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유재봉 의원 발언
덕규
김덕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이 소관 실과소의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을 함께 설명하시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과소장님께서 답변하시되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담당주사께서 직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셔도 됩니다. 만약 특별한 사유로 실과소장님이 불참했을 시에 그 사유를 먼저 밝히시고 주무담당주사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첫순서로 행정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행정과장 정완식입니다. 2003년도 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덕규
김덕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예산 심의시 일부 실과장이 2003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시 직접 답변하지 않고 담당에게 답변토록 하는 사례가 많아 다시 촉구하오니 앞으로 예산에 대한 질의시 답변은 해당실과소장이 직접 답변하시되 부득이한 경우에만 담당이 답변하도록 해당실과소장이 예산에 대한 연찬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행정과에 115페이지에 보면은 공무원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공무원 위탁교육 등록비하고 민원행정 담당공무원 위탁교육비, 산업체 위탁교육비, 직원능력 개발비 그것만 먼저하시지요 답변을?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오봉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위탁교육 등록비는 저희가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교육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많은데 산업체 위탁교육비가 6,860만원이 있고 민원행정담당 공무뭔 위탁교육비가 1,849만 5,000원이 있고 직원능력개발해서 900만원이 있으면 이것이 1억이 넘는데 이것만 해도, 그러면 위탁등록비라는 것은 뭡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공무원 위탁교육 등록비는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전문과정을 얘기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는 것 아니예요 위탁교육을?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금년도에도 37개 기관의 과정에 교육을 시켰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왜 등록비라고 해서 위탁교육비주고?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교육 가서 입소를 하게 되면 등록비를 내게 돼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등록비를 내고서 나머지 돈이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여비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어떤 것이?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교육여비는 별도 여비를 해서 여비로만 충당할 수 없으니까 자치단체장이 교육이 위탁기관에 등록비를 내게 돼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교육비는 그러면 1,849만 5,000원인데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그것은 민원행정 종합민원실의 사업인데 민원행정에 내년도 2003년도에 서비스 제고라든가 친절도, 자질향상을 위해서 90명에 대한 것을 특별 교육사업계획을 계상한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산업체 위탁하고 연계된 것이 아니라 전부 분류된거란 말이지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산업체위탁교육은 누가하는 것입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산업체위탁교육비는 저희가 대학, 전문대학 거기에 충청대, 주성대 거기에 등록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자기 능력개발을 위해서 학교를 다니는 것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교육비가 아니고 교육보조비지요, 충청대학이나 주성전문대학에 우리 공무원들이 퇴근후에 다니는 것 야간에 다니는 것 교육보조비 아니예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교육보조라고 하지 않고 운영비에서.
봉석
오봉석위원
운영비에서 지원해도 하여튼 보조를 해주는 것은 사실 아니예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지원이지 보조가 아닙니다. 지원하고 보조성격하고는 틀립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지원하고 보조성격하고 주는 것은 매일반 아니예요, 그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것 아니예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리고 군정질문때에도 했는데 상패, 감사패 이것이 지금 몇건이나 됩니까 행정과에?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몇페이지입니까?
봉석
오봉석위원
115페이지에 있습니다.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상패, 감사패 제작은.
봉석
오봉석위원
평균해서 얼마나?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120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각종 시상이라든가 매달같은 것은 기타보상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공무원은,
봉석
오봉석위원
120페이지, 121페이지, 122페이지, 123페이지, 124페이지, 126페이지, 136페이지 이렇게 돼있는데 그것이 매달을 주든 뭐하든 군 행정과에서 주는 것 아니예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몇 개나 돼요 부분별로 단체, 개인별 따지지 말고 시상품목이 몇 개나 되느냐고요 포상금이?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품목을?
봉석
오봉석위원
몇 개소, 몇 개하는데 품목으로 나눠지면 상패, 감사패 제작을 하는데 얼마 상장용지를 구입하는데 얼마 이렇게해서?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그것은 시상성격에 따라가지고 품목이 많은 것이 120페이지에 신지식인 발굴 시상, 자원봉사 우수활동 시상 부기 나름대로 다 항목이 틀립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항목이 틀리는데 행정과에서 하는 시상이나 포상이 종류가 몇가지냐고 묻는거예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행정과에서 예산을 총괄해도 행정과에서만 딱 몇품목이다고 답변드리기는 저희는 왜그러냐하면 연말 모범공무원이라든가 자랑스러운 공무원,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 것 다해서 행정과에서 하여튼 시상하는 총 종류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총 종류를 얘기하면 자랑스러운 공무원, 모범공무원,
봉석
오봉석위원
읽지 말고 대충 몇 개나 되느냐고 묻는거예요 제가 군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묻는거예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가지수로 말씀드리면 60여개가 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50개하고 상장 구입하고 7,000원씩해서 400매해서 51개예요 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먼저 군정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이 많다는 얘기예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십몇개가 되고 33개 품목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남발이 돼서는 안된다고 그래서 앞으로는 누가 상을 타도 그것은 적절하게 반드시 탈 사람이 탔다는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시상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에 과장으로서 민간인들이 됐든 공무원이 됐든 시상은 더 확대돼야 된다고 소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상이라는 것은 남발이 되는 우려도 있겠지만 저희가 심사 선정을 엄격히 해가지고 과연 공적의 격려라든가 어떠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적을 취해가지고 상을 확대한다는 것은 저희가 남발이 됐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나눠먹기식 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하나만 예를 들께요 소방의날 표창을 하는 것이 11명을 줘요 군수 표창이, 소방의날 체육대회하는데 그러면 11개면 7개읍면하고 연합대하고 파출소 2개하고 그렇게해서 대상 주는 것이라면 노나먹기식이란 말이예요, 예를 들면은 그러면 그렇게해주시고 이것은 제가 여론을 앞으로 수렴해서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그리고 116페이지하고 120페이지를 봐주세요, 116페이지에 서울사무소 운영비라고 해서 1,788만원이예요 그리고 120페이지에 보면은 서울사무소 실직원 보상 2명이 3,600만원이예요 그래서 총 5,388만원이예요 그런데 과연 5,388만원 어치의 서울 사무소가 일을 하느냐?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회기때마다 서울사무소에 대한 관심을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울사무소 운영은 우선 간단히 금년도에도 실적을 보면은 크게 말씀을 드리면 군민화합 및 친목도모의 장으로 한다는 것은 크게 진천군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안보현장 견학이라든가 군민의 행사지원 출향인사 및 지역단체간 교류협력 또 각종 정보 및 자료수집 지원, 군정홍보 지원 및 행사지원 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고향발전기금 조성사업인데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계획을 해가지고 지금 500여만원이 정기총회시에 마을모금이 될 것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만원이 부담금이 됐고 12월 13일 정기총회시에 더 됐을 때에 오백여만원을 고향발전기금으로 조성이 되고 그랬을 때에 하루에 저희가 진천 출향인사 소재를 파악한 것이 3,371명인데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사무소를 내방한 것도 650여명이 됩니다. 그랬을 때 월 80명내지 100명이 교류내지 왕래 서로의 고향을 얘기하고 그랬을 때에 저희나름대로는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고 더 좀 여기에서 족하지 않고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계속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께서 심려하신 것에 부응할 수 있도록 소관과에서 계속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제가 부언할께요 진천군에 3대 특화작목이 있지요 쌀, 관상어, 장미 그렇지요, 서울사무소에서 그것을 한번이라도 선전이나 쌀같은 것은 얼마든지 선전할 수 있고 팔 수 있는 길이 있다고 600명이 왔으면 얼마나 선전이 좋아요, 그런데 이 3대특화작목에 대해서 서울사무소를 갔다온 사람들이 한마디도 들은 적이 없답니다. 그러면 홍보차원에서 진천에 3대특화작목이 하나도 안됐다고 하는데 그냥 인사교류를 위해서 왔다갔다하고 서신 편지나 됐다고 해서 이런 막대한 5,300만원씩 타당하다고 보지 않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뭔가했다는 확실한 조정이 있어야지 연말에 뭐를 줬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예요, 서울사무소를 이왕하는 것이면 우리가 돈을 더 투자하더라도 활용가치가 있느냐 말이예요, 왜그러냐 하면 2명을 보상금으로 해서 3,600만원을 주는데 그것을 더 주더라도 필요한 사람이 앉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더 효율적인 면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하여튼 그것을 서울사무소의 활성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공무원 국외여비있으시지요 118페이지에 그리고 120페이지 해외여비 민간인 여비가 있어요 5,000만원 그래서 1억 7,000만원인데 공무원 연수하고 민간인 연수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118페이지 국외여비 1억 2,000만원, 외빈초청여비 2,000만원 또 120페이지 민간해외여비 5,000만원 118페이지에 국외여비는 2003년도에 국제교류 또 공무원 해외배낭여비 5,000만원, 국제교류 7,000만원, 그렇게해서 1억 2,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전부 가는 것이지요 1억 2,000만원이?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래서 해마다 이것이 실시하는 것이지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저희가 계속 연간사업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래서 거기다 말씀드렸는데 공무원 여행가셨으면 귀국보고회라고 책을 발간한 것이 있지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보고서 발간한 것이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203만원씩 그런데 200부를 발간해서 성과를 내서 그것을 책을 보고 독후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발간을 못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하반기에 베낭여행이 이루어진 관계로해서 11월달에 됐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하고 같이 합쳐서 책자를 발간하고 공무원들로하여금 자질향상도하고 또 교육할 적에 비디오를 해서 귀국보고서를 만들려고 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과연 외국에 갔다와서 귀국해서 200부를 책자를 해서 3만원씩인데 600만원들여서 그것을 어느 분들이 보시고 어디에 비치하시는지 실지 민간인들은 잘 몰라요 그것을, 공무원들만 알리려고 갔다온 것은 아니라고요 민간인들도 알아서 뭐를 하라고 책을 발간한건데 책이 나온거지 저도 군의원을 하니까 알지 이것이 있는지 자체를 몰랐어요 그렇다면은 홍보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홍보도 아무것도 안되고 공무원들이 갔다온 사람들을 위해서 책을 발간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지요, 민간인이 공무원들이 이렇게 선진 외국을 갔다와서 뭐를 하는데 이런 것은 배워야 된다 그래서 민간인들도 알권리를 알아야 그것을 따라갈 것 아닙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민간인한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난번 책자 발간된 것은 공무원,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읍면민원실에 비치를 했습니다마는 더욱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층 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것이 지금 읍면에도 주셨다고 그러는데 실지 읍면직원이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확인했는데 총무담당이나 몇사람만 알지 실지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돈을 들여서 하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이 유독이 홍보비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홍보란 말이예요 600만원입니다. 그러면 1억 2,000만원에 대한 돈 투자한 것은 공무원들이 선진지를 가서 배우고 능력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홍보에서 그것이 홍보가 안되면 600만원 안들여도 안쓸 돈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빈초청여비 2,000만원은 뭡니까 내용도 없고 돈만 2,000만원 달랑 올렸는데?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저희가 국제교류를 했을 시에 외국에서 자매결연내지 외빈들이 왔을 때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초청,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본의원이 볼 때 우리가 태권도 문화축제 외빈초청하는데 들어가는 것 아니예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그것만은 아닙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도 외빈초청을 해서 뭐를 했어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외빈초청여비 2003년도에는 2,000만원 세운 것은 저희가 발레오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내년도에 그분들이 왔을 때를 감안해서 여비를 계상한 것이고 그렇지만 태권도 축제라든가 이런 데 오시는 분들의 여비는 아닙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발레오시에서 초청을 할 때 우리가 말하자면 외빈초청비를 쓴다?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니까 여비를 주는거예요 여기 와서 숙식하는 비용이예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항공료를.
봉석
오봉석위원
우리가 발레오시에 갔을 때 여비를 그쪽에서 보조를 받았습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발레오시에 갈때요?
