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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동철 의원 발언

제56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02-12-11

이동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우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의 도시과와 건축허가과에 대하여 2003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가. 건설도시국소관(도시과, 건축허가과)
2003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인동 도시과장께서는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정인동입니다. 저희과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이어서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서우규 이몽원간사와 사회교대)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남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남태우입니다. 도시과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예산액이 29.9%가 증가된 것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전산발급시스템구축비 4,000만원으로써 이는 민원인의 편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도 시계획확인서 발급은 100% 전산발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 각종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입력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입력비와 전산 시스템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업무추진비에 대한 급량비 480만원과 GB관리업무추진 급식비 360만원, 구획정리사업업무추진 급식비 480만원이 별도로 편성된 것은 각각 도시계획팀, 도시행정팀, 도시관리팀 업무추진 급량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합산을 해 가지고 평균을 내 본 결과 1인당 50만원 정도의 급식비가 되며, 정규직 외에 일용직까지 다하면 1년에 40만원정도 급식비가 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해당 실ㆍ과와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예산이 전년도 예산에 비하여 84% 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감액된 사유는 각종 원전지원사업이 현재 국가정책결정시까지 저희들이 잠정 유보함으로 인해서 저희 도시과에서는 2003년도 당초예산에는 사업비의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마 저희들 국가정책결정이 되면 추경시에나 확보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송정문위원

구획정리사업추진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구획정리지구 사업지구와 공사지구가 다른 곳이 있지요? 제가 묻는 것은 구획정리사업지구는 선을 그어서 구획정리 도면대로 되고 경계지점에 보면 공사지구와 사업지구밖에 그러니까 법면 처리하는 부분이 있지요. 법면 처리 부분에 대해서 사업지구 내에서는 보상근거를 찾기가 애매하다 이래서 보상을 안 해 주고 법면 처리를 당한 주민은 자기들이 재산권이 법면에 포함돼 버렸으니까 사실상 사용하기가 어중간하다 말입니다. 이럴 때의 지도감독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저희들은 현재 법면 처리 부분에 대해서도 구획정리사업조합이나 시공자 측에서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보상을 주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거의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행정지도를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구획정리를 하는 조합측에서는 법적 근거를 찾기가 어중간하다 사업지구 내가 아닌데 보상줄 근거가 없다 하는, 특히 천상지구 같은 곳에 몇 군데 법면 처리 부분에 실제로 도면상 땅은 있는데 경사도를 한 5,6m 된다니까 경사도를 법면 처리를 주니까 실제로 쓸 수 있는 땅이 전혀 없다 말입니다. 그럴 때의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고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천상지구 같은 곳은 여기 보면 공사는 100% 거의 다 됐지요? 준공은 떨어졌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각종 시설공사는 거의 100% 됐습니다.

송정문위원

시설공사가 100% 됐습니다마는 구획정리조합의 사정으로 그런지 몰라도 준공을 내년 7월까지 연기를 했다 말입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내년 7월까지는 모든 환지하고 지적정리까지를 완공하는 것으로…….

송정문위원

공사가 약 10년째 끌고 있으니까 입주를 빨리 한 아파트는 6, 7년 됐다 말입니다. 이 많은 아파트와 지역 주민들이 준공이 안 떨어지니까 가지번으로 몇 블록 몇 노트 이러니까 재산권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획정리조합에서는 땅값이 오르도록 기다리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10년째 공사는 100% 가까이 됐는데 환지나 이런 준공처리 하는데 뭐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 계속적으로 주민들과는 약속은 작년 9월인가 10월까지 모든 것을 마무리하겠다고 주민과 아파트 이웃 주민과 그렇게 약속을 해 놓고 그 약속은 지키려고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또 연기를 하고 또 연기를 하고 연기하는 측에서는 지적정리와 마무리, 말은 참 좋지요. 그러나 많은 구획정리 내 아파트나 주민들에 대한 재산권 제약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점을 갖다가 권한 밖인지 몰라도 좀 독려를 해 가지고 물리적으로 보통 기간을 연장하면 1년 내년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신문공고만 하나 붙이면 이의가 있는 사람 이의제기 하라 이렇게 해 놓고 끝입니다. 간단하지만 거기에 사는 아파트나 지역주민들은 7, 8년간 집을 짓고 있으면서 제대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 말입니다. 이것을 특히 사업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철저히 연장 사유가 있는지 또 공사가 거의 100% 마무리 됐으면 이런 지적 정리는 빨리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것을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 가지고 하루 빨리 준공이 돼서 공사준공뿐 아니라 사업준공이 돼서 사는 사람들이 재산권 제약이 없도록 빨리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세요.

김용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송정문위원이 진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진하지구하고 교동지구, 망양지구, 망양2지구, 서정지구 해 놨는데 준공예정일을 올 연말 내지 내년도로 잡고 있는데 이 4, 5곳에 준공예정을 이렇게 세워 놓고 연기를 몇 번 정도씩 했습니까, 한 10번 정도씩은 했지요? 그리고 지금 내년에 준공예정은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것이 또 99.9%가 아니라 100% 또 연기가 됩니다. 지금은 아무런 더 이상 추가로 할 일도 없어요. 없으면서 준공을 계속 연기를 하고 연기를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것은 조금 전에 송정문위원이 지적했듯이 업자의 농간에 의해서 어떤 지가상승이라 할까 그런 것을 택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지 몰라도 지금 준공예정일 잡기는 잡아놔도 이 시기에 가면 분명히 또 연기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피해를 보는 것은 주민입니다. 그 지역의 발전에도 저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불을 보듯 뻔합니다. 분명히 또 연기됩니다. 10년 정도 끌었으면 앞으로 20년 30년 끌지 몰라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어떤 선이 있어야 됩니다. 답변해 주세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송 위원님 말씀처럼 천상지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각종 시설물은 저희들이 100% 완공을 해서 하자 발생한 부분에서는 하자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천상지구 같은 경우에는 내년 7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기간 안에는 모든 지적정리까지 되도록 저희들이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천상하고 저희들은 방기지구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천상하고 천상지구와 방기지구는 내년 7월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7월중으로는 무난하게 마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여타 지구에 대해서는 대개가 다 2003년도 중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는 저희들이 기간연장을 안 해주면 사업을 취소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취소를 하려면 원상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보통 공정이 70%, 60%, 40%이상 되어 있는데 원상복구라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기간의 연기를 광역시에 건의를 해서 연기를 해주고 하는데 사실상 제일 어려운 업무가 구획정리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의욕을 가지고 하다가 법적 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난관에 부닥치면 그냥 그대로 공사가 중단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법령 자체가 조금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강력하게 추진할 수 없는 업무가 구획정리사업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은 올해 초부터는 각 조합하고 회의를 계속 붙여서 어떻게 하든지 행정 지원을 해서 정상화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김용원위원

95%, 97% 공정이 났는데도 그것이 준공이 안되고 있고 그 업자들끼리 법적 대응때문에 지역민들 지주들만 손해를 보고 있고 그 지역만 개발이 늦어지고 있거든요. 이것도 1년 2년도 아니고 10년이 넘어간다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김용원위원

또 연기됩니다. 분명히 연기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것 당신들 내년에 또 3, 4월달에 준공공사가 납니까 하면 그 때 돼서 또 연기를 해야 됩니다. 그것입니다. 바로 자기들은 대답을 그렇게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누가 봅니까, 보는 것은 군민이 보는데 보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제가 취소하라는 말은 안 합니다. 독려하고 준공검사 예정일을 잡았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고 자기 업자들끼리 개인적인 이해 관계에 얽힌 그것은 법적인 문제고 이것이 준공 단계에 와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 주체는 조합원입니다. 조합원이라 하면 땅을 가진 소유자가 다 조합원이고 그 땅을 가진 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해서 그 조합에서 모든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하는데 지도할 수 있는 게 우리 관청입니다. 관청인데 또 땅이라 하는 것은 개인사유권 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획정리사업을 하는데 5,000필지를 정리하려고 하면 거기에 조금씩 한 필지라도 그 사람한테 만족하지 않고 법에 맞지 않으면 사업준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법에서도 100% 갖다가 수긍을 하기 때문에 공사 준공하고도 보통 1년에서 1년6개월간 사업준공이 지연되는 것이 많습니다. 어떤 것은 공사준공을 마치고 사업준공을 갖다가 한 5, 6년 가는 것도 많습니다. 이게 왜 이렇냐 하면 조합이라고 하는 게 개인소유자가 모여서 조합을 형성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주체가 돼서 모든 일을 행하고 있고 우리 관공서는 거기에 일을 해 나가는데 지도하는 권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하고 업자하고 또는 자기들 조합끼리 분쟁이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줄 수 있는 방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일이 추진도 안되고 4건이 법적 분쟁에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너희가 그러면 손털고 나가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법적인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것을 안고 정리해 주는 길밖에 없는데 구획정리조합에서 이 분쟁이 생긴다 하는 것은 그 사업이 추진이 안 된다 하는 것은 사업비가 모자란다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부담이 가기 때문에 과연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거둬서 여기에 투자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도 이 문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하고 지금 현재 울산시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 볼 수 있는 방법을 그 동안에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도저히 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해 가지고 재판까지 붙어서 해도 해결이 안 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용원위원

