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예산안 심의는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부서별 세출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 참석 하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민병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3년도예산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에 의한 보고에 앞서 우리 구 재정여건과 방향, 그리고 예산편성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적 측면에서 재정여건은, 내년도 우리 구의 재정규모는 966억원으로써 2002년도 당초예산 801억원과 비교해서 약 20.61%라는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회계 자체수입이 단순비교 해 볼 경우 17.9%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서 바람직한 세입성장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출수요 측면에 있어서는 지역이 균형발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수요 역시 세입이 증가폭 이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 재정여건이 매우 어렵다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편성방향은, 먼저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2002년도 말까지 징수액과 내년도 세목별 세수요인을 분석해서 징수가능액 전액을 계상했고, 세외수입은 사업별, 세목별, 과거의 징수액과 향후 징수전망을 총괄 분석해서 추계를 했습니다마는 민간기업의 내년도 경제전망을 고려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시 내시액을 전액 계상하고, 국·시비보조금은 국가나 시에서 내시한 규모나 그 내용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법적 경비의 경우 편성지침에 따라서 계상을 했고, 경상비는 구즉도서관과 바구니체육관운영비 등 신규 수요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감액 편성했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금은 사업의 시의성과 효율성을 고려해서 전액 반영했거나, 또 일부 부담 또는 채무부담 함으로써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했습니다. 투자사업은 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사업심사결과를 기초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내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내년도 총예산 규모는 앞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966억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909억3,400만원, 특별회계가 56억6,600만원입니다. 이는 2002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해서 일반회계가 177억9,500만원이 증액된 반면 특별회계가 12억8,800만원이 감액되어서 총 165억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세입세출총괄표 중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먼저 자체수입으로 지방세는 2002년 당초세입과 대비해서 면허세가 3,500만원, 재산세가 10억2,400만원, 사업세가 8억원의 세입증대가 예산되는 반면, 종합토지세가 1억원의 세입감소가 예상됨에 따라서 17억5,900만원이 증액된 159억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89억, 임시적 세외수입이 77억3,000만원으로써 2002년 당초 세외수입 대비 31억8,400만원이 증액된 166억3,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의존수입으로 조정교부금은 2002 년도 당초대비 47억1,000만원이 증액된 215억5,300만원이 보조내시 되었고, 국고보조금은 35억1,200만원이 증액된 229억5,600만원, 시비보조금은 32억3,000만원이 증액된 124억5,900만원이 보조내시 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일반회계 목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가 세출총액의 17.84%인 162억2,500만원, 물건비가 17.8%인 161억9,000만원, 23페이지 하단에 이전경비가 31.87%인 289억7,800만원, 26페이지 자본지출이 28.08%인 255억3,500만원, 보존재원으로 0.21%인 1억700만원, 내부거래가 0.18%인 1억5,8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로 4.22%인 37억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의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방대한 내용으로써 편의상 특징을 예산서를 요약해서 개괄적으로 구두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구민편의를 위한 주요시설사업으로 관정개발과 농업용수로 개·보수에 3억7,000만원, 보안등 신설 및 가로등 개량이 1억1,200만원, 하수도 및 배수로 공사에 2억9,300만원, 도로 확·포장 토목공사에 27억1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5억, 도로굴착 복구비로 5억, 수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에 100억9,600만원을 편성했고, 이에 따른 구비부담금 24억700만원을 우리 재정형편과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채무부담 했습니다. 다음 복지사회구현을 위한 사업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주거급여에 46억1,100만원, 공공근로사업에 4억1,300만원, 아동보육 및 복지시설운영에 30억5,300만원, 경로연금에 5억1,600 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지원에 10억6,900 만원, 노인교통수단에 8억400만원, 경로당 신축 운영비에 5억200만원, 장애인시설 운영에 20억, 어린이·어버이·노인의 날 행사 및 주민화합행사 지원에 7,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전산화를 위해서 행정종합정보시스템 백업 장비와 전산장비 보강에 2억3,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예술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화합을 위해서 유성건강페스티벌2003 행사지원에 3억, 유성문화원 문화사업지원에 1억3,0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909억3,400만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도 총 예산규모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9페이지 의료보호기금입니다. 전년대비 2,734만4천원 증가된 4,900 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도 금년대비 6,015만원 증가된 6억6,3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449페이지 교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은 사업이 안정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작년 대비 12억9,000 만원이 감소된 28억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61페이지 온천개발사업으로 작년대비 9,400만원이 감소된 8억4,500 만원, 481페이지 주차장사업으로 작년대비 970만원이 증가된 13억9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예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각 실·과·사업소장이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현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상정하는 2003년도예산안은 주민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주어진 여건 하에서 효용의 극대화를 위해서,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선택을 다했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재정의 긴축운영과 적정한 예산 배정을 통해서 최적의 재정운영을 도모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세입항목에서 좀 알아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5쪽 우리 유성구 지방세, 교통세하고 목적세로… 저기 지방세인데, 종합토지세가 아까 1억 감소가 예상된다고 했는데 그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전민동에 삼성연수원이 있었습니다. 그 삼성연수원은 과세대상 부지였는데, 한국정보통신대학으로 삼성연구소가 이전을 하고 새로운 기관이 입주를 했습니다. 한국정보통신대학은 비과세 기관이기 때문에 1억이 거기서 차이가 납니다.

