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신흥균 의원 발언

제116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200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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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서구의회(정례회) 회기중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금일 회의는 사회산업국 소관 지역경제과와 도시국 소관 도시개발과, 허가민원과에 대한 2003년도 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 및 2003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지역경제과, 도시개발과, 허가민원과) 2. 2003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지역경제과, 도시개발과, 허가민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지역경제과 세입부분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 질의하는 내용이 2003년도 구정주요업무계획과 관련되면 업무계획을 병행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과장 및 관계자들은 답변이나 자료제출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자료에 필요한 최소 직원만 남고 다른 직원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403쪽 지역경제과 세입란을 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3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404∼4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409쪽∼4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연일 국장께서 수고 많으십니다. 409쪽 제일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있죠. 농업인의날 행사지원 300만원하고 또 그 뒤에 농업경영인 행사지원 400만원하고 개념이 같은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개념이 언뜻 봐서는 같은 것 같은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맨 앞에 대전농업인의날 행사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300만원인데 이것은 농촌지도자연합회에서 행사하는 것인데 매년 11월에 농업인의날 행사때 농업인들의 사기진작측면에서 행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행사지원은 농어민 후계자에 대해 행사하는 건데 세가지 행사를 합니다. 유관기관 체육대회, 화합 전진대회 등 세가지 행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대전농업인의날 행사는 대개 어디에서 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대전농업인의날 행사는 매년 11월에 옛날 농고라고 했던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통 농업인 270명정도가 해마다 참석합니다. 여기에는 식전행사, 체육행사, 부대행사 농업인을 위한 행사중에는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270명이 다 서구 농촌에 계신 구민들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부부동반으로도 가고 기관단체에서도 가고 주로 농업인이 참석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관내에는 그런 장소가 없어서 유성으로 가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 관내도 사실 행사장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우리 광역시 관내에서 농업에 대한 학교는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가 그래도 제일 앞서간다고 할까요. 인재양성하는 학교이고 광역시 5개구에서 전부 같이 참석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마다 행사를 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대상은 대개 어느 동 분들이 주로 많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주로 우리가 농촌지역이라고 하면 가수원 일부하고 정림동 일부 또 기성동이 많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4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411쪽 보 보수 봉곡동 몇 번지입니까? 유등천변 보 보수 6,000만원이네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게 시비 50%, 구비 50%로 보수공사를 하는데 지금 봉곡동하고 유등천 보 두군데를 우리가 보수하려고 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확실히 번지수가 몇 번지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게 갑천줄기에 있는 보입니다. 보이기 때문에 정확한 번지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예산 6,000만원 올려놓고 어디인지 모릅니까?

광영

박광영위원

봉곡동 유등천변이라고 했는데 확실히 경계가...,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봉곡동에 위치한 갑천중앙에 있는 유등천 보, 보통 시골에 가면 무슨 보 무슨 보 명칭이 있습니다. 그런데 봉곡동에 있는 유등천 보라고 보통 옛날부터 샛 보니 들 보니 유등천 보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봉곡동 앞에 유등천 보라고 옛날부터 불러오던 보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매년 실시하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올해는 실시 안하고 2003년도에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보가 돼 있는데 수리를 기능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일부는 공사를 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수리계는 어느 수리계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봉곡동에 유등천 보 수리계로 돼 있고 이것이 '87년도에 구성돼서 수리면적이 117㏊에 수리계 회원은 34명이 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수리계명단말입니까?

광영

박광영위원

예, 그 밑에 농촌마을 휴식시설에 마을정자 1개소인데 여기도 지정해줘야 하는데 어디입니까? 마을정자 이름을 써놔야지 무조건 마을정자라면 마을이 서구 관내에 몇 개 마을인지 모르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보통 농촌지역에 휴식시설을 전국적으로 시·군·구에서 시비, 구비를 들여서 합니다. 우리도 그간에 우명동과 용촌동에, 우명동에는 5,000만원 들여서 시설했고, 용촌동에는 5,000만원, 작년도에 우명동에 2,000만원 들여서 했고, 올해는 흑석동 205번지에 마을휴식시설을 1개소, 그런데 자연부락은 사진개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것 8,000만원 예산을 계획했습니다만 시에 4,000만원 시비를 요청했었어요. 그런데 시 예산상정 과정에서 2,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우리 지역구 시의원님을 통해서 내년도 추경에 시비를 더 확보해 가지고 완전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2,000만원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서구 관내에 마을정자 몇 개소인지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업무계획서에 보면 157쪽 친환경농업육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구관내에서 친환경적인 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곳이 과연 얼마정도 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

선구

강선구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몇 쪽이라고 하셨어요?

현자

장현자위원

여기 410쪽에 기타보상금에 친환경농가인증 인센티브가 나오고 업무계획에 보면 157쪽에 친환경농업 육성방안에 대해서 나오는 게 있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촌에도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비료도 저질소비료를 생산해서 시비, 구비해서 1억2,700만원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서 지금 계상했습니다만 친환경농법으로 그간 서구에 한군데가 운영을 했었습니다만 친환경농법이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서 인증을 받아야 그것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그간에 운영해 오다가 농약이라든가 비료를 과다하게 쓴 흔적이 나오면 그 인증서가 취소되고 인증이 안됩니다. 그리고 정림동에 오필환이라고 저도 가봤습니다만 친환경농법을 쓰면 수확량이 50%밖에 안 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따 예산에도 나옵니다만 우리가 시비, 구비를 들여서 그런 저질소비료도 공급하고 또한 친환경농법으로 생산하는 데에는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현재 서구에는 인증 받은 농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간에는 한 농가 내지 두 농가가 운영을 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현재 유기농재배를 하고 있는 곳이 서구관내에 한곳도 없다고 말씀하셨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몇 군데는 있죠. 본인들은 "내가 농약이나 과다한 비료를 안쓰고 유기농법으로 재배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승인을 득한 농가는 없는 것입니다. 사실 하우스나 일반채소는 자기 나름대로는 "유기농법이다", "농약을 안쓴다" 이렇게 하는데 인증 받은 데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성동에 본인들이 유기농법으로, 친환경농법으로 하는 데는 많이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기성동에는 품질인증은 받지 않았지만 하고 있는 곳은 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우리가 일단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전국적으로도 농산물은 어떠한 양보다 질적인 수준이 좋아져야만 경제적인 입장을 보더라도 앞으로는 상품의 질이 고급으로 나와야 되고 또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서구관내에 유일하게, 이 기성동쪽에 대부분 농사를 짓는 분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그쪽 농민들한테 이러한 친환경적인 농법의 중요성 또 아니면 전국적으로 이렇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유도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기왕에 우리 서구관내에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하면 농민들한테 좀 더 좋은 가격으로 농사를 지어서 팔 수 있고 또 그분들에게 어떠한 경제적인 도움도 줄 수 있고 또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모두가, 삼자가 다 좋은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끊임없는 홍보를 통해서 농민들이 친환경적 농법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이러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문제를 좀 더 강화시켜서,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어느 한 지역은 유기농 재배단지가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곳을 몇 군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민들의 식생활이 달라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적인 수준이 좋아질 수 있는 방법으로 끊임없이 유도해서...,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러한 방향으로 지도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어쨌든 시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하게 인증인센티브를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급적이면 농약을 덜 치는 선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게 유도하고 지도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철저히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한군데도 없다는 것이 저는 유감스럽네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어요. 오리를 이용해 가지고 마을 전체가 벼 수도작을 재배해서 오늘인가 내일인가 정부에서 2,000만원 포상을 받더라고요. 마을 전체가 농약을 안쓰고 오리를 이용해 가지고 농사를 짓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그것을 봤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국장님도 인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얘기는 필요 없겠지만 이것은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런 방향으로 지도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지도를 철저히 해서 내년에는 적어도 한두 군데라도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지금 장현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1억1,200만원이죠. 친환경농업육성 1억1,200만원 이거죠. 예산안에 글씨를 틀리게 써놓으니까 헷갈리죠. 예산안에는 고품질 쌀 생산 비료공급 이게 맞죠, 411쪽 하단에. 1억1,270만원 시비 5,635만원, 구비5,635만원씩 똑같이 5,635만원씩..., 4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만 위원님!

용만

김용만위원

410쪽에 민간경상보조 봐주세요. 지금 작년에 농업인자녀학자금하고 영세농가학자금을 총 몇 명 지원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위에 있는 농업인자녀학자금은 그린벨트 내 개발제한구역 내에 1,000㎡ 즉 3,000평 미만의 농업인 자녀중 실업계 고등학교와 인문계의 편부모 실업계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에게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학생은 250명에게 지급했고요...,

용만

김용만위원

몇 명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250명요. 아니, 25명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확실히 알고 답변을 한번에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국장님,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작년에 96명 지급하고 그리고 60명해서 156명 지원했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156명을 지원했는데 올해 그린벨트 70명하고 편부모 영세농가 30명 그러면 100명이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예산을 작년보다 올해 무려 6,600만원정도 추가한 게, 그렇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한해 동안 156명에 대해서 지원한 것이 4,487만7,000원인데 무려 1억1,187만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156명에게 지원한 것이 4,400만원밖에 안 되는데 100명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면 많은 예산이 세워져 있고 그렇다고 보면 사실 어려운 학생들을 발굴해서 지급해 줘야 하는데 일은 안하고 과다한 예산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농촌육성책이라든가..., 지금 기성동하고 가수원동 일부가 '89년도에 대전광역시에 편입되면서 굉장히 소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도 시비를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시비보조율에 의해서 우리 구비를 반영하는데요...,

용만

김용만위원

국장님, 그러면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작년도 본예산에 개발제한구역이 3,500만원, 영세민자녀학자금 2,200만원 합계해서 5,800만원 세워줬는데 추경까지 정리해 가지고 그린벨트에 3,590만4,000원 또 영세민자녀에게 2,213만6,000원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정리추경때 조금 감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감했다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뭐가 앞뒤가 안맞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작년에 세운 예산이 총 얼마냐는 얘기입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작년에 당초 예산에 두 개 합쳐서 1억1,187만원을 세웠는데 후에 정리추경에 감해 가지고 현재 5,804만원이 돼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올해 1억1,187만원이 세워진 거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1억 정도 세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금방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2001년도 예산입니까?

용만

김용만위원

2002년도! 이것 지금 하는 것은 2003년도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당초에 두가지를 합쳐 가지고 1억1,100만원을 우리가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당초에 시비가 충분히 반영돼서, 시비 50대 50을 세우다보니까 충분히 반영돼 있는데 우리가 농촌에서 그린벨트라든가 영세농가를 충분히 찾아봐도 지침에 얽매인 점 등을 고려해 가지고 5,300만원을 추경때 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 운영한 예산은 5,800만원정도 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런데 여기는 전년도 예산해 갖고 4,487만7,000원으로 해 놨잖아요, 그렇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

용만

김용만위원

국장께서 이렇게 하세요. 어차피 많은 예산을 세운 만큼 충분히 그 선별하는 과정이 어렵다보니까 실제로 예산보다 많이 지원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농촌학생들이 어렵고 이런 실정을 안다면 공무원들이 더 노력해서 대상이 조금 순위결정하는데 좀 하더라도 지원금액을 하라는 거죠. 그냥 국비, 시비 이렇게 해서 거기에 나오는 예산을 맞추다보니까 구예산도 추가한 것으로 아는데 그러지 말고 지급을 충분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산만 방만하게 세우지 말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약간의 학생변동 우려도 있고 중앙정부나 시 차원에서 국·시비를 보조할 때는 농촌지역에는 충분히 예비성으로 배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침을 보면 꼭 예를 들어서 농가도 1만㎡ 이하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집행하는데 애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상부에 건의한다든지 우리가 충분히 발굴해 가지고 누락된다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지금 지급하는 것이 등록금하고 뭐를 지원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수업료하고 학비 일체를 지원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학비지원 일체를 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육성회비를 제하고 해 주는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수업료하고 입학금인데 본래 통상 입학금에는 육성회비를 제외하고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급대상 명단 있죠, 그것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이것은 이렇게 묻고 넘어가고 그 밑에 411쪽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토양개량사업 규산질 270톤, 토양개량사업 석회질 350톤 있죠. 그러면 이것이 자료주신 것하고 전혀 안맞습니다. 업무추진계획 주신 것은 톤수가 320톤 있고 620톤을 맞춰줬는데 가격은 맞는데 톤수가 석회질하고 틀려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자료 다시 해준 것 4쪽 보시면 석회질이 320톤이고 여기는 350톤으로 돼 있습니다. 액수는 2,152만5,000원으로 돼 있고..., 가격은 맞는데 톤수가 해다준 보충자료하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가 준 자료에 규산질이 270톤, 석회가 350톤으로 맞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후에 해다준 것은 310톤, 석회질 320톤..., 계장님 이리 와보세요. (자료제시별도설명) 이 세 가지가 사실 톤수나 가격은 맞다면, 톤수가 틀리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시정하셔 가지고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서 농업인자녀학자금이 불용액으로 남는 이유가 지금 그린벨트내 실업계고등학교만 하고 있죠. 인문계까지 다 하고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전에 실업계만 줬는데 우리가 중앙에 건의도 많이 해 가지고 인문계에 편부모...,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편부모만 하는데 건의를 강력하게 하셔 갖고, 이것은 아무리 제도적으로 만들어 놔도 실제로는 학교를 보내고자 하고 의욕 있는 사람들이 거의 인문계로 가는데 실업계로 한정하고 편모만 주다보니까 예산을 세워놔도 별 쓸모가 없는 예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중앙정부의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건의해서,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학생들 학자금지원금 국비, 시비, 지방비 암만 지원하려고 해도 실업계 가는 학생이 없기 때문에 지원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인문계까지 확대 안하면 이 예산 세우나 마나예요. 제가 현지에 있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래도 대학교라도 보내고 우리 자식도 좋은 학교 보내고 싶은데 공부 못하는 애들만 학자금 주는 거예요. 실제 50%이내에 드는 애들이 실업계에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하면 그린벨트내 지원금을 주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지원금을 안주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잘못돼 있다, 이것을 잘 파악하셔야 되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저도 인정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것 인문계까지 확대 안하면 이 예산이 별 쓸모가 없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 예산 그냥 남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신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토양개량제가 2003년도에 한해 공급을 하시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이것 몇 년에 한번씩 공급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석회질하고 규산질 비율을 아까 위원님들도 질의하셨습니다만 통상 4년에 한번씩하고 우리가 농협하고 농촌지도소 거기하고 ...,

흥균

신흥균위원

아니, 그 공급과정은 말씀하지 말고..., 그러면 지역별로 나눠서 해마다 로테이션식으로 공급이 됩니까?

