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길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은 3개 구청 소관 2003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분당구소관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분당구청장 남성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104회 정례회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은 물론 94만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사회복지위원회 김숙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복지위원회 관련 분당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연명흠 사회경제과장입니다. 박호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예산안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3년도 분당구 세출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분당구 세출예산안에 대한 요약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당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사회경제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사회경제과장 연명흠입니다. 사회경제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요령은 먼저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고 세항별 예산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하고 예산안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는 유 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 질의하시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 위원님.

수내동 벚꽃축제있나요?

벚꽃축제 2,000만원 예산 세웠습니다.

다른 데는 시장님이 전시성 축제는 하지 말라고 세워놓은 예산도 삭감시켜놨는데 수내동 벚꽃축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년도에 문제가 없었습니까?

벚꽃축제가 작년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도 제고를 했습니다만 벚꽃축제를 위해서라기 보다도 거기 벚꽃나무가 나쁘다고 해서 수종갱신도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벚꽃축제할 돈이 있으면 죽은나무나 다시 재보식하시라고. 그리고 주민들이 이 축제를 하면서 맨날 싸워. 화합이 아니라 분열이 조장되고 있다고. 그래서 이런 축제는 아예 없애시고 수내동 벚꽃축제 2,000만원 삭감 요청합니다. 그리고 판교 널다리, 쌍용줄다리기 그런 것은 권장하시라고. 주민들의 싸움 일어나는 축제는 하지 마시라고, 축제가 아니라 아주 싸움이에요. 그래서 2,000만원 삭감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취미교실 강사비 있지 않습니까? 149개소 4만원. 강사한테 강사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경로당에 지급해 주는 것입니까?

강사한데 강사비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강사한테 4만원 줍니까?

노인회 회원으로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신 분들이 지금 청솔복지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149개소에 4만원씩 7,152만원 그러면 청솔 한 군데만 합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글교육인데요,

예산안 1140페이지 7,152만원,

취미교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경로당마다 취미교실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을 강사한테 주느냐, 경로당에 주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한글교육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것은 강사한테 드리는 게 아니라 경로당에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강사비는 경로당에 직접 주는 거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담당자하고 복지사들하고 간담회를 하시는데 그것을 하실 때는 우리 위원장님이나 간사나 상임위원들한테 통보하셔서 자리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지사들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별도로 자리 마련하기 힘드니까 저희 위원들이 같이 참석해서 경청하고 토론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연락주시기 부탁드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경로당 시설보수건에 대해서 4,500만원 심의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단독주택 내 경로당, 우리시에서 건립한 것은 지원해주고 있는데 단지 내 노인정은 시설보수 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지난번 감사 때 위원들이 말씀하셔서 이것은 당초 계획때 올렸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준비하셔서 상임위원회에 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춘모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체력단련기구 구입 지원이 있어요. 싸이클론이 68대, 벨트맛사지기가 75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싸이클론은 한 대에 30만원씩 68대고 벨트맛사지는 40만원씩 75대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그러면 기 노인정별로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아니면 연차별로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저희가 149개 경로당의 여론을 들었거든요. 조사를 했습니다. 경로당 회장님들이나 거기다 전부 조사를 해서 희망하는 데만 우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체력단련기구를 우리는 안 해줬냐 하는 불만의 소지는,

이번에는 전부다 희망하시는 데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다시 희망하시는 데가 있으면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라도 해서 해 드릴,

각 경로당에 두 종류 한 대씩이죠?

예.

그래서 그것이 불만의 요인이 되지 않도록,

노인회 회장님들께 조사를 했습니다.

어느 노인회 회장님은 원하고 어느 노인회 회장님은 원하지 않고 왜 그래요? 장소때문에 그래요?

