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우용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담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20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 1. 2003년도예산안제안설명의건

생태도시과, 자치홍보과, 친환경농정과, 종합민원처리과 순으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태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생태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태도시과장 차일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근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생태도시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생태도시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승태 지역계획담당입니다. 정은규 생태도시담당입니다. 문태현 개발담당입니다. 안병태 건축담당입니다. 저희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니다. 우리과 총 예산은 110억1,841천원으로써 2002년 예산에 비해서 약 20억2천만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분야별로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계획관리 분야로 일반운영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과 운영을 위한 기본사무용품 구입비 등으로 8,975천원, 국토이용계획 업무추진 급식비 30만원, 건설업체 실태조사추진 급식비 15만원을 개발제한구역관리 추진급식비 30만원, 개발제한구역관리 및 대장정비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문건설업 등록수첩제작비로 53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먼저 국내여비에 있어서 직원들의 월액여비로 월 1인당 7만원씩 12개월분 21백만원과 국토이용계획 업무추진비 30만원,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30만원, 생태도시과 공통여비 35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동주택 건립 및 공공택지개발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관리대장 작성 사무보조인부임으로 312만원, 광고물 대장정비 사무보조인부임으로 264만원, 전문건설업체 실태조사 사무보조인부임으로 9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지역계획관리 보조사업 예산으로 총 3억7,937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약 115㎢로 우리군 전체면적의 25.3%를 차지하고 있으며 6개면 57개 법정리에 지정되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에 따라 조금이라도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리비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개발제한구역관리를 위한 각종 사무용품 구입비 등으로 250만원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면에 보유하고 있는 이륜차 싸이카 운영비 140만원, 청원경찰 동‧하절기 근무복 구입비 160만원,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단속에 따른 급식비 18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대장정비 사진촬영 인화료로 140만원, 개발제한구역시설 장비관리비로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관리 여비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 단속에 따른 여비 672만원과 타시도 개발제한구역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여비로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각종 주민지원사업시행을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및 실시설계비로 3억6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20호이상의 집단취락 해제와 관련해서 해제가 되면 바로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에 대해서 자연녹지로 그대로 두었을 경우에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제1종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종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한 지구단위 계획을 20호이상 해당마을인 저희 군에는 약 95개 자연부락단위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제 전체 소요액은 이 보다 훨씬 상회해서 예정사업비가 9억 정도 소요됩니다. 우선 저희들이 5억원을 계상해서 시급한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태도시사업 분야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195만원, 도시계획 및 생태도시업무 사진 인화료로 30만원, 공원관리를 위한 자재구입비 444천원, 도시계획업무 추진에 따른 급식비로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도시담당 업무추진 여비입니다. 생태도시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30만원과 불법광고물 정비 추진여비 30만원, 도시계획업무 추진여비로 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공원내 잡목 및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333만원, 수목 병충해 방제 및 제초제 살포인부임으로 666천원, 도시환경정비용 꽃심기 인부임으로 1,152천원, 불법광고물 철거인부임으로 1,728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시설분야 자체사업으로 먼저 재료비입니다. 시가지 임도 보수정비 자재대로 242만원, 도시환경정비 꽃 구입비로 3백만원, 관어공원 병충해 방제 및 제초제 구입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학술용역비로 2001년도부터 소도읍 육성지원법이 제정되어서 앞으로는 소도읍 육성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만이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에 따른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2003년 1월 1일부터 통합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준비로써 토지적성평가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우리군 전지역에 대해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토지적성평가에 따른 용역비 2억원과 도시 기본 및 관리계획수립에 따른 용역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대전면 대치리 구간은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잔여 연결구간에 대한 연속사업비로 3억원, 담양읍 천변리구간 사업비로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담양군 교육청앞 도시계획도로와 창평면 시가지도로 재포장 공사비로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담양읍 남산리 진입도로 편입토지 매입 공사비로 3억5천만원, 도시계획사업 추진을 위해서 각종 등기‧감정‧측량수수료로 5백만원, 문화회관에서 신 남정사거리 구간 임도개량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광고물 게시대 설치비로 2개소에 360만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비로 72개소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도시계획도로 재포장사업, 임도개량사업 추진부대비로 총 8,42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에 따른 컴퓨터와 칼라프린터 구입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및 칼라프린터가 아니고 디지털카메라로 오자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분야입니다. 먼저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로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2억1,672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용 자재구입비로 5,250만원, 버스승강장 도색 및 보수를 위하여 2,475천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오지개발사업 분할측량 및 등기 감정평가 수수료로 천만원, 정주권개발사업 분할측량 및 등기 감정평가수수료로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보조사업 시설비로써 먼저 오지개발사업으로 대상면은 남면과 대덕, 무정, 용면, 월산 5개 면이 되겠습니다. 지원재원은 국비가 73%, 군비가 27%로 총 24억7천만원중 시설비로 23억95,758천원, 실시설계비로 69,032천원, 시설부대비로 5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주권개발사업으로 대상 면은 내년에는 고서와 대전 2개 면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국비 80%, 군비 20%로 총 19억45,466천원중 시설비로써 18억76,324천원, 실시설계비로 5,350만원, 시설부대비로 5,64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인 민간자본보조로 무정 영천 공동창고 2천만원 이 사업은 오지개발사업비에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대덕 시목 공동작업장 6천만원, 남면 인암마을회관 3천만원, 남면 인암마을 정자 건립에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자체사업중 일반운영비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추진에 따른 분할측량수수료, 경계복원측량수수료, 등기수수료로 도합 4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농로 편입부지 분할측량수수료 및 등기수수료로 1,1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급식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시설비로 15억원, 버스간이승강장 10개소 설치비로 9천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9억8천만원, 각 읍면에 보안등 신설비로 3,760만원, 창평면과 고서면 소재지 가로등 설치비로 5천만원, 가로등 무선원격제어시스템 설치비로 5,8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가로등 및 무선원격제어시스템 설치 추진부대비로 90만원과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추진 부대비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로 마을정자 건립 10동에 1억5천만원, 여기에는 주민부담금도 역시 동당 15백만원 해당되겠습니다. 마을회관 건립 5동에 1억5천만원, 산성리 망향정자 건립에 5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리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위법‧불법행위 고발자 보상금으로 40만원, 무허가 건축물 철거 및 멸실대장 사진인화비로 43만원,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 건축업무 대행수수료 450만원, 건축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20만원과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무허가 건축물단속 추진급식비로 95만원, 모범건축물 시상 홍보 플래카드 제작비로 30만원, 건축행정정보화사업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건축민원 현지확인, 무허가건물 단속,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도, 주택건설사업 실태조사, 건축물 패션화 우수시군 견학여비로 총 1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건축물 패션 확대 보급 및 생태도시 건설을 위한 모범건축물 시상제도를 도입해서 시상금으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민간보조로써 주변환경에 지장을 주고 범죄의 우려가 있는 빈집 정비를 위해서 81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국민주택과 수혜주택 이자 회수수입으로 16,73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2,006천원을 계상하였고 국민주택 및 수혜주택 원금회수 수입으로 1억50,90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수해 및 국민주택 경매수수료로 5백 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민주택융자금 회수 추진여비로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주택 및 수해주택 이자상환금으로 16,73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주택 및 수해주택원금 상환금으로 1억50,90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출과 세입이 일치되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 예비비로써 15,08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도시과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삼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삼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을 보면 버스승강장 설치관계로 10개소에 9백만원씩 9천만원 올라왔죠?

예.

전년도에는 얼마씩 배정했습니까?

전년도에는 단가가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4백만원에서 5백만원, 8백만원까지도 신설하는데 들었습니다마는 이번에 패션화해서 모델을 몇 군데 받아봤는데 실질적으로 1개소당 8백만원에서 9백만원 좋은 것은 18백만원까지도 모델이 있습니다. 그런데 18백만원까지는 너무 과다하고 저희 군에 맞는 패션화된 승강장을 계획하고자 해서 우선 9백만원씩 예산편성을 해서 중간정도의 규모라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전년도에는 6백만원씩 올라왔죠?

예.

그러면 6백만원씩 올라와서 그것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현재 각 부락입구에다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승강장은 부락입구나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는데 편리한 장소나 집단으로 사용하는데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실정으로 본다면 어떤 모델보다는 성실성 있게 오래 지탱할 수 있는 현재의 승강장이 우리 군민들한테 맞지 않느냐!

설치하면서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에 산성리 망향정자 건립이라 해서 5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산성리가 어디입니까?

산성리 망향정자가 금성산성 들어가는 입구 임도가 개설되었습니다. 산성리가 담양댐을 축조하면서 전부 수몰된 지역입니다. 용면 산성리인데 지금은 산성리라는 마을이 없어지고.

이것이 부락 정자 아닙니까?

망향,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한테 망향비를.

거기에는 부락이 없습니까?

마을은 없고요. 거기 동네가 완전히 수몰되었기 때문에 망향비가 있는데 망향비에 가서 매년 추모도 하고 행사를 하는데 쉴 수 있는 정자시설이 없기 때문에, 임도 주변이고 거기가 담양호 경관이 수려한 곳이기 때문에 정자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망향정자를 산성리에 짓는다고 봤을 때 몇 평 기준에서 지으려고 합니까?

실지 설계를 해야 알겠습니다. 추정해서 5～6평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그라스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6평, 전부 다 돌 깎고 기초 다지고 6평 기준으로 지었을 때 25백만원 가지면 충분합니다. 기둥 10개 세우고 6평이 완전히 시골기와식으로 돼요. 그런데 면 각 부락의 정자는 15백만원씩 해주면서 여기 망향정자라 해서 5천만원을 들여서 6평을 지었을 때 웃음거리가 돼요. 기둥 한자에 8자로 해서 기둥 10개를 세우면 주춧돌 10개 놓고 기둥 10개를 세워도 25백만원 가지면 충분해요! 6평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남면 정곡리에 정자를 지어놓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꼭 5평반짜리입니다. 바그라스로 해서 1자기둥에 8자 높이로 했을 때 외송은 22백만원만 가지면 해요. 그랬을때 25백만원 가지면 완전 기와 얹어 가지고 좋게됩니다. 그런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어요.

참고하겠습니다. 정자건립비를 이렇게만 해놔서 그런데요. 정자건립 위치를 보면 거기 앞산을 깎아서 측구나 수로 횡단하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략 설계를 빼보니까 앞에 횡단하는 흄관도 부설해주어야 하고, 산의 암반을 절취해서 했는데 그 옆에 했기 때문에 주변경관을 같이 동시에 정비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예산을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에 읍면단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나와있죠. 담양읍은 1억 면단위는 8천만원인데 이것이 9억8천만원인데 이 관계가 읍면으로 나와있는데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예년과 같이, 제가 결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소신껏 말씀해 주세요.

읍면에 8천만원씩 되어 있는데 각 읍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금년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읍면에서 누가 해요? 면장님요?

예.

거기에 보충질의 할께요. 여기 숙원사업 15억이 있고 9억8천만원이 있는데 지난번에 내년도사업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1억 범위 내에서 내라는 것 그것이 9억8천만원에 포함된 것입니까? 15억짜리를 추진하기 위해서 자료를 내라는 것입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자료낸 것은 15억짜리 기준해서 내라고 했죠. 읍면의 순위에 의해서 받았어요?

저번에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우선순위별로 사업선정을 받았습니다.

전체 면 다 받았습니까?

12개 읍면을 다 받았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아까 말씀드린대로 읍에 1억, 면단위 8천만원으로 사업에 따른 우선순위로 받았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받은 것입니까? 9억8천.

예.

그러면 15억에 포함해버리지 굳이.

15억은 연초에 다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연중으로 나눠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소요에 따라서.

과장님 말은 “이 관계는 읍면에다 내려 보내준다” 그러면 우선순위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읍면에서 결정해서 올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업예산이 군에 서있기 때문에 군에서 사업을 받아서 사업승인을 해주고 사업승인 된 것에 대해서 읍면장이 사업발주를 하도록, 설계도 저희 군에서 과 직원들이 해드려야 됩니다. 그런 절차상의 순서가 있기 때문에 군에서 사업총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면장들한테 그렇게 지시를 했어요?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선정해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그러면 15억은 우선순위 관계없이 군수님이 알아서 쓰시겠다 해서 15억 놔두고.

관계없이는 아니고요.

들어보세요! 내년에 사업할 것을 1억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 내라는 것은 그것을 해주기 위해서 9억8천만원을 세웠는데 읍은 1억, 면은 8천만원씩 했는데 이것을 굳이 군에서 관리하는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읍면예산이 서있으니까 읍면별로 소파수선비로 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1억8천만원 이렇게 읍면예산에 편성 안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읍면에서는 실질적으로 읍면장 재량사업비로써 소파, 재해 그것은 서있는 것인줄 알고요. 이것은...

이것은 차라리 읍면이라고 하지 마세요! 기대감에 부풀게 하지 마시고 말씀하시기 좋게 읍은 좀 커서 1억이고 면단위는 8천 해서 9억8천만원, 읍면으로 내려보내가지고 읍면에서 사업하도록 하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군에서 우선순위 받아가지고 군에서 설계해서 내려보내려면 읍면발주 전혀 의미가 없잖아요!

저희들이 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설계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전체적으로 결국은 저희들이 설계를 다 해드려야 되고 감독도 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현황을 저희들이 알고 거기 읍면에서 하고 있는 사업 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15억에 대한 것은 그 사업 외의 것을 선정해야 할 그럴 입장에 놓여있기 때문에 군에서 파악해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15억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읍면에 고루 우선순위 받을 계획입니까? 그때그때 급한 대로 우선 쓰려고 놔둔 돈입니까? 확실히 말씀해 주시라고요.

한번에 15억에 대한 전체를 우선순위로 받지 않고 일부는 우선순위 받아서 읍면별 시급한 사항을 먼저 처리하고요.

읍면 공히 같이 고루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읍면 공통적으로는 똑같이 할 수 없습니다. 시급한 사항이 많은 읍면이 있을 것이고 우선 다른 사업으로 해서 시급한 사업을 오지개발사업이나 정주권사업으로 메운데가 있을 것이고 그것은 형평성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전년도본예산에 10억, 추경에 3억6천 해서 13억 예산 세웠죠?

예.