국장님,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구획정리에 대한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저는 한 군데만 찍어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진하지구 같은 곳은 구획정리가 벌써 97%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지주와의 불화 하는데 지주와의 불화가 없습니다. 없고 지주들은 빨리 준공검사가 떨어지도록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국장님 파악을 못하고 있네요. 파악을 못하고 있고 이유가 뭐냐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제가 볼 때는 공사한 업자하고 알겠습니까, 조합구성에 물론 조합구성이라는 것은 지주에게 대표가 있지만 전체 지주의 의사다 묻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조합 결성만 시켜줬지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한 두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하고의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서 법적으로 대응하면서 준공검사가 못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피해는 주민들이 보거든요. 그렇다면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지주와의 어떤 불화라든지 전국적인 현상이라든지 이해관계가 얽혀서 그렇다든지 개인적으로 그게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주들은 아무런 이해 관계도 없고 지주들은 하루라도 빨리 공사 다 된 것 준공 빨리 해서 담보설정이나 돈도 빌려쓰고 재산권행사를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해도 업자하고 조합하고의 관계 때문에 이해 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법적인 대응 때문에 이것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말썽이 나고 그런 부분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저도 구획정리조합장을 해 봤습니다. 누구보다도 조합에 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하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들 지주들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거의 다 97%가 아니라 100% 공정이 끝났습니다. 끝났는데도 자기들 이해 관계만 가지고 이것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적으로 구속력이라는 것은 취소 내지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독려를 하든지 어떤 방안을 찾아서 빨리 이것이 개인적인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로 두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우리 군민들에 대한 어떤 차원에서라도 빨리 준공검사가 끝이 나도록 해 줘야 된다 독려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진하지구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지금 예산안 심의이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질의를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진하지구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업자하고 조합 간부들하고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조합이 전체적으로 부실한 상태이거든요. 조합은 자체에서 그것을 갖다가 다시 회의를 해 가지고 조합원대표가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들 지도를 해서 빠른 시일 안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동철위원

토지구획정리사업 때문에 말이 많은 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이 지적이 되고 했는데 다시 이야기 나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시고 신경을 많이 쓰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연기 신청오면 안 해 줄 수 없고 연기 신청 안 해주면 원상복구 해야 된다니까 그 법을 사업자 측에서 충분히 이용을 해서 하는 것이고 뻔하게 보이는데 제가 볼 때에도 이뿐이 아니고 온양이나 택지지구 내놓은 곳은 옳게 처리되는 곳이 사실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것 정말로 주종 사업자 그러면 우리 들어와서 전체 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사업자의 이윤을 생각해서 하기 때문에 다음에 허가 사항이 들어 왔을 때는 상당히 어렵겠지만 재무구조 정도는 알아보고 허가 상에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앞으로 구획정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90페이지입니다. 매수청구 향후 추진계획에 예산확보를 하겠다 했는데 어떤 형태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말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서는 참고사항으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10년이상 된 도시계획시설중에 대지에 한해서만 10년이상 경과된 대지에 한해서는 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2년 이내에 매수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통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통보날로부터 2년 이내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 4년이라는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지금까지 매수청구가 들어온 금액이 12억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할 시에는 아까 보고했다시피 도시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발행을 해서 채권을 가지고 저희들이 현금 대신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채권 발행에 따른 조례제정을 내년 이후에2004년도부터는 조례제정을 해서 만약에 사업비가 부족할 시에 채권을 가지고 저희들이 매수를 할 그런 계획…….

이동철위원

그 부분이 매수에 예산확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에 물어보는데 예산확보가 상당히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2004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조금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동철위원

지금부터 계획이 서서 예산 확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산확보가 거기에 줄 수 있는 예산확보라는 것은 법적으로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국장님하고 계획을 잘 세우세요. 지금부터 실시 계획이 나온다 하면 그때 또 불량이 안 되게끔 조치를 해야 되니까 법적으로 돈준다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확실히 파악을 하셔야 주민들한테 PR을 하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현재 보상 금액이 전국적으로 엄청 많습니다. 많아서 이 건을 갖다가 국비를 지원해 달라 국회에도 지원을 하고 문제가 되는데 당초 계획은 건교부에서 이것을 채권을 발행해서 10년 이내에 갚도록 해라 도저히 지방세입 가지고 해결을 못하니까 국비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아마 저희들이 먼저 이 법을 갖다가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해서 이렇게 하면 뒤에 또 변경이 되면 안 맞을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국가적인 문제에 따라서 저희들이 발을 맞추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상당히 지금 문제가 아니고 금방 논란이 생기겠다는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일단 이야기를 드리는데 대처를 하세요.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관계가 없는 질의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어쨌든 예산 편성상 중요하니까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537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 보면 조금 증가 되었네요, 증가된 데는 경상경비가 증가된 요인인데 특별히 불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신규사업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신규사업은 없는데 시설장비유지비라든지 저희들이 도시계획 확인서 발급이라든지 이것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비하고 그 다음에 각종 물가 상승률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93만원 정도가 더…….

이동철위원

제가 묻는 것이 내일 바로 계수에 들어가는데 정확하게 알아야 감사장도 아니고 예산 다루는 자리인데 상세히 알아야 감 요인을 지적할 수 있기 때문에…….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참고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전산 발급하는데 각종 소모품이 조금씩 매년 물가가 조금 단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크게 다른 것은 없습니다. 새로운 사업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동철위원

토지이용계획서 발급 시스템구축비가 4,000만원 잡혀 있지요, 그것이 특별히 용역을 지금 했는데 그것이 4,000만원에 대한 물품 구입은 없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저희들이 아까도 설명했듯이 각종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전산입력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번 씩 모아서 용역을 줘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변경 사유를 입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문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그때그때 따라가야 됩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입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몇 년마다 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매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토지이용계획확인전산시스템 구축 용역이 2,000만원이고 전산유지보수가 2,000만원인데 시스템구축용역이라 하는 것은 도시계획이 변경이 생긴 부분이나 또는 토지의 분할이나 이런 부분에 지금 현재 도면이 되어 있는 것을 수정을 해야 되고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할 같은 아주 쉬운 것은 자체에서 업그레이드할 수 있지만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좌표가 나오기 때문 에 전산 기술자들이 와서 해야 됩니다. 용역을 맡기기 때문에 2,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이때까지는 없었는데 전산이 되고 난 이후에 돈이 더 들어간다는 그런 점입니다.

이동철위원

그리고 542페이지에도 일반수용비 이것도 도시관리입니까, 경상경비가 더 늘어났네요, 여기는 특별한 일이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경상경비 늘어난 것도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각종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도 보면 각 실ㆍ과 별로 인원에 비례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과만 특별히 상승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동철위원

전문위원 지적한 것이 538페이지 도시계획업무추진 급량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저희들은 각 팀별로 급량비하고 구분해서 올렸습니다. 각 팀별로 업무가 다 틀리기 때문에 각 팀별로 저희들이 급량비를 분할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을 계산하면 다른 실과하고 같습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이번에 예산서 만들 때 전 실ㆍ과에 개별로 담당별로 인원수에 해서 그렇게 분할을 해서 예산서에 다른 과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여기에 보면 540쪽에 온천세미나 참석해서 관외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저희들이 온천업무를 보면 세미나를 1년에 2번 내지 3번씩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온천이 있는 쪽에 가서 시설물이나 확인하고 행자부 주관으로 해서 1년에 3번 정도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도시계획 불법행위단속 이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직원이 나가네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구역을 형질변경을 하는데 위법형질에 대해서는 도시과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출장도 가고 도시계획팀에서 단속을 해야 됩니다.

이동철위원

단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중요한 것은 법적인 처리가 안 되고 나면 각 지역에서 행정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애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불법이 되면 즉각 조치를 해 주고 그로 인해서 다음 사람들이 할 수 없도록 그런 인식을 갖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저희들이 사전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공익요원은 우리 군에서는 어디서 총괄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총괄은 총무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이번에 우리 과에는 지금까지 공익요원이 없었습니다. 도시과에는 없었는데 올해 저희들이 2명을 요청한 경우는 저희들이 청경이 개발제한구역 감시 청경 2명이 작년에 사망으로 인해서 퇴직을 하고 정년퇴직을 하고 2명이 감이 됐는데 보충이 안됩니다. 그래서 올해 공익요원 1명은 저희들이 청경 2명이 감 됐는데 활용을 할까하고 1사람은 도시계획확인발급 받는데도 직원이 부족해서 점차 늘어나기 때문에 쓰고 다른 1명은 앞으로 공공근로자 그 사람들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확인실에 계속 입력을 해 주는 사람이 1명 있는데 그 대용으로 공익요원 1명을 도시계획확인 부서에 쓰고 1명은 우리 청경 개발제한구역 감시 청경으로 대신으로 쓸까 해서 이번에 2명을 요청했는데 도시과에서는 처음으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동철위원

공익요원이라 하면 지금 어떤 사람이 공익요원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현재 산림과나 건설과, 환경보호과 정도로, 옛날로 치면 방위정도 되겠지요.

이동철위원

지금은 군 업무를 직장에 와서 대행하는 것이 공익요원 아닙니까, 급료가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해당 실ㆍ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지급해야 되고 이 사람들도 봉급이 나갑니다.

이동철위원

산림과나 다같이…….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쓰는 공익요원하고 같은 요원입니다.

이동철위원

그것은 아는데 거기도 같이 실비가 나가네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해당 실ㆍ과에서 같이 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우리 공무원 하루 일당이 나가면 얼마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출장비 1만원입니다.