46쪽요. 공유재산임대료가 700이 증액되었죠? 어느 항목에서 증액된 내용인가요?

이거 지금 70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유성I.C 만남의 장소 간이 휴게소 임대료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부분적으로 임대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증액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장료 수입에서 5억 늘은 것이 바구니체육관 때문에 증액된 부분이에요? 한 5억 증액되었는데.

예. 바구니체육관.

그것 때문에 증액된 거죠. 그리고 항목 213-04 기타수수료, 작년 예산보다 반으로 대폭 감소되었는데요.

이거는 그 동안 보건소에서는 의약분업이 되기 전에는 약대하고 포함이 되어서 수수료를 받았는데 이제는 처방만 하기 때문에 보건수수료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서 농지전용이 작년도에 비해서 한 7천만원 정도 주는데 그거는 장대·봉 명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농지전용 요인이 많았습니다마는 요인이 줄었기 때문에 한 3억8천 줄게 됩니다.

49쪽요. 과태료 수수료가 이게 작년보다 이것도 많이 줄었는데요. 작년에는 1억8,900만원이 일단 수입이 되었던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7천5백으로 이게 줄었구요. 그럼 이게 예상해서 금액이 줄어든 겁니까?

이게 작년에 들어온 게 음반, 비디오 과태료라든지 이게 한 5천만원 정도 계상을 했었고, 청소년 과태료, 배출가스 위반 과태료, 건축물 위반 이행강제금 이런 불법행위를 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 이행사항이 예전 같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고 거의 요인이 없기 때문에 현실하고 맞춰 가지고 줄게 되었습니다.

과태료 항목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없어졌다는 얘깁니까?

이제 위반자가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반자가 줄었다구요? 항목이 없어진 게 아니고?

예.

그럼 작년에 1억8천인데 금년에 어떻게 그걸 예상해 가지고…

그게 작년 추경에도 좀 줄였어요.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을 쭉 봤는데요. 제가 한 가지 여쭤 볼게 뭐냐 하면은 인건비하구요. 경상적 경비가 각 실과에서 요구되는 1년 분이 전체적으로 계상이 된 겁니까?

예.

다음에 추경에 뭐 증가될 여분은 없습니까?

그거는 뭐 인건비의 경우 추징호봉을 일단 적용을 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다소의 변동은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경상적 경비 측면에서 별 변동이 없다 이거죠? 전체적으로 반영을 했냐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예. 전체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우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48쪽에 순세계잉여금 20억이 증가되었거든요. 왜 그렇게 되었죠?

순세계잉여금 이거는 사실 금년도 집행을 안하고 내년도 세입으로 잡게 되는 재원인데 지난 정리추경 때 48억 예비비로 남겨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힐 금액이 일단 확실한 건 금년 3회 추경의 예비비, 이건 확실하다고 이렇게 보고 금년도 결산 거를 보면은 84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자금이월한 거를 따지면은 74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한 80억 정도는 되지 않냐 이렇게 봐집니다마는 안정적으로 저희들이 일단 추계금을 잡기 위해서 60억 정도를 일단은 잡았습니다. 뭐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49페이지 도로굴착복구 부담금 하면은 도시가스를 굴착허가를 내주는 그 부담금을 이렇게 받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외 굴착하는….

많죠! 예를 들어서 통신공사하는 거, 한전지중화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52쪽에 경륜장외매장수입금 지방재정지원금인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경륜장수입은 제가 구체적으로 숫자적으로는 말씀 드릴 수 없지만 수입 중 일부는 저희들한테 보존해 주도록, 지원해 주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억 정도는 금액이 될 거다, 내년에 될 거다 이렇게 보고서 잡은 건데요. 필요하시다고 그러면은 근거로 별도로 관광과학실 소관이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할게 몇 가지 되는데요. 간단히 질문할 테니까 간단히 좀 대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80쪽에요. '직원휴양시설 회원권 구입' 이것이 직원들 5일 근무제로 인한 준비로 알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TV 메스컴에도 나왔지만 이걸 시행을 하다 보니까 40% 효과력 밖에 못 얻었다고 보도가 되었고, 또 이용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간부만 이용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아직 5일 근무제도 시행 안되고 거기에 대한 실효성을 어떻게 파악을 해 보셨나요?

이건 5일 근무제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대전시에도 시 본청하고 대덕구청하고, 서구청하고 시행하고 있고, 충청남도 시·군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연차적으로 콘도를 구입해서 하절기라든가 휴가철에 이용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충청남도 효과가 없다고 한 거, 방송 나온 거 들으셨어요?