그랬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년도 본을 따지 말고, 전년도에 가져간 곳은 1억, 2억씩 가져가고 가져가지 못한 면은 돈 천만원도 가져가지 못한 면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소규모숙원사업 세워놓고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면 안되죠!

최대한 읍면에...

이번에는 거기에 치우치지 말고 형평성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세요.

하여튼 지역 균형발전과 형평성을 고려해 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 보고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을 보면 가로등이 있어요. 과장님도 읍면을 돌아다니면 알겠지만 가로등 설치한지 17～18년 될 것입니다. 죽물로 된 것은 녹이 안설었는데 강관주는 녹이 슬어 미관상도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면에다가 도색비로 페인트라도 사줘서 면의 부락에서 이장들이 한다든가 몇 주 안되니까 도색을 해야될 것 같아요. 전부 녹이 슬어서 미관상 그러니까 그것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동료 위원들이 여러번 얘기했습니다만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제가 무능해서 봉산의 일을 못했는가 어쨌는가 면적이 많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담양읍은 1억이다. 면 단위는 8천만원이라 하면 그런 것은 균형 있게 담양군민이니까 상관없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가 50㎜만 와도 장화신고 다니는 그런 면도 있고 어느 곳은 아스팔트 재포장된 부락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균형 되게 발전되어야지 담양군민이 친척이 있다든지 해서 그 동네를 가면 “이 동네는 아스콘으로 재포장했다라든지” 그렇게 하는데 비가 50㎜만 와도 장화신고 다니니까 8천만원, 1억 한다는 것도 균형 있게 배정해야죠. 면단위는 8천만원, 읍은 1억 그런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상하고요. 15억은 군수님이 쓴다, 다 마찬가지일 것인데 지난번에 군에서 1억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로 올린다고 해서 저희 봉산 같은 곳은 다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고서하고 대전면은 정주권에 들어가고 그 외에는 창평, 봉산, 수북 이쪽에는 정주권이 끝나버렸잖아요. 금성도 끝나버리고, 거기는 사실 돈이 없으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은 과장님이 현지를 돌아보시면서 “여기는 어째야겠다. 여기는 돈을 더 배정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거기에다 더 주고, 더 주고 해서 어느 동료위원은 본인이 할 일이 없다 그래요. 그런데가 있으면 안되잖아요. 그런 것을 판단해서 똑같이, 같은 면이라 해서 8천만원 그렇게 하지말고 어느 면은 12백만원을 준다든지 천만원을 준다든지 그래야지 똑같이 큰놈이나 작은놈이나 하나씩 준다는 식은 안되죠.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 읍과 면에 배정된 것에 대해서는 일단 그 금액은 똑같이 하되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15억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나머지 지역에 우선순위는 저희들이 현지를 많이 돌아다니고 위원님들 의견도 많이 듣고 해서 지역 균형개발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88페이지 학술용역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토지적성평가라고 있죠? 토지적성평가로 2억을 해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요구한 사항으로써 국토의 체계적, 계획적 이용 및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의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향후 3년안에 이것이 다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2005년까지 마무리 지으려면 내년부터 우선 시급하게 예산을 편성하라는 그런 중앙부처 지시가 있죠?

예.

그래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적성평가를 하는데 비용이 ㎢당 얼마로 보십니까?

1㎢당 160만원으로 건교부에서 사전에 조사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준 사항입니다.

언제 160만원이라고 왔습니까?

금년 중반기 정도에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은 언제 나온 것입니까?

예산편성지침은 그 후에 나왔다고 봐야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당 128만원을 추정해놓았어요. 그런데 예산에는 160만원을 ㎢로 했거든요. 그래서 차액이 4천만원이 나오더라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토지적성평가는 국가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이 용역은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기본단가는 우리가 정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침에 의해서 128만원으로 단가를 정하는 것이 맞지않냐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387페이지를 보면 불법광고물철거 인부임이 있죠? 물론 1,728천원밖에 되지 않습니다마는 이것도 3명이 두번 12개 읍면이라고 그렇게 산출기초를 해놓으시지 않았습니까?

예.

불법광고물 철거 인부임 이런 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면 안됩니까?

공공근로사업 보다는, 저희들이 공익요원들을 한 명이라도 배치를 받아서 공공근로사업으로는 매일 순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어느 일정한 장소에서 일을 시켜야 하는데 이것은 불법광고물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가는 것보다도 순찰하면서 뜯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도, 현재는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 추가배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와 협의해서 앞으로는 이런 것도 예산을 절감하고 공익요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389페이지 읍시가지 임도개량공사 있죠? 군민회관에서 신 남정사거리 보도블록 공사한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정확하게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문화회관에서 신남정사거리 쪽으로 도로 확장공사한지가 6～7년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6～7년까지는 못되고 불과 5년이내입니다. 그때 한 임도개량이 불편해서 개량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패션을 뉴패션으로 바꾸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도블록으로 하다보니까 노면 요철이 있고 가로수가 자라다 보니까 가로수 뿌리에 의해서 보도가 요철이 있고 그래서.

군민회관에서 신남정사거리 구간이 그런 곳이 나왔어요?

일부가 있고요.

신남정사거리에서 군청 앞까지는 진짜 요철이 심해서 거기에서 넘어지면 군에서 보상을 해야할 정도로 심난했기 때문에 임도개량사업이 절실히 요구된 것입니다. 그리고 메타세코이아 심어놓은 것은 뿌리 활착이 좋기 때문에 요철이 심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문화회관에서 신남정사거리는 은행나무죠?

은행나무입니다.

은행나무는 요철이 심할 정도 되면 10년 이상 가도 안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사업의 완급이 필요한데 물론 패션화사업으로 임도개량사업을 한다는 것도 좋겠지만 불과 몇 년 전에 했던 보도블록을 부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되겠느냐 그런 의아심이 가서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전체 구간이 요철이 심한 것은 아닌데 일부 구간에 요철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기왕에 요철을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시가지가 거의 보도블록없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구간이 중요한 구간인데 거기만 잔여구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왕에 패션화도 하고 주민들 불편한 것도 해소하기 위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적성평가 용역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 5월이나 6월경에 공문으로 160만원을 건교부에서 지침을 받았습니다마는 이번 예산편성지침이 128만원으로 되어 있다니까 검토해서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려볼까요. 392페이지 오지개발 하고 정주권개발사업 실시설계비가 있죠?

예.

오지개발사업은 69백만원이고 정주권은 53백만원 아닙니까. 이것을 군 기술직들이 설계를 못합니까?

제가 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의 사정입니다마는 개발계 토목직 직원이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으로 3명이 있습니다. 원래 12개 읍면에 토목직이 1명씩 있어서 12명이 하는 업무를 개발계에서 거의 다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원이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직원도 1명이 결원상태이고 3명이 12개 읍면과 군 자체사업 측량설계를 하다보니까 시간적으로나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너무 업무적으로 과중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12개 읍면은 아니지만 오지개발사업은 5개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그것도 큰 규모로 한건, 두건이 아니고 3억되면 10건이상, 15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 군데로 나눠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용역을 하도록 했습니다.

398페이지에 있는 모범건축물 시상 2백만원, 지금 건축패션화사업 일환으로 모범건축물을 시상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처음으로 금년 특별시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넣었습니다. 모범건축물 선정에 있어서는 친환경적 생태조성을 위한 건축물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모범건축물이라 해서 가진 자가 별장형식으로 친환경적으로 건축물을 지었다 했을때 그것을 금상으로 해서 백만원을 줄 수 있겠는가! 저소득층에서는 건축물 하나를 세우려면 설계비가 아까워서 건축물 평당단가도 줄여서 건축물을 짓고 자기 나름대로는 패션화 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건축물이 있을 것 아니냐! 잣대를 분명히 정해가지고 이것을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이라고 하셔야지 있는 자 백만원 보다는 없는 자 백만원은 큰돈일 것입니다. 얼른 말해서 우습게 시상을 내거는 그런 행정은 지양했으면 하겠습니다. 이것은 차라리 모범건축물이라 해서 금상 하면 건축물 문패 기둥에다 군에서 인정하는 그런 어떤 표시를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떳떳하지 꼭 매년 시상금을 걸어가지고 상금을 줘야 되겠느냐! 어떤 다른 상징물로 대치할 수는 없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과장님께서는 건축패션화사업 일환으로 하고 있는 모범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느 잣대를 정하신 다음에, 기준을 정하신 다음에 이것을 시행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농촌주택개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주택개량을 하면서 많은 돈을 추가로 들여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방법을 농촌주택개량시에 건축물 내용이나 색채, 담장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담장을 안하고 생울타리를 설치한다든지 이러한 조경을 권장하면서 시골에 건축물도 저희들이 패션화를 유도하고 시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의 잣대를 정하셔서 평가를 확실히 하셔야지 앞집하고 뒷집하고 설계 뽑아서 둘이 똑같이 건축물을 지었어요.

부지 설정을 해서 관내 건축사 및 건축위원들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주택 어떤 패션화, 모범건축물에 대한 시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시상제도 보다는 일정기간 시한부로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주택자금 융자를 받아서 스라브형식으로 일률적으로 지어 가는 그런 모습들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패션화 건축을 하다보면 건축비가 다소 더 든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이지만 모델을 제시해서, 주택자금을 융자할 때 모델을 제시해야 하고 대신 융자를 받았으면 그 모델에 의해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모델에 의해서 건축할 때 건축비가 다소 추가된다면 군에서 일부를 지원해서라도 그런 모델대로 집을 지어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제가 질의를 드렸을 거예요. 또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시상금제도로 제도가 바뀌어진 것 같아서 시상금제도 보다는 앞으로 몇 동이 군에서 주택자금으로 지원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군에서 제시하는 모델대로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상금보다는 건축비에 스라브로 짓는 것 보다는 조금 더 들어가는 건축비가 있다면 일부라도 지원해 주시면서 모델을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좋은 제안이십니다. 앞으로 위원님 제안을 최대한 검토해서 앞으로 추경예산이라도 편성해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지원하면서 우리 군의 요청대로 따르도록 하는 것은 좋은 방안일 것 같아서 앞으로 검토해보고 시상금제도는 예산편성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기준이나 모델 설정할 때 많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연구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철저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해주십시오.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학술용역비,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지구단위 용역비 5억이 서있는데 그게 약 9억정도 소요될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것은 광주광역시를 위해서 세운 개발제한구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보조나 광주광역시의 보조를 꼭 받아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5억을 세운 다음에 추가 4억을 추경에 세운다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마시고 이 사업만이라도 꼭 국가나 광주광역시에서 끌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군만이 아니고 광주인근 또 전국 서울인근 등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시군 관계자들하고 협의해서 건의를 하고 우리 군 단독으로 결정될 사항은 아니고 열심히 노력해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기 위원입니다. 예산심의에 참고코자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이 있죠? 지금까지 매년 그런 주민지원사업이 이루어져 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이 사업이 처음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원사업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어떤 부분에 지원하셨다든가.

금년에 고서면 용대부락에 상수도나 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 이런 주민생활편익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지침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20호이상 마을은 해제를 원할 경우에 전부 해제를 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99%가 해제를 원해서 해제를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아마 이런 현상이 거의 없는데 고서면 용대마을은 20호가 넘습니다. 자기들이 자진해서 이것은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했을 때 지역주민들이 광주사람이나 외지사람들 한테 우리지역 땅을 잘못하면 뺏길 우려가 있다. 그러면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오히려 개발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한테 피해가 되니까 우리는 해제를 원치 않는다 그럴 경우에 국가에서 특별히 그런 마을에 지원해 주는 4억을 용대마을에 지원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업은 주로 주민생활편익사업, 상수도, 하수도 이런데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다고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해제만 해놓고 취락지역그대로 놔뒀을 때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고서면소재지 도시계획수립 주거지역도 있듯이 그런 식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용대같은 곳은 특별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을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안해줘 아우성이고 그런데 우리는 개발제한구역 그대로 생활하겠다 하는 특수한 마을이어서 지원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도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니까 지구단위계획 외에도 매년 이런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주민편익사업을 계속 지원하실 계획이신지?

제가 답변을 덜 드렸습니다. 처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3억6천만원이 세워진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에 그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용대마을 지금까지 그 지원사항이 있냐고 해서 지원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린 것으로 그 지원과는 다르고 앞으로 내년부터 지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호이하 취락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취락지역으로 지정되도록 됐습니다. 그대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주거지역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은 혜택이 안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락지역으로만 했을 때 도 건폐율 관계가 현재보다는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40%에서 60%로 상향된다든지 그렇지만 20호 이하의 마을에 대해서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을 해주도록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 3억62백만원이 아까 말씀드린 20호이하의 마을에 지원될 사업비입니다. 앞으로는 적은 마을 해당이 안된 마을에만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취락지역, 해제가 되지 않는 주민들의 지원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 매년 사업비를 국비로 지원하고.

국비로 지원됩니다.

군비로도 지원되고요?

