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일 의원 발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 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창진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면 양구군의회 의장으로부터 2002년 12월 9일 2003 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과 2002년 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년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수정예산안을 상정합 니다. 200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심 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원종성입니다. 존경하는 전용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과 신명철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양구군 당초 예산 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본 수정예산안은 지난 11 월 25일 당초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군정연설 이후에 국 ․ 도비 보조사업이 추가 변경내시 등 으로 세입 ․ 세출이 증감 요인만을 반영하여 편 성한 예산임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세입 ․ 세출예산안을 가지고 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총 967억 8,900만원으로 지난 11월 21일 제출한 당초 예산 967억 2,900만원 보 다 6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쪽, 일반회계 세입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은 당 초 예산과 변동이 없고, 지방양여금이 10억 2,900만 2천원이 감소하였으나 이는 농어촌하수 도사업과 정주권개발사업이 당초 지방양여금 사 업에서 도분양여금 사업으로 재원이 변경됨에 따라 보조금으로 증액 변경 시켰으며, 그 외 국 ․ 도비 보조금은 추가내시로 1억 8,100만원이 증원되어 총 892억 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 다. 다음은 제6쪽,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변동이 없고 사업예산이 2억 9,500만 원이 증액된 629억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등에서 국 ․ 도비 보조사업 군비부담 등 으로 당초 예산보다 1억 1,400만원이 감액된 33 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당초 예산 76억 1,700만원보다 1억 2,100만원이 감액된 74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 였는데 그 내역은 세외수입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관리 특별회계중 소양강댐 지원사업비가 당 초 계상금 보다 1억 2,100만원이 감소되어 확정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에서 1억 2,100만원이 감액된 74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 였습니다. 기타 항목별 내용은 잠시후 세입 ․ 세 출사항별 예산안 보고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당초 수정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 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창진입니다. 2003년 당초 수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 다. 예산현황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에서 보 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 겠습니다. 2003년 당초 예산 수정예산안 당초 예산편성 이 후 일반회계는 의존수입인 국 ․ 도비 보조금의 변동으로 당초 예산보다 0.2%인 1억 8,097만원 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금의 감소로 당초 예산보다 1.6%인 1억 2,108만 원이 감액되어 수정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 ․ 도비 보조사업으로 공 공근로사업,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청소년수 련시설운영, 청소년지도자 배치지원 사업등 추가 내시된 1억 8,097만원의 의존수입으로 세입예산 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 ․ 도비 보조사업인 공공근로사업, 청소년수련시설 등의 운영비, 재료비와 정주권개 발사업 등에 편성되었으며, 수정예산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 ․ 도비 군비부담과 예비비를 조정 편 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의 감소로 1억 2,10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 에 따라 세출예산도 소양감댐 주변마을 정비사 업비를 감액 조정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 서 이상으로 2003년 당초 수정예산안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심사방법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수 정예산안에 대한 일괄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답변이 필 요할 때는 해당 실과소장님이 답변을 하시겠습 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원종성입니다. 2003년도 당초 수정예산 세입 ․ 세출예산안 사항 별 설명서에 의해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 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 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써 지방양여금은 10억 2,900 만 2천원이 감액된 97억 6,321만 5천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내용은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과 정주권개발사업 이 지방양여금에서 도분양여금으로 변경됨에 따 라 금액을 10억 2,900만 2천원을 감하게 된 겁니 다. 