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철준 의원 발언
서완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과 보건소소관에 대한 2003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의안번호 제37호, 제37-1호)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지난 12월3일 울주군수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원안과 수정안을 일괄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우 회계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진우입니다. 의안번호 제37-1호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서완영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2002년11월22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7호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2002년12월3일 의안번호 제37-1호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수정안의결의건이 접수 되어 일괄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완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심의대상이 3가지인데 웅촌부터 차례로 한 가지씩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웅촌 영아전문 보육시설 부분에 대한 질의가 끝나면 청량 삼정경로당, 그 다음에 남부노인복지회관 순으로 하나하나 매듭을 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변경도 관리계획의 원안에 대한 변경안입니다. 거기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된 부분인데,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습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변경 안을 제출하고 난 뒤에 불가피하게…….
서완영위원장
불가피한 부분을 설명해 보세요. 변경안을 낼 때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은 부분이 불가피하게 의회가 열리고 난 이후에 접수시킨 부분인데, 불가피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할 정말 긴급한 부분이 발생했습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총괄하는 부서와 실ㆍ과간에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협조가 잘 안 되는 것이 불가피한 사유입니까? 해석을 해 보면 웅촌 보육시설 이 부분도 원칙적으로는 정례회 하기 전에 공유재산변경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 설명과 같이 내시 될 수 있는 일자가 긴급해서 부득이 하게 정례회에 변경신청을 한 부분인데, 그 나머지 부분들은 어떤 사유입니까? 그 부분은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장백아파트에서 차량 없이 도보로도 가능한 지역이라서 부지의 위치 상은 장소하나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으나 계획에 보면 쌍용하나빌리지 아파트의 구역까지 같이 이용하는 계획입니다. 쌍용아파트는 장백아파트까지 거리가 좀 되는데 수송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위탁하게 되면 위탁하는 데에서 추진계획에 따라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쌍용하나빌리지하고 장백아파트하고 거리는 2㎞ 가량 됩니다. 교통의 위험이나 이런 제반사항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장백아파트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쌍용하나빌리지에서 오려면 교통에 대한 위험이 많기 때문에 시설을 하고 난 뒤에 추진계획을 세워서 교통수단으로 다닐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대상이 영ㆍ유아 부분이기 때문에 만5세 미만 아이 같으면 엄마가 다른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국가에서 아이들을 맡아서 지원해서 관리하는 사업의 취지인데 어린아이들을 수송하는 과정을 각별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보통 영ㆍ유아 시설은 아파트 인근에 해서 엄마가 출근길에 직접 아이를 맡기고 퇴근길에 데려가는 것이 가장 원만하고 또 아이한테 수송에 의한 스트레스도 안 받는 사업인데도 2㎞를 수송해야 할 부분이라면 각별히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또 장백아파트에서 도로가 4차선 계획도로죠?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삼동 넘어가는 4차선 계획도로입니다.
김철준위원
인도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울타리가 인접해 있어도 결국은 아파트 정문을 통해서 보육시설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장백아파트에서 현 위치까지 오는 인도 확보라든지 도보하는 길을 병행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충분히 검토해서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장백아파트는 몇 세대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1,355세대입니다.
김철준위원
위탁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규정은 1일 12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어린아이를 태워가서 입구에 내려줄 수도 없고 아파트 층별로 문열어 넣어 줄 수도 없고, 일반 어린이집하고는 수송하는 부분이 고려를 해야 할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엄마가 출근할 때 아이를 맡기고 퇴근 때 찾아가는 그러한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 그렇지 못한 부분은 수송에 각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하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영ㆍ유아보육시설은 요즘 교통수단이 좋기 때문에 부모들이 아이를 맡기고 퇴근길에 데려가는 것이 현실화되듯이 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쌍용아파트는 장백보다 500세대 더 됩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위치문제입니다. 쌍용아파트의 부모가 출ㆍ퇴근길에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있는 위치로서는 부적합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병아리 복통 같은 데 장백아파트 가뜩이나 출ㆍ퇴근길이 아주 혼잡합니다. 거기에 쌍용아파트 엄마들이 아이들을 맡기려고 거기로 왔을 때는 교통정체 유발이 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로써 접근이 용이한, 쌍용 엄마들이 장백아파트를 지나서 삼동 쪽에 직장이 있는 경우는 극히 없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수송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부분을 위치상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부지는 1필지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1필지입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러면 건물 한 동에 130평이면 바닥면적은 얼마입니까? 1층 단층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2층으로 지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합해서 130평입니다.
서완영위원장
건폐율에는 지장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건폐율에는 지장 없습니다.
김철준위원
주거지 아닙니까?
서완영위원장
토지매입가격이 평당 얼마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60만원 정도 됩니다.
김철준위원
감정을 해 봤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감정가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쌍용은 몇 세대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1,684세대입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러면 쌍용에 짓지 왜 장백에 짓습니까, 5세 미만 어린이가 1,824명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장백에 몇 명 쌍용에 몇 명입니까? 그러면 현재 시설하려는 위치와 쌍용하나빌리지까지의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2㎞ 가량 되겠습니다. 장백 정문하고는 200m 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현재 이 어린이들은 영ㆍ유아시설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어린이집에 가고 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웅상하고 무거동 쪽으로 많이 나갑니다.
서완영위원장
쌍용에서 무거동 가는 것보다 장백으로 가는 것이 거리도 가깝고 많이 이용할 것이라고 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쌍용은 청량에 덕정전에 영ㆍ유아 보육시설을 하기 때문에, 청량의 것이 빨리 된다면 위치로서는 청량으로 가는 것이 장백보다는 낫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유림 쪽에 하는 어린이집말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서완영위원장
쌍용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이 이쪽 시설로 온다고 하니까 수송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질의가 나오고, 위치가 부적합하다는 말씀이 나오는 거지 장백을 주로 한다면 수송대책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복지위생과에서 전부터 구상하고 주민들로부터 건의를 받은 사항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건의 받은 사항은 없고 거기 있는 애들이 웅상이나 무거동까지 가는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영ㆍ유아 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 웅촌지역을 선정코자 결심은 하고 있었습니다.
