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 맨위로

지역경제과장 차동섭입니다. 윤현영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조정래 공업담당입니다. 이응선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홍사옥 노사지원담당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5쪽까지 다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 위원장한테 발언을 하겠다고 승인받고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먼저 유인물에 드린 예산 사항별 설명서가 너무 간략히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사항별 설명서를 별도로 만들어서 위원님들 책상 위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새로 나누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철 위원입니다. 페이지 25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삼미상가활성화공청회 및 시장벤치마킹 시찰실비인가요 해서 250만원이 잡혀 있는데 제가 신천동 지역의원이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삼미상가에 대한 사항은 무척 민감한 사항인데 2001년 5월 9일 재래시장지원근거 마련 해서 활성화를 위한 사전준비 사항으로 공청회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얼마전엔가 한번 신문지상에서 그런 내용을 본 것 같아요. 올 초인가 삼미시장이라는 얘기가 저도 모르는 얘기인데 신문에 한번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저도 한번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해놓으신 게 어떤 방법으로 공청회를 가져 가지고 벤치마킹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것인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시장 하면 과거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시장이 개념이 규정되어 있었고 또 그 법에 의해서 관리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래전부터 시장의 모습을 갖추고 있으면서 시설이라든가 모든 관련 부대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시장에 대해서는 뭔가 뭔가 예산 보조를 해서 현대화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과거법에는 유통구조산업발전법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금년부터 재래시장의활성화에대한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생겼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시 재래시장의 무슨 화장실이라든가 또는 기타 부대시설에 대해서 주변 환경 정비사업으로 현대화 시킬 수 있는 예산지원 근거를 특별법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장의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은 매장면적이 3,000평방미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시에서 해당되는 게 제일 우선적으로 삼미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화장실이라든가 또 벽면도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해서 현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삼미시장이 노점상이 176개소 그 안에 점포를 갖고 있는 분들이 173 이렇게 많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한번 청취하고자 했던 사항이고 또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도에다가 29억원을 삼미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국도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27억원 중에서 25억원이 삼미시장에서 신천삼거리 방면으로 지하도를 건설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자 해서 국도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도에서 예산이 많이 저희시에서 요구가 됐기 때문에 우선 중기청에다가 한번 현장답사를 해보자 해서 며칠전에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하도 설치는 재래시장 활성화와는 직결되지 않고 또 중기청의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이렇게 계상을 했었습니다.

제가 묻는 요지에 대한 설명을 안 하시는 것인지 피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건물을 가지고 재래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분들은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건데 현재 노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삼미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지 노점상을 그냥 놔둔 채로 활성화 시키면 뭐해요?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활성화 방안에 건물 갖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활성화 해주는 그분들이 노점상에 대한 것을 제기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윤용철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 실무진에서도 상당히 지금 고민사항이 그 부분입니다. 사실상 그 삼미시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길에서 오랫동안 장사하시는 노점하시는 분들이 숫자가 더 많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176개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련 특별법에 의해서 어떤 구조 시설을 갖춘 그 안에서 상시적으로 상행위가 이루어지고 그런 제반조건을 갖춰야 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법에는 해당이 안 되고 사실상은 그렇게 노점에서 시장화 되어 있고 법의 현실과 현실이 좀 괴리되는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노점상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고 법을 떠나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법에 적용되는 범위내에서만큼은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좀 더 현대화 할 수 있는 방안에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원상 위원입니다. 249쪽에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임차료에 관한 부분과 지금 252쪽에 외국인근로자 일반운영비 위로행사 등 지원해 가지고 사항별 설명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마는 근로복지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를 임차해서 어떻게 운영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 다음에 설명서에 보면 외국인근로자를 위해서 분기마다 행사를 하겠다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를 임차해서 운영을 한다 그러면 운영요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 운영요원들에 대한 인건비 계상은 지금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는 저희시에 지금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통보된 공식적인 자료에 의하면 약 5,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차에 걸쳐서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듯이 특히 우리 시화공단이 수도권 내에서도 최대의 시화공단이 있습니다마는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근본적인 그들에 대한 복지대책이라든가 또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시스템이 행정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고 전혀 공백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작은자리 사회복지법인하고 그 다음에 선교센터 정왕동에서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종합해서 외국인들을 위한 행정지원센터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지금 임차료 1억원하고 일반운영비 또 그들을 위한 이벤트 행사도 필요하기 때문에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솔직히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시에서 지금 며칠전에 착공한 근로자 복지회관에다가 외국인복지센터를 아울러서 같이 설치하는 것을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같은 근로자라는 입장에서는 내국인 근로자와 똑같습니다마는 이 피부가 다른 또 체형이 다른 외국인들이 드나들때 거기에 주로 한국의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공간인데 외국인근로자들하고 혼합사용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임차료를 1억원을 세우고 그들을 위한 행사라든가 또 그들과 애로사항 상담을 할 수 있으려면

과장 잠깐만요, 위원장 회의를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이것부터 조치를 하고 합시다.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원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좀전에도 말씀드렸듯이 5,000명 정도의 저희시의 외국인근로자를 위해서 종합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종합시스템 공간도 없고 사실상 그런 여건과 인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직접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인력도 없고 그래서 기관이나 관련한 단체를 선정해 가지고 사무실을 넓직한 데를 얻어가지고 지금 일일취업센터처럼 지금 각 지역별로 두 군데서 합니다마는 이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또 상황유지도 하고 또 그들을 위한 이벤트 행사 계획도 수립하고 또 뭔가 사업계획도 구상하고 전체적으로 묶어서 종합할 수 있는 그게 없기 때문에 제가 고민하다가 이것을 계상을 해서 위원님들께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홍원상 위원님 지적 내용도 저희들이 같이 아울러 검토를 했었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이 1년 후면 완공이 되니까 거기에다 같이 근로자 개념은 똑 같으니까 외국인이든 국내인이든 같이 공간 확보를 해서 관리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것도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검둥이들이 드나들고 체격 큰 사람들이 드나들고 그러면 한국근로자들을 위한 공간인데 서로 이질감이 생기고 분위기가 또 그렇고 근로자들을 위한 휴시공간이고 문화복지공간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악영향이 끼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심도 있고 그래서 일단 사무실 확보비 1억원하고 일반운영비 및 이벤트 행사비해서 1억 5,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실무진에서도 부정적인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런 부분들도 잠재되어 있는 것을 솔직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사실상 안산에서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해서 추석하고 구정 때 한번은 상공회의소 한번은 공단본부 이렇게 해서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노래자랑 장기자랑 이러한 것을 실시합니다. 그게 아마 거의 8년이상 실시를 하고 있을 거에요. 그래서 전국 외국인근로자 노래자랑 할 때 안산에서 행사할 때 노래 잘 부르는 외국인을 전국 외국인근로자 노래자랑에도 내보내고 그러거든요. 제가 보는 견해는 지금 안산에도 성당 종교단체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위해서 무료상담하고 쉼터를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에서 지원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성당에서 운영하고 있고 목사님이 무슨 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이 세 개의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쪽에 작은자리나 이쪽에 우리가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종합관리센터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은 종합관리센터 소장 인건비 나가야죠 거기에 상담원 인건비 나가야죠 사무원 인건비 나가야죠 이러한 식으로 된다라고 보면 지금 임차료 빼놓고 5,000만원 예산 가지고도 추경에 또 올라와야 할 사항이고 제가 볼 적에 이 예산 가지고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또 더군다나 우리시 특성상 안산 같은 경우는 덜합니다. 우리시 특성상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센터를 운영한다고 그래서 근로자들이 센터에 와서 얼마만큼 이용을 하겠느냐 이러한 것이 의문이 가고 또 한 가지 외국인근로자들은 하루라도 쉬면 이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쉬려고 하지 않습니다. 즉 공장에서 쉬는 날 자기네 공장이 쉬면 용역센터에 가서 하루 일용직으로 나가는 이러한 상태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회사에 외국인근로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우리 일요일날 쉬는 날 딴 데 용역회사 나가서 일당일을 나갑니다.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5,000명이 있지만 실제로 센터를 이용하는 그러한 외국인근로자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또 하나 불법 취업을 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은 공단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밖으로 잘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마 시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해서 국내 고궁이나 이런 데 보낼 적에 그 인원들 동원하는데 상당히 애들을 먹었을 거에요. 지금 보건소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의 건강검진을 하기 위해서 각 공장에다가 공문 보내고 해서 건강검진하는데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왜 나왔다가 잡힐까봐 이러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취업기간 동안에 나와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쪽에 조금씩 더 보강을 하던지 하는 부분들이 더 바람직하지 이것을 1억원씩 주어가지고 센터를 임차하고 거기에 또 차량을 제공해 주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이런다는 것은 제가 볼 적에는 불합리하다 또 하나 사실상 이것을 꼭 이 사람들을 센터를 운영해야 되겠다 이것 외람된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열 서너 평 됩니다. 매일 비어 있어요. 낮에는 당선되어서 지금까지 거의 비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제가 이것 무상제공할 테니까 여기에다 그 사람들 센터로 운영해서 상담할 수 있게끔 만들어요. 이것 제가 볼 적에는 불합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보충 질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궁금하니까 좀더. 만약에 이것이 공단에 진짜 출퇴근에 문제가 심각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끝까지 차량이 연결이 안 되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지금 우리 마을버스 운행되고 있잖아요? 마을버스 운행하고 있는 업체에다가 차량을 우가 사서 넣어 주고 운영을 그 사람들에게 맡기고 우리가 공단역하고 오이도역 이쪽에서 공단만 운영하게끔 하는 그러한 방법은 가능성이 없을까요?

