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재천 의원 발언
최용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심사활동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보건소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바쁘신 구정업무 수행중에서도 당위원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보건소 및 생활복지국소관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2003년도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용선입니다. 저희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예산안 46페이지 하단부터 48페이지까지, 비목은 기타수수료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수수료 항목의 전체예산이 11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청소과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한 보건행정과의 예산만으로 할 때에는 예산액이 4억7,600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이 5억3,200만원으로 전년대비 5,6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소된 사유는 전년도에는 한방진료가 연초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7,0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구조조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서 늦어도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개선이 충분할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 반으로 줄여서 3,500만원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3,500만원의 감소요인이 생겼고 그 외에 진료비가 금년 4월 1일부터 다소 낮게 정부로부터 지침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합계 전년대비 5,600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297페이지부터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우선 간략히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 297페이지를 보시면 보건행정 해서 예산액이 34억으로 되어 있고, 전년도 예산액이 35억으로 되어 있어서 전년대비 약 1억원이 감소된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감소되게 된 요인은 플러스요인과 마이너스요인이 전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인데, 플러스요인으로서는 2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예산이 아니고 어느 부서나 공통사항입니다마는 내년도 공무원들 보수가 다소 인상분이 포함이 되어서 2억이 플러스가 된 것이고, 3억의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한 것은 금년에는 아시다시피 보건소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는데 약 2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내년에는 필요가 없게 됐고, 또 금년에 역시 자산취득비로 OA가구라든지, 냉·난방기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를 했는데 다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는 역시 또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요인 2억, 마이너스 요인 3억 해서 결과적으로 1억원이 줄었다는 것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306페이지 예산서에 사진용품으로 해서 필름을 매달 3통씩 구입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주로 어떤 사진을 찍으시는 예산인가요?
용선
박용선보건행정과장
사진용품으로 56만6,000원을 전년도에 없던 것을 새로이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에 대한 경위는 전년도까지는 특별히 넣지를 않았는데 실제로 업무를 해 보니까 보건행정과라고 해서 사진을 찍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애로사항으로 느껴졌습니다. 예를 들면 방역이라든가 에이즈 감소를 위한 캠페인을 한다든가 기타 홍보등 근거자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과에는 더 많이 하고 있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올리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56만원을 올렸습니다.
한광섭위원
지금 이 돈이면 디지털카메라를 하나 살 수 있거든요, 필름도 필요가 없고 인화도 필요가 없고. 그래서 다른 과를 보면 매년 이 사진용품을 위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을 금년에는 빠진 데가 많아요. 그래서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고 있거든요.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해서 컴퓨터와 연결해서 쭉 보면서 필요한 사진만 뽑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요?
용선
박용선보건행정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디지털카메라와 대비시켜서 충분한 검토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디지털카메라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로 비교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광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위원장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주위원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보건소중에 혹시 신월분소가 있습니까?
용선
박용선보건행정과장
예, 신월동에 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용선
박용선보건행정과장
의사 한 분이 나가 있고, 그 외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전체 여섯 사람이 나가 있고 하루 한 100명 전후의 진료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월동 사람들이 보건소까지 오는데 교통불편 등을 감안해서 지난 97년에 우리구에서 특별사업으로 해 가지고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용선
박용선보건행정과장
신월1동 가로공원 남쪽변에 건물을 임차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리고 305쪽에 있는 것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거기 도서구입비는 큰 금액은 아닌데요, 보건소의 물가정보지는 어떤 용도로 물가정보지가 들어오는 겁니까?
용선
박용선보건행정과장
이 물가정보지는 우리과 뿐만 아니고 각 부서별로 다 똑같이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사겠다 하면 현재 정부에서 대체로 보고 있는 금액 정도를 알아야 예정가격을 산출한다든가 또는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할 때 참고가 되기 때문에 각 부서에 공히 정기적으로 보급되고 있는 물가정보지가 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모든 과에 들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용선
박용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최용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예산서 305페이지 보면 방역활동요령 비디오 제작비가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그 방역활동요령을 비디오로 제작을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용도로 그 비디오를 사용을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비디오를 제작하는 것은 내년도 특수사업으로 금액은 500만원에 그칩니다마는 저희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실현해 보겠다해서 반영한 부분입니다. 반영하게 된 배경은 지금까지 자율방역단도 한 100명이 되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정규 방역요원이 6명, 또 필요할 경우에는 증원을 해서 시키고 있는데 현장에도 제가 가봤고 또 교육하는 장면도 보니까 교육용으로 적당한 비디오가 없어요. 그래서 기계를 갖다놓고 "이것은 이렇게 씁니다" 하고 목쉬게 말하는데 뒤에 사람은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또 모기면 모기, 파리면 파리에 대한 생태, 어떤 점이 취약하고 어떤 약을 어떤 경우에 써야 되고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또 주민에 대해서도 모기나 파리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점에 유의해야 되는가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없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능을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는 자체 교육용으로 또 하나는 대주민 지도 홍보용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비디오 제작비를 반영했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면 용도가 자율방역단 교육용 또 대주민 홍보용이라 그 말씀이시죠?
용선
박용선보건행정과장
예.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방역활동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하는데 필요해서 예산이 계상됐는데, 효율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노력을 당부 드리겠고요, 311페이지 보니까 조금 현실하고 동떨어지게 예산이 계상이 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좀 짚고자 합니다. 방역소독요원 목욕비로 3,000원씩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현재 3,000원으로 목욕할 수 있는 목욕탕이 지금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방역을 하고 나서 목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다면 현실적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금액으로 계상을 해 주어야 이 분들이 목욕을 하지, 그러면 두 번 걸 모아가지고 한 번에 하라는 얘기인데 목욕비가 지금 일선 목욕탕에서는 3,500원에서 4,000원 정도 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현실적이 예산으로 계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선
박용선보건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역소독요원에 대한 목욕비 이것은 필요한 것인데 제가 봐도 3,000원은 좀 현실 여건에 안맞고, 아마 예년도 예산을 참고하다 보니까 단가가 그대로 오른 것은데 다소 실수가 있었다고 시인합니다.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이 부분은 방역소독요원들이 수고를 한 다음에 목욕을 할 수 있게끔 그 정도 예산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314쪽에 보면 재료비로 해서 방역약품에 재료비의 종류가 많이 나오는데요, 살충용 소독약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주민들하고 소독하는 것과 관련된 얘기를 하다보면 실제로 소독하고 나서 좀 머리가 아프다든지 예민한 사람들은 두통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이런 약품들을 선택할 때 물론 벌레를 죽이거나 살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체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을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해서 약품을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약을 선택하실 때 그런 점들에 대해서 얼마나 고려하시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용선
박용선보건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이 예산서에만 봐도 살충소독약이 한 여섯 가지, 살균용이라든지 종류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어떤 벌레를 대상으로 어떤 장소에서 어떤 기후 요건에서 쓰느냐에 따라서 약의 특징이 달라지기 때문에 쓰는 것인데, 문제는 이 약을 씀으로 해서 사람에게 얼마나 피해가 있느냐, 저도 바로 그것에 관점을 두고 보건행정과장으로 오자마자 현장을 같이 답사를 하면서 매우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데도 다행인 것은 요즘 약제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일반적으로 주민이 생각할 때는 농약을 뿌리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농약을 뿌리면 아주 유해하다는 이런 인식이 심어져 있는데, 저희가 살충용으로 쓰고 있는 약은 모기라든가 파리라든가 이런 데에는 큰 피해를 주지만 사람이나 온혈동물에는 피해를 주지 않고 냉혈동물만 골라가면서 죽일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히 약제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큰 피해는 없지만 그래도 뿌리는 요원들도 항상 마스크를 사용하도록 계속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작용이 없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약품을 선택하실 때 물론 단가만 생각하면 독성은 강하면서 주변환경을 고려하지 못한 약품이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 걸 뿌리는 사람은 물론이고 그 주변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을 고려 했을때 단지 얼마나 강하게 빨리 벌레를 죽일 수 있느냐 그것 뿐만 아니라 미치는 영향도 같이 고려해 줬으면 좋겠고, 다음 페이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보면 주민자율방역요원이 있는데, 이 분들은 어떤 활동을 하시는 분들입니까?
용선
박용선보건행정과장
주민자율방역요원으로 현재 20개동에 한 10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새마을협의회요원들이 사실상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역단을 별도로 운영하게 된 배경은 아시다시피 보건소 전체 인력 70명 정도 또 순수하게 방역에 종사하는 요원은 3, 4명 뿐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방역요원이 불철주야 노력한다고 해도 50만 구민이 살고 있는 전 지역을 일시에 효과적으로 다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보건소 인력만으로 하더라도 장마가 진다든지 해서 특수한 요인이 생겨서 많은 인력이 필요할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보완하는 기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정부지침에 의해서 어느 자치구든지 주민자율방역단을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봉사활동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교통비 정도는 지불을 해야 이 분들의 사기에도 영향을 줄 것 아니냐 해서 1만원씩 계상을 해서 몇 년 전부터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위원장
문성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문성일 위원입니다. 좀 의심이 나고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요, 여기 47페이지에 보면 간염하고 3,000명 4,600원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간염, 대인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용선
박용선보건행정과장
예방접종을 하면서 그 분들한테서 수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수수료를 받는거요?
용선
박용선보건행정과장
예, 예방접종.
성일
문성일위원
그러면 3,000명에게 앞으로 받을 수수료를 계산을 하고 계신 거에요, 매년. 그렇습니까?
용선
박용선보건행정과장
예, 예측은 그렇습니다. 예년의 경향으로 봐서 내년에 이 정도면 어른들에 대한 간염 예방접종은 한 3,000명 정도가 보건소를 이용할 것이다라는 추세를 반영을 해가지고,
성일
문성일위원
2000년도, 2001년도 해서 지금까지는 몇 명 정도 했습니까? 양천구에 간염 대상자나 간염을 앓고 있는 환자가 몇 명 정도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용선
박용선보건행정과장
저희는 세입이라는 측면에서 보건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잡았습니다만 그 사항은 다른 과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 양천구에는 간염보균자가 몇 명 있는지 실태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용선
박용선보건행정과장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건행정과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329페이지에 보면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가 있는데,
용선
박용선보건행정과장
329페이지는 보건지도과 소관입니다.