봉석
오봉석위원
올해 갔다왔지요, 올해 4월달인가 언제 갔다 오셨지요 그때 그러면 우리도 그분들을 초청할 때 항공료를 주는데 그러면 우리도 받아서 갔느냐 이 얘기예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여기서 저희가 갈때는 저희가 자비로 했는데 거기에서 모든 추진할 때는 일정별로 했을 때는 우리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갈 때에 저희가 여비 초청여비는 안받았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비를 받지 못했지만 거기에서 약간의 도움을 받았다 그 말씀아니예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135페이지를 봐주세요 휴대전화 구입이 2대있고 대체가 4대있는데 휴대전화 6대가 어디에 누구누구가 쓰는 것입니까 휴대전화 구입?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135페이지요 휴대전화 저희가?
봉석
오봉석위원
지금 4대가 있고 2대는 더 구입한다는 데 어디에 쓸 것인가 얘기를 해달라고요, 4대는 교체를 하는 것이고 2대는 구입하는거예요 예산이?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군수님, 부군수님, 행정과장, 행정계장 그렇게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2대를 구입하시는 것은 누구누구를 주시는 것입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통신업무에 담당자들이 필요해서 저희가 2대 더 올렸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통신업무예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왜그러냐하면 현지에 이동 출장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에 저희가 2대 신규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통신업무가 바쁘셔서 2대를 설치해야 된다,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125페이지에 스케너가 있어요 직장협의회 400만원인데 스케너가 뭐하는것인지를 모르는 사람이라 묻는데 스케너가 400만원씩입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70만원입니다. 그밑에 카메라가 400만원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망원렌즈 카메라가 400만원이예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망원렌즈 3개 포함해서 카메라 구입비 400만원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망원렌즈를 포함해서 기타 컬러 프린터 70만원, 집기구입 70만원, 컬러프린터 70만원 그다음에 스케너가 400만원아니예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아닙니다. 직장협의회 사무실 집기구입이 부기에 총괄입니다. 그리고 컬러프린터, 스케너 거기서부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부 천만원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그러면 카메라를 실과마다 있어요 망원렌즈 카메라가?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이것은 직장협의회.
봉석
오봉석위원
이것은 직장협의회인데 다른 과에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카메라가 부서별로 필요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망원렌즈가?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망원렌즈는 직협에 타부서에서도 필요시에는 망원렌즈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직장협의회에서 카메라 3개 포함해서 그렇게 많이 필요한거예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카메라는 1대인데 망원렌즈라는 것은 저희가 포함을 해서 카메라를 구입하려니까 4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래서 400만원 계상한거다,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126페이지 인사위원 수당이 있는데 인사위원이 누구누구입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인사위원들은 위원장님이 부군수님이신데요 부군수님 포함해서 6명인데 3명은 민간인들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민간인까지?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전직 퇴직하신 김윤기 공무원, 김주필 공무원, 여중학교 교장선생님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다달이합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아닙니다. 인사요인이 발생했을 때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여기에는 12개월 나오는데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예산을 계상해도 저희가 편성은 필요시에 두 번할 수도 있고 인사요인이 되면.
봉석
오봉석위원
12월 표기를 하지마시지요, 12개월하니까 인사위원들이 군청인사가 어떻게 매달있나 인사위원회를 매달하는가 다달이 있는데 12번이 와서 한번밖에 인사하는 것을 못봤는데 그래서 일용직을 써도 인사위원회를 하는 것인가 나는 잘 몰라서 묻는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12개월 표시하지 말고 인사위원 수당이라고 하세요 한달에 3-4번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표시하지마세요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1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에 직원 능력개발비라고 해서 900만원이 계상된거지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정광섭위원
900만원이 계상됐는데 116페이지를 보시면 직원능력개발을 위한 MT실시해서 1억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상이한 점을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정광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는 115페이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에는 직원능력개발비 900만원 세운 것은 저희가,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예산담당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능력개발비는 직원들 소양을 확대하기 위해서 영어 외국어, 일어, 컴퓨터 기타 전문기술교육을 받으면 1인당 연 30만원한도내에서 월 5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116페이지에 공무원능력개발비 MT실시는 내년도에 1회에 60-80명씩해서 외부에 2박 3일정도에 위탁교육을 시키고 전직원을 대상으로,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행정과장입니다. 116페이지에 공무원능력개발비에 공무원 6급이상 간부직들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정광섭위원
거기 연대사업이예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별도에.
정광섭위원
직원능력개발비하고 그것이 말이 비슷해서 혹시 이것이 이중계상되지 않았나 물었는데 그러면 먼저 말씀하신대로 간부공무원들이 가시는 것이지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정광섭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115페이지에 군민지위향상을 위한 문화강좌 생거진천아카데미를 금년도에 몇회실시를 했습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9회 실시를 했습니다.
정광섭위원
9회 실시했습니까, 그러면 2회를 못하시겠네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저희가 연초부터 검토를 해야 되는데 수해복구라든가 구제역 발생으로 저희가 못하고 선거기간에 할 수 없어서 못하고 그래서 계획대로 못미쳤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저희가 계속해서,
정광섭위원
통합해서 1,200만원이 증액됐지요 이것이?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금년도에는 1,200만원을 갖고 운영하는데 내년도에는 2,400만원 계상한 것은 저희가 강사진을 더 고명한 강사로 확보하고 해서 질 높은 강좌를 저희가 도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이 됐습니다.
정광섭위원
배로 증액시켰다는 말이에요, 100% 증액을 시켰지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정광섭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를 보세요 아까도 부의장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국외여비, 국내여비 1억 2,000만원이지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정광섭위원
구성원을 어떻게 계획을 잡고계십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구성원은 공무원 국제교류, 베낭여행,
정광섭위원
총괄하신 것입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정광섭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상하네요, 민간인 해외여비가 근 오천만원에 120회 계상이 됐네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그것은 순수한 민간인만.
정광섭위원
여기에는 민간인이 포함이 안되고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정광섭위원
그리고 122페이지에 우리가 매년 관상어품평회에서 시상금관계를 가서 보니까 우리 군민대상을 얼마줍니까 군민대상 수상자한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100만원.
정광섭위원
군민대상도 100만원씩 못주는데 거기 가면 시상금 200만원도 넘어요 그런데다가 관상어품평회 시상금을 195만원인가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몇페이지?
정광섭위원
122페이지.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195만원입니다. 13명에 대해서.
정광섭위원
13명인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자체기금으로 주는 것은 모르지만 200만원 주는데 여기다 우리가 군비들여서 시상금을 준다면은 불합리합니다. 본위원이 볼 때 그 사람들 200만원씩 줘요, 그 사람들 보니까 군민대상 100만원도 안주는데 시상금이 200만원이나 주더라고요 풍부한데 돈을 쓰는 단체에 지원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본위원은 판단을 했는데 구구하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것은 지양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24페이지에 시설비가 2001년도에 우리가 군의원들이 백곡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을화합광장 조성사업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에 백곡하고 문백에 들어갔지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2002년도에는 덕산.
정광섭위원
이것이 오지개발사업입니까 아니면은?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도조성계획사업으로 마을화합광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화합광장.
정광섭위원
답변 안하셔도 돼요 오지개발사업은 아니지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알았습니다.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2003년도에는 광혜원 용소하고 백곡 사송마을이 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리고 우리는 현재 126페이지에 보면은 한국지방자치 국제화재단 출연금에 5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것이 연 계속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연하는 것입니다.
정광섭위원
계속?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왜그러냐하면 한국지방자치국제화재단 출연금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법상 저희가 자치단체 부담입니다.
정광섭위원
본사업의 내용은 어떻게 되는거예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이것은 인구라든가 자치단체로 해서 자치단체별로 비율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국제화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이것이 중앙부서에서 지정이 돼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아니 지방재정법상 자체 부담지시가 된 것입니다.
정광섭위원
지시가 된거예요, 그리고 128페이지에 출연금이 국고대여장학금이라는 것이 뭡니까 3,600만원이 넘네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3억 6,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무원들 자녀한테 주는 학자금.
정광섭위원
공무원학자금 그런데 말이 어려워서 국고대여장학금이라고 해서 본위원이 이해가?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명칭이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리고 133페이지를 보시면 자산취득비에서 1억 850만원의 감액사유를 말씀해주세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금년도에는 정보화사업으로 저희가 새로운 사업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 사업이 저기해서 행정정보시스템 다 나가있지만 저희가 예상되는 국도비사업이 감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이 2003년도에 사업을 잡은 것입니다.
정광섭위원
그리고 금년도에는 본위원이 알기에는 전자시스템은 거의 금년도에 많이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정도 돼있습니까 전자시스템이?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저희가 100% 다됐습니다.
정광섭위원
뭐를 물어보려고 하느냐 하면 134페이지에 보시면 영상회의실 배경화면 보완공사, 통신시설,교환실 보강공사에 8,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에 영상회의실 배경화면 보강공사는 저희가 영상회의실을 3층 회의실 옆에 설치를 했는데 그 뒤에 화면이 고정화면입니다. 농교 고정화면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회의성격에 따라서 디지털 화면으로 해서 돌아갈 수 있는 그래서 행사성격에 따라가지고 회의성격에 따라가지고 뒤에 화면 배경을 자동 디지털화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금년도에 이것을 빼놓고 다시 보강공사를 하는 것인가 신규로?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저희가 기히 배경을 설치를 해놓은 것을 다시 보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배경화면도 있고 또다른 축제행사라 하면 축제행사에 맞는 그런 것을 자동으로 디지털화시키는 좀더 성숙된 화면을 배경화면을 살리려고 합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용목적은 본위원이 알고있기로는 도하고 연대가 돼서 도지사나 여기에 건의사항 군수님, 부군수님하고 직접 전자결재도 가능한 것입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도에 회의 소집을 하지 않고 화상회의를 하는데 시기별로 고장에 행사성이라든가 특수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각 시군마다 회의할 때 영상이 뒤에 뜨는데 저희가 화면을 제고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광섭위원
이것이 없어가지고 내년도에 장치를 해야지만 도하고 실행되겠네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지금은 돼있습니다. 농교로.
정광섭위원
그러면 금년에 군수님하고 부군수님 우리 공직자들이 몇번했습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저희가 15회
정광섭위원
서면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자료있지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44페이지에 의용소방대 및 교육비 아까 답변을 하시기를 이월 여소대하고 덕산 여소대가 신규로 돼있지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정광섭위원
이월이나 덕산에서 그 사람들 사무실 거취나 아니면은 장소를 요청받은 것 없어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저희가 아직은 없습니다.
정광섭위원
장소를 요청하셨다는데 덕산을 찍어서 말씀드리기는 외람된 말씀인데 지금현재 소방대원내에서 사무실이 있는데 조금만 손만 봐도 여자들이 옷 갈아입을 수 있는 쓸 수 있는 그쪽 얘기를 했는데 여기 소식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광혜원 소방파출소 화장실 및 계단설치 이것이 광혜원 소방파출소가 군 재산으로 되어있습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현재 군,
정광섭위원
시설비 투자에 상관이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양진한 위원입니다. 120페이지를 봐주세요 군민대상이 있는데 군민대상 시상금 등 제반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매년 1회씩 하는 것이지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저희가 6개항목이 되겠습니다. 6개분야 그래서 예산 선대로 집행이 됩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이것이 보면은 이것이 92년도인가 이때부터 시작한거지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제가 서무계있을 때에 조례라든가 모든 것을 발행한 것입니다. 92년도.
