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입니다. 먼저 제2회 추경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물가관리 우수단체 인센티브 지원 1,500만원 수령했습니다. 이것은 물가관리 우수시로 시상을 받은 시상금 성격입니다. 다음은 138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자동차부품 집적화 사업 8억원 국고보조로 수령해서 세출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출연금으로 다시 출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 이폐융자금 보전상환금 1,412만 6천원은 도서발전소 권리이전 주민들이 폐가를 하거나 이사를 한 분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도비보조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자동차부품 집적화사업 게스트하우스 건축 시설비입니다. 1억 5,000만원을 수령했습니다. 그리고 공설시장전용주차장 부지매입 7억원 삭감한 것은 본예산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영달이 안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영달되는 것으로 해서 7억원을 본예산에 삭감한 것입니다. 본예산에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이상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삭감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수당이나 기타직보수는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250쪽입니다. 국내여비 연말 물가 상거래질서 합동단속 25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추경성립전 사용경비입니다. 별도 유인물을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시상금 1,500만원에 대한 추경성립전 사용경비로 예산 계상한 것입니다. 복리후생비 부족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피교육생 보상인데 삭감된 예산은 도 주관 경제관련 미실수로 삭감했습니다. 기타 모니터요원 보상금도 삭감했습니다. 집행잔액 삭감한 것입니다. 물가인하 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은 1,500만원 시상금 받은 부분에서 추경성립전 경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물가안정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1,500만원 시상금 부분을 가지고 추경성립전 경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소비자고발센터 전산장비 지원은 추경성립전 경비로 이것도 시상금 1,500만원 중에서 추경성립전 경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물가관리 운영 복사기 구입 400만원입니다. 이것도 1,500만원 범위 내에서 추경성립전 경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시설비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7억원 삭감한 부분은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설시장 지붕 보수공사 99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설비중 본예산 누수방지공사로 이체했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시설부대비 공설시장 천정공사 삭감된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명산시장 화장실 신축 300만원은 명산시장 정비계획에 의해서 올해 별도로 명산시장 천개시설하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삭감한 것입니다. 삼학시장 천개시설은 재건축을 용역을 의뢰했기 때문에 재건축 여부에 따라서 용역을 한 다음에 재건축 계획에 따라서 다시 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문화시장 천개시설은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별도 유인물을 배부해드렸습니다만 자동차부품단지 집적화사업으로 10억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출연금입니다. 자동차부품 혁신센터 부지매입으로 7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연차적으로 계상하는 별도 유인물로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연차 부담액입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정산 국도비 합계 오차에 의해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드렸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특별회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옥구농공단지 조성융자금에 대한 이자금 지급부족으로 해서 서수농공단지에서 4억 9,600만원을 전입시킨 부분입니다. 337페이지 옥구농공단지 세출은 4억 9,600만원 전입금을 예비비에 계상해서 이자상환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343쪽 서수농공단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옥구농공단지 특별회계로 전출시킨 내용입니다. 4억 9,6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과오납금등 2억 5,000만원 계상한 부분은 서수에 아스콘 공장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었는데 2,300평을 전부 우리가 돈을 받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주변 공장과 협의가 이루어지지않고 있기 때문에 지방산단으로 이주를 한다는 목적으로 우리한테 반환금을 요구를 해서 땅값 반환했기 때문에 과오납금 반환금을 세워서 지출할 계획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예비비 4억 9,600만원과 2억 5,000만원을 예비비에서 7억 4,600만원 삭감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설명 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입니다. 세입 보고드리겠습니다. 120쪽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1,784만 6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지전용한 것이 104건에 8억 2,208만원을 징수해서 징수 수수료 5%를 받는데 교부금으로 4,110만 4천원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1,784만 6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9쪽 국고보조금입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으로 540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유는 남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방역으로 675만 4천원, 가축방역약품조달비 15,000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45쪽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으로 787만 8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구제역공동방제단운영비로 114만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송아지생산안정제자금으로 42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보고드렸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농정관리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 부족분으로 51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 부족분 1,828만 9천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 부족분은 주로 저희과에는 6급 7급 직원들이 보통 7급 20년 이상 6급 30년 이상씩 근무 경력이 많고 또 3월 25일 직원이 당초 24명 계상했었는데 박춘수 직원이 증원되었다가 8월 24일 강원석 직원이 건설과로 전출갔기 때문에 6개월분이 추가로 소요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3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부분에서 농업인 후계자 선진지 해외연수 비교시찰 잔액이 420만원 발생했기 때문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도 31명분 잔액이 발생해서 2,251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 시 예산 차입입니다. 국비가 당초 46억 3,678만 5천원이 와야 되는데 국비가 부족해서 우리시 대상농가에 지급을 일시 지급이 불가능해서 시비로 6,000만원 차입해서 우선 집행하고 2003년도 상반기에 국비가 송금된다는 연락이 있어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 꿀벌응애구제로 국비가 추가로 재내시되어서 190만 9천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약품조달비 조달청 수수료가 인상되어서 국비로 15,000원 추가 내시되어서 1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소탄저기종저로 국비 63,000원이 감액되어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에서 잔액이 342만원 발생해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으로 140만원 잔액이 발생해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출 보고드렸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님!

