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익 의원 발언

고재익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어떤 자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 자료제출 먼저 하시고

아니, 자료는 지금 안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2002년도 집행실적 자료는 집행한 하나 하나를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몰라가지고 제가 자료는 못 가지고 왔습니다.

제출할 수 있습니까? 제출 기한이 언제예요?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요 고위원님한테 다시한번 제가 자문을 받아가지고 제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상예산중 금년에 새로이 편성된 항목이나 특이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문규입니다. 간단히 말씀하라고 하니까 인사말도 생략을 하고 저희 세무1과는 전체가 사업예산이 전혀 없고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그리고 포상금 네개 목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전년도 보다 379만5,000원이 감소한 전체예산 3억481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작년과 다르게 특이한 사항은 없고, 다만 일반운영비중에서 예산이 감소가 됐는데 주요 이유는 저희들이 우편물 고지서를 발송을 할 때 예전에는 재산세, 종합세 다른 세목을 개별적으로 보내던 것을 한 사람이 여러 세목으로 중복됐을 경우에는 한 사람 앞에 인별로, 사람별로 전부 한 봉투에다 넣어서 보냈기 때문에 우편요금이 절감할 수 있었고, 다음에는 저희들이 도트 프린터기를 이용하다가가 지금은 고속프린터기를 이용해서 지금은 프린터 토너 같은 데서 절감을 시킬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서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다른 예산은 일반업무추진비중에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금년에는 3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60만원이 증액된 360만원 편성이 됐고 또 마지막으로 포상금이 210만1,000원이 증가한 1,893만원을 편성을 한 게 유일한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규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재춘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금년에 새로이 편성된 항목이나 특이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공재춘입니다. 저희과도 1과와 마찬가지로 경상예산뿐입니다. 저희과 총괄로 보면은 세출예산 248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전년도에는 3억2,643만3,000원보다 337만3,000원이 감소한 3억2,306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가 3억333만4,000원과 전년도에 3억900만원보다 634만4,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및 일반보상금은 1,629만원으로 전년도 1,331만9,000원보다 297만1,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 외에 별 특별한 점이 없고 감액편성된 이유는 세무1과장께서 말씀하신 고지서를 여러 개를 동봉해서 보내다 보니까 감액됐습니다. 세무2과 예산은 순수 경상예산으로 지방재정수입에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03년도 세무2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재춘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금은 금년에는 지역경제과에 있던 도시가스사업기금 그거 15억원이 저희들, 그게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 일반회계로 세입조치가 됐기 때문에 금년에 15억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전혀 그런 요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을 할 수가 없었고요.

, 그럴 경우에 예산서에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까? 목 자체가 없어졌어요, 전입금 목이?

그건 예산이 전혀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예산편성 항목이 있을 텐데? 내년도 예산이 발생이 안되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아마 그 목을 뺀 모양입니다.

이야기해줘요, 무슨 기금이라 그랬죠?

도시가스사업기금이요.

그리고 재산임대수입은 저희들 문화예술회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 식당 임대수입이 지금 아마 소송이 계류가 돼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1억5,800만원이 징수가 불확실한 걸로 돼있어요. 저희 해당과에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세외수입은 저희 세무1과에서 총괄합니다. 그리고 직접 부과·징수·관리는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자료를 받은 걸로 해서는 문화예술회관 식당 임대수입 1억5,800만원에 대한 징수 불투명으로 인해서 감소가 된 겁니다.