군비가 일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으로 질의를 하고 싶어서요. 여기 보니까 불법광고물에 관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불법광고물 정비추진, 불법광고물 철거 인부임,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공사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닌데 업무적으로 불법광고물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서, 불법광고물을 설치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과태료 부과라든가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저희들 제일 애로가 많은 것이 인력은 없는 상태에서 불법광고물 부착이 광주시내 나이트클럽이 있고, 관내일반사회단체, 개인 이런 사람들의 플래카드, 전주에 불법부착물을 많이 부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은 3명입니다만 다른 업무를 다 보면서 그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 업무를 서로 안 보려는 기피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직원들한테 윗사람들이나 외부에서 바로 전화가 오면 직원들이 꾸지람도 듣고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사항에서 애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과태료 관계는 저희들이 바로 철거하고 이런 상태이지 과태료 부과는 안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매년 이런 업무를 해야 하고 적은 예산이지만 편성을 해야 하는데 사전에 불법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사전조치가 필요치 않느냐! 그것은 뭐냐? 인력이 없어 그때그때 단속하기도 어려울 것인데 그러나 그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람들 소재파악은 할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행정 당국에서 공문을 띄우더라도 그 사람들이 쉽게 불법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저는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차라리 어디 장소를 지정해서 광고물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광고판을 만들어 주시면 더 낫지 않겠어요? 병행 해야죠. 제가 말씀드린 소재파악을 해서 불법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공문도 발송하시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말 엄중하게 조치를 하련다. 그런 겁도 주시고 대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했으니까 꼭 거기를 이용하십시오.” 그런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다음에 이런 불법광고물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너무나 애로를 느끼실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건의말씀 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공사 해서 360만원을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주에다가 대개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광고물을 붙이는데 부착방지판을 설치해 놓으면 종이가 붙지 않습니다. 사전 예방조치로써 이 사업을 한번에 전 구간을 다 할 수 없도록 중요구간에 연차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게시대가있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착물은 게시대에 못하고 벽에 붙이고 전주에 붙이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강력하게 공문도 발송하고 단속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광고물 게시시설 관계는 각 읍면 소재지나 그렇지 않으면 중요지점에 게시대를 설치는 해놨습니다만 그것을 보면 광고물 내용 자체가 어린 학생들이 보기에 안 좋은 문구들이 있습니다. 물침대 해놓고, 여관 호텔 선전해놓은 것도 있고, 언제 개업, 좋은 내용으로 쓰면 좋은데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들은 광고물 게시가 너무 많으니까 이상한 문구를 게시하고 그러니까 적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위원님 말씀대로 광고물 게시대를 여러 군데 설치해놓으면 불법광고물이 없을 것 아니냐! 좋은 점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 군데 설치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한두군데 장소를 마련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이용하고, 실은 왜냐면 저희 지역에 벽이 많으니까 아름다운 벽화까지 그려놓은 곳에, 저는 아침 일찍 붙이는 장면을 확인하고 못 붙이게 되돌려 보내는 그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웬만해서는 잘 안 들어요. 과태료도 부과를 시키세요. 징수를 하든 못하든 한번씩 소재 파악해서 과태료 부과도 해서 그 사람들이 쉽게 광고물을 부착할 수 없도록 그런 노력도 같이 병행하시면 조금 골치가 덜 아프실 것 같아요.

당연히 노력하겠습니다. 고서 소재지를 순찰하면서 보니까 좋은 벽화 거기에다가 광고전단지를 붙여놨더라고요. 바로 철거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이 플래카드 걸 수 있는 곳은 만들어지는데 부착할 곳이 없어요. 게시판이 없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라도 될 수 있으면 청소년을 피할 수 있는 장소라도 게시판을 만들어서 소재파악 해서 그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주민들도 노력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액인데 위법‧불법행위 고발자 보상금지급 해서 2만원씩 40만원이 되어 있는데 기왕이면 이런 것은 팍 쓰세요. 2만원해서 신고하겠습니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행위자들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신고정신이 강해야 되거든요. 주민들이 솔직하게 2만원으로는 신고 안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처음 시행단계에서는 5만원 정도 해서 하루 일당 정도는 만들어야 신고할 수 있는 정신이 고취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은 더 쓰시지 하필 절약하셨는지 해서, 조금 올리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불법행위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동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동주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을 보면 관어공원 병충해 방제 및 제초제 구입으로 120만원이고 387페이지를 보면 살포하는데 666천원 예산이 서있는데 병충해 및 제초제 살포를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관어공원이라고 명시되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는 공원이 네군데가 있습니다. 미리산공원이 있고 관어공원이 있고 신계리 있고, 이 내용이 인부임과 재료비를 각각 세우다 보니까 별도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인부임은 제초제를 사서 살포를 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인부임과 제초제 재료구입비를 각각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초제 살포 보다는 두 예산을 합치면 190만원 정도 되는데 담양을 청정담양이네 생태도시로 개발하네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공원에다 제초제를 뿌려 가지고 보기 안 좋게 하는 것보다는 이 예산가지면 서너번 정도, 모자라면 공공근로인원이라도 더 해가지고 제초제를 안 뿌리고 이미지상 청정담양이다 생태도시개발쪽 그런 쪽으로 제초제를 안뿌리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가능하면 인부임을 더 배정하고 재료비를 삭감해서 그런 방향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대수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 보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을 보면 무선원격제어시스템 설치라고 있습니다. 5,808만원의 예산이 세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방법이라든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 가로등이 많다보니까 조도에 따라서 환한데도 구름 끼면 켜지고 수동으로 해놓으면 일일이 껐다 켰다 하는데 모르고 안 끄면 지적을 당하고 해서 저희들이 많은 원성을 듣고 저희들이 열심히 해야 되는데도 그런데 소홀한 점이 있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격제어시스템을 설치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이것이 저희 사무실에서도 원격제어를 통해서 중앙계기판에서 어느 곳이 켜져있고, 꺼져있고 판단하는 것으로 시설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장치가 되려면 각각 가로등마다 자동점멸기를 설치해야 사무실에서 가동이 되는데 가로등 각기 마다 설치가 안되기 때문에 현재 무선원격제어시스템 설치된 곳이 약 1,457등은 되어 있어 각 등별로 제어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이 무선원격제어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중앙사무실 한군데에서 전체 가로등을 볼 수가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리고 혹시 가로등에 대해서 내용을 자세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가로등 전문담당자에게 별도로 설명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업무는 파악했습니다만 이 업무에 대해서는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종석 위원입니다. 빈집 정비사업, 이번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해서 정비하기가 쉬워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보면 개발제한구역내에 건축물을 갖고 계시는 외지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건축물관리대장이 멸실되면 재건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집이 쓰러져가도 손을 안대고 보전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을환경이 굉장히 지저분한 사례들이 눈에 많이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지역 마을을 점검하셔서 철거를 하더라도 재건축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마을은 일제점검을 하셔서 대대적으로 빈집 정비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려고 짚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변환경에 지장을 주는 우범지구 그런 빈집을 우선적으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하신 지역이 그린벨트 해제가 되면, 전번에 해제가 안되었을 때는 빈집도 상당히 중요히 생각했는데 관계없으니까 그런 것까지 조사를 검토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 담양에서 각종 지역개발사업이 1년이면 수십 억씩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부실공사를 예방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군에서 부실공사를 점검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부실공사 점검 장비라 하면 코아채취, 두께 측정하는 것 그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강도측정은 저희들이 못하고 도로관리사업소에 의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 군수님 이번 시정연설에서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단계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주민참여를 철저히 보장하고 현장확인 및 감독강화도 부실공사를 원천봉쇄 해나가겠다 하면서 부언설명으로 부실공사를 점검할 수 있는 장비를 보강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군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해당 부서에서 이런 장비를 보강할 수 있는 예산조치를 해놓으셨는지?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특별한 장비라는 것은 부실공사예방의 첫째는 직원들이나 저부터 공사감독이나 설계에서부터 철저를 기해야 하겠고 특별한 장비는 아까 말씀드린 코아채취 두께 측정하는 것하고 군 단위에서 갖출 수 있는 장비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소소한 장비는 시설부대비로 공사추진에 따른 부대비이기 때문에 그런 부대비에서라도 필요하다면 집행하도록 구입하겠습니다.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검사하는 것 보다는 바로 군에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장비나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석 위원님.

군청 민원실 앞에 메타세코이아 네그루가 있는데 철거 안합니까?

그것은 보전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뿌리가 생육이 아주 좋은데.

그래서 거기는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당초에는 투스콘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에 제가 와서 검토해 보니까 거기는 투스콘으로 해야 할 지역이 아닌 것 같고 나무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투스콘을 했을 경우는 낭비가 될 것 같아서 잔디를 심고 넓적한 박석같은 돌을 깔아 군청광장을 허물면 일체감을 줄 수 있게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상하다 해서.

그런 방향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총괄부서인 기획예산실 소관에서도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담양읍 소도읍 육성 기본계획수립 1억, 토지지적평가용역 2억,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용역 5억 해서 8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중장기계획이 다 세워져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렇게 꼭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해야 되는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이 혹시 필요하다면 자료를 드리고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만 국토이용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이 내용을 군 산하 전 직원들한테도 교육할 계획이고 이 법이 시행됨으로써 우리 군 전체, 일반 농림지역이나 준농림지역 이런데도 전부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개발행위에 있어서 전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도시구역내에만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받고 건축이나 다른 행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지역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후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을 저희 생태도시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에 따른 인력관계나 단속인력도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까지도 계획서에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작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담양읍은 그 계획을 수정해서 사용하고 또 도시계획이 수립된 나머지 창평, 고서, 대전, 남면 소재지 지역 거기도 마찬가지로 현재 도시계획을 존중해서 일부 변경을 하고 그 외의 나머지 도시계획이 수립 안된 지역도 전체를 도시계획으로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전번에는 도시계획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전 지역의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추가로 당해년도에 그리고 내년도에도 추가로 계속 소요가 된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필요할 경우에 제가 국토계획법이 금년말 12월 26일 시행령이라든가 모든 것이 확정되면 건설교통부에서 시군 단위로 다니면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교육이 끝나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도 필요한 자료를 설명드릴 기회를 갖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된 곳은 계획도 필요하겠지만 기 계획에 서있는 대치리 같은 자연녹지도 다시 검토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기존 도시계획구역은 현재 도시계획법을 그대로 준용을 하되 5년마다 재정비를 하게된 이유가 바로 그런데 있습니다. 5년 주기로 재정비때 검토하겠고 국토계획법도 관리계획용역이 금년 의 예를 들어서 수립되면 이것도 5년마다 관리계획을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정비할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을 보시면 제일 하단에 마을정자 건립 10동에 1억5천만원 그리고 마을회관 건립 5동에 1억5천만원 해서 물론 여러 가지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적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컨대 우리 대전면의 경우만 보더라도 마을회관 건립을 희망하는 마을이 평장, 화암, 병풍 3개마을로 대전면의 경우를 보더라도 3개 마을이 간곡하게 지원을 요청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면에서도 비일비재 이런 식으로 지원을 요청하고 있을 것인데 너무 적게 편성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마을정자 건립이랄지 마을회관 건립 이것은 사실상 어떤 큰 사업을 하나 줄여서라도 이런 것은 마을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라도 꼭 해줘야 할 사업이 아니냐! 너무 적게 편성되어 여기를 조금 증액시켜볼 용의는 없는지?

우리 군 재정도 어렵습니다마는 마을별로 이것이 주민부담금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을에 마을회관을 건립하고 싶은 의욕은 있으나 주민부담이 어려워서 못하는 마을도 있고 주민부담을 이렇게 준비해놨으니까 해주십시오. 하는 마을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파악해서 수요량이 얼마나 되는가 봐서 우리 군 재정도 봐가면서 추경에라도 필요하다면, 수요량이 예를 들어서 200동 되는데 우리가 10동 가지고 20년간 해서 200동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수요량을 파악해서 우리 군 재정으로 조율해서 추경에라도 추가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하고 밀접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태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자치홍보과 소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홍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홍보과장 민상기입니다.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답변만 하십시다.

과장님 몸이 불편하니까 보고를 하지 말고 의심난 것만 합시다.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자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종석 위원입니다. 153페이지를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방송용장비 ENG카메라 편집기 등에 1억이 서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최근 홍보 필요성과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유선방송이나 지상파방송에 영상자료를 우리가 행사를 했다랄지 어떤 홍보물을 제작 했다든지 할때 영상자료를 신속히 송부해서 방송국으로 보내면 방영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장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일일이 방송국의 촬영기자들을 여기에 오도록 해서 미리 섭외를 하고 또 와서 촬영하고 가져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 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ENG카메라는 어떤거냐면 보통 방송국 촬영기자들이 어깨에 메고 다니는 그런 카메라 종류입니다. 그리고 편집기는 ENG카메라로 촬영을 했을때 그 분량과 방송국에서 방송할 수 있는 적정한 분량으로 중요한 내용을 편집해 가지고 보낼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원이라는 장비이기 때문에 다소 경비가 많이 소요됩니다마는 앞으로 홍보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장비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그러면 그런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기능직 직원은 있습니까?

그것이 현재 문제로 되어 있어서 충원해 가야합니다. 우선 라규채 공보담당이 사진분야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운영하고 그리고 고정식으로 될때는 그렇게 많은 기술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되고 그런 부분은 그렇게 우선 대처하고 그리고 분명히 나중에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하기는 한데 우선 당분간은 유선방송사나 또 저희들이 영상물 촬영시 필요할때 부탁한 업체가 있습니다. 당분간은 그 업체직원의 손을, 저희들도 기술인수를 받을겸 해서 이렇게 운영할 방침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대수 위원입니다. 을 보면 언론사 농특산물 관광 연재 홍보 예산 5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5백만원씩의 광고 홍보비를 들여서 열번을 하시는데 어떤 방향으로 해서 5천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십니까?

이 관계는 현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라디오나 텔레비젼을 활용해서 우리 농특산물이나 또는 우리 관광지를 알리기 위해서 홍보광고를 제작해 가지고 일정기간 방영토록 하기 위한 그런 광고비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5백만원을 10회하는 것으로 예산 설명을 하셨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는 라디오 홍보도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런식으로 예산을 소극적으로 세우실려면 아예 처음부터 안세우시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TV광고를 하기에는 아주 접근할 수도 없는 그런 액수입니다. 그러나 라디오 광고를 하게될 경우에는 보통 5백만원에서 7백만원이 됩니다. 우선은 TV광고 접근이 어려우면 우선 라디오광고라도 시작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이 정도로 세웠습니다.

그 견적은 받아 보았습니까?

예. 견적을 받았습니다.

광고공사에서 하죠! 제가 지금 이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을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제작비가 CM방송으로 했을때는 70만원정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성우를 A급으로 쓰냐, B급으로 쓰냐, 유명인사를 쓰냐 이 부분에서 약각 차이가 나는데 제가 판단할때는 이것은 CM방송이 아니고 아마 CF방송으로 할 계획같은데.

예. CF입니다.

CF방송으로는 이렇게 해가지고 연중 10회방송을 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제작비 별도하고 방영비 별도하고 이렇게 예산을 세부적으로 세워주신다면 이해가 빨리 올것 같은데 이렇게 개괄적으로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고 5천만원가지고는 연중 CF방송을 할 수 없습니다. 겨우 CM방송만 가능합니다. CM방송일 경우에는 월 사용료가 백만원 정도 이렇게 듭니다.

그것을 이번에 저희들 굿모닝쌀을 하기 위해서 업체하고 접촉해 보았는데 한달정도 했을때 한번 20초로 성우 사용해서 멘트넣고 했을때에 제작비까지 해서 전체 예산이 약 6백만원정도 나온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연중.

