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재정경제국, 생활복지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순광입니다. 연일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양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예산안책자 254페이지부터 261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총괄보고부터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제출해드린 보조자료 제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재무과의 2003년도의 예산액은 2억3,336만2,000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보다 2,763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2억1,236만2,000원으로 2002년도대비 5,174만6,000원이 증가되었고, 사업예산은 2,100만원으로 2,410만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용은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가 3,690만2,000원, 업무추진비가 1,710만원 증가했고, 일반보상금은 255만5,000원이 감소하였고 포상금은 29만9,000원이 증가된 내역이 됩니다. 사업예산은 자산취득비 2,410만8,000원을 감소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산서안 책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목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하단 203목 업무추진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1,878만원, 금년도 예산도 계상액은 3,588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이는 기관장 또는 보조기관이 그 기관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300만원 작년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이는 대단위사업이라든지 행사 등 사업추진을 원활하기 위한 제잡비가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시책업무추진비는 480만원, 그 다음에 재정경제 대민시책활동 업무추진비는 288만원 작년과 동일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업무추진비는 600만원, 작년보다 150만원이 증가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결산과정에서 위원님들의 활동에 필요한 제잡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유재산찾기 및 보상업무추진에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자세한 설명은 보조자료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우리구재산찾기 시책업무추진비에 계상한 동기는 저희가 아직도 우리구 재산으로 이관되어야 될 그러한 재산이 약 1,400필지 64만㎡가 있습니다. 이 내역을 보면은 지방자치실시에 따라 미이관 재산을 전수 조사하여 이를 이관조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법등 관련법규에 의해서 당연히 무상 귀속되어야 할 재산이 아직까지도 우리구로 이관이 안된 재산에 대해서 지금 찾기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은 업무추진 절차가 있습니다. 이거는 생략을 하고 추진사항에 문제점하고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부 외에 서울시 등 타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공부를 대조해서 이 모든 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같은 자료는 최소 10년에서 최장 30여년 전에 공부가 되고 이를 확인하려면 그 방대한 자료수집에 따른 어려움이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관기관에서는 부서의 이관억제 지침과 더불어서 실무담당자가 마인드가 형성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재산이관에 따른 거부, 그 다음에 기피현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한 어려움이 있어서 기관간에 긴밀한 협조구축과 신뢰를 토대로 해서 이 업무를 지속적으로 찾고자 하는 그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을 1,200만원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다시 260페이지 예산책자로 돌아가겠습니다. 재무행정 업무추진비는 대외평가 대비해서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같이 360만원입니다. 이는 직원정원대비해서 30인이하 과별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는 작년보다 255만원이 감소된 1,04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대한 내역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서 공익근무요원이 당초 근무하던 7명이 내년부터는 6명으로 축소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가 감소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29만9,000원이 증가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2년차이상 은닉되어 있던 구유지를 우리가 확인했을 때 이에 따른 변상금 부과에 따른 직원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207목 연구개발비입니다. 이는 전산개발비로서 공사에 따른 관급자재구입 프로그램 신설이 되겠습니다. 서울시하고 연계한 프로그램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금년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에 못 이뤄지는 사항을 내년도에 이뤄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5목 자산취득비입니다. 사무기기 구입비로 600만원 계상하였고 행정비품구입비를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포괄비로서 우리 재무과에서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행정단체 기관이라든지 증설할 때를 대비해 가지고 예비비성격으로 주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2,410만8,000원이 감소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광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적에 일문일답으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은 포괄적으로 질문을 하셔서 국·과장님한테 설명을 듣는다던가, 의사표현을 분명히 해주시면은 제가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재익 위원입니다.

고재익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고재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재무위 예산심사과정에서 업무추진비 등 몇 개 항목에 대해서 2002년도 집행실적과 2003년도 예산집행계획을 제출요구 했었는데 그 자료가 여기 온 겁니다. 여기 온 건데 여기에 기재돼 있는 것은 실제로 예산서에 기재된 내용 플러스 2002년도 집행 총액만 기록돼 있어요.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은 실제로 증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집행내역, 세부내역을 요구한 것이고 예산액에 대해서도 세부내역을 요구한 것입니다. 지금 자료 갖고 왔습니까?

예.

제출해 주세요.

어떤 자료요?

본 위원이 방금 이야기한 2002년도 집행 세부내역하고 2003년도 예산액 세부산출근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 자료제출 먼저 하시고

아니, 자료는 지금 안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2002년도 집행실적 자료는 집행한 하나 하나를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몰라가지고 제가 자료는 못 가지고 왔습니다.

제출할 수 있습니까? 제출 기한이 언제예요?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요 고위원님한테 다시한번 제가 자문을 받아가지고 제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상예산중 금년에 새로이 편성된 항목이나 특이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문규입니다. 간단히 말씀하라고 하니까 인사말도 생략을 하고 저희 세무1과는 전체가 사업예산이 전혀 없고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그리고 포상금 네개 목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전년도 보다 379만5,000원이 감소한 전체예산 3억481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작년과 다르게 특이한 사항은 없고, 다만 일반운영비중에서 예산이 감소가 됐는데 주요 이유는 저희들이 우편물 고지서를 발송을 할 때 예전에는 재산세, 종합세 다른 세목을 개별적으로 보내던 것을 한 사람이 여러 세목으로 중복됐을 경우에는 한 사람 앞에 인별로, 사람별로 전부 한 봉투에다 넣어서 보냈기 때문에 우편요금이 절감할 수 있었고, 다음에는 저희들이 도트 프린터기를 이용하다가가 지금은 고속프린터기를 이용해서 지금은 프린터 토너 같은 데서 절감을 시킬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서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다른 예산은 일반업무추진비중에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금년에는 3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60만원이 증액된 360만원 편성이 됐고 또 마지막으로 포상금이 210만1,000원이 증가한 1,893만원을 편성을 한 게 유일한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규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재춘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금년에 새로이 편성된 항목이나 특이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공재춘입니다. 저희과도 1과와 마찬가지로 경상예산뿐입니다. 저희과 총괄로 보면은 세출예산 248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전년도에는 3억2,643만3,000원보다 337만3,000원이 감소한 3억2,306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가 3억333만4,000원과 전년도에 3억900만원보다 634만4,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및 일반보상금은 1,629만원으로 전년도 1,331만9,000원보다 297만1,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 외에 별 특별한 점이 없고 감액편성된 이유는 세무1과장께서 말씀하신 고지서를 여러 개를 동봉해서 보내다 보니까 감액됐습니다. 세무2과 예산은 순수 경상예산으로 지방재정수입에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03년도 세무2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재춘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저희들 연말 총 체납액이 43억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은 전망이 41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세납총액은 해마다 좀 늘어납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체납도 징수를 하고 결손처리도 합니다마는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체납을 하게 되면 최고 60%까지 가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붙어 가지고 늘어나게 돼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거 체납총액이 계속 늘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일단 그것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의 예를 들겠습니다. 다른 구청은 체납, 악성체납, 세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 악성으로 있는 사람들, 이런 체납자들, 이런 사람들은 과별로 직원들을 동원해서 받으러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강서구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이, 지금 저희들 현년도는 금년 연말까지이고 과년도는 내년 2월28일까지, 내년 2월말까지, 연말이면 항상 체납징수총력기간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도 전화독려를 계속 하고 또 다음주부터 저희들 자체계획으로 방문, 그런데 대부분 체납한 분들이 전화번호가 잘 추적이 안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직접 방문을 해서 독려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렇게 안할 수가 없는 게 시에서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최소한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구가 이거, 연말에는 각구가 이것 때문에 대단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체납이 계속 연도별로 늘어난다는 건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우리 세무1과나 2과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체납자들, 또 특히 고액체납자들 이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추적을 하셔서 빨리 체납액을 받을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위원입니다. 세무1과, 2과의 주임무가 세입징수죠? 세금징수인데 여기에 보면, 예산서 42페이지에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중 재산임대수입 1억6,000만원 감소요인에 대해서 설명 다시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전입금은 예산서에는 표시가 안돼 있는데 전입금 15억 감소요인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금은 금년에는 지역경제과에 있던 도시가스사업기금 그거 15억원이 저희들, 그게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 일반회계로 세입조치가 됐기 때문에 금년에 15억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전혀 그런 요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을 할 수가 없었고요.

, 그럴 경우에 예산서에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까? 목 자체가 없어졌어요, 전입금 목이?

그건 예산이 전혀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예산편성 항목이 있을 텐데? 내년도 예산이 발생이 안되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아마 그 목을 뺀 모양입니다.

이야기해줘요, 무슨 기금이라 그랬죠?

도시가스사업기금이요.

예. 그 다음.