신동두위원
영ㆍ유아 보육시설 설치기준은 없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인구수에 따른 기준은 없고 시설해 놓으면 시설에 대한 적합성, 현장을 가보고 적합성을 판단을 해서 이 영ㆍ유아보육시설이 적합하다면 그 기준을 가지고 신고를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하는 것입니다. 인구에 저촉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신동두위원
영아보육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개인이 하는 것이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공립이 3개소가 있고…….
신동두위원
어디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공립은 온산 덕신 면사무소 앞이고 온양에 운화리 그리고 언양에 있습니다. 언양도 복지회관 옆에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사립은 몇 군데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어린이놀이방 포함해서 83개소입니다.
신동두위원
사립하고 공립하고 뭐가 다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사립은 개인이 돈을 들여서 시설을 갖추었을 때 우리가 시설조사를 해서 현장가서 보고 적합성이 있을 때 해 주는 것이고, 공립은 정부가 돈을 들여서 지어서 하는 겁니다.
신동두위원
근무하는 사람 인건비 다 주고…….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위탁관리 합니다.
신동두위원
우리가 지어서 위탁합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우리가 인건비는 45% 줍니다.
신동두위원
앞으로 계속 늘어 날거니까 기준을 정해서 5세 미만의 애가 몇 명 있는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기준이 있어야지 힘 있는 사람이 옆구리 차면 해 주고 가만있으면 안 해 주고, 행정에서 룰을 정해서 룰에 맞춰 준다 이런 식으로 되어야 행정이 형평성이 있는 것이지, 벼락 치면 넘어가고 옆구리 치면 넘어가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당연히 1순위야 쌍용하나빌리지이지 장백아파트가 아니잖아요. 물론 하나빌리지는 여건이 어려운 것은 이해하는데 어떻든 기준을 정해 놓고 소신껏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충분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지어주면 관리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시설, 아동 수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시설에 관리비를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아이들 45% 지원해 주는데 그리고 노후 되어서…….
김지호위원
45%라는 것은 인건비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시설을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서 연간 얼마 들어간다는 것보다도 45%를 해 놓으면, 자기들이 보조금을 받으러 오면 결정서를 가지고 옵니다. 오면 검토하고 하는데 주로 노후된 건물 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김지호위원
55%는 어디에서…….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자부담입니다.
서완영위원장
공립이 3개소 하는 것은 어린이집 이 부분이죠?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서완영위원장
어린이집하고 영아전문보육시설하고의 차이는 뭡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36개월 미만은 영아입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런데 왜 제안이유에는 5세 미만 아동 1,824명이 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했는데 5세 미만하고 3세 미만하고, 근거자료가 안 되는데요.
장백아파트가 저소득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임대아파트입니다.
서완영위원장
어린이집은 나이기준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공유재산하고 관계없는 부분이지만 삼동이나 두동이나 두서나 순수한 농촌지역의 어린이들은 어린이집의 혜택을 볼 수 없어요. 그렇다고 시설해 줄 여건도 안되고, 그래서 언양이나 상북이나 사설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어린이집에 가는 혜택을 봐야 될 것이 아니냐, 즉 사설에 가는데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즉 농촌지역의 아동들이 가는 사설보육시설에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혜택을 그 쪽에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방안을 강구를 해 보세요.
김철준위원
영아시설은 울주군이 처음 입니까?
어린이집에 취학전 아이는 11만5,000원 주죠?
군비가 얼마입니까?
읍ㆍ면의 저소득은 11만9,000원이고 면단위 취학전 어린이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돈을 줄 수 있다 해서, 의존재원 말고 군비를 얼마 보조해 줍니까?
8만, 9만 되겠네요. 이렇게 주니까 사설유치원하고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주는데 그러면 여기에 동생이 가니까 형님도 갈 수밖에 없다, 해서 해당되면 여기도 11만5,000원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인근 유치원과 마찰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염려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80%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주죠?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신동두위원님의 지적부분에 대한 설치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이 아니냐,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시설을 해야 되는데 외부의 입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 해서 앞으로 건립될 부분에 대비해서 기준을 마련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철준 위원께서 쌍용하나빌리지 쪽에 수송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충분한 검토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정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당초예산에 8,000만원 확보되어 있죠?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김지호위원
총 시설비가 1억5,800만원 맞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김지호위원
특별교부세가 1억입니다. 7,800만원만 군비확보하면 되죠?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이 부분은 전체 건물취득과 토지매입비 그래서 1억5,800만원을 잡았습니다.
김지호위원
거기에 특별교부세 1억 내려 보내줘 가지고 짓는 것 아닙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김지호위원
7,800만원 군비 확보하면 되는데 굳이 특별교부세가 붙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당초예산 일반회계에 8,000만원이 얹혀 있었고, 처음 할 때는 쌍용에서 부지를 구하는 쪽으로 건물취득만 하기 때문에 8,000만원 잡았습니다. 쌍용에서 토지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을 계속, 이것은 토지매입에 따른 위치만 선정해 주면 건물을 짓도록 해 주려고 했는데 결국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을 받았습니다. 토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경로당을 지어주는 쪽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김철준위원
받은 겁니까, 요청한 겁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받은 겁니다.
