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유순남 의원 발언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이정남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
이정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광주광역시 남구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소관 부서 예산이 11월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향후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일까지 2일 간은 2003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다음날인 13일 하루는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14일은 예결특위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12윌21일은 남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와 본 위원회가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면 제2차정례회 중 본 위원회의 활동은 모두 끝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심신이 무척이나 피로하실 텐데도 불구하시고 주민 대표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항상 변함없는 마음으로 회의를 성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심사는 의회의 고유권한으로써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는 지방행정 활동에 수반되는 수입과 지출에 대해 예정계획서인 예산안을 심사하고 확정하는 매우 중요한 행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이 남구발전과 국민의 복지증진 및 요구 충족에 부합되도록 내실있게 각 분야에 합법적으로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는가 또한 주민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지는 세입이 불요 불급한 세출예산안으로 편성되지 않았는가를 위원님께서 세심하게 관찰과 검토를 통하여 부적절하게 계상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이 내실있게 편성되도록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안 대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을 실소의부서는 부서의 장이 제안설명 겸 사항설명을 하며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하고 총무국소관은 국장의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고 직제순으로 과장이 사항설명 후 질의ㆍ답변 심사방법을 택하고 계수조정은 당일 심사 맨 끝에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200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겸 사항설명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진수
박진수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박진수 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에 깊은 관심과 주민의 복지 향상에 애써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2003년도세입ㆍ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하게끔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
이정남전문위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남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200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남구의 총 세입ㆍ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91억5,500만원 10.1%가 증가한 총 995억6,000만원입니다. 이중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액은 371억2,000만원이며, 일반회계만 37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액을 총괄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 939억8,6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829억200만원보다 110억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지방세수입은 74억 6,600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71억1,500만원보다 3억5,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16억9,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7억700만원보다 9억9,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조정교부금은 317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44억7,300만원보다 72억2,7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416억2,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00억5,700만원보다 15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는 14억9,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억5,000만원보다 9억4,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과 같은 939억8,600만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829억200만원보다 110억8,4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써 이를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인건비 경상적경비를 합한 경상예산은 346억8,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89억1,300만원보다 57억7,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자체사업을 포함 562억2,700만원이며 기존예산액 514억1,600만원보다 48억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채무상환은 지방채상환이 3억3,000만원으로 전년도 2억4,000만원보다 8,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채무부담행위 상한은 2억원으로 전년도 6억8,000만원보다 4억8,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예비비등은 25억4,0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6억5,000만원보다 8억9,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3쪽 과별 세출예산 증감 내역과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별 세출예산은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은 32억6,558만2,000원이 증액된 183억5,77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남구 CI개발사업비 1,800만원, 구민의노래 제정 사업비 1,800만원, 구정홍보 화보제작에 3,0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고 지역발전 학술세미나 등에 따른 행사 지원비 560만원, 소송수행자 포상금 등 790만원, 기본급 28억2,096만5,000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98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 5,244만원, 정액급식비 4억5,192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경상적경비와 법적의무적 경비, 기준경비 등 관계법령과 조례 및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필요 최소한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역정보화 촉진 계획에 의하여 전자결재시스템 대용량 저장장치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1억원 증액되고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네트워크 공사 시설비 600만원과 구청 홈페이지 보강 연구개발비로 1,000만원, 전산실기대회 시상금으로 110만원이 신규 편성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필수 최소한으로 편성 법적의무적경비는 관계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기준액을 반영하고 기준경비는 예산편성 지침에서 정한 기정액을 반영한 예산으로 분석되며, 주민과 함께 하는 구정 운영과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심도있는 예산 심사를 통해 예산편성지침 준수 여부와 불요불급하고 낭비적인 예산이 없는지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제까지 기획감사실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질의김성경위원
전에 34쪽 발간실 기자재 유지 및 특성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무엇이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요. ○
진수
박진수기획감사실장
예, 저희 구청에 지금 발간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발간실 안에 여러 가지 기계가 있습니다. 기계를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운영하다 보면 고장도 우려되기 때문에 고장 수리해서 그렇게 운영하다 보면 유지보수가 필요합니다. 수선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한 540만원 소요가 됩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37쪽 학술용역비 구민의 노래 제정 작곡비, 용역비 이거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진수
박진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 시에 5개 구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남구만 남구에 대한 CI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남구 구청 상징인 구새, 구목같은 그런 CI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런 것을 제정해서 우리 남구만의 특징을 표출하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래를 제정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용역비 제작비가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생이
고생이김성경위원
많습니다. 그 설명을 듣고, 알았습니다.
우리
우리정만수위원
위원회에서 한번 거치고 예결위로 넘어가기 때문에 페이지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바로 하고, 넘어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하면 하루종일 걸리니까 안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기획 31쪽부터 해가지고 술술 넘어가고 검토를 하고 위원님들이 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서 실장님께 물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더 빠르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예, 좋겠습니다. 그러면 31쪽부터 할까요?
만수
정만수위원
31쪽 넘어가지요.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32쪽 질의하실 분. 34쪽.
만곤
김만곤위원
실장님, 구정홍보 화보책자 제작비 3,000만원이 있잖아요. 그거 올해처음으로 신규로 책정된 거죠? ○
진수
박진수기획감사실장
예,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에 책정된 예산인데요. 2002년도에는 이 작업을 안하고 내년도에 작업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만곤위원
처음 내가 보니까 이거 신규예산인데 지금 우리 구정홍보를 하는 것은 남구새소식지도 있고, 그 다음에 33쪽에 보면 구정백서 발간비라고 해가지고 500만원 별도로 있고 그렇죠? ○
진수
박진수기획감사실장
예.
래서
그래서김만곤위원
구정 홍보에 관련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굳이 꼭 구정홍보 화보책자까지 만들어서 3,000만원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업적이라든가 일에 대해 홍보를 하는 것은 좋은데 남구새소식지도 있고 백서도 있고 또 기타 관련 홍보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또 구정홍보 화보책자라고 할 필요가 있느냐. 누가 보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예산만 낭비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동사무실에 비치하고 또 관내 지도자 분들한테 이렇게 배부를 할려고 한 모양이지요. 누가 보지도 않고, 제가 보기에는 이건 좀 더 고려를 해봐야 될 사항이에요. 계속 이렇게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쪽에는 신규예산이 당연히 편성이 돼서 나가야 되지만 그렇지 않는 것은 좀 자제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특별히 안하셔도 뭐 구정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
진수
박진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화보를 사실 금년에는 안했었는데 2001년도에는 이렇게 작업을 해서 배부를 했었습니다. 지금 갈수록 세상이 홍보도 발전이 되어 있고 또 홍보를 해야 실적이 되고 홍보를 함으로써 지역이 그 만큼 사회에 알려진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도 이벤트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남구도 그런 쪽에 부각을 시켜서 좀더 알리는 그런 작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국제화시대를 대비해서 화보 제작을 해가지고 우리 남구 현황이라든가 모든 유적에 우리 국어 이외에 영어, 일어까지 넣어 가지고 번역을 해서 외국인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예산이 좀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화보를 제작해서 배부함으로써 우리 구의원님 활동도 홍보가 되고 우리 지역이 타 지역에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성경위원
거기에서 좀 보충을 하자면요. 그 책자 그런 식으로 소식지가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만들면 되잖아요. 4개 구청에서 유일하게 새소식지가 종이, 그게 무슨 종이로 하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나가는데는 우리 남구청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홍보실장한테 그렇게 저런 식으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빈다. 차라리 그 예산 그렇게 만들면 되잖아요. 이중삼중으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
진수
박진수기획감사실장
지금 홍보실에서 나가는 소식지는 매월 순간적으로 나오는 좋은 소식지 홍보하는 거고 저희들은 연간 한 번 발행해서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남구새소식지와는 차이 나게 그렇게 제작을 할 것입니다.
데요
그런데요김성경위원
. 예를 들어서 실장님 말씀에 총론에는 본 위원도 이해는 갑니다. 바쁜 세상에 누가 그걸 읽고 있겠습니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 사항은 김만곤 위원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이따가 논의를 하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자, 다음 35쪽, 36쪽으로 넘어갈까요? 36쪽.
만곤
김만곤위원
36쪽이요? 내년부터는 CI개발사업을 하는데 그 밑에 보면 구민의 노래가 있어요. 물론 구민의노래도 CI개발 사업의 일환이라고 봐야 맞잖아요. (예) 그런데 각 구청이 지금 그 노래가 있습니까? ○
진수
박진수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남구만 CI사업을 제일 안하고 있었는데요. 각 구청에 구민의 노래가 있는 걸로 알로 있습니다. 구새, 구목까지 다해서,......
것이
그것이김만곤위원
CI개발사업인데 구새, 구목, 구 노래가 있는 것은 좋은데 제 생각에는 누가 얼마나 노래를 부르느냐 그 말이에요. CI쪽으로 해서 그 캐릭터는 만드는 것이 원칙인데 자치구니까 구민의 노래를 꼭 제정을 하면 누가 구민의 노래를 많이 부릅니까? 이거 또 괜히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구민의 노래가 300만원이 아니고 그 밑에 37쪽 보면 구민의노래 제정 작곡 해가지고 총 1,800만원이 투입이 되는 거예요. 시상금이 300만원이고, 우리 캐릭터 CI사업은 당연히 해야되지만,......