그리고 재산임대수입은 저희들 문화예술회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 식당 임대수입이 지금 아마 소송이 계류가 돼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1억5,800만원이 징수가 불확실한 걸로 돼있어요. 저희 해당과에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세외수입은 저희 세무1과에서 총괄합니다. 그리고 직접 부과·징수·관리는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자료를 받은 걸로 해서는 문화예술회관 식당 임대수입 1억5,800만원에 대한 징수 불투명으로 인해서 감소가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와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병근입니다. 평소부터 존경하는 박양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유재각 간사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이 배부해드린 설명보조자료에 의해서 총괄보고를 드린 다음에 업무추진비, 민간이전, 사업예산 순으로 세출예산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의 2003년도 예산안은 14억6,988만9,000원으로서 2002년 예산안 2억7,346만2,000원보다 11억9,642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본예산은 경상예산 1억9,202만6,000원과 사업예산 12억7,786만3,000원의 합산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41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간부분 코드번호 203번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서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애로사항 등을 청취를 해서 구정에 반영코자 하는 구청장 산업체방문 업무추진비로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농수산물 직거래 업무추진비를 36만원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물가관리 유관기관 대표자 간담회에 필요한 48만원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및 물류센터 대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공회 업무추진비와 지역경제 업무추진비는 보조자료 1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래시장 물류센터 추진반 구성에 따른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부 세부사업 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등록시장과 무등록시장, 등록과 무등록 혼합등 모두 11개 시장이 있습니다. 여기를 대상으로 시와 저희구의 주요 시책사업으로부터 내년도에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는 바 저희구 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시장 주요관계자 합동간담회를 1개 시장당 10명씩 10개소에 2회 정도 해서 400만원의 간담회비를 계상하였으며 아울러서 시장별 조합원 간담회를 30명씩 10개소에 1만원씩 계산하여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본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와 관련된 환경개선사업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교육을 2회 정도 실시하려고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물류대책반 추진에 따른 기초자료 수집과 타구의 벤치마킹등 기타 업무추진을 위해서 월 50만원씩 12개월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11월중에 처음으로 창립총회를 개최한 강서구상공회의 활성화를 내년도에는 좀 기여를 해보기 위해서 본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세부 사업계획으로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구청장님 주관으로 해서 30명씩 4회에 걸쳐서 워크숍을 개최를 한다든지 또는 우수제품을 전시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구청장 초청등 연 4회에 해당하는 360만원만 반영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단부 산출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가스, 소방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연 4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으며 해빙기, 우기, 추석절이나 동절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합동점검에 따른 예산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울러서 석유판매업소나 가스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을 위해서 연 4회에 필요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마곡지역에 대한 농촌지역의 항공방제를 위해서 연 4회 210명에 대한 식대, 음료수 등을 계상하여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안 419쪽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드번호 307번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해외시장 개척에 따른 바이어 조사나 대행에 따른 임시용역비, 해외홍보비, 통신비, 조사대행비를 다소 증가를 시킨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해외시장개척단 파견활동비는 4,3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정보자료 구입이라든지 통신비, 상담장 임대료, 차량 임대료 등을 계산을 하였으며, 420페이지입니다. 아울러 통역비, 임시용역비, 해외시장 개척에 따른 업무협의회비, 대행에 따른 시장조사비, 주요바이어의 유치활동비, 바이어용 기념품 및 현지소모품 구입, 해외홍보비 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부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안 421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코드번호 307번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중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획기적으로 증액된 논농업직불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보조자료 1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는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가소득의 지지기반 확보와 식량안보 및 환경보존, 홍수방지 등의 공익적 기능을 위해서 논을 이용해서 경작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전액 100% 국비로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편성액은 1억7,000만원으로서 100% 인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마는 작년에는 ㏊당 20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정부방침에 의해서 40만원으로 증액되었기에 부득이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신규사업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설명 보조자료에 의해서 차례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1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골목형 재래시장의 환경사업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비 3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목적은 대형할인점과 사이버유통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침체되고 있는 골목형 재래시장의 자생력을 높이고 또한 활성화해서 우리 주민들이 쉽게 이용하고 또한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게끔 생활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시와 저희구의 주요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사업비를 시비가 50% 분담하게 돼있으며 구비는 30%, 시장별 민간인이 20% 분담하게 돼있습니다. 중간부분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등록시장과 혼재된 시장이 다섯 개로서 송화시장, 화곡중앙, 남부화곡, 공항, 방신시장이 있으며 단독 무등록시장으로서는 화곡본동시장과 까치산골목시장, 모두 골목형 재래시장이 일곱 개소로서 내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이 지역을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데 따른 비용으로서 8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추진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기존의 점포와 좌판을 개보수하고 크게는 비가리개를 설치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환경을 도모하며 아울러서 공중화장실 등의 편의시설도 정비 확충을 하며 도로포장과 전선도 정비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화곡유통단지 활성화에 따른 구비 1억6,100만원을 저희들이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유통상가지역에 대한 모든 상업행위에 대해서 이들이 마음놓고 영업을 할 수 있고 이익을 증대시키고 주민에게도 복지를 위해서 증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고자 이 사업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서는 복개도로 주변에 현재 약 220개 정도의 업체가 상주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대형안내판을 2개소에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형안내판은 500만원씩 6개 장소에 300만원, 모두 사업비는 2억3,000만원입니다마는 민간부분이 30% 부담하게 돼서 저희구에서는 1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과로서는 여기에다가 대형전광판을 설치를 해서 구정소식을 구민에게도 수시 홍보하므로서의 구민편의를 제공하고 또한 대내외적으로 활기찬 강서 이미지를 제공하며 아울러서 부서별로 현수막을 제작하는 홍보비용도 저감되리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강서구 관내의 상공인의 경영애로 조사 및 해소와 노사문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교류 추진사업등 상공인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상공회를 운영하므로서 중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를 통해 우리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꾀하고자 이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실질적으로 내년도가 시작하는 원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분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내년도 상반기중에 서울 근교에 콘도나 연수원을 이용해서 1박2일 코스로 워크숍을 가져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생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이들이 결집을 해서 우리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모멘트도 제공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저희 등촌3동에 소재하는 농수축산물 상설판매장에 대한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를 활성화하므로서 인근 저소득주민들에게 가까운 거리에서 저렴하고 편리한 어떠한 모멘트를 제공하고 또한 아울러서 일정부분의 모자가정 등에 대해서도 영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생활자립의 기회를 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사업비로서는 구비 6,697만8,000원으로서 하단부 세부사업계획을 보고를 드리면 부스 6개를 증설하며 기존의 시설과 보수 및 도색을 하는데 4,28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현장관리인 한 명 정도는 상주하면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인건비 1,5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복리후생비나 통신비, 전력수수료 등에 대해서 801만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자복사기와 모사전송기가 내구연한의 경과로 상당한 에러가 발생하고 있는 바 내년도에는 이거를 복합전자복사기를 구입을 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근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학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 16쪽 보면 다중이용시설 유관기관 합동점검하고 석유판매업소·가스등 유관기관 합동점검이 있습니다, 그 밑의 항공방제하고. 이거를 지금 금년에 한 거 있죠, 점검한 거?

박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하시는 겁니까?

, 예, 아니, 묻고, 지금 자료가 안되면 이거를요, 점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오늘중으로.

알았습니다.

확인작업까지 확실하게 해 가지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여기 지금 보조자료 19페이지를 보면 골목형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해 가지고 3억900만원이 구비로 이렇게 지금 예산이 올라왔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골목시장이 지금 꽤 많습니다. 지금 한 9개소 정도 되죠, 지금 강서구 전체?

예, 지금 골목형 실질적 시장은 7개소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정확하게 어떤 예산을 세워 가지고 무슨 견적이나 이런 걸 받아서 이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지금?

이건 시 계획에 의해서 시에서 연구용역결과로 한 개소당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데 10억3,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하는 표준형을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사업을 추진하다보면은 시장별 면적 규모에 대해서 다소 변동이 있을 사항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활동비가 있죠? 지금 419쪽에 보면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활동은 어떤 어떤 분들이 나가서 활동하는 겁니까?

저희 관내에 공장이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모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1년 단위로 추진을 하게 되는데 우선 방문국이 결정이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부 전 업소에 알려 가지고 참여업소의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게 됩니다.

매년 다른 업을 하는 분들이 나가실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업을 가진 사람이 매년 똑같은 사람이 나가는 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누가 따라 나갑니까? 지금. 수행을 합니까?

구청장님이 단장으로서 나가시게 되며, 거기에 따라서 관계공무원이 3명 정도 수행하게 됩니다.