진한
양진한위원
그래서 매년 이것이 6명씩 시상을 하고 없는 분야는 안주고 그런데 이것을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시상을 한 10여년간 주다보니까 밖에서 들리는 여론이 해당자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이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매년 주다보니까 10여년 주다보니까 매년 주니까 그래서 이것을 2-3년에 주는 것을 한번 이렇게하면 어떨까해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선정하는데도 어려움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매년 발굴하다 보니까 적격자가 그리 많이 있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검토를 해보세요 2-3년 단위로 한번씩 주는 것을 검토를 해보시고 간단간단히 질문을 할테니 간단히 답변해주세요, 126페이지 보면은 퇴직공무원이 20명입니까 2003년도에?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저희가 가정한 것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29페이지를 보면은 아까 부의장님이 질문한 사항하고 저기가 되는데 휴대폰 사용이 휴대폰 8대입니다. 8대중에 4대를 행정과에서 취급하는 휴대폰이 8대인데 신규로 2대를 새로 한거고 4대를 대체해서 총 8대인데 8대는 누구누구가 사용하는 것입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현재 8대는 군수님, 부군수님, 행정과장, 행정담당, 1호차, 2호차기사, 행정통신업무용 그렇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그러니까 2대는 통신업무에 신규로 한다는 얘기지요 신규구입 2대?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포함된 것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총 행정과에서 8대하고 그러면 군 전체 운영되는 대수는 모르겠지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전체요?
진한
양진한위원
예. 군전체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전체가 이것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휴대전화가 전체가 이거라고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각 실과소별로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군 전체 것은 몇대인지 모르지요 됐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휴대전화 공무원이 안바쁜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군수, 부군수 1호차, 2호차 기사는 갖고있어야 되지만 그 외에는 자제를 해주시고 안바쁜 부서가 어디있습니까, 전부 갖다주셔야 되지요 이것이 휴대폰이 보면은 개인 사유가 되는 것 같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136페이지 자율방범대 야식비는 60명인데 이것은 어디에 지급되는 것입니까 어디어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저희가 자율방범대가 각 면에 다 구성이 돼있는데 대원수가 254명입니다. 그런데 254명중에는 초소에 1일 3명씩 각 초소에 그렇게 이에 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각 읍면 다 나가는 것이지요, 120페이지 민간인 해외여비에서 금년도에 민간인 해외여행실적과 해외여비 지급은 했었습니까 금년도에?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얼마입니까 그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금년도 민간인 해외여행실적과 해외여비지급?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금년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진한
양진한위원
예.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잠깐만 서류를 찿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민간인 1,201만 7,000원이 집행됐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몇 명이 갔다왔습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군의원 비롯해서 두분이 갔다오시고 또 청소년 12월달에 계획한 것으로 해서 저희가 1,201만 7,000원 계상한 4억에 발레오시 갔다온거 6명이 1,200만원 앞으로 청소년 교류 12월말에 예정한 인원하고 해서 그정도되는 것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금년에 지급된 것이 1,200만원에,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또 갈 계획이 있습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금년도 12월말에 발레오시하고 청소년 교류를 약속을 했기 때문에 12월 26일날 갈 사업계획이 서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부언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발레오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동등한 입장에서 자매결연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끌려다니지 말고 구걸하는 식이 돼서는 절대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남명수 위원입니다. 우리 각과에서 일용인부를 사역을 하게 되면 사전에 쓰기 전에 행정과에 사전 협의를 받지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행정과장 정완식입니다. 저희 행정부상에 사전 협의받는 것은 연간 300일 사용하는 것만 받고 저희가 각 실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300일 이하는 안받고 있습니다. 이하는 각 실과에서.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면 우리 청내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 일용인부라고 하더라도 행정과에 통제를 안받고 300일 이하는 상관이 없다?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산 범위내에서 각 과에서 업무에 필요할 때는 각 부서에서 예산,
명수
남명수위원
예산 내에서 쓴다 그러면 몇 명이 있는지 행정과에서 모르겠네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저희가 10명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면 300일 이하는 행정과에서 인원통제하는 데에서 그것을 모르고 있다고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저희가 현황은 저희가 파악을 합니다마는 예산을 계상하기 전에 사전에 저희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면 기획실장님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줄 때 300일 이하짜리는 각 과에서 올라오는대로 군수님 결재도 없이 바로해서 예산편성해줍니까?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사업성 성격은 재료비로.
명수
남명수위원
재료비로 쓰지요, 우리 청내에 들어오는 인력을 사역결의에 의해서 군수님, 행정과장님이나 행정계장님이 같이 협조를 안했습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저희가 재료비로 쓰는 것이 각 읍면까지 합쳐서 34명정도로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하나 요청할테니까 우리 일용인부임 채용내역을 자료를 각 부서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그러면 금년도에 경상적경비에서 재료비로 우리가 103%가 늘어났고 7억 4,000만원이 작년보다 늘었어요 그래서 전체가 14억인데 다는 아니겠지요 이것이 그러면 이것을 7억 4,000만원 늘어난 것을 경상적인 경비 재료비에 들어있는 인건비다 이렇게 썼는데 만약에 전체 경비가 더 느는 것인데 만약에 7억 4,000만원이라는 인건비를 가지고 한달에 80만원씩 주고 1,000만원씩 주는 사람을 70명을 쓰는거예요 이돈을 가지면 인건비가 더 늘어났다. 공공근로요원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일용을 써야 돼서 쓴 것입니다. 부족하다는 것이 나왔는데 그 기간이 나온 것으로 하면 7억 4,000만원 늘어난 것만 기본적인 것 말고 늘어난 금액만 7억 4,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 인원을 쓴다면은 1년에 80만원씩 주더라도 70명을 써야돼요 그러면 엄청난 인력을 직원외에 쓰고 있는데 인력통제가 행정과에서 자체에서 우리군에 들어오고 있는 인력이 통제가 안된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입니다 한참 이것은 잘못된거예요, 또는 어느 인력이 어느부서에 어느 인력이 어느과에 돈은 어떻게 되고 있고 전부다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책임이 행정과 역할입니다.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그것은 행정과 자체에서 모르신다면은 얘기가 안되는거니까 일부 사역할 때 행정과장님이나 어떻게 생각으로 봐서 못 쓰지요, 예산계에서 어떻게 인부임을 세워줍니까, 못세워주지 다 협조해야 통제가 되는 것이지 통제가 안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위원장님 자료를 제출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115페이지를 봐주실래요 맨밑에서 두 번째 줄에 생거진천 아카데미에 이것은 예산담당 부서에서 답변자료해 주시기 바랍니다.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200만원씩하시는데 이것이 정부에서 지정한 예산지침에 맞는 예산액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예산담당 이종식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강좌는 생거진천 문화강좌하고 생거진천아카데미 합쳐서 연 12회에 월 1회씩 게상했는데 지금까지 산업개발연구원이라고 백곡출신 김진호씨하고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200만원씩 돼있는 것은 어느 지침에 돼있는 것이 아니고 서두에도 아까 행정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강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강사 수강료가 비싸다 보니까 200만원씩.
명수
남명수위원
우리 최고로 지침에는 얼마를 주게 돼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시간당 3만원씩 주게 돼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렇지요 6,200만원 계상하신거지요 지침도 없이. 그냥 행정편의주의로 그냥 일하기 좋고 강사 질을 높이기 위해서 편성하신건데 이것은 운영의 묘를 기해서 표기에 나타내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장에는 MT이지요 행정과장님?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몇 명입니까 안가신 분들이?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6급이상 금년도에 2회에 걸쳐서 71명을 저희가.
명수
남명수위원
1억가지고 받으신 분들이?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안간 전체 인원은 416명정도됩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받으신 분들이 416명?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돈 안모자라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3,000만원을 세우고 2003년도에는 1억을 세운 것입니다마는 시대 변화를 내년도에 계획도 과연 저희가 전체 직원을 다 소화할 수 있나 하는 것도 저희가 염려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계상을 하고 전체 계획이 돼가지고서 했을 때도 장소관계가 저희가 아주 확정된 세부계획을 저희가 검토를 하겠는데 그랬을 때는 좀 부족하면 위원님들게 말씀드려서 더 편성해서 MT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명수
남명수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3,000만원가지고 금년도에 전 직원을 교육하려다가 여의치 못해서 직원들을 상록리조트로 가서 교육을 하셨는데 잘하셨어요 교육은 뜻있게 교육도 받고 잘했고 하는데 너무 과다한 비용이 들어간 것하고 교육한 것하고는 차이가 많다하는 얘기를 하는 직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3,000만원가지고 할 교육이 1억 3,000만원이 들어가도 부족하다면은 교육계획을 다시 점검해야 되지 않느냐 돈이 모자른다고 묻는 것은 과장님 너무 과다한 비용이 들어가지 않았느냐 이 뜻입니다. 3,000만원가지고 하려고 하던 교육을 1억 3,000만원가자고 하는데 과연 뜻있는 교육이 될 수 있느냐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가 안나오도록 부탁드리고 또한가지는 예산담당에게 묻겠습니다. 직장협의회 카메라 사주는 것있지요 400만원이지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125페이지 그 앞에 기획실에 지금 무슨 카메라 사주는 것입니까 직장협의회에 디지털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디지털이 아니고 일반 카메라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디지털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디지털은 필름이 없이 뽑아서 컬러프린터로 직접 현상해서 나오는 것이고 망원렌즈 달린 일반카메라는 정밀한 사진을 요하는 정사진을 요하는 그런 전문적인 사진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디지털보다 더 비싼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이거 카메라의 가격은 일정한 가격이 없이 수천만원대까지 올라 갈 수 있는 것으로 수십만원까지 있는데 400만원정도면 중급가격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중급. 지금 기획실에서 요구한 자산취득비는 디지컬 100만원짜리 카메라를 해줬는데 행정과에서 한 것은 400만원짜리를 해줬단 말이예요 차이가 많이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디지털 카메라는 보통 70만원에서 400만원이면 각 실과에서 사용하고있는데,
명수
남명수위원
이거 카메라면 사용하시기가 거기에 특이하다고 비싸게 좋은 것을 사줍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예. 직협에서 요구하는 카메라는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질이 좋은 카메라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좋은 카메라로 그러면 직협에서 나가는 필름을 대회에 나가고 그러는 것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편파적으로 물건을 예산으로 사주면 안돼요?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기획실 홍보담당에도 이러한 카메라는 갖고 있습니다. 박영갑씨가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가,
명수
남명수위원
그 사람보고 찍어달라고 해야지 요구하는대로 다 신청해주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잘 챙겨주시고 우리 군에 앰프있지요 야외용 앰프있지요?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예.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러면 저쪽 빌려써도 되지요 직협에서?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직협에서는 이동식으로 해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명수
남명수위원
우리도 앰프 이동식으로 쓸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135페이지 휴대전화가 얘기가 나왔는데 읍면장님도 있어요 없어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행정과장 정완식입니다. 읍면장님들은 없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사주면 안돼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지금 여기 휴대폰에는 통신도 저희가 통신업무는 저희가 여기에 비치해서 행사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에 대회 내지 사용을 하려고 하고 읍면장님들은 현재 없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3대 의회때 집행부에서 의회에 대고 읍면장 휴대폰해달라고 50만원씩 7개를 요구한 것이 있어요 예산 요구한 것을 보면은 있을 것입니다. 의회에서 깎았어요 특별하게 읍면장만해 줄 수 없지않느냐 군수님만 해줘라해서 삭감을 했다고 그런데 반대현상이 돼서 집행기관에서 안해주려고 하는데 이런 일은 읍면장이 업무상 모든 것을 추진해 볼 때 핸드폰이 필요하다고 해서 반대현상이 나왔어요, 연구를 하세요 연구를 해서 과연 실지로 읍면장 일선에서 뛰고있는 읍면장들이 핸드폰이 필요한가 안한가를 파악하셔가지고 필요하시다면은 대책을 세워주세요 실지로 업무를 일선에서 뛰는 사람들하고 다르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주민등록업무용 컴퓨터구입 24대지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주민등록하는데 없어요 저기가 부족해서?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대체하는 것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대체가 되는거예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141페이지 사회단체 보조를 해서 방위협의회 예산 선거있지요 1,500만원?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이거 예산지침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예산담당님?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예산담당 이종식입니다. 진천군통합방위협의회 지원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정액보조단체 기준액이 아니고 예비군 육성지원법에 의한 통합방위협의회 지원 근거가 있어서 지원한 것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것은 예비군에 대한 지원사항이고 방위협의회하고는 예비군하고는 상이해서 문제가 있는 돈인데 올해 예산 돈 다 썼어요 1,500만원?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금년도 12월 연말이기 때문에 정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안썼어요?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조금 연말까지 다 집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연말안에 훈련할 것이 없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훈련은 없습니다마는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연말에 국군장병위문관계가 있기 때문에.