지금
지금안두경위원
광주 시가를 아십니까? 이런 게 있지요? ○
진수
박진수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안두경위원
저도 맨 처음에 보니까 구민의 노래 제정 작곡용역비 해가지고 1,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캐릭터 같은 것은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아마 남구 노래를 만들어놔도 부를 사람이, 직원들도 없을 것입니다. 이건 정말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남
유순남유순남위원
위원입니다. CI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그 각 구에는 합창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합창단들이 어디 공연을 갔을 때 구민의 노래를 부르고 또 대항을 했을 때 다른 구는 전부 구민의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 남구는 없어가지고 안 부른다는 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한번 구민의 노래를 정해놓으면 몇십년 몇백년 계속 부를 거니까 너무 그 예산에 연연하지 마시고 깊이, 멀리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쓰겠습니다.
두경
안두경위원
패소배당금 3억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보십시오. ○
진수
박진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구정을 수행하다 보면 부당이득금 같은 그런 소송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전부 승소한다고 단정을 못내기 때문에 하고 패소시에는 그렇게 부당이득금을 우리가 배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대비를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두경
안두경위원
좋습니다만 이쪽으로는 우리 신인용 위원장님이 전문가입니다. 저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쪽으로는 신인용 위원장님이 전문가니까 신인용 위원장하고 잘 타협하셔서 패소하는 것이 적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38쪽부터 44쪽까지, 다 넘어가야 되겠죠? 49쪽.
만수
정만수위원
넘어갑시다.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50쪽, 51쪽.
성경
김성경위원
50쪽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실장님, 많습니다. ○
진수
박진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이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리고 내리고 임의로 못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성경위원
5개 구청 다 똑같습니까? ○
진수
박진수기획감사실장
예.
두경
안두경위원
52쪽 임의단체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몇 군데나 간 것입니까? ○
진수
박진수기획감사실장
정액보조단체는 법에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소수가 나오는데 임의단체는 몇개수라고 저희들이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만수위원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임의단체보조금하고 어디 어디 명시를 안했느냐 그 말입니다. ○
진수
박진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내에 임의단체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임의단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저희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정액단체는 정해진 금액만을 지원하지만 임의단체는 행사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정한 것은 없습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1억을 세워가지고 관할책임자, 기획감사실에서 보조해 줍니까? 이것을? (예) 지정이 안되어가지고 행사를 할 때 임의단체보조금을 보조를 해준다는 거죠? (예) 작년에 얼마 세웠어요? ○
진수
박진수기획감사실장
8,000만원.
년에
작년에정만수위원
어디 어디 얼마 썼어요? ○
진수
박진수기획감사실장
예산액이 1억6,000만원을 그 이후에 세웠는데 개소수는 31개 단체를 지원했습니다.
년에
작년에정만수위원
8,000만원이고 추경에 또 세웠다 그 말이죠? 서른한 군데인데 대충 어디 어디인가를 설명해 주세요. ○
진수
박진수기획감사실장
1월에 민주평통에 지원이 되고 2월에 장애인 협회.
만요
잠깐만요정만수위원
. 평통은 별도로 예산이 세워진 것이 아니고 이 보조금에서 나갑니까? ○
진수
박진수기획감사실장
예, 장애인협회, 고싸움놀이축제, 나눔의쉼터 운영, 양림동 자율방범대 컨테이너 구입, 사회복지협의회 독거인 조사하는데 지원했고 남구생활체육협의회, 광주 향교지 제작, 5ㆍ18 민중항쟁 22주년 기념행사, 6ㆍ25 참전 전우회 격전지 순례행사, 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 배구대회, 또 한일청소년 고싸움민속캠프, 2002년 세계장애인 엑스포 참가비, 장애인협회 운영비 그런 데 지원이 됐습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장애인이라든가 이게 애매하네요? 이 많은 예산을 세워놔가지고 청장이나 기획감사실장에게 와가지고 예산문제 가지고 논의하면 조금씩 주기도 하고 안주기도 하고 말하기가 입장이 곤란한대요? 금년에는 또 본예산에 1억 세우면 추경에 1억 또 올라오겠는데요? ○
진수
박진수기획감사실장
임의단체보조금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2억8,300만원까지는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구는
남구는정만수위원
가난해 가지고 남구의회가 천장이 다 떨어져가지고 비가 새고 있는데 무슨 말씀 하세요? 우리가 자립도만 높고 타 구처럼만 되면 좋죠. 그런데 기획감사실장이 이제 오셨으니까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남구가 가난하다 가난하다 하다보니까 의원들도 정말 가난한 속에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임의단체보조금에서 들어가는데 나중에 임의단체보조금은 회장이란 사람이 청장한테 자주 와서 말하면 또 가져갈 것이고 알고 보니 청장 용돈이나 다름 없겠네요? 와서 임의단체보조금 조금 주라고 하면 주고 그러기 때문에. ○
진수
박진수기획감사실장
청장님이나 의원님들이 어찌 전략 안하고 싶겠습니까마는 필요한 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정만수위원
이래가지고 의원들이 각 동에 어려운 임의단체 있으면 보조해 주라면 전혀 없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네요?
성경
김성경위원
실장님, 목록에는 실장님이 말씀 안하셨습니다마는 저희 의회가 4대까지 오기까지 많은 의원님들이 거쳐갔습니다. 그 의원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 때로는 자기 시간과 전 재산을 투자 해가지고 패가망신한 의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동우회 사무실이라는 곳이 있는데 제가 얼마를 도와 주라는 말은 않겠습니다. 거기에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겁니다.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의 의회가 존재하고 또 저희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임의단체보조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만곤
김만곤위원
임의단체보조금이 많이 나간 이유는 장애인협회 운영비가 분기별로 600만원씩 해서 연간 2,4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그것을 세울 목이 없어서 임의단체보조금으로 나누고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임의단체보조금이 증액되고 있어요. 사실 제가 편성을 할때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 안해도 될 데가 많이 나간다 그말이에요. 그리고 김성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의정동우회라고 있죠? (예) 그분들이 10여 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지역사회에 나름대로 헌신하신 분들이에요. 지금도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가 그런 정열적인 활동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거기도 잊지 마시고, 그런 데 주라고 하면 인색하게 돈 없다고 그러고 뭐예요?
에는
내년에는정만수위원
그러지 않는다고 하니까, 실장님이 바뀌어놔서,......
때는
추경때는김만곤위원
세우지 마세요. 이것만 가지고 써야지, 추경때는 의정동우회에 얼마나 지원되는가를 봐가지고 추경때 통과시킬려니까 그때 이야기를,...... ○
진수
박진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넘어갈까요? 55쪽, 56쪽, 57쪽, 없습니까?
두경
안두경위원
CPU 증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2002년 추경에서 이 앞 하도섭 실장님에게 우리가 5,000만원 세워줬는데 여기에 포함이 안됩니까? 구입장비 및 주전산기 CPU 증설 해가지고 올해 5,000만원 세워줬잖아요? 추경에 내가 해 준거라 자세히 기억이 나는데요? ○
진수
박진수기획감사실장
5,000만원을 세운 것은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 전산기 CPU 증설하고는 별도입니다.
이것
이것안두경위원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입찰한 데 쓰기 위해서 이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까? ○
진수
박진수기획감사실장
사항별설명서 자료가 따로 있거든요? 69쪽 보면 시군구 행정정보화 사업추진 제목으로 그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알았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5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지 않습니까? 밑에 보면 재정관련 합동작업용 노트북 있네요? 그런데 실장님, 저희 의원들도 전체적으로 노트북 구입을 해 주라는 얘기는 않겠습니다. 최소한 대로 부의장과 상임위원장들까지는 구입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의회는 거의 다 있어요. 저희들도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는 도와 주셔야지 오늘 아침에도 컴퓨터 하나 가지고 서로 볼려고 하다가 못보고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점차적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대량으로는 구입을 못하더라도 상임위원장까지는 하나씩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진수
박진수기획감사실장
예, 의회예산에 상정해 주시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58쪽, 59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차피
어차피김만곤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김치타운 내년 예산에 세워놓으셨죠? 무슨 과에 들어가 있어요? ○
진수
박진수기획감사실장
경제과에 있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
몇쪽이에요? ○
진수
박진수기획감사실장
395쪽입니다.
일단
일단김만곤위원
내년 국비만 있는 거예요? (예) 구비는 없고, 추경때 통과시킨 것은 삭감 안하고 그대로 유지하고 이월시키고 다음에, 지금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하고 시책추진하고 두 가지잖아요? 기관운영은 정액이니까 놔두고 시책추진 같은 경우에 자치구 한도가 얼마예요? 전체적으로 토탈로 얼마 세웠어요? ○
진수
박진수기획감사실장
한도가 2억입니다.