각 시·군에 그… 저도 보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위직에 편중되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은 만약에 금년도 한 네 구좌 정도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하면은 철저하게 전산추첨을 해서 고위직에 특혜가 안 가도록 철저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바로 그 밑에 '주민 법률서비스 운영수당' 이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 드린 건데, 한 달에 네 번 변호사가 우리 구청에 와서 법률상담을 하는데 한 달에 40만원 받고 변호사 이거 선임됩니까 이거? 그리고 적은 돈을 줬을 때 이거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주민들에게 법률 서비스 제공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몇 개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변호사들한테, 변호사가 한 45명쯤 됩니다. 대전시에 변호사가. 서울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번 오는데 한 두 시간 정도 근무하고 10만원 정도 줘서 서울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많이 하는 게 아니고 한 두 시간 정도 하면은 보상금으로 한 10만원 정도면 서울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도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법률서비스 받을 주민이 많아 가지고 두 시간 이상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이제 변호사 하고 협조를 구하고 우리 고문변호사도 있기 때문에 그건 대책을 추후로…

예. 알겠습니다. 86쪽요. 저희들 청사 안내 도우미 용역이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도우미 안내를 받아 본 일도 없고, 이거 도우미를 꼭 둬야 되는지? 아니면은 안내판을 외부에서 외부인들이 왔을 때 각 실 안내라든가 할 수 있는 안내판 설치 같은 걸로 해서 청사 안내 도우미… 이건 계속 둘 겁니까? 생각 좀 해 보셨어요?

이 청사 안내 도우미가 불친절하다 해 가지고서 인터넷에도 뜨고 자체 교육도 많이 시켰습니다마는 이것은 지속할 겁니다. 하고, 여직원을 교체를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총무과에서 관리를 해 가지고 우리 구청을 찾는 민원인에게 친절하도록 계속 지도 교육을 하고 계속 존속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87쪽요. 방독면 직원용 100개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죠?

예.

지금까지 연차적으로 구입이 안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는 민방위용으로 있는데 직원 자체적으로 방독면은 처음입니다. 연차적으로 구입을 해 가지고 직원들에게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방위용으로 구입…

아 자치행정과는 민방위훈련용으로 있습니다.

훈련용은 있을 테고. 훈련용은 그건 사용은 못하죠. 훈련할 때 쓰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직원용은 처음 구입하는 거예요?

예. 처음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88쪽요. 소양고사가 있는데 이게 전 직원들 소양고사 하는 겁니까?

소양고사는 우리 구청공무원 중에서 7급하고 8급, 9급으로 해서 실시합니다. 희망자는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소양고사를 보고 평가하고 결과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1등, 2등, 3등을 시상을 하고, 또 시에서 시 자체 소양고사가 있습니다. 그 때 우리 구를 대표로 해서 추천해서 시에 가서 소양고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소양교육 받는 사람이 1년에 50명이네요. 구에서. 50명만 소양교육 하는 거죠?

소양교육은….

소양고사! 1년에 50명만 소양고사를 봅니까 우리 직원들?

추천을 해 본 결과 50명 정도 밖에 안 봅니다.

추천이라니요?

희망자가 한 50명 정도 밖에 안돼요.

아니 소양고사를 보는데 희망자만…

희망자만 봅니다.

희망자가 없으면 안 보구요?

희망자가 항상 있습니다. 7급하고 또 8, 9급 같이 해서 보는데 한 50명 내외가 됩니다. 연차별로 계속, 그것은 금년도 한 게 아니고 계속 연차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98쪽요. 컴퓨터 경진대회가 보면은 우수상 1명, 장려상 1명… 이거 전직원들이 경진대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것도요. 희망자만, PC경진대회를 하는데 희망자만 참석합니다. 다 하는 게 아니고.

그거 뭐 잘 하시는 분만 할 텐데. 대개 그럼 잘하는 분들이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진에 나가서 못 치는 사람에 나가면 등수에 못 들기 때문에 나가질 않죠. 본인들이.

이 컴퓨터 경진대회는 구청 축제 같은데 이거 시상이 조금 적은 거 같아서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100쪽요. 구청직원들에 대한 급여는 지금 총무과에서 일괄 처리하고 있죠?

예.

그런데 사업소라든가 주민자치센타, 동 쪽이죠. 그 쪽은 왜 구청에서 안하고 사업소나 동에서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이요. 동 예산은 지금 자치행정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소는 사업소별로 편성이 되어 있구요.

한번 연구 좀 해 보세요. 사업소라든가 동사무소에 대한 급여도요. 지금은 컴퓨터로 해서 급여작업을 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유성구청에서 일괄처리 좀 했으면 합니다. 다른 구에는 지금 각 구에서 급여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동사무소라든가 사업소에서는 이것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작업을 하는데 그 쪽에 업무도 바쁘고 그러니까 일괄 처리를 여기서, 구청에서 하게 되었을 적에는 시간적이라든가 좀 효율성이 있을 거 같은데 한번 연구 좀 한번 해 보세요.