성일
문성일위원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문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병상
문병상위원
예, 문병상 위원입니다. 30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방역기유류대로 206만9,000원이 잡혀 있죠?
용선
박용선보건행정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아까 이현주 위원님께서 자율방역단운영을 어떻게 하냐고 했는데 사실 자율방역단 일원중에 하나가 접니다. 사실 장마나 어떤 피해가 많이 났을 때는 각 동이 공히 전부 방역을 할려고 누구를 통해서든지 방역비 보충을 해주라고 난리를 치는데, 이 돈 가지고 계산하면 됩니까?
용선
박용선보건행정과장
예, 방역기유류대는 309페이지 하단부터 다음 페이지 중간부분까지 계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사용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특별한 주석이 없는 것은 보건소에서 직접 사용하는 유류대고, 다음 310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면 동사무소 휴대용연막기 (휘발유) 이렇게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율방역단에서 사용할 때 그 만큼의 휘발유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정도면 운영하는데 기름이 부족할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리고 백금만 위원이 말씀하신 얘기에 보충으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사실 여름철에 1개동에 네 명씩 나와서 주 1회 방역활동을 하는데 목욕비 3,000원을 계상해서 사실 준다 라는 부분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더운날 2, 3시간 방역기 가지고 한 번 나가 보십시오. 무척 힘듭니다. 본의원이 방역을 자주 하다 보니까 타동에서도 그러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예산편성을 그렇게 잡았다 치지만 다음 연도부터라도 특히 주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방역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넉넉한 아량을 배풀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선
박용선보건행정과장
예, 특히 유념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예산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안영주입니다. 최용주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연일 예산심의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3년도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예산안 세입·세출 범위만 말씀해 주시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예산안 책자 317쪽부터 330쪽이 되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광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광섭위원
예, 한광섭 위원입니다. 우선 사항별 설명서 80쪽에 보니까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성교육 및 성상담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전년도 예산액은 410만원인데 이번에 요구되는 예산액은 1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예.
한광섭위원
예산이 지난해에는 410만원이었는데 10만원 가지고 교육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작년도 41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은 이유는 성교육 및 성상담 실시에 대한 사업비가 아니고 의료 및 구료비가 작년도 410만원에서 10만원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10만원 가지고 뭘 하실 겁니까? 아직 파악이 덜 되셨습니까? 그러면 다른 질의부터 하고 잠시 정회시간이 있을 경우 그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보면 방문간호사 위탁교육비가 국고보조금으로 130만6,000원이 세입으로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나 금년도를 보면 성성담위탁교육비도 국고보조가 됐죠?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예.
한광섭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국고보조가 없나요?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성상담교육비는 현재 성상담 교육을 받은 간호사가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성상담교육비를 빼서 올렸습니다.
한광섭위원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까?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예.
한광섭위원
그러면 국고보조까지도 없는 겁니까?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예, 없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면 세출예산에서 323쪽에 보면 보건교육 강사료가 1시간당 7만원, 관절염 자조관리 소집단운영 강사료가 1시간에 7만원, 영양보건교육 강사료가 1시간에 7만원, 이렇게 모든 강사료가 시간당 7만원인데 출산준비교실 강사료는 5만원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출산준비교실 강사는 질이 많이 떨어지는 분인가요, 어떻게 다른 분은 7만원씩인데 이 분은 5만원에 할 수 있나요?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안영주입니다. 한광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준비교실 강사료가 작년까지만 해도 7만원으로 책정됐었습니다. 강사하시는 분이 이대목동병원의 의사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봉사를 하시겠다고 해서 강사료를 전액 드리지 않을 수는 없고 해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면 무료봉사면 아예 강사료를 드리지 않든가 드린다면 같은 강사료 수준에서 드리는 것이 정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절염자조관리 프로그램을 저희가 몇 번 참석을 해 봤습니다만 여기는 1시간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이 시간을 활용하시는 걸 보면 1시간이 훨씬 넘거든요. 그러면 보건교육 강사료 같은 경우는 1시간이 초과될 때마다 3만원씩이 플러스가 되는데 이 분은 1시간을 하나 2시간을 하나 7만원으로 끝납니까?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저희 자체예산은 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만 국고보조에 또 편성을 했기 때문에 자체 예산편성된 이건 국고보조비를 보조하기 위한 모자라는 부분에서 충당하기 위해서 편성됐습니다.
한광섭위원
보건교육강사료는 국고보조금이 없고요?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광섭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325쪽 역시 위탁교육비인데요, 전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되어서 국비 50%, 구비 50% 이건 좀전에 답변을 하신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 성상담을 위한 위탁교육비가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금년도에 간호사나 이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이 퇴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저희들이 5명이 있기 때문에 5명이 다 퇴직할 일은 없습니다.
한광섭위원
방문간호사 위탁교육비로 국고보조금 130만6,000원을 받는데 방문간호사 숫자가 몇 명입니까?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간호사는 현재 4명입니다.
한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위원장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민건강증진사업에서 아까 한광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료비 및 구료비 10만원이 어떤 용도에 쓰이는지 아직 답변이 안 되죠? 그러면 그건 차후에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성국위원
이성국 위원입니다. 세출부분 328쪽에 보시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이 있습니다. 작년대비로 한 1억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 의료비지원은 의료행위를 지원하는 겁니까, 의료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의 생활실태조사를 통해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여기에 보면 혈우병 환자하고 근육병, 아밀로이드병 환자 해서 쭉 있는데 인원이 8명, 4명, 3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선정과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복지사가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가정을 방문해서 생활실태, 재산상태라든가 금융소득이라든가 이런 것의 실태를 조사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선정과정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예.
이성국위원
국비가 50% 보조되고 있습니까?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러면 구비가 50%입니까?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예, 50%입니다.
이성국위원
시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예.
이성국위원
그런데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그 금액들을 환자한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원래는 5,3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이성국위원
아닌데요, 올해는 6억이 넘는데. 작년 집행이 5억이고.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예산은 6억3,086만8,000원입니다.
이성국위원
그런데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전체인원을 보니까 한 80명에서 100명 사이인데 개인별로 많은 금액이 지급되고 있는 겁니까?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예, 개인별로 상당히 많이 지급됩니다. 7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지급되고, 희귀·난치성질환이 단기치료가 아니고 장기치료이고 치료비도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위원장
이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주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17쪽에 보면 일반수용비 인쇄비중에서 맨마지막 중에 가족계획사업 홍보 리플릿 인쇄비가 있는데요, 혹시 가족계획사업의 목표를 뭘로 잡고 이걸하고 계신가요, 예전 같으면 아이를 조금 낳자는 가족계획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지나치게 적어졌는데 무엇을 목표로 가족계획사업을 하시는지요?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계획사업은 60년대, 70년대에는 국가 중요정책사업이었는데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콘돔이라든가 루프라든가 이런 시술비 계통은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이제 그만하고 홍보를 해서 자율적으로 실천하도록 이렇게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가족계획사업용 홍보 리플릿 예산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사업비 예산은 모두 깎았습니다.
이현주위원
여전히 아이를 적게 낳자는 그런 계획입니까?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현재 국가 인구정책으로 보면 자율적으로 낳자는 것이지 현재 국가적으로 인구계획을 어떻게 줄이자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이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의약과소관 범위는 330에서 33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세입은 없습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세입은 46쪽에서 63쪽까지입니다. 사이 사이에 기타수수료,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저 역시 용어를 잘 몰라서 질의하는 겁니다. X-레이하고 X-선하고 어떻게 다르나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X-레이하고 X-선하고 같은 말입니다.