235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타업무추진비 부족분은 직책급 직급보조비에서 12월 직원들한테 줄 부족분 51만원이 발생해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아니, 23명이었지 않습니까? 작년도 예산에 23명이었고 3만원에서 5만원 소급 적용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24명입니다.

인원이 늘었습니까?

예.

그러면 올해 예산에 24명으로 올라왔어야죠?

23명였었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1명이 6개월 추가로 더 있다가 건설과로 전출갔습니다. 그래서 6개월은 24명이 계상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로 가서 올 예산에 23명으로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정예산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없고 수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세입입니다. 가축방역사업비 아까 내시 수정으로 해서 63,000원이 감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43쪽 세출입니다. 어제 오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던 논농업직불제 우리 시비로 손실보상해 주는 것으로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잠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해양수산과장이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원 연구소 청사 준공식 참석을 이유로 불참계가 우리 의회에 접수되어 부득이 경제산업국장이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고자 하오니 이점 위원님들께서 깊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하십니까? 그럼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설명 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은 12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시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2001년도에 어촌종합개발사업을 하면서 남은 국비 316만 4천원하고 도비 248만 4천원을 우선 세입으로 잡고 나중에 세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비가 당초 4억 2,500만원에서 16억 8,2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구조조정사업 5척을 대상으로 해서 국비가 지원되었던 것이 14척으로 늘어나면서 늘어난 증액 예산입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비 4,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입니다. 당초에 5척을 지원해주면서 도비가 포함되는 연안안강망이 14척으로 증가되면서 5척에서 4척으로 줄었기 때문에 도비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드렸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242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중에 수당이라든지 정액급식비 이런 것을 감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해양수산과에 과장이 승진되면서 밑에 하위직이 보충 안 되어서 1명이 미보충된 상태에서 집행되고 남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삭감하였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중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비가 21억 3,3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척에서 14척으로 늘어난 것이고 제일 밑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로 연근해어업구조조정 5척이 있는데 이것은 삭감해서 그 앞으로 같이 합쳐서 올린 것입니다. 중간에 시설비는 해망동 공설어시장 현대화 사업 2억 2,900만원은 244페이지를 보시면 당초에는 이것이 자체시설비로 계상했는데 이번에 도비로 10억원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 앞 페이지에 있는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2001년도 종합어촌개발사업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314만 6천원하고 시도비 28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45페이지입니다. 도서급수지역 유지비라고 해서 한해에 급수지원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어청도에 1,500톤을 지원했습니다만 지원하고 남은 1,300만원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 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규호 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8쪽입니다. 공원 점.사용료 172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잡수입으로 가로수 변상금 730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으로 19만 8천원, 야계사방으로 362만원, 어린나무가꾸기사업으로 1,196만 2천원, 숲가꾸기사업 8,433만 1천원을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거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 59,000원, 야계사방 108만 7천원, 어린나무가꾸기사업 358만 9천원을 역시 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거 삭감하였습니다. 무궁화유지관리비로 549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5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나무심기 추진팀이 저희과로 소속되었기 때문에 운영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73만 5천원 역시 나무심기 운영팀 운영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이 되겠습니다. 삭감예산으로 기타직보수 1,131만 3천원 정산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 43만원 부족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2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복리후생비 부족분 155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무궁화용 고형복합비료구입으로 74,000원 계상하여 추경전사용경비로 집행하였습니다. 260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542만 1천원 계상해서 무궁화 전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추경전사용경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2,392만 4천원 삭감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역시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8,433만 1천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역시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517만 2천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님!

윤요섭 위원입니다. 259페이지 전년도 예산이 3,492만원입니다. 거기에서 163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떤 근거로 증액되었습니까?

그 내용은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복리후생비나 업무추진비는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소요하고 있는 인원에 따라서 적합 경비로 계상합니다. 그것은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착오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163만원이 갑자기 증액되어서 금년 수정예산안에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5페이지 사무용품 구입 400만 그루 나무심기 추진팀 일반운영비에서 50만원 나갔고 국내여비에서 선진지 견학 울산, 여수 갔다오셨는데 이 비용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공원관리 재료비 200만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월명공원 청소 인부임 1,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소인부임인데 공공근로 인원으로 약간명을 대체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남아서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5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것도 공원관리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인데 당초 저희들이 20명을 예상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현재 16명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불용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녹지관리 일반운영비 166만 1천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집행잔액 400만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산림관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600만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산불감시 공익요원 보상금으로 2,9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산불감시 보호계 소관 요원으로서 당초 60명을 예상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만 현재 43명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조림관리 재료비 170만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조림관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10만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 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채길수 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고 세출예산안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시간외수당 기능조정으로 부동산관리계가 주택과로 가면서 초과분 1,746만 9천원 삭감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새주소부여사업 자문위원 참석수당 등 1,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32쪽 연구개발비 중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집행잔액 5,577만 9천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를 포함한 경제산업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도시계획과장 고재찬 입니다. 제2회 추경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1999년도에 금강호 관광지 개발 사업 10억원을 가지고 국비 5억원과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집행잔액이 발생하여서 이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714만 5천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도비 보조금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514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가로등 전기요금을 당초 6억 3,979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부족액이 예상되어서 5,000만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명산～해망로간 월명터널 도로개설 공사비 1억 8,000만원 삭감하였는데 양여금 지원액에 맞추어서 시비와 양여금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운동장～옥산간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만 전라북도에 시행을 건의하여서 전라북도로 하여금 시행토록 하기 위해서 본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2월 9일에도 저희 시장님께서 지사님을 만나서 본 사업을 도에서 시행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80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금강호 관광지 개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714만 5천원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514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로 월명터널개설공사비로 특별교부세 10억원이 추가 지원되어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또 표기에는 없습니다만 옥구읍 소도읍사업으로 7억 5,000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만 그 중에서 교부세로 2억 6,20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본 사항도 추가로 예산에 계상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보조사업 중 시설비및부대비로서 명산～해망로간 월명터널 도로개설공사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옥구 소도읍 도로개설비로 2억 7,600만원 계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자체사업비로 소룡동 공유수면 집행잔액 8,000만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시설비에서 옥구 소도읍 예산은 표기가 안되었는데,