그것도 직접 저희들이 업자한테는 할 수는 없는 거고 기업경영인회라든가 이쪽에 예산지원을 해서 거기서 지금 기존 업자하고 이게 협약관계는 방법상에 문제이기 때문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번에 교통과 하고 제가 공단버스 노선 관계 때문에 엄청난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관광버스들을 지금 전부 불법 아닙니까? 관광버스 운행하고 있는 게?

불법입니다.

전부 불법이란 말이에요, 학원운행하고 그러는 게.

학원도 그렇고요.

안산에서도 한정면허 만료가 거의 되어 가거든요. 한정면허 운행하는 것을 시비를 걸어서 문제가 될 거라고요, 안산도.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그러한 단체에서 운영을 한다라고 봤을 적에 아마 버스업체들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저희도 걱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역과 공단 우리 공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 그쪽과 연계만 하는 그러한 노선으로 해서 마을버스업체에다가 7,000만원이면 대형버스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마을버스 같은 3대 정도는 구매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해서 아침, 저녁 시간으로 자주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낮에는 타임을 늘리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한번 운영을 했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드네요.

위원님 의견도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대한대로 한 목적적인 면에서는 다 수긍이 되는데 운수 현재 현행법을 위반해서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상공회의소나 이런 중소기업 총무부서협의회나 이런 어떤 단체에다 버스를 사서 줬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이 사람들이 아침 출퇴근 시간만 운행하고 낮에 끝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저쪽 끝에서 몸이 아파 가지고 조퇴를 하고 나오려도 나와서 버스 기다리고 어쩌고 하면 한 두시간 그냥 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죽겠는 몸을 갖고 4시간을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남의 차들을 같이 타고서 나오는 거야 다른 사람들 승용차를 타고 차량 없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떤 그런 단체에 차량을 사서 줬다. 거기에서도 운행 못할 겁니다. 기사인건비라든가 차량감가상가비라든가 유류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운영 못합니다. 낮에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낮에 일반 시민들 노선을 운행하면서 태워 가지고 다닐 수 있느냐 그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볼 적에는 마을버스 운영하는데 위탁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답변 마무리하세요.

지역경제과장 252쪽 민간경상보조 봐 주세요. 252쪽이지요. 한국노총시흥지부 등 민간단체 4,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작년에 한국노총시흥시지부에서 1,400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올해 4,000만원인데 약 250%가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근로자 지원 실태를 보니까 사무실 관리비 업무비 도서 및 자료구입비 출장비 음료수 난방비 강사료 행사비가 500만원씩 해서 4번을 올렸어요. 어제도 사무실 관리비 및 인건비 성격과 더불어 장애인단체에서 5,000만원 가량이 예산이 깎여서 오늘 이제 항의성 방문을 우리가 받고 있는 실정인데 어느 분야든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 없을 거예요. 각 과장은 자기 담당 분야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예산 올라온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예산에 쓰여짐도 등급이 있고 순서가 있단 이 말이에요. 지금 한국노총 시흥시지부는 그래도 두 다리 두 팔 성하고 데모할 수 있는 힘도 있고 그래도 데모할 수 있는 수준에 있는 사람은 괜찮은 우리 서민에 속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이렇게 마구잡이로 올라오니까 장애인단체에서 화가 날만도 하다는 내 생각이 현재 듭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한국노총 민간단체 작년에 올해 250%이상이 올라와서 예산 올라온 걸 보면 노사정 등반대회 노동절 행사 근로자가족체육대회 노조대표 노동자 연수 무료법률상담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96년도에 95년도에 첫 시의원 당선될 때는 그때 민간경상보조 에 노총예산이 없어서 96년도부터 200만원 썼습니다. 그 200만원이 노동절 행사 때 200만원 썼어요. 96년도부터 지금 현재 약 횟수 6년간인데 20배가 올라 버렸어요. 지금 4,000만원이야. 이런 것들이 물론 이쪽 관계되는 사람들이 이쪽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오는 담당 국장께서나 과장께서는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필요불가결하다 이러지만 이것은 어느 정도의 서로가 형평성의 여건이 맞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 보니까 행사비 4번에 걸쳐서 500만원씩 2,000만원 올렸어. 이것도 설명을 한번 해 보시고 만약에 이런 행사비가 필요하다면 시 체육대회 각 동 13개 동 플러스 외국인근로자 텐트 하나를 설치해서 체육대회 참가하는 방안 시민들과 함께 하는 방안 어디 이런 어떤 구상이 나는 필요하다고 보고 이건 너무 심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근로자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목소리 크고 힘있는 데는 우리가 정말 우리시에서 거의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장애인들이 저렇게 와서 큰소리 치는 게 논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장애인복지회관이 우리시에 있습니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의원들은 이번 예산을 근로자가 아닌 장애인들에 대한 예산을 다룰 때도 장애인들 생각하고 우리 생각이 좀 견해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큰 틀 생각해서 복지회관 장애인들이 정말 필요한 것은 앞으로 복지회관 이런 쪽으로 복지정책으로 가야 된다. 부분적으로 소모성 예산은 좀 자제하자는 쪽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근로자는 근로자복지회관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외된 계층에서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 그래야 저렇게 난리를 안 칠 것 아니냐 이거지. 작년 예산에 노총예산도 1,400만원인데 벌써 250% 이상 상향조정해서 올라온다는 것은 이것은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 여기에 보세요. 우리 이제까지 행사하는데 문화행사 체육행사 예총이다 문화원이다 예산 해마다 깎고 난리치지 않습니까? 100%만 올려도 난리가 났었어요, 이제까지. 그럼 250%씩 올려 가지고 올라오면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외국인근로자 물론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상당히 근로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국제사회에서까지 우리 알려지도록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서 해법을 찾으려고 해야되지 예산을 들여서 5,000만원 세워서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 그리고 사무실 이런 것도 근로복지회관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해서 해야 되고 행사비 세상에 4분기해서 5,500만원씩 올리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에요. 우선 한국노총 시흥지부 민간단체 이것은 해마다 나오는 거니까 이것은 놔두고 외국인 근로자 5,000만원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할건지 이게 사무실하고 일반업무비 도서 및 자료구입비 출장비 음료수 구입비 올려도 이렇게 올려야 되는 거예요? 돈 벌러 오는 사람들 우리가 음료수까지 사줘야 돼?