아니요. 1회 했을때에요.

1회 방송했을때.

예. 그런데 그것을 한번 제작해 놓으면 시기에 따라서, 만약 내년 가을에 또 쓴다고 하면 최소한 백만원 정도의 제작비는 절약될 것으로 봅니다.

좋습니다. 어떤 기준을 두고 하셨는지 모르지만 연중 5천만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CM이나 CF방송을 하신다면 민과장님의 역량을 한번 믿어보고 요. 다음 아까 문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ENG 및 편집기를 라규채담당께서 다룰 수 있다고 했는데 편집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편집부분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담양유선, 창평유선 이런 업체에 당분간은 기술이전을 받기 위해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편집기를 구입해서 놔두고 보면 아마 우리 직원들이 기술이전을 받는다면 1년이상이 갈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이 편집기가 또 구형이 됩니다. ENG카메라만 올해 구입하시고 편집기는 내년에 구입한다든가 기술습득을 충분히 인지 하고 나서 구입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운영비에서 담양소식지 제작이 있습니다. 12백만원씩 4분기로 해서 48백만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굳이 이런 ENG카메라까지 사서 홍보매체로 활용하시고 군정보고회때도 하시는데 굳이 담양소식지를 만들어가지고 배포가 이루어져야 하는가, 과장님께서 확인 안해보셨죠?

이 관계는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낼 경우에는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담양소식지 형식으로 해서 잡지형태로 되어 있는것 그것으로 해서 계상을 하고 부기를 잡았습니다만 예산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로 방침이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약간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수정하냐면 내년부터는, 현재 담양소식지가 잡지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대나무고을 담양소식이라고 가칭으로 명칭을 붙여 가지고 신문형식으로 발행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지형태로 하다보면 구독하는 율이 이를테면 홍보효과가 별로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문형태로 내서 최소한 격주형태, 물론 여기에도 익숙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월1회로 추진할려고 합니다만 최소한 격주 형태로 내서 신문형태로 냈을때 홍보효과가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하시고자하는 의욕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제가 사료되는데 담양군에서 군정홍보라든가 이런 쪽에 예산투입을 하는 것이 각 과에서 나오는 추진비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목요연하게 한군데로 통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해 주시고요. 그리고 군수님께서 시정연설 하실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마을단위 앰프방송 시스템을 구축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투자를 해서 군정홍보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굳이 이런 소식지까지 제작해서 예산낭비를 해야될 것인가.

홍보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방송이랄지 언어매체로 하게 되면 지속성이 없습니다. 이를 테면 신문 문자매체로 했을때 이것은 두고두고 나올때 까지는 그 신문이 옆에 있으면 한번 읽고 두번 읽고 옆사람도 건너서 읽고 이렇게 해서 지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라는 것을 할때는 문자 매체하고 방송매체하고 언어매체를 병행해야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과장님, 하시고자 하는 의욕에 제가 감탄을 드리고요. 하여튼 지켜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기 위원입니다. 담양군 소식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 겠습니다. 양대수 위원님께서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평소에 관심있게 지켜보았던 사항인데요. 자치홍보과에서 담양소식지를 제작해서 군민들에게 홍보차원에서 배부해 주는데 오랫동안 지켜본 결과 과연 담양소식지가 요즘은 지역에서 마을담당별로 면사무소 직원들이 주민들에게 전달하는데 까지는 굉장히 노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양소식지를 받아보는 군민들이 과연 단 한번이라도 이것을 읽어 보느냐, 안보느냐, 그냥 휴지통으로 들어가 버리냐? 그런 것을 생각해 보았을때 제가 나름대로 파악했을 때에는 정말 70～80%는 거의 버려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 감을 받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제가 공통주택에 살아봐서 그런데 1층 계단 우편함에 안되면 담당공무원들이 와서 다 넣고 갑니다. 일주일이 가더라도 담양소식지만은 그대로 꽂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귀가할때 되면 우편물을 우편함에서 빼서 집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소식지만은 읽을거리가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관심밖인지 정말 주민들이 우리 자치홍보과에서 목적하는대로 충분한 홍보효과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과감하게 변화를 가져올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 시군을 돌아보니까 배부방법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편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우편을 보내는 방법으로 해남같은 경우는 이중효과를 거두는 방법을 쓰고 있어요. 뭐냐면 노인들이 계신곳이랄지 또는 청소년이 있는 곳을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일정액을 주고 그 사람들이 접어서 우표를 붙여 발송하는 개인별 주소로 바로 발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쓰고 있을때에 읍면 직원들이 배부하는, 물론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각 가정까지 들어가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것 같고요. 그리고 우편함 속에 잠재워져 있는 부분이 있다고 했을때에 물론 그 부분이 집에까지, 담양읍의 경우 아파트가 많은 지역이 아닙니다만 만약 아파트 같은 경우 집에까지 넣어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군민들의 손에 담양소식지가 전해지는 것 까지는 잘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들까지 노력을 해서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식지를 받아보고 담양군에서 어떤 행정을 펼치고 있는가, 또 담양군의 자랑거리가 무엇인가 여러가지 정보도 듣고 보고할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군민들이 담양소식지에 대한 관심이 너무 없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주민들 손에 까지는 잘 전달이 되는데 읽어보지 않는 경향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치홍보과에서 어떻게 할수 없잖아요! 그것은 무엇이냐? 읽을 거리가 없어서 그랬든 주민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랬든 주민이 결국 읽지 않는다면 이 소식지를 굳이 만들어서 배포해야 되는냐 그런 것을 제가 이의를 제기합니다. 혹시 다른 방법으로 아까 말씀하신 주간이나 격주, 신문형태로 한다는데 그것도 상당히 심사숙고해야될 문제다. 제가 나름대로 다른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가정을 보면 지금 농민신문이나 행정에서 보낸 신문들이 많잖아요. 이게 뜯기지 않고 그대로 전부 버려집니다. 제가 이것은 낭비다라는 생각을 평소에 많이 가져보았습니다. 자치홍보과장님, 군소식지 하나 만드는데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잖아요. 주민들이 읽어주지 않는다면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해야죠. 그래서 그 점도 깊이 한번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 결국은 예산하고 관계된 것이니까요. 돈을 투자해서 홍보효과가 없다면 과감히 그 계획은 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내용이랄지 편집방법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호감을 갖고 대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홍보효과를 높이겠습니다.

참고하고자 몇가지 묻겠습니다. 주민홍보용 신문구독료 43백여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주민홍보용 신문구독료 이게 속칭 말하는 계도지입니다. 그런데 지방신문하고 지역신문하고 종류별로 12매 이상 있습니다만 이게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구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마을의 이장이나 반장들에게 배포가 주로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오늘 직장협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계도용 신문은 없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논란되고 있고 또 각 시군에서도 점점 없어지거나 줄여가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론관계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서 접근해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혹시나 도울일이 있으면 다른쪽으로 차라리 도와주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다른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렸을 때도 대부분 우리 농촌에 사회적인 분야나 여러가지 분야로 한층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정보도 제공해 주는데 농촌의 개인들이 신문을 구독한다는게 어렵거든요. 그런차원에서 해야지 행정에서 구독료까지 부담해 가면서 신문을 발송해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만한 효과를 못 거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이 집에 가서 보면 띠지도 뜯지도 않고 그대로 쟁여져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물론 전체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부분도 조금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다음 151페이지 군정홍보를 위한 취재기자 간담회, 군정홍보를 위한 간담회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조금 말씀드리자면 지방순회 방문기자간담회는 지사님의 순시랄지 이런데 주로 소요되는 비용이고 군정홍보를 위한 취재기자 간담회는 주재기자의 지역홍보를 위해서 필요시에 간담회를 갖고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언론매체 군정홍보에 따른 활동비라는 것은 중앙이나 도 방송이나 신문 주로 TV방송에서 취재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청해서 올때도 있고 자기들이 나올때도 있고 그럴때에는 우리가 여기에서 활동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별도로 기자들만 모셔다가 읍면을 순회하면서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혹시나, 다른 것은 알고 있잖아요. 군정보고회때도 기자님들 오시는데 혹시나 이런것이 필요하다면 지역언론이 지역발전이나 경제활성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때로는 필요성이 있겠죠. 그런데 이런 간담회는 지금까지 없던 것으로 알았는데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갔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62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85백만원이 서있는데요. 담양고등학교, 담양중학교에 보조를 해주는데 보조해준 목적과 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어떤 형태로 보조해준 것입니까? 혹시 학교에서 지원요청할때 보조를 해준 것입니까, 아니면 매년 연례적으로 학교발전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연례적으로 보조를 해준 것입니까?

요새 우리군이 중심이 되어서 공동학군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인구유입책, 인구보존책과 관계가 있고 그와 병행해서 해야될 것이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를 명문학교로 육성할 수 있는 노력은 각 기관단체나 주민들 모두가 노력을 기울여서 해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학교에 대한 보조는 자치단체에서 익숙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역학교를 육성해야 된다는 목적을 갖고 한다면 고등학교나 중학교, 초등학교 3개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할 수 있는 그래서 학교발전을 위해서 쓰일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대통령령으로 나와 있는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보조를 할수 있는 보조사업의 범위가 있고 보조사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의해서 보조사업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보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목적하에서 쓰여질 수 있도록 앞으로 관리 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물론 보조에 대한 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이 보조금이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가, 또 어떤 목적에 의해서 보조를 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공동학군제 문제,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이 우수학교로 발전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면 더한 보조도 해줘야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행정지원이 필요하다면요. 과연 보조를 해주는데 어느 부분에 쓰이는가, 특기적성교육을 시키기 위한 것에 쓰여지는 것인지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요. 예산을 심의하면서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앞으로 개별적으로 학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학교내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가, 또 학교발전을 위해서 우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그 목적대로 또 우리가 요구하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조사업의 범위라고 법을 보면 학교의 급식시설이나 학교교육 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그리고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또 학교교육과 연계해서 학교에 설치되는 청소년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시설 공간마련 이런 것에 주로 명시되어 있는, 예시되어 있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키면서 또 우리 자체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할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를 보다 낫게 육성한다는데 같이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마는 여기에 3개 학교가 지정되어 있는 담양고등학교, 담양중학교, 담양동초등학교 3개를 보면 그래도 비교적 농촌지역에 있는 학교 보다는 여건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나머지 다른 학교는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이 이해가 안가네요.

이 사업은 내년에 처음으로 지원되는 예산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내년에 처음 실시됩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담양고등학교 담양중학교 담양읍을 중심으로 해서 편성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이 사업이 확대된다면 전 읍면지역 학교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그렇게 될것으로, 이 지역의 모든 학교가 명문으로 되게 도와 주십시오.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한 액수가 다릅니까?

다른 것은 아닙니다. 우선 고등학교를 많이 책정하고 그럴 것은 담양고등학교가 발전되어야지 외부로 나가는, 광주로 나가는 학생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차등을 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육성관리를 자치홍보과에서 하고 계시죠?

예.

새마을지도자 활동상황을 점검해 보셨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관행적으로 매년 하다 보니까 지도자 자녀장학금을 지급하실려고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마을에 가면 새마을지도자들이 과연 있는 것인지 지역사회에 어느정도 공적이 있다고 봐야 지도자 육성 측면에서 장학금을 사기앙양책으로 한다는 것이 맞는 얘기지만 지금 말만 새마을지도자라고 갖고 있지 마을에 가보면 새마을지도자라는 이름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도 지도자 자녀장학금을 꼭 주고 있어야할 것인지 다시 생각해볼 의향이 없으신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새마을지회랄지 여러가지 사회단체가 있고 또 임의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지금까지 사회단체 운영하고 국가보조금도 주고 자치단체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비해서 자체적인 활동이나 그런것은 저도 미흡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회단체랄지 이런 분들이 지역사회 발전을 앞장설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해가야 할텐데 가장 좋은 방향이 자원봉사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아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마을단체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될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현재 관계법이나 도 조례나 이런 것에 주도록 되어 있고 또 지금까지 주어 왔기 때문에 주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앞으로 각 단체가, 새마을단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에 실질적으로 이바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외협력 차원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가 그동안에 우리 지역사회에 공이 컸기 때문에 사기앙양차원으로 자녀장학금도 주고 그런 제도를 시행해 왔는데 현실에 와서는 전혀 빛바랜 일이지 않겠는가 해서 제고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52페이지를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죠. 지방순회 방문기자 간담회, 언론매체 홍보비가 있는데 작년하고 금년하고 어떻습니까?

예산액은 대동소이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군재정이 상당히 어려운데 기자들 간담회나 활동비 이런 것이 언론매체에 우리 세금을 너무 낸것같고 자꾸 나간다는 것은 애매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2건국이나 평통이나 새마을단체 이런 곳에 임의보조로 한다고 해서 제2건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건국 홍보물 제작, 포스터 제작,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살기협의회나 자기 나름대로 사무국장들이 돈백만원씩 받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시내에도 교통질서 단속이나 계도를 해야하는데 상급기관에 보고문서나 내고 그런 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하지 않냐. 우리가 피땀흘려 세금을 낸것 가지고 그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그리고 평통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통위원들 산업시찰로 270만원이 섰는데 이런 것도 지양해줘야 하고 그리고 평통위원들이 한달에 한번씩 회의를 하는데 냉‧온풍기 구입비로 3백만원인데 1시간이나 회의를 하는데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것은 조금 지양해야 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3개학교 담양고등학교, 담양중학교, 담양동초등학교 이런 곳을 보면 지금 담양남초등학교도 있고 담양공업고등학교도 있는데 아까 문종석 위원은 담양읍에 있으니까 그래도 농촌보다는 담양읍에 사신 분들이 낫지 않느냐 하는데 기왕에 형평성이 있을 려면 담양남초등학교나 담양공업고등학교에도 줘야지, 그래도 가끔씩 밴드도 빌려서 쓰잖아요. 그럼 다만 얼마라도 돈이 없으면 이번에는 하고 내년에는 못하더라도 천만원이나 5백만원을 줘야지 그런 것은 형평성을, 저는 항상 그래요.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지 않냐. 남초등학교에서 보면 그럴 것 아닙니까! 동초등학교는 5백만원을 줬는데 우리 남초등학교는 왜 안주냐 할것 아닙니까. 그럼 담양관내에 있는 학교에 공평하게 주고 면단위라든지 그런 곳은 나중에 주더라도 남초등학교의 학부형들은 그럴 것 아닙니까. 계획서에 그렇게 올라왔는지 모르지만 그런것도 없고 담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지에서 많이 옵니다. 그곳은 또 하키가 있어요. 담양중학교도 배구도 있고 하키가 있어요. 또 담양동초등학교도 배구부가 있는데 이런 것은 조금 형평성을 맞춰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김연 위원입니다. 민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과장님께서 자치단체등 이전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과장님이 직접 손 대신 것입니까, 그 전에 다른 과에서 넘어온 것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당초에 성립된 것은 저희들 과가 9월에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과장은 발령을 받아서 있었는데 직원들 발령은 나중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자체는 저희과에서 처음 제기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업무를 보았던 과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은 대통령훈령으로 지방자치의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역중심학교에 예산보조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올해 처음 시행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해줘야 되고 재작년도 해줘야 되는데 내년 본예산에 처음 들어간 거예요.

