 가지 문화행사 때문에 왔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주말운동 운영해서 농가소득 증대도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말농장 운영하는 품목이 무엇입니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선 고추를 그 마을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화동이 아닌 신외동쪽에 포도와 배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 농가들도 같이 참여하도록 얘기가 되어지고 있고 골짜기를 이용해서 오리농법도 일부 만들어서 어린 학생들이나 도시민들이 와서 보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구상하고 있고요.

꽃길조성과 원두막 설치 장소가 어디입니까?

꽃길조성은 남양소재지에서 그곳까지 들어가는 길이 4㎞ 정도 됩니다.

그중에 반인 2㎞만 하시겠다?

네.

원두막은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창문아트를 중심으로 해서 인근 밭의 적정한 장소에 할려고 합니다.

밭에다 원두막을 설치하게 주인이 그냥 둡니까? 창문아트안에 설치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원두막은 농지에 설치해야 지요.

제가 오전에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농촌전통 테마마을 시범육성사업 계획을 받았습니다. 1억 정도 되는데 똑 같은 내용이예요. 농림과와 농업기술센터가 한가지씩 꼭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합쳐서 한군데만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산안을 쭉 보면 농산물 홍보에 관한 예산을 제가 잠깐 계산해 보았는데 4억 8,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억 8,500만원 근 5억을 들여서 홍보를 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판매하는 품목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쌀전업농들이 얘기하는 것은 쌀이고 포도, 배등 햇살드리로 지정된 6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제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쌀을 고품질로 향상시킨다 하면 어느정도까지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쉽게 얘기해서 쌀 하나 가지고 만병통치약을 만들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미 어느 정도의 기술은 올 때까지 와 있고 더 향상될 수 있는 것이 참 힘들어요. 사실 농림과에서는 그런 것을 개발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화성 수라청 쌀 판매하다 질이 떨어져서 못했습니다. 질이 향상되지 않는 입장에서 햇살드리로 판다고, 브랜드만 바꾼다고 판매가 됩니까? 아니면 가격이 올라갑니까? 아까 오리농법 얘기하셨는데 오리농법 지어서 판매한 쌀은 가마당 얼마 받습니까? 통계나온 것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보통 24만원대.

전량수매 됐습니까?

아닙니다. 정남은 농협에서 판매를 했고 개별농가는 개별농가가 알아서 자기네들이.

그런데 아직 못팔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파악한 것은 마도에 김원홍씨가 아직 판매를 못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홍보가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네, 시에서 오리농법에 의한 쌀 판매사항을 홍보하기 위해서 대도시권내에 경기도뿐이 아닌 서울의 각 홈페이지에도 홍보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신청이 없었고 우리 관내에 있는 한과를 만드는 업체와 연계를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리농법으로 힘들게 지어서 한과 만드는데 사용해야 되는 것이 시의 입장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올 같은 해에 비가 그렇게 많이 온 해라고는 생각이 안되는데 논이 빠져서 벼를 눈을 맞아 가면서 벼야 될 정도까지의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이 매립을 하면 분명히 논이 올라가서 수해를 덜 입는데 매립비 들어간 것에 대해서 생산자 소득 비교해 보니까 안하는 것이 낫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것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제 생각은 홍보도 좋지만 그런 것을 찾아서, 그 지역은 관광객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지역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화성시의 농정활동이 이것밖에 안되는구나, 거기서 나온 쌀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드십니까? 아닙니다. 농협수매하면 농협에 들어갑니다. 농협에서 수매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도회지 소비자한테 들어갑니다. 그 쌀의 미질이 좋을리가 없지요. 이런 쌀을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4억 8,500만원 정도의 홍보만 계속한다고 질이 떨어져 있는 품질이 잘 팔려 나갑니까? 물론 홍보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농림과에서 할 일은, 오히려 홍보는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아까 사업계상 하신 것을 보니까 공원조성 하신다고 하셨는데 농림과에서 공원조성사업까지 해야 됩니까? 그렇게 여유가 있습니까?