한광섭위원
그런데 332쪽 보면 X-선 촬영장비 그랬고 334페이지를 보면 X-레이 촬영,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X-레이하고 X-선하고 또 구분이 되나 해서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과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32쪽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유지비를 산출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가격의 몇 %를 산출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시설장비유지비는 구매가격의 10%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서 구매가격의 10%를 잡으면 불용되는 금액이 남습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남을 수가 있습니다.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불용 시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 쓰십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다른 장비를 시설보수 해야 될 게 있다면 돌려서 쓸 수가 있지만 그게 없으면 그냥 불용처리가 됩니다. 이거 가지고 다른 장비를 사거나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순수하게 유지보수하는 데만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최용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복지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복지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행정과 세입부분은 45쪽에서 46쪽, 53쪽, 57쪽에서 58쪽, 60쪽에서 62쪽이고 세출부분은 389쪽에서 433쪽입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주위원
412쪽에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첫 번째 민간보육시설 영아간식비가 작년과 똑같은 1억6,380만원이 잡혀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민간교재·교구비 지원이 잡혀 있는데, 일단 제가 여성복지계에서 보육사업과 관련된 예산지원 자료를 받아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구립이랑 민간어린이집 시설이 있는데 실제로 구립에서 보육하고 있는 아동수는 2,600명인데 비해서 민간은 4,900명이나 되더라구요. 훨씬 인원도 많고 거기에 종사하는 보육교사 수도 두 배 정도 되는데, 실제로 영아간식비나 교재·교구비 같은 거 보면 사실 구립에 비해서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다음에도 지적드리겠지만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비는 국비, 시비 해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민간보육시설 지원비는 사실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늘려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영아간식비가 작년과 똑같은 60%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최소한 80%, 100%는 안 된다 하더라도 좀 늘릴 용의가 있으십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복지행정과장 서재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구에는 민간 어린이집이 109개소, 놀이방이 46개소 해서 보육아동은 약 5,600여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립보다 100% 이상 교육인원이 더 많은데 영아간식비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건 금년 2000년도에 처음으로 60%를 시도했습니다. 굉장히 획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역시 민간보육시설 영아지만 우리구 영아이기 때문에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규칙까지 새로 개정을 해서 금년도 예산을 작년 의회에서 편성해 준 거거든요, 지금 이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증액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지 구립은 국·시비 지원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100% 되고 민간은 저희 순수 구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여건상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에 차차 100% 되어 가는 걸로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증액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주위원
보육시설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영아·장애아간식비가 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딱 두 배가 됐어요. 작년에는 1억6,4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3억2,700만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갑자기 이렇게 두 배로 늘어났을까 싶은데, 간식비 명목으로 어떻게 이렇게 두 배나 된 간식비를 다 쓸 수 있는지요?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시비가 내시되어 가지고 50:50으로 편성됐는데 작년보다 내시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지만 이게 1인 910원으로 1일 지급되는 것인데, 현재 영아 장애아가 600명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도저히 소비할 수는 없고 아마 시에서 연간중에 집행내역을 보고 내시액을 조정해서 작년 수준으로 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최용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아까 우리 이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간보육시설 영아간식비가 80%로 조정되면 금액상으로는 어느 정도 증액이 됩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약 5,500여만원 정도 증액이 되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명렬
최명렬위원
최명렬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재경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복지행정 쪽에는 조금 문외합니다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92쪽에 보시면 노인복지카드 제작, 카드안내문 스티커제작등 신설된 부분인데, 소요예산이 1,900만원 정도 되네요. 그러면 참여업소를 자율적으로 몇 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홍보, 어떤 기준 계획이 설정되어 있습니까? 신설된 부분이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는 노인분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내년도부터 노인분들에게 어떤 복지 서비스를 저희들이 제공할려고 합니다. 우선 일반 음식점이라든가 목욕업소가 저희 관내에 한 3,900여개, 근 4,000여개가 됩니다. 여기에 65세이상 노인분들에게 요금을 20 내지 50% 정도씩 자율적으로 할인해 주는 이런 제도를 내년에 도입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초에 음식점이라든가 업소의 대표들과 회의를 해서 참여를 권장하고 참여하신 업소에다 저희들이 참여하는 업소라는 스티커를 붙여 드리고 또 어른들한테는 노인복지카드를 만들어 드려서 그것을 가지고 오는 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제도를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타 구청을 보니까 이게 유명무실해 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요, 홍보와 대책, 기획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지금 398페이지에 보면 예상은 쓰레기봉투 지원 해 가지고 한 500개 업소를 해 놨거든요. 과장님께서는 계획을 한 500개, 각 동에 25개 정도로 지금 생각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면서 이 홍보대책, 진짜 실효성있게 할 수 있도록 1월달 업무보고 때 철저히 기획해서 보고를 하십시오.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407쪽에 보시면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88억 정도로 계상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시비가 70%, 국비가 30%인데 지금 확보된 부분은 시비가 30억, 국비가 2억6,000만원, 우리 구비로 또 5억이 대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사업비 확보방안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추가 사업비.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추가 사업비는 저희가 금년도까지 합해서 현재 확보된 예산이 38억8,200만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내년도 예산으로 국비, 시비 해서 한 12억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비 5억 정도 하면 약 33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겠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건축비만 제가 볼 때에는 90억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시비를 지금 받아놓은 데에서 30억을 또 더 받아야 돼요.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30억을 더 확보해야 되고 국비도 24억 정도는 더 받아야 됩니다, 이거. 그렇지 않고는 계속적으로 구비를 충당해서 대체해야 될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저는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이것은 지어야 되는데,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 계획을 면밀하게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지금 대지도 구소유 대지죠?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구소유 평가액까지 하면 130, 40억도 넘게 드는 사업이에요. 말로만 장애인복지관 짓는다고 하면서 건축설계만 들어가고, 이것 안 되면 안됩니다. 사업비로 빨리 국비나 시비 확보방안을 조속히 계획성있게 해야 됩니다. 이 장애인복지관을 짓는 부분은 1월달 업무보고 때 충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그리고 406페이지에 보시면 신월노인복지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1억3,000만원 정도 드네요?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이거는 지금 원래 시비로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월노인복지센터는 아시다시피 신월3동 동사무소를 대수선 해가지고 우리구 스스로가 이것을 운영할 뜻이 있어서 노인복지센터로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상 노인복지이기 때문에 국·시비 지원을 저희들이 시에 금년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현재 전 서울시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에 책정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우리 양천노인종합복지관에 한정해서 하고 이거는 구 자체에서 운영토록, 이렇게 해서 예산지원이 없었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는데요,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양천노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하는데 그 사업계획에 이것을 추가로 얹어 가지고 승인을 받도록 노력을 한 번 해 보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양천노인종합복지관 해 가지고 운영비로 시비를 따올 때 이 부분을 얹어 가지고 승인을 받아 오시는 노력을 하시면 잘 하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비를 1억3,000만원 정도는 절감할 수 있는 계기가 돼요. 그게 승인받을 때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두 번을 요청했는데 시에서는 전체 서울시 노인복지관에 할당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 때문에 이거는 구비 지원으로 운영하라 이런 것인데, 저희들이 시의원님들이라든가 이 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또 저희들이 해당과에 건의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최명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이 잠깐 보충질의하겠는데요,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에 올해 38억 정도 하고 내년 국·시비 12억 하면 50억에 구비 5억 해서 55억이면 건축비 88억에서 34억 정도 부족한데, 이거는 어떻게 충당할 계획인지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이게 국비지원이 있어 가지고 30:70으로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비는 지금 지원할 것은 다 지원했다 이렇게 나와서 저희 국장님하고 같이 장애인복지과를 일전에 찾아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확인된 바로는 국비가 1억이고 시비가 11억8,0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 준다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확정된 것이고, 저희들이 추가로 더 지원받을려고 우리 관내 시의원님들을 통해서 예산반영 요청을 해서 시청 상임위원회에서는 17억원이 더 추가로 편성된 바가 있었는데 예결위에서 그게 다시 무효로 돌아갔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 이 사항을 관내 우리구 출신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중앙정부, 보건복지부의 예산을 최대한도로 할당받도록 하고 그것에 의해서 시비가 배정되어서 34억이라는 부족액이 더 충당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역시 본위원도 행정재경위원으로서 우리 복지행정과장님하고는 첫 질의답변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복지행정과의 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구민들의 민생에 밀접한 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으로서 업무를 하는 데에 대해서 수고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양천구내에 가정복지관이 있죠?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
가정복지관이 두 군데가 있잖습니까? 현재 가정복지관 이름에 걸맞게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저희가 신정동에 복지관과 신월5동에 가정복지관 해서 가정복지관이 두 군데가 있는데, 신월5동은 다소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신월5동에 있는 가정복지관에는 어린이집과 청소년독서실 그리고 지하에 여성교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백금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금방 과장께서도 "신월5동의 가정복지관의 시설이 좀 미흡하다" 그렇게 답변하셨잖습니까? 현재 지하2층에 가정복지관 시설을 해놓고도 무용지물이 된 지 지금 몇 해가 되잖습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소관부서인 복지행정과에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얼마 전에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해당부서 기술직원들과 같이 하자검사도 실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개선안에 대해서 뾰족한 답이 안 나왔잖습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애당초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하수 그러니까 굉장히 물이 많이 흐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배수층으로 사실은 처음에 계획 됐었는데 시공과정에서 배수층으로 쓰기에는 좀 아깝다 해 가지고 지하2층에 배수층 공간확보를 좀 더 했습니다. 그래서 공간확보를 해 놓고 거기를 여성교실로 활용해야 겠다는 그런 뜻에서 했는데 그 뒤로 결로현상이 많이 나오고 또 환풍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하 2층이라 창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여성교실을 운영하다가 중단된 상태로 현재 그거는 좀 밀도있게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잘 알고 있고 지금 복지행정과장께서도 잘 알고 있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가정복지관 시설로서 그 목적을 가지고 시설이 되었고 그렇다고 봤을 때 주민의 혈세가 투여되었고, 그렇다고 보면 주민들을 위해서 시설이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몇 년째 방치가 되고 있고 현재 우리구 인력으로는 개선이 좀 어렵잖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한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는데, 전문기술요원들이 투입되어 가지고 그래서 시설용역을 줘서 어떻게 개선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모색을 해 보자라는 거죠, 그냥 손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래서,
최용주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그런 대안은 감사나 구정질문을 통해서 하고 여기서는 예산안에 대해서만,
백금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하고 관계가 되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2003년도 예산에는 아직은 계상이 안 되었는데, 복지관 개선관련 시설용역비 예산을 이번에 계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복지행정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물론 현재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용해야 한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용해야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먼저 검토한 다음에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더 검토한 다음에 해도 늦지는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을 하시죠?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410쪽에 어린이집 건물유지비하고 415쪽에 어린이집 유지보수비가 있단 말이에요, 건물유지비 70만원씩 21개소로 1,470만원. 대수선한 어린이집이 있고, 금년에 끝난 것도 있는데 유지비가 또 들어가고, 415페이지에 유지보수비가 또 7,500만원 들어가고, 이렇게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겁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415쪽에 있는 구립어린이집 유지보수는 복지관에 있는 어린이집을 제외하고 15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어린이집에 부득이 어떤 시설을 개선할 사항이 생겼을 경우에 무조건 다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은 편성해 놓고 막상 어떻게 될 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어떤 사안이 발생해서, 크게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이 돈으로 집행하겠다 그 뜻입니다.
김재천위원
그런데 이게 일반운영비 아닙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시설비 및 부대비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시설비로 저희들이 유지관리 공사를 해 주는 겁니다.
김재천위원
말이 틀리면 안 되죠, 일반운영비면 운영비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쓸 곳이야 많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오래된 어린이집은 대수선비를 책정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아직 기다려야 할 곳이 많이 있어요. 차라리 5년이상 지났으면 현대식으로 바뀔 수 있는 리모델링형 그런 식으로 몇 군데의 대수선비를 예상을 못하면 최소한 3, 4,000만원씩이라도 들여서, 우리 양천구의회나 구청을 밖에서 보시면 분위기가 확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 어린이집들도 몇 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써야지, 저도 지금 3대째 이렇게 같은 과를 많이 관심있게 봤지만 실질적으로 전체를 파악할려면 힘들어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신중히 하시고 그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제가 언급만 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간식비가 1억6,000만원하고 3억이 지금 시비하고 중복되어 있죠?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간식비는 민간보육시설 영아간식비하고,
김재천위원
우리 구립어린이집에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이 중복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약 3억원이 시비하고 우리 구비하고. 매일 얼마씩 배당이 되는지 몰라도 아이들이 다 먹겠어요. 어쨌든 다 쓸 수 없을 거 아닙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이것은 910원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영아간식비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다 합하면 3억이 넘는데 전에도 이 시비를 다 못썼잖아요. 다 썼어요?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그것은 무조건 다 쓰는 게 아니고 내시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실제,
김재천위원
우리 구비를 썼을 때 시비가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지금 시에서 영아간식비로 1,000명 분이 내시가 되면 저희 구비도 1,000명 분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먹은 아이들이 500명이면 500명 분만 집행하고 500명 분은 집행하지 않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니까 일단 그 간식비를 다 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디다 어떻게 쓸 겁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그것은 집행을 하지 않는 거죠.