고재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와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병근입니다. 평소부터 존경하는 박양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유재각 간사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이 배부해드린 설명보조자료에 의해서 총괄보고를 드린 다음에 업무추진비, 민간이전, 사업예산 순으로 세출예산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의 2003년도 예산안은 14억6,988만9,000원으로서 2002년 예산안 2억7,346만2,000원보다 11억9,642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본예산은 경상예산 1억9,202만6,000원과 사업예산 12억7,786만3,000원의 합산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41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간부분 코드번호 203번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서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애로사항 등을 청취를 해서 구정에 반영코자 하는 구청장 산업체방문 업무추진비로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농수산물 직거래 업무추진비를 36만원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물가관리 유관기관 대표자 간담회에 필요한 48만원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및 물류센터 대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공회 업무추진비와 지역경제 업무추진비는 보조자료 1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래시장 물류센터 추진반 구성에 따른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부 세부사업 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등록시장과 무등록시장, 등록과 무등록 혼합등 모두 11개 시장이 있습니다. 여기를 대상으로 시와 저희구의 주요 시책사업으로부터 내년도에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는 바 저희구 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시장 주요관계자 합동간담회를 1개 시장당 10명씩 10개소에 2회 정도 해서 400만원의 간담회비를 계상하였으며 아울러서 시장별 조합원 간담회를 30명씩 10개소에 1만원씩 계산하여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본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와 관련된 환경개선사업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교육을 2회 정도 실시하려고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물류대책반 추진에 따른 기초자료 수집과 타구의 벤치마킹등 기타 업무추진을 위해서 월 50만원씩 12개월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11월중에 처음으로 창립총회를 개최한 강서구상공회의 활성화를 내년도에는 좀 기여를 해보기 위해서 본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세부 사업계획으로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구청장님 주관으로 해서 30명씩 4회에 걸쳐서 워크숍을 개최를 한다든지 또는 우수제품을 전시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구청장 초청등 연 4회에 해당하는 360만원만 반영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단부 산출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가스, 소방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연 4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으며 해빙기, 우기, 추석절이나 동절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합동점검에 따른 예산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울러서 석유판매업소나 가스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을 위해서 연 4회에 필요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마곡지역에 대한 농촌지역의 항공방제를 위해서 연 4회 210명에 대한 식대, 음료수 등을 계상하여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안 419쪽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드번호 307번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해외시장 개척에 따른 바이어 조사나 대행에 따른 임시용역비, 해외홍보비, 통신비, 조사대행비를 다소 증가를 시킨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해외시장개척단 파견활동비는 4,3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정보자료 구입이라든지 통신비, 상담장 임대료, 차량 임대료 등을 계산을 하였으며, 420페이지입니다. 아울러 통역비, 임시용역비, 해외시장 개척에 따른 업무협의회비, 대행에 따른 시장조사비, 주요바이어의 유치활동비, 바이어용 기념품 및 현지소모품 구입, 해외홍보비 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부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안 421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코드번호 307번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중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획기적으로 증액된 논농업직불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보조자료 1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는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가소득의 지지기반 확보와 식량안보 및 환경보존, 홍수방지 등의 공익적 기능을 위해서 논을 이용해서 경작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전액 100% 국비로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편성액은 1억7,000만원으로서 100% 인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마는 작년에는 ㏊당 20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정부방침에 의해서 40만원으로 증액되었기에 부득이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신규사업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설명 보조자료에 의해서 차례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1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골목형 재래시장의 환경사업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비 3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목적은 대형할인점과 사이버유통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침체되고 있는 골목형 재래시장의 자생력을 높이고 또한 활성화해서 우리 주민들이 쉽게 이용하고 또한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게끔 생활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시와 저희구의 주요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사업비를 시비가 50% 분담하게 돼있으며 구비는 30%, 시장별 민간인이 20% 분담하게 돼있습니다. 중간부분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등록시장과 혼재된 시장이 다섯 개로서 송화시장, 화곡중앙, 남부화곡, 공항, 방신시장이 있으며 단독 무등록시장으로서는 화곡본동시장과 까치산골목시장, 모두 골목형 재래시장이 일곱 개소로서 내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이 지역을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데 따른 비용으로서 8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추진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기존의 점포와 좌판을 개보수하고 크게는 비가리개를 설치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환경을 도모하며 아울러서 공중화장실 등의 편의시설도 정비 확충을 하며 도로포장과 전선도 정비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화곡유통단지 활성화에 따른 구비 1억6,100만원을 저희들이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유통상가지역에 대한 모든 상업행위에 대해서 이들이 마음놓고 영업을 할 수 있고 이익을 증대시키고 주민에게도 복지를 위해서 증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고자 이 사업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서는 복개도로 주변에 현재 약 220개 정도의 업체가 상주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대형안내판을 2개소에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형안내판은 500만원씩 6개 장소에 300만원, 모두 사업비는 2억3,000만원입니다마는 민간부분이 30% 부담하게 돼서 저희구에서는 1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과로서는 여기에다가 대형전광판을 설치를 해서 구정소식을 구민에게도 수시 홍보하므로서의 구민편의를 제공하고 또한 대내외적으로 활기찬 강서 이미지를 제공하며 아울러서 부서별로 현수막을 제작하는 홍보비용도 저감되리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강서구 관내의 상공인의 경영애로 조사 및 해소와 노사문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교류 추진사업등 상공인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상공회를 운영하므로서 중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를 통해 우리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꾀하고자 이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실질적으로 내년도가 시작하는 원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분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내년도 상반기중에 서울 근교에 콘도나 연수원을 이용해서 1박2일 코스로 워크숍을 가져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생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이들이 결집을 해서 우리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모멘트도 제공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저희 등촌3동에 소재하는 농수축산물 상설판매장에 대한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를 활성화하므로서 인근 저소득주민들에게 가까운 거리에서 저렴하고 편리한 어떠한 모멘트를 제공하고 또한 아울러서 일정부분의 모자가정 등에 대해서도 영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생활자립의 기회를 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사업비로서는 구비 6,697만8,000원으로서 하단부 세부사업계획을 보고를 드리면 부스 6개를 증설하며 기존의 시설과 보수 및 도색을 하는데 4,28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현장관리인 한 명 정도는 상주하면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인건비 1,5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복리후생비나 통신비, 전력수수료 등에 대해서 801만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자복사기와 모사전송기가 내구연한의 경과로 상당한 에러가 발생하고 있는 바 내년도에는 이거를 복합전자복사기를 구입을 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근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학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 16쪽 보면 다중이용시설 유관기관 합동점검하고 석유판매업소·가스등 유관기관 합동점검이 있습니다, 그 밑의 항공방제하고. 이거를 지금 금년에 한 거 있죠, 점검한 거?