만곤
김만곤위원
2억 거의 육박했어요? (예) 말 그대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아니에요? 청장님 개인 판공비 성격이고 시책추진비를 쓰실 때 업무를 추진하는데 지장이 있으면 안돼죠. 적절히 세워서 쓰셔야 되는데 금액은 이야기 할려는 게 아니고 제가 구청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해본다든가 또는 실무 계장, 과장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경비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업무추진비를 세워놓으셨으면 세운 금액 자체가 실행을 할 때 청장쪽에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실무부서에서 일을 하는 직원들 말 그대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잖아요. 기관은 청장이 하나의 기관이니까 하는 것이고 그런 데에 좀 많은 배려를 현실적으로 많이 해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관장이 업무추진비로 돈을 쓰는 것은 말만 하면 카드로 착착 빼주면서 말이에요. 직원들이 야근을 한다든가 했을 때 식비가 부족해가지고 또 여비가 부족해가지고 업무추진하는데 지장이 있고 허덕이고 몇푼 안되는 돈이지만 그런 것은 돈이 없다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풀로 세워서 많이 쓰시더라도, 저는 이번에 오신 실장님을 개인적으로 제가 믿어요. 그래서 하실 때 그런 배분을 좀 잘좀, 제가 일일이 무슨 과에 얼마 했느냐고 물어볼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들이 직원들 애로사항을, 일은 직원들이 하니까 그런 것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소관 200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화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200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사항설명 겸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규
장관규문화홍보실장
문화홍보실장 장관규입니다. 2003년도 문화홍보실소관 200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문화홍보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이어서 65쪽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3년도 문화홍보실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
이정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남입니다. 문화홍보실소관 200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총 세입ㆍ세출예산액과 2번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괄표 3번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기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소관 예산액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실소관 예산액은 전년대비 12억3,177만3,000원으로 49.7%가 감액된 12억4,74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홍보실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가 2억4,562만7,000원, 구 문화원운영보조금 400만원, 남구합창단운영비 1,524만6,000원, 도심속의 작은예술축제 400만원이 증액되었고 김치축제 등 참가자보상금 890만원, 광주 충효예체험교육관 건립비 10억5,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한편 구민과 함께하는 문화축제 행사 등 구정홍보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향토문화상품 진다리붓 개발지원 500만원, 효사랑나눔실천과 남구민 한마당축제에 1억650만원, 한ㆍ일청소년 고싸움캠프 2,000만원이 신규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실소관 예산편성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제까지 문화홍보실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문화홍보실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경
김성경김성경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세입 65쪽 보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소홀히 다루는 것 같아서요. 실장님, 남구새소식지 있지요. 거기에 광고가, 예를 들어서 그것이 어떤 무제한으로 광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광고를 하는데. ○
관규
장관규문화홍보실장
광고를 하는데 일반신문과 같이 하단에 게재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준이
기준이김성경위원
얼마 정도입니까? ○
관규
장관규문화홍보실장
칼라 4면, 흑백 8면 12면이 나오는데요. 첫면과 끝면 흑백을 3단 광고로 하단에 냈을 때는 전체 광고는 28만8,000원이고 칼라는 43만2,000원입니다.
아니
아니김성경위원
가격을 묻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 번 나오는데 광고가 제가 자세히 안 봤습니다마는 이번에 한 두 개 보니까 광고가 두 개 내지 한 개 정도 나오더만요. ○
관규
장관규문화홍보실장
매번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성경위원
예를 들어서 다섯 번, 여섯 번 실을 수도 있냐는 것입니다. 다른 업체 각각 다르게. ○
관규
장관규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실을
실을김성경위원
수는 있죠? ○
관규
장관규문화홍보실장
있습니다.
년도
금년도김성경위원
광고수입을 340만원 잡았네요. (그렇습니다) 너무 적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실장님은 어떤 부서보다도 실장님 밑에 팀장님이 아주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본인들 면전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본 위원도 면전에서 칭찬을 안하는 사람이지만 팀장님이 굉장히 정말 훌륭하시고 능력있고 어디다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분들입니다. 저런 분들이 있는데도 금년에 광고수입을 340만원, 또 특히 우리 장실장은 위생과에서 오셨단 말입니다. 많은 업자들하고도 그동안에 인간관계를 돈독히 맺었으리라고 봅니다. 광고비용을 1,000만원 정도는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
관규
장관규문화홍보실장
글쎄 저도 여기와가지고 예산안이 편성된 후에 와서 보았습니다만 2002년도에도 똑같은 금액을 계상하였는데 거기에 못미치게 223만원 광고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하여튼 목표액을 상회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에
여기에김성경위원
대한 세외수입을 많이 올려야 실장님이 여기서 하는 것이 다 원활하게 통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여기서 직업을 얼른 보면 정만수, 이창호, 김성경, 김만곤, 안두경 이런 분들도 다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광고를 하라면 안하겠습니까? 진짜 중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저희들은 남구 구민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봉사를 하겠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광고를 함으로써 우리에게도 득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임실장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 우리 장실장님의 평소의 능력을 봐서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광고수입을 올려야 됩니다. 구청장한테도 누누이 이야기를 하고 구청장한테도 저 나름대로 아이템을 준 거예요. 지자체라는 것이 장사예요. 자치제가 뭡니까? 수입이 있어야 여러분 봉급 주고 우리들 회의수당이라도 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신경을 안쓰고 여기 보면 조그만 남구합창단이니 뭐니 이런 것에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까? 세외수입에 대해서 실장님 뿐만 아니라 전체 과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런 데서 신경을 안쓰고 어떻게해서든지 예산을 확보하려면 되겠어요? ○
관규
장관규문화홍보실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미 예산안이 확정돼서 넘어갔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고 광고를 수주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저도 노력을 하면 이 금액은 올리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년 예산이니까 앞으로 추경도 남아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면과 끝면에다가 28만원씩 매월 한 건씩만 해도 목표액은 상회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우리 실장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고 여러분 밑에 계신 팀장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황일봉 청장님이 취임사에 능력을 평가를 해서 좋은 자리로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외수입을 많이 올렸을 때 저희 의원들도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보편적으로 보면 회계과, 세무과의 모든 과장님들이 이런 것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본 위원도 다시 한번 팀장님과 실장님 계시고 위원님들 계신 데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이 광고하시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절대적으로 저도 협조하고 도와드리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신경쓰세요. ○
관규
장관규문화홍보실장
감사합니다.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고
광고정만수위원
문제를 얘기 않고 넘어갈래야 넘어갈 수 없습니다. 광고가 몇 면이나 하라는 규정은 있어요, 없어요? ○
관규
장관규문화홍보실장
없습니다. 없는데요, 제가 시에 있을 때 시보업무를 2년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고를 유치하기 위해서 주로 각종 백화점을 다녔거든요. 그래서 유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주들도 1면에다가 딱 받아봤을 때 보이는 곳 여기다 광고를 내려고 하고요. 또 기사가 많이 넘치면 광고를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기사가 없을 때 광고를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알릴 기사가 많게 되면 광고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달은 광고가 빠지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정만수위원
기본적으로 아무리 실을 일이 많이 있어도 광고를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두 개 정도를 넣는다든가 기사를 빼고라도, 그래야 수입도 있을 것 아닙니까? ○
관규
장관규문화홍보실장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로
최하로정만수위원
두 개, 많게는 4개나 5개 정도 낸다면 칼라로 내면 5회만 낸다 하더라도 얼마나 되겠어요. 김성경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이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광고주와 일반인들한테 가서 하기가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전화라도 해가지고 방금도 김성경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능력이라는 것이 그런데서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 문제에 최선의 신경을 써주시라는 것입니다. ○
관규
장관규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구보
구보김성경위원
심의할 때 저희들 부르세요. 이 이야기는 청장님한테 이야기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69쪽부터 넘기면서 질의하십시오. 69쪽 질의하실 분 김만곤 위원님.
지금
지금김만곤위원
남구보 편집위원님들이 누구 누구세요? ○
관규
장관규문화홍보실장
위원장님이 청장님이시고 부위원장님이 부청장님이시고 위원이 구의회 의원님 세 분하고.
만곤
김만곤위원
세 분이 누구세요? ○
관규
장관규문화홍보실장
안두경 의원님, 김성경 의원님. 김관중 의원님, 그 다음에 여성단체회장, 조대교수,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만곤위원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 남구새소식지 건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은 실장님이 잘 알고 계시지요? ○
관규
장관규문화홍보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
의원님들이 남구새소식지 편집할 때 참여하세요 안하세요? ○
관규
장관규문화홍보실장
직접 편집위원회를 개최한 적도 있고요, 서면으로 갈음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
서면갈음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
관규
장관규문화홍보실장
저희가 편집안을 만들었을 때 편집위원회를 한 군데에서 소집해서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는 경우가 있고요. 편집안을 만들어가지고 이번 호는 이렇게 만듭니다 하고 개인별로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김만곤위원
잘못된 것이지요.