말이죠, 관계공무원 3명이 수행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인원이 다 필요합니까? 지금. 정해진 인원이 있습니까? 시에서라든가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지금 보통 각 자치단체에서 광역에서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보통 대여섯명씩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보통 중소기업체에서 15명 정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모든 수발관계를 하기가 사실상 버겁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은 필요인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인원이 절대 필요해서 나가는 것이다?

예.

건 없고?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구청장님 한 분하고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상공인들 하고 같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분들도 나름대로 같이 나가시는 분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그 분들까지 다 수발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집행부에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제가 저번 9월29일부터 10월9일까지 동구권 3개국을 다녀왔는데 일정이 무지하게 빠듯합니다. 그리고 모든 게 저희들이 상담장설치를 한다든지 길을 안내한다든지 어떠한 유치를 한다든지 하는 게 사실상 스케쥴이 아주 타이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죠, 구청장 한 분에 수행원이 세사람씩 따라 나간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나가서 외국어를 통역을 하러 나가는 사람들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다만 목적은 한가지 수행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의 수행목적이 바이어유치, 또는 우리가 통역과의 링크, 그 다음에 그 분들이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현지 바이어와 개별적 상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상담을 했다고 그러면 그 다음날 다시 면담요청을 하면 그 때 한사람만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저희 직원이 또 같이 수행을 해줘야 됩니다.

말이죠, 한 나라에 가면 한 나라에서 끝나고 다음나라 또 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통 1개국에 3일 내지 4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구청장 한 분이 세 사람을 수행해서 많은 경비를 들이면서 세 사람씩 수행을 해야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예산을 많이 잡아가면서. 지침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도 수행원도 줄이고 예산도 절감을 해서 말이죠, 다른데 우리가 정말 아주 급한데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돼야 되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저희들이 수행이라는 용어를 해석을 제가 좀 잘못한 것 같은데요. 청장님을 수행하는데 이 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청장님을 비롯한 거기에 따라가는 모든 중소기업인들 전부를 저희들이 수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보통 15개 업체가 간다라면은 한 사람이 그래도 5개 업체나 4개 정도는 우리가 수행을 하는데는 빠듯합니다. 그래서 필요인원으로써 저희들이 청장님을 포함해서 4명으로 한 겁니다.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고려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우리 과장.

제가 참 당돌하게 말씀드리겠지마는, 제가 거기 현장에 다녀와서 생각했을 때, 이거는 국가적 사업으로써 우리 단순히 현재 눈에 보이는 이익만 추구하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우리는 자원이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오로지 살길은 수출을 증대시키는 그런 역할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당장은 계약이 성사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한 모멘트를 제공함으로써 차후에 그걸 기회로 해서 보다 큰 수출의 기회를 삼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적극 각 지자체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찰단이 나가서 지금 몇 불이나 계약을 하고 들어 왔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10월30일 현재로 95년도 이후에 5,611만불을 수출한 바가 있으며,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현 자료로써 가계약이 875만불, 상담이 1,328만불, 거기서 순수하게 계약은 600만불을 계약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도 상담이나 계약이 진행중에 있는 것은 3개월 후 정도인 12월 말 정도나 내년 1월 초 정도면 어느 정도 자료가 나올 겁니다.

시찰단이 가서 계약한 부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죠? 지금.

예,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 제출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가지 제가 또 질의를 할까합니다. 상공회의소, 13쪽에 보면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21쪽에 강서구상공회의소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대게 보면은 상공회의소에 지금 10월달에 저희가 창립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상공인들한테 우리가 이런 추진비까지 예산에서 잡아줘야 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워크샵비용에 대해서는 제가 일을 하려고 하는 욕심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기히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서 삭감을 하기로 협의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500만원의 업무추진비중에서 사실상 네 번 정도의 우리가 구청장 주관하에 간담회는 그래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360만원으로 할애를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재익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419쪽 해외시장개척단 관련된 금년도 집행실적 및 집행결과보고서 있죠? 지금 있습니까?

어느 결과 보고서를......

3개국 방문한 결과보고서.

예.

갖고 있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결과보고서 하고 집행실적 제출해주시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해외시장개척과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매결연도시 있죠? 그와 연계돼서 활동한 적 있습니까?

그거하고는 연계해서 추진할 사항은 아닌 걸로 사료가 됩니다.

운영한다?

예.

자매결연된 도시를 우리 시장개척도시로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이거를 추진할 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저번에 우리가 갔다온 지역인가 아닌가! 또는 우리와 경쟁력이 있어서 과연 우리 상품이 거기에 먹혀 들어갈 것인가 안 들어갈 것인가! 또 하나 아울러서 코트라에서 전 해외무역관을 통해서 자료수집을 하는 것 하고 우리 강서구에서 생산한 제품 하고의 어떤 호환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매결연도시하고는 호주의 팬리스시하고 저희하고 해서 팬리스시 상공회하고 저희 상공회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수출입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상공회가 아직 활성화가 안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가 되는 대로 같이 교류를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팬리스시에서 그런 의사를 저희들한테 타진해왔기 때문에 저희 상공회가 정비되는 대로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는 걸로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 지방도시하고도 자매결연이 되어 있지요? 국내 지방도시.

예.

그 경우에는 지역경제과에서 농·축산물 구매, 판매라든가 이러한 사업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매결연 도시에 대해서도 향후 전향적인 방향으로 자매결연이 되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우리하고는 교류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활용해서 우리 강서구의 지역경제가 발전될 수 있도록 검토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예산서 421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설명해주세요.

제일 하단부 402코드 민간대행사업비는 다음 장을 넘겨서 422페이지부터 이미 설명을 제가 사업예산으로써 드린 바가 있습니다.

내용 다 포함된 거예요?

예.

골목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비 그와 관련되어서 지금 우리 예산편성할 때 기본적으로 시비가 58%죠? 현 예산편성기준으로 보면. 시비 관련된 부분이 58% 정도 되고 구비가 42% 정도 되죠?

골목형재래시장이요?

전체 사업?

예, 전체 예산.

그 정도 되죠.

여기에서 골목형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에서는 시비가 50%고 구비가 30%인데 이 시비가 최소한도 58%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예산규모를 봤을 적에 시·국비 의존율이 국비까지 포함해서 58%라는 거고요, 단위사업별로는 통상적으로 봤을 적에는 시비 50%, 구비 30% 이런 것은 단위사업별로 다시 정해집니다. 예를 들면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단위사업별로 전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더 이상 올릴 수는 없습니까?

올리긴 힘듭니다.

422페이지에 중간부분에 있는 화곡유통단지 활성화 관련되어서도 구비 70%를 그대로 집행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이 부분은 별개입니다. 이 부분은 원래 화곡유통단지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부담을 30%로 하고 구비 70% 하겠다는 건데 이것은 규정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지난번 검토한 결과 반으로 줄이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면 사업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민간부담을 조금 더 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비부담은 70%에서 더 낮출 수는 없고요?

이건 임의적인 사항입니다. 이건 법에 규정돼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더 받아올 수 없다?

예.

422페이지 하단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관련되어서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는 상설판매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 개보수 4,289만원, 상설판매장 입주인관리 및 시설물관리와 활성화를 위한 관리인 고용 관련된 비용, 이렇게 제출되어 있는데 상설판매장,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을 이 부분만 봐가지고는 제출된 자료를 봐가지고는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내용, 구체적으로 다시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입니다. 재래시장 보조자료 예산 14쪽입니다, 보조자료. 전부 사항별로 보면은 4개 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시장 주요관계자 합동 간담회, 시장조합원 간담회, 환경개선 관련 교육 2회, 홍보물 제작, 기초자료 수집, 마케팅사업 해서 전부 합치면은 이게 2,000만원입니다. 그러면은 간담회, 무슨 전부 시장 상인들을 갖고서 이렇게 하는데 2,000만원씩 꼭 소요가 필요한 건지, 제가 볼 적에는 이게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소재하는 시장들은 거의가 활성화가 안 되어 있고, 사실상 영세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타구에서는 한다라고 하면은 서로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시장들끼리 모여서 자기네들이 충분한 자금을 비축한 다음에 오히려 시나 구에 해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해오는데 저희들이 그 동안 3개월 정도 지난 바에 의하면은 전부 소극적이고 회의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분들이 분담하는 비용이 전체 금액의 20%이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2억600만원 정도를 그 분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럴려면은 어차피 내년도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나만 해놓는다라면 그 다음부터는 추진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발로 뛰면서 그 분들의 이해와 설득을 구해서 이 사업에 따라 오게끔 한다라면은 사실상 이러한 경비가 없다라면은 거의 추진이 어렵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래시장 물류센터 추진반 구성이니까 구성명목으로 2,000만원이 지금 예산편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 재래시장 물류센터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상인조합을 별도로 만들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예.

지금 상인들이 자기 나름대로 각자 물품구입하고 있는데 구에서 이것을 관장을 하면 그 사람들이 말을 듣겠습니까?

