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양식 의원 발언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위원장직무대리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도시과장 고춘석입니다. 2003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70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홍천상수도사업 운영계획을 보시면 급수인구 4만 5천명, 취수용량 2만 5550톤, 총 자산은 347억 6200만원입니다. 다음장 예산 총칙은 급수전수는 7,201전, 연간생산량 649만톤이며, 주요건설개량사업에는 계속비 사업인 동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신설사업비로 10억 2000만원, 홍천상수도관망 블록화사업에 6억원, 배수관로 확장사업에 2억원, 태학정수장 슬러지수집기 설치 2억 4000만원 등 총 37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수익은 전년도 예산대비 8900만원이 증가한 55억 1100만원이며, 사업비용은 9억 1100만원이 감소한 39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72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에는 동면 농어촌지방상수도 국도비보조금과 내면 상수도 취수원 이전사업비에 일반회계 지원금 16억 5000만원을 포함하여 20억 7880만원이 증가한 27억 5900만원입니다. 자본적지출은 29억 3400만원이 증가한 52억 1200만원으로 동면 상수도신설, 내면 상수도 취수원이전, 상수도 비축자재 보관창고 신축 및 유실 재고를 위하여 누수탐사, 관망블록화사업도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는 총액 40억원으로 추진할 동면 지방상수도신설사업으로 2003년도에는 10억 2000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일시차입금 환도액은 2억 7400만원입니다. 다음 473쪽이 되겠습니다. 타회계로부터 보조금은 42억 6100만원으로 국비에 5억 8500만원, 도비 5억 1000만원, 군비 31억 6600만원입니다. 474페이지 성질별 과목조서를 보면 인건비는 전년대비 2억 2000만원이 감소한 16억 1700만원으로 일반직 34명, 청원경찰 35명 등 69명에 대한 인건비로 감소사유는 무인화시설 설치로 2002년도대비 6명이 감축되었기 때문입니다. 물건비는 2억 69000만원이 감소한 12억 4400만원으로 감소한 사유는 일반운영비, 일반재료비 등이 예산 산출시 2001년부터 2002년도 예산집행 현황 및 결산자료를 분석후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균집행잔액으로 긴축편성 하였습니다. 이전경비는 2002년도대비 3억 8000만원이 감소한 2억 7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인원감축에 따른 각종 공무원부담이 감소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에서는 31억 7800만원이 증가한 41억원으로 동면 상수도신설 및 내면 상수도 취수원 이전사업이 주요사업으로 26억 7000만원이 지원되어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상환금은 2002년도에 상환만기가 도래한 지방채가 있어 1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급수공사비는 2002년도대비 4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지급이자는 지방채상환금 금리인하로 2억 3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477페이지는 예산총괄표를 포함하여 다음장부터 사업예산총칙, 성질별 과목초서내용과 중복되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방공기업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0쪽부터 561쪽까지입니다.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입니다. 474쪽을 2003년도 성질별 과목조서에 보면 인건비 상당한 액수 2억 2200만원이 지난해에 비해서 절감된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총 예산 중에서 2002년 현재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나 됩니까? 그리고 한 사람을 무인화 했을 때 절감액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차지하는 비율이 22.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8명 줄여서 절감액이 1억 2500만원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1년에요?

예.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무인화시스템으로 가는 것을 지향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총 몇 명입니까?

저희가 상수도에 근무하는 근무자가 69명입니다. 일반직 8명, 기능직 26명, 청원경찰이 35명입니다.

정년이 도래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자연감소를 유도해 가지고 이것을 한 50%정도까지 줄일 수 있습니까?

50%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인자동화시스템으로 하는 경우에 몇 %정도까지 줄일 수 있습니까? 최대...

최대한 줄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상수도요금이 전국에서도 낮지 않은 그런 상태인데, 원인 중에 제일 큰 것이 인건비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으로 앞으로 더 노력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수도료를 인하하는 방법이 연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이 상태라면 별로 효과는 크게 없는 것이네요?

저희가 최대한 줄여 가지고 화촌, 서석, 북방가압장도 폐쇄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했고, 앞으로 내면상수도 신설이 되면 그쪽에도 아마 무인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자연유화식으로 설계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다보면 인건비가 줄겠습니다만 그렇게 대폭적으로 개선의 여지는 없습니다. 저희가 우리 홍천상수도가 지금 7개 상수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한 군데만 있으면 인건비가 엄청 다운이 되 가지고 가능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홍천군 상수도가 그렇게 통합... 광역상수도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2쪽에 모범음식점 상수도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그것이 홍천 전체 모범식당입니까?

이것은 보건소에서 지정된 모범업소가 있습니다. 이 모범업소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것입니다.

그 모범업소가 홍천군 전체대상이냐 그런 말입니다.

예, 전체대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70쪽에 유수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진보되어야 되는데 퇴보되는 형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도 이것은... 앞으로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은 합니다만 원인불명이지만 유수율이 발생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보시면 관망블록화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전부 소규모화... 블록화를 해 가지고 누수를 최대한 잡으려고 계획하는 사업이 바로 관망블록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계속 노관을 교체하면 누수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물론 시내도 마찬가지겠지만 시골에도 보면 누수되는 곳이 너무 많아서 전기요금 때문에 옥신각신하는 것을 매년 봐왔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472쪽에 자본적지출에 고정부채상환금이 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고정부채의 총액이 얼마이며 앞으로 상환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상환하고 나면 100억원정도 남습니다. 91년부터 저희가 차입한 금액이기 때문에 매년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상환을 해야 되겠습니다.

매년 12억원정도...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75쪽에 이전경비 중에서 포상금이 있는데,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포상금이라고 하지만 성과상여금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방공기업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 5일동안 심사를 위해 노력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6차 회의는 12월 1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