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가. 주민생활과소관

존경하는 이현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제일 먼저 일반수용비는 2500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시가지가로등 배전안전판 검사, 전화요금 등 해서 1억5000만원입니다. 피복비입니다. 120기동대와 민방위복해서 170만원입니다. 급량비는 을지연습, 독수리훈련, 민방위대훈련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1216만원입니다. 임차료는 120생활민원에 필요하고 포크레인이나 덤프차등 긴급을 요하는 차량비로 300만원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민방위 경보시설등 유지관리비입니다. 230만원입니다. 차량선박비는 120기동대차량과 민방위대차량 2대가 저희과 소관으로 되어있어 35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입니다. 일반수용비인데 대산면 주민자치센터 개소식에 소요될 경비로 15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과 업무추진비로 국내여비로 1530만원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주민자치위원회 간담회등 간담회는 대산면 주민자치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100만원입니다. 기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도로보수용 록하드와 긴급 마을안길 보수 등 생활민원 현장처리를 위해 계상된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120자원봉사대 54명이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보상금으로 2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0봉사대 성과보고회 참석자 실비보상비로 도 및 군의 참석자를 위해서 계상된 것으로 90만원입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입니다. 120자원봉사활동 유공 민간인 시상에 50만원, 공무원 포상에 25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대산시가지 노후가로등 교체 등당 25만원해서 50등 1억2500만원입니다. 농촌가로등 확대설치입니다. 2500만원입니다. 가로등 수선비는 2,000등을 계산해서 6000만원입니다. 생활민원 긴급처리 소규모사업은 마을진입로 보수나 하수구, 회관 등 긴급보수에 소요될 경비로 5000만원입니다. 참고로 칠원면 시가지 가로등 설치는 금요일 보고드릴 수정예산에 1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참석보상금 250만원, 인력동원 실제훈련 참석보상금은 을지연습등입니다. 25만원. 수방기동대훈련 참석보상금이 만원해서 50명에 50만원입니다. 인명구조대 실제훈련 참석보상금이 50만원입니다. 민방위강사 특별교육 참석보상금입니다. 이건 시범훈련에 관련된 것으로 도와 시군을 합친 것으로 21만원입니다. 을지연습 실제훈련 참가자 실비보상금으로 100만원입니다. 화생방대원 교육참석 보상금 5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대 교육참석 보상금 50만원입니다. 직장대장교육 참석보상금 75만원입니다. 도에서 실시하는데 연1회 상반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참석 보상금 200만원입니다. 주민신고원 교육참석 보상금 100만원입니다. 기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유공자 시상은 창설기념일인 9월 17일에 보상하고 있는데 75만원입니다. 주민신고 우수요원 시상 75만원입니다. 민방위표어·포스터·글짓기 입상자 시상 60만원입니다. 주민신고 모의훈련 신고자 보상금은 8월경에 실시하는데 120만원입니다. 소방의 날 의용소방대원 유공자 시상 75만원입니다. 민방위주민신고 창설기념행사 작품심사비는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국비, 도비, 군비 합쳐서 민방위의 날 훈련 운영비 187만2천원, 민방위소양교육 강사수당도 국비, 도비, 군비 합쳐서 420만원입니다. 민방위실기교육 강사수당은 도비, 군비로 602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민방위통리대장 교육비는 국비, 도비, 군비 합쳐서 81만5천원입니다. 민방위중앙교육 입교자여비는 108만6천원인데 5∼6월경에 실시하며 천안민방위연수원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자율봉사대 활동지원은 읍면에 조직되어 있는데 환경정화활동, 청소년선도 등에 되는 도 특수시책으로 200만원입니다.도·군비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로 5000만원인데 이건 통합민방위협의회 지원사업으로 군과 경찰서, 농협, 군의회 의장님, 교육장 등 해서 29명인데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의용소방대 훈련 행사 경비지원으로 800만원, 의용소방대는 부녀소방대 포함입니다. 연합회 운영비로 400만원 그래서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민방위교육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TV 1 대 구입 80만원, 민방위교육용 장비 비디오구입에 6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 공익요원이 현재 36명이 있고 60명으로 계산해서 공익요원 보상금으로 봉급이 1425만6천원, 상여금237만6천원, 점심식대 6300만원, 교통비 2700만원, 공익근무자가 소집해제될 시 제대할 때 기념품 구입 70만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근무의욕고취 체육대회를 위해서 60만원입니다. 사망이 있을 시 보상금 2304만원, 장애보상금 치료비 등 해서 16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전체 주민생활과 예산은 1456억 군 총예산에 대해서 0.34%인데 위원님들 웬만하면 저희 주민생활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삭감없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더 들어보고 싶은데 예산이 1억33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지난해에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보니까 필요없는 경비가 지급된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김석만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억3300만원 증이 생긴 것은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고 임의보조단체보조금은 실과에서 4억8200만원 요구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그건 편성을 하나도 안하고 그러니까 증이 생긴 것은 금년도 경우에는 실과의 요구에 의해서 어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그걸 전부 홀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 1월에 사회단체보조금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임의단체에서 요구한 금액에 대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심의해서 그렇게 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업지원과소관