전자에 제가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만해도 대형마트, 또는 앞으로는 백화점까지 들어올 계획입니다. 이 분들의 특성과 우리 소시민들께서 쉽게 근접거리에서 싸게 물건을 살 수 있는 재래시장이 상대적으로 침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등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나 시에서나 우리 구에서 여기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이거를 활성화 시켜서 우리 지역주민들도 보호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근본적 취지에 있다 하겠습니다.

취지에서 화곡골목시장 개선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에서. 이거하고 병행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같이. 골목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자본금이 많이 투입되잖아요?

그거는 환경개선 사업에 필요한 금액이, 시에서 편성한 금액이 1개소당 10억3,000만원입니다. 그거는 거기에 따른 시설투자비에, 기간시설이나 비가리개등 시설투자에 필요 되는 비용이고, 이 업무추진비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당초에 3%를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예산부서로부터 대폭 삭감을 당해가지고 2% 수준을 조금 넘지 않게끔 최소경비로써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화곡유통단지 활성화 그 문제인데 본 위원은 경인고속도로변 무질서한 주차문제하고 도로변 적치사항에 대해서 몇 차례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무허가도 많고 현재 1동에서 4동까지 상황인데 여기 자료상으로는 전광판을 해서 구정홍보를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게 지금 추진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상인들을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을 더 활성화시키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까?

활성화를 추진을 하며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도를 많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한테 그러한 분위기를 제공해서 스스로 그런 것도 자율적으로 자제를 하고 아울러서 1년에 한 두어번정도나 분기별로 한번정도 우리 주민들을 상대로 정말로 소매가격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상설매장을 운영토록 유도를 한다든지, 비근한 예로 당초에는 경인유통이란 명칭을 사용했습니다마는 지역정서상 맞지 않다 해서 화곡유통단지로 기히 명칭까지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하는데 시발점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전광판을 두 개를 만드는 겁니까, 하나를 만드는 겁니까?

그 사항에서는 당초 두 개와 소형안내판 6개를 계상했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8,400만원으로 예산이 대폭 삭감된 사항입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한 사항인데 화곡유통단지 활성화에 대해서 구비 70% 또 나머지 연합회에서 30%해서 하는 공사인데, 지금 이건 어떤 사업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우리구에서 하는 사업중에서 어떤 사업에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저희구 구 자체사업입니다.

말이죠 아까 목적과 취지는 참 좋습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그 동안 이분들이 소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한테 물건을 팔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구에서 예산을 잡아서 뭐 대형안내판을 해주든 소형안내판을 해주든 어떤 이런 조건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득을 줘야 되겠다 어떤 목적과 취지는 좋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유통단지가 있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차관리과에도 문제가 있고 청소행정과에도 문제가 있고 말이죠,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유통단지가 들어오면서 아시죠?

예.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항이 꼭 이거를 정말 대형안내판이나 소형안내판을 꼭 해줘야 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전자에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그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한다라면은 저번 상임위원회 때도 제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거기가 어느 정도 정비가 되려면은 적어도 3년정도는 소요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취지에서 방치해 놓는 것보다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시발점으로 찾아보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이런 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집행부에서 여러번 만나서 미팅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상인회라든가 어떤 연합회에서 만나서 제의도 했을 것이고 이런식으로 우리 강서구를 위해서 상인회에서 무엇을 하겠다라든가 어떤 장학금을 주겠다라든가 어떤 그런 얘기가 있었죠? 어떻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화곡2동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여기에서 월 한 60만원씩 한달에 12명에 대해서 지금 이웃돕기를 매월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이 구 사업이라고 그러시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장 공약사업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렇죠? 공약사업이죠?

공약사업에 명시돼 있는 사항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인지 안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 구청장의 공약사항이 무언지도 인지를 안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공약사항에는 이거는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차후에 어떠한 대화에 의해서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 하여튼 우리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존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또 답변하신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생활복지국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재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양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안 보고는 위원님들 앞에 놓여 있는 2003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357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353억5,688만8,000원, 특별회계 1억3,762만9,000원, 총 354억9,451만7,000원으로서 2002년대비 36억4,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353억5,688만8,000원으로서 2002년도에 대비해서 35억7,043만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경상예산 및 자체사업비에서 구 역점사업인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사업비가 보조사업비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급여비가 각각 증가하였고 예비비등 기타에서는 장애인편의시설촉진기금 적립금이 1억원이 신규편성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면은 먼저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중에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발대식운영비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었던 분야입니다. 예산안은 362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을 357쪽에서 362쪽으로 동시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3년도 일반운영비는 1억1,546만9,000원으로서 2002년도 대비해서 4,841만3,000원이 증가했으며 주요증감사유는 자원봉사센터 개설 및 운영비, 단위자원봉사대 발대식 지원등 자원봉사활성화 사업비로서 4,245만5,000원이 증액하였고,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전문지식 습득과 정보교류장을 마련하기 위한 관내 그리스도신학교에서 위탁교육비로서 82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원봉사 발대식 부분이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50% 삭감됐던 분야입니다. 저희 보조자료 10페이지를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10페이지에 보면은 저희가 자원봉사발대식을 내년에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해서 대상은 22개동에 1개동에 2개팀씩 해서 44개팀, 그 다음에 아파트자원봉사단 50개팀 해서 여기에 지원내용은 플래카드나 발대식에 필요한 순수하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행사용품비입니다. 그래서 동별 자원봉사 발대식에 22개동에 두개팀씩 해서 1개팀에 최소 경비 25만원씩 해서 1,100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아파트여성자원봉사대 발대식으로 해서 50개팀인데 1개팀에 2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을 저희가 편성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2,100만원중에서 50%가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깎인 사항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발대식 행사는 저희 자원봉사에 대해서 앞으로 활성화를 시키고 뭔가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대식행사에 최소경비를 잡았던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중에서 자원봉사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8,300만원이 잡혀있던 사항이 지난 상임위원회 때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우리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셨습니다. 그 예산안은 362쪽에서 363쪽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8,300만원의 업무추진비는 36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1억4,681만1,000원을 계상해서 2002년 대비해서 3억3,683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여기에서 주요 증감사유는 금년 9월에 제정된 서울특별시강서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저소득 주민 및 국가유공자 위문비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과목이 변경됨에 따라서 4억4,352만원이 감액하였고,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추진비로 7,710만원이 증액하였으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생활현장방문 활동지원비가 1,968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활성화에 따른 업무추진비는 보조자료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보면은 저희가 일단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사업개요를 보면은 노인자원봉사자를 위해서 독거노인 방문을 위한 실비지원이라든가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시 필요한 재료비 등 최소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만남의 날 행사라든가 또 우수자원봉사팀이나 자원봉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격려도 하고 그리고 간담회개최 비용 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운영위원단에 대해서 어떠한 분기별 그리고 월별로 이렇게 회의를 개최해 가면서 자원봉사추진방안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들어가는 최소경비가 8,34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따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자료는 4쪽, 예산안은 36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비 343억59만1,000원 그리고 자체사업비 5,084만5,000원 그래서 총 343억5,143만6,000원으로서 2002년도 대비해서 32억7,362만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급여 증액이 가장 커다란 사유라 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비 중에서 재료비는 31억655만4,000원으로서 2002년도 대비해서 3억5,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등은 경제여건 개선에 따라서 2억35만원이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취로형 자활근로 인부임 등은 서울시 내시액 감소로서 1억5,028만9,000원이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은 36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보상금은 287억9,873만3,000원으로서 2002년 대비해서 265억2,530만3,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증감사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는 내시액 감소에 따라서 2억989만9,000원이 감액하였고 생계·주거급여 등은 2003년부터 의료 및 구료비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과목변경과 더불어서 2002년도 대비해서 38억9,766만1,000원이 증가한 267억1,482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신규편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은 21억997만으로서 2002년대비해서 227억7,851만8,000원이 감소하였는 바,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등 228억1,716만5,000원이 과목변경에 따라서 감소한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비는

예.

되겠습니까?

예.

366쪽 민간이전 비교증감 감액금액을 다시한번 불러주세요.

366쪽에 보면은 일반보상금 287억

, 민간이전.

민간이전이요, 민간이전이 21억997만원으로서 2002년 대비해서 227억7,851만8,000원이 감소했습니다.

227억?

예, 227억7,851만8,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이재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예.

자원봉사단과 관련된 예산이 행사지원비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 여러 부분에 목별로 분산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와 관련된 총괄 예산편성 내역을 지금 현재 갖고 계시죠?

예, 가지고 있습니다.

