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군동출신 김용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군정에 참여하여 군민을 위하여 열심히 손과 발이 되어 일하겠다고 약속한 지도 벌써 5개월이 넘었습니다. 많은 군민의 소리를 들어 군정에 반영하는데 힘써 왔습니다만, 아직 충분한 만족을 드리지 못하고 있음을 반성하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앞으로 20여일 후면 올 한해도 다 지나가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해동안. 열악한 재정 여건속에서도 군민의 소리를 해결하시느라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그 노고에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잘못된 행정은 없었는지 또한 부족한 의정활동은 없는지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한번쯤 가져봄으로써, 우리 군민을 위한 행정과 의정활동이 한차원 높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비록 초선으로서 짧은 의정활동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은 군정에 대한 정보와, 평소 지론을 가지고 당면한 군정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광역행정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강진의 젖줄인 탐진강을 맑고 깨끗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지적하였다시피, 탐진강 수계에 인접한 자치단체간 교류와 행정협의가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남해권 행정협의회에 속한 우리 강진에서는 단 한차례도 이러한 문제를 공동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자치단체간 교류와 행정협의회를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남해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제5조를 보면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시행,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 조성, 도로의 신설 및 개보수, 버스노선의 신설·변경 및 폐지, 그리고 상하수도의 설치, 환경오염 방지 시설 및 감시에 관한 사항, 자원의 개발 이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기타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등을 처리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같이 하는 자치단체는 장흥군, 보성군, 고흥군, 강진군, 완도군으로써, 현재 강진군수가 회장인데도 불구하고 단 한번의 협의를 갖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인지 아니면 행정협의회가 유명무실한 행정기구에 불과한 것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목포∼보성간 철도연결사업의 조기추진 및 착공건의와 강진군민의 ⅓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협의문제, 또한 최근 시설을 하고자 하는 장흥군의 하수종말처리장 위치 선정문제 등이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에 따라 자치단체간 공동 협의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아직까지 이에 대한 대처나 협의가 행정협의회 차원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사유와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해 주십시요. 그리고 하루빨리 병원 세탁물 처리소인 서울세탁소 부근 공장과도 연계되는 장흥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위치에 대해 장흥군과 협의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그리고 탐진댐 공사 일원으로 광역 상수도 송수관로사업이 한창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탐진댐이 생김으로써 직간접 피해를 보고 있는 탐진댐 주변의 군동면 일원에 송수관로사업이 빠져 있는 이유와 앞으로의 처리 방침을 말씀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자골 남도답사 일번지에 걸맞지 않는 환경문제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농어촌에 가보면 누구나 알다시피 배수로에 농약병이 나뒹굴고 있고, 비닐이 그냥 버려지거나 무단으로 불태워 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약병과 비닐이 논둑, 밭둑에 방치되어 있는 한 강진에서 생산된 쌀이 친환경 쌀이라고 광고한다면 과연 누가 믿겠습니까? 근본적인 수거방침을 세워 친환경 쌀 생산에도 도움이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환경을 지키는 차원에서 먼저 쓰레기 분리수거가 제대로 지켜진다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쓰레기매립장 관계도 잘 풀릴 것으로 판단되어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2000년도 구조조정에 의하여 미화요원 6명이 감축됨에 따라, 현재 쓰레기 수거 미화요원수는 총 32명이며 그중 강진읍에서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포함하여 32명의 미화요원이 시가지, 관광지, 마을 청소 등 전 마을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인원이 부족하다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월 보수도 약 1백만원 정도여서 너무 적다고 생각됩니다. 이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면단위별로 분리수거를 잘하는 읍면의 미화요원에게 매월 포상금을 준다면 분리수거가 잘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각계 각층 다수의 군민들을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수거 및 운반처리의 체험현장을 실시하였으면 하고 어제 관계공무원 몇분이 고생한 것을 본 의원이 보았습니다. 장기적으로 참여하여 미화요원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불법투기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가정에서 분리수거를 철저히 이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생각에 대해 관계관께서는 어떠한 생각과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실행해 옮겨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강진쌀 판매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WTO체제아래 2004년 쌀 재협상을 앞두고, 우리 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힘들어져가는 우리 농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진쌀 판매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강진쌀 판매운동은 친환경 농법으로 생산한 강진의 고품질 쌀에 새로운 브랜드를 부여하여 대도시에 판매함으로써, 우리 농가의 경쟁력을 높여주고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향상에 보탬이 되고자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일부 개인 및 농협 RPC 공장에서 강진쌀을 제조하고 포장하는 과정에, 타지역인 장흥, 해남, 화순, 영암등 타군에서 벼를 사들여 싸이로에 저장하고 있다합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강진쌀 판매대책이 비록 일부이기는 하나, 좋은지 나쁜지 모르는 타지역 쌀을 군비를 축내면서 강진쌀로 둔갑하여 브랜드화 된 후에 판매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공직자 여러분께 강진쌀 판매운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담당부서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순수 우리 강진쌀로써 홍보하고 판매하였더라면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도 포장지와 택배비를 지원하여 계속사업으로 시행할 것 인지와 하신다면 우리 강진쌀 브랜드를 최상의 품질과 우리 강진쌀만으로 승부를 걸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3년쌀 벼품종 집중재배 품종선정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3년도 전라남도 및 우리군 고품질 벼 집중재배 품종이 전라남도에 7개품종, 남평벼, 일미벼, 동안벼, 동진1호,새개화벼, 주남벼, 신동진벼 7개 품종이 있고 강진군에서 장려하는 품종은 5개 품종으로서 남평벼, 일미벼, 동안벼, 주남벼, 동진1호인데 다른 품종 오대벼, 상미벼, 화성벼, 화영벼를 보급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무농약, 저농약 품질 단일화 사업을 장려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품질 단일화 사업에 맞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우리군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남평, 일미, 동안, 주남, 동진1호를 장려하고 있는데 오대벼나 상미벼나 화성벼, 화영벼를 주민들에게 보급하고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다음은 군수님께서 효자군수가 되겠다고 하였는데, 본 의원도 효자 의원이 되고자 노인복지와 관련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늘어가는 노인인구로 인해 강진은 고령화 지역으로 접어들고 있으며,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인해 노인층을 위한 복지사업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효는 꼭 돈만으로 다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며, 항상 존경하고 따뜻하게 대하여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 제일 큰 효라 생각합니다. 현재 이분들이야말로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분들입니다. 진정 대우 받아야 할 마땅한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경제적 이유는 못먹고 못입고 일제와 6.25사변을 겪으면서 우리의 국가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신 그분들의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야말로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호하고 예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은 정말 말하기에도 창피할 만큼 부족한 실정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한 분들의 하루에 세끼 지원금액이1천 8백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중의 라면값 밖에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로는 복지향상에 신경쓰는 것 같지만 사실 예산편성을 본다면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강진군 인구의 20%가 넘는 분들에게 예산을 높여 배려해줄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각계 사회단체에서 경노효친 사상의 고취를 위해서 다양한 행사를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향후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군의 방침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교통지도단속과 주차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읍시내의 경우 도로가 좁아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교통혼잡이 원활하지 못하며, 강진 장날이 되면 더욱 혼잡함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특히 영랑생가를 찾는 관광객들도 많아져 이들의 편의를 위해 영랑로 노상에 8대 정도의 관광버스 전용주차장이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을 하지 않아 승용차가 주정차함으로써, 실제 그 장소를 이용해야 할 관광차량이 주차 할 곳이 없어, 군청 앞에 주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여 관광객의 편익을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통안전 지도차량 전남 51가 8823차량은 공익요원들이 운전을 하는데 사고시 책임소재는 우리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 질문 드립니다. 청내 직원이 운전하고 있어 안전지도에 만전을 기하였으면 하고, 공익요원들이 차량을 끌고 장흥 인근까지 차량을 운전한 것을 보았는데 지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임의보조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1년에는 28건의 각 사회단체에게 8천 2백9십만원이 지원되었고, 2002년 10월 15일 현재까지 25건의 사회단체에 7천 4백9십6만원이 임의보조금 형식으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천차만별인데 어떠한 근거로 지원되고 있는지 답하여 주시고, 단체들이 행사만 있으면 주는 것인지, 보조금을 요구하는 단체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심성 임의보조금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민선 3기에서는 어떠한 기본방침을 설정하고 계시는지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의 예산낭비 가능성과 민간위탁 관련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환경부에서는 전국 173개의 하수종말처리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하루용량 50만톤이상인 처리장의 톤당 처리비용이 평균 42원인데 비해 1,000톤미만인 소규모 처리장은 평균 967원으로 대형처리장의 23배에 달했고 또 ㎏당 BOD 처리비용도 50만톤이상이 평균 403원인데 비해 1,000톤미만은 29배인 1만 1천8백14원으로 조사되었으며 관리 주체별로 보면 민간위탁처리장 48곳의 톤당 처리비는 평균 50.9원이었습니다. 