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윤용대 의원 발언
태빈
한태빈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서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문화공보실, 갈마도서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2. 2003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문화공보실, 갈마도서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일발회계·특별회계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방법도 어제 회의에서와 같이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는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심사 참고자료로 제출된 보고서이므로 별도의 보고는 생략하고 예산안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승종입니다. 존경하는 한태빈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우리 실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보살핌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3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생활체육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자치행정과와 부합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일부 동에는 생활체육 강사 보조비를 주민자치센터에 흡수해서 같이 활용하는 동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는 각 동의 형평성 문제로 지적이 되었는데 주민자치센터에 흡수되지 않는 동도 그것을 지원해 줄수 있습니까? 예를들어 스포츠댄스나 에어로빅 같은 것 말입니다.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이중 지원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는데 이중 지원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현재 예산을 올린 것은 50개 교실 올린 것 중에서 심도있게 2002년도까지의 운영상황을 체크해서 내년도 지원이 안되는 부분에는 다시 검토해서 지원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검토시기를 언제까지 하실 예정입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1월에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전에 할 수 있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김형식위원
왜 그런 부분을 이야기 하냐면, 어느 동을 지칭해서 안됐지만 어느 동은 여러개가 설치돼 있고 한데 숫자로 보면 1개 동에 2개정도는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없는 동이 있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김형식위원
그런 부분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형평을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이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156쪽 307-04 민간행사보조 및 위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장기 체육대회가 축구등 17종이 있는데 의장님기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인데 서구청장기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는데 의장님 기는 집행부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의회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현재 의장기 행사는 없습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공식적으로 의장기 행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상의한 적은 없었습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상의한 적은 없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의회차원에서 얘기가 되어서 예산에 반영되면 의장기도 추진할 용의는 있습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의회에서 추진해 주시면 검토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구우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143쪽 구보편집관련 예산인데요. 구보편집 상임위원이 2명으로써 2명에 대해서 급여부터 기타 다른 것 까지 예산에 편성되었습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내년도 예산에도 올렸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이미 일찌감치 2000년도에 행자부에서 그리고 시로부터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 통보라는 공문과 기타 여러 가지 관련 공문에서 보면 특히 2001년도2월7일날 지방자치단체 정원외 상근인력 정비계획 제출이라는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발신자의 공문에서도 보면 이미 2002년도12월말까지는 정원의 상근인력에 대한 정비계획이 이미 제출돼 있고, 그렇게 하기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정원의 인력이었던 상임위원 2명 것을 급여에 이렇게 올리셨나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이 예산 편성한 시점은 저희들이 10월에 편성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구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비정규직 감원에 의해서 한 사람은 위촉기간이 2002년도11월30일까지 끝나서 위촉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당초 예산편성한 시점에서 현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실장님! 본 위원이 조금전에 지적했듯이 실장께서는 이 예산을 10월에 작성했다 하더라도 작년 1년 반 전인 2001년도2월7일날 이미 대전시 서구청장은 대전광역시장한테 보고하기를 행자부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정원외 상근인력을 정비하겠다고 이미 올렸는데, 9월, 10월에 이것을 편성했다고 하더라도 시점상으로는 안맞지요. 2명을 지금 일반직으로 전제로 해서 올린 것인지, 아니면 실수해서 올리신 것인지 아니면 총무과하고 정원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2명으로 올린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어차피 그것은 계속적으로 발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 인원 대체인력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현 체제로 상임위원이 있는 것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구보를 꼭 편집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옛날 반상회보 만들 때 8급 공무원 1명이 할 때도 있었는데 이 2명이 5급 상당, 6급 상당의 이 분들이 꼭 있어야 구보를 꼭 편집한다는 논리세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반상회 회보를 비교해서 말씀하시는데 반상회 회보하고는 양적이나 질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해서 구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보가 5개 구청 구보보다는 질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을 편집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반상회보에 비하면 당연히 질적으로 다릅니다마는 그러나 많은 업무의 합리화를 통해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어쨌든 위원 2명의 급여를 올린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본 위원이 이미 지난 11월중에도 지적했을 때 이것을 굳이 구보편집하는데 있어서 고급인력 두분이 필요한 것이냐라는데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했는데 그 이후에 서구청 관련 문서를 보니까 이미 서구청에서도 편집위원은 정리하게끔 돼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두명 것을 올린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물어본 겁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세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리고 146쪽에 주민구독용 신문이 있는데 이미 언급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마는 속칭 계도용 신문으로 불렸던 것인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현재로서는 의회에서 또다른 의사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특별히 현재 반장 4,000여명에게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 500여부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반장한테만 주는 불합리성을 개선할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담당실장 입장에서는 모든 반장한테 다 돌아갔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예산형편상..., 똑같이 균형을 맞추어서 줘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참고로 이 문제는 다른 곳에서 집행하는 것입니다마는 반장들한테 연 5만원씩 수당이라는 것을 선물 명목이 됐든 주고 있는데, 그 또한 반장들이 돌아가면서 역할을 수행하는 현실에 입각해서 비춰보면 골고루 시행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비록 다른 부서에서 5만원씩 반장들한테 주는 수당문제 그것도 불공평하고, 여기 계도용신문 또한 모든 반장한테 가는 것도 아니고 재수좋은 반장은 신문을 보고 그렇지 않은 반장은 못보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 점을 부서간에 업무협조를 통해서 양쪽 다 불합리하고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든지 개선하는 시간을 가져보시지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계도용신문 가지고 불공평하게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거론되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상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반장들한테 약 500여부를 주는 주민 계도용 신문을 폐지하던지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2억원정도의 예산이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전체 반장들한테 한 부씩 골고루 주던지, 그리고 중앙지 신문에 편중되어 있는 현상을 지방이기 때문에 지방신문을 당연히 많이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연유에서 특정신문 중앙지를 500부하고 어떤 지방지는 50부로 하는지 기준이나 근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지침이나 이유는 없고요, 그동안 파악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중앙지는 지금 한가지가 계속적으로 500부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은 옛날부터 서울신문이라 해서 기관들에 많이 보급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차적으로 줄여가지고 현재 500부까지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는 지방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이번 기회에 중앙지 500부 없애버리고 지방지로 돌릴 용의는 없으세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지방지를 배부해 주는 것은 좋은데 중앙지를 일시에 폐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중앙지를 폐지못하고 지방지를 많이 보지 못하는 말할 수 없는 고민이 있나 보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특별한 고민이나 문제점은 없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실장님! 주민구독용신문에 대해서 금년도 현재 배부현황하고 신문 종별과 배부 대상에 대한 자료를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먼저 몇가지 자료요구를 한 뒤에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행정자료용 도서구입비가 계상돼 있던데 문화공보실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각 부서별 행정자료용 도서비가 많이 계상돼 있어요. 각 부서별 행정자료용 도서비 예산편성 내역을 모조리 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해정문학지의 대표자 및 회원명부 그리고 사업의 성격, 서구와 어떤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전통 사찰정비 및 보존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편성돼 있던데 여기에 대한 계획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가로기 관련 예산이 편성된 것을 근거로 현재 서구의 가로기 보유현황과 이번 예산에 반영된 2003년도 가로기 설치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월평공원 교통영향평가가 재심의 계획이 된 것을 보았는데 기존 교통영향 평가서를 제출해 주시고 왜 재심의를 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보고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검토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실장께서는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146쪽을 보면 행정자료용도서가 6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문화공보실에서 이 행정자료용도서를 구입하는 이유가 뭐고, 무슨 내용의 행정자료용 도서구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구입목적은 직원 직무능력 및 교양, 각종 통계자료등 업무추진에 참고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자료도서목록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각종 보도집이라던지 기타 교양 도서가 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이런 목적성 달성을 위해서 부서별로 행정자료용 도서를 구입할 것이 아니라 서구의 자료를 전부 모아서 구입하고 관리한다면 예산낭비 요인이 훨씬 없을 것으로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타 부서의 도서구입비가 얼마나 되는지 현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알았습니다. 147쪽을 보면 구정홍보영상물 제작비 월 200만원씩 2,4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매월 200만원씩 홍보영상물을 만들어서 과연 어떤 목적의 어떤 홍보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구정홍보물 제작비는 구정이나 의정이 이루어진 사항을 TV에 방송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송국은 충청방송으로 협약해서 우리의 구정과 의정을 선정해서 1주일 동안 방송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렇다면 구정홍보영상물제작이라기보다는 광고비가 맞는 용어일 것 같은데.....,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광고하고 구정홍보하고는 개념이 틀린 것 같은데요.
석재
이석재위원
제작은 충청방송에서 하잖아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마치 서구에서 제작하는 것처럼 예산에 계상됐잖아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홍보물 제작비로 되었으니까...,
석재
이석재위원
암튼 알았습니다. 이어서 149쪽 디지털동영상편집 시스템 그 밑에 소형 동영상카메라를 구입하겠다고 2,1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예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방송사를 비롯한 주변 매체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고화질로 신속하게 내용을 편집해서 구정홍보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실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동영상편집시스템하고 소형동영상카메라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구정홍보물 영상은 충청방송에서 하고 디지털동영상편집시스템하고 카메라는 우리 서구에서 사고 이렇습니까? 여기서 산 카메라와 이 시스템은 충청방송에 빌려주는 겁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아니지요. 이것은 편집기구입니다. 메인보드라든지 장비를 구입해서 우리가 구정CD를 제작해서 항상 계속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문화공보실에 디지털영상 편집 능력은 있어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기사가 있기 때문에 장비만 갖추어지면 능력은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151쪽 민간경상보조부분을 보면 서구풍물단 육성 및 정기공연해서 1,800만원 계상돼 있고 민요합창단 청송예술단 500만원, 300만원 각각 계상돼 있는데 서구풍물단만 다른 단체에 비해서 예산이 약 6배와 4배정도로 편성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서구풍물단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갑천, 은평, 구봉해서 3개 풍물단이 합쳐서 서구풍물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규모도 크고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나뉘어진 3개풍물단에 600만원씩 3분할해서 나누어줄 계획입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1,800만원을 3개 풍물단에 분할해서 지원하지 않겠다고 답변하셨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김학원위원
2002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통합해서 1,500만원을 문화원에서 지원해 줬습니다.
김학원위원
각각 500만원씩 지원했지요? 3개풍물단에서 정기공연을 각각 했어요. 구봉풍물단은 앞으로 할 예정이고..., 그러면 지금 서구풍물단으로 갑천, 은평, 구봉 3개 풍물단이 합쳐졌는데 따로 따로 정기공연을 하지 않고 따로 지원을 안해 준다는 말씀이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일괄적으로 3개 단체를 나누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통합해서 예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2003년도에는 확실히 그렇게 할 거에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김학원위원
왜냐하면 지금 구청에서는 서구풍물단이라고 해서 3개를 합쳐서 통합운영하고 또 실질적으로는 각각 풍물단별로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중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그러지않아도 본 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암튼 2002년도까지는 어떻게 했던간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조금 요청한 서류가 다 있어요. 2003년도부터는 서구풍물단을 해체하고 각각 운영하게 하던지, 통폐합를 하려면 하고 행사를 같이 하려면 하던지 뭔가 확실한 정책결정을 해야 된다고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정기공연은 서구풍물단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분과별로 여러 가지 틀리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자기들 나름대로 공연을 갖는 기회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알았습니다. 내가 다시한번 확인하고 질문을 할께요.
김형식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 때문에 보충질의를 다시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예, 김형식 위원님!
김형식위원
서구풍물단 육성지원금을 문화원에서 주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공보실에서는 모르는거에요. 전전년도에 3개 풍물단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통합해서 일괄 관리를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 놓고 문화원쪽으로 줬어요. 그러다보니 3개풍물단은 우리 것은 우리가 관리해야겠다 해서 공연도 따로 하고 주는 의미가 없다고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래서 그것은 통합되어서 오면서 그런 과정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점차 개선되어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3개 분야별로 각각으로 하면 통합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일관성있게 밀고 나가려고 합니다.