김철준위원
특별교부세는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요지는 간단합니다. 당초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불가피한 사유로 돈이 늘어나고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또 2회 3회 추경에 나머지 부족 분을 확보하면 되는 것인데, 왜 굳이 일반회계 성격에 또 순수 군비로 하던 사업에 부족 분을 특별회계로 하느냐는 겁니다. 특별회계는 성격상 단일사업장 하나를 시작해서 마무리지을 수 있는 성격에의 기본정책이 아니냐, 특별회계 1억을 가지고 요구해서 하다가 부족하면 군비를 조금 더, 그 돈이 그 돈입니다만 흐름이 그렇습니다. 보완시설을 하기 위해서 증액 요구한 부분이지 어떻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성격이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특별교부세가 쌍용에서 토지를 구입만 했더라도 당초예산 8,000만원가지고 지으려고 했습니다. 금년 한해 동안 계속 토지매입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교부세를 받아서 삼정경로당을 지으려고 합니다.
김지호위원
지가가 얼마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6,200만원입니다.
김지호위원
8,000만원으로 사고 모자라면 더 확보하면 되는데 굳이 특별교부세로 할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특별교부세는 단일성격에 공사해야 될 부분인데 왜 거기 붙입니까?
서완영위원장
이 부분은 당초에는 8,000만원가지고 건물만 짓는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건물을 짓다가 사유가 발생해서 증액시키거나 면적을 더 플러스 할 부분이 발생하는 것 같으면 변경입니다.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당초에 예산 편성해 놓고 사업시행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대로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특별회계의 특별교부세 1억, 당초예산 8,000만원 그러면 여기에는 1억8,000만원이 되어 있어야죠. 결산추경에 8,000만원이 삭감되어 있는 건지 결산추경에 특별회계가 1억이 편성되어 있는 건지, 예산편성상 안 맞다는 겁니다. 회계과장 답변해 보세요. 1억8,000만원이면 1억8,000만원이지 당초예산에 편성된 부분을 삭감조치도 안 하면서 어떻게 변경을 가합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지적하신 대로 특별교부세라는 것이 성격상 일반교부세하고 달리 신청주의가 원칙인데 행자부에서 일방적으로 사전 구두상 협의에 의해서 사후에 신청하고 사전에 결정된 형태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결산추경에 특별교부세도 역시 일반회계로 예산편성 해야 되기 때문에 표시만 특별교부세로 할 따름이지 일반회계 예산으로 1억5,800만원을 조정 상정했습니다.
김철준위원
나머지 남는 돈은 어디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회계과장
결산추경에서…….
김철준위원
당초예산 중에 그것을 삭감했습니까? 보세요.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부족액은 일반회계에서 6,7천만원 붙이고 특별회계 1억은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1억짜리 사업을 하면 됩니다. 아직까지 서류가 안 왔기 때문에 짐작해서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올라와 있다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리고 삼정경로당이 쌍용하나빌리지와 인접한 시설물인 것 같은데, 마을마다 경로당 할 때 특별교부세로 해 주는 것이 몇 군데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마을경로당입니다. 청량면 경로당도 아니고 복지회관도 아니고, 마을경로당에 부지 사주고 건물 지어 주고 한 데가 몇 군데 됩니까? 국비든 군비든 마을단위 회관에 부지까지 사준 데가 몇 군데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의 기준입니다. 그전부터 기준이 마을경로당은 자체에서 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선을 그어왔습니다.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쌍용하나빌리지도 부지도 자체적으로 구입하려고 했고 건물비만 당초에 8,000만원이 계상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상북경로당은 부지를 주민들이 돈 내서 확보해야 되고 쌍용은 국비 내려와서 해야 되고 이런 형평성이 어디 있습니까?
김철준위원
땅이 없어서 못했어요. 땅만 있었으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특별교부세 1억이 배정되어서 여기다가 경로당을 지어라 하니까 과장께서는 땅 사려고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과장님이 무슨 힘있고 능력 있습니까? 쌍용아파트 주변은 전부 그린벨트입니다. 또 아파트 내에는 건폐율 요율에 의해서 한 평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해서 아파트 담장밖에 사려니까 비탈진데 그것도 땅주인에게 가서, 공무원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사정사정해서 땅도 현장에 가보니까 기가 찰 일입니다. 그래도 없으니까 차선책으로 땅을 협의해서 추진되어 온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는 정말 직무상 해야 할 일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고생하셨습니다. 왜냐 돈 1억을 갖다주는 바람에, 갑자기 돈 줘 가지고 기간 내에 추진하라니까, 경로당을 금년에 안 지으면 안됩니까? 안 되면 내년에라도 두고두고 시간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성격인데 경로당 없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밖에서 떨기를 합니까? 아니잖아요. 해서 과장님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군이 외부에 바깥 요인에 의해서 질서가 뒤죽박죽 되는 예는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무슨 말씀인지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삼정경로당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 사실 삼정경로당 부지를 물색하느라 상당히 수고하셨는데 위치를 보면 550평 부분에 쓸 땅은 200평정도 밖에 안되죠?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땅 생긴 모양은 절반 정도입니다.
김지호위원
위원들이 가보니까 상당한 내리막길이던데 가는 구간의 경사도가 상당히 심한데 노인분들이 오르내리고 하다가 다치고 하면 문제점이 있던데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경사도가 20%정도 의 가파른 길입니다. 왜 선정했냐하면 노인분들이 저희과를 찾아왔습니다. 담당자와 위치를 파악했으나 부지가 없어서 불가능한 쪽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11월 초순에 노인 네 분이 찾아와서 거기도 적당하다고 여기에 지어달라고 해서 했습니다.