지자체 직영처리장 48곳은 63.2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하수처리장의 비용 경쟁력이 민간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자체 직영처리장의 연간 평균 처리용량은 8백만톤으로 민간처리장 1천1백만톤보다 적은 반면, 인력은 오히려 민간처리장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장중 구리, 용인, 원주등 33곳은 하수 유입량이 시설용량을 초과해 처리되지 않은 하수가 하천으로 흘러들고 있는 실정의 자치단체도 있고, 반면 137개 처리장은 시설용량의 과다설계와 하수관거 정비부실 등으로 유입하수가 시설용량보다 적게 들어오고 있으며, 그중 35곳은 용량의 50%에도 못미쳐 예산낭비만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군의 하수종말처리장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잘 파악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자료에 의하여 검토한 결과로는 하수종말처리장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신중히 검토하여 우리군도 전문 민간인에게 위탁운영을 고려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 관계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탐진강 교량 신설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탐진강에 자리하고 있는 안지∼양산간 다리는 7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건설하여, 지금은 다리 밑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등 매우 위험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교량의 난간대가 없어 사람이 사망한 일도 있고, 경운기나 트랙터 등의 농기계가 벼를 운송하다 참변을 당한적도 여러번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비가 오지 않아도 물이 다리를 넘는 것이 허다하며 우천시에 사람이 이용을 못하고 있으며 지금의 경운기나 트렉타에 짐을 싣고 그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상황을 보았을 때, 현재의 교량을 철거하고 새로운 교량을 건설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생태계 보호차원에서 현교량 위치에서 약 20M 하류 쪽으로, 43억원의 예산을 들여 탐진강 고무보 설치사업이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탐진댐 연결사업으로 교량사업을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고무보가 완공시 물높이가 1M이상 높아짐으로써 교량과 물의 차이가 얼마되지 않아 실제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고무보 보다는 안전하고 튼튼한 교량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탐진강 안지∼양산간 교량을 신설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4대 의회의 첫 번째 군정질문을 통해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논의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의 농업은 국제적으로는 2004년 WTO 재협상과 중국의 WTO 가입,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쌀 재고량의 누적 등 농업이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쌀을 주 소득원으로 하는 우리 군은 더더욱 어려움에 처해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농업 환경에도 좌절하지 않고 소비자가 찾는 친환경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친환경 쌀 생산단지 200ha를 조성하여 150여 헥타의 친환경 농산물 품질 인증을 받아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2003년도 예산에도 도비 지원금 7천5백여만원을 받도록 노력하신 점과 지난 11월 15일 국내에서 최초로 국제유기농업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우리군의 청정환경과 친환경 농업에 대하여 국내외적 홍보 노력한 것 등을 윤동환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농업인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진의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윤동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대와 관심속에 제4대 강진군의회가 개원된 지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짧은기간이었습니다만 어느때보다 초선의원이 많아 4대 의회 출범을 우려했지만 의지와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여론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게 해준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또한 민선 3기가 출범하면서 문화관광진흥, 복지행정 구현등을 군정방침으로 정하고 동분서주하면서 발로 뛰는 군정을 펼치는 윤동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보면서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양수레 바퀴인 의회와 집행부가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서로 협력하여 나간다면 우리 군의 발전에 희망이 있다 할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대통령 선거일이 며칠 남지 않아 어수선한 이때 선거분위기에 편승하여 공직사회가 술렁이지 않기를 바라면서 평소 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실과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진군 인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라 하였습니다. 이 말은 인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여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을 잘 배치하여야 군정을 잘 이끌어나갈 수 있다는 말일 것입니다. 민선 3기 군수 취임후 아직까지 대규모 인사를 하지 않고 있어서 직원들이 타부서 등으로 이동할 것을 대비해 현 부서에서 복지부동하고 있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첫째, 이런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중 인사를 단행하여 2003년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이번 광주시가 인사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 전국에서 가장 우수 인사를 실시한 자치단체로 인정받았는데 우리군도 인사 사전예고제를 실시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셋째, 2010년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 실패로 도에서 44년생과 47년생이 불가피하게 그만 두게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는 보도가 있는데 강진군 44년생 47년생은 각각 몇 명이며, 강진군도 이러한 방침을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와, 이와 관련하여 심한 반발이 예상되고 또한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사람이 있겠는데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해결책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넷째 군의회 직원의 인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사무과장은 의회와 집행부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4급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중앙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하므로 현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금후 중앙정부의 인사방침이 바꿔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의견을 듣고 싶고, 아울러서 현재 강진군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중 많게는 10년이 훨씬 넘고 적게는 3∼4년이 넘도록 한자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현행의 지방자치단체하에서 개인의 발전과 군정발전 나아가서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업무적으로 의회의 업무도 알고 집행부의 업무도 알 수 있게 활발한 인사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이렇게 오래 머무른 직원들을 금후 인사이동시 포함시켜 업무발전 내지는 인사침체를 해소시켜 줄수 있는지의 여부와 이동시 의회의 위상을 감안하여 집행부의 주요 부서로 배치하실 의향이 있는지등 민선3기 인사정책의 기본 방향을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자사업소 운영 및 청자문화제 행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강진군은 재정자립도가 9.3%밖에 되지 않은 빈약한 재정형편으로 매년 청자사업소 운영에 3억여원, 청자문화제에 4억여원등 군비가 7억여원을 들어 적자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본 의원은 적자해소에 대하여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의견과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해상습 침수지구에 대한 대책을 묻겠습니다. 군내 수해상습지구는 몇 군데이며 관리 주체는 어디이며 해마다 침수를 겪으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최근 3년간 연도별 지원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칠량 구로 간척지는 매년 조금의 강우량에도 20∼40㏊씩 침수되어 농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 수문 2개를 증설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주체가 농업기반공사인 관계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강진군에서 해결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칠량 봉황 간척지는 매년 10㏊가 침수되어 오다 2000년 덕동 경지정리 관계로 유수가 빨라 더 많은 피해가 발생되어 수문 증설등 피해 해결책을 여러번 군에 건의하였으나, 아직 관철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군의 특화작목 장미농가 연쇄부도 예상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강진군의 장미 재배농가는 73농가 25.6㏊로 전국 재배면적 3% 전남의 46%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IMF이후 유류대가 올라 난방비가 많이 들고 꽃값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수요변화에 따른 품종 교체시 로얄티 지급으로 인한 농가부담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태풍 '올가', '라마순'등의 재해복구에 따른 부채증가로, 총부채 105억 농가 평균 부채 1억 4천, 최고 3억원으로 현재 연체농가가 8농가이나, 서로 연대보증인 관계로 부도발생시 많은 장미농가의 연쇄부도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유류대가 올라 난방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대체방안으로 검은 천으로 시설을 설치하여 난방비를 절감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견해와 지원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병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호만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남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려분! 군정업무에 헌신하고 있는 군수를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 의회에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참석하여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청자골 출신 황호만의원 입니다. 민주화의 흐름으로 지방자치가 실시된 후, 저 또한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선지도 벌써 11년의 세월이 흐르고 보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지난 선거에서도 저는 지역주민들로부터 의정활동에 대해서 보다 더 부단한 노력의 요구와 공적으로는 엄중한 책임감과 막중한 사명감의 부여 때문에 심히 무거운 마음의 자세와, 한편으로는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여망과 기대를 어떻게 하면은 4대 의회에서 저를 비롯한 11명의 의원들과 최선을 다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의원이 될까? 심히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된 것입니다.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군수께서는 우여곡절의 과정에서 심오한 고뇌와 번뇌와 그 질곡의 모든 역경속에서 남다른 새로운 마음의 각오가 있었을 것입니다. 동순천 서강진이란 고유명사가 이젠 동순천 서해남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아쉬운 현실속에서 민선군수로서 강진군의 총체적인 행정과 민심을 파악하여 승자도 패자도 없는 강진이 되도록 심기일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반쪽자치라는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완전한 자치단체로서의 출범을 알리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이 요구되는 이때 3대 윤동환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역할을 5만 군민과 함께 기대하면서, 더불어 한쪽을 받아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고 보호해 드릴 것을 또한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지도층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희생과 더불어 이 시대를 책임진다는 소명의식으로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행정의 오류로 선량한 군민의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길 염원합니다. 