만곤
김만곤안두경위원
위원님 어떤 경우가 있는고니 항시 회의를 하는데 날짜가 잡혀서 있어요. 그런데 어떤 행사가 겹친다거나 이럴 때는 서면으로 보내줍니다. 그래가지고 검토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나 실을 기사가 있으면 우리가 전화상으로 이런 기사는 빼고 실어주십사 합니다. 행사가 겹치지 않을 때면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만곤위원
몇 번 남구새소식지는 실장님 오시기 전부터 저희들이 정동년 청장님 계실 때도 지적을 한 사항인데 좀 보편적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사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허계장님 웃지 마시라니까요. 담당계장님이시죠? 잘 하실 줄 믿습니다. 잘 하실 줄 믿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주관적으로 기사가 나간다든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은 조그맣게 내고 나머지는 홍보성으로 하고 남구새소식지를 깔아버린다면 굳이 남구새소식지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돈 들여서 8,000만원씩 들여가지고 하냐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
관규
장관규문화홍보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
남구새소식지 편집 조례 있습니까? ○
관규
장관규문화홍보실장
예, 구보발행 조례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김만곤위원
계속해서 남구새소식지가 편파적으로 주관적으로 흐르면 조례를 위원회에서 개정이라도 할 거예요. 그래서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이고 다 교체를 할라니까 조례까지 할라니까 알아서 하시라고요. 한두 사람이 구보편집하는데 입으로 해서 편집하는 일없이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
관규
장관규문화홍보실장
그래서 지난 번에 바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의회사무국에다가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난 번에 지적하신 점을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력이
노력이김만곤위원
아니라 개선을 확실히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남구보조례도 개정을 하든지 해야지요. 그렇게 해서 위원장도 객관적인 인사를 시키고 부위원장도 고치고 해야지요. 말이 많았어요. 새소식지 예산 세울 때부터요. 이정남 전문위원 오셔가지고 검토보고가 잘 나왔어요. 사실 검토보고만 보면 물어볼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아주 세심히 우리 전문위원이 잘 오셨다구요. 이상입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70, 71쪽 질의하십시오. 없으면 넘어갑니다. 72쪽, 73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두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경
안두경위원
73쪽 남구새소식지 배부료 30원씩 해서 5만3,000부가 나가는데 이것이 1,9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 전번에도 회의 때 지적을 했거든요. 이 사항을 통장님들은 준공무원이기 때문에 한 달에 10얼마씩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30원씩 주는 것을 따로 주지 말고 그분들을 통해서 배부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1,900만원의 돈이,......
들을
그분들을유순남위원
통해서 합니다.
런데
그런데안두경위원
왜 30원씩 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통장들한테 30원씩 나가면 그쪽으로 보내지 말고 동에 보면 임의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보조를 하는 단체들 이런 곳에 보면 수당을 받아가지고 보탬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새마을부녀회라든가. ○
관규
장관규문화홍보실장
그렇게 된다면 임의단체 보조가 되어버립니다.
것은
이것은안두경위원
뭡니까? 30원씩 해서 새소식지 배부료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허덕이고 그러는데 그분들한테 하면 달달이 수입이 되지 않습니까? ○
관규
장관규문화홍보실장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행정주변에 단체가 있는데요. 그 단체에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구보를 배부를 하면서 거기에다가 보조금으로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경
안두경위원
통장님한테는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통장들한테는 월 10몇만원씩 나가지요?
봐야
해봐야유순남위원
얼마 안됩니다.
산해
합산해안두경위원
보면 많으니까 그렇지요.
순남
유순남유순남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기 통장들이 동네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통장들이 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만 이것이 직접 가정으로 잘 전달되는지 안되는지 확인을 하셨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저는 예전부터 남구새소식지 명예기자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많고 또 우편물로 오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 동네에서 예를 들자면 12월호면 11월20일께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무더기로 쓰레기통에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한 가정이라도 가끔 전화를 해봄으로써 남구새소식지 잘 받아보고 계시냐고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액수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한 통장님이 만원 내외에요.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그것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안되는지는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관규
장관규문화홍보실장
그래서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전 세대는 못하더라도 각 동별로 샘플을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확인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년에
내년에유순남위원
할려고 계획하고 계신다고요? 여지껏 하신 적은 없지요. ○
관규
장관규문화홍보실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장대리
정만수 위원님.
만수
정만수정만수위원
위원입니다. 73쪽에 휴대폰요금 이것이 이해가 안가서,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무슨 휴대폰이 몇 대고 몇 대고 내가 눈이 어둡나,...... ○
관규
장관규문화홍보실장
73쪽 MTM이라는 것이요. 저도 전문용어고 통신장비에 관한 것이라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MTM 요금이라는 것이 10초당 요금이 19원이 나간답니다. KT에 지급하는 것이 거기서 8원이 나간답니다. 그런데 이 MTM 이동전화시스템은 전화요금을 8원이 KT에 안들어가고 11원만 전화요금으로 하면 8원이 절감이 되는 약 28% 정도 절감이 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기계를 설치함으로써. 그래가지고 올해 2002년도 같은 경우는 약 980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이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만수위원
이 전화가 어디에 설치해 놓은 것입니까? ○
관규
장관규문화홍보실장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면 통신담당이 정확히 설명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정만수위원
하십시오. ○
담당
통신담당
오옥관 통신담당 오옥관입니다. 2000년도에 MTM장비를 전국에서 남구청이 제일 먼저 실시를 했습니다. 그 기능은 어떤 기능이냐면 지금 남구청에서 유선전화기로 핸드폰전화를 걸 때 우리가 전화를 하게 되면 한국통신을 거쳐가지고 각 이동통신사로 갑니다. 011을 잡든지 016을 잡든지 하는데 한국통신을 안거치고 이동통신으로 막 갑니다. 그러면 한국통신에 들어가야 할 요금 8원 자체가 안들어가고 나머지도 직접 통화하니까 예산절감을 하는 장비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유선전화기보다는 사무실에서 핸드폰을 주로 많이 쓰는 것으로 결과가 나와 있어요. 출장을 간다든가 예를 들어서 업무적으로 필요한 곳에 핸드폰을 더 많이 쓰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전국에서 최초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여러 단체에서 압력도 있었고.
니까
그러니까정만수위원
공무원이 구청 전화로 쓰는데 자기 핸드폰으로,...... ○
관규
장관규문화홍보실장
아니 구청 일반전화를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걸 때 의원님 핸드폰으로.
만수
정만수위원
일반전화로 하면 일반요금을 물린다 그 말입니까? ○
관규
장관규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 KT를 통해 가야 되는데 이 기계를 통해 가지고 가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정만수위원
30대인데 30대라고 하면 각 과에 이것을 한 대씩 놓는 것입니까? ○
담당
통신담당
오옥관 아닙니다. 통신실에 30대 MTM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만수위원
우리 구청내 전체 전화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
담당
통신담당
오옥관 그렇습니다. 동시에 30대가 됩니다. 30대가 넘으면 순차적으로 돌려갑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구청의 각 과마다 그러니까 전화가 몇 백대 되지 않겠어요? 30대 이내로만 하면 동시에 전화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 기계장치를 할란다 그 말입니까? ○
담당
통신담당
오옥관 설치해 놓았는데 그 공공요금입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공공요금이라는 말입니까? (예) 공공요금이라면 작년에 설치를 하기 전에 요금은 얼마나 나왔어요. ○
담당
통신담당
오옥관 그것은 구체적으로 자료는 있는데 다시 빼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정만수위원
그렇게 싸다고 하면 설치하기 전에 예산을 보여주고 했더라면 좋았건만, 이것을 안뽑은 이상 어떤 것이 싸게 먹히는지 안싸게 먹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해가
이해가안두경위원
빠르게 해주셔야 되는데요. 2001년도에 우리 남구청에서 휴대폰에 건 요금이 얼마였는데 이 장치를 함으로써 얼마가 절감이 됐다 이렇게 해주시면 빨리 이해가 가지요. 그런데 휴대폰에 건 요금 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휴대폰을 많이 써서 이렇게 나오는지 저도 지적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2001년도에 얼마가 나왔는데 이 장치를 사용함으로써 얼마가 절감이 됐다하면 이해가 빠르지 않습니까?
래서
그래서정만수위원
예산서에서 알았지 감사과정에서는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치한 적이 언제였어요? ○
담당
통신담당
오옥관 1차로 본 청은 2000년도 말에 했구요. 그 다음에 동하고 의회는 작년에 설치계획을 잡아가지고 올해 설치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만수위원
2000년도에 본 청사를 하고 올해 동과 의회는 금년에 했다는 그 말이지요? (예) 이것도 우리 의원들이 지금 재선의원도 있고 한데 이것도 오늘에서야 우리 의원들이 알게 됐지 몰랐단 말입니다. 이런 좋은 일을 하면은 우리 의원들한테 홍보도 해야 되고 의원들이 알아야 되고, 예산을 세워주니까, 김만곤 위원도 알겠는데 저는 지금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런 문제가 어떻게 됐나 이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아주 아쉬운 일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2000년도 이미 우리 본청은 다 했다는데 그 요금표가 지금 맞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전화요금도 많이 썼을 것이고 여하튼 그렇게 싸다고 하니까 영수증은 가지고 올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이 싼 것은 확실하지요. 당연히 싼 거라면 예산에서 절감을 해야 되지요. 이상입니다. (김관중 간사, 신인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인용
신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
핸드폰요금은 누구 누구의 핸드폰이에요? ○
담당
통신담당
오옥관 청장님하고, 부청장님 그 다음에 국장님, 의회 의장님, 부의장님.