다음은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2억 997만 2천원이 증액된 177억 8,796만 1천원이 되 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8,450만원 이 증액된 102억 4,208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 을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공공근로사 업에 6,500만원,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에 250만원, 강원지방경찰청 소관으 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1,700만원을 추가 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 ․ 도비 보조금은 11억 2,547만 2천원이 증액된 75억 4,58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공공근로사업 에 1,300만원,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지역주민 영 양개선사업으로 75만원, 순도비보조사업으로 사 회복지협의회 운영비,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청소년지도자 배치지원, 노후선외기대체지원에 4,230만원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분양여금으로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 정주권개 발사업에 10억 6,942만 2천원을 편성을 했습니 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4쪽이 되 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1억 3천만원이 증액된 241억 3,960 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운영에 2003년도 공공근로사업 일반운영비 산재보험료 등에 300만원을 계상을 하고 국내여비에 공공근 로사업추진 여비에 300만원, 재료비에 1천만원, 공공근로사업 일시사역인부임에 1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억 3,952만 6천원이 증액된 358억 3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체육청소년관리는 5,400만원이 증액된 44 억 72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3천만원, 청소 년지도사 배치 지원에 사역인부임으로 2,400만원 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건관리에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 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에 500 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비에 3천만원이 증액된 69억 6,44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에 3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비는 양여금 재원변경에 의해서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을 도비로 양여금을 감하 고 도비로 재원변경을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양여금을 감하고 도비로 재원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특수지역개발에 5,052만 6천원이 증액된 32억 727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주권개발사업에 5,033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당초에 양여금 4억 9,900을 감하여 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시설 부대비로 19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입니다. 설명서 10쪽이 되겠습 니다. 경제개발비는 2,600만원이 증액된 264억 2,638만 7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수 산개발비에 노후선외기 대체지원에 2,6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예산변동 없이 어린이보 호구역 정비사업을 군비로 부담을 한 1,700만원 을 감하고 국비로 1,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 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써 12쪽이 되겠습니다. 1억 1,455만 6천원을 감한 24억 9,636만원을 예비비 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감한 이유는 국 ․ 도비 보조금에 따른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발전소주 변지역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1억 2,108만원이 감액된 4억 4,39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이 소양강댐이 1 억 2,108만원이 감액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감액된 부분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회개 발비에 1억 2,108만원을 감액한 3억 8,07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양강댐주변마을 정비사업 이 1억 1,908만원을 감하였고, 시설부대비로 200 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당초 수정예산 세입 ․ 세출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웅 위원님.

이한웅 위원입니다. 보고서 3쪽에 보시면은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운 영이라고 돼있는데 이 1,500만원 이것은 도에서 보조금으로 저희들한테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순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청소년수련관 여기에 보조를 주는 겁니까? 운영 비를....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2002년도에 그 운영 이익금이 말이죠 청소년수 련관 운영 이익금이 얼마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시중에서 청소년수련관에 전지훈련생의 숙박으로 인한 오해가 있다는 여론입니다. 그래 서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저희 지역 청소년이라든지 외지 에서 저희 양구군을 찾는 청소년들이 쉴 수 있 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건립이 됐습니다. 그 동안 저희가 주로 전지훈련팀이 양구군을 방문 해 가지고 숙박을 하고 훈련을 하고 청소년 활 동을 한적이 있고 계속해 왔고 그 다음에 저희 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양구를 전방지역을 방문 했다가 저희 청소년수련관에서 숙박을 하면서 여가활동을 한적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 년도에 년 7,400여명이 저희 양구군을 방문해서 거기에 따른 숙박료는 3,950여만원이 저희가 세 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에 앞 으로 저희가 청소년 수련관을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외지에 청소년들이 저희 양구군을 탐방할 수 있도록 와서 탐방하면서 여 가생활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지금 계속 하 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종웅 위원님.

손종웅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한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 니다. 잘 아시다시피 소양댐 지원사업에 대한 법 령이 개정되면서 보고와 같이 1억 2천 이상의 손해를 봤습니다. 따라서 화천쪽은 이 법 적용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평화의댐 공사로 인 해서 물을 전부 빼므로써 발전량이 감소되면서 다소의 저희에게 배분되는 수익이 감소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화천발전소쪽에 저희 배분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돼있고 이 내용이 얼마를 전과 같이 지원인지 또는 감액인지를 철저하게 확인하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 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일 위원님.