선구

강선구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토양개량제는 매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 잘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토양개량제는 매년 예산을 세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1년도에는 기성동, 월평1동, 2년차 2002년도에는 가수원, 도안동, 괴곡동, 관저동, 3년차 내년도에는 기성동에 흑석, 봉곡, 정림, 괴곡, 선골, 매노, 2004년도에는 기성동에 산직, 장안, 평촌, 오동, 우명 그래 가지고 지역을 선정해서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다시 2005년도에 가면 다시 1년차로 와서 공급합니다. 석회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공급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수용농가들의 주문에 의합니까 아니면 권역별로 일방적으로 농지면적에 의해서 공급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게 어떤 때 보면 길가에 석회질 비료가 쌓여있는데...,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지역별로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해서 우리가 배정을 합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런데 공급과정에서 여기서는 공급을 토양을 개량하기 위해서 공급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동네에 쌓여 있어서 먼저 보는 사람이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공급을 하되 공급대장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라고요. 만약에 통장이나 그분들이 공급을 한다면 또 농협계통으로 한다면 영농에 대한 공급을 한다면 누구 몇 포 누구 몇 포 해서 공급하는 과정에 일부인들에게 치중해서 공급되지 않도록 지도를 해야 됩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농협과 협의해 가지고 우리가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래서 일부만 하고 늦게 거기에 온줄 아는 사람들은 공급 못받는 경우가 많으니까 미리 그 지역에 50톤이 들어간다면 어느 농가별로 공급한다는 대장을 만들어서 그 대장에 의해서 공급하라는 지시를 내리세요. 그래야 골고루 공급되고 일부편중 공급이 안 되니까, 그렇게 지시해줄 용의가 있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고품질 쌀 생산 비료가 내년에 700㏊에 1억1,270만원 들여 공급하는데 공급에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서남부권 184만평 개발지에는 이것이 안들어 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작년에 농사를 짓고 개발지까지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이게 안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작년 예산심의 때도 신흥균 위원님께서 그 질문을 하셨습니다. 서남부권 개발예정지에 사실 농사를 짓는데 비료공급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지금 농정계장 말에 의하면 며칠 전에 시에서 대책회의를 했답니다. 그래 가지고 공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고생을 하셨네요. 먼저 신건섭 계장이 그런 것을 참작하신다고 하니까..., 이것 작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뭐냐,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은 공급을 못받고 그 지역에 안사는데 그 지역에 농토를 가진 사람은 공급을 받았어요. 내 지역에 농사짓는 사람은 공급을 못받고 부재지, 타지역에서 서남부권개발지역에 농토를 갖고 있는 사람은 공급을 받아서, 이게 타지역에 사는 사람은 받고 거기에 사는 사람은 못받는 경향이 나왔어요. 이것 문제가 아주 보통 심각했던 게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작년도에 똑같은 발언을 하셔서 개선한다고 했는데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것은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12쪽에 농업용 수리시설에 1,000만원이 배정 됐는데 용수로하고 보하고 관정비로 했는데 그게 어디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순수 구비로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우리 농업용수 시설이 지금 총 76개가 있습니다. 76개가 있는데...,

흥균

신흥균위원

아니, 그렇게 장구하게 설명하지 말고 보하고 용수로하고 관정을 실시했는데 그게 어디인지만 말씀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기능보강사업으로 아직 위치는 선정이 안됐습니다. 예산편성한 후에 제일 노후시설부터 점차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보는 어디를..., 기존 보 있는데를 보수한다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기능보강으로 예비성 유지보수비로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 보수관계는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 유등천 보.., 우리 총 76개 시설이 있는데 해마다 갑작스럽게 관정이 부서진다거나 또 보가...,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예비성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비성으로..., (장내소란)

기준

이기준위원

잠시 정회를 하죠.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정회를 동의하시는 겁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재청 있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음주자가 회의장에 들어오게 된 경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신흥균 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시설비 1,000만원은 양수시설이라든가 관정 이런 데가 76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위치를 선정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만약에 봄 가뭄이 온다거나 이러면 예비성으로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선 기성동이나 가수원동이나 정림동에 편중되지 않도록 만약에 긴급 복구할 사항이 있으면 복구토록 하기 위해서 예비성으로 세워놓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신흥균 위원님, 질의 계속하시겠습니까?

흥균

신흥균위원

됐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4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유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우선 동료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긴급한 것은 예비비가 충분히 있을텐데 예비성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됩니까? 그런 예산을 그렇게 세워도 되는 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통상 예비비는 있는데 예비비를 쓸 수 있는 농정예산은 중앙에서 재해대책으로 인정될 때만 예비비를 지출하지 소소하게 보가 부서졌다, 관정이 부서졌다할 때는 예비비를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건설과 같은데도 재해대책으로 한 3,000∼4,000만원은 항시 예비성으로 세워놓죠.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혀 구실 못할 정도의 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긴급할 정도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없으리라고 보고 이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나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런데 농번기에 들어서면 사실상 우리가 76개를 관리하다보면 만약에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부서질 수가 있어요.

택근

유택근위원

어떻게 막연한 예산을 세울 수가 있느냐고요. 하여간 정상적인 예산은 아니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신속히 대체하고자 세워놓은 예산인데요...,

택근

유택근위원

아니, 막연한 예산이라는 것이 허용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비성입니다. 사실은 부기가 정확히 있어야 되는데...,

택근

유택근위원

당연하지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그 예산이 기획실의 임의단체보조금이라든가 건설과의 재해대책비 또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때 결정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 410쪽입니까?

선구

강선구위원장

413쪽까지 질의해 주세요.

택근

유택근위원

411쪽 농촌마을 휴식시설 있죠.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 사항은 아까 설명을 올린 사항이 되겠는데요, 우리 관내에는 지금 시비 50%, 구비 50% 해서 우명동에 마을정자를 5,000만원 들여서 했고 용촌동에 마을정자를 2001년도에 시비 50%, 구비 50% 해서 5,000만원으로 했고요...,

택근

유택근위원

아니, 국장님! 이 문제만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이 농촌에 회관성 건물인가 아니면 농사지으면서 잠시 휴식할 수 있는 시설인가 그것을 설명해 달라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정자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지으려고 하면 한 5,000만원정도 듭니다. 그래서 기 우리가 시비를 요청할 때 시비 4,000만원을 지원해 주십사 하고 시에 건의를 했는데...,

선구

강선구위원장

국장님, 자꾸 그런 답변하시지 말고 유택근 위원님이 주민 휴식공간이냐 농업의 휴식시설이냐...,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마을정자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본 위원은 아주 옛날에는 그런 시설들이 마을마다 곳곳마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옛날에 있던 건물들이 무용지물이 돼가고 있고 거의 없어져가고 있는 상태고 옛날 풍속도로 남아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지금도 전부 기계화영농이고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휴식할 사람이 한둘 있을까 말까, 1년이면 몇 사람 있을까 말까 한데 굳이 꼭 이런 예산을 우리가 투입해야 되겠나? 물론 시비가 들어오는 것도 좋습니다만 시비도 분명히 우리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구비가 보태서 가니까 힘들고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인가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선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관내를 떠나서 논산이라든가 연기, 청양쪽에 가면 경작단위별로 영농단지별로 이런 정자가 많이 있거든요. 농촌에도 기계영농을 하든 농약을 살포하든 꼭 쉼터가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쉼터개념으로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쉼터개념으로 옛날처럼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이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농민들이 휴식하든지 쉼터하든지...,

택근

유택근위원

지금 들녁같은데 옛날에 많이 있던데 가보면 있던 시설들이 거의 무용지물이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 꼭..., 얼마전까지만 해도 경지정리하는 곳에 보면 한두군데씩 넓은 들에 해 놓은 것은 봤습니다만 지금 꼭 이런 것이 우리예산을 들여서, 거의 사장되는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나 이것은 의문으로 남는다 그런 뜻인데 국장님 의견은 제 의견하고 다르다는 말씀이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런데 농촌지역도 있는데 우리는...,

택근

유택근위원

감사시간이 아니니까 의견만 물어보는 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우리는 논산같이 그렇게 넓은 농지를 가지고 있는 데가 없거든요.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니까 더 그렇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인근부락하고 연계된 부분에 해 가지고 농사를 짓지 않는 부락민도 휴식하고 또 농민들도 휴식하고 종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지금 국장님 생각하고는 다를 겁니다. 이 문제는 넘어가고요,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고품질 쌀 생산 비료, 논둑에 그냥 쌓아놓고 버려지는 것이 있는데 어떤 비료입니까? 어떤 비료인데 농민들이 논둑, 밭둑에 묶혀놓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런데 고품질 저질소비료는 현재 질소함량이 15%로 질소함량을 줄이고 인산칼륨을 더 넣는 복합비료인데 이 비료는 사장되는 게 없고 길에 버리는 것이 없고 석회질하고 규산질이, 주로 석회가 많은 데 어떤 때 동네에 가보면 석회질 비료는 회관 옆이라든가 또 푸대가 터진 것은 그냥 방치되는 사례가 있거든요. 있는데 사실상 농민들이 그것 인식을 못해서 그래요. 4년 단위로 공급하다보면 규산질이나 석회는 꼭 필요한 비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피하는 농가가 있는데 앞으로는 홍보를 잘해서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석회성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중요하죠!

택근

유택근위원

나도 옛날에 홑농사 해서 왕까지 해본 사람이에요. 농사를 많이 지어본 사람인데 규산질이 특히 필요한 비료이고 한데 이런 비료들이 지금 농촌에 보면 곳곳에 우리지역에서는 안봤습니다만 양촌면, 논산 이쪽에 가보니까 그것을 쌓아서 놓고 몇 해씩 묶혀 가지고 완전히 버려지는, 오히려 그게 흉물스러운 것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원보다 홍보가 중요하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업용수로 개보수가 많죠, 여러 군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공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것입니까, 지금 개보수 들어가는 자리가?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농업용수로 개보수가 다섯군데 또 두군데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 승인이 끝나면 즉시..,

택근

유택근위원

국장님, 언제부터 공사를 해서 언제 끝난 사업들인데 지금 개보수할 것들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냐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하여간 모내기 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게 아니고 이것이 개보수면 전에 공사했던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비 50%, 구비 50%로 하는데 지금 농업용수가 사실은 흙으로 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멘트로 개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용수로를 시멘트로 한다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용수로가 보통 옛날 자연식으로 흙으로 된 용수로를 U자형으로 해 가지고,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U자형 콘크리트로 해 가지고 물의 손실도 적고 또한 물이 용이하게 공급도 되고...,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전에 했던 공사를 다시 개수나 보수하는 게 아니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지금 보통 기성동이나 가수원동에 가보면 연차적으로 흙으로 돼있는 용수로를 시멘트로 개보수 하는 사항인데 연차적으로 계속...,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니까 고치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고치는 사항은 아니고 흙으로 된 것을 시멘트로, 그 용어를 개보수로 표기한 것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지금 공사하는 것이지 개수나 보수는 아니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왜 개보수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했냐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시멘트로 한 것이 부서져서 고치는 게 아니라 흙으로 된 부분을 시멘트로 개보수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위원장님, 이것 계수조정하기 전에 현장방문하고 싶은데 용의가 있습니까?

선구

강선구위원장

글쎄요, 여기서 공식적인 것보다 계수조정은 내일하니까 정회때나 언제 논의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택근

유택근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청결미 포장사업 있죠. 지금 우리나라 도정사업도 소규모가 아니고 대규모화 돼 갑니다. 대규모가 돼 가지고 소규모 도정업자들은 거의 문을 닫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얼마 지원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구비 2,900만원, 시비 2,900만원.

택근

유택근위원

그래서 5,800만원이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5,800만원을 지원해서, 이것 어디에 지원하는 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자부담이 3,800만원 있기 때문에 농협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농협에 지원하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농협에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어느 농협에 지원하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기성농협이 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농협에다가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한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지금 농협도 하나의 농민단체로 봐 가지고 지금 농협에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농협에 지원하면 보통 농가에서 원하는 것이 포장재가 안 된 쌀은 슈퍼라든가 그런 데서 원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완전히 청결미로 해 가지고 우리가 브랜드를 정해 가지고 붙입니다만 지금 포장이 안 된 쌀은 슈퍼라든가 일반가정들이 선호를 않거든요. 그래서 10kg, 20kg 단위로 포장을 하는데 1일 280포정도 생산하는 것으로 하면 기성동이나 인근에서 농민들이 생산한 쌀은 여기에서 완전히 포장을 할 수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그런 답변보다 지금 농협에 이렇게 지원을 하면 주민들한테 어떤 지원비가, 포장재가 무료로 된다거나 싸게 지급이 된다거나 혜택이 뭔가 그런 내용을 답변해 주시면 되죠. 그냥 순수하게 농협에 지원되면 안 된다는 질의니까 주민들한테 주어지는 혜택...,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쌀을 생산을 하면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포장이 안 되면...,

선구

강선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포장재 만드는데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포장재에 쌀을 담아서 판다 그 얘기를 하지말고 포장재를 만드는데 지원되는 돈으로 포장재를 농민이 싸게 산다든지, 농민한테 어떤 혜택이 있나...,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없고 농민이 만약에 그 포장재사업을 하면 농협에서 위탁판매라든가 판매를 해 줍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니까 농협에서 농민들한테 판다는 얘기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니, 농민이 쌀을 포장해 가지고 농협에서 대신 위탁판매를 해주죠.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면 지금 농민들한테는 포장재가 무료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무료는 아닙니다. 원가는 내야 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셔야지...,

택근

유택근위원

본 위원 질문은 농촌 쌀생산 규모로 봤을 때 기성동이나 서구는 소규모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농협에서 대규모는 자기들이 전부 시설투자를 해서 합니다. 지금 논산뜰 같은데 가보면, 저도 논산뜰에 3,000∼4,000평 땅이 있습니다만 거기는 자기들 스스로 다 해요. 어느 한군데는 개인이 합니다. 그리고 부적 같은 데는 보면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아주 대규모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농지에 비해서 이것은 아주 소규모라고, 이해타산이 어느 정도 안맞아서 농협에서 투자를 안하는데 지원해 주는지는 몰라도 생산적인 그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소규모에다가 투자를 해 봐도 결국 도정업에는 큰 효과가 없을 겁니다. 그런 데다 왜 우리 구에서, 농협차원에서 얼마든지..., 거대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농협을 왜 우리 서구에서 지원해 주냐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지금 기성동이나 인근 가수원동 여기에서...,

기준

이기준위원

국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안하시는데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요. 지금 RPC공장이나 포장사업 이런 등등은 개인이 하는 논산, 부적 이런 데도 국·시비 분명히 지원받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어디도 RPC공장 국·시비 지원 안받는 공장이 한군데도 없어요. 농협에서 하든 이 사업은 쉽게 얘기해서 농민들한테 직접적인 이익이 가는 사업입니다. 이것 잘 아셔야 되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게 농협한테 이익이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전지역에, 우리 서구에서 생산하는 쌀을 기왕이면 다른 데서 나오는 청결미라든지 이런 것을 판매하지 말고 포장 잘해서 우리지역쌀 팔아주기운동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민한테 직접적인 이익이 간다는 것을 잘 설명해 주셔야 되요. 이 사업이 농민한테 직접적으로 이익이 갑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왜 담당주사들도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흥균

신흥균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것 어디 농협으로 지원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시설을 우리가 구비 30%, 시비 30% 농협에서 40% 부담해 가지고...,

흥균

신흥균위원

아니, 농협으로 지원하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농협에서 시설합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도정공장을 어디서 갖추고 있습니까? 농협에서 갖추고 있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기성동에 가면 매노정미소가 있습니다. 정미소에서 도정을 하면...,

흥균

신흥균위원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농협에서 도정공장을 갖고 있냐 개인 도정공장에 지원을 해주냐 그 두가지만 말씀을 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개인도정공장에서 도정을 하면 포장재 사업만 별도로 농협에서 시설을 합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개인도정공장에 시설해 줘서 포장지원을 해준다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개인정미소에서 쌀도정은 하고 포장만 별도로 기계를 시설해 가지고...,

흥균

신흥균위원

어디에 시설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정미소 내에 합니다. 만약에 부지가 적으면 인근부지를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아니, 그 시설을 개인도정공장에서 하냐 농협이 별도로 시설해서 운영...,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농협에서 별도로 시설합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그 도정공장 옆에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농협에서 쌀을 운반해서 포장한다는 말이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농협에서 직영을 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포장재사업은 농협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개인도정공장에서 도정을 해다가 연계를 해서 농협이 고정투자를 해 갖고 포장재 포장을 한다는 말씀이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 생산량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포장해서 하는 양이?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

선구

강선구위원장

신흥균 위원님, 지금 국·과장, 담당주사까지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철저하게 확인해 오라고 하고 다른 질의하면 어떨까요?