김상옥 위원님 질의에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노총시흥지부 등 민간단체에서 4,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예산상에는 1,400만원이고 경기도한국노총 체육대회를 금년도에 우리 시흥시에서 정왕동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만원 임의보조금이 거기에 같이 들어가서 지금 1,900만원이 금년도에 한국노총에 예산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000만원이 된 것은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매년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으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만 지금 기존 사업내용이 이제 노사정 등반대회라든가 또는 노동자가족체육대회 노동절행사 이 세 가지 종목을 주로 중점적으로 예산지원이 되어 왔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 간담회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노총 대회할 때 임의보조금에서 얼마 또 지급했다고요? 500만원?

500만원에서 1,900만원이 금년도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실제 집행은. 그래서 기존적으로 상대적으로 항상 하는 행사 위주보다 뭔가 노동자들과 또 기업에 사용자 노사간의 관계를 건전하고 발전적으로 발전시킬 있는 방안이 없느냐 거기서 착안을 해서 이제는 그런 행사성 보다는 그들에 대한 세미나 교육이라든가 또는 벤치마킹 선진지 이런 등을 구상해서 발전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인근 시를 한번 거기는 얼마나 예산집행을 하고 있나를 봤습니다. 의왕, 군포 이런 시가 보통 저희들보다 많습니다. 저희들이 4,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5,000에서 6,000만원 요구하고 자료는 위원님들 요구를 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 저희 수도권에서 최대 공단을 갖고 있는 우리 시흥시에서 4,000만원이란 금액이 크냐 작으냐는 상대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회복지 측면에 장애인들이나 거기에 기준해서 볼 때 지금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우리 기업에 규모라든가 또 활동성 이런 부분들을 볼 때는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현재 참고적으로 노동조합 현황을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시 한국노총이...

위원장, 지금 내가 질의는 한국노총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도 좋다라고 얘기했어. 지금 한국노총에 대해서 5분 얘기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이 회의가 자꾸 길어지는 거예요. 얘기 안 해도 우리 위원들이 그 정도는 다 인식하고 본인들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해외에 외국인근로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사비 무슨 행사비인지 그거 자꾸 설명하지 말고 상세히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질의 한 부분에서 정확하게만 설명해 주면 돼요. 행사비 무슨 행사를 하겠다는 거냐 4번이나 500만원씩 들여서?

지역경제과장!

여기 지금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거기서 일반운영비를 3,000만원 그 다음에...

차 과장! 아니, 내 말소리가 안 들려요? 여기 행사비 500만원 4번이 잡혀져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이거예요.

4번에 대한 행사 내용의 구체적인 행사의 내용을 말씀해 달라고 그러시는 건가요?

차 과장, 국장, 질의 내용 알았지요? 충고 좀 해 주세요, 옆에서. 행사가 네 번 있는데 무슨 행사며 음료수가 내야 되고 네 번을 왜 해야 되고 그런 것만 설명하면 돼요.

우리 근로자들이 외국에 나가면 그 나라에서 음료수 대? 그 나라에서 대 주는 데가 있는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아주 시흥시가 돈이 많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00만원 곱하기 4분기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외국인근로자를 종합 관리할 수 있는 단체나 기관한테 위탁을 시켜서 이벤트 행사로 외국인들을 위한 위안적인 측면에서 행사비로다가 잠정적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그 행사의 세부적인 어떤 내용 그것은 지금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 드릴 수가 없고요...

이벤트비로 계상해서 2,000만원 잡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알았어요. 그리고 국장, 우리 한국인 근로자들이 외국에 나가면 그 시에서 음료수 값 지원해 준데 있어요? 없어요?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너무 허무맹랑한 예산이야.

위원님, 그런데 어디에 음료수 지원한다고...

설명서에 210쪽에 봐요. 그리고 외국인근로자가 또 무슨 대외사업비야? 어떤 대외사업비야? 이것 정치하는 건가? 됐어요. 위원장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지 마시고요...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0 이태봉 위원 - 발언신청)

이태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질의는 피하고요 250쪽 252쪽 해외박람회 건에 대해서 물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시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주력 기업체나 주력 생산품은 뭡니까?

지금 해외박람회와 관련해서 주력 업종은 주로 자동차 계통이 많습니다.

그리고 8개 업체를 선정하셨는데 8개 업체 선정 과정과 8개 업체 그리고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년도에도 27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4회 박람회가 실시를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들이 의견조율을 한 결과 62개 업체가 응모를 했는데 업체가 어느 업체라는 것은 아직 우리가 심의를 해서 점수부여를 해서 선정할 겁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수출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박람회마다 주요 테마가 있습니다. 자동차면 자동차 그래서 자동차와 직결되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우선 순위를 주고 있습니다.

실적은 있을 수 없겠네요, 아직 이게?

아직 저희들이 관계 실적서류라든가 관련서류를 추가로 받아서 심의를 할겁니다. 지나간 박람회에 관한 실적은 지금 금년도가 상담을 1,365건해서 1억 8,281만 7,000불의 상담을 했고요, 계약을 167건.

단위가 불이요?

네, 1,000불입니다. 167건의 3,800만불을 계약을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그 실적을 거행하기 위해서 충분히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통상에 관한 사항은요 더 활성화시키고 지원을 적극적으로 대폭해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저희 90% 이상이 다 영세 중소기업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한 인력도 취약할 뿐만 아니라 정보도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행정을 통해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계상된 비용 가지고 8개 업체밖에는 참여할 수 없는 비용이 안됩니까?

그것은 박람회마다 주로 박람회가 3개월 정도로 개최가 되는데 저희들이 참여하는 기간은 불과 4일에서 5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설치할 공간 페이스가 부스 설치할 공간이 안배가 되기 때문에 7개 내지 8개 업체 이렇게 주로 일에 한해서 그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희망하는 응모업체가 많다고 한다면 가급적이면 많이 참여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고려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질의 내용이 맞는지 몰라도 지금 수출진흥재단은 내년에 뭐 먹고고 살아요? 인건비 뭘로 줍니까? 내년 인건비 뭘로 줘요?

지금 특별히 무역진흥재단에 대해서 예산이 따로 인건비라든가 계상된 게 없고요 다만 금년도에 특별교부세가 2억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추경에 해서 코비신트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그 이외에 해외박람회 관계는 KOTRA와 연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분들이 하는 일을 질의 한 게 아니고 급료를 뭘로 줄 거냐고? 봉사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시가 안주면 결국 기업체가 줘야 되지요? 맞습니까? 우리시가 월급을 안주면 그 사람들 급료가 없네? 거의 1억원 넘지요? 1억 5,000만원 되네 운영비해서 2억 5,000만원 필요하네?

지금 재단이...

과장, 이런 질의가 웃기지만 여기 진흥재단에 주는 예산이 어느 거예요? 없지요?

현재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여기서 예산 중에서 주는 게 없지요?

네, 지금 코비신트 사업.

그건 추경에 한 거고 2억원 그건 사업성이 타당하기 때문에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도 급료는 어떻게 하냐고 다시 말하면 작년에 재작년에 준예산 가지고 금년도까지 3년간 쓸 수 있는 돈인가? 급료 1억 5,000만원씩만 해도 지금 3년째예요. 4억 5,000만원 다 쓴 거예요? 그러면 그 분들 돈이 어디서 났느냐 이거예요?

코비신트 사업 종료기간이 내년 말까지입니다.

과장, 2억원 준 것은 아는데 그러면 이 사업계획서가 가짜입니까? 그러면 그 분들 지금 2억원이란 게 PC구입하고 해서 출장비하고 하면 실제 쓰는 돈 아니에요?

네.