농업지원과장 조재언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내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농업지원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3억9912만천원이 증액되어진 66억2907만3천원으로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273페이지부터 279페이지까지는 인건비로서 총 12억8409만3천원으로서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1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1억7569만7천원 이것은 예산 편성지침에 의거해서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다음 농업지원과 국내여비로서 3325만원 그다음 281페이지에 기타직책급업무추진비 또 직급보조비 등 기타업무추진비가 1억1118만원으로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282페이지에 복리후생비로서 4억996만7천원 282페이지 하단에 농업지원관련 재료비는 벼농사에 있어서 돌발병해충 발생시에 긴급히 방제하기 위한 방제비가 6400만원 그다음 구제역이나 돼지콜레라 방역을 위한 약품 구입비 또 돼지 시험사육 사료구입비 등 재료비가 1억3980만원이 편성되어졌습니다.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지도공무원 능력개발지원 해서 5백만원인데 이것은 지도공무원 또 전문 농업인에게 새로운 어떤 기술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농업전문지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5백만원이 편성되어졌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에서 지도공무원 능력개발 이것은 현재 전문분야별로 지도연구회가 진흥청 계획에 의거해서 전국 단위로 조직이 되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수박지도연구회라든지 단감지도연구회, 참외·수박연구회 등 우리군에서 참여하고 있는 분야가 14개 분야에 16명이 가입을 해서 여기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문지도연구회는 매월 한번씩 회의를 하고있는데 거기에 참석하기 위한 여비로서 489만3천원이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여비로서 지도공무원 자율탐구 또 지도직공무원 시험연구기관 연수해서 150만원과 도비, 군비 해서 2백만원 편성이 되어져있습니다. 다음 국외여비로서 지도공무원 해외연수로서 745만원이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농업인연구모임 70만8천원이 편성이 되어졌는데 이것은 품목별로 새로운 어떤 전문기술 보급을 위해서 육성을 하고있는 농업인의 연구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군에는 한우 낙농, 양돈연구회가 조직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제일 하단에 농촌지도순회차량 교체인데 이것은 현재 활용을 하고있는 봉고가 95년도에 구입이 되어졌는데 내구연한이 훨씬 넘어서서 노후화 되어져있습니다. 그 차량을 교체하기 위해서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다음 285페이지 시설비에는 우리 토양검정실, 본관 일부의 창문이 단열도 안되어지고 상당히 노후화되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관리하기도 상당히 힘든 그런 상태인데 이 노후화되고 단열도 안되어진 창문을 교체하기 위해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무실 구내 울타리 보수 및 설치를 위해서 7백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일시사역인부임에 논농업직접지불사업 보조인부임에 논농업직접지불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전산관리보조인부임으로서 242만8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285페이지 하단에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약안전사용 교육에 참석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으로 백만원, 뒷장에 농산시책교육 참석보상으로서 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일반운영비에 논농업직접지불제 대상자 전산관리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직접지불제 사업과 관련해서 각종 전산관리하는데 필요한 용품 또 각종 서식 인쇄, 용지구입을 위한 예산으로서 전액 국비로서 2백만원이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다음 재료비에 벼병해충 방제복 구입으로 1582만원이 도비와 군비 포함해서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농약을 살포할 때 농약중독을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방제복을 구입을 해서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푸른들 가꾸기 종자대는 현재 녹비작물인 자운영 재배로서 토양 유기물을 증대시켜서 비료시용량도 절감을 시키고 반면에 토양환경도 보전을 하기 위해서 자운영 종자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4227만원이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제일 밑에 벼병해충 공동방제비는 병해충 발생이 확산될 것으로 우려가 되고있을 때 예방 위주의 적기방제를 위해서 국도비 포함해서 8400만원이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논농업직접지불 예산으로서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로서 29억2446만천원 그다음 친환경 농업육성 지원 이것도 전부 국비인데 친환경 농업 실천농가에 직접지불제를 도입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지불제를 시행함으로서 친환경 농업을 육성을 하고 또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친환경 농업 육성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 3263만7천원이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토양개량제 공급은 석회나 규산은 현재 4년 1주기로서 공급을 해서 토양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토양개량을 함으로서 농산물을 안전하게 생산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있는데 거기 필요한 예산 국비와 도비 포함해서 3억2381만7천원이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다음 벼 육묘장 설치는 벼농사에 있어서 육묘하는데 인력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어집니다. 그래서 육묘하는데 부족한 인력을 해소를 하고 또 생산비를 경감하기 위해서 육묘장 설치하는데 국비, 도비, 군비 포함해서 1억이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공동방제단 안전장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농약 살포할 때 농약 중독을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안전장비를 지원을 하기 위해서 2794만4천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생산 추진을 위해서 내년도에 시범단지를 20개소 개소당 10㏊씩 해서 200㏊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예산 1억1760만원이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재해복구 일손돕기 간식지원은 현재 우리 각종 재해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업인을 위해서 일손돕기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손돕기에 참여한 기관이나 단체, 군인들에게 간식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3백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재해대책 예비 못자리입니다. 이것은 재해로 인해서 벼농사에 있어서 어떤 육묘를 실패한 농가라든지 모판을 실패한 농가 이런 농가에 모를 공급함으로 인해서 식량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8백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벼병해충 예찰포 설치 인부임인데 벼 병해충 예찰포는 벼 병해충의 예찰을 정밀하게 하고 그에 따라서 발생전망을 분석을 하기 위해서 현재 예찰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찰포에는 무방제 병해구, 충해구, 간행구를 설치를 해서 예찰 장비에 의해서 포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관리에 필요한 인부임으로서 6백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 토양검정실도 현재 운영을 하고있는데 이 토양검정실은 토양검정 결과에 의해서 적정시기 처방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3천여점을 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보조인력 인부임으로서 역시 6백만원이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식량작물 시험연구비에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 전시포입니다. 이것은 벼의 지역대표품종을 비교 전시함으로서 우리 지역의 최적품종을 농업인이 선택을 해서 재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량품종 비교전시포 설치하는데 필요한 6십만원이 편성이 되어지고 그다음 벼 병해충 예찰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료비 농약이라든지 비료라든지 하는 재료비로서 190만원이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입니다. 이것은 농작물 병해충 방제에서 화학농약을 사용하는 것을 최대한 줄이고 반면에 천적을 보호를 해가지고 경제적 방제를 실천하기 위해서 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777만2천원이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토양종합검정실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시약이라든지 초자기구구입을 위해서 284만4천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토양환경개선 시범 2백만원은 현재 병해충 상습지 등에 토양을 종합 개량할 목적으로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2백만원이 편성이 되어졌고 그다음 친환경 농업 기술보급은 토양정밀 검정에 의거해가지고 적정한 완효성 비료나 혹은 또 육묘상에 처리할 수 있는 약제 즉 친환경적인 농업자재를 사용을 해서 친환경 농업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8백만원이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다수성 벼종자 보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떤 국가 유사시를 대비해가지고 다수성 품종 종자를 증식을 해서 보존을 하기 위해서 초다수성 벼종자 보존사업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필요한 예산 5백만원이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벼 생력재배 선도실천 사업인데 이것은 중묘 기계 이앙보다도 생력화가 가능한 어린 모를 재배한다든지 혹은 무경운재배하는 이런 쪽으로 해서 생력화하는 기술을 투입을 해서 그 기술을 정착시키기 위한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2천만원이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다음 고품질 감자 생력재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감자재배를 생력화함으로서 생산비를 절감을 하고 동시에 감자를 가공하는 업체하고 계약재배를 해가지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고품질 감자 생력재배를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 2500만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벼병해충 예찰포 설치하는데 필요한 최아기라든지 파종기라든지 하는 걸 구입하기 위해서 5백만원, 그다음 병해충종합진단실에 필요한 장비보강을 