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9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도시건설국장 심두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저희 도시건설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진영 의장님과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설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과 국 업무목표 및 과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도시건설국 총예산은 129억5,883만3,000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배가 넘는 73억8,444만6,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26억5,272만8,000원, 특별회계 3억610만5,000원입니다. 일반회계 과별 편성내용을 보면 도시교통과는 전년도 당초예산 61% 중 3억4,954만4,000원으로 도시계획 7,813만6,000원, 교통관리 2억7,091만8,000원이며, 건설과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36% 중 65억6,446만1,000원으로 하천관리 21억5,226만1,000원, 재해대책 5,864만5,000원, 건설행정 9억9,259만5,000원, 도로건설 33억4,360만2,000원, 재난관리 1,735만8,000원입니다. 농림수산과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72% 중 54억6,286만3,000원으로 공원녹지관리 5억1,700만2,000원, 농정관리 12억1,043만2,000원, 수산행정 3억1,156만5,000원, 축산행정 1억7,398만5,000원, 유통관리 10억9,988만2,000원 산림관리 21억4,999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허가과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65% 중 2억7,635만원으로 건축행정 1억8,989만9,000원, 도시미관 8,645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도시교통과 주차장특별회계로 교통관리에 3억61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 주요업무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국의 주요업무계획은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생활환경기반 조성에 목표를 두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주민생활의 안정과 편익추구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전략으로 균형 있는 지역개발과 합리적인 도시기반시설구축은 물론 교통편의 및 안전시설물 확충으로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개발과 관련한 건설사업의 효율성 극대화와 대규모 사업과 연계한 주민편의 소규모사업 확대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농업기반 조성과 영농확대로 경쟁력을 제고함과 수출농업의 육성과 울산농산물수출 메카지역으로 기반조성은 물론 수자원 조성과 어촌개발로 어민소득 증대와 도심지 녹화사업과 병행한 산림자원조성을 하고 견실시공 풍토조성으로 건축행정 건실화 등에 최선을 다하여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과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의는 도시교통과부터 의사일정 순으로 실시할 것이므로 도시교통과 외 여타 과장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교통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교통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서강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도시교통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김재근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도시교통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 2003주요업무계획보고)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마을버스 도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울산광역시 시내버스 종합개선 대책에 보면 무거동에서 방어진 끝까지 운행하도록 노선이 돼 있습니다. 그 노선체계를 단일화해서 환승체계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무거동에서 방어진까지 가는 노선을 환승체계로 함으로써 버스노선을 단축시키고, 4차선이나 간선도로는 시내버스 노선을 만들고, 지선은 마을버스를 운영해서 교통체계를 바꾸는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울산광역시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지원및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에관한조례를 입법 예고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개정되면 내년에 대대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을버스를 운행하겠다고 상담해 오는 사람도 몇 분이 있습니다.

마을버스운행에 관한 조례가 울산광역시 조례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 제정할 계획입니다.

과거에 있던 마을버스에 관한 조례는 폐지를 하고, 우리 여건에 맞는 조례를 새로 제정하기 위해 지금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5억5,800만원이 민간보조 형식 아닙니까?

전체 민자입니다.

사업비가 내용적으로 볼 때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마을버스를 도입한다면 마을버스 업자들이 나설텐데, 그에 따른 수익이 어느 정도 보장되지 않으면 안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예.

5억5,800만원은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마을버스운송 업자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마을버스를 구입하는 금액, 주차장을 확보하는 금액, 또 사무실이라든지 각종 시설을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갖춰야 될 내용이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관청에서 더 해 줘야 되는 것은 없습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단 조례가 제정되면 시행하기 위해 시행규칙이 제정되거나, 아니면 광역시에서 조례제정 이후에 지침을 별도로 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광역시 조례를 북구청 조례가 뛰어 넘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수익성이 나오지 않는다면 업자들이 굳이 마을버스를 운행하겠습니까, 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나름대로 만들어져 있어야 업자를 모집할 수 있고, 또 운영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일단 조례가 개정된 후에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라서 그때 가서 상세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17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교통시설 관리장비라고 돼 있는데, 전담반을 별도로 두겠다는 계획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도시개발팀에 이런 장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볼 때 용역회사에 협조를 받아서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갖추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만 해 놓으니까 제대로 못 알아보겠는데, 장비를 갖추고 관리해야 되는 타당성이 있습니까?

주업무가 이 사항이지, 여기에만 국한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도시개발팀에서 이 업무를 병행 처리한다는 것입니까?

예.

주차단속요원이 몇 명입니까?

직원1명, 공익요원 7명, 일용 3명이 있습니다.

1-2페이지 주？정차단속 차량 구입비가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 추경 때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지난 추경에 900만원을 확보해서 아토스를 1대 구입했습니다.