그지요? 여기 인건비는 없다고 2억원 이란 돈 안에 인거비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그분들은 뭐 먹고 사냐 이 말이야 봉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업체에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시장이 주머니에서 주는 겁니까? 셋 중에서 하나 일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봉사를 하든가 아니면 기업체에서 주든가 아니면 우리 시장이 예산에 없으니까 시장이 별도로 주든가?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2000년도에 5억원이 지급이 되었고...

아니, 과장! 5억원 중에서 3억원 썼다고 보고서 올라왔잖아요? 2억원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과장이 담당하기 전에 그러지 않습니까? 국장은 그때 담당하셨네. 2억원 남았잖아요? 2억원까지 인건비 계산해 보니까 택도 없어. 내가 금년초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도대체 그분들 월급이 어디서 나느냐 이거예요, 월급이?

하여튼 자료가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지금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못 드린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국장, 제가 결산검사대표위원할 때 보고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한것 아니에요? 세무사 회계사들이 한 거에요. 그분들이 보고 이 회사는 망한 회사네! 그랬단 말이에요. 보고서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금년 언제입니까. 9월달인가 10월달에 보고하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제가 볼 때 정말 제대로 하나 한 게 이 빅3 전자제품 하는 것 코비신트 이것은 사업이 좋아요. 사업이 좋은데 내용을 보면 이분들이 월급이 없다는 말이야. 월급을 어떻게 할 거냐고 그분들이 외부에서 답변만 그렇게 해줘요. 우리도 안 줘도 자생력이 있는 회사인지? 아니면 우리가 줘야 되는 회사인지 그것만 얘기해요?

위원장님 말씀 알아듣겠습니다. 거기 종사하고 있는 대표이사하고 거기 실장이란 사람하고 여직원까지 3명이 있는데 그들에 대한 인건비는 어떤 방법으로 지급되고 있는가 궁금하신가 본데 저희가 코비신트로 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2억원 분야는 인건비가 그분들 인건비가 아니라 코비신트 진행하는 거기에 인건비는 포함되어 있고 그것은 저희가 올 연말에 일부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잔액은 이월했다가 내년도 사업 시기에 맞게 또 분할해서 그렇게 지급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그들에 보수 문제는 사실 수출진흥재단은 다 아시다시피 산업자원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법인입니다. 재단법인으로 등록된 그런 법인인데 당초 설립될 때 저희가 5억원을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원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하는 것은 그러한 어떤 돈을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수 문제는 자기네 자체적으로 할 일이지 저희가 지원하거나 그런 사실도 없고 올해 예산에 반영한 것도 없고 그 보수 문제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그 분들 보수는 어떻게 하는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알 바도 아니지만 그지요? 어떻게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씀하시니까 얘기하지만 5억원을 재작년에 주지 않았습니까? 줬는데 2억원이 남았어요. 3억원 쓰고 2억원이 남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회사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사업보고 계획서가 보고서가 못 올라 올 거 아니에요? 그때 답변에 의하면 그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업비로 지급했지 운영비로 지급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비로 지급을 한 건지 여기에 대한 운영비로 지급을 한 것은 아니에요? 운영비하고 사업비는 충분히 아시지요? 그렇지요? 운영과 운용도 틀려요. 우리가 사업비로 준 거지 운영비로 준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대부분이 운영비야 운영비 금년 추경에 줄 때도 우리가 분명히 사업비로 줬단 말이에요, 2억원을. 사업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저도 아무 말 안하고 제가 준거예요, 그때. 그런데 이번에 과장, 252쪽 박람회 참가지원 해외지사화 사업지원 254쪽에 중소기업 활성화지원 어디에 준 거예요? 우리가 합니까?

국제박람회 지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역진흥재단에 줬어요?

들었는데 과장, 제가 진흥재단 잘 아는 것 알지요? 이것을 어디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누구 주는 거예요? 용역을 주는 겁니까?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아까 그 답변은 질의 안 하시더라고 사업내용만 얘기했지 이 사업이 우리시가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출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우선 저희들이 예산 보조를 해줘서 거기서 KOTRA와 섭외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됐어요. 하여간 용역 준 거 아닙니까? 그지요?

네.

1억원 하고 1억 4,000만원하고?

1억 4,000만원은 아니고.

해외지사화 사업은 무역진흥재단하고 무관합니다.

1,600만원은 1,600만원은 아니고?

그건 저희가 KOTRA하고 직접 연계된 사항입니다.

1,600만원은 지금 말씀 안 드렸지 1억원하고 1억 4,000만원을 주는 거 아닙니까? 1,600만원은 제가 얘기도 안 했잖아요?

1억 4,000만은 위원장님, 아까 버스관계입니다. 그것은 무역진흥재단하고 무관한 사항입니다. (0 박명석 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충 질의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관계 된 거요. 아까 논란이 되었는데 이런 문제는 근로복지회관하고 근로복지회관 같으면 노총에서 관리할 것 아닙니까? 지금 노총에서 관리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한국노총에 민간위탁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인근시의 사례도 대부분이 그렇고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는 거의 보면 경영자 위주로 해서 되어 있는 거지요? 상공회의소?

그건...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근로복지 쪽하고 상공회의소 쪽하고 어떤 협의라든가 운영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한번 이것을 시에서 어차피 관리를 못할 것으로 보는데 저는 이 문제를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이게 단체 사회단체로 잘못되면 넘어갈 수 있다고 아까 어느 분이 그런 얘기했지만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니까 이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근로복지회관이라든가 복지센터라든가 아니면 상공회의소라든가 협의해서 이게 안 할 수는 없는 사업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00명의 합법적인 근로자가 있고 비합법적인 근로자가 몇 명인지 파악된 것은 없지요? 시화공단에?

외국인근로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법적인 게 한 5,000명 정도 되고 불법체류자가 추정이 5,000여명 해서 1만명.

1만명? 그러면 우리가 시화공단의 총 인원이 4만명 되나요, 지금요?

지금 4만 6,000명.

4만 6,000명 그러면 거의 25%를 차지한다는 말이에요. 차지한다라고 하면 중요도라는 것은 중요성이 크다는 말이에요. 기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외국인 들어 와 있는 것은 내국인이 취업해서 일하지 않는 그러한 데에 이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로 해서 우리가 불법체류자라 해서 강제출국 못 키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내국인이 근로자가 취업 안 해 줘서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메꿔주는 게 이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중요도를 인식해서 이런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어떤 문제시키는 그런 전염병 문제라든가 앞전에 이런 얘기 많이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조직화가 되어서 지금 그 사람들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조직들이 움직이고 있고 이런 것을 시에 자꾸 발생되다 보면 앞으로 향후에 우리 시흥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 외국인들에 의한 그런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생길 것 같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아마 꺼낸 것 같습니다. 방법에서 조금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자와 그 다음에 근로자와의 어떤 관계를 해서 같이 묶어서 협의해서 운영에 대한 그런 지침이 마련되어서 오늘 답변 자료가 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지금 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에 대한 것도 아까 조금 보충 질의해 드리겠는데 이것도 첫 번째는 운영비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법적인 법적문제 해서 한정면허로 해서 운영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기존업체간의 물의가 따른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어차피 이것이 상공회의소에 넘겨줘서 이 2대만 가지고 시화공단 전체를 커버 할 그런 대수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다시 또 이것이 버스가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요지를 가지고 있고 어느 업체에다가 이것을 맡기면 또 부수적인 어떤 문제점이 야기되어서 그 문제에 의해서 잘못하면 우리가 지원하는 차 2대 마저도 길거리에 서 있게 되면 어떻게 할거냐 이거죠?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인가요? 앞전에 올라왔던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 이런 사업을 그쪽에 집어넣으면 어떻겠냐 이거예요. 꼭 주차 견인하고 이런 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저희 시흥시에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교통난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것을 2대 뿐만이 아니라 필요한 대수 어느 정도 일정 우리시 재정에 능력이 있다고 하면 있는 한도 내에서 그 시설관리공단이란 것을 갖다가 만들어서 그 안에서 사업추진을 갖다가 이런 교통난을 해소하는 것으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가능합니까? 이게?