명수
남명수위원
지금까지 얼마썼어요?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현재까지 천만원정도.
명수
남명수위원
천만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유재봉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군민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군에서만 실시를 하기 때문에 참여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주시고 인원에 문제가 있다면은 분기별로나 또는 읍면 순회방법을 채택하실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유재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읍면 순회도 시도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읍면에 순회한다는 것은 농번기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어렵고 저희가 금년도에도 군에서 대회의실에서 했을 때에 220명내지 250명정도 그렇게 저희가 강좌를 해나갑니다마는 저희가 순회강좌가 어려운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124페이지에 발레오시 한국공원 조성인데 발레오시에 타 어느나라 몇 개국이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지 조사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저희가 발레오시에 자매 도시현황은 5개나라가 형성이 돼있습니다. 일본, 이탈리아, 노르웨이, 필리핀, 탄자니아인데 현재까지 6개인데 저희만 공원조성이 안됐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5개국은 다 됐고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다른 데는 다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144페이지요 시설비에 광혜원소방파출소 화장실 및 계단설치하고 소방차고 덕산, 백곡 예산을 5,200만원을 세우셨는데 물론 우리 진천군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예산을 투자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소방파출소는 소방본부의 소관이지요 도소방본부의 저기가 아니냐고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업무는 도에서 소방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여기에 의용소방대는 운영하기 때문에 의용소방대는 저희가.
재봉
유재봉위원
그래서 지금 소방대가 의용소방대 건물입니까 소방대 건물입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문백 것을?
재봉
유재봉위원
지금 예산서 광혜원, 덕산, 백곡이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소방파출소 진천군,
재봉
유재봉위원
건물은 우리 소유로 돼있지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재봉
유재봉위원
당초에 건축할 당시부터 문제점이 있어서 재원대체를 해서 건축한거지요 알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상 소방본부에 주의를 받아야되고 해야 된다면 도 산하로 따지기 때문에 도비를 예산 요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무조건해서, 물론 우리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이러는 측면에서 해주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추후라도 운영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운영관계를 우리 소유로 돼있기 때문에 등기가 돼있고 자꾸 요구가 들어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요구들어오면 하는데 실무자로서는 도 산하에 소방본부가 있기 때문에 소방본부에 요구를 해서 도비를 따야 됩니다. 그렇게 염두에 두고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116페이지에 직원업무용 다이어리 구입이있지요?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116페이지?
봉석
오봉석위원
예. 직원용 다이어리라고 직원업무용 다이어리 그것이 600부 제작이지요 지금 진천군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저희가 472명입니다마는 오백 공무원으로 저희가 보고있고 좀더 여분으로.
봉석
오봉석위원
그 여분이 필요없지요, 군청 직원용이라면 470명을 여분으로 해도 오백명이면 600부씩해서 누구누구 줍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저희가 중간에 이동이 있고 새로 오는 직원들 내지는 저희가 관내에 유관기관에도 홍보하기 때문에 배부를 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것이 말이지요 숫자가 딱 나오면 딱 맞춰서 하세요 왜그러냐하면 오백미만이면 450만원할 것을 600만원 들인거란 말이예요 이런 것은 숫자가 안나오는 것은 선전을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숫자가 딱 나오는 것인데.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위원님 그런데 오백부다 육백부다하는 데에서 단가는 가격차이는 저희가 오백을 해도 육백을 해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수를 더 많이 요구한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예산 범위내에서?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450이면 예산이 적어서,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저희가 오백이하로 할 때하고 오백 넘어 육백할 때에 단가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분을 한거고 중간에 직원이 신규라든가 타군에서 온 직원이 있으면 줘야 되고.
봉석
오봉석위원
472명이 286명이 전출이 됩니까 안되지요 말이 안되는 얘기이고 126페이지를 봐주세요, 퇴직공무원 기념메달이나 공로패, 화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군청직원만 공로패를 해주고 기념메달을 해줍니까 읍면직원들도 해줍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전체 공무원들 다 기능직까지.
봉석
오봉석위원
다 해주는거예요 군청에서?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읍면에서 퇴임식을 할 때에 전달이 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준비를 행정과에서 해줍니까?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실지로 그렇게 안알고 있는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재봉
유재봉위원
한번있을 때 시정을 했잖아요?
봉석
오봉석위원
시정을 했어요 내가 알기로는 분명히 그런 일이 있어서 시상을 하는데 읍면직원만 아무것도 안주고 군청직원들만 상패하고 화환을 주셨단 말이예요 그래서 읍면직원은 뭐가되느냐고요 원래 일은 똑같이 하는데?
완식
정완식행정과장
누수가 없도록 그런 일에서는 소외가 없도록 저희가 살펴서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김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장은 정광섭 위원이 질의한 2002년도 영상회의한 자료와 남명수 위원이 요청한 각 부서별 2002년도 일용인부 사역내역을 금일중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주민자치과소관예산심사
다음은 주민자치과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재식입니다. 주민자치과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주민자치과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덕규
김덕규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149쪽을 봐주세요, 바르게살기운동이 정액보조단체지요?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예. 정액보조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각 읍면별로 170만원씩 주지요?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것이 어디다 사용됩니까 읍면별로?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각 읍면마다 내용이 틀리는데요 때에 따라서는 회의급식비라든지 아니면은 자연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명칭이 많겠지요 이것이 어느단체가 돈이 있어서 이것을 쓰기위한 모임이 돼서는 안되는거예요?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170만원 주면 각읍면 7개 읍면을 보면은 먹는거예요 1년에 3-4번 분기마다 돈을 써야지 그러니까 모여서 한번 읍면에서 뭐할때 나와달라고 그때 한번 나가서 청소하는 회원들 몇 명이 나와서 하는지 바르게살기라는 것은 그돈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주민의 복리와 글자그대로 바르게 살기인데 거꾸로 사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점검을 해서 꼭 필요한 예산인지 한번 따져보세요?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리고 153페이지 주민자치센터운영위원 견학 50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광혜원만 설치한거지요?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금년도에는 2002년도 2월달에 광혜원에 개소식을 했고 초평이 지금현재.
봉석
오봉석위원
확정이?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예. 할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50명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비해서 견학을 한다고 해서 1인당 8만 5,000원이라는 것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그것은 하나의 예산이니까 1박 2일정도해서 하루만 갔다 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견학할 장소가 여러군데 장소가 가까운데 같으면 상관없는데 우리가 이왕 견학을 할 것같으면 2, 3, 4군데는 견학을 해서 거기에 장단점을 비교해서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접목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1박 2일로 잡았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1박 2일이면 예산이 부족하고 당일로는 많고 그래요?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1박 2일로 한 것입니다. 왜그러냐하면 차를,
봉석
오봉석위원
군청차를 이용하려고?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군청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하고 1대는 임대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한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만 가지면 어느정도 보충되지 않나.
봉석
오봉석위원
운영위원을 25명, 20명에서 25명이면 50명씩 대개 안되는데 그 인원이 50명이 직원이 가도?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여기 갈 적에는 초평면주민자치회가 25명이거든요 구성을 했습니다. 광혜원도 2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만해도 45명되는데 위원들만 보낼 수 없고 해당되는 담당공무원도 수행을 해야 되겠지요 같이.
봉석
오봉석위원
그래서 표시가 안돼서 8만 5,000원으로 하니까 당일로 가는 것으로 하면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아닌가?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차를 군청차 1대를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해서 1대를 임대하기 때문에 표시를 하기가 마땅하지 않아서 포괄적으로 8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유재봉 위원입니다. 150페이지를 봐주세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에 4,000만원 계상했지요?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예.
재봉
유재봉위원
정액보조단체가 아니지요?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임의로 도비가 따르니까 하는 것이지요?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부담비율이 맞습니까?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 도비 보조비율이 20%이고 군비가 80%입니다. 첫 번에는 그전에 도비가 50%이고 군비가 50%해서 각각 50%씩하였는데 보조비율이 바뀌어서 20%, 80%로 바뀌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바뀌었어요?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예산담당 맞습니까 예산담당 맞아요 부담비율 맞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이 사업에 대한 보조내역은 맞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보조내시액에 행정명령을 한 것입니까 우리 부담비율 자체 저기로 받는 것입니까, 행정내시로 공문에 대한 부담비율입니까?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공문에 의한 자료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알았습니다.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운영비에 대한 그것은 20%, 80%인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1회 추경에 선 것을 보면은 50대, 50부담비율이 내려왔더라고요 보조가.
재봉
유재봉위원
됐어요,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152페이지에 보시면 부서운영비가 있지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20만원이지요, 예산담당 이것이 각 과별로 달라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각 과별로 다르냐고요?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인원수에 비례해서 저희들이 20명이상 30만원으로 알고있는데요.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15인이하 20만원,
명수
남명수위원
적은거예요, 읍면장은 똑같이 주면서 과장님들은?
상은
임상은기획감사실장
15인, 30인, 30인이상으로 해서 기준으로 주게돼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렇게하셨다?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됐어요 그러면 152페이지에 맨밑에 줄에 일시사역인부임 주민등록 대사가 이것이 전체를 다 다시 대사해야 돼요?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예. 해야됩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산을 세우실 때 인구 보셨지요 각 읍면별로 인구통계 나오는데 그것을 보시고 인원배정할 것이지요?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그렇지요.
명수
남명수위원
공히 1명씩이 아니라?