예.

그럼 과장님께서 소신있게 올해는 담양고등학교, 담양중학교, 담양동초등학교를 했다면 다음 예산에는 다른 학교도 반영한다고 간단히 끝내야지 왜 소신없이 이럭저럭 말씀을 하시냐고요.

그것은 왜냐면 담양중학교, 고등학교, 동초등학교 이 세 학교에 대해서 먼저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먼저 하고 나중에 한 것은 상관없잖아요.

상관은 없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편성하셨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행자부에서 99년도에 IMF때문에 동결한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연간 1억89백만원 범위내에서 세우라는 것이 2002년도 올 봄만 하더라도 1억89백만원이었는데 내년도 본예산도 2002년수준으로 는 지침이 있어서 1억89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지금 시책추진에 관한 업무추진 성격이 된 그런 부기가 들어갔더라면 다른 위원님들이 그런 질의를 안하실 것이 아니냐. 예를 들자면 자치홍보과에서 시책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라고 판단된다면 그런 것이 안나올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방금 신현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방금 질의하신 그런 정도는 자치단체장의 판공비 성격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진짜 자치홍보과에서 필요로 한 시책업무가 있다면 그런 부기를 넣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159페이지와 163페이지에 새마을교육여비가 있습니다. 159페이지는 교육여비 14백만원, 163페이지는 새마을 위탁교육이라고 해서 12백만원이 섰죠?

예.

여기에 대해 의심이 가서 말씀드리면 새마을교육여비에 대해서 2박3일 인원이 101명인데 위탁교육은 64명, 3박4일 교육여비는 24명분인데 위탁교육은 12명이고 4박5일은 45명인데 위탁교육은 30명이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담당에게.

메모 주세요.

159페이지에 계상된 새마을교육 여비는 교육을 가는 당사자에게 지급되는 여비이고요.

인원수가 틀리다고요! 내가 그것을 모르는게 아니예요. 당사자에게 주는 것은 여비이고 위탁교육은 시설기관에 주는것 아닙니까.

예.

인원수가 왜 틀리냐 그 말이에요. 교육여비하고 위탁인원수를 물어본 것입니다.

그 관계는 제가 연구를 안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 성남 새마을교육장을 가신 분만 위탁비를 주고.

157페이지입니까?

예. 157페이지 제2건국위원회 수당, 거기를 보면 건국위원이 몇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51명으로 되어있죠?

예.

현재 제2건국위원은 몇분입니까?

....

49명이죠?

예. 49명입니다.

그러면 49명이 현재 제2건국위원인데 51명으로 예산편성한 이유는 2명을 더 늘릴 계획입니까?

아니요.

그럼요? 잘못된 것입니까?

예. 잘못 되었습니다.

다음에 157페이지 제2건국위원회 홍보물 제작이라고 해서 아취 및 광고탑, 이것의 편성지침이 기왕이면 광고물 아취같은 것은 지양하라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플래카드 형식으로, 입간판 형식으로 대체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150만원을 들여가지고 아취를 세운다는 것은, 대나무축제나 이런 것은 범국민적으로 한 것이니까 아취 하나 정도는 상관없다 할지라도 이런 사회단체에서 행사하는데 아취를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 155페이지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이라고 있죠?

그렇습니다.

5만원씩 열두달입니까?

예.

어떤 강사를 말씀하십니까?

사실은 계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주민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안해도 될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제2건국위원회 아취도 150만원짜리를 굳이 안해도 된다는 것이 죠?

제2건국위원회 아취랄지 이 관계는 아취라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사회단체의 참여를 유도해 가지고 주민홍보랄지 참여랄지 할 것이 많이 있을것 같습니다. 그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21세기 담양포럼 참석보상이라고 158페이지에 있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158페이지에 있는 21세기 담양포럼참석 보상은 담양토론이 앞으로는 토론식하고 강의식하고 두가지 형태로 진행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은 토론식으로 했을 경우에 패널들이 5명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5명으로 책정이 안되고 1명으로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21세기 담양포럼 참석보상에 1명이 한번 참석하는데 20만원, 그래서 12회를 한다는 말씀이죠. 매월 한것은 아니죠?

매월 합니다.

매월 합니까?

예. 올해는 여러가지 여건상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럼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안빠지고 담양포럼을 한다는 것이죠?

예.

그럼 참석자 1명분만 예산을 세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두가지 형태로 하는데 토론식으로 할때는 5명정도 패널이 참석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강의식으로 할때는 외부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교수랄지 유명인사를 초청해서 해야될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토론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포럼 참여하신 분은 보상을 얼마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시간에 따라 다르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맞춰서 나중에 집행하십시오.

예.

다음 162페이지 민간이전비 있죠? 사회단체 보조한 것인데 163페이지를 보면 읍면순회 통일정세보고 및 간담회라고 있죠?

예.

읍면순회 통일정세보고회 간담회 2백만원이 있죠. 그 성격하고 쭉 내려와서 평통주관 통일정세보고회 그 성격이 어떻게 틀립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느 분에게 질의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또 거기가 해당되겠습니다만 민간위탁금이 있죠. 민간위탁금에 21세기 담양포럼 위탁교육비가 있어요. 150만원 열두번, 이것은 또 뭡니까?

이게 아까 그것하고 연관이 되는데 이것은 강의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사를 초빙하고 운영할려면 일일이 우리가 섭외를 해가지고 하면 돈도 더 많이들 뿐더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간개발원에 위탁을 해가지 고 강사를 섭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매월 합니까?

현재로는 매월 2회씩 격주간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월 두번씩이요?

예.

한번 오시는데 150만원 듭니까?

지금 150만원은 정확하게 제가 시군자료를.

과장님의 소신이 서야 예산을 세워드리죠.

아니요. 지금 150만원은 부족한 편입니다.

한번 초빙해서 위탁교육을 하는데 150만원이 더 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 한것을 보면 150만원 정도면 적은 액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쭉 여쭤본 것은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제대로 세워 드릴까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삭감할 목적은 크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 소신있게 확실히 밝혀 주셔야 저희들이 혼돈이 안옵니다. 그래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금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동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단히 고생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을 보면 동서화합 쪽으로 해서 3개분야에 240만원이 섰는데 그 부분이 우리 담양군하고 대구 달성군하고 자매결연해서 화합차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주로 그렇습니다.

그럼 화합이 되어서 우리가 가기도 하고 그쪽에서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예.

그 부분에 예산이 너무 미미한것 같아서 질의한 것입니다. 첫번째 동서화합 만남의 날 행사 참석자 보상이라고 해서 가서 만난것 아닙니까?

예.

그럼 100명을 잡고 2회 해서 백만원이 서 있는데 그럼 거기에 한번 갔을때 50만원 아닙니까.

예.

그럼 그 비용으로 다녀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예산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부기상에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영남인과의 간담회도 보면 백만원이 잡혀 있는데 100명을 집행하면서 그것도.

제가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세가지는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제가 보았을 때는 실제 이루어진 상황과는 거리가 먼 예산이 짜져 있길래 그런 부분을 영호남 화합의 장을 만들려면 세번 할 것이 아니라 단 한번을 해도 획기적인 예산을 짜서 한번 집행하더라도 실질적인 화합의 장을 만들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과장님 몸이 불편하신 모양인데 의회 전문위원을 하시다가 자치홍보과로 가시면 그 자리가 그런 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군 홍보지에 대해서 항상 군정질문이나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항상 그것이 뜨거운 감자로 올라온 고질적인 병이거든요. 아까 양대수 위원이나 최용기 위원님께서 쭉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좋은 방향을 찾아서 시행할련다는 의도로만 받아들이지 이것을 시정해 보겠다는 마음은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것인데 그것을 홍보할려고 하면 TV방송에 내놓으면 홍보가 더욱 잘 되겠죠. 돈만 있으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홍보물에 대해서는 계속 3대의회때도 나온 말이예요. 그래서 현재 담양신문도 있고 또 담양주간신문이 나온다고 하니까 차라리 그런 쪽으로 지원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우리 담양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좋은 모색을 찾아야지 자꾸 이것을 가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해서 똑같은 의견을 나눌려고 하는 것인데 과장님이 계속 홍보물이 필요하다는 의견쪽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시정할 이의는 없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담양지역신문이.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것를 살펴 봐가지고 예산을 과감하게 절감해서 시정할 의향은 없는가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담양신문 형태로 만드는 홍보물은 제 견해로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앞전 군수님이나 현 군수님을 볼때에 약 6개월째 접어들었는데 담양군민에게 알릴려고 하는 방안은 좋습니다. 또 그 의중도 저희들이 찬양하고 우리가 뒷받침을 할려고 하는데 너무 속도가 빠르다. 너무 빨리갈려고 하고 앞서 갈려고 한다는 것을 저희 위원님들이 느끼고 하니까 홍보물에 대해서는 깊히 생각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1페이지 각종 행사관련 축고사 원고료 이런 것은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도 유능하시고 어떻게 작성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사를 그 실정에 따라서 그 실무자가 잘 알고 그럴 것인데 꼭 이렇게 축고사 원고료를 예산에 넣어서 만들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에도 그렇고 각 시군도 그렇고 축고사 전담요원들이 있습니다. 전담요원들이 있어서 계속 어떤 행사관련 축고사를 한다고 했을때 그 행사만 국한해서 쓰는것이 아니고 군정전반, 나아가 서는 군정 변두리까지 건들어 줘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구를 해야 됩니다. 솔직히 현재 입장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전담요원을 새로 들일수는 없는 것이고 해서 적은 액수로 할수 있는 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좋습니다. 꼭 그런 의지로 하신다면 제가 알기에 자치홍보과 외에 문화레저관광과에서도 축고사비가 들어있고 그런데 이것은.

그것은 집행방법이 그렇습니다. 원고료는 각 과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하는 축고사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120회라고 내놓은 것은 아무래도 저희들하고 관련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각종 언론이랄지 단체랄지 이런데에서 군수님의 말씀을 의뢰해온 부분이 많습니다. 횟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액수가 좀 많은 데 다른 실과에서 의뢰한 것은 실과별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 일입니다만 이것이 내년 연말이 되면 과과 서로 협조해서 이것을 책자화해서 하나씩 만들어 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읍면이나 전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어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2건국이 김대중 대통령 취임이후에 발족된 단체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김대중대통령 정권도 다 되어가고 해서 꼭 제2건국이 필요한 단체입니까?

현재는 제2건국인데 다른분이 대통령이 되고 그러면 어떤 형태로 될지 없어질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2건국은 없어질지라도 다른 이름 또다른 형태로 해서 생겨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내년도에 정부에서 조치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제2건국에서는 보통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정신운동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주창하신 바와 같이 IMF가 닥치고 경제적인 뒷받침이 안된 것도 있지만 정신적인 국민의 역량을 다시한번 모아봐야 겠다 해서 민간추진 주체로 해서 제2건국단체가 결성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성과여부는 어떻게 판단될지 나중에 역사가 판단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시 언급이 되다 말았습니다마는 각종 참석수당, 플래카드 제작, 포스터 제작, 아취, 광고탑 여러가지가 나와 있는데 약 17백몇십만원 나오는데 이것을 사실상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면 정액단체 보조비나 사회단체 보조비로 대체할 수는 없는 것인지요?

보조비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단체 자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비용은 그것이 법적으로 지원해줄 단체라고 한다면 어느정도는 지원해줘야할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

제가 옆에서 듣다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예산편성지침 한번이라도 읽어 보셨어요?

자세히는 못 읽어 보았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지시한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까?

....

을 보시면 행자부에서 제2건국운동의 활발한 추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 이것 세워라 하고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 될것을.

아취비나 이런.

아니요. 전체.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제가.

이것은 정액단체가 아니니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한것 아닙니까!

예.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칠려다 생각이 나서 그렇습니다. 읍면 자치위원회가 12개읍면 다 구성이 되어있죠?

그렇습니다.

그럼 자치센터를 내년에 몇군데 할 계획입니까?

현재 추가신청한 지역이 담양읍까지 해서 여섯군데입니다.

그러면 자치위원들이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월1회이상 회의가 소집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맹물마시고 해야 할것이냐!