흥균

신흥균위원

연계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가 예상물량을 1,216톤 약 1만5,200가마 정도를 가공할 계획입니다. 하루에 20kg짜리 280포 능력을 갖춘 포장재시설을 농협에서 직접시설해서 농협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포장에다 지역표시를 해 갖고 낸다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합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서구에서 미곡을 제일 많이 생산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동 전체로는 기성동이 많을 거고 일반뜰 자체는 가수원, 도안동 그 뜰도 생산량이 많은 것으로 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농지면적은 기성동이 제일 많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 다음이 가수원동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렇게 하면 이것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줘야 됩니다. 기성동도 더 확대해 주시고 가수원동도 농협을 통해서 도안도정공장에서 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이런 사업은 권장하고 더 많이 해야 합니다. 기성동을 시발점으로 해서 각 미곡을 많이 생산하는 데에 이것을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죠.

택근

유택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중에 질의할 내용을 보충질의라고 해 가지고 앞서서 다해 버리면..., 위원회 운영 어떻게 됩니까?

선구

강선구위원장

죄송합니다. 옆에서 양해가 되신줄 알고...,

택근

유택근위원

그렇게 그냥 양해도 안받고 해 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지금 기성농협에서 기성동에서 1일 생산하는 것이 아까 총 몇 키로라고 하셨어요? 몇 포대라고 하셨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1,216톤.

택근

유택근위원

그리고 하루에 포장이 280포?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20kg짜리 280포 약 5,600kg.

택근

유택근위원

280포를 포장해 가지고 수지타산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지금 농협에서는 수지타산보다 그 전에 우리가 쌀팔아주기운동을 구청마당에서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기성동이나 가수원농협에서 쌀을 일반 PP마대에, 일반푸대에 갖고 오니까 소비자들이 원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택근

유택근위원

잠깐만요, 내가 질문하는 요지는 농협에서 도정공장을 운영하면서 포장사업을 하게 되면 인건비도 줄고 운반비도 줄고 여러 가지가 줍니다. 그런데 개인들이 와 가지고 개인들이 포장하는 도정공장 거기 옆에 이 시설을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280포 가지고는 그 계산이 안나올거예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원해 주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좀 생산적인 투자 그것을 유도하는 것이지 기성농협에다가 하는데 "그것 해주지 마시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농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쌀을 생산했는데 판로가 문제입니다. 지금 브랜드가 위에 표지가 옥토진미쌀입니다. 옥토진미쌀...,

선구

강선구위원장

아니, 왜 자꾸 다른 대답을 하십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수입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지금 비용관계로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자꾸...,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알았습니다. 옥토진미쌀인데 이렇게 포장했을 때 같은 키로에 예를 들어서 10kg짜리를 농민들이 팔 때 포장 안 돼 있을 때는 1만원을 받는데 이렇게 옥토진미쌀로 포장해 가지고 브랜드화 했을 때는 1만2,000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한테는 판로도 쉽고 소득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득이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런 번복된 얘기 자꾸 하시지 말고 "농협에서 직접하는 게 아니고 개인도정공장 옆에 농협에서 따로 시설해서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셔야지...,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비용은 농민들하고 상관없습니다. 농협에서...,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니까 질의하는 내용에 맞는 답변만 하시라는 말이에요.

택근

유택근위원

지금 그것을 합리적인 투자라고 한다면 정미소를 농협에서 인수를 해 가지고 현대식으로 완전히 확장해서 거기에서 도정을 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지원해도 나는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현재 같은 지원은 이것은 어쩌면 아마 가수원동, 기성동 농협의 쌀에 대한 기피현상도 나올 수 있습니다. 웬 단가가 이렇게 높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절대 안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절대 그렇습니다. 두고보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왜냐 하면 지금 슈퍼에 가보면 완전히 브랜드화된 쌀이 경기도 무슨쌀 이렇게 했는데 그 차이가 있는데 지금 쌀을 생산해 가지고 그냥 브랜드화 않고 팔면 지금 소비자들이 사지를 않아요. 앞으로는 판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것을 하는데 경쟁력 있게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앞으로 지도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경쟁력 있게 만들어 주려면 지금 그것보다는 지원해 줘서라도 농협에서 그것을 사게 만들어서 가령 쌀 한포에 마진이 2,000원 나올 것 3,000원 나오도록 그런 식으로 운영해서 해야지...,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게하면 좋죠.

택근

유택근위원

지금은 그렇다고 해도 나중에 전국이 다 이런 현상이 되면 그것 또 없어져요. 그러니까 경쟁력 있는 사업을 처음부터 시작하자 그런 얘기예요. 이해하십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연구검토하겠고 우선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생산단가가 올라가면 분명히 경쟁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 생산을 하고 있는데 원정정미소, 흑석정미소, 매노정미소에서, 지금 매노정미소에서 지금 포장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지금 브랜드도 농협브랜드를 빌리면서 우리 OEM주는 것 없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판매, 수송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한테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 이상으로 농협에서 농민들한테 지원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있는데 이 사업을 하매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본 위원이 해당지역 의원인데 이 사업을 하면서 6월부터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모르고 이것이 별로 상의가 안됐습니다. 이 자체를 사업하면서 우리구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 우리구가 앞장서고 구에서 한다는 것을 우리 농민들한테 PR해 줘야 하는데 대전시 전체적으로 시하고 상의가 됐던 거예요. 지금 이 사업이 나가면 우리구에서 해줬다는 고마움은 전혀 없습니다. 농협 내지 대전광역시 모모 누가 했다, 이 사업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동료위원님들한테 계수조정할 때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무려 5개월동안 하면서 우리 사회건설위원이나 해당지역 의원인 본 위원한테 상의 한적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하시면 안 되요! 우리 돈을 들여가면서 우리농민들한테 지원하면 우리구에서 이만큼 지원하고 고마움을, 어떤 면에서 우리도 우리 PR해야 됩니다. 이것 50% 지원하는데 당연히 내려가면 대전시에서 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번번이 그래요. 이것 알고 계세요, 국장님? 이게 시 해당지역 의원하고는 전체적인 자료 모든 것 다 해가서 진짜 어떻게 보면 방관하는 자세로 귀동냥으로 이렇게 듣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업자체가...,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저번에...,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잠깐 말씀드릴게요. 5,820만원이라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내려오면서도 해당지역 정미소에서 "시의원이 지금 5,820만원 다 해 주기로 결정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어처구니 없는 얘기 종종 들어요. 누가 해 줍니까, 우리 구에서 해주는 거예요! 우리구에서 이런 고마운 것을 농민들한테 지원하면 농민들이 우리구나 우리의회 고마운 것을 알아야지 되는데 거꾸로 시에서 해 줬다는 거예요. 왜 우리구 예산이나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위원님, 저번에 업무보고때 상세히 보고드렸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업무보고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전에 벌써 자료가 전체적으로 밖에 다 돌아다녀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이 저번에 매노정미소에서 포장재사업을 할 때 그것 처음 포장재사업개청식할 때 제가 청장님모시고 갔었습니다. 이기준 위원님도 참석했었는데요...,

기준

이기준위원

저도 참석했었어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답변 시간이 이렇게 길고 엉뚱한 얘기해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태 그런 사실을 몰랐다, 앞으로 그런 쪽에 홍보하겠다, 간단하게 하시라는 말이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니, 그러니까 주민한테 홍보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한 것인데...,

선구

강선구위원장

길게 하실 것 없다니까요? "전에 했고 앞으로도 미흡하지만 하겠습니다"하고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시라는 말이에요.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내가 얘기하는데, 속기에 남아도 좋습니다. 이 예산 절대적으로 못세웁니다. 이것 못세웁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하면 안 되요. 여기 동료위원님들 계시지만 해당지역 의원님들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요. 처음 계획단계부터 철저하게 의원님들하고 상의가 돼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계획 세워놓고 일 해놓고 그때 가서 알리는 통보형식으로..., 우리 서구의원은 집행부에서 계속적으로 어떤 말로하면 로봇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론 좋은 사업이에요. 이것은 추가적으로 이만큼만 말씀드리고 답변안하셔도 됩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업무보고때 충분히 보고를 드렸는데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기준 위원님께서 답변 필요없다고 하셨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필요없고요, 또한 가지 말씀드릴게 있어요. 여기 위에 보면 농촌 휴식시설 마을정자 1개소 있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게 해당공무원이나 시비 추진하시느라 상당히 고생하셨는데 지금 시비 1,000만원, 구비 1,000만원 이 예산 갖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정자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불가능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농촌에 농막은 좋습니다. 논 속에 있는 농막 같은 것은 좋은데 옛날에 정자가 6.25때 소실됐다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주변환경하고 환경친화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2,000만원 들여서 시멘트로 흉물스럽게 만들면 주변환경 분명히 버립니다. 이 예산 어떻게 쓰실 계획이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당초에 계획을 8,000만원 세워 가지고 시비 4,0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지역구 의원님들께서 4,000만원 확보해 주겠다고 저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1,000만원 밖에 확보 안됐으니까 구비로 해서 2,000만원을 세워놔라, 그러면 내년도 상반기에 부족한 예산을 시비로 지원해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좋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려도 분명히 흉물로 만들면 정자가, 지금 우명동에 시비 50%, 구비 50% 해서 수입목으로 만든 정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한국형정자하고는 동떨어졌어요. 시멘트 정자도 아니고 또 나무로 만든 옛날 한국형정자도 아니고 이것은 국적이 없어요. 이것은 미국식도 아니고 소련식도 아니고 그런데 이 부분은 분명히 여기에 지금 표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사진개 정자로 이 예산갖고는 도저히 불가능하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슬그머니 또 다른 데다 흉물스럽게 농막으로...,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흑석동에 사진개 자연부락에 건립할 겁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자연부락에 앞으로 시비 3,000만원 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시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또 구비 세워서 진짜 주변환경하고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한 개를 만들더라도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4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할게요. 412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 농·축산업무추진 차량구입비 해서 1,993만6,000원 이 차량이 어떤 차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업무용인데 겔로퍼밴 2500cc로 하려는 계획이고요, 지금 농정이나 축산은...,

기준

이기준위원

국장님, 이것이 전체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농정업무가 상당히 광활하죠? 지금 어떻게 보면 가수원동, 기성동, 정림동 이 세곳만 해도 서구전체면적의 60%이상 될 겁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해당공무원들이 거기 출장 다니려고 하면 연료비 등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아는데 국한돼서 농·축산업무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차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앞에 운전사하고 공무원하고 타고 뒤에 밴으로 해서 농약이라든가 비료라든가 자재를 실을 수 있도록 만든 차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박희창 위원입니다. 412쪽에 농업경영인 컴퓨터 보급하고 농산물수송차량 구입, 하우스용 트랙터 공급 이렇게 돼 있거든요. 농업경영인 컴퓨터 보급 있잖아요, 이게 지금 구비 100% 네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런데 지금 자부담이 있는 것 같은데, 자부담 50%있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150만원 중에서 50%는 자부담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농업인들이 이것을 원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지금까지 우리가 2년차에 지원했습니다만 지금 농업인들이 앞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농협단체가 농업인 하우스단체든 무슨 수도작단체든 많이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정림동에 1대, 가수원 2대, 기성동 7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 활용하는지 안하는지 확인해봤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농업인 선도농가라고 하면 주로 하우스농가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도 가끔 방문해 보는데 컴퓨터 다루는 능력이 아주 다양하고 잘 하고 관리를 잘 합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내년에도 10개가 돼 있는데 어느 지역에 지원할지 계획이 서 있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까도 박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정림동 1, 가수원동 2, 기성동 7 이것은 우선 예비성으로 배정해 놓고 선도농가나 단체한테 접수를 받아서 1차적으로 심사해서 꼭 필요한 농가나 단체한테 보급합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수송차량도 돼 있는데 이것도 지금 거기하고 협의가 된 거예요? 우명동이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명동은 작년도에 사준 거고 올해는 농협에 해서 농민들이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주는데 이것은 탑차로 해 가지고 완전히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밀폐된 차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꼭 원하는 차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기성동 농협에 지원해줘 갖고 기성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얘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주로 요새는 작목반이 많습니다. 오이 작목반, 토마토 작목반 이런 작목반이 많은데 작목반에서 원하면 농협차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줄 때 목적을 이렇게 꼭 작목반에 이용토록 농협에 지시를 하고요 우리가 계속...,

희창

박희창위원

50% 부담은 농협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농협도 농민을 위한 시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비도 지원해 줘야 하지만 농협도 자기들 출자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해 줘야 됩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동네를 위해서 600만원씩이나 부담해서 이것을 한다는 얘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농협도 이런 사업을 안하면 설자리가 없어집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성농협하고 협의된 사항이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하우스용 트랙터 공급도 구비 50%, 자부담 50%로 돼 있는데 이것도 기성동 작목회하고 다 협의가 된 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이게 기성동 하우스 작목반 41농가가 계속 건의 한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일반트랙터 가지고는 하우스 속에서 작업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우스용에 맞는 트랙터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40농가라고 했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41농가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런데 41농가가 이것 1대 갖고 이용하는데 부족하지는 않아요? 왜냐 하면 딸기를 심는 시기나 모든 게 한정돼 있잖아요, . 그러니까 그때를 놓치면 못하잖아요. 그런데 41농가라고 말씀하셨는데 1대 갖고 41농가 이용하기가 충분하냐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왜냐 하면 주로 하우스 속에 로터리친다거나 할 때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1농가가 이것 1대만 사주면 마찰 없이 충분히 이용한다는 계획서도 봤고 제 생각에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있는 게 그 지역하고 협의가 이뤄진 사항이네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작년부터 숙원사업으로 기성작목반에서 계속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잠깐요, 국장께서 자꾸 어렵게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농촌에 분명히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야지 됩니다. WTO 가입하면서 국가에서 직접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농기계라든지 등등을 국가에서 직접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WTO에서도 문제를 삼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국가에서도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군·구 같은 데는 농업쪽에 할애하는 예산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WTO에서 크게 문제를 삼지 않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실제로는 이것 궁여지책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궁여지책으로 이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정도 갖고는,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사업계획에 충분하다고 국장은 말씀하시는데 절대적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모자랍니다. 충분하다고 그러면...,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니, 저는...,

기준

이기준위원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면 앞으로 진짜 어렵습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41농가가 이것 1대 가지고 운영하는데 충분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기준

이기준위원

41농가도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재배하는 시기가 딱 있습니다. 열흘이면 열흘 그 시기에 1대 갖고, 물론 한 두달 석달 하면 충분한데 그 시기에 순간적으로 하는데는 절대적으로 1대 갖고 모자랍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우리 구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농민들한테 계속적으로 지원해야 됩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타 시·군 같은 데는 농업쪽에, 대신 우리구에서 직접 지원하는 우리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국장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 직접적으로 우리농림부에서 예산 받아다 놓고 직접지원만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접지원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국가에서도 장려하고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법률이나 규정이나 정책이나 지역농민보호차원에서 더 필요하지만 우선 예산상 이렇게만 했습니다"이런 답변다운 답변을 하셔야지. 그리고 41농가가 어떻게 1대 가지고 충분합니까? 아예 잘 알아봐서 올릴 때 2대든 3대든 더 올리든지 앞으로 또 이제..., 한번 이것 하면 자꾸 사달라고 요구가 또 들어올텐데 거기에 맞는 답변을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 41농가와 협의결과, 41농가에 충분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농촌을 위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연차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충분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415쪽에 온풍난방기가 있는데 이것 어디에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온풍난방기로만 나와 있어 갖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소, 돼지 축사에 환풍기를 달아주는 사업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1대라고 나와있잖아요? 아니, 1대 가지고 지금 어디를 달아준다는 거예요, 어디 농가 축사에 달아준다는 거예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아니, 예산편성을 몇 달 전부터 준비하신 분들이고 예산심사가 매년 있는 것 뻔히 아는데 이런 것 하나 답변자료도 제대로 안해 왔다는 말입니까?

