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정국섭 의원 발언
권순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여러 위원님께서는 노고가 대단히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과 같은 방법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뭐 설명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없습니다.
권순일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는 144쪽부터 161쪽까지 일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144쪽입니다. 일반직 3급이 부시장입니까?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4급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여기 3급은......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3급은 시장님으로서 연봉제가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3급으로서 5,600만원이네요. 시장님 연봉이 많네요. 연에 5,600만원이 되는데 이 정도되면 나오셔 가지고 일을 잘 하셔야지 본 의원이 발언을 하였다고 해서 안 나오시면......
권순일위원장
아마 봉급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까?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네, 이건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가지고 주는 것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155쪽에 1급관사, 2급관사, 3급관사, 1급관사는 시장님이고 2급관사는 부시장님이고 그런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대우가 상당히 좋으시네. 관사가 3급 관사면 국장님 두분....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아닙니다. 3급 관사는 주공1차 아파트에 2동이 있는데 이건 국제교류할 때 파견공무원들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앞으로 계속 이런식으로 하십니까? 2급관사, 3급관사 이래서....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1급관사는 매각이 되면 저희들이....
순만
홍순만위원
관사를 들이는 것도 전국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규정에 의해서....
순만
홍순만위원
되어 있다고요?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앞으로 1급관사는 내잖습니까?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매각이 되면 저희들이 유지 보수가 필요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걸 참작해 주시고 156쪽 직책급 업무추진비 글자 그대로 직책급 업무추진비라고 그러는데 보통 업무추진비는 어떤식으로 쓰시는지?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순만
홍순만위원
여기에 보니까 국장 부시장 다 있네.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가지고 직책별로 본인들이 쓸 수 있는 업무에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정말 대우가 상당히 좋습니다. 대우하시는 만큼 우리 동해시를 위해서 좀 잘해 주셨으면 좋은데 업무추진비가 5급 과장님들도 월에 15만원씩 그죠?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왜 15명이요?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동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우리 동해시 23개과.....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아닙니다. 실과소별 틀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과장요원 5급 기관장에 한해서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회계과장님 받으신 만큼 열심히 해 주십시오.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또 직급보조비도 있네?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이것은 전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 규정이나 지방공무원보수업무처리 지침에 의해서 전부 규정령에 의해 보수차원에서 전부 책정이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이 정도 받으면서도 엊그제 그런 회의를 저지르면 됩니까?
권순일위원장
죄송합니다. 홍위원님 예산을 다루는데 정책적인 얘기는 가능하면.....
순만
홍순만위원
대우가 이렇게 좋은데도 그런 행세를 하니 처음이지만 이렇게 보니까 대우도 안해준 것도 아니라......
권순일위원장
저번 홍위원님 심정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예산만 협조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알겠습니다. 160쪽입니다. 관용차량 교체구입 10년도 안되었는데 교체구입이라고 했는데....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저희들이 지금 1200번과 6000번은 예산서에 있습니다만 '96년 1월식하고 '95년 9월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에 의하면 운행기간을 할 때는 6년, 저희들 같은 경우에 12만㎞가 넘으면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호차나 2호차는 전부 6년이 지났고 지금 13만㎞정도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안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이거 폐차를 시킵니까?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아닙니다. 이게 쓸만하면 저희들이 매각을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의장님과 시장님이 1년 차이인데 좋습니다. 될 수 있는대로 회계과에서 절약하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저희들이 전부 내구연수가 1호차는 1년 11월, 2호차는 2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교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건 그래 알고 그다음 161쪽입니다. 잡종재산 수선비 이건 발한동 구 문화원인데 이건 어떤식으로 이렇게 예산이....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저희들이 천곡에 있는 시립유아원하고 발한동에는 구 문화원 건물을 일부 낡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수 수선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현재 지금 구 문화원은 무엇으로 쓰고 있습니까?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구 문화원은 현재 문화원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문화원이면 제2문화원입니까?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지금 임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문화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전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이 있고 해서 계약을 내년 6월 30일까지 단축해 가지고 임대계약을 별도로 다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대체재산 조성비 2필지 이건 뭐 엄청난데...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저희들이 이 문제는 지역경제과에서 근로자복지회관 뒤편 시유지 매입하는게 일부 있고 나머지 5억정도는 저희들이 앞으로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대체재산 조성비로 재산매각대를 가지고 한 5억정도를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저희들이 적당한 경영수익사업이나 이런걸 봐 가지고 대체재산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다음 세 번째 토지 상호교환 차액금 3필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저희들이 발한동 주차장 부지하고 하수종말중계처리장하고 어판장에 주차장 부지 이렇게 해양수산부 땅과 교환을 하는데 차액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1,000만원을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회계과장님 맡으셨으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있습니까? 제가 하나 여쭤 볼께요 159쪽에 성과상여금 3억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성과상여금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 규정에 의해 가지고 정무직하고 계약직을 제외하고 작년도 12월 31일 현재 공무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근무실적평가에 따라서 성과상여금을 차등해서 지급하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권순일위원장
그런데 여태까지 안 세웠잖아요?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성과상여금이 계속 있었습니다.
권순일위원장
전년도 예산액이 하나도 없는데.... 아 추경때 세웠다고....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그래서 이 보수관계는 당초에는 저희 회계과에 서 있지 않았는데 올해부터 보수관계가 회계과로 넘어 왔습니다.
권순일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이것은 근무성적표를 누가 채점을 합니까?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평가기준에 의해 가지고 평가지침을 만들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면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직급별로 공무원들이 평가하는 부분이 있고 위의 상급자가 평가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 근평을 포함을 해 가지고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장
이것은 꼭 세워야 된다는 규정은 아니죠?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아닙니다. 성과금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해서 꼭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순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을 받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우위원
우리 회계과장님은 동해시의 600명의 살림살이하고 관재 그다음 부동산 다 총괄 하시죠?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네.
남우위원
막중한 책임을 수행하시는 분인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159쪽보면 청사 울타리를 제거하고 벚꽃나무하고 매화단지를 조성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과연 기존 울타리를 철거하는 것이 미관상 더 좋으냐 또 그냥 두는 것이 미관상 좋으냐 하는 것은 아마 연구 좀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사울타리는 철재가 일부 들어갔고 이래서 매년 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노후가 되어 가지고 올해 또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보수를 하는 것이면 철거를 하고 개방형으로 해서 공원처럼 조성하는게 좋겠다. 그리고 또 진출입로도 의회앞쪽에서 문화원쪽으로 가는 쪽에도 통로를 더 내고 또 저희들이 청사환경이미지 개선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이제 저희들 내년도 시책사업 제안을 받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제안한 것 중에서 이게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과 가까워지는 그런 차원, 또 청사 이미지를 개선하는 차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개방형으로 아예 개선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남우위원
좋습니다. 우리 동해시의 시화가 뭡니까?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매화입니다.
남우위원
매화죠? 여기 보니까 매화, 벚꽃단지인데 사실 동해시의 시조, 시목, 시화 이런게 있잖습니까? 그것이 현재 많이 활용이 안되고 있잖습니까? 괜히 이런 문서에만 기록해 놓고 사실 우리가 그런걸 많이 활용도 안하고 홍보도 안하고 있잖습니까? 매화까지 나왔으니까 이왕 개방형을 하려면 동해시의 시화인 매화꽃 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아주 큰 상징이 아니겠습니까? 벚꽃하면 동해시 각 지역에다 벚꽃단지를 만들려고 애쓰는데 그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동해시의 상징인 동해시청의 청사에 공원화 계획은 매화로서 시화를 대표하는 것이 크나큰 의의가 있지 않느냐 그죠?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남우위원
지금까지 동해시민이 동해시화가 무엇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또 동해 시조가 뭔지, 시목이 뭔지, 시화가 뭔지 본인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차제에 이왕 이런 계획을 수립하시려면 동해시화만 집단적으로 재배해서 정말 명물로 만드는 것도 하나의 큰 의의가 있지 않느냐 라는 본 위원의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저희들이 청사정비를 하면서 그런걸 전부 고려해 가지고 공원처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우위원
회계과장님 우리 동해시의 시목이 뭔지 모르시죠? 아세요? 또 시조가 뭔지 아십니까? 좋습니다.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홍순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의 보충질문입니다. 관용차 1호차도 교체하신다고 하시고 관용차 1호차가 여기에 보면 넘버만 나와 있지 차형은 안나와 있거든요 그랜져죠?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저희들이 차형은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남우위원
아니 여기 현재 그랜져죠?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지금 현재 그랜져입니다.
남우위원
차종은 어떤 것을 선택하실 것 같습니까? 차종과 차의 cc......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차종은 안 정했습니다만 기관장 차종은 2,500cc이하고 부기관장은 2,000cc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2,500cc하고 2,000cc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그런데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타는 1호차 보도를 보면 자립도가 열악한 데는 사실 그런 규정을 저버리고 시군에 맞게끔 현재 관용차를 운영하는게 많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남원의 시장은 마티즈를 탄다. 그건 뭔가 하면 그만큼 자립도가 낮으니까 하나의 상징적으로 그만큼 우리시가 어떤 그만큼 절약적인 의미로 하는게 맞잖습니까? 아마 강원도에 그런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사까지 내놓은 동해시장이니까 이런 것도 우리 자립도가 30%도 못미치는 동해시니까 과감하게 1,500cc짜리를 탄다. 이런 획기적인 그런 용단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차량문제는 안전도도 문제가 있고 또 장거리 운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cc에 맞춰 가지고 적당한 차종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남우위원
하여간 그것도 우리의 격에 맞게 시기에 맞게 자립도에 맞게 한번 고려하십시오. 그것도 하나의 시민의 화합적인 차원에서 좋은 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남우위원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국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섭
정국섭위원
총 예산편성에 타부서는 전년대비 10% 절감하려고 노력하는데 회계과는 유독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특별한 명분이 있습니까?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저희들이 늘어난게 아니고요. 일반수용비나 이런 것은 전부 예산부서에서 일괄 10% 절감해서 예산편성을 했고 저희같은 경우에는 급여나 수당 등이 올해 저희 회계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이런 맥락입니까? 업무추진비도 보니까 많이 늘어났는데 배로 늘어났는데요.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늘어난 부분은 없고 대체재산 조성비나 이런 것이 늘어났지 그외에 일반적인 경비는 저희들과에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공유재산관리도 늘어날 소지가 있습니까? 이것도 배가 늘어났는지?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 대체재산 조성비를 6억을 계상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우선 159쪽을 좀 봅시다. 159쪽 하단에 본청 물탱크 교체공사를 7,000만원에 하겠다 라고 하는데 뭘 하시려고 그래요?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저희들이 지금 시에 물탱크가 '80년도에 만들은 물탱크입니다. 철재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노후되고 이래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할 때는 스테인레스로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7,0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거 스텐인 재질로 합니까? 어떤 것으로 합니까?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스텐인 자재로 할 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스텐인 자재로 70톤에 7,000만원이면 많지 않아요? 고가 20톤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럽니까?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다음 청사유지보수에 본청 회의실 정비포함해서 3,000만원이 있는데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에도 회의실 책상, 의자를 교체하는 것이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 5,000만원이 우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회의실을 그렇게 정비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멀쩡한데.....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아닙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한 것은 집기 이런 얘기고 저희과에서 한 것은 현재 저희 청사가 한 20년이 넘다 보니까 계속 보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도색이라든가 옥상 방수라든가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게 되고 이래서 청사 전체에 대한 유지 보수비가 3,000만원이고 그안에 본청 회의실 내부 일부 인테리어를 정비하는 그런 공사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회계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하면 청사유지 수선비가 기본적으로 ㎡당 얼마씩 해서 계상이 되잖습니까? 본청 청사 유지비가 8,797㎡ 4,000원씩 해서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본청 회의실을 인테리어를 하니 이런식으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도 2,000만원 계상했는데 이 회의실 그렇게 정비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지금 현재 상태도 멀쩡하고 우리가 좀 시설이 나쁜데라고 해도 충분히 회의도 진행할 수 있고 다 쓸만한데 그걸 뭐하러 돈 들여서 하느냐. 내 얘기는 지금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삭감을 하는게 바람직하겠구만요.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게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외부기관에서도 많이 오고 또 외부방문객이......