만곤
김만곤위원
넘어갑시다. 내가 그것까지는 규제를 안하겠는데 밑에는 핸드폰에 관한 요금하고 또 위에 핸드폰요금이 또 있구만요. 내가 말하는 제일 밑에 핸드폰요금에 관한 기본요금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위에 보면 핸드폰요금이라고 얼마예요? 이것이 1대당 1,000만원, 본 위원이 질의했던 거니까 제가 끝마무리 확실히 하겠습니다. 이게 몇 대입니까? ○
담당
통신담당
오옥관 지금 위에 핸드폰요금은 10대 분입니다.
체가
전체가정만수위원
10대 분이라는 말이에요? ○
담당
통신담당
오옥관 기본료가 5,300원짜리가 4대이고요. 1만6,000원 짜리가 6대입니다.
지금
지금정만수위원
내가 보니까 3대가 추가가 되었는데 누가 되었습니까? 국장님들 세 분하고 청장, 부청장 그리고 남구의회 7명인데 나머지 세 사람 누구예요? ○
담당
통신담당
오옥관 보건소에 1대 있습니다. 청장님실이 2대가 있고요.
리고
그리고정만수위원
또 한 대는요. 그러면 총 9대인데. ○
담당
통신담당
오옥관 총 10대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실에 2대, 부청장님 1대, 그리고 총무국장님 1대, 사회산업국장님 1대, 도시국장님 1대, 보건소 1대 그 다음에 의회가 3대입니다.
아하
아하정만수위원
! 의회가 3대 있구나. 우리 사무국장을 뺐구만요. 그런데 지금 조목별로 빼지를 않아서 그랬는데 전화요금 이것 가지고, 우리가 참 돈 1,000만원 가지고 10만원 정도 요금이 나온다는 것은 본 위원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기 것이 라고 하면 5만원에서 4～6만원밖에 안나와요. 그러는데 이 친구들이 전화요금을 많이 쓰니까 올 금년에는 절반으로 삭감을 하려니까 그렇게 아세요. 이것을 왜 삭감을 하냐. 왜 삭감을 해야 되냐면요. 이 친구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 청장에서부터 국장까지 정신을 차려가지고 전화도 아껴 쓰고 그래야지. 10만원 넘게 쓰면 안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무조건 올해 절반 삭감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넘어가십시다. 74쪽 질의하실 분 없지요? 76쪽, 77쪽, 79쪽. 예, 김만곤 위원님.
지금
지금김만곤위원
합창단 운영비가 1,524만6,000원이 작년보다 진행이 됐다는데 본예산대비 증액이 된 거예요. 추경까지 해서 증액된 거예요? 합창단 누가 담당하세요? 작년 본예산대비 증액이요, 전문위원님이 1,524만6,000원이 증액이 됐다고 했으니까 맞을 거란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전문위원이 하도 예리한 통찰력으로,..... ○
관규
장관규문화홍보실장
작년에 본예산이 1,600만원이었구요. 그러니까 본예산대비입니다.
그럼
그럼김만곤위원
추경까지 얼마 증액되었습니까? 작년에 추경에 합창단이 올라간 게 있어요. 단복은 매년 맞추는 게 아니잖아요. 단복이 올해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추경 때는 동복이었다고.
만곤
김만곤위원
80쪽을 한번 봐봅시다. 단복이 어디 있나? ○
관규
장관규문화홍보실장
제일 위에,.....
단복
단복김만곤위원
구입이 1,000만원이 있구나. 그러면 실질적으로 작년 추경대비를 하면 더 크게 늘어난 것은 없네요.
인용
신인용위원장
우리 정만수 위원.
우리
우리정만수위원
남구가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예산은 자립도는 제일, 구에서 잘못하면 우리가 효사랑이다 남구축제다 또 뭐 순전히 합창단이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빠져나가고 있어요. 빠져나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 80쪽을 보면 남구한마당축제 하고 효사랑 실천하고 해서 우리 효사랑 예산이 어느 한 과에만 예산이 서있으면 전체 알 수가 있는지 머리만 좋으신 양반들만 계시기 때문에 전체 과에다가 조금씩 짱 박아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뭐 참 큰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문화홍보실에서 효사랑 2,650만원을 세워놨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다가 쓰실려고 지금 이 예산을 세우셨는지,...... ○
관규
장관규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짱 박아 놓은 게 아니구요. 업무를 각 소관 실과별로 주제를 주었습니다. 제가 위생과에 있을 때에는 노인분들한테 각종 서비스요금 혜택을 드리자고 해가지고 스티커를 만들어서 부착을 했거든요. 지금 하고 있을 것입니다. 스티커를 만들어 놓고까지 왔거든요. 그러면 그 스티커 제작비용이 한 800만원 정도이었던가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각 부서별로 업무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저희들이 문화홍보실에서는 뒤에 81쪽 있습니다. 백일장대회를 개최하고, 웅변대회를 개최하고, 서예대회를 개최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백일장대회 850만원, 웅변대회 500만원, 서예대회 1,300만원 해서 2,6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정만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홍보실에서는 다행히 이걸 세워놨는데 내가 짱 박은다는 말은 각 과마다 다른 과에가도,...... ○
관규
장관규문화홍보실장
다른 과에는 다 있습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다 있어 가지고 총체적으로 효사랑이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거 잘 모르시죠?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물어볼 것을 잘못했네. ○
관규
장관규문화홍보실장
기획감사실장님도 아마 잘 모르실 것입니다. 성격상 업무별로 각 실ㆍ과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담당 업무가 있어놔서요.
아니
아니정만수위원
우리가 효사랑도 좋고 무엇도 좋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예산가지고 자꾸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각 과마다 없는 데가 없어요. 이 놈의 효가. ○
관규
장관규문화홍보실장
부서별로 업무를 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참 이게 앞으로 우리가 효사랑이 좋기는 하지만 이게 큰 문제고 또 민간자본보조금이라고 82쪽에 보면 이것도 효하고 관련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알고 보면 우리 구비는 안들여서 해도 시에서 하고 얼마든지 할 것인데 우리 구에서 25억이란 돈을 지금 또 예산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건물 지은 거지요? (그렇습니다) 건물 지은 것이 총 예산이 45억입니까? ○
관규
장관규문화홍보실장
예, 4억5,000만원.
만수
정만수위원
4억5,000만원 가지고 마무리가 다 되는 것입니까? ○
관규
장관규문화홍보실장
아니 작년부터 총예산 30억입니다.
만수
정만수위원
30억인데 올 금년에,...... ○
관규
장관규문화홍보실장
예, 금년 예산이 시비가 2억하고 우리가 2억5,000만원을 세우고,......
아니
아니정만수위원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것보다는 정말 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문화홍보실에서는 2억5,000만원 이것을 단 건축비로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슨 비로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
관규
장관규문화홍보실장
건축비입니다. 30억 중에서 국비가 15억 내려오고 시비가 7억5,000만원, 구비가 7억5,000만원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정만수위원
난 우리 구비가 너무 많다 하는 얘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광주시 전체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 건데 우리 구비가 너무 많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예요. 이런 문제 예산 세워 놓고 우리 위원들이 잘못 됐다고 지적을 하면 또 이러쿵 저러쿵하고 말이에요. ○
관규
장관규문화홍보실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국비 15억 또 시비 7억5,000만원, 구비 7억5,000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구비 7억5,000원 중에는 국비 교부세가 5억이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비는 2억5,000만원, 사실상 2억5,000만원을 부담하는 것이거든요?
아니
아니정만수위원
. 그러니까 이런 취지는 우리 구에서 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 추진을 하면 우리 구비는 하나도 안들고도 할 수가 있잖아요. 또 우리 광주공원에도 세우기 때문에 꼭 자기 지역을 찾아가지고 하니까 이런 거 원칙은 시에서 해야하는 사업이 맞는데 우리 구에서 너무 효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그래요. 여하튼 우리 남구가 정말 필요한데 소방도로도 지금 못 뚫고 있는데 자꾸 효에다만 많은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자! 수고하셨습니다. 유순님 위원님.
순남
유순남위원
77쪽에 있는데, 고싸움에 대한 항목이 지금 보니까 한 10개 정도 되는데요. 물론 우리 남구 고유의 풍속이기 때문에 알리고 그런 건 참 좋습니다. 그 전수관의 문을 평소에 엽니까? ○
관규
장관규문화홍보실장
예, 열려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유순남위원
. 그런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문을 엽니까? 제가 한 달 전쯤에나 거기를 구경 겸 해가지고 한번 가봤었거든요. 그런데 문이 잠겨져 있었어요. ○
관규
장관규문화홍보실장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한 명이 거기서 우리 근무시간하고 똑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순남
유순남위원
공무원하고 똑같이 출ㆍ 퇴근 시간을 지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니 여기에 전화요금, 전기요금이 전부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제가 가서 보려고 했을 때는 시간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그 문이 열려 있어야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이 잠겨가지고 못 보고 그냥 건물만 보고 왔는데 과연 그곳의 문을 열고 있는데 그 돈이 나가는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
관규
장관규문화홍보실장
한 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일요
매일요유순남위원
?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자! 안두경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짧게 간단히.