희창

박희창위원

아니, 여기 보면 340만원 1대 이렇게 돼 있네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온풍난방기 시설은 1대인데 이것을 당초에 2대를 신청했는데 문제는 60% 자담이 문제입니다. 자담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 구비를 받아서 하더라도 자담 60%가 있기 때문에...,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면 농축산하는 수용가에서 지금 자부담 때문에 신청하는 사항이 한사람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두 사람 있었는데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우선 하나만 배정 받았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시에서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이것 1대 신청한 사람이 어디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흑석동에 윤원식씨라고 돼지 800두를 하고있습니다. 아까 환풍기는 우리가 별도로 13대를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환풍기가 어디 있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온풍난방기는 주로 겨울에 온풍되는 그런 건데 새끼를 생산할 때 주로 쓰고요...,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니까 온풍난방기는 수용가 신청에 한해서 자부담 해 갖고 구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환풍기설치는 구비, 시비로만 하는 거네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이것도 자부담 있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축산관계는 전부 자부담 60% 붙는데 이것은 13대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자담이 60% 붙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이것도 그러면 축산농가 그분들하고 협의된 사항이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시에 시비를 건의해 가지고 책정되는 사항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근

유택근위원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관계는 아닙니다만 전에 노인정에 오수직관로 연결시켜서 해 주신다고 한 것이 기억나는데 금년 예산에도 그것이 없는 것 같아서, 그것을 왜 빠트리셨나?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노인정에서 오수나오는 것을 직관으로 연결..., 이것 확인해 가지고 오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중식을 위해 오후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4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예산에 대한 검토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의 적정성, 사업의 타당성 등 핵심만 질의해 주시고 오전에는 국장님께서도 답변이 너무 길었습니다. 질의의 핵심에 맞춰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만 위원님!

용만

김용만위원

414쪽에 보면 한우고기품질고급화사업 있죠. 지금 총 관리하는 한우가 몇 두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164농가에 1,624두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1,600두에 40두만 지금 관리를 하셨네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연차적으로 해마다 한우고기품질고급화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 하는데 우선 40두를 계획 잡았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하는 방법은 한 축사에만 지원되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개 책정해서 지원되는 건가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한우고급품질화사업위에 한우거세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연계해서 보시면 되는데 거세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2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20만원 중 90%는 축산발전기금에서 18만원 주고요. 그리고 10%는 시비, 10%는 구비 그러니까 20만원을 거세하는데 주는데 축협에서 18만원, 구에서 1만원, 시에서 1만원 해서 1두를 거세하는데 20만원을 주고 여기 하는 농가에 대해서 시비, 구비로 5만원씩 추가로 장려금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구비로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러면 결국은 거세해서 고급화하는데 종합적으로 25만원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다면 거세하는 쪽만 고품질로 가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니까 확실히 차이가 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정확한 수치는 없습니다만 거세사업은 옛날 선대때부터 이것 하면 고기 육질이 좋아지고 성장속도가 빨라진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한우 거세를 하는 거에 두당 구비로 한 5만원씩 더 40두 예산을 주신다는 얘기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5만원중에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4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414쪽에 공동방제단 운영비라고 해서 민간경상보조금에 나왔는데 이 방제단은 어디에 방제하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축산구제역이나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서구관내에 6개 방제단이 있습니다. 가축방제단이 6개 있는데 연 21회를, 여름에는 주 1회를 한다거나 날이 조금 추울 때는 회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6개 공동방제단에 연 21회를 하게 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6개 공동방제단이라는 어떤 협의회가 설치돼 있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방제단이 아주 구성돼 있어 가지고 뒤에도 나옵니다만 방제기구도 해마다 사주고 재료도 우리가 국·시비로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4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 416·417쪽,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416쪽 보면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인부임이라고 있거든요. 이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은 행정사무감사때도 본 위원이 많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을 2003년도에 하실분들 다 선정이 됐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행정사무감사때도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물가모니터요원을 우리 구조조정 하기 전까지는 동에서 했습니다만 동업무가 구에 이관되면서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을 동별로 하나씩 둬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해마다 동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다시 동에서 신청을 받고 재조사를 해 가지고 재위촉토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게 먼저번에도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했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한번 위촉이 되면 이분들이 거의 안바뀌더라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런데 물가모니터요원이 하기 전에 물가조사를 한달에 4번합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에 하는데 첫째주 수요일에는 물가전수조사를 하고 둘째 수요일에는 주요생필품가격 조사하고 셋째주에는 일반관리업소 물가를 701개소 조사하고 넷째주에는 구·시모범업소를 점검하고, 이것은 우리 지침으로 동에서 운영하던 것을 동기능전환 되면서 지역경제과로 업무가 다시 왔거든요.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지역경제과로 업무가 돌아온 지가 언제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2000년1월부터인데요, 그래서 모니터요원 위촉때도 제가 참석해 가지고, 위촉장은 청장님이 줍니다만 이 사람들한테 의견수렴 및 아주 당부를 많이 하는데 이런 관계가 있어요. 가수원동 물가모니터요원이라고 하면 대개 가수원동 인근에 사는 분을 위촉합니다. 왜냐 하면 월평동에 잘하는 분이 두분 계시다고 그래도 거리관계 때문에..., 그래서 이게 우리가 3,496개를 관리한다는 것이 어렵거든요.

경근

고경근위원

사실 어렵죠, 어렵고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이분들이 진짜 매주 수요일마다 매월 첫째주 수요일마다 나가서 이것을 하면 괜찮은데 이것을 하는지 안하는지 확인 한번 해보셨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사람들이 활동실적을 매월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매월 지역경제과에 서류를 갖고 와서 보고하게 돼 있거든요. 그때 담당이나 계장께서 일일이 확인하고 체크합니다. 앞으로 좀 더 챙기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업소 몇 군데에 물어봤습니다만 사실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 온대요, 누가 오냐는 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고경근 위원님, 이런 게 있어요. 한달에 4번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2만1,820원씩 한달에 4번주면 10만원이 못됩니다. 한 9만원정도 가지고 그 사람들 한달에 주는데 사실 이사람들 얘기가 한달에 9만원 가지고 4번 활동하는데, 그런 애로점도 있는데 앞으로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우리 시책만이 아니고 정부에서 전국적인 시책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느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물가안정캠페인 실비보상이라고 1만원씩 해 가지고 20명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캠페인을 할 것이 아니고, 이 캠페인도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죠? 제가 알기로는 형식적으로 그냥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형식적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게 아니고 본 위원 보기에는 물가조사 모니터요원들을 어떻게 하나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게 실비보상금으로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20명을 소집할 때가 있습니다. 회의실에 소집하면 이 사람들 점심을 사줘야 됩니다. 그래서 명칭상 행사실비보상금 캠페인이라고 했지만 작년 예를 들어서 20명을 11시쯤 소집해 가지고 조금 교육하고 점심을 같이 먹은 후에 사실 캠페인 일부를 하는데 교육은 그때 한 30분동안 회의실에서 교육시킨 후 점심을 준 후에 캠페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시키자매 사실 지역경제과 예산이 없거든요. 그래 가지고 80만원 세운 예산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하여튼 잘하시고 그밑에 보면 가격인하 자율업소 인센티브 부여라고 돼 있어요. 또 그 밑에 보면 물가관리 및 소비자보호 모범업소 쓰레기봉투지원 이것 다 연관돼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 업소들을 선정할 때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저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업소선정과 물가모니터요원 선정할 때는 음식업조합이나 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협의해 가지고 선정을 잘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음식업단체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업소를, 여기에는 음식업만 들어온 게 아니고 이용, 미용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실질적으로 업소가 선정되면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이 한번쯤은 확인해 달라는 얘기예요. 이 업소가 정상적인 업소인지...,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후에 제가 점검을 해 봤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대로 영업정지라든가 폐쇄된 업소에 쓰레기봉투를 줬다고 해서 그 사항을 확인해 봤더니 선정한 후에 관리명단을 위원님한테 제출했고 쓰레기봉투 지급할 때는 현장에 가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대장에 싸인을 받아 지급하기 때문에 관리가 조금 안 되는 실정은 있더라도 폐쇄나 영업정지나 음식점이 없어진 데는 지급한 사실이 없고 앞으로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국장님, 그런 말씀 하시지 말고 행정사무감사할 때 또한 가지 짚으려다 안 짚은 게 있어요. 똑 같은 도장이 2개씩 찍혀있는 게 있어요. 그것도 짚으려다 안짚었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셔 갖고 이런 일이 재발 안되게끔 해주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조금 전에 고경근 위원님이 질의한데 대한 보충질의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지난번하고 계획이 똑같이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감사를 통해서 얘기할 때 이것 갖고 한나절 이상은 저희들이 지적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하면 어떠한 새로운 방안을 갖고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고 새로운 방안으로서 앞으로 예산이 계상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이러한 방향으로 한다면 똑같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물가모니터요원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분명히 얘기하기를 "위원들하고 모니터요원 문제는 상의하겠습니다"하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동사무소에 그 일을 일임한다고 하면 똑같은 사람밖에 더 올라오겠나, 다를 바가 없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을 제가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물가모니터요원 위촉부터 아주 철저히 해 가지고 관리를 잘하고 모범업소관리도 지금 동한테만 관리토록 했는데 지역경제과 전직원을 동원해서라도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지켜 봐주세요,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글쎄, 말씀하시는 것은 다 잘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더 이상 좋을 나위가 없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서 옛날에 했던 그대로 바뀌지 않겠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개선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러한 문제가 다시 재발된다고 했을 때는 어쨌든 우리 위원들도 이 문제는, 물론 공개적으로 약속해서 지킨다고 생각은 들지만 어떠한 변화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는 우리가 이 예산에 대해서는 생각을 다시 하겠습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앞으로 잘 관리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4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의규 위원님!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한민시장 예산이 7억8,750만원, 구비 8,750만원 이렇게 내년도 계상했습니다만 한민시장은 국비가 80%, 시비가 10%, 구비가 10%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비가 7억8,750만원이 계상된 것은 국비 80%에 해당하는 7억이 교부세로 교부돼 가지고 시에서 수입을 잡아서 시비로 교부되어 있기 때문에 국·시비 해서 90%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10%에 해당하는 8,750만원이 구비로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민시장은 우리가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2개년사업으로 합니다만 총사업비가 13억7,500만원이 되겠는데요 이번에 구비 8,750만원만 확보해 주시면 13억7,500원을 전액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확보에는 문제가 없고 지금 현재 주차장을 건립하는데 우리가 땅 매입 감정을 의뢰해 가지고 지금 토지주 5명중에 3명이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예산세운 것으로 일부 계약금 내지 중도금을 주고 예산이 만약에 의회에서 통과된다고 하면 연초에 빨리 잔금을 줘 가지고 내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한민시장은 환경개선사업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도마시장도 큰 문제가 없이 저번에 33억을 통과시켜 줘 가지고 예산이 33억 전부 확보됐습니다.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변동시장인데 현재 국비가 산자부에 우리 중기청을 통해서 산자부에 신청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국비가 추경에 오는데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을 통해 가지고 산자부에 신청한 돈이 빨리 교부되도록 우리가 계획에 2억2,400만원 계획돼 있습니다만 국비가 1억1,200만원, 지방비가 6,720만원, 민자가 4,400만원 이것도 제가 중기청과 산자부에 직접출장을 가든지 해 가지고 내년도에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전국적으로 연차사업으로 33억, 13억 근 50억을 들여서 재래시장 활성화하는 데는 아마 서구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완료되면 지금 변동시장이나 배재시장은 사실상 제가 장담합니다. 여기에 못지 않도록 연차적으로 지원해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전자타운은 우리가 이미지 간판을 해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특화거리로, 도마시장하고 탄방동 전자상가를 특화거리로 육성하려고 저번에 구정책자문위원회에 심의를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나 정책자문위원들이 사실은 좋은 시책인데 진짜 특화거리를 했을 때 주민들이 자연적으로 많이 와서 이용해 줘야 하는데 그런 효과가 있겠나, 여러 가지로 해서 다음 정책자문회의때는 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소위원회를 일반행정분야, 산업경제분야 이렇게 소위원회를 구성했는데 대전대학교교수님이 소위원회 위원장님이신데 충분한 자문을 준다고 했습니다. 자문결과에 의해서 탄방동 시장은 특화거리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지금 구조라든가 점포는 정비가 다 됐는데 과연 주민들이 거기에 오면 전자상품은 구입할 수 있다는 이런 홍보라든가 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애로사항을 한마디 건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선자치가 되면서 천안시 같은 데는 자치행정과를 폐쇄하고 중소기업과를 신설했습니다. 그것도 국회의원이나 의원들의 건의에 의해서 행정보다는 직접적인 실무하는 중소기업과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우리 상공담당이 광주 동구청에 출장을 갔다 왔는데 재래시장활성화하고 벤처빌딩 또 중소기업센터, 이 운영하는데 재래시장 벤처빌딩하는데 맡은 직원만 하나에 3명씩 해 가지고 이 담당직원이 7명 내지 8명 이렇게 배치돼 있는데 우리 서구에는 단 3명이 전체적인 업무를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지금 다섯분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자문도 받고 그분들이 재래시장도 가보고 또 벤처빌딩이나 중소기업센터라든가 여기로 수시로 하기 위해서 그런 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박희창 위원입니다. 418쪽 맨 밑에 중국상품 서구전시회 개최라고 돼 있죠. 이것 2001년보다 증액됐네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왜 증액됐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가 '95년도에 중국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해 가지고 사실은 해마다 중국상품 전시회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격년제로 실시합니다. 한해는 우리가 중국 가서 전시회를 하고 또 그 다음에는 중국에서 와서 상품전시회를 합니다만...,