그 문제가 먼저도 대두가 되었었는데 일괄 처리를 하면 지금 인력 얘기는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인력 문제도 있고, 또 연말정산 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연말정산 하는데도.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 인력하고 연말정산이 왜 문제가 생겨요? 여기 구청에서 전부하면, 이 사람들 구청 공무원들 아니에요?

구청 공무원인데 구에서 하면은 일괄적으로 보수는,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주고, 또 1일날 나가는 후생복리비라든가 10일날 나가는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면은 다음 연말정산 할 적에 차질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시간외수당이라든가 모든 그것도 구청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여기서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한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나 몰라도 뭐 인력문제는 얘기 안 하신다고 했는데 인력문제도 있고. 본 의원으로서는 구청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그 쪽 동쪽에는 효과적일 거 같으니까, 실·사업소하고. 한번 연구 좀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7쪽, 공무원 조기퇴직수당이 20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20인으로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요. 공무원 조기퇴직수당은 20년 미만의 하위직 공무원들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20명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90쪽에 보면은, 행사 지원비에 보면은 1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반도 15개, 꽃다발도 15개, 퇴직자 공적패도 15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는 건지?

그 숫자는요. 숫자는, 그 부분은 저도 검토하면서 발견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 앞에는 조기퇴직수당을 20명을 잡고 여기 퇴임식 하는데 꽃 수반이라든가 꽃다발 등은 15개로 잡혀 있는데 그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시인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다시 정정해 주시고. 95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항온항습기 구입이 아까 최용택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통신실에 있는 겁니까?

예.

그러면은 9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 항온항습기 구입이 또 한 개가 올라와 있는데, 25,000만원이. 여긴 어디 겁니까?

전산실입니다.

이건 전산실?

예.

아깐 통신실?

예. 앞에 것은, 95쪽은 통신실이구요. 99쪽은 전산실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9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용량증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이건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종합정보를 하기 위해서 이게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가 99년부터 시작해서 끝났고, 2단계 작업을 하는데, 이것은 모든 행정시스템이 이제 행자부하고 전국에 온라인이 통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량이 증설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민원실에서 주민등록초본 같은 건 우리 나라에서 다 뗄 수 있고, 또 모든 행정시스템이 통할되기 때문에 용량이 증설되어야 됩니다.

그럼 이게 장비입니까?

용량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증설을 하는데 어떻게 증설을 하는 거냐 이거죠.

이건 주 전산기에 용량을 증설하는 겁니다. 하드디스크하고 중앙처리장치를 증설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98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행정종합시스템 백업장비'가 있습니다. 이게 국비하고 구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건 또 뭡니까? 장비만 입니까?

이건 장비입니다.

이건 장비고, 아까는 용량을 증설하는 거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12쪽 시설비에 청사방수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관 4층 옥상 방수공사' 여긴 어디를 뜻하는 겁니까?

여기 의사당 4층 옆에 가면은 공간이 있는데 거기 지금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거기에 여름이면은 거기를 통해 가지고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무도 교체를 하고 방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본관 및 별관외벽, 창틀 코킹보강', '청사 방수공사'에 5천이 들어가 있는데 4층만 또 청사를 따로…

이것은, 4층 여기 있는 것은 공사가 크기 때문에, 이게 지금 건축직이 다 거시기들하고, 전문가들하고 파악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96쪽 되겠습니다. 96쪽하구요. 그 다음에 99쪽에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인 1PC보급으로 해서 장비를 리스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몇 대를 리스하고 있습니까?

271대 리스하고 있습니다.

271대요?

아니, 247대요.

247대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분기마다 3,300만원을 지급하는데요. 계약기간이 언제까지 끝납니까?

계약기간이 3년입니다. 2000년10월에서 2003년10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년만 지나면은 리스료는 안 나가도 되는 거죠?

예.

그러면 99쪽 보면은 '행정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가 주로 PC나 이런 거 같은데 저희들이 또 개인적으로 또 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계속적으로 각 실과에서 PC를 각 실과에서 사고 있습니다.

실과에서 사는 것은 세무과는 상금 받아서 사구요. 나머지는 우리 총무과에서 사가지고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글쎄요. 어디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1인 1PC를 리스를 하고 있는데 또 구태여 이렇게 살 필요가 뭐 있습니까?