낙진
정낙진위원
외부기관에 돌아다녀보니까 이 보다 더 못한 회의실 수두룩 합니다. 그다음 우리시 관용차량을 2대를 지금 바꾸겠다고 하는데 관용차량 현황과 소속 실과에서 사용하는 현황, 그걸 한부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시장님 차가 지금 몇 대예요?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시장님 차는 지금 이 차 한 대하고요. 1200번 한 대하고 통상시에 현장을 다니실 때는 짚차를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우리 정부 물품정수라 그걸까 거기에 의해서 시장이 차를 몇 대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몇 대를 가지고 있는게 아니고요. 저희시에서 승용차로 쓸 수 있는 정수승인이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사용을 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우리 눈에 비치는 것은 시장이 차를 몇 대씩 가지고 다니는 거야 일반 의전 전용으로 그랜져로 가지고 있고 또 요새 렉스톤인가 희한한 차도 한 대 있고 그런식으로 편법 운영하지 않느냐. 지금 그래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각 담당실과소에 어떤 업무에 필요한 차량 정수를 뭘 한 대 갖고 있다 그러면 만약 산림녹지과라 그럽시다. 산림녹지과에 어떤 짚차가 필요한데 산림녹지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짚차를 시장이 전용하고 편법으로 시장 자가용으로 쓴다 이런 얘기야. 지금 빨리 각 실과소별 차량정수하고 차종하고 이 현황을 하나 주세요
권순일위원장
뒤에 담당님들 지금 요구하신 것은 바로 지금 정리가 될 수 있죠?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냐 하면 시장이 의전전용차량외에 다른 차를 타고 다닌다면 그 부분의 차가 그 실과소의 업무를 위한 차인데 문제가 그 실과소는 그 업무를 못본다 이거야. 그래 되는 거예요?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풀로......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됐어요? 풀로 쓰던 어떻든 상식선에서 각 실과소가 물론 풀 차량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겠지요. 그러나 담당업무 실과소별로 차량을 갖고 있는데 이 차량이 자기들 업무를 위해서 차량을 쓰고 계속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시장이 쉽게 말해서 뺏어 쓴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그 실과소는 당연히 일을 못보지 그런 문제가 도출이 안되겠냐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하나 주시고 그다음 161쪽입니다. 잡종재산 수선비를 발한동 구 문화원에 5,000만원을 넣었다는데 지금 시립유아원하고 발한동 구문화원 이런데 좋습니다. 시립유아원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발한동 구 문화원을 수리를 해서 뭘 어쩌겠다는 겁니까? 5,000만원을 갖고 수리를 해서 이거 수리가 됩니까? 반씩 나눈다면 2,500만원인데 어떤 목적성, 필요성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저희들이 현재 건물을 유지 보수를 안하면 앞으로 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내년 6월 30일까지는 문화원에다 대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수를 해 가지고 문화원이 이전하면 별도로 활용계획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니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거 누구말 따나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됩니다. 지금 그 구 문화원 건물을 보수하려면 이것은 보수보다 차라리 철거하는게 더 편합니다. 이런 예산을 밑빠진 독에다 물 붓기 식으로 계속해서 매년 수리 보수비를 넣을 필요없이 아주 철거를 하세요. 지금 아무 활용도가 없잖습니까? 차라리 나대지로 우리가 관리하는게 낫지 이 부분을 계속해서 예산을 집행해서 수선비를 편성해 가지고 수선해봐야 아무 효과도 없고 빛도 안납니다. 이거 매년 문화원부분에 수선비가 들어갔어요? 지금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부터도 계속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만원, 3,000만원 계속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은 낭비가 아니냐 이런 얘기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규언
심규언회계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철거문제하고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을 철거했을 때 비용하고 앞으로 활용했을 때 비용 이런걸 한번 저희들이 재검토 해 보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전기 부분이 전부다 누전상태라서 위험해서 들어가 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완전히 그 부분을 활용화 시키겠다 그러면 많은 수선비를 집어넣어서 누구말 따나 전부 정비를 하든가 새로 하든가 그렇지 않고 찔끔찔끔 집어 넣어봐야 이건 아무 효과가 없다는 이런 얘기예요.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사실상 전기부분이 다 누전되고 들어가서 누가 입주를 해서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잖아요? 누전사고가 발생해요. 이런 부분은 차라리 철거를 하던가 반 삭감을 해 갖고 시립유아원이나 관리를 하고 그 부분은 사용가치가 없다면 아주 봉쇄를 하세요. 봉쇄를 하는게 낫지 안 그렇겠어요? 하여튼 조금전 차량부분하고 청사유지 보수 부분은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기에 수해복구 이런 부분에 예산의 기조가 움직여야 되는 이 마당에 나는 왜 집행부가 우리보고는 절감하고 절약해 갖고 수해복구에 예산을 편성해서 운용해야 된다. 수해이주민에 대한 어떤 아픔을 달래 줘야 된다. 이런식으로 하면서 불요불급한 낭비성이랄까 전시성, 그 회의실에 사무집기 안 바꾸고 청사 그걸 안한다고 회의를 못합니까? 이건 말이 안되는 소리예요. 왜 이런 부분에 의회에 와서 예산 기조를 설명할 때는 전부다 태풍 복구를 위해서 우리가 절감을 하고 뼈를 깎는 아픔을 같이 하자. 이래 놓고 지금 집행부 하는 행위는 뭡니까? 이런식으로는 예산편성을 해서 운용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계속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오늘 한건이라도 더 할수 있으면 시간을 좀 댕겨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태근
강태근민원봉사과장
없습니다.
권순일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는 164쪽에서 170쪽까지인데 페이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종합해서 하겠습니다. 164쪽에서 17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169쪽에 도로명판 제작설치 600개소에 3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시책에 의해서 새주소 부여사업으로 해 갖고 이런 부분을 하는데 예전에 행정사무감사나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린적이 있지요?
태근
강태근민원봉사과장
네,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 부분 효과가 있겠어요? 명판 제작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 말씀을 좀 해 보세요?
태근
강태근민원봉사과장
현재 우리 도로명판은 각 도로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천곡의 중앙로라 이러면 천곡중앙로 시작하는 부분부터 중간, 끝부분 해 가지고 현재 전주라든가 그런걸 이용할 수 있으면 거기다 도로명을 표시를 하고 그런게 아무것도 없으면 새로 지주같은 것을 세워가지고 표시를 하고 그런 것이고 그다음 각 가정에 붙이는 건물번호판은 각 건물마다 붙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건물마다, 도로마다 600개소면 다 되는 겁니까?
태근
강태근민원봉사과장
현재 우리가 설치하는게 노선이 한 1,100개정도 됩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전부 표시를 해야 됩니다. 건물은 22,000동정도를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현재 일부에....
태근
강태근민원봉사과장
금년도 필요한 예산이 더 서야 되는데 1억 5,000만원 지금 계상을 못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리고 문제가 이게 정부시책으로 한다면 국도비나 이 부분이 많은 지원이 있어야지 고작 3,000만원 내려보내 주고 우리보고 2억 7,000만원 하라고 2억 7,000만원 맞죠?
태근
강태근민원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건 뭔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담당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어떤 국도비 보조 노력을 게을리 했다든가 다른시군 실적은 어때요?
태근
강태근민원봉사과장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이게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우리 당초에 우리시에서 13억 6,500만원이 들어가는데 국비는 1억 5,000만원밖에 안내려오고 전부 시비 자체 부담으로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다면 중앙정부에서 무조건 시킨다고 다 합니까? 지방자치화 시대로서 자율적인 지방행정을 해가야 된다고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히 항의를 할 수 있는거 아니예요. 너희들이 시켜서 중앙정부에서 시키는 지침에 의해서 하려면 사업비쪽의 보조를 다 해줘야지 하는 것이지 멀쩡히 시민들 혈세를 들여 가지고 이 부분을 한단 말이예요.
태근
강태근민원봉사과장
어차피 우리가 앞으로 이게 2001년부터 시작된 사업이지만 궁극적으로 내년, 후년 2005년도까지 가게 되면 전국적으로 다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지역에서는 현재 새주소를 하게 되는데 우리만 안사용할 수도 없는 것이고....
낙진
정낙진위원
새주소 부여 안해도 잘만 편지 오고 잘만 집찾아 갑디다. 안그렇소?
태근
강태근민원봉사과장
그럴 수 있겠지만 더 어떻게 모든게 우리가 편리하고자 하는 그런.....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이 부분에 이렇게 예산을 시비를 부담하라고 그러는 것은 중앙정부의 어떤 잘못이라고 자기들이 필요한 어떤 획일적인 전국을 획일적으로 관리하겠다 이런 방침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사업비를 더 내려 보내줘야지 지방비로 부담하라는 것은 얘기가 안되지 안그렇겠어요?
태근
강태근민원봉사과장
2001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그때 당시 어떻게 국가에서 사실은 너무 적다고 봅니다. 최소한도 국비 30%, 도비 20%, 지방비 50% 이정도 되어도 괜찮겠는데 이건 상당히....
낙진
정낙진위원
이 부분의 사업을 안한다면 미치는 영향은 뭡니까? 아주 포기를 하지요?
태근
강태근민원봉사과장
현재 2년간 계속 끌고 왔기 때문에 지금에서 포기를 해도 안될 그럴 형편에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못하면 못하는 것이지.....
태근
강태근민원봉사과장
지금까지 들인돈이 다 없어지고 그다음 앞으로 타 단체에서는 전부 새주소를 이용하는데 우리가 또 안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문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어떤 한군데서 안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조도 적게 주고 강력하게 강제로 끌고 나가는 그런 모양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일위원장
제가 추가해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시행으로서는 도로명 부여가 이게 미국형을 따라가는 것 같은데 사실 미국도로의 개념하고 저희 도시계획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처음부터 맞지 않다는 생각은 했지만 연구하고 하느라고 이미 돈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이것도 신문에 언론에 한번 보니까 현실성이 좀 맞지 않고 그러한 반대적인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더라구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태근
강태근민원봉사과장
요전 신문에 한번 나긴 났었는데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실무선에서 검토를 해봐도 도시지역은 앞으로 상당히 편리할 것입니다. 농촌지역 특정지역을 좀 거론해서 안됐지만 괴란이나 만우라든가 신흥 이런 마을에는 안맞는다고 보기보다 조금 사용하기에는 너무 빠르지 않느냐 그런감이 들긴 합니다.
