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광기 의원 발언

제96회 제5차 총무위원회200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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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현

박영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총무국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회계과장 안완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03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영현

박영현위원장대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춘기위원

이춘기위원입니다. 307p에 위험시설물 정비공사 영풍빌라 절개지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영풍타운 주변절개지 앞에 보이는 영풍빌라 뒷면으로 지번이 207-3번지인데 시유지입니다. 부지의 면적은 499.87평입니다. 그것의 사면자체를 안전진단 용역업체에 위험성진단을 하기 위해서 금년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걸쳐서 경기안전진단공사에 용역의뢰해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용역결과로서는 사면자체가 편마암으로 이루어진 사면으로 낙석 및 토사유실이 우려되고 큰 암괴에 틈이 발생된 구간이 있어서 낙석방지 위험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면안정대책에 대해서 보완적인 공사를 해야할 그런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현재 육안으로 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거기 돌멩이가 상당히 작아서 미풍이라도 불게되면 주택들이 있으니까 토사가 유출되면 위험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보완공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소요되는 예산 2억으로 했습니다만 저희 자체적인 기술진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일부에서는 현재 상태에서 손을 대면 위험하다는 의견도 있고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견도 있고 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예산을 통과시켜주시면 현재 상태에서 얼마만큼 손을 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지역 영풍빌라 주민들과 지역 위원님들, 관계 기술자들과 다시 한번 상의해서 어느 정도 손을 대야 할 것인지를 그때 가서 결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금년에 비가 많이 왔는데도 아무런 사고 없이 지나갔습니다만 그래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춘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은 현장에 안 가보셨죠?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가봤습니다.

이춘기위원

철산동에 있고 그 밑에 광명3동으로 해서 주민들이 만약에 피해를 볼 경우에는 광명3동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어 있죠? 제가 계장님께서 말을 해서 답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돌이 박혀있는 것이 굴러 떨어져서 철조망에 걸려서 배 불러서 툭 터질 것 같이 굴러 내려와 있는 것도 있고 토사가 흘러내릴 경우가 두 군데가 있고 배부른 데가 한 군데가 있고 철조망이 몇 년도에 한지는 몰라도 부식이 되어서 100m가 넘죠?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그 정도 됩니다.

이춘기위원

그것도 갈아야 되겠고 아카시아가 10년 생, 20년 생 나무가 죽죽 올라와 있습니다. 2002년 여름에도 몇 개가 넘어와서 시청에다가 전화하여 잘랐습니다. 그것도 더 잘라서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것을 위에까지 베지 않고 중간에서 베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밑에까지 베어서 죽어버리면 돌이 내려올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을 차단해 버리고 철조망 갈고 두 군데 토사가 내려올 지역에 레미콘 회사를 불러서 쏘는 방법으로 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고 주민들 영풍이나 광명3동 주민, 시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의논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금년 안에 당장해야지 철조망으로 돌이 굴러서 배부른 데가 몇 군데있습니다. 떨어져서 내려오면 주민이 지나가다가도 다칠 위험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예산을 통과시켜주시면 그 지역 위원님들과 영풍빌라에 관계되시는 분들 기술자들과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기위원

나무가 10년에서 20년 자라니까 뿌리가 큽니다. 박혀있는 돌이 뿌리에 견디지 못하고 돌이 위로 올라옵니다. 가서보니까 돌 문제도 여러 가지 기술문제로 큰돌을 어떻게 운반해서 빼는 방법으로 해야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자체적으로도 지금 상태에서 그냥 놔두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도 있고 현재 상태를 더 보완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기술자들 입장에서는 상충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밑의 기초 부분에 대해서 손을 댄다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고 현재 상태에서 위험하니까 더 보완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그런 것들을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기위원

주민이 문을 내가지고 가건물로 비 오면 안되겠더라고요. 더 제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바람 불면 부식이 된 것이 날아가서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정비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100m 거리를 전부 정리해야 되고 나무도 자르고 금년에 안 하고 여름에 우기가 온다면 피해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의논해 가지고 2억인데 2억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2군데 레미콘으로 쏘고 하면 공사를 크게 잡으려면 한없이 크게 잡고 2억으로 마무리하려면 마무리할 수 있고 하니까 적절하게 주민들과 타협하여 공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500평입니다. 499.87평입니다.