현재 직원들이 사용하는 PC가 낮고 용량이 부족하고 한 것은 교체를 단계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되는 거지 자꾸 이렇게…. 저는 그렇습니다. 일관성 있게, 리스를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리스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임차료를 세워서 전체적으로 1인 1PC를 만들던지 이렇게 해야지 리스 따로 사무기기구입 따로. 이게 좀 안 맞다고 보구요. 그 다음에 112쪽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전력관리시스템 시설공사'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지금 모든 청사에 안전관리를 위해서 안전점검을 받고 있는데 지금 겨울철이라, 보면은 여름철이고 겨울철이고 전기 사용 용량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층별로 지금 다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력을 증강하기 위하고, 또 전력사고 나는 것을 PC를 통해서 한 눈으로 볼 수 있게, 전력관리부서에서 할 수 있게 하는 공사입니다.

우리 청사 내에 전력이 좀 부족하다 이거죠?

예. 굉장히 부족해서 지금 층별로 가끔 다운이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우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80쪽에요. 직원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인데, 이게 유성구 전체직원 회원권 구입입니까?

이것은 구청에서 구입을 해서 구 산하 전 직원들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전 직원이요?

예.

그럼 이게 뭐 구좌로 이렇게 회원권… 구좌로 나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대개 하위직 직원부터 이렇게 우선순위 두겠네요?

이것은 일단 구입을 하게 되면은 콘도 운영지침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시행할 계획인데 하위직, 고위직을 따지기 전에 선착순으로 해서 전산으로 추첨하는 방안 이런 걸 한번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83쪽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구청장이 공석에 있을 때는 불용처리 되는 겁니까? 부구청장이 대행업무시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83쪽 시책업무추진비 말씀하십니까?

83쪽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현재 우리 구청장이 공석 중입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집행을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의 업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은 부구청장이 대행해서 집행하고…

사용할 수 있단 얘기네요?

예.

99쪽에 '전자결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4,500만원인데 이게 무슨 프로그램입니까?

예. 자료 프로그램입니다.

기계가 아니구요?

예. 자료 프로그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예.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25쪽요. 거기 보면 민방위계획을 인쇄를 하고 민방위훈련계획을 따로 인쇄를 하는데, 부수도 틀리는데 민방위계획하고 민방위교육훈련계획은 통합해서 만들면 안됩니까?

그건 사용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인쇄가 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0쪽요. 노트북구입을 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민방위교육하고 을지연습 하는데 노트북이 왜 필요해요?

지금 을지연습을 하게 되면은 을지훈련 연습장에서 직접 화상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PC를 움직여야 되고, 또 이동해야 되고 별도로 PC실에서 작동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보고하는 사람은 따로 있기 때문에 노트북을 구입하면은 이동이 간편하고 교육에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교육의 효율성이라는 것도 모르겠고, 을지연습할 때 상황이 떨어지게 되면은 상황처리를 각 부서별로 배포해서 부서에서 해 갖고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부서에서 하게 되면은 취합을 해 가지고 아침에 일일 상황종합보고회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노트북이 거기에 필요한 사항이 아니죠.

상황이 떨어지면은 그 부서에서는 일반 PC를 가지고 활용을 하면 되구요. 그 다음에 종합상황보고를 할 때는 이동 PC를 통해서 화상보고를 하기 때문에…

아니, 을지연습상황실에 컴퓨터가 설치되잖아요?

예. 설치됩니다.

그러면 그 컴퓨터로 해서 상황처리를 해야지 노트북으로 합니까? 노트북은 이동용인데.

프로젝트로 보고를 하기 때문에 보고자 하고…

예. 알았습니다. 동 거 질문됩니까 여기서?

예.

133쪽요. 동 부서운영업무추진 수용비가 지금 54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 사실 현실화가 안되어 있죠? 이거 제가 알고 있기에는 대개 한 7,8백만원 가져야 될 거 같은데 이게 너무 삭감을 해 가지고 내려 주게 되면은 나중에 정산할 때 동에서 다른 제 잡비 이런 걸 넣어 가지고서 만드느라고 고생들 하는 거 같은데 그거 언제 한번 확인 좀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4쪽 민원실 운영수용비도 동별로 보게 되면은 한 5백4, 5십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제가 파악하고 있기는 돈 천만원 가져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확인 좀 해 보세요.

예.

그리고 151쪽 시간외근무수당, 이게 온천1동하고 신성동은 31시간, 그리고 나머지 4개 동은 33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 왜 동별로 시간외근무수당이 왜 틀린가요?

이거는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서 각 실과나 사업소, 동에 대해서 언제까지 편성자료를 제출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늦게 들어와 가지고, 이제 일찍 들어온 부서는 33시간을 편성을 했고 늦게 들어온 부서는 31시간을 편성을 했는데 이거는 뭐 나중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거 주관부서에서 31시간이 필요하면 31시간으로 전부 같이 조정을 하든가, 33시간이 필요하면 33시간 해야지 같은 동인데 어디는 31시간 하고 어디는 33시간…. 이거 조금 조절 좀 할 수 있으면 한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23쪽,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124쪽에 보면은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제2의 새마을운동실천을 위한 새마을기, 국경일 태극기 달기운동' 해서 5백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건 지도자들한테 위탁을 하는 겁니까?