기존에 주차단속용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인원이 11명인데 또 스타렉스가 필요합니까?

지금 주차단속하는 차가 그레이스밴으로 화물차입니다. ’97년도에 등록이 돼서 내년 6월이면 내구연한이 끝납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문짝으로 비도 들어오고, 가끔 가다가 엔진도 꺼지고 해서 상태가 불량합니다. 그래서 상태가 계속 안 좋으면 내년 하반기에 1대 더 구입해야 됩니다.

평창 리비에르 앞에 버스베이를 설치한다고 지난 추경 때 1,200만원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설치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강북교육청 맞은 편에 설치할 부분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예산서와 설명서가 내용이 안 맞습니다. 오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1-1페이지 자체사업에 예산은 30만원인데, 내용은 150만원이 돼 있습니다.

30만원은 따로 있는데, 부기설명이 오타가 났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도 교통관련 선진국 시찰이 있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앞의 것은 시와 합동으로 국내에서 잘된 곳을 견학하는 것이고, 뒷부분은 내년에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외국의 교통시설이나 문화가 발달된 나라를 방문해서 좋은 시책을 도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북구뿐만 아니고 울산시를 비롯해서 전 구？군에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편성했습니다.

광역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예.

주차장특별회계 단속차량이 (스타렉스9인승 CLUB,4WD)라면 최고급차량인데, 굳이 이 차량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있는 차가 화물차인데, 이 차량으로 하니까 …

스타렉스가 가격이 여러 가지로 많이 있는데, 이 차량은 일반인들도 거의 구입하지 않는 최고급 차량입니다. 가격대는 제일 싼 것이 1,500만원부터 있는데, 이 차가 물론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꽤 있습니다. 일단 유류대가 더 들 것이고, 이 차량의 장점이 눈이나 비가 올 때 주행하기에 수월한 점은 있지만, 굳이 이렇게 고가차를 구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고가차를 구입한다기보다는 차량에 부착할 부착물이 경광등이나 각종 엠프시설이라든지 시설물을 …

그것하고 이 차량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릅니다. 이 차량은 최저지상구가 높아서 시내주행하기에는 오히려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차량구입 할 때 감안해서 구입하겠습니다.

생각을 전혀 해 보지 않고 올린 것 같은데, 이 차량은 장점도 있지만 고장이 났을 때 견인하기에도 만만치 않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는 적설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 차가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최저지상구가 높아서 오히려 전복의 위험이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종을 제대로 선택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차량을 구입 할 때 재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양정공영주차장은 수익이 없습니까?

시 관할로 저희들이 위탁받아서 재위탁 했는데, 세입은 시로 들어가고 30%는 교부금으로 옵니다.

마을버스에 대해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시가 조례를 만들고 또 이전의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를 만든다고 해도, 지역적인 내용 속에서 북구가 제시할 수 있는 내용들은 미리 만들어서 접목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관내에서도 시간적으로 적정하게 마을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검토가 돼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도로 사정상 어떤 차량이 맞을 것인지, 환승지역을 어디로 둘 것인지, 환승지역의 버스노선을 각 지역별로 몇 대씩 배치하는 것이 맞겠는지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북구에서는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가 어떤 내용 속에서 조례를 만들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우리가 안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충족시킬 수 있는 내용 속에서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조건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시내버스종합개선대책에 보면 환승시스템 구축을 위해 4개 권역에 환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소 측은 연암사거리 부근, 방어진 측은 효문고가도로 부근, 장생포 측은 공업탑 복개천 부근, 언양 측은 신복로타리를 환승 시스템으로 구축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마을버스가 결국 지선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지선에 대한 내용들이 환승할 수 있는 체계가 지역으로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을 같이 첨가해서 참고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추가로 주문을 한다면 류재건의원이나 김대영의원이 하는 이야기가 시 의 조례가 입법 예고돼 있지만, 조례가 제정될 만한 사항은 대충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북구 지역은 시기적으로 마을버스 운행을 굉장히 원하고 있으니까, 만반의 준비를 해 놨다가 조례가 제정됨과 동시에 우리 구에서는 주민불편을 최대한 당겨내는데 주력해 달라는 부탁인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심지내 공영주차장 조성이 있는데, 남구청에서는 완전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어떻게 했는지 기사가 나온 것을 봤습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양정？염포지역 같은 경우 현대자동차 출？퇴근 문제에 대해 물론 현대자동차에서도 일부 부담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남구청처럼 용역이나 다른 방법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용역계획은 없는데, 울산광역시에서도 내년부터 4개년 동안 주차장 확보를 위해 대대적인 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6억5,600만원을 요청해 놓고 있는데, 저희들은 내년에 시비가 내려오면 땅을 구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양정이나 염포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소방도로가 거의 기능을 못한다고 보는데, 얼마 전에도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풀 것인지에 대해 의견 차이는 있지만 주차단속을 통해 차가 못 들어오게 하는 방식도 있을 것이고, 주차장을 확보해 주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심각한 문제이고,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부분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시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현대자동차와 연계해서 우리가 얼마를 투자할 테니까 현대자동차에서도 얼마를 내라는 형태로 사업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개소는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지요? 예산만 잡고 있는 것입니까?