늦게 내시가 되어서,

어제사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해를 하더라도 표기는 해 줘야죠. 부기도 안되어 있고 구두로만 하면 됩니까?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 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상영 입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 설명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신시도 방조제복구 1억 2,439만 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태풍 루사 피해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비안도 방조제 복구비 3,430만 6천원, 방축도리 방조제 1억 3,669만 4천원, 가로등 복구 3,270만원, 신호등 3,065만 8천원, 주택파손 5,400만원, 선박파손 5,658만 8천원, 어망어구 412만 5천원, 농림시설 4,936만 8천원, 가축입식 345만 2천원, 축사시설 2,263만 2천원, 농작물 복구 1억 4,983만 7천원, 밤낙과 11만 3천원, 학교시설 1,125만원, 봄마무리일반경리정리사업입니다. 서수 관마지구가 7,462만 3천원이 감액된 4억 3,01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수 관마지구는 환지비로 127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환지비 옥봉 지구 이것은 대구획정리사업지구입니다. 3,551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계상이 잘못되어서 수정예산에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당초에 2개소를 계획했는데 1개소만 확정되어서 5억 779만 1천원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여기도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신시도 방조제 4,975만 7천원, 비안도 호안방조제 1,372만 2천원, 방축도리 5,467만 8천원, 가로등 복구 1,300만원, 채만식문학관 정자 복구 800만원, 청소년회관 휀스 1,620만원, 신호등 1,226만 3천원, 주택 1,301만 4천원, 선박 1,131만 8천원, 어망어구 82만 5천원, 농림시설 987만 4천원, 가축이 46만원, 축사시설 452만 6천원, 농작물 복구 3,995만 6천원, 밤낙과 28,000원, 142페이지입니다. 학교시설 450만원 여기까지가 태풍 루사 피해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서수 관마지구 578만 4천원이 감액된 5,736만 6천원입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로 성산 창오지구 1개소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5,971만 7천원이 감액된 1,563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환지비로 옥봉2지구 444만원은 계산 착오로 수정예산에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서수 관마지구 환지비는 1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님!

윤요섭 위원입니다. 학교시설 2개소는 어디입니까?

보조자료에 있습니다. 중앙여중과 용화초교 2개소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설명하세요.

238페이지 세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농업기반공사에 지불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가을착수 대구획 재경지정리 8,857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옥봉2지구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4억 9,67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는 1억 1,648만원이 증액된 4억 768만원입니다.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비 성산 창오지구가 되겠습니다. 당초 2개소였는데 1개소만 되었기 때문에 5억 6,750만 8천원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봄 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 서수 관마지구 이것은 마무리된 지역입니다. 1억 3,806만 2천원이 감액된 7억 5,62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환지비로 서수 관마지구 293만 8천원 증액된 1,35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환지비 옥봉지구로 4,439만 7천원 증액되었는데 국도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에 저희 시비만 계상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수정예산에 다시 바로 잡겠습니다. 다음 263페이지입니다. 치수및재해대책입니다. 루사 피해복구로 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시설 2개소에 1,575만원, 시설비로는 신시도 방조제 복구 1억 7,414만 9천원, 비안도 4,802만 8천원, 방축도 1억 9,137만 2천원, 다음 264페이지입니다. 가로등 4,578만원, 채만식 문학관 정자복구 800만원, 청소년회관 휀스 1,620만원, 교통신호등 4,292만 1천원,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주택파손 복구 6,700만 4천원, 선박파손복구 6,790만 6천원, 어망어구 495만원, 농림시설 5,924만 2천원, 가축입식 391만 2천원, 축사시설 2,715만 8천원, 농작물 복구 1억 8,979만 3천원, 밤낙과 14만 1천원입니다. 여기까지가 태풍 루사 피해복구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기타직보수 청원경찰 기본급 삭감분 2,383만 5천원입니다. 이것은 당초 19명이었는데 16명으로 축소되어서 인원 3명에 대한 분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당 삭감분도 인원 감축에 따라서 6,523만 5천원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정액급식비 당초 저희과 37명에서 40명으로 늘어나서 늘어난 인원에 대한 급식비 128만원, 교통비 160만원, 명절휴가비 862만 5천원, 가계지원비 2,121만 2천원, 연가보상금 594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23명인데 26명분을 확보해서 감액되는 인원에 대한 521만 9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대야원두선 도로확.포장공사 8,000만원 추가로 계상해서 1억 8,216만 1천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268페이지에 농어촌도로망 제작 8,000만원 감액한 것을 대야원두선으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망도 제작을 안한 우리는 현재 농어촌도로망 제작에 대해서 행자부에 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승인 요청이 나면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 나포 내촌마을 도로포장공사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사업에 1억 9,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님!