김재천위원
집행을 안 하면 안 되죠, 다른 데다 전용해서 써야지. 쓸 수 없는 거에요?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왜냐하면 그것은 시에서 내시된 금액이기 때문에 시에서 중간에 집행사항을 파악합니다.
김재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비는 20% 쓰고 시비로 쓰면 안 되는 거에요?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안 됩니다.
김재천위원
80%를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쓰면 안 되는 거에요?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똑같이 50:50으로 집행해야 됩니다.
김재천위원
방침이 있어요?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김재천위원
나중에 제출 좀 해 주시고, 내년 예산에 대수선비 같은 것이 왜 안 올라온 겁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어린이집 대수선 관계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들이 어린이집 대수선을 하겠다고 3개소를 올린 바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구 예산여건이 어려워서 편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에서 3개소에 대해서 설계비라도 편성해 주시면 내년도 추경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해 주시면,
김재천위원
과장님, 전체 복지행정과 예산을 보면 구립이 됐든 사립이 됐든 같은 새싹들인데 똑같은 혜택을 줘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금년도 예산에 구립의 예산하고 사립의 예산 기준치를 따져보면 사립의 예산이 여러 가지 많이 증액된 것 같아요, 구립은 저조한 것 같고. 대비를 해 보면.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세부내역으로 봐서는 간식비라든지 교사인건비는 거의 같고 단지 대수선비가,
김재천위원
그런데 신설이 많이 생겼잖아요?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그 신설은 대부분 공통사항입니다.
김재천위원
어쨌든 내년도 대수선비에 설계비용을 책정해 놓고 추경에 반영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런데 가끔 보면 그렇게 해놔도 과장님이 안 된다고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내년도에 대수선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몇 군데인지 금년도에 파악은 한 번 해봤어요?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세 군데입니다.
김재천위원
그건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한 것입니까? 연도별로 한 겁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건립연도 순으로 해서 해마다 3개소씩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3개소를 합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설계비용을 이번에 얼마 정도 계상했습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통상 1개 어린이집당 설계비가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3개소를 할려면 6,000만원 정도는 반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재천위원
하여튼 저희들이 조율해서 그 설계비용을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최용주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계비 6,000만원 증액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얘기하셨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재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중에서 410쪽에 일반운영비로 어린이집 건물유지비 21개소하고 415쪽에 시설부대비 목으로 구립어린이집 유지보수비의 차이점을 답변해 주십시오.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410쪽에 있는 어린이집 건물유지비는 소규모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라든가 소규모공사가 발생하면 이걸로 집행하고요,
최용주위원장
이것도 구립어린이집에 해당됩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있는 것은 큰 공사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걸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일단 잡아놓고 어떤 사항이 발생하면 집행하고 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면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최용주위원장
그런데 아까 김재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시설비 및 부대비 성격으로 같이 넣어도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일반운영비로 따로 뽑아야 됩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이게 소규모로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냥 일반운영비로 하는데, 큰 건은 입찰도 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공사규모에 따라서 예산집행 방법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금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대수선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백금만위원
그래서 위원들께서 협의를 하겠지만 설계용역비가 계상이 되게 되면 2003년도에 아까 본위원이 과장의 답변을 듣기로는 의지가 좀 약해 보이는데, 대수선관련 추경예산이라든가 이것을 책정해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23페이지에 보면 여성발전기금이 있죠?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백금만위원
올해 여성발전기금이 얼마가 책정됐고 또 우리 여성분들께서 예산을 타다 쓴 비용은 얼마인지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여성발전기금은 금년에 5,000만원을 예상했었는데 실제로 집행은 2개 단체에 495만원이 집행됐고 나머지는 이월됐습니다.
백금만위원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참여는 많이 했었는데 사업내용이 부실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백금만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000만원을 우리 여성들이 여성발전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 495만원이 지출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점이 무엇일까 본위원이 생각을 했었고 또 양천구에서도 신월동, 신정동 주택가지역에 여성 관련단체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발전기금을 활용해서 여성들의 권익을 옹호할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할려고 일선 행정동에 지시도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문제점으로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여성발전기금을 타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 때문에 우리 여성들이 예산을 수용하기가 어렵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이라든가 절차를 우리 여성들이 용이하게 타서 쓸 수 있도록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생각은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그 신청방법은 저희들 조례에 양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양식에 의해서 써 오시기만 하면 일단 접수를 하고 접수할 당시에 구체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친절하게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천구 관내 여성단체라면 구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인데 저희들이 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하는 절차는 간단합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셨지만 구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가 신청했을 때 자격이 되기 때문에 동단위에서 신청하는 것은 현재 자격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기준을 좀 완화해서 기금을 지출한다면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02쪽을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해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 해서 공익근무요원이 2003년도부터는 각 동에 1명씩 파견되어서 사회복지사의 보조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백금만위원
물론 현재 국비와 구비가 50%씩 계상이 됐는데, 일선 행정동에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공익근무요원이 파견되어서는 실질적으로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선 행정동에서 필요한 것은 전문적인 사회복지기술을 가진 복지사가 필요하지 공익근무요원이 파견 되어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의견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례관계라든가 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직 본위원이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일선 행정동에서 필요한 것은 사회복지사 1명이 더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사회복지사를 충원할려면 정원이라든지, 물론 정원도 중앙정부에서 승인이 나야겠지만 예산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선 보완하기 위해서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신월3동에 보면 신월청소년센터가 있죠?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백금만위원
거기를 우리 신월동지역 청소년들이 활용하게끔 건물을 잘 지었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에 강당이 있지 않습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백금만위원
강당에서 청소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공연하는데, 강당에 가 보니까 무대가 너무 낮게 되어 있어 가지고 효율적으로 공연을 관람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시설비에 그 부분이 계상이 안 됐는데 무대를 좀 높일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렬
최명렬위원
402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신설된 거죠?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소득환산제로 변경되면서 신설됐습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지금 소득환산제로 변경하는데 각 동에 1명씩 보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사가 다 처리할 수 없는 방대한 양입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아마 이것은 현재 사회복지사의 업무가 과중하고 또 복지 수요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원활히 하기 위해서 보조자를 공익요원으로 배치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재산사항으로 하다가 소득으로 환산하면 기초생활수급자의 폭이 전보다 얼마나 증가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저희구에서 샘플로 담당이 조사한 바로는 약 10% 정도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한 50%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행과정에서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50% 정도 오히려 증가한다는 겁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알겠습니다. 잘 처리하시고요, 395쪽에 보면 무의탁독거노인 전세주택임차료 인상분이 있는데, 700만원씩 5개소입니다. 지금 몇 명 정도가 여기에 살고 계신다고 생각합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현재 무의탁독거노인은 6세대, 8명이 지금 살고 계십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6세대, 8명이 5개소에 분산해서 있다는 겁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아닙니다. 6세대에 8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5세대가 내년도에 전세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그 인상분을 여기에 계상한 것입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실제로 얼마나 혜택을 받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동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자활근로, 공공근로 수혜자가 예산편성이 시비인데, 목2동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정도 예산이 세워졌고 신월2동은 1,100만원이 세워졌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너무 현격하게 한 16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기초생활대상자도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현격하게 차이나는 데가 있어요. 한 군데는 2억원이고 신월2동은 1,100만원이에요. 그만큼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자활근로는 예산이 국·시비로 편성이 되는데, 각 동별로 일단 자활근로에 참여할 사람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매달 25일, 20일에 자활근로 할 사람들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자활근로를 많이 하겠다고 하는 동은 예산이 더 많이 나가고 자활근로를 신청하지 않은 동은 돈이 덜 나갑니다. 동에서 신청한 대로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그러면 각 동의 동장님이나 이하 사회복지사 분들의 홍보역량에 따라서 차별화가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목2동은 동장님이하 전 공무원들이 "이러이러한 자활근로가 있다"라고 홍보를 잘 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신청을 했고 신월2동은 안했기 때문에 1,100만원이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해야 됩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아니, 그런 홍보도 물론 있거니와 대상자들이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본인들 참여의사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물론 홍보도 홍보지만 본인들 의사에 따라서 많이 결정됩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이건 다음 업무보고때 한 번 더 검토를 해봅시다. 그리고 구립경로당 407페이지도 보면 3개소 개·보수공사를 하는데요, 지금 노인정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저도 우리 동에 가보았습니다만 지금 찬바람이 부는데 창문 틈새가 엄청 벌어져 있어서 지금 앉아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이게 지금 3개 동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제가 볼 때에는 3개 내지 4개를 더 추가로 올해 안에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주실래요?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경로당은 예산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아는 것은 동사무소입니다. 항상 동사무소를 통해서 저희들도 직접 하지만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을 나가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은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게 또 필요하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반영토록 같이 연구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최용주위원장
최명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현주위원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민간행사보조 위탁체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되었던 건데요, 양천노인회 전통문화행사 지원이 과장님 답변으로는 노인분들 관광시켜 주신 거라고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쪽 민간행사보조 위탁에서 600만원의 예산이 삭감되었는데요, 작년거를 보니까 이중에서 여섯 개 복지관에 행사지원을 하는 금액 600만원이 삭감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세 가지중에서 한 가지를 삭감하고 두 가지를 하셨는데, 만약에 작년에 한 것처럼 똑같이 양천노인회 전통문화 행사지원이 노인분들을 관광시켜 드리는 그런 데로 예산이 쓰인다면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데다 예산을 더 지원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복지관행사 지원하는 600만원이면 훨씬 더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예산을 그대로 잡으시고 더 유용할 것으로 생각되는 것을 삭감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복지관 행사지원비 600만원은 당초에 구민의날 때 각 복지관에서 행사를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구민의날 행사할 때 지원을 할까 하고 편성했던 돈인데, 그 집행을 안했고 또 자체적으로 하면 될 것 같아서 삭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노인분들 전통문화행사는 실제로 노인분들이 주로 고적지를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화행사라고 해서 꼭 문화발표가 아니라 문화유적지를 시찰하고 다니시는 노인분들이 관광도 겸하게 되지만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고, 여기는 경로당 회장님들이라든가 총무님들 앞으로 수고하시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건 노인분들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1년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연 200~300명 사이입니다.