두경
안두경위원
향토문화상품 진다리붓 개발지원 500만원 그랬는데 이거 한번 설명 해보시오. 이 붓 한 자루에 얼마나,...... ○
관규
장관규문화홍보실장
이건 지방문화재 기능보유자를 지원해 주기 위한 경비입니다.
러면
그러면안두경위원
이 500만원이라는 예산을 한번 정해놓고 그만 둔 겁니까? 계속 회전된 것입니까? ○
관규
장관규문화홍보실장
연 중 한 번입니다.
러면
그러면안두경위원
이 진다리붓을 개발 지원해서 우리 남구에 무슨 득이 있습니까? ○
관규
장관규문화홍보실장
이제 문화재라는 것은 득실을 따지기보다는 그것을 전승시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경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두경
안두경위원
연 500만원을 계속 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
관규
장관규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두경
안두경위원
예, 알았습니다. 전부 해온 것이니까.
인용
신인용위원장
김만곤 위원님 해주십시오.
만곤
김만곤위원
자 79쪽을 보시면 남구민한마당축제 주민자치센터 지원이 1,830만원이 있고 인구 2만명 이상 이렇게 차등을 해서 지급이 되는 것이고 또 80쪽에 보면 아까 우리 정만수 위원님께서 약간 지적을 하셨지만 민간행사보조위탁 해가지고 남구민한마당 축제가 8,000만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8,000만원은 구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고 79쪽에 나오는 1,830만원은 각 동별로 집행을 하라는 그 말이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보셨죠? 광주대에서 한 거 봤는데 각 동마다 100만원, 120만원 지원을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각 동에 자치단체 또 유지들 보조를 받아가지고 어떤 동은 300만원 별도로 걷었네, 어떤 동은 200만원을 걷었네, 그래가지고 점심때 되니까 먹는 것도 다 떨어져버려요. 구에서 지급한 것만 가지고도 그런데, 구에서 지급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 각 동별로 회식을 하고 거기에서 소요되는 것이 50%를 차지해요. 사실은 구청에서 하는 것은 뭐 연예인을 불러다가 노래를 부르고 하는데 그 행사는 우리 주민들 그냥 오라고 하는 것에 불과하지 실질적으로 사람 동원을 해서 행사를 치른 것은 동네 동장님 그렇다 할 의원들 에게 경비가 엄청나게 소요가 된다는 말이에요. 뭐 연예인 한 명 더 부르고 덜 부르면 뭘 하겠어요. 예산 편성이 우리 유순남 위원님도 계시지만 이거 주민자치센터 지원에다가 각 동별로 50만원씩 더 업(up)을 해야 돼요. 16개 동 800만원을 아시겠습니까? ○
관규
장관규문화홍보실장
50만원씩이요?
러죠
그러죠김만곤위원
. 50만원씩 해서 16개 동이니까 한 800만원 됩니까? 1,830만원에다가 800만원 해서 2,630만원을 하시고 80쪽에 나오는 남구민한마당축제를 800만원 삭감을 해서 여기는 7,200만원으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안맞게 행사를 치르는데 똑같은 돈이지만 연예인이 와서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그게 뭐 남구민한마당 축제고, 그냥 텔레비전이나 비디오로 보면 되지. 오히려 주민들끼리 어울려가지고 그래도 청장 오시고 같이 어울려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보내주는 것은 동네단위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예산 8,000만원에서 한 2,000만원을 삭감을 해야 돼요. 구에서는 6,000만원을 줘도 돈이 남아요. 남는 돈인데 8,000만원까지 쓸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효사랑 나누기 실천이 있는데 효사랑나눔실천 해가지고 백일장대회, 웅변대회, 서예대회에서 2,620만원인데 지금 1970년대요? 1980년대요? 지금 2002년 21세기인데 백일장대회하고 웅변대회, 서예대회를 한다고 효사랑이 뭐 올라갑니까? 그건 옛날 사고방식에 불과하고 현실적으로 경로당이 개보수가 안된다든가 그 다음에 경로당 난방비가 부족한 것이 없는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모 없는 불우이웃들 그애들한테 이런 돈이 있으면 겨울에 찾아가 가지고 애로사항이 없는가 이런 데 직접 투입을 해야지. 무슨 백일장대회고 웅변대회, 서예대회 해가지고 2,650만원씩 쓸 필요가 뭐 있고 서예대회에 무슨 1,300만원 돈이 투입이 돼요? 이건 말이 안되죠.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사회복지과로 다 넘겨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투입이 돼야지. 아니 조그마한 애들 놓고 웅변대회 해가지고 500만원이면 되었지. 뭐 백일장대회 한다고 해서 효사랑이 되냐는 말이에요. 물론 안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겠죠. 이런 형식적인 데 돈을 쓰지 말자는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투입을 해야지요. ○
관규
장관규문화홍보실장
그래도 이제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아니
아니김만곤위원
학교에서 다 배우고 있다니까요. 효사랑 하자고. 우리 남구에서 안해도 책에 다 나오고 있고, 그런 책 많이 읽어요. 그런데 실장님 잘 들으셔요. 이런 형식적인 데 예산을 쓰시지 마시라니까요. 실질적으로 어려운 데 지금도 경로당에 가면 난방비가 부족 해가지고 방이 2개인데 하나만 쓰는 경로당이 많아요. 그런 데 직접 투입을 해주셔야지, 그래서 그 분들이 따뜻하게 오갈 데 없는 노인양반들이 겨울이라도 따뜻하게 옹기종기 모여서 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첫 번째이지. 모여서 웅변대회하고 백일장대회를 한다고 해서 효사랑이 늘어납니까? ○
관규
장관규문화홍보실장
그런데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애들한테는 뒤에 아무런 해줄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아니김만곤위원
잘 들어보셔요. 실장님, 효사랑 한다고 남구 행적을 여기다가 다 쓰지 마시라니까요. 효사랑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애들이 배우는 거예요. 가정에서 배우고 학교에서 배우고 우리 남구에서 해서, 없는 효사랑이 일어난 것은 없습니다. 그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잘못된 거지. 효사랑 나누기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투입이 돼야지 이런 형식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나는 이런 것 반대요. 이런 예산은 사회복지에 직접, 꼭 어려운 노인양반 하자는 게 아니라 진짜 불우한 애들이 많아요. 장애인들도 많고 거기에다가 투입을 하시라니까요.
순남
유순남유순남위원
위원입니다. 김만곤 위원님 좀 죄송하지만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고기를 주는 것보다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물론 경로당에 직접적으로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후세들에게 정신교육으로 효를 그 효에 대한 사상을 고취 시켜서 앞으로 계속 삭막해가는 사회에 우리 남구 어린이들, 학생들, 젊은 사람들만이라도 효에 대한 생각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획하고 있던 것이고 그러니까 좀 그대로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관규
장관규문화홍보실장
올해 첫 사업이니까 올해 시도해 보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만수
정만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따가 우리 위원님들끼리 타협을 할게요. 자 넘어가요.
인용
신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만곤
김만곤위원
문화홍보실 예산이 맘에 안들어요. 저 사회단체보조금 제21회 고싸움놀이 향토축제, 작년에 1,000만원이었는데 올해 3,000만원 해서 2,000만원이 늘어났거든요? 작년 추경 때부터 세워진 게 있었어요? 없었죠? 자 그럼 몇 천번 더 했을 때 시하고 구하고 1대2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아니죠? 시비가 1,000만원이고 구비가 2,000만원이라는 비율이 되어 있냐는 말이에요. 그것도 아니죠? 크게 말씀을 하시라니까요. 아니죠? ○
관규
장관규문화홍보실장
작년 예산까지는 확실하게, 작년 예산보다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내년도 고싸움놀이 세계화 추진방안에서 고를 각 교육청이라든지 타 자치단체에 임대 가능한 제작비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무슨김만곤위원
제작비요? ○
관규
장관규문화홍보실장
고 제작비요. 고 싸움할 때 쓰는 고 제작을 하는데 약 200명～250명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고 제작비 한 쌍을 하는데 2,000만원 정도 사용을 한다면 마을 주민들도 제작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만곤위원
총 예산이 3,000만원이 아니요. 시비 1,000만원인데 구비 2,000만원까지, 1대1로 해도 되지. ○
관규
장관규문화홍보실장
실제로 해서 우리가 매년 지원하는 시비 1,000만원, 구비 2,000만원 여기에다가 고 제작이 지금 현실적으로 고싸움놀이 전수관이,......