이동철위원

일일 출장비가 1만원입니까? 공익요원 교통비같은 경우 5만원 잡아서 2명해서 12월로 잡아놨네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근거가 나왔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여기에 나가는 사항은 공무원규정에 의한 교통비하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공익요원 급여, 상여금, 중식비, 교통비 이것은 공익요원근무 지침에 그 만큼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비 같은 경우에는 5만원 출ㆍ퇴근할 때 한 달에 5만원씩 줘라 하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한 달에 5만원 그러면 매일 나가네요?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출ㆍ퇴근하는 비하고 그런 것이 교통비하는 것은 급여가 한 달에 1만7,200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교통비를 5만원씩 줘라 규정상 공익근무요원 쓰면 돈을 줘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위에 중식비도 한 달 중식비가 10만원이네요?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일단 보고 다른 데 또 맞춰보겠습니다. 시비 청경 피복비 구입 이것은 8만원 잡혀 있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이동철위원

이것은 해마다 나오는 것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하복하고 동복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이동철위원

1년에 한번씩 갈아입어야 되네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이동철위원

1년에 한번씩 안 해도 안됩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청경 피복비에서 74명이 동ㆍ하복을 하는데 그 중에 전년도한 사람은 안하고 2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해마다 한다는 말하고는 다르네요?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그렇지요, 맨 끝에 2분의1 되어 있지요.

이동철위원

반씩 한다 밑에 급량비 토지구획정리추진 급식비 545페이지 이것은 4명이 20일을 하네요, 한 달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급식비를 각 팀별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관리팀이 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 담당 팀들의 급식비 이것은 매일 저녁 야간에 야간급식비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한 20일 정도 대기를 하고 야간에 일을 하기 때문에…….

이동철위원

구획정리사업추진급식비, 추진이 잘 돼는 모양입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이런 일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일 때문에 같이 주로 20일 정도는 저녁을 먹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546페이지에 도시관리업무 추진해 가지고 1식 200만원이 있는데 이것 산출근거가 따로 있습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매년 과별로 업무추진비해서 매년 주는 그 돈입니다. 200만원 과에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이동철위원

바로 위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업무추진해서 1만원해서 또 잡혀있네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출장비고 이것은 저희들이 시책업무추진비로써…….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관내 출장비입니다.

이동철위원

이것은 상세히 물어야 내일 계수 조정할 때 하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저희들은 도시과라고 해서 특별히 1만원이 계상된 것은 아니고 이것은 기획실에서 비슷하게 조금 저희들이 출장을 많이 가니까 조금은 배려를 해줄지 몰라도 그렇게 가는데…….

송정문위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매수청구가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송정문위원

이게 10년이상 본인들이 집에 도시계획 그어 있는 것도 몇 년도에 지정이 되었는지 모르는 사항이 허다하거든요. 그렇지요? 실제로 우리 집에 정확하게 몇 년도에 그어져 있는지 모르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10년 정도 되는 지역에는 최소한 1,400개소 되는데 이런 것은 안내엽서로 이 번지에 도시계획은 몇 년도에 결정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자질구레한 말은 없이 개별적으로라도 보내 줘야 우리 집에 있는 대지에 도시 계획이 한 10년 됐구나 매수청구가 가능하구나 인식을 가진다 말입니다. 돈 요구하라고는 안 해도 한 10년 정도 됐다는 안내 정도는 해 줘야 주민들이 그렇다고 해서 당장 매수청구를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런 정도의 안내는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합니다. 저도 부동산에 약간 관련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집에 소방 도로가 몇 년도에 그어져 있는지 정확하게 모른다 말입니다. 여기에 와서 어느 지역에 몇 년도에 도시계획이 됐나 확인해 봐야 아니까 도시계획이 몇 년도에 시행됐다 하는 날짜는 안 나오거든요, 일이 많지만 10년 정도 이상된 것은 대지만 하면 필지가 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지를 찾아서 안내 정도는 해 주는 것이 행정으로서의 어느 정도 도리는 다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990년도 7월1일자 본 대지에 도시계획이 시행됐습니다' 하든지 이런 정도의 안내문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실행 가능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회의중지

11시1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신상섭 건축허가과장께서는 2003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신상섭입니다. 서우규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대신한 이몽원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군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건축허가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러면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이어서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남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남태우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건축허가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의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3억6,427만원보다 51.9%인 1억8,916만2,000원이 감소된 1억7,518만원으로 주요 감소요인은 마을회관 건립사업비 2억2,000만원 등550페이지 운영수당 중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수당 225만원에 대하여 위원회 구성 여부 및 전년도 운영실적에 대한 검토 및 550페이지 급량비 중 건축업무추진 급식비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음에도 554페이지 도시미관, 창업업무추진 급식비 300만원, 558페이지 주택업무추진 급식비 180만원, 560페이지 배수설비 농지전용허가업무추진 급식비로 42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바, 그 적정여부가 검토요구 된다고 함에 대하여 마을회관 건립비 2억2,000만원 감액은 건립계획이 예산안 확정시까지 신청이 없어 상정하지 못하였습니다마는 2003년도에 마을회관건립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수당 225만원은 건축관계자와 민원주민간의 건축과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 개최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1인당 5만원씩 지급하는 수당으로 연중 약5회 정도를 계상한 금액이며, 우리군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부군수, 건축허가과장 등 공무원 6명, 민간인 9명 등 총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2년도에는 개최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현재까지 운영실적은 없습니다만 장래 예측이 불투명하므로 예산을 미리 확보가 불가피합니다. 급량비는 경상예산 총액예산제 실시에 따라 건축허가과의 예산편성기준범위 내에서 시간외 초과근무인원에 대하여 1인 1식당5,000원씩 인원 20명에 대하여 월10일 정도를 계상하여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업무의 성질에 따라 예산과목별로 각 부서의 인원수에 비례하여 별도 구분 편성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55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03 마을회관유지보수 시설부대비 21만6,000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앞에 시설비에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입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558페이지 도서구입비는 앞에 도서구입하고 이중으로 된 것 아닙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예산을 각 항목별로 편성하다 보니까 도서구입비를 건축허가과에 한 군데 모으지 않고 업무의 성질에 따라 구분 편성했습니다.

서우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마을회관유지보수비 위에 보면 2,000만원이 있는데 75개소했는데 이 75개소가 지금 유지보수가 필요해서 75개소가 아니고 75개소 정도 할 것이라는 것이지요?

이동철위원

그 중에서 하자가 나면 하겠다는 것입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허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을회관이 75개소인데 그 75개소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한 연중에 경미한 보수할 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미리 확보한 것입니다.

서우규위원

마을회관 부분은 최근에 지은 것이 허가과에서 지은 것 아닙니까? 최근에 지은 마을회관의 유지보수가 이렇게 많이 들면 전에 지은 즉 허가과의 지금 현재 창구를 일원화시킬 것 아닙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예.

서우규위원

창구를 일원화시키면 복지위생과 쪽으로 시키지요?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현재 그렇게…….

서우규위원

현재 조정위원회 계획이 그렇습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예.

서우규위원

그럼 그렇게 시키면 현재 신설 허가과에서 관리하는 75개소는 최근에 지은 것인데 현재로 봤을 때 다른 그 이전지은 마을회관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비 부분도 이만큼 계상이 안 되었는데 최근에 지은 것이 전부 부실공사 했다는 말 아닙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아닙니다. 부실공사가 아니고 예를 들어 창문이 깨지거나 문짝이 떨어지거나 이런 소소한 사항을 유지 보수하는 차원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송정문위원

창문 깨지면 그 마을에서 보수 안 합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마을에서 실제 보수해도 건물주인이 울주군수이기 때문에 울주군의 건물은 울주군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서우규위원

그런 버릇은 질들이면 안됩니다. 잘못하면 불 떼는 부지깽이까지 다 사줘야 됩니다. 송 위원 이야기처럼 마을에서 어떻게 하다가 유리창이 깨진 부분은 그 자체에서 해결하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동철위원

마을회관 유리창 깨진 데도 시설부대비 들일 일이 없잖아요?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예를 들어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지어진 지 얼마나 되었는데 하자보수비로 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어야 되고, 방금 같이 동네에서 깨진 일은 동네 마을구장이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깬 사람이 내도록 해야 되고, 예를 들어 노래방 기계를 넣었는데 노래방기계 같은 것 도둑해 간다고 해서 도난대비해서 방범창살을 만든다는 형태로 설명을 하시면 이해가 가지만 이런 형태는 답을 그렇게 하십니까?

서우규위원

최근에 부분은 하자보수기간 내에 있는 회관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데 쓸데없이 예산만 계상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허가과 생긴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보수한다는 사항 자체는 하자보수비로 해야 됩니다.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허가과가 생기기 전에 건축과가 있었는데 건축과에서 지은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허가과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 75개소인데 실질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유지비가 있어야 됩니다.

송정문위원

경미한 사항 몇 십만원씩 드는 것을 예측해서 2,000만원 정도 계상해 놓았어요?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예.

송정문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지요.

이동철위원

주택사업 관련 법령집 6만원 짜리 4권이 있네요,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하네요?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예.

이동철위원

해마다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네요?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법령집이 책자로 발행이 되는데 매년 신판이 발행됩니다.

이동철위원

매년 하면 작년에는 왜 안 했습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은 우리 나라에서 법이 제일 자주 바뀌는 법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보면 판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때까지 책을 왜 안 샀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이 책은 저희들이 사 보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돈을 내서 산다든지 해서 사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왜 이것을 사느냐 해서 이것은 뒤에 차례대로 보존해야 된다해서 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동철위원

책을 사다 놓았는데 법령이 바뀌면 바뀐 법령 페이지를 받아서 끼우면 되고 그런 것 때문에 1년에 한번씩 산다 그런 답을 해 주셔야지 작년에는 왜 안 샀냐고 물으니까 왜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책이 전체적으로 다 바뀌는 것이 아니고 바뀌는 부분은 행자부에서 자료 받아서 새로 끼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상섭

신상섭건축허가과장

그것은 법령집입니다.