제가 이 보직을 받기 전에는 시설관리공단을 추진을 했었기 때문에 내용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지난번에 검토한 내용으로 보면 수익사업성으로 해가지고 나와 있는 안건 가지고 공단을 만들겠다 해가지고 나온 게 바로 주차장 관리하고 견인차 관리하고 이런 뭐라 그럴까 우리 시민들이 진짜 피부에 와닿는 사업 목적 가지고 한다면 그것이 이해가 되는데 어떤 그런 한정적인 쪽으로 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어차피 시민이 겪고 있는 교통난 이런 것은 대중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시민 전체가 공감하는 필요로 하고 있고 또 그거에 의해가지고 마지 못해서 택시를 타게 되고 또 아니면 자가용을 필요없이 이중으로 더 그런 비용이 발생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실제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버스 한다 그러면 크게 비용이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기존에 대중교통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실질적인 문제는 경영난을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 가 보면 바로 그거에요 수익관계에요. 버스가 없는 게 아니라 기사가 없어서 차가 서 있고 영업용 택시도 보면 차가 없는 게 아니라 기사가 없어서 차가 다 서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 있습니다. 영업용 택시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들어가서 기사 활동하는 사람들이 일일 내는 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벌 수 있는 날이 있어요. 자기네들이 경험하다 보니까 특히 토요일날 일요일날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괜찮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정규직 기사가 나와서 운행을 해요. 그 다음에 손님이 없는 날짜 보통 그 사람들 자료에 의하면 화수목 이럴 때는 손님이 없답니다. 자기가 지입을 못 하니까 그날은 안 나오거든요. 근무를 안 하는 거에요. 그 사람들이 월급해 가지고 고용 딱 되어서 하는 것이라면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나오겠지만 그게 아니고 내가 하루 번 돈에서 얼마는 업주한테 내고 나머지는 가지고 가는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크게 나오고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받을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스페어 기사를 두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날짜를 메꾸는데 스페어기사도 어차피 수익이 안 되니까 운전하겠느냐구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들이 다 서있단 말이에요. 그런 형태로 해서 우리 특히 모든 교통문제가 기사들에 대한 문제가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또 앞전에 어제 제가 유류보상이니 이런 것을 했는데 그런 돈을 가지고 바로 우리가 이런 쪽으로 써가지고 대중교통에 대한 문제를 공감을 한다 그러면 그 돈을 그쪽에 집어넣어서 우리가 얼마든지 시민들한테 공익하게 유익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쪽으로 이것을 한번 유도해 봤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제가 예산을 깍겠다 안 깍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인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것은 기술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울러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고용촉진법 해가지고 우리가 고용촉진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복지쪽에서 보면 자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연계된 문제도 한번 얘기할 것이고 두 번째는 일일취업센터에서도 일을 하고 있고 일일취업지원센터라는 것은 제가 아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일반적으로 상설일일취업지원센터 하고 업무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일일취업지원센터 첫 페이지 249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지금 총괄적으로 얘기하는 거에요.

이것은 일일취업지원센터는 정왕동에 상설로 된 그 지원센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취업알선하는 사설 업체들이 쭉 있잖아요? 거기하고 우리 일일취업지원센터하고 업무량이 다르냐 같느냐 그것을 질의한 겁니다.

근본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체제라든가 접근 방법 또 취급하는 거기서의 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별도 드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 일일취업지원센터 중에서는 최고로 실적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인원수는 크게 될 수도 있고 적게 될 수도 있고 그것은 큰 것 하지 않고 단지 우리가 자료에 보면 취업은 알선해준 것은 약 얼마냐 하면 금년 같은 경우에 11월달까지 17,500여명이에요. 그렇지만 정기적으로 알선 성공한 사람은 389명이거든요. 맞죠? 이것은 자료로 받은 것이니까요. 나머지는 일일취업으로 해가지고 17,591명을 일일취업으로 해서 도와주는 그런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때 우리가 느끼는 게 여기서 뭐냐 하면 구인하는 쪽하고 구직하는 사람들 쪽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직종 단순 노무직보다도 어떤 기술을 요하고 아니면 그런 쪽으로 해서 요구하는 인원이 대략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 그런 것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직종별로

직종별로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추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자료로 준비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한부 주세요. 주셨으면 빨리 이해 했을 텐데 안 주시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직종별 구인구직등 현황을 보면 단순노무직이 8,791명 기술기능관련직이 5,170명 여타 부분이 주로 경영 금융 무역 교육 법률 의료 종교해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건 알았고 제가 여기서 어떤 안을 내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고용촉진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쪽에 주로 하는 업무가 어느 분야 쪽으로 교육을 하고 있죠?

고용촉진은 지금 12개 직종이 있습니다. 관내에 저희들이 3개 학원이 미용학원 정보컴퓨터 간호학원 3개 학원이 있고 관외로 7개 학원 내지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것이 직종이 어느 분야이냐 이거죠?

분야가 관내는 이렇게 3개이고 관외는 환경 디자인 제빵 관광분야 또 여성 일반 문화 국제 정보처리 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왜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찾는 쪽은 기능을 많이 찾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왜그러느냐 하면 아까 외국인하고 똑 같은 관련이에요. 우리가 그런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 사람들 찾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그 자리를 메꿔주고 있는 것이고 또 기업체에서도 그런 사람을 요구하는데 그 요구 수준에 우리가 따라가지 못 하는 상태에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고용촉진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 미용정보 간호사 환경 제빵 이런 것이거든요. 이런 것 가지고는 취업알선 그런 고용촉진하고는 별개가 아닌가라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이것은 개인사업 업종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쉽게 자기가 미용실 차려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 개인사업 쪽이지 이것이 진짜 고용촉진 우리가 말하는 방향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지 않느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들어와 있는 연간 예산보면 금액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이쪽 분야로 해가지고 기술분야 쪽으로 특히 용접사 같은 경우 용접사가 이쪽에 오는 사람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용접사는 아니거든요. 왜 아니냐 실질적으로 아크릴 용접이든 아니면 알곤 용접이든 이런 특수 용접사 같은 경우는 하루에 일당이 20만원 30만원 해도 골라 간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도. 그런데 이런 데 와서 자기가 용접사라고 구직을 요청하는 사람들은 뭐냐 거의 보면 가접 정도란 말이거든요. 그건 용접사가 아니죠 그냥 일반 기업체에서 옆에서 보조하면서 한번 지져주는 그런 용접사들이라구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별도로 자기가 기술을 배워가지고 나가려면 생계적인 그런 영향이 있으니까 그런 시간적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고용정책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기술을 연마하는데 최소한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6개월이면 6개월 코스로 해가지고 일정한 용접 기능사 자격증을 딸 정도에 있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에요. 그게 진정한 고용촉진 용도에 맞는 것이지 개인사업을 할 수 있는 미용이니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에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능력이 있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재정적인 어떤 것이 있으면서도 여기서 도와주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이중적으로 쓰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기능적인 그런 분야에 있는 사람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이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먹고 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박명석 위원님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설명을 부족하게 드린 것 같은데 훈련직종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접근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가 있고 국제직업전문학교에서 그 다음에 밀링 전자계산기 전자 기기 등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용접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추가적으로 그런 분야도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생산성 분야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 관내에도 그것을 할 수 있는 교육센터가 없느냐 하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경기공업전문대학이라든가 아니면 공고 같은 데에다가 그런 위탁을 해가지고 거기서 충분히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가 아니고 사설 학원 그런데다 자꾸 하다 보니까 예산만 낭비가 되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자격증을 따 줄 수 있는 교육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돈 예산이 있으면은 이 예산을 쓰는 관리차원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이 필요로 하는 걸로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측면으로 용도가 그냥 쓰라니까 쓰자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가장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는 어떤 계획적인 그런 관리로 가주십사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 있죠, 이 문제는 앞으로 그렇게 가실 거죠?