권순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168쪽 동해시농지관리위원회에 각 동마다 한명씩 입니까?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경비......
태근
강태근민원봉사과장
동마다 한분이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 지역으로 봐서 농지가 많은 것으로 봐서 전체 18명입니다. 거의 1개동에 한분씩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는게 많습니까?
태근
강태근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어떤 농지전용을 한다든가 그다음 그런걸 할적에 전부 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위원에게 주는 수당 이런 것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164쪽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호적등본 사무기, 소모품인데 소모품은 보통 동해시 업자들을 선정하십니까? 어떤식으로 하십니까?
태근
강태근민원봉사과장
소모품은 현재 거기에 들어가는게 복사지라든가 그다음 토너, 수리비 이런 것인데 전부 관내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거 전부 민원봉사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회계과에서 전체 통틀어서 합니까?
태근
강태근민원봉사과장
이건 저희과에서 쓰는 장비만 하는 것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될 수 있으면 동해시 우리 관내업자들에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강태근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0시 5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특별하게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권순일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172쪽에서 222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나눠서 하겠습니다. 먼저 172쪽부터 182쪽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준비하기 앞서서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관련의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종합적으로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평가를 철저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왜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조금 도태되는 사업이 된다면 위탁담당을 바꿔서 좀 더 발전적으로 하고 또 더 잘하는데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무조건 전과 동일한 개념으로 간다면 발전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사회복지과에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지적을 좀 잘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위탁관리하고 있는게 10개소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탁할 때 협약서에 연에 2번씩 평가하고 연말에 결산을 다 합니다. 중간 중간 기타 위원님이 질문하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청소년 수련관 같은 것은 올해 했는데 자부담을 법인에서 많이 부담하고 특히 문화의 집은 저희들이 할 때보다 실적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연말되면 종합적인 평가를 하지만 11월 현재도 많이 올라간 상태이고 만약 중간에 하다가 실적이 나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합니다. 그래 가지고 추진을 잘 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장
하여간 철두철미한 관리를 해서 좀 발전적인 사회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
위원님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172쪽에 보면 향로 청소년 문화의 집 노후장비 교체, 물론 향로동 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있겠지만 컴퓨터, 프린터기가 향로동 청소년 문화의 집은 언제 된 것입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문화의 집이 저희가 두 개가 있습니다. 향로동하고 송정하고 있는데 송정은 작년에 했지만 향로동은 그전에 했고.....
순만
홍순만위원
몇 년도에 했습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장비를 '99년도 1월에 컴퓨터 64메가를 가지고 했는데 현재 그게 용량이 적어 가지고 운영을 못합니다. 128로 바꾸려고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새로 교체하려고......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네.
권순일위원장
잠깐만 거기에 대한 추가 질문을 하나 드릴께요. 지금 향로 청소년 문화의 집은 우리가 민간위탁을 양쪽을 송정하고 두군데 줬잖습니까? 거기에 운영비가 있잖습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운영비만 하지 장비 그다음 시설은 저희들이 해줘야 됩니다. 순수한 운영비만 그때....
권순일위원장
운영비 내에는 이게 포함이 일절 안되어 있습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교체하는 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협약할 때 당초 그렇게 했습니다.
권순일위원장
알겠습니다. 홍순만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99년이면 지금 만 3년이 되었는데 하마 교체를 용량이 적다고 해서....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컴퓨터는 그때 당시에는 64메가가 좋은 것으로 했는데 지금은 바뀌다 보니까 1년, 1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바꾸는 것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컴퓨터나 프린터는 앞으로 어떤식으로 합니까? 우리 관내업체겠지요? 관내업체로 해서 하시겠지요?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될 수 있는대로 우리 동해시 관내업체로 해서 하시게 되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173쪽에 보면 청소년 공부방 운영 이것은 상당히 한문 공부도 하고 많이 하시는데 1개소라고 했는데 왜 1개소밖에 안합니까? 10개동에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공부방은 무릉계 무릉복지관이 하나 있잖습니까? 거기에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줍니다. 거기 1개소입니다. 그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래도.......
순만
홍순만위원
시직영으로 하는 것입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위탁 줬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될 수 있는대로 이런 것은 참 좋은데 많이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175쪽에 말이죠 청소년 수련관 축대 및 하상정비 이래 가지고 3,000만원 이거 어디 정비할 것입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당초 청소년수련관을 지을적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석축을 못했습니다. 가다보면 임산로 하는 북쪽으로 다리 건너가면 위로 거기에 예산을 계속 세우다가 못세워 가지고 그걸 해야 됩니다. 돌만 다 작업해 가지고 서쪽벽으로 붙여 놓고 지금 작업하게끔 갖춰놨거든요. 그때 공사할적에 그래서 그걸 해야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해는 갑니다만 그런데 수련관을 왜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초록봉쪽으로 비천쪽으로 넘어가는데 말이죠 차량들이 전부 수련관 안으로 다 통행을 합니다. 그 문제도 앞으로 과장님이 좀 참고를 해서 개선을 해서 이 도로를 이 밑으로 내고 수련관 담밖으로 도로를 새로 신설해서 거기로 모든 차량을 통과시키도록 해야지 대형차량이고 뭐고 청소년 수련관 안으로 해 가지고 비천쪽으로 임업도로 올라가니 말이죠 굉장히 소음도 나고 아주 공해 분진도 있고 전번에 관장님을 만났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이런 점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 받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을 보기 전에 우선 한가지를 묻겠습니다. 장애인작업장 운영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시각, 농아 공동으로 해 가지고 위탁을 줬었습니다. 전번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잡음이 생겨가지고 시가 직접 운영합니다. 그래서 직접 운영하는데 현재에 지체장애인협회 지금도 잡음이 계속 많습니다. 잡음이 없고 정상화 되면 다시 넘겨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현재 해 보니까 한 4,000만원정도는 흑자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현재 삼척이나 강릉 이런데 매출이 깔려 있습니다. 그걸 가급적 빨리 회수를 해 가지고 연말에 진짜 장애인들이 일을 못하는 장애인들 위해서 불우이웃돕기를 좀 하자. 그렇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장애인작업장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시가 직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시가 직영하는 부분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옳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맡아야할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자꾸만 이익 남는 것 가지고 다른데 불법이 생기다 보니까 정상화만 되고......
낙진
정낙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의 자활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장애인작업장을 만들어 주고 또 수차에 걸쳐 시의 예산을 확보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이 장애인들이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이 유도하고 지도하는게 행정의 업무예요. 그러나 이렇게 장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행정이 이끌어 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그 부분을 노력할게 사회복지과다 또 사회복지과장의 임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어떻든 장애인 단체끼리의 어떤 갈등 또 어떤 지금 확증은 없습니다만 어떤 비리문제 이런걸로 해서 갈등이 간다면 그러한 보완조치나 어떤 제도상 그런 일이 안생기도록 일을 만들어 가야 되고 또 그 부분을 장기적으로 이렇게 시가 관리할 그럴 필요없이 빨리 넘겨주는 걸로 그렇게 하는게 지금 과장님의 위치에서 할 일이예요. 지금 몇 개월째 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지금 2개월째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정상화 되자면 대충 얼마나 바라보고 있습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지금도 지체장애인협회가 잡음만 없으면 금방이라도 넘길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금월에도 넘길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당초의 설립목적, 취지, 배경 이런식으로 가야 된다. 이런데는 이의를 제기를 하지 않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노력을 빨리 해주는게 바람직하다. 이래 보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5쪽에 우리 홍순만 위원님도 한번 지적을 했지만 향로 청소년문화의 집의 장비 구입 컴퓨터 및 프린터기 조금전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64메가에 아주 구형 장비를 들여놔서 지금 도저히 사용가치가 없어서 새로 갈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지금 일부 들리는 여론에 의하면 이거 몇 년도에 구입했습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99년 1월에 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99년도 1월에 이 장비가 64메가 뿐이 안나왔습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그게 제일 좋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쓰는게 그때 64메가 제일 통상적 쓰는 것으로....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당시에 예산을 들여서 장비를 구입하면서 노후장비를 구입했단 이런 얘기야. 용량이 구형용량인 장비를 구입해서 쓸 수가 없다. 지금까지 쓸 수가 없어요. 이런 장비를 구입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계속 듣고 있는데 그 당시에 '99년도에 기종이 64메가 뿐이 안나왔는지 그러면 지금 회계과 누구 있습니까? 호남씨 회계과에 얘기를 해서 '99년도 당시에 컴퓨터가 몇 메가까지 기종이 나왔는가 그 자료를 알아 가지고 자료 좀 제출해 달라고 그래요.
권순일위원장
'98년 12월 기준으로 하면 되겠네요.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98년도 시행해 가지고 '99년 1월에 설치했으니까....
권순일위원장
'98년 12월 기준을 봐서 저쪽 준비를 좀 해 주세요.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바깥에 이런 여론이 돈다는 것은 뭔가 우리 의원들이 의혹을 갖게 되는거야. 그런 부분에 안 그렇겠어요? 충분히 기종이 그때 큰 용량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입을 이렇게 용량이 적은 컴퓨터를 구입했다. 이런 여론이 바깥에 돌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요번에 구입을 새로 한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도출 되었으니까 이걸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려는 모양인데 지금 구입하자면 몇 메가를 구입하실려고 해요?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지금 128....
낙진
정낙진위원
128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비구입에도 사실상 컴퓨터 장비 주변기기는 하루가 바뀌면 새로운 기종이 나오고 용량이 자꾸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의 기종 선택에는 신중을 기하고 앞으로 장래적으로 더 쓸 수 있는 기종, 이런 기종을 선택해야지 지금 바깥의 여론처럼 용량도 작은 용량을 구입해서 얼마쓰지도 못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 물론 그 부분이 맞는지 안맞는지 저는 모르겠으나 그런 얘기가 있다는 것은 공명정대하게 일을 했으면 이런 얘기 자체도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안그렇겠어요? 이 부분이 컴퓨터 업자들 쪽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인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을 아시고 기종 선택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이거와 같이 관련되어 갖고 지금 전자기기 부품 구입 960만원이 175쪽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이게 뭡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 전자기기 부품구입인데 이건 또 무엇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컴퓨터 설치해 놓으면 드럼, 프린터기, 현상기 이런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따라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용비에 넣어 놨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같이 주변기기를 하는 거라 이런 얘기입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위의 것은 자산취득비가 되고 수용비이기 때문에 목이 좀 틀리기 때문에.....