현재 운영하는 곳입니다.

대강 8억600만원이 투입되면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고 예측됩니까?

3개소를 잡았는데, 양정쪽 공터부분을 지주가 매각할 의사가 있어서 땅 가격을 물어보고 …

주차장이 접근성도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데, 사실 복개천은 차가 꽉 차지는 않습니다.

복개천 조금 지나 서 새마을아파트 쪽입니다.

거기에는 접근성이 더 없습니다.

염포는 신전시장 위에 폐천부지가 있고, 또 체육시설 밑에 밭이 10필지가 있는데, 지주가 매각할 의사가 있어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관련 선진국을 시찰하는 부분이 교통과 관련해서 하다보니까 특별회계에서 예산이 지출되는 것입니까?

예.

도시교통과 같은 경우 일반회계 쪽에 선진지 견학이 없어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한다면 국내에서 뚜렷하게 잘 돼 있는 곳을 찾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밖에 나가서라도 잘된 부분들을 정리해서 북구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울산시와 연계해서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통문제만 가지고 이야기하다보니까 특별회계에 예산이 잡힌 것 같은데, 이왕이면 좀더 종합적으로 해서 일반회계 쪽에 이 부분을 잡을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사람이 외국에 갔다 와서 하나의 문제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합적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나 농업관련, 교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을 가지고 선진지를 견학했을 때 좀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으로 한 것은 교통문제가 중점이 되고, 도로문제나 교통, 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물 쪽에 중점을 둬서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호계 쪽에 공영주차장 부지 사용료 나가는 것이 있는데, 구 관내에서 20개 정도의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로 돈을 받는 곳은 화봉동, 염포동, 양정동이고 나머지는 다 무료입니다. 호계 공영주차장은 부지 사용료까지 주면서 무료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호계지역도 염포？양정동 같이 비계획적으로 도시가 형성돼 있어서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철도청 부지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철도가 확장되면 비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몇 번 검토는 해 봤지만 이 부분을 유료화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디지털카메라가 각 부서마다 올라오는데, 디지털카메라를 사용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절감됩니까?

일반카메라를 사용할 때는 인상해서 인화해 두었는데, 디지 털 카메라는 컴퓨터에 입력만 하면 됩니다.

예산절감 효과를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까?

구입가격도 일반카메라와 비슷합니다.

기존에 9대를 쓰고 있습니까?

예. 내년에는 공익요원이 더 추가될 것으로 보고 구입하는 것입니다.

416페이지 G.B 임도 차단문 설치는 어디입니까?

화산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금년에도 옥천암 위에 설치했는데, 혹시 밤에 차량을 이용해 쓰레기를 투여한다든지, 또는 장비를 이용해서 묘를 쓴다든지,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했습니다. 내년에도 화봉지구에 한 군데 설치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일반적인 가정집 대문처럼 설치를 하면 차로 들이받기 때문에 아주 견고하게 설치해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건설과장 김종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2003주요업무계획보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7페이지, 시설비에 화봉택지내 부적합 가로등 개수공사가 있는데, 어떤 것이 부적합 합니까?

2001년도에 집중호우로 인해 서울에서 감전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8월경에 전기안전공사에서 전체적으로 합동으로 조사를 하니까, 북구 관내 2,300등 중에 1,800등이 부적합으로 됐습니다. 내용은 지하에 있는 노후케이블, 분전함에 대한 시설 등인데, 대상이 1,800등입니다. 작년에 1,400등 완료하고, 화봉택지구획정리지구 400등을 올해 하려는 것입니다.

457페이지, 과적차량 단속용 무전기가 있는데,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아날로그 한 대가 있었는데, 노후되어 폐기된 상태입니다. 공익요원 11명, 수로원 8명이 있는데, 이 무전기는 과적차량단속용입니다.

과적차량을 단속하려면 도망갈 수도 있기 때문에 무전기가 필요하겠지만, 수로원도 무전기가 필요합니까?

수로원 8명이 있는데, 물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는 것과 공용으로 쓰는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소 개인의 편리를 위해서입니다.

446페이지, 타 시？도 방재 및 재난대비훈련 참관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중앙기관에서 1년에 2,3회 정도 참석하라고 통보가 옵니다. 그리고 타 도시에서도 시범 재난관리 관계 때문에 통보가 옵니다.

소방도로개설 주민 및 노점상 업주와의 간담회가 있는데, 소방도로에 있는 것은 불법 아닙니까?