재식
김재식주민자치과장
왜그러냐하면 당초에 일시사역인부임을 읍면별로 해서 90일간이던 것이 실지로 했던 것을 그러면 인구수가 진천은 2만 6,000명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인구를 비교 같이 3명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읍면간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군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배분은 저희들이 적절하게 할 것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김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소관 예산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재무과소관예산심사
11시 55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재무과장 임종원입니다. 재무과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덕규
김덕규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161, 163, 170, 171, 174페이지 미리 도움을 주기 위해서 불러드린거니까 162페이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법인세무조사 여비가 500만원이지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법인세무조사여비하고 세무담당 공무원 특정업무 수행 1,152만원인데 이것이 어떤 명목으로 된 것입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법인세 조사여비 보조는 관내 법인체 230군데해서 매년 세무조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무공무원은 어디 가서 대접을 못받고 어려운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법인세 세무조사를 위해서 세무조사에 임하는 공무원들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1일 공무원 세무조사여비가 나가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중으로?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세무조사여비, 체납처분경비, 세무업무 추진여비, 세무추진여비라든가 이런 것은 세정업무, 지도업무, 추진여비 이런 것은 해당 공무원이 여비 기준 경비에 쓰이고 세무체납을 징수하러간다든가 관외로 세무조사로 해서 과에서.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163페이지 세무담당 공무원 특정해서 8만원으로 1,152만원, 대민활동비 특정업무에 5만원씩 1,5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세무업무에 종사하는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세무업무나 감사업무나 예산업무나 이렇게 담당하는 공무원은 수당지침에 돼있습니다 법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수당을 주게 되는데 이거 8만원이 법적으로 책정이 된거다 5만원이 책정된거다 그러면 성과는 어떻습니까, 8만원, 5만원을 주는 우리가 여비를 인정을 해서 주는데 성과는 어떻습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성과는 저희들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지만 세입분야에서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들이 세입목표액을 정하고 세입을 징수를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서 저의 판단으로는 100%이상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것이 다른 부서에서는 재무과장님 혼자 자평하신건가 그렇지 않으면은 기획감사실이나 행정과에서 추이해서 하신 것인가?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어차피 저희들이 예산을 진천군 예산을 하다 보면은 저희들이 목표액을 정하고 100%이상 결손이 안나오게 누가 봐도 결함이 안되고 초과달성되니까 실적이 100%이상 됐다고 얘기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168페이지에 대형 승합차 45인승 1억 4,000만원 구입한 것 거기에 대해서 먼저 자세한 말씀을 우리 김덕규 위원님이 자세한 얘기를 먼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그러냐하면 일반 관광차나 버스같으면 150만㎞를 뛰는데 우리 것은 11만 얼마 뛰었는데 어떤 차종이 달라 그런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1급 기사를 잘못둬서 그런가 내막을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첫 번째 기사를 잘못 채용한 일은 없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차량 150만키로를 뛴다 키로수 뛴 것하고는 차의 생산되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무관하다고 봅니다. 왜그러냐하면 지금 금년도에도 우리 주민들을 싣고 장거리를 운행하다 중간에서 고장이 나서 주민들을 대신 싣고 오고 견인차로 오고 이렇게 견인을 해서 수리를 하는 이러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으로도 관에서 하는 것은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저번에 보고드렸다시피 몇 년이 초과하고 몇키로가 되면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도 있고 규정이 있습니다. 차량관리 규정이, 그래서 저희들 차로 볼적에는 처음 나온 기종을 샀습니다. 사가지고 장거리도 많이 뛰고 우리 군민들을 수송을 하고 그런데 안전성 주민들 견학을 간다든지 비교시찰을 가다가 중간에서 고장이 났을 때에 문제점 그리고 내구연한도 지났고 또 엔진도 결함이 잦고 그래서 교체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버스나올 때 자동차는 처음나오는 저번에도 보고드렸지만 처음나온 8기통으로써 차 만드는 회사마다 차량에 대한 저기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지금 군청 버스를 해가지고 기사분들은 몇분이나 바뀌었습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지금 버스 둘이 끌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분이 끌었습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그렀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왜 그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자기차같이 아끼면 일반 승용차도 4기통일 때 10만키로도 넘게 많이 탑니다 고장 없이, 자기 업무에 충실하고 내차라고 하면 과연 12만키로 타고서 또다시 사야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그것을 보세요 관차로 그냥 내돈 안들이고 새차 누구든지 새차 운행하고 싶지요, 그런 의미에서 얘기한 것이지만 실지로 차가 노후가 돼서 도저히 끌 수 없고 그리고 그날 가서 가다가 고장난 것은 정비불량이예요,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사고가 나서 한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날 가다가 고장난 것은 정비불량이라고?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정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비를 저희들도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군청에 정비를 차리면 어떻겠느냐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지 타산이 안맞고 이런 대형차같은 정비를 하려면 인건비가 상당히 들고 소규모 정비를 하려면 큰정비는 대개 외부로 나가기 때문에 타당성이 없고요 그래서 정비는 그렇습니다. 관차나 개인 차나 저도 20년 차를 끌어봤습니다마는 간단한 분야밖에는 정비를 못하고 엔진에 결함이 있든지 이런 것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리고 170페이지에 보면은 구보건소 유지비가 있지요 292만 2,000원 170페이지 아까 전부 미리 보시라고 읽어드렸는데 페이지를?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것이 836평방미터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는 것이지요 건물?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보조가 아니라 수용비.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이것말고 보조?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보조는 없어요?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재무과에는 없는데 사회복지과에 보조주는 것이 있어요 건물유지비에 사회복지과에 있어요, 재무과에서만 800 거기에 대해서 주신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이것은 주는 것이 아니라 건물유지비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유지에서 파손돼서 비가 샌다든가 어디다 사주는 것은 아닙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유지를 구보건소에 여기에 투자하는 것 아니예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보건소 식당을 500만원에 임대를 줬지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구보건소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봉석
오봉석위원
여성회관자리?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구보건소자리가 군민회관 옆에 거기 얘기하는 것이고 단체들이 입주하고 있는 그 건물 얘기하는 것이지 여성회관은 아닙니다. 여성회관 쓰는 것은 아니고 이쪽 군청쪽으로 군민회관 옆에 있는 것입니다. 사회단체 입주한데.
봉석
오봉석위원
상산파출소 있던 자리?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거기 맞습니다. 거기 식당은 없습니다. 일반단체들이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대를 줘서.
봉석
오봉석위원
그렇지만 임대료 받는 것 같고 건물을 유지합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임대료 받는 것으로 건물유지비보다 더 많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받는 것가지고 유지가 되느냐고 건물유지하는데 충분합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충분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171페이지 광혜원택지 분양보상 30만원 이것은 매매하는데 어떻게 줄 수 없어서 보상금으로 해서 주는 것이지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지금 광혜원 택지개발해서 안팔려서 수년전부터 소개하는 분들에게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하면 법적경비로 해서 30만원이 안되잖아요 부동산 저기가?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재선 재산관리담당 김재선입니다. 그부분은 수수료 규정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은 부동산을 중개했을 때 요율을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같은 경우에는 5건이 있었습니다. 활성화 방안에 의해가지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입각해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주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미달이 됐는데 팔려니까 할 수 없이 규정을 해서 30만원 주는 것이냐?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재선 아니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법 적용을 해서 주는 것이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재선 예.
봉석
오봉석위원
적용해서 30만원 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199페이지에 예비비가 증액된 사유와 오늘까지 2002년도 현재까지 지출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그것은 예산계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예산담당 이종식입니다. 2002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비비 예산액이 26억 336만 4,000원에서 현재까지 21억 73만 8,000원 사용하고 5억 2,626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명년도 예산편성에서 18억 3,810만 2,000원이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전년도 기정예산액은 16억 2,500만원이었는데 거기에서 약 2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지만 이것은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이상을 편성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 전체 세입에서 세출을 제외한 나머지 18억 3,800만원정도되는데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수정예산 할 수 있는 자원은 여기에서 초과되는 부분말고 없습니다. 그래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왜그러냐하면 오늘이 12월 11일입니다. 5억 6,000만원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26억에서 5억 2,000만원이 썼다면은 예비비가 증액 지출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규정만 따지시지 말고 실지로 우리 군민들이 필요한 사업이 많은데 에비비에 증액해놓고 못쓰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재 얘기는 예비비증액할 때에 실질적으로 진천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활용하면 안되느냐고?
담당
예산담당
이종식 알겠습니다. 그러나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예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급히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5억정도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연말까지 그 안에 무슨 급한 일이 발생하면 이것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잔액을 삭감하거나 그럴 수 없는 사항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양진한 위원입니다. 160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시면 각 실과소별로 다 마찬가지인데 각종 서식 유인물이 많은데 그것은 남아도 연초되면 계속 유인을 하다가 보면은 소각장에 그 전에 몇번 가보면 무더기로 갖다가 태우는 경우가 많이있습니다. 유인물을 다시 만들때는 어떻게 다 소비를 하려고 만듭니까 연초가 되니까 무조건 만듭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1년.
진한
양진한위원
매년 1년, 그런데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서식도 많은 것같은데 재무과는 매년 연도별로 틀리는 것같은데 각실과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보면은 서식이 남았는데도 연초가 되면 으레히 유인물을 유인하더라고요 답변은 안들어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잘 검토해서 유인물이 남고 그러면 저기해서 유인을 해야지 낭비가 되는데 연초 되면 그것을 하는 예가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74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은 청사정비 대여금은 지방재정 공제회에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목을 시군구지역개발기금융자 및 예금 은행차입금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자하고 상환금은 세세목에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로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기타 차입한 상환액이어야 되는데 유인할 때 정정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공제회에서 하는데 은행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진한
양진한위원
그것을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유재봉위원입니다. 164페이지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지방세전산실 항온항습기 구입인데 신규입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항습기가 저희들 옛날에 지적서고 민원실에 있을때 지적서고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습기가 차서.
재봉
유재봉위원
신규사업으로 추진한거지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168페이지 부의장님이 질의하셨는데 대형승합차 45인승이 대체하는 것이지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기간이나 거리상 전부 제한없지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없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버스를 구입하실 때는 차종을 잘 선택하셔서 항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전년대비 부실세무징수액 100%이상 징수하셨다는데 군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관계공무원들도 각종 노력끝에 고생 많이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고생하신 공무원들이나 담당하신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계신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제 입장으로서는 충분하게 이정도가지고는 관외나 체납액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서울지역, 경기, 인천지역 출장가서 세금을 징수하고 이것을 자주 진행을 해야지만 세금징수 체납액 징수에도 효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여비를 더 충분하게 줘서 횟수도 늘리고 이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또한 세무공무원들의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연찬회라든지 이런 것을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소 저희들이 바라는 만큼은 예산에 계상이 안됐습니다마는 예산편성안대로 통과시켜주면 제 나름대로 최대한으로 세무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협박전화내지 죽인다소리 험악한 소리를 많이하고 세금 포탈자들이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공직자도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사기차원에서 감싸주시기 바라고 16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징수포상금에 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징수포상금이 이것을 가지고 활용하시는 것입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500만원이 각 읍면에?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사실은 이것이 부족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저희들은 예산편성해서 말씀하신대로 주워진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산 총괄부서에서 전체 예산을 맞추다 보니 안배가 전년도하고 똑같이 된 것 같습니다. 제 욕심같에서는 전년도보다 증액을 해서 포상을 실시하고싶은 욕심입니다마는 전체예산 형편상 그런 것같습니다.
정광섭위원
징수포상 500만원이 과장님 개인 돈을 주시면 모를까 이것가지고 적을뿐더러 지금 읍면에도 곤욕을 당하는 것이 많습니다. 읍면에도 포상금을 어느정도 나가고 있는 것을 답변할 수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지금 500만원중에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 500만원에 70%가 나가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읍면으로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해요 바로 설명드린 것이 뭐냐하면 이것을 증액을 시켜가지고서 이것을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쓰셔야 되는데 지금 읍면에 70%를 주셨다고 했는데 솔직한 얘기이지 읍면에도 유명무실하다는거예요 직원들하고 회식하고 말고 그 사람들이 전혀 저기가 없다는거예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저희들은 읍면포상자를 선발해서 개인구좌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 사람들 개인이 못가져가지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그런 일은 있겠습니다. 고생한 분들 포상금 탄 사람이 같이 고생한 분들 저녁식사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광섭위원
연구를 해서 인센티브제가 뭡니까,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진 단체가 되려면 공무원의 창의력을 키워줘야 되요 잘하는 사람들은 잘한만큼 포상을 주고 못한 사람들은 도태시켜서 잘한 사람을 따라오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사지 대우를 노나먹기식으로 부의장님이나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이 포상금 다 으레 주겠지 으레 오겠지 이런 발상은 과감히 척결해서 새시대로 가는 군정 우리 변화하는 군정에 맞게끔 창안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서로 공무원과 공무원 사이에서 연구 개발을 하려고 하지 똑같이 그 사람은 가서 밤새도록 인천, 수언 가서 밤을 새워서 돈 알마됩니까 받아가지고 와야 다른 사람들은 자고, 지가 갔다와서 여관비 기름값도 주고 갔다왔겠지 이런 발상을 우리 군에서 과감히 척결해야 될 시기가 왔어요, 잘하는 공무원들한테는 잘한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못하는 직원들한테는 질책해서 잘하는 공무원을 따라오게끔 제도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 가지 안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169쪽에 입찰공고료를 2,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것이 40필지 이것을 이렇게 하시지 말고 내가 전문위원한테 물었습니다. 신문광고료라고 하셨는데 입찰공고료가 2,000만원 들어갈 리가 없잖아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2,000만원은 밑에 토지 감정수수료가 되고 그 밑에 유인이 한칸씩 밀려서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이런 부분도 표기를 정서를 깨끗이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잘 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남명수 위원입니다. 161페이지 중간에 체납처분비있지요 체납처분비 1,000만원?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이거 적지 않아요 이거가지고 체납처분할 수 있겠어요 미납된 차량이라든지 뭐 이런 것 상당히 많은데 이거 안모자라요?