희창

박희창위원

국장님, 격년제로 전시회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2001년보다 왜 더 편성됐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니까 얘기가 엄청 길어져 갖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작년도에는 1,700만원 집행했습니다만 주로 물가상승률도 있고 임대료라든가 식비라든가 이런 데서 조금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개괄적으로...,

희창

박희창위원

2001년도는 어디서 전시했어요, 우리구 내에서 안했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갤러리아백화점 전시장을 얻어서 거기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하면서 보니까 개막식때 의원님들도 참석하고 기관, 단체, 중소기업 사장들 임원들이 참석을 하는데 우리가 점심을 줍니다. 점심을 주는데 인원이 증가하는 등하고 통역료, 홍보물, 바이어모집, 식대 등이...,

희창

박희창위원

국장님, 먼저 2001년도에는 갤러리아백화점에서 했다고 했죠? 거기 임대료가 비싸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때 임대료는 스폰서를 받았고 거기 전시장 내에 장식물이라든가 홍보물, 식장 무대를 설치하는 데에 약 300만원정도 우리가 투자했습니다. 식당은 무료로 임대 받았는데 코너별로 전시하는 무대전시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것 설치하는데 돈이 조금 들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년 2003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솔다목적체육관이 있잖아요. 그곳을 이용하면 내가 볼 때는 2001년도 예산하고 그렇게 별 차이가 안 날것 같은데..., 내년도 전시계획은 어떻게 돼 있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도솔다목적체육관에서 하면 예산은 절감되는데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사실은 백화점입니다. 왜냐 하면 상품전시회 할 때 보면 사실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와서 바이어하고 상담해야 되는데 중국에서 갖고 오는 상품들이 사실 농산물이나 생활필수품이 많습니다. 그래서...,

희창

박희창위원

아니, 백화점에 지금 중국 심하구에서 와 가지고 전시하는 게 우리나라 바이어하고 같이 보고 계약체결하는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계약체결을 하는데요...,

희창

박희창위원

소비자들이 본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계약체결하고 그것을 사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상품이 우리 수준하고는 틀립니다.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영지버섯이라든가 상어도장원료 또 생활필수품, 청바지이고 우리는 외국으로 갈 때 전자상품이라든가 실리콘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가지고 가는데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왜 그런 것을 나열하십니까? 박희창 위원님 질의는 장소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체에서 사람을 많이 동원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많이 모인장소에서 해야되기 때문에 백화점이 적당하다라든가 그렇게 간단하게 그쪽으로 얘기를 해줘야지 왜...,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상품이 중소기업이나 대기업하고 상대할 상품을 중국에서 갖고 온다고 하면 종합체육관도 좋은데 이 사람들이 올 때는 소매, 도매 이런 신경 많이 쓰이는 물품을 갖고 오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에서 원하는 것도 백화점쪽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운집하는 갤러리아백화점을 택한 것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것은 잘 알았고요, 그 밑에 우리상품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이라고 해서 4,000만원 서 있네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이게 위에 거랑 아래 거랑 100% 구비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쓴 것이 지금 전반기, 후반기 해 갖고 5,6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집행했는데 2003년도에는 4,000만원으로 줄었네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1,600만원이 줄었다는 얘기인데 아까 국장 말씀대로 우리나라 전시회 할 때는 전자제품이니 여러 가지 물건이, 중소기업들이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조금 적게 편성된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왜 이렇게 줄은 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가 중국 전시회를 격년제로 하는데 올해는 우리가 전시회를 갖고, 중국에서 오고 동남아 무역사절단은 해마다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우리가 중국하고 동남아 두 번 갔고 내년에는 우리가 동남아를 가고 격년제로 하는 중국에서 전시회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동남아 한군데만 간다는 얘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동남아 한군데 가고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그 대신 우리나라로 옵니다. 그래서 아까 2,000만원 있고 4,000만원...,

희창

박희창위원

아니, 그러면 국장 얘기대로 내년에는 중국 심하구에서 우리구청으로 전시하러 오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내후년에 또 두 개가됩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동남아로 전시회를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내후년에는...,

희창

박희창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의 요지는 금년에 두군데 전반기, 후반기 갔다 오는데 5,600만원 들었단 말이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동남아 간다고 그랬죠? 동남아 가는데 3,000만원이 금년에 소요됐는데 내년에도 동남아를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1,000만원씩이나 증액이 됐네요?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예산에 대해서 참고가 될 내용만 간략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동남아나 중국 무역사절단에 제가 실무국장으로서 계획만 했지 올해는 처음 갔다 왔습니다. 이기준 의원님을 모시고 무역대표단하고 갔다 왔는데 막상 동남아 미개발지역에 가니까 바이어 모집 홍보라든가 사무실 임차라든가 또 현지활동에 대한 여비라든가 그런 애로점이 있고 가장 애로점은 인도라든가 이런 데 가면 대사관에서, 예를 들어 대우 현지 지사가 있습니다. 또 코트라 지사장이 있고 대사관에 상공부에서 파견나간 상무관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무역전시에 왔을 때 우리한테 때로는 점심이나 오찬도 해 주지만 대표사절단이 갔을 때 그분들이 왔을 때, 우리 한국을 대표해서 사절단이 갔는데 우리가 접대비라든가 만찬비라든가 이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애로도 있고 또 외국가서 활동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가 통역비라든가 이런 것이 해마다 물가가 상승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통역하는데...,

희창

박희창위원

됐고요, 국장님! 지금 국장께서 금년에 처음 계획을 세워놓고 처음 나가셨다고 했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계획은 제가 '95년도부터 세웠습니다만 동남아는 사절단장으로 처음 갔다왔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나가보니까 3,000만원가지고는 도저히 모자란다는 얘기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지에서 만찬하기 위해서 기업체한테 돈을 우리가 겉습니다. 만찬비가 부족해서 100달러씩 겉으면 잘 내는 사장도 있는데 안내는 사장도 있어 가지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기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국제적으로 경제사절단이 가는데 그래서야 되겠느냐, 예산을 세워서 절약하더라도 그래서 조금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예,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봤을 때 타구 업체,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나 몰라도...,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제가 어디 잠깐 갔다 오느라 질문을 못했는데 타구 업체도 끼어있던데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갈 수 없는 거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당초에는 우리 관내업체로 선정을 했었는데 충남도청에서 아프리카에 무역사절단을 보낼 때 우리 서구에 있는 업체가 거기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 우리관내 업체니까 우리 사절단으로 해서 동남아에 가자 그랬더니 충청남도 도청에서 할 때는 항공료 일부라든가 많이 지원해 주고 구태여 대전이다, 충남이다 따지지 않고 도청에서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두 개 업체를 도청으로 뺏겼습니다. 뺏기다보니까 기 대화공단에 있는 업체도 넓게 생각하면 우리 광역시인데..., 그래서 계획은 다 세워져 있고 바이어모집이라든가 전부 외국공관에 얘기해 가지고 장소라든가 임대를 해 가지고 할 수 없이 타지역 기업체 대표를 같이 모시고 갔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원래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원래 우리 구비이기 때문에 사실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가 그거예요. 왜 구태여 타구의 중소기업을 참여 시켜 갖고 예산을 이렇게 쓰게 되기 때문에 예산이 모자란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냐...,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런데 박희창 위원님, 저번에 시청에서는 예산도 우리보다 더 많습니다만 분석해 보니까 4개 업체를 이렇게 모시고 갔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관계가 있어요. 항공료하고 식대는 기업체에서 부담하거든요?

희창

박희창위원

충분히 알았고요, 하여튼 이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4,000만원에 대해 이기준 동료위원한테도 제가 상세히 들었어요.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하여튼 잘 알았고...,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418쪽 재래시장 시범운영 프로그램에 6,800만원..., 시비, 구비...,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 사항은 재래시장활성화하다보니까 미처 우리가..., 당초에는 우리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시에서 이 아이디어를 채택해 가지고 우리구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라고 대전 5개구청중 동구하고 우리 서구만 이렇게 3,400만원씩 시비가 보조된 사항입니다. 이 시스템은 전자상거래 프로그램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요즘 홈뱅킹으로 해서 물건을 주문하면 집까지 배달해 주는 체제인데 시장에서 상인들이 번영회, 택배 사업자, 고객 이런 시스템을 해 가지고 프로전자상거래 인터넷에 만약 주문을 하고 돈이 자동으로 납부되면 택배를 이용해서 가정으로 직접 배달도 하고 주문도 하고 물가 동향도 파악하고 이런 종합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현재 타 시·군·구에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것이 문서상에 전자상거래 시범프로그램 시스템이라고 온라인 주문, 결재, 배송상거래를 인터넷으로 종합하는 시스템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울 남대문시장하고 동대문시장에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대전에는 처음 이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동구하고 우리 서구하고...,

광영

박광영위원

금산지역에도..., 충남에서는 안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금산은 지금 설치가 완료는 안돼 있고 그것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산지역에서 시행과정에서 굉장히 실패를 봤다고 하는데 시장조사를 하셔서 이것을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런데 도마시장만 한정된 게 아니고 도마시장하고 한민시장 대표자들하고 충분히 간담회를 했습니다. "과연 이 시스템을 할거냐"고 했더니 한민시장에서는 "아직 시기가 이르다", 도마시장에서는 "적극 수용하겠다" 그래서 지금 도마시장에는 한 200여점포가 이렇게 운영하면 아마 잘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저도 이 시스템을 본적도 없고 아직 견학해 본적도 없습니다. 잘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1식이라고 했는데 기계 1대가 6,800만원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웹서버라고 프로그램개발에 따른 용역비가 포함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마시장에 만약 신발류라고 하면 어떤 신발류의 가격은 얼마고 제품은 어떻고 이런 것을 전부 조사해 가지고 프로그램에 입력돼야 이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사, 등록, 인건비 등 하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용역비입니다. 프로그램개발에 따른 용역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여 점포에 대한 세세내역을 전부 조사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시스템개발비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2003년 예산설명자료에 산출기초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1식에 6,800만원이면...,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맞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것을 조목조목 해 갖고 상세히 좀...,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산출기초에 "프로그램개발 등" 해서 6,8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도마시장하고 한민시장하고는 아주 합의를 본 것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면 재래시장간에 불화가 있을 것 같아서 담당주사하고 가서 한민시장, 도마시장하고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도마시장에서 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한민시장에 충분히 이해를 시켰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재래시장 시범운영 프로그램개발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6,800만원 속에는 용역비, 인건비 모든 것이 포함됐다고 하셨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만약 이 기계를 들여다 놓으면 누가 관리를 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6,800만원 들여서 하면, 아까 제가 그 설명을 못드렸습니다만 운영문제를 시장번영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시장번영회기금에서 운영자를 고용해 가지고 하는 걸로..., 지금 텔레비전을 보면 홈쇼핑에 거기 광고비나 이런 게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마시장에서 번영회기금으로 운영자를 고용해서 해도 번영회에서 승낙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이 기계를 사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돈으로 기계값을 주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거기 예산서에 보면 컴퓨터 1대, 디지털카메라, 프린터, 책상, 의자, 캐비넷 있죠. 제일문제는 맨 위에 있는 웹서버 2,800만원짜리인데 이것이 프로그램개발비거든요. 200여 점포에 대한 프로그램 전부 조사해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는 하나의 시스템이 되지요. 제가 기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적도 없고 상세한 것은 모릅니다만 각종 장비관리라든가 이 문제도 차질없도록 관리하고 번영회에서 전문기술자를 고용해서 고용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는 번영회에서 부담하기로 돼 있고 구청에서 서버만 업소하고 어떤 프로그램만...,

경근

고경근위원

국장님, 이 기계가 6,800만원이면 상당히 고가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일반사람들이 다루기에는 상당히 힘든 기계예요. 그런데 이 기계를 갖다놓고 과연 시장번영회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런 사람을 데려다놓고 인건비를 줘가면서 운영할 수가 있는지?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고경근 위원님, 거대한 기계라고 하셨는데 앞에 서버라는 것은 프로그램개발비입니다. 왜냐 하면 200여 점포에 대해서 상품전수조사해 가지고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사실 운영하는 것은 컴퓨터1대...,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는 거지, 여기 보면 재래시장 시범운영 프로그램으로 돼 있어요. 돼있는데 기계로 지금까지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서버는 개발해 가지고, 사실 장비는 컴퓨터 1대, 디지털카메라 1대, 프린터, 책상, 의자, 캐비넷이기 때문에 그렇게 거대한 장비는 아닙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죠, 제가 보기에는 위에 6,800만원 돼 있죠.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3,200만원 돼 있죠. 이 사업이 1억이에요, 1억! 1억이면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사업자체가! 기계는 조그마한지 모르지만 사업은 엄청난 사업이라고요. 본 위원이 궁금해하는 것은 그거예요. 위에 것하고 프로그램개발 등 해 놓고 6,800만원,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갖고 3,200만원 이렇게 해 놨는데..., 국장께서도 지금 말씀하셨죠, 웹서버 같은 것은 프로그램개발하는데 쓰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 위에 것은 또 뭐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이 웹서버 2,800만원도 프로그램개발하는 시스템이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면 그 위에 것 2,000만원은 뭐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전장에 있는 전산개발비 그것 정정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는 200여개 점포에 대한 시스템 프로그램개발비용이고 밑에 있는 웹서버는 개발하는 것을 입력장치해서 하나의 자동시스템을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개발해서...,

경근

고경근위원

개발하는데 6,800만원이 들어간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이것은 너무 어떻게 보면...,

선구

강선구위원장

도대체 무슨 계획을 세우고 예산편성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계획을 세울 때 한군데에 해야지 따로 따로 해 놓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재래시장 도마시장이라고 해서 여기에 써 놔야지..., 그런데 처음이라 이것을 잘 모르겠잖아요. 이렇게 해 놓으면 한쪽으로 감춰지는 것 같고...,

선구

강선구위원장

몇 달 전부터 예산편성하는데 예산편성한 데에 대한 답변도 제대로 못하니...,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전문적인 관계는 정회시간에 궁금한 사항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예,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그냥 「재래시장 시범운영 프로그램개발」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이것은 어느 누가 봐도 궁금해할 사항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저도 궁금한데...,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6,800만원은 주로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인건비로 많이 들어갑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벌써 의회에 들어온 지 몇 개월 됐어요. 이 예산서를 가만히 훑어보다 보니까 조금 이상하게 써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이디어를 냈거나 우리가 건의해서 한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해 가지고 시 특수시책으로 온 건데 이게 사실 예산을 의회에서 통과시켜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동대문시장이나 이런데 가봐 가지고 평가하고 또 충분히 평가회를 가져 가지고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 얘기가 많이 써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어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1,000만원이라고 봤을 때 용역개발비로 해 가지고 1억씩, 5,000만원씩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니까 1,000만원짜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선구

강선구위원장

아무리 비전문가라 하더라도 1억이라는 예산을 세울 때는 시에서 왔든 어쨌든 어떤 계획서가 있거나 전문가들한테 뭐를 알아 가지고 확실히 시행할 수 있는 예산을 올려야지 아무 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예산만 올립니까? 고경근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요, 그만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아니, 동료위원님들이 걱정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자면 시에서 어떠한 행정지침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전액 시비로 하면 되지 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프로그램개발도 구비가 3,400만원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도 3억2,000만원 이렇게 구비가..., 시책사업이라고 했을 때는 시비를 중심으로 해야지 구비가 많이 들어가게 예산을 잡느냐...,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보통 시장관리는 기초자치단체의 의무이고 직접 서구민이 이용하기 때문에...,