네, 지금 직업학교가 2개 소가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는 그런 공고 기술학교들이 있으니까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중소기업 1억 4,000만원 관계 이것은 어떻게 여기서 예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쪽으로 검토해서 다시 올리겠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그냥 2대 해가지고 지원이 합당한 겁니까?

일단은 시설공단이 아직 발족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복안을 갖고 다각적으로 지금 접근을 해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 하고 의논해봐야 되는데 문제는 2대만 가지고 예산을 올려가지고 실질적으로 공단에서 46,000명 중에 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느냐 이거에요? 차 1대 버스 큰 것 사봐야 45인승인데 45인승이 정왕역에서 공단만 뛴다 그래도 출퇴근 시간에 몇 번이나 뛰겠느냐 이거에요?

박명석 위원님 제가 답변 좀 올리겠습니다. 1억 4,000만원 공단지원 교통대책으로 용어상에는 중소기업 활성화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은 상당히 박명석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국장 답변 비슷한 것이니까 간략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반영을 계획을 다시 올릴 것이냐 이번에 검토해서 삭감하시는 그런 방향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이 부분은 공단의 총무부서장이나 공단경영인들이 수 차례 몇 년을 두고 우리시에다가 건의해 온 사항입니다. 저희시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답변은 하면서도 사실 구체적인 접근을 못 했거든요. 사실 지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이 부분을 세워놓고도 풀어나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지는 하지만 위원님들 답변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주시면 저희 어떤 공단에 대한

제가 말씀 중단 시킬께요. 차 2대값이 1억 4,000만원인데 플러스 운영비라든가 그런 문제는 어떻게 만약에 거기에 부딪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추가로 또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발생됐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차를 운영 못해서 그냥 사가지고 상공회의소 마당에 차 2대를 세워놨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에요?

저희는 현재 차를 사 놓고 결과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것을 해서 만약 이게 이행이 접근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저희가 예산을 다시 불용액을 처리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하지 차를 먼저 사놓고 지원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또 상공회의소 같은데 운영비를 저희로써는 그렇습니다. 지원을 해주는데 모든 것을 지원해준다 라는 그런 원칙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판단을 잘 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잘 하시라구요.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했으면 되는데 검토 없는 예산으로 올라온 것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이것은 운영에 대한 문제 법적인 문제 이런 것은 전혀 검토가 안 되고 응급처치 식으로 나온 것이고 어제도 제가 그쪽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솔직히 내가 말씀드릴께요. 이 문제를 가지고 통화도 하고 여러 가지 해봤지만 그쪽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자기네들끼리도 이게 타협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위원님들 말씀에 절대적으로 전 동감하고 자료를 제대로 못 제출한 것도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만 말씀 더 드릴께요. 지금 그러한 자료를 못 했다는 지적을 받은 것은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시 또 저한테 시간을 주시고 그러한 자료를 갖춰가지고 다음 추경 때 올려라 해도 사실 명쾌한 답을 올리지 못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시가 공단에 대한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명분이 하는 공단 측에서 시를 바라 볼 때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이 비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어업과장 박종민입니다. 농어업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곽영재 농정담당입니다. 박석기 농수산유통담당입니다. 남정수 축수산담당입니다. 이상 농어업과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농어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이태봉 위원 - 발언신청) 이태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봉 위원입니다. 결원하신 위원들이 많이 계셔서 그렇긴 합니다만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농업은 생명산업입니다. 국민의 먹거리 또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건에 대해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과장께 묻겠습니다. 농업예산이 우리시에서 전체 예산에 몇 프로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또 예년에 비해서 특별히 개선된 그런 예산이 있다고 하면 어느 부분인지 설명을 우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의하신 우리 농업예산이 우리시 전체예산에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 질의하셨고요, 두 번째는 올해 내년도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특별히 개선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우리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인구 대비로 해서 우리 농업인구는 약 1만명을 잡았을 때 3% 정도 된다고 보고요, 우리 올해 예산은 약 34억원으로 우리 일반회계 2,500억원에 비해서 한 1.5% 정도 됩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특히 개선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올해에 비해서 농업기반조성 쪽의 예산이 약 3억원 정도 늘었고요 지금까지 어민들 쪽에 지원이 부족했습니다만 어민들 쪽에 예산이 약 3억원 정도 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가 예산을 봐도 농업예산이 10%대를 거의 그 선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삼 정권 때는 13%, 14%까지 갔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은 아마 9점 몇 퍼센트 정도 국가예산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농업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지대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게 3%, 1.5%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예산에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또 부연해서 지금 세계화 개방화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농민이라고 농업분야라고 생각이 드는데 농민의 사기진작이나 농업활동을 위한 그런 적극적인 그런 예산 편성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또 요구된다고 보아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또 어제 저녁에 대통령을 하시겠다고 하는 3당 후보들에 연설을 다 청취를 했습니다만 한결같이 농업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농업에 대한 각별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지속 발전시켜야 된다. 지원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결연한 정책의지를 우리가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이 지금 농업분야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번에 예산편성을 우리가 살펴본다고 한다면 농민의 사기진작이나 농업활동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다고 저는 봐집니다. 따라서 농업인도 농업을 위한 그런 연구활동도 해야 되고 또 타 단체나 타 그룹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단합대회 내지 연차나 또 해외선진지견학이라든지 체육활동 등 이런 복지활동에도 정도까지의 예산이 배려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제가 예산지침을 살펴봤을 때 농민복지에 대한 예산은 거의 전무한 실적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예산지침이나 예산편성은 그렇게 되었다손 치더라도 이후에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수정예산을 통해서라도 농업인 가장 지금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 농촌 농업 농민을 위한 그런 사기진작이라든지 복지차원에서의 예산편성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나 그런 의욕 그런 것은 과장이 안 가지고 계신지 그런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전통적인 그러한 관습 내지 그런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의지나 의견을 표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관에서 좀 주관적으로 보살펴 주지 않으면 농업인들은 그런 관례적인 그런 습관 내지 그런 것을 답습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여건에 처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타 단체나 타 그룹에서는 하다 못해 가족등반대회니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제도적인 그런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안보를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 농업인 농민들이 또 우리시로 봐서도 도농복합도시로써의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업 분야가 이렇게 홀대를 당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그럼 그 원인이 농업을 주관하는 과장의 의지에 결의인지 아니면 예산을 집행하고 또 그걸 기획하는 실무 부서에서의 문제인지 이런 문제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 농민들에 연구활동에 필요한 부분 또는 단합대회라든지 연차 내 또는 해외선진지견학 등 이렇게 농민복지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전무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요 의지가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의지는 없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실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시면 시기에 맞게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실 농민들은 전통적인 그런 부분에 의해서 우리말에 멍석 깔아 주면 못한다고 하듯이 농민들이 어떤 욕구 이런 부분에서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상당히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에서 주관적으로 찾아서 보살펴 줘야 한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지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부분들이 부족했던 부분은 두 가지 지적하셨는데 과장의 의지도 충분하지 못했던 부분을 시인 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 실무 부서에서도 사실 지금 농업행정이라는 게 국가행정입니다. 그리고 요즘 지방자치단체가 되다 보니까 지방에서도 집행을 떠나서 정책입안까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상당히 미숙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많이 지적해 주시면 따라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더 보충을 하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이 망하면 농업이 쓰러지면 나라 경제가 쓰러지고 궁극적으로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그런 소신 내지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차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실적으로 농업 농촌 농민들이 가장 그런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고 하는 것이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논농업직불제니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듯이 우리시 차원에서도 예산편성에 비율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임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추어야 된다고 보고 또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따라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시흥시에서는 농업이라고 하는 또 농민이라고 하는 농촌이라고 하는 데가 부서져도 시흥은 관계가 없다고 보는 것인지 그런 의지를 좀 묻고 싶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는 좀 적극 인 그런 지원이 따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그런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나름대로 자구책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농민 스스로가 해야 되겠지만 구조적으로 농업에 관한 하는 농민들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게 현 상황이고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시흥시에서도 이에 따른 적극적인 대책이나 예산에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또 농업 분야를 다루는 집행부서에서도 거기에 대한 보다 더 점진적이고 생산적이고 의욕적인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 분야에 임하지 않으면 농민들은 앞으로 갈 때가 없다. 설 때가 없다. 따라서 시흥에 농업이 무너지면 시흥사회라는 것이 무너진다. 전 예산에 직접적인 계수하고는 관계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원론적인 말씀을 드려 두고 자 합니다.