. 여기 시책업무추진비중에 자원봉사활성화사업 추진비, 그 다음에 정액보조단체 36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정액보조단체 보조금과 관련된 지원근거, 예산지원 법적근거 제시해주시고 다음에 예산서 365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 장애인 체육대회 6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집행내역, 세부항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조덕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타구에 비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보호해야 될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강서구의 복지문제를 다루고 있는 복지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직도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보려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서 아주 다행스럽습니다. 본 위원은 여러 가지 또 이런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좀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자원봉사활성화 사업 추진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시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적어도 주민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제도로써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도 말하자면 분명하고도 정확한 이런 지원이, 관리가 계속적으로 병행이 돼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플랜일수록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이 수반이 될 때 프로그램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성공률이 높다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363쪽에 자원봉사활성화사업 추진은 2003년도에 처음으로 추진해가는 사업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대한 2003년도 추진계획서가 있죠? 추진계획이 있죠? 수립된 계획이 있죠?

예.

이 계획서를 본 위원에게 내일 12일 오전한 제출해주시고, 또 역시 363쪽에 보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생활현장 방문활동비라고 돼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이 생활현장을 방문함으로 해서 산교육을 시키는 이런 프로그램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방문활동계획 내역도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맨 아래 하단에 보면은 사회복지생활시설위문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바로 밑에 저소득위문 3억7,928만원 1식으로 편성이 됐는데 이것도 역시 같이 일괄해서 계획서를 본 위원에게 12일 한 제출해주시고, 364페이지에 가면 맨 윗편에 국가유공자 위문계획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어떻게 위문하고 이렇게 돌봐드려도 부족함이 없겠죠. 이런 부분이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부분도 12일한 자료를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64쪽 중간 중하단부분에 복지시설 특수사업비 지원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10개 복지관에다 1,000만원씩 일괄지원하는 건데 이 지원내역에 상세 사용내역, 계획이겠죠. 또 2002년도에도 지급된 사실이 있죠? 예산이 똑같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2002년도의 집행내역서, 상세내역서를 내일 12일 오전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조덕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잠시 하나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자료요청을 하면 이 보충자료 이거 복사해 가지고 그냥 보내주시는데 그런 경우를 한 두세번 봤습니다. 말하자면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참고하라고 이 보충자료 보내주는 부분에는 거의 포괄적인 개념에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 일례를 들어 얘기해 하자면 자원봉사활성화사업추진에도 보면 몇 명을 어떻게 모집을 해서 분야별로 어디는 몇 명, 어디는 몇 명 어떻게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전혀 없고, 자원봉사추진 백만원 15단외 4식 3,350만원 이런식입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달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서구 사회복지과에서 운용하려는 자원봉사자 수는 몇 명, 몇 명중에 몇 명은 어디에 어떻게 활용하고, 어디에 어떻게 활용을 하고 실제로 강서구에서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곳은 어떠어떠한 기관과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운용을 어떻게 어떻게 해야되겠다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이 예산 승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보충질의요?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만 더 하겠는데 장애인복지시책 안내책자,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지원, 자활후견기관 및 청소년자활지원관 운영, 장애인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되어서 일부 항에 세부내용에 들어가면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와 상호 협조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분들이 종합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또 서비스가 되도록, 행정도 서비스가 아니겠습니까? 서비스가 되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시죠? 더 보충질의까지 하시고 , 사회복지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강서구 여건상 영세민이나 소외계층, 저소득층, 장애인들이 많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도 내시고 조례도 만들어가지고 정말 좋은 강서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제가 듣기로는 삭감하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정말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기 위한 자료요청을 하신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 빠른 시일내에 세세항목까지 자세하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내일까지죠? 조덕현 위원님.

오전안으로....,

그러니까 내일까지는 자료를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조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양삼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가정복지과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36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총 예산규모는 경상예산 12억7,500만원과 사업예산 187억1,600만원, 예비비등 기타 2억100만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하여 41억5,800만원이 증액된 201억9,300만원이 되겠으며 이를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23억7,950만원, 시비가 70억6,630만7,000원, 구비가 107억4,79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서 388쪽 과목코드 405번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신곡경로당 독서방 도서구입비 400만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001년도 12월4일날 개설된 신곡경로당은 대지가 95.5평에 연면적 156.6평의 지상 3층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1층에 50평이고 2층과 3층에 86평의 건평이 있는데 1층에 할아버지방과 할머니방과 거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화곡4동은 65세이상 노인이 1,950명인데 신곡경로당의 이용노인이 37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층과 3층에 유휴공간 87평에 160석에서 180석 규모의 독서방을 개설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37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161억1,200만원, 자체사업 26억400만원으로 전년 대비하여 33억6,800만원이 증가한 187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4쪽 과목코드 402번 민간자본이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보육시설기능보강비로 시비보조사업이며 전년 대비하여 8,929만원이 증액된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85쪽부터 38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전년 대비하여 2억4,983만2,000원이 감액된 26억44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목코드 401번 시설비 및 부대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경로당보수, 어린이집 신축, 경로당신축 등 시설비 21억5,170만원과 감리비 4,510만원, 시설부대비 3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하여 3억2,126만2,000원이 감액된 22억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7쪽 과목코드 402번 민간자본이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비와 비상탈출시설, 장애인편의시설 및 강서청소년회관 개보수 차량구입비로 전년 대비하여 1,500만원이 증액된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목코드 405번 자산취득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경로당냉방기 설치 및 기능보강비로 전년 대비하여 3,432만6,000원이 증액된 6,54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 예비비등 기타의 기금전출금 반환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적립금 1억원과 여성발전기금적립금 1억원 여성교양대학 수강료 반환금 160만원으로 전년대비하여 1억이 증액된 2억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업별 설명서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가정복지과 예산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원되는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하에 원안대로 본 예산이 통과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조자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이 160개소입니까?

148개소입니다.

148개소에서 12개 늘어납니까?

예.

160개소인데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수하고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노인수하고 대비했을 때 실제로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노인들이 훨씬 많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65세이상 노인분들이 약 2만8,900명입니다.

숫자는?

이용하시는 노인들은 약 한 2,900명쯤 됩니다.

경로당에 지원되는 예산액 6억1,280만원은 실제로 2,900명에게 지원되는 비용이라고 봐도 됩니까?

예.

나머지 실제로 2만8,900명은 2,900명의 10배죠?

그렇죠.

나머지 90%가 이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용하지 않고 있는 65세이상 노인들에 대한 지원책을 혹시 갖고 있는게 있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등촌3동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그런 곳에는 약 하루에 1,50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 전체로 보면은 노인종합복지관이 시비로 16개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25개 구가 노인종합복지관이 다 설치가 되면 각 구 단위로 시에서도 권역별로 준노인복지관을 아마 설치하려고 그러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구비로 준노인종합복지관을 개설하려면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자치단체 예산의 한계 때문에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에는 13개 노인복지관이 있죠?

예.

13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1일 평균 이용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복지관별로 조금 수치는 다릅니다마는 한 복지관에 보통 경로당이 복지관에 있는, 자연부락에 있는 노인수보다 한 개소에 보통 100명부터 한 160명까지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 복지관.

예, 복지관에요.

아!

각 복지관에요.

100명에서 160명?

예.

최고로 치더라도 160명 곱하기 13 하면 한 2,000명?

예.

결국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수는 4,900에서 5,000명 정도 잡고?

예.

실제로 혜택을 보지 않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복지정책을 가정복지과에서는 좀 염두에 두셔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방안을 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374쪽에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중간부분 여성교양대학 운영과 관련해서 740만원 예산이 편성돼있는데 금년도보다 조금 증액이 됐죠?

예.

그 증액을 해야 되는 사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교양대학에 22개반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원어민이라든가 이런 교양대학의 프로그램을 더 확충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강사도 늘어나고 반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증액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시대흐름이 일반강사한테 배우는 거보다는 원어민 강사라든가 그런 분한테 배우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강좌를 더 확충을 하려고 그래서 예산을 증액시킨 겁니다.

22개반 운영하고 있어요?

예. 42개반이요.

예?

41개반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안 맞으니까.

그런데 45개반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럼 금년도의 업무추진비 집행한 내역서를 저 본인한테 좀 주시고.

예.

375쪽에 보면 저소득 독거노인 공휴일 무료급식 지원 해서 5,122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식비하고 봉사자 인건비가 있는데 식비하고 봉사자 인건비가 다 봉사자한테, 식비도 봉사자 식비에요, 이게 누구 식비입니까, 이게?

아, 그거는 독거노인에 대한 식비를 1인당 2,000원씩을 계산한 겁니다.

식비는 독거노인한테 혜택이 가는 식비다 이거죠?

예.

봉사자 인건비 1만원 65회 10개 해서 650만원이죠?

예.

계상이 돼있는데 봉사자도 인건비를 줍니까?