낙진
정낙진위원
그거 뭐 같이 딸려가도 안되나......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목이 틀립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현재 보통 컴퓨터가 160만원정도면 최상급의 컴퓨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몇 메가나 기억은 잘 안납니다만 최상급의 기종을 구할 수 있어요. 하여튼 기종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188쪽에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5,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지금 수화통역센터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 수화통역센터는 현재 장애인협회에 농아인협회에 되어 있는데 지금 종사원겸 통역사가 세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을 보면 454명이 되어 있는데 면담이 89명, 전화상담 165명하고 수화교육을 153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농아인협회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 장애인협회는 별개로 이 단체는 운영되는 것입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농아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농아인협회에서......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장애인협회 안에....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장애인수화통역센터니까 수화통역은 농아인만 하잖습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5,15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대충 뭘 합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수당을 줍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통역사의 수당이 일부 들어가고 그 다음 그러니까 통역사 3명이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수당하고 각종 교육하자면 기자재 같은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거 저희 사업비 연간에 받아 가지고 분기마다 집행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국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섭
정국섭위원
174쪽입니다. 민간위탁금은 1억 3,800만원씩 들여 가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운영하는 방안이 없습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정국섭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조금전 제가 서두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10개소를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수련관 위탁금은 2002년 2월 1일부터 2005년 1월 31일까지 되는데 저희들이 보조금 9,900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월부터 했기 때문에 9,075만원을 줬는데 그게 총 금액의 32%밖에 안됩니다. 저희들 전번에 민간위탁할 때 의회에도 보고 드렸지만 약 1억 3,500만원 정도 수지분석 나왔습니다. 그 정도 부담해야 된다고 했는데 올해는 거기서 차량구입도 하고 해서 자부담이 약 1억 2,150만원이 들고 그다음 식당 운영하고 자판기 운영이 7,4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비 조금 부담하고 법인에서 부담 많이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다음 청소년 문화의 집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3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저희들이 위탁을 줬습니다. 그때도 공고 다 붙여 가지고 최저의 금액으로 줬기 때문에 만약 시에서 운영하면 이거 돈 더 듭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였으면 운영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청소년 수련관은 올해 6,724명이 지금 11월말까지 이용했습니다. 그중에 남자가 3,072명, 여자가 3,652명인데 일반인도 저희들이 일부 받습니다. 일반인이 18%정도 약 1,220명정도 이용했고요. 그다음 청소년 문화의 집은 저희들이 향로동은 2001년도에는 8,860명인데 2002년도 동기 대비해 보니까 13,893명 57%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송정동은 2001년도 8,198명에서 2002년도 10,810명 해 가지고 32% 증가 되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너무 길게 하지 말고 서면으로 해 주시고 교육내용도 좀 설명해 주세요.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각종 청소년 수련관하고 그다음 문화의 집은 각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설명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리고 178쪽인데요. 사랑의 고치미 봉사단은 어떤 분들입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사랑의 고치미 봉사단은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 경로당, 저소득 노인, 독거노인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장판, 도배 이런 것을 해 주는 봉사단입니다. 공공근로 다섯명을 해 가지고 예산 3,000만원 세워 놓은 것은 각 자재비 이런 것만 하고 올해 실적은 180가구 정도 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 예산은 삭감해서는 안되겠네요.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네, 진짜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181쪽 사회단체 보조금 언제까지 보조금을 주려고 합니까? 자활로 해결할 수 있는 운영방안은 없습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여기 사회단체 보조금이 4억 2,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각종 종합사회복지관 조금전에 10개중에서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 각종 사업을 국도비 사업을 시비 부담하면서 위탁줘 가지고 합니다. 행정에서 하기 좀 어려우니까 구조조정해 가지고 공무원 숫자 줄고 어려우니까 민간단체에서 하는게 수월하다고 해 가지고 국도비 지원해 주면서 시비 따라갑니다. 특히 저희들 동해사회복지관은 총 8개분야의 3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있으면 있는대로 서민한테 수혜는 더 가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시비가 좀 많았으면 더 세웠으면 예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 부담만 주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러면 국비로만 합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아니 시비도 따르고 도비도 다 따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조금전 172쪽에 노후장비 컴퓨터 문제에 대한 것인데 지금 조사를 해보니 '99년도 64메가인 모양입니다. 2000년도 128메가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배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런 문제로 인해서 하루가 바쁘게 기종은 자꾸 바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좀 신중을 기해서 기종을 선택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 기종을 어디 것을 써요? 지금 조달청 것을 씁니까? 일반 시중구입 합니까? 대수가 적으니까 시중구입해도 되겠네.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일단 품의를 해 가지고 주민자치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기종을 몇 개 선정해서 회계과에 넘기면 회계과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과장님이 생각을 하셔서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말입니다. 지금 현재 조달청 행정장비구입을 하니 지금 조달품은 현재 128메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시중 기성품은 256메가 바이트예요. 그런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이 부분을 대량구입 물품이 아니니까 시중에서 이 용량이 큰 것을 구해 가지고 이것도 한번 구입해 보면 몇 년을 쓸 것 아닙니까? 그때 가면 그런 문제 또 나온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용량이 되도록 좀 큰 것 앞으로라도 계속 쓸 것 이런 장비를 구해 놓는게 바람직하다. 이게 왜 청소년 문화의 집이 컴퓨터 문제의 얘기가 나왔냐 하면 일부 거기를 이용하러 간 애들이 자기집 컴퓨터는 누구말 따나 금방 되는데 이것은 형광등보다 더하니 이것을 차라리 가지고 놀 바에야 집에 가서 그냥 자기집 컴퓨터 하는게 더 낫다 이거야. 이런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행정에 대해서 이 따위 장비를 놓고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한다고 이런 욕이나 얻어 먹고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용량 장비구입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175쪽입니다. 이게 지은 지가 얼마됩니까? 부곡동에 있는 거죠?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올해 준공해 가지고 위탁을 2월 1일부터 줬는데 그때 하면서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일부 석축을 못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무슨 공사를 예산도 없이 합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몇 년차 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작년 추경에 몇 번 세우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못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축대 및 하상정비 이래 가지고 3,000만원 해 놨는데.....
권순일위원장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
남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우위원
177쪽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자 간담회가 각각 연에 한번씩 있습니까? 같이 합동으로 합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여러번 합니다.
남우위원
200만원인데 국가유공자가 100만원 그다음 장애자가 100만원 이렇게 됩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닙니다. 간담회할 때 풀로.....
남우위원
187쪽입니다. 재가장애인 건강검진사업 해서 72명 했습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네.
남우위원
현재 장애인이 집에 있는 사람들한테 연에 한번씩 건강검진을 받습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네, 이것은 장애자에 대한 사회적 수혜금 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섰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1급 장애인만 거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남우위원
191쪽 여기 우수경로당 연에 시상금 하는게 있네요. 우수 경로당 선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매년 70개 경로당 중에서 6개를 하는데 사업계획 같은 것을 당초에 각 경로당에다가 지침을 내려 줍니다. 그래 가지고 주로 점수를 많이 얻을 수 있는게 소득사업 경로당도 노인들이 놀지 않고 일하면서 예를 들어 작물재배한다든지 일하면서 소득을 얻어 가지고 운영자체 하는거 그게 점수 비중이 제일 많습니다. 올해도 지금 심사가 거의다 끝나가는 단계인데 거기에서 최우수 하면 도에다 신청해 가지고 도에서 또 시상금 받고.....
남우위원
그러면 농촌지역 경로당은 해당되는데 도심지 경로당은 작물재배할 수도 없고 또 그런 과제를 선정해서 부여해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습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주로 점수가 많다 보니 그런 쪽으로 들어가는데 다른 것도 평가는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남우위원
그다음 183쪽 동해시 공설승화원 민간위탁금 해서 7,000만원이 서 있네요. 7,000만원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할 수 있습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네, 됩니다.
남우위원
부족하거나 남거나 하면 같이 한번 계산을 해 봤습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네.
남우위원
쭉 펼쳐 봤더니 행정사무감사때 본 위원이 지적 및 건의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 화장장도 일종의 큰 서비스산업이고 그다음 또 혐오시설이고 그래서 우리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원칙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했잖습니까? 그래서 거기가 워낙 협소하니까 주차공간도 넓히고 그다음 여름에 에어콘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에어콘은 있어야 된다고 과장님이 그때 동의를 했단 말씀이예요. 그런데 그런 시설보완이 포함 안됐습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저희들 화장장을 국비 포함하면 시비 이래 가지고 2억 8,000만원을 올해 들여 가지고 거기에 롤을 3개 교체하고 남은 잔액을 가지고 화장실까지 올 정비하고 발전기도 정전때 사용하게끔 별도로 예산 국비니까 다 써야 되잖습니까? 남길 필요없고 현재 에어콘은 못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차장 넓히는 관계도 그 옆에 서쪽으로 넓힐 대략 구상은 협의하는 중에 있는데 과연 200∼300평의 땅을 내놓을 수 있는지 일단 산주하고 대략 의견조율을 한번 해 보라고 했습니다. 조율하면 제가 그게 가능하다면 의회에다 보고를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남우위원
아무리 우리가 특별재해지역이고 어렵지만 에어콘 설치 하나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주차공간보다 바쁜게 동해시만 이용하는게 아니고 삼척, 태백 다 오잖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동해시 화장장이 여름에 가도 시원하더라. 그런 어떤 동해시 홍보차원에서라도 이걸 설치해야 됩니다. 얼마 가는 에어콘인데 그걸 설치 안합니까? 대개 화장도 제가 볼 때는 환절기 더울 때, 추울 때 많은 분들이 운명한다는 말씀이예요. 그럼 여름철에도 화장수요가 충족되는데 우리가 그런 에어콘 정도는 서비스 해 줘야지요. 그래서 공통사항이지만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 건의사항을 이 예산에다 반영시켜야 원칙입니다. 그건 그거, 이건 이거 따로 따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 그런 어떤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어야지 원칙이 아닙니까? 참고하십시오.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우위원
그다음 178쪽에 부랑인 보호 경비 동해시가 부랑인들 동해시민뿐 아니고 타지에서 온 분들이 갔다 오다 부랑인이 있겠지요. 그런 분들이 동해시에 1년 발생률이 얼마쯤 됩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올해 156명이 발생했습니다. 월 한 13명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변사체는 50만원 가지고 처리해 주고 숙박비는 저희들 지정숙박소가 송정에 지정해 놨습니다. 잘 압니다만 2만원씩 1회에 주고 귀향여비는 2만원 기준입니다. 만원 줄때도 있고 2만원 줄때도 있고 좀 더 멀면 3만원, 저희들이 하도 부담하기 때문에 전화를 해 가지고 보호자한테 붙이라 해 가지고 구좌에 넣어 주면 주는 것도 있고 진짜 연락 안되어 가지고 하는 것은 저희들 2만원씩, 만원씩 줍니다. 그 여비입니다.
남우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섭
정국섭위원
193쪽인데요.
권순일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182쪽까지 하는데 네단계로 나눴는데 지금 한단계 가지고 너무.....
낙진
정낙진위원
일괄 다 합시다.
권순일위원장
그러면 일반회계는 202쪽까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국섭 위원님 질문 하시죠.
국섭
정국섭위원
193쪽입니다. 노인체육대회 행사 보조가 300만원이고 충효교실, 한문서당 지원이 320만원 여기에 보면 10만원씩 해 가지고 16개소 2회에 이렇게 주게 되어 있는데 실지 이런 충효교실 이런데를 좀 더 줘야 되지 않습니까? 체육대회도 중요하지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노인체육대회도 매년 1회씩 하는데 저희들이 300만원 가지고 조금 모자라 가지고 보통 JC에서 주관해 가지고 저희들이 후원해 줍니다. JC에서 자기 자부담 보태고요. 그다음 충효교실, 한문서당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이 계획상에는 10만원 되어 있고 16개소 되어 있는데 여름하고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합니다. 사실 좀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책자 발간하는데 한 10만원∼ 15만원 지원해 줍니다. 여기에는 10만원 되어 있지만.....