또한, 한 시대를 책임진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군민의 절대적인 성원과 기대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군수가 되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의 정치상황은 이 나라 역사가 깡그리 단절되느냐 아니면 환골탈퇴하는 모습으로 새롭게 국민앞에 태어날 수 있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존재하나 대통령과 함께 해야할 국민과 모든 정치가 당리당략 차원에서 다수당의 힘의 논리에 이끌려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개탄을 금할 수 없는 정치 상황에서 500년전의 전제군주 체제하에서도 있을 수 없는 역사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을 저버린 국회가 다수당의 횡포로 종횡무진 활보하는 어처구니 없는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법의 정의도 상실하고 국민의 정당한 주장도 존재하지 않는 반이성적 반민주적 작태로 국민을 우롱하는 불안한 날들의 연속입니다. 나는 존재하고 나는 서 있으나 너는 존재치 않고 너는 인정할 수 없으며, 나는 그 무엇을 해도 통용되고 용납될 수 있으나 너는 그 무엇을 해도 통용할 수 없다는 지극히 위험한 논리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아전인수격인 사회적 폐단으로 피해를 보고 상처받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는 가슴깊이 통찰해야 할 것이며, 또한 그러한 논리는 온 국민의 이름으로 경계하여야 된다는 것을 되새겨 보면서 본 의원은 감히 몇가지 주장하는 것입니다. 먼저 나보다는 우리라는 공동체와 사회전체를 걱정할 줄 알고 돌볼줄 아는 자세, 자신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의견도 경청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자세, 성숙한 민주국가 주민으로서의 자세를 다시한번 생각해 보고 특히 우리 의회는 모범적으로 겸허하게 받아 들여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총체적 문제점을 중심에 두고 본 의원은 민선군수시대를 맞이하여 평소 고민하고 걱정했던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 그에 따른 대답을 함께 찾고자 합니다. 먼저 군수께 묻겠습니다. 지금 강진군산하 각 공무원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하고 외람된 말씀같습니다만, 뚜렷한 강진발전에 대한 비전이 없다고 본 의원은 감히 주장합니다. 각 실·과·계이하 사업소마다 나는 강진을 위해서 내가 속한 업무를 통해 지역주민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구체적으로 해야될 것인가에 대한 믿음과 소신과 비전이 결여되고, 꿈과 희망이 없는 굳어있는 생명없는 조직으로 전락되어 가고 있는 그 근원은 무엇인지?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행정의 수장의 입맛에 맞추다보니까 행정의 실행이 퇴보되어 가고 있으며, 상사의 눈치를 보느라 보신주의가 만연되어 현상유지 행정을 하다보니 전진이란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동안의 관행과 관습 그리고 타성으로 굳어 있는 의식을 단기적 처방으로는 결코 치유가 불가능 하고, 시정할 수 없을 정도로 고질화되어 있으며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일이 되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법과 규정을 통해서 일을 규제하고 처리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내릴려고 하는 고질적 사고가 팽배해진 우리군의 분위기를 본 의원은 5만 군민을 대표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하고 노력하면 할 수 있는 일도 안되는 쪽으로 생각하고 이유를 달면 안되게 되어 있는게 우리나라 행정의 가장 잘못된 고질적 사고방식이라고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한번 지적해 드리고자 합니다. 세수확보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인허가 문제등 제반 행정사항이 긍정적 처리, 합리적이며 상식적 처리를 하는 자치체제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우리 강진지역의 특수한 보수적 성격과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경제적 침체와 낙후된 현실을 감안해 볼때 우리지역은 결코 새로운 내일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지역경제의 구분이 없어지고 세계가 한 울타리 안에 있게 되는 경제시대에서 강진군은 영원히 침체되고 낙후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자리를 통해서 자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남을 위하고 인정하는 사회,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이라도 열심히 하게끔 최선을 다하라는 격려와 위로를 할줄 아는 사회, 그러한 사회가 선진화로 가는 지름길이고 지방경쟁시대에서 이겨낼 수 있고 세계를 향해 뻗어나갈 수 있는 지방화 시대의 적절한 사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그러나 나보다 능력있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견제하고 시기하고 비판하고 자기 부서의 일은 중요하고 내 부서의 일이 아닌 남의 부서일은 관계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매년 관례적으로 해오던 일이니 올해도 예산 세워지면 하고 안 세워지면 안하고 봉급주면 받고 시간때우고 이부서에서 일하다가 다른 부서로 가버리면 그 부서에서 하던 일은 나하고는 관계가 없고, 내가 시작했던 일이라도 내가 떠난 다음에 다른 직원이 실패하면 나하고는 관계가 없고, 잘못하면 당신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고 잘되면 내가 잘해서 된 것일뿐, 잘되도 무방 못되도 무방, 아무 책임, 아무 생각없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러한 풍토… 아무리 노력하고 연구하고 열심히 뛰어볼려고 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괜히 잘난체 한다고 주변의 눈총만 받기 때문에 알아도 모른체하고 지나가는 이러한 분위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민선군수가 할수 있는 사업과 일이 과연 얼마나 실행될지 심히 걱정스러움과 함께 우려와 고뇌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수는 진정 열심히 뛸려고 해도 밑에서 능동적으로 움직여 주지 않은 우리군의 굳어진 타성을 지켜보면서, 민선군수의 성공여부는 이러한 공직사회의 타성을 어떻게 하면 과감하게 시정하고 능동적으로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지의 결단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시는지 먼저 묻습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생각에 동의하시고 저와 함께 생각한다면 이러한 무책임, 무소신, 무능력으로 나태해진 공직질서를 군민을 위해 자율적 행정, 능동적 행정, 책임지는 소신있는 행정, 부지런한 행정 그러한 행정을 실행하는데 어떠한 처방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평소 생각하고 고민하셨던 점을 이 자리를 빌어 솔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는 일환으로 과감한 능력위주의 인사, 개인의 창의력과 소신과 능력있는 조직개편만이 타성과 관행 관습으로 굳어진 행정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으며, 사업에 대한 치밀한 계획과 검토, 완결에 대한 계획적인 사고 전환 및 과정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계획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어떠한 처방과 실천의지를 갖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러한 과감한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본 의원은 먼저 그 기초가 될 수 있는 인사쇄신이 전면적 효율적으로 대폭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강진군의 최대 관심사는 여객터미널 이전 문제인데, 민선 3기 출범이후 군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어떤 대안과 종합적 계획을 검토해 보셨는지 해보셨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진지역 현안사업중 가장 중대하고 시급한 여객터미널 이전문제는 강진군민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언급조차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요? 혹시 어려운 일이고 골치아픈 일이기 때문에 아예 논의조차 하지 않는지요? 남도답사 일번지라고 자랑하는 우리지역 여객터미널의 현실태를 볼때 지역주민에게 주고 있는 많은 불편과 고충은 이루 해아릴 수 없으며 강진을 경유하는 많은 여행객의 조소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느껴 보았는지요? 강진의 발전상을 아무리 역설하고 미화시켜도 단적으로 도심속에 묻혀있는 여객터미널을 볼때 강진발전의 척도가 될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전하지 않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주민의 불편함과 강진을 경유한 여행객의 심정을 헤아려 보십시오. 우리가 광주갈 때 비록 300m의 작은 거리지만 종전의 영암버스 터미널을 경유함으로써 불편했던 불만의 소리를 우리는 스스로 체험했습니다. 현재 강진터미널 경유시 완도, 해남, 진도 사람들이 왕복 2km 거리를 더 가게 되므로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시간적 금전적 손해와 여수, 순천, 동부권 사람들이 도심속의 여객터미널을 이용하므로서 파생되는 불편과 불만은 어떻게 해야할 것이며 이러한 것들을 외부에서 강진 발전상의 척도로 삼았을때 우리 지역에 대한 피해의식은 어떠하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를 우리 의회가 앞장서서 숙의하고 군민의 합의속에 군수가 소신과 의지를 가지고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여 강진군민과 여행객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우리 강진의 장래성과 발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종합적인 계획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전임군수의 이전계획 사업이라고 해서 방심할 것이 아니라, 계속 사업차원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군수께서 여객터미널 이전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미래를 예측하면서 누가 뭐래도 합리적이고 현실성 있는 계획을 검토하므로써 지역주민이 원하고 지역주민에게 주민공동체 문화적 욕구를 동시에 최대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도시 기본 계획사업을 수립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계획되고 수립된 강진군의 도시기본계획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이러한 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기본계획으로 확정된 사업이 계획대로 실행에 옮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고 변경하고 있어 군민의 지탄과 원망을 받았음을 이 자리를 통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공용버스 여객터미널 계획을 비롯한 수많은 도시기본계획을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수립했지만 주민의 상식으로도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이 하루아침에 바뀌는가 하면, 어느날 갑자기 계획에도 없는 사업이 새로 대두되는 근시안적 사업 추진 발상은 의회 차원에서 바로잡아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앞으로 여객터미널 이전 계획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강진군의 도시기본계획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구체화 될 것인지, 또 거기에 따른 주무과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이 자리를 통해서 허심탄회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의 여객터미널 이전에 대한 강진군민의 바램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전혀없는 현실이지만, 불행하게도 전임군수는 이전계획을 수립만 하고 추진하지 못했으며 후임군수는 이전계획에 대해서 전임군수가 계획해 놓은 중대한 사업이 행여 변경되지나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급격한 자가용 증가와 더불어 도심 교통체증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터미널을 하루빨리 도심 외곽으로 이전해야 되며 터미널 앞 농어촌버스 승강장 문제도 터미널만 이전되면 해결될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단기적인 방안보다는 보다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미래 지향적인 터미널이 이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강진군의 장래를 걱정하고 발전을 기대하는 수많은 군민들의 숙원사업인 터미널을 외곽으로 이전하는게 군민대다수의 의견이었고 그 의견에 동의한 3대 의회였습니다. 민선군수시대가 활발히 열린 지금 이 시점에서 강진군의 제일 중요한 현안문제는 터미널 이전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뜻은 어떠하신지요? 그동안 현 여객터미널 사업자와 이전문제를 놓고 논의된 사항과 협의된 내용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십시요. 