당초에는 저희가 65일간 공휴일에는 독거노인들한테 식사를 제공을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노인들의 민원이 많았습니다.

, 그건 하는데 봉사자도 인건비를 주는 봉사자가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휴일날에, 당초에는 김위원님, 복지관에서 좀 휴일날 도와주십사고 했더니 복지관에서는 여러 가지 노동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휴일날 일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부득이 봉사자에게 1인당 1만원씩을 지급하고 거기에 못 오시는 분은 가정에도 배달을 하고 또 그걸 다

가만있어봐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거는 봉사자에 대한 것도 인격적 모독이요. 봉사자 인건비를 주고 봉사를 시킨다는 건 말이 안된다 이겁니다. 봉사자한테 다른 항목으로 어떤 봉사자의 활동지원비를 드린다든지 어떤 식비를 드린다든지 왔다갔다하시는 교통비를 지원하는 이런 지원은 좋은데 봉사자인건비 이건 말이 안 맞죠. 봉사자가 아니죠. 그건 돈을 받고 하는 그건 유상인건비죠. 그건 봉사자가 아니에요. 유상, 인건비를 받고 와서 유상으로 일을 해주는 근로자에요. 봉사자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우리 가정복지과장, 봉사자가 뭔 말입니까?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봉사자라는 건 어느 대가를 받지 않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노력해서 사는 게 봉사자라고 생각합니다.

? 그렇다면 이게 안 맞죠. 인건비를 받는 봉사자는 없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용어를

바꾸어야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자원봉사자는, 내 국어사전을 읽어드립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정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자원봉사자한테 접근을 해야 되냐면 무료봉사로 자진해서 어떤 일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무료봉사로 자진해서, 스스로 어떤 일에 참여해주는 사람이 자원봉사자, 봉사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봉사자 인건비 하면 이건 맞질 않죠.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합니다. 수정예산안에 다른 항목으로 계상해서 올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맞질 않는다, 무료봉사자한테 인건비를 준다는 건 있을 수가 없죠. 어떤 교통비를 준다든지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건 얼마든지 우리도 좋다, 좋게 받아들이겠는데 인건비는 안 맞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375쪽의 중간에 보면 청소년지도위원 교육참석비 이렇게 돼있는데 실제 금년도에 급량비, 교통비 해서 5,000원씩 해서 22개동 5명 2회씩 돼있는데 이건 예산내용이 많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충분치 않은 예산이죠. 어떤 교육을 가는데 교통비 5,000원에 급량비 5,000원 지원하는 거는 충분치 않은데 실제 금년도에 5명씩 2회씩 그렇게 금년도에 한 사례가 있어요?

예, 그거는 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한 교육은 구 자체에서 시키는 게 아니라요

아, 글쎄, 가는데 실제 다섯 명씩 참여를 했느냐 이겁니다?

예, 한 근거가 있습니다, 교육시킨 근거가요.

그 자료 주세요.

예.

명씩, 없으면 안됩니다?

예.

뭐, 어느 동에는 하나 가고 어느 동엔 둘 가고 이러던데, 내가 보니까.

그런데 추천을 받아서 갑니다.

, 가는데 교육실적이 아주 저조한 걸로 알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적이 없어요, 자료 주세요.

예.

그 밑에 보면 골목·교통할아버지 사업 1억3,024만원 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어떻게 했는지,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진짜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그것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중간에 보면 여성교양대학운영 강사료 7만원 45개반 4주 8월 그랬잖아요?

예.

45개반을 하는데 45개반이 어떤 반이고 운영은 어떻게 하고 강사료 지출 증빙이 어떻게 돼있는지 그거를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시면 이 예산을 심의하는데 참고자료로 본 위원이 좀 쓰겠습니다.

예.

383쪽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운영비 아동별지원 국비 20%, 시비 40%, 구비 40%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이 구립이에요, 민간이에요?

구립입니다.

아동별지원 했을 때 정원의 100% 다 계상한 겁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 구립어린이집이 몇 개소죠?

구립은 16개소이고요

16개소에

복지관 10개소.

아, 10개소?

예.

26개소에 총 정원이 몇 명입니까?

총 정원이

총 정원?

예, 잠깐만.

말씀하시면 돼요, 대략. 끝의 숫자는 틀려도 좋습니다.

총이

아, 예, 28개소! 좋아요.

그래 갖고 그게

5,400명?

예.

이 예산을 편성할 때 구비, 시비, 국비를 하면서 5,400명 정원에 대한 100% 다 편성하는 겁니까?

한 90%쯤 합니다.

90%쯤이에요?

예.

우리 구비를 잡을 때 몇% 정도 잡느냐?

그런데 시에서 내려온 액수에 맞추는 겁니다. 모자라면 시에서 추경을 또 주고 그렇거든요.

반환해야죠?

예.

지금 잡을 때, 시에서 잡을 때 90%정도 잡아요?

예.

현재 우리 28개소에 대해서 정원 대비 몇 명 정도 지금···?

저희가 정원은 다 차는 형편입니다, 현원이.

그거를 좀 보게 현재 28개소라 그랬죠?

예.

28개소별 정원, 정원이 있을 거고 현재 현원 그거를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면 이거는 예산을 심의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거 같아서 자료를 좀 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387페이지 이것도 설명자료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387쪽에 청소년회관 개보수 및 차량구입이 있는데 개보수를 해야 하는 필요성, 개보수 견적서, 차량을, 신규차량을 구입하는 필요성, 지금 현재 차량을 신규로 구입하는 건가, 아니면 교체인가?

내구연한이 다 돼서 그럽니다.

그럼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차량의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거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좀 더하겠습니다.

뭐, 보충질의입니까? 고재익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74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관련된 사항중에서 경로잔치, 올해 아직 시행하지 않았죠?

예.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가정복지과장이 생각하는 경로잔치에 대해서 이야기 한 번 해주세요.

당초에 경로잔치는 어버이날이나 이런 때, 5월의 경로의 날에 거의가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선거 관계로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불용될까봐 송년간담회 겸 경로잔치를 지금 20일, 다음 주 토요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경로당별로 기본은 100만원씩을 지급을 하고 노인수에 따라서 1인당 1,110원씩 계산해서 각동으로 지금 지급을 했습니다.

376쪽 중간부분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비, 금년도도 활동했죠?

예, 동별로 활동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활동내역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새마을부녀회도 열심히 활동 많이 하고 있죠?

예.

정액으로 동별로 지급됩니까?

예, 그거는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정액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월 10만원씩 지급하라고 돼있습니까?

그거는 전국 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예.

384쪽 민간행사보조·위탁 관련해서 강서유스챔피언대회, 청소년어울마당 운영 금년도 집행실적 제출해 주시고요.

예.

385쪽 예산이, 됐습니다, 그건 됐고.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덕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376쪽 하중단에 노인공동작업장 마련을 위한 2,000만원 특수사업은 어디에 위탁해서 주는 겁니까?

그거는 등촌3동의 노인종합복지관 내에 시니어협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전년에는 1,500만원을 지원해줬는데 금년에 500만원을 더 인상을 한 건데 그거는 노인들이요 공동작업장도 있고 녹색가게라 그래서 기자재도 수리해주고 또 수의 같은 걸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럽니다.

아! 교육의 장도 되고요?

예.

! 이런 사업은 좀더 앞으로도 활성화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민간보육시설 영아간식비는 이게 앞으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가 아닙니까?

예.

2003년도에는 640명만 보조해주면 됩니까?

왜냐면 민간어린이집은 구립과 달라서 조금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다 차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 이게 무슨 910원, 여기 근거가···?

그거는 정부 간식단가가 1인당 910원으로 돼있습니다.

아!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까? 다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상입니다.

조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위원장으로서 좀 질의 한 번 해보겠습니다, 간단히. 일문일답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386페이지 시설비에 경로당보수 41개소7,840만원이 돼있죠?

예.

그러면 이게 1개 경로당에 한 200만원 가지고 보수를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보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구립경로당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너무 노후된데는 갑자기 겨울에 보일러가 동파가 된다든가 또 문짝이라든가 그런 게 노후돼서 바뀐다든가 이럴 때, 수시로 급할 때 보수해주는 겁니다. 하수구가 막혔다든가 화장실이 안된다든가 나름대로 그런 거를 예산을 그 정도로 잡아서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준해 갖고.

집행한 계획을 가지고 잡아놓으신 거다 이거죠?

예.

41개소에 약 이 정도면 되겠다?

예.

포괄비죠. 그 다음에 387쪽의 민간자본보조에 말이죠,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비 해서 500만원 해서 6개소 잡아놓으셨죠?

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영육아보육문제가 노인문제 못지 않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진짜 앞으로 우리나라를 책임질 영아, 좋은 소리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실지로 3,000만원 가지고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비 6개소 잡아놨는데 실지로 과장님 보시기는 지금 각 어린이집 시설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우리 과장님은?