국섭
정국섭위원
그리고 195쪽 직업훈련장려금 해 가지고 3명입니까? 2,264만원씩 이렇게 나갔는데 이게 어떤 분들입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그건 소년소녀가장이나 가정위탁아동 중에서 직업훈련원에 입소하면 장려금 월 30만원씩 10개월치를 줍니다. 가도 생활이 되야 하기 때문에......
국섭
정국섭위원
지금 혜택을 받은 분들이 사회에 나온 분들이 있습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올해 하나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리고 196쪽 민간경상보조에 경로당 난방비가 1개소에 828천원씩 나갑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경로당 운영 난방비 하고 그밑에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그게 같은 맥락인데 저희들은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나가서 수치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경로당 운영비는 월에 개소당 44천원 이건 고정적이고 난방비는 등급에 따라서 줍니다. 35만원부터 65만원까지 그리고 부족분 포함한게 운영비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리고 199쪽 민간위탁금 노인요양시설 운영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상당히 대폭 늘어났네요. 7억 6,000......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각동에 경로당이 70개 있고 노인종합복지관이 하나 있고 노인요양원이 하나 있고 그다음 사회복지법인인 전문요양원이 하나 있고 이렇게 현재 노인쪽은 거의 갖춰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요양원 올해에 오픈해 가지고 민간위탁 줬습니다. 시설할 때부터 제칠일안식일 재단에서 20% 부담하게해 가지고 했고 연건평 365평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인건비가 거기 지금 18명이 있습니다. 1억 9,400만원 그다음 운영비가 6,100만원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2억 5,500만원이 되겠고요.
국섭
정국섭위원
자가부담도 있습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시설할때만 자부담이 20%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전문요양시설 1개소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이것은 치매, 중풍만 받습니다. 위의 노인요양원은 65세이상 노인성 질환이고 기초수급자는 무료이고 그다음 그외에는 실비를 받습니다. 그것도 20% 범위내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전문요양시설은 특별한 수용력이 적으면서 예산이 많습니다. 그것도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런 것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몇 분이 지금 수용되어 있습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현재 노인요양원에는 31명이 있고 그다음 전문요양시설은 14명이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만우 넘어가는데 말입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네.
국섭
정국섭위원
그리고 그 밑에 경로당 난방시설 교체 그랬는데 이것도 어떻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난방비가 계속 유류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심야전기를 연차적으로 교체를 합니다. 올해도 다섯 개소 했는데 내년에도 8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한 400만원에서 450만원, 350만원이든지 하여튼 여건에 따라 신청을 받아 가지고 좀 해 가지고.....
국섭
정국섭위원
신청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많으면 여건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동해시 소년소녀가장이 전부 몇 명정도 됩니까? 여기에는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소년소녀가장하고 가정위탁하고 한 49명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왜 10명만 이렇게 지원해 줍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만 몇 쪽입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193쪽에 10명 78만원 한사람에 하는가 본데......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생계구호비라고 해 가지고 4세대 10명이 지금 있습니다. 소년소년가장만 제가 조금전 가정위탁 포함해 가지고 49명이라고 했는데 10명이 있는데 1인 월 65천원씩 나갑니다. 그래 가지고 연에 78만원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앞으로 49명은 나머지는......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뒤에 가정위탁아동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1인 월 65천원씩 나가는데 그것은 3,820만원 예산 뒤에 섰잖습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소년소녀가장들은 많이 도와 주십시오. 불쌍한 사람들인데 그리고 201쪽에 보면 동해시 아동복지기금 출연금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거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아동복지기금을 2억 목표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지금 출연하고 있습니다. 지금 18세미만을 아동으로 보는데 동해시에 26,684명이나 있는데 저희들 현재 1억 5,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5,000만원을 내년에 마저 부담하면 2억 목표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같은 쪽인데 노인전문요양시설 증축 또 노인 전문도 있고 이렇습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조금전에 한 것은 운영비고 노인전문요양원은 노인요양원하고 조금 틀립니다. 중풍, 치매해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저희들이 국도비 다 포함해 가지고 시비까지 부담했는데 만우동 300번지에 3층 증축해 가지고.......
순만
홍순만위원
현재 있는데서....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기 신축은 본인이 5억 들여 가지고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오픈 144평을 했는데 내년 증축은 국도비 받고 시비 부담해 가지고 2, 3층 증축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이것은 누가 위탁해서 운영합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사회복지법인 인애원이라고 해서 별도로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권순일위원장
제가 추가질문을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증축이라는 것은 지금 수원지 뒤편에 있는 것을 증축한다고....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닙니다. 만우동 300번지에 있는 것....
권순일위원장
최명섭 원장님이 하는 것 말입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네, 그겁니다.
권순일위원장
그것을 우리가 지어주는 것입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일단 증축은 저희들이 국도비 받아 가지고 시에서 부담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회복지 법인이기 때문에 부담을 해 주고요. 현재까지 짓는 것은 5억 들여가지고 1층은 본인이 지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비를 주면 모든 것을 관리합니다. 거기에 입소하는 것도 행정에서 심의받아 가지고 입소하지 본인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순일위원장
물론 그러시겠죠. 여기 최명섭 원장님이 지으신 것은 노인전문요양시설이고 수원지 뒤에 있는 것은......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노인전문요양원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헤갈리겠네.....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제가 다시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해시 노인요양원은 65세이상 노인성 질환인 사람만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 기초생활수급자 무료고 일반인은 실비를 20%까지 본인한테 받습니다. 그다음 노인전문요양원은 65세이상 되는 노인이면서 치매, 중풍 환자만 받습니다. 강도가 좀 셉니다.
권순일위원장
이쪽이 강도가 더 세다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네, 그러니까 정신이 없고 똥, 오줌 못가리는 이런 분을 거기서 받습니다.
권순일위원장
아니 전문병원하고.....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전문병원하고 조금 거기서 한단계 더 나아가면 전문병원이 됩니다.
권순일위원장
그게 지금 우리나라 통상적인 사회복지 용어해설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지역의 여건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아니 전국 통용용어.....
권순일위원장
전국 통용용어라 봐도 됩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네, 통용 명칭입니다.
권순일위원장
요양시설, 요양원 참 헤갈리네요.
순만
홍순만위원
일부는 우리시에서 보조를 해 드리고 일부는......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보면 국비가 50%이고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일위원장
그러면 일반회계는 마치고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 특별회계는 206쪽 222쪽까지입니다. 일괄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먼저 심의하기 전에 의료보호특별회계가 올해는 저희들이 했는데 내년부터는 의료보험공단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이 57억이 감액되었고 국비, 도비가 막바로 공단으로 넘어가고 저희 시비부담 10%만 공단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권순일위원장
특별회계는 지금 의보관계만 다루는 특별회계입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이거하고 주민소득특별지원사업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장
별 질문이 없으면 사회복지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권순일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일반회계를 먼저 하겠습니다. 224쪽부터 237쪽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태풍 루사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십니까?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환경미화원이 우리 동해시에 전체 10개동에 몇 명입니까?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97명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한달에 정기적으로 쉬는 날이 있습니까?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1년 연중 무휴인데 설날이라든가 추석같은 날은 아침에 청소를 하고 들어가서 쉬는 것으로......
순만
홍순만위원
앞으로 한달에 한번씩 정기 휴가를 내주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법정휴가는 따로 있습니다. 자기 개인이 가는 휴가는 따로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분들이 새벽으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네, 고맙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환경미화원 가족 선진지 견학 이것은 5명밖에 없는데.....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정년퇴직하는 분이 내년에 5명 예상됩니다. 정년퇴직하는 분들은......
순만
홍순만위원
퇴직하는 분들에 한해서.....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그분하고 가족하고.....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236쪽인데 재활용품 장려금 어떤식으로 합니까? 전에 하는식으로 새마을이나 바르게에서 하는 것도 있고 시에서 직접 재활용품 대회도 여는데 이건 뭐.....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지금까지 운영하는게 부녀회 이런데에서재활용품 장려금 하면 거기에 돈이 참 적습니다. 예를 들면 폐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당 200원밖에 안되어 가지고 이걸 앞으로 ㎏당 50원으로 올려주면 부녀회라든가 이런데 기금도 되고 수집활동이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요번 예산계에서 대폭적으로 의원님들도 말씀하셨고 해서 1억을 평상시에는 몇 천만원 정도밖에 안세웠는데 금년에는 1억정도 세우면 수집하는 부녀회라든가 아마 그게 돈이 많이 나가게 되니까 장려금이 많이 나가게 되니까 아마 상당히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서 이거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네, 고맙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런데는 예산을 아끼지 마시고 그분들 참 이 단체들이 하시는 것을 돋구어 줘야지 열심히 잘하지......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돋구어 주면 앞으로 잘될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저도 새마을에서 해 봤지만 너무 값이 없으니까 힘이 없는거예요. 그런데 음료수병 조그마한 박카스병 같은 것 그런 것은 아예 안하더라구요. 그런 것도 좀 고물상하고 상의해서 해 주는 방법으로 해 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아시고 하여튼 과장님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동해시에 루사로 인해서 쓰레기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정말 예산 50억이라는 예산을 정말 열심히 하신분도 있는데 그중에 못하시는 분도 있고 이러니 하여튼 과장님은 칭찬을 해 주고 싶습니다. 먼저도 해 드렸지만 이 자리를 비롯해서 한번 더 해 드리겠습니다.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국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섭
정국섭위원
224쪽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인데 이게 장바구니용으로 만들 그런 생각이 없습니까?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전번에 지적하셔 가지고 했는데 환경부 시책으로 해 가지고 대형마트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우리도 장바구니용으로 가져가게끔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일반 비닐도 없애고 일석이조인데 여기 수입금을 가지고 충당을 하잖아요?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대형마트에서 하면 쓰레기봉투도 집에 가지고 가서 재활용이 되고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데 환경부 특수시책으로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걸 잘 만드시면 실지 일반비닐을 줄일 수 있고 앞으로 수입은 늘릴수 있고 그러는데 그리고 227쪽인데요. 명예환경감시원 활동이 제대로 됩니까?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저희들 명예환경감시원이 265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엽서라든가 각종 고발건이라든가 해 가지고 지난해에는 217건에 7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앞으로는 도에서 강원환경감찰원도 운영하고 그래서 이걸 인센티브를 좀 적용해서 활성화를 좀 시켜 보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건 어떻게 모집하고 있습니까?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명예환경감시원은 본인이 소정의 서식에 의해 가지고 희망하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리고 228쪽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상당한 액수가 나가는데요.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강원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는 환경부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환경부에서 3억을 출연하고 강원도, 춘천, 원주, 강릉, 저희시하고 기업체에서 다른시군은 5,000만원, 저희시는 2,500만원해 가지고 환경부 3억해서 환경분야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오름의고장 푸른동해추진협의회는 이것은 전세계적인 지구환경보존시책으로 환경부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시에서는 금년도에 의제 보고서를 작성 완료해서 내년부터는 실천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장
지금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원지역 환경기술센터 출연보조금은 4개시만 출연을 하는 것입니까?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현재로서는 4개시하고 강원도하고.....