장소도 그렇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만 있어서 기권하시는 데도 있고, 또 회장님들이나 노인회원분들이 원하지 않는 데도 있고 기존에 있는 데도 있고 이래서 이 숫자는 희망하시는 사항만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하여튼 불만의 요인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7페이지에 보면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이것이 이번 감사 때도 굉장히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오히려 작년 대비 1,3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이 사항은 저희가 공부방이 6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탑공부방이 폐쇄가 되어서 금년도에 예산 섰던 게 한 개소가 내년도에는 줄어들기 때문에 이만큼이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보충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지 내 노인정에는 난방비 지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력단련기구를 사주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전기 소모량이 많아진다고. 기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 하는 경로당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기라든지 난방에 대해서, 청장님! 예산 지원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체력단련기구를 줘도 활용을 못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파트 단지 내 노인정을 노인들이 쓰는데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부담해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노인정에 나오는 전기요금이나 공공요금은 저희들이 해줘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하고 협의도 하고 검토를 해서 그런 공공요금이라든지 노인들이 쓰는 방에 도배한다든지 시설을 일부 보수한다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구에서 복지사업으로 예산을 해줘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못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지원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지만 이런 체력단련기구를 줘도 어르신들이 관리비가 많이 나올까봐 사용을 못 하는 경로당이 많습니다.

주로 단지 내 노인들이 쓰고 그러시기 때문에 물론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도 일부 부담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도 기관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차원에서 얼마, 전액은 못 하더라도 일부라도 지원을 해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꼭 실행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최윤길 위원님.

잠깐만요, 관계된 것인데 지금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강사가 나와서 한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그 쪽에 위탁을 했죠. 저희가 운영을 못 하니까.

생활체육협의회 강사진이 나와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맡아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활체육협의회 그 강사들이 각 단체별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어떤 수당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출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분당구에서 코치들한테 수당을 주면 안 된다고. 왜 이중적으로 지출이 됩니까?

아닙니다. 그게 강사로 위촉이 되어서 우리 분당구 어린이축구교실을 운영하는데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분당구 어린이축구교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강사를 위임을 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출을 해야죠.

아니, 지출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그것을 주관하게 되면,

아니, 지금 위탁을 하셨다며.

그 표현이 맞는 표현이지 이중적으로 수당이 지출이 된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맞습니다.

표현을 잘못하신 거죠?

예.

2페이지 맨 밑에 보면 치매노인 및 독거노인 콜하우스 운영을 위해서 예산이 3개가 올라왔어요. 신규사업이고 분당구청의 특수시책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신규사업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콜하우스 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위원들한테 설명해 주실래요?

보충적으로 과장님하고 계장님 들으세요. 윤춘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특화사업으로 시행하시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의 성과, 실패담도 좋고 시간이 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 놓으셨다가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 기회 있는 대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그래서 이해가 있으시면 마을축제 시행하고 분당구에 구미동 축제하고 판교 널다리 쌍용굴다리 축제하고 수내3동에 벚꽃축제가 있는데 다른 마을 축제도 제가 발굴해서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청장님, 벚꽃축제 때 저도 같이 했던 사람인데 벚꽃이 하나도 없을 때 축제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더 보식이 됐느냐 하는 것도 설명하시고, 이번에는 벚꽃축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셔야 되요. 왜냐하면 꽃은 하나도 없는데 무대만 만들어놓고 온통 난리를 쳐서 그 후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아까 윤광열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두고두고 축제하면 거기가 대상이 되었어요. 굉장히 문제가 되었던 동이거든요. 거기 벚꽃이 얼마나 보식이 되었습니까?

제가 와서 보식된 숫자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것도 확인도 안 하셨지만 시일도 잘 잡아야 되고 이상하게 해서 하여튼 문제가 되었던 동이니까 그것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또 그런 결과가 있다면 다시는 못 하잖아요.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삭감을 요청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마을축제 하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러면 아시는 분이 답변해 보세요.

작년에 수내동 마을축제 한 것에 대해서 아시는 분 없어요? 계장님들도 모르세요?

직원이 다 바뀌셔서 모를 거예요.

