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실과소별 주요 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3) (기술보급과장,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계속해서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실과소장께서는 간단하게 설명하고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알아듣기 쉽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고 이어서 예산안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순영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200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 업무 보고 - 이상으로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예산서에 의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0페이지입니다. - 2003년도 예산안 설명 - 이상으로 2003년도 예산 심의 관련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술보급과장이 설명한 기술보급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무 위원입니다. 508페이지, 과수원 피해 조류 까치 소탕작업 인부임에 750만원이 섰는데, 엽사 한 사람에 5만원씩 주고 데려오면 5명인데 이 사람들이 까치를 몇 마리 잡습니까 30일 동안에? ○

지금 현재 엽사 5명 중 함평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2명이고, 과천, 안양 등 외지에서 온 엽사가 3명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여기서 숙식하는 데 따른 이런 예산이 되겠으며, 보편적으로 봐서 이들 5명이 하루에 잡는 마리 수는 약 200마리에서 300마리 정도를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잡은 총 마리 수는 3,000마리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000마리를 잡으면 그만큼 까치 수가 줄어듭니까? ○

겨울에는 이쪽 지역에서 잡아도 외지에서 날아오지만 여름에는 자기 영역이 있어서 한번 잡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은 그 과수원에 오지 않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돈을 갖다가 과수 농가에서 직접 방제할 수 있도록 과수 농가에 주는 것이 더 낫지 이 엽사들 고용해 봐야 어떤 큰 효과는 나타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농가에다가 이 돈을 줘 가지고 방제할 수 있는 여건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509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비곤충연구소 운영 인부임이라고 해서 한 사람 140일밖에 안 세웠는데요. 365일 중 그 나머지 기간은 어떻게 합니까? 매일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

그래서 실내 청소 인부임 140일과 청사 주변 관리 인부임 140일이 있는데 한 사람이 이 두 가지 일을 병행해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생태관 하우스 비닐피복공사 9백만원 1식이 있는데 그 비닐 하우스가 몇 평입니까? ○

500평입니다.

500평 세우는 데 9백만원이 들어간다구요? ○

이 비닐은 말입니다. 특수비닐로 해서 ㎡당 약 2,500원 정도 소요가 되며, 한번 심으면 5년 이상 장기적으로 안 심어도 되는 비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26페이지, 지도사 1인 1작목 전문가 육성 새기술 개발 지원 1작목에 5백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서하고 업무 보고하고 틀려요? 업무 보고에는 32작목인데 여기는 12작목밖에 안 나와 있어요? ○

중점적인 작목은 12작목이구요, 그 다음에 우리 지도사가 기능직 이상해서 총 32명입니다. 전체적으로 1인 1작목을 개발해 보자 해서 한 게 32작목이구요. 이 중 자체적으로 비예산으로 하는 작목이 있고 예산을 투여해야 하는 작목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맹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한 가지 물어볼랍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 서식하는 민물고기류를 사오죠? 우리 지역은 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바다 고기도 구입을 해서 같이 전시관을 만들면 큰 효과가 없을까요? ○

백맹조 위원님 말씀대로 민물고기를 전시할 때 병행해서, 수족관을 조금 더 많이 확보해서, 흔히 우리 지역에서 회로 먹을 수 있는 깨끗한 바다 고기도 함께 전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리 지역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나는, 예를 들어서 낙지 이런 것들은 전국적으로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낙지가 사는 모습을 도시 사람들은 못 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와서 행사 때 보면, 우리 함평만 고기들도 색깔 있는 고기들이 많아요. 돈도 적게 들고 전시해 놓으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애요. ○

5회 축제 때 바로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백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 나비 사육 농가 육성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해부터 나비 육성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육성이 잘 되고 있는지 알고 싶고, 또 장소와 성함을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 506페이지, 실내 전시 곤충 구입에 보면 장수풍뎅이 4종 5백만원이 서 있는데, 매년 이렇게 곤충을 구입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백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비 사육 농가 육성은, 아무래도 판매처가 정확하지 않아서 그렇게 큰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대략적인 수요처에 대비해서 꾸준히 실력을 연마하기 위해서도 나비 사육 농가를 육성시키고 금후 나비축제가 민간인이 주도하는 나비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사육 농가를 육성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육 농가는 3농가이고 함평읍에 나봉주, 대동면에 이돈철, 월야면에 최우채씨 등 3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 실내 곤충 구입입니다. 저희가 일부 곤충을 키우고 있습니다만 물방개나 사슴벌레 이런 것까지 키우기에는 여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육이 불가능한 그런 곤충은 구입해서 전시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모상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볼랍니다. 어떤 때는 꽃창포라고 했다가 또 어떤 때는 그냥 창포라고 했다가, 꽃창포하고 창포하고 다릅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꽃창포는 흔히 냇가 주위에 보면 노랗게 꽃이 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꽃창포고, 창포는 꽃이 피지 않습니다. 일명 무창포라고도 합니다. 꽃창포는 관상용이고 창포는 옛날부터 머리 감는 목욕제로 쓰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보고가 끝나면 꽃창포와 창포를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524페이지, 정화조 자동마그네트 교환 및 보수라고 했는데, 정화조는 한번 설치해 놓고 퍼만 내면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교체하는 것도 있습니까? ○

정화조 거기에 기반시설로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일정량이 넘으면 마그네트가 떨어졌다 붙었다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527페이지, 마늘쪽 분리기, 마늘쪽 선별기 그랬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 내에 마늘쪽 분리기인가 선별기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또 새로 구입하세요? ○