그래서 그런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뭐냐면 이념적인 것 하고 실질것인 것하고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념적으로 한다면 자치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주민들 스스로 하는 것인데 거기다가 참석수당을 준다든지 하는 것은, 물론 조례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것을 줘야되는 것이, 물론 자치단체별로 주는 곳이 있고 또 저희들같이 안주고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당은 지급을 못하더라도 최소한 회비정도는 계상을 해줘야 운영이 되지 않겠냐 싶어서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이 당연직고문으로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북같은 경우 참석을 해보면 회비를 걷더라고요. 자치위원들끼리요. 저도 참여할때마다 회비를 내고 점심도 같이 먹고 있습니다만 조금 고려를 해보았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기왕에 구성해서 운영이 활발하게 지원이 되었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홍보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친환경농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조재휘입니다. 존경하는 이근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친환경농정과 내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담당 곽병연. 농사담당 차수영. 원예담당 이찬영. 유통관리담당 김영대. 축산당담 김상진입니다. 우리과 소관 친환경농정분야 내년도 예산안 총액은 66억66백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38억46백만원보다 28억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농업진흥기금조성 출연금 5억원, 농업인 자녀학자금 1억4천만원, 그리고 금년에는 본예산에 16억원 제1회추경에 16억원이 반영 되었으나 내년도에는 전액 본예산에 반영한 논농업직불금 15억원, 객토원 취토장 운영비 2억원, 고품질 쌀생산 친환경 자재공급 1억원, 그리고 토량개량제공급, 청정미생산단지 조성등 입니다. 먼저 농정관리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사무용품 구입 및 기타경비 9,326천원, 농업전산망 사용료와 플래카드 제작비 56만원, 농림사업계획수립 및 농업발전계획 수립 등에 따른 급식비 145만원, 자치농정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2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담양군 농업발전계획 책자 발간비 2백만원, 농업발전세미나 개최 강사수당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정과 직원 17명의 기본업무추진여비 1,428만원과 기타 농정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104만원, 과 공통여비로 5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원과 고품질쌀 생산 및 특산품 홍보 도우미사업 일시사역인부임으로 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교육참석에 따른 실비보상으로 120만원, 농촌발전공청회 참석자 보상금으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업무추진 유공공무원과 읍면시상금 2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12개 읍면의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지원 1,440만원, 한국농어민신문 구독료 36,81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을 금년까지는 실업계고등학생에 한하였으나 내년부터 인문계고등학교 학생까지 확대함으로써 1억4천만원이 늘어난 3억70,13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출산여성 농업인의 모성보호와 차질없는 영농추진을 위하여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로 1,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농가나 영농법인이 전문적인 컨설팅업체로부터 영농기술과 경영기법에 대한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4개소에 대한 사업비 1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 컴퓨터 보급사업으로 구입비의 50%에 상당하는 11대분에 대한 보조금으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농업인 선진지 시찰경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출연금으로 도 농어촌진흥기금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군 농업진흥기금 5억원을 계상하였는데 과목을 기타 회계전출금으로 하여야 되는데 출연으로 차후 편성되었으므로 수정예산을 제출코자 하니 위원님들 의 양해 바랍니다. 후계농업인의 중앙, 도, 군의 행사참석에 따른 지원으로 630만원, 기타농업인의 선진영농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농촌체험 활동을 통하여 농업소득증대와 도시민의 건전한 정서함양을 위한 그린투어리즘 시범마을을 연차적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설계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지금까지 정형화된 사업중심으로 추진하던 농업인 지원방식을 개선해서 참신한 아이디어가 담긴 창의적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업인 아이디어 공모사업은 심사를 하여 당선자에 대해 사업비 2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해서 사업지원을 하겠습니다. 농사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쌀생산 및 병해충방제관련 플래카드 제작 65만원, 쌀생산 및 재해대책 필름구입 및 현상 278천원, 친환경 농업 및 고품질쌀 추진시책 광고료 백만원, 쌀생산 및 병해충 방제대책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등 농사관리업무추진에 따른 급식비로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사관리 여비로 농사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친환경농업 및 고품질쌀 생산단지 현지견학 초청자 및 농업인교육 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농사관리 포상금으로 친환경농업추진에 따른 유공공무원과 읍면 시상금 으로 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금 보조사업입니다. 먼저 일반운영 여비로 재해에 대비하여 공영 예비못자리 설치비 560만원, 농약 안전사용에 따른 농가공급용 장비 구입비 2,984만원,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농약대 98,63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을 위한 푸른들가꾸기 자운영파종 1,200ha의 종자대로 1억92백만원, 고품질 벼 우량종자공급에 따른 차액지원금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논농업직접 지불사업 6,531ha에 대한 농가보조금으로 31억13,706천원, 친환경농산물인증 농가지원에 5,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무농약과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2백만원, 저농약농산물인증의 경우 150만원을 ha당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논 토양개량에 따른 석회 및 규산질등 토양개량제 공급에 3억99,43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대체작목 육성의 일환으로 수수, 조, 메밀등 토종농산물살리기운동 친환경 시범사업으로 천만원, 청정미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24백만원, 벼공동건조장 7개소 설치에 980만원, 벼육묘를 위한 비닐하우스형 자동화시설 육묘장 설치보조금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사관리 군자체사업입니다. 먼저 담양굿모닝쌀 브랜드화를 위한 고품질쌀 생산단지에 친환경 영농자재 구입지원비 1억7백만원,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농가에게 무상으로 객토원을 공급하기 위한 객토사업추진 취토장 설치운영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양쌀의 미질 향상을 위한 고품질화 저온저장고 설치비 25백만원, 우렁이농법 등 친환경 청정미 생산농가 발효퇴비 지원 1,520만원, 주로 관광지주변 수수, 조, 율무 등 토종농산물 시범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비 15백만원, 벼 대체작목으로 콩 재배농가가 수확된 콩의 선별에 어려움이 있어 선별기 지원을 위한 사업비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진흥사업입니다. 농업재해에 대비한 필름구입 및 인화료, 재해대책 추진급식비, 원예특작사업 추진급식비, 농정심의회 원예분과위원 회의참석 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1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특작, 화훼등 업무추진과 선진지 견학에 따른 여비로 21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보조사업으로써 고소득 과채류 생산시설의 노후 부직포교체 등 에너지 절감사업으로 1억4백만원, 벼 대체작목 육성의 일환으로 열무, 풋고추, 부추, 얼갈이배추, 취나물 등 틈새농산물 육성계획으로 2억4,325만원, 인삼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4,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버섯의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3동에 18백만원, 벼 대체 소득원 개발에 따른 뽕밭 조성사업으로 묘목 3,000주 지원에 150만원, 고서, 남면, 창평 등 포도 재배농가에 대한 과수비가림 재배시설 사업비 625만원을 계상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딸기 아가씨 선발대회 개최지원 사업비 15백만원과 읍면에 농특산물 축제행사지원 사업비 2백만원 등 17백만원에 대해서는 대나무축제추진위원회 협의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군단위 딸기아가씨 선발대회를 생략하게될 경우 딸기, 포도, 한과 등 읍면단위 농특산물관련 소축제 행사지원비로 활용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산간 저위생산답을 이용 토종야생화 자연학습 체험장으로 조성해서 친환경 관광자원화는 물론 농가소득증대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야생화단지를 연차적으로 조성코자 우선 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통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지역농특산품 홍보에 따른 필름구입, 현수막 제작비를 465천원, 농특산물 판매 촉진업무 추진에 따른 급식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고, 우리군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인「죽향 담양」상표 등록비로 백만원, 그리고 광주역에 설치된 우리군의 농특산물 직판장이 호남선 전철화 사업으로 철거됨에 따라 철거비용 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지역 농산물 직판행사 참가 등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로 백만원, 공무원 담양쌀 고정고객 확보 등 판매촉진 업무추진비로 4백만원, 담양딸기 홍보행사 등 농산물직판행사, 선진지 견학등에 따른 보상금 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수출농산물의 선도유지제 구입 지원금으로 1,470만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용 지원으로 7,185만원, 화훼류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우량종묘구입비로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의 규격화를 통해서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파렛트, 플라스틱상자, 지게차, 비파괴 당도측정기 등을 공급하는 물류표준화사업비로 2,313만원, 전문컨설팅 업체로부터 경영 기법에 대한 지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가공분야 농업경영 컨설팅지원사업 1개소에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딸기, 메론 등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와 출하조절로 가격하락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두고자 소형 농산물저온저장고 설치사업에 10동을 지원할 계획으로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양쌀을 대도시 소비자에게 잘 알려서 소비기반을 확보하기위한 담양쌀 홍보용 견본품 제작에 450만원, 공무원들 고정고객 확보를 위한 택배비 지원사업에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 자체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출하조절과 일손을 고르게 배분하고 선도를 유지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소형저장고 20동분 75백만원,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의 직거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길거리나 유원지, 이동식판매장 3개소 설치를 위하여 750만원, 그리고 수출농가의 수출용농산물 포장재 제작지원에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진흥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축산신문 및 잡지 구독, 구제역 방제 플래카드 제작, 축산정보 이용료, 가축사양 프로그램 전단제작 배부, 폐사가축 매몰비, 구제역 대책 상황실 근무자 급식, 축산물 수거검사 재료구입, 축산 재해 필름구입 및 인화료 등으로 4,136천원을 계상했고 자치농정위원회 축산분과위원의 참석수당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축산경쟁력 강화 등 축산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 177만원, 축산분야 위탁교육 및 축산기술세미나 개최에 따른 참석자 보상금으로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가축 예방접종요원 시술료로 1,560만원, 가축 전염병의 근절을 위하여 가축의 예방백신 및 기생충구제약품대 3,962만원,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등의 예방을 위하여 전국일제소독의 날에 소규모 양축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동방제단 인건비 5,346만원, 송아지 생산안정제에 가입된 암소에 한하여 한우개량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한우 인공수정비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안정적인 송아지생산으로 한우사육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하여 120만원을 기준으로 농림부가 매분기마다 고시하는 거래가격과의 차액을 25만원 한도로 보전해주는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비로 3,660만원, 쇠고기 품질개선으로 수입육과 차별화 하고자 한우거세장려금 1,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량한우를 확보해서 고급육생산에 기여코자 한우등록에 따른 수수료로 7,712천원, 또한 고품질 수출규격돈을 생산해서 출하한 농가에 대한 장려금으로 8,446천원, 축산분뇨 악취제거 효과를 거두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축산환경개선제 공급 14,108천원, 볏짚암모니아 처리에 따른 비닐대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뇨 적정처리로 수질오염 방지와 유기질비료로 자원화하기 위해 퇴비사등 처리시설 3개소에 3,720만원, 여름철 고온으로 인한 가축의 스트레스 예방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축사 환풍기 구입비 12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입니다 양봉꿀 생산량 증대를 위한 계상벌통을 보급하고자 4,920만원, 닭 뉴캣슬병등 양계농가의 전염병 발생을 근절하고자 양계농가의 분무기, 소독기 등 방역장비 구입지원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구제역등 주요 악성가축 전염병 근절에 필요한 긴급방역 소독약품구입비로 11,67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등 철저한 차단방역을 위해서 도계, 군계 등에 방역기 설치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품질 고급화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1등급 소에 장려금을 지급하고자 천만원, 우량한우 생산기반 구축에 따른 경진대회에 참가하는 소 체중감량 보상금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봉꿀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벼 대체작목 육성 또는 관광소재로 활용하고자 밀원식물 재배단지조성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사육이 대형화되고 또 노령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빈 축사를 활용하고 노령농가의 건강증진, 일거리 제공, 소득증대 및 한우사육 기반조성 등 여러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우리군 시범사업으로 노령농가 송아지 입식장려금으로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정관리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쌀 소비촉진 등 현수막 제작, 판매촉진 업무추진에 따른 급식, 양정통계 전용회선 사용료, 양정관련 각종 서식인쇄물, 양정관련 장부 구입 등으로 172만원을 계상하였고, 쌀 직판 및 홍보등 판촉행사 참가에 따른 여비 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로 양정업무추진 급식비, 양정관리 전화요금 및 우편 발송, 양정관리 프린터 수리비 등으로 904천원을 계상하였고 수매 현장지도 여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입니다. 동 특별회계는 지난 11월 29일 임시회의때 의결한 담양군농업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의 의결시기와 예산안 제출시기 차이로 농업진흥기금특별회계 계정으로 이입조치하는 예산안이 제출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고 오는 12월 7일로 예정된 농업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가 공포되는 대로 농업진흥기금특별회계로 이입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편성 제출코자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농업진흥기금 5억원의 출연에 따라 세입이 결정되므로 동 특별회계는 기존의 세입으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1억68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세입내역은 97년부터 새마을소득사업으로 융자한 이자 26,812천원과 원금 1억42,057천원입니다. 다음은 입니다. 농업진흥기금의 융자사업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백만원, 농업진흥기금 융자에 따른 적정여부 현지조사 및 체납자 징수독려 여비로 2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기금 융자금으로 1억65,86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새마을소득사업 순세계잉여금 3억93백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을 포함하여 세입예산이 변경됨에 따라 2003년도에 실질적으로 10억5천만원의 농업진흥기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수정예산을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업무추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적극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서너가지만 묻겠습니다. 광주역의 내고장 특산물 판매장이 있죠?

예.

백만원 철거비가 있는데 재계약해서 언제까지 기간이었습니까?

그것을 정확히 파악 못하고 기간이 약간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철도청으로부터 기 납부했던 임대료를 받아서 운영자에게 되돌려 주었습니다.

군에서 개인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예.

그 수입료는 어떻게 했습니까?

철도청에서 그 임대료를 저희들이 받아서 납부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남은기간 만큼의 임대료를 받아서 운영자에게 되돌려 주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잘못했는가 어쩐가 모르지만 그 당시 3년전인가 4년전인가 백만원을 투자해서 보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임대료는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투자만 했지.

예.

이런것이 잘못되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는 농업경영인들에게 하기로 했다는데 민간인에게 줘서 백만원을 투자하면 110만원이 들어온다든지 해야하는데 백만원 투자해서 50만원도 안들어오면.... 그랬죠?

여러가지로 반성할 점이 있어서 앞으로 업무추진에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잘못된거죠?

예.

그리고 아까 민간경상보조금 딸기아가씨선발대회를 읍면 농특산물 딸기, 포도 등 행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죽향축제를 대나무축제라고 한다는데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마는 봉산은 행사를 하면 기금이 남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천만원이 든다면 주민들이 내서, 금년은 11백만원의 기금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면을 보면 군에서 준것 가지고 하니까 부족해서 안타까운 면이 있으니까 조금 지원을 더 해줘야 해요. 딸기아가씨 선발대회를 안한다면 다른 쪽에 지원한다는데 그런 보상금을 줘야지 해년마다 돈의 협조를 얻을려면 한두번이지, 이것만도 아니고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는 상당히 애로가 있으니까 민간행사 같은 것을 할려면 읍면에 많이 줄수는 없지만 최대한 지원해줘야지 행사때마다 부족하면 좀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얘기하시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소형저장고를 읍면에서 선호를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40동인가 더 추가해서 면별로 몇개씩 했는데 이것을 더 추가로, 그런데 소형저장고가 10평짜리는 375만원짜리가 있고 또 3평짜리 850만원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10평짜리는 도비지원사업이고 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선호도가 좋고 필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금년에 40동을 했었습니다마는 내년에 20동이 반영되었거든요. 신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기획예산실과 협의해서 추경에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서 위원님들 도움을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각자 자부담으로 하더라도 수요에 맞게 해줘야지 예를 들어 백만원이 들면 50%를 한다든지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31페이지 객토사업추진 취토장 설치에 관해서 어디를 객토사업 할 대상으로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설명이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객토가 필요한 곳이 벼농사에도 필요하고 시설하우스에도 필요한데 시설하우스에 객토사업을 공급하기에는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더 확보하고 노력하면서 그 부분에 더 연구를 하고 우선 확보된 예산으로 담양굿모닝쌀 브랜드화 생산단지 중심으로 수요조사 토양검증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시설비의 성격이 맞습니까?