김지호위원
물론 욕심에 노인분들이 땅이 없으니까 하려고 하지만 위원들도 신중하게 심의해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유지 있죠?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유지가 다 썩었던데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쌍용하나빌리지 정화조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물이 탁하게 되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노인분들이 면역성이 약하신 데 물까지 오염되어서 썩고 특히 여름에는 냄새가 진동하고 모기, 파리 이런 것이 많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봐서는 아주 부지가 잘못 됐고 다시 한번 선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이야기해 보십시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실제 그 지역은 아파트를 뺀 부분을 보면 대략 그린벨트지역입니다. 시설할 수 있는 곳이 도로를 건너면 노인들이 위험성이 큽니다. 지금 현 위치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만 일부 자연녹지 그린벨트성이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사도가 20% 이상 되니까 위험성은 사실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유지가 있는 곳은 사실 거기 지어야 할 땅이기 때문에 노인들의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김철준위원
저의 지역에 새로운 복지시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하고 잘 됐으면 하는 내심이 있습니다만 시설은 한번 하게 되면 다시 번복하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해서 동료위원의 질의와 답변과정에 조금이라도 더 생각을 하고 심사숙고를 해야 할 부분, 더 나은 더 좋은 시설을 하기 위한 부분에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하는 부분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번에 못 짓는다고 돈이 없어지고 다음에 추진 안 되는 것은 아니죠?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서완영위원장
청량 삼정경로당 건립부지 건축 공유재산부분은 일단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다음에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번 관리계획변경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이 나왔는데 위원들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다음 남부노인복지회관건립부지 변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과장이 답변해 보십시오. 남부노인복지회관은 언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당초 승인 받은 일자가 2001년11월24일입니다.
서완영위원장
남부노인복지회관이 당시에도 부지와 건물을 다 취득하는 걸로 잡혀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부지매입만 되어 있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처음 취득 승인 받을 때 부지 매입만 했고 부지 매입 당시의 평수는 얼마정도 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당초에는 1,432평입니다.
서완영위원장
당초의 부지는 승인을 받았다, 그래서 당초 부지 매입을 승인을 받고 부지 매입을 위해서 예산액은 얼마 편성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특별회계 7억5,000만원입니다.
서완영위원장
위치가 어디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당초는 온양 고산입니다.
서완영위원장
고산리로 할 때 남부노인복지회관 할 때 이것도 남부에 있는 노인들의 건의가 들어와서 이 위치를 결정한 부분이죠?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위치 결정할 때 남부에 있는 노인이 모임에서 협의를 해서 건의되어서 온양 고산리에 해 달라고 해서 위치가 결정된 부분이죠?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서완영위원장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다가 지금 2002년12월에 수정안을 제출한 부분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중간에는 아무 것도 없었네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서완영위원장
지금은 부지가 몇 평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1,923평입니다.
서완영위원장
건물은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건물은 300평입니다.
서완영위원장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습니까, 특별회계 7억5,000만원이 삭감 안되고 살아 있을 것이고…….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8억2,600만원은 국ㆍ시비입니다.
서완영위원장
국비가 얼마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국비가 2억4,332만원입니다.
서완영위원장
시비는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시비는 5억8,238만원입니다.
서완영위원장
8억2,600만원은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그것은 국ㆍ시비로 결산추경에 잡아 놨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위치는 어디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울산온천 주변입니다.
서완영위원장
변경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큰 이유는 처음에 노인들이 위치를 거기가 좋다. 밀집지역이 아니고 중간지점이 아니다해서 남부노인…….
서완영위원장
건의서가 와서 변경을 하게 됐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회의를 했습니다. 추진위원 회의를 8월달에 해서 적지를 어디에 하느냐 해서 울산온천 끝 부분 현재 온양 발리위치입니다.
서완영위원장
추진위원회라는 것은 남부에 있는 5개 읍ㆍ면의 대표자가 참석한 부분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발리에 지금 땅을 샀습니까, 얼마에 샀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1,923평입니다.
서완영위원장
부지는 다 매입했네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서완영위원장
부지는 전체가 다 매입됐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서완영위원장
군수앞으로 등기되어 있습니까, 완료일이 언제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고 금년 10월 중순쯤 됐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군수앞으로 등기된 면적이 취득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서완영위원장
취득을 해서 군수의 명 의로 등기까지 완료된 부분을 가지고 의회에 취득 승인을 받는다는 부분이죠?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서완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두위원
공유재산취득승인은 안 알아 봤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취득승인을 받고 땅을 매수해야 되는데 일을 빨리 처리 하다보니까 잘못된 부분이라고 시인을 합니다.
서완영위원장
당초에는 2001년11월23일인데 지금 1년이 경과하고 있는 것이 빨리 처리 한 겁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사전에 승인을 받고 취득을 해야 할 부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시인을 하겠습니다.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을 승인을 안 받고 한 부분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철준위원
금시초문인데요. 저번에 현장에 갔을 때 소유자가 울주군수라길래 보통취득을 하게 된 건물은 예산심의나 승인 받을 때 군수로 표기합니다. 그래서 동료위원이 '울주군 땅이네' 하길래 옆에 있는 동료위원이 앞으로 울주군 땅이 될 거라고 했는데 미리 되어 있었으면 승인을 안 해도 군 땅에 지으면 되는 건데 복지과에 방금 질의한 위원장의 물음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저는 복지과의 형평의 원칙에도 안 맞고 물론 행정의 순서나 집행과정에 잘 하려고 하다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이 의욕이 앞섰다손 치더라도 형평에 너무 안 맞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청량지역에 어린이집 부지 매입이 올라왔을 때 물론 의회에서 일정 조정과정에 원칙을 중시하는 지표로 삼아서 의회에 상정이 안 된 줄 압니다. 해서 어린이들이 금년에 건물을 지어서 내년에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유로 인해서 1년간 사유가 늦어진 줄 압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때도 돈주고 땅 샀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도 돈주고 땅을 사서 공사를 추진했더라면 건물이 다 지어졌을 거예요. 의욕이 앞서서 집행을 했다손 치면 청량 어린이집은 의욕을 앞장세워서 땅을 미리 안 사줍니까?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참작의 여지가 있다지만 형평에 안 맞잖아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맞는 말씀인데 그때도 청량 어린이집 관계 때문에 논란이 있었고 그 당시에 이 건과 똑같이 취급했습니다. 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청량도 땅을 사서 건축에 들어갔을 건데 사실은 늦어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철준위원
과장님, 차라리 국비가 내시된 것은 성립전 예산 쓰던데요. 그래서 성립 전 예산 썼다고 하면 되는 것이고 온산의 도로변길 확장 체육공원 들어간 것도 1억 넘는 돈을 교부세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성립 전 예산을 써도 아무 관계없다해서 사업을 발주한 줄 압니다만 국비라서 성립 전 예산을 쓴 것이고 나중에 의회에 승인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로 의욕이 앞서도 너무 앞섰다 말입니다. 어떻게 원칙과 순서와 절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합니까?