이현주위원
이 사업명이 좀 잘못된 거 같고요, 그 다음 414페이지에 보육종사자 처우개선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어떤 분들의 처우개선을 하는 겁니까? 구립, 민간 다 대상이 됩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이건 구립, 민간 다 해당되는 겁니다. 구립은 원장님까지 포함되는데 민간은 원장님이 제외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이 개선안이 정확히 6억2,700만원인데요, 이 산출한 근거를 하나 자료로 내주시겠어요? 현재 보육교사 따져 보니까 전혀 맞지 않는데.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맞지 않습니다. 이건 일단 시예산 범위내에서 3억1,350만원을 내시 해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내시가 운영되다가 더 증액될 수도 있고, 집행이 덜 되면 낮아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예산이 지금 내려와 있는게 아니고 내시사항이기 때문에,
이현주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금액에 맞추어서 해당자를 제외하거나 이래야 되는게 아니라,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다 주고 돈이 모자라면 시에서 돈이 더 나옵니다.
이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420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여성단체간담회비가 있는데 9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3개로 되어 있고, 실제로 여성단체들이 양천구에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90만원 가지고 하기에는 굉장히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할려면 더 늘려서 잡아야 된다고 보고, 하는 시늉만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간담회비를 많이 잡으면 좋은데, 여성단체를 돌아가면서 대표성 있는 어떤 단체를 그때그때 간담회를 하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용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잠깐 과장님한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대수선을 세 군데 구립어린이집에 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구립어린이집이 새집으로 됐는데 거기에 필요한 교재·교구비가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서에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교재·교구비를 내년도 예산에 편성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구 재정이 어렵다는 예측속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제외가 되었는데요, 예산이 허락한다면 편성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리모델링을 새롭게 했는데 교재·교구는 헌교재를 쓰고 있으면 뭔가 안맞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새로운 교재를 과감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씩 3개소 해서 4,500만원으로 과거에도 해왔었는데, 그걸 반영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이런 경우도 보면 구립어린이집 원장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반영이 되어서 만약에 4,500만원이 증액되면 연초에 교재·교구가 들어와야 되는데, 너무 늦게 3월, 4월이 되어서 돈이 내려오면 교재·교구 구입할 타이밍을 놓친다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하여튼 이건 위원님들이랑 계수조정 시간에 얘기가 되어서 혹시라도 확정이 되면 연초에 바로 집행을 해주십시오.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이건 바로 연초에 하겠습니다. 원칙은 우선 금년에 해주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니까요.
최용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채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재천위원
404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내년도 예산에 경로당이 많이 늘어난 겁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경로당은 늘어나지는 않고요,
김재천위원
이 경로당의 숫자개념이 왜 안맞네요?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작년보다 운영방법에 있어서 평수를 약간 조정했고, 구립은 변동이 없는데 사립 아파트가 건립되다 보니까 아파트내에 사립 경로당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평수를 어떻게 조정해요? 이게 고무줄입니까? 금년에는 줄였다가 내년에는 늘리고, 무슨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작년도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김재천위원
작년에 그럼 예산서를 저희들이 잘못 보았다는 것입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평수를 조사해 가지고 새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차이가 나도 조금 나야죠. 그럼 양천구 공무원들은 다 바보입니까? 의원들은 예산서를 전혀 보지 않은 겁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평형별로 하기 위해서 새로 조사를 다 했는데 약간 차이가 났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김재천위원
그리고 난방비 이게 다 지출되었어요?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난방비는 저희들이 11월부터 12월, 1월하고 2월,
김재천위원
어쨌든 하루를 썼든 이틀을 썼든 노인정에 다 지금 집행합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다 집행합니다.
김재천위원
100% 다 집행했어요?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전 노인정에 가는 게 아니고요, 구립과 사립 같은 경우에는 난방개량기가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난방용으로 쓰는 것이 어느 정도 구분이 된 사립은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일단 집행은 다 되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었으면 집행이 잘못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집행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그건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정상적으로 집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재천위원
확인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김재천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집행에 좀 잘못된 부분도 있고 예산을 다시 재검토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말씀하세요.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지금 2002년도 예산하고 2003년도 예산을 비교하다 보니까 구립경로당 정화조청소를 올해 2002년도에 50군데 해서 15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2003년도에는 예산이 계상 안되어 있거든요. 구립경로당 정화조청소는 2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394페이지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올해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백금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97페이지에 보니까 장애인용휠체어 구입 있죠?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백금만위원
2002년도에 3대 구입했죠?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
그 단가가 50만원인데 2003년도에는,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금년도에는 25만원에 5대이고 내년도에는 50만원에 3대로 했습니다.
백금만위원
그 단가가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5만원짜리 휠체어를 구입하다 보니까 숫자는 많은데 이용하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휠체어였습니다. 그래서 약간 고급으로 상향조정 했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래서 2002년도에는 25만원짜리였지만 2003년도에는 쓸 만한 50만원짜리로 그렇게 구입할 예정이다 그 말씀이죠?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렬 위원님 말씀하세요.
명렬
최명렬위원
398페이지에 보시면 저소득구민 장례서비스가 있습니다. 작년에 몇 분 정도를 모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산은 지금 2,500만원 편성되어 가지고 있거든요.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 저소득 구민들이 장례를 당했을 경우에 영구차를 저희들이 대절해 드리고 또 편의를 봐드릴려고 장례서비스센터를 현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등 운영비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현재 금년도에는 장례차량을 저소득 구민들이 상을 당하면 노인복지관에 신청을 하면 바로 도와 드리겠는데, 주로 적십자사라든지 이런 데로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제 그런 장례차량은 지원한 게 없고, 장례절차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상담은 저희들이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그러면 이 노인종합복지관 안에 지원하는 지원 금식으로 지급했네요.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20개동 각동에 정말 어려운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혼자 사는 분이 돌아가셨을 때 수혜를 주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니라고 봐야 되겠네요?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어떤 동보다는 구 전체적으로 노인복지관이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그 쪽으로 많이 오셔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들러가지고 장례에 대한 상담도 많이 하시고 또 실제로 장례를 당했을 경우에 화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의, 장례대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해석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정말 노인분이 돌아가셨을 때 자식이 없는 어느 한 분의 장례를 치르는데 소요예산을 한 오십 분이 하는데 우리가 100만원을 잡았다든지 5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들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이건 장례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운영비고요, 만일에 어떤 국민기초생활 보호대상자가 상을 당했을 때에 여기에다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차량을 무료로 대줍니다. 또 그렇지 않더라도 그 분들이 돌아가시면 저희구에서 50만원을 장례비로 지급을 해줍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따로 지급해 주는 게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저는 그게 궁금해 가지고, 그럼 각동에 저소득자가 돌아가셨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걸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최용주위원장
다음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430페이지에 저소득구민 틈새지원 예산으로 8,000만원이 요구되어 있는데요 2002년도 예산은 1억입니다. 20%나 감액이 되어서 요청되었는데,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여야 되겠습니다만 저소득구민을 위한 이런 예산은 줄여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풍
서재풍복지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IMF가 지났다고는 하지만 저소득층은 계속 생활이 어렵고 또 비인가시설이라든가 긴급하게 구호할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억원의 예산편성을 했는데,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구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예산을 감하다 보니까 이것도 한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금년 예산처럼 1억원을 해주시면 유용하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것 같습니다.
한광섭위원
지금 감액된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매년 1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던 것을 내년도 예산에서 2,000만원을 줄여서 요청이 되었는데, 이것은 전년도와 같이 1억으로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위원장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복지행정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소관 세입은 49쪽, 52쪽, 55쪽이고 세출은 338쪽부터 347쪽까지입니다. 그 다음 기금은 25쪽에서 35쪽까지입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2003년 예산서 339쪽 하단에 보면 플래카드 9만원짜리 15개 해서 예산이 135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어떤 명목으로 쓰여지는 플래카드입니까?
남용
황남용환경위생과장
저희과 플래카드는 환경오염행위단속 그 다음에 겨울철 매연단속 그런 플래카드가 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단속한다는 것을 알리는 플래카드입니까?
남용
황남용환경위생과장
알리는 플래카드입니다.
백금만위원
예산서 346쪽에 환경오염행위신고자 포상 해서 1,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포상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또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남용
황남용환경위생과장
여기 환경오염 행위신고자 포상금은 내년도 예산에 처음 계상된 예산입니다. 이거는 안양천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사람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에서 안양천유역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공히 1,000만원씩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환경오염 행위 그러니까 안양천 수질오염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설정했습니다. 지급조례라든지 지급대상은 조례로 제정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백금만위원
그럼 지금 예산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세부시행규칙은 조례로 향후에 결정을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남용
황남용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12월중에 조례를 만들어서 1월중에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면 안양천을 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공히 1,000만원씩의 포상금을 2003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는 겁니까?
남용
황남용환경위생과장
다 결정했습니다. 내부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히 1,000만원씩 예산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결정되어서 저희구도 1,000만원의 예산을 내년에 확보했습니다.
백금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주위원
344쪽에 나와 있는 세계환경의날, 물의날 기념행사로 60만원이 잡혀 있는데, 혹시 기념식을 하는 겁니까, 어떤 행사계획을 잡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남용
황남용환경위생과장
환경의날, 물의날 행사는 금년 같은 경우는 양천공원에서 했는데요 내년에는 안양천에서 환경정화활동도 하고 환경사진전 그 다음에 물절약 절수기 기종 전시회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행사비로 지금 60만원은 여기 잡혀 있는 거 말고 어디 또 잡혀 있는 데가 있습니까?
남용
황남용환경위생과장
60만원 가지고 할 겁니다. 약간 적은데 예산을 긴축재정으로 짜다 보니까 조금 적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60만원 가지고 내년도 물의날하고 환경의날 행사를,
이현주위원
이게 같은 날입니까?