268페이지 나포 내촌마을 도로포장 어떤 사항입니까?

지금 현재 금강하구둑에서 나포쪽으로 가다 보면 벌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존 농로가 있는데 좁아가지고 지난번에 교통사고가 나서 민원이 발생되어서 민원해소차원과 요새 철새가 인근에 많이 와서 철새 모이를 주는데 불편이 있다는 민원이 많이 있어가지고 불가피하게 결산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에 없었던 것이죠?

없었습니다. 민원사항이 발생해서 교통사고하고,

민원사항 발생하면 어디든지 계상할 수 있습니까?

아니, 저희가 불요불급하게 내년 영농기이전에 마무리 하려고 결산추경에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밑에 읍면동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사업 1억 9,000만원을 감액시켰는데 공사 성격이 무엇입니까?

읍면동에서 소규모적으로 요구하면 해주려고 했는데 현재 읍면동별로 작년 추경에 500만원, 700만원이 섰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시켰습니다.

1,000만원 쓴 것은 어디 쓴 것입니까?

1,000만원 쓴 것은 임피 남산 지하수 개발 1개소와 서수 복지관 보수하는데 800만원 썼습니다.

이건선 위원님!

264쪽 어망어구 선박파손 다 집행했습니까?

보조자료 2페이지에 보시면 어망은 하나 포기했고 복구 중이 하나 있습니다.

명단 있습니까?

명단은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총괄 집계만 잡았습니다.

선박도 해양수산과에서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까 268페이지 읍면동 소규모 생활민원처리사업인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들을 예산은 세워놓고 시행을 하지 않고 연말에 와서 1억 9,000만원을 삭감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읍면동에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앞에 내촌마을 도로포장 5,000만원도 있는데,

그것은 새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민원 생기는 것 같으면 이쪽에서 처리했어야 한다는 말이죠.

여기는 소규모민원이기 때문에 5,000만원 정도 되면 별도로 해서 세워야 합니다.

소규모라도 민원처리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런 사업들을 왜 방치하고 있다가 연말에 와서 삭감하느냐는 것입니다.

2억원이면 29개 읍면동이면 돈이 얼마씩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얼마 안 돌아가더라도 그렇죠. 민원처리사업 예산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좀 잘못되었습니다.

사업을 안 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서 하라고 했는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지난번 1회 추경 때 각 읍면동별로 500에서 700만원 정도 배정하다 보니까 이중으로 되는 것 같아서 이것은 삭감해야 할 것 아니냐 사실상 보면 그것이 읍면동에 배정이 안되었다면 이 돈으로 집행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기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지로 건설과에서 전부 취합해서 하다 보면 시간이 늦어버리니까 읍면동별로 500만원에서 700만원 가지고 즉시즉시 하도록 하는 의미에서 그러면 2억원 선 것은 별도로 할 것이 아니라 삭감을 시키자 그런 의미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나포 내촌마을 포장공사를 왜 소규모 민원에서 않느냐 했는데 사실상 소규모 민원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가장 적은 금액으로 해줘야 하는데 내촌마을도 사실 보면 미리 지난번 추경때 했다든지 했으면 맞습니다. 그런데 결산추경 때 실지로 철새문제도 같이 되니까 들어갔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나포만 나오면 철새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500만원씩 700만원씩 동별로 줬는데 이런 예산이 있었으면 더 많은 일들을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그때 삭감을 시키고 했어야죠.

지난번 1회추경 때 이것을 같이 설명드리면서 이것부터 한다고 해야 하는데 행정 절차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채범석 위원님!

읍면동 생활민원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얼마까지 사업이 소규모 사업입니까?

1,000만원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회 추경이 언제 세워졌습니까? 그럼 상반기에 하나도 일 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읍면동 소규모 사업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읍면동에 토목직이 없습니다. 얼마 이하가 간이설계로 해서 사업이 가능합니까?

저희는 과장 전결이기 때문에 400만원 이내는 읍면동에서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견적설계로, 본 위원이 왜 보충질의를 하느냐면 각 읍면에 조그마한 사업 몇백만원짜리, 아까 소규모가 1,000만원이라고 했는데 물론 이것 읍면동으로 나누어서 전체적으로 하려면 큰 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2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줬는데 읍면동 예산 핑계대고 그렇게 답변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억 9,000만원 지금 발주해서 사용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실 의향 없습니까? 지금 읍면동에 소규모로 엄청난 예산들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현재 읍면동에도 예산이 5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나가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도,

여기 삭감할 것이 아니고,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얼마까지 생활민원 할 수 있느냐고 했더니 1,000만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1,000만원으로 할 사업이 하나 둘 아닙니다. 여지껏 사람 사는 집에 도로 포장이 안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삭감하지 않고 예산 남으면 이월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이것을 삭감시키고 2003년도 본예산에 이런 예산을 찾아가지고 다 삭감시켜줘 버리면 되죠. 지금 그것을 삭감하지 않고 며칠 남았다고 사업을 하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본 위원은 반대 생각입니다.