새마을지회로 예금을 배정을 해서 광복절을 기해서 소형국기를 구입하고, 또 새마을기를 구입해서 나라사랑운동을 홍보를 하는 겁니다.

그 밑에 '문화시민운동 운영'은 이건 뭡니까?

문화시민운동은 기초질서지키기운동이라든지 그런 캠페인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건 뭐 사회보조단체에 집행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다 지회로 보조를 해서 지회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137쪽,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120쪽에 보면은 실비보상이 360인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34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지금 현재 통장은 335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온천2동이 이제 분동이 될 예정이고 그래서 통이 조정이 되면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그러면은 온천2동이 현재는 여기는 100명인데 통장이. 이건 늘은 숫자를 감안해서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회의참석수당을 보면은, 통장들. 월2회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월1회로 할 순 없는 겁니까? 뭐 법적으로,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2회로?

이거는 뭐 법적으로는 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다만, 통장이 월1회 하는 것은 정례적으로 반상회라든지 그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하기 때문에 월2회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월2회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각 동에서 실시하는 통장들 회의는 월1회 실시를 대개 합니다. 작년도부터 계속 두 번으로 올라와 가지고 예산이… 어떤가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 139쪽, 거기 일반수용비에 보면은 '행정서비스헌장제 추진 수용비' 해서 이것이 처음 생기는 겁니까?

행정서비스헌장은 처음 생긴 게 아니고 저희들이 3년간 운영을 해 오는 사항입니다.

3년간요?

예.

그러면 141쪽에 보면은 '행정서비스헌장추진 민원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개 동에 5명씩 되어 있습니까?

행정서비스헌장추진 민원보상금이라고 하는 건요. 행정서비스헌장제를 추진하면서 공무원이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민원인이 두 차례 이상 기관을 방문했을 때 관내에 대해서는 5천원씩, 관외 민원인에 대해서는 1만원씩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나간 것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나간 건 없습니다. 본인의 청구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청구된 것은 없습니다.

이런 것은 홍보자체가 지금 3년 정도 이렇게 실시를 한다고 하지만 한번 정도로… 이런 것이 저 역시도 생소한 거 같은데 이런 것은 홍보를 좀 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원칙이고. 지금 140쪽에 보면은 여성문화강좌 여기에 보면은 작년도에 5천4백에서 지금은 2억9천으로 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지금 무려 이거 몇 배입니까? 다섯 배요. 다섯 배. 어디에서 이렇게 늘은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동별로 자치센타 운영하면서 문화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는 과목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고 금년도의 경우에도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던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로 이러한 사항을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을 해서 무작정 늘어나는 대로 다 예산을 세월 줄 것이 아니고 가까운 동이라든지, 또 이제 어떤 특수한 목적으로 개설되는 과목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거기 140쪽에 운영수당을 보면은 지금 다 어느 동이고 보통 4과목 해서 7과목, 9과목입니다. 그런데 온천2동은 인구가 늘어 가지고서 현재 14과목으로다 이렇게 올려서 6천8백이 세워져 있는데 여기는, 온천2동은 과목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온천2동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노은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은 분동은 못하고 그 쪽의 주민들이 이쪽으로 온천2동까지 나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되고 그래서 노은 쪽에 별도로 이렇게 개설을 하다 보니까 과목이 늘어난 겁니다.

아니, 과목이 는다고 그래서 이것이 중복되는 과목이 계속 생겨서는 안 된단 얘기죠. 동별로다가. 자기가 필요한 과목이 있으면 그 동에 가서 배우고 거기에 참여하는 게 원칙이지 다 동마다 14과목씩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이 예산 자체가 5배가 증액된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건. 노은지구 뿐만 아니라. 어느 동도 지금 처음에는 4과목 했다가 해 달라고 하면 5과목으로 올리고 말이야.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요.

이것은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앞으로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것은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20쪽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병역업무가 넘어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지난번까지만 해도 국비가 내려와서 공익요원을 관리했었는데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구비로 급여를 주지 않습니까?

국비에 대해서는요. 일반 병무행정이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인건비에 대해서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지금은 국비로 지원 안되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동에 관련되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2쪽에 지난번 시책보고에서도 말씀 들었습니다마는 실버행정도우미 있지 않습니까?

예.

실제적으로 시책구상보고 하실 때에 얘기를 들어보면은 주로 자치센타 프로그램운영관리, 민원상담 및 대행처리, 기타 상담 이렇게 한다고 했었거든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실버도우미가 얼마나 할 지는 모르겠지만은 자치센타 프로그램 같은 것은 자치센타에서 다 운영할 거고. 차라리 이런 게 있으면은 동사무소기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위촉을 하시든지 그런 게 훨씬 나은 거 아닙니까?

