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만 의원 발언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조진철입니다. 검토번호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112호, 제113호, 제116호 제출일자는 2002년 11월 21일자, 제출자는 익산시장이 되겠습니다. 안건명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2003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2003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장은 회계년도마다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년도 개시 전에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총세입예산은 일반회계세입, 기타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합쳐서 4,897억6,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합쳐서 3,284억1,0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금고운영, 도시개발사업, 주택사업, 경영수익사업, 농공지구 조성사업해서 72억600만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해서 1,541억4,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은 위생 및 환경관리비, 사회보장비, 주택 및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재난관리비, 지원 및 기타경비 저희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했던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240억4,700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금고운영, 도시개발사업, 주택사업, 농공지구 조성사업해서 71억900만원이 되겠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해서 828억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추계는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지방재정 운영 여건은 경제 회복세의 지속으로 세입여건은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정부도 실질 성장률을 5내지 6% 이상으로 전망, 의존도 수입도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지출의 여건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 노인, 여성복지증진, 중산 서민층 생활안정 시책 등 사회복지 확충에 따른 지방비 부담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익산시 2003년도 일반회계 예산도 2002년도에 비교하면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을 포함하여 3.4% 증가한 3,28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추계입니다. 경상예산은 전체적으로 2002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투자사업 예산은 투융자심사를 거쳐 계획적 안정적으로 추진하되 원칙적으로 계속사업과 투융자심사 및 연구용역 등을 통하여 사업 타당성이 검증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은 국고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등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에 따라 지방비를 부담하는 사업 이외의 자체사업은 재원 조달 능력에 따라 예산에 투자사업으로 계상하여야 하나 한정된 예산으로 시민의 삶의 질적 향상, 지역개발과 농업기반조성 지원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시민의 서비스를 위한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사업 등 시민이 요구하는 사업이 재원 부족으로 인하여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이 있어 시민들의 지역개발에 대한 불만요인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세입추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의 총예산액은 15억6,700만원으로 2002년 대비 16.6%가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14억2,300만원, 국고보조금 7,700만원, 도비보조금 4,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운영은 총예산액이 9억7,800만원으로 2002년도 대비 10.8%가 증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4억원, 융자금 회수수입 5억500만원, 과년도 수입 4,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도시개발사업의 총 예산액은 23억3,500만원으로 2002년 대비 11.3%가 감액되었으며, 체비지 매각수입 14억5,4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700만원, 순세계잉여금 8억5,4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주택사업은 총예산액이 16억1,700만원으로 2002년 대비 2.1%가 증액되었으며 신설지 임대아파트 임대료 수입 3,500만원, 융자금 이자수입 1억4,7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원, 융자금 회수수입 11억2,500만원이 계상되었고,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의 총예산액은 6억1,200만원으로 2002년 대비 19.4%가 감액되었으며, 농공지구 공동이용 시설 사용료 800만원, 융자금 이자수입 1,0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1억5,400만원, 황등 농공지구 부지분양 융자금 체납금 수입 4억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은 의료보호기금 운영은 경상적 경비 3,000만원, 민간이전인 본인부담환급금 등 7,500만원,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융자금 2,100만원, 의료급여비용 예탁금 및 업무위탁 수수료 14억1,900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2,3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운영은 경상적 경비 300만원, 융자금 9억7,5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은 남부지구 시설물 유지보수에 2억원, 예비비로 21억2,500만원을 세출 계상 하였으며, 주택관리사업은 경상적 경비로 6,600만원, 차입금 이자상환 1억6,600만원, 차입금 원금상환 12억3,500만원, 마동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 4,700만원, 예비비로 1억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중 경상적 경비는 1,700만원, 시설비 1억2,500만원 중 황등농공단지 방음벽 설치 4,500만원, 삼기농공단지 도로 덧씌우기 8,000만원, 농공단지 입주계약 해지 반환금 6,000만원, 예비비로 4억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추계는 2003년도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전환에 따른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를 2002년 2월 5일 제7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승인하였고, 지방공기업 전환에 대비하여 하수도 사용료 인상안을 수정 의결한대로 사용료 수익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급수수익 211억3,400만원, 급수공사 수익 10억3,200만원과 농어촌 상수도시설 확장공사와 급수구역 확대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25억4,000만원이 계상되었고,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타 특별회계인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폐지되고 신설되어 사용료 수익 40억9,200만원과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에 따른 지방양여금과 시비부담금 등이 439억7,700만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 6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원수구입 및 취수비 71억5,100만원, 급수공사비 10억3,200만원, 부채상환이자 15억8,000만원, 상수도시설 및 급수구역 확장공사 59억1,800만원, 부채상환 3억8,800만원이 계상되었고, 하수도사업은 하수관거사업 150억5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349억7,200만원, 부채상환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은 모든 자료에 의거 엄정하게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며, 특히 2003년도 예산안은 어느 회계년도보다 사회경제의 침체 요인에 의하여 긴축 편성된 것이기는 하나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고 책임감을 발휘하여 재정적자를 초래하지 않는 참된 시정을 펴기 위해서는 일반회계의 세입부문에서 지방세의 세원확보와 강력한 징수가 절실히 요청되며 지방교부세 등 의존수입의 변경 가능성에 대한 효율성 있는 대책의 수립과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경직성경비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의 증가사항, 사업비 집행부분에서 계속비사업 부문을 제외한 주요 개별사업의 회계년도내 집행 가능성 여부와 주요 신규사업으로서 예산확보 또는 소모성 경직성 경비의 과다계상 등 2003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적합하게 편성된 예산안인가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사업 영업수입의 증감 요인 