소규모 사업은,

소규모 사업을 이제까지 1년 내내 못찾았던 것을 우리가 삭감시켜버리고 잘못된 것만 지적해야죠.

부활시켜야죠.

그러면 재삭감시킵시다.

좌우간 죄송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을 매끄럽게 못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불편을 줘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내년부터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풀비로 들어온 것 싹 깍아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2003년도 것은 놓아두고 현재 들어와 있는 1억 9,000만원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살려서 민원을 해소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마을마다 반사경이 있지 않습니까? 고을 하나 하는데도 25만원씩 가는데 그런 돈들이 없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에 나가있는 돈도 안 쓰고 그대로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정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환지비 옥봉2지구입니다. 3,551만 7천원, 아까 추경때 말씀드렸는데 국고에서 바로 농업기반공사로 가는 돈이기 때문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환지비 도에서 바로 농업기반공사로 가는 돈이기 때문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환지비 우리 시비 부담금 444만원을 확보해서 농업기반공사에 보내줘야 할 돈이 되겠습니다. 아래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잘못된 것을 삭감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근 위원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주택과장 손서안 입니다. 주택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비 국비보조금 32억 7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금년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해서 피해복구비로 본 예산이 전용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삭감 조정되게 되었습니다. 147페이지 이 사항도 같은 내용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도비보조금 3억 1,4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비 시설비에 대한 19억 7,3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그 밑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5억 4,8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특별회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323페이지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에 대한 수입금 증대로 1억 8,586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하자보증금 예치분 수입 이자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상환 잔액분 5억 1,991만 8천원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국내차입금상환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상환 잔액으로 9,800만 2천원 삭감 하였습니다. 예비비로 8억 498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 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택시운전자 선진지 해외 견학 실비보상금 15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세출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 복리후생비 가계지원비 부족분 934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교통문화예술제 지원 장애인협회에 520만원 지원하기로 한 것 삭감합니다. 다음 270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 동원관리차량 프로그램 설치 1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교통행정유공시민표창 시상품 6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민간인해외여비 택시운전자 선진지 해외 견학 실비보상 3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72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이면도로주차구획설치 및 일방통행 시설 실시설계를 마치고 1,081만 5천원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시내버스 승강장 시설부대비 123만 2천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73페이지입니다. 주차장운영 시설비 공영노외주차장 부지매입비 3,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274페이지 교통안전 일반운영비 신호기 전기요금 신호등하고 경보등 전기요금 부족분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보조금 시내버스 재정지원비 시내버스 141대에 대한 당초 예산에 확보하지 못했던 지원비 경상적보조금을 2억 9,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2002년 7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평균 유류값 실제 인상과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했던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9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6,000만원, 택시 4억 5,000만원, 화물 자동차 4억 5,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비 교통체계개선사업비 1,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142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님!

269쪽 사회단체보조금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금년도에 장애인 문화예술제 지원을 하기 위해서 520만원 예산을 확보해놓았습니다만 교통장애인들이 문화예술제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수익사업이 일부 있었습니다. 수익사업이 있는 행사에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세입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ITS 지능형교통체계개선사업비 국비 15억 4,700만원 설계를 마치고 건교부에 요구를 한 15억 4,7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세입 보고드렸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 교통및운수지도 일시사역인부임 농어촌버스 교통량조사인부임 9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0쪽 이번에 국비로 온 시설비 지능형교통체계개선사업비 15억 4,700만원 세입에서 계상된 것을 세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 59쪽입니다. 도시교통사업 경상적세외수입에 부산아시아경기대회 기금조성용 시내버스 외부광고 요금 중에 우리 시에 560만 2천원 배정받아서 계상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교통안전 일반운영비로 시내버스노선안내 홍보물 포켓북 제작으로 560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수질관리사업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관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수질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 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42쪽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대야하수처리장 건설공사 시도비보조금 3억 2,7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이자 1억 9,318만 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세출 설명하세요.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설명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인건비 3,108만 2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1,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대야하수처리장 건설공사 3억 2,7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지방채 상환 군산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이자 1억 9,318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범석 위원님!

증액이나 감액이 많은 예산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질의 응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금방 차입금상환이자도 왜 증액을 했는가 앞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군산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이자같은 경우는 세입부분에서 예산 부서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세입에 잡혀서는 안될 부분인데 세입이 잡혔던 것이고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이자는 군산하수처리장 건설공사를 하면서 환경개선특별융자금으로 지방양여금 부분에 대해서 97년도부터 716억 1,600만원을 저희가 융자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5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조건으로 양여금성격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7년도 원금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지급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특별회계 예산 설명하세요.