아니
아니김만곤위원
작년에는 구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아니고 전년도 예산액은 1,000만원이라니까 토탈해서. 자 이제 앉으시고 고싸움놀이는 사실 좋죠. 우리가 고싸움놀이는 실질적으로 전승해서 계속적으로 발전을 시켜야 하는데 그 밑에 82쪽에 나오는 고싸움놀이 세계화 방안 연구용역이 우리 구비로 3,000만원이라는 말이지요? (예) 구비가 3,000만원이죠? 그래서 고싸움놀이는 당연히 우리가 발전을 시켜야죠. 이것은 저도 동감을 하는데 고싸움놀이가 우리 남구 전용이냐는 말이에요. 우리 남구 대촌에서 태생은 맞지만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전체, 우리가 올림픽대회 할 때 고싸움놀이를 잠실체육관에서 했잖아요. 이것은 우리 구에서 부담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이런 돈은. 국비를 타다가 하든지 시비로 해야지. 우리 구가 왜 용역비 3,000만원을 내놔요. 이것은 우리 구에서 해야 하는 사업이 아니라 국비 갖다가 우리 구에서 집행만 하고 독려만 하는 것이지 왜 우리가 돈 3,000만원 용역비를 세워요. 난 이것도 못마땅하다. 이런 것은 국비로 해야 된다고요. 고싸움놀이는 국가가 이걸 보존할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이지 우리 구가 해야 될 문화유산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실소관 2003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건소 행정담당관 나오셔서 보건소소관 200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겸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보건소 200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인용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에서도 오로지 남구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며 저희 보건행정을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200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수수료수입 증대를 적극 추진 진료수입 수수료 3억9,000여 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외 24개 사업, 국고보조금 2억9,560여 만원이 가내시 되었고 보건소구강보건실 운영 외 27개 사업 시비보조금 1억9,230여 만원이 가내시 되어 보건소 세입예산안은 2002년도 본예산대비 세외수입 42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국ㆍ시비보조금 5,087만6,000원이 감액 내시되어 2002년도 본예산대비 5,045만6,000원인 5.4%가 감액된 8억7,80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직원 48명의 인건비 12억6,550여 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소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시약 및 소모품 등 구입비와 2002년까지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였던 동자율방역소독 소요예산 2억6,950여 만원 및 2003년 신규사업으로 저소득 주민방문진료사업비 5,000만원을 포함 총 12억250여 만원을 경상적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003년 신규사업으로 경로당 등 노인관련시설 순회진료사업비 1,800여 만원 등 가내시된 국ㆍ시비보조금 4억8,790여 만원과 구비부담금 1억7,356만여 원으로 보조사업예산 6억6,154만여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예산으로 동자율방역소독기 구입 및 방문 주민 편의를 도모코저 보건소 정보사랑방 설치 운영에 필요한 물품취득비 1,060만원을 계상하여 사업예산은 2002년대비 5.6% 감액된 6억7,21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세출예산안은 직원 인건비와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상적경비를 계상하였고 가내시된 국ㆍ시비보조사업비 전액을 계상하고 2002년도 본예산대비 5억564만8,000원인 19%가 증액된 31억4,02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03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안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세부사항은 행정담당관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영석
박영석행정담당관
행정담당관 박영석입니다. 보건소소관 2003년도 본예산에 대해 사항별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예산편성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건소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
이정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남입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은 전년도대비 5억564만8,000원이 증액된 31억4,027만7,000원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1억4,133만6,000원이 증액되고 민간의료기관 연계 행사지원비 550만원, 외빈초청건강강좌 200만원, 보건자료실 도서구입비 100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특히 보건소 지원방역 소독원 증원 및 공공근로 인부 폐지로 인한 동 자율방역 소독원 인부사역 등 2억4,670만9,000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필수 최소한으로 편성 법적 의무경비는 관계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기준액을 반영하고 기준경비는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기준액을 반영한 예산으로 분석되나 주민과 함께 하는 구정 운영과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통해 예산편성지침 준수 여부와 불요불급하고 낭비적 예산이 없는지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럼 보건소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보건소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로
쪽별로안두경위원
넘어갈까요?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럼 쪽별로 하도록 할랍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없겠죠? 세입 건은 일괄 넘기죠? 231쪽부터 보도록 합시다. 231쪽은 기본급, 인건비니까. 235쪽 일반운영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산출기초란에 보면 얼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속실 운영비는 소장님 부속실입니까?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예, 커피나 음료수 같은 것.
인용
신인용위원장
237쪽도 별로 없으시죠? 238쪽 정화조 수거 수수료.
조나
정화조나김관중위원
상수도 물탱크는 일괄적으로 구청에서 안하고 보건소에서 자체로 합니까? (예) 왜 이런 것은 구청에서 일괄 안해버린 것 같네요? ○
영석
박영석행정담당관
예.
인용
신인용위원장
자원봉사자한테는 중식하고 교통비하고 해가지고 8,000원 정도 예산을 잡으신 것 같습니다. 239쪽까지 문제가 없으세요? 242쪽 의료비, 급량비, 여기는 효사랑과 관련된 것은 없습니까?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없습니다. 저희들은 바꾸어버렸습니다. 당초에 서예대회가 있었는데 광주공원 진료로 바꾸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243쪽.
순남
유순남유순남위원
위원입니다. 243쪽에 건강증진과정등 해가지고 30만원씩 40명인데요. 40명이나 연수를 갑니까?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이게 보건소는 계속 국립보건원으로부터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순남
유순남위원
그래가지고 1박에 얼마씩으로 계산한 거예요?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그 교육도 있고 지방공무원에서 실시하는 교육도 있고, 거의 매일 2명 정도씩 가고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중복되기도 하죠?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중복되기보다 전문분야가 틀리니까요.
순남
유순남위원
지출내역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인용
신인용위원장
40명이 개별적으로 한 사람씩 해가지고 40명이 된 게 아니고 직원 중에서 다른 과정으로 가면 또 가고 또 다른 과정이면 한 사람이 똑같은 것은 아니고 다른 업무로 간다는 말이죠? (예) 그런데 유순남 위원님 말씀은 40명에 대한 산출을 어떻게 했냐는 거 아닙니까? ○
영석
박영석행정담당관
보통 기본교육을 1주일짜리로 하면 30만원 정도 나오는데 2주짜리도 있고 한 달짜리도 있고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0만원을 놓고 보고 40명을 곱하기 해서 나온 건대요. 그게 매년 평균 관외여비라든가 그런 것에 기초해서 나오기 때문에 큰 차액은 없습니다.
순남
유순남위원
30만원 곱하기 40명은 그냥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계산한 겁니까? 보니까 하루에 4만7,000원씩 5일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안하고 30만원 곱하기 40 하니까 제가 잘 모르겠길래요. ○
영석
박영석행정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 정기교육도 있지만 보건원 심포지엄이랄지 일반적인 학술대회라든지 엄청나게 많거든요? 자료를 빼주라면 줄 수 있는데 이보다 더 많으면 많지 적지는 않습니다. 그런 교육들이 많고 회의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전부 여기에서 나가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유순남위원
30만원 곱하기 40명 하니까 한 사람앞에 30만원씩 들여서 갔다 오는가 보다 하죠.
관님
담당관님김만곤위원
, 행정사무감사하실 때 내년 예산에 반영을 좀 한다는 것 중에 하나가 방문간호사, 그것 말씀하셨죠? 어디에요? 243쪽에 밑에부터 있는데. ○
정남
이정남전문위원
247쪽에 있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
247쪽? 예.
순남
유순남위원
방문간호사는 따로 직원으로 채용 안합니까? 직원 중에서 나가죠?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방문간호를 담당이 원래 4명이 갔는데 암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수없이 생겼어요. 4명이 보던 것을 1명이 보고 돼서 내실있게 못해서 정원을 늘리려고 보니까 정원은 늘릴 수 없고 계절인부식으로 해서 최소한 인건비를 감안해서 5명 정도를 요청한 겁니다.
제가
제가유순남위원
알고 싶은 것은 방문간호사가 정식 보건소 직원 중에서 가느냔 말입니다. ○
영석
박영석행정담당관
아닙니다. 별도로 일용인부로 할 겁니다.
순남
유순남위원
간 날만 수당을 줍니까? ○
영석
박영석행정담당관
250일을 고용할 겁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왜냐 하면 1년 넘어지면 연금문제도 나오니까요.
지금
지금김만곤위원
이야기 중이니까 내가 물어보고 질의는 다른 사람이 하고 있네요? 3만5,000원 그랬거든요? 그게 일용으로 해서 정해진 금액입니까? ○
영석
박영석행정담당관
국가에서 간호사 들에게 적용하는 단가기준이 지금 1일 3만5,000원 기준으로 되고 있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
그 기준이 있어요? (예) 3만5,000원을 가지고 한 달에 20일 평균인데 많이 적은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어차피 재가환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적절한 예우는 해주면서 간호사들도 어찌보면 전문직이잖아요? 교육받고 대학 수료하고 나왔는데 일반적인 일용, 잡급 하더라도 6만원인데 3만5,000원, 물론 국민연금 건강보험 몇 푼 되겠어요? 이런 것은 본인들이 가져간 돈도 아니고, 그랬을 경우에 고질의 서비스가 제공되겠느냐도 감안해 보셔야 돼요. 왜냐 하면 4만원이나 4만5,000원 올려주고 일을 열심히 해주라고 하는 것이 낫지 한 달에 3만5,000원 해가지고 70만원 정도 가져가는데 과연 그렇게 일이 되겠는가 하는 거고 앞서 말씀드린 여비같은 것은 물론 별도로 지급되겠지만 그것을 한번 고려해 보셔요. 물론 집에서 노느니 하자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왕이면 실력도 좀 있고 하는 간호사들이 가는 게 낫지 않습니까? ○
영석
박영석행정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것을
그것을김만곤위원
제 생각은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법이 허용한다면 굳이 3만5,000원으로 최소 예산을 투입한다지만 예산 증액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4만5,000원 해서 대신 일을 더 열심히 해주라 할 수 있는 거예요. 법을 더 연구하셔가지고 그게 타당성이 있다면 계수조정할 때 일부 증액하는 것도 연구해 보셔야 됩니다.