이 실버행정도우미는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경험이 있다든지 또, 동사무소에 업무적으로 봉사하는 그런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하루에 식대 정도를 지급해서 그 분들이 봉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사무소 직원들이 상당히 감축되어 있고, 업무적으로 상당히 늘어나 있기 때문에 그런 보조역할을 하는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행정업무도우미라면 행정업무를 했거나 또는 정년퇴직 했거나 그런 분을 주로 위주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글쎄요. 실버라는 개념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실은 실버라고 하면은 이제 노인 분들이고…

그렇죠. 그러면은…

현직에서 떠나 가지고…

현직에서 떠난 사람도 전부 다 노인측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실버가 실버를 도우미하는 결과 밖에 안되잖아요. 그렇죠?

실버가 실버… 그러니까 사회 참여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쪽에요. 구즉 문예교실에 방음장치를 하는데, 주로 낮에 하는 거 아닙니까 문예교실이? 밤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구즉동의 풍물교실은 밤에 합니다. 일과가 끝난 다음에. 그래서 밤에 하다 보니까 소음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항의가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2층에 지금 풍물교실을 하고 있는데 문만 닫아 가지고는 방음이 제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이중창으로 방음시설을 해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업니다.

풍물교실이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건 알겠구요. 155쪽, 온천1동 자재창고를 증축하는데요. 물론 뭐 증축도 중요하지만 지금 온천1동에 복지관 겸 청사를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하고 맞물려서 같이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온천1동 같은 경우는 건설·소방장비라든지 보관이 뒤에 야적 되어있는 그런 상태고, 증축을 하게 되면은 매각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컨테이너박스를 구입해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한번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19쪽에요. 실과별로 시책업무추진비가 이게 구청장님이 사용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2천만원이 서 있는데 주로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데 사용됩니까?

이거는 동행정관리하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관장하는 업무가 방대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 때문에 활동기간이 적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에 2천만원으로 늘어난 사항인데 이것은 구청장이 동 출장 중에 일어나는 그런 업무추진비 성격입니다.

그리고 141쪽에 '주민자치센타 여성문화강좌 운영요원'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각 동에 여성문예 사무국장 실비 나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온천2동의 경우는 2명이구요. 나머지 동은 1명인데 실비 정도로 해 가지고 한 달에 20만원씩 보상금조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종옥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센타의 '여성문화강좌 강사수당' 해서 2억1,996만원인데 이것이 과목별로 활성화가 되지 않고 사실은 유명무실한 과목도 있거든요. 몇 사람 되지 않고 등 해 가지고. 그래서 재정비를 하고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요. 과목당 좀 세분화 되어 있는 것을 통합시키고, 그 다음에 과목을 설정할 때 기존 인원이 안될 때는 그 과목을 폐지하는 걸로 운영을 해서 최소의 과목을 운영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재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40쪽요. '주민자치센타 안내팜플렛 제작' 해서 전민동 한 동이 올라왔거든요. 150만원이. 그 내용이 무엇이며, 왜 전민동만 올라와 있는지?

주민자치센타 안내팜플렛은 전민동에서 주민자치센타를 운영하고 있는 시책을 소개 하구요. 그 다음에 타 지역에서 견학을 왔을 때 그 사람들한테 홍보하는 그런 안내팜플렛이거든요. 그래서 동장이 작년도에도 이걸 제작을 했고, 금년도에도 제작이 필요하다 해서 예산에 계상이 된 겁니다.

다른 동에는 안내 팜플렛 만들고 있는 거예요?

다른 동에는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예산을 별도로 필요에 의해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에서는 요구가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전민동만 계상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좀 누락이 되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0쪽에 보면요. 행사실비보상금에 '연두순방 참석자 보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구청장님께서 각 동으로 순회하면서 주민과의 대화할 때 쓰는 경비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데는 이게 계상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데에도 전반적으로 계상이 되어 있구요. 저희 같은 경우는 금년에는 연두순방을 안 했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을 불용처리 했구요. 내년도에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뭐 하지 않게 되면은 예산을 불용처리 하겠습니다.

아니, 그걸 제가 말씀 드린 게 아니구요. 연두순방 참석자 보상이 자치행정과에 계상이 되어 있고, 제가 지금 잘 판단을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쪽에 계상되어 있을 것을 언뜻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치행정과하고 다른 데 중복되는 건 없는 거죠?

중복되는 거 없습니다.

그러면은, 물론 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118쪽 보면은 '국·시·구정 설명회 및 구민교육 홍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거의 같은 성격이 될 거 같은데요. 이것을 청장 연두순방시 국·시·구정 설명회를 하는 건 안되겠습니까?

구청장이나 시장, 군수가 연초가 되면은 대부분이 순회를 해서 방문을 하고 민원도 청취하고 하는 사항이 연두순방이구요. 이 사항은 구청에서 초청을 해 가지고 민방위교육장이라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연두순방 참석자는 시장이 오는 경우로 말씀하시는 거죠?