직제개편에 의해서 농림과에 공원관리 부서가 이번에 신설이 되어서 공원관련 업무는 앞으로 담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제가 되었으니까 하시기는 하셔야 되겠지만 비중을 어디에 두느냐, 농업기술센터 감사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굳이 제가 “농”자 들어가는 과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는 이유는 어느 분야보다 어려운 것이 농민입니다. 방치하실 것입니까? 화성시가 전국에서 제일 큰 웅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농림과에서 할 일이 참 많습니다. 테마공원 조성은 제가 보기에는 안해도 좋은 사업입니다. 주민소득과 직결이 될 것 같습니까? 원두막 2개 지어 놓으면 2, 3년 후면 방치되어서 썩습니다. 앞으로 힘든 농민이 소득향상을 하는데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하는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김경오 위원입니다. 최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위 학술용역에 대해서 각 실과소마다 예산이 낭비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기위 화성에는 화성8경이라고 해서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지가 있고 팔탄에는 자생화 식물원이라고 해서 자연적으로 공원화를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 서 있고 제부리에는 갯벌체험이라는 관광지가 육성이 많이 되고 있는데 과연 학술용역이란 미명하에 예산을 낭비해야 되는가 학술용역으로 인해 개발을 할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상당한 부분 투자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화성8경에 질과 양적인 부분으로 투자를 더 해서 타 도시민에게 유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자생화 식물원이나 제부리의 갯벌체험 부분은 더욱 더 홍보를 해서 기위 있는 부분을 가지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오히려 화성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 대한 부분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화성시의 토지면적중 산림면적이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 해당분야별, 영역별로 나름대로 외지인을 많이 유치해서 화성시에 도움이될 만한 구상들을 여러군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산림분야에서도 산림자원의 육성이라든가, 보호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런 구상을 한 것입니다. 단지 외지인을 끌여들여서 한다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것을 우리 스스로 조성을 해서 체계적인 산림관리와 산림자원을 어떻게 육성하고 보호하고 아껴야 된다는 체험장을 만들어 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먼저 위치가 확정이 된 다음에 공원을 만들려고 계획을 세우고 학술용역을 줄려고 한다는 것을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시는 것이 순서에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여기에 대한 조사용역에 대한 사업설명을 자료로 드린 것이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치사항은 자료에 밝혀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매송이나 비봉지역의 그린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체험학습장을 조성해서 지역주민들이나 도시민들한테 산림자원의 소중함과 산림자원 육성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는 장소에 대한 것을 명시하지는 못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는데 자료에 분명히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은 사실 보존하기 위해서 주위 환경이 다 숲으로 되어 있는 곳에 도시자연공원 조성을 해야 되겠느냐,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계수조정시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하십시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농어촌 마을 진입로 및 도로확포장 공사하면 도비, 시비 50대 50 아닙니까?

지난 해까지는 그랬는데 금년부터 30대 70으로 바뀌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사업별 기준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 것인가요.

그것은 아마 지난 해 기준일 것입니다. 지난 해까지는 50대 50이었는데 올해부터 30대 70으로 바뀌었습니다.

부담비율이 있습니까?

네.

새로된 자료를 복사해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농림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축수산과