어려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원칙은 먼저 군민을 생각하는 소신있는 자치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망각하기라도 하여 잘못을 범하고 좌표를 상실하여 표류한다면, 기존의 제도와 관행대로 흘러버리기 쉬워, 우리가 지금 애써 이룩해 온 강진발전의 축이 흐트러질수도 있는 사안이니 만큼, 심사숙고하여 장래를 위한 안목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강진만의 바다와 청자와 다산과 영랑의 그 모든 조화를 이뤄 강진문화의 지역으로서 명성의 그 모습을 찾아가고 널리 알리는데 우리함께 심혈을 기울입시다. 다음은 총무과장에게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공무원들의 근무성적등을 평가해서 본봉의 최고 110%까지 성과상여금을 지급해오고 있는데 이 제도를 실시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과 상여금은 조직내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급방법에는 개인별 차등 지급하는 방법과, 부서별로 지급하는 방법, 개인별 부서별 차등 지급하는 방법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급된 성과상여금은 공평하게 배분됨으로써 나눠 먹기식이라는 원성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성적 등을 종합하여 상위 10%인 S등급에는 본봉의 110%를 지급하고, 30% 근무자에게는 본봉의 80%를, B등급 50%에는 본봉의 40%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금년에는 아직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의 한 구성원이 성과금을 받더라도 조직의 생리상 위화감을 조성함은 물론 불평불만의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공직자들은 근무성적 평점과 부서장의 점수로 서열이 매겨지는 성과상여금 제도는 조직내부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 않나 생각 됩니다. 정말로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면 공정하게 직원들간에 배분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침에 위배되어 시행 자체는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조직내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제도로 탈바꿈 되어야 하리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지급한 성과상여금은 몇 명에게 얼마나 지급되었으며, 그리고 그 성과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성과상여금을 반납하거나 평가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평가를 완료하고 2월말까지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의 경우 2월말까지 평가를 완료하고 3월중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4급의 경우 평균 180여만원정도, 9급의 경우 70여만원정도로써 상하간에 갖는 위화감도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군에서 어떠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지급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성과상여금 지급에 따른 직원내부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말썽 많은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독점과 전환을 위해 인사위원회가 친관적이거나 우호적인 인물 중심으로 되어 있어 요식행위로 추인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위원회 6명이 전현직 공무원이며 친관 단체장 인사권 남용, 전횡 수수방관이라는 지적과 위원장, 위원을 외부인들로 교체되어야 공평하다고 느끼는데 우리군은 그럴 용의는 없는지요? 현행 지방공무원법에는 시도를 비롯한 각 시군구에 5, 7인으로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인사위는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 전보임용 기준의 사전의결, 승진임용의 사전심의등 단체장의 인사권 행사를 견제하며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나, 승진인사의 경우 행정상으로는 단체장이 승진대상자 심사를 요구하면 인사위는 심사를 거쳐 승진대상 배수에 포함되는 대상자중에 승진대상자를 선발해 임용자인 단체장에게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수 지자체의 인사는 단체장에 의해 독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진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즉, 단체장이 사실상 인사대상자를 선정해놓고 인사위는 이를 추인하는 역할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 인사원칙이 무시되고 파행이 자행되는 것을 합법화 시켜주는 역기능적인 측면을 양산하고 있는 제한된 사항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방직인 부단체장이고 위원중 대부분은 전현직 공무원 출신으로 구성돼 있어 이들이 단체장의 인사권 행사를 견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생각되며 우리군의 경우 인사위원 6명중 현공무원 3명과 전공무원 출신 3명으로 위촉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시 단체장의 의도에 반하는 의결을 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단체장의 인사권 독점을 막고 공정한 인사권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인사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상당수를 외부에 덕망있는 인물로 구성하고 인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이에 대한 대안이 절실하다고 하는데 그럴 용의는 없는지요? 그리고 우리 강진군청 7급에서 6급 직무대리 발령자 6명중, 6급으로 정식 승진 임용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그 현황과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인사위원회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공모제를 실시하여 독립적인 기구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달라진 강진군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에 대한 군민들의 만족도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 또한 군민이 생각하는 강진발전 방향과 전망은 어떤 것일까? 질좋은 행정서비스의 욕구가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고뇌하지 않는 공직자란 상상밖의 존재입니다. 우리 다함께 최선을 다해서 임무를 수행합시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호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흥오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흥오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난 6.13 지방선거를 통해서 흔히들 말하는 민선 지방자치 3기 강진군을 이끌어 나갈 새로운 군수와 의회 의원들이 선출되어 7월 1일 민선 3기 강진호의 출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열된 선거분위기와 극단적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후유증으로 우리 모두가 시련을 겪었고 군민들의 자존심은 여지없이 찢어졌으며 반목과 질시속에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지만, 서서히 아픈 상처를 극복하고 안정을 찾아가면서 "큰 화합 큰 발전 희망찬 강진 건설" 이라는 군정구호를 내걸고 군민화합을 통해서 새 강진 건설을 위해 몸부림치며 노심초사하시는 윤동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의회와 집행부간에 견제와 협력이라는 큰 틀을 견지하면서 상호 이해와 존중속에서 우리 강진군 발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강진 군민 다수를 점하고 있는 농민, 그리고 농촌과 농업이 처해있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상호신뢰와 화합이며 봉사하는 성실한 공직자들의 모습이며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말겠다는 열정과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들은 새로운 힘을 바탕으로 강진의 미래와 역사를 위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되는 마당에, 매우 유감스럽게도 과연 우리 공직자들이 군민에 대하여 충실한 공복자로서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사안들이 발생하고 있음은 무척이나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공직자들 중에서 지역사랑의 긍지를 갖고 맡은 바 임무에 묵묵히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공무원노조법 개정과 관련하여 일부 공직자간에 불협화음으로 인해 직장 분위기가 냉냉해지고 전국 네티즌들로부터 우리 강진군 이미지에 심각한 훼손을 당하여,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척이나 당혹스러웠던 일련의 사태는 매우 유감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선거 후유증으로 군민간에 불신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였고 우리군의 현안 사업인 "생활 폐기물 종합 처리장" 건설 추진 사업이 소지역 이기주의에 편승하여 반대와 저항에 부딪쳐 소신있는 행정을 펴지 못하는 것은 주민들의 행정불신에서 비롯되었다고 진단하고 있는 저로서는, 일부 공직자들의 마찰과 불협화음은 결코 행정 신뢰에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행정 불신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고 활기찬 군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군민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이 급선무이며 신뢰를 얻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그보다 더 값진 보상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신뢰회복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며, 지난번의 과정에서 그 내용을 보면 충분한 이유와 명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군민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선택했다면, 군민의 자존심과 명예에 대해서 심사숙고했어야 마땅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똘똘 뭉친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군민 모두를 위해서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차제에 군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들간의 신뢰구축과 화합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실것을 요망하면서 복안을 갖고 계신다면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만 해역복원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진만은 물산이 풍부하고 맛좋은 각종 어·패류 산란 및 서식지로서 널리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탐진강으로부터 유입된 토사가 강진만에 적체되어 하상이 높아지고 생활폐수를 비롯한 각종 오염물질이 유입되므로써 어장환경이 급변하고 그래서 맛과 질, 그리고 생산량에서 옛날의 명성이 퇴색돼서 무척이나 아쉽고, 강진만의 하상이 인근 농경지보다 높아서 유수 소통이 원활치 못해서 강진읍 덕남리 간척지와 칠량면 구로 간척지의 농경지가 매년 침수가 반복되는 실정으로서 강진만 해역의 정비 필요성이 시급한 시점에서 다행스럽게도 2000년 6월 29일 해양수산부 "연안정비계획"에 따라 "강진만 해역복원 사업"이 확정되어 사업 타당성 조사에 이어 현재 실시 설계중이며 2003년도부터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많은 면허어장 피해 보상요구 등을 어민들과 사전에 해결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에 대하여 치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회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 이를 확인코자 합니다. "강진만 해역 복원 사업"이 전액 국비가 투입될 사업이고 사업 역시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지만 180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효과는 극대화되어야 하고 어차피 수혜자는 강진군이기 때문에 우리군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도암면 가우도 상부에서부터 강진읍 목리다리 하부까지 연안일대 12km를 폭 30∼50m, 깊이 2m로 준설해서 수로를 정비하는 것이 개략적인 사업의 핵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진만 어장 환경개선을 위한 "강진만 해역복원 사업"이 실시설계에서부터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강진만 해역복원 사업"의 추진배경과 목적에 대하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강진만에 많은 량의 토사가 적체되어 하상이 높아져서 어·패류 서식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생산성이 격감되기 때문에 하상을 낮추어서 어장기능을 활성화하여 생산성을 제고하고, 두 번째로는 강진만 상류의 하상이 인근 농경지보다 높아서 유수소통이 둔화되어 농경지 침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하상을 낮춰 유수 소통을 원활케하여 반복되는 농경지 침수 예방 효과를 기대하며, 세번째로 수로를 정비하여 간조시 "어업 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강진만 해역복원 사업의 주된 추진배경이라면 폭 30m∼50m 깊이 2m를 준설했을 때 추진배경과 목적에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는지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더 질문하자면 첫째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실시설계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바 실시설계가 완료되었는지? 