손종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첫번 저희는 잘 아시다시피 7월 1일부터 본 의 원의 의무로써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과장님께서 도 그 때는 이 자리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 세한 내용은 모르시겠지만은 본 의원의 그 업무 를 의원들 간의 업무분장을 받을 때 받으면서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실과 소에 바로 지금 산업 경제과에다가 문서로 시행한 일이 있느냐 또는 이 절차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거쳐서 되고 안 된게 있느냐 하는 정도로 물었습니다. 문서 다하 고 뭐 할 일 다했는데 잘 안됐다 하는 답이였습 니다. 그래 지금 과장님은 그때 당시에 안계셨기 때문에 물론 공무원 룰에서 전과 후임에 대한 절차에 한계는 긋진 않겠지만은 뭐 그렇게 서론 이 많습니까 잘못된 건 잘못된 것 대로 지난 일 시인하고 앞으로 잘 하는 데에 대한 얘기만 해주시면 되겠고, 자꾸 변명으로 얘기를 하면은 듣는 사람도 불쾌합니다. 이게 뭐냐하면 뭐가 이 거 저거를 다했는데 안됐다는 얘깁니까? 전혀 모르고 있다가 딱 터진 다음에 얘기가 거론되기 시작했고 저희가 이걸 볼 때도 그런식으로 답이 됐는데 그때 처음에는 저도 속았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할 일 다했는데 안됐걸로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결과로 보면은 문서근거 하나 없고 이걸 담당했던 의원은 메스컴이나 통해서 엉뚱 한 얘기나 냅다 터뜨려 놓고 실제로 볼일 보지 않아서 억대의 손해를 봤는데 지나간 일에 대해 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그냥 얼버무리는 얘기로 하면은 의원들의 기만하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답은 그런식으로 하지 말고 시정해 주십 시사 부탁드리고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남은 일만 저희가 잘 협조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03년 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 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한 후에 하시는게 좋겠습니까? 이어서 계속하시 는게 좋겠습니까? (휴식을 하자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원종성입니다. 존경하는 전용구 예 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신명철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모시고 2002년도 양구군 제3 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3회 추경안 은 2002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을 실제 징수액에 부합되도록 조정함은 물론 지 방교부세와 국 ․ 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라 관련세입을 정리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 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은 세입 ․ 세출예산안을 가지고 설명드 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총 1,150억 3,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7억 2,400 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제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총 세입액은 1,069억 300만원으로써 27억 5,200 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지방세가 2억 7,900만원이 감액된 39억 3,100만원, 세외수입은 1억 6,600만원이 증액된 227억 7천만원, 지방교 부세는 해안 정보화시범마을 조성 1억 2천만원 을 포함한 11억 7,200만원이 증액된 440억 9,600 만원, 조정교부금은 3억 9,500만원이 증액된 10 억 7,500만원, 국 ․ 도비 보조금은 12억 9,800만원 이 증액된 250억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설명서 제6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등 필수적경비 부족분 2억 5,500만원이 증 액된 216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13억 6,900만원이 증액된 798억 400만원, 예비비 등은 11억 2,700만원이 증액된 53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2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기정예산 71억 6,200만원보다 9억 7,100 만원이 증액된 81억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 며, 그 내용은 세외수입에서 6억 8,700만원이 증 액되었고 국 ․ 도비 보조금에서 2억 8,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상예산에서 800만원 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에서 3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채무상환에서 4,500만원이 감액되 었고, 예비비 등에서 6억 7,300만원이 증액되어 총 9억 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세입 ․ 세출 사항별 예산 안 보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양구군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 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 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창진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 리겠습니다. 예산현황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에서 보고 되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 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0월 12 일 제101회 임시회에서 심의 ․ 의결한 제2회 추 가경정예산이 확정된 후 변경된 2002년도 세 입 ․ 세출 예산을 정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3.3%인 37억 2,354만 8천원이 증액된 1,150억 3,735만 5 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2.6%인 27억 5,211만 3천원이 증액된 1,069억 354만 3천원으로 특별회계는 13.6%인 9억 7,143만 5천원이 증액된 81억 3,381 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지방세는 재 산세와 주행세는 증가되었으나 담배소비세, 자동 차세와 도축세가 줄어 2억 7,900만원이 감액되었 고, 세외수입은 건설폐기물처리, 제4땅굴 및 을 지전망대 수수료 수입과 농특산물판매장 등 사 업수입 그리고 국 ․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감소되 었으나 쓰레기 규격 봉투판매, 이자수입, 전입금 과 과태료수입 등이 늘어나 1억 6,636만원이 증 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중 정보 화 시범마을조성 사업비가 늘어나 11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세징수율에 따라 교부되는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 보전금과 시책추진재정 보전금이 늘어나 3억 9,497만 4천원이 증액되었 습니다. 