이동철위원

그런 형태로 하는 것이지 법이 바뀌면 전체 다 바뀝니까, 바뀐 부분 페이지만 다시 넣으면 되지요,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회의중지

14시02분계속개의

서우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우규성 산림과장께서는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산림과장 우규성입니다. 산림과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따른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산림과 각 담당주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옵는 서우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 우리 산림행정 분야에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산림과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이어서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서우규위원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산림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남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남태우입니다. 산림과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우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회의중지

14시5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총 5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첫째, 산림과 예산이 전년도 예산액보다도 5억3,094만8,000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예산은 총 증액된 것은 5억3,09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증액 내용은 산림자원관리가 1억9,950만1,000원 녹지관리가 3억3,14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관리 1억9,950만1,000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가 산지정화와 산불감시원 등 인건비 상승분이 5,487만1,000원이 증액되었고 초목육박람회와 고로쇠축제등 보조분은 1,7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경상적경비는 5,484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1억1,445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가 605만원이 감이 되고 국내여비가 115만원 감이 된 반면 재료비중에서 산불진화장비 등 재료비가 3,475만원이 증액되었고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원 등 일시사역 인부임이 7,114만7,000원 해서 1억589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와 부대비 중에서 조림사업은 물량감소로 조림사업비가 3억1,039만원이 감이 되었고 그 다음 사방분야와 임도분야, 사방분야는 2,335만2,000원이 감이 되었고 임도분야는 1억6,645만7,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육림사업 물량증가로 인해서 육림사업비가 2억5,900만원이 증액이 되고 산불위험지 공동풀베기 작업비가 4,670만원 증액 그 다음에 재선충 피해목 제거 인부임이 2억8,249만3,000원으로 총 8,799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산림자원관리예산에서 총 1억9,950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녹지관리예산은 3억3,144만7,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세부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경상적경비가 일반운영비가 583만2,000원 그 다음 병해충 방재용 약재와 오수관정 구입재료비가 1,469만4,000원 가로수와 녹지관리 인부임 단가 인상분이 2,116만8,000원 증액해 가지고 경상적경비는 4,145만4,000원이 증액되었고 다음 사업예산은 가로변녹지관리 인부임이 1,700만원, 시설비로써 도로변 소공원 조성공사와 어린이공원 가로등 설치등 공사 시비보조금 사업비가 1억8,083만9,000원 해서 1억9,783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천상지구내 생태호수공원조성 타당 기본 용역비와 화장산 근린공원등 조성용역비가 9,215만4,000원이 증액 편성돼 가지고 녹지관리에서 3억3,144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어서 산림과 2003년도 당초예산은 총 5억3,094만8,000원이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무전기세트 차량기지국과 휴대무전기 20대에 대한 구입비 3,850만원과 57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조금 예산에서도 무전기구입비 10대가 계상돼 있는데 중복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에 대해서는 전파관리법이 1994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돼서 2004년12월31일까지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광대역 무전기를 채널복합형 세트형 무전기로 완전히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연차적으로 164대를 교체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64대 중에서는 기지국 각 읍ㆍ면하고 군청 본부하고 그렇게 해서 14대, 그 다음 차량국 15대, 휴대용 135대 해 가지고 총164대에 대해서 교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2002년도12월 현재 75대가 구입, 교체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총 75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국비보조사업 휴대용무전기 60대를 4,8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휴대용무전기 10대 차량국 1대 등 예산 1,100만원만 지원됨에 따라서 자체사업으로서 차량국 15대, 휴대용 무전기 20대 해 가지고 3,85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장 부담금 헬기부담금이 전년도보다 3,021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헬기부담금은 지난해 당초 2억2,084만원에서 금년에는 2억5,10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헬기임차부담 비율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제정자립도와 산림면적 각 헬기사용시간 등을 근거로 해서 시에서 산정을 합니다. 하는데 전체 임차료 중에서 시가 30% 부담하고 군과 구청이 70%를 부담을 합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부담을 합니다마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지난해 6억6,000만원보다 10% 증액된 7억2,600만원을 총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군에서는 일단 요구가 당초 3,021만원 이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중에서 군립공원심의위원회 참석수당 60만원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구성여부가 전년도 운영실적에 대한 검토가 요구 된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립공원위원회는 군 공무원 7명과 우리군 의원님 2명, 일반 민간인 3명해 가지고 총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군림공원의 계획변경등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협의체의 기구가 되겠습니다. 군립공원위원회에 참석하는 민간인자격의 위원에 대해서는 우리군 군립공원관리조례 16조 규정에 의해서 수당과 여비를 1인당 5만원을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때마다 1인당 5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는 2회 개최해서 30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 중에서 언양 화장산 근린공원조성 기본조사 용역비 2억원을 현재 확인을 한 바 조림 사업이 완료됐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세밀한 검토가 요구된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총 21개소에서 도시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온산읍 덕신 리에 1개소가 기 조성이 되어 있고 20개소에 대해서는 아직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화장산 근린공원은 2000년3월4일자로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정된 도시공원내 공원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공원조성계획입안과 환경영향평가를 받아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에 필요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첫째, 공원조성계획과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에 필요한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화장산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언양읍 송대리에 위치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많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연차적으로 근린공원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우선 이용율이 최고 높은 화장산을 지정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 하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절차에 필요한 기본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토지구입비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토지구입을 하지 않고 기존 있는 토지에 대해서 간단한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최대한 예산이 적게 드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편의는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일단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실시 용역비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원조성 계획입안과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실시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산림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정문위원

산림욕장조성에 보면 범서읍 구영리 현대아파트 뒷산 해 놓은 데 있지요, 이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토지공사에서 하는 사업지구내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근린 공원으로 존치하는 곳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니까 근린공원으로 그 사업지구내인데 투자를 했다가 그 사람들 이 계획에 의해서 딴 쪽으로 변하는지 그게 근린공원으로 자체에 보면 계획안에 공원지구로 존치하는 지역이 있다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는 투자를 해도 괜찮은데 그 지역을 아파트 지역이나 이렇게 밀어버리는 것 같으면 투자해도 헛일이란 말입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니까 그런 점을 토지공사나 이런데 우리가 이런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그 지번에 장기적인 계획이 근린공원으로 존치지역 같으면 어찌됐든 근린공원으로 실시를 하면 좋은데 그쪽에 계획이 다른 것이 잡혀 있는 것 같으면 돈 들여가지고 산림 있다가 돈만 날린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확인해 주시고 화장산 근린공원은 취지나 이런 것은 공감을 하는데 순수 공원조성비는 3억 정도밖에 안 들어갈 것을 환경영향평가에 15억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당초 이것은 우리가 개괄적으로 했는데 원칙으로 할 것 같으면 단위표를 알아보니까 그 정도 소요되는데…….

송정문위원

조성비는 3억 드는데 입안하는데 5억, 영향평가 받는데 15억, 20억은 주민들의 실생활과 관계없이 서류상 하는데 이만큼 들어간다 그지요? 그러니까 영향평가를 받지 말고 군데군데 주민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약간씩 벤치를 만든다든지 실 돈만 들어가는 것 같으면 조성계획안을 하지 않고 군데군데 돈을 투자하는 것 같으면 입안을 안 하고 해도 무방하다 아닙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런데 그것이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으면 필요한 부분에 군데군데 하면 되는데 공원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공원으로 지정돼 있을 경우에는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송정문위원

지정을 시킬 때는 최소한 기초조사라도 해서 지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막연히 지정을 안 한다 아닙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그 점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은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체적으로 공원조성계획을 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23억 정도 돈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도시공원 조성을 갖다가 조성 계획을 해서 모든 시설을 하려면 돈이 들어갑니다. 그 안에는 물론 우리 주민생활에 필요한 골프연습장이라든지 또는 축구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면적이 넓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산책로 정도 하는 것은 조성계획에 포함 안 시켜도 가능합니다.

송정문위원

23억이란 돈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주민과 연관짓는 것은 조성비는 3억밖에 안 들어가고 입안공고, 환경영향평가 들어가는데 이게 20억이 서류상 헛 날아간다 말입니다. 이게 주민들한테 20억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시설이 실시되면 표가 나는데 실제로 그 돈 3억 들이려고 돈 3억을 조성하기 위해서 서류상 갖춰야 되니까 20억의 돈을 들인다는 것은 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을 거치지 말고 주민들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순수공원 3억이 들어갈 수 있는 산책로라든지 군데군데의 벤치라든지 이렇게만 해 버리고 공원조성계획은 입안하지 말고 입안을 한다고 해서 땅 사고 이럴 계획은 없다 아닙니까? 서류상 20억 들어가는 것을 이것을 굳이 조금 일부를 생략하면 순수 주민들의 편익시설이나 조성비에 많은 돈을 투자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에 굉장히 넓은 면적에 약 한 59만평이 되는데 59만평에 조성계획을 해서 앞으로 공원화 시키려고 한다면 조성계획이 필요하거든요. 조성 계획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23억이 들어가는데 거기 돈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지요. 그런데 3억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산책로 정도 보수하고 테니스장 그런 것 정도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송정문위원

순수 공원비는 3억인데 그것을 하기 위한 돈이 20억이 들어간다 이 말인데…….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우선에 급한 곳에 조금 하는데 3억 들어가는데 공원조성계획을 해 놓으면 전체적으로 만일에 테니스장이라든지 골프연습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민간 사업이 들어가지요. 민간사업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근린공원은 조정 계획이 돼야 개발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놔두면 평생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은 사유권을 행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송정문위원

민간사업에 들어간다 했으니까 민간사업자가 그 때 가서 조성계획입안이라든지 우리는 순수 주민이 필요한 돈 위주로 23억을 다 쓰는 것은 괜찮은데 아까 골프장이나 시설을 하려면 그 사람들이 환경영향평가 받고 조성계획 입안하면 사업자들이 돈 들여서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까지 해 줄 필요가 있겠나 저는 순수 20억이 다 주민들한테 시설이나 이런 것이 들어간다고 하면 괜찮은데 계획 입안하고 환경영향평가 받는데 벌써 10억 들어가 버린다 아닙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지요. 대공원도 15만평되는데 거기도 공원조성계획 하는데 영향평가 하는데 돈이 30억 들어갔습니다. 그게 들어가는 게 왜 들어가냐 하면 공원조성 계획을 하려면 대공원 전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그래야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일부분씩 하는데 워낙 넓은 장소에다가 민간인의 약간의 운동장 하겠다고 조성계획을 할 수 없다 말입니다.