만곤
김만곤유순남위원
위원님 거기 잘못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인부임은 3만5,000원씩 따로 하고 연금 따로 건강보험 따로 해가지고 맨 위에 있는 가정방문간호사업비 해가지고 4,80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포함해서 3만5,000원이 아닙니다. 그러죠?
제가
제가김만곤위원
언제 포함됐다고 했어요.
아까
아까유순남위원
말씀 중에 3만5,000원인데 다 갖는 것도 아니고 연금 빼고 뭣 빼고,......
만곤
김만곤위원
3만5,000원 주는데 연금, 건강보험료는 자기가 가져간 돈이 아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3만5,000원만 자기가 가져간다니까요.
순남
유순남위원
타 구는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정신보건 자원봉사자를 1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부단가 기준에 3만5,000원을 하고 있고요. 타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유순남위원
우리만 특별히 적은 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도 있는데 노는 인력을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이 정도는 연금도 넣어주고 건강보험도 넣어주는데 적은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이것은 정부 노임단가 기준에 맞춰 산출한 것이죠? ○
영석
박영석행정담당관
정확하게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형평에 맞춰서 했습니다.
만곤
김만곤위원
3만5,000원으로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 연구해 보시라고요.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 뒤에 248쪽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독감
독감김관중위원
무료 65세 독거노인들 보건소 가서 맞습니까, 동으로 다니면서 합니까?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노인당으로 가서 합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249쪽, 약품 구입하고 255쪽 도서구입비.
만곤
김만곤위원
269쪽까지 일괄 합시다.
두경
안두경위원
268쪽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생물테러지정감시의료기관 지원 기독병원 해서 237만6,000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영석
박영석행정담당관
이것은 지금 국책사업으로써 구비가 포함된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확한 지침은 나와 있지 않고 시에서 내려 온 것은 가내시하고 제목관리만 해서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것으로는 지난 번에 생물테러와 관련해서 지역마다 1개 병원씩을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입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불하고 그런 정보를 구체화 시키는 병원을 하나씩 지정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국ㆍ시비를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우리안두경위원
보건소에서 237만6,000원을 지원해준 것입니까? ○
영석
박영석행정담당관
예,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안두경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어제 제가, 우리 양림동에 기독병원이 있습니다. 처장님과 저하고 인간관계가 깊어서 어제 이 일로 만난 것이 아니라 자치과 일로 면담을 했어요. 가서 보니까 보건소 이야기가 마침 나와가지고 우리 노인들이 기독병원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처장님 말씀은 하도 많은 분이 밀리다보니까 인력까지 많이 투입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기독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을 때 우리 보건소에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국가에서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
영석
박영석행정담당관
지금 지원해준 것은 없습니다.
예를
예를안두경위원
들어서 1인당 얼마 정도 보건소에서 기독병원으로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국가에서 얼마를 지원해주고. ○
영석
박영석행정담당관
국가에서 지원하는시스템입니다. 왜냐면 건강보험쪽에서 보험료로 나갑니다.
많은
많은안두경위원
인원을 기독병원쪽으로 보냈을 때 거기 기독병원에서 자기들의 인력소모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병원에도 수입이 되지요. ○
영석
박영석행정담당관
됩니다. 의료비청구를 하기 때문에요.
제가
제가안두경위원
이쪽은 문외한인데 어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우리 기독병원이 아마 시설이 잘되어 있는가 봐요. 씨티나 이런 병원보다는, 그래서 보건소와 연관해서 기독병원과 인연을 맺어서 앞으로 건강관리에 남구 분들을 획기적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할테니까 당신이 도와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나누었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
영석
박영석행정담당관
예, 그래서 내년에 크게 병원권을 네 군데로 나누고 있거든요. 기독병원을 위주로 하는 방림지역 하고, 씨티병원은 진월동, 동아병원 그렇게 지역을 나누어 가지고 민간협력을 하는 것이 저희들 방침이거든요. 그런데 기독병원이 지난 번에 저희들이 민간연계사업에 대해서 크게 호응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우리하고 협력을 하겠다 그래서 내년에 기독병원이 저희들과 크게 협력을 해서 크게 성과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안두경위원
우리 의원들과 보건소와 간담회가 있을 때 그분을 초청하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좋아하시더라고요. 기독병원을 이용할 수 있으면 많이 이용하십사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할랍니다. 노트북 구입에 대해서, 돈을 떠나서 기획감사실 오전에 한 것 53쪽을 보면 한 대를 구입하는데 25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교육용노트북 구입비 300만원이 책정이 돼서 교육용노트북과 차이가 나는가 그렇지 않으면 틀린 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에 나옵니다. 나와 있지요? 재정관련합동작업용노트북으로 250만원이 한 대 올라 있는데 여기를 보니까 교육용노트북이 1대 300만원이 올라와서 차이점을 묻습니다.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아마 같은 용일 것입니다. 예산을 요구할 때 국ㆍ시비 보조에 맞춰서 요구한 것인지 이 가격으로 꼭 구입한 것은 아닙니다. 이 예산을 확보해 놓고 가능하면 250만원으로도 구입할 수도 있고 270만원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이지 어디까지나 국ㆍ시비보조에 맞춰서 예산을 요구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가격에 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경
안두경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획감사실에서는 그렇게 올라왔는데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김성경 위원님.
장님
소장님김성경위원
디지털카메라 구입 269쪽요. 두 대네요, 100만원짜리 하나 있고 70만원짜리 하나 있고. ○
영석
박영석행정담당관
제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별로 성격이 다릅니다. 왜냐면 설령 보건소 내가 카메라가 있다 하더라도 사업팀마다 구강보건사업은 치아홈메우기사업을 위해서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구강보건사업이 사업용이 되겠구요. 지역정신보건사업은 치매나 정신장애자들의 사업용이거든요. 약간 이 부분이 중첩된 것이 있습니다만 사업 성격상 계상을 했습니다. 가격차이가.
성경
김성경위원
그 말씀을 드릴려는 것입니다. 치매환자를 카메라로 푸대접을 하는 것입니까? 치매환자는 70만원짜리로 찍고 다른 사람은 100만원짜리로 찍습니까? 잘못됐잖아요. ○
영석
박영석행정담당관
저도 그것을 검토를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아픈
아픈김성경위원
것도 서러운데 이것을 잘 보시구요.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구입을 하면서 알게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경위원
뒤에 보면 작년에 공교롭게도 방역소독차를 한번 타봤는데 앰프 구입비 이런 것이 있네요. 이것도 좋습니다. 앰프도 소리가 굉장히 안좋더만요. 그리고 자동차 운전자도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냄새가 나서 못타겠더라고요. 그분도 우리 식구들 아닙니까? 동네 사람들 도와 줄려다가 직원 죽입니다. 이것도 의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소장님이 그 차를 타보셔야 됩니다. 가장 아끼는 부하들 아닙니까? 신경 좀 쓰시기 바랍니다.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건소
보건소김만곤위원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지난김성경위원
번 감사때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철저하게 방역을 잘해주시고 홍보비를 많이 넣으세요. 홍보가 잘 안되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보건소는 도와 달라고 다 하는 것 아시죠? 진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들도 의원생활을 하다보니까 홍보하고 생색낼 수 있는 것은 방역이거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더욱 방역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저번 사무감사때 나온 이야기로 자동차를 만약에 구입하게 되면 인력이 문제가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그뒤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듣고 생각을 했습니다. 차량을 가장 적은 티코로 다 사가지고 가격도 비싸지 않을 것이고, 차량을 샀을 때 운영하는데 돈이 많이 들 것 아니냐 그런 인건비도 우리는 다행히 구청에 있는 기사들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보면 방역인부임 있지요? 그것으로 해서 운전면허증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서 두 명 정도 차출해서 쓰면 차 한 대는 인건비를 안들이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자동차도 큰 차보다 적은 차로 해가지고. ○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내년도 1회추경에 요구하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더 좋구요. 보건소는 하도 일을 잘하시니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분위기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 2003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소관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보건소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편성됐다고 생각되신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논의하여서 계수를 조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계수조정 했었던 내역을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1억이 삭감됐는데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 중에 구정홍보 화보제작 책자제작의 건 3,000만원, 연구개발비에서 구의민노래 제정 작곡용역비 1,00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구정시책추진비 풀비로 되어 있는 것 3,000만원,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임의보조단체보조금 3,000만원 해서 총 1억이 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는 합창단복 구입비 1,000만원, 민간이전비 민간행사보조위탁 남구민한마당축제 3,000만원, 민간이전비에서 효사랑나눔실천 2,650만원,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방안연구용역비 또 고싸움놀이세계화 방안연구용역비 3,000만원, 그래서 총 1억9,650만원을 삭감하도록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관계 소관 부처로부터 소명을 듣고 결정을 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곳에서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소관부서 200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