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환 의원 5분자유발언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손영환 의원입니다. 미군장갑차여중생사망사건진상규명과SOFA재개정촉구에관한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의회에서 2002년 9월 20일부터 2002년 1월 31일까지 1950년도 한국전쟁 당시 미군 공공기 익산역 오폭사건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활동을 하는 동안 약소국가의 서러움을 크게 느낀 바 있었으며 지난 6월 13일 월드컵의 열기로 붉은 물결이 들끓고 있을 무렵 경기도 양주군 효촌면 조양중학교 2학년생인 신효순, 심미선양이 주한미군 2사단 44공병대 워커 파크레이 병장이 운전하는 거대한 장갑차의 무한궤도에 깔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처참한 사망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두 여중생 사망사건 이후 미국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34만 익산시민과 함께 울분과 분노를 금할 수 없어 앞으로 이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고 조지 부시 미국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촉구함은 물론 이번 해결의 출발점은 주한미군과 미행정부가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들을 자신들의 나라와 자국민들을 대하는 것과 동등한 입장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성의있게 나서야 함에도 불행하게도 주한미군과 부시 미행정부는 아직도 우리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일 의사가 없어 보이고 이번 사건 해결이 어려움이 있는 것은 역사적으로 구축되어 제도화된 한 미간의 불평등관계에 있는 주한미군에게 치외법권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한 미 SOFA에 있다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권국가인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존엄하고 대등한 한 미 관계로 조속한 진상규명과 SOFA의 재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여 주한미군 대사관, 외교통상부,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에 강력 촉구하기 위하여 본 성명서를 채택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성명서(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