송정문위원

계획만 잡아놓고 예산 투입이 안 될 때는 20억만 사장시키는 것 아닙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조성계획이 없으면 개발이 불가능한 것이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21개가 있는데 그 중에 1개는 조성계획이 나머지는 조성계획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언젠가는 군에서 해야 됩니다. 민간인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올해 2억 올려놓은 것은 그 중에 조성계획에서 필요한 시설이 아니고 산책로라든지 일반적으로 조금 올라가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송정문위원

조성 계획에 보면 3월2일, 3월3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환경영향평가 받는데 돈이 15억이 든다 말입니다. 이 15억을 공원조성이나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을 만든다는 것 같으면 눈에 보이는데 공원조성 입안하고 환경영향평가 받고 20억은 눈에 안 보이는 돈 아닙니까, 우선 주민들한테 눈에 안 보이고 서류상하는 것이지요, 이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 계획 잡는데 한마디로 말 해서 공원 어떻게 어떻게 하는 계획을 잡는데 20억이란 돈이 날아간다 말입니다. 실제 돈은 투자도 못해 보고 그게 아깝다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실제로 조성되거나 이런 것은 놔두고 이것을 바로 실비로 주민들의 편의상 벤치, 산책로, 화장실 편익시설은 영향평가 안 받고 조성입안 안 하고 한다면 제재가 가해집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공원으로서 기능을 못하지요.

송정문위원

기능을 하면 제재는 안 가해지지요?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산책로하고 약간의 벤치 놓는 것은 괜찮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송 위원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화장산 근린공원이 언제 고시가 됐다고 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2000년3월4일자 입니다.

서우규위원장

2000년3월4일날 고시가 되었다고 했지요? 우리군 관내에 근린 공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총 21개소가 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2000년10월5일 경에 답변하기로는 6군데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21개가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근린공원이요?

서우규위원장

여기에 이 속기록에 그대로 지금 있는데 21군데가 어디 어디 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우선 읍ㆍ면별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온산읍에 6개소가 있고 언양읍에 3군데…….

서우규위원장

온산에 6개, 언양에 3개…….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온양읍에 2군데 그 다음에 웅촌에 2군데, 두동 1개소, 두서 2개소, 상북면에 2개소, 삼남면에 3개소 그렇게 해서 총 21개소입니다.

서우규위원장

그러면 저번에 6개 그러면 화장산에 대공원 계획이 언제 세워졌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계획은 안 세워졌고 공원지정은 2000년3월4일자로 공원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지금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2001년도 당초예산에 얼마가 투자됐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화장산에 2000년도에 5,000만원, 2001년도 1억5,000만원 해 가지고 2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2억이 편성됐는데 거기에 뭐 한다고 편성을 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시설은 한 것이 없고 일단은 사계절 꽃이 펴서 주변 산책하는 사람들하고 일단 화장산은 언양을 찾는 관문이기 때문에 자연경관을 풍취경관을 위해서 조경조림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서우규위원장

2001년 당초예산에도 등산로 정비도 5,000만원 있었지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그렇게 해서 1억5,000만원…….

서우규위원장

그리고 2000년 2회 추경에는 얼마로 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추경 때 5,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2000년도 추경에 5,000만원 확보를 해서 사업은 11월달에서 12월21일까지 그 때 완료를 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자료에는 추경에 경관조림이 1억이고, 산책로 정비가 1억이고 이런데 이 자료는 그러면…….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1억 하는 것이 불난 게 언양 송대하고 언양 반천 두 군데 불이 났었거든요.

서우규위원장

그 당시 속기에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근린공원은 그 당시에 군에 6군데인데 속기복을 제가 더 이상 낭독 안해도 기억하시지요, 보고 왔지요? 저번에 2000년, 2001년도에 당초예산하고 추경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렇게 추진한 부분하고 오늘 갑자기 이렇게 어떤 계획성 없이 이렇게 계획해 가지고 올라온 부분하고 이 자체를 검토를 해 보고 왔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일단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21개소 중에서 1개소만 됐고 20개소에 대해서는 매년 연차적으로…….

서우규위원장

아니 화장산 이야기합니다. 아까 당초하고 추경에 화장산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그 당시에 여기에 위원들이 질의를 하기로 화장산의 조림계획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불이 났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조림은 필요성이 있는데 산책로 부분 그 다음 등산로 부분 어떤 기타 부분에 대해서 는 그 당시에 과장님 말씀한 계획하고 억지로 말입니다.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화장산에 지금까지 조림하고 시설물 한 부분하고 오늘 갑자기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이야기하는 부분하고 전혀 앞뒤가 안 맞으니까 묻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들 이 부분에 질의를 해 보십시오. 앞뒤가 맞으면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지요.

이동철위원

화장산이 이번에 중ㆍ장기 계획에 올렸습니까?
탈락됐지요? 그리고 이런 것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되고요. 국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을 다룬다고 하면 우리가 방금 송정문위원님께서 공원조성계획입안하고 환경영향평가해서 예를 들어 20억 들어간다 이런 예산이 나왔을 때 사업비가 얼마나 든다고 추정하십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계획이 돼 봐야 압니다.

이동철위원

돼 봐야 알기 때문에…….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아까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조금 더 해 가지고 도시공원조성계획이 시청에서 업무가 도시계획과에서 보고 있다가 도시개발과로 계속 보고 있다가 2000년도에 녹지과로 이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2000년도 그 당시에 저번에 나무 심고 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성 계획이나 근린조성계획하는 개념이 전혀 없어가지고 그 때 답변한 것 같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리고 지금 이것 GB지역입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니까 도시과에서는 관련이 없고요. 그리고 제가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된다는 추정보다는 지금 우리 근린공원조성 기본조사해서 2억을 올려놨네요, 예산서에 환경조성계획입안이 5억이고 환경영향평가가 15억인데 이게 도시계획안에 환경영향평가하고 다 안 들어갑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도시계획안에는 그렇게 들어갈 수 없습니다. 도시계획은 도시계획할 때 기본계획에 공원으로 지정을 하면 공원 도시계획할 때 지적고시까지만 끝나고 그 다음에 다음 부서에서 공원조성 계획을 세워서 거기 조성계획에 의해서 모든 공원을 개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까지는 녹지과에서 공원조성계획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못 가지고 아마 지금 산책로정도 그렇게만 해서 아마 설명한 것 같습니다.

이동철위원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이 지역에 환경에 피해없이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사항 때문에 나무 20개나 관련없이 하려고 환경영향평가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 도시계획안에 들어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어디서 합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환경영향평가는 저희들이 할 수 없고 용역을 줘서 하는데 그 업무는 조성해 놓으면 면적이 넓기 때문에 부산에 환경부 부산지청에까지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이동철위원

이 이야기는 깊이 다루는 것보다도 다들 보니 전문지식이 다 없는 것 같습니다. 없어서 이 부분가지고 더 이야기해 가지고는 오늘 산림과 한 과목 때문에 다 소비 할 것 같네요. 보니까 지금 원활한 답을 안 갖고 계시고 환경영향평가는 낙동강관리청에서 안 합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예, 낙동강관리청에서 합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합시다.

송정문위원

지식 자체도 나도 없지만 추가로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조성계획입안이나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밑에 조성 계획해 놓은 것 안 있습니까? 15㎞등산로 산책로 어린이공원 시설보수34개 나열해 놓은 것 있지요? 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했을 때는 법상 제재가 가해집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경미한 것은 별 관계없겠지만…….

송정문위원

간단한 경미가 아니고 밑에 조성 계획에 있는 이것을…….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맨 밑에 있는 이것을 할 수 없지요.

송정문위원

이것을 전혀 할 수 없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법상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산책로 내는 것도 안 되고…….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산책로는 기존 있는 것을 조금 손보는 것은 모르겠는데…….

송정문위원

산책로 등산로 그 다음에 상단에 평탄작업해서 400평 이것도 못하고 …….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서우규위원장

지금 현재 2000년, 2001년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할 때 또 다른 과장이 오셔서 그 때 과장이 그런 부분을 모른다고 하지만 지금 엄연하게 앉아 계시는 과장님이 의회에 설명을 하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 때하고 지금 하고 앞뒤가 안 맞는 바뀌는 부분에서 지금 다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위원들도 이해를 못하고 설명하는 과장님도 그 부분에 그 당시에 지금 현재 일어났던 사항 자체도 국장님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자체도 어색할 것입니다.