현자

장현자위원

아니, 서구민이 이용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시정책적으로 그쪽에서 중심을 잡는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구비가 이렇게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위원님,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보건복지부나 행자부나 산자부나 추진하는 것이 전부가 좋은 시책이 있으면 국비 몇 % 줄테니까 시비, 구비 붙여서 해라...,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 것이 마땅하지 않으면 당연히 거부를 해야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했을 때는 아무리 국비라고 해도 안해야죠. 국비 받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비, 시비를 통해서 나중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부담해야 될 문제라는 얘기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도로를 할 때 옛날에 행자부에서 국비 주고 시비 주는데 우리 구비를 부담 안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조금 틀립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는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생각을 하고 일단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사회산업국 소관 전체 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03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예산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도시개발과, 허가민원과에 대한 2003년도 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 및 2003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와 2003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예산안을 기준으로 해당 국·소별 과 직제순 세입부분부터 한쪽씩 넘기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소관 국장이 답변하고 2003년도 구정주요업무계획과 관련 있는 예산이 있으면 업무계획을 병행해서 보고 받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 질의하는 예산내용이 2003년도 구정주요업무계획과 관련되면 업무계획을 병행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과장 및 관계자들은 답변이나 자료제출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자료 준비해주실 최소한의 직원만 남고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 예산안 473쪽 도시개발과 세입란을 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4·475쪽까지 세입부분 전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로 넘어갈까요? 479∼4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현자

장현자위원

조금 묻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479쪽에 보면 근린공원화장실 관리용품 또 어린이공원화장실 관리용품구입 이렇게 같은 공원에 두가지가 똑같은 물품이 있는데 이렇게 틀리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여기 보면 근린공원 청소도구 구입비 100만원하고 또 근린공원화장실 관리용품 300만원 세웠는데 이것은 청소용품하고 편의용품으로 구분해서 편성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아니, 지금 제가 묻는 것은 근린공원 청소 빗자루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린공원화장실 관리용품이 300만원 잡혀있고 또 그 밑에 어린이공원화장실 관리용품이 별도로 300만원 잡혀있어요. 똑같은 공원에 이런 용품이 두가지 로 계상돼서 올라왔어야 되는 건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근린공원화장실하고 어린이공원화장실요?

현자

장현자위원

예, 구분할 필요성이 있나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런데 예산을 세우다 보면 국비지원 때문에 공원예산, 녹지예산, 산림예산, 도시계획예산, 도시개발예산 이렇게 분류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중복되는...,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300만원, 300만원 잡힌 것이 모두 국·시비라는 소리입니까? 구비 아니예요? 이것은 똑같이 구비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구비인데요, 저희들이 세부적인 차원에서 분류해서 세웠는데 앞으로 통합해서 어린이공원하고 근린공원 같이 포함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렇게 하게 되니까 계속 위원들도 헷갈리고 이것 도대체 숨겨놓은 것 아니냐는 얘기를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로 통틀어서 얼마를 잡든지 잡아놔야지 이렇게 똑같은 항목을, 실질적으로 공원에 놓는 것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분류해서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앞으로는 어린이공원하고 근린공원을 통합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통합해서 해놓고 부기란에 같이 넣어주면 돼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480쪽에 있는 분뇨수거료 또 481쪽에 분뇨수거료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두가지 항목으로 적혀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 이게 얼마나 모순된 겁니까? 예산을 잡을 때 이러한 방향으로 한다는 것은 무슨 정말 모순이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앞으로 통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게 눈 가리고 아웅 하자는 얘기지 뭡니까!

선구

강선구위원장

통합하고 근린공원 얼마 어린이공원 얼마 그렇게 부기로...,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483쪽까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483쪽에 공원화장실 개량사업에 1억5,000만원, 공원내 화장실 정비 4,000만원 이것도 비슷한 것 아닙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483쪽 말씀이십니까?

광영

박광영위원

공원화장실 개량사업과 공원화장실 정비...,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공원화장실 개량사업은 화장실을 교체하는 것이고 밑에 것은 수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다시 시설을 하는 것이고 하나는 보수를 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것은 어느과에서 담당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도시개발과에서 담당하는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환경관리과는 안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나머지는 환경관리과에서 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것도 환경관리과 한쪽으로 해서 해야지 헷갈려 가지고...,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그것은 이제 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 다 넘어갈 거예요.

광영

박광영위원

넘어갔습니까?

선구

강선구위원장

앞으로 넘어갈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4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월평공원 등산로 및 시설물정비 위치가 어디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월평공원 뒤 싸이클장이 있습니다. 그 뒷편 등산로 1.7㎞ 정비하고 체육시설, 편익시설 확충해 주는 것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484·4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이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들이 샘머리공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주민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서구청사 앞에 보면 분수대가 있습니다. 그 분수대 있는데인데 연못이라든가 이벤트장, 운동시설, 야생자원, 조명시설 등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 특화시킬 수 있나 그것을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왜냐 하면 거기가 지금 사람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이용하는 주민이 적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특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481쪽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를 보면 공원장비 유류대 등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뒷장을 넘기게 되면 공원·녹지 관리장비 수선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게 700만원 잡혀있어요. 공원·미관광장 시설유지비..., 그러니까 공원·미관광장 시설유지비하고 시설장비유지비 금액하고 이것이..., 이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같은 성격이고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중으로 지금 잡혀있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482쪽에 말씀하신 미관광장 시설유지보수 및 보수용품 그것은 소모품을 얘기하는 것이고...,

현자

장현자위원

아니, 지금 현재 시설장비유지품에 들어가는 여기 밑에 여러 가지 세항이 나와있잖아요. 그런데 밑 공원·미관광장 시설유지보수비 해 갖고 2,000만원이 상정됐다는 얘기예요. 이거랑 위거랑 어떤 차이가 있나, 내용으로 봤을 때는 비슷한 내용인데...,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공원·미관광장 시설유지보수 및 보수용품 구입은 저희들이 물품을 구입해 가지고 직영으로 수리하는 것입니다. 물품구입해서 도시개발과에서 직접수리하는 것이고 뒤에 나오는...,

현자

장현자위원

구입해서 수리하다니요, 구입하면 새물건인데 왜 수리를 합니까? 목재, 철재라든지 예를 들어 의자가 부서지면 저희들이 그것 구입해 가지고 수선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를 들어서 나무의자가 부서졌으면 재료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수선해야 되잖아요.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별도로 2,000만원이 잡혀있다는 얘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 내용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여기 위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전구, 전선, 드릴, 예취기칼날 등 도구항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데 여기 예취기 구입 700만원이 또 있다는 얘기예요. 공원·녹지 관리장비 수선 해 갖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자

장현자위원

482쪽 공원·녹지 관리장비 수선이라고 해서 예취기, 수벽전정기라고 700만원 잡혀있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예취기, 수벽전정기 수선비하는 것은 예를 들어 예취기가 칼날이 부러졌다든가 하는 것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비 전체를 구입하는 게 아니고 수선비가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 부속되는 것을 구입하는 그 예산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수선비가 있으면 여기 위에도 도구구입 수선용품이 있잖아요. 여기도 공원가로등 수선용품이라고 분명히 나와있어요. 이것도 분명히 수선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는데 또 마찬가지로 밑에 똑같은 입장으로 현재 산정돼서...,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밑에 있는 어린이공원 시설유지비 및 보수용품은 평행봉, 철봉, 그네, 의자 이런 것을 수선하는 것이고 위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공원이나 녹지 관리장비 수선, 예취기나 수벽전정기라든가 이런 것을 고치는 수선비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도시국장님, 481쪽 시설장비유지비에 공원가로등 수선용품 및 공원관리도구 구입 전구, 전선, 드릴, 예취기칼날 등은 그런 기구를 사는 거고 다음장 제일 위에 공원·녹지 관리장비 수선 예취기, 수벽전정기 이것은 예취기나 수벽전정기 고장났을 때 수리하는 수선비 아닙니까? 쉽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취기라든가 동력기계톱, 수벽전정기라든가 이런 것을 수리하는 비용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똑같은 항목들이 도대체 이것 이해할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분명하게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484쪽 한번 봐주세요. 남선공원 지압보드 설치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있거든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용역비 3,000만원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3억인데 5.6% 해서 용역비가 1,680만원..., 그런데 이게 남선공원에 하는 거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런데 여기 사회복지과에도 보면 남선공원에 건강지압보드를 한다는 말이죠. 여기는 한 6개소를 하는데 사실 한 6,000만원 잡혔어요. 그런데 사회복지과하고 도시개발과하고 사업이 중복된 것 아니에요? 과장님, 잠깐 이리 오셔봐요. (자료제시별도설명) 하여튼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것 기왕에 중복이 안되는..., 이것 사실 사회복지과하고 도시개발과하고 예산을 보면 우리가 보는 맥락에서는 중복되지 않을까 그래서 국장께 질의한 것입니다. 같이 연계하셔 가지고 차후에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사회복지과에 확인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중복되면 어느 사업이든 포기하든지 하여간 중복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런데 김용만 위원님, 사회복지과 시설하는데 6,000만원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도시개발과에서는...,

용만

김용만위원

용역비만 1,680만원!

선구

강선구위원장

3억중에 용역비는 1,68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들이 사업비를 3억으로 봐 가지고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3억은 총사업비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면 바로 직원 시켜서 사회복지과에 확인해 보시게 하고, 박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483쪽 맨 끝에 401-01 시설비가 작년보다 줄었네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줄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공원·녹지장비 및 재료적치장 담장설치 이것을 설치하는 겁니까 이것을...,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것은 복수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에 동사무소 부지를 사놓고 옆에 남는 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재료적치장을 하기 위해서 가설울타리를 설치하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물건을 보관하기 위해서...,

광영

박광영위원

동사무소 먼저번에 예산편성할 때 사준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아니, 작년에 복수지구 동사무소 부지...,

광영

박광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공원·미관광장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1억2,000만원 이것은 한 나무에 1억2,000만원입니까? 1식인데 1억2,000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공원·미관광장에 설치된 시설물 전부 조사해 보니까 약 5,000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광영

박광영위원

5,000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정확하게 4,915점으로 그중에서 1,000점 이상이 교체수선대상으로 해서 약 7억6,00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2002년도 2회 추경에 3억원 확보해 가지고 현재 수선중에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수선을 하려고 보니까 4억6,0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우선 급한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억2,000만원만 세운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적게 세운 것입니까 많이 세운 겁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적은 거죠. 전부 다 보수하려면 앞으로 한 3억정도 더 세워야 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 밑에 공원수 수형조절 전지 4,000만원? 이것 올해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올해는 얼마 들었고 내년도에..., 이게 2003년도분 잡힌 것 아니에요, 이것이 2003년도 예산 아니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2003년도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2002년도 얼마 들었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작년에 약 1,142만4,000원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30%오르는 것입니까? 1,000만원이었는데 지금 4,000만원 아니에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많이 증액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질의 요점을 못 알아들으십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공원시설 녹지내에 식재되는 수목에 대해서 특성에 맞는 수형으로 전지 해서 아름다운 공원으로 가꾸기 위한 것인데 교목, 수목, 관목으로 나눠집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00만원정도 됐는데 금년에는 교목이라든가 수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공원·녹지 제초 및 잔디 관리사업 해서 이게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아니죠, 제초 및 잔디관리하고 수목관리하고는 틀리죠.

광영

박광영위원

이게 다 구비사업이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공원·녹지 제초 및 잔디관리는 순수 구비사업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중복성으로 돼 있는데..., 공원내 시설물 폐기물 처리비, 공원내 병해충 방제..., 484쪽 3,300만원짜리 시설녹지 보수한 소나무는 어디에 심는 겁니까? 이게 꼭 필요한 건가요? 시설녹지 수목보완 소나무 외 3종...,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것은 100만그루나무심기 단위사업인데요...,

광영

박광영위원

나무 3종이, 1종에 대해서 1,100만원씩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아니죠, 소나무외 예를 들면 소나무, 단풍나무, 이팝나무 이런 식으로 해서 소나무외 종류, 이런 나무 종류를 얘기한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 밑에 조경수 식재 단풍나무외 3종 이것을 할 때 어느정도 확실히 알 수 있게 해 줘야지, 3개인줄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게 3종이라고 했기 때문에..., 3주가 아니고 3종이라고 했기 때문에 종류를 얘기한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올보다 내년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늘었죠. 전체 사업비는 줄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왜냐 하면 숲가꾸기사업을 시에서도 추진하고 있는데...,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들이 작년보다 사업비가 줄었기 때문에 예산은 줄었고 나무심는 예산은 늘었습니다. 100만그루나무심기 관련해서요.

광영

박광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차량구입이라고 있죠? 1대가 1,200만원씩 2,400만원.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2대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현재는 몇 대있습니까? 현재는 없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5대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몇 년도에 구입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자료를 저희들이 확인해서 뽑아다 드리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현재 있는 것은 낡았다든가 무슨 이유가 있어야 새로 살 것 아닙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말씀드리면 둔산지역만 있다가 관저지구가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둔산하고 관저하고 분리시켜서 같이 녹지관리라든가 수목관리 같은 것을 하다보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설과에서도 비슷한 것을 많이 사더라고..., 그러면 같이 공조해 갖고, 같은 구예산 갖고 집행하는데 공조해서 한대 갖고 돌려가면서 쓰면 안 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건설과하고 용도가 틀리고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어린이공원 수종 갱신한다고 했는데 예산편성 했나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못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전에 약속했었잖아요, 수종갱신도 해야 되고 간벌도 해야 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자

장현자위원

483쪽 시설비내역에 공원화장실 개량사업이 있고 공원내화장실 정비사업이 있는데...,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개량사업은 교체하는 거고 밑에 정비사업은 수선을 하는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개량사업은 완전히 교체해 버리는 거란 얘기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개량사업 다섯군데 어디 어디 입니까? 꼭 알아야 될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데..., 그것 따로 적어주시고, 이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열린교정 푸른숲 조성은 100만그루나무심기하고 연관돼서 하는 것인데 내동초등학교하고 갑천초등학교하고 시비 1억을 받아서 구비 1억 해서 2억 가지고 하는 거고요, 공공기관 담장허물기는...,