권순일위원장
그게 이상하죠? 다른 교부금이나 양여금이나 이런 지원은 저희가 4위에서 훨씬 벗어나는데 왜 그런 출연금은 저희가 꼭 끼어야 됩니까?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출연금을 하는 대신에 이 출연금을 가지고 환경부 돈을 더 얹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용역을 해 줍니다. 그러면 가령 용역비 5,000만원 들 것을 저희가 2,500만원만 출연하면 환경부에서 3억을 해줍니다.
권순일위원장
그 용역이라는게 저희시만 필요한게 아니라 각 시군의 종합적인 문제가 아니겠어요?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아니고 저희시가 필요한걸 용역을 줍니다.
권순일위원장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해오름의고장 푸른동해추진협의회 활동지원을 의제 실천사업비라고 했는데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중앙에서 어떻게 보조금이 하나도 안내려 옵니까? 저희 순수 시비만 들어가요?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앞으로 건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세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런데 이 사업을 국비가 없이 추진될 수 있느냐. 이래서 지금 각 시군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장
아니 저희들 볼때면 중앙부처에서 그러한 지침만 떨어지고 하면 열악한 자치단체의 재정으로 이게 따라가기 바쁘다는 것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과에서도 보면 한 10%보조해 주고 90%를 지방재원을 쓴다면 이건 말이 안되잖아요.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이걸 현재로서는 환경부에서 지원법이라든가 이런걸 해서 각 학계라던가 이런 사회단체에서 수시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 아마 국비도 지원되고.....
권순일위원장
정국섭 위원님 질문 계속 하십시오.
국섭
정국섭위원
230쪽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이래서 상당한 액수가 나와 있는데 이게 어디 어디 입니까?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이 7개소가 있고 간이 화장실이 12개소 해 가지고 한 21개소가 되는데 지금까지는 사람을 화장실마다 개개인이 쓰면서 봉급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은 돈대로 나가고 관리가 잘 안되어서 이걸 종합적으로 입찰을 보여 가지고 관내에 화장실 용역회사에 입찰을 보여서 입찰된 업체로부터 관리하도록 그렇게 해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럼 전에부터 하고 있습니까?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 발한도서관 뒤의 화장실이 있잖습니까? 공중화장실인가 있는데 보니까 폐쇄나 다름없이 해 놨어요.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사실 폐쇄를 시키고 우범화지역이 있어서 내년 봄에 전면 보수를 한 다음에는 그 관리권을 통장님한테 드리든가.....
국섭
정국섭위원
그 인근주민들한테 주는게 안좋겠습니까?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그 동만큼은 주민협의체에다 일임하는 특별히 그 지역은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봄에 하여튼 대폭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렇게 제대로 활용이 안되는 화장실이 많습니까?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그외는 잘 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리고 233쪽 청소차량 신압착식 진개차 구입비 이걸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차량이 총 18대 있습니다. 청소차량 18대 있는데 그 중에서 5년이 내구년한인데 7년정도 내구년한 된게 지금 다섯대 있습니다. 다섯대 있는 중에서 두 대를 예산관계상 저희들이 수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이 좀 어려워서 금년도에는 우선 두 대만 구입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다른 도시에 가보면 청소차가 한번 시내같은데 지나가면서 청소하는 차가 있잖아요?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런걸 구입할 생각은 없습니까? 미관 인근 좀......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흡입식으로 저희들도 내년도에 예산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원체 내년 재정이 좀 어려워서 진개차를 1년후에 대형으로 한 대 사놓으면 청소하는데 상당히 먼지도 없애고 위원님 말씀대로.....
국섭
정국섭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228쪽입니다. 강원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우리 출연금 2,500만원을 세웠는데 전년도에도 또 이런 지적을 했는데 강원환경기술개발이 뚜렷하게 뭘 하는게 없어요? 우리시의 어떤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기여한 공도 없고 이런 부분에 계속 출연금만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의 어떤 그냥 유명무실하게 존재만 하는 운영비를 지원해줘야 되느냐 강원환경개발이 우리시에 무엇을 해 주고 있습니까? 무슨 용역을 해 준다든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강원지역 환경개발센터에다 저희들 출연금을 내면 저희시에서 요구하는 용역을 추진해 줍니다. 예를 들면 올해는 자연환경조사 및 보존대책에 대해서 저희시의 환경에 관계되는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이 되면 저희들 자연환경자원을 관광자원화할 방법이 없느냐. 그런 용역으로 한번 추진해 볼 만약 출연하면 저희시 것만 조사를 해 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지금까지 어떤 성과가 지금 말씀하신 한건 뿐이예요. 지금 몇 해째 지원을 해 줬습니까?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올해가 3해째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3해째죠?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이 부분이 뚜렷한 실적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예산만 세워줘서.....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환경부에서 3억을 총괄 지원해 주고 있고 해서 내년부터라든가 금년에도 자연환경조사 및 보존대책은 동해시에 이런 전혀 자료가 없는데 용역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상당한 좋은 자료로 활용될 것 같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그 밑에 푸른동해추진협의회 6개분과에 1억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현재 의제의 토론 그래서 전부다 의제토론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사실상 어떤 운영비 측면보다 사업비 측면 의제의 진행이라 그럴까 의제를 실천하는 거겠지요? 그런 부분에 사업비가 더 서야지 어떻게 운영비가 똑같이 서 있어요?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운영비가 국장은 한달에 30만원이고 간사가 70만원해서 한명을 쓰고 있습니다. 사무국 운영비가 그 정도 들어갑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운영비가 연간 5,000만원이 든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산출근거를 좀 가지고 와 보세요.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그건 별도로.....
낙진
정낙진위원
산출근거를 한번 가지고 와 보시고 의제 실천 사업비는 실질적으로 더 적게 계상을 해놓고 이제 뭐 어지간히 의제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가 다 끝나고 실천쪽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아는데 어떻습니까?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내년 3월까지는 그걸 책자화해서 내고 3월 이후부터는 실천사업을 공모를 해서 그 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 부분에 지금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지금은 보고서 작성 중이기 때문에 실천하는 사업은 없고 각 분과별로 지금 보고서를 작성해서 종합보고서를 교수님들 여섯분이 집필지원이 되어서 종합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우리가 매일 염려하는 부분이 형식적인 그런 것만 하다가 예산을 낭비하는 꼴이 아니냐 이게 우려가 되는 것이거든요.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이 사업을 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동해시를 어떤 환경이나 사회적으로 좀 건전한 사회를 만들자. 그런 자발적인 운동인데 이건 아주 조심스럽게 추진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다음 간이화장실은 조금전 답변하실 때 몇 개소라고 했습니까?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7개소하고 간이화장실 12개소 하는데 내년되면 1∼2개소가 추가될 것 같습니다. 되면 입찰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229쪽에 민간자본보조로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어디를 오수처리 지원을 하려고 합니까?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상수원보호구역은 삼흥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2개소 하고 음식점이 총 3개소인데 내년도에 큰골집이라고 한집만 더 하게 되면 완료하게 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일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간이화장실 등에 대해서는 총 지금 몇 개를 하려는지 이건 본예산에 하나도 안 섰네요.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간이화장실은 이번 정리추경에 3개소로 해서 6,000만원이 서서 내년도에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산계와 추경에 다시한번 협의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지금 몇 개소.....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정리추경에 3개소에 6,000만원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총 몇 개소가 필요하다고요?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한 1억 6,0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예산부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좀 잘하고 협의를 잘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거 아닙니까? 저도 우리지역에 필요한 간이화장실이 있는데 또 어달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매년 피서철에 문제가 되는 지역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수년에 걸쳐서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못한다면 과장님 능력이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예산부서에서도 상당한 그 분야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반영해서.....
낙진
정낙진위원
정리추경 해봐야 간이시설 몇 개 가지고 되겠어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반회계는 질의 답변을 마치고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42쪽부터 245쪽까지입니다.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참고로 공단폐수처리장은 건설과에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다가 금년 10월부터 저희과에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2개업체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업체가 주식회사 환경시설관리공사하고 주식회사 대진환경개발에서 2001년 9월부터 2004년 9월까지 3년간 위탁운영계약을 옛날 건설과에서 체결해서 현재까지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식
오종식환경보호과장
고맙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특별히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권순일위원장
없으시면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역경제과 소관은 일반회계 248쪽부터 262쪽, 특별회계 266쪽부터 269쪽까지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251쪽 재래시장 환경개선지원이 1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려는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 환경개선지원사업 1억 3,000만원 말입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네.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이게 동호동 농산물시장 주차장 부지매입비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다 못서고 우선 1억 3,000만원만 지금 계상이 된 것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우위원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1억 3,000만원 환경개선지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조금전에 제가 어느과에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 내지 건의사항이 있잖습니까? 각 시장이 있는데 거기에도 여러 위원께서 아직까지 시에서 관리하지 않는 재래시장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서 향로동 시장도 있고 삼화동 시장도 있고 송정동도 있는데 그때 당시 행정사무감사때에 그 사항을 지적을 했더니 많은 참고를 하겠다. 내년부터는 거기에 계상을 하겠다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그것까지 다 포함되는 개선활동비입니까?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지금 남우 위원님 말씀은 우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나 관리하지 않는 재래시장에 대해서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느냐?
남우위원
네.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것도 조금전에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동호동 농산물시장의 주차장 확보 부지매입비만 해도 한 5억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사정상 지금 1억 3,000만원만 계상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조금전에 말씀하신 재래시장을 저희시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3,000㎡이상이 되었을 때는 신고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을 시가 직접 특별히 관리하는 부분은 없고요. 그다음 시장이라하면 요즈음 재래시장같은 시장개념에 속하지 않습니다. 단일면적이 3,000㎡이상이 되었을 때 등록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이고 지금 발한중앙시장은 대표시장으로 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환경개선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말씀하신 삼화라든가 향로동이라든가 송정이라든가 묵호동이라든가 이런데는 그전의 재래시장이 점점 쇠퇴화 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다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차양막이라든가 환경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우위원
하여튼 추경때도 다시한번 관여 좀 해 주시고 그다음 252쪽 상단부에 민간자본보조해서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자지원해서 50세대가 되어 있잖습니까? 이건 사회복지과하고 이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제목만 갖고는 뭔 사업을 한다는게 좀 어렵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이것은 위에서부터 금년도에도 했습니다만 가스시설 소년소녀가장 및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가스시설 교체지원대금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입니다. 보조금 이것은 가스협회에 저희들이 위탁해 가지고 약 50세대 정도를 추천을 받아가지고 아마 사회복지과의 추천을 받아야 되겠죠. 받아가지고 명단을 넘겨주면 거기에서 부속품이라든가 이런걸 가지고 가서 전부다 안전점검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52쪽 노동상담소 운영지원이라는거 이거 자세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노동상담소 운영지원이라는 것은 지금 근로자복지회관에 한노총, 민노총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노동자들을 위한 법률상담소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도비가 2,000만원이 지원되고 시비가 2,000만원 부담해서 운영비로서 4,000만원이 연간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동해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에 지금 춘천, 원주, 영월, 강릉, 동해, 속초 이렇게 6개지역에 노동상담소가 설치되어 가지고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금년도 처음 되어 있기 때문에 잘된다 못된다 우리가 직접 거기에 보조금을 주면서 매일 가서 오늘은 몇건을 상담했느냐 이렇게까지는 저희들이 못하고 1년에 한번씩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되고 있다 못되고 있다 보다도 그냥 넘어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권순일위원장
아마 홍위원님은 우리가 도비, 시비 주면서 운영이 더 잘되었으면 아마 그런 뜻일 것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좋습니다. 그다음 254쪽에 시중소기업 육성자금 이것은 상당히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제도가 앞으로 계속 하시겠지만 확대를 해서 하는 방법과 보니까 그렇더라구요. 뭐 민원이 여러 가지 서류가 뭐 그래 복잡한지 진짜 중소기업이라면 좀 어지간히 하면 되는데 너무 보증이라든가 까다롭더라구요. 한번 해 볼라고 하니 상당히 까다롭더라구요.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여기에 있는 것은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지금 홍순만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우리 지원과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도에 중소기업지원자금이 도에서 경영안정자금 하는게 있고 그다음 강릉에 소상공인지원센터하는 것은 추천서만 받아 가지고 은행에 가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까다로운데 여기에 지금 2001년 이전분, 2002년분, 2003년분 이렇게 해서 3년치가 이차보전금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동해시 관내에 제1금융권 사실 정낙진 위원님이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몇 개부분 했다가 그전에는 2개 은행권만 했어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더 확대를 해라 이래서 제1금융권은 전부 5개 은행이 다 확대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2002년도 금년도에도 우리가 100억을 목표로 해서 예산을 계상하여 위원님들이 주셨고 그다음 추진하다 보니까 신청하는 분들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까다로우니까 안 많죠?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까다롭다는 것보다 아무래도 빚이 많이 있는 사람은 까다로울 수밖에 없잖습니까? 돈 장사인데 그러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협조를 해주려면 이렇게 완화시켜 주고 해야지......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우리는 완화시켜 주고 싶어도 은행에서 해주는 부분이 그것은 어쩔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는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3% 보존해 주는 것으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대하고 많이 해주고 이렇게 하려고......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내년에도 많이 해 보십시오.