및 전망, 일반회계나 기타 회계간의 전출금의 적정함과 타당성 여부 그리고 공기업 회계의 경영개선 및 공익기여 부분 등에 대하여는 면밀한 심사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이기도 하며, 기타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실적이 미약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많은 예산이 투자되지 못하여 사장되고 있으므로 관련조례 폐지를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분야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분야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8억원, 지역기술혁신센터 보고에 2억원, 익산보석 및 석재산업 지원에 1억6,000만원, 고용촉진 훈련비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는 투자예산이 부족한 편에 있으나 앞으로는 중소기업 지원과 첨단산업육성, 실업자 대책 등 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비는 다른 분야보다 중점 투자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위생분야의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북부 함열 금마 춘포하수종말처리장 사업에 350억원, 하수관거사업에 83억원, 쓰레기매립시설 36억원, 왕궁특수지역 정착촌 구조개선사업에 33억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29억원, 천연가수 시내버스 보급에 4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보전 대책과 모델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겠으며 또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 사업별로 계획 수립 시부터 세밀한 분석과 검토가 선행되어 사업시행에 착오나 행 재정적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건설 도시 교통 분야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96억원,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 양여금 사업 40억원, 시도확포장공사 29억원, 도로굴착복구사업 20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98억원, 오지개발사업 8억원, 교통체계 개선 및 정비사업 54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도로 등 SOC사업과 시내권 교통난 해소 및 교통시설 확충에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었습니다. 사업투자에 따른 필요한 사업비와 산출기초가 정확히 계상되었는지 그리고 투자 우선 순위는 적정한지 세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도시환경분야의 주요사업은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40억원,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25억원, 도로복구 공사 20억원, 공원녹지관리 17억원, 노후교량보수사업에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하여 소규모 공원의 확대 조성은 물론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다른 분야에 침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농축산업분야입니다. 농축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논 농업직불제 74억원, 탑천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29억원, 농로포장 및 배수로공사에 20억원, 경지정리 사업에 11억원, 농업인 학자금 지원 8억원, 토양개량제 공급 7억원, 미곡종합처리시설 2억3,000만원, 벼육묘공장설치 1억원, 고품질 순수미 완전미 가공시설에 1억원, 육림사업에 3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 도약할 수 있도록 농산물 경쟁력제고, 익산쌀 고품질화 추진 등 농축산업 인프라 구축과 농산물 규격화와 직거래 활성화 등 유통체계 개선 등 WTO체제하에서 농어촌을 살릴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사회복지 분야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에 263억원, 노인복지사업에 102억원,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35억원, 청소년보호사업에 29억원, 자활공공근로사업 22억원, 노인복지회관 신축 10억원, 여성복지사업 6억원,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 3억원, 공설묘지 환경정비 사업에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지급,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지원 등 서민안정 대책을 위해 많은 예산이 편성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만 수급자에 대한 기초조사를 정확히 하고 비수급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준수하였고, 지방재정법에 의거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은 사전심사를 완료, 정수물품 승인 등 법령이나 규정에 의거 편성기준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편성범위를 위배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115호 제출일자 2002년 11월 21일, 제출자는 익산시장, 안건명은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에 지방자치단체의장은 기금운용계획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개요입니다. 운용계획 총괄을 말씀드리면 수입은 출연금, 이자수입, 전년도 이월액, 융자금회수, 잡수입해서 189억7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물건비, 융자금, 장학금, 이자보전금, 기금재적립해서 189억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금별 운용총괄은 총9개 기금으로서 189억7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2.7% 증가되었습니다. 기금별로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과 관련됩니다. 따라서 기금의 설치는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관리 전반에 대한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투명성 등 기금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여 사업 목적을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을 검토한 결과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9개 기금으로 총189억700만원의 기금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소관 기금별로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융자금 회수 및 기금적립 이자수입으로 생활안정자금 및 자립자활기금으로 저소득층 35명에 대한 생활안정 및 자립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함에 있으며, 저소득층 자녀장학기금은 시비출연금과 기금적립 이자수입으로 저소득층의 자녀 중 우수학생 및 경제사정이 곤란한 중고생 290명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청소년 육성자금은 기금적립금과 이자수입으로 청소년 수련활동지원, 청소년 교류지원, 청소년 보호육성 지원 등에 지원하고 있으나 일반회계에서도 청소년 보호육성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며, 식품진흥기금은 기금적립금 이자와 식품위생법 위반과징금 수입으로 시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 기금 목표액이 달성되지 않아 아직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여성발전기금은 기금적립금과 이자수입으로 여성폭력 근절행사비, 여성주간 행사지원비, 여성단체 사업비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는 일반회계에서도 이와 유사한 자금들이 지원되고 있어 기금운용 목적에 미흡하다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기금 및 적립금 이자수입을 통해서 노인의 날 행사지원, 우수경로당 운동기구 구입 지원 등 노인들의 건강, 취미활동 등 노인복지증진사업에 노력하고 있으나 이 또한 여성발전기금과 같이 일반회계에서도 지원되고 있어 이를 일반회계로의 전환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금융기관과 협약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의 3배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 제조업체에 융자함으로써 제조업체의 건전한 육성과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으며, 재해대책 기금은 시비출연금 및 기금적립금 이자 수입으로 재해 사전대비, 정비사업, 재해응급복구, 재해예방 연구용역사업 등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고자 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재난관리기금은 시비출연금 및 기금적립금 이자 수입으로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위험시설 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 정비사업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전액 재 적립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기초생활 보장기금, 저소득층자녀장학기금,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은 예산사업으로도 가능함으로 재정운용의 투명성 확보라는 취지에서 심사숙고하고 통 폐합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