위해서 2천만원, 토양검정 장비보급을 위해서 3백만원이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안쌀 브랜드화 단지 육성을 위해서 역시 금년도에 실시되었던 함안면 봉성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 1100만원 그다음에 병해충 진단실하고 예찰포 운영에 필요한 재료 여기에는 병해충 진단을 위한 시약이라든지 혹은 초자기구류 이런 구입을 하는데 필요한 2백만원이 편성이 되어지고 그다음 주문비료를 공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토양검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토양검정하는데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물론 시약이라든지 초자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재료구입하는데 필요한 예산 840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 원자흡수 분광광도기 램프구입에 450만원이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고품질 쌀 종자 증식포 운영 이것은 고품질 품종 보급을 위해서 증식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 필요한 예산 6백만원이 편성이 되어지고 그다음 논콩재배 실증시범단지 이것은 벼를 재배할 수 있는 벼논에 벼 재배면적의 적정유지를 위해서 작목전환을 권장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논에다가 콩을 재배하는 기술을 보급을 하고 또 콩재배하는 기술도 생력화하기 위해서 논콩재배 실증시범단지를 금년에 2개소 개소당 1㏊씩 설치하기 위해서 5백만원이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 실시에 따른 군 부담금 천만원이 계상이 되어지고 그다음 종돈구입지원은 돼지 인공수정센터가 축협에 지금 완공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 종돈 구입하는데 일부 지원을 함으로서 우량종돈을 확보를 해서 육질이라든지 유전능력이 향상이 되어져서 고품질 돈육을 생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 맞춰서 종돈 구입하는데 필요한 예산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천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그다음 민간자본보조에 흑염소 개량 거점농가육성 천만원은 흑염소의 근친번식을 예방을 해서 능력을 개량시키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천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 답리작을 이용한 양질 조사료를 증산하기 위해서 5백만원, 가축해충방역생력화사업 이것은 모기를 퇴치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우리는 모기를 퇴치하기 위해서 살충제를 살포하고 있습니다만 이 살충제 살포하는 것을 대체를 하기 위해서 모기 퇴치등을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기 퇴치등을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상시 모기방제체제가 되어지고 또 방제효과도 높일 수 있고 노동력도 많이 절감이 되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해충방역 생력화를 위해서 250만원이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다음 294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무인소독시스템 설치입니다. 이것은 농장 외부로부터 어떤 질병이 유입이 되어지는 것을 차단을 하고 또 소독하는 방법을 개선을 해서 질병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850만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수출규격돈 수송체계 개선은 현재 우리 비육돈을 수송할 때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로 인해서 물퇘지라든지 이런게 발생이 많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런 걸 줄여서 이와같이 물퇘지 고기가 발생되는 것도 좀 감소시키기 위해서 품질이 좋은 수출원료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돼지 전용 수송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수출규격돈 수송체계개선사업으로 2천만원이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다음 한우 번식우 방목 사육단지조성입니다. 한우 번식우의 생력관리 또 번식능력을 향상시키고 또 산유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번식우 방목사육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8천만원이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에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으로서 1억2500만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시험연구비로서 돼지 시험사육을 하는데 필요한 자돈 구입을 하기 위해서 420만원, 또 거기 필요한 모든 재료를 구입하기 위해서 72만원 또 현재 우리 구내 시설을 이용해가지고 미생물 발효제 생균제를 생산을 해서 현재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생균제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내 각종 사업장 시설보수를 위해서 천만원이 편성이 되어지고 그다음 구제역 읍면방역지원 인부임 809만천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가축구제역이라든지 돼지 콜레라 예방을 위해서 전국 일제소독의 날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읍면에서는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소독약 배부라든지 전국 일제소독의 날 운영이라든지 하는데 인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인력을 조금 지원해주기 위해서 809만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제일 밑에 재료비에 구제역 소독약품 구입은 전국 일제소독의 날 자율농가에서 필요한 자율방역대상 농가에서 필요한 소독약을 지원하기 위해서 2760만원이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가축방역 재료구입 이것은 4316만천원 편성되어지고 그다음 기타보상금에 공수의 수당입니다. 이것은 가축 전염병을 예찰활동을 하고 예방백신 접종을 공수의들이 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방역이 필요할 때는 방역동원도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활동을 하는데 공수의 5명을 현재 위촉을 해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수당으로서 4800만원이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다음 구제역 방역 공동방제단 운영으로서 4347만원이 편성이 되어졌는데 이것은 전국일제소독의 날 소규모 농가 소독을 위해서 공동방제단을 69개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제단 활동 지원비로서 4347만원이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다음 밑에 이동식차량소독기 구입은 우리 법정 전염병이 발생이 되어졌을 때 차량소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동식 자동소독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15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97페이지입니다. 볏짚 암모니아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볏짚에 암모니아 가스를 주입을 해서 처리를 하면 사료가치도 증진이 되어지고 반면에 조사료 작업률도 많이 제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2천만원이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다음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현재 하고있는 함안 보리한우 거기에 계류시설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12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소관 내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갑기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4페이지에 농촌지도순회차량 구입 해가지고 5백만원 되어있는데 아까 봉고차가 낡아가지고 교체를 한다고 하는데 5백만원 가지고 차를 뭐 수리를 하면 모를까 교체를 한다는 것은 어렵다 싶어서 물어봅니다. 그다음 287페이지에 논농업직불제 전부 국비로서 되어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각 읍면에 특히 우리 법수같은 경우에 하우스를 많이 하다보니까 하우스를 임대를 줬을 경우에 임대받은 사람이 신청을 하고 또 농사를 짓겠다, 안짓겠다 하는 이런 과정에서 논을 빌려준 사람도 신고를 못해버리고 임대를 하겠다 하는 사람도 못해버리고 이래가지고 다시 또 원래대로 돌아가는 상태에서 누락된 필지가 많이 있는 걸로 저한테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그 누락된 필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주시고 그다음 293페이지에 종돈구입 해가지고 천만원 되어있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로 축협에서 아마 우리 법수쪽에 이야기를 하는 모양인데 돈사를 지어가지고 우량종돈을 사육할 그런 내용인데 축협에서 종돈을 사육하기 위해서 돈사를 짓고 이래 하는데 거기는 기관에서 자기가 그걸 축협에서는 모든 축산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개발도 하고 이래 되는 일인데 이 5두에 대해서 50%를 지원을 하는 모양인데 이걸 우리 관내에도 축산업자가 많은 걸로 알고있고 그 자체에서도 종돈을 이래해가지고 거기 생산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우리 자체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업자한테 지원을 안해주고 기관에서 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순회 차량 구입인데 이것은 현재 상용하고 있는 봉고차량이 95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내구연한이 한 6년으로 알고있는데 이것은 7년이 넘어서 상당히 낡아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순회수리차량구입보다도 교체하는 겁니다. 국비가 5백만원이 지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차를 하나 교체하려면 2천여만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나머지 예산은 아마 수정예산에 되어진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게 군비부담이 되어야 되는데 군비부담이 여기에서 빠진 겁니다. 좀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논농업 직접지불 누락필지 관계인데 금년도에 신고가 되어진 필지는 내년도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신고가 안되어진 필지 신청이 안되어져가지고 누락되어진 필지는 현재로서는 구제할 길이 없습니다. 이걸 농림부에서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한번 다시 구제를 해주면 되어질까 지금 우리 일선 시군에서는 이걸 구제하기가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도라든지 중앙에 이런 걸 구제할 수 있는 걸 건의를 하고 해서 최대한 구제가 되는 쪽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종돈구입 관계인데 현재 우리 축협에서 설치를 하고있는데 이것은 현재 축협에서 설치하고 있는 AI센터는 종돈이 한 50여두 정도 사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규모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AI센터가 활성화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관내의 양돈농가도 큰 혜택을 볼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에 따라서 지원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