박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하시는 겁니까?

, 예, 아니, 묻고, 지금 자료가 안되면 이거를요, 점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오늘중으로.

알았습니다.

그거하고는 연계해서 추진할 사항은 아닌 걸로 사료가 됩니다.

운영한다?

예.

저희들이 이거를 추진할 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저번에 우리가 갔다온 지역인가 아닌가! 또는 우리와 경쟁력이 있어서 과연 우리 상품이 거기에 먹혀 들어갈 것인가 안 들어갈 것인가! 또 하나 아울러서 코트라에서 전 해외무역관을 통해서 자료수집을 하는 것 하고 우리 강서구에서 생산한 제품 하고의 어떤 호환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매결연도시하고는 호주의 팬리스시하고 저희하고 해서 팬리스시 상공회하고 저희 상공회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수출입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상공회가 아직 활성화가 안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가 되는 대로 같이 교류를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팬리스시에서 그런 의사를 저희들한테 타진해왔기 때문에 저희 상공회가 정비되는 대로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는 걸로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매결연 도시에 대해서도 향후 전향적인 방향으로 자매결연이 되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우리하고는 교류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활용해서 우리 강서구의 지역경제가 발전될 수 있도록 검토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예산서 421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설명해주세요.

제일 하단부 402코드 민간대행사업비는 다음 장을 넘겨서 422페이지부터 이미 설명을 제가 사업예산으로써 드린 바가 있습니다.

내용 다 포함된 거예요?

예.

골목형재래시장이요?

전체 사업?

그 정도 되죠.

여기에서 골목형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에서는 시비가 50%고 구비가 30%인데 이 시비가 최소한도 58%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예산규모를 봤을 적에 시·국비 의존율이 국비까지 포함해서 58%라는 거고요, 단위사업별로는 통상적으로 봤을 적에는 시비 50%, 구비 30% 이런 것은 단위사업별로 다시 정해집니다. 예를 들면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단위사업별로 전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올리긴 힘듭니다.

422페이지에 중간부분에 있는 화곡유통단지 활성화 관련되어서도 구비 70%를 그대로 집행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이 부분은 별개입니다. 이 부분은 원래 화곡유통단지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부담을 30%로 하고 구비 70% 하겠다는 건데 이것은 규정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지난번 검토한 결과 반으로 줄이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면 사업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민간부담을 조금 더 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임의적인 사항입니다. 이건 법에 규정돼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더 받아올 수 없다?

예.