이것의 흙값은 저희들이 지출을 안한 방향으로 취토장을 운영할 예정이고 장비업자와 계약을 해서 논 인근까지 옮겨주는 시설비입니다.

그러면 시설원예에도 활용하고 논농사에도 활용하고 못자리 삼투용으로도 쓰고 여러가지로 쓸 수 있겠네요.

예. 토양검증을 해서 그렇게 조절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재료비 고품질쌀 생산단지 친환경 영농자재 구입인데 무엇을 구입해서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친환경영농자재 유기질퇴비나 저복합비료 그 밖에 포장재 구체적으로 그런 자재쪽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그럼 1,427㏊단지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산 부기상으로 1,427㏊로 표기되었는데 사업비 범위내에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몇번 유관기관과의 협의회도 거치고 농약상들과 간담회도 했습니다만 1,400㏊로 담양 굿모닝쌀을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는 관리가 어렵다고 생각되어서 군 전체적으로 5㏊규모는 5개년 계획으로 경기도 이천쌀 못지않게 단지선정에서부터 가공 판매까지 집중적인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금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규산질이 있죠?

예.

읍면을 돌아다니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도로가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입니다. 좀 양을 줄일수는 없어요?

규산질 비료는 벼농사에 있어서 어떤 비료보다도 반드시 필요한 비료입니다.

필요한 것은 아는데 어느 면을 가면 옮기지도 않고 그냥 길에 방치되어 있어요.

운송에서 농가가 옮기기 까지 또는 농가가 바빠서 또는 인식부족으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옛날보다는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념해 가지고 지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자만 하고 희망하지 않은 면도 있을 것입니다. 희망하는 면만 주고, 방치해서 버리니까 문제예요.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두어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규산질이나 소석회 말이 나왔는데 우리군의 책임이 없다고 보십니까?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있죠?

예.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돼죠. 지금 군에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농협으로 주었을때 단 1차로 50%는 현지 각 부락에 떨쳐주는 것이 50%로 해서 1차로 끝나 50%는 그 지역의 농협에서 살포해줌과 동시에 돈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살포비용은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고.

아니요, 소석회에 대해서는 개인이 살포를 해도 규산질은 부락에서 협동으로 해서 살포를 하게끔 해야 농협에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포하는 과정이 공동살포로 안되어 있어요! 살포과정이나 배분과정이나 실어다 도착하는 과정이나 돈을 군에서 지출 하잖아요.

사업비 중에 공동살포비용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확실하고 그러나 농림부의 지침상 농협으로 하여금 농가 살포지도를 마친 것을 확인한 후에 행정에서 사업비를 지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농정과장이 잘 못알고 있네요. 규산질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살포를 할 의무가 있다니까요.

다시 그 사항을, 농림사업 지침.

살포를 함과 동시에 살포대금까지 나가잖아요.

그런데 농림사업 지침을 보면.

아니요. 소석회는 개인이 살포해도 되는데 규산질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농협에 가서 그 규정을 확실하게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자기들 책임이 있다 이거예요. 살포과정을 시인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왜 들판에 방치해 놓았냐 했어요.

그 부분을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보조의 과정이 단 물품대만 나간다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고 살포는 가급적 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가져다 주고 하는 과정이.

하지만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을 보면 양봉 벌통개선사업이라고 해서 911개소에 4,920만원의 예산을 도‧군비로 세웠는데 지금 양봉을 키운 사람들의 통계가 담양군에 나와 있습니까?

예. 308호에 6,397군입니다.

6,300!

6,400군정도 됩니다.

6,400이면 911통만 개선한다는 것입니까?

예. 전체를 하기는 어렵고 연차적으로 계속.

그럼 개선을 하는데 통을 개선한다는 것입니까?

1군당 2단으로 올리는 것을 기준으로요.

2단으로요!

예.

그럼 1통당 했을때 51천원이네요.

예. 보조금은 그렇고 전체사업비는 1군당 백만원을 기준으로 보조금이 60%, 자담이 40% 그렇습니다. 여기는 보조금입니다.

아, 보조금만.

예.

2층으로 올렸을때요?

예.

그럼 이것도 서로 할려고 할텐데요.

예. 그래서.

왜냐면 내가 벌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제가 이 업무를 직접 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양위원님께도 자문을 구하고 해서 적절한 사업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면은 한봉을 많이 키우는데 우리 남면은 밀원이 좋아서 양봉을 많이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양봉을 키워서 정곡이나 경상리에서 딸기 밭에 넣어 가지고 딸기를 키우고 있는데 밀원이 좋아서 양봉을 상당히 많이 키우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한가지 446페이지 빈 축사활용 노령농가 송아지 장려금 지원이라고 해서 55호에 천만원이예요?

예.

이런 것은 대상자를 어떻게 지원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빈 축사의 숫자를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조사를 했거든요.

조사를 했어요?

예. 그런데 그 중에 빈 축사를 일시에 다 활용할 수 없고 65세이상 정도의 노령농가로써 부부가 사시면서 논밭에 나가 일하기도 어렵고 그런 것으로 해서.

이것은 지원금입니까, 융자금입니까?

그러니까 송아지 한마리당 270～280만원 하는데.

그러니까 융자예요, 지원이에요?

장려금식으로 보조입니다.

보조. 그럼 이것에는 신중을 기해야 되겠네요.

예.

과에서 신중을 기해가지고 나중에 말썽의 소지가 나지 않겠끔 해주세요.

예.

어느 면을 가더라도 여러 사람이 있는데에서 공통으로 결정할 문제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대수 위원입니다. 을 보면 자체사업에서 밀원식물 재배단지 조성이 있는데 4백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10a입니까, 10㏊입니까?

1㏊인데 예산 부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이 부분을 수정해 주시고요.

예.

을 보면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죽향담양 상표등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변리사무소에 알아 보시고 예산을 세운신 것입니까?

지금 출원된 상태인데 등록은 결정시기가 지나야 하는데 비용은 그정도로.

이것은 1건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1건.

1건에 백만원을 세운것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셨고 상표등록 26만원이면 변리사에 가능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1건이 아니고 굿모닝쌀이라든가 대나무 맑은쌀이라든가 이렇게 같이 해서 상표등록을 했다라고 하면.

죄송한데 예산부기상 그렇게 되었는데 굿모닝쌀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면 3건으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다음 금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동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을 보면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에 1,350만원으로 되었는데 거기를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축협을 통해서 집행하는데 두당 인공수정료가 75백원이거든요. 이것을 송아지 생산 안정제에 가입한 농가에 대해서만.

가입한 농가에 대해서만요?

예. 가입한 농가에 대해서요.

가입한 소에 대해서만 해준다는 것이죠. 그럼 그것을 축협에 일임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미세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보면 제대로 처리가 안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것 뿐 아니라 예방접종 문제도 수의사하고 같이 와서 놔주어야 되는데 약만 놔두고 가는 예도 있고 그래요. 그런 집행확인을 한번씩 해주시고 또 그 부분이 기술센터에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1,350만원이 있고 기술센터를 보면 한우 인공수정시범소로 해서 2백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런 부분도 자기들이 직접 하지 못하니까 축협으로 전부 일임될 것입니다.

예.

그럼 그런 부분은 어느 한쪽으로 몰아쳐서 예산을 병행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양쪽으로 나누다 보면 이중적으로 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예산을 집행하는데 생각을 해서 집행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기술센터의 사업취지를 알아봐서.

거기도 인공수정료로 2백만원 이상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앞으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을 보면 한우 고급육 생산농가 지원 100두 해서 천만원하고 경진대회 10두 해서 50만원을 해놓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절차가 되어 진행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매년 한우 경진대회를 하거든요. 금년에도 나주에서 해서 우리 담양이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올해는 생체 소가 안나가고 고급육 고기품평회로 했는데 구제역이나 질병 때문에 내년에도 생체에 대비해 가지 고 소를 거기까지 끌고가면 아무래도 체중감량이 있고 해서 보상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담양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시군도.

전라남도가 주최해서.

그래서 담양에서 제일 우수한 부분만 담양에서 시상을 한 것입니까?

도가 시상을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 담양에서 예산을 집행합니까?

시상은 도가 하고 우리가 우수한 소를 뽑아서 거기까지 데리고 가면 아무래도 소가 부대껴서 체중감소도 있고 해서 그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그리고 고급육은 소를 도살해서 평가한 것입니까?

예. 도축장에서 평가를 해서 A1등급 같은 경우 10만원, B1등급 같은 경우 5만원 그렇게 고급육 생산을 권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기 위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인데 고품질쌀 및 농업특산품 홍보도우미사업 672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요.

저희과 사무보조원입니다.

보조원 1명이 있죠?

예.

실질적으로 특산품 홍보도우미라고 했는데 보조원이 하고 있는 일이.

요즘같은 경우 사무실 정리정돈도 하지만 공무원들이 확보한 고정고객이 약 1,700여명 됩니다. 그런데 D/B를 아직 구축 못해가지고 그런 주문을 받고 입금 확인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고품질쌀 농업특산품 홍보 도우미라고 해서 지금 가뜩이나 농촌이 어렵고 또 농정과에서도 친환경 고품질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갖은 애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특히 쌀판매가 우리 농민들에게 굉장히 걱정거리로 남아 있는데, 저는 이분이 정말 쌀이라든가 농특산물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못하고 사무실에서 보조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할때는 농촌현실을 우리 농정과장이 너무나 잘 아실 것인데 예산을 편성하면서 정말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것이 무엇인가를 직시하신다면 이런쪽에 예산같은 것도 많이 세우고, 첫째 예산도 예산이지만 좋은쌀을 생산해서 판로를 개척해 주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야겠다는 마음에서 계획과 예산도 확보하셔야 될것인데 너무 적은 부분같아서요.

감사합니다. 절실히 그 부분을 느끼고 있고 판매에 소질이 있는 사람들을 계약직으로 채용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 활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수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걱정스러워서요. 추가로 을 보면 고품질쌀 생산, 친환경농업 추진 우수읍면 시상 해서 3백만원의 예산이 서 있거든요.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서 친환경농법을 써서 생산한 것은 작년도부터죠?

예.

제가 알기로는 3개면이 있어요.

예.

실질적으로 현재 성공적이지는 못하잖아요. 미질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특히나 고품질쌀을 생산했다면 고가에 판매가 원할히 되어야 하는데 판매 자체도 어렵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우수읍면 시상금 예산을 세워놓으시고, 나는 차라리 이런 예산은 몇년간 더 확대해서 성공적으로 친환경농법 고품질쌀 생산하는 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졌을때 그때 이런 사항을 하시고 이런 예산은 오히려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홍보쪽에 이 예산을 가지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농민들의 아픔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농민들의 아픔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쌀을 생산해놓고 어디에 팔아먹느냐 그것을 걱정하고 있는데 그 부분의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농정과장으로 부임한지 얼마안있어 예산제출이 되어 구체적인 검토를 못했고 사실 저도 이 사업 시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 추경때라도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홍보비 또는 공무원들이 특별하게 담양쌀을 도시 소비자에게 잘 파는 이가 있다면 그 공무원에게 주든지 그렇게 유용한 방향으로 추경때 반영하겠습니다.

좋은 쌀을 특히나 우리 농산물이 고가에 잘 팔려 나갈 수 있도록 홍보쪽에, 개인이 홍보하기에는 너무 어렵잖아요. 행정에서 정말 지원확대를 해줘야할 부분으로 생각하고 저는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실과 충분하게 타협하셔서 우리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시는 의미에서 그쪽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김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에 있는 농업진흥기금 짚고 넘어 갑시다. 이것이 저희 의회에서도 조례를 제정하면서 5년 일몰제를 못 정한 것이 예산지침을 완전히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특별회계랄지 기금은 일몰제를 채택하기로 된 것을 아시죠?

예.

그렇다면 조례제정과 동시에 5년까지만 기금을 조성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다면 2003년도에 5억이면 2007년도가 일몰이에요. 그러면 그때까지 과장님은 얼마를 목표액으로 보고 계십니까?

지난번 군정질문때 답변드린 것이 군수 임기동안 50억 그랬거든요. 그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일몰제 5년적용을 해서 60억입니다.

60억 목표입니까?

예.

그럼 앞으로 향후 5년 안에는 60억 목표를 한다는 것을 홍보해도 되겠습니까?

예.

다음 425페이지에 있는 농업경영인 대회라고 있죠? 630만원이 언제부터 630만원입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상당히 여러해 동안 동일한 액수가.

그러면 매년 물가가 상승하는데 지금 우리군에서 농업경영인들에게 어떤 특별한 수혜를 준다든지 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농업경영인들의 사기앙양차원에서 수년간을 630만원 수준으로 가져왔다는 것은 너무했지 않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농업경영인대회 비용을 좀더 올릴 의향은 없습니까?

그럴 필요성을 느끼고 그런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실과 협의해서 추경때나 또 아니면.

추경이 아니고 이번에 수정예산안때 넣을 수 없어요?

기획예산실과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럴 필요성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 그린투어리즘 시범마을 육성 기본설계라고 했는데 그린투어리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전문적으로.

간단히요.

주말농장을 운영한다든지 민박집을 운영, 예를 들어서 대덕면 같은 경우 관광지와 인접되면서도 시내도 있고 돌담도 있고 옛날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마을을 선택해가지고 체험하고 직접 겪고 복합적 농촌 그런 쪽입니다.

그것의 시급성을 느낀 것입니까?