국 ․ 도비 보조금으로 국고 보조금은 사회복지 요원 인건비와 경로연금등 16개 사업은 감소되 었으나 태풍 “ 루사 ” 피해복구등 신규사업과 논 농업직접지불제, 생계 ․ 주거 급여비등 17개 사업 비가 늘어나 9억 872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 보조금은 2002년 강원민속예술축제등 16개 사업은 감소되었으나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등 14개 사업비가 늘어나 3억 8,905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으로 일용인부 퇴 직금, 버스업체 재정지원금 등이 늘어나 2억 5,521만 1천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국 ․ 도 비 보조사업으로 경로연금과 보육시설운영비 등 은 감소되었으나 논농업직접지불제, 생계 및 주 거급여비,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 등이 늘어나 11억 3,523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으 로는 양구 진품 ․ 명품관설치, 급식시설 설치사업 지원금 등이 늘어나 3,423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 니다. 예비비 및 기타 경비로 양록장학기금 출연금, 수 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등이 늘어나 11억 2,743 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2002년 군정을 마무리하는 예산편성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외 7개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 산대비 13.6%인 9억 7,143만 5천원이 증액된 81 억 3,381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급수공사비, 계량기 설치비 등 사업수입은 감소 되었으나 사용료 수입과 과년도 수입이 늘어나 9,497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청원 경찰 인건비와 급수공사비를 감액조정하여 예비 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수입이 줄어 4,470만 5천원이 감액됨으로써 세출예산중 융자금이자 상환금을 감액하고 융자 금 원금 상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의료급여비용 3 백만원이 감액되었으므로 세출예산도 진료비 3 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 특별 회계 세입예산은 택지분양매각과 예금이자 수입 이 늘어나 5억 1,328만 2천원이 증액됨에 따라 세출예산도 택지분양 감정평가 수수료와 예비비 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인 화천발 전소 주변마을 소득사업융자금 출연금 1천만원 을 감액하여 세출예산 예비비에 편성하였으며,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인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468만 2천원이 감액되므로써 세출 예산중 주정차단속 일반운영비와 여비를 감액하 였고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운영의 필요성이 없 어짐에 따라 나머지 예산 모두를 일반회계로 이 전하기 위한 전출금으로 편성하고 예비비도 전 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 산은 공공예금이자 수입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9천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세출예산중 저소득가 구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중 분뇨처리시설 운영비, 녹조방지사업비 등 전입금과 이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늘어나 3억 2,556만 4천원이 증액 됨으로 세출예산의 인건비, 분뇨처리시설운영비 와 녹조방지사업비에 증액 편성하였음을 말씀드 리며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도 앞의 수정예산안 심 사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장님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원종성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2억 7,900만원이 감액된 39억 3,1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중 재산세는 2,100 만원을 추가 편성을 하였고, 자동차세는 9,500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도축세는 기정보다 1,500만 원을 감액한 금액을 편성을 하였고, 담배소비세 는 2억 9,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주행세는 1억 5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억 6,636만원이 증액된 227억 6,996만원을 편성하였 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으로써 세외수입은 4억 3,327만 9천원이 증액된 47억 7,177만 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수수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4,500만원 을 계상을 하였고, 기타 수수료로 건설폐기물처 리 수수료 제4땅굴 및 을지전망대 수수료를 1억 1천만원이 감액된 6억 9,905만 2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업수입으로는 농특산물판매장과 제4땅굴 등 수입이 감액됨에 따라 2억 5,250만원을 감액 편 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정기예금으로써 7억 5,077만 9천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국 ․ 공유재산 매각이 제대로 안돼서 3억 157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33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부담금으 로써 개발이익환수금으로 64만 8천원, 과태료수 입으로 2,068만 8천원을 잡수입으로 계상을 하였 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1억 4,600만원이 증액된 440억 7 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중 보통분에 10억 2,600만원, 특별분으로 정보하시범마을 조성사업 등에 1억 4,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3억 9,497만 4천원이 증액된 10억 7,511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재정보전금으로 일반재정보전금에 9,497만 4천원,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농업용 수정비사업, 준도시지역개발사업에 3억원을 편성 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쪽이 되겠습니 다. 