김형식위원
확실히 할 수 있습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김형식위원
실질적인 통합이 되어야지 말로만 해놓고 말이에요. 그러면 구조조정을 하면 돈이 덜 들어가야 되는데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물론 충분한 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통합된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아무튼 2003년도에는 그렇게 안한다고 했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일관성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152쪽을 보면 서구문화원육성발전 활동사업비 8,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53쪽에 보면 이름만 바꾸어서 문화원유지관리비, 문화원활동사업비에서 우리 구비만 4,080만원이 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름만 바꾸었을 뿐이지, 사실은 서구문화원 육성발전 활동사업비와 내용이 똑같은데 민간이전비, 사회단체보조금이 똑같은 항목인데 이것을 이렇게 나눠서 계상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문화원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예산에 편성된 것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구비가 편성돼 있고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구비가 편성돼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국·시비가 포함됐습니다. 이것을 사업성격에 집행이 맞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세가지로 분류되어서 편성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구비 지원되는 것은 지방문화원 정액보조금 2,000만원, 문화원육성활동비 8,400만원, 그리고노인문화탐방 건강강사 200만원, 국제문화교류 2,595만원, 갑천문화발간....,
석재
이석재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본 위원이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만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서구문화원 육성발전활동사업비의 목에 대한 내용하고 문화원유지관리비, 문화원활동사업비 내용이 같은데 이것을 목을 달리해서 각각 편성한 이유가 뭐냐 이것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서구문화원 육성발전활동사업비는 문화원 유지하는 인건비, 수용비 성격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문화원유지관리비하고 문화원사업활동비도 전부 문화원육성발전활동사업비가 아닙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내용이 같은데 나눠서 편성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간략하게 답변해 주셔야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각각 편성된 것은 구비가 지원되는 것이고 153쪽 문화원사업활동비 이것은 국·시비를 보조받아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시비하고 구비하고 목이 틀리기 때문에 구분해 놓은 사항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153쪽에 보면 구비도 두 개 합쳐서 4,080만원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국비부담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담하는 구비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예산은 사업별로 편성하게 돼 있구요. 이렇게 사업내용이 같으면 국비 1,740만원, 구비 1,740만원 똑같이 편성하라고 돼 있는 것이 아니라 국비 1,740만원에다 구비 1,740만원과 8,400만원을 더해서 1억140만원을 편성하도록 지침에 돼 있어요. 이렇게 굳이 나눠놓을 필요가 없는데 나눴단 말이에요. 왜 그런 것입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국비 부담률 50대50 때문에 국·시비를 정산이라든지 기타 예산집행상 하기 위해서....,
석재
이석재위원
예산편성지침서를 다시한번 보세요. 국비·구비 50%씩 해서 예산편성하라는 내용이 없어요. 다시한번 보시라구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은 총괄적으로 국비가 편성되면 비율이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서구의 마을유래 보정판 CD제작 서구문화자원 CD제작 3,7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문화공보실 내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위원님들한테 기 업무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이것은 마을유래는 서구관내 전체적으로 마을이름, 고유적으로 내려오는 유래는 CD로 제작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문화자원 CD제작도 같은 맥락으로서 서구에 산재해 있는데 문화재라든지....,
석재
이석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CD를 어떤 방법으로 제작하려는데 1,600만원씩 들어가지요? 지금 현재 돼 있는 서구의 마을유래라든지 서구문화자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책자화 돼 있는 부분이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책자화 되어 있는 부분을 스캐너로 받아서 CD로 하면 돈이 들어갈 것 같지가 않은데 어떤 방법으로 하시길래 1,600만원, 2,100만원이 들어가는지....,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우리가 이미 책자를 발간했는데 그 책자 발간시점이 '97년도, '98년도이어서 보정하고 수정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비디오로 그런 시설물을 예를들어서 구봉산이라고 하면 비디오로 촬영해서 CD로 담는 그런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이지요.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앞에서 149쪽에 나와있는 디지털동영상 편집시스템에 의해서 작성되는 거에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것과는 내용이 다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이것은 또 다른 CD를 제작하기 위해서 디지털카메라가 또 있습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아나운서가 소개를 하면서 진행되는 사항을 맨트하고 나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사항으로 내용이 다른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CD제작과 관련된 사업계획서가 이미 마련돼 있어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제작을 해서 어디에 위탁을 줘서....,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아직 안됐습니다. 예산이 서면 세부추진계획을 세워서....,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1,600만원이 될지 2,600만원이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사전에 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예산을 판단하기 위해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소요액을 어떤 CD제작업체에 소요액을 물어봤다는 얘긴데, 그러면 그 업체에 그냥 줄겁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특정업체가 없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당초에 얘기했던 것 보다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돈이 더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면 돈을 주셔야겠네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렇지는 않지요.
석재
이석재위원
지금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구두로 혹은 대충 물어보고 '이 정도 들어갑니다' 하니까 예산에 반영시켰다는 것 아니에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나중에 가서 보니 '이것 가지고 안됩니다'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산은 글자 그대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충분히 자료를 조사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 조금 다른 사항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산책정한 범위내에서....,
석재
이석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CD제작용자료를 수집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료는 없습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자료는 없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조금전에 자료수집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자문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지금까지 서구 문화공보실에서 예산편성을 하려면 그냥 구두로 물어보고 예산에 반영시켜서 이 돈대로 그냥 예산을 집행하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런데 우리 나름대로 CD제작이라든지 시장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더군다나 모두에 실장께서 이 사업은 2003년도 특수시책사업이라고 까지 말씀하셨어요. 이 특수시책사업이라고 하면 최소한 자료조사한 조사목록이라도 있어야 할 것 같고, 자료조사한 근거도 없이 1,600만원, 2,100만원을 계상했다는 얘기는 그냥 구두로 물어보고 계상했다는 얘기는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특수시책까지도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조사를 했는데 지금 근거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시장조사를 정확히 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나름대로 세밀하게 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결국 구두로 물어보고 구두로 답변을 들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특수시책사업마저도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얘기를 자인하는 얘기가 아니냐구요. 인정하시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주먹구구식이라는 것은 좀 그렇고....,
석재
이석재위원
주먹구구식이라는 것은 어림셈법을 주먹구구식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해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한 것을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산출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림셈한 것을 주먹구구방식으로 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서구의 특수시책사업이라고 얘기한 서구의 마을유래, 서구문화원 CD제작사업이 어림셈한 것이 아니냐구요. 주먹구구식 예산편성한 것이 아니냐, 아니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지요. 이상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께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구우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구우회부위원장
동료 이석재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2003년도 특수시책사업이라 일컬었던 구정홍보 CD제작과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에서 구정홍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디지털구정추진 메인시스템을 구축하는등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디지털구정을 추진하는 사항을 실장님은 아시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구우회부위원장
그러면 그 해당 부서와 연관시켜서 구정홍보 CD제작도 같이 검토해 보셨는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구정홍보는 집중적으로 홍보하는데가 기획감사실에서 구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를 요구를 하셨는데 추가로 152쪽에 서구문화원육성발전 활동사업비 8,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구문화원 육성발전 계획서 내지는 관련서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제출해 주시고, 152쪽에 정월대보름 행사가 1,35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종전에는 450만원, 500만원 수준으로 했던 부분이었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다음에 서구사랑 작은 음악회는 지금 시범운영을 2002년도에 했었고, 내년부터는 그동안 시범운영했던 그 사람들한테 하겠다는 의도입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구우회부위원장
다음으로 160쪽에 구홈페이지 '건강하게 삽시다' 코너 구축사업이 있는데 이미 12월에 구홈페이지 개편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인데 이 부분이 사전집행 의혹이 있는데 사전집행이 된 것 아닙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이길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이길웅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의회의 의원으로서 입법에 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이 전년대비 약 2억6,000만원, 또 보조금 내역을 보면 2,272만7,000원이 감액편성 했는데 이 보조금이 국·시비 보조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시비보조가 왜 전년도보다 적게 요구되고 편성되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이 뒷부분을 보면 시·도보조금이 7,256만5,000원이 전년대비 금년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세출부분에 보면 민간이전비 307-151해서 1억5,300만원, 1,840만원이 전년대비 금년에 증액편성이 되었거든요. 구체적인 행정과목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장의 권한사무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왜 그렇게 되었는지, 요점이 뭐냐면 시·도비 보조금 예산이 전년대비 줄었는데 일부 부분 삭감편성한 부분도 있지만 증액편성한 부분이 그렇게 특별한 안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시비가 영달이 안된 것은 둔산유적지 포장공사비가 1억4,600만원이 시비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시비가 줄어든 사항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부기내용을 보면 생활체조운영보조, 구육성강화훈련지원, 청소년어울마당 이런 것인데 그것이 안됐다면 예산은 투쟁이라 해서 우리가 시에 많은 예산요구를 해서 전년대비 금년 인플레 요인도 있고, 그래서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은 노력해야 되지 않나 그 말씀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세출부분을 살펴봐주세요. 207연구개발비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없었던 것인데 학술용역비라든지 월평동교통영향평가 재심의용역비 이런 것은 특별히 새롭게 예산을 편성하고 시행할 사무였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151쪽에 307 민간이전비입니다. 전년대비 금년에 1억5,300만원, 1,840만원, 이 부분에만 특히 증액편성해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그 밑에 307 민간이전비에 대해서는 2,000만원을 전년대비 감액편성해야 되는데 사업성 부기내용에 따라서 형평을 조정한 것인가요? 쉽게 얘기를 하면 국·시비보조를 우리는 전년대비 약 7,200만원, 약 1억원이라는 돈을 덜 가져왔음에도 구비를 증액편성해서 형평성에 맞지않느냐 하는 문제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법이든지 구민의 혈세를 줄이고 물론 국세나 시세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은 투쟁이라 관계공무원들은 국·시비 보조금 같은 것은 보다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입·세출부분을 봤을때는 국·시비보조금이 전년대비해서 약 7,200만원이 줄은 부분에 대해서 약 30%이상이 줄었지요. 전년에 2억1,800만원이었는데 7,200만원이면 30%이상이 줄었어요. 이것은 예산투쟁의 노력이 없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국·시비 지원액이 줄어든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특정한 단위사업이 지원됐다가 그것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단체 1억5,000만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금년도에 작년도에 안했던 사업을 아까 말씀드린 서구마을유래라든지 기타 특수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민간이전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데 307민간이전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전통민속시연행사, 문화행사유지관리, 문화원사업활동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대비 약 2,0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는데 그 부분을 특별히 특수시책으로 해서 이렇게 증액편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느냐 그 얘기에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2,000만원 감액된 것은 위원님들이 누누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이것이 문화원에 국비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그래서 국·시비 보조내시액이 보조가 덜 되었기 때문에 줄어든 겁니다. 국비에서 아까 말씀대로 50대 50으로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라든지,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구비를 조금더 투자한 사항도 있는데 이중 지원이라고 해서 그 부분이 삭감되어서 없앴기 때문에 줄어든 사항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앞으로는 본 위원의 생각은 국·시비 보조사업은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관계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예산을 많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152쪽에 국제문화교류가 있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 쓰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우리가 중국심양시 심하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에 대해서 문화교류를 한다는 의정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2002년도에는 우리가 중국에 가서 공연을 했고, 내년도에는 중국에서 대전을 방문해서 공연을 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아파트 야외영화제라고 있는데 이번에 처음 세워진 예산 같아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이 예산은 우리가 이미 추진해오던 8·15광복절특집 기념음악회를 계속했었는데 그 사항을 운영방법에 있어 약간 변형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시도하려는 사항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어느 아파트를 지정해서 하려는 겁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둔산지구에 아파트 하나를 선정하고 관저지구에 하나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특정아파트를 지정해서 영화제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가 한두군데도 아니고 둔산지역은 거의 3분의2가 아파트인데 특정아파트를 지정해서 야외영화제를 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위화감조성도 있고 이런 관계로 어려운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운영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테지만 구청에서 시에서 우수아파트로 선정된데 대해서 인센티브제로 선정하는데 참고로 해서 특정 아파트가 선정이 안되고 여러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아파트를 선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야외영화제 이런 것은 특정아파트를 지정해서 하기보다는 야외하면 갑천도 있고 유등천도 있고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갑지역은 유등천, 을지역은 갑천을 선정해서 양쪽에 영화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어느 아파트를 지정해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좋은 방법이 아니지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데 실장 생각은 어떠세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정책자문위원회라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특수시책이라든지 일반 사업에 있어서 정책자문회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이 신선하다, 바람직한 사업이다 얘기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부분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본 위원이 얘기했던대로 대안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장께서 충분히 검토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162쪽에 301 일반보상금에 청소년 국제교류에 따른 방문자 산업시찰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이것도 국제문화교류와 내용을 같이 하는 건데요, 중국에서 16명정도가 서구를 방문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와 자매결연 맺은 가정에 가서 홈스테이를 하고 또 국내 명승지도 관광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관광이라든지 입장권이라든지 교통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여기 지금 현재 편성 내역을 보면 항공료보조라고 돼 있어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윗 부분의 항공료는 별도이고 그 밑에 국제청소년교류 항공료 보조, 또 그밑에 청소년국제교류에 따른 방문자 산업시찰 두가지가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똑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같은 맥락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것도 심양시와 교류하는 겁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전자에 내가 질문했던 국제문화교류하고 그것과 똑같은 예산이 아닌가 싶은데....,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내용상은 사업성격상 같은 것인데 추진하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각각 편성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황웅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실장께서는 내년 예산을 내년 살림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심의를 받고 있는 중이시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실장님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잘못해서 예산이 삭감된다면 실장님 책임이시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상당부분 제 책임이 있겠지요.
웅상
황웅상위원
아까도 동료위원님께서 행정자료도서에 대해서 어떤 용도의 책구입이냐라고 물었을 때 바로 전페이지에 있는 145쪽 교양도서에 관한 구입비입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정말 잘못된 대답이 아닙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교양도서구입비가 아니고 직원들 교양을 쌓는데 필요한 자료라든지, 각종 통계 또는 직원들 직무개발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행정도서자료가 필요하다는 그 말씀이지, 여기에 나오는 교양도서 구입비와는 맥을 틀리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리고 각 실·과별로 도서구입비가 중복되지 않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구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은 문화공보실 소관이 아니고 그것을 각 실·과별로 도서구입비 예산이 얼마냐 하는 부분은 기획감사실 소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화공보실....,
웅상
황웅상위원
지금 각 실·과별로 행정자료용 도서, 제목이 다릅니다마는 도서구입비가 편성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실장께서는 예산의 중복편성, 그리고 예산의 지출남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런 부분이 예산의 낭비적 요인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중복편성은 실·과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실·과에서 구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들어 세무과 같은 경우는 세무업무에 필요한 교양지를 편성해서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필요한 도서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 편성관계는 잘 모르겠고,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대로 예산을 절감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30종에 대한 내역을 이석재 위원님께서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보면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149쪽에 둔산 선사유적지 잔디관리 보호유지비라고 해서 12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4회 추경때 담장주변 넝쿨나무 및 잔디 식재라고 해서 절감해서 삭감이 되었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삭감이라기보다 공사잔액 불용액이 발생했지요.