두번째로, "강진만 해역 복원 사업"이 완공되었을 때 칠량, 대구, 마량에 이르는 고막, 바지락 양식장의 하상이 낮아져서 어장환경이 개선되고 농경지 침수 예방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효과의 극대화가 가능할 것인지? 다시 말씀드리면 강진만 중심부에 폭 30m∼50m 깊이 2m 준설만으로 농경지 배수로 주변과 패류 양식장 하상이 얼마나 낮아질 수 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번째, 패류 양식장 환경개선과 농경지 침수 예방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고 전망하신다면 사업시행청인 목포 해양수산청에 건의하여 실시 설계에 반영토록 노력했는지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요, 네번째, 수로 정비 사업과 병행해서 패류 양식장 기능 활성화 사업과 농경지 침수 예방을 위한 별도의 세부 사업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다섯번째, 만약 별도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면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사업 시행청에 강력 건의하여 설계 변경토록 행정력을 동원할 용의는 없는지? 여섯번째, 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준설토의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 부산물인 준설토는 양질의 골재로서 활용가치가 매우 높고 수익성이 보장될 수도 있으며 더욱이 골재품귀 상황에 처해있는 시점에서 골재로 활용하는 방안과 사업 완공 후 어업권자들에게 보상적 차원에서, 지원해야 할 각종 행정수요에 따르는 많은 예산 확보 차원에서 준설토의 처분권을 강진군에 이양해 주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협의 내용과 결과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고 결론이 나지 않았다면 전망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칠량면 구로에서 마량까지 천혜의 패류양식장이 황폐화되어서 생산이 격감된 원인중에는 양식장에 니토가 많이 쌓여서 호흡장애 등으로 패류성장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하상이 높아 과다한 일조량 때문에 자연 폐사하는 등, 수산 전문가들이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어장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므로, 현재 추진중인 "강진만 해역복원 사업"이 이러한 문제점을 포함해서 효과적으로 추진되어서 농·어민 소득과 지역경제에 이바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요망하면서 "강진만 해역복원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당시 정상천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직접 건의하고 "연안 정비 10개년 계획"에 강진만을 포함시키는데 대안을 제시하는 등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본 의원으로서는, 해역 복원 사업에 대하여 큰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다음은 강진만에 규사 광업권이 설정된것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진만은 유사이래 우리 강진군민의 생활 터전이었으며 우리 어민들의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진만에는 수백 ha 달하는 어업 면허권이 허가되어 있고 여기에서 생산되는 어업소득은 어가소득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어장의 환경 개선을 위하여 국비사업으로 "강진만 해역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은 앞선 질문에서 거론된 바 있습니다. 이렇듯 군민들에게 소중한 생활터전이요 자산인 강진만에 광업권이 설정되었다는 소문을 우연하게 접하고 확인하여 본 결과, 우리 강진군에 광업권 설정 출원구역이 연안관리법에 근거한 "연안정비 사업지구"이며 수자원 보전지구 및 환경 보전 해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수산업법에 근거한 56ha에 이르는 어업면허권이 설정되어 있는 곳으로서, 광업권 설정은 공익에 위배된다는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1년 11월 13일자로 광업권이 등록되었음을 확인한 순간에 지방자치제도를 지방분권제도로 요약해 볼 때 지방자치가 정착되기까지는 요원하고 한편으로는 우리 강진군의 권리침해에 따른 대응능력과 업무수행 능력에 대해서 당혹스러움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진지적 134, 135호에 대하여 목포시 서산 2동에 거주하는 정모씨가 규사 채광 목적으로 광업권 설정 출원을 함에 따라서 광업권 설정 출원구역 공익협의를 2001년 2월 1일자로 요청되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안정비사업지구 및 수산업법상 면허어업권 설정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 의견을 2001년 3월 5일자로 회신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방관자적 입장을 하여 오던 중 8개월여 후인 2001년 11월 13일자로 광업권 설정등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가지 생각해 볼 것이 집행부에서는 공익협의를 통해 광업권 설정 허가의 부당성을 제기했다면, 이것은 광업권 설정이 결단코 강진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접 시인한 결과로서, 그렇다면 여론을 등에 업고서라도 광업권 설정 허가를 사전에 막 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했어야 옳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당시에 광업권 설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군민들이나 우리군의회에서라도 알았더라면 최소한 의회에서 저지할 수 있는 결의문이나 건의문을 의결하였을 것이고, 산업자원부를 방문하여 항의하는 등 강진만에 광업권을 설정하는데 대한 부당성을 성토하고 나왔다면 사정이 이렇게까지 발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면서, 공익협의 후 8개월이라는 긴 세월동안 광업권 설정허가를 저지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와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이한 행정자세에서 비롯된 방관이 그러한 기회를 상실케 하였다는 점은 심히 통탄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유재산이라고 했을때 제3자가 넘보면서 이익을 보자고 달려든다면 과연 여기에 계신분들 중 어느 누가 그렇게 하라고 방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흘러가 버린 과거의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로서 해당업무 담당자들은 군민 앞에 사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광업법 제29조(공익상 이유 등에 의한 불허가) 제1항에서 "산업자원부 장관은 광업권 설정의 출원구역의 광물 채굴이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거나 산업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종별 광체의 규모 및 품위에 미달되는 때에는 광업권 설정을 하지 아니한다" 고 명시되어 있고, 광업권 설정 출원이 규사를 채광한다는 목적이지만 경제성있는 규사채광이 아닌 골재채취에 목적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본 의원으로서는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저지했다면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라고 유추하면서, 법 제29조 제3항에 근거하여 시행규칙 제11조의2(광업권의 설정이 제한되는 공익침해사유)등의 세부규정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사업인 강진만 해역복원사업과 강진만 어장정화사업이 공익사업이 아니라는 발상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광업법 제17조 6항의 "산업자원부 장관은 광업권 설정의 출원이 있을 때에는 실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 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실지조사를 하였는지? 아니면 광업법 시행령 제9조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실지조사를 하지 않았는지? 둘째로, 광업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규사의 함유율, 다시말하면 "광체의 규모 및 품위에 해당"되고 규사로서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지? 세번째, 광업법 제39조 "공익상 이유에 의한 취소처분" 관련 규정에 따라 광업권 설정허가를 취소처분토록 요구할 용의는 없는지? 네번째, 법 47조 및 시행령 제41조 "채광계획의 인가"와 법 47조의 2 제2항 및 시행규칙 제19조 "채광계획의 인가신청 등" 의 규정에 따라 광업권자가 채광계획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토록 되어있는바, 채광계획인가 신청을 했을 때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의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바라면서, 광업권 설정 등록일부터 2년이내에 사업개시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등 취소처분 요건이 명시되어 있고 "관할 관청의 허가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없이는 광물을 채굴할 수 없다"고 채굴의 제한을 규정한 법48조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우리군 고문변호사나 법률전문가들에게 법률적 검토를 의뢰하거나 상담케하여, 우리군이나 어업권자들이 닥쳐올지도 모를 미래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신중하고 치밀한 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하게 요망하면서, 광업권이 설정 등록되면 25년간 그 권리가 인정되고 다시 연장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영구히 개인소유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현행법상, 광업권 설정구역에서 또 다른 국가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했을 때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에 덧붙여서 강진지적 135 광업권 소유자인 목포시 정모씨가 또다시 강진지적 136, 137, 138 구역에 광업권설정 출원을 해서 11월 22일자로 광업등록 사무소에서 우리군에 공익 협의를 요청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강진지적 135 광업권 구역에 광업권설정을 출원 했을때 우리군에서 보여준 집행부의 안이한 대응이 이러한 결과를 불러온 것으로서, 우리 군민들의 소중한 자산이며 어업 면허권등의 권리를 갖고 있는 많은 어민들을 포함한 군민의 재산을 보존해야 할 책무가 있는 집행부에서 책임을 다했다고 볼수 없는 사안으로서 이러한 행정자세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안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진지적 135 광업권 설정 등록의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 136, 137, 138 구역에 3개의 별도의 광업권 설정 출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밝히지 않는 것은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집행부의 오만이고 대단히 죄송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독선이고 안이한 행정자세이며 책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안이하게 대처하여 3개 광업권이 설정되었을때는 강진만에 있는 모든 면허어장에 어장정화사업 등 어장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한다고 했을때, 명백한 우리 강진군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해역복원사업에 따른 사전에 광업권자가 협의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난번 해역 복원사업에 따른 어업 면허권자에 대해서 종패대 지원 명목으로 10억원을 보상하게 되는 예를 보더라도 광업권에 대해서도 또다시 보상을 해야될 형편이라면, 미래를 대비해야 할 집행부나 군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강진군 의회를 바라보는 정말 군민들에게 낯을 들수가 없는 그런 일이고 이것을 상상해 볼때 정말로 암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군민에게 알리고 가칭 반대투쟁 위원회를 구성하여 광업권 설정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반대투쟁을 하는 등 눈에 훤히 들여다 보이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으로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광업권 설정허가가 나지 않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회에서도 광업권 설정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여서 산업자원부에 송부하는 등 집행부와 보조를 같이 하여 결연한 의지를 갖고 투쟁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의회와 집행부의 사명이고 책임이고 의무라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반대하실 것인지 답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군민들의 선택을 받은 군수님이나 의원님 모두분들 분발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흥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공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동환 군수님을 비롯한 5백여 공직자 여러분! 4대 의회가 개원된 이래 두 번째 맞이하는 정례회를 통하여 시급하고 당면한 주요군정을 논의하고, 새해의 군 살림을 심의하는 뜻깊은 자리에서 오늘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 동안에는 금년 한해의 군정을 겸허하게 정리해 보면서, 새해 예산안이 더욱 세심하고 알뜰하게 심의되어 우리 강진 지역사회의 발전을 앞당기는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동환 군수님! 