내동초등학교하고 갑천초등학교 거기는 시비 1억, 구비 1억 해서 2억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공공기관 담장허물기는 둔산2동하고 선관위는 시비 5,000만원, 구비 5,000만원 이렇게 1억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항상 자료를 잘 내라고 해도 사회산업국은 과별로 이렇게 자료를 해 줬는데 이런 것도 안해오시고 예산안에 어떤 부기에 넣으면 질의 안할 것도 안넣고 이런 식으로 하면 서로 피곤해 집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연린교정 푸른숲 조성에 2억 돼 있죠. 그런데 487쪽에 보면 1억6,000만원짜리가 또 있거든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순수구비이고 이것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4개 교를 3억6,000만원 가지고 하는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3억6,000만원 가지고 4개교에 한다고 해야지 2억 가지고 내동초등학교하고 갑천초등학교한다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것은 시비가 포함된 거고 뒤에 나오는 것은 순수 구비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디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둔산초등학교, 성룡초등학교입니다. 저희들이 시비를 많이 요청했는데 시비가 1억밖에 안왔기 때문에 그것을 시비하고 구비하고 한거고 이것은 순수 구비만 한 것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이 예산서를 한꺼번에 묶어놨으면 보기가 좋고 빨리 알아들을 수가 있는데 따로 따로 해 놓으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죄송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건축물옥상녹화 1억2,000만원짜리, 이것은 어디에 설치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건강체련관이나 서구청사에 할 예정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어디 개인건물이나 이런 데에 설치할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럴 일은 없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은 건강체련관이나 서구청사에 할 예정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또한 가지 묻겠는데 공공기관 담장허물기도 내내 똑같은 거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것도 내내 초등학교...,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둔산2동이나 선거관리위원회,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는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왜 그러냐면 같은 구청에서도 실과별로 또 사업소 예산집행하는 게 이상하게 돼 있다는 얘기에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과에서 담장허물기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보건소에서는 담장설치하고 휀스 설치한다고 예산 올라와 있어요. 어떻게 한 건물 안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틀리게 사업을 합니까? 한군데서는 담을 쳐야된다고 하고 한군데에서는 담을 허물어야 된다고 하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건물용도라든가 이런 게 다 틀린데 관공서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담장을 허물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수지구...,

경근

고경근위원

보건소도 관공서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복수지구에 담장설치비로 2,000만원 올라온 것은 물건을 적치한다든가 이러면 도난 때문에 담장설치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잠깐만, 보충으로 2003년도 예산안 지출에 즈음한 주요업무계획보고 200쪽에 보시면 방금 연린교정 푸른숲 조성해서 거기는 갑천교외 3개교해서 예산액 1억6,000만원이거든요? 예산안하고 어떻게 된 건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 자료를 제출할 때는 시비가 안 내려와 가지고 구비로 하는 것만 해서 했는데 시비가 1억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해서 이번에 편성한 것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시비가 내시되기 전에는 3개교하려고 했다가 시비가 1억이나 내려왔는데 두 개로 줄였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사업량을 예를 들어 나무를 100그루심게 돼 있는 것을 조금 더 늘려 가지고 200그루 심는다든가 사업량을 늘려 줘 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면 학교하고는 다 협의가 된 겁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 다 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희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희창

박희창위원

공공기관 담장허물기 있잖아요. 기관 담장허물고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녹화시키기 위해서 담장허무는 것 아니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런데 나무심기 예산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죠. 담장만 허물지 거기에 식재할 수 있는 예산은 하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나무심는 것까지 포함된 겁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여기에는 공공기관 담장허물기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러면 1억 속에 담장도 허물고 식재도 할 수 있는 예산이 다 편성돼 있다는 얘기네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담장 허무는데 1억이 안 드니까요.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식재하고 같이 상세히 해주면 좋은데 이렇게 보면 누가 봐도 담장허물기로 끝나는 것으로 알지 어떻게 압니까? 알았어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4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486쪽 열린교정 푸른숲 조성 또 487쪽 열린교정 푸른숲 조성 같은 겁니까? 밑에 것은 100% 구비로 돼 있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100% 구비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시비나 구비나 실질적으로 맥락은 다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앞에 하고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이것 하나로만 해도 되는데 1억6,000만원 밑으로 구비는 별도로 설정돼 있고 또 여기 2억이 별도로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로 뭉쳐서 3억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하면 되지 똑같은 내용물을 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래서 국·시비 그것을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488·489쪽까지 전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용만 위원님!

용만

김용만위원

국장님, 489쪽 한번 봐주세요. 일용인부 있죠. 그것 보시면 19명한테 피복을 사드리네요? 그러면 이분들 작업시간이 오전 몇 시부터 오후 몇 시까지 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공무원근무시간하고 같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것 딱 맞춰서 퇴근을 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 이외로 시키면 초과근무수당을 달아 줘야 되고 정규직하고 똑같이 대우를 해줘야 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작업하는 분들이 제가 다른 데를 보니까 확실히 눈에 띄도록 작업현장에서 사람이 보이도록 피복을 사 입혔더라고요. 그래서 국장께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도시개발과 건설과 도로보수요원도 여기에 잡혀있고 다 잡혀있는데 사실은 문제가 보험이 안 돼 있어 가지고 과에서 산재처리가 안 돼 가지고 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저는 그런 말씀을 못들은 것 같고 다른 과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장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예,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올라온 예산은 상용직인부에 인건비 자체가 등급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상용직 만큼은 고용보험으로 다 들어있다고 합니다.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도시국장께서는 지금 이의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험관계 직원시켜서 빨리 자료를 해오게 하시고, 박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489쪽 일용인부임 있는데 기본급이 300일인데 2002년도에는 365일이거든요? 그런데 기본급 300일이라고 한 것이...,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300일이 맞을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300일이 맞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365일 아니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휴일이 빠지니까 365일이 아닙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2002년도 예산서 보니까 365일로 돼 있던데?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환경미화원은 365일인데 기타 상용직은 300일 이하로 돼 있다고 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상용직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환경미화원만 365일이고요.

광영

박광영위원

일용인부는 300일 이고요!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490·4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492·493쪽,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491쪽에도 있고 492쪽에도 있는 건데 흑석소로2류13호선 개설공사에 따른 도시계획분할측량 또 그 밑에 죽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것은 흑석구획정리사업지구인데 흑석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집단체비지 외 지역에 8m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구청에서 준공때까지 개설하는 조건으로 승인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설시켜주기 위한 비용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준공때까지 개설을 한다는 얘기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것은 서구청장이 각서를 제출했고 당초 승인조건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이것 준공이 언제까지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안에 준공을 해야 되니까 사업비를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490쪽 맨 끝에 시설비에서 내려와 갖고 493쪽 맨 윗쪽 흑석소로 2류 13호선 개설공사, 토지매입 및 건물보상비 이것은 보상 어느 정도 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아직 안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방금 장현자 위원님이 하신 거잖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연관되는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니까 이것 보상내역이 몇 건입니까? 6억3,200만원...,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

광영

박광영위원

토지매입은 끝났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아직 안됐습니다. 그것까지 일괄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측량에서부터 토지매입해서 개설까지 다 이번에 들어 간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흑석 소로 2류가 어느 지역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린 흑석사업지구 인접해서 붙은, 흑석지구하고 붙은 8m 도로가 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보상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보상내역은 감정을 하고 평가를 하고 다 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 것이고요...,

광영

박광영위원

그것 끝났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아직 안했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장물 이전 및 영업보상비, 영농보상비, 잔여지매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전부 한 다음에...,

선구

강선구위원장

보상계획공고 언제 할 예정입니까? 공고 공시송달료 예산 서는데 언제 공고하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이 서면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할 예정이군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예산이 서야 하죠.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초적인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산은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세웠고 그것이 되면 거기에 따라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여기 밑에 1억5,000만원 잡혀있는 게 공사비용으로 잡혀있는 것 아닙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도로개설공사비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도로개설 공사비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랑 연관되는 거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전부 다 연관되는 것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니까 설명을 보상계획공고 및 송달료 그 다음에 밑에는 토지매입 감정평가 거쳐서 보상가 1억5,000만원은 공사비 이렇게 연계를 시켜서 한번에 답변을 해 주시면 편하잖아요.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494·495쪽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494쪽에 산불예방 입간판이 3,000만원이네요? 그러면 서구관내에 입간판이 몇 개나 돼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지금까지는 산 입구마다 산불예방 프랭카드를 전부 붙였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매년 그것을 붙여야되니까 그것도 낭비가 돼 가지고 이번에는 장기간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아연강판으로 만들어서 철판만 떼어 내도 글씨만 바꾸면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프랭카드를 전부 붙였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기초적인 안 있죠, 서류 있을 것 아니에요? 기초잡은 것...,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30만원씩해서 50개가 필요하면 얼마다 이런 식으로...,

광영

박광영위원

60만원씩 50개네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꼭 이렇게 필요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필요하죠. 왜냐 하면 그렇지 않으면 프랭카드를 계속 붙여야되니까요. 프랭카드를 봄, 가을로 1년에 두 번 붙여야 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것은 약 얼마 들어갑니까? 2002년도에 얼마 들어갔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개당 2만원 내지 3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2002년도에 서구 관내에 얼마나 들어 갔냐고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게 50개니까요...,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50개가 아니지, 이게 50개지. 이것은 2003년도에 앞으로 집행할 것이 50개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50군데정도 프랭카드를 붙여야 되는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현재 붙인 게 있을 것 아니야, 2002년도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냐고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매년 4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495쪽 제일 밑에 보시면 숲가꾸기 200㏊있죠. 거기에 지금 2억6,400만원 국·시·구비 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뒤에 보면 경제수 조림, 큰나무 공익조림, 임도보수 및 구조개량 이렇게 있는데 그 내역 좀 말씀해 주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국·시비 보조 받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해야 되는데 대상지는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장소는 아직 안 돼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확보는 다 된 것 아닙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여기에 공공근로가 작업합니까 누가 작업을 합니까? 작업을 어떻게 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산림조합에 저희들이 위탁을 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산림조합에 위탁을 줍니까! 그러면 큰나무 공익조림을, 큰나무도 심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제수 조림하고 큰나무 공익조림이 있는데요...,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2억6,400만원 정도 가지고 전부 산림청에 위탁을 다 줘 버리는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산림청에 위탁을 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산림청에서 공공근로나 이런 것을 다 쓰는 겁니까? 조림하는데 천상 이것은 사람이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런데 산림청에 위탁을 주면 산림청에서 인부를 사서하든지 하는 거죠. 저희들이 위탁을 주니까...,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니까 국장께 드린 말씀이 뭐냐하면 기왕에 이런 구비 같은 예산을 주니까 같은 값이면 우리 구 내에 공공근로나 이런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뜻에서 얘기를 드린 거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산림사업은 산림법에 의해서 거기로 위탁을 주게 돼 있고요...,

용만

김용만위원

관여가 안 되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협조체제 해 가지고 같은 값이면 서구관내에 주거하는 분들이 작업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해주십시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484쪽에 샘머리공원 활성화 이용방안 용역비 3,000만원이 있고 제일 끝에 시설비 샘머리공원 보호수 생육환경개선 3,000만원, 보호수 정비 2,000만원해서 샘머리공원에 8,000만원 예산이 된단 말이에요. 뭐를 용역하고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건가 설명 좀 해 주세요. 484쪽 샘머리공원 활성화 이용방안 용역비하고 496쪽 샘머리공원 보호수 생육환경개선 3,000만원, 보호수 정비 2,000만원하면 샘머리공원에 대해서 합이 8,000만원이란 말이에요. 무엇을 용역하는데 3,000만원이고 생육환경개선에 3,000만원은 어떻게 되는 거고 보호수 정비 2,000만원은 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제가 아까 샘머리공원 활성화는 어느 위원님이 질의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샘머리공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들이 즐겨찾을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려고 용역하는 것입니다. 연못이라든가 이벤트장, 운동시설, 야생지원시설, 조명시설 등을 갖추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지금도 샘머리공원이 거의 짜임새 있게 조성돼 있는데 3,000만원씩 들여서 용역하고 또 5,000만원 투자를 한다면...,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 계획서를 자료로 주시고, 아까 위원님들 질의하시면서 자료 말씀하신 것 다 왔나요? 그것 빨리 제출되도록 해 주시고 그러면 도시개발과 특별회계 예산중 흑석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64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흑석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세입 643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출 647∼6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영

박광영위원

그리고 차량보유현황을 이렇게 써오지 말고 장부라든가 비치하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써오면...,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몇 년식이냐고 하셔서...,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니까 몇 년식인가 복사해서 갖고 와야지..., 차량 원부를 복사해서...,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총무과에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래야 산다는 근거가 나오지..., 왜냐 하면 얼마나 됐나 확인해야지..., 하여간 이따가라도 제출해 주세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657쪽 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세입 쪽으로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세출로 계속 넘어갑니다. 661·662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 기금운용계획 69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693쪽에서부터 6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694쪽하고 695쪽에 보면 224-03 기금전입금으로 해서 1억이 돼 있죠.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녹지기금 1억을 전출해 주는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일반회계에 이 1억이 있습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 2003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반영이 안됐고 2003년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요, 가만 있어봐요. 국장님, 이게 일반회계로부터 전출금을 받아 가지고 기금을 적립하는 거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지금 일반회계에 안 돼 있잖아요. 안 돼 있고 지금 추경에 세운다고 그랬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여기에 지금 돼 있는 것은, 이게 지금 추경예산안이 아니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것은 내년에 운용계획이거든요. 내년에 이렇게 이렇게 운용하겠다는 운용계획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 자체가 예산안이니까 다 계획이죠.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자체가, 이 예산안 이번에 전부를 심의를 받으려고 한 것 아니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내년 운용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전출을 받는 것으로 봐 가지고 운용계획을 짠 것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죠, 운용계획안 같으면 여기에 넣지 말아야죠. 심의부속자료에 넣지 말아야죠.

선구

강선구위원장

운용계획이라는 것은 세입이 있는 것을 운영하는 거지 세입은 들어오지 않은 것을 세입으로 잡아놓고 운용계획이라고 해 놓고 이 예산안 자체가 다 2003년도 예정이지 어떤 것은 예정이 아니고 어떤 것은 예정이고 그렇습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확실하게 설명해보세요.

희창

박희창위원

이것도 어차피 의회승인사항 아니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의회보고사항입니다. 승인사항이 아니고요.

경근

고경근위원

보고사항이라고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보고든 심의든 그것은 아직 못 알아보겠지만...,

경근

고경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방자치법 35조1항5호에 보면 기금의설치운용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근거를 두고 한 것 아닙니까, 이 기금을?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녹지기금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운용위원회관리조례가!

경근

고경근위원

녹지기금...,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관리운용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운영을 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자치법 35조1항5호에 보면 기금의설치운용이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35조라는 게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돼 있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자금운용계획은 저희들이 보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지금 말이 안맞는 게 이 예산안 자료 자체가 이게 동의를 얻으려고 예산안을 만든 것 아닙니까? 이 예산안 자체가 여기에 들어갔잖아요, 이 책안에. 아니, 여기서 이 예산을 보고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운용계획은 현재 있는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는 운용계획인데 세입은 아직 들어오지도 않은 세입을 잡아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잘못했다든지 해야지...,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여기 이 예산안이란 게 뭐예요?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것 볼 필요도 없는 것 아니에요?