배재성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82쪽에 농업지원 관련 자재비에서 1억3980만원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 287쪽에 있는 벼 육묘장 설치부분에 1억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1차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관련 재료비로서 1억3980만원이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벼농사에서 금년도에 돌발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열병이라든지 벼멸구라든지 그런 어떤 돌발 병해충이 발생이 되어져가지고 확산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 긴급방제비로서 6400만원,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제역이라든지 돼지콜레라 방역을 위해서 약품구입비로서 5천만원, 그다음 구내시설 이용을 해서 돼지시험사육을 하는데 필요한 사료 이런 것을 구입을 하기 위해서 1억3980만원이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다음 287페이지에 벼 육묘장 설치관계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벼농사에서 육묘를 하는데 차지하는 인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육묘를 하는 못자리를 해가지고 모를 키우는 그게 우리 농업인들로 볼때는 상당한 악성노동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부 농가에서 모를 육묘를 하지않고 모를 구입을 해가지고 벼농사를 하는 농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많이 흘러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을 해서 금년도 농림사업으로 이 사업은 신청이 되어진 겁니다. 현재 푸른육묘라고 있습니다. 푸른육묘에서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금년도 농림사업 심의결과에 내년도 사업대상자로서 선정이 되어가지고 국비와 도비가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육묘장 규모는 한 300평 정도 됩니다. 그 300평에서 연간 육묘할 수 있는 양이 한 30,000섬 정도 되어집니다. 30,000섬이라면 본답 면적으로서는 한 1,000㏊정도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육묘장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게 자동제어장치라든지 또 자동살수장치, 출하실이라든지 최아기 이런 것이 설치되어져서 운영을 하게 되어집니다.