축제라는 것은 마을의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내동 벚꽃축제를 하고, 우리 최윤길 위원님은 벚꽃이 만개했다고 하시는데 벚나무 자체도 잘못 심었어요. 왕벚꽃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산벚꽃나무를 심어서 벚꽃이 피기 전에 잎이 먼저 나와요. 꽃나무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수종을 심었다는 얘기예요. 잘못 심었어요. 벚꽃이 만개해 봐야 잎에 가려서 꽃이 몇 개 나는지도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나무를 심어놓고 무슨 벚꽃축제라고 해서 예산을 올립니까. 그나마 주민들이 화합을 하고 동참을 하면 괜찮은데 주민들끼리 불협화음이 생겨요. 잘 해도 예산이 지원될까 말까 한데, 현재 이대엽 성남시장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전시성 축제, 행사 하지 말라"고 특별지시 내리지 않았습니까.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전시성 축제라고 하려지는 모르겠지만 금년도에는 저희가 풍수해 때문에 여러 가지 축제를 취소하고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제가 볼 때는 쭉 계승 발전시켜야 될 축제들은 계승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승 발전이 아니라 벚꽃도 제대로 피지도 않고 수종도 잘못 선택되어서 벚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나뭇잎이 나오고, 만약에 벚꽃축제를 한다면 현재 심어져 있는 벚꽃나무를 다 왕벚꽃나무로 바꿔야 됩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예산에 삭감해 주시면 새로운 계획을 더 검토하고 해서 추경에 한다든지, 또 벚꽃축제가 안 된다면 다른 축제로 바꿔서 할 용의는 있습니다. 저희 생각은 그런 마을 단위 축제를 권장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최화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광열 위원님, 널리 이해를 하시고, 구청장님, 최윤길 위원님이 삭감하는 것을 반대하셨는데, 윤광열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시는 상황 하에서 구청장님이 금년에 이 행사를 실시하면서 조금 전에 윤광열 위원님께서 가장 고민하시는 시민화합에 있어서 절대 불상사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확실히 책임지실 수 있겠죠?

저희가 작년도에 한 것을 분석하고 평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보완을 하고 주민들 화합에 저해가 되는 것들은 배제해서 아주 내실있게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광열 위원님이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이해가 아니라 제가 조건부 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벚꽃이 필 때 벚꽃축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 취지가 되어야 되겠고, 두번째는 주민들이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청장님이 책임지고 할 수 있다면 하십시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협화음에다가 벚꽃도 피지 않는데 축제를 한다면 청장님이 책임지시도록.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문제점을 보완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당부합니다.

프로그램을 잘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경제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분당구 환경위생과장 박호신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 분야는 전년도 3,574만 5,000원보다 2,631만 5,000원이 증가한 6,20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고 과목별 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최화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것 다 읽어보았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응답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형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형만 위원입니다. 2002년도 본예산 대비 74% 증가가 되었는데 증가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151페이지에 전년도 예산액이 3,17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경분 2,088만원이 빠진 금액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추가로 증가되는 것은 426만원으로 8% 증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에 3,17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88만원이 추경분이 빠진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본예산에 추경분까지 다 포함시킨 것입니다.

추경이 얼마입니까?

추경이 2,088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므로 분당구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중원구소관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중원구청장 이수환입니다. 우선 일기도 고르지 못한 요즘 연일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많은 열정과 지역 발전에 대한 헌신 노력을 위해서 집행부에 대한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숙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우리구의 행정감사를 통해서 세부사항까지 방향을 지적하여 주시고 제시하여 주신 골목길 청소 실명제 도입 또 경로당에 대한 상근지원 봉사자 인건비 상향조정 또 중동유흥가 및 모란시장 문제해결 대책수립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를 지적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구정에 적극 반영해서 시행토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오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정에 보다 효율적인 개선 방향에 대하여 항상 지도를 해주시면 그 방향에 대해서도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복지위원회 관련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형수 사회경제과장이 부친상으로 참석을 못했음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창후 주무담당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3년도 중원구 세출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2003년도 중원구 세출예산안은 건전재정 실현을 목표로 삼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중점 투자를 해서 세출예산안을 편성해서 승인 요구를 했습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안은 그 어느 해보다도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고 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항상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지도해 주시고 가능한 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요약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역은 담당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중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희 전문위원,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중원구사회경제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윤춘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구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들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작년 대비 증감을 위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증가된 것은 우리는 사회복지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셨지만 일반운영비, 특히 저소득 주민 보호인 자활공공근로사업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사업비가 감소된 이유 그 부분만 얘기하시고 질의 응답 합시다. 윤춘모 위원님, 어떻습니까?