이정우위원
행자부에서 교부세 주는 것 안 있습니까? 내가 범서에 운동기구를 5,000만원에 지어주는데 아파트가 20개가 되는데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하고 합니까, 이런 것은 과감하게 시정을 합시다.
김지호위원
온양에 갈 때 왜 '소유자가 울주군으로 되어 있습니까' 하고 물었죠?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김지호위원
소유자가 5명 있다고 했죠 거기에서는 그 말씀은 무엇이고 당초 예산에 전부 다 승인된 것 울주군에 땅 산 것 같으면 공유재산심의를 왜 합니까?
서완영위원장
의회를 기만하는 부분입니다.
신동두위원
4억6,100만원이 집행됐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신동두위원
성립전 예산 가지고 집행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특별회계 가지고 했습니다.
신동두위원
특별회계가 되어 있더라도 취득승인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이정우위원
특별교부세 있죠. 용수로 하수구 포장 이렇게 해서 범서, 천상에 할 때…….
김철준위원
특별교부세 성립전 예산으로 쓴 것은 의회에서 삭감하세요.
신동두위원
성립전 예산편성은 예산서의 구성이라든가 이렇게 세입ㆍ세출해서 결재를 받습니다. 편성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간담회 때 요구를 하든지 해서해야지 그냥 내시 되었다고해서 바로 집행하는 것은 아니죠. 예산 부서에서 의회의 절차를 무시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협의를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서완영위원장
남부노인회 간부들의 추진위원회의 회의를 해서 즉시 결정을 했다그 일자가 대략 언제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8월 중순경 온양읍 사무소에서 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회의록은 남아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회의록은 없습니다. 거기 간사님이 가지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안 갖고 있습니다. 온양읍사무소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회의를 해서 부지 매입 협의와 착수는 언제정도 됐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그 당시 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20명 임원들이 거기가 좋다해서 선정을 하고 그 외에 토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를 확인해 보니까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계약서를 작성한 일자가 언제 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10월정도…….
서완영위원장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10월31일입니다.
서완영위원장
8월 중순에 변경요인이 발생했다 그런데 8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임시회가 3번 내지 4번 있었는데…….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임시회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무슨 설명을 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간담회 때 드렸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간담회 때는 장소, 변경을 해야 될 이유가 발생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옮기려고 하는데 옮겨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설명했지 '땅을 사서 군수 앞으로 등기가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보고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그 부분은 못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러니까 10월, 9월에 임시회를 계속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몇 번했습니까, 어떻게 의회의 승인사항을 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이라고 생각하고 17만 주민들이 모인 자리라고 생각하면 추진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업무미숙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업무미숙이 아니라 등기까지 해 놓고 부지 매입 취득 승인을 받겠다는 부분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어느 정도의 계약이 완료되려고 실무적으로 추진하려는 부분은 의회에서 관여하는 부분도 아니고 어느 정도 진도를, 사업의 긴밀성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어느 부분까지 진척시키는 그런 부분은 가능성이 있지만 등기완료 되어서 두 달 후에 승인을 받는다고 취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빼고 건물부분만 이야기 해야죠.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완영위원장
국비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국비가 2억4,300만원이고 시비가 5억8,000만원입니다.
서완영위원장
2차 변경 내시라고 해 놨는데 1차 내시는 언제 됐습니까? 당초에는 2억4,771만원의 국비만 내시됐다가 변경되어서 국비가 400만원 감원된 2억4,300만원, 시비가 5억8,200만원 이렇게 해서 8억2,600만원인데 언제 내시가 됐습니까? 자료를 찾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김지호위원
남부 5개 읍ㆍ면 노인의 수가 얼마입니까, 노인 20명은 어디서 모였다고 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온양읍사무소에서 모였습니다.
김지호위원
그 20명이 대표성이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면마다 추진위원이4명씩 해서 5개 읍ㆍ면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회의를 어디서 소집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회의를 노인회장이 자체적으로 소집을 했습니다.
김지호위원
거기에 회의록을 울주군에 서 받았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저희들은 가지고 있는 게 없고 챙겨 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노인의 간사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20명이 회의를 했으니까 여기에 해 달라고 말만 듣고 과장님 시행을 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20명 전체가 위치를 두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가 좋다해서 지정한 곳입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 노인 20명의 말만 듣고 여기에 선정을 했습니까? 울주군에 과장님 앞으로 문서가 오든지 어떻게 하든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그런 부분은 없었고 울주군노인회 회장 김상수씨로부터 회의소집을 받고 담당자가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결정한 사안입니다.
김지호위원
직접 있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있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두위원
남부노인복지회관이 온양, 온산, 청량, 서생, 웅촌이죠?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신동두위원
그러면 5개 면사무소를 중심으로 중심 지역이 어디입니까? 이 지역이 중심이 됩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됩니다. 웅촌이나 서생이 원거리고 5개 면에서는 중심지역이 됩니다.
신동두위원
웅촌에서 오려면 상당히 멀잖아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회야댐 그쪽 도로로 오면 됩니다.
신동두위원
거기가 중심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온양이 중심지입니다.