422페이지 하단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관련되어서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는 상설판매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 개보수 4,289만원, 상설판매장 입주인관리 및 시설물관리와 활성화를 위한 관리인 고용 관련된 비용, 이렇게 제출되어 있는데 상설판매장,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을 이 부분만 봐가지고는 제출된 자료를 봐가지고는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내용, 구체적으로 다시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입니다. 재래시장 보조자료 예산 14쪽입니다, 보조자료. 전부 사항별로 보면은 4개 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시장 주요관계자 합동 간담회, 시장조합원 간담회, 환경개선 관련 교육 2회, 홍보물 제작, 기초자료 수집, 마케팅사업 해서 전부 합치면은 이게 2,000만원입니다. 그러면은 간담회, 무슨 전부 시장 상인들을 갖고서 이렇게 하는데 2,000만원씩 꼭 소요가 필요한 건지, 제가 볼 적에는 이게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소재하는 시장들은 거의가 활성화가 안 되어 있고, 사실상 영세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타구에서는 한다라고 하면은 서로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시장들끼리 모여서 자기네들이 충분한 자금을 비축한 다음에 오히려 시나 구에 해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해오는데 저희들이 그 동안 3개월 정도 지난 바에 의하면은 전부 소극적이고 회의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분들이 분담하는 비용이 전체 금액의 20%이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2억600만원 정도를 그 분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럴려면은 어차피 내년도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나만 해놓는다라면 그 다음부터는 추진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발로 뛰면서 그 분들의 이해와 설득을 구해서 이 사업에 따라 오게끔 한다라면은 사실상 이러한 경비가 없다라면은 거의 추진이 어렵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래시장 물류센터 추진반 구성이니까 구성명목으로 2,000만원이 지금 예산편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 재래시장 물류센터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상인조합을 별도로 만들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예.

지금 상인들이 자기 나름대로 각자 물품구입하고 있는데 구에서 이것을 관장을 하면 그 사람들이 말을 듣겠습니까?

전자에 제가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만해도 대형마트, 또는 앞으로는 백화점까지 들어올 계획입니다. 이 분들의 특성과 우리 소시민들께서 쉽게 근접거리에서 싸게 물건을 살 수 있는 재래시장이 상대적으로 침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등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나 시에서나 우리 구에서 여기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이거를 활성화 시켜서 우리 지역주민들도 보호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근본적 취지에 있다 하겠습니다.

취지에서 화곡골목시장 개선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에서. 이거하고 병행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같이. 골목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자본금이 많이 투입되잖아요?

그거는 환경개선 사업에 필요한 금액이, 시에서 편성한 금액이 1개소당 10억3,000만원입니다. 그거는 거기에 따른 시설투자비에, 기간시설이나 비가리개등 시설투자에 필요 되는 비용이고, 이 업무추진비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당초에 3%를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예산부서로부터 대폭 삭감을 당해가지고 2% 수준을 조금 넘지 않게끔 최소경비로써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366쪽에 보면은 일반보상금 287억

, 민간이전.

민간이전이요, 민간이전이 21억997만원으로서 2002년 대비해서 227억7,851만8,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예, 227억7,851만8,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이재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자원봉사단과 관련된 예산이 행사지원비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 여러 부분에 목별로 분산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와 관련된 총괄 예산편성 내역을 지금 현재 갖고 계시죠?

예, 가지고 있습니다.

. 여기 시책업무추진비중에 자원봉사활성화사업 추진비, 그 다음에 정액보조단체 36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정액보조단체 보조금과 관련된 지원근거, 예산지원 법적근거 제시해주시고 다음에 예산서 365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 장애인 체육대회 6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집행내역, 세부항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시죠? 더 보충질의까지 하시고 , 사회복지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강서구 여건상 영세민이나 소외계층, 저소득층, 장애인들이 많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도 내시고 조례도 만들어가지고 정말 좋은 강서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제가 듣기로는 삭감하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정말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기 위한 자료요청을 하신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 빠른 시일내에 세세항목까지 자세하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내일까지죠? 조덕현 위원님.

오전안으로....,

그러니까 내일까지는 자료를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조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양삼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가정복지과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36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총 예산규모는 경상예산 12억7,500만원과 사업예산 187억1,600만원, 예비비등 기타 2억100만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하여 41억5,800만원이 증액된 201억9,300만원이 되겠으며 이를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23억7,950만원, 시비가 70억6,630만7,000원, 구비가 107억4,79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서 388쪽 과목코드 405번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신곡경로당 독서방 도서구입비 400만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001년도 12월4일날 개설된 신곡경로당은 대지가 95.5평에 연면적 156.6평의 지상 3층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1층에 50평이고 2층과 3층에 86평의 건평이 있는데 1층에 할아버지방과 할머니방과 거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화곡4동은 65세이상 노인이 1,950명인데 신곡경로당의 이용노인이 37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층과 3층에 유휴공간 87평에 160석에서 180석 규모의 독서방을 개설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37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161억1,200만원, 자체사업 26억400만원으로 전년 대비하여 33억6,800만원이 증가한 187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4쪽 과목코드 402번 민간자본이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보육시설기능보강비로 시비보조사업이며 전년 대비하여 8,929만원이 증액된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85쪽부터 38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전년 대비하여 2억4,983만2,000원이 감액된 26억44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목코드 401번 시설비 및 부대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경로당보수, 어린이집 신축, 경로당신축 등 시설비 21억5,170만원과 감리비 4,510만원, 시설부대비 3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하여 3억2,126만2,000원이 감액된 22억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7쪽 과목코드 402번 민간자본이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비와 비상탈출시설, 장애인편의시설 및 강서청소년회관 개보수 차량구입비로 전년 대비하여 1,500만원이 증액된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목코드 405번 자산취득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경로당냉방기 설치 및 기능보강비로 전년 대비하여 3,432만6,000원이 증액된 6,54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 예비비등 기타의 기금전출금 반환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적립금 1억원과 여성발전기금적립금 1억원 여성교양대학 수강료 반환금 160만원으로 전년대비하여 1억이 증액된 2억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업별 설명서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가정복지과 예산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원되는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하에 원안대로 본 예산이 통과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조자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48개소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어느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65세이상 노인분들이 약 2만8,900명입니다.