보조금 12억 9,777만 9천원이 증액된 250억 4,2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9억 872만 2천원이 증액된 147억 7,623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001년도 버스재정지원사업에 3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 ․ 도비 보조금 은 3억 8,905만 7천원이 증액된 102억 6,599만 3 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공립 법인 영아반 보육료에 2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은 27억 5,211만 3천원이 증액된 1,069억 35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4억 9,505만 8천원이 증액된 254억 3,193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예산운영에 2억 3,045만 8천원이 증액된 129억 8,05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인건비에 기본급 봉급 수당 을 저희가 정산한 결과 847만 8천원을 감액을 하였고, 금년 말에 퇴직하는 일용인부 퇴직금에 2억 3,699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 템 구축에 194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관리에 2억 5천만원이 증액된 54억 5,21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자 치행정관리 일반보상금에 군정시책추진 유공민 간인 포상을 200만원을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포상금에 군정시책 우수 및 모범공무원 포상을 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1천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 양록장학기금 출연에 1억 2천만원을 추가 로 계상을 했습니다. 정보통신관리에 1억 2천만원이 증액된 16억 9,35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접경지역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에 교 부세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경영관리는 1,460만원이 증액된 50억 3,184 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양 구 명품 ․ 진품관 설치에 부족분 1,460만원을 계 상을 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억 2,413만 4천원이 감액된 381억 6,070만 9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문화 예술분야 보조사업에 1억 1천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천연기념물 치료 및 보호활동비를 7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2002년 문화학교 운영에 3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002년도 강원민속예술축제가 내년으로 연기됨 에 따라 개최 지원비 1억 2천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관리에 1천만원이 증액된 36억 8,04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사업에 1천만원 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회교육은 600만원이 증액된 5억 4,938만 1천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양구종고 관악부 단복구입 지원 등에 300만원, 양구여고 기악교육 에 악기구입 등 3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6,536만 9천원이 증액 된 86억 5,677만 2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보건관리에 일반운영비로 고혈압, 당 뇨관리사업에 114만 2천원을 감하여 민간이전비 로 의료 및 구료비로 과목경정을 하였고, 일반보 상금에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암검진 사업비 209 만 2천원 감하였고,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에 145만 6천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써 검사실 무정전전원장치 설 치에 부족분 169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 다. 환경관리에는 6,431만 5천원이 증액된 79억 9,69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관리에 일용인부임으로서 환경미화원 고용 보험료 내용은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 력개발사업에 2,694만원을 추가 편성하였는데 이 것은 다음 부분에 읍 ․ 면 양구읍에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적립해서 이쪽으로 과목경정을 했습니 다. 환경시설관리에 3,737만 5천원이 증액된 10억 9,973만 3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 녹조방지사 업 군비 부담금 3,737만 5천원을 기타 회계전출 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회보장비는 1억 9,550만 3천원이 감액된 67억 6,088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사회복지에 재해보상금으로 지난 8월 4일부 터 8월 8일 호우 주택침수 복구비에 864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에는 재가장애인 보호를 위해서 장애 수당, 장애인자녀학비,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 인등록진단비 등 미 집행분에 대해서 1,808만 8 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사업에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운영비에 2,024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보호에 일반보상금에 교육급여로 2,955만 3 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민간이전에 생계 및 주 거급여로 1억 5,223만 2천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 였습니다. 가정복지는 2억 8,848만 9천원이 감액된 28억 946만 3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가정복지에 가정위탁양육비 지원, 아동급 식 지원에 881만 5천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 다. 노인복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경로연금, 경 로당 난방비 지원, 거동불편재가노인 식사배달사 업, 노인교통비 지원에서 일부 증액 및 감액을 해서 7,322만 9천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보육지원 사업으로 2억 644만 5천원이 감액된 10억 5,74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은 민간이전으로 보육시설운영비 지원에 2억 3,305만 1천원을 감하였고, 국 ․ 공립 법인 영아반 보육료에 2,660만 6천원을 증액 편 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1억원을 증액 한 160억 5,283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설비에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으로 감 리비와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감리비에서 110 만원 감하고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에 시설비로 11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지역개발은 1억원이 증액된 96억 4,170만 9 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2002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억원을 도비로 받아서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4억 3,806만 6천원이 증액된 376 억 2,85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정관리에 새농어촌건설운동 상사업비 3 억 및 농수산개발비 경지정리 사업에 525만 3천 원이 증액된 20억 6,862만 3천원 편성을 하였습 니다. 