신동두위원
온양면은 중심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변경해서 하려는 데가 중심입니까, LG 있는데가 중심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망향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망향보다는 거기가 중심지역입니다.
서완영위원장
중심이 현재 도로 여건상 또는 앞으로 국도 증설이나 도시계획도로의 신설로 봤을 때 어느 지점이 중심지역으로 보고, 과연 교통이 원활하게 왔다갔다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중심지역으로 봐야지 지도상 중심지역이 아니고, 망향 얘기가 나왔는데 망향쪽에 하면 웅촌 가는 회야 댐으로도 가깝죠?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망향 쪽으로 가면 웅촌이 가깝죠.
서완영위원장
그래서 도로의 형태라든가 이용하는 측면에서 망향 쪽이 더 적합한 위치가 아니냐, 아까 변경하는 가장 큰 이유가 다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온천 말씀을 하셨는데 영업폐지 되었죠?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지금은 안 합니다.
서완영위원장
남창에 버스 내려도 온천지구로 가려면 아파트촌으로 해서 굴다리 밑으로 해서 가야 됩니다. 웅촌이나 청량에서 오면 남창으로 거쳐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변두리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당초에 내고산을 할 때도 지역의원들도 관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고산리로 했는데 거기 추진위원의 결의에 의해서 바꾸어지는 부분들도 앞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어떻게 행정에서 주관해야지 추진위원회에서, 회의록을 보면 알겠습니다만 추진하는 부분들은 온양의 사람들이 주가 되었습니다. 내용 보나 안 보나 뻔합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남부 쪽에 계시는 김철준 위원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철준위원
변경된 이유가 온천을 가까이 하고 나이 드신 분들이 온천도 즐기고 여가시설도 즐기는 부분을 참작해서 수정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온천이라고 하지만 지금 영업 안 하는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온천하고 지금 위치하고 도보로 가능합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노인들이 걷는다는 것은 힘이 좀 듭니다.
김철준위원
수정안에 대한 요인이 온천욕을 즐기면서 노인들의 여가시설이라는 대의명분을 가지고 전체적인 장소로서 보면 5개 면을 대표하는 장소라고 내세울 만한 곳은 아닙니다. 장소의 여건이 있으면 망향 인근이 신도시화 되어 가고 있고, 향후 울산 부산 복선전철역도 기본계획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한 망향에서 덕신 가는 4차선 도시계획도로도 추진 중에 있고 일부 공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서생은 워낙 광활한 지역이고 기본도시계획이 새로 제정 중에 있고 서생권은 종합복지회관을 짓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서생은 권외로 치더라도 4개 면의 중심권으로는 장소로서는 망향권이 타당할거라는 데에는 누구나 동감할 겁니다. 그러나 온천욕을 즐기면서 한다는 대의명분을 가지고 수정안을 보면, 그러면 온천에 바로 인접해 가지고 도보로 왔다갔다할 수 있는 거리도 아닌, 편의를 제공받아야 할 위치는, 이 위치상은 그렇게 수정안이 올라온 주 요인하고는 맞아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5개 읍ㆍ면의 중심지가 타당하지 않는 부분이라 말씀하셨고, 거기에 온천욕을 즐기기 위해서 온천 쪽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 이런 뜻은 저도 알겠습니다. 그러나 온천 가까이는 제가 알기로는 토지를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또 주거지역으로서 토지가도 굉장히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 망향도 역시 목화임대아파트 옆에 보면 주거지역으로 땅값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 남부노인회에서 결정한 대로 온양 발리로 했는데 땅값은 거기가 좀 싸고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위치적으로는 웅촌이 사실 멉니다.
김철준위원
본 위원이 전에 대구시 북구의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 가니까 노인복지시설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한 장소에 설립을 하면 아무래도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거동이 불편하고 연로하신 분 만성신경계통의 질환이 농어촌에 많기 때문에 보건소도 이용하고 노인복지시설도 이용하고 해서 효율면이나 이용면 또 주민편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업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보건소와 노인시설과의 복합적으로 병행하는 장소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었고 또한 직접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정안에 대한 부분은 노인회관 하나를 보고도 여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향후 남부 쪽에 통합보건지소 이전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남부노인복지시설지구 안에 보건소 이전계획과 같이 병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장소에 대해서 같이 복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복지위생과의 고유사무는 아니지만 보건소가 거기에 같이 설립할 경우를 봐서도 장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저도 동감합니다만 이 부지에 저희들 계획은 남부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고 남는 부지는 온양에 공립어린이집이 노후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그 위치에 사업이 선정되면 옮기는 방법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소 부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김지호위원
위원 말씀대로 위치상 여건상 보니까 보건소하고 같이 시설되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본 위원도 봅니다. 복지회관이 잘 되어 있는 부분을 갔다왔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지호위원
동해시에 보면 노인복지회관하고 보건소하고 병행되어서 사업을 잘하고 있다는데 이런 사업을 하면 담당자께서는 살펴봐야 됩니다. 안내실, 물리치료실, 경로식당, 강당 이런 것이 있고 위에 정보화교육실, 사회교육실, 사무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구해야 될 부분인데 앞으로 과장께서는 검토를 잘 하셔서, 한번 이렇게 하면 변경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잘 된 시설이 있는 곳에 견학을 하고 하겠습니다. 이 부지에 행정타운 식으로 계획을 짜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보건소 위치로서는, 여기에 꼭 결부시키는 것은 아닙니다만 장래의 행정방향이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이고 또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보건소 위치로서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에도 정규노선이 없죠. 청량 덕하에서나 웅촌에서 가는 정규노선이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웅촌에서는 없습니다. 청량에서 가는 것은 한 시간에 한번 정도로 바로 위에 종점입니다. 거기에서 돌아 가지고,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331번이 온양으로 해서 둘러 가는 줄 압니다.