영풍빌라에서 기부체납을 받은 것입니다.

특정인에게 매각할 수 있는

반은 절개지입니다. 광명3동쪽의 높이가 높은 데가 6, 7m 급경사입니다. 천왕사 옆으로 다시 또 절개지가 있는데 그 상태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조성을 해놓은 상태에서 기부체납한 것입니다.

기부체납 받을 당시에는 기부체납 받는 것이 시로서는 재산의 증가면에서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기부체납을 받은 것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절개지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대로 놔뒀다가 안전사고가 난다면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공공청사를 신축하고자 할 때는 차입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하1동사무소, 광명시청에 있는 종합민원실하고 보건소 융자를 받은 것입니다. 309p 지방재정공제회비가 있는데 각 자치단체에서 매년 출연하는 출연금이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하면 이것을 재원으로 해서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건축을 할 때 저렴하게 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원을 받은 것이고 계속 상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릅니다만 소하1동사무소는 내년도에 상환이 완료되고 종합민원실은 내년도 본예산에 5천만 원을 주게 되면 2억5천이 남게 되고 보건소는 내년도에 지출하게 되면 4억2천이 남게 됩니다. 보건소는 2010년도 말에 상환이 되고 종합민원실은 2008년도에 상환이 끝났습니다.

보험을 몇 군데 나누어서 들고 있습니다만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보험은 3군데에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현대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화재 이렇습니다. 회사는 3개회사이고

알겠습니다.

최호진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서명동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유류대라든지 정비 등등 모든 것이 차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도 그렇겠지만 이것을 과다경쟁에 대한 예산절감차원에서 재검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금년도에 폐차차량에 대해서 대폐차 할 것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유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유류에 대한 경비는 매번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하고 있고 보험의 경우는 특정업체에 할 수 없으니까 나누어서 했는데 보험 차종별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교분석표를 만들어서 가장 유리하고 보상이 있는 것으로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내년도의 대폐차 차는 화물차량 한 대가 있습니다.

최호진위원

대형입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소형입니다. 이번 예산에 계상한 1천3백만 원입니다.

최호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기위원

308p에 청사외벽 도색공사 2003년도에 하려고 잡아놓은 것이죠? 2002년도에는 외벽도색공사를 했습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안 했습니다.

이춘기위원

청소만 했습니까?

완식

안완식회계과장

청소했고 내벽에 대해서는 페인트를 했습니다. 외벽에 임시조치를 하여 가려놨는데 백화현상이 일어나서 내년도에는 정비하고 도색을 해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덧붙여서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관할 동인데 영풍절개지를 한번씩 다니면서 봤는데 앞으로 우기가 다가오면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번 공사 시에 정확하게 해서 위험의 요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과장 신순기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광명시의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03년도 시민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영현

박영현위원장대리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역사에 광명역 민원서비스코너가 있습니다. 그 앞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광명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많은 홍보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인터넷이라든지 유선방송을 봐야 되는데 지나다니다 보면 훨씬 더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철산역은 서비스코너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하려고 하면 지하철 공사에 협조를 받아야 되고 해서 광명역에 설치해서 효과가 있으면 철산역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춘기위원

316p 주민등록등초본용지구입비는 시에서만 씁니까? 동사무소와 나누어 쓰는 것입니까?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저희가 인쇄해 가지고 동사무소까지 다 나누어줍니다. 조달 신청해서 일괄적으로 공급을 합니다.