담당
징수담당
김응회 징수담당 김응회입니다. 체납처분비는 압류를 하고 처분할 때 발생되는 비용인데요 저희가 여기서 압류할 때는 등기부등본하고 이런 것을 떼는 것은 대부분 수입증지 사고 그러는 것은 소액인데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자산관리공사에 경매했을 때 감정수수료하고 공고료가 많이 나가는데 이상적으로 팔리면 납세의무자들이 다내는 것이거든요 제1순위해서 그것부터 내는데 지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것은 경매라든지 이렇게해서 공매하고 같이 병합이 됐을 때 경매로 끝나서 공매만 붕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대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이돈가지면 충분해요, 안모자른다고요?
담당
징수담당
김응회 예.
명수
남명수위원
정광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포상금있잖아요 이것을 운영방법을 세무담당하시는 분들 고생들 많이하셔서 세금이 많이 거쳤는데 액수를 늘려서 전체 직원들이 참여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 그러니까 공장에 만약에 미수한 것이 있다면은 공업계통에서 해주고 자동차가 미납되면 관련된 사람들이 그쪽에서 잘 아는 사람이 받아오고 이런 것을 운영해보시면 안되겠어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좀 알차게 운영을 하려고 저희들은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부서에서 전체 예산을 짜다보니까.
명수
남명수위원
해마다 그렇게하지 말고, 전체?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다시 계획이 수립돼서 추경에
명수
남명수위원
옛날에 직원들한테 미납자 명단을 줘가지고 책임지고 징수해와라 했을 때는 징수율이 높아지는 식으로 해서 얼마이상 1억이상 받아오면 얼마 포상금 주겠다해서 내걸고서 주면 실적이 그나름대로 많이올라간단 말이예요, 예산담당 부서에서는 풀여비를 그때 풀어서 출장나가서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을 해서 직원들이 움직이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서 읍면직원이 한다면은 굉장히 앞으로는 그런 다각적인 운영방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예. 지원하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봉석
오봉석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지금 재무과에서 세무직이 몇 명입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9명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원래 정원수는 세무직이 몇 명입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전체 정원이 28명입니다. 관내에.
봉석
오봉석위원
세무직이, 그런데 세무직으로 근무하는 분이 몇분이나 있습니까?
담당
징수담당
김응회 19명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9명이 모자르는 것이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세무같은 것은 전문직이 필요한 작업이지요 지금 행정과장님이 안오셔서 말씀안드렸는데 토목직이라든가 임업직이라든가 전부 그것을 부서에 담당이 있어야 되는데 기능직을 채워놨다는 거예요 기능직을 갖고 전문직은 전문직이어야지 기능직이 보조는 될 수 있지만 실무를 담당할 수 있습니까 보조는 해도 실무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고요?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기능직이 할 수 있는 것은 전산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입력관계이지 실질적으로 세무조사라든가 그런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전산입력이나 단순업무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세무직이 28명이 필요하면 실지로 그 인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무직을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세무직, 임업직, 환경직, 토목직, 건축직 많지요 군에도 그러면 그런 데는 사람이 있는데 왜 세금을 잘 우리가 걷어야 군민들한테 베풀수 있는 재원이 되는거예요, 그러면 세무직 공무원만해도 28명이면 그것은 채워야 되지 않느냐 보조직갖고 뭘합니까?
종원
임종원재무과장
사실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읍면을 보면은 종전에 구조조정하기 전에 재무계 4명씩했다가 지금은 2명씩 계장하고 2명이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봐서는 세무직이 좀 증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 판단이 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본위원이 하나 더 물어볼께요 하나의 천재보다는 100명의 IQ 모자른 사람이 나은거예요. 100명의 소리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세무직 28명이 전체가 모여서 하는 것하고 18명이나 19명이 모이는 것하고 다른거예요 그러니까 세무직이 꼭 필요하면 세무직이 있어야 되는거예요 제일 중요한 자리입니다. 다른 임업직이라든지 토목직이라든가 건축직도 모자르겠지만 세무직은 세금을 잘 거두어 들여야 진천군이 발전하고 진천군에 쓸돈이 생기는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행정과장님이나 기획감사실장 연대하셔서 세무직만은 28명을 충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덕규
김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지역경제과소관예산심사
14시 48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성호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력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해 주시는 김덕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지역경제과소관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지역경제과소관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덕규
김덕규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미리 페이지를 불러드릴께요 182페이지, 184, 185, 186, 189, 190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진천군기업체협의회사업비지원이 있지요 2,000만원, 그것이 사실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내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업체협의회에서 우리 진천군에 기여한 공로가 있어서 주는 것입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기업체협의회가 단체가 조직이 돼있으니까 기업체 안내책자라든지 외국인근로자 잔치라든가 한마음 다짐대회 어떻게 보면은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인데 기업체협의회에서 맡아서 이렇게하도록 함으로서 그 사람들이 지역에 대한 관심과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본위원이 일례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드릴께요 이번에 8월 6일, 8월 7일에 폭우피해가 컸었지요, 그런데 진천군 전체로 봐서는 기업체협의회에서 도움을 준 것이 얼마나 됩니까, 이월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피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기업체협의회에서 단 1원도 보조를 안해주고 위문도 안하고 그랬는데 과연 우리가 기업체협의회에 2,000만원씩 보조를 주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의심스러워서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지난번 수해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 폭설때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월면 기업체협의회에서 독자적으로 이월에 비닐하우스가 많기 때문에 장미단지니해서 많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현금을 천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 수해때는 독자적으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각 기업체별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업체에서도 수해성금을 많이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기업체 각읍면별로 기업체협의회가 있을 것 아니예요 구태여 군에 지원한 것은 몰라도 면단위에 1원도 없고 어떠한 기업체협의회 임원이라든가 공장에서 한번도 다녀간 적이 없데요 내가 전부 물어봤어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금년 수해같은 경우에는 접수창구가 사회복지과에서 단일화돼서 수재의연금이라 해도 현금접수를 못하게 돼있고 그래서 물건으로 이렇게 접수를 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단일접수 창구로 해서 접수를 해서 읍면별로 전부 분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폭설피해를 본 것은 하우스하는 사람만 폭설피해에 대해서 천만원 지원금이 왔다고 하는데 일반농민들 하우스가 아닌 일반농민 피해본 것은 그러면 군민이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올해같은 경우에 폭우로 피해본 것은 그렇게 군에서 단일창구로 접수를 해서 읍면별로 배분을 한 것으로 알고있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폭설이 내려서 피해가 많았는데 특히 이월같은 경우에는 장미단지니 뭐니해서 하우스 피해가 많았는데 이월기업체협의회에서 단독적으로 그렇게 모금운동을 해서 전달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184페이지를 봐주세요 충청북도 관광기념품 공예상품기획전 출품보상있지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이것이 그거하고 185페이지에 제8회 진천군공예품 관광상품 경진대회 보조가 있지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리고 185페이지에 시설비 공예마을 조성공사가 있지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세가지를 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관광기념품 공예상품 출품보상을 5만원에서 60점을 300만원을 했는데 내역을 보충설명할 수 있어요 서면으로?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금년에 한 것 말씀하시는거예요?
봉석
오봉석위원
아니 금년에 한 것이 있으니까 또 올라온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2002년도에 한 것을 보내주시면 서면으로 60점을 답변하려면 힘드니까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느냐고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리고 민간행사 보조.위탁이 제8회 진천군공예품 경진대회보조하고 공예마을하고 같이 말씀드리겠어요. 우리 군에서 공예마을조성을 하는데 한80억 들어가지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총사업비가 84억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84억이지요 84억을 들여서 공예마을을 조성을 하는데 우리가 그만큼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는데 공예품 경진대회에 가서 우리가 보조를 400만원준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가 84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주는데 자기들 공예품 전시회를 하는데 보조를 400만원 준다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바꾸어서 생각해서 우리가 개인 사기업일때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까 내가 그사람 살려주려고 84억 투자하는데 그사람 보상한다고 또 400만원 줍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을 말씀드리면 우선 공예마을 조성공사에 84억이 총사업비로 계획이 돼있고 그중에서 30억은 국비, 도비지원이고 나머지 54억은 자담입니다. 자담, 융자가 돼있고 공예품, 관광상품 경진대회는 공예마을 조성사업에 협동조합 법인이 설립돼서 조합원이 현재 22명인데 진천군에서는 2명이 조합원이 포함돼있습니다. 그래서 공예품, 관광상품 경진대회하는 것은 한올회라고 진천군 공예업체 9개업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2개업체만 공예마을 조합원으로 가입돼있고 나머지는 개인 사정상 가입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경진대회는 지금 내년이 8회인데 7년전부터 공예품 경진대회를 자체적으로 우리 생거진천화랑제할 때 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원이 됐던 상황이고 공예마을은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사업 및 이런 것이 틀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봉석
오봉석위원
지금 공예품 우리 공예마을 조성공사는 국도비, 군비해서 7억 3,788만 7,000원이 나갑니다 올해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을 보조를 하면서 진천에서 저도 작년에 공예 뭐해서 도자기해서 이름 써가지고 3만원인가해서 한적도 있는데 그것을 가지면 자기들이 충분한 경비가 됩니다. 그런데 구태여 이것을 군에서 보조사업으로 실시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경진대회 보조 400만원 말씀하시는거예요?