저희 함평군은 약 560헥타 정도의 마늘을 재배하고 있는데 마늘 파종 시기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짧은 기간에 하다 보니까 한 대 가지고 효과를 거두기에는 좀 미미합니다. 또 마늘쪽을 분리하다 보면 크고 작은 게 있습니다. 적은 것을 파종하게 되면 큰 효과를 못 보기 때문에 적은 것을 골라 내는 것이 선별기입니다. 그래서 분리기는 2대 정도 보유하고 선별기는 한 대 가지고 농가에 효과를 주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 및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고 이어서 예산안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나홍채입니다.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2003년도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요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03년도 예산안 설명 - 이상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내용은 대략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 예산 관련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03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 업무 보고 -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이 설명한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화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화섭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 16페이지, 지금까지 한국춘란전시회가 2003년을 기해 16회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태공원에서 제1회 한국춘란전국전시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5개 단체와 상의를 했는지 물어보고 싶고요, 이 전국대회는 1년 전부터 준비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번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할 능력과 준비가 되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화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함평춘란전시회가 금년에 16회입니다. 난 관련 5개 단체와 구체적인 협의는 안 했습니다만 난 관련 단체 5개 단체 중 4개 단체장과 간담회를 1차 가진 바 있습니다. 4개 단체장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신 말씀이 우리 군에 전국 단위 난 전시회를 가졌으면 쓰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고 거기에 따른 소요 예산이 7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군비 지원이 2,500만원 정도면 가능하겠다 하는 의견을 일단 청취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전국 단위 춘란 전시회는 전국에서 지금 계속 되고 있는 난 전시회를, 함평이 주관해서 설치하려면 1년 전에 유치 신청을 해서 거기서 확정이 되어 이것을 우리가 단독으로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전국에 있는 난 단체가 실질적으로는 2개 단체인데 내용적으로는 전국에 5개 단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5개 단체에서, 과연 그 단체에 소속된 애란인들이 저희가 주최하는 전시회에 출품을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회를 유치하는 문제도 그 대회를 유치할 것이냐 아니면 단독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난 단체에서 아직 확실한 결정이 안 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업무 보고에서 말씀을 못 드리고 특수시책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년 전 유치는, 그러니까 내년 봄에 2004년도 난 전시회가 결정이 됩니다. 어제 난 관련 인사들하고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아까 말씀과 같이 우리가 단독으로 하냐 아니면 전국에서 연례적으로 가고 있는, 예컨대 동양란연합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난 전시회를 우리가 유치해서 하냐, 또 그 유치하는 장소도 매년 우리 자연생태공원 내에다가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이 문제가 결정이 된 뒤에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1차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장에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난 전시회를 개최하더라도 현 상태에서 내년도 봄에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소년 야영장과 관련해서 다목적실습실 및 전시관을 짓도록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전시관이 되었을 때 그 장소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만약 그 기간 내에 한다고 확정이 되었을 때 그 기간 내에 실습실이 안 되면 우리 다목적체육관이라든지 농어민체육센터에서 할 그러한 대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모상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9페이지, 반달곰 사료 및 약품 구입비로 2백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반달곰을 언제쯤 데려올 것인지 그 세부적인 날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반달곰 입식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개장 직전에 입식할 계획입니다. 다만 우리 공원 내에 동물사육사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인원 중에서 금년 겨울부터 봄, 여름, 가을까지 반달곰 사육 농가에 출장을 보내서 입식 교육을 받게 할 계획입니다. 사육사 인원이 확보가 안 되면 그 직원으로 하여금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개장 직전에 최소한 1개월 전쯤에 입식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근 위원입니다. 예산서에는 없으나, 과장님께서 자연생태공원으로 가셔서 열심히 잘 하고 계십니다. 지금 거기가 제일 부족한 것이, 아마 물이 굉장히 없는 것 같애요. 약간 흐르고는 있는데, 앞에 아주 큰 대동호 저수지가 있으니까 펌핑하기도 용이할 것입니다. 상류로 물을 펌핑해 가지고 계곡에서 물이 흐르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그런 시설을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연생태공원에서 진행 중인 사업 중에 하나가 인공 폭포 및 쌈지공원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대동 저수지 하단부에서 수서곤충관찰장까지 조성하고 있는 거리가 약 900m 거리입니다. 여기까지 펌핑하는 시설 비용이 약 2억5천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지금 인공 폭포 공사 그리고 쌈지공원 공사에 대한 설계 변경을 요청해 놨습니다. 폭포용 펌프가 300마력, 대동호에서 끌어들이는 펌프가 7마력, 그 폭포에서 수서곤충관찰장까지가 15마력, 이 설비 비용까지 2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사업비에서 설계 변경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대동호의 수질입니다. 대동호에서 올라오는 물의 수질을 과연 몇 급수까지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동호는 여름이면 연례적으로 녹조가 발생됩니다. 그 수질을 1급수화시키기 위해서 물 관련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수서곤충관찰장에 3개의 연못이 있습니다. 연못 상단에 미생물 배양장을 만들어 이 미생물을 통해서 그 수질을 1급수화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그 물을 펌핑해서 가는 과정에 밖에서 관찰할 수 있는 어도시설까지도 저희들은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백주 위원입니다. 보고서와 예산서에는 없으나 간단히 우리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광주일보 11월 30일자에 영산강, 섬진강 수역 관리 기금으로 485억이 확보되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운행하는 공공시설비를 80%를 운영비로 지원된다고 그것이 보도가 되었는데 현재 우리 군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나 운영비 관계는 어떻게 혜택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저는 아직 신문을 못 봤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에게 얼마 지원하겠다 어쩌겠다 하는 것을 공문으로나 일체 연락 받은 적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지원을 안 받았습니다.

소장님께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예, 알아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 및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16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