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편입보상 관계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그분들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간담회를 하는 것입니다.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노점에서 포장마차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허용하더라도 간담회 명목을 붙인다는 것은 무리인 것 아닙니까?

업주와의 간담회지만 실제로는 업주와 지역에 있는 부녀회라든지 자생단체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음료수라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했습니까?

작년에 20회 정도 했습니다. 중점지역이 7개 지역인데, 화봉사거리, 쌍용아진 등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저희들이 간담회도 하고, 주민들과 같이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됩니까?

기존에 있는 영세노점상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하다 보니까 외부에 있는 업체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에 대한 주민들과의 간담회입니다.

456페이지, 과적차량 단속용 이동식 축중기 구입이 있는데, 현재 벽산아파트 가기 전에 있는 검문소 하나를 관리하고 있지요?

중산동에 하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도 났는데, 일반 국도가 형편없이 관리되고 있고, 밤에 고속도로로 가지 않고 삼동에는 계속 과적차량이 흉기같이 다니고 있는데, 제대로 되기는 됩니까?

초소는 있지만 야간에는 잘 못하고 있습니다. 과적차량 단속 공익요원이 당초에 6명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11명이 주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적차량 단속에 대해서 시와 각 구？군이 수시로 협의해서 토석채취장 등 서로 내용을 교류하고 있습니다.

덤프도 과적될 확률이 높지만, 일반 화물차들도 상당히 과적이 심하다고 봅니다. 저도 차를 타고 다녀보면 오축 차량이 간간이 보입니다.

과적차량은 제한차량 허가를 내주는데, 허가과정에 폭 몇m, 높이 몇m로 법적 한계가 있습니다.

제대로 단속이 안 되고 있다고 연달아 중앙방송에 나옵니다. 단속실적을 보면 3년 전에 차를 팔았는데, 단속결과라고 해서 이제서야 대장에 적어 놓던데, 청경들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전혀 안 한다고 봐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오축 차량으로 개조해서 달리는 차가 있는데, 아직도 간간이 보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단속실적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단속을 거의 안 하고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 장비를 이동식으로 해서 주로 덤프나 토석채취장, 건설공사장 쪽으로 배치할 겁니까?

제한차량은 폭과 길이 까지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분명히 제한차량에 위배된다고 해서 확인해 보면 … 허가를 득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굳이 이동식 축중기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도로 폭이나 과적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시설이 인접에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국도의 경우 국도관리청에서 시설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려면 굉장히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동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축이 걸리는 중량을 피하기 위해서 오축 차량으로 불법개조를 하는 데, 그런 것은 단속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최정식 오축일 경우 한 축에 10톤이 넘지 않으면 위반이 아닙니다.

불법개조이기 때문에 사고위험이 더 높다고 나오는데 …

최정식 그것은 차량관리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지, 도로법에는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과적검문소에서는 오축 차량을 고발할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장비가 예산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방지에도 방송을 타고 저희들도 다니면서 보니까 화물을 분명히 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근대를 지나가는 차들이 거의 없습니다. 제대로 검문하는 지를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45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비 하자보수율은 25%에서 30% 업시켜 놓은 상황인데, 노후화가 꽤 됐다고 판단하십니까?

작년도에 25% 정도 잡았는데, 2002년도에 해 보니까 주로 램프나 안정기에서 고장이 많이 납니다. 고장비율이 총 대수에 30%인 1,500 내지 1,600개가 보수되기 때문에 30%로 잡았습니다.

일반운영비가 9,300만원 가까이 증액됐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이 작년보다 7,8백 등 증됐습니다. 전기요금이 2002년도에 3억3,620만9,000원이 잡혔고, 올해는 4억1,149만9,000원으로 약7,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가로등 이 400등 늘어서 7,500만원 증됐고, 보안 등은 312등이 늘어서 2,000만원 정도 증됐습니다.

예산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7번국도 도로확장이 원지삼거리까지 와 있습니다. 사업진행을 종건에서 합니까?

예.

원지삼거리부터 쌍용아진까지 확장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후에 대한 부분은 계획이 없습니까?

원지삼거리에서 신상안교까지 확장하는 것은 얼마 전에 토지보상 수렴을 완료했고, 늦어도 내년 초에는 토지보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광역시에서 사업착공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2004년도에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 신상안교까지 완료돼야 나머지 구간이 착공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이후에는 전혀 계획이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약수까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신상안교까지도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2004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됐을 때 약수까지 갈 수 있는 세부적인 계획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57페이지, 도로포장보수가 있는데, 보수는 건설업체에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수로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차본회의를 마치고 제10차본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의원 김진영 김재근 윤임지 김대영 하인규 류재건 류인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수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 심두근 도시교통과장 서강수 건설과장 김종배 토목담당 최정식 불참의원 이재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