이동철위원

어느 정도 의결로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예를 들어 20억 들어가서 우리가 입안을 받았을 때 얼마나 든다는 가상을 했을 때 그것도 어느 정도 모르고는 어떻게 의결을 하겠나 이 말입니다. 그 정도로 넘어갑시다. 이것은 다뤄봐야 시간만 소요되는 꼴 아닙니까? 얼마 소요되는지 알아봐야지 우리 지역에 보면 깊은 이야기보다는 아직까지도 도시기반시설이 약한 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손을 대서 해야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느 정도 다음 시간에라도 얼마정도 하는 답이 나오고 했을 때 계수조정 하기 전에 어느 정도 답이 나왔을 때 우리 위원들 다시 생각해 보고 구상을 하도록 하고 넘어갑시다.

이몽원위원

국장님 아까 울산대공원은 몇 평이라고 했습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16만평이라고 들은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러면 울산대공원 보다 더 크지요?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30만평입니다.

이몽원위원

어쨌든 간에 더 크지요, 울산대공원은 그러면 울산광역시에서 전액투자를 다했습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조성계획은 SK에서 시설하고 같이 돈을 내서 처음에 우리가…….

이몽원위원

민자유치를 했지요?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민자유치가 아니고 SK에서 시에 시사를 했지요.

이몽원위원

어쨌든 간에 민자 아닙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민자하고 성질이 조금 틀리지요.

이몽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대공원은 조금 더 조성계획을 더 멋지게 하기 위해서 아마 국내 굴지의 조성업자가 와서 돈을 조금 더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 집니다.

이몽원위원

그래서 이런 공원은 이게 앞서, 전년도의 속기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잘잘못을 따지고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조성계획은 어떻든 간에 많이 있으면 좋습니다. 덕신 같은 경우에도 옛날 덕신 이주단지가 형성될 그 당시에는 용방소 유원지를 만든다할 때 얼마만큼 소문이 나 있었습니까? 거기에 공해에 찌들리는 그런 주민들의 휴식 공간을 만들어 준다고 하기는 했는데 그것을 그 당시에 군에서 시행하지 않고 민자유치를 한다고 하다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세월만 20년이 흘러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민자유치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되도록이면 우리 군비가 절약되는 방향으로 해서 좋은 안을 구상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런 식으로…….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2000년도 시에서 녹지과에서 조성계획 업무를 받아서 갔기 때문에 우리 산림과에서는 그 내용을 모르고 아마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공원조성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아까 송정문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산에 올라가고 등산로를 확보해 놓고 어찌됐든 그런 부분에 시작하는 것하고 지금 막대한 예산을 본인들이 어느 정도 돈 든다는 구상을 해 놓고는 이 설계용역이 나왔을 때 얼마 든다는 구상도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답을 해 주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 앞에 범서의 산림욕장 이야기 나왔지요? 그것은 택지조합 안 입니까, 밖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택지조합 밖인데 세부적인 것은 확실히 확인을 해 가지고 다시 시행하기 전에…….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계장이 구영 택지개발 사업하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와서 대화를 했답니다, 그것 들어보고 위원장님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서우규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담당

리담당산림관

안창원 며칠 전에 토지개발공사담당 과장이 저한테 협의를 왔었습니다. 미처 과장님께 말씀을 못 드렸는데 방금 송 위원님 질문하신 그 부분은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도면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송정문위원

근린공원으로 지정했으면 그 사람들이 약 20만평의 택지를 개발하면서 그 사업비 하려는데 근린공원을 지정했으면 그 사람들이 주민 편익시설 이런 것까지 안 해 주겠나 싶어서 군비를 아끼려고 하는 차원이지 자기들이 근린공원을 20만평중에 몇 만평을 지정하면 거기다가 주민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것 아닙니까, 근린공원이라고 그냥 그 자리만 놔놓겠느냐 해 주느냐 자기들이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남의 땅에 먼저 설칠 필요는 없을 것 아니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것은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때에 종합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송정문위원

먼저 성질 급하게 설치지 말고 보고 있다가 자기들이 안 할 때 해야지 자기들이 조성 계획을 잡고 있는데 굳이 우리 돈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먼저 하겠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다른 지역부터 먼저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런 형태로 해서 다른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담당

리담당산림관

안창원 다른 이야기는 없었구요.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될 것 같으면 아직 계획입안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정식적으로 공문이 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협의가 오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을 충분히 우리가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협의할 때 산책로를 내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면 자기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굳이 군비를 투입 안 해도 되고 모르겠다할 때 그 때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담당

리담당산림관

안창원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시점하고 지금 이 시점하고 시간적인 개입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그런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이동철위원

이런 사항이 얼마나 중요한 가 하면 우리 군 예산도 아끼는 차원이 되지만 택지하는 부분 그 쪽에서도 상당히 효율적인 가치가 있다니까요. 공원이 있다는 사항도 널리 알려서 택지가 빨리 팔려지는 그런 계기도 되고 협조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그렇게 유도를 잘 하세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모든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리고 지금 이야기지만 계장님 그 정도 이야기 들어왔다면 그래도 담당 범서 대표 아닙니까, 어쨌든 우리가 의원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그쪽에서 우리가 의원 아닙니까, 그 정도 같으면 인원당 해 주는 것도 좋고요.

김용원위원

580페이지 봐 보세요. 등산로정비사업에서 5,000만원이 있고 임도보수에5,0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등산로하고 임도하고는 성질이 틀립니다. 임도는 우리가 국비, 시비, 군비 투입해 가지고 정식적으로 폭 4m 정도 해 가지고 정식으로 길을 낸 것이 임도이고 등산로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저절로 길이 생긴 것이 등산로입니다. 그렇지만 보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용원위원

그리고 산림욕장조성 해서 1억1,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해 보세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산림욕장 부분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처럼 범서 구영도 있고 온산, 덕신, 온양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조성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기존 등산로가 있으면 등산로를 손을 봐가지고 폭이 좁으면 조금 더 늘리 돼 장비를 이용하는 것 같으면 산이 훼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장비로 안하고 인력으로써 등산로 폭을 더 넓혀가지고 사람들이 숲속에서 거닐면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편히 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군데군데 의자라든지 간단한 체육시설 철봉이라든지 평행봉 같은 것 간단한 것 몇 개 설치하고 산에서 편히 쉴 수 있는 의자를 놓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원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몇 개 어떻게 한다는 안이 나와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대충 지역에서 정해서 현지 여건에 따라서 시설들은 주로 그런 사업들입니다.

김용원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579페이지 보면 보호수 및 노거수 외과수술 하는 것이 있는데 노거수가 몇 그루가 되고 보호수가 어떻게 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우리관내 보호수는 10본이 있습니다. 10본이 있고 노거수는 224본이 있습니다. 보호수는 법에 의해서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수령하고 크기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되면 보호수로 지정이 되고 지정요건에 못 되면…….

김용원위원

그러면 보호수, 노고수가 거의 다 전체적으로 보호수 10본 했지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보호수는 10본입니다.

김용원위원

노거수 224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외과수술 전부다 해야 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아닙니다. 하는 게 10본 정도 우선 5,000만원 같으면 10본 정도밖에 못합니다.

김용원위원

5,000만원 가지고 10본 정도 합니까, 10본 계획이고 외과 수술하는데 이것도 많이 드네요. 이 밑에 보면 580페이지 보면 보호수 및 노거수 외과수술해 가지고 45만원 이것은 뭡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것은 부대비입니다.

김용원위원

시설부대비 예,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김용원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에서 지금 현재 작년 대비 약 8,000만원이 지금 증액 안 됐습니까, 증액된 항목별로 작년 대비표가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왜냐 하면 계수조정 들어갈 때 참고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보호수 및 노거수 외과수술하고 등산로정비사업하고 등등 작년대비 자료를 주시고, 지금 산불감시초소가 현재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감시초소가 24군데가 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24군데 초소 안 되어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오래되고 낡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장

낡아서 두 개를 예를 들어 서 보수를 한다 말이지요, 보수를 하면 보수라고 해야지 설치는 새로 없어지는 것인데…….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보수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위치를 좀 옮겨서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서우규위원장

그리고 임도 보수부분 아까 지적을 김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작년 대비표를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임도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태풍으로 인한 폭우나 태풍으로 인한 임도 부분의 파손은 …….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지금 발주를 해서 사업을 일단 발주를 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해마다 되지요, 그런 부분에서 임도보수 부분 주로 어떤 부분에서 임도보수를 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금년도 태풍, 호우 관련한 것은…….

서우규위원장

임도는 태풍이나 호우 아니면 상당히 훼손이 어렵거든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임도는 주로 훼손되는 것이 측구 때문에 훼손이 됩니다. 측구가 막혀서 물이 제대로 관리가 제대로 안돼서 비가 오면 태풍이 안 와도 비가 오면 자연적으로 얼었다 녹았다 하는 기상여건 변화에 따라서 손 볼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아까 580페이지에 휴대용 무전기 해 가지고 국비 신청하는 것이 10대밖에 안 나와서 추가적으로 올린다 했지요, 국비 안 나오는데 다른 방향은 이야기 안 해보고 안 내려오는 것보고 바로 신청을 한 것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일단은 필요한데 안 내려오기 때문에 어차피 구입은 해야 되고 해서 했습니다.

이동철위원

다른 요구도 안 해 보고요? 산림과장 우규성 요구를 했는데 청에서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확보가 안 되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서류상 안 된다고 이렇게 밖에 안 나왔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산림청에서 위에 과정에서 확보를 못해서…….

이동철위원

올해 안 사고 내년에 사면 그냥 나와지는 것 아닙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래도 우리가 구입할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계속 몇 년간 연차적으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이동철위원

해야 되는데 국비가 안 나온다 해서 더 요청해 보거나 다른 방향이 없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당장 많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동철위원

예산 다루는 우리가 보니까 지금 국비 안 준다해서 우리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다른 요구할 수 있는 방향이 없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국비해서 내려와도 어차피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우리 군비로 충당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동철위원

그러니까 쉽게 내주는 것 아닙니까, 취득승인 받았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승인 받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동철위원

돈이 얼마인데 안 받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개체로 하면 돈이 80만원이 됩니다.