웅상
황웅상위원
그래서 동료위원께서 잔디관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데 왜 이러한 비용을 삭감했느냐라고 질의를 했을 때 실장께서는 동절기 식재이기 때문에 하자 가능성이 있고 하자부분은 하자보수를 하겠다 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다시 잔디관리 유지비 명목으로 120만원이 계상돼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지난번에 잔디식재하고 넝쿨나무는 공사비이고 지금 우리가 올린 것은 일반수용비로써 둔산선사유적지내에 있는 잔디를 관리하기 위해서 예초기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도구, 부품이라든지 휘발유라든지 그런 비용을 120만원 계상한 겁니다. 그렇기때문에 잔디를 깎고 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도구유지비라는 말씀이시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방금전 윤용대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심양시와 국제교류에 상당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비도 포함돼 있는 내용인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청소년문화교류는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50%의 항공료를 지원해 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기획감사실에서도 심양시와 국제문화교류에 편성된 예산을 알고 계십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알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리고 162쪽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그 밑에 서구청소년 상담실 이것도 청소년수련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인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것은 틀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비와 관련된 사업예산이 163쪽에 있습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없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러면 전부 청소년수련시설과 관계없는 예산인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별도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요구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갈마도서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먼저 한 다음 요구자료가 제출되면 문화공보실에 대한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갈마도서관에 대해서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마도서관장은 발언대 옆 좌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187쪽에 보면 연간 신간책이 1억원이상 나온다고 했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런데 양쪽 도서관에 도서구입비로 6,000만원밖에 안세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에서는 구 본청에 요구할 때는 1억원을 요구했는데 바로 위 세입에 5,000만원이 국비보조로 되고, 구비를 6,000만원 해서 1억1,000만원이 되었는데 아시다시피 올해 디지털자료시설을 하면서 디지털자료구입비를 본래 5,000만원을 세웠고 내년에 3,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물론 디지털자료가 도서는 아니지만 내년에 구재정형편이 허락하는 한 전년도 수준으로 추경에 다시 약속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액으로 따지면 도서비로서 1억5,000만원이 되는 상황입니다.
김형식위원
아까 공보실에서는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편성하고 이석재 위원이 지적하셨다시피 이중계상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도서관에는 잘했는데 공보실의 답변과는 다르네요. 결국은 1억1,000만원어치를 사는 것이네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추경에서 일부 확보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다는 얘기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도서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이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도서정보실조명설비공사중에서 갈마본관 450만원, 가수원분관 1,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갈마본관하고 가수원분관 개관년도를 말씀해 주세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갈마본관은 '94년에 개관했고, 가수원분관은 2,000년도에 개관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2,000년도에 개관된 시설에서 2003년도에 다시 조명공사를 1,200만원이 들어갈 정도로 해야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상식적으로 처음에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마는 가수원분관의 현재 도서정보실로 쓰고 있는 그곳이 본래 건물을 지을때는 용도가 수영장이었습니다. 천정에 투명한 유리를 해놓았는데 도서정보실로 이용하려다보니 아시다시피 도서는 햇빛하고 목재는 산화현상이 일어나서 맞지않아 천정에서 햇빛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았습니다. 막았는데 그당시 조도를 맞춘다고 맞췄는데 천정높이와 이런 것이 너무 멀어가지고 현재 실제로 보시다시피 사실상 조도는 300룩스 이하로 나오는데 느낌상 도저히 이용자들이 앉아서 책을 볼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강공사를 하는 겁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처음에 시공할 때 좀더 조명쪽에 관심을 기울여서 했으면 지금 예산보다 덜 들이고 충분히 할 수 있었고 그런 불편도 없을 것으로 생각도 되는데 또 새로 공사를 한다면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불편이 야기될 것으로 보는데 처음에 관심이 적은 것이 아니었습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 당시에 조도가 충분하리라고 시공을 했는데 조도가 제대로 안나와서 그런면은 없지않지만 저희들이 본래 2003년도 예산으로 올린 사항은 조도를 맞추는 것도 물론 있지만 사실상 책이라는 것이 활자가 다 틀립니다. 예를들면 신문과 사전같은 것은 아주 활자크기가 적어서 주민들을 위해서 부담없이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조도를 가진 조명기구를 설치하고 해서 인테리어 감각도 살리고 보강공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제대로 했으면 좋았을텐데, 이중으로 공사를 한다고 해서 인건비가 가수원 분관이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않아서 활성화 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처음에 생각했던 용도에 맞는 조명기기가 부족해서 다시 보완하는 일면도 있네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크게 보면 조도가 안맞아서 맞게 하는 겁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이번에 하시는 과정에서는 물론 전문분야라 틀리겠지만 전문가의 자문을 충분히 받아서 철저를 기해서 한번 공사를 하시면 오래 잘 쓸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황웅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184쪽 하단부에 계층별 독서 및 문화교실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이 사항은 주로 강사수당격이 주된 예산입니다마는 도서관에서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초, 중고, 일반 이러한 사항으로 계속사업도 있지만 중간 중간에 예를들면 도서관주간에는 그때 맞는 행사, 독서의 달에는 독서에 맞는 행사, 방학때에는 방학을 이용한 프로그램, 이런 행사이고 문화교실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교양함양 및 취미교실입니다. 여가를 함양할 수 있는 행사인데 대체적으로 서예교실, 동양화교실, 독서지도강좌, 동화구연, 이런 여타의 행사가 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저희들이 21개 동 자치센터프로그램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중복된 서예라든가 동양화, 도서관에서 문화교실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중복된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예산의 낭비성이 있지 않은가 그런 측면에서 관장님께서는 도서관 나름대로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에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도서관에서의 이러한 문화강좌는 전통적인 겁니다. 사실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이 물론 법에도 명시돼 있지만 사실상 유휴 인력들을 도서관으로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봐야 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도서관에 맞는 예를들어 속독이라든지 관계된 프로그램들을 개발했으면 하는 말씀이지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강사수당, 행사시상품, 독서의 달, 행사홍보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고요, 그리고 187쪽 청사청소인부가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새로 신설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구본청에서 집행했습니다. 일상경비로 해서 내려줬기 때문에 없고, 금년도는 갈마도서관 사업으로 직접 됐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상황이고, 청사청소인부임이 잘아시다시피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일·상용들이 퇴출당했습니다. 도서관에서 고민중에 하나인데 이 사항은 본래 용역사업으로 올렸다가 구재정 형편으로 일단은 3개월에서 4개월 일용인부로 써보고 차후에 검토를 하자 해서 일단 140을 올린 것이고....,
웅상
황웅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을 보면 저희들의 정책이나 시책도 중요하지만 예산의 타당성, 적정성, 예산의 남용이 없는지를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폰 주장치 및 전화기교체공사 이것에 대해서는 그런 의미에서 관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갈마도서관이 '94년에 개관을 했는데 그 당시에 개관을 하면서 이 장치를 하고 전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갈마도서관에서 전화기 한 대가 고장나면 우리나라에서는 전화기 부품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제품이 들어와 있어서 아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회사가 없어진 회사라 현재 형편이 전화기 한 대가 고장나도 부품이 없어 전화기를 다시 갈아도 키폰 주장치가 그 전화기에 호환이 안되어서 일반전화기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전체를 바꾸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이것을 전체적으로 교환하지 않고 사용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셨어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에는 전화번호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키폰 주장치만을 두고 전화기만 교체하면 안되냐 해서 물어보았더니 키폰 주장치가 중요하답니다. 저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키폰주장치를 바꾸면 당연히 전화기를 우리나라에서 부품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전화기도 갈아야 되는 형편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면밀한 예산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구 본청 통신계의 자문을 받아서 계상한 예산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188쪽 도서정보실용서가가 1,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서가가 모자라서 설치하는 것인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책은 매년 들어오는데 책을 꽂을 수 있는 서가가 한정돼 있어서 현재도 서고라고 별도 있는데 바닥에 쌓아놓는 실정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계층별 독서회 및 문화교실운영에 대해서 계획서를 갖고 계시리라고 보는데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전기용접기가 왜 필요해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동안에 난간이라든지 계단에 안전장치가 있는데 사업소이다보니 용접 한 군데를 하는데도 외부 발주를 줘야 되는 그런 결과가 계속 일어납니다.
김형식위원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있어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고압세척기는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이것은 에어컨과 난방라디에터를 청소하려면 현재는 없어가지고 먼지털이나 빗자루를 가지고 하는데 도저히 효율성이 없어서 거기에 필요한 겁니다.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회의에 이어서 문화공보실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각 부서별 행정자료용 도서비 예산편성 내역자료가 아직 오지않았구요. 해정문학지 대표자 및 회원명부는 왔는데 사업의 성격이나 효과의 상관관계 이런 내용은 실장님이 설명해 주실 건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그리고 2003년도 가로기 설치계획, 이것도 아직 안주셨는데....,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2003년도 행정교양도서구입 예산안 내역해서 총 1억4,381만5,000원, 그 자료를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로 1,000만원, 문화공보실에서 행정자료용도서구입비로 600만원, 갈마도서관에서 도서관 운영해서 6,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행정교양도서는 아니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그것은 별도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우선 자료가 행정교양도서구입예산해서 뽑아준 자료가 잘못돼 있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갈마도서관 사항은 행정용자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행정교양도서자료는 아니리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6,000만원을 빼면 대략 8,381만5,000원이 행정교양도서구입예산안인데 지금 우리 구내에 행정자료용도서가 상당히 부족한 편인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실·과에 행정자료구입비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구요. 교양도서구입비하고 행정자료용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문화공보실에서 행정자료용도서 20만원짜리 30종을 600만원 주고 산다고 했는데, 실장님 생각에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저희들도 집행을 금년에도 6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해서 25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기구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000원짜리 1,500개를 구입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로기 현황을 보면 지금 수요량이 6,000개 있고 보유량이 6,000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유량하고 보유량이 일치하고 있는데 또 1,500개를 구입한다고 해놓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1,500개는 수시로 교체게양을 하다보면 수명이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민원이라든지 인터넷에 태극기관리가 잘못되고 있다고 지적받는 사항인데 그런 사항을 교체할 추가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가로기관리가 소홀해서 1년에 6,000개중에 4분의1에 해당되는 1,500여개씩을 새로 구입해서 교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관리가 소홀하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대형차가 지나가다 보면 스쳐서 낡는 경우도 있으며, 비가 오면 물에 젖거나 튀어서 지저분해 집니다. 그래서 관리차원에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얘기가 되었고 가로기는 민간위탁해서 관리할 계획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민간위탁계획의 약속과 구청에서 가로기를 구입하겠다는 예산안과의 상관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은 민간위탁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청장님 결재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하는 것이 한번 시도해 볼 사항이라고 해서 내년에 시도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상 민간위탁을 주면 민간위탁보조금에 세워야 할텐데 현재는 가로기구입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정리가 되면 우리가 민간위탁을 추진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민간위탁할 생각이고,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면 가로기 예산과 관련된 예산은 민간위탁부분 예산안에 편성이 되어야지, 일반수용비에 편성된 것으로 보면 민간위탁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여지는데....,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예산이 10월경에 편성되어서 넘어오기 때문에 그때 그 후에 이석재 위원님이 그런 사항을 지적해 주시고 연구를 하셨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후에 검토된 사항으로서 예산편성 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에서는 가로기구입 예산이 삭감되고 민간위탁과 관련된 예산편성은 다음 추경에 반영이 되어도 상관없겠네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런데 가로기구입은 저희들이 최소 민간위탁해서 관리를 하게끔 하는 것이고, 민간위탁 주는 부분은 우리가 가로기나 그런 것을 전부 그 사람들에게 인계를 해 주는 동시에 달고 떼는 인부임 부분에 대해서 위탁한 사항입니다. 가로기구입비는 저희들이 사서 민간위탁한 사람에게 넘겨주는 사항이 되겠지요.
석재
이석재위원
인부임쪽 예산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가로기 구입예산이 개당 8,000원씩 했는데 2003년도에는 7,000원씩 오히려 1,000원이 줄었단 말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가격을 조사해 보니까 7,000원이면 구입이 될 것 같아서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금년에는 8,000원씩 샀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작년에도 7,000원씩 구입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또 요구했던 자료중에 해정문학지 발간비용 300만원 예산이 있어서 이 내용이 뭐냐, 해정문학지의 사업, 그리고 성격, 서구와의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해정문학지를 발간하므로써 서구에서 얻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런 것은 주지않았단 말이에요. 해정문학지의 성격은 어떤 성격을 가진 문학지 입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해정문학지는 서구하고 특별한 관계는 없고 '90년도에 순수문학을 사랑하는 동호인끼리 저변확대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해정문학지라는 모임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거기 발간비로 150만원씩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해정문학회원 주소록을 보면 서구해정문학지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서구와 상당히 관련이 있는 것처럼 서구해정문학지 발간해서 300만원 계상했어요. 회원의 면면을 봐도 특별하게 서구민만이 문학활동을 하기 위한 동호인모임이다라고 보기도 어렵고 서구와 특별한 관련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동호인 모임에 서구에서 예산을 지원해줘야 될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서구문학지와 해정문학지가 내용이 틀린 겁니다. 서구문학지가 별도로 발간되고 해정문학지가 별도로 발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소가 현재 틀린 것은 그당시에 동호인들이 창립을 했어도 10년이상 지난 시점이라 주소 이동이 있었지만 대부분 서구 주민인 것 같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서구문학지란 것이 또 있어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서구문학지하고 해정문학지하고 150만원씩 총 3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위원장님! 서구문학지의 대표자 및 회원명부도 다시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속히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서구문학지도 방금 실장 말씀처럼 순수 동호인 모임이라고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153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해서 시비, 구비 합쳐서 900만원이 예산에 반영돼 있는데 다른쪽 예산은 상당히 풍성하게 특히 일반수용비라든가 민간단체 보조하는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풍성하게 예산이 편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흉내만 낸 듯한 인상이 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시사업에서 시비부담이 따르는 것이라 시비 비율에 의해서 50대 50으로 해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시비가 50%오면 구비는 꼭 50%만 해야 되는 겁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시비보조내시할 때 지방비 구비는 얼마 부담하라고 내시가 되지요.