우리가 처해있는 오늘의 현실은 대단히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기라고 생각해봅니다. 개방화와 세계화의 물결로 인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고, 농정시책 또한 고도 정보화시대의 진입으로 인하여 변화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국민소득 수준을 웃도는 과소비와 향락의 풍토, 사교육비의 과다 지출로 인한 가계의 부담 등, 경제적 어려움의 체감은 더욱 가중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적 농업군인 우리 강진의 경우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인하여 지역의 활기가 사라지고, 농업기반의 붕괴로 소득수준이 저하되면서 그 어느 때 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결코 굴하지 않고, 각자의 위치에서 본연의 본분과 사명을 다 함으로써,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는 희망을 다짐해 보면서 평소 궁금하게 생각했던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먼저, 농산 분야의 연구개발과 투자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 강진은 산업화가 되지 않은 전통적 농업군으로 친환경적이고 고품질의 식량작물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연구에 집중적인 투자를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 농민들도 영농기술에 대해서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으며, 신기술 습득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과거의 영농지도 방법을 과감히 탈피하고, 기술개발을 위 하여 좀더 과학적인 연구와 투자가 병행되어야 만이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여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군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올해 우리군에서 추진한 영농기술 개발과 연구실적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내년에는 어떠한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농산물의 품종개량에 의한 병충해의 적응성 연구, 재배기술의 개발, 지역적 토질과 기후에 알 맞는 품종의 보급, 유통구조의 개선과 소비전망 등, 농정의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개발에 투자된 사업비의 내역과 내년도 사업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동안 선진 농업국이나 법인 등을 방문하여 체득한 비교 행정의 견학사례와, 우리군에 도입된 벤치마킹 사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자 재현기술의 전수 및 후계자 양성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 강진의 자랑인 고려청자를 전승하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청자문화제는, 이제 문화관광부 선정 최우수 축제는 물론이요, 넓게는 세계화로 발돋음 하는 지구촌의 축제로 명실공히 자리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우리 모두가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비색 고려청자를 재현하고, 새로운 예술품을 창조해 내는데 군민의 단합된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군에서도 청자문화의 계승 발전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그동안 연구개발실장을 계약직으로 임용하고 청자의 재현과 기술전수 및 후계자 양성을 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뚜렷한 연구실적이 없고, 기술전수를 통한 후계자 양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용희 청자사업소 연구개발실장께서는, 지난 1차 계약기간인 3년간 후계자의 기술 전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실적과 사례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부터 시작되는 제2차 계약기간 중에는 어떠한 전수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기술전수와 후계자를 양성함에 있어 느끼고 있는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다산선생의 유물을 구입하는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문화관광 산업은 우리 군이 추구하고 있는 제일의 시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무한한 잠재력과 찬란한 문화유산은 국내의 지식층은 물론,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우리 고장 강진의 자랑입니다. 일부 지식인들은 이제 21세기는 문화가 그 사회와 국가를 이끌어나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찬란한 전통문화유산이 도처에 산재한 우리고장 강진은, 이러한 전통문화유산을 지역발전을 위한 자원으로 삼아야 하며, 문화관광 사업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특히 다산선생의 유적지는 다산선생이 18년간 강진에서 유배생활을 하면서 1표2서를 비롯한 수많은 책을 저술하고 후학을 양성한 뜻깊은 곳으로 앞으로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 강진의 대표적인 문화관광 유산이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다산 유적지 정화사업 계획을 살펴보면 다산선생의 유물이나 유품들을 수집하고 매입하는 계획이나 실적이 미흡하여 방문한 관광객들이 실제 다산선생의 유물이나 유품을 진품으로 볼 수 없다는 아쉬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상태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소상히 해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그동안에 다산선생의 유물이나 유품을 수집하거나 매입한 실적이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의 수집 또는 매입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으며 그러한 계획들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가지 주요도로 건설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각종 시가지도로 개설 및 소방도로 개설은 지역 균형발전을 앞당기고, 소도읍 개발과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을 구상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까지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확정하시는지, 또한 그 사업을 검토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 완급성, 효과성, 경제성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불어 시가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연차별 투자 계획 등을 합리적인 절차와 여론을 수렴하여 결정하셨는지, 아니면 그 사업의 결정권자나 관계 공무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금후 도시 계획도로 등 시가지도로 개설계획이 있다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만덕간척지 담수호의 수질과 관련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만덕간척지 담수호로 바닷물이 유입되어 염도 때문에 농사짓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모두 잘알고 계실 것 입니다. 담수호의 염도를 근본적으로 낮출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과, 소형관정을 착정한 농가에 대해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는 담수호의 근본적 용수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석문에서 담수호까지 용수로를 건설하여 물을 공급한다고 하는데, 충분한 양의 용수가 공급되어 염도를 낮출 수 있을 것인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덕리 간척지내의 농로가 조금만 비가와도 농기계나 차량이 빠져 견인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런것이 사실이라면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덧 올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출발한 제4대 지방의회의 첫 번째 군정질문을 통해 보다 살기 좋고 활기찬 지역사회를 건설해 나가는데 조그마한 보탬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동환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께서 그동안 의정활동 수행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재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정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동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참여와 군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몇일 남지 않은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문이 났던 사항과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몇가지 사안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읍·면 기능전환과 자치센타 운영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목적이 주민 가까이에서 지방행정을 수행해 온 읍면을 21세기 환경변화에 맞추어 그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도로 교통 건설 지역개발 등 광역적 사무나 일반행정 사무들을 군으로 이관하여 더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대신, 주민들의 행정수요가 많아지는 민원, 복지, 문화, 정보 등의 서비스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자치활동의 장 및 공동체 형성의 구심체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살펴볼 때 읍면기능이 약화되면서 근무하는 인원수는 절반이하로 줄어들었으나 취급하고 있는 업무는 별로 줄어들지 않아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근무의욕이 떨어지고 읍면에서 간단히 처리하던 소규모 업무까지도 일일이 군청까지 와야하는 불편함을 초래하는 등 그 폐해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성전면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타 및 자치센터 설치운용 업무전반의 경우를 보면, 면민들의 참여율이 극히 저조하며 모든 프로그램이 도시형으로 되어 있어서 농촌형으로 보완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과 관련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해 온 성전면 주민자치센타 그리고 자치센터 설치 운용업무 전반에 대하여 현재까지 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치센타 설치에 따른 나름대로의 성과와 문제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작산 군유림과 휴양림 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작산의 군유림과 휴양림은 강진의 마지막 개발 가능지역이며 인근 해남이나 완도로 가는 길목으로서 이곳 주작산은 머물고 갈수 있는 종합관광개발의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중하고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성 없는 단기성 개발로 환경피해와 무분별한 개발이 우려되므로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환경파괴가 되지 않는 개발이 될수 있도록 주작산 종합개발 계획을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혹시 있으시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참고하실 사항으로 인근 군의 휴양림 운영실태를 보면 통나무집 몇 채와 일부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이러한 소규모적인 시설물 설치로는 경제성이 없을 것이므로 지역 여건에 맞는 이용시설을 만들어 스스로 찾아드는 관광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므로써, 우리 강진군의 관광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소득증대에 바로 연결되게 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의 육성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진쌀을 지키면서 고품질의 쌀로 인정을 받고 우리 강진의 위상을 높이면서 소득을 증대하는 길은 친환경 농업 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와같은 차원에서 지난 11월에는 국제 유기농업 심포지움을 우리 강진에서 개최하였는데 이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며, 친환경 농업의 선진국에 연수를 다녀온 것도 바로 그러한 견지에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친환경 농업의 육성과 지도에 역점을 두고 전폭적으로 실천해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따라서 농촌이 살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며 대폭적인 예산지원과 행정적인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친환경 관련 행정이 농림과와 농업기술센타로 이원화되어 있어 행정의 혼란을 초래하고 집중적인 육성에 부족함이 우려되므로 일원화시켜 심도있는 