다음은 303쪽 특별회계 세입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료수입으로 하수도사용료 2억 6,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가 당초 하수도사용료 세입 추계했던 것보다 실질적으로 부과해서 징수한 금액이 적기 때문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억 8,000만원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밑 부분에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같은 경우는 금년부터 부과되었던 것인데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세입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 때문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은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과년도 하수도사용료 수입 2,9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 세출 설명하세요.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설명드리겠습니다. 307쪽 예비비는 세외수입 증액분 2억 8,120만원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이자 1억 9,318만 8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관리사업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 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만 입니다. 저희는 2회 추경예산안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설명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급수수익 즉 수도요금입니다. 급수수익을 2억 25만 1천원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11월까지 저희가 부과한 금액을 대비하여 12월 들어올 것을 감안해서 삭감 편성 또는 증액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급수수익 전체적으로 2억 25만 1천원 삭감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가정용은 4,034만 8천원을 증액시켰고 업무용은 9,587만 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영업용은 2,102만 4천원 삭감하였고 목욕용은 2,413만 8천원 증액시켰습니다. 공업용은 1억 4,783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공사수익입니다. 이 부분은 세입세출 동액입니다. 신설공사수입으로 해서 1억 2,919만 9천원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급수공사 신청이 저희가 계산했던 예산보다 적게 신청 들어와서 감 액 시킨 것입니다. 개조공사 수입도 3,945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래서 도합 급수수익을 1억 6,964만 9천원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이 부분도 기타 영업수익입니다. 수수료수입도 이에 따른 62만 4천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잡수입 급수관 파손에 따른 추징금 및 과태료 304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입니다. 일반이자수입은 1,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기타영업외수익 불용품 매각수입을 415만원 증액해서 전체 9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히 전기손익수정액입니다. 과년도 요금 추징 2,65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자본적수입 시설분담금입니다. 시설분담금은 4,320만원 증액해서 2억 5,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사부담금입니다. 3,847만 9천원 감액해서 6,152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자본적수입 823만 8천원을 과년도 미수금을 계상해서 전체 23억 5,811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 설명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사업비용입니다. 원수및치수비 일반재료비입니다. 일반재료비 농업기반공사 용수료 1억 286만 3천원 감액시키고 금강용수료 공업용수입니다. 8,626만 8천원을 감액해서 도합 1억 8,913만 1천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래서 감액시킨 예산 52억 110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수선교체비입니다. 시설관리 원수 치수장 모터펌프 밸브 추진 2,000만원 삭감해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일반재료비입니다. 사업장 철재용 페인트 6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그리고 탈수지 여과포 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단기 35만원 감액시켰습니다. 이것은 누전차단기입니다. 전기안전장비 및 기타 24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염소투입실누수방지 재료구입 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620만원 감액해서 예산액 1,208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약품비 수처리용 냄새 맛 제거용 분말활성탄 구입 610만원 감액해서 3,579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수구입비입니다. 정수구입비 이것은 생활용수입니다. 1억 6,804만 9천원 계상해서 전체 112억 6,23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원수 구입비 공업용수에서 1억 8,900만원 감액시켰는데 정수구입비는 금강용수에서 사용하던 것을 대야하고 군봉은 전주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좀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1억 6,804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력비입니다. 동력비는 2,057만 1천원을 삭감해서 2억 6,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약품비입니다. 약품비도 850만원 감액해서 27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선비입니다. 당초에 누수탐사 및 보수장비 수선 220만원 계상했는데 22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인건비 기본급입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42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부담금입니다. 용담댐 이주정착지 미이주자에 대한 지원기금 7,235만 2천원 감액해서 13억 4,811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차환채를 225억원을 1회 추경에 계상해 주셔서 비싼 기금을 사용하던 것을 싼 것으로 차환했습니다. 그래서 7,235만 8천원 감액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상수도검침인부임 600만원 감액해서 2,504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설공사비입니다. 아까 세입에서 설명드린 신설공사비 1억 2,919만 9천원 감액해서 5억 8,998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지급이자입니다. 이 부분도 지역개발기금 감액 2억 3,281만 1천원 재정자금 6,964만 1천원 도합 3억 245만 2천원인데 이것도 차환채를 상환했기 때문에 이자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35억 3,514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48페이지 예비비에 4억 365만 8천원을 증액해서 도합 4억 6,748만 7천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시내일원 급배수관 이설 및 정비공사 3,847만 9천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옥구읍 원오곡마을 급배수관 포설 4,000만원, 옥구읍 신흥마을 급배수관 포설 4,000만원, 시내일원 누수지 보수공사 2억 3,500만원 계상해서 도합 2억 7,652만 1천원 증액 계상해서 44억 7,713만 3천원을 시설비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주권계통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 감액 5억 6,6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통합정수장 분담금을 내야 되는데 수도법이 개정되어서 이 부분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비에 2억 2,594만원 계상해서 예비비 도합 3억 3,221만 4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를 포함한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농업기술센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농촌지원과장께서는 기술보급과를 포함하여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해당 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 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금년도 결산추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1회 추경 최종 예산이 27억 9,024만 1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추경에 조정이 1,761만원 감액해서 27억 7,263만 1천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기타업무추진비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조직개편에 따른 직원 증원분입니다. 복리후생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 저희 농촌지도사 운영 인부임 1,000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700만원 감액했고 기타보상금으로 농업인축제 농산물 특산물 시상 400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농민상담소 신축 청사 부족분 529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 해서 당초 계상되었던 529만 6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에는 247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 농민상담소 신축비 부족분 1,182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감리비 522만 2천원, 시설부대비 160만원, 농업인대축제 농특산물 홍보전시대 설치비 5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서 찰성보리채종단지 운영비 이 부분은 전부 6개 항목이 감액 계상했던 것인데 단지운영비 246만원, 수출작목발굴육성비 850만원, 생강비가림재배 시범사업비 75만원, 채소기계화 기술보급 시범 240만원, 고품질비가림 포도생산 시범사업 150만원, 우수농산물 생산농가 홈페이지 제작지원비 300만원을 전부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님!