석재
이석재위원
지방비를 450만원 보조하고 또 900만원정도 더 보조할 의향은 없으신 거예요? 다른데 보니까 그렇게 50% 넣어놓고 다른쪽에 이름 붙여가지고 이것은 50%가 아니라 오히려 몇십배 더 보조를 하던데...,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시비보조라 저희들이 50% 범위내에서 부담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 밑에 전통사찰정비 및 보존사업지원해서 계획서를 보니까 내원사만 전통사찰 정비할 계획으로 지원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관내에 전통사찰이 내원사 밖에 없습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전통사찰로 지정된 곳이 내원사 한 군데로 돼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154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중에 문화단체육성보조금이 1,2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어떤 문화단체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육성해 갈 것인지 사업계획 있으십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이 사항도 조금전에 지적하신 시비 관계된 사항인데 이것은 순수 구비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되는 학교는 4개교에 300만원씩 1,2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어디에 지원됩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월평중학교국악, 현악, 한밭초등학교 가야금, 탄방초등학교 사물놀이, 기성중학교 사물놀이 4개교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월평중학교, 한밭초등학교 사물놀이팀, 국악팀 이것이 문화단체에요? 항목을 살짝 바꾸어서 문화단체라는 이름으로 써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특별한 사항은 없고 앞으로는 구지정 민속시범학교인데 그런쪽으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똑같은데 나누어서 기묘하게 편성하는데 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는 거예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먼저 말씀드린 것은 시비부담이었기 때문에 시비하고 보조금하고 구비하고 편성된....,
석재
이석재위원
아니,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분명하게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어요. 똑같은 동종의 사업을 묘하게 이쪽에 붙여놓고 저쪽에 붙여놓고 해서 헷갈리게 만드는 이유가 있냐, 왜 이렇게 하냐 이겁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155쪽에 보면 생활체육강사보상비가 1억6,500 계상돼 있습니다. 이 생활체육강사보상비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누구에게 주는지 또 합리적인 지급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법적인 근거는 국민생활체육진흥법에 있어서 지방체육진흥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석재
이석재위원
실장님! 법적 근거를 알려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 근거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은 작년에도 42개교실을 운영했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시설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생활체육강사 보상금으로 30만원씩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개똥이라는 사람이 나 생활체육할테니까 강사보상비 주십시오, 하면 줄 수 있는 거예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종목별로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니까 종목별 자격증을 구비했다거나 생활체육을 하는 사람이 몇 명 있을 때 강사비가 지급된다거나 하는 합리적인 지급근거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문화관광부에서 나온 생활체육교실운영 지침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고 자연적으로 지역민들이 우리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동호회를 조직해서 하니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실사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금액도 30만원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자치구에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금액이고 또 50명을 줄지, 100명을 줄지, 20명을 줄지, 이것도 자유롭게 자치구에서 결정할 문제네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금액은 30만원씩 각 구가 공통적으로 똑같이 지급하는 것일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협의해서 공통적으로 주자, 이런 정도가 적정금액이다 라고 얘기를 했겠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래서 교실수는 저희들이 무한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별 기준이라든지 기타 종목별 기준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운영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1년은 12개월로 알고 있는데 11개월만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은 예산이 있는 것보다도 생활체육교실이 혹한기 1월에는 운영이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고 2월부터 운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11개월로 산출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156쪽에 체육국제교류 탁구 12명이 있는데 누구를 어떻게 선출해서 국제교류를 하는 것이며 이것은 왜 하는 겁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은 우리가 중국 심양시 심하구와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그에 따른 후속 사업으로 청소년체육교류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매년 서로 왔다 갔다 하며 체육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것도 여기에 예산을 넣을 것이 아니라 심하구 자매결연관련 비용해서 한꺼번에 예산을 계상해야 맞는 것이 아니에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산관계는 집행소관 부서별로 편성되기 때문에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편성 과목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심하구와 교류하면서 문화공보실에서 교류를 별도로 하고 기획감사실에 또 교류를 별도로 하고 또 문화원에서 별도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추진부서가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것은 우리가 주관해서 문화원에서 사업을 실시토록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교류라든지 체육교류, 청소년 교류는 저희들 문화공보실에서 총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예컨대 심양시와 교류를 하면서 문화교류도 해야되고 체육교류도 해야 되고, 때로는 기획감사실과도 관련된 교류를 하게 될 때 주관은 문화공보실에서 한다고 실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문화공보실에서 주관하면 기획감사실에 배정된 예산을 달라고 해서 또 문화원에 배정된 예산을 달라고 해서 통합해서 교류하는 겁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청소년교류하고 체육교류는 직접 문화공보실에서 실시를 하고 문화교류는 인원이라든지 기타 예술적인 여러 가지로 인해서 문화원에 위탁을 줘서 문화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것이 같이 이루어지잖아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틀리게 이루어집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니까 문화원에서 교류하는 것은 따로 문화공보실에서 교류하는 것 따로, 기획실에서 교류하는 것 따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시기적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또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동시에는 어렵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서구는 자매결연도시인 심하구와 국제교류의 창구가 여러군데로 나누어져 있다고 보아도 되겠네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지금은 현재 국제교류 협의기구는 기획감사실이 주가 되는데 우리는 사업부서가 될테지요. 크게 따지면!
석재
이석재위원
사업부서가 다르건 어쨌건 창구는 여러군데인데....,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창구는 기획감사실에서....,
석재
이석재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생활체육교실 유지보수비가 2,000만원 편성돼 있는데 어떤 곳을 어떻게 보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50개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교실별로 정확하게는 없고 예를들어 시설비유지 부분 그리고 앰프가 고장난다던지 하면 그런 사항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 과목이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란 말이에요. 앰프를 사회단체보조금을 줘서 앰프시설을 보수하는 겁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생활체육도 전반적으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설을 일일이 다 50군데를 지원할 수가 없으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결국 이 돈도 생활체육협의회에 주는 돈이네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그 밑에 보면 경기단체 육성지원비가 2,0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기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종목별로 서울같은 데에서 대통령기, 국무총리배 기타 여러 가지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가하는 전체의 교통비하고 숙식비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것은 어느 단체 보조금을 줘서 집행이 되는 겁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이것도 현재까지는 생활체육협의회에 보조를 해 줘서 위탁운영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혹시 생활체육협의회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 연간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전체적으로 4억원정도 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순수하게 구비만 4억원이에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국·시비 일부 해서 생활체육강사같은 것은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구비만 얼마나 돼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약 3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늘 말씀하시던 것처럼 국·시비 내려오면 50% 우리가 부담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약 7,000만원 정도 국·시비인데 7,000만원만 계상해서 1억4,000만원만 가지고 생활체육을 지원해 줘야지, 왜 거기는 특별하게 2억7,000만원 정도를 더 보태주는 겁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체사업도 있구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한마음걷기대회라든지 천변자전거타기라든지 그런 사항은 전부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시비 비율이....,
석재
이석재위원
알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 월평공원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용역비 7,500만원인데 지금 자료를 많이 가져왔는데 누가 잘못해서 이것을 재심의를 받아야 돼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누가 잘못을 했다기보다도 당해연도에 추진될 사항이 아니고 몇 년을 두고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이 여건이 변동되므로 인해서 교통영향평가를 재심의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도면이나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 전문가의 심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올렸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이미 타임월드라든가 건축물을 신축할 때는 반드시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교통영향평가가 사실 무용지물이 됐단 말이에요. 사회여건이 변함에 따라, 그러면 타임월드도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 겁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월평공원 교통영향평가 재심의라고 했는데 이것은 월평공원 교통영향평가는 공원조성계획이 당해연도가 아니라 200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공원에 따른 조성계획이 변경되면 그 환경에 맞도록 영향평가가 재심의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다목적체육관이 없던 것이 거기로 들어가서 여건이 변경되어서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다시 심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다목적체육관 준공의 조건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런 시설이 완료되면 교통영향평가가 수반되어야지요.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다목적체육관과 교통영향평가의 관계가 교통영향평가가 후행되는 거예요? 다목적체육관의 준공과 교통영향평가의 관계를 놓고 볼 때 어느 것이 선행되는 겁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다목적체육관이 준공이 되므로 해서 그런 사항이 다 이루어지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준공해서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민간부분을 보면 건축물을 준공하게 될 경우에 교통영향평가서가 붙어야 준공이 되거든요. 관에서 하는 것도 똑같지않습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단일 사업이 아니고 월평공원 전체적인 큰 사업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앞으로 월평공원내에 다른 시설이 생기거나 여건변화가 생기면 또 영향평가를 받게 되는데 그것은 맞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다시 심의를 받아가지고 영향평가에서 내놓은 조건에 틀리면 다시 그 부분은 받아야 될테지요.
석재
이석재위원
지금까지 실장 말씀을 종합해보면 월평공원 자체는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이 아니고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은 다목적체육관이에요. 또 재심의라는 말도 적절치 못합니다. 월평공원 교통영향평가라는 말 자체가 적절치 못하고 단순하게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이렇게 돼야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설계용역을 보셔서 아실테지만 명칭이 월평공원 교통영향평가입니다. 그래서 월평공원 가운데로 해서 전체적으로 교통부터 해서 심의를 받았는데 여건변화는 다목적체육관이 들어서서 거기에 필요한 사항이 추가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시한번 심의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은 다중이용건축물이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렇지요.
석재
이석재위원
다중이용건축물은 반드시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그것 때문에 영향평가를 받는 것 아니에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아니지요.
석재
이석재위원
그것 아니면 월평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이유가 또 있습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 밑에 시설비, 체육시설확충 예산 2,000만원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갑자기 생길수 있는 체육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봐야겠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은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확충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 비용으로 게이트볼장이나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나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161쪽 청소년문화의집 개관 예산이 여러군데 많이 계상이 돼 있거든요. 청소년문화의집 관련해서 총 예산은 얼마정도 계상해 놓으셨어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1,480만6,000원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훨씬 더 많잖아요. 몇 억 되잖아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몇 억은 국비 지원되는 2억원과 2억9,74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2억9,000만원이 총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그것보다 더 많잖아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없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청소년문화의집은 도솔체육관으로 갈 것이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본래 당초에는 문화원으로 이전할 계획이었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당초 계획은 문화원이 아니었고, 지으면서 이야기 할때 문화원이 가면 어떻겠느냐 하는 검토를 했던 사항이지요. 문화원 용도로 지어진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작고하신 이헌구 청장께서 문화원을 도솔산에 짓겠다고 한 내용을 모르세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 내용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서류상으로 나타난 것에는 문화을 짓겠다, 현재 있는 문화원을 거기로 옮겨서 짓겠다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하여튼 청소년문화의집을 개관하겠다는 내용을 세운 것을 보면 도솔다목적체육관 있는 쪽으로 문화원을 이전할 것으로 실장님은 추정하고 계시고, 또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봐도 되지요? 아니, 청소년문화의집!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보다 더 잘아는 동료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다시 확인할 것이라고 보고, 실장 의지는 청소년 문화의 집은 도솔체육관으로 옮기겠다?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162쪽을 보겠습니다. 청소년보호 단속활동여비 2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누가 단속활동을 하는 겁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담당 공무원, 경찰, 사회단체에서 참여하는 사람들과 야간에 활동할 때 지급되는 활동여비가 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이 여비는 공무원, 경찰, 사회단체에서 나온 분들도 똑같이 1만원씩 지급되는 겁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저희들 공무원들한테만 지급되는 여비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리고 민간인 해외여비해서 청소년국제교류 항공료 보조, 청소년국제교류에 따른 방문자 산업시찰해서 1,200만원이 또 계상돼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1,200만원하고 관련성이 있는 겁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체육교류이고 이것은 청소년 교류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600만원 가지고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항공료 보조가 600만원이고, 그 사람들이 와서 활동을 할때 산업시찰이나 기타 사항에 지원되는 것이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 밑에 보시면 청소년보호법으로 신고포상금제 운영으로 300만원이 계상돼 있어요. 작년도 보다 50% 감액되었거든요. 이유는 뭡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작년에도 3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석재
이석재위원
작년에 600만원 계상돼 있었거든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작년에 300만원 편성되었는데요.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봤나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청소년수련시설운영비 해서 분명히 작년예산서를 보면 600만원인 것 같은데 지금 전년도 예산을 300만원으로 해서 실장이 전년도에 300만원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하고 그 밑에 청소년수련시설운영비 갈마, 탄방해서 1,440만원 계상이 돼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 어디입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갈마동은 걸스카웃이 갈마동에 있습니다. 탄방동은 주부교실 대전지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실에 대해서 사업비를 조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걸스카웃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일부로 볼 수도 있겠지만 주부교실하고 청소년수련시설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런 시설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가를 받았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아니, 청소년수련시설, 걸스카웃 운영비, 주부교실 지원비,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얘기를 해줘야지 전혀 성격이 틀린 것을 두루뭉실하게 묶어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면 되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주부교실이나 걸스카웃 운영비가 아니고 주부교실하고 걸스카웃에서 부설적으로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이 있습니다. 그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 강사료라든지 운영비 그런 것이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걸스카웃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은 어디에 어느 위치에 어떤 내용으로 있어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시설은 건축면적이....,
석재
이석재위원
그 자료를 줘 보세요. 163쪽 하단에 있는 시설비, 실시설계비, 기본설계비, 청소년문화의집 이것도 역시 아까 실장이 말씀하신 도솔체육관으로 문화의집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의 일환이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하지요.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해야 할 책임이 우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살고 있는 구민들이 세금은 꼬박꼬박 잘 내고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 곳으로 집중돼 있다고 할 때 불만이 생기겠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렇겠지요.
김학원위원
꼭 문화분야만 아니라 하더라도 특정인에게 특정단체에게 편중돼 있다 할 경우에 불만을 갖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럴 소지가 있을테지요.
김학원위원
우선 오전에 얘기되었던 서구풍물단에 대해서 다시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서구풍물단육성 및 정기공연비로 1,8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물론 서구풍물단이 갑천, 은평, 구봉 3개가 통합운영하고자 서구풍물단을 창단했는데 문화원으로 일괄예산을 전도해서 문화원에서 일괄지출을 했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김학원위원
2003년도에는 어떻게 하신다고 했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풍물단별로 나눠먹기식으로 지급한 사실이 없고 2003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서구풍물단이 통합되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지급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또 문화원에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하실 것인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현재 운영체제는 금년같이 문화원을 통해서 할 겁니다.