주요내용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지난 8월 5일 부터 8월 8일까지 호우 농경지 피해복구 16.54 ㏊ 에 대한 도비 525만 3천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농업용수개발에 7,700만원이 감액된 37억 14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소규모 저수지 원당리 독골에 금액 조정에 의해서 770만원을 감액편성을 하였습니 다. 농업기술센터 운영에 10억 9,086만 5천원이 증액 된 70억 1,56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산관리에 9억 6,341만 7천원을 증액 편 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농작물 복구비로 2,187만원, 논농업 직접지불제 보조에 10억 2,47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특수작물개발은 2억 4,25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 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료비에 과실 가지검은마름병 약제방제에 과목경정을 위해서 210만원을 감액을 하고, 일반 보상금에 과실가지 검은마름병 방제 국비가 추가 내려옴에 따라 과 목경정분 포함해서 9,844만 8천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농작물 대파대 복구 를 위해서 243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민간 자본 이전에 태풍 “ 루사 ” 피해복구에 1억 4,372 만을 추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 ․ 수산진흥에 8,205만 2천원이 감액된 7억 5,1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이 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지난 호우 피해복구에 가 축입식, 어망어구에 594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 였고, 민간자본이전에 축산분뇨처리 톱밥지원에 1억원을 전액 감했습니다. 또한 축산분뇨처리 시설사업에 1,200만원을 추가 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인력육성은 3,300 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업인자녀 학 자금 지원에 3,3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에는 495만 9천원이 증액된 39억 2,155만 6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관리에 일반보 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고용촉진훈련비 556만원, 농어민직업훈련비에 27만 9천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고, 민간이전에 재래시장 화재보험가 입 지원에 8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300만원이 증액된 185억 2,381만 7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002년도 “ 산불없는 읍 ․ 면 ” 시상을 위해서 3개 면에 대해서 100만원씩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 였습니다. 교통관리에 4,168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 다. 이것은 버스업계 재정지원을 위해서 2,368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2002년도 오지교통지원사업 공영버스 구입비로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 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9억 7,006만 3천원이 증액된 37억 2,0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 드리면 먼저, 제지출금 반환금기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99년도 펀치볼지구 안보관광지 개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잔액을 1,240 만 4천원을 편성을 하였고, 시 ․ 도비 보조금 반 환금으로 372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9억 5,393만 7천원이 증액된 32억 8,747만 2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모두에서 말씀 드렸지만 이 환경미화원에 대한 제지출금을 위 해서 인건비를 저희가 정산을 해서 2,694만원 감 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 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을 먼저 보고 드리 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에 9,497만 6천원이 증액된 20억 1,947만 9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에 사용료 수입에 1억 3,389만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수입에 분담금수입이 감액됨에 따라 240만 4천원을 감하였고, 기타사업수입으로 써 설계수수료가 감액됨에 따라 4,901만원을 감 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과년도체납액 수 입으로 1,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9억 973만 5 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사회 개발비에 7,271만 9천원 감액된 8억 1,900만 9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경상예산 청원경찰 인건비에서 정산 을 해서 3,685만 9천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 다. 사업예산으로는 급수공사비가 감액됨에 따라 3,586만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써 1억 6,769만 5천원이 증액 된 12억 47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 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설명서 42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먼저, 세 외수입으로써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수입이 정산 을 한 결과 4,470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한 1억 9,072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지원 및 기타경비에 4,470만 5천원이 감액된 1억 7,697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채상환으로 차입금 이자에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상환이 제대로 안됐 기 때문에 5,010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 타 국내 차입금상환을 위해서 원금상환을 위한 539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써 설명서 44쪽이 되겠습니 다. 300만원이 감액된 5,471만 5천원으로 편성 을 하였습니다. 