남우위원
보충질문인데 이 사항도 금년도 특별재해를 우리가 입었잖습니까? 금년도에는 특별재해를 입은 동해시인데 이체액이 너무 적은 것 아니예요.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그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요번에 우리 동해시 관내에 특별재해지구로 지정해서 수해를 입은 점포나 업체에 대해서 지금 중소기업청으로부터 900억을 강릉에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없어서 또 신청자가 못하는 사람도 이제 홍순만 위원님 말씀대로 간혹 있습니다. 거기다 추천을 의뢰할려고 해도 이쪽으로 잡히고 저쪽으로 잡히고 하나도 대어 볼 것도 없고 그 다음 신용불량자 같은 것은 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서 해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 240업체 약 250개 업체가 지금 융자를 소상공인지원센터 거기서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은행에서 필요한만큼의 융자는 다 받고 있습니다. 약 250업체 가량......
권순일위원장
그러니 보통 피해를 입은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거든 여러 가지로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거나 영세업자들이 피해를 보니까 더 은행을 끼고 하기가 어려운 입장이죠.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50개 업체가 추천서를 발급 받아가지고 은행에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만 신용불량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못받은 업체가 한 3∼4개 업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계속 질의 하시겠습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255쪽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보니까 대학졸업생 인턴제 운영 20명 이래서 6,0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졸업한 사람들 이 인력은 어디에 배치해서 사용합니까?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시청 내에 민원봉사과에도 1명이 배치되어 있고 그다음 망상오토캠핑 안내요원으로 1명이 되어 있고 그다음 부서별로 지금 9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당해연도에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취업을 못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인턴제로 저희들이 월 50만원씩 6개월씩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 강원도만 특수시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상반기 10명, 하반기 10명 이래 가지고 이 사람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근무를 안하면서도 월 50만원씩 정액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신청을 받아 보니까 작년도 상반기에는 10명 모집에 11명이 응시를 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한사람이 취업이 되어 나가고 그다음 대기하고 있던 사람 마저 했었는데 한 5월쯤 되니까 7명밖에 안남더라구요. 그중 사이사이 취업이 되어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것도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이 당해연도 금년도의 졸업생이 아닌 작년도의 졸업생까지 포함시켜서 했는데도 10명을 못채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도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하면 도비라도 지원을 해주고 하라든지 순수한 시비만 들여 가지고 하여튼 알았고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 보면 근로자의 날 행사 보조금 2개단체 100만원 지원인데 이건 2개단체 어느 단체입니까?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
정국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섭
정국섭위원
지역경제과 예산을 보면 작년도에 비하면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요.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작년도의 예산에서 10% 절감을 해서 금년에 계상을 했고요. 우리가 특히 많이 줄은게 공공근로가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약 40%정도밖에 계상이 그만큼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자체가 많이 줄게 되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시민은 사실 못살게 장사는 안된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 주시고 또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사실 정국섭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제가 답변하기가 굉장히 포괄적인 것 같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 명칭이 지역경제라고 했기 때문에 지역경제를 얼마나 활성화를 시키고 이바지하는게 저희들의 명칭 그대로 목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지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업무내용상 지역의 경제동향도 파악하고 그다음 기업에 대한 지원도 하고 공공근로도 하면서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특별한 내용은 좀 설명드리기가......
국섭
정국섭위원
좀 소신을 갖고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주어진게 공무원들의 사명이 있고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저 자신도 하면서 저희과 직원들이 다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249쪽인데요. 투자유치 홍보책자 발간, 단위사업별 투자유치, 민간자본 기업유치 설명회 이런 성과가 있습니까?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일반운영비에 해당되는 세목입니다만 투자유치 홍보책자 발간하고 또 단위사업별 투자유치 칼라 리후렛 제작이라든가 민간자본 기업유치 설명회장 임차료 이런 사항을 지금 물으신 겁니까?
국섭
정국섭위원
네.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이런 것은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위해서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유치의 설명을 기업체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시적으로 딱 이것을 해서 이 사람을 끌고 왔다 이런 유치보다도 저희들이 이걸 해가지고 시를 방문해 가지고 안내를 해주고 설명을 해주고 하다 보니까 또 그다음 인천남동공단의 기업체를 초청해서 설명회를 갖고 또 안산서부공단의 업체 대표자들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망상오토캠프장에서 시장님이 직접 초청해서 유치를 한게 2회에 80명정도를 했고 지금 금년도에 북평공단에 입주된 업체가 23개업체가 금년에 신규로 북평공단에 입주를 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가만 있는데도 들어온게 아니요?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물론 가만 있는데 본인들이 필요해서 찾아온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리고 254쪽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이자 차액 보전 이거 어떤 업체들입니까?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조금전 홍순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만 이거 이차보전액이라는 것은 여기에 0.04라고 해놘 부분이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자를 주는걸로.....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4%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권에서 7%를 대출해 준다고 하면 저희들이 4%를 보전해 주고 본인이 3%를 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러면 공단에 들어간 업체 다......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공단이 아니라 우리 관내업체면 다 해당됩니다. 대신 이건 조건이 있습니다. 1년거치 1년 상환인데 그러면 2년이 아닙니까? 1년거치 1년 상환이면 2년인데 1년을 더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원했을 경우 사정에 의해서 1년을 더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
권순일위원장
더 질의가 있습니까?
국섭
정국섭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일위원장
제가 과장님께 하나 여쭤볼께요. 지역경제과와 산업단지·항만활성화기획단이 같이 하는데 왜 단장님이 안오셨지요?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제가 같이 하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
같이 하시는 것은 좋은데 최소한도 자리를 같이 하는게 도리가 아닌가 싶은데...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요즈음 권단장님이 감기가 몹시 걸려 가지고 병원에 좀 갔습니다.
권순일위원장
그러면 사전에 최소한도 예결위에다가 그런 얘기는 좀 전달해야 도리가 아니겠느냐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그점에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전 가서 만났는데 병원에 가야 된다고 해서 어차피 설명은 제가 드릴테니까. 그것은 조금 제가 미처 불찰인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권순일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259쪽 봅시다. 근로자복지회관 수영장용수대체 암반관정개발 및 관로매설 8,000만원이 지금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은 지하수를 하나 더 묻겠다 이런 계획이죠?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기본적인 계획안을 말씀해 보십시오.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근로자복지회관 수영장에 지하수를 바로 뒤에서 펌핑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거기가 석회질이 많이 나와 가지고 정수를 해도 석회질이 그냥 계속 나오다 보니 제가 잘은 모르지만 펌핑을 해가지고 욕탕에 넣기 전에 열을 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열을 가하면 이게 전부다 응고가 되어 가지고 굳어 버린답니다. 그래서 요번에 할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예산 5,000만원을 지하수 개발비하고 관로매설공사 3,000만원 이렇게 8,000만원 계상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위원님들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만 도로를 건너가서 가스충전소 있잖습니까? 대일가스 충전소 가면서 진입도로에서 좌측으로 대일가스 충전소 아마 뒤쪽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만 탐사를 해 보니까 굉장히 양질의 지하수가 거기에서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도로를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하게 되는게 약 8,000만원이 소요된다고 지금 추정치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거기에는 석회질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상수도를 직접 쓰지도 않고 아주 양질의 그 물 자체만 같고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 부분을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근로자복지회관 위탁당시부터 용수문제가 많은 사업비를 소요하고 있어서 지하수개발이 시급하다. 또 그다음 지하수에 대한 자료를 전부다 제출하라고 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물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이 석회질이 많아서 모든 관로에 석회층이 들어앉아서 기계의 부식이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결과가 나와서 이 부분 물로는 안되겠다 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섰는게 아마 또 그 자리에 이렇게 또 관정을 개발하느냐 이런 측면으로 봤는데 그건 아니라니 다행이고 여기 홍순봉 계장님도 계시지만 아마 근로자복지회관에 근무하셨지요?