이것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관광농원도 그렇게 정부에서 강조해 가지고 관광농원을 여러곳을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담양 개인이 하고 있는 관광농원이 성공이라고 보십니까, 실패라고 봅니까?

실패라고 봅니다.

주말농장 성공으로 보십니까, 실패로 보십니까?

주말농장도 실패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린투어리즘에 따른 시범마을 육성의 전망을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 개인이나 어느 농가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마을을 지원할 여건을 갖추고 지도자가 있는 마을을 선정해서 주민들의 완전 합의가 이루어지고 참여의욕이 있는 가운데 반드시 농업이 쌀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럽니까. 그러면 지금 기본설계용역을 맡기는데 2천만원 든다는 것이죠?

예. 2개마을 정도 구상을 하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기본설계 용역비죠?

예.

그런데 굳이 과장님께서는 시설비로 넣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그래도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후에 제가 발견해 가지고 수정을.

학술용역 쪽으로 안갑니까?

건축물이나 토목 기본설계 하듯이 조사설계비로.

학술용역이 아니고 조사설계비로요!

예. 학술용역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느 마을에 돌담이 얼마있고 초가집이 몇채 있어서 그것을 살리자는 차원에서 조사를 한 것입니까?

예. 그것을 살리고 앞으로 어떤 보완을 해야 그린투어리즘 마을로써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 조사한 것입니다.

지금 전국에서 몇개 시군이나 하고 있습니까?

전국의 그것을...

한번 알아봐 주시겠습니까?

예.

다음 농업인 아이디어 공모사업이라는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순전히 제가 생각한 사업인데 지금까지 농림사업시행지침이 농림부에서 정형화된 그런 사업들만 했는데 제가 대덕면장으로 있으면서 그 면이나 마을에 또는 지형의 특색에 맞는 그 사업들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일정기간 공모를 거쳐가지고 지금까지 없던 사업 특출한 창의력이 담긴 사업이 나온다면 심사를 해 서 상사업비로.

지금 군수께서 제안모집을 하고 있죠?

예. 군민 제안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통합해서 하시고 거기에서 채택될 경우에 그 후에 상사업으로 보조를 해준다든지 시설비 명목으로 준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객토사업 추진이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2억인데 시설비로 섰거든요. 그런데 토지정지 공사비 차원으로 시설비를 세웠습니까, 아니면 사방사업 차원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토지매입 차원으로 시설비를 세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삼만리에 있는 기존 허가난 토취장을 한군데 봐두었거든요. 여기의 사업비는 장비로 흙을 파서 객토할 수 있는 논 부분까지 옮기는 비용 10톤차량 기준 5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취토장에서 논까지 운반하는 운송비 성격의 시설비 입니까?

예.

예산담당님! 이것이 편성과목에 맞는지 봐주십시오.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지금 취토장에서 흙을 실어가지고 논까지 운반했다는 운송비 성격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시설비 성격이 되냐 확실히 해주세요.

장비 임대형식으로.

장비임대는 시설비로 가능한 것입니까?

예. 가능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세요.

예.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볼때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야생화단지조성 2천만원은 또 뭡니까?

그것도 대덕면 성곡리나 문학리를 보면 개인이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야생화를 하고 있는데 제가 대덕면장으로 있으면서 보니까 광주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과장님, 그 대덕의 야생화단지를 군에서 지금까지 보조해준 것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까지 지원은 없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대덕의 내문에 있는 야생화 재배단지에 2천만원을 주겠다는 뜻으로 세운 예산이죠?

아닙니다. 2천만원을 가지고 제 구상대로 하면 부족합니다. 2004년도 국고보조 예산으로 10억원을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도를 통해서요. 그래서 제 구상으로는 연차적으로 약 10,000평정도를 단지화해서 단순히 비닐하우스만 짓는 것이 아니고 공원형식으로 해서 벼 대체작목 육성, 소득원 창출, 관광자원 그런 식으로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수립이.

과장님, 이것이 민간자본보조로 섰거든요.

그렇습니다.

자본보조라면 뭡니까. 그냥 돈 줘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한다면 우리군이 직접 할수는 없고 작목반을 통한다든지 해서 구체적인 사업지침을 우리가 만들어서 자부담도 하고.

그렇게 하신다면 민간자본보조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예산담당과 다시한번 목을 검토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444페이지 이동식 유원지 친환경농산물 판매장이 있는데 5백만원씩 3개소를 설치하는데 50%를 우리가 보조해주고 50%는 자부담으로 해서 15백만원인데 750만원의 예산을 세운 것이죠?

예.

그렇다면 아까 신현석 위원님께서 광주역 내고장 농특산물 직판장 관련으로도 말씀하셨는데 그 광주역에 농특산물 직판장을 설치해 놓고 개소식도 화려하게 해주었고 수시로 또 찾아갔는데 결과 나온 것은 지금 광주역 내고장 특산물 직판장 철거보상비는 개인이 받았을지 몰라요. 그것까지는 언급을 안하겠는데 그럼에도 우리 군비를 들여서 백만원을 내놓아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고정적으로 자타가 공인한 자리에 해놓은 것도 이렇게 실패를 했는데 과연 이동식 유원지 농산물 판매장을 해가지고 득을 얻겠는가, 실을 얻겠는가 깊이 생각하셔서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이동식 친환경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가마골입구에 가면 그냥 천막쳐놓고 계절별로 농산물, 특산물을 팔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진 그런것은 오히려 잘될는지 몰라도 군에서 지원해줘서 자부담 넣어서 5백만원짜리 구조물을 설치해서 만약에 이런 전철을 밟았을때를 우려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세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시행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금동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한우 고급육 생산농가 지원에 100두 10만원을 잡아서 천만원을 세워 놓으셨거든요. A1은 10만원을 주고 B1은 5만원을 주고 그렇게 도축장에서 고급육으로 등급판정이 되었을때 준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간 고급육이 몇두나 생산됩니까?

송아지생산은,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이 소 생체가격의 시세가 좋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호황을 누릴정도인데 우리 군비 천만원을 꼭 투입해서 이렇게 고급육 생산농가에 지원해야 되겠는가 그런 의아심이 가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요즘에 한우값이 비싸서 사실은 그런데 그것이 장기간 계속된다는 보장도 없고해서 하여튼 그런 경기가 계속 된다면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다른 사업비로!

아니죠. 이게 내년 예산에 서 버리면 내년 1월에 고급육이 나왔을때에는 당장 10만원을 줘야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되잖아요. A1이라면 줘야죠.

그 부분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고급육 생산을 보면 거세우 쪽으로 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세우는 따로 있고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과장님, 차라리 이번에 삭감해 놓고 소값이 안정되지 않았을 때에는 추경에 세워서라도 그때 주면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빈축사를 활용해서 노령농가에게 송아지를 입식시킨다는 장려금을 20만원씩 지급한다고 하셨거든요. 과장님께서 착안하신 사항입니까?

부군수님께서.

부군수님이 마침 안계시네요. 지금 노령이라 하면 65세이상으로 잡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50농가는 어떻게 선정됩니까?

아직 선정한 것은 아니고 사실은 예산요구를 훨씬 더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이렇습니다. 우리 농업진흥기금 특별회계가 섰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이 자금에서 연리 2%니까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이니까 무이자나 똑 같습니다. 차라리 그래서 확실하게 입식할 수 있는 송아지대금이 80만원이라 하면 80만원을 들여서 키울 수 있도록 해야지 노령농가가 20만원을 주고 60만원을 들여서 소 키우라는 말씀입니까?

제 구상으로는 일단 노령농가의 의욕을 고취하는 의미에서 20만원으로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20만원이 되었던 10만원이 되었던.

부기를 20만원이라고 해서.

부기는 그렇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그럼 20만원으로 해서 천만원인데 호당 50만원씩.

그러면 호수가 늘어나겠죠.

20만원씩 줘버린다는 것입니까!

호수가 늘어나겠죠.

발상은 좋은것 같지만 시골에서 노령농가가 소 키우지 않습니다. 지금 가보세요. 경로당에 앉아서 쉬고 계십니다.

그래도.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 정도로 의욕이 있으신 분은 다 소를 키우고 있어 요. 차라리 저소득농가랄지 일손 없는분들 특별회계에서 과감하게 지원해준 것이 어떻습니까! 일단 시도를 해보겠습니까?

시도를 해보고 우선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보다는 많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이 선에서 시도를 해보고 효과를 분석해서 별도로 다음에 늘릴 필요가 있을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일 의욕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담양군 농정에 큰 발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욕심도 많으시고 그마만큼 의욕을 느끼시는데 하여튼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듯이 예산을 세워드리면 구체적으로 심도있게 결정을 하셔서 추진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유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박기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근식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과 소관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반민원담당 이상경. 복합민원담당 조영성. 토지관리담당 김선기. 지적담당 박영묵입니다. 먼저 164페이지 종합민원 행정예산입니다. 저희과 내년도 본예산 총 규모는 3억35,503천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3,10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민원행정예산은 전년도 대비 1,318천원이 감액된 1억48,631천원으로써 일반운영비부터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사무용품구입 및 기타경비는 12,739천원이며 민원실 비치용 도서구입비로 48만원, 환경정리에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절서비스 6S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원시책 홍보책자 발간과 편람제작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원처리용 팩스토너 구입비로 192만원과 민원회신제 우편요금으로 2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 우편료로 22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의 알권리로 행정의 투명성 제고 향상을 위한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 우편료 228천원, 정보공개위원회 참석수당, 친절교육 초빙강사수당으로 50만원, 이동군청운영 정보공개추진 및 민원 시책발굴 등 업무추진 특근급식비 130만원을 무인민원발급기 및 인감발급용 복사방해용지 구입비로 114만원을 계상하였고 군청 및 읍면에 팩스민원 회선사용료로 1,152만원, 주민등록 등‧초본 용지구입비, 세대별‧개인별 주민등록표, 인감대장 및 보호비닐 구입비로 각각 270만원과 1,04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 전출입 정리를 위한 주소변경용 속건형 유성스탬프 잉크구입비로 1,428천원,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지문채취용품 구입비와 주민등록 전산복구용 백업테이프 구입비로 1,272천원을 전국 어디에서나 주민등록 등‧초본을 온라인으로 발급 처리할 수 있는 주민등록통합정보시스템 사용료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전산기 단말기 등 주민등록관련 전산장비 유지보수비와 정전시 긴급 전기공급용인 읍면 UPS 유지보수비로 각각 854만원과 160만원, 주민등록증 발급비용으로 1,3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직원 기본업무 추진여비로 1,764만원을 계상하였고 민원담당 시군 교류근무 및 평가, 시군간 주민등록업무의 교류평가, 민원시책업무점검, 민생현장 이동교실 운영 등 추진여비와 공통여비등 8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원과 재료비인 팩스, 복합‧지적업무등 민원실 운영의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3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써 민원시책 유공공무원 표창 비용으로 25만원을 읍면의 민원행정 평가에 의한 우수읍면 시상금으로 9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중 일반보상금으로는 민원행정발전과 행정오류 및 주민들의 애로 불편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한 민원모니터, 민원후견인, 생활민원택배제 집배원들과의 간담회 중식비로 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자산취득비로써 전국 인감 온라인 발급에 따른 읍면 인감발급용 레이져프린트기 구입비로 715만원을 읍면 주민전산망이 도스체제에서 윈도우 체제로 변환됨에 따라 주민전산망 단말기 구입비로 1,620만원을 인허가 접수민원용 프린터기 구입비와 민원인 전용 팩스구입비로 각각 55만원과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합민원 행정예산으로써 4,002천원 전액이 경상적경비입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식품 위생‧접객업소신고, 오폐수처리시설, 농지전용, 산림형질변경, 건축허가등 민원업무 처리를 위한 직원특근급식비로 90만원을 복합업무관련 사후검사에 따른 필름구입과 인화료로 202천원, 건축물관리대장 및 식품위생업소 신고증 발급을 위한 토너구입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준공검사, 농지전용 및 산림형질변경 신청 현지조사, 위생업소 시설조사 등 복합민원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예산으로써 총 1억15,208천원중 경상적경비가 99,785천원이고 자체사업예산이 15,423천원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중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 및 조사대상 필지부 유인으로 2,012천원, 전산용지 및 바인더 구입비로 1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가우편통지문 유인비 450만원과 지가조사 홍보플래카드 제작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개별공시지가 통지우편료 및 재조사 개별통지우편료로 6,874천원을 산정지가 검증수수료로 4,201만원과 이의신청이나 의견제출시 정밀검증수수료로 11,242천원을 계상하였고 개별공시지가업무 추진을 위한 급식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토지거래 허가대상지 기록보존용 필름구입비로 52천원과 개발부담금 대상자 개별통지 내용증명 우편료로 11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을 위하여 165만원의 국내여비와 개별공시지가 일용인부임으로 26,78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76페이지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현황도면 보정제작비로 10,685천원을 효율적인 지가조사 추진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3대, 프린터기 1대 구입에 필요한 4,73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적관리예산은 전년대비 869만원이 감액된 67,662천원입니다. 먼저 공공용지 측량수수료로 315만원, 지적민원발급 전산용지 구입비, 요금계기 소모품, 민원처리용 프린터 토너구입비, 롤플로터 소모품 구입비로 5,21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등기촉탁 완료통지 우편요금으로 95만원, 지적도면 전산화작업 및 토지관리 정보체계 구축작업 급식비로 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산화된 지적원도를 출력하기 위한 지적도면 전산화용 폴리에스테필름 구입, 평판플로터 소모품구입, 측량원도용지 구입으로 271만원, 지적속에 설치되어 있는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내여비로 지적측량검사, 지적도면 전산화추진, 토지관리 행정의 효율화와 정보시스템 공유를 통한 토지관리 민원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토지관리 정보체계구축, 공공용지 편입 토지조사 여비로 13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는 토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2000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적도면 전산화사업비로써 국비와 군비를 합하여 2,520만원, 지적도면 전산화와 관련된 도면중 토지이동에 따른 변동자료 수정작업비로 2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80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자료정비 및 관리용 스캐너구입, 지적측량검사용 노트북구입, 토지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클라이언트 PC와 주 서버를 연결하는 Exccd프로그램 구입비로 2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위민봉사 행정에 꼭 필요한 분야만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