봉석
오봉석위원
예.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공예마을은 금년도가 1차년도고 내년도에 2차년도인데 지난번에 군정질문때 보고 드린바와같이 대청댐 광역상수도가 늦어지는 바람에 부득이 저희도 금년 하반기에 착공할 것을 내년도로 이월시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7억 3,700만원 예산 선 것은 2차년도 예산이 더되고 금년에 국비 15억, 도비 2억, 군비 2억해서 금년에 예산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차년도 예산에 2차년도도 내년도 예산에 나온 것으로 7억 3,700만원이고 3차년도 2004년도에도 국비가 2억 7,000만원 군비가 8,000만원 이렇게 투입이 되도록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3개년에 걸쳐서 총 84억이 되겠고 거기서 30억은 국비, 도비, 군비로하고 나머지 54억은 자부담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공예마을 조성하는 것하고 공예품경진대회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다른 것은 아는데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7억 3,788만 7,000원 지원해주고, 또 시설부대비로해서 3,113만원을 보조를 해주는데 그것을 이렇게하면서도 1,213만원씩 그것도 조성사업시설부대비하고 측량공고비하고 주는데 공예품 이런 공예마을이나 공예품은 똑같은거 아니예요, 공예품이 가치가 있으니까 진천군에서 8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공예마을을 조성해주는 것 아니냐 말이예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조성해주는데 대상이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대상이?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아까 9개단체에서 2개업체만 공예마을에 참석을 했다 그런데 공예품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우수성이 있어야지 보조사업으로 해서 공예품을 발전하면 안됩니다. 지금 쉽게 얘기해서 이천 도자기나 여주 도자기가 한사람은 몇천만원짜리 받는 것도 있고 몇만원 받는 것도 있고 단 5,000원하는 것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 공예마을이고 관광상품을 개발하려면 개인이 부단히 노력해야지 보조를 줘서하면은 의타성이 있어서 안돼요, 맨날 기대는 마음만 있어서?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물론 업체들도 열심히 노력하지요 자기들 생업이 관련된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가 경진대회 보조 400만원줘서 그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진천군에 공예품을 육성하는데 권장하기 위해서 이것을 경진대회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일부 보조를 해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리고 또하나 물어볼께요 특별회계가 186페이지에 특별회계 전출금에 문백전기전자농공단지 보조금 7,200만원 섰는데 그것이 뭡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그 밑에 606페이지에 보시면 국고보조금이 9억 9,900만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이 7,100만원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군비부담금이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부담에 부담하는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국비에 의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이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리고 189페이지를 봐주세요 이것은 담당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해서 있고 운수업체 보조금이 있고한데 세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공영버스 손실보상금하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운수업체 인상보상금 이렇게 돼있는데 저희가 진천에 벽지노선 14개노선 공영버스 노선은 13개 노선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9월달에 교통량조사를 노선별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노선별로 해서 노선당 교통량조사에 근거해서 14,4명이 탑승을 하는 것을 손익분기점으로 계산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하로 탔을 때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달인원에 곱하기 69.19원 곱하기 운행거리 곱하기 운행횟수 이렇게 근거를 잡아서 교통량조사를 해서 시내버스업체하고 공영버스업체에서 손실되는 부분으로 해서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 밑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손실보상금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공영버스는 군비로 전액이고 벽지노선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수업체 보조금은 2001년 7월 1일부터 경유나 LPG에 부과되는 교통세, 특별소비세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까지 인상하도록 돼있는데 인상하되 일반 영업용 차량, 운수업체 말하자면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이런 운수업체들은 어려우니까 일부를 다시 인상분을 보조를 그분들한테 해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보조를 7월 1일부터 적용해서 해주고 있는데 지급대상은 시내버스, 시외버스, 공영버스, 농촌버스, 법인택시, 개인택시, 화물자동차 이렇게 해주도록 돼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그 예산은 운수사업자가 보조금을 신청하면 예산들어온 것은 울산광역시에서 통합을 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보내주면 그것이 군 예산으로 잡혀서 그 나온 것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 지금 대개 버스회사나 택시회사는 다 찾아가는데 화물자동차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영수증을 발급해서 첨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귀찮다 이래서 일부 안찾아가는 업체들도 많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7억 8,125만 6,000원을 보조를 해주는 것이지요 전체가 벽지노선 공영버스 운수업체 보조금하고?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공영버스하고 벽지노선은 시외버스에 주는 것이고 운수업체 인상분 보조금은 시내버스, 법인택시, 개인택시, 화물자동차 다해주는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니까 아까 총계를 말씀하는거예요 이것이 3가지에 7억 8,125만 6,000원 아니예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아까 택시를 말씀하셨는데 택시가 요금이 교통담당이 있지만 18.8%올랐다고 해도 실지 우리가 요금을 보면은 40-50%올랐는데 그렇게했어도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 됩니까 택시를 요금이 올랐는데도 택시요금이 올랐는데도 우리가 보존해 줄 이유가 있느냐고 가스값을?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존해주는 것이 아니고 2000년도 9월달에 정부 당정협의회에서 현재 휘발유, 경유, LPG의 상대 가격비가 100:47:26으로 상당히 가격차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100:75:65로 조정하자 그래서 이 돈이면 특별소비세하고 개정을 시켰습니다. 법이 개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저희군에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하도록 돼있는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지금 진천군에서 영업용이나 법인으로 해서 휘발유하는데 쓰는 업체는 하나도 없어요 가스 아니면은 경유인데 휘발유를 왜 얘기하세요 지금 진천군에서 영업하는 택시나 버스나 화물차나 휘발유 쓰는 데가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1대도 없어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휘발유는 일반 자가용이 휘발유를 쓰기 때문에 인상요금을 받아가지고 사업용 차량은 어려우니까 일부 보조를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화물차를 말씀드릴께요 지금 충북에서나 전국에서 진천하고 음성이 최 호황이랍니다. 화물차가 개별용달차같은 것은 시원치않은 데는 안간데요 콜벤화물차가 만원 2만원짜리는 안가려고 해서 2만원이면 2만원 개별화물이 그런데 과연 이런 것을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시내버스를 해주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시외버스는 진천에 버스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다니는 버스면은 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저희 군에 시외버스는 없습니다. 시내버스만.
봉석
오봉석위원
시외버스가 해당이 된다고 해서.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법적으로 대상은 되는데 저희 군에는 없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시설비에 190페이지에 맨마지막 진천읍외 3개에 시설부대비로 해서 덕산, 초평, 광혜원에 시가지 도색을 하는데 나머지 그러면 3개면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도색을?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3개면은 국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국도관리청에서 도색을 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것이 말하자면 도시구역경계만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도시계획지구를 원칙적으로 저희가 하기는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도가 지나가는데는 국도관리청에서 하니까 거기는 안하고 내부적인 것만 하는 것이지요?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덕산면만 국도관리가 지나가고 광혜원이나 이월은 아무것도 안지나가면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이지요, 왜그러냐 하면 지금 1개읍에 3개면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그 도로가 들어가는 것이 덕산, 광혜원은 도시계획지구예요 그러면 거기는 당연히 국도에서 하는 것을 왜 차라리 그러면 초평, 문백, 백곡을 해줘야지요 도색을?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문백, 백곡, 이월 말씀하신 데는 국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이월같은 데에는 신계리 그쪽으로 지방도 도에서 해야 되고 우리 관리청이 따로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해서 이월같은 경우에 국민학교 앞에 포장해놓고 그런데 그런 것은 해야 되겠지요?
봉석
오봉석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여기 국도관리청에서 도시계획한데를 한다고 하면 7개읍면에서 4개가 아니예요 거기는 해주지말고 차라리 문백, 백곡, 초평을 해준다면은 타당한데 국도관리청에서 한다고 하면 4개읍면은 빼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국도가 지나가는 것은 관리청에서 당연히 국도관리청에서 하고 시내권 포장이 많이돼있잖아요 그런 데는 저희가 할 것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17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일시사역인부임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전년대비 엄청나게 삭감이 돼가지고 1억 1,2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국가에서 양여금 및 도비가 줄어들어서 삭감을 시켰는데 과연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이 돼가지고 내년도에 우리 공공근로자들에 대한 대책 또는 복안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은 정부에서부터 축소하는 그런 방침이 돼서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에 비해서 분명히 20% 줄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지난번 군정질문때도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생산성사업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실지로 일하고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생산성사업은 가능하면 확대를 시키든지해서 최대한도로 그것은 그쪽으로 인부임을 투입하고 나머지 서비스사업이라든지 이런데 행정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은 기획감사실에서 일용인부임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조치를 해놓은 상태이고 만약에 내년에 생산성사업에 인부임이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기본 지방자치예산 거기에 보면은 국가에서 아무리 지시가 내려오더라도 미숙된 부분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충할 수 있는 의무조항이 있어요 그러면 의무조항이 있는데 우리가 과연 진천군이 과거에 IMF 터질때는 이렇게 어렵지 않았데요 업자들한테 물론 과장님께서도 다 조사해보셨겠지만 저소득층에 대해서 국가가 그렇다고 삭감해서 계상하신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정말 과장님께서 어디 기관이나 아니면은 면이나 저소득층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조사내용같은 것이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말고 다른사람?
정광섭위원
공공근로에 한해서?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금년같은 경우에 저희는 예산이 거의 소진이 됐고 괴산군에서는 예산이 남아서 인력을 희망자가 있으면 보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30명정도를 11월 1일부터인가요 12월말까지 괴산군에서 버스를 운행하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
정광섭위원
우리가 가는 것입니까 지원을 받았습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우리 주민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은 괴산군에서 버스를 운영을 해주고 공공근로사업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일부는 일반기업체에 취업을 시켜준다고 해도 취업을 안한다는 것입니다. 공공근로가 편하다 힘들지 않고 단가도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도 있고 구체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일자리 확보차원에서도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참고해 주시고 우리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이룩하려고 국가에서 이것을 시도를 해가지고 모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 보상방법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혜택을 받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삭감된 것은 보충할 수 있으면 자료를 해서 저소득층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184페이지에 부의장님께서 상당히 강조를 많이하셨는데 공예품관계가 그래요 이것을 묶어서 말씀드릴께요 185페이지에 공예마을 조성공사관계도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도비가 됐든 양여금이 됐든 국비가 됐든 15억 받아서 15억 보태서 80몇억 보태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관계자분들이 여기서 진실하게 털어놓고 얘기합시다. 전국을 갔다오셨다니까 갔다오셔가지고 공예사업이 성공된 부분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그 사항도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데는 계룡이나 경주 또 제천, 이천 지금 실무자들이 갔다왔는데 거기서 공통적으로 실패원인이 모든 것이 일반공단이면 택지개발은 밀어부쳐서 분양한 것이 가장 실패의 원인이다라고 판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연환경을 최대한 살리는 친환경으로 개발하려고 계획이 돼있고 녹지비율이 30%가 넘습니다 계획상 그래서 골짜기만 일부 묶어가지고 이렇게 개발시켜서 하는 것도 있고 집도 조합원들이 사업장 짓는 것도 옛날 전통을 유지하는 선에서 짓는 것으로 돼있고 그래서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든 저희 공예마을이 조성되면 전국에서 최대 규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공예민속촌 형식이 된다 이렇게 봤을 때 계획대로만 추진이 잘된다면은 저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진천은 물론 우리 충청북도에 명소가 될 것이다 기대를 하고 지금부터라도 조합에 있는 분들하고도 도에 관광과나 이런 데하고 전부 협의가 돼서 나중에는 우리 진천공예마을이 조성되면 충청북도에 오는 관광객들은 공예마을을 지나가고 코스화를 해달라는 당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서 우려하시는 것이 발생되지 않고 취지대로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물론 과장님이나 관계자들께서 많이 고생하고 계신줄은 알고 있지만 사실 본위원은 뭐라고 할까요 속이 터집니다. 왜 터지냐 하면 지금 문백이 우리 진천군에 보석으로 봐야돼요 왜 보석으로 봐야 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오창과학단지가 IT, ET거기가 공단화가 되면 정말 문백면은 효자면이예요 주거공간으로 넓혀도 되고 위락시설해도 되고 우리 부가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최대 지구가 돼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실질적으로 위락시설쪽으로 미니골프장같은 것을 안지으면 공예마을로 막대한 것을 풀어놨을 때 진천군에 치명타를 입어요, 우리 다른데 도에서 우리 진천군 망치려고 하는거예요 그 사람들, 공예마을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에 진천에 최대한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됩니다. 왜그러냐하면 국민이나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최고의 거리가 30분이내 자가용 출퇴근하는 것을 바랍니다. 청주 포화상태됐습니다. 대전 위성도시해서 청주로 통합됩니다. 이쪽으로 위락시설하면 진천군에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최대의 적지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예마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을 신중히 검토하셔가지고 물론 공예마을도 테마로 연결될 수 있겠지만 신중히 검토하셔가지고 수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셔가지고 심각히 다뤄주세요 거기가 문백면이 엄청나게 발전될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진천군에 흑진주같은 땅인줄만 알고계세요 몇 년안에 됩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오창공단이 다 입주가 돼서 활성화 되면 문백면이 배후도시로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공예마을이 그런 측면에서 그분들이 휴식을 할 수 있고 그런 공간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또 지난번에 광역상수도가 상수도보호구역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문백면이 얼마든지 그런 시설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광섭위원
그리고 18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공단지 지금 보수예산이 1억하고 특별회계 전출금 문백전기전자농공단지 보조금 이것은 아까도 짚었던 것인데 뒤에 광혜원이 경계석 5,000만원있지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광섭위원
특별회계, 그런데 이것이 담당이 답변하셔도 좋은데 어디 지적을 해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우리가 수혜자 원칙에 의해서 그 사람들한테 어느정도 보조를 우리가 5,000만원하든가 5,000만원이라든가 저기를 안하고 우리가 5,000만원이면 그사람들이 관리할 때 죄송합니다 이런 용어를 써서 그것도 군에서 해주겠지 이렇게 됐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사후대책을 담당이 많이 나가고 계시니까 관리자 책임자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광혜원산업단지 도로경계석 보수공사 5,000만원 계상한 것은 산업단지는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광혜원산업단지 도로가 단지내에 돼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로 돼있기 때문에 경계석을 좀 보수 지금까지 한번도 안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부서지고.