아니, 일단 증가도 필요하고, 특히 아까 분당구에 보니까 구청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별도로 특이한 사업이 있던데 여기도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러닝머신 대신에 전번에 우리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벨트맛사지기, 앞으로는 노인분들 건강을 위해서 안전한 안마기 그런 쪽으로 기구를 바꿔나가자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102회 임시회 업무보고 시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이번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을 러닝머신 대신에 다른 것으로 교체를,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지난번에 신현갑 위원 지역에서 러닝머신 올린 것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노인들에게 위험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디에도 안 사드리는 것으로, 분당구에도 벨트맛사지기하고 사이클론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것을 삭감하고 다음번에 어르신네들이 원하시는 기구가 있으면 그때 사드리세요. 그렇게 하시자는 것이 최윤길 위원님의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벨트맛사지기가 60개소에 2,400만원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4,800만원이죠? 그런데 왜 벨트맛사지기를 두 대씩 두어야 됩니까? 다른 구에는 하나씩 주는데.

왜냐하면 러닝머신은 위험하니까 삭감시키는 것이고 그 대신에 사이클론으로 같은 대수로 지급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능하잖아요.

중원구 나름대로의 사정도 있으니까 러닝머신만 바꾸는 방법으로 하죠. 전문위원!

그러게요. 그게 바꿀 수가 있느냐 그거예요.

여기 보면 러닝머신이 90만원×1대씩 하고 사이클론 보급 대수가 경로당별로 소요 파악을 해서 사이클론과 러닝머신을 보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삭감하고 추경에 안마기로 해서 다시 올리는 것이 더 안 나을까요?

그게 원칙이죠.

꼭 올려야 되요. 더 비싼 걸로.

최윤길 위원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데는 엄청나게 노인들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깎지 마시고,

여기 두 대씩 놓을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여기 노인정은 커요. 분당하고 비교하면 안 되요. 요즘 경로당을 얼마나 크게 지어주는데요.

그러면 러닝머신 노인회지회에 구입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것은 놔두고요?

아니죠. 그것까지 포함해서 13대예요. 그리고 추경에 다른 것으로 해서 필요한 것으로 해서 올리세요.

이것은 예산 편성하고 약간 다른 얘기인데 설명 자료를 준비하실 때 작년도 예산과 금년도 예산과 증감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앞으로 자료를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년도 예산만 딱 올라오니까 작년도 증감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3개 구청에 사회경제과가 있는데 별도로 상임위원회에서 토론 내용을 서로 공유하는 만남의 시간이 있습니까? 사회경제과장님들이 관련 부서들끼리 서로 업무 협조하는,

김미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미라 위원입니다. 지금 보충설명자료 5페이지에 보면 생활보호하고 저소득주민보호,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 10% 정도 줄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관련되어서도 그렇고 대충 설명을 들어서는 잘 모르겠거든요. 저소득이 많이 줄은 것인지 아니면 대상자가 줄은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보장비가 10.6% 줄었잖아요.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회보장비가 전년 대비 15억원 정도가 줄어들었거든요.

956페이지 957페이지 하단에 보면 일반보상금 같은 경우는 전년도 예산이 17억 정도가 줄은 것으로,

세출예산요약서 2페이지를 보면 사회보장비가 나오죠?