연두순방은, 동에 순회하는 것은 구청장이 연두순방 해서 필요한 거구요. 이거는 주민들을 초청을 해서 국·시정 홍보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요. 연두순방시 주민들이 다들 모일 거 아닙니까? 그 때 구정홍보도 하면 되는 거지 꼭 이렇게 나누어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 제가…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일단은 계속 해 오던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일단 계상을 했는데 그거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20쪽에요. 기타보상금에 '모범 통·반장 시민표창'이 전년도에는 50인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100% 증원이 되었습니다. 100명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이 이제 1년 동안 모범시민이라든지 선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또 동에서 민간차원에서 추천을 하다 보니까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연말에 저희들이 60명으로 표창할 계획으로 있는데 자꾸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100명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100명을 다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선행자라든지 표창을 하게 되면은 공적 심사를 엄격히 해서 꼭 표창을 받아야 할 사람이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상이라는 건 많이 주면 좋겠지만, 또 너무 많이 주면 상에 대한 의미가 퇴색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는 거 같구요.

예.

그리고 123쪽에 자유총연맹이 지금 동협의회도 6개 동이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각 동의 명단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3쪽, 자율방범대 운영비 관련해서인데요. 그 외에 공공요금 관련 자율방범대 초소전기료는 뭐 18개 대로 표시가 되고 운영비에는 21개 대, 또 21개 대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잘….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는 22개 대입니다. 기동순찰대 포함해 가지고 22개 대가 맞구요. 정비해야 할 사항은 18개 대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정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간식비, 연료비 이것도 정비를 하려면은 18개 대로… 지금 운영 제대로 안되는 데 있지 않습니까? 명단만 들어 있고 활동 안하고 그러는 대가 분명히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자율방범대를 운영하면서 동장들한테 이 업무를 주면서 실질적으로 해서 운영이 부실하게 되는 데는 통폐합을 하고 않는 데는 폐지를 시켜서 건실화된 방범대를 운영을 하라 그런 지침을 내려 보냈기 때문에 운영을 하지 않는 데는 지급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세무과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69쪽에요. 스마일왕 시상금이 1명으로 50만원 나가는 게 있거든요. 이게 전 직원 중에서 한 명을 선정해서 50만원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 내용은 민원이라든가 직원간에 웃고 해서 화합을 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 같은데 이거 경쟁력이 너무, 한 명 갖고는 너무 어려워서 오히려 웃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몇 명을 더 만들던가 아니면 나누어서 한 서너 명 정도로 해서 해 놔야지 한 명 거기에… 이것 때문에 웃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거 같은데요? 참고를 하세요. 참고를 하시고, 175쪽요. '배상공제사업회비'가 그게 우리 구청 사고시 보험처리 하는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사고 때 보험처리 하는 내용… 그 동안에 사례 있으면 사례 좀 얘기해 주세요.

금년에는 없었구요. 작년엔가는 한번 있었던 거로 기억이 됩니다. 하수도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되어 가지구요.

이 보험은 그 동안에 쭉 내는 게 있었던 겁니까?

예. 매년 있었습니다.

신설된 게 아니구요?

예.

그러면은 2002년도에는 없었고, 2001년도에 딱 한 건 있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한 건인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이 예산이 8천만원인데요. 그러면…. 이거 안 할 수도 없네요 이건. 이제까지 없었는데 딱 한 건 발생한 그것 때문에 이거 8천만원 예산을 계속 살려 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 구 관할에서는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만, 타 지역에서는 사고가 있어 가지고. 서울 같은 데, 대구지하철 같은 데 이런 데서 사고가 발생되어 가지고 거시기 한 예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뭐 특별하게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까지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사업비를… 이게 보험료 내는 거예요?

보험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보험회사에다가 내는 거 아닙니까? 소멸되는 돈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이제까지 딱 한 건 때문에 1년에 8천만원씩 소멸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2000년도에는 성북동삼림욕장 사망사고로 인해 가지고 보상한 적이 있구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9쪽 기타보상금에 10명을 계산해서 120만원이 지금 올라가 있는데요. 이제까지 행정착오로 인해서 보상금 나간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금년에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게 각 과마다, 행정착오 민원보상금이 각 과마다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이러한 착오로 인한, 공무원들 행정착오로 인해서 만일 청구를 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세우는 겁니까?

예.

그 밑에 전산개발비 보면 '통합창구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해서 2003년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2,0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구입, 내년도 특수시책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게?

저희가 지금 창구가 8개 창구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5개 창구로 축소를 하려고 그러는거거든요. 쉽게 말씀 드리면 은행식으로, 은행식으로 창구에서 모든 업무를, 지적관련, 토지관련 업무 전산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관리하고 지적, 거기에만 소요되는 예산입니까 이게?

예. 예를 들면 토지대장이나 지적도 등본이나, 토지대장 열람·등본, 지가확인원…

이것이 전국적으로 토지대장이나 이런 온라인식으로 그러한 장비 도입하는 거 아닙니까?

온라인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한 개 창구에서 세 가지, 네 가지 업무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일시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