연구와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바, 본 의원의 견해로는 기술센터에서 이 업무를 총괄하여 연구하고 읍·면 상담소에서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에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오염 방지와 청정 해역보호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정해역을 잘 보전하고 해양오염을 방지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강진을 지키고 어민이 살아나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바다 주변의 일반 쓰레기 수거 문제와 어민들이 쓰고 남은 어구 방치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평소에 업무적으로 처리한 실적이 있었다면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금후 획기적으로 발상을 전환하여 최소한 강진군 내의 해역에서 만이라도 어떠한 쓰레기도 없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드실 의향은 있으신지 그리고 혹시 이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등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내버스 운행 개선방안과 터미널 이전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그동안 이 업무를 맡아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좋은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여러모로 애를 써오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당초 어떻게 해서 공영터미널과 군내버스가 분리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볼때 군내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학생들과 노인들 그리고 서민 등 자가용이 없는 군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이 너무 심하여 개선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6월 군내버스 정류소가 5일 시장으로 들어가고 강진읍 순환노선이 개설된 후 시장 이용 주민들과 일부 변두리 주민들의 군내버스 이용 편의성은 높아졌으나 그외에는 불편한 사항들이 오히려 더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쪽을 이용하는 군민들도 5일 시장날이나 이용을 하며 그외의 날은 대부분 터미널 주변에 있는 승강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외버스를 타고 강진에 와서 각방면 지선으로 가기 위해서나 군내버스에서 시외버스를 타기 위해서 보따리를 들고 왔다갔다하는 광경을 보셨는지요? 그리고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차가운 겨울 추위에 바람 한 점 막아줄 곳 없는 곳에서 오들오들 떨면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서민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삼복더위 속에서 비지땀을 흘리고 있는 못가진 사람들의 심정과 비바람 몰아치는 폭풍우 속에서 서 있는 모습들을 눈여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광경들을 바라보면서 진정으로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고, 저소득층의 아픈 마음을 감싸주는 것이 무엇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과연 한 달에 한번이라도 실지로 승차하기 위하여 시외버스 공용터미널 밑의 군내버스 승강장에서 마냥 기다리고 서 계셔 보셨는지요? 불과 100여 미터도 못되는 거리에 비바람과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시설을 놔두고도 이용을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군민을 위하는 일입니까? 혹시 업자간의 이해관계 조정의 거추장스러움 때문에 이러한 불편사항의 해결을 외면하거나 강 건너 불 보듯 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지금이라도 현지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개선책을 마련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임을 충분히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선 5일 시장내 군내버스 정류장은 그대로 이용하더라도 터미널 인근 승강장 이용문제는 공영버스 터미널로 경유하여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외지에서 오는 시외버스 즉 광주∼완도간 이랄지, 목포∼여수간 버스등이 강진을 경유해서 갈 때 버스터미널로 진입하기 위해, 적게는 수백미터에서 많게는 수 킬로미터에 이르기까지 시간과 기름을 낭비하면서 왔다갔다하는 헛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내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므로 교통혼잡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감안하여 그 전부터 추진해 왔던 버스터미널 이전에 대하여 다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시급히 재추진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옛부터 동순천 서강진이라 했지 않았습니까? 우리 강진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다시 찾는 남도답사 일번지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웃 군의 경우를 보면 지금 현재의 터미널을 4차선 인터체인지 주변으로 옮길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군내버스 운행 및 공용터미널 이용과 이설 문제 등에 대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들과 우리군을 찾아온 관광객을 위하여 행정을 펼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와 앞으로 어떠한 추진계획을 갖고 계신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강진군 공직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강진군의 발전을 위한 본 의원의 충정으로 해량하여 주시길 바라며, 군정에 관한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도 더욱 보람있는 한해가 되시고, 바라시는 일마다 소원대로 성취하게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삼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현 의원입니다. 김남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참여하시면서 군민의 의사를 반영하고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제 4대 강진군의회 개원이후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윤동환 군수님과 이기태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매일 반복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군민의 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짬짬이 시간을 할애하여 고민하고 좋은 시책을 개발하고자 최선을 다하신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강진군이라는 커다란 배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선장이 승선하였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수장의 생각과 의지는그 조직을 엄청나게 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앞으로 강진군 호에 승선한 군민들이 편안하고 복된 군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인재육성기금의 운영, 공무원의 정기적인 순환 인사 그리고 잔디 식재를 통한 군민소득 증대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인재육성 기금의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재육성기금은 강진군 인재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근거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재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의 목적을 보면 학업, 문예, 기술, 체육등에 우수한 자질을 가진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이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지도 지원하기 위함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진군 인재육성기금 조성계획을 보면 2007년까지 25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인재육성 기금을 명문학교 육성 지원과 개인 장학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중 명문학교 육성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강진고등학교에 2천 5백만원, 성요셉 여자 고등학교에 1천 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물론 2001년도에도 방금 말씀드린 2개교에 한하여 동일한 금액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관내에 소재한 타 학교와의 형평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이라 판단됩니다. 조례에서 밝혔듯이 인재육성기금의 운용 목적은, 어려운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IMF와 농산물 수입 개방이후 농업인의 경제환경이 매우 열악해진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구 감소로 인하여 면단위 학교의 학생 수가 격감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부 우수한 학생들이 대도시 학교로 빠져나가는 실정에서 경제적인 사정으로 집과 가까운 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는 우수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볼때 인재 육성기금을 강진군내에 소재하고 있는 전 학교에 형평성 있게 지원하여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지도하는 선생님께도 격려를 할수 있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공무원의 정기적인 순환 인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한 개의 조직을 활기차고 힘있게 움직이는 원동력은 조직의 일원인 직원입니다. 이렇듯이 직원이 한곳에 정체되고 순환되지 않은 조직은 굳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진군청내의 직원들도 정기적으로 이동함으로써 조직은 새로운 활력을 찾고, 직원 개개인은 발전하리라 여겨집니다. 또한 지난 9월 26일 공무원 직장협의회와의 협의사항을 보게되면 전보 및 승진 기준을 사전 공개하고 기피부서와 선호부서간 순환 보직제를 매년 1월과 7월의 정기인사를 실시함으로써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군·읍면간 순환보직제를 해당 공무원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라고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관계부서에서 설정하고 있는 장기 보직자의 기준과 이 기준에 의하여 파악되는 장기 보직자의 수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기 보직자의 보직 순환에 대한 대책을 포함하여 앞으로의 인사 원칙과 주된 방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잔디 식재를 통한 군민소득 증대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농업은 유사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외국의 농산물개방 압력으로 인하여 매년 농산물 수입 물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식생활의 변화로 소비량이 줄어드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그동안의 농산물 증산위주 정책에서 감산을 고려하는 것으로 농산정책의 방향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돈을 들여 청정 바다를 막아 간척하여 조성한 농경지는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경작토록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작하지 못하도록 하는가 하면 한때 장려했던 밭벼 재배 또한 농산물의 고품질화를 위하여 이제는 막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농산물의 증산을 억제하는 정책만을 내놓으면서, 어렵게 농사를 짓는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사꾼은 자기는 먹지 못해 굶어 죽을지언정 내년도 농사를 짓기 위하여 종자를 남긴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뼘의 땅이라도 놀리면 천벌을 받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안타까운 농촌 현실을 바라 보면서 그저 놀릴수밖에 없는 땅에 잔디를 심어 판매함으로써 농업소득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토양 유실을 방지하고 농토를 보존하는 방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잔디식재와 같은 대체작목 개발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고 이에 필요한 기술 지도는 물론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덧붙여 우리 관내에서 잔디를 심어도 되는 지역은 얼마만한 면적이 되는지, 현재 잔디를 심고 있는 농가와 면적 그 수입현황의 통계가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올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해를 계획하였던 일들을 잘 마무리하여 좋은 결과를 거두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군민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를 드리며 본연의 업무와 맞물려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삼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 넘었습니다. 