김학원위원
그렇게 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 서구에는 3개 풍물단을 서구풍물단으로 육성운영하고 있는데 1,800만원이 물론 수혜자는 작다고 느끼겠지요. 그렇지만 일선 동 또한 각 동별로 풍물단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지원한 것에 비해서는 물론 인원도 많고 일정한 수준에 올랐기 때문에 불평불만은 덜 합니다마는 한쪽으로 많이 지원을 한다, 왜냐하면 1,800만원을 서구풍물단에 지원하면 통합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안되지요. 각 각 지급하고 있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학원위원
나타난 것이 뭐냐면각각 문예진흥기금을 시로부터 받아요. 정기공연 명목으로, 2002년도에 받았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풍물단에서 각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구봉풍물단은 여기대로, 은평은 은평대로 문예진흥기금을 받아서 그것도 많은 금액이 아니고 시에서 많이 주면 그런 일이 없는데, 이 돈도 모자라서 어떻게 집행을 했길래 문예진흥기금을 돈 100만원씩 받아요. 그래도 모자라니까 임의보조단체로 해서 또 돈을 받아요. 받았어요, 안받았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김형식 위원님의 질의에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150만원이 풍물단별로 지원되는 것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학원위원
1,800만원을 유효적절하게 써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서구풍물단을 해체하고 각각 운영하게 하던지, 지금 서구풍물단이라고 해놓고 단체가 있는 것처럼 해놓고, 실제 운영은 각각 운영하고 각각 문예진흥기금을 받아서 정기공연하고 있고, 임의보조단체로 지원을 받고, 그리고 동의 풍물단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위원님 말씀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통합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김학원위원
2003년도에는 서구풍물단으로 3개풍물단이 모여서 단일 풍물단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물리적으로 안된다니까요, 문예진흥기금을 시에서 또 받는다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문예진흥기금을 받는다는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이것을 받으므로 해서 은평, 구봉, 갑천의 공연이 나름대로 분과별로 분야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런 사항도 앞으로는 통합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관이 되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2003년도부터는 그렇게 해서, 지금 3개 단체가 특징이 있다고 하셨는데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단언은 못합니다마는 지도하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장단에 주로 연주를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보면 동의 특정인 몇사람이 동 풍물단 강사로 나가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예산심의가 되면 그대로 그렇게 시행을 통합운영해 주시고, 하여튼 그렇게 지금 물리적으로 안되는 것을 어거지로 하려고 노력은 해 봤습니까? 풍물단 운영 정착에 대해서 단단히 마음을 먹고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마음의 각오를 이 자리에서 다지시라 이 말씀이에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최대한대로 자율성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리고 자료에도 해정문학회 회원주소록을 주셨는데 아까 서두에 본 위원의 질의에 같은 맥락인데 해정문학회가 이 회원 주소록을 보기전에는 80%에서 90% 이상은 서구 문학인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동안 지원해 주는데 동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물론 서구사람도 많이 있지만 타지역분도 많고, 이 구성자체가 대전시 전체, 살다가 이사가는 수도 많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고루분포가 돼 있어요. 그런데 회장은 사실 대전서구의 특정인이고 또 그 분이 여기 예산서에 계상돼 있는 자녀안심보내기운동의 서구 핵심요원이고 그래서 구협의회에도 지원되고 동협의회에도 지원되고 그러다보니까 한 사무실에 문학회사무실, 자녀안심사무실, 청소년상담실 같은 전화에 같은 사람이 문학회 간사고, 상담실 교사이고 물론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이렇게 편중되어서 능력있어서 하는 것은 좋은데 50만 서구구민이 볼 때 어떻게 바라보겠나 하는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해정문학회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제가 대충 파악을 해 보니 서구에 사시는 분들이 반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10여년 지난 단체라 주소지를 이전할 경우도 있고, 또 한가지는 같은 동호인 즉 순수 문학을 사랑하는 동호인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주소지가 틀려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실 운영 이것은 공교롭게도 특정인을 지칭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분이 그런 종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중복된 것 같습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 예산은 한달에 30만원씩 360만원이 지원됩니다.
김학원위원
아니, 그 세세한 내용은 알고 있고, 그렇게 특정인에게 편중돼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질의의 요지는 그것이에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런 분야에서 일을 하다보니 이중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해정문학회하고 청소년상담실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김학원위원
해정문학회 간사가 청소년상담실 지도교사이고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또 그 사람이 자녀안심도 담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면 다 나타나는데 그래요! 하여튼 인정은 하시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청소년상담실운영하고....,
김학원위원
그러면 내가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청소년상담실 전화번호가 몇 번입니까? 527-1111이에요. 또 해정문학회 간사 연락처가 527-1111이예요. 자녀안심서구 사무실 전화번호가 527-1111이예요. 같은 번지내에 같은 건물, 물론 본 위원도 그 특정인하고 개인적으로는 친해요. 열심히 사회활동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이것이 잘못 비춰지면 집행부에도 화가 돌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공교롭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떤 특정인에게 집중적으로 지원된 사항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학원위원
근거를 대고 확인을 시켰는데도 특정인에게 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까? 그러면 나하고 둘이 가서 확인을 하고 인정을 하실 겁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저도 가 봐서 다 알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지금 문화원동으로 지은 공원·체육시설관리사무소가 입주해 있는 건물이 청소년 문화의집으로 운영하고자 집행부에서 최종 결정이 됐습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김학원위원
그러면 문화원도 거기로 옮기려고 1차추경때 여러 가지 수용비로 세운 바가 있었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있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당초에 문화원이 그쪽으로 가면 어떻겠냐 해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가보니까 현재 사용하는 둔산1동사무소하고 면적이 대동소이 해서 그럴 바에야 이사를 가서 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구태여 이사를 갈 필요성이 있느냐, 해서 이사를 가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의집을 짓기 위해서 국비를 2억원을 받아서 지금 국비 자체가 승인되어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구비 1억원을 합쳐서 청소년문화의집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물론 청소년문화의집을 개관하려면 예산하고 장소만 있으면 되는데 문화원 이전문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때 밝혀진바와 같이 결정된 정책에 대해서 홍보내지는 전혀 홍보할 생각도 않고 실무자들끼리 전화상으로 확인이나 하고 책임있는 간부공무원들끼리의 의사소통이 안되므로 해서 문화원을 이전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를 현재 이용자나 현재 주변 주민들이 갈등을 겪고 있어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의사소통이 잘 안됐다는 점에서는 실무담당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사항이 지금 문화원을 이용하는 주민은 이사를 안간다는 사항은 이미 고지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현재 문화원 이용자나 현재 문화원에 있는 건물에 둔산동사무소나 관련된 공무원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전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이용하는 주민이나 동직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현재 수강생들은 현재 장소에 있기를 원하고, 동에서 주민자치시설이 부족하다는 요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문화원기능하고 동자치센터 기능을 조화를 이루어 타동보다 낫게 운영 되도록 할 것입니다.
김학원위원
아무튼 이 자리에서는 문화원동이 이전을 하던 안하던 어찌됐던 그 부분에 대해서 불협화음이 없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 개관에 따른 여러 가지 절차가 지금 예산상으로 나와있고 실제 시설비는 국비가 현재 2억원이 내시돼 있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김학원위원
청소년문화의집을 현재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문화원동으로 신축한 그 건물에 하던 어디에 하던 하기는 해야 되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그것은 꼭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학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방법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각종 민간위탁하는 시설, 사회복지시설이나 청소년시설 등등의 시설을 보면 다 지어놓은 다음에 위탁신문공고를 내고 그 다음에 공고를 한 내용을 가지고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열고, 그리고 문화의집을 기존에 시설을 다 해놓은 다음에 개관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보니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을 집행부에서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이왕 예산심의가 되어서 집행결정 되면 국비는 내부 시설기구구입비 주로 그런 것이니까 시설을 하기 전에 어느 정도의 기본 흐름이 있잖아요. 대전광역시내에도 타구의 문화의집을 기존 운영하는 데도 있고 전국적으로 많이 있는데 그런 기존틀하고 문화관광부에서 요구하는 모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민간위탁공고를 미리 한 다음 심사를 해서 수탁자를 결정하고 수탁자와 같이 시설하고 기구를 어떤 것을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하면 큰일날 일이 생기나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생각은 안해 보았는데 그런 점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검토해 보는 것이 아니라 큰일날 일이 없으면 이번만큼이라도 문화공보실에서 시범적으로 그렇게 해 봐요. 그러면 다른 사회복지시설도 따라서 하게, 그렇게 할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 보세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지금 여러분야에 대해서 검토해야 할 사항인데요, 좀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매우 좋으신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학원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석재
이석재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께서 청소년문화의집 이전결정이 됐다고 말씀하셨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이전결정은 실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중요한 정책결정은 집행부에서 하는 겁니까, 의회에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예산은 뭐하러 심의를 받으려고 해요! 제가 잘 모르지만 제가 알기에는 중요한 의사결정은 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다 결정했으면 뭐하러 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의회에서 심의받는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예산의 적정성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심의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석재
이석재위원
중요한 정책결정은 집행부에서 하고 의회에서는 그것이 맞나 틀리나 확인만 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란 얘기에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사항은 일단 집행부 내부적으로 결정이 된 사항을 가지고 심의가 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전검토를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이 예산이 삭감되어도 이전을 하실 겁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의회에서 예산반영이 안되면 당분간 보류가 되어야지요.
석재
이석재위원
당분간 보류된다는 것은 다음에 또 예산을 올려서 승인을 받아서 결국 하겠다는 얘기군요. 계속해서 삭감을 시키면....,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사업의 본 뜻이 청소년을 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것은 삭감이 될지 반영이 될지는 모르나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중요한 정책이 결정되어서 시행이 되는 것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결정됐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지요. 내부적으로 입안단계에서 이런 내용을 확인하고 문화의집 이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라는 얘기는 맞지만....,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구우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구우회 위원입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이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지는 근본적인 배경을 실장께서는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예를들면 서구청소년 또는 문화원 이전과 관련해서 그 사업을 기획하고 계획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의회에 이해를 구하는 또는 자료를 제공하고 설명하는 시간을 갖지 않다보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또는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이 시간에 같은 문제가 중복해서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고,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셔서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집행부에서 이루어진 사항이 위원님들께 바로 전달되어서 빨리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예를들어서 해정문학지에 관련된 질의를 동료위원님들이 하시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 해당부서 공무원들이 생각은 바람직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인간관계를 의회에서 도와줘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앞으로 나아가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갑천문화지를 의회에서 예산통과를 시키지 않아서 발간하지 않게 될때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갑천문화지가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바에 비해서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실무자로써 말씀드리는 사항은 문화라는 것이 당장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성과를 생각하기보다는 전통적으로 맥을 이어갈 수 있는 문화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천문화지에 대해서 정정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조언을 해 주시면 내용이 알차게 변경되도록 노력을 할테니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좋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 초점은 답변내용과는 달리 단순히 예산이 많고 적음을 문화진흥발전을 위해서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가 아니었고, 문화원이 본래의 기능대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한 여러 가지의 의구심에서 질의를 드린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할 겁니다. 또 서구문화원 육성발전 사업활동비가 8,400만원 계상된 것과 관련해서 문화원 육성발전 활동계획서를 가져와봐라 했는데 본 위원이 가진 자료만 가지고 본다면 2003년 서구문화원 사업계획입니다. 8,400만원 예산집행과 관련된 활동계획서를 요구했는데, 다른 서구문화원 사업계획은 내용상 보면 서구문화자원 CD제작이라던지 오전에 많이 얘기 나누었던 서구문화자원 보정판 CD제작과 관련된 내용들을 포함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서구문화원 육성발전 활동계획서 8,400만원 소요되는 것이 지금 서구문화원 사업계획 안에 다 포함돼 있나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지금 자료제출해 드린 서구문화원 사업계획서는 문화원에서 1년동안 추진할 계획서를 작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문화원에서 소요되는 인건비와 수용비 성격으로 8,4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위원님들이 문화원육성사업이라고 부기를 그렇게 다루어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이 잘못된 것 같은데 앞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원육성사업은 문화원 운영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것입니다. 본 위원은 젊어서 빨리 이해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서를 가져와 보라고 한 겁니다. 앞서서 지적했을 때 바로 답변을 하셨으면 이런 시간을 절약했을 겁니다. 다음에 163쪽 대전청소년댄싱페스티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행사를 추진하는데 한 부분으로서 시행하는 것인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5월에 청소년들한테 그동안 학업으로 인해 시달린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발산한다는 취지에서 계획된 것인데, 관내 중·고등학생들에 대해서 대회를 열어 거기에서 우수한 학생들에게 간단한 시상을 해서 청소년의 달을 느낄수 있는 행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민간행사보조 위탁의 성격인데 주관 부서와 주최 부서는 어디예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대전 YMCA에 위탁을 줘서 거기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결국 YMCA에 주는 임의보조금 성격인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민간행사보조금입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김학원위원님께서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십니다마는 동료 이석재 위원님의 질의에서도 자꾸 청소년문화의집 이전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서구청소년문화의 집이 있습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지금 없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이전이 아니에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정정하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서구사랑 작은 음악회 예산이 2,100만원 계상돼 있는데 오전에도 잠시 여쭤보았습니다마는 작은 음악회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때 문제점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문제점 보다 지난번 샘머리공원에서 작은음악회 할때도 구의원님들이 현장방문도 하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이런 것이 일정한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개최해서 언제 어디에 가면 음악회를 볼수 있다, 그러한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장 효과는 없을테지만 1년동안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면 가시적인 성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거기에 소요되는 장비임차료와 간단한 이벤트 비용이 되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한가지만 조언을 드리면 예를들어 도솔체육관 앞에 여성회관이 있잖습니까, 여성회관의 프로그램중에 수강생을 모집하는데 심지어는 특정아파트만이 아니고 대부분 아파트에 라인별 게시판에까지 홍보를 합니다. 물론 활성화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서구에는 아파트 공동주택이 많기 때문에 인접지역만이라도 아파트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작은음악회를 구청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무상으로 홍보하면 더 많은 인원이 올텐데, 본 위원도 세차례에 걸쳐서 사진을 찍어놓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홍보가 안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좋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홍보에 너무 인색하지 않느냐 또는 적극성 내지는 의지가 결여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을 구상만 하고 실천에 옮기기보다는 그 사업이 진정으로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홍보에 인색하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이인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어 다음에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사회건설위원회의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볼 때, 제가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갔기 때문에 같이 연찬을 하면서 보니, 사회건설위원회쪽에 관계된 실·과별 자료를 수시로 해다 주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아까 청소년 관계된 서류를 요구하면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요구했던 그러한 방식의 좋은 자료들을 이미 계장들은 갖고 계세요. 이러한 자료들을 즉시 즉시 가져다 주시면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 반복되는 질의가 안나오고 보다 효과적인 예산심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고, 이런 중요한 집행부의 계획에 대해서 구의원들이 예산편성집행에 대한 단순 재정통제 수단은 아닙니다. 자치단체가 정책에 따른 재정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 넘겨 주는데 의원들이 물론 타당성비용 효과를 검토하지만 그래도 이런 충실한 자료가 있을 때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의 적극성 내지는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들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진작에 그런 자료를 저희들이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자료를 제공해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집행부 또한 하고자 하는 일들도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실장님 앞으로 자료를 갖다 드릴 때도 간지라도 표시를 해서 쉽게 찾을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답변과정에도 보면 부당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참고하셔서 정책을 집행부에서 결정할 때는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하기보다 의회하고 항상 처리하는 사항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의회에서 청장이나 부구청장은 답변만 잘 하라고 지시하지 말고 실·과장들이 답변하기 거북한 일거리를 만들지 않으면 될 겁니다. 그것을 갖다 베껴서 답변하느라 힘들게 하고 해서는 안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안해주시고 집행부 마음대로 협의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이사간다 안간다 할 것 같으면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우리들은 예산을 집행해 주지 않으면 갈수도 있고, 안갈 수도 있을 거예요. 의회 의원들의 권한이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일방적으로 답변을 들었지만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 옆 좌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202쪽 동호인 취미클럽 육성지원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클럽 숫자가 늘었습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동호인 취미클럽 육성지원은 금년에 6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도 동호인 수도 별도로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금년에 600만원 가지고 운영하다보니 상당히 부족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원차원에서 증액편성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동호인을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예산만 책정할 것이 아니라 동호인을 몇 명 구성하면 의회 심의를 받아서 지원을 할테니까 그런 클럽을 만들어라, 이런 안은 안냈었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런 것은 금년에도 처음 신규사업으로 시작했던 것인데 이것이 예산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클럽이 육성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현재 자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취미클럽을 저희가 아직 못찾아서 지원을 못해주는 클럽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다면 그 예산을 가지고 활용해서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그리고 205쪽에 해외배낭 연수에도 금년보다 1,000만원이 더 계상된 것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은 질을 높이나요, 양을 늘리나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금년에 3,000만원 가지고 4개팀 17명을 4개지로 나누어서 배낭여행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7개 클럽이 신청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4개클럽만 선정했는데 예를들면 10박11일정도로 들어오면 예산이 과다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순위에 밀려서 선정을 못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 1,000만원을 더 계상해서 직원들이 꼭 필요로 해서 가는 배낭여행이라면 수용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여행을 다녀오면 다녀온 결과에 대해서 분임토의 또는 결과보고서를 내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 귀국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그 내용을 보셨습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 보았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십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 4개팀 17명을 구성할 때 여행목적이 각지 달랐습니다. 예를들면 공원녹지분야 또는 도로 환경분야, 간판분야 그런 식으로 구분되어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주로 편성되어서 출발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정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본 위원이 하위직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수차 말씀드렸는데 아무쪼록 적은 예산이지만 좋은 결과가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구청 공무원이 몇 명이에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767명입니다.