과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벼 육묘장에 대해서는 약 300평의 육묘장을 설치해가지고 1,000㏊에 식재할 수 있는 육묘를 생산하면 대상농가는 돈을 받고 합니까, 무료로 공급해줍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희망농가가 육묘장에 신청을 하면 육묘를 해가지고 공급을 하면서 돈을 받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주욱 많은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286쪽에서부터 292쪽에 이르는 아주 나열된 벼에 대해서 286쪽에 있는 벼 병충해 방제복 구입 1500만원부터 해서 자운영 푸른들 가꾸기부터 해서 저 아래쪽에 있는 그거하고 다 하면 292쪽에 이르는 금액이 상당합니다. 벼농사에 대한 것만. 직불제 이런 것은 놔두고 벼를 가꾸는데 벼 병충해 방제부터 해서 종자, 토양개량 지금 현재 기본육묘라든가 기본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총 계수를 한번 달아봤습니까? 얼마인지 확인해봤습니까?

벼농사에만 소요되어지는 총예산?

예.

양해해주신다면 시간을 갖고 집계를 해서 서면으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꼭 서면으로 해주시고 지금 현재 소장님도 와계시고 합니다만 지금 벼농사에 대한 금액이 상당합니다. 기술센터의 총금액 중에서 벼농사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나중에 직접 빼보시면 안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은 아주 많이 고비용이 들어가는데 지금 소득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성과면에서 보면 평가회의를 가지고 자체에서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미흡하고 우리가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이라든가 봤을 때 아주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뿐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축산이나 과일, 과수 모든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체계적으로 이처럼 많은 자금을 투자해가지고 해 볼 수 있는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는 그런 방안이 있다면 생각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벼농사 부분에 대해서 투입되어지는 총예산은 집계를 해보겠습니다만 벼농사 여기에 크게 들어가는 것은 직불제 사업에 한 29억 전액 국비입니다만 직불사업은 거의 다 전액 국비로서 집행되어지고 그다음 그 외에는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비 이것도 국비가 내려와서 도비와 같이 시행되어지고 그 외 거의 벼농사 부분은 국비가 지원이 되어져서 하는 어떤 시범사업입니다. 순수한 군비로서 하는 사업은 아주 일부에 속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물론 축산부분이라든지 원예부분 이런 부분에도 앞으로는 벼농사보다 그런 부분에 더 많이 투입이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벼농사 부분에 토양개량제나 공동방제 부분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할 때는 아주 잘게 해서 중복된 것으로 느껴집니다. 여러 가지 살펴보면. 그 점에 대해서 중복되어져있는 부분들은 자금을 과감하게 경비라든가 모든 것을 절약해서 다른 부분에 꼭 좀 더 추가투자가 될 수 있는 쪽으로 모든 사업이 다시 한번 더 생각해서 앞으로 농촌의 복지나 소득을 위해서 연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1페이지 비닐하우스 이중개폐기 지원이라 해서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태까지는 대산면에 지원을 하고 내년부터는 타지역에 지원한다 이래되었는데 지원은 어떤 식으로 어느 지역에 몇 농가를 해가지고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대산 농업용지하수개발이라 해서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타지역에서도 농업용지하수를 개발해 달라고 신청을 한데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필이면 1군데만 지정해서 한 이유가 다른데 신청이 없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군 형편상 이렇게 되어진 건지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십시오.

김갑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닐하우스 이중개폐기 지원은 수박하우스가 대상이 되는데 지난해와 금년에 걸쳐 대산은 기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여타 지역 가야, 군북, 법수가 주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농협중앙회 함안군지부와 합작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하우스 1동당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약 7만5천원이 되는데 이 부분에 저희들이 약 2만원정도 농협에서 2만원정도 같은 비율로 지원해서 전체 3개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농가확정을 지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대산 농업용 지하수개발사업은 이 특작지구에 꼭 필요하고 개발의 불가피성이 있어서 우선 편성을 했습니다. 이건 다음에 수정예산 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농림사업에 저희들이 2년간에 걸쳐서 건의해서 원예용 지하수 암반관정을 개발할 수 있는 9공에 따른 약 3억9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 부분에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그 부분도 기이 농림사업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대상지역이 확정되어 있습니다만 그 사이 여건변화가 생겼으면 다른 지역으로 옮기던가 해서 하는데 그 부분도 계속해서 농림사업부분에 국비지원을 요청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한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313페이지에 생활개선운영에 육가공 실습기자재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100만원으로 여러 기계를 구입하겠습니까? 내 생각에는 장난감 구입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옳은 걸 하려면 돈이 좀 더 들어가고 그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기학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국비 예산지원을 받아가지고 육가공할 수 있는 기자재를 기이 구입 완료했습니다. 완료하고 보니까 그에 따르는 일부 부품이 필요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면?

주기계는 다 구입했는데 예를 들어 소세지를 만든다면 소세지를 넣을 수 있는 튜브라든지 묶는 철끈이라든지 부속재료가 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306페이지 자체사업부분 중에서 민간자본이전에 시설하우스 연작장해 대책사업부분에 4200만원이 잡혀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대책사업이 어떤 것인가를 나열해 주시고, 또 309페이지에 보면 맨 밑단에 민간인 자본보조부분에서 토양 물리성 향상 심토파쇄기 지원사업 625만원하고 수박품질향상 관비장치 시범장비 600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또 311페이지에 있는 수츨농산물 등급향상 지원금 해서 3억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방금 보충설명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 부분에 전부 다가 전년도보다는 엄청난 예산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농업지도개발과에서 하는 예산을 보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1억4368만9천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농업부분에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해서 다른 과 보면 예산이 조금 더 얼마라도 다소 증액되었는데 여기는 엄청난 반 이상이 삭감되었습니다. 반수에 가까운 것이 삭감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을 하면서 삭감된 부분이 작년하고 무엇무엇 해서 삭감되었다는 것을 하나하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 위원님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306페이지 시설하우스 연작장해 대책사업 4200만원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 중복해서 보고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연작장해를 받고 있는 대형하우스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양액재배를 못하고 토경재배를 하고 있는 양액재배 하우스가 많이 있습니다. 이 하우스 20개소를 선정해서 연작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토양개량제 및 미생물 제제를 공급할 계획으로 20개소를 공급하는데 소요액의 약 70%정도 지원해서 할 계획으로 4200만원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9페이지의…

위원장님, 이 부분 항목 하나하나를 제가 1대 1로 결론을 지어가면서…

예, 일문일답형으로 그렇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개소가 지금 우리 함안군에는 많은 면에서 하고있는데 대체로 1개면에 20개라면 어느 면 어느 면 어느 곳을 몇 개소로 하겠다는 지침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선정하는 것은 대체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농림사업부분에 신청을 받아서 사업예산을 확보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건 기존 개인이나 단체에서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신청을 해가지고 그걸 군단위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확정이 되어지면 국비 내지는 도비, 군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확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순수한 우리 예산을 가지고 확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사전에 확정되어져있는 사업장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예산부분은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하는데 우선 읍면이라든가 해당 작목반을 수출농단이라든가 이런데를 통해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전에 담당부서에서 예비조사를 한 후에 우리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소분과위원회인 농어촌발전소분과소위원회에 회부해서 대상농가를 확정해서 당해 연도에 사업을 하게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이 20개소는 기존 예산이 확정되어지면 대상농가 내지는 대상지역에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급성이라든가 지역의 안배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확정을 지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20개소가 20농가란 말입니까, 지구를 하는 겁니까, 하우스 동을 하는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우스 동입니다.