굉장히 노후된 시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구립어린이집중에는 75년도에 준공이 돼 갖고 굉장히 노후된데가 지금 현재 공항어린이집이라든가 새싹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데는 굉장히 좀 노후된 걸 알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의 한계 때문에 한꺼번에 이걸 다 리모델링을 못하고 점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점차적으로 하실 그런 계획이다?

예.

그런데 실지로 지금 가보면 환경도 안 좋고 비상계단에서부터, 또 방수가 안돼서 벽면에 물이 들어오고 지붕이 새 가지고 얼룩진데서 곰팡이냄새가 나는데서 우리 영유아들이 하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이런 거는 좀 적극적으로, 이걸 점차적으로 한다는 것보다 대집행으로 해서 한 번 하실 그런 계획을 본 위원은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현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까 특별히 말씀해주신 신곡노인정 독서방 문제인데요, 지금 이렇게 노인복지시설로 지어놓은 경로당중에 이렇게 유휴공간으로 남아 있는 복지시설이 또 있죠? 노인 복지시설이.

예,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하면서요, 경로당이 규모가 큰 경로당을 대상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해당 구의원님과 동장님과 노인회장님들을 일일이 만나서 조사한 결과 다른 경로당에서는 아직 이런데 자기네가 하고 싶지 않다! 그냥 경로당은 경로당으로써의 용도에 맞게 그냥 우리가 사용하겠다 해서 저희가 처음 모델로 신곡경로당은 유휴공간이 많기 때문에, 또 동사무소하고도 원거리에 놓여 있기 때문에 주민을 위해서, 청소년을 위해서 한번 경로당에 독서방을 개설을 해서 이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나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이 지역에는 거의 이런 문화시설이 한군데도 없죠?

예.

거의 전무한 상태죠? 이런 전무한 곳에 시범적으로 해서 이런 좋은 결론에 도달하면 남아있는 다른 복지시설도 주민전체를 위한 지적욕구 충족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확산시켜 나갈 의도도 있으신 거죠?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아까 보육시설 운영비와 관련해서 시에다 가내시 요청하는 게 있죠? 우리가.

가내시가 먼저 내려옵니다.

요청 안하고?

예, 요청하기 전에 자기네가 내려옵니다.

그냥 내려온 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요?

예, 그건 비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원숫자도 있을 거고 경로당 구립 어린이집 몇 개 숫자인지 시에서 다 알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신규하고 그러는 것?

예.

내려온 것 좀 보구요,

예.

동의하신 거죠? 봉사자 인건비는 삭감합니다. 수정예산에서 다른 항목으로 해서 만들어서 올려주면은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용어만,

바꿔서 다른 것으로 올리라 그런 얘기예요.

과장님! 그 용어를 봉사자가 무슨 인건비가 있냐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걸로 용어를 바꿔서 이걸 더 줘도 좋다 이런 얘기예요. 이 돈이 예산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원봉사자 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우를 이건 망각하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삭감할 테니까 다른 예산으로 올려라 그런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환경위생과장 정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양삼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님과 유재각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환경위생과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환경위생과 세출요구예산은 총 3억4,491만6,000원으로 이는 금년도 예산 3억583만2,000원보다 3,908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12.8% 증가한 규모입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 편성된 예산의 97%인 3억3,711만6,000원이 경상예산이며, 나머지 사업예산이 660만원, 예비비등 기타 예산이 120만원으로 대부분이 경상예산입니다. 그럼 예산서 순서대로 전년에 비해 증액된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0페이지,

경상경비는 신설항목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예, 그렇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예. 저희 사업비만을 말씀드리면요, 지금 320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매연흡인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자동차 매연 단속을 하게되면 원동기 급가속 상태에서 측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많은 매연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연측정시 배출되는 매연을 흡입해서 환경오염을 막고 또 단속직원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장비 구입비입니다. 사업예산만 말씀드리면 이거 한 건 밖에 없고요, 그 뒤에 배상금 등의 예산에 매연단속시 차량고장배상금 120만원이 작년과 같은 규모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숙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강서구에 환경정화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정영숙환경위생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매연흡인기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매연측정에 필요한 장비죠?

예, 매연측정할 때요,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을 측정할 때 그걸 담아 가지고 흡인해서 그것을 분석해내는 장치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매연단속을 할 때 지금 현재는 그냥 공기중으로 발산이 되거든요, 나오는 매연이요, 배출가스가. 그러다 보니까는 매연이 오히려 발생을 하게 되고, 공기를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해서 그것을 한 곳으로 매연흡인기 통으로 흡수를 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너무 과다하게 흡인이 돼서 측정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수치가 측정이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기술적으로.

그거와는 별개의 기계입니다.

.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환경위생과에서 대형마트의 원산지 표시여부도 환경위생과에서 하든가요.

원산지표시여부는 그거는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예.

언제 같이 한번 간적이 있었는데, 병원 적출물 단속같은 경우도 환경위생과에서 하시죠?

예.

부분이 개선된 부분을 봤는데 행정사무감사때 환경위생과 직원 한분을 대동을 하고 그런 부분, 냉동식품들의 판매현황, 또는 병원적출물 처리 관계를 둘러본 사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 좀 철저히 하시고 이게 지금 서울시 대기오염의 84%가 자동차 매연으로 인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나라 대기환경개선에 계속적으로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입니다. 320쪽에 보면 말이죠, 환경교실 견학자 매식비 있죠?

예.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매식비라고 그랬는데 견학, 환경교실 견학자, 그럼 누구에 국한돼서 가는 겁니까? 이게.

환경관리원 해가지고 몇 개 학교, 그 사업에 참여하는 몇 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하고 그 다음에 환경단체 회원들이라던가 저희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상시설은 서남하수처리장이라던가 또 김포쓰레기매립장, 영등포정수사업장 등을 견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학생을 추천할 때 어디서 합니까?

그건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학교에서,

강서구 초등학교 전체 전부 다 국한됩니까?

예, 강서구 관내에 있는 학교,

공문을 다 보냅니까?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예.

말이죠, 이게 현황있죠, 학교나 명수라든가 또는 현황,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주민들이 30% 가고 학생이 70% 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전부 다 학생만 가는 것 아니죠?

예.

제가 얘기한 것은 학생수만 현황을 달라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주고, 예?

예.

김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학용 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좀 얘기하다 말았는데 321쪽에 보면 매연단속시 차량고장배상금이라고 했는데 이게 30만원씩, 그전에 작년에도 이게 예산이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할 때는,

예산은 있었는데 집행은 안됐었습니다.

지금 과열까지 이거를 아까 얘기하는데 과열로 된다고 그래서 30만원 책정했는데 그럼 1년에 네 대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희가 예산상 한번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평균 한 30만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겠느냐고 측정을 해가지고 잡아놓은 거고요, 정액으로 지급되는 건 아니고 그 당시 상황에 맞추어가지고 고장을 수리하는데 드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얼마가 집행이 될 수 있을 지는 저희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총 120만원이지 않습니까?

예.

벤츠 하나 갖다가 잘못 건드리면 120만원에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특별한 상황을 갖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상황이 아니면은 넣지 말든지. 아니면 하려면 증감을 하고, 이게 120만원 갖고는 만약에 사고가 제대로 나면 못합니다. 환경과장님이 책임질 겁니까? 그거 좀 잘 하십시오. 증감하던지, 아예 없애버리던지. 이거 120만원 갖고는 제가 봤을 때 안되겠거든. 만약에 지금 환경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과열까지 보상을 해준다면은 과열로 인해서 차가 사고가 났을 경우는 이거 갖고 안 된다 말이에요.

저희가 이런 것은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라고 추측을 해가지고 편성을 해놓은 건데요.

했으면은 그것까지 대비를 하라, 제대로 하라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박위원님 이거는 매연 단속시니까 매연단속할 적에 사고가 그렇게 큰 사고는 안 날겁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신 것 같은데요.

내가 물어봤더니 엔진과열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

난 조그만한 건 줄 알았어, 그거 뒤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위원입니다.

김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위생과가 저쪽 별관에 있죠?

예.

청사관리를 환경위생과에서 합니까?

예, 별관에 4개 과가 나가 있는데요, 저희가 직제순에 의하면 선임부서로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시네요. 그러면은 317쪽에 시설장비유지비 해가지고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별관건물에는 정화조가 없어요?

정화조는 시설마다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화조에 대한 게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 사항을 잘 몰랐는데요, 서남하수처리장으로 직접 유입이 돼서.