김형식위원
그런데 왜 근무복을 이렇게 많이 사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지금 이것은 767명중에서 여기에 표기는 안됐습니다마는 의원님들도 의정활동 하실 때 같이 근무복을 입으면 좋지 않겠냐 해서 같이 들어있고 또 관저동 분동이 예상되면 증원될 것으로 보아서 인원을 늘려 잡은 것입니다. 여유분 30벌 정도는 더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형식위원
208쪽에 총무과만 LCD모니터를 교체하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이것은 총무과가 아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내년도 특수사업으로 사무환경 개선 4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집행부나 동사무소를 봐 오셨겠습니다마는 책상위에 컴퓨터들이 지저분하게 올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무환경이 어수선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청의 민원부서인 종합민원실하고 지적과를 대상으로 해서 3,600만원을 세워서 LCD모니터하고 OA책상으로 바꿀 계획으로 4개년 계획으로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의 계획분이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이것을 왜 총무과에서 관여를 해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전체적인 사무환경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물품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총무과이기 때문에 총무과에 세워놓았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도시국, 사회산업국도 총무과에서 합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형식위원
전산부분은 기획실 전산계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LCD모니터는 컴퓨터모니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책상에 차지하는 면적이 넓거든요.
김형식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전산부서에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전문적인 분야는 전문적인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이것은 단순적 모니터 교체이고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사무환경 때문에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김형식위원
책상은 32개이고 모니터는 왜 47개를 해요? 기존에 있던 것이 있나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기존에 있는 것은 제외하고 없는 것만 구입하는 겁니다.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구우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구민 50만기념 직원가족 체육대회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구민 50만명을 넘는 것을 기념한다는 것인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발굴한 것인데요, 50만명이 도달되는 그 주의 일요일에 기념하는 뜻으로 5㎞ 달리기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5㎞를 달리는 것은 시간적으로 상당히 짧은 시간에 끝내기 때문에 직원가족과 직원간의 건강달리기와 병행해서 전직원체육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본 위원은 용어선정에서 합리적이지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들어서 구민이 50만명이 넘어서 구민과 더불어서 축하한다는 취지의 사업이면 좋겠으나 50만구민이 넘는 것을 공무원가족이 먼저 축하하는 체육대회를 공무원가족만이 한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올해도 구민의 날 행사를 하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차라리 구민의날 행사시점과 맞춰서 50만이 넘는 전체적인 입장에서 구민의날 체육대회할 때 기념하는 이벤트를 삽입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10쪽에 퇴임식 악대사용에 관한 것인데, 물론 고생하신 공무원이 퇴임식에 악대사용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겠으나 악대보다는 예산을 소리새합창단에 보조해 주고 있는데 이 소리새합창단원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퇴임하는 것이 아름답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생각해 보신적 없으세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이것은 금년에도 예산을 세웠다가 4회 정리추경때 전액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퇴임식을 상반기, 하반기로 두 번 나누어서 퇴임식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가지고 정년퇴직보다는 중간에 명예퇴직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서 퇴임식을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까 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퇴임식을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보다 성대하게 악대를 동원해서 해 주는 것도 보람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제안하신 소리새합창단도 같이 축하를 해 주면 금상첨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석재 위원입니다. 직접 관련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총무과에서 후생관취사인부 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갈마도서관에도 취사인부가 있던데, 갈마도서관 예산으로 취사인부임 급여가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갈마도서관은 구에서 취사인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운영관리는 구청내에 새마을금고에서 운영관리하는 시스템이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갈마도서관 수익금은 새마을금고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양새를 어차피 우리 구청관내에 후생관이 운영되고 있으니까 후생관에 취사인부임으로 계상하고 파견을 갈마도서관으로 하는 방법으로 택한다면 새마을금고에서 운영하고 수익이 새마을금고로 들어가는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상당히 합리적인 사항인데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면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도 저의 기억으로 200여만원 적자가 난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석재
이석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갈마도서관에서 예산이 반영되어서 돈이 나가나, 총무과 예산에 반영되어서 돈이 나가나 똑같은데 갈마도서관에서 일용인부임 취사인부를 예산집행하게 하지말고 후생관에서 예산집행을 하고 파견만 갈마도서관쪽으로 파견해 주면 모양새가 좋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도서관이 두 개란 말이에요. 가수원도서관하고 갈마도서관이 있는데 갈마도서관은 예산 지원이 되면서 밥값이 싸고 맛있대요. 반면에 가수원은 용역을 주니까 그런 혜택이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차별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아예 갈마도서관 예산에서는 이것을 빼고, 그 방법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총무과에 취사인부 일용인부임을 계상해서 사람만 그쪽으로 파견해 주면 도서관 예산상에는 별도 갈마도서관만 특혜를 주는 듯한 인상을 배제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방법은 어떠냐 이런 말씀입니다.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리고 이인하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을 보충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205쪽에 보면 해외배낭연수비가 4,000만원 계상돼 있고, 똑같은 국외여비로 기획실에서 5,000만원이 계상돼 있어요. 해외여행 국외여비를 몇 개 실·과에서 총 얼마를 계상해 놓았는지 알고 계세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에서 편성한 예산은 배낭연수를 위해서 세운 예산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해외배낭연수를 위한 국외여비는 총무과에만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알았습니다. 207쪽을 보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방위협의회 운영 1,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정액보조금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정액보조는 아니고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예비군 훈련, 을지훈련, 경찰서의 전의경들의 위문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년도와 같은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친절민원안내 도우미 위탁운영비 1,800만원이 계상돼 있어요. 이것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행사를 갖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이 사항은 금년도 10월9일부터 현관 로비에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도우미 한 사람이 파견 나와 있습니다. 그 전에는 각 과의 공무원들이 돌아가면서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도우미 안내책상에 나와서 찾아오는 민원인들을 안내해 주는 역할을 했는데 이 사항을 전문안내 도우미를 민간위탁기관에서 1명 추천을 받아서 교육을 시켜서 거기에 배치를 해 놓은 인건비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위탁기관이 어디에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청사관리를 하고 있는 백선기업에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리고 인터넷홈페이지 구축비 6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기획감사실에도 이 홈페이지가 계상돼 있고, 홈페이지는 서구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이것은 총무과의 홈페이지가 아니고 직장협의회 홈페이지를 구축해 주기 위해서 직장협의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총무과에 계상한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서구홈페이지 하나 가지고는 해결되는 것 아니에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런 홈페이지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 내부간에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별도로 구축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서 저희 과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청와대도 홈페이지가 하나예요. 청와대도 각 부서에서 하나씩 홈페이지를 구축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만 이렇게 각 부서에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어요. 이것은 서구가 일관성있는 예산의 집행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저는 의견을 위원님과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것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직장협의회의 회원들간에 서로 의견을 주고 받는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홈페이지를 하나 구축해 주고 직장협의회가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홈페이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더 알아보세요.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여러 가지 창이 있는데 그 중에 직장협의회 창을 하나 더 해 주면 되는 부분이지 별도로 직장협의회만을 위한 홈페이지를 구축할 필요는 없다고요.
태빈
한태빈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구우회부위원장
총무과장님이 알고 계시는데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이석재 위원님이 지적하시는게 맞아요. 예를들면 구청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직장협의회 한 칸을 만들어서 구청홈페이지에서 연결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별도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고...,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서버를 별도로 하나 만드는 것 뿐입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별도로 만든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알았습니다. 그 밑에 다시한번 보겠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자본 보조해서 2,610만원 계상돼 있는데 이것 집행하실 때 타당성 확인은 꼭 하시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총무과장이 꼭 확인하십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이것이 지금 통합방위법하고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군부대 예비군 육성을 위한 지원금은 기초단체에서 주도록 돼 있구요, 그러니까.....,
석재
이석재위원
주도록 돼 있는 것은 아니고 줄 수 있도록 돼 있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이것은 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석재
이석재위원
주도록 돼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 행자부에서는 예산편성지침에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만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대대에서 4,000여만원 지원요청이 왔었는데 담당과장들과 심도있게 검토해서 최소한의 지원을 해 주는 방법으로 지난 10월29일자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2,600만원만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리고 210쪽에 위탁교육비 211쪽 국내여비와 연관시켜서 보겠습니다. 직무교육부담금 중앙교육 60인 20만원씩 계상돼 있고 직원능력개발비 5만원씩 50인 6개월분, 또 사설교육기관위탁교육비 20만원씩 200인 4,000만원 계상돼 있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그 밑에 45만원 60인 주는 것은 위에 직무교육부담금 20만원과 45만원 그래서 1인당 65만원 교육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전부 각기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공무원 대학원 위탁교육비는 금년에도 96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한 것인데 이것은 서구의 장학금 지급조례 규정에 의해서 석사과정하고.....,
석재
이석재위원
과장님! 확인하는 부분만 하자고요. 직무교육부담금 중앙교육 20만원씩 60인 지급하고, 밑에 중앙교육 45만원 60인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211쪽 중간에! 그러면 공무원이 중앙교육 들어갈 때 교육비 20만원하고 여비 45만원해서 65만원 가지고 가느냐고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맞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구청공무원만 공무원이고 의회공무원은 공무원이 아닌가 의회에는 국내여비 45만원 안줘요. 이것은 왜 그런 거예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이것은 45만원을 다 주는 것은 교육기간에 따라서 여비를 산출해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준만 세운 것이지 한번 교육갈 때 한 사람당 꼭 45만원을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의회공무원들도 똑같이 중앙교육이거든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중앙교육 파견명령이 나서 가면 당연히 여비를 지급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총무과에서 지급합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총무과에서 지급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의회의 직무교육부담금 20만원씩 계상돼 있는 것은 뭐예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이것은 교육원에 납부해 주는 것이고요.
석재
이석재위원
그것은 의회예산에 있어요. 의회예산에 똑같은 직무교육부담금 예산이 의회에 또 20만원씩 편성돼 있거든요. 여비 45만원은 없고!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의회에 부담금이 편성된 것은 내용을 파악을 못했는데 저희가 교육명령을 내면 파견명령을 내는데, 파견명령을 내면 의회직원이 됐던 동직원이 됐던 교육부담금과 교육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알았습니다. 꼭 그렇게 차별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리고 직원능력개발비하고 사설교육 위탁기관하고 성격은 유사한 겁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이것은 직원능력개발비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직원능력개발비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설교육기관 위탁교육은 일종의 정신교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사설교육기관은 어디에 가서 정신교육을 받는 거예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저희가 이것도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아직 구체적으로는 어느 기관으로 간다고 결정은 안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삼성교육원같은데에 위탁을 시키면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2박3일간 전문교육으로 받는 것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직원직무교육부담금 중앙교육 60인 20만원씩 계상돼 있는 60인은 여비도 60명 45만원씩 계상돼 있는데, 지방교육 및 기타 8만원씩 250명 계상돼 있는 것은 뭐예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이것이 인원은 지금 추상해서 금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상해서 인원을 잡은 겁니다. 중앙교육원의 교육계획에 의해서 인원숫자가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지방공무원의 교육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250명 8만원씩 계획은 잡고 있지만....,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지방공무원 교육원에 들어가는 교육부담금은 없습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거기는 없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 소관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님!