하우스 20개동에 1동에 300만원씩 투자를 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아직 예산이 확정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1860만원이 작년보다 줄은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감소가 되었는지, 예산감소부분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원예특작부분의 민간자본보조는 지난해보다 1860만원이 줄은 부분은 어떤 항목이 빠졌거나 그래서 그렇지 만약에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외 기종을 했던 사업이 빠져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럼 빠진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 물리성 향상 심토파쇄기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트랙터에 부착해서 토양에 기존 경토층이하에 야물어져있는 층을 공기를 주입해서 뿌리에 활력을 도울 수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걸 우선 5대를 구입해서 필요한 지역에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가 되겠습니다. 필요한 지역의 추천을 받아서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항목이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수박품질향상 관비지원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토양물리성 심토파쇄기 지원사업과 수박품질향상 관비장치시범사업 이 부분도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 새롭게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지금까지 했던 부분은 심토파쇄기는 금년도에 3댄가를 공급했습니다마는 수박에 대한 관비장치 지원사업은 순수 지방비로 하는 것은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비장치 시범사업은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수박에 퇴비라든가 비료를 할 때 밑비료를 주거나 윗비료를 줄 때 알비료를 손으로 직접 뿌려줍니다. 근데 이걸 전체 비료성분을 물에 희석해서 수박이 생육에 따라서 비료를 지원해 주는 그런 장치와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되어지면 기존에 하고있는 수박의 생육상태에 따라서 비료성분을 조정해 줄 수도 있고 수분관계도 조정되어져 품질향상을 시키는데 획기적인 기대를 하고있는 바입니다. 다음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농산물 등급향상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군비를 가지고 농산물을 수출하면 수출금액에 따라 수출하는 업자에게는 3%, 농가에게는 5%에서 약 7%를 수출금액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농가에 직접 지원을 해드리는데 해주는 이유는 지금 우리 농산물들이 과실을 제외하면 거의 일본으로 나가는데 이와 같은 품목들을 국내하고 비교했을 때 아주 일본쪽 여건이 안좋을 때 같으면 모르지만 국내의 최상급품보다 가격이 낮습니다. 그리고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선별이라든가 포장이라든가 추가되어지는 경비부분에 다소라도 힘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지원해 드리는 부분인데 수출농가에는 품목에 따라 완전 노지작물이면 5%, 비닐하우스시설에서 재배되어지는 부분은 수출금액의 6%, 새롭게 하는 작물에 대해서는 수출금액의 7%를 지원해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수출농산물 등급향상 지원금은 작년에는 얼마쯤 했습니까?

이 예산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과의 전체 예산부분에 대해서 말씀…

지금 자체사업 민간인보조부분에 대해서 약 작년대비 2억9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근데 수출을 함에 있어 수출을 증진시킨다든지 수출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향상되고 지원을 해줘야 의욕을 가지고 할텐데 이래 과감하게 깎아내야 되는 다시 소상하게 이 부분을 해놓고 전체적으로 해주이소.