축산담당 남기연입니다. 평소 축수산 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홍정화 도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 축수산과 소관 2003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56억 7,200만원으로서 국비 7억 8,500만원, 도비 19억 1,800만원, 시비 29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3쪽, 54쪽은 생략하시고 55쪽 기타보상금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2,57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축수산시책사업 대상자 교육비로 2백만원과 시공수의 수당 기타 보상금으로 2,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 보조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료비에 대해 말씀드리면 닭 뉴캐슬병 백신구입비로 3,2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국도비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2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공수의 수당으로 1,200백만원,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8,700만원, 가축예방접종 시술비로 1억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분야 민간자본이전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을 1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중 민간보조사업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10개 사업에 총 예산 10억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가축분뇨처리 시설설치사업 1억 6,880만원,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 2억 4천만원, 축수산 환경개선사업 1억 8,570만원, 양봉농가 표준벌통지원사업 1,150만원, 경기 한우 명품화 사업 6,480만원, 송아지생산안정사업 1,700만원, 한육우 거세사업 5천만원, 환경우수목장 능력검정사업 3,810만원,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 2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대행사업비로는 축산물 우수성 교육 및 홍보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 분야 자체사업은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금년 예산액보다 2억 3,700만원이 증액된 3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는 육가공 시설계획수립 용역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는 여름철 해충구제 사업 2,500만원,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 6천만원, 낙농헬퍼사업비 3천만원, 가축방역장비 지원사업 1억 2천만원, 축산물 포장개선 2,100만원, 축분공동처리장 미생물제재 사업 2,100만원과 축산분뇨자원화를 위해 톱밥이용농가 지원사업비로 금년예산보다 2천만원이 증액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분야 경상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제외하시고 60쪽 하단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분야 재료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 재료비 총 예산액은 8억 9,86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세부내역은 불가사리 수거비 1억원, 내수면 수산자원조성 사업비로 8,300만원, 해면수산자원 조성비로 5억 7천만원,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비로 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산물 안전성조사 시료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수산분야 시설비로는 19억 6,896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세부 내역은 전곡리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고 제부리 해안산책로 연장사업비로 4억원, 어업지도선 유류비로 3,970만원, 어촌정주어항 시설 확충사업으로 7억 5천만원, 연안정화 사업비로 1,800만원, 어촌어장사후관리비로 2억 6,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보조사업으로 3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세부내용으로는 어선용 기계공급비로 3백만원, 야간점등부자 구입비로 3,600만원, 대하양식장 소독제 구입지원으로 5,300만원, 김채취선 건조비로 1억원, 수산물 포장재 지원비로 9,300만원, 양식어장 개발비 1,500만원과 김유기산처리제 구입비로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비는 급유시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분야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총 예산액은 1억 2,670만원을 계상했는데 민간이전비로 해양쓰레기 처리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업지도선 수리비로는 8,47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어업지도선 경기 208호 수리비로 5,900만원, 경기208호와 차량선박유지비 1,600만원, 경기 209호 차량선박유지비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대행사업비로는 공유수면내 불법시설물 철거비로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03년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2003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병표 위원입니다. 5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육가공시설 계획수립 용역비라고 있지요?

네, 있습니다.

용역을 지금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까?

용역비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번에 반영이 되면 내년도에 용역을 주어서 연구 검토가 되어서.

경기도 관내를 살펴보아도 축산농가들 도살하는 과정에서 육질을 높혀서 경쟁력을 높일려고 타 지역에서는 이미 시설을 현대화 시켜서 완벽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시작할려고 연구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까?

이것은 HCCP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해중점 관리기준에 보건부장관이 고시안 기준인데요, 육류든지 식품이든지 작업장에서 유해중점관리 공정과정을 제거하는 시설입니다. 그것을 HCCP라고 하는데 그 시설로 인해서 나온 식품들을 소비자들이 안정성을 믿고.

알고 있지요. 그렇게 시설을 갖추어야만 경쟁력이 있고 소비자들이 사다 먹는데 지금 우리 지역은 신양유통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러한 시설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타 지역에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 곳으로 가서 도살을 하고 판매를 할려니까 우리 축산하시는 업자들이 물류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가지고 가면 밀려서 제때에 상품화를 만들지 못하는 문제도 있고 그런 것으로 보아서는 벌써 추진해서 축산농가들한테 이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야 하는데 이제와서 용역을 하겠다고 하면 너무 늦었잖아요?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승인이 되면 납품은 언제쯤 받아서 언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1월초에 용역을 주어서 3월달부터 용역결과가 나오면 축협이든지 양돈농가 생산자 단체, 축산기업조합 관련분들과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것은 계획을 수립해서 바로 사업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3월 이후에는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지금 시설을 하면 신양유통에 해야 되는 것입니까?