이춘기위원

318p에 자동차 임시운행 번호판 제작 740원짜리 4천4백40만원인데 1년에 60,000개가 나갑니까?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제작하여 기아자동차에다가 판매를 합니다. 740원에 제작해서 기아자동차에 수수료를 1,800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1,800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투자한 것보다 더 환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춘기위원

319p에 행사실비보상금 시민이 추천한 친절공무원평가단 활동비는 시민이 공무원을 추천합니까?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친절공무원을 상, 하반기로 나누어서 시민들로부터 친절공무원의 추천을 받습니다. 2년째하고 내년에 3년째 들어가는데 15명 내지 20명 정도 공무원 추천을 받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공무원이 평가를 하면 객관성이 없어질 수도 있고 아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공무원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민들도 같이 추천을 받습니다.

이춘기위원

어떻게 받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전화나 서면, 인터넷으로 다 받습니다. 그 중에서 공무원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단원이 6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동사무소에 가서 공무원들과 면담도 해야 되고 사전조사를 해야 되는데 차비 명목으로 하루 25,000원씩 5일해서 150만원을 활동비 명목으로 주는 것입니다.

이춘기위원

321p 주민등록증발급경비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주민등록증을 옛날에는 백지용지를 구입해서 발급했는데 조폐공사에서 화상으로 입력하면 발급이 됩니다.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조폐공사에서 만들어서 저희에게 요구합니다. 조폐공사에서 만드는 경비가 매 당 3,000원을 납부하고 받아오는데 1년에 주민등록증발급이 2만4000매 정도 발급이 되는 것으로 계상을 해서 7천2백만 원의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춘기위원

분실하고 새로 발급한 것입니까?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분실했을 때는 분실수수료를 받습니다. 처음에 신규 발급하는 것만 무료로 해주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받습니다.

이승호위원

322p에 공기청정기 구입이 있는데 지금 없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종합민원실이 환기가 잘 안되기 때문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감기에 걸리고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어봤는데 하다 못해 공기청정기라도 있으면 좋겠다 특히나 앞쪽은 괜찮은데 안쪽으로는 굉장히 힘듭니다. 직원들이 설치해 줬으면 하는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승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대리

319p 일시사역인부임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 정리인부임 이것은 이륜차 책임보험의 미 가입자들이 가입하는 것입니까? 교육이 있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네.

영현

박영현위원장대리

321p 시정홍보 전광판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광명역사에 설치하는데 벤치마킹한 자료가 있습니까?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그런 것을 모델로 삼아서 만든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대리

잘 만드셔서 홍보가 잘 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이춘기위원

시민과는 광명시의 얼굴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최상의 서비스를 직원분들에게 교육하셔서 35만 시민의 얼굴이니까 최대한 행정서비스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호위원

318p 자동차 임시운행 번호판 제작비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번호판은 어디에서 합니까?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정상적인 번호판은 번호판 제작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번호판을 제작해서 파는 데가 있습니다. 임시 번호판만 기아자동차에서 저희가 제작을 해놓으면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승호위원

민원인이 번호판 등록할 때 요금이 들어가는 것은 업자에게

순기

신순기시민과장

저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번호판은 개인들이 다 가지고 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승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이승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소관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규현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세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김만진 도세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영애 시세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진호 재산세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동석 세무조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러면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이승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세무과장

위원회별로 다 다릅니다.

겸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적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서울 호텔같은 데에 가보면 경기 차는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명에서 서울 차의 넘버를 붙이고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의 차별을 둔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회사가 서울에 있는 것도 있고 회사에서 차를 사 가지고 사용자 주소를 그쪽으로 만들어서 하면 회사에서 관리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 넘버를 붙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 차가 많습니다.

동장으로 재직할 때도 그것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큰 실적은 없고 다 서울 차 넘버를 붙이고 다니는 분들은 사정이 있습니다. 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사정이 다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이춘기위원입니다. 326p에 봉합형고지서 제작이 있는데 뭡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