구체적으로 보면 본예산 저소득 주민 보호에서는 18억 정도가 줄었고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는 17억 정도가 줄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대부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자녀학비라든지 생계, 주거 급여로 지출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정도 예산이 줄은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대상자가 아닌데,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조사 파악해 놓으신 게 있죠? 그거 잘 활용하셔야 되요.

결과 자료를 저한테 한 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관근 위원입니다. 본예산을 수집할 때 각 동별로 숙원사업이라든가 해당 동에 시의원이라든가 의견 청취한 적이 있습니까? 사회경제과 소관 없었죠?

사업 중에서 그 동안에 계속사업 말고 2003년도에 중원구청 사회경제과에서 특별히 창의적이고 특화된 사업을 구상하신 게 있어요?

보건소에서 안 해요?

예산이 반영됐습니까?

노숙자 무료급식소 있죠? 안나의 집. 거기 도울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961페이지 경로당 노인회지회 런닝머신 구입비 1,170만원 삭감 총 1건 1,17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총 1건 1,17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중원구환경위생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중원구 환경위생과장 김우태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재우 수정구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숙배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구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엄기정 사회경제과장입니다. 심변섭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세출예산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요구된 2003년도 예산안은 믿음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목표를 달성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 올리면서 이상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입니다. 세출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수정구환경위생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수정구사회경제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수정구 사회경제과장 엄기정입니다.

위원장님, 당초 2002년도 예산과 2003년도 증감내용 위주로 보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수정구청 사회경제과에서 2003년도에 특별히 2002년도에 하지 않았던 특화 사업, 어떤 창의적인 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런 사항을 위주로 해서 보고를 받았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를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숯골축제 말입니다. 내년도에도 비 오면 안 할 겁니까?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올해는 그랬는데,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수해 피해가 크고 한해가 심하면 안 할 거냐고.

저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시장님까지 그 당시 상황을 봐서,

당부합니다. 금년과 같이 내년도에 수해 피해가 있다든지 한해가 있다면 이 축제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749페이지에 결식학생 중식지원 예산 925만원이 당초 2002년도 보다 감소가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됐습니까?

이것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고등학교가 3개가 있습니다. 우리 수정구에 결식학생은 인원이 더 되는데 실제로 세 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만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9명 중에서 8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1명은 중원구에 있는 학교나 분당구에 있는 학교에 다녀서 중원이나 분당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8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도 상당히 집행액이 남아 있거든요. 내년도 20명으로 세우면 이 인원가지고 충분히 될 것으로 예상해서 세웠습니다.

경기가 많이 좋아져서 결식학생이 적어진 것은 아닐텐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더 발굴할 필요성이 있다, 좀더 발굴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전년도에 제대로 발굴 안 해서 인원이 적어져서 불용액 처리가 많이 되어서 금년에 예산을 삭감시켜서 많이 감소시킨다면 아예 없애버리지 그래요. 그래야 민간단체에서 사회봉사활동으로 해서 중식제공할 것 아닙니까? 좀더 활발하게 발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청소년공부방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운영이 효율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운영 주체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형만 위원입니다. 수정구 사회보장비를 보게 되면 전년 대비 9.1%가 증가가 됐거든요. 그런데 중원구 사회보장비를 보게 되면 작년 대비 10.6%가 감소가 됐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장비 대상자 중에서 부정 수급한 사람들을 조사를 통해서 500세대 정도를 찾아냈거든요. 그래서 결국 감액 조치가 됐는데 수정구에서는 그런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도 조사했습니다. 인원은 확실히 기억을 못 하는데 수정구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1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대상자들이 제대로 지급이 됐다는 내용입니까?

현재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속 분기별로 일제 조사하고 수시로 하면서 부정 수급자가 나오면 중단시키고 그 동안 준 것을 회수하고 있거든요.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수혜자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고 있다면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인데 재대로 지급이 되지 않고 부정수급자가 있다면 계속 그것을 조사해서 찾아내시고 반면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그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사회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사회경제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3년도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성남시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