제가 질의 좀 할까요? 답변 받으실 것 있어요? 박명석 위원입니다

간단한 설명을 과장으로부터 듣고요...

제가 할 보충 질의서하고 같이 맥락된 것 같아서요. 왜냐 하면 저도 농부의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냐하면 가장 시흥시의 농업 관계에 대한 것은 도농복합도시로써 우리가 채택 못 받은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시흥시가 시로 승격하고 난 다음에 그런 도농복합시라는 것이 책정이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시가 못 들어가는데 향후에 이 속으로 우리가 들어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이 있는지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고, 그 다음에 WTO 관계에 대해서 세계대회에서 주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뭐냐면 약소국가에 대한 말살에 관계되는 것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강대국은 살아남고 약소국가는 쉽게 말하면 세계추세로 했을 때 쉽게 말하면 낙태라고 그럴까 그런 어떤 방법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WTO가 미국에서 심의할 때도 약소국가들이 가서 데모하고 최근에 와서 금년에도 보면 그런 목적이 있는데 그 내용으로 보면 뭐냐 우리나라에 자급자족 농수산물 자급자족률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30 몇 퍼센트로 알고 있어요. 40% 못 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60% 이상은 다 외국에서 수입해서 먹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서도 정부가 발표하면 쌀 자급자족이 100% 넘었느니 어쩌느니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WTO가 보면 그것이 통과가 되게 되면 우리나라에 기본적으로 농업으로써 생산지역으로써 농지가 줄여야 할 그런 형태로 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우선 아까 얘기한 대로 도농복합시로써 우리시가 만약에 들어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일부의 해결할 수 있는 농어촌 문제에서 해결할 수 방안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WTO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국책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시흥시에서도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를 우리 이태봉 위원님의 질의사항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고 이태봉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태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다고 보고 지금 위원님께서는 제가 보기에는 답변보다는 위원님의 농업 사랑하시는 그런 의지표명과 시의 의지를 촉구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차 노력하기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우리시가 89년도에 시가 되면서 그때 당시에는 도농복합시라는 그 형태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때 있었다면 도농복합도시가 되었을 겁니다. 도농복합시가 되면 여러 가지 농업부분에 대한 지원은 사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시가 먼저 되다 보니까 못 되었는데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차후 연구해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WTO와 얼마 전에 도아 라운드 이런 것을 보면 사실 농업 쪽이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세계 규범에 맞히지 안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뭐 아까 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후보들의 이야기에서도 세계추세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맥락에서 말씀 하셨고 우리도 그렇다고 보고 다만 앞으로의 세계추세가 농민들에 대한 간접보조 보다는 직접보조로 늘어가고 있고 그 직접보조의 가장 큰 맥은 기반조성과 환경 쪽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지금 예산서를 보시면 기반조성과 환경 쪽에 치중을 많이 해서 세우고 있고 장기적으로 그렇게 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관정 관계 있지요? 지금 보면 기존에 있는 것을 정왕동 지역에 있는 관정을 폐쇄하고 폐쇄하면서 지금 시에서 금년 내년도 예산을 보면 두 개를 갖다가 더 관정을 계획 잡혀 있지요, 관정 관련?

바로 답변 드릴까요?

해 주세요. 일문일답 식으로 할게요.

정왕동에 있는 지금 관정은 소형관정과 대형관정으로 나누었는데요 지금 2003년도 관정은 소형관정만 보조내시로 내려 와서 잡혀 있는 것이고 자체적으로 관정 개발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왕동 지역에 폐쇄한 것은 올해 폐쇄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것으로 하나 대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기존에 물이 잘 나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굳이 폐쇄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요? 그것은 새로 증설한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왜냐 하면 거기가 그 지역이 봉우재 쪽인데 기존에 있는 것을 폐쇄하면서 하나 증설하는 것을 잡히다 보니까 그것이 봉우재가 아니라 다른 데로 옮겨가는 것으로 내용을 알고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 옮겨가는 것에 대해서도 이의는 없어요.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투자를 해 가지고 개발해 놓은 관정을 계속 유지해 가야 되는데 신규 개발을 위해서 기존에 있는 것을 폐쇄한다.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질의하는 거에요.

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다르게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관정을 올해 팠던 부분은 재작년에 우리 한해가 극심했던 부분 우리시의 세 군데인데 방산동 포동 봉우재 정왕동 그랬습니다. 그래서 국가로부터 4,000만원씩 1억 2,000만원을 올해 예산을 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산동과 포동에 팠고 봉우재 하나 팠는데 봉우재 파면서 애초에 잘못 시공되어서 되도록 이면 윗쪽에 파야 되는데 밑에 파 가지고 원래 한번 씩 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팠는데 밑에도 잘 나오고 위에도 잘 나오니까 밑에 것은 폐공시키고 위에 파는 것이 이걸 나오는데 폐공시키고 다른 대로 옮기는 것은 아니고요 애초에 봉우재 지역에는 하나 배정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부분 지역주민들한테 들으신 말씀 같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은 잘 나옵니다. 그런데 대형관정이라면 보통 10㏊정도를 적실 수 있는 그런 관정인데 거기는 두 논 정도 적실 수 있는 그런 필요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가피하게 폐공을 시키고...

그런데 그 문제는 왜냐 하면 기존에 시범적으로 파 놓은 것도 있고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관정도 있다고 하면 지금 가장 그쪽이 문제가 뭐냐면 토취장 개발로 인해서 지금 물이 전혀 농업용수가 나오지 않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2001년도에 얼마나 애먹었어요. 뒷방울저수지에서 그쪽에 물대려고 관정은 기존에 묻혀 있는 농업용수로는 막 터지고 하다 보니까 한번에 그걸 못하니까 양수기 놓아 가지고 5개, 6개 놔 가지고 웅덩이 파 가지고 1단계 웅덩이 파서 그쪽에 물 집어넣고 다시 거기 있는 것을 양수기 서 퍼 가지고 거기 물댄 지역이거든요. 금년에도 물 때문에 거기 일부가 농사를 못 지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 판국이라면 비록 시에서는 예산이 한 관정을 위한 어떤 예산이 세워졌다손 치더라도 기존에 물이 시범적으로 두 군데 파서 두 군데가 물 잘 나온다면 두 군데 다 개발해서 그 지역에 어떤 해갈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가야지 예산타령 해서 하나만 되어 있다고 해서 하나는 살리고 하나는 막아 버린다는 것은 그건 뭔가 문제가 있다. 왜냐 어차피 그 타공 했을 때는 우리가 돈을 들여서 개발하는 것 아니에요, 두 군데다? 그렇다고 해서 그 둘 중에서 하나 잘 나온 것으로만 우리가 선택해서 관리한다고 하면 그것도 용수 공급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기존에 두 개 개발해서 두 개가 다 잘 나온다면 두 개 다 살리는 게 더 바람직한 것 아니냐?