별도로 부지를 물색해야 됩니다. 추진계획은 부지 3천평에 건물 1,500평해서 하루에 처리능력이 1천두 규모로 연간 세수가 5억 들어오고 지금 이 시점이 양돈농가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대화 시설이 없기 때문에 타지에 가서 도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관내에서 도축을 할 경우에 월 4,300만원씩 양돈농가한테 이득이 됩니다.

그런 수치까지 계산을 하고 계셨으면서 이렇게 방치하고 계셨습니까? 이런 사업은 우리 시로 봐서는 수익사업입니다. 예산만 투자했지 오히려 투자를 해 놓고서도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이것은 투자를 해 놓으면 우리 세수도 증대될 수 있는 사업인데 빨리 서둘러서 했어야 지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진 위원입니다. 66쪽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 해서 공유수면내 불법시설물 철거비해서 3,4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고발조치된 것 아닙니까? 위치가 어디입니까?

수산담당 김정상입니다. 공유수면내 불법시설물 철거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안가쪽에 우정면과 서신면인데 주가 서신 제부도 자연발생유원지내의 백사장 있는 곳에 있는데 이것은 집행한 것이 아니고 불법시설물에 대한 고발은 수시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진철거가 안되고 행정대집행할 때 우선적으로 철거비가 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소유자가 철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율철거를 할 때는 별도로 예산이 필요없는데 우선적으로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다 보면 우리가 선조치를 하고 그 사람들한테 별도의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세워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61쪽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조성을 하는 것입니까? 내용좀 얘기해 주십시오.

내수면 자원조성은 우정면과 장안면하고 평택하고 경계해서 조성되어 있는 남양호에 공급할 계획이고 평택시에서도 똑같은 동자개와 뱀장어를 화성시에서 넣는 만큼 같이 방류할 계에 있습니다.

그럼 수확할 때도 같이 합니까?

저희는 양식계가 2개 있고요, 평택은 1개가 있습니다. 어업권이 별도로 있어서 잡는 것은 저희쪽 어민들이 조금 많습니다.

63쪽을 봐주십시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하양식장 소독제 구입지원 지금 대하양식이 관내에 허가가 필요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곳이 30개소 있습니다.

신고가 난 것입니까?

네, 신고입니다.

신고한 것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은?

지침상에 인허가를 받아있는 곳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나중에 소독제 구입관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더라도 재해관계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일제 취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인해서 인허가 처분이 나가있는 곳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하가 다 종멸이 되었구나.

대하를 5월달에 넣어서 생산은 9월말쯤부터 하는데 바이러스 발생이 잘 나타나지 않으면서 거의 8월달에 심하게 되어서 폐사율이 높습니다. 여기에 대한 약품을 자체적으로 하기는 했는데 약값이 비싸다 보니까 그 시기에 소홀해서 집단폐사율이 높아서.

알았습니다. 그밑에 김채취선 건조지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 화성에는 25개소 404ha의 김양식장이 있습니다. 우정과 서신쪽 어민들이 김 양식을 하고 있는데요, 김을 채취하는 어선들이 선회기라고 해서 조그만 어선들만 있는데 입파도쪽이 어장이 먼 쪽으로 가다 보니까 채취선의 규모가 커져야 되고 또한 김양식을 할려면 닻의 규모가 커서 닻을 고정하는 것도 어장관리를 할려다 보니까 규모가 큰 것으로 바꾸어야 되겠다 해서 김채취선 건조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올해도 지원됐습니까?

네, 올해도 했습니다.

도에 다시 한번 알아봐서 내일 알려주세요. 도비내시가 되었지요?

네.

도비는 내시되었는데 도에서 이 사업이 안좋다 해서 다시 내시변경 지시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시변경이 된다면 도비는 도비대로 하지만 시비를 5천만원씩 투자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되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니까 도 실무자와 상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59쪽에 축산물 포장개선 사업은 무엇입니까?

관내에 양계농가나 양돈농가, 소 사육농가가 브랜드를 해서 판매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긴거예요? 올해도 해 주었습니까?

올해는 없었습니다.