정화조 관련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가 없어 가지고 정화조가 있는데도 빠졌나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그걸 모르고 계시면 안되죠. 소화기, 화재에 대한 청사관리를 위해서 소화기 같은 것은 몇 개나 있어요? 거기에. 소화기 관리에 대한 유지비용이 없는 것 같네요?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됐으니까 팀장님이라도 아시면 빨리 빨리 자료를 드리세요.

계상이 돼있어요? 소화 장비에 대한 게. 잘 찾아보세요, 있는지 없는지 한번.

그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돌아가시거든 청사유지관리하는데 있어서 헛점이 있는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시고, 본 위원이 얼핏보기에도 빠진 게 있으니까 수정예산할 때 차질이 없도록 계상하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신설하는 것만,

그건 아침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해선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양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3년도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앞에 놓인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21페이지와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안 설명자료 1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2003년도 세출예산은 2002년 당초예산 대비 17.6%, 즉 20억8,976만5,000원이 증가된 139억5,203만1,000원입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0.4% 3,664만4,000원이 증가된 82억9,063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16억5,912만1,000원 증액된 48억8,340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예비비등 기타 예산으로 전년대비 3억9,400만원이 증가한 7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21페이지부터 과목별 순서에 따라 신규편성된 내용 및 사업예산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8페이지 과목번호 301번 일반보상금은 181만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중 예산안 339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 청소교실견학자 매식비가 240만원 신규 편성되었는데 이는 1일 청소교실의 확대운영 및 견학시간이 오후에서 오전으로 변경됨에 따라 견학자들에게 식음료를 제공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1일 청소교실은 쓰레기 처리 및 재활용관련시설견학을 통해 폐기물 관리에 대한 주요시책을 이해하고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며, 2003년도 참여예정인원은 관내 초등학생, 주민 단체 등 480명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339페이지 과목번호 200번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9페이지 과목번호 307번 민간이전비는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16억2,772만2,000원, 대형폐기물중 폐가전류 처리비 2,011만1,000원, 폐목재료 위탁처리비 5억7,000만원, 페합성수지류 위탁처리비 6억3,84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4억2,450만원, 재활용품 수집운반대행사업비 12억9,858만8,000원 등 총 45억7,932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설명자료 4페이지부터 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341페이지 과목번호 401번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공중화장실 개보수와 중간집하장 주변정비가 기 시행되어 전년대비 1억6,650만원 감액한 1,050만원 편성하였고, 예산안 341페이지 과목번호 405번 자산취득비는 전년대비 2억6,158만원 증액된 2억9,35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41페이지 설명자료 8페이지의 도로진공청소차 구입은 현재 운행중인 진공청소차량 중 두 대가 내용연수인 6년 이상 사용하면서 노후화로 고장이 잦아 수리비용이 지출이 많고 청소작업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차량구입비로 2억2,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341페이지 하단 설명자료 9페이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구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주택가, 놀이터, 이면도로 등 상습무단투기지역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무단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단속 및 예방을 위한 무단투기 무인감시카메라를 구매 설치하기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5대 및 모형카메라 20대 구입비로 3,05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는 모형카메라 부분이 전액 삭감되고 실제 카메라를 두 대 더 구매하는 것으로 심사된 바 있으나, 무단투기 감시카메라의 설치 목적이 사후 적발에 있기보다는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1개 동에 실제 카메라 한 대와 모형카메라 네 대를 설치하여 실제 카메라의 내부장치를 순환적으로 네 대의 모형카메라로 이동시켜 운영하면서 카메라 단속중이라는 경고문을 부착하는 것이 효과적인 무단투기 예방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모형카메라의 구입을 편성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설명자료 9페이지와 별도로 배부해드린 가격산정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342페이지 예비비등 기타 항목, 과목번호 308번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2002년 4월10일 서울시와 (주)효성에바라간의 서남하수처리장내 음식물쓰레기 하수병합처리시설 위탁운영 협약체결로 현재 일이십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본 시설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비로 톤당 5만원씩 부담하고 있으므로 2003년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로 3억6,500만원을 신규편성하여 총 7억4,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청소행정과 예산은 주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고 적절한 폐기물의 처리와 재활용을 위해 쓰이는 것으로 원활한 청소서비스의 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선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셨는데 예산서 341쪽과 관련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도로 진공청소차 2억2,000만원 두 대, 지금 현재 이 차량이 구입연도가 언제죠?

구입연도가 대개 96년이나 95년 그렇습니다.

두대 새로 사려고 그러니까, 도로진공청소차를 두 대를 새로 사는게 신규로 늘리는게 아니고 교체하는게 아닙니까?

예, 교체하는 겁니다.

구입연도가 언제예요?

94년거 두 대입니다.

94년도거 두대예요?

예, 그렇습니다.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수리비용이 과다지출하고 있다는데

예, 그렇습니다.

두 대에 대한 수리비가 얼마쯤 지출이 됐죠?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그럼 그것도 숙지를 하지 않고 무조건 수리비용이 과다지출했다고 이걸 바꿔달라고 하면 안되잖아요?

이게 보통

과장이라면 예산을 편성해서 할 때에 수리비용이 과다지출 되니까 그럼 이 차를 바꿔야 되겠다, 그렇다면은 과연 수리비용이 두 대가 연간 얼마나 드는지 그거를 판단을 하고 파악을 하고 나서 예산을 올려야지 그것도 파악 안하고 그 자료가 없으면 서면으로 보고한다고 하면 안되잖아요.

보통 한번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를 하게 되면은 차량정비사업소로 들어가는데 한번 들어가면은 보통 1개월정도 됩니다, 다 수리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작업을 할 수가 없고 한번 수리를 하면은 100만원이상 200만원 가까이 수리비가 나갑니다.

그렇게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이 노후화가 심하고 고장이 잦아 수리비용이 과다지출되니 이걸 새 거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구연수는 6년인데 그럼 한 7, 8년이상 이 차를 썼다 이런 얘깁니다?

예, 그렇습니다.

94년도에 구입을 했으면, 그럼 그 전체적인 걸 놓고 과연 이 차를 새차로 교체를 해야 될지 어쩔지를 판단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 자료는 있는데 준비가 안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뭘 가지고 예산을 설명하려드는 것이고, 뭘 가지고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하는 겁니까? 전부가 이런 식이면 안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말이죠 우리가 내일모레 계수조정을 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내역, 2002년도의 총 수리비, 또 작업을 못한 일수를 자세하게 해서 내일중으로 깔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어요?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고재익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금년도 예산액이 139억5,203만1,000원인데 이건 세출예산이고 세입예산은 얼마예요?

세입예산은 약 30억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뭐 30억이에요?

팀장님들 뒤에서 뭐하십니까?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으로 11억8,800만원 있고요, 쓰레기무단투기과태료 675만원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정화조청소 미실시 과태료 600만원 있고요,

고위원님, 그거 좀 찾기가 뭐한데 자료로 받으시면 어떨까요?

수입내역이 지금까지 나온게 한 12억정도밖에 안되니까 18억에 대한 세입자료 제출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청소차들이 용역을 줬죠?

예, 생활쓰레기 수거용역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를 일부 동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예, 용역준 현황 또 재활용 및 일반쓰레기 수거하는 차량이 동별로 가는 날짜도 다르고 요일 다르고

예, 그렇습니다.

또 횟수가 다르죠? 주 몇회도 있을 수 있고 격일제도 있을 수 있고 이럴텐데 거기에 대한 실제적인 청소차량의 운행되는 현황, 용역현황 제출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강서구 전체에 대한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강서구가 깨끗한 강서구가 되도록 금년도 예산편성은 이미 완료되어진 것이나 매 진배없는데 차년도부터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실질적으로 강서구가 깨끗한 강서구가 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둬서 예산편성 및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홍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음식물쓰레기 분리한지가 얼마 안됐죠? 지금.

예, 공동주택은 지금

했고?

예, 전부터 했고 음식점에 대해서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대략 하루에 몇톤가량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음식점에서 나오는 게 하루 한 5톤에서 10톤 사이로 나오고 있습니다.

공통주택에서 나오는 것까지 합해서?

공동주택은 24톤이니까 30톤에서 35톤 그 정도 사이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하고 한 사항인데 이런 사항이 잘 분리가 되고 있습니까? 생활쓰레기 하고.

지금 단독주택지역 같은 곳에는 아직 실시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빼고, 영업집?

그런데 음식점이 단독주택이랑 같이 있는 경우가 소규모음식점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단독주택이랑 섞여 있기 때문에 그걸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큰 음식점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감량하는 사업장으로 지정돼 있어가지고 자체 계약에 의해서 처리하게 돼 있지만 그런 소규모음식점은 그런 종량제봉투에 나가는 경우도 아직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할게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현황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차량 대수 그리고 지금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처리회사들, 몇개 회사에다 지금

다섯개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대행업체 현황하고 해서 내일오전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12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