그 부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차 본예산부분이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16억7890여만원이 되어집니다. 전년도보다 11억4000여만원 삭감이 된 부분인데 전년도 28억2200만원 중에서 이 부분에서 보충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이 때에 농산물규격출하사업부분에 지원하는 순수 국비 6억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지난해 28억2200만원 중에서는…. 근데 이 사업이 예산편성이 되고 난 연후에 바로 규격출하사업이 농산물품질관리원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산까지 다 넘어갔기 때문에 이 금액을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금년도에 사업비가 확보된 것은 22억2000여만원이 되어집니다. 그래 차이가 나지는데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노력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림사업을 통하거나 농촌진흥사업을 통해 국비와 도비, 군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연중 노력하고 있는 사항인데 배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은 아직까지 수정예산부분에 국도비 지원부분이 다 편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차후 수정예산시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길게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지금 예산이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역을 별지해서 문서로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정예산이 끝나고 나서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우리 배재성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지도개발과에 감액된 내용을 사유별로 상세히 작성해서 우리 전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도개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보건의료원소관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이동철입니다. 내년 우리 함안군예산 총 4백여억원 중 보건의료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37억으로서 전체의 2.6%를 차지함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249페이지에서 253페이지까지 인건비 부분은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생략하고자 합니다. 254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총 1억13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 중 일반수용비 75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51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55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9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의사, 간호사 등 피복비로 5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직원 급량비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보건의료원 업무추진비 9027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또한 공중보건의사 교육여비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백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83만원을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1억4364만원, 복리후생비 5억2264만2천원은 직원 교통 및 가계지원비 등의 성격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하절기 방역약품 등 구입을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 내역 중 하계방역 인부사역 485만5천원, 의료원 구내식당 조리사 인건비 852만원, 청사관리 인부임 64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한센 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10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각종 보건교육 참석 보상금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간염 예방접종약품 구입비 2백만원, 장티푸스 예방접종 약품 구입 1200만원 그리고 독감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료분은 약품구입 수혜자가 접종비를 부담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계획사업용 일시 피임약제 구입비 십만원, 모자보건사업용 약품 구입비 4백만원, 결핵환자 영양제 구입비 3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발생 방지를 위한 사전검사 차원에서 수질검사 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 640만원, 장내 세균검사 시약 구입비 3백만원, 에이즈 검사 시약비 390만원, 간 디스토마 및 기생충 치료약품 구입비 2백만원, 기생충검사 소모품 구입비 5십만원, 가정방문 간호사업을 위한 소모품 구입비가 3백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충치 예방을 위한 치아 홈메우기 사업 236만원, 불소용액 배부사업 6십만원, 불소겔 도포사업 8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기자재 및 소모품 구입비 백만원, 법정 전염병 환자 치료약품 구입 백만원, 집단환자 발생 대비 기동의료반 구급약품 구입 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6개소의 보건지소 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가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예방접종약품 구입비 6백만원, 독감 예방을 위한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약품비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시약구입비 1200만원, 65세 이상 고혈압·당뇨교실 무료진료비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4800만원은 문제가 좀 있어서 내일 모레 보고드릴 수정예산시 전액 삭감을 한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한방지역보건사업운영비 4백만원, 구강보건실 운영비 810만원,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비 5백만원, 성교육 및 성상담 전문가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비가 57만원 그리고 전염병 전문가 위탁교육비 170만원, 전염병 전문가 담당자 교육이 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신고교육비가 1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대상자 국가암검진사업 홍보비가 113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사업 인력개발 지원사업용으로26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내년부터 처음으로 실시하는 가정방문 전문간호사를 1명 육성을 시키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통비조로 내년부터 실시하게 된 점을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센터 운영 2254만4천원 또 보건소 금연사업 480만원, 고혈압 당뇨관리사업에 75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전염병 전문가 교육여비 3십만원, 에이즈 감염자 및 특수업태부등록관리 추진여비 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마을 건강원 강사수당 및 교육여비 97만원, 기타보상금으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9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한방지역보건사업 시술비 백만원, 치아홈메우기사업 1104만원, 노인의치보철사업 19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 322만2천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사업이 304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이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자보건선도 보건소사업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약품 구입을 위해서 일본뇌염 약품비가 547만6천원이 되겠으며 장티푸스 28만4천원, 신증후군출혈열 신증후군출혈열은 우리가 기존 유행성출혈열을 말하는데 45만8천원, 인플루엔자 361만5천원, B형 간염 예방 감시사업 153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으로 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센정착촌 우리 관내 세군데 있습니다. 세군데 간이양로시설 거주자 급식등 운영비 보조로 447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가입자 국가암검진사업으로 2735만1천원이 되겠으며 의료급여대상자 국가암검진사업 154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이 1억833만5천원이 되겠으며 영유아 정기예방 접종사업이 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사업 7백만원, 방문보건사업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보건진료소 지금 현재 16일 경 되어서 착공할 법수 백산보건진료소 안에 찜질방을 설치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서 한센정착촌 마을공동급식시설 설치비를 4천만원 계상했으며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구강보건실 설치 및 장비구입 3750만원, 정신보건센터 비품구입비 5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으로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국 한센복지협회 진료위탁부담금 1691만원이 되겠으며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소규모 수선비 2천만원, 보건의료원 기능전환에 대비한 시설개선비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5천만원도 수정예산에서 2천만원을 삭감한 점을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노후 의료장비 수리불능에 대비한 교체구입비 3천만원, 의료원 및 읍면 방역소독용 분무기 구입비 4백만원, 노후 행정물품 교체구입비 5백만원, 보건지소 노후 팩스기 교체구입을 위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8쪽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환자진료용 처방전등 유인에 25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병리시약 검사 2280만원, 방사선실 운영에 필요한 X-선 필름 및 현상액 652만5천원, 일반위생 재료 구입비 6백만원, 치과용 위생재료 구입비 3백만원, 건강검진 및 순회진료약품 구입비 천만원, 소모성 의료기구 구입비 6백만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69쪽이 되겠습니다. 응급환자 혈액구입비 백만원, 의료용 산소 및 가스구입비 6십만원, 입원환자 급식비 579만6천원, 진료약품 구입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의료원은 더욱 친절하고 향상된 보건의료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3년도 보건의료원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갑기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0페이지에 고혈압·당뇨환자 무료진료 4800만원이 수정예산에 삭감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뒷장에 보면 262페이지에 역시 고혈압·당뇨관리사업 해가지고 전부 다 군비인데 758만원이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고혈압·당뇨관리사업에 고혈압이나 당뇨관리를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가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 269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에 입원환자 급식비에 5명이 혜택을 보게끔 되어있는데 이 5명은 어떤 사람에 한해서 급식비를 지원해주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해주신 260쪽 65세 이상 고혈압·당뇨환자 무료진료 우리가 이걸 삭제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는 우리 관내 함안군에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타시군 및 도와 비교해서 환자들이 많아서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진료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군비를 부담을 해서 약을 우리가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고 또 두 번째는 이 분들이 진료를 그냥 무료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하면 우리가 진료비를 부담해주기 위해서 당초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이걸 한번 분석해 본 결과 우리가 비단 이 환자 질병이 고혈압 및 당뇨환자만 있는 것 아닙니다. 이 고혈압 및 당뇨환자는 기타 합병증이 많기 때문에 이 합병증을 가지고 병원에 왔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감당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합병증에 대한 어떤 이에 따른 무조건적 무료진료는 군비라 하든지 이런 걸 봐서는 조금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이걸 다시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새로 그걸 새로운 방향으로 고혈압 및 당뇨환자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모색하기 위해서 이번에 당초예산에서 했지만 이번에 수정예산에서는 삭제할 계획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에 고혈압·당뇨관리사업 이것은 우리가 정부에서 정부 차원아래서 고혈압·당뇨관리사업입니다. 이것은 군비가 있고 기금이 있는데 이것은 건강증진기금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이것은 군비가 아니고 건강증진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이 379만원, 우리 군비 379만원인데 이 사업은 우리가 고혈압, 당뇨에 대한 홍보사업 주로 홍보보건교육사업입니다. 우리가 대학교수님이라든지 일반 이런 고혈압, 당뇨에 전문가를 좀 모셔가지고 이 분들이 한 달에 4번씩 강의를 하는데 대해서 강사수당으로서 주로 많이 나가고 고혈압, 당뇨 측정기를 구입을 하고 또한 홍보책자 고혈압, 당뇨에 관련된 예방사업으로 필요한 홍보책자를 같이 겸해서 그래서 다 통틀어서 이 사업을 고혈압, 당뇨관리사업으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제가 죄송한 말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안그래도 못챙겨서 실은 우리가 이걸 수정예산에서 안될 때는 이 입원환자 급식비 이 내용을 수정예산에 포함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의료원이 혹시 보건소가 되었을때는 입원환자 급식비 이것은 필요없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또 혹시 몰라서 입원환자 급식비를 올해 수준으로 혹시 5명 정도 입원하지 않겠나 싶어서 올려놓은 것임을 좀 양해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답변 되었습니까?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물론 보건의료원에서 보건소로 내려오면 입원환자가 없을 건데 그건 다음 문제이고 혜택을 보는 사람이 5명인데 함안군 관내에 5명을 어떻게 지원을 해가지고 특별히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대상자가 어떤 사람이 기준이 되어있는지 그걸 알고싶어서.