남용
황남용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물의날은 3월 22일이고 환경의날은 6월 5일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한 번 하는데 30만원씩 해서 그걸 하겠다는 겁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무슨 행사를 그냥 한두 명 참석하는 행사이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30만원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도 해야 될 거 같고, 그럼 플래카드 비용도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어디 따로 잡혀있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남용
황남용환경위생과장
예, 60만원만 잡혀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이건 알리지도 않고 그냥 할 겁니까? 다른 때에는 플래카드도 많이 걸고 하던데. 이건 좀 더 올려 잡아서 주민들한테도 알리고 안양천수질,
남용
황남용환경위생과장
저희가 100만원을 올렸었는데 삭감이 되어서,
이현주위원
그럼 하루에 50만원씩 이렇게, 도저히 행사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좀 더 늘려 잡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용
황남용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많이 올렸는데 긴축예산으로 짜다 보니까 줄었습니다. 300만원 정도면 이 행사를 원만히 치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세계환경의날, 물의날 기념행사가 따로 따로 행사를 하는데 같이 행사를 하는 것처럼 예산서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300만원 요구를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에 얼마 요구했어요?
남용
황남용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요구는 600만원을 했습니다.
백금만위원
600만원 했는데 지금 60만원이 계상이 된 겁니까?
남용
황남용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
사실 행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60만원은 상당히 부족한 액수라고 사료가 되고 행사를 뜻있게 할려면 하는 것이 낫고 안 할려면 아예 소소한 예산 가지고 또 소소한 예산이지만 효과가 없으면 안하느니만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환경위생과와 기획예산과 담당자 사이에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 예산을 계상할 때는 예산과 담당직원과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당부하겠고, 현재 60만원 예산으로 두 가지 행사를 치르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봐지고, 이 문제는 계수조정시에 다른 위원님들과 협의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명렬
최명렬위원
최명렬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인데 346쪽에 1,000만원 신설된 거네요, 환경오염행위신고자 포상금 신설입니까?
남용
황남용환경위생과장
예, 신설됐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지금 수질개선대책협의회를 구성할 작정이죠?
남용
황남용환경위생과장
수질개선대책협의회는 안양천유역을 끼고 있는 서울시 7개 구하고 경기도 6개 구해서 13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이미 99년도에 대책협의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책협의회에서 내년도에 1,000만원씩의 예산을 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금제로 시행하기로 하고 1,000만원씩 예산에 확보토록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구도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그러면 이거 신고자 포상을 건당 얼마 주겠다 이런 겁니까?
남용
황남용환경위생과장
지급기준이라든지 대상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거는 곧 13일날 실무회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결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구체적으로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포상금만 노리고 파파라치처럼 사진만 찍어서 제출하는 이런 역행되는 경우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남용
황남용환경위생과장
그건 안양천수질대책협의회에서 결정되어서 각 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식품진흥기금이 한 4억 정도 잡혀 있네요. 그런데 합동점검원이라고 할까요, 하루에 매일 명예식품감시요원 활동비가 지급이 됩니까?
남용
황남용환경위생과장
지급이 됩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수당이 얼마정도 됩니까?
남용
황남용환경위생과장
수당조로 1인당 하루에 3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동별로 단속해서 영업정지라든지 고발조치 되는 이런 부분의 형평성 여부가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집은 불법을 자행하면서도 단속이 안되는 부분도 있고,
남용
황남용환경위생과장
우리가 동별로 어느 지역을 편중해서 단속을 안 합니다. 저희 구청 직원하고 또 경찰, 명예식품감시요원 해서 5명이 합동으로 나가기 때문에 단속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이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347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매연감시비디오측정 시스템 4,350만원짜리가 있는데, 원래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그게 없고, 모사전송기하고 디지털카메라만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구에서 이 매연감시비디오측정시스템이 꼭 필요합니까?
남용
황남용환경위생과장
그게 비디오단속카메라인데 주로 경유차를 단속하는 장비입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되어서, 92년도에 구입한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노후되고 내구연한도 지나고 해서 하나 꼭 구입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최용주위원장
제가 지나가다 보면 서울시에서 나와서,
남용
황남용환경위생과장
시에서도 합니다.
최용주위원장
시에서도 하고 우리구에서도 합니까?
남용
황남용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장
단속하는 인원도 환경위생과에 있습니까?
남용
황남용환경위생과장
저희 직원하고 공익요원 8명 해서 휘발유차, 가스차 단속하는 장비가 다르고요,
최용주위원장
그럼 이건 경유차만 감독하는 겁니까?
남용
황남용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이건 비디오카메라입니다.
최용주위원장
비디오카메라인데 4,350만원 정도,
남용
황남용환경위생과장
비디오카메라하고 비디오필름, 비디오편집기까지 같이 한 세트로 해서 찍어오면 저희가 와서 그걸 판독하고 편집을 합니다.
최용주위원장
그 비디오편집기가 우리 구청에는 없습니까?
남용
황남용환경위생과장
지금 그게 다 같이 한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장
혹시 편집기 같은 경우는 구청 자체에도 있을 것 같은데, 꼭 환경위생과소관으로 또 풀세트로 갖춰야 되나 해서,
남용
황남용환경위생과장
저희는 매일 단속해서 저녁에 와서 출력해서 매연도를 측정해서 기준이 초과된 거는 과태료 처분하고 시정명령을 하고 해야 되니까,
최용주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4,350만원이 어떤 어떤 물품에 어떻게 돈이 들어간다 하는 내역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 좀 해 주십시오.
남용
황남용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345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에서 시설물부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현황조사 해서 실제 전·후반기 20개동을 하는데 우리가 한 동에 주로 몇 개 정도 있죠? 환경개선부담금 내는 대상물건이.
남용
황남용환경위생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시설물 하고 경유사용 차량하고,
최용주위원장
이건 시설물분만 하는 거 아닙니까?
남용
황남용환경위생과장
시설물분만 저희가 일용인부 두 명을 고용해서 연 2회 나가서 시설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장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내용이 실제로는 한 명이 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 5만원 받고 전·후반기 2회 하고 20개 동은 맞는데, 이게 동마다 15일씩이나 조사할 물건지가 없을 것 같은데, 왜냐 하면 임대현황이라든가 그런 거만 쭉쭉 써 나가면 한 일주일내로 조사가 될 것 같은데, 15일씩 잡아놔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남용
황남용환경위생과장
신규로 발생되는 시설물을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일용인부 두 명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올해도 지금 15일 두 명씩 했습니까?
남용
황남용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장
그러면 3,000만원을 올해에도 거의 다 소진하셨어요?
남용
황남용환경위생과장
그렇죠, 다 집행됐습니다.
최용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34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게 되면 디지털카메라 있죠? 올해 예산심사를 하다 보니까 유난히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는 과가 많이 있더라고요.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산출기초에 60만원으로 구입을 하겠다 이렇게 계상을 해 놨는데, 지금 환경위생과에는 100만원으로 계상을 했거든요. 이렇게 필요이상으로 특별히 성능이 좋은 디지털카메라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남용
황남용환경위생과장
그건 아니고 100만원 정도면 사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백금만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보면 타과는 대부분 6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금방도 언급을 했지만 예산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디지털카메라가 60만원짜리가 있을 수가 있겠고, 100만원짜리가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보다 더 성능이 좋으면 200만원짜리도 있을 수도 있겠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과 담당직원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일관적으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당부드리겠고, 계수조정 전까지 디지털카메라 100만원짜리 구입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 바랍니다.
남용
황남용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소관 세입은 43쪽, 46쪽, 48쪽, 51쪽에서 56쪽까지이고 세출은 347쪽부터 367쪽까지입니다. 그리고 기금은 37쪽에서 55쪽까지입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먼저 올해 6월, 7월에 쓰레기대란 문제로 해서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시고 또 구에서도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현장에서 지휘하는 청소행정과 과장으로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예산서 352쪽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자원회수시설에서 문제가 된 것이 일반쓰레기에 음식물쓰레기가 포함이 된 관계로 물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소각이 될 때 냄새문제, 다이옥신 발생문제 이런 것이 문제가 됐었는데, 그래서 물기가 나오는 쓰레기는 반입이 안 되어서 클린센터에서 톱밥을 섞어서 쓰레기를 반입을 시켰는데 지금 현재의 성상은 어떻습니까? 간단히 답변 바랍니다.
종평
박종평청소행정과장
지금 성상이 굉장히 좋습니다. 음식물 비율이 10월 현재 약 6.7%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톱밥이 필요가 없겠네요?
종평
박종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런데 예산서 352쪽에 보니까 물기제거용 톱밥 구매 해서 525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건 어떤 다른 용도가 있습니까?
종평
박종평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이 톱밥을 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름 우기가 되면 비가 많이 오고 또 혹시 장마가 져서 수해 쓰레기가 나올 때 그 수해 쓰레기, 젖은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예비용으로 준비를 해 두려고 합니다.
백금만위원
여름 수해시라든가 우기시에 쓰레기가 젖기 때문에 그 젖은 쓰레기에 톱밥을 섞어서 자원회수시설에 반입을 시키겠다, 지금 그 얘기입니까?