경근

고경근위원

이 보고사항을 왜 여기서 보고를 듣습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해서 이것을 확인했으면 좋겠는데요. 장현자 위원님 정회 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선구

강선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국장님,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아까 과장이 한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구청장은 기금사업 계획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매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고사항은 맞는데 내 얘기는 일반회계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방자치법 35조1항5호에 보면 기금의 설치운용에 대해서 나와있어요. 이 35조가 뭐냐 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에요. 의결을 해 줘야 되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경근

고경근위원

예.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안 된 1억원을 녹지기금운용계획에 편성한 것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본예산에 녹지기금 1억원을 요구했었는데 예산관계상 반영이 안됐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1억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야지 예산을 세워놓고 나중에 추경에 일반회계에서 받는다는 것은 안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개발과 예산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허가민원과 예산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501쪽부터 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 세입 502쪽까지 질의하실..., 세출 507쪽까지,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로 넘어가죠」하는 위원 있음

용만

김용만위원

506쪽 임차료 있죠. 거기 보면 불법고정광고물 해서 사실 300만원을 가지고 철거장비를 임차해서 쓰죠.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들이 강제철거대상 불법광고물 철거에 따른 장비임차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차종이 뭡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5톤 기종 크레인입니다. 광고물이 위에 붙어있으니까 그것을 내리기 위해서 크레인을 걸어 가지고 내리는 것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300만원이 연간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연간 300만원 줘 가지고 몇 번이나 단속하는지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임차료가 시간당 3만4,000원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정해진 것이 아니고 수시 해서 하는 겁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할 때 시간당 3만4,000원씩 임차해서 쓰는 것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몇 회나 단속이 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약 1일 8시간 작업했을 때 11일 정도 사용 가능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고정이니까 뗄 수 있을 때 그런 것만..., 하여튼 정해져서 하는 것은 아니고 봐서 철거를 하는군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들이 불법간판 철거를 하려면 계속 계고를 하고 자진 철거를 종용합니다. 그래도 안됐을 때 그때 모아 가지고 한꺼번에 철거하는 것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겸해서 국장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구정에 의한 불법광고물도 중요하고 사실 개개인 주택에 보면 담장에 광고물을 많이 붙입니다. 사실 이것을 어찌나 테이프가 세게 붙어 있던지 떼면 칠해 놓은 것이 다 떨어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강력 본드로 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렇기 때문에 개인 재산피해도 굉장히 큰 거거든요? 본 위원 생각으로 이런 것은 허가민원과도 차량 같은 것 하나를 구입해서 수시적으로 겸해서 관리해 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좋은 의견이신데 저희들이 차를 구입해서 사용하려고 해도 그것을 조작하려면 조작하는 운전기사가 또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구조조정 돼 가지고 인원을 늘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기사를 채용한다는 것이 안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니까 국장께서 지금 11일 정도의 시간을 얘기하니까 사실 허가민원과에서 제일 어려움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불법광고 붙이는 사람들 잡으면 되게 뭐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상시적으로 광고물도 보고 또 깨끗할 것 아닙니까? 깨끗하고 제일 첫째 이 사람들이 저녁에 불법광고물을 벽에 많이 부착해요. 그러면 상시적으로 표지해서 달고 다니면 우리 민간인들이 하는 것보다 단속이 되고 덜 붙일 게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앞으로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것은 직원들 관내출장입니다.

예.

예, 용역을 주는 건데 간판의 조화 및 크기, 업종별 고유디자인 등 표준모델을 개발해 가지고 광고문화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건데 저희들이 1/4분기까지 용역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용역을 추진하는데 모델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렇고 예를 들면 중국집 하면 그 모형만 가지면 "아, 이게 중국집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그런 모형을 개발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종합적인 용역입니다.

그것은 한 개 노선만 선정해서 우리 서구가 우선 하는 것입니다.

예, 한 개 노선만 선정해서 그 노선을...,

그게 둔산 둔원고등학교에서 이마트, 갤러리아백화점에서 시청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둔원고등학교, 이마트, 갤러리아백화점, 시청 구간이 약 1㎞ 정도 됩니다.

경성큰마을아파트 위에 지금 고등학교 짓고 있는 것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이마트 앞으로 해 가지고 갤러리아백화점, 시청구간...,

그렇습니다. 그 양쪽 구간 건물별 광고물의 색채, 부착위치, 크기 또 글씨체 그런 기본메뉴얼을 개발 보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람이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곳, 모이는 곳을 우선 중점 추진하는데 그것 하고 두가지로 추진합니다. 그것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홍보효과가 높은 주요 사거리 건물 10개를 선정해서 거기도 같은 방법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여관, 다방, 칼국수, 한식집, 중국집, 슈퍼, 부동산, 병원, 세탁소, 학원 같은 여러 가지 건물의 표준모델을 만들어서 거기에 붙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가지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업무보고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방금 이의규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표준모델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표준모델 해 놓고 구민들이 그것을 보고 거기에 많이 따라 주면 좋은데 많이 따라 주지 않으면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라고 규제를 하면 몰라도 일반인들이 그렇게 해 놨다고 해서 과연 그것을 따라 줄까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권고 권장하는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죠.

희창

박희창위원

권장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벌써 기존에 돼 있는 간판을 거기에 해 놨다고 해서 그대로 하려고 하면 벌써 자기 돈이 들어가잖아요. 자비가 들어가는데 내가 알기로 간판 값이, 이게 무슨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몇 백만원 규격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생각할 때 과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표지를 해 놨을 때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보고 "아, 멋있다"해서 사비를 들여서 기존 간판을 없애고 하면 효과가 좋은데 그런 효과가 없고 그냥 구에서 완전히..., 100% 구비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해 놓고 구민들이 멋있다고만 느끼고 자기네 간판 하나 개조 안하고 그대로 사용하고 그러면 예산만 낭비하고 아무 효과가 없는 것 아니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지금 간판을 3년마다 연장 허가를 받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허가받을 때마다 저희들이 구비가 허락한다고 하면 일정비율을 구비에서 보조해 주는 방법,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이것 보조해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하고 안하는 사람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장사하는 사람한테 구비까지 들여서 간판을 해준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아니, 전체를 해주는 것은 아니고 일정부분만 보조해 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않고서는 간판 정비를 할 수가 없거든요.

희창

박희창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구에서 간판제작협회하고 무슨 규약을 맺든지 의무사항으로..., 표준모델 해 놓고 규정을 지어 놓고 한다면 모르지만 그냥 자의에 의해서 하기를 바란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간판 값이, 지금은 간판이 고급화돼 갖고 스테인이나, 요새 새로나온 것 뭔지 간판 이름은 잘모르겠는데 고급화돼 있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것 비싸잖아요. 기존 자기네 간판을 놔두고 과연 그 모델로 새로 개조를 하겠냐고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런데 3년마다, 연장허가시마다 저희들이 표준모델을 정해 주고 그렇게 하도록 권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3년마다 한다는 것도 잘못 됐네, 하려면 매년...,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아니, 3년마다 간판 연장허가를 저희들한테 받아야 하니까 그때 강력하게 얘기해서 권장하고 해서 하겠다는 얘깁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허가를 맡는데 기존 것 갖고 허가를 맡을 수도 있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 표준모델 안하고 지금 다른 간판으로 돼 있는데 그것으로 3년 지나서 다시 이 간판으로 구에 허가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구에서 대책적으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전액 간판을 보조해주는 것도 아니고 자비로 간판을 만들어서 달아야 되는데 과연 수용가들이 몇 백만원, 1,000만원, 200∼300만원 씩 들여 가지고 그것을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렇게 않고는 저희들이 간판 정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렵더라도 저희들이 설득하고 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큰 사업을 추진하려면 뭔가 광고..., 지금 광고협회 서구지부가 있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광고협회하고 뭔가 강력한 계약을 맺든지 이렇게 해서 추진해야지 이것 지금 이렇게 예산 거의 1억 가까이 세워 갖고 표준모델만 해 놓고 전시효과식으로 끝난다면 예산만 낭비할 뿐이지 아무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 하면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느껴 갖고 하면 좋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간판 하나 바꾸려면 돈이 일이십만원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쉽게 하려는 생각을 안한다는 얘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박희창 위원님이 걱정하시는대로 저희들이 광고협회하고 협의하고 해서 하여튼 빈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하여튼 이것 제가 지켜보겠어요. 왜냐 하면 이게 괜히 예산만 1억 가까이 세워놓고 상업하시는 분들이 안따라 주면 아무 효과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리고 아까 김용만 위원이 질의한 불법고정광고물 철거장비 임차해 가지고 8시간 기준으로 해서 며칠 한다고 했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11일 한다고 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11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밑에 507쪽 보면 중간에 불법고정광고물 철거인부임 해서 300만원 서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것하고 연관된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 철거하는 데 소요되는 인부임 한 것 아니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불법광고물철거 8시간 기준으로 해서 11일 철거하는데 어떻게 노무비가 300만원 책정된 거예요? 얼마씩 주고 하는데 300만원 책정된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특수인부 인건비가 1일 20만원입니다. 왜냐 하면 로프를 타고 크레인 걸어 가지고 내려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인부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로프 타는 게 아니잖아요? 카크레인 바가지 갖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 갖고 안 되죠. 묶어 가지고 내려야 됩니다. 로프타고 그것을 다 묶고 해야죠. 왜냐 하면 간판 큰 것은 무게가 상당히 나가기 때문에 바가지차 갖고는 안 되죠.

희창

박희창위원

제가 알기로는 위에서 로프를 내려주고 카크레인에 바가지 달려있어서 사람이 타고 올라가서 위에서 로프를 내려주면 간판을 매 갖고 내리는 것 아닙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바가지차가 아니고 크레인이죠. 5.5톤 크레인 장착된 차, 그것에 묶어 가지고 들어서 내리는 겁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크레인에 바가지를 달았다 떼었다 하는 것 아니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크레인 끝에 바가지 달려있는데 그것을 떼었다 달았다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업체에서 사용해 봐서 알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것은 간판 전기라든가 이런 게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떼고 하는 인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간판 떼는데 특수인부라고 해 갖고 전기까지 만지고 간판까지 만질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이것 떼는데 잡부들 사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꼭 특수인부를 데려다가 20만원씩 줘 갖고 뗄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수인부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부노임단가 얼마로 돼 있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

희창

박희창위원

특수인부라고 해도 여러 질이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런데 지금 정부노임단가를 봤을 때 20만원 씩 책정된 것은 아주 고도의 특수인부를 얘기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보통 특수인부 정부노임단가로 볼 때 10만원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런데 실상은 그것보다 더 줘야 되는 겁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광고물 철거하는데 너무 많이 잡혀있지 않나..., 지금 날짜가 8시간 해서 11일 하는데 이렇게 많이 잡혀있다는 것은 너무 많이 잡혀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도 오다가다 간판 카크레인으로 떼는 것 많이 보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동료위원들도 봤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또 카크레인을 1년이면 사용할 때는 한달씩 사용하고 그래요. 그래서 카크레인에 대해 아는데 이게 지금 광고물 철거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 내가 볼 때는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돼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300만원...,

희창

박희창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동료위원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노선을 여기에 지정한 이유가 뭡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 왕래가 제일 많고 많이 볼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한 것입니다. 자동차라든가 사람이 많이 다니는 장소를 선정한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지금 탄방동이나 변동, 용문동 특히 롯데백화점 부근 타지역도 많은데, 타지역하고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지금 시범노선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 정해도 형평성에 맞는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 밑에도 노후 광고게시시설 교체비 있죠. 4개소가 어디 어디 입니까? 500만원씩 2,000만원...,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들이 '92년도에 설치한 벽보판이 5개가 있습니다. 10년 정도 되다보니까 노후돼 가지고 그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장소가 어디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위치는 바로 확인해서...,

광영

박광영위원

이렇게 할 때는 장소 어디라고 해서 해야지 서류가 미비하잖아요? 왜 1개소 보수하는데 500만원씩 들어갑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보수가 아니고 다시 시설하는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교체군요. 한군데가 500만원씩 들어갑니까? 산출근거라고 해서 다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렇게 해 놓으면 어디인지도 모르고 2,000만원씩이나..., 오늘 중에 이것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자 위원님!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 얘기하는 내용을 보면 누가 봤을 때 그럴 듯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첨부해준 자료를 보면, 사진에 나온 것은 이것을 갖고 이게 잘못돼 있다는 것을 예시로 보여서 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사진을 한 겁니까? 나온 내용이 어떤 이해를 돕고자 해서...,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이렇게 복잡하게 사진이 돼 있는 것을 정비하겠다는 얘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정비하겠다는 얘기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제가 염려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이라고 몇 가지 항목을 정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진행되고 있죠. 그렇다고 했을 때 현재 간판이라는 것은 그 사업자가 고유의, 많은 사람들의 눈을 어떻게 끌면서 자기업소에 많은 손님을 유치할 것인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대부분 간판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사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보면 아주 지저분하거나 그런 간판은 시정해야 할 필요가 있겠지만 현재 개인들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간판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여기 내용처럼 한다면 어떤 한 지역에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글씨체도, 여기 내용을 보면 글씨체도 두가지 정도로 해 갖고 한다거나 그런 방법으로 했다고 하면 이게 과연 자유경제체제에서 맞는 간판이냐 하는 것을 의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여러 가지, 위원들도 새로운 내용을 검토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좋은 사례로 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개인사업의 간판까지도 억제하는, 개인의 창의성이 없어져버리고 행정관청에서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간판이 되지 않나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심히 염려되는 바입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래서 우리가 흔히 "다시 걷고싶은 거리"라든가, 옥외광고물이 대형화되고 원색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도시경관을 저해하기 때문에 그것을 표준화하고 통행인에게 불쾌감을 안주고 정돈되고 또 간판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그런 것을 정리하려는 차원에서 용역을 추진하려는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어쨌든 이 내용을 보면 8,000만원이란 거금을 들여서 용역을 한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개인의 사업을 오히려 억누르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나는 내 나름대로 창의력을 발휘해 가지고 어떤 간판을 해서 많은 소비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있는 것인데 행정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색도라든가 글씨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선정돼 갖고 이 기준에 맞춰야 된다"하고 얘기했을 때 이것은 일반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예 무시되는 거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지금도 광고물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너무 원색을 사용한다거나 지나가는 사람한테 혐오감을 준다거나 불쾌감을 준다거나 하는 간판은 지금도 부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충분히 지도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는 여러 가지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입란에 건축관련 도로사용료라는 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501쪽 세입에 지난해에 사용하지 않던 내용이 세입으로 있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좀 더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2002년도까지는 건설과에서 도로사용료명목으로 합산해서 예산이 편성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허가민원과에서 도로점용허가를 해 주면서, 건축허가를 내주면 도로점용이 됩니다. 그것은 허가민원과로 세입을 잡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건설과에서 다 했고...,

현자

장현자위원

옛날에 없었던 것을 ...,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세입을 허가민원과에서 잡는다는 얘기입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건축허가에 관한 도로점용만 잡는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건축허가에 대한 것만 허가민원과에서 관장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이게 1억2,000만원이 잡혀있는 거네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물마다 간판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한 업체당 간판이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까지 붙어있는데 간판의 숫자를 우선 건물규모에 따라서 총량적으로 규제를 하고 업체당 두 개씩 제한을 하고 간판이 가로세로 크기,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한하고 설치위치를 지정해 주고 해서 통일을 시키는 겁니다.

예.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집중적으로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광고물 표준모델 용역비 8,000만원이란 것이 지금도 법이 있고 또 허가를 받으면서 법에 의해서 하라고 지도하고 협조요청해도 불법건물이 지금도 많거든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법으로 어떻게 만들어도 쉽지 않을 테고 또 금방 자기들이 갈지 않을 테고 돈도 들어가니까 상업에 관계돼 있는 거지만 이게 현재 간판을 표준모델 중에서 우리가 전부 돈 들여서 제작해서 바꿔준다고 해도 싫어 할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글쎄요, 됐습니다. 가능한지 안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도시개발과, 허가민원과 예산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