24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삭감된 이유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이 지원농업개발센터 운영 인부임으로 당초에 3,010만원 계상하였는데 그 뒤에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 지원을 받아가지고 인력 인부임을 많이 절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잔액분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원과장 및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체육시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 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전진성 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기 때문에 목이 잠겨서 발음이 명쾌하지 않은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전국 체전을 대비해서 주경기장 개보수사업비로 7억 4,500만원이 도비 보조금으로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1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저희과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37억 435만 6천원에서 9억 3,577만 1천원이 증액된 46억 4,012만 7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증가요인은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주경기장 보수사업비로 내시된 도비보조금 7억 4,500만원과 시비부담금 2억 5,500만원을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봉급과 기말수당 부족분 3,37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시민의날 및 벚꽃축제 먹거리 장터보조금 3,272만 7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이유는 민간행사 보조위탁예산을 자치단체가 주관하던 행사를 민간단체에 보조하여 시행 지원하는 예산으로서 저희들이 집행이 어려웠기 때문에 반납한 것입니다. 다음은 185쪽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내년도 전국체전 대비 도비보조사업비입니다. 먼저 전광판 설치비 3억 4,7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방금 저희들이 전광판 설치된 모형을 배부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주경기장이 전광판이 없어 금석배 축구대회 등 각종 대회 및 행사 진행 시 어려움이 많아 이를 해소하고 특히 2003년 전국 체전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설치하는 전광판은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총 길이 가로 11m, 세로 5.2m이고 영상 기출물은 가로 5.76m, 세로가 4.3m로 영상 중계가 가능하고 각종 행사시 구호 입력과 표출이 가능하고 축구경기 게임 스코어 현재시간 잔여시간 등 표출이 가능한 풀칼라 전광판입니다. 다음은 주경기장 음향설치비 1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경기장 주변 러버콘 포설비로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최근 많은 시민들이 건강에 관심이 높아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달리기는 특별한 장비나 준비없이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운동으로 건강달리기코스로 가장 시민들이 선호하는 주경기장 주변에 러버콘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경기장 로얄박스 확장 및 경기장 보수공사비 4억 1,545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로얄박스를 10평 정도 확장 보수하고 본부석 외장재를 기존 타일에서 알미늄 복합 판넬로 리모델링 하고 중앙 스탠드에 우레탄을 포설하고 출입문 및 창문을 교체하는 등 주경기장 시설을 전면 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494만 2천원 요구하였습니다. 다목적 전광판 설치 시설부대비 240만원과 로얄박스 확장 및 경기장 보수시설부대비 254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시설비 중 삭감하는 예산입니다. 야구장 조명타워 보수비 460만원과 야구장 변전타워 변전실 수리비 1,919만 4천원, 야구장 수전설비 공사비 650만원, 야구장 전광판 시스템 보수비 3,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예산에 야구장 전광판 시스템 보수비 3,500만원을 다시 요구하였습니다만 작년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프로야구 유치가 야간 경기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예산 집행이 어려워서 일단 삭감하고 금년에 전광판 보수만 하고 내년에 통합 전기시설이 되게 되면 야구장 운영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일단 다른 예산을 삭감하고 야구장 전광판 시스템 보수비만 올해 다시 요구한 사항입니다. 본 예산은 프로야구 경기를 대비해서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설명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 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입니다. 저희는 계상분은 없고 전부 다 삭감분만 있습니다. 187페이지 기본급 직원 1명이 휴직하고 1명이 완주군으로 전출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본급과 수당, 복리후생비 똑같이 기본급 2,255만 2천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삭감액 500만원입니다. 청소년활동 결식아동 참가자 보상금 399만 2천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 나오셔서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 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리과 2002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집행잔액을 삭감한 내용이 전부 입니다. 180쪽입니다. 인건비 기정예산보다 2,182만원 삭감한 4억 7,539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수당으로는 582만원이 삭감된 9,920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별도 책자인 추경수정예산안에 나와 있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금으로서 문화회관 청소대행사업비 집행잔액인 200만원 삭감하여 3,3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총 800만원이 삭감된 1억 3,7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800만원이 삭감된 1억 3,312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회관관리과를 포함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입니다. 저희 수정예산안은 지난 번 본 예산 심의시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구한 성산농공단지 계수 틀린 부분에 대한 수정예산안입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성산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이자수입이 원래 이자 7/100로 계상되어야 하나 1/10로 착오 계상되어서 정정해서 계상한 부분입니다. 57쪽 세출부분입니다. 오폐수처리장 원금 회수수입이 분양대금 원금수입과 상환기준이 별도 계상되어야 하나 동일 적용되어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57쪽 세출은 계상된 부분에서 정리를 하니까 예비비에서 1,240만원을 삭감 조정해서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설명 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입니다. 저희 과 소관 국고보조금 세입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 보상금입니다. 예산 국비 내시가 변경되어서 3,649만 5천원 삭감하였습니다. 두번째 지역특화사업으로 7,042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쪽 도비보조금입니다. 전북쌀 포장재 지원으로 1,7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3,521만 3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농산물저온저장고 지원으로 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003년 조사료생산기반 시설공사 9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세입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농산관리입니다. 논농업직불제 행정비로 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 보상금으로 예산 내시 변경으로 4,199만 5천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른들 가꾸기 사업 자운영으로 600㏊ 7,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쪽이 되겠습니다. 관리기 공급 22대분 2,3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쌀겨 살포기 5대 4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화이온전해수기 1대 5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논두렁조성기 11대 2,9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왕우렁이 농법시범사업으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농산물유통관리 농산물저온저장고 지원 20평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쪽 축산행정 공수의 수당이 당초에 계상이 잘못되어서 2,16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기반시설사업으로 총체보리 수확 제조 운반기입니다. 1,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출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48쪽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농산물 저온저장고 사업은 도비사업으로서 매년 10 내지 20평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실 시설 원예농산물에 비해서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설치만 했지 이용실적은 저조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을 해 놓으므로서 언젠가는 사용가치가 있는 사업이고 또 도비사업으로 안할수도 없는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왜 본예산에는 빠졌습니까?