종평
박종평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클린센터 앞에 보게 되면 청소용역차량이 일과 후에 주차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평
박종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래서 클린센터 주변 지역주민들로부터 환경상 또 위생상 좋지 않다 해서 여기에 대한 개선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은 있는지 답변을 바라겠고 또 이에 대한 예산이 현재 예산서에 계상이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종평
박종평청소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곳이 행복한 세상 바로 맞은 편이 되겠습니다. 저희 클린센터하고 행복한세상 사이에 하드코트를 설치하려고 하는 부지가 있습니다. 지금 그 도로 주변에 저희들 대행업체 청소차량을 무단으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워 두니까 안양천에서 쫓아낸 중기들이 또 올라 왔습니다. 그리고 또 주위에 무단주차를 해서 인터넷으로 상당히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테니스코트가 설치되지 않은 빈 코트에 청소대행업체 차량 차고지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 차고지는 임대 수입, 주차료를 받고 할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변의 테니스코트와 행복한 세상이나 하이페리온이 입주하다 보면 또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저희는 그곳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사전에 예산서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 나름대로 추정해 본 바에 따르면 약 2,25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저희 청소차량은 여기와 함께 하나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클린센터가 지금 이사를 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 신정제1배수펌프장이 펌프증설공사를 함으로써 저희 음식물쓰레기 환적장이 철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옆으로 옮기고 주차장으로 있는 곳은 구테니스장 부지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들이 아직 마련이 안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사를 가는데 용역비가 한 3,000만원 정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행복한세상 앞에 대행업체 청소차고지 가림막용으로 약 2,250만원 정도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혹시 나중에 하실 때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백금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림막을 설치하겠다, 이것은 민원 개선용인데 이러한 민원이 들어온 지는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종평
박종평청소행정과장
그 민원은 청소차량이 원래 안양천에 있었습니다. 안양천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면 그 민원이 들어온 지가 지금 기간이 상당부분 됐다는 얘기인데, 이러한 문제는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소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상임위에서 이 문제가 한 번쯤 다뤄줬어야 됐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고, 늦었지만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계수조정시에 예산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명렬
최명렬위원
최명렬 위원입니다. 364쪽에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가 작년보다 12억6,0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13억1,300만원이 증액됐어요.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를 전면 시행함으로써, 물론 12억6,000만원 정도가 증액됐으면 다른 쓰레기는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을 것 아닙니까? 음식물쓰레기로 인해 가지고. 재활용잔재처리비에서 보니까 한 1억1,000만원이 작년보다 줄었어요. 그리고 양천 자원폐기물반입수수료도 작년보다 마이너스 11.8%로 1억정도 절감됐고, 소각재처리비도 한 1억1,000만원 절감됐는데 토탈 따져 보니까 한 3억5,600만원 정도가 절감됐어요. 그러면 10억 정도는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위탁처리 전면 시행함으로써 지금 플러스 요인이 났거든요. 그런데 주택에는 지금 한 세대당 1,500원씩 받죠?
종평
박종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그러면 이 수입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세외수입이.
종평
박종평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독주택에서 1,500원씩 받는 것은 저희 세입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단독주택의 처리비가 2,417원이 소요가 됩니다. 1,500원은 대행업체에서 가져가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그러면 이 전면시행으로 우리구에서는 전년대비 한 10억 정도의 플러스요인이, 구비가 계속 들어 간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종평
박종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소각장에 들어갈 때는 톤당 1만6,320원씩 들어갔습니다. 음식물하고 일반쓰레기 섞여서 들어가는 게, 음식물을 분리배출 함으로써 일반쓰레기는 소각장에서 1만6,320원씩 들어가지만 음식은 최종처리가 톤당 5만5,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증액된 부분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그러면 5만5,000원하고 1만6,300원의 차이분의 증가분이 10억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종평
박종평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그러면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도 1만6,320원에서 그 전에 음식물쓰레기까지 같이 갔습니까?
종평
박종평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일반 생활쓰레기는 못 들어가고 소각장이 있는 구는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3억1,800 이거는 뭡니까?
종평
박종평청소행정과장
잔재물입니다. 특히 일반폐기물은 폐기물에 따라 처리비가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합성폐기물, 유해폐기물 해서 21만원부터 쭉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소각장으로 생활폐기물은 일단 못들어 가고 잔재쓰레기는 들어 갑니다. 잔재쓰레기는 또 처리가격이 좀 다릅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그리고 KT에서 병행해 가지고 받는다고 지금 이야기가 됐죠?
종평
박종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그러면 KT에 징수 수수료는 얼마 지급할 계획입니까?
종평
박종평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급하지 않습니다. 대행업체에서 지급을 합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정화조 청소하는 부분이 그것도 상당히 인상됐다고 주민들이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것도 보면 거기에 적혀 있는게 민원 문의사항을 그린청소인가 하는 대행업체로 되어 있더라고요.
종평
박종평청소행정과장
예, 두 개가 있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그것보다도 명쾌하게 답변할 수 있는 우리 구청의 전화번호를 찍어놔야 될 것 같아요, 정화조 청소하는데.
종평
박종평청소행정과장
그 안내문에 저희들의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고지서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는 상담해 주는 데가 대행업체 회사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십시오.
종평
박종평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이상입니다.
최용주위원장
최명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성국위원
이성국 위원입니다. 세출부분 347쪽에 환경미화원 인부임이 작년보다 감액이 됐거든요.
종평
박종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국위원
2002년도 인원하고 2003년도의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종평
박종평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원수는 122명입니다. 올해 연말에 9명의 퇴직자가 있습니다만 혹시 충원을 할 지 모르기 때문에 인원수는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미화원의 인건비는 매년 1월에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줄은 이유는 퇴직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9명이 정년퇴직하는 퇴직금이 인건비 안에 들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4명이 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8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명예퇴직이나 다른 사유로 해서 퇴직할 사람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정년으로 퇴직할 사람이 4명이기 때문에 8명으로 계상해서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줄어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인원편성 기준은 현재의 인원 그대로를 편성해서 나가는 겁니까?
종평
박종평청소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122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공상이 5명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년퇴직이 9명이 들어가 있어서 저희 미화원들이 상당히 넓은구역을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내년 아니면 연말에 채용계획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122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에 관한 것은 어차피 1월이 되면 행정자치부에서 정확한 임금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다시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성국위원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기금사업 목적으로 환경미화원 학자금 대여를 하는게 있는데, 전년도 대비로 보면 약 230%가 감액이 됐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종평
박종평청소행정과장
대학 학자금은 지금 고3 애들중에 대학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이성국위원
학자금 융자는 고3 학생 기준입니까?
종평
박종평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현재 대학을 다니고 있는 사람 그리고 올해 들어갈 사람 그렇게 편성을 합니다.
이성국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감액이 된 겁니까?
종평
박종평청소행정과장
예.
이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최용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명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명렬
최명렬위원
365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가 2001년하고 2002년도에는 톤당 얼마였어요?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아파트만 했었죠?
종평
박종평청소행정과장
1만6,320원에 소각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그러면 전부 다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대행업체에 준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때는.
종평
박종평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가 전부 가지고 가도 소각장으로 반입이 됩니다. 대행업체는 수집운반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비는 자치단체에서 맡고 있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그러면 지금 5만5,000원으로 톤당 되어 있는데, 위탁처리비 이것은 대행업체 공개입찰이나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에요?
종평
박종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제가 청소과를 오늘 처음 하다보니까 상세히 이해를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의 지출이 너무 심해요. 5만5,000원 같으면 12억6,000만원이 지금 증액됐는데 다시 한번 제가 연구해 가지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위원장
최명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54쪽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용기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종평
박종평청소행정과장
예.
최용주위원장
거기 보면 제가 알기로는 전부 다 용기를 구입해서 나눠준 것으로 아는데, 내년에도 또 이렇게 3,000개, 300개, 200개씩 구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평
박종평청소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용 수거용기는 지금 신축되는 건물들이 있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준비를 하였고 그 다음에 거점용기는 지금 현재 동네에 다니다 보면 바퀴가 고장이 나고 고무바킹이 고장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건 새것을 사가지고 갖다놓고 다시 가지고 와서 수리해서 다음에 고장이 나면 또 빨리 갖다놓고 이렇게 하려고 예비용으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최용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무단투기 무인감시카메라가 필요하다고 얘기가 됐는데, 지금 무단투기가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양천구에서. 무단투기 된 것을 처리하는 비용이 연 어느 정도 됩니까?
종평
박종평청소행정과장
비용 자체를 말씀드리면 일반쓰레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톤당 1만6,320원이 듭니다. 그런데 무단투기 된 쓰레기는 혼합되어 있는 상태로 바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잔재쓰레기로 매립지나 그런 곳으로 가는데 그것은 톤당 2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쌉니다.
최용주위원장
하여튼 올해 어느 정도 처리비용이 들었습니까?
종평
박종평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현재 244건을 적발 했습니다. 주민신고가 135건이었고요, 공무원 단속이 109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민이 단속을 하면 저희가 포상금을 또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장
2만원씩 주고 있나요?
종평
박종평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98건에 약 98만원 정도를 집행한 게 있습니다.
최용주위원장
그러니까 처리비용이 얼마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질의하냐면 말이죠, 아까처럼 무단쓰레기가 적출되는 경우에는 본인들이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발견을 못했을 경우에 우리가 구청에서 과태료도 부과 못하고 처리하는 비용이 얼마나 되나. 왜냐 하면 실제로 무단투기 감시카메가 5,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것도 5년 정도 내용연수를 쓴다고 보면 1년에 1,000만원씩은 자동적으로 감가상각이 되는 건데, 그런 처리비용이 실제로 몇 백만원 안쪽이라고 그러면 구태여 무인감시카메라를 살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거든요.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우리 양천구에서 몇 억됩니까?
성우
이성우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우
최용우위원장
그러면 무단투기 무인감시카메라를 어디에 5,000만원 들여서 수 십대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성우
이성우생활복지국장
각 지역에 무단투기가 성행하는 지역 위주로 감시를 하고 무단투기 질서가 어느 정도 잡히면 또 이전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용주위원장
그런데 이 5,000만원도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의 구입비용이란 말이죠?
이성국생활복지국장
10대입니다.
최용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355쪽에 홍보물제작이 있는데요, 이 홍보물을 제작해서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는 15만 가구에 나눠줘야 되고, 녹색가게, 폐건전지 이런 경우에는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안내 같은 것은 10만 가구에 나눠줘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나눠주실 겁니까?
종평
박종평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5만 가구는 우리 양천구 전 세대가 됩니다. 10만 가구는 단독주택 위주로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9만9,926가구 정도 되니까 10만 가구로 잡았습니다.
최용주위원장
어떻게 나눠주실 거에요? 홍보지를 만들어서 동사무소나 어디에 뭉치로 갖다주실 겁니까? 양천구 소식지처럼, 서울시 소식지같은 경우는 어떤 수당을 주면서 그 분들이 갖다 놓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배포를 할 겁니까?
종평
박종평청소행정과장
통·반장을 통해서 주로 배포가 됩니다.
최용주위원장
통·반장을 통해서 반상회라든가 양천구 소식지 나눠줄 때 다 나눠줄 겁니까?