이동철위원

무전기 세트 하나에 150만원 해 놨는데…….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것은 차량기지국은 150만원, 휴대용은 80만원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안 받아도 돼요, 확실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국장님 맞아요? 정수 얼마까지 받게 되어 있는데 안 받는다 말입니까, 우리 군 재산 같으면 정수승인 받아야지 왜 안 받는다 말입니까? 헬기임차부담금 있지요, 이것은 아까 10% 위에서 조정이 됐습니까, 우리가 가상으로 10% 더 올린 것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것은 헬기임차비는 시에서 일단 의뢰를 합니다. 울산대학교 기업경영연구소에서 의뢰를 해서 대충 얼마쯤 되겠다 의뢰를 해 가지고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돈이 남을 수도 있네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입찰과정에서 남을 수 있습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나중에 돈 줄 때에 정산을 합니다. 시에서 어느 정도 될 테니까 예산을 확보해라 이 정도 확보해라 이렇게 공문이 내려옵니다.

이동철위원

이렇게 자꾸 묻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알아야 적절히 내일 예산 다룰 때에 상의없이 하려고 묻는 것입니다. 따지는 것도 아니고요, 있는 대로 이야기를 해 주세요. 585페이지 봐 주세요, 가로수 및 녹지관리 인부임 있지요, 얼마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돈이 1억5,699만1,000원…….

이동철위원

1억5,000만원이지요, 586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 이것은 얼마입니까? 같은 목이 잡혀있는 것 같은데 국비가…….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585페이지는 일단 가로수녹지관리는 순수 우리 군비로 하는 것이고 나머지 586페이지는 시비로 부담해 가지고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동철위원

시비도 하지만 인부임 가지고 충분할 텐데 군비 잡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우리 관내 녹지라든지 공원, 가로수 관리하는 부분은 상당히 면적이 많고 인원은 있으면 있는 만큼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해도 충분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면 국ㆍ시비 요청해 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모자라서 더 했다 말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무궁화 식재가 있으므로 해서 무궁화 식재 관리비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이몽원위원

내년도에 고로쇠 행사하고 초목육박람회 행사를 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일단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몽원위원

왜 그렇습니까, 효과가 안 좋았습니까? 행사는 안 하더라도 보면 569페이지 보면 나무나눠주기행사 현수막제작 아마 동그랗게 공 그런 형식인 모양인데 현수막제작 70만원 있는데 현수막 제작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 현수막은 570페이지에 재료비에 보면 식목일 나무나눠주기 묘목구입 하는데 3,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래서 그 부분인데 초목육 박람회도 안 하는데 이런 행사는 식목일전후 나무나눠주기 묘목구입 행사 이런 것은 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이것은 계속할 계획입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목일날 나무 나눠주기는 각 읍ㆍ면당 해 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나무 심을 장소하고 주면 저희들이 나무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식목일 행사 별도로 해 가지고 플랜카드 걸고 그렇게 해서 나무를 나눠줘서 필요한 사람들 나무를 가져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행사 건에 대해서는 우리 고로쇠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볼 때 고로쇠는 제사 지내는데 주로 돈이 다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군비가지고 제사지내는데 돈을 줄 수 있느냐 꼭 필요하다면 플랜카드 걸어주는 돈은 우리가 포괄사업비해서 이 만큼은 보조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결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원예 그것은 사실상 하는 게 우리 정서상 맞지 않다해서 행사를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이몽원위원

588페이지 봐 주십시오. 온산 덕신 공한지 쉼터 조성공사 어디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온산 덕신에는 공한지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해 놓은 것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지정하기보다도 온산에는 아직까지 계속 우리가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안 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단 누락된 부분을 찾아서 계속…….

이몽원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선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재선충 항공방제는 전년도에 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했습니다.

이몽원위원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항공방제는 비행기에 약을 넣어서 주변 일대를 확산 방지를 위해서 넉넉하게 공중에서 살포를 합니다.

이몽원위원

살충제를 삽입기에 넣어서 합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살충제를…….

이몽원위원

그러면 다른 인체나 이런데 지장이 없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사전에 살포하기 전에 주로 문제되는 것이 벌하고 양어장이 있으면 고기 키우는 것이 최고 문제거든요. 며칠전부터 읍ㆍ면에 공문을 내서 항공방제 언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니까 인축에 피해가 없도록 하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지금 온산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공해차단 녹지지역인데 아시지요? 지금 나무가 수 십년 부터 수 백년 되는 소나무가 많이 없어졌는데 몇 본 정도 베어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지금 6,000본 정도 됩니다.

이몽원위원

거기 사후 대책은 없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사후대책은 지금 확산방지를 위해서 전체 다 한꺼번에 벨 수는 없고 일단은 재선충 이것은 걸렸다 하면 나무가 말라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죽은 것부터 따라나가면서 베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냥 나무가 서있는 상태에서 파란상태에서 걸렸나 안 걸렸나 육안으로 감별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벴을 경우 감염 안 된 것을 벨 우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나무가 마르는 것을 감안해서 감염목 하고 우려목하고 그렇게 베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전국적으로 볼 때 재선충 확산 지역은 어느 지역에 많이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생기기는 맨 처음 '88년도 부산 금정구 동래에서 생겨서 그 동안 잠잠했었는데 전라도하고 경남은 함안하고 진주 지역에 많고 주로 고성, 사천 그 일부에 많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지역은 2000년도에 했었고 인근에는 기장까지 왔었고 경북에는 구미까지 다른 곳은 없고 구미만 일부 발생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특히 발생지역의 특색은 없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특색은 없고 재선충 자체는 지렁이처럼 가느다란 벌레인데 그 자체는 이동을 못 하는데 하늘소 벌레가 있습니다. 그게 재선충 알을 안고 다른 곳에 이동을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거든요. 특별한 것은 없고 감염된 나무를 다른 곳에 가지고 갔을 경우에 감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무를 베서 일체 다른 곳에 못 가져가고 거기서 쓰지도 못하게 짧게 길게 하면 사람들이 나무를 가져갈 우려가 있으니까 1m 잘라서 차곡차곡 쌓아서 약제를 해서 비닐을 덮어서 처리해 가지고 완전히 박멸을 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전국의 확산 지역을 볼 때 공해지역이라든가 기후가 어떻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아직 현재로 봐서는 공해라든지 기후라든지 그런 것은 산림청에서도 규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옮기는 것은 감염된 나무가 다른 곳으로 옮김으로 해서 거기서 감염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공해 차단녹지로 제일 좋은 효과를 보는 것이 소나무 아닙니까, 해송도 심고 해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수 십년 수 백년 되는 나무가 없어지고 하니까 정말 안타까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후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좀 심도 있게 예산을 세워서 사후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확산방지를 위해서 시에서 예찰조사원 1명, 우리 군에서 예찰조사원 2명해서 예찰조사원 3명을 온산, 온양 그 일대에 매일 매일 순찰하면서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의심이 가면 시료를 채취해 서 진주에 임업시험장이 있습니다. 거기 시료를 보내 가지고 재선충이 맞다 아니다판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피해가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 하고 기 발생된 것은 여기서 끝이 나고 더 확산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산림과에 공익요원이 60명 정도 있지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산림과에는 20명이 있고 전체 69명 수시로 인원이 바뀌고…….

송정문위원

그런데 다른 과에서는 공익요원들 교통비를 월 5만원씩 산정해서 하는데 여기에 보면 1,340원씩 25일 3만 얼마 되지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이것은 이렇게 주도록…….

송정문위원

다른 과에는 5만원씩 산정을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3만 얼마 밖에 산정이 안 되어 가지고 산출근거가…….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산출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과마다 조금씩 틀려서 여기는 3만 얼마고 다른 과에서는 교통비를 5만원씩 주는데, 차이가 만얼마이지만 이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큰 돈이라 말입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송정문위원

월급 1만7,000얼마인데 교통비 5만원씩 받는데 3만 얼마씩 받으면 그 만큼 교통비가 줄었을 것이라 말입니다. 이것을 다른 과의 것이 맞는지 여기 것이 맞든지 다른 과가 맞으면 5만원씩 주게 돼 있으면 올려가지고 그렇게 산정을 해 가지고 공익요원들한테 불이익이 안 가도록 산출을 확실히 해 가지고 다른 과에서는 5만원씩 산정 했더라고요. 이 사람들한테는 1만 몇 천원이면 크다 말입니다. 이것을 잘 보고…….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화장산 근린공원 처음에 끄집어냈으니까 마저 몇 마디 하겠습니다. 저는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돈이 들어가는데 비해서 눈에 보이는 효과가 20억은 서류 만들다 날아가니까 실제로 그 20억이 다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것 같으면 20억이 아니라 30억이라도 환영하는데 이 부분을 법이 어떻게 됐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계획적으로 영향평가 받는데 20억 날아가고 실제 들어가는 돈은 3억 들이려고 하면 계획에 있는데 이것을 조성 계획이나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최대한 이 돈이 실지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그러면 눈에 보이고 주민들이 당장 표가 나는데 장기적인 계획에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어떻게 하겠다 20억 헛돈 내버린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돈을 직접 투입할 수 있는 사업에다가 주민들한테 여론 조사라든지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군에서 영향평가 받고 길 좀 닦고 한다고 해서 어디서 제재를 합니까, 주민들에게 바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환경영향평가 15억 주면 어디서 가져갑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이것은 용역기관에서…….