이 5명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 한 3년동안에 의료원에 입원하시는 분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보통 5명을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일반인은 아니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대해서 5명 정도는 충분하게 안되겠나 싶어서 그래 5명을 선정한 겁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

수고 많습니다. 262쪽에 에이즈 감염자 및 특수업태부 등록관리 추진여비 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주시고 예산 12만원 가지고 출장여비가 될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이렇게 에이즈라면 뭔가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고 해서 많은 여비가 서서 특수적인 목적을 향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12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주십시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추진배경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옛날 제가 도에 근무할 때 담당업무를 성병, 에이즈를 봤습니다. 성병, 에이즈를 보다보니까 앞에 254페이지 맨 처음 보고드린 국내여비 안 있습니까? 국내여비가 있는데 우리가 보건복지부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 성병하고 에이즈사업은 국가사업인데 그것은 시도에 일을 부려먹으면서 왜 전부 도비, 군비로서 이런 걸 하라고 하느냐, 너희도 돈이 모자라지만 좀 국비 다문 얼마라도 여비를 지원해줘야 우리도 좀 이렇게 신이 날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각 시도에서 보건복지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다문 12만원이라도 이렇게 온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생각할 때는 과감하게 해서 출장가서 환자를 만나서 격려도 해주고 이런 비용도 실질적으로 포함이 되는데 댕그라니 12만원 가지고 무얼 한단 말입니까?

이것은 순수한 국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우리 관내 여비로 해서 또 충분히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에 윗부분에 있는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거주자 급식 등 운영비 보조에서 44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 한센정착촌 마을공동급식시설 설치 해가지고 4천만원 잡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센정착촌이 세군데 있거든요.

세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군북 여명, 칠서 향촌농원, 함안 득성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간이양로시설이 되어있는데 이 사람에 대한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급식, 보조원들, 간호조무사 이 분들을 보살펴줄 수 있는 사람들 전체 돈을 운영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연간급식비가 있고 간호조무사 3명에 대한 어떤 지원금이 있고 취사, 세탁부 빨래같은 걸 해 줄 수 있는 그런 인건비로 있는 사항입니다.

4400만원은 급식비, 간호보조원 등에 대한 인건비 조로 나가는 것이고 또 뒤편의 4천만원은?

4천만원은 우리가 지금 혜택보는 사람이 숫자는 솔직히 말해서 대상자는 나이많은 사람들이 실은 다 많습니다. 많은데 보건복지부에서 숫자를 지정해줄 때 사람수대로가 아니고 자기 예산을 맞춰가지고 대한민국 전 정착촌 농원별로 비율로 해가지고 돈을 내려줍니다. 돈을 내려주면 실제로는 그 정착촌에 있는 분들은 혜택을 봐야 할 사람은 실제로 60명인데 돈은 한 40명분 내려오면 다 못주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20명도 같이 이렇게 생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 돈 가지고는 너무 모자라서 거기서 우리가 공동급식시설 이 사업은 순수한 도비사업입니다. 지사님 특수사업인데 이런 사항이 한센협 등을 통해가지고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리니까 지사님께서 그러면 그러한 것이 있으면 딴 것은 다 혜택을 못 보더라도 먹는 것 만큼은 저기 있는 분들이 다 이렇게 식사를 할 수 있고 혜택을 보도록 지사님이 특수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공동급식시설을 하나 만들어주자 그러면 이 돈을 아껴가지고 딴 데 간호조무사를 하든가 좀 질적인 데 혜택이 가고 이 뒤의 것은 식당운영을 해가지고 전부 다 혜택을 골고루 해주자 하는 뜻으로 그렇게 되는 사항임을 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한센정착촌 마을 공동급식시설 설치에 4천만원이 잡혀있는데 과장님 말씀같으면 식당을 짓는단 말씀 아닙니까?

예.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간호조무사라든가 다른 분들이 같이 함께 거주를 하고 밥도 하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중식이나 밥을 먹도록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면서 아까 앞 부분에 있는 4400만원의 비용을 가지고 이 장소에서 밥을 해가지고 공급해드린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는데 지금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그저께 보고를 받기로 함안, 군북, 칠서부분에서 식사배달을 해드린다고 해서 식사배달서비스 해가지고 528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센 부분에 대해서 한센 정착촌에 대해서 사회복지과도 지금 현재 5200만원이 잡혀있고 또 여기는 보건소에도 지금 현재 전에 있던 4천만원 빼고 나서도 4400만원이 있습니다. 이중삼중으로 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또 지금 칠서같은 경우는 정착촌에 안있어도 농협건물을 대여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자꾸 이중삼중이 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대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센정착촌에는 도시락을 지원해주고 하는 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과에서도 기존 사회복지 규정에 따라서 밥을 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우리 이 한센정착촌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어른들이 그런 혜택을 받고있는 것은…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 회의가 끝나고나서 별도로 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있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