김철준위원
아픈 사람이 한 시간 기다려서 보건소 이용하기도 그렇고, 접근이 가장 용이한 것은 누구나 짐작하실 겁니다. 수정안에 대한 가장 근본요인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온천을 같이 곁들여서 이용하자는 부분, 그러나 온천의 영업상태도 불분명하고 온천과의 거리도 인접해 있지 않는 위치이고, 그럴 바에야 차라리 보건소와 병행해서 할 사업이라면 망양일원이 가장 중심권이고 주민들이 접근하기도 용이하고, 본 위원은 그 지역사정에 좀 밝습니다. 망양 온산간 도시계획도로가 추진 중인데 개설이 되면 4차로인데 5분내지 10분 이내, 청량에서는 면소재지에서 10분 이내, 웅촌에서도 넘어오는 회야댐 밑으로 오는 거리, 온양에는 말할 것도 없겠죠. 앞으로 시설을 지어서 정말 주민들이 이용을 안하고 불편을 느꼈을 때는 오히려 애물단지로 처음부터 사업을 안 한 것보다 못한 역효과가 나타나지 않느냐는 우려의 차원에서 신중하게 장소의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건소와 병행해서 할 때는 아무래도 변방 같은 생각이 듭니다. 노인복지회관 하나로 보기 전에 복합적으로 크고 넓게 생각하면 아쉬움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복합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은 정회시 협의한 대로 부지선정에 있어 심도 있는 재검토가 요구되는 청량 삼정경로당 건립 부지 및 건물취득의 건과 남부노인복지회관 건립 부지 변경 및 건물취득의건 중 기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부지변경 부분은 제외하고 건물취득 부분은 통합보건지소계획, 교통여건, 주변환경 등을 연계하여 위치변경을 추진토록 의견을 제시하며,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회의중지
15시0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3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황병훈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보건소장 황병훈입니다. 2003년도 보건소 예산과 관련해서 주요 업무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위원장 서완영, 김지호 간사와 사회교대)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공중 보건지소에 몇 명 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현재는 22명입니다.
김철준위원
매월 50만원씩 활동비를 받죠?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활동비는 기본적으로 35만원 지급하고 업무실적에 따라서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2,3명 정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22명중에 A플러스 받으면 50만원 주고 근무 평점에 의해서 최저 35만원부터 있다는 말씀이죠? 22명중에는 50만원 받는 분이 몇 명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4등급으로 구분했습니다. 50만원 받는 사람이 몇 명인지는…….
김철준위원
예산에 14명과 관련이 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왜 14명이냐면 보건지소 12개 중에서 의약분업을 함에 따라서 보건소 수입이 격감한 지소가 6개가 있습니다. 6개 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를 우선 지급하고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 4명 포함해서 14명입니다. 내년에 2명이 더 오기 때문에 14명입니다. 50만원 책정해 놨지만 근무 실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합니다.
김철준위원
총 인원이 22명중에 결원이 2명 되어 있다 그렇죠?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공중보건소는 없습니다.
김철준위원
내년에 2명 오신다는 것은 어떤 분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한방보건의입니다. 3명이 더 옵니다.
김철준위원
정원에 없어도 요구하면 됩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공중보건의는 조례상 정원과 관련이 없습니다.
김철준위원
내년에 오실 분 3명 지금 22명 있고, 총 25명이네요. 차등으로 돈을 드린다고 하는데 진료 활동비는 안 나타나 있네요? 597페이지 보건지소에 해당하는 6명하고 자체에 있는 6명하고 앞으로 올 2명은 50만원 드릴 예정이라고 요구를 했고 그러면 총 11명이 모자라는데 어디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11명은 의약분업 안 하는 지소입니다.
김철준위원
안 하는 지소는 돈이 전혀 없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의약분업을 하는 지소는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지급해 주고 나머지는 자체에서 지급합니다.
김철준위원
보건지소에서 자체 출납으로 지급합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그리고 예산이 없는 보건지소만 보건소에서 지급합니다.
김철준위원
그래도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김철준위원
보건진료소에 몇 명 나가 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18명 나가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18명중에서 6명은 50만원 드리고 12명은 자체 지급한다 그렇죠? 자체 지급하는 인건비도 여기 예산에 안되고 별도로 합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따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보건지소가 수입 지출 외 예산의 현금관리다 그렇죠?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수입 대체 경비로 합니다.
김철준위원
가능합니까?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예.
김철준위원
그래서 보건소에 정산한다. 정산하면 내년 2월말부터 모든 게 끝난다 그렇죠. 그러면 그 돈은 어디로 갑니까, 세입으로 잡히죠? 진료소에 넘어옵니까? 진료소에도 같이 수납을 할 것 아닙니까, 진료소에서 돈 받는 행위가 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있습니다. 자체수입으로 해서 자체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 돈은 정산하면 어디로 갑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진료소 자체 예금식으로 갑니다.
김철준위원
통장에 돈이 남았다하면 정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보건지소처럼 같이 군 예산에 넣었다가…….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원칙은 맞지만…….
김철준위원
3,4년 전의 감사 지적사항이지 싶은데요. 진료소의 돈도 정산해서 왜냐 하면 진료소에서 발생된 돈이 무슨 돈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진료행위에 따른 자체수입입니다. 그 문제는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앞으로 공중보건의사가 총 25명이 될 것이다 진료활동비를 한 달에 3만원씩 준다고 했죠?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그것은 국비지원입니다.
김철준위원
그런데 여기 635페이지에는 24명 올려놨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이것은 내시될 당시에 24명으로 못을 박았기 때문에 부족하면 다시 요구합니다.