멀리서 오신 읍면장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계속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은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5만 군민 여러분! 김남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면서 문화군수, 효자군수가 되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윤동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군정질문에 앞서 우리군의 가장 큰 과제인 농업의 미래에 대해 심히 걱정을 하면서 농민을 생각하는 군수, 친환경 농업 선포식을 가지는 등 농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신 존경하는 군수님께 다시한번 농정시책에 특별한 관심을 베풀어 주실것을 기대하면서, 농정분야와 문화관광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농민에게 있어서 쌀 값 문제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알아 본 바 쌀 값 소득 보존 직접 지불제 시행계획에 의하면 보존 기준가격이 2002년에는 2001년 가격 80Kg 1가마당 15만 820원을 적용하게 되었는데 학계나 농민단체의 주장은 실질 소득가를 환산하고 물가 상승폭 6∼7%를 감안하면 16만원 내지 17만원선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보조금 지급 지원도 보존기준 가격의 0.5%를 농민에게 부담시키는 것 또한 잘못된 정책이라고 보는데, 정부 차원에서 재검토 될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2001년에는 농협 수매가 5만 3천원외에 출하 보상비로 가마당 1천원을 보상해 준 적이 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는지요? 아울러 금년에는 재해로 인해 수확량 감소와 품질저하로 농가소득이 오히려 전년 대비 2∼5%정도 떨어졌는데 이런 여건들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친 환경 농업분야에 우리군이 전남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자하였고 친 환경 저농약 쌀을 생산하여 몇 년전부터 시작한 강진쌀 브랜드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품질향상과 친 환경농업 경지면적을 많이 늘리는데 기여는 하였으나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는 생산농민이나 농협이 자율적 참여 의지가 부족하고 집행부 또한 소극적으로 사업에 임함으로서 가격 경쟁력 확보와 판매확대등의 강진쌀 가격 상승에는 기여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강진 쌀 브랜드화 사업에 따른 품질을 한 단계 높이고 고부가 가치 창출을 위하여 영농지도 관리와 원료곡 수매 및 저장 타 시군 원료곡 유입방지, 도정 홍보, 유통의 일원화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에 루사, 라마순 등의 태풍과 집중호우로 침수되어 일부 벼 수확을 포기하여야만 했던 가슴아픈 농민들이 있었는데, 전년대비 50%미만 수확 농가와 면적 그리고 이에 따른 지원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군의 육성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함께 어우러진 특별한 관광개발 없이는 아무리 좋은 시설과 주변여건을 잘 갖춘다 하여도 관광객이 머물지 않고 타 시군의 관광지를 둘러보기 위해 지나가는 길목관광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근 자치단체와 공동개발방식을 도입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우리군은 집단 시설지구를 만드는 것이 우선 과제이며 이러한 집단시설은 군이 직접 나서서 해결 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군도 관광 개발투자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재 관리 보수 주변정비등의 모든 사업비를 민간 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전환하여 문화재 관리 전문업체 입찰을 통하여 시공케 함으로써 문화재다운 문화재를 만들어 관광객에게 흡족한 문화상품을 만들어 보여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사업 내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및 2002년도의 발주 사업중 설계용역을 통하여 추진된 건수 및 용역비가 얼마나 되는지등 용역사업 추진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눈 오는 날이 많아지고 강설량도 점점 증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건설과와 읍면에서는 제설작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읍면에서는 기능전환으로 인한 인원 감축으로 인하여 이를 감당해 내기에는 너무나 힘든 실정에 있습니다. 제설작업은 원활한 교통소통과 사고예방,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최 단시간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 출신지인 작천면의 경우 제설작업대상지는 6개소가 넘는 반면 작업가능한 면사무소 직원의 수는 7∼8명에 불과하여 공무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모든 읍면이 공통된 실정일 것입니다. 앞으로 제설작업 인부임을 예산에 확보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본연의 업무처리와 함께 제2차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기간동안 건강하신 가운데 금년 사업의 마무리를 하시고 내년 한해에도 군민을 위하여 고민하고 군민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동안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항상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은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만 강진군민 여러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남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큰화합 큰발전 희망찬 새강진」이라는 군정의 목표를 내걸고 역사에 남는 목민관이 되겠다고 군정에 노고가 많으신 윤동환 군수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2003년을 목전에 두고 새해의 군정 정책방향을 새롭게 조명하고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본 의원은 지난 8월에 2002년 전국 최우수 축제인 제7회 청자문화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제로 확고하게 자리매김 하도록 애쓰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평소 행정 최일선에서 저마다 소임을 다하신 500여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의 산물이었음을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군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것은 질문하는 사람이나 또 답변하는 사람 모두가 유쾌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다소나마 충족시켜 줄수 있는 일이라면 괴로워도 감소하고 인내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4대 의회에 진출한 5개월여동안 본 의원이 군민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평소 개선되어야 하고 궁금해왔던 사항과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옴천면은 탐진다목적댐 상류수계지역으로 댐 공사가 금년말로 완공되므로 앞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이 예상됨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농축산업 관련 오폐수와 생활하수 배출등에 많은 규제가 있을 것이라는 걱정을 지역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환경부에서 2002년 9월에 발표한 환경부고시 142호의 수변구역 지정 고시에 의거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우리군은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외되어 있어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이 지역에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보호구역 지정 고시는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일정등 추진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원보호 구역으로 지정된다면 지역주민들은 많은 규제를 받기 때문에 보호구역 지정을 기피하려는 분위기도 있으며수변구역으로 지정되면 규제에 상응한 지원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지금처럼 지역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영농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상수원 상류지역 지원사업비가 60여억원이나 지원된다고 12월초순에 지역주민과 함께 관련지역 견학과정에서 관계자들에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비가 지원되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보상등 지원사업이 이루어지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고, 상수원 보호구역 및 수변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할때는 주민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주민의 뜻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것을 강력히 바라고 있는데 관계관의 의견을 묻고 싶으며, 또한 2003년부터 수계관리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는데 운영위 구성시 댐 상류지역인 옴천면 지역내 환경에 관심과 역량이 있는 다수의 인사가 선정되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대하여 성실한 집행부 관계자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친환경 농업육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친환경 농업육성은 앞으로 민선3기 군정을 펼쳐나가는데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농업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옴천면을 친환경 농업특구로 지정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옴천면은 앞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농약사용 및 오폐수 방류등이 엄격히 제한되어 청정지역으로 정착되면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는데 최적지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천혜의 조건인 지역특성을 살려 옴천면 전 지역을 친환경 농업특구로 지정 선포하여 강진군의 고품질 쌀 생산단지로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구상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친환경 농업특구로 지정되면 여러가지 제약으로 인하여 농산물 수확량이 떨어져 농가소득이 예전보다 못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득보전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지역 농민들에게 소득보전을 해준다는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지 않을시는 친환경 특구지정은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할 것이라고 봅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경지정리 환지청산금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진군에서 1998년 가을에 착수했던 옴천면 경지정리사업 5개지구 중 4개 지구는 2000년까지 환지청산금 정산이 완료되었으나 대곡지구 환지 청산금이 지금까지 정리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에 의하면 환지결과 토지 증을 받았던 토지소유자 신계림(부산거주)으로부터 부담금 5백 55만 6천460원을 징수하지 못하여 환지결과 감이 된 옴천면 개산리 오곡마을 김재화외 25인에게 청산금 지급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바, 강진군에서는 해당 토지에 대하여 압류조치만 취해 놓고 3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책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 해당 농민들은 농토가 줄어진 것도 억울한데 청산금 마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아 집단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실정인 바, 이는 사업 시행청인 강진군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판단되므로 압류재산에 대하여 법적 소송을 하든가 그렇지 못할 형편이라면 군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책임감을 갖고 조속히 해결해 주는 것이 사업 시행청의 당연한 의무이자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관계자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면서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영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12월 13일 제3차 본회의에서 답변하실 때 책임있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불충분할 경우에는 보충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2. 휴회의 건(의장제의)

예. 없습니다.

그럼, 내일 하루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그럼, 제3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