웅상
황웅상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208쪽 행사용 병풍구입의 용도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병풍은 각종 행사에 실내행사도 많이 하고 실외행사도 많이 합니다마는 특히 실외행사같은 때에 메인석 뒤쪽에 치려고 하는 행사병풍이 되겠습니다. 가령 예를들어 구내식당 후생관에서 행사를 하다보면 뒤쪽에 창문이 있어 밖이 보인다던지 이런 문제를 가리기 위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213쪽에 연금지급금 부조급여가 있는데 방법, 그리고 산출기초가 어떻게 돼서 7,000만원이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연금부조급여는 재해부조와 사망부조가 구분됩니다. 그래서 재해부조는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지급하는 것이고 사망부조는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에 한해서 사망했을 때 지급하는 것으로써 이것은 9월18일자 연금관리공단에서부터 보수총액의 0.265%를 계상하도록 지침을 받고 7,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러면 직급별로 보수총액에 따라서 금액도 다르다는 것입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214쪽, 이동전화요금이 있는데 16대 사용자가 누구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사용자는 간부도 있고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주로 배부돼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저한테 자료를 줘 보세요. 그 비율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구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현장 근무하는 직원과 국장님 이상의 간부에게 지급됐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이런 요금은 실무자들이 자기휴대폰 요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동전화요금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실무자들이 사용해야될 요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21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카메라하고 레이저프린터가 없습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레이저프린터기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청사관리담당이 금년에 신설되므로 해서 그쪽 계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하는 사항이고, 카메라 구입은 현장 청사를 다니면서.....,
웅상
황웅상위원
기존에 보유한 물품이 없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이 담당에서는 없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없는 물품을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2003년도에 청사시설관리 용역을 시설하고 청소, 방역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217쪽에 청사조경 수목관리가 따로 있어요. 통합용역이 아니고 따로 용역을 할 예정인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주차관리하고 수목관리는 기존 청사관리용역에서 빠져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수목관리는 인부임으로 세워서 관리하고, 시설청소방역은 통합으로 위탁하고?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황웅상 위원님!
웅상
황웅상위원
이동전화기 운영현황을 자료로 받아 보았습니다마는 실무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화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실무자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전화번호가 실무자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구정순찰있잖습니까!
웅상
황웅상위원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구정순찰!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자치행정과에서 구정순찰 담당직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리고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동향담당하는 직원, 세무과에서 체납징수 담당 이렇게 해서.....,
웅상
황웅상위원
그러면 몇 대입니까? 7대인가요? 국장, 실장, 그리고 실무자들이 아닌 그런 분들이 갖고 있는 이동전화요금을 예산에 편성해서 그 요금을 내줘야 되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보시기에 따라서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어차피 간부들이 쓰는 핸드폰이나 비서실 수행비서, 운전기사들이 사용하는 이동전화는 물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양도 있겠지만 업무용으로 더많이 사용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동전화 요금은 예산에서 지원해야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알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아까 정회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비에 대해서 설명을 잘못 하셨어요. 정회시간에 직장협의회 회장한테 확인을 해 보니까 공무원 직장협의회 홈페이지를 따로 하나를 구축하는 거예요. 구축을 하되 서구청홈페이지에서 관련기관 찾아가듯이 해 놓되, 따로 구축을 하는데 돈이 몇 천만원이 들어가는데 홈페이지 제작비하고 임대해서 하는 임대료는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들에 각출해서 사용료는 달달이 내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홈페이지를 별도로 하나 구축을 하는 거예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홈페이지에서 서버 하나를 별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구청홈페이지 별도, 직장협의회 별도로 운영하되 서구청 홈페이지 창에 관련기관 서구의회 넘어가듯이 그렇게 연결은 해 놓되 구청홈페이지에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따로 서버구축하는 비용이고 임대를 해서 하는데 그 임대료는 자체적으로 다달이 회원들이 부담한다고 답변을 들었어요. 무슨 얘긴지 모르겠어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석재
이석재위원
213쪽을 보면 출연금이 있어요. 3억4,152만6,000원이 계상돼 있는데 공무원자녀장학금 대부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이것은 매년 행자부로부터 지침을 받습니다. 2003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9월17일날 행자부에서 3억4,1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지침을 받았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지침을 받아서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금은 다시 상환을 받는 금액 아니에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드리는 중인데요, 이것이 3억4,000만원을 전부 예산을 세웠다 하더라도 자녀장학금 대부신청이 적거나 상환액이 많으면 3억4,000만원중에서 예산을 다 사용하지 않고 반납하는 겁니다. 예비적으로 서 있는 예산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지금 대부총액이 얼마나 되냐구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대부총액이 있으면 상환총액도 있을텐데, 그 자료는 나중에 갖다주기로 하고요. 이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상환금이 생기면 출연금으로 세출이 발생됐으니까 상환금은 세입으로 잡아야 할텐데 세입으로 잡은 흔적이 없단 말이에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이것은 그렇게 운영되는 것은 아니고 계속 밀려나간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도 2003년도 대부예상액이 4억3,000만원 정도 예상하면서 2003년도에 상환예상이 되는 것이 9,300만원 이렇게 해서 나머지가 3억4,000만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침을 받은 것인데요. 이것은 상환이 됐다고 해서 세입으로 잡는 것은 아닙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상환이 되면 어떻게 처리되는 거예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상환금이 많아질수록 계속해서 부담금이 줄어들어 가는 것이지요.
석재
이석재위원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당해연도에 발생된 비용이란 말이에요. 이 대부금이 당해연도 예산에서는 비용으로 처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상환이 되면 세입으로 처리가 되어야지, 세입으로 처리가 안된다면 이것이 별도의 기금의 형태로 운영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지금 기금설치도 안돼 있고 상환금처리의 내용이 묘연하다, 그냥 총무과에서 어쩌면 추측컨대 대부 장부를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총무과장님한테 공무원자녀장학금 얼마를 대출해 줬다, 또 잔액은 얼마인데 이자수입은 어떻게 됐고 원금상환은 어떻게 됐다, 개별적으로 관리는 돼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발생된 일이 아니라 그동안 누적적으로 발생돼 온 일이기 때문에 이미 상환액도 상당히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이 마치 기금처럼 운영이 되고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정확히 기금으로 관리를 하던가 아니면 당해연도에 발생된 수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수입과 지출로 명확하게 구별되는 관리를 하던가, 둘중에 하나가 되어야 할 텐데 현재 예산상으로 보면 지출은 발생되고 있는데 수입쪽에 계상은 전혀 안되고 있다, 이 내용이 뭐냐 이것을 확인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 관리는 연금관리공단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출연금은 연금관리공단에 다 주는 거예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아까 뭐 줄 수도 있고....,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3억4,000만원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필요에 따라서 고지서가 발부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환액이 이번달이 많다 하면 당초에 계획했던 만큼해서 줄어가지고 고지서가 오면 그 금액만 납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서구에서 그동안 공무원자녀장학금 출연금으로 총 얼마를 출연했으며 얼마의 장학금 혜택을 받았고 얼마 상환했는지에 대한 통계는 전혀 없겠네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 자료는 지금 바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결국 우리 지방재정은 계속 출연금만 나가고 대부액은 그냥 공무원에게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결국 자치단체에 회수되는 것이 아니니까, 자치단체로 회수가 된다면 대부라는 의미가 있지만 자치단체에 회수가 전혀 안되니까 계속 이 금액은 공무원에게 간접적으로 계속 주는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인가요?
김학원위원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정회하기전에 자료요구를 하고 정회를 하지요?
구우회위원장대리
예, 이석재 위원님!
석재
이석재위원
청사시설관리 용역계약을 했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금년까지 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금년도 계약서 한번 볼 수 있도록 자료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아까 못다한 답변을 계속해 주실까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자료가 퇴근시간이 넘어서 못받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서 내일 설명을 올리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학원위원
전체적인 흐름만 설명해 주세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전체적인 흐름은 2002년도에 2억7,000만원정도 부담을 했고요, 또 내년도에는 3억4,000만원 정도 부담을 하고 2002년도 이전에 9,000만원 정도 상환받고 또 내년도에 대부 예상되는 금액이 4억3,000만원 상환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상환되느냐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우리 예산으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느냐 이런 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흐름자체만을 말씀드린다면, 대략적으로 말씀드린대로 계속해서 대부사업이 이어지는 한 계속 부담하고 상환받고 운영이 되는 체제입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석재 위원님!
석재
이석재위원
청사시설관리민간용역 계약서를 봤는데 시설, 청소, 방역등 했는데 사실 청소, 방역 이 부분은 용역업무에서 제외하도록 계약이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것이 과업지침서별로 따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분야 지침에서는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시설 위탁을 한 것이 시설하고 방역, 청소 관계 세가지 업무를 위탁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계약서 내용하고 틀리네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렇지 않은데요.
석재
이석재위원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요. 이 계약서 내용하고 216쪽에 있는 일반운영비 중에 검사수수료, 점검수수료, 소모품, 재료비 이것과의 관련성은 없어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없습니다. 이러한 소모품들은 저희가 구입해서, 계약서의 내용을 보시면 갑이 제공을 하도록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검사수수료 같은 것은 위탁과 별도로 정기검사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세관은 구청에서 하겠다고 계약서에 지정이 돼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거기 관리용역에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계약서를 보면 설비운영 및 유지관리해서 일상점검, 정기점검, 대수리, 기계, 전기, 건축, 소방, 조명, 제어등 기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하는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을'이 부담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 부분하고 세관 이런 부분과 관련성은 없어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없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계약서는 충분히 검토하신 것인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228쪽 소형화물차 대체구입의 건이 있습니다. 두가지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첫째 2003년도부터 분리수거를 민간위탁하기로 이미 추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동의 소형화물차의 주된 용도는 분리수거하는데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소형화물차 대체구입 문제와 분리수거를 민간위탁하는데 따른 소형화물차의 용도가 적어지는 상관관계를 검토해 보셨는지, 또 둘째 집행부의 어떤 자료에 보면 14대중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득해서 필히 교체대상대수는 7대라는 자료가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그 두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동사무소에 있는 소형화물자동차는 청소를 한다던지 재활용품을 실어 운반하는데 주된 사용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각 동사무소에 소형화물차는 다용도로 쓰고 있기 때문에 차량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14개 동의 소형화물차가 6년의 내구연한을 경과해서 안정성의 문제를 감안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구입해 주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반드시 사야 될 것이냐를 검토해서 우선은 정말로 문제가 있는 차량을 정비기관에 의뢰, 점검해서 가장 시급히 구입을 해야 될 것이 그 당시 조사한 것이 7대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그것을 먼저 사자하는 측면에서 그 당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구연한이 지나서 수리비가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고 안전성의 문제를 감안했을 때 내구연한이 지난 차는 다시 신규로 구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8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 옆 좌석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이인하 위원입니다. 244쪽 주민자치위원장과의 간담회해서 50인 2회 이렇게 돼 있는데 이해가 안가서 여쭤봤습니다.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장과의 간담회를 연 2회 개최를 해서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려고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50명이면 과하잖아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위원회에서 회장단들이 연석회의를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한달에 한번 월례회 참석하고 운영목적 이런 것도 자세히 숙지하지 않아서, 표현이 뭐할지 모르지만 일반 친목계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과의 간담회라면 간사도 참여시켜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위원장과 간사가 같이 참여하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고 간사까지 참여해도 50명이면 이 예산가지고 안될까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지시사항 명심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방금 과장님 답변중에 회장단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 회장단이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각동 주민자치위원장들을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협의회 구성 목적은 서로 정보교환, 협의,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의 통일성 운영측면에서 협의하려고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예,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님!
웅상
황웅상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240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개발비가 있는데 이 비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각동에 주민자치센터를 내년에는 정말로 활성화를 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했을 때에 인센티브 측면에서 예산을 풀성격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는 프로그램을 열심히 운영하고 개발하는데 지원해서 동기부여를 하고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어떤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적용시킨다는 것인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프로그램이 파급효과를 기하고 전국적이나 대전시에서 특별히 호응이 크고 파급효과를 시킬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지원하고자 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바로 밑에 서람이 구정평가단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람이의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자치대학 설립, 그리고 운영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이 생소하실 겁니다. 실질적으로 2003년도 자치행정과 시책사업으로 개발했습니다. 방법은 우선 우리의 마스코트가 다람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쥐띠생을 대상으로 본인이 신청접수해서 평가단을 선정, 위촉해서 구청에서 추진하는 전국 제일의 친절도 평가, 행정서비스 이행표준 평가, 그리고 우리가 주는 지정과제를 선정해서 그 사람들이 구정의 불편사항이나 건의 사항을 받고 즉각 민원을 해결하는 평가단을 구성해서 주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구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평가단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내년도 2월초에 위촉을 하고 쥐띠생인 72년생, 60년생, 48년생을 홈페이지에 넣어서 본인 신청을 받을까 합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간담회를 개최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운영방법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구정평가라고 하면 정말 구정을 평가하는 단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기능이 아닙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그런 기능이 아니지요. 무작위, 말하자면 주민들이 폭넓게 참여시켜서 구정을 이해시키고 잘못되는 구정평가를 주민들에게 진솔하게 받아보고자 하는 시책으로 구상해봤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구정평가단 역할이 뭐냐 이거예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될 사항인데 전국 제일의 친절한 구청을 만들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구정의 구청 공무원들이 친절하냐 친절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객관적이고....,
웅상
황웅상위원
그러니까 평가를 하는 것 아니에요. 친절도를 평가하는 서람이 구정평가단 운영 아니에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평가하는 것이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그런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세요. 제가 구정을 평가하는 단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서람이 대상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뽑으실 겁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구청홈페이에 넣어서 신청받으려고 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불특정다수와 관계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상세한 안내문을 제시해서 쥐띠생인 72년생, 60년생, 48년생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평가단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제가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44쪽 자원봉사자 현장체험 활동이 있는데 서구 자원봉사단 사업과는 별개입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서구의 자원봉사자 자원들을 내년도에 현장실습을 시키려고 예산을 계상해 보았습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짧게 말씀해 주세요. 서구자원봉사자협의회 사업과는 별개냐 이겁니다.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같은 사업의 연속이라고 봅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그러면 서구 자원봉사자 단체에 주는 보조금 성격의 예산말고 별도로 이것을 지출한다는 얘기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구청센터에서 직접 추진하는 겁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센터는 뭐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센터를 총괄 관리하는 측면에서 센터라고 호칭하는데 구청 자원봉사계에서 서구자원봉사를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재 위원님!