김철준위원
한방 무료진료에 오시는 분은 공중보건의사 3명이 오신다는 거죠?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김철준위원
현재 한방 진료하는 공중보건의가 몇 분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1명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한방진료 확대 실시에 재료비도 2명 쓰고 해서 예산이 1억 이상 되는데 진료장소가 표시한 내용상 온양, 언양하고 각 읍ㆍ면 경로당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4명이 오게 되면 기존에 있는 온양하고 언양지소에 배치하고 한방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2개 지소에 1개 더 설치하면 4개가 되는데 그것은 매년 운영을 일주일 계속 지소 안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2,3일 정도는 지소에서 진료하고 해당 읍ㆍ면 경로당에는 주1회 정도 순회진료가 나갈 것이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있으면 주1회 정도 가정방문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진료 내용에 보니까 침ㆍ뜸ㆍ부황 정도인데 이것을 차로 싣고 다닐 것도 아닌데 치료하는 장소가 필요합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옷을 걷어야 되기 때문에 진료용 침대가 있으면 편리하고 경로당에서 하는 것 자체가 개인적인 신체 노출이 있기 때문에 다수 우려는 됩니다.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여러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철준위원
울주군 경로당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지었고 가장 내부 구조가 잘 되어 있다고 자부합니다. 경로당 1평 건물 단가가 300만원인데, 경로당에 가면 보통 가정집보다 더 잘 지어 놓고 시설이 더 깨끗합니다. 해서 작년의 진료 행위한 주민의 현황이 배치되어 있는 읍ㆍ면의 환자가 거의 80% 이상 자료를 안 봐도 이용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또다시 확대 실시해서 작년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지 진료하는 공간 도 장소도 노출되고 안 좋은 장소에 의사만 불러서 뭐 합니까? 특히 한방 무료진료를 하시는 분들은 65세 노인 또는 저소득, 장애인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장거리로 읍ㆍ면에 못 나가지 않습니까? 1억 이상 소요되고 의사분이 4명이나 한방 의사가 되면서 제대로 의료행위에 대한 어려움이 없도록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제 생각에는 의사 4명 같으면 12개면 아닙니까, 한 사람에게 3개 면씩 나눠주는 게 맞습니다. 의사 4명에 1명씩 붙여서 3개면 갈라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4군데 지소에 설치하고 지소에만 일주일 계속 진료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반 정도는 순회를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예산관련 부분하고 직결된 부분은 아니지만 한방 무료 진료 확대 실시해서 의사가 더 늘고 일시사역도 늘어나고 예산이 전체 1억이 늘어나는데 대상 받는 사람이 고정되고 꼭 언양이나 온양이나 특별한 장소 여건이 안 되는 사람은 같은 군민으로서도 농어촌 쪽에는 허리침 한 번 못 맞습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진료를 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침대라든가 시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김철준위원
기본시설을 읍ㆍ면에 돈을 들여서 시설장치를 하세요. 읍ㆍ면 단위급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또는 소재지의 경로당에 가면 잘 지어 놨습니다. 거기에 가서 한방 진료를 할 수 있는 의자라든지 침대라든지 기구를 설치하면 되잖아요. 예산을 올려 보세요. 의회에서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르지만 없는 장소에 있는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의료행정을 해 주는 게 옳다고 봅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침대 같은 게 필요하면 경로당에 넣으면 됩니다. 경로당이 보건지소보다 더 잘 짓고 멋지고 더 큽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저희 생각은 한방공중보건소가 면에 오기 때문에 12개 읍ㆍ면에 1명씩 고정 배치하고 그 1명이 이웃면 2개를 더 맡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명이 12개 읍ㆍ면을 다 맡아집니다.
김철준위원
한 군데 고정하지 말고 돌아가면서 해 달라는 겁니다.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609페이지 보건 정보시스템 서브 유지 관리에 보면 보건 정보시스템 프로그램 유지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계약체결해서 위탁합니다.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어떻게 위탁합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연초에 서브를 관리할 수 있는 업체, 보건정보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업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연초에 각 업체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고정적으로 이 돈을 줘야 됩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에러가 생기면 응급처지를 필요로 하고 물론 보건소에도 전산 직원이 있지만 그 직원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유지 보수계약을 맺어놓는 것이…….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기계를 사면 그 업체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그것은 1년입니다. 1년이 지나면 유지 보수계약을 따로 맺어야 됩니다.
서완영위원
642페이지와 644페이지 자산 및 물품구입비가 있는데 여기에 정수물품은 몇 개가 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정수물품은 643페이지에 보건교육용 액정프로젝트, 644페이지에 수질전문검사기, 에어콘, 예방접종백신 보관용 냉장고, 치과용 고압멸균소독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승인 받았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9월23일자로 받았습니다.
서완영위원
보건소에 일시사역 인부임 이 예산서에 10명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서완영위원장
단가 기준은 어디서 정합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정부노임 단가 기준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3만5,150원에 해당되고 단순사역은 2만6,000원이나 2만4,000원 정도입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소독요원은 특수 인부임이고 간호사 같은 경우는 3만5,150원 청사인부는 2만4,150원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올해는 사역인원이 몇 명 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내년에 늘어나는 인력이 한방진료실 관련 2명하고 방문간호인력 1명하고 3명이 더 늘어납니다.
서완영위원
10명에서 13명이네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아니요, 10명입니다.
서완영위원
지금 7명이 사역인부라는 말입니까, 올해는 몇 명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올해는 7명이고 내년에는 10명입니다.
신동두위원
보건소 당직을 공무원이 합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당직은 안하고 세콤이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근무하는 사람도 없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9시까지는 합니다.
신동두위원
9시까지는 공무원이 하고 그 이후에는 세콤장치를 하고 사람은 없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사람은 집에서 전화연락망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재택 당직하네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신동두위원
면에서는 사람을 사역을 하는데 좀 다르네요. 에이즈감염환자 입원비가 30만원인데 울주군에 에이즈 환자가 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현재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비상을 대비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소장님, 잘못 검토한 것 아닙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는 없습니다.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11시에 개회하여 2003년도 일반ㆍ특별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