도비 예산 내시가 늦게 와서 그렇습니다.

도비 900만원 받고 우리 시비 2,100만원이고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인 위원님!

41페이지 왕우렁이 농법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우렁이 농법사업은 지난해 나포에 오리농법하고 왕우렁이 농법하고 시험재배를 해서 그래도 성공적으로 친환경농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당초예산에 사정이 되어가지고 수정예산으로 올린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난해 농가들이 선진지 견학도 갔다오고 나포 시범지역도 가서 비교평가회도 하고 했는데 농가들이 많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장덕종 위원님!

49쪽 공수의 수당 왜 삭감되었습니까?

당초 예산이 행정착오로 두번 섰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 위원님!

과장님! 농업축산과에서는 이 사업을 해야 되고 농업기술센터는 기술만 전수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시범포를 육성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이 사업을 전 농가들한테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범포 내지는 기술을 전수해서 농가들에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업은 실질적으로 농업축산과에서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농업축산과는 이것을 해야 되고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잘못된 것이다, 사실 엄연하게 업무적인 선을 긋자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잘못되었다고는 지적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양쪽에서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구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업무에 대한 것을 구분한다면 그렇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알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종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운영 심는데 무슨 기술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중복되었다는 소리를 듣는데 뭔가 갈음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설명 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출장관계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로 어촌종합개발사업 5억 500만원이 추가로 내시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어촌지역을 염선권하고 옥도권하고 선유권으로 나누어서 개발하는데 내년부터는 선유권이 처음으로 착공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유쪽에 투자되는 내용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로 어촌종합개발사업 4억 5,400만원 내시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은 국비 50%, 도비 45%, 시비 5%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로 어업인 선진지 해외연수 비교시찰 해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우리 어업이 상당히 환경이 열악하고 국제어업규제로 해서 어장이 축소되고 또 어족자원이 고갈되어서 저희 시에서도 치어방류를 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어업인들에 대한 의식이 그러지 못해서 무분별한 어자원으로 해서 불법 또는 남획이 선행되고 있어서 어민들에 대한 의식도 전환이 되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같이 어려운 과정을 거친 일본이라든지 기르는 어업이 잘 발달되어 있는 중국이라든지 이런 선진지를 한번 다녀오도록 해서 앞으로 특히 바다목장화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바다목장화 유치를 하게 되면 최소한도 2년 내지 3년 정도는 그 지역에서 어업활동을 못하게 되어 있어서 이러한 지역에 대한 선진지를 한번 보고와서 우리 어민들이 여기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의식을 기하기 위해서 선진지 시찰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금액이라든지 기준은 농민들 지원하는 기준하고 자가 부담이라든지 시가 부담하는 비율은 농민들하고 같이 맞추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옥도면 개야도 물양장 설치공사비로 도비 1억원 내시되어서 당초에 계상하였는데 실지 전체 사업비가 1억 9,000만원돈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개야도 도로 덧씌우기공사 9,000만원 계상된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을 삭감해서 이 사업비로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아까 국도비 시비 부담해서 10억 636만 4천원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 생각은 무녀도하고 선유도 지역 선착장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사업 선정은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일본 갔었습니다.

좌우간 제가 와서는 처음입니다.

그러면 25명이 아니라 20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100으로 해서 하면 2,000만원이 맞습니다.

제가 맞추려고 했습니다.

주차장 성토비 했는데 몇 평방미터를 할 계획입니까?

약 793평입니다.

땅은,

땅은 시유지인데 지금 현재 지목이 농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농지전용을 하고 활용을 해야 됩니다.

시유지만 가지고 됩니까?

(침묵)

땅 위치가 현재 해사야적장 들어가는 농사 안 짓는 땅입니까 어디쯤입니까?

저희 문학관과 해사야적장 들어가는 입구와 그 사이에 있는 문학관 바로 옆에 있는 농지입니다.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성토를 한다면 약 몇 점 정도 성토가 되겠습니까?

약 1.3m 정도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박진서 위원님!

주차 예상 대수는 몇 대 입니까?

전체 면적을 주차장으로 조성할 경우에는 승용차로 따져서 약 150대 분 됩니다. 물론 대형주차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그때 설계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회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회관관리과를 포함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7시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