송정문위원

용역기관에 환경이 어떻게 어떻게 된다 평가만 해 주는데 10억 날아간다 아닙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우리가 대충 추정을 15억해 놨는데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적게 들 수도 있겠지요.

송정문위원

실제로 얼마들지 모르네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기준 장비표에 의해서 이렇게 면적에다 기준 장비표로 해서 산출을 했는데 실제 입찰과정에서는 많이 감이 될 수…….

송정문위원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이런 눈에 안 보이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을 바로 조성계획 없이 실제로 벼름박같은 산 아닙니까, 바로 거기 현장에 투입하면 실제 효과가 많이 나고 주민들도 여러 가지 그 점을 원하나 싶습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그런데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위원님 마음은 충분히 이해는 가집니다마는 업무성질이 어차피 공원을 조성하려면 공원조성 계획을 입안을 하고 영향평가를 하도록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차를 거쳐서 그 계획에 의해서 하나하나 연차별로 하도록 되어 있고 공원조성비는 계약을 해서 3억을 해 놨는데 일단 조성 입안해 보면 실제 돈이 확실히 얼마 될지는…….

송정문위원

짧은 소견으로 집 짓는데 3억 드는데 설계비가 20억 들어간 짧은 계산이 이렇게 나와 버리거든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단순히 생각하면 그런데 실제로 보면 조성계획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업들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송정문위원

저도 이런 공원 조성하고 생활여유공간을 즐길 수 있는 곳을 만드는 데는 환영을 하는데 이런 환경영향평가 받고 조성방법 이런 것은 시에서 보조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일단 시하고 절충을 몇 번 해 봤습니다마는…….

송정문위원

이런 돈은 시에서 얻어오고 실제 공원조성이나 주민 편익사업에 들어가는 돈은 군비로 얼마든지 투자해도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헛돈은 아니지만 눈에 안 보이는데 들어가는 이런 것은 시에서 할 수 있도록 공원을 시에서 지정하지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우리 군에서 지정을 합니다.

송정문위원

군에서 지정하는 이것이 지난번 3월4일자 두동 근린공원과 2000 몇 년도 도시계획에 의해서 시에서 지정하는 것 아닙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송정문위원

시에서 지정하니까 그 사람들이 지정할 때는 공원에 관한 계획이나 영향조사를 해서 지정하지 막연히 선만 그어서 여기는 공원이다 이렇게는 안 했을 것입니다. 기초조사가 있을 것입니다. 조사한 사람한테 우리가 공원조성을 하려고 하니까 당신들이 영향평가를 하고 그렇게 해 달라는 식으로 요청을 해 주세요. 그리고 실제 조성계획에 들어간 돈은 우리 돈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요청을 해 가지고 시비 몇 %, 군비 몇 % 이런 식으로 하면 안 좋겠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회의중지

16시0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진근위원

578페이지 목이 시설비에 등억온천집단시설지구 내 조경환경시설물 보수공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등억온천단지 내 조경광장을 조성한 것은 등억온천단지 내에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조성했지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김진근위원

등억온천단지가 준공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96년도에 했습니다.

김진근위원

그래서 등억온천단지 내에 들어가게 되면 번영회가 조직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경광장 파기는 지금 등억온천단지 내에 들어가게 되면 건축활동이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축자재 야적하거나 건축 일을 하는 인부들이 여름 같으면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가고 해서 많이 망가졌는데 '96년도 지어져서 지금 한참 건축활동이 조성되고 있는 여기 까지도 군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물론 앞으로는 이런 좋은 단지를 시설해서 외부인을 많이 유치해서 지역경제활성화 하는 것도 좋지만 아직까지 보면 한참 건축을 짓고, 지금 집이 23동 정도 들어가있습니다. 앞으로 들어갈 집은 엄청 많이 비어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건축활동이 일어나게 되면 계속 이러한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일을 보내서 2,3년 뒤에 거의 건축활동이 7,80% 끝난 이후에 그 때 예산을 투입해서 공원을 조성해서 외부인을 불러들여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지금 이것은 공공시설물을 군에서 관리전환을 받았거든요. 받아서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김진근위원

물론 받았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등억온천에 가끔 한번씩 가는데 거기에 그렇게 많이 망가지고 그렇게 돈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보수수리 할 단계는 아직까지 멀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활동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건축자재도 야적하고 바람에 날려가고, 건축인부들이 휴식시간에 거기서 쉬고 하니까 시설물이 망가지고 시설물을 만들어 놓으면 시설물을 사용할 사람들이 사용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건축활동 하는 인부들의 쉰다거나 자재들을 야적해서 바람에 날려가거나 그러니까 지저분하게 놓여서 나무가 부러지고 구조물이 부러지고 그런 실태입니다. 물론 투입을 해야지요. 좋게 만들어야지요. 우리가 세금을 받아서 어디에 씁니까 이런데 써야지요. 당연히 써야되는데 지금 쓰기에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가보셔서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등억온천단지에 대해서 는 저희들도 수시로 가보고 있습니다. 가보고 자연경관을 심하게 해치고 있고 수리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공사하는데 지장이 되어서 공사로 인해서 지저분하게 하거나 망가질 우려가 있는 부분은 뒤로 미루고 우선 일단 사람들 왕래가 많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 꼭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진근위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많이 이용하는 부분들은 사유지입니다. 언양온천이나 신불산온천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붐비고 모텔이 있습니다. 모텔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단순하게 모텔을 이용하지 모텔에 가서 휴식하거나 정원에 나와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내가 대강 다녀보니까 주로 온천에서는 대형온천장에서 온천하는 사람들이 휴식을 하고 가족단위로 와서 식사도 그늘 밑에서 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 지금 현재 그러한 시설물들을 이용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이르다 왜냐 가족단위로 와서 식사하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대부분 다 그 지역의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합니다. 식당을 이용해서 중식을 해결하고 하기 때문에, 해서 가보게 되면 지금 현재 건축자재를 운반하는 차량들이 무질서하게 대놓고 그런 차들이 짐을 옮기기 위해서 차를 이동하다보니까 부수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데 이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동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김진근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전문위원님 앞에 등억지구…….
태우

남태우전문위원

정비계획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어느 과입니까?
태우

남태우전문위원

건축허가과인 모양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이것하고 그것은 성격이 틀립니다.

이동철위원

준공이 언제 났습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등억온천지구내의 이야기이고 앞에는 건너편 강이 있지요. 강 건너편 마을입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온천지역이 아니고요.
태우

남태우전문위원

건축허가과소관은 등억온천 주변지역 마을에 대한 정비계획입니다.

송정문위원

여기는 공원지구내이니까 산림과에서 하는 것이고…….

이동철위원

565페이지 산불조심 현수막 대소 했는데 대자는 군에 붙이는 것입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대자는 여기 현관에 붙였습니다.

이동철위원

소는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각 읍ㆍ면별로 하나씩…….

이동철위원

산불조심 현수막, 입산금지 사각깃발, 산불조심 리본제작 전부 다 규제의 뜻이 있거든요. 전부 규제이지 의식교육은 전혀 없습니다. 산불은 애들부터 교육을 시켜서 불을 안 내도록 하는 사항이 중요한데 산불조심 현수막은 규제하는 역할밖에 안되기 때문에 의식적인 교육은 안하고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농어민 교육할 때 농산과하고 협조해서 농어민 교육시킬 때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타 구ㆍ군에 가보니까 입산금지 유인물에 자기 지역에 생산되는 특산품까지 선전을 넣어서 입산금지 해서 참 멋지게 했던데 그런 것도 보고 좋은 것은 본받아서 필요하다면 선진지 견학도 갈 수 있는 형태로 하고, 주민홍보해서 의식적으로 불 안 내도록 하는 것이 먼저이고, 불 나고 난 뒤에 규제역할밖에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합니다.

이동철위원

그런 것으로 안되니까 의식적으로 불 안 내는 사항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전혀 안 되어 있고, 불 났을 때 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입산금지와 깃발 이런 것은 경각심을 고취해서 예방하는 차원에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만들어서 의식교육부터 먼저 시켜 들어가야 됩니다.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산불진화복 5만원씩 해서 400명했는데 혹시 400명 모자라는 부분 아닙니까? 감사 때는 물으니까 다 확보되어 있다더니 올라온 부분인데…….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금년에는 직원들 한 벌씩…….

서우규위원장

혹시 모자라면 이런 부분 잘 챙기시고 아까 등산로 정비사업, 산림피해목 제거, 삼림욕조성, 임도보수 이 부분은 거의 사업은 산림조합으로 넘어가지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등산로 정비 및 소소한 사업들은 주로 어떤 것은 읍ㆍ면에서…….

서우규위원장

그러면 산림피해목 제거는 산림조합으로 넘어가지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업단이 있기 때문에…….

서우규위원장

삼림욕장 조성도 산림조합으로 넘어가지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삼림욕장조성사업은 조사해서 판단해서…….

서우규위원장

임도보수도 산림조합에서 하지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예.

서우규위원장

임도보수는 작년도 예산에 없었지요?
규성

우규성산림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작년 당초예산에 없었고 2회 추경에 두 군데 1,000만원, 1,500만원 주민건의에 의해서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아까 과장님 답변하기로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내려오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다했는데 폭우나 태풍 부분에 대한 피해는 그 나름대로 보수비가 산정되고 또 임도 부분에 대해서는 임도하자보수가 있습니다. 임도를 설치한 산림조합에서, 거기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임도하자보수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하나도 목이 없는 부분에서 신규로 5,000만원 올라온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를 끝으로 건설도시국소관 전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