정광섭위원
그래서 공단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뒷길 말씀하시는거예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주도로가 도시계획도로,
정광섭위원
공단내에 있는 것 아닙니까 외곽도로 뒤에 도로말고 본위원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수혜자원칙에 의해서 가만놔두면 주문이 와서 공단내에서 사용을 하다 부셨으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천만원이면 2,500만원은 수혜자원칙에서 부담시키는 것이 어떠신가?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다른 부분들 자부담도 많이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금년하고 내년도하고 금년에 4,000만원, 내년에 5,000만원해서 2차년도 계획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광섭위원
그 사람들이 누구나 자기돈은 안아까운 사람이 없다고 자기 돈을 들이는 것은 예를 들어서 미안하게 내지는 중기도 왔다갔다 하는데 우리 다 때려부셔도 군에서 와서 해주는데 상관하느냐 이럴때는 우리 군비로 자꾸 투자되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본예산할 때 위원님들이 어떻게 다루실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표기를 우리가 5,000만원 주면 자부담 5,000만원시키든가 아니면은 20%내지 30%시킨 다는 얘기를 해줬으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나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해요 수혜자 원칙에 의해서 5,000만원을 투자해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딱 털어놓고 말씀드릴께요 그러면 표기를 잘못해오신거예요 왜그러냐 하면 수혜자 원칙에 의해서 몇%, 몇%로하면 이해가 간다는 얘기지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자부담하는 것은 표시됐겠습니다마는 공단내 도로라고 해서 공단 전용으로 쓰는 도로가 아니고 일반주민들이 같이 쓰는 도로이기 때문에.
정광섭위원
일반주민들이 공단에 뭐하러 갑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그쪽으로 많이 통행하시지요.
정광섭위원
통행을 그쪽으로 많이하십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기존에 중앙도로입니다. 면사무소 가는.
정광섭위원
그쪽 택지하고 연결된 도로 알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우리가 지금 벽지노선을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까 14인이하로 말씀하셨지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14.4명.
정광섭위원
그래서 지금 서류를 보면은 군비, 국비 이렇게 저기돼서 저기가 돼는 모양인데 그점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어떻든 여러가지 어렵게 돼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데 견인차량은 구입계획했습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견인차량 구입계획은 없고요 기존에 업체에 대행시키려고 합니다.
정광섭위원
대행시키려고요 그러면 시정을 하셨습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우리 군내에서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자격은 레커차하고 차량보관할 정도 20대정도 보관할 것을 갖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192페이지를 봐주세요 우리 교통표지판 설치가 관내에 상당히 많이 산재돼있지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산재돼있는데 이것이 지금 잘못 표시판이 된데를 과장님이 아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표시가 잘못된 것을요?
정광섭위원
표시가 잘못된 부분,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관내에 표시가 잘못된 것은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우선 저희가 수시로 그런 기회가 있게되면 표시판도 야광이든지 훼손되어 있고 버려져있으면 수시로 해서 계속 연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런데 갈 것은 없고 다시 도색을 해서 칠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읍에서 출발해서 덕산쪽으로 나가다 보면 청소년수련원 표시판이 나가다 어디쯤있습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이월 가는데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어떻게돼있어요 그것은 표시판을 한번 따라가 보세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교통표시판은 아니고 문체과에서 안내차원에서 된 거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정광섭위원
그것이 문제예요, 왜 문제냐하면 외부에서 오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대형차나 소형차가 와가지고 청소년분들이 왔을 때 규제사항만 따지지말고 우리 군비를 들여도 손님들이 와서 찾아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가다보면 다른 데로 가요 엉뚱한 데로 가니까 우리가 그렇게 법규만 따지지 말고 그런 것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표시를 해서 제대로 정비를 할 수 있게끔 고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관련과에 협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유재봉 위원입니다. 지루하실텐데요 178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추진 자재비가 있지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재봉
유재봉위원
자재비는 큰것만 뭐뭐를 구입하는 것인지 구입내역을 말씀하세요 자재가 뭐냐 자재 명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자재비를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인건비를 사업비에 70% 쓰게 돼있는데 단위사업별로는 자재비와 인건비 50%이상은 못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자재비는 꽃묘나 자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시설비에 가깝고 일반사용은?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재료비로.
재봉
유재봉위원
186페이지 기타 회계전출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조례나 규칙이 뭐가 명시된 것이 있습니까, 왜그러냐하면 돌아가신 유용현과장님이 근무하실 때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 전출만시키고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출 못시키는 그러한 불합리성을 해제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그때 과장님계실 때 서류 존치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언제?
재봉
유재봉위원
유용현 과장님이 근무하고계실 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조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봉
유재봉위원
규칙이나 이런 것을 했어야 조례로 했을 거예요 아마 조례를 찾아보셔가지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찾겠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에 태양광전지 가로등 유지보수비가 있지요 4본인데 이것이 공공시설이 돼있으면서 시범사업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태양광 전지 가로등이 잣고개에 있는데 공원에 있는 것입니다.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해야 하는데 무상관리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주차특별회계 좀 봐주실래요, 지루한데 올해 차량단속 몇 건이나 했어요 얼마나 했어요 불법주정차 법규 위반한 영업용택시, 시내버스 단속한 실적을 말씀해 주실래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포괄적으로 단속한 것은 이해해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아니, 대략?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노상주차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소재지 불법주정차단속을 한 실적은 많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많지않지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예. 그리고 아까 유류 세액인상분 보존해준 것 있잖아요 공문으로 왔을 것 아니예요 그런 것이 나왔을 것 아니예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근거요?
명수
남명수위원
예. 그것을 저번에 예산담당한테 말씀드렸는데 아직 안왔는데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농공지구특별회계를 보면은 상당히 시설할 때 한다고 했는데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명수
남명수위원
이것이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시설할 때 견고하게 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10년이 넘으면 상당히 보수가 잦아질 것 같은데 상수도를 넣으면 안돼요 충주댐 물 넘어오면, 전부 공업용수를 쓰는 업체가 없단 말이에요 앞으로 들어오는 업체가 광혜원도 마찬가지이고 공업용수 쓰는 업체로 그물 역시 농공지구 들어있는 업체가 그러면 물탱크 보수 이런 것 때문에 자꾸 해마다 몇억씩 들이지말고 상수도물이 해결이 되면 이것을 관로를 해서 그 옆으로 지나갔으니까 업체에서 자체사업비 들여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줘야 돼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농공지구 관리사무실을 만들어준 것이 관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모든 사업을 해달라고 그것을 세워준게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모든 시설을 우리가 개설까지 해줄테니 개설이후부터는 자체적으로 해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라고 해서 관리사무소를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목적대로 하지 않고 전부 다 군에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업담당 얘기는 97년도에 일반자금으로 넘어온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못넘어오게 돼있는데 조례를 고쳐서 돈이 넘어왔어요 일반회계가 계속 트집을 잡고 내돈이다 네돈이다 하는데 농공지구 돈이 아니예요 그 돈이 내 손으로 만들어서 경제기획원에서 보조금 타다가 특별회계만들 때 진천만 특별하게 3억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그 특별회계에 만들어가지고 그 후에 부도 난 업체가 나오는 바람에 토지는 안넘겨주고 건물만 넘겼다고요, 그래서 농공지구 조성하는 법률을 하도록 일반 상식적으로 매각해서 우리가 만든 것입니다. 10억을 그래가지고 일반회계로 왔는데 그 돈이 와서 그당시에 쓸 곳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과장님 이렇게 고쳐주실 것입니까 특별농공지구에 대해서,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7년, 88년도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농공단지가 일제히 조성이 됐는데 제가 2000년도에 경제과를 가보니까 그동안 한번도 보수를 안해줬습니다. 10년이 넘도록 그래서 물탱크 상수도 가보면 말씀드리기 민망할 정도로 관리가 안되고 훼손이 되고 이렇게 돼서 우리가 농공단지특별회계를 운영하는데 일제정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금년하고 내년도만 하는 것이고 그렇게 매년 지원해주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문제는 지금 문백농공단지도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광역상수도가 들어왔을때 마땅히 광역상수도를 써야 되고 저희도 유도를 하고 있는데 업자 입장에서 소장입장에서 보면은 광역상수도가 너무 비싸답니다. 일반 상수도보다 그래서 비싸기 때문에 기피하는 요인이 있는데 진천에서 광역상수도 사업을 했기 때문에 광역상수도를 써야 된다 그래서 문백농공단지 같은 경우도 업종별로 꼭 필요한 자가 비치도가 필요한 인정되고 나머지 광역상수도 쓰라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일반주민들도 물값이 지금현재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값보다는 앞으로 광역상수도요금이 넘어오는만큼 우리 일반 주민도 각오하고 있는데 중단하라고 해서 특별한 보조를 받고 해서 할 수 없으니까 담당이 설득을 시키셔가지고 여기가 이제 돈 들어갈 것이 없어요 상수도하고 하수도 관계인데 이관계로 우리가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인식을 시켜줘가지고 그분들이 스스로 고쳐나갈 수 있는 길을 해줘야 돼요 몇번해줬는데 관리소에 해주는 바람에 그렇게 됐으니까 앞으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어디까지나 계속 해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여기에 예산 책정된 것은 이 예산대로 100%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일부는 또 단지에서 자부담합니다.
명수
남명수위원
그분들이 세금내는 것으로 고쳐주는 것만도 안돼요,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608페이지에 덕산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및 주차장보수가 있어요 4,500만원이 섰지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관리사무소는 얼마이고 주차장보수는 얼마인가 분할이 안돼있어요 액수만 나와있지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금년에 2억을 전출을 받아가지고 자체 보수를 했는데 덕산 농공단지에서는 신청을 안했습니다. 안했다가 800인가 받아서 전기시설, 상수도 연결이 안됐다고 연결시설을 해줬는데 덕산농공단지 관리사무소가 벽에 금이가고, 새고 이런 정도가 돼서 상당히 노후가 됐기 때문에 보수를 해야 되고 또 주차장도 거기에 아스콘 포장을 해서 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하고 주차장 보수하는데 각각 얼마나 드는가는 관리사무소 건물보수에 3,000만원 또 주차장 포장에 1,500만원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덕산관리사무소가 몇평입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지금 평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봉석
오봉석위원
90평인데 여직원도 없고 지금 농공단지 관리소장 하나만 있는데 90평을 다 보수 수리해서 뭐 할거예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것을 보수를 해서 건물임대를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임대를?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봉석
오봉석위원
보수를 해서 임대를 준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너무 크게 져가지고 놀리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수를 해서 임대를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왜그러냐하면 우리가 제가 몇번 말씀드리지만 예산을 세우고 뭐를 할 때는 내가정 내회사같이 아끼는 마음에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김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은 오봉석 위원님이 요청한 2002년도 관광기념품, 공예상품 기획전 출품 보상액과 중소기업제품 판매기획전 참가업체 보조금 지급액과 제8회 진천군 공예품 관광상품 경진대회 보조금 지급현황과 남명수 위원이 요청한 2002년도 불법주차 단속실적을 금일중으로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및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실과소별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