디자인은 어떤식으로?

도에서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세운 것인데요, 세부적인 사항은 도에서 내려와서 그것에 따라서.

이것이 도비예요?

네.

자체사업인데요.

죄송합니다. 자체사업인데 금년도에 보조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금액이 적어서 자체 예산 2,100만원을 세워서 나름대로 축산농가들이.

그러니까 올해 제작한 것이 있느냐고요?

업체에서 했습니다.

어떤 업체에서요?

망월리에 김종필 농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만 한 것입니까?

네.

한 사람한테 2,100만원씩 지원된 것입니까?

그 사람외로 다른 사람이 사업을 할 경우에 우리가 예산을.

그러면 올해 한 사람한테는 얼마 지원했습니까?

2천만원 지원했습니다.

올해도 2천만원을 했는데 2,100만원해서 100만원 더 해보아야 다른 사람한테 얼마나 더 가겠어요?

시범적으로 분석을 해서 점차적으로 좋은 반응이 있을 경우에 확대지원할려고 합니다.

포장재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네.

포장재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가는 어떻게 되고 2천만원 주고 구입한 것에 대한 것까지 해서 디자인을 좀 봅시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계상은 안된 사항입니다만,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수산 선박관계인데요, 서신 제부리, 전곡리, 궁평항 전체 선박이 몇척 정도 됩니까?

화성시에 현재 600여척이 있습니다. 그중에 전곡리, 제부리, 궁평리쪽에 450척 정도 됩니다.

GPS라고 알고 계시지요. 이른바 위성항법장치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부착되어 있는 배가 몇척이고 안되어 있는 배가 몇척인지 혹시 자료가지고 계십니까?

자료는 없고요, 제가 알고 있는 사항만 설명드리면 63쪽에도 민간자본 보조에 어선용 기계공급이 있습니다. 거기에 GPS 및 레이더를 병행해서 쓸 수 있는 것 2대를 내년도에 공급할려고 계상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선회기 어선으로써 2톤 미만의 작은 선박들은 연안에 가까운 쪽이라 GPS같은 것은 설치를 안했는데요, 5톤 이상 되는 큰 배들은 현재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선검사를 받을 때도 조건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2시간 이상씩 나가고 안개가 있어도 나가서 조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5톤 이상 되어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의무조항으로 부여되어서 신고 수리가 되기 때문에 부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안되어 있는 배가 몇 척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정확히.

어촌계 쪽에 제가 물어보았는데 4톤 미만에 대해서 300척 정도 된다고 하는데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한 대당 GPS 부착비용이 제가 알기로 170만원에서 2백만 정도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큰 선박들은 이미 제조할 때부터 GPS를 부착해서 나오고 기존에 나와 있는 소형 선박들은 미처 부착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해안 지역은 안개가 다발적으로 발생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GPS가 부착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안개속에서는 충돌위험이 많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서 대개 소형선박을 가지신 분들이 재력이 안되어서 자비로 달지 못하고 계신 것입니다. 선박사고 안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2002년도 사업예산 집행내역이 있지요? 이것을 보면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보면서 위원들도 예산의결을 너무 잘못해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지금 축산진흥보조사업, 수산진흥보조사업을 보았을 때 올 예산에 계상된 것이 54억인데 집행된 것은 18억으로 잔액이 36억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예산편성은 잘못된 것이다, 너무 과다하게 편성한 것이다. 위원들이 너무 많이 봐준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예산을 꼼꼼히 챙기셔서 과연 너무 과다하게 계상된 것 같다 하는 것은 과감히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고 또 2001년도 예산결산검사시 4억 5천만원으로 불용액이 많다 하는 것은 우리가 반성을 하고 지나가자 하는 것입니다. 담당주사님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다 하더라도 심도있게 판단을 하셔서 이 예산은 잘못된 것 같다 하는 것은 솔직히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셔서 예산편성의 적정을 기하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삭감을 하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비교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집행액보다 불용액이 더 많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숙지하시고 예산서를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축수산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입니다.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8회 정례회중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