이 부분에 지금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 아마 상수도사업소장도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쪽 운동장쪽에 있는 물을 빼내 쓰던가 지금 민방위과 계통에서 민방위 저수조입니까? 비상급수조를 하나 파놓은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체육관쪽에도 아마 지하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 두부분을 검토를 좀 해봐서 그 물은 석회석 성분이 적다 그럽디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용해서 관로를 잇고 온다 그러면 절약한 부분을 구태여 관정 개발을 안해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없겠느냐 이렇게 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처음부터 이 부분이 석회석 성분 때문에 불거졌을 때 이게 거론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쪽에 있는 길 건너편으로 관정을 파든가 아니면 체육관에 있는 관정물을 빼내 쓰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예산을 절감하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262쪽 마지막쪽인데요. 동해항 항만활성화 민간실비보상 이 관계인데 이건 안내장도 안오고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거하고 동해항활성화 세미나 이 두가지......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그 밑에 활성화 세미나에 2,0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동해항활성화를 위해서 도에서 굉장히 관심사항으로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부터 관심사항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도비가 1,000만원이 지원되면서 시비 1,000만원 해 가지고 2,000만원으로 했는데 아직까지 금년도에는 세미나를 해본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년도에는 도비를 1,000만원 지원해 주면서 시비 1,000만원 보태 가지고 동해항활성화를 위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년도에는 여기에 전문가를 초청하고 대학교수라든가 한국에서도 그래도 권위있는 산업단지공단이라든가 이런데 전문가, 해수청이라든가 이런 본부의 간부들을 초청한다든가 이래 가지고 세미나를 개최하는게 강원도의 목적입니다. 우리 도단위에서 목적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아직까지 여기에 우리도 같이 곁들여서 동해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시비를 1,000만원 보태 가지고 도비 1,000만원에다 2,000만원 계상은 해 놨습니다만 이것은 구체적으로 언제, 누가, 어떻게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때는 다시 저희들이 지휘부에 결재를 받으면서 송정에 계시는 홍순만 위원님한테는 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 기업유치 및 동해항 항만활성화 민간실비 보상금 500만원은 동해항 발전협의회가 지금 규칙으로는 정해져 있습니다만 인원이 약 25명정도 되는데 아직 인원은 선임이 안되었습니다. 그렇고 그다음 민자유치심의위원회라고 이것은 규칙이 정해져 있으면서 인원은 한 15명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설명회나 기업유치나 민간자본 설명회를 했을 때 참석하는 보상금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일당이죠?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50명 해 놨으면 많이 해 놨네.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그런데 50명이라는 것은 위원회가 25명, 15명 거기에 또 우리 위원님들이라든가 민간인, 공무원은 해당이 안됩니다만 이런 분들이 참석했을 때 보상금을 주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올해 했습니까?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금년에는 아직 없었습니다. 이것도 신년도 예산에 처음 들어가는 것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순일위원장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68쪽에 일반운영비가 세워졌는데 지금 복지회관들이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일반운영비를 보조해 줘야 됩니까?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북평동하고 북삼동은 등기를 아직 이전 안해 갔습니다. 마을번영회에서 지금 송정동하고 이원동 그러니까 지금 북평동이 되겠습니다만 구 이원동이죠? 거기에서는 건물 자체를 마을번영회로 등기를 이전해 갔고 지금 동해시장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북평동 복지회관하고 북삼동 복지회관 두 개가 아직 그 번영회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장
위탁운영을 하더라도 수익성이 시설유지정도 하고는 비교하지 않을 정도로 수입이 될 텐데도 그렇다고 거기에 세를 받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네.
권순일위원장
그런데도 시설유지비를 지원해 준다는게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사실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정액으로 운영비를 준다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비상적으로 급하게 어떤 일이 있을 때 기계가 완전히 고장났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체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계상해 놓고 정액으로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하는 단체들이 시에 너무 의존하는 그러한 잘못된 관행을 줄 수 있다고 저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것이 지역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하면 운영비가 들어가지만 아마 이건 수익사업에 연계되는데 있어서는 그렇게 하면 경쟁력이 없어 가지고 수익사업도 올바르게 안되고 복지회관의 자질도 안되고 그러한 양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운영비는 지급하지 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액으로 줄려고 하는게 아니라 긴급시에 필요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운영비로 계상을 해 놨고요. 그다음 위원장님 조금전 말씀하신대로 사실 수익사업이라도 직접 운영했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상태는 직접운영은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장
세를 주죠?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네, 바로 그것은 요번 종합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던 부분입니다만 북평이나 북삼은 지금 동해시장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될 부분이 아니고 송정하고 이원에는 지적이 되어 가지고 취득세하고 등록세는 지금 물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권순일위원장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게 발전소주변특별지원금이 지역의 주민들에게 그 아픔을 달래고 거기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 전부다 수익사업쪽으로 맞춰서 가거든요. 그리고 또 그걸 자생적으로 마을에서 직접 진솔된 운영을 해서 그것이 주민들한테도 실질적인 운영을 해 가지고 수입도 조금 하고 또 주민들에게 조금 저가의 시설이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양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본래의 취지하고는 전체적으로 지금 거꾸로 간다는 것이죠.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네, 이해합니다.
권순일위원장
상당히 이것은 처음부터 관에서 이런 것을 잘 인도를 하고 막아주셔야 되는데 너무나 지금 한군데에서 시작하다 보니 전체다 이렇게 가고 있어요. 다른 위원님들 질문 받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우위원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북평동, 북삼동 복지회관 시설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거론했는데 과장님은 약간 충분치 못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수익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 돈이 왜 필요한가 하면 당초부터 구조물이 이상이 있어서 사업에 큰 곤란이 있다. 그다음 이 창문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있으니까 이 사업이 곤란하다 할 때는 건물주가 시설을 보수해 줘야 원칙이 아닙니까? 이게 그런 차원의 비용이죠?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지금 남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시설비라야 되는데 지금 사실 영구적으로 된 건물에 문이 이쪽으로 되어 있던걸 저쪽으로 옮겨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운영비라는 자체는 그 시설을 운영하는데 돌아가는데 대한 필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해당 안됩니다만 제가 조금전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꼭 정액으로 지출은 하지 않습니다 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세워 놓으면서 또 하나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전에다가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 꼭 나옵니다. 이자가 발생해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쓸 수 없고 이건 한전에서 주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해서 남으면 한전에서 되로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어 있고 여기 지금 북삼동 예를 들어서 남우 위원님이 북삼동 의원님이시니까 거기에 목욕탕을 짓는데 제가 작년 5월 10일자로 와 가지고 뼈대는 다 올라간 상태에서 제가 왔었습니다. 와 가지고 참 수없이 현지에도 나가고 또 북삼동 번영회 위원님들한테 제가 불려가 가서 동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그때 당시 김진엽 의원님이 계셨습니다만 위원이라는 분들이 한 열대여섯분이 되더라구요. 그런데 그 분들이 대표 김중근씨나 이런 분들을 위원으로 선정해 가지고 오늘 가면 이게 잘못되었으니까 이걸 고쳐다와 제가 수없이 시달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남우 위원님 말씀하신 문이 이쪽에 달려 있어야 되는데 저쪽에 필요하다 이런걸 가지고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운영비라는 것은 그런데 시설비 성격은 아닙니다. 그걸 조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251쪽에 재래시장 화재보험은 어디에 가입하는 것입니까?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698만원 예산 계상된거 말씀이죠?
원오
김원오위원
네.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이게 도비가 50%, 시비가 50% 이래 가지고 재래시장 화재보험 가입비 지원 이래서 저희들이 예산은 계상해 놨습니다만 금년 2002년도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사실 현실에 조금 도비를 강제로 배분해 갖고 내려보내 주다 보니까 우리가 가입을 시키려고 발한중앙시장에 제일 먼저 나가보고 그다음 동해프라자 거기에도 가서 상인대표들하고 얘기를 나눠보고 보험회사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참여를 해 봤어요. 그런데 재래시장이 화재가 나기 쉬운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이라든가 지금 발한동은 참 잘되어 있습니다. 공중선을 지선으로 묻고 이래서 굉장히 정리가 잘되어 있는 형편입니다만 그 점포를 화재보험에 가입해 주도록 지원 50%, 시비 50% 해 가지고 우리가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고 본인이 그다음에 부담해야 되는데 본인 부담액이 너무 많아요. 여기 지금 698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점포당 계산해 보니까 약 15,000원 지원해 주는게 5평기준으로 해서 15,000원정도 되는데 실지 한 점포가 그 보험을 가입하려고 보니까 1년에 드는게 673천원으로 이렇게 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5,000원을 주면서 67만원을 본인이 부담하라고 하니까 한사람도 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연도 폐쇄기 지나면 전부다 도비는 반납하고 시비는 불용액으로 해서 잉여자금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이 지원근거는 어디에서.....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도에서 산정해 준 근거가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도에서 무슨 근거로 그걸 산정한 것입니까?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어떠한 그런 근거보다도 평당 얼마씩 지원해 줘라. 그러니까 5평기준으로 해서 15,000원정도로.....
원오
김원오위원
재래시장 아무데나 다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본 것은 발한중앙시장하고 동해프라자 시장을 주로 크기 때문에 가 봤습니다만 그분들이 이미 화재보험을 개인별로 점포당으로 들어놓은 부분도 많습니다만 15,000원을 준다니까 그사람들 하나도 원하지 않아요. 줄려면 그 따위로 주느냐 너무 미미하다.
원오
김원오위원
과장님 도에서 이걸 책정을 했다는데 무슨 법령에 근거해서 이게 나왔는지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네. 그리 하시고요. 먼저번 시정질문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한 것 같은데 북평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쩌면 용역을 하든지 주변의 어떠한 경제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는지 이런걸 한번 계획을 해보라고 했는데 저는 올해 용역비라도 해서 할 줄 알았는데 그게 하나도 안들었네요.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계상을 못했습니다. 지금은 계상은 못했습니다만 도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 도비를 일부라도 주면서 용역을 하라고 하면 저희들도 하기가 쉽고 사실 지금 김원오 위원님은 지역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한테 시정질문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지시를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떤 활성화를 하려고 우리가 용역비를 들여서 어떤 기준에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애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더 연구 검토하면서 도비가 그전에 보면 아케이드 지원이라든가 설치지원이라든가 그다음 시장에 대한 용역부분이 그전에 보니까 있더라구요. 그런데 우리는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이 되면 도비를 좀 이용해 가지고 용역을 해 보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 용역을 하려면 일단 용역목표를 잡아야 되니까 당해시의 지역경제과 주무부서에서 현재의 상황이 이러이러한데 이걸 가지고 장래 관광자원화로 하든지 아니면 지역경제의 어떤 발전 기조로 삼든지 하는 그런 어떤 과제목표가 있어야지 어떻게 용역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래 물으면 용역할래야 할 수 없죠? 그러니까.....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과업지시를 하면서 용역도 의뢰를 해야 되는데.....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실무부서에서 현재의 북평정기시장에 관한 민속장이라 그럽니까? 거기에 관한 현황 이러이러한데 이렇게 해서는 문제점이 뭐다 이 말이지 이게 외지상인의 유입으로 오히려 토속주민들에게는 별 이익이 없고 또 사실상 거기서 거래되는게 토산품이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중국농산물이 오거나 수입 공산품들이 와서 판을 치고 저질 상품들이 판을 쳐서 상경기를 더 혼란시키는 그런 문제도 있더라 라는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지적되어야 되겠고 거기에 물론 음성적으로 거래되어서 우리 관청에서는 잘 파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좌판이 은밀하게 몇 백만원씩 거래되고 있고 이런 사항을 조목조목 그래도 파악해서 이걸 가지고 근절시켜야 되겠고 그리고 지역주변 농민들 말이죠. 예컨대 북평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북삼, 삼화, 망상 여기 계시는 농민들이 농산물을 가지고 그쪽에 나오게 되면 내 농산물이 있을 때는 가고 없을 때는 못가다 보니까 어느날 가보면 다른 상인들이 와서 자리를 차고 있을 것 같으면 자기는 앉을 자리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느 때 한번 말씀드리기를 어느 일정부분은 지역 농민들이 전적으로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배려해서 절대 침범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배려하거나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러자면 무슨 용역이 있어야 된다 이랬거든요. 그런 아무런 밑그림이 없이 뭘 용역합니까? 이래 버리면 안하는 거죠. 못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해요?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걸 실무부서에서 잡고 계셔서 뭘 계획을 잡아야 될텐데 관광개발과에서 혹시 제가 늘 관광자원화 하라고 하다 보니까 혹시 잡아놨나 했더니 거기도 없고 이래서 이게 이렇게 거진 내팽개쳐서는 안되겠다 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순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래
김홍래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권순일위원장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최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