이는 시 ․ 도비 보조금이 의료급 여 비용으로 진료비가 3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3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세 입이 3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의료 및 구료비 에 진료비 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 입예산으로써 설명서 46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5억 1,328만 2천원이 증액된 20억 2,903만 9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업수입 매각사업수입에 택지분양 매각대금으 로 5억 350만원, 이자수입으로 978만 2천원을 증 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회개발비에 100만원이 증액된 3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 은 택지분양가격 감정평가 수수료에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 세입이 증 가됨에 따라 예비비로 5억 1,228만 2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사회개발비에 화천발전소 주변마을 소득사업융자금이 1천만원을 감액한 4 억 9,67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 예비비에 1천만원 증액 계 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1쪽입니 다. 세외수입에 468만 2천원이 감액된 1,431만 3 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이 적게 들 어옴에 따라 468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 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경 제개발비에 1,117만 1천원이 증액된 1,43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관리비 경상적경비에 주정차단속 일반운영 비로 136만 2천원을 감하였고, 여비에 7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기타에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일반회계 전 출금 1,332만 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예비비를 일반회계로 전출 함에 따라 예비비 1,585만 3천원을 전액 감하였 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9천만원이 증액된 7억 5,036만 2천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경상적세외수입 에 예금이자 수입으로 1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에 민간융자금회수수입에 8,9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경제개발비에 9천만원이 증액된 7억 5,036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민간융자금으로써 저소득가구 및 생 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세입금액을 전액 융자금 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 다. 세외수입에 3,835만 6천원이 증액된 2억 6,40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 씀드리면 예금이자수입에 98만 1천원을 증액 편 성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에 일반회계전입금 3,737만 5천원을 분뇨처리시설 운영비, 녹조방지 사업에 전입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2억 8,720만 8천원이 증액된 19억 3,210만 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한강수계관리기금수입으로 분뇨처리시설 운영비, 녹조방지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회개발비에 3억 3,020 만원이 증액된 21억 9,61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먼저, 인건비 기본급으로써 821만 5천원, 수당으 로 608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분뇨처리시설 운영비에 1,590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녹조방지사업에 2억 9,830만원, 녹조방 지사업 추진부대비에 1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 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예비비를 전액 삭감을 사업 비로 편성을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웅 위원님.

31쪽 좀 봐 주실래요. 이한웅 위원입니다. 농업인자녀 장학금 지원이 3,300만원이 삭감됐는 데 삭감된 사유가 있을 건데 좀 말씀을 해주세 요. 31쪽. 중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국 ․ 도비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당초에 그 100명 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국 ․ 도비를 받았는데 인 원을 저희가 확정을 한 결과 44명에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 차액을 정산에 의해서 국 ․ 도비 가 감액됨에 따라 감액조치를 한 겁니다.

대상자가 44명 밖에 없어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종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어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업설 명을 해주셨고, 오늘 두 번째 설명을 해주심으로 써 내용은 충분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이 7월 1일부터 금년도 사업 시행하는데 업무보 고를 받는 등 각종 보고로나 감사를 통해서 사 업내역에 대해서 대략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 수님과 부군수님 또는 실장님, 실과소장님들의 노력에 따라 양여금등 각종 사업이 많이 얻어다 배분하는 과정에 좋은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금년 한해를 마무리해 가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 편성등 여러 규모로 볼 때 금년도 사업을 종합 해 놓고 보면 읍 ․ 면 등이 고루 지역발전을 하 는 뜻에서는 다소 아쉬운 배정이 있는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이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는 앞으로 추경예산을 재배치해서라도 읍 ․ 면이 고루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