석재
이석재위원
이석재 위원입니다. 239쪽에 보면 자랑스런 서구인 상 시상패 예산이 75만원 있거든요. 자랑스런 서구인 상은 누가 만들어서 누가 시상하는 것이지요? 어디에 근거해서!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구청의 조례에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자랑스런 서구인 상으로 조례개정을 하려다가 지난번에 개정안된 것 아니에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유보되었는데 조례상의 명칭을 그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유보된 조례안의 명칭을 예산서에 부기했다는 얘긴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전 조례의 명칭을 기록한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전 조례에요? 아니면 명칭을 바꾸려다가....,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현 조례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현행 조례의 명칭을 그대로 쓴 것이라는 것이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서람이 구정평가단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서람이 구정평가단 운영예산이 총 얼마 들어갑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8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여기는 300만원으로 계상해 놓고 나머지 500만원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현수막은 수용비 성격으로 세웠고.....,
석재
이석재위원
그것은 어디에 있어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산서 245페이지에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것은 예산항목이 틀려서 그런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보상비 성격이라 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좋습니다. 서람이 자치대학은 돈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2,7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것은 어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240쪽, 248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이 서람이 자치대학은 어디에 위탁하는 거에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한국자치개발연구원이나 또는 대전지역의 석학모임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20번이나 하는데 장소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구청 대회의실에서 하려고요.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한번 프로그램이 20시간을 20번을 운영한다는 거예요, 자치대학을 기수로 20기 운영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프로그램상 20번 모여서 자치대학을 1년에 1기 자치대학을 운영하시겠다는 얘긴지 말씀해 보세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4회로 해서 5기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1기에 4회씩!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서람이 자치대학을 운영하면서 위탁을 주는 마당에 프랭카드 홍보현수막까지 이쪽에 다 예산을 주고 전부 준비하라는 것이 옳잖아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프랭카드 관계는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각 동 우리 지역에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당연히 프랭카드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현수막을 하는데 왜 굳이 이렇게 예산을 쪼개서 알아보기 어렵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세요. 위원님들께 혼선을 빚게하려는 것이 아니고.....,
석재
이석재위원
이런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에요. 제2건국추진위원회 예산은 총 얼마 들어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570만원....,
석재
이석재위원
어디 어디에 570만원 들어갑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241쪽 다섯째줄 350만원, 245쪽 여섯째, 일곱째줄에 40만원, 7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247쪽 밑에서 둘째줄하고....,
석재
이석재위원
그것 다 더하면 얼마에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970만원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조금전에 얼마라고 했어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700 얼마라고 한 것 같은데요.
석재
이석재위원
400얼마라고 했지 왜 또 700얼마라고 해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예산을 이렇게 섞어놓고 담당하는 과장님도 총 얼마가 들어가는지 파악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자료를 못들여서 죄송합니다마는 목별로 편성하다보니 위원님들이 혼선을 빚고 보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과장님도 못보는데 위원들이 어떻게 봐요. 이런 예산편성 앞으로 계속 하실 건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다음에 참고자료 해 드리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구민의 날 행사 총 예산이 얼마예요? 자료가 있으면 주세요.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동, 총무과 각 과에 산재해 있어서 찾을 길이 없어요.
구우회위원장대리
이석재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자치행정과만이 아니고 각 부서에 산재돼 있는 비용을 총괄해서 받아보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자료로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석재
이석재위원
좋습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타 부서와 협조해서 구민의 날 행사와 관련된 모든 예산이 어떤 항목에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정리해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이석재 위원님 계속해 주세요.
석재
이석재위원
243쪽을 보겠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중학생 2,200만원, 고등학생 3,900만원 계상돼 있거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시비가 반영되는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251쪽에 또 계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새마을지도자장학금을 우선 지급하고 거기에서 누락되는 사람들은 우리 구비로 장학금을 또 지급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작년도 예산처럼 유사하게 이번에 또 예산에 반영됐어요. 중학교 의무교육이 된다는 것은 아시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전체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중학교 1학년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1, 2학년 되지요. 2003년부터 3학년만 의무교육이 아니고, 그러니까 금년 예산보다 내년 예산은 3분의1로 감액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감액이 안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244쪽 주민시책설명 및 교육참가보상 250만원, 주민자치위원장과의 간담회 2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간담회나 주민시책설명회나 이런 것들은 주민시책업무추진비의 성격인데 여기에 이렇게 편성한 이유는 뭐예요? 업무추진비 성격인데 일반보상금쪽에 편성을 한 이유는 뭡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시책추진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좀더 많은 봉사를 하고 그런 측면에서 세웠고 구정설명회 참가보상비 성격으로 세웠습니다. 연초에 우리 구청 2003년도 시책사항 관계를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홍보하려고 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모자라서 별도로 세워놓은 거예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시책업무추진비 5,000만원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일들인데 더 잘 해 보려고 이쪽에 세워놓으신 거예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질의를 하시니까 답변이 난해한데요, 이것은 특별히 주민들을 초청해서 하는 설명인만큼 예산을 세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247쪽 제2건국추진위원회 민간경상보조비 500만원 세워놓은 것은 정액보조인가요? 그리고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정액보조는 아니고, 예산편성을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제2건국추진위원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고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제2건국추진위원회는 단체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이 예산편성방침은 보셨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9쪽을 한번 보세요. 민간경상보조 307-02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보면 단체가 아닌 민간에 대하여 지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왜 단체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산계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시는 거예요.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단체냐고 물을 때 단체라고 답변한 것 자체가 맞는지를 검토해 보세요. 순수한 민간위원회라고 표현해야 맞는 것인지, 제2건국추진위원회 성격을 규정함에 있어 단체냐 아니면 민간위원회냐 어떤 식의 답변이 적합한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석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249쪽에 주민자율방범대가 있고 뒤에 여성자율방범대가 있는데 주민자율방범대하고 여성자율방범대하고는 어떻게 틀려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주민자율방범대는 각 동에서 남자로 자율적으로 구성되어서 동의 치한을 보조해 주고 여성자율방범대는 여성들로 구성돼 있는데 파출소를 사무실로 활용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남자들로 이루어진 주민자율방범대는 동사무소를 사무실로 운영되는 것인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지원금을 동사무소로 줘서 동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여성자율방범대는 파출소 예산으로 지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파출소에서 별도로 초소를 만들어 주지 않고 파출소를 초소대행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쉽게 얘기해서 파출소 조직이라는 얘기네요.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우리 동민치한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똑같은 범위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248쪽에 아름다운동네가꾸기 500만원씩 21개 동 1억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 내용은 뭐예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공동체형성,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관계 그런 것이 본래의 목적에 맞아떨어지지 않지않느냐 하고 크게 걱정하셨던 부분인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더 주민자치위원들이 자율성을 보장하고 아름다운 동네를 만들기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주체가 되어서 사업을 자율적으로 해 보았으면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를들어서 꽃그림 만들기를 한다던지 가로수를 만든다던지 어린이 놀이터를 관리한다던지 지역주민이 선호하는 사업을 선정해서 말 그대로 주민자치위원들과 주민들과 자발적으로 아름다운 동네를 가꾸는데 사업을 해볼까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제일 밑에 보면 실버행정도우미 운영보상금 6,300만원 이 계상돼 있는데 동별로 300만원씩 준다는 것인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250쪽 사회단체보조금이 상당히 많은데 다 주실려고 세워놓은 것이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새마을단체나 각기 단체들이 우리 지역에 좀더 큰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251쪽 하단 용문동에 자율방범대 초소설치가 2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은 컨테이너 박스를 사려고 하는 것이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컨테이너 박스가 불법건축물 아닌가요? 2,000만원 세워서 자율방범대 활동이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초소를 번듯하게 해 주면 더욱 좋겠지요. 그렇지만 구재정 측면을 보더라도.....,
석재
이석재위원
재정측면은 얘기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을 소홀히 생각하고 이런 정도야 불법으로 해도 상관없지 않냐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다른 동도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 하잖아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구청에서 만년동 청사관계도 문제가 됐었는데 구청에서 적법한 활동을 하고 구민들에게 법을 잘 지켜라는 쪽으로 계도가 되어야 공평한 행정처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유념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이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이인하 위원입니다. 245쪽 주민자치센터 서예작품전시회 시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누차 말씀드렸는데 차이가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 물론 서예만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형평에 맞게 하기 위해서 각 동에서 알아서 출품할 수 있는 균등의 기회를 주자고 말씀드렸는데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부기상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서예작품시상이라고 명기를 했습니다. 서예작품을 하면서 각종 취미생활을 하는 사항을 같이 보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전체적인 작품전시를 하려면 예산이 적지 않을까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행사를 하면서 최대한 절약을 해 보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서예작품으로 일관해서 하려고 했다가 각 동에서 출품을 100% 다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점은 과장께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각 동에 자치센터프로그램의 문제점이 유사성, 프로그램개발의 한계성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자치행정과에서도 현재 자원봉사활동용품비해서 밑에 보면 밑반찬나누기, 김장나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부녀회 김장담가주기, 점심나누기 이런 사업이 또 있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자치행정과 내의 사업들도 중복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사회복지과에서도 여러 가지 김장담그기, 음식나누기 이런 사업들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느 과에서 일괄적으로 담당해서 이런 사업들을 펴나가는 것이 옳지 않는가, 그리고 수혜를 입는 사람들의 중복성은 혹시 없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각 동에 공문을 띄워서 김장담궈주기라던지 명절, 송편 떡 나누기라던지 이런 등등을 할때는 각 동에서 명단을 받아서 이중으로 지원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자원봉사활동이 본 취지와 목적에 맞지않게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지원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말씀이 계셨는데 배분은 누가 합니까? 각 실·과별로 봉사를 하고 있는데 배분은 누가 합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하는데 금년도에 서부경찰서에서 순찰자를 3대인가를 지원받았어요. 그 차를 활용해서 하고 자원봉사 구민들이 직접 갖다고 주고 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배부 대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동에서 받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리고 251쪽 한국자유총연맹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구성과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상근 사무국장이 있고 돈을 지원해 주면 목적에 맞게 집행할 수 있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민주시민 함양행사 지원과 자유민주주의체제수호 총력추진행사는 한국자유총연맹 서구지부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인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이것은 매년 6.25를 전후해서 초·중·고·대학생들 시민을 대상으로 중촌동에 있는 한국자유청년 시지부 대강당에서 웅변대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혹시 과장님은 한국자유총연맹이 정액보조단체로 언제부터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 동안은 정액보조를 하지 않았었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한국자유총연맹동지도위원회는 자생단체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자생단체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구우회위원장대리
그런데 각 동에 자생단체명단을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받았을 때 어느 동에도 자유총연맹 동지도위원회가 있는 것을 본 위원은 보지 못했습니다. 예산에서만 동지도위원이라는 것을 봤는데 각 동장들이 주도적으로 사무를 하고 있는 자생단체 지원 업무중에 자유총연맹동지도위원회의 지도내지는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자료상으로 나와있지 않아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자유총연맹동지도위원회는 동에서 직접 관장하지는 않고 시지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목적에 맞게 더 큰 봉사를 하라고 해서 우리가 지원만 해주고 관장은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그리고 247쪽 학교폭력예방자원봉사단체 지원이 있는데 민간경상보조를 단체가 아닌 민간에 대하여 지원해야 된다는 편성방침과 관련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학교폭력예방자원봉사단체라하면 당연히 이 단체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기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폭력내지는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와 관련된 많은 자생단체들의 활동이 있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구우회위원장대리
학교폭력예방자원봉사단체에 이 돈이 지원안될 때 학교폭력이 증가한다고 과장께서는 생각하시나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제대로 제가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흔쾌히 말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그리고 250쪽 여성자율방범대 관련 동료위원 질의에 대해서 여성자율방범대는 파출소를 사무소로 한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전체적으로 그렇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둔산2동인가, 1동인가 은초롱아파트 옆에 보면 여성자율방범대도 남성들의 자율방범대 초소처럼 운영하고 있는데도 있어요. 그리고 차이는 자율방범대는 당연히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해서 야간순찰을 하는 반면 여성자율방범대는 대부분이 기존의 자생단체 즉 부녀회장을 중심으로 한 자생단체회원들로 대부분 구성되어서 운영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새마을지도자 동협의회 250쪽에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통장협의회와 같은 맥락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지도자하고 통장하고 겸직하게 돼 있습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따라서 통장에게는 일정한 경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또한 새마을지도자가 곧 통장이고 통장이 곧 새마을지도자인 현실에 입각해서 보면 이중적인 지원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지도자하고 통장하고 겸직을 하고 있지만 통장은 말그대로 행정조직으로서 그 임무만 하라고 하면 별도로 지역을 위해서 큰 봉사는 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하고 겸직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분들이 기초질서확립이라든지 거리에 풀을 뽑는다던지 자연보호 캠페인을 한다던지 이런 측면이 활동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원해서 서구가 좀더 발전하고 이 분들이 큰 봉사를 할 수 있게 위원님들이 큰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