종평
박종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장
하여튼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배부하는 것도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종평
박종평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주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무인카메라 설치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하면서 무인카메라를 좀 구입할 수 있도록 증액을 한 건데요, 그런데 무인카메라를 설치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 미처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각 지역에서 뭔가 사람이 전부 쫓아다닐 수는 없고, 누구인지 감시는 해야 되기 때문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는 건데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지적이 많이 됐더라고요. 용산구에서도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굉장히 여론이 들끓는 그런 사안이 있었던 것을 봤는데, 저희가 물론 쓰레기 무단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려고는 하지만 꼭 무인카메라가 그 목적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도 쓰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주민들의 생활감시가 되고, 어떻게 보면 인권침해까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그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런 문제가 충분히 제기될 수 있어서요. 무인카메라를 만약에 설치한다고 했을때 물론 무단투기 되는 쓰레기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저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하려고 하는 취지나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제기되는 그런 주민들의 인권 침해라든지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무인카메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도 완전히 도외시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카메라를 운영할 것인지 그 운영지침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른 불만이, 그걸 꼭 그 목적에만 쓰이게 하고 사용하는 시간대라든지 이런 것을 지침을 정해서 카메라를 운영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산과는 관련 없지만, 이상입니다.
최용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무인카메라를 왜 다느냐,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을 해 보면 이것과 관련된 것이 재활용 수거품이지 않습니까? 재활용 수거가 되어야 될 것을 무단투기를 하기 때문에 특히 동사무소라든가 주택가에,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식물쓰레기의 문제 또 쓰레기대란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주민들의 협조를 얻어서 불가능 할 것 같았지만 지금 정착을 시키고 있거든요. 이것은 정말 주민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참여를 잘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민을 믿고, 또 주민은 구를 믿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비디오 카메라를 다는 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재활용수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일반쓰레기의 성상은 음식물쓰레기가 분리됨으로 해서 동시에 잡혀가고 있어요. 음식물쓰레기가 90% 이상 지금 잡혀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관관계가 있어서 동시에 잡혀가고 있는데, 지금 재활용 수거와 관련해서는 주민들 기대치의 50%에도 못미칩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것이지 주민을 감시하는 이런 비디오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급선무는 아니라고 봐지고요, 재활용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수거를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연구 또는 개선에 대한 접근이 먼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청소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평
박종평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월5동장을 하면서 신월5동사무소 마당을 재활용품 거점수집장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특히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재활용품 뿐만 아니라 일반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무단투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 있을 때 카메라가 하나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거기를 떠나고 난 다음에 거기에 가짜 카메라를 하나 달아 놨습니다. 무단투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면 첫 번째로 그 예방 효과가 엄청나게 있다 이런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사생활보호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설치하려는 곳은 물론 각 동에 지급이 될 것입니다. 각 동에서 필요한 곳에 이동식이기 때문에 설치를 하겠지만 저희들은 중점적으로 신정사거리 도로변에 설치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무단투기가 많이 일어나는 신정1, 신정3, 신정4 이쪽을 중점 단속할 것이고, 나머지는 각 동에 돌아가면서 신월5동 같은 경우는 위치가 82-1 옆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곳에 설치함으로 인해서 사생활침해 같은 것이 가능한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현주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가짜 카메라를 매달아 놨는데도 무단투기가 없어진다고 그러면 저는 가짜 카메라는 더 많이 설치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카메라를 설치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물론 비밀리에 하면서 가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예방효과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지 굳이 찍어서 적발을 하는, 물론 적발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그 보다는 예방에 훨씬 더 비중을 두고 설치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최용주위원장
문성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일
문성일위원
문성일 위원입니다. 제가 우선 예산심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지금 여기가 예산심의를 하는 곳이지 상임위원회 활동이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이런 것은 좀 컨트롤 해 주셨어야 되는데, 이건 상임위에서 다 걸러가지고 지금 다 예산 통과가 된 겁니다. 이것을 예결특별위원회에서 걸러서 계수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질에 어긋나게 자꾸 딴 데로 흘러가고 전혀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질의를 위원님들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컨트롤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감시카메라 역시도 본위원의 출신동인 4동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부 다 설치되어 있는 감시카메라라든가 고속도로나 각 도로에 있는 것은 다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인데 그거 다 철수해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상임위원회에서 올린 안을 또 다시 여기서 부정을 하고 자꾸 또 안된다 그러고 다른 말로 바꿔서 하고 이렇게 되면 전혀 예산심의가 안됩니다.
최용주위원장
문성일 위원님 그 뜻은 잘 알겠고요,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을 존중하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수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집행할까 토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을 뒤집어서 다시 삭감을 하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 된 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그것을 토의하는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명렬
최명렬위원
365쪽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인데요, 또 다시 질문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18억이 되고 12억6,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마는 12억6,000만원 같으면 큰 돈입니다. 내년에 증액되는 게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은 사실 복지행정이나 투자사업비에 우리 예산을 집행해야 될 부분인데, 음식물쓰레기처리비는 소모성 경비란말입니다. 13억에서 3억은 절감했습니다만 앞부분에 한 10억 정도가 증액됐는데, 물론 구민의 입장에서 준조세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걸 우리구에서 대신 내주니까 좋은 뜻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반주택의 소요경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일반주택 위탁처리비가 18억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하고 일반주택하고 어떤 형평성의 문제가 도출될 수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아파트는 지금 얼마 받고 있습니까?
종평
박종평청소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는 1,531원의 원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500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주택지역은 2,417원이라는 원가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2,417원을 받을 것인가, 아파트는 1,531원을 받아야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1,500원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을 같은 수준으로 맞추되 나머지는 구에서 지원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그러니까 930원 정도로 주택에 처리할려고 하니까 아파트보다 힘이 들 것 아닙니까?
종평
박종평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차가 못들어 간다든지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니까 900원 정도의 소요경비를 구에서 지금 대신 내주는 거네요, 그렇죠?
종평
박종평청소행정과장
그렇죠.
명렬
최명렬위원
2,417원을 받을려고 하니까 주택지에서 반발이 심할 수 있으니까 대신 내준다 이 뜻이네요? 그 마이너스 부분인 930원 정도를 구예산에서 대신해서 내준다 이 뜻 아닙니까?
종평
박종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내년 2004년, 2005년도 계속 이런 식으로 내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종평
박종평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 하단에 있는 것부터 먼저 설명드리고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만5,000원이 여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까지 5만3,000원이었는데 내년부터 5만5,000원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25개 구청에서 저희들은 싼 쪽에 들어갑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톤당 6만원 정도 처리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음식물수거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입장은 주민들한테 부담되는 금액을 원래는 매출자부담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동아파트 지역과 단독 신월동 지역 그 다음에 목2, 3동 지역에 차이를 두면 같은 구민으로서 상당히 열등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비슷하게 받되 그 부족분은 저희 구청에서 계속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앞으로도요?
종평
박종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그러면 타 구청의 음식물쓰레기, 일반주택하고 아파트의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강남구나 강서구는 얼마 받고 있습니까?
종평
박종평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구는 전액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한50억원 정도를 구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전액 구비로 예산을 지원한다 그러면 아파트든 주택이든 상관없이 전액 무상으로 버리는 사람, 수익자원칙이니까 그 사람들이 무상으로 버려도 구 예산으로 다 해준다, 그러면 강서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평
박종평청소행정과장
강서구는 단독주택은 하지 않고 아파트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아파트지역은 전면시행을 안하고, 그러면 우리구는 전면시행을 실시한 원인이 소각장으로의 반입을 불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종평
박종평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그러면 강서구는 그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평
박종평청소행정과장
거기는 소각장이 없기 때문에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그러면 처리비용이 더 들겠네요, 똑같아요?
종평
박종평청소행정과장
우리보다 훨씬 적습니다. 1만6,320원만 내면 됩니다.
성우
이성우생활복지국장
음식물쓰레기 문제는 소각장을 가지고 있는 구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남구청은 전액 예산으로 하고 노원구청도 아마 80% 이상이 아파트 지역이고 단독주택이 얼마 안됩니다. 그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음식물 전용수거 양동이를 개인 집에다 줘서 그 양동이를 집앞에 놓으면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각장을 가진 구는 전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단독주택까지 하고 있는 형태이고 그 다음에 기타 다른 구는 2005년도부터는 음식물쓰레기의 직접 매립이 수도권 매립지에서도 불허되니까 그 때까지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확행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여기 18억 정도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만 일반 아파트지역에 1,500원을 받는데 1,500원중에 대행업체가 그 돈을 받아서 그중에 650원을 우리구에 처리비로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일반주택지역은 1,500원의 경비가 드니까 그냥 대행업체 수입으로 들어가고, 처리비가 800원이 될지 900원이 될지 그 경비는 구예산이고, 다음에 아파트지역은 650원을 우리구에 처리비로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음식업소는 처리비에 상당하는 전액을 납부합니다. 그 돈이 한 7억 정도 됩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첫째 앞으로 형평성 문제도 한 번 심도 있게 고려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13억씩 증액되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가 하는 방안을 좀더 심도있게 고려해야 됩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종평
박종평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생활복지국장
노원의 경우도 2,800원 수집원가가 나와서 1,500원이 대행업체의 수수료이고 1,300여원을 구에서 보조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최명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성국위원
질의사항이 아니고 박종평 청소행정과장님이 청소행정과장을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많은 노력을 해서 상당히 양천구가 깨끗해 지는 것을 본위원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기획예산과에 신청한 예산안에서 감액되거나 계상되지 못한 부분이 있거나 본위원회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평
박종평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 청소차고지 이전 문제가 당장 내년 3월이면 펌프장 증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이걸 이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청소차고지는 어느 지역도 들어가면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음식물환적장은 그 장소에서 약간만 이동하는 쪽으로 그 다음에 주민들이 싫어하지 않는 그런 쪽은 조금 가까운 쪽으로 이전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역설계비가 약 3,00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이거는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짤 때 계획에 없었습니다. 갑자기 결정이 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행복한세상 맞은 편에 저희들이 대행업체 청소차고지를 마련할려고 합니다. 많은 민원이 발생될 걸로 예상되어서 저희 가림막 2,250만원 정도를 계수조정할 때 좀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일하는 데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