박 위원님 그 부분은 저도 나가 봤는데요 일단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은 제가 자신 하건데요 윗 지역에 하나만 있으면 가뭄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 기왕에 팠으면 사용하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팠던 그 부분은 논 두 필지 정도 적실 그 주위는 다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4,000만원이나 들여서 지금 시추하는데는 별도 돈이 안 듭니다. 다만 확공하고 모터를 설치하고 집을 만들고 이러는데 4,000만원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들께서는 기왕에 판 거니까 살려 놨으면 좋겠다고 위원님 같은 그런 말씀 하셔서 그러면 일단 기반공사하고 얘기해서 구멍 뚫으면 거의 물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럼 소형 펌프라도 대서 사용할 수 있게 협의를 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어차피 그쪽 지역이 여러 가지 문제로 야기가 되어서 하다 보니까 근접해서 하나 더 개발하는 것으로 했다가 됐었잖아요. 됐다가 그것이 그 쪽에서 잘 역학이 안 되어서 중밀동 지역 사람들이 농사짓는 쪽으로 이게 이동이 된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된 거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내가 더 이상 얘기하면 이상하게 될 것 같아서 얘기 안 하겠지만 일단 기존에 해 놓은 것은 최대한 살려주는 게 좋다. 그런 쪽으로 한번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가능하지요?

네, 그렇게 한번...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69쪽에 가면 부락방제단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방제단 이라는 게 이것이 어느 분야 쪽으로 방제단 설명한 거지요?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방제단이라면 구제역 방제입니다. 구제역 방제이고 저희가 올해 구제역이 경기도에서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시에서 방역비 약품을 대주고 이런 것보다는 축산 농가 자체가...

구제역이라고 하면 제가 이해되었고요 271쪽에 가면 고성능방제차량구입 지원해 가지고 이게 부천, 안양 축협하고 관계된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금 우리 지역에 방역을 공동방제를 하는 게 시하고 부천축협, 안양축협 그 다음에 산연공동방제단이 있는데 우리시에는 고성능방제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까지 다 할 수 있는데 안양축협과 부천축협에는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협에서 고생하는데 우리가 성능 좋은 기계를 지원해 주자 이렇게 해서 구제역 방제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비하고 어떤 것은 관계가 있습니까? 국고보조하고요?

자체시비입니다.

그러면 이게 쉽게 말하면 시흥시보다는 인근에 지원해 주는 쪽으로 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양축협과 부천축협의 70%는 우리 시흥 축산농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은 우리 시흥지역에 사용하는 그런 방제기입니다.

부천에 괴안동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거기에 차지하는 비중하고 안양축협에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 시흥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쪽이 더 큽니까?

거의 조합원 수로 봤을 때는 안양축협이나 부천축협이 우리 시흥 주민이 차지하는 비율이 70%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흥시에 어떤 축협을 독단적으로 설립할 수 있는 필요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은 잡혀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 수준에 떠나는 문제 같습니다.

법적 근거를 말씀 드려야지 수준을 떠난다고 그러면 해 줄 수 있는 것을 안했냐고 하면 안 되지요.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라고. 축협 안 되잖아? 그런 것을 말씀드려야지. 답변하실 때 정확해야 돼.

축협이란 것은 국고보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안양에도 의존하고 부천에도 의존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시가 지금 의존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두 개시의 의존하고 있는 양이 우리시 자체 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간다고 그러면 우리시에도 분명히 이 축협이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이것을 우리 시흥시에 가지고 있는 결론이라면 다른 것은 없잖아요? 축산물 사료 아닙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흥시에 있는 축산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사료 필요량이 충분히 이런 축협을 설치해서 충분히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면 우리시에서 운영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편안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에 되잖아요. 앞전에 사료 때문에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고, 농가들이요. 왜? 수요하고 공급의 불합리 때문에. 쉽게 말하면 축협에서 사료를 수요자한테 그만큼 전달을 못하다 보니까 뒷거래해서 웃돈까지 주면서 가서 차까지 대기해서 며칠씩 기다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료를 받아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양이나 부천에서는 뭐냐 자기 시에 관련된 축산업들한테 우선 순위가 가지 우리 시흥시한테 우선 순위가 오겠냐 이거예요, 지금. 그게 없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분명히 그걸 알아요. 내가 괴안동에 있는 축산업부터 안양에 축산업부터 내가 다 알고 있는 업체들이에요. 가서 조사도 했어요. 했는데 문제는 뭐냐 사료가 남아돌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어떤 문제가 되어서 사료가 공급이 딸릴 때에는 우리 시흥시민은 눈치만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당량이 적으니까.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쪽에다 우리가 사료를 쓰면서도 거꾸로 그거에 대한 보조금을 그쪽에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보조금 주는 만큼 우리가 얻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흥시민의 축산업은 뭐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국도비를 어차피 이 사람들이 타 갈 때는 우리 시흥시의 관련된 국도비를 이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거든요. 가져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러지 말고 우리 시흥시 자체 내에 어떤 이런 공장을 세워서 우리 시민들 축산업 하는 사람들한테 편리하게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을 검토를 해 본 사실이 있느냐 하고 또 향후에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할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 안양축협과 부천축협은 이름만 안양 부천이지 시흥 사람들이 대부분이 조합인 시흥사람들의 조합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걸 물론 시흥축협 하나 있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행정구역과 조합과 괴리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흥시민의 불이익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 사례가 있잖아요? 분명히 있다고요, 지금. 불이익 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계획이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쪽에 예산도 주고 도비에서 나오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 것도 우리 시흥시민의 몫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가지고 가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몫을 우리가 못 찾아올 때에 대한 대비책이 뭐냐 전 그거예요.

다시 반복해 드리지만 안양축협은 본사가 안양에만 있고 이름이 안양일 뿐이지 우리 시흥 관내에 있는 축산농가를 위한 조합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서 다음에 임시회나 정기회 때 방안을 강구해서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효과적인 거니까 그냥 이 상태로 가는 게 효과적인 건지 아니면 우리시에다 축협을 만들어서 운영했을 때하고 비교해서 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질의할 게 지금 보면 포도관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박스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농업 쌀 농사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쌀자루 있지요? 쌀자루. 쌀자루도 우리시에서 시흥시에 대한 쌀을 재배한 쌀을 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쌀자루를 시흥시 이미지를 선전할 수 있는 상태로 쌀자루를 농업인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흥 쌀은 크게 정부 수매하고 그 다음에 농협에서 수매하는 것 그 다음에 농가에서 자가판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장재를...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할 수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그런 것을 반영해 주세요. 여기에다 여기 보면 특작물에 대한 것만 신경썼지...

박 위원님,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얘기하면...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방안을 나중에 올려 주면 되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이 안 오시고 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농업인의 날 행사에 행사 참석 인원이?

저희가 정확한 인원은 파악이 안 됐지만 신문지상 통해서 보면 1,000여명으로 집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년 행사에는 지금 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좀 더 많은 우리 시흥시의 농업인들이 참여해서 정말 축제 분위기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행사로 발전 계승시켜 나가 주기를 바라고 두 번째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국도시비인데요, 실질적으로 2002년도 예산보다 거의 배가 늘어 있습니다. 2002년도 예산에 5,600만원이었는데 지금 1억 500만원 정도로 지금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수가 늘은 겁니까?

지금 2002년도에는 70명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많아진 부분은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예산편성하면서 보조내시가 내려왔고 상요해서 남은 것도 예년에 비해서 반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반납을 또 해야 됩니까, 사용하고 남은 것은?

네.

대학생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대학생은 없습니다. 고등학생만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법적으로 대학생들에게는 학자금을 농어업인 자녀에게 지원해줄 수 없는 겁니까?

지금 이것은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고등학교 그것도 실업계 고등학교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못자리상토대 263쪽에 보면 2002년도에는 못자리상토대가 4,240원이었어요. 올해는 3,300원으로 굉장히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토대가 금액이 줄어들게 된 배경이 뭡니까? ㏊당 금액이 줄었단 말이에요.

못자리상토대는 작년하고 예산이 같습니다.

여기 보면 2002년도 못자리상토대가 4,240원이고 올해 못자리상토대는 3,300원이에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 위원님 올해에도 1억 2,500만원입니다. 집행이 1억 2,300만원을 집행 했고 내년 예산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편성된 겁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농어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어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경제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과 환경국 예산 심의를 내일로 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늘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