숫자는?

이용하시는 노인들은 약 한 2,900명쯤 됩니다.

경로당에 지원되는 예산액 6억1,280만원은 실제로 2,900명에게 지원되는 비용이라고 봐도 됩니까?

예.

나머지 실제로 2만8,900명은 2,900명의 10배죠?

그렇죠.

나머지 90%가 이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용하지 않고 있는 65세이상 노인들에 대한 지원책을 혹시 갖고 있는게 있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등촌3동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그런 곳에는 약 하루에 1,50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 전체로 보면은 노인종합복지관이 시비로 16개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25개 구가 노인종합복지관이 다 설치가 되면 각 구 단위로 시에서도 권역별로 준노인복지관을 아마 설치하려고 그러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구비로 준노인종합복지관을 개설하려면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자치단체 예산의 한계 때문에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에는 13개 노인복지관이 있죠?

예.

13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1일 평균 이용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복지관별로 조금 수치는 다릅니다마는 한 복지관에 보통 경로당이 복지관에 있는, 자연부락에 있는 노인수보다 한 개소에 보통 100명부터 한 160명까지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 복지관.

예, 복지관에요.

각 복지관에요.

예.

최고로 치더라도 160명 곱하기 13 하면 한 2,000명?

예.

결국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수는 4,900에서 5,000명 정도 잡고?

예.

실제로 혜택을 보지 않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복지정책을 가정복지과에서는 좀 염두에 두셔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방안을 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374쪽에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중간부분 여성교양대학 운영과 관련해서 740만원 예산이 편성돼있는데 금년도보다 조금 증액이 됐죠?

예.

예.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당초에 경로잔치는 어버이날이나 이런 때, 5월의 경로의 날에 거의가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선거 관계로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불용될까봐 송년간담회 겸 경로잔치를 지금 20일, 다음 주 토요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경로당별로 기본은 100만원씩을 지급을 하고 노인수에 따라서 1인당 1,110원씩 계산해서 각동으로 지금 지급을 했습니다.

376쪽 중간부분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비, 금년도도 활동했죠?

예, 동별로 활동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활동내역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새마을부녀회도 열심히 활동 많이 하고 있죠?

예.

정액으로 동별로 지급됩니까?

예, 그거는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정액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전국 다 똑같습니다.

예.

384쪽 민간행사보조·위탁 관련해서 강서유스챔피언대회, 청소년어울마당 운영 금년도 집행실적 제출해 주시고요.

예.

385쪽 예산이, 됐습니다, 그건 됐고.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덕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376쪽 하중단에 노인공동작업장 마련을 위한 2,000만원 특수사업은 어디에 위탁해서 주는 겁니까?

그거는 등촌3동의 노인종합복지관 내에 시니어협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예. 저희 사업비만을 말씀드리면요, 지금 320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매연흡인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자동차 매연 단속을 하게되면 원동기 급가속 상태에서 측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많은 매연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연측정시 배출되는 매연을 흡입해서 환경오염을 막고 또 단속직원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장비 구입비입니다. 사업예산만 말씀드리면 이거 한 건 밖에 없고요, 그 뒤에 배상금 등의 예산에 매연단속시 차량고장배상금 120만원이 작년과 같은 규모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숙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좋습니다.

세입예산은 약 30억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생활쓰레기 수거용역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를 일부 동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강서구 전체에 대한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강서구가 깨끗한 강서구가 되도록 금년도 예산편성은 이미 완료되어진 것이나 매 진배없는데 차년도부터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실질적으로 강서구가 깨끗한 강서구가 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둬서 예산편성 및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재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홍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