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철 의원 발언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청입니다.

총무과장 오승일입니다. 먼저 2002년도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저희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5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해서 저희가 금년도 사회복지직 20명, 또 일반행정직 11명, 기타 특근관련 8명 해서 모두 39명에 대한 공무원을 공개경쟁 시험을 보아서 충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 시험 관계는 공정성 유지를 위해서 도에 일괄 위임해서 시험을 보도록 하고 있는데 이 비용 부담금이 어제 전부 정산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서 있는 700만원 보다 92만 1,000원 부족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하 26페이지 모두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금년 시민의 날 관련해서 실내행사를 했기 때문에 삭감되었고 내년에는 다시 실외행사로 해서 체육관 주변에 우리 향토기업물산전이라든지 각 읍면동에 텐트 하나씩 해서 먹거리장터가 운영되기 때문에 본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배려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2회 추경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3년도,

2003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저희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민간위탁금 관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행정기관이 구조조정 되었기 때문에 97년 이후 계속 인원을 줄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1년 8월 1일부로 청사내외를 청소하는 6명이 내년 2월 28일부로 정원이 삭감되어서 전부 인원을 강제로 구조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내년 3월 1일부터는 민간위탁을 해서 청소를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1억 750만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자율방범대 예산을 당초예산에 3,8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수정예산에 2,200만원을 추가로 올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저희가 당초예산에 잘 반영을 했어야 하는데 수정예산으로 이렇게 올리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조자료에 의해서 자율방범대 예산 조정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근거는 예산편성 기본지침 17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손전등이라든지 모자, 보안등, 호루라기, 곤봉, 피복비 이런 소모성 운영비를 지원하여 줄 수 있고 방범순찰에 따른 식비는 현재 식비에 반절만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동비라든지 이런 것은 각 대별로 실소요를 파악해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밑에 타시군 예산 반영한 것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작년까지는 저희가 한푼도 지원하여 준 일이 없고 금년에 2,847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경찰서에서 위원님 보시면 아시다시피 2억 9,995만 8,000원을 세워달라고 저희한테 요구가 왔습니다. 거기 보면 장비복장 1억 9,200만원, 야식비 1억 5,100만원 해서 전부 내용을 보면 4억 5,100만원인데 총계를 2억 9,095만 8,000원으로 해서 저희시에 요구를 하여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여러 가지 검토를 하면서 금년에 2,800만원을 주었기 때문에 내년에 3,800만원 정도 세우면 어느 정도 지원형편이 각 단체간 에 맞을 것이다 그렇게 계산하여 보았는데 이것을 각 시군과 전주, 익산, 정읍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 대부분 7~8,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고 또 타 시군이 많이 세웠다고 해서 그것을 따르면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뒷장을 보시면 저희가 예산 실소요 판단을 하여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 야식비는 동지역은 하루 저녁에 3명 내지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3명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식비는 현재 백반이 4,000원씩인데 그 반절인 2,000원을 365일 계산해서 2,800만원을 산출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면지역은 파출소별로 13개대가 있습니다. 2명만 계산해서 일반 식비 2,000원씩 해서 1,800만원 서 있고 노후장비 교체장비로 해서는 야간에 엑스반대라고 있습니다. 청소원같이 방범대 표시가 나는 그것을 전원해 줄 수 없고 순찰조 2명만 해 주는 것으로 180만원, 야간 후레시봉은 순찰과 대기조에 따라서 4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는 전체대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전체대원에서 지원하면 곤란하고 순찰조와 순찰예비조를 감안해서 동절기 잠바는 5명 정도, 그러니까 파출소에 대기하여 놓았다가 순찰돌고 오면 다시 놓고 가는 방향으로 모자도 역시 5명 정도, 하절기 조끼도 5명 정도 해 가지고 전부 실지 예산 소요판단을 하여 보니까 6,006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6,000만원 정도를 지원하여 주는 것이 실제 타당성이 있겠다 해서 수정예산으로 추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진희완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서 이 요청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경찰청에서 왔습니까? 관할 파출소에서 왔습니까?

군산경찰서에서 왔습니다.

지원요청한 공문을 복사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얼마 전에 2003년도 예산에 3,800만원을 계상 해서 이미 심의를 했습니다. 예산이 설지 안 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3,800만원 심의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2,2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공문이 지난번 공문 따로 오고 이번 공문 따로 오고 그랬습니까?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공문은 저희한테 왔었는데 앞서 설명드린 대로 금년에 2,800만원을 주었기 때문에 저희 실무선에서는 내년도 1,000만원 해서 3,800만원정도 주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지금 경찰서에서 얘기는 1개 파출소에 순경이 3명정도 있기 때문에 2명이 순찰조로 해서 관내 순찰을 돌다보면 파출소에 너무 빈 공간이 있어서,

아니, 그 내용은 압니다. 그 내용은 아는데 지금 자율방범대원들은 그야말로 자기지역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려고 자율적으로 나서는 것이 자율방범대입니다. 파출소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 지역의 젊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을 지켜 보자고 해서 자율방범대를 구성한 것인데 지금 그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여 주는 것은 좋습니다. 피복을 지원하여 준다거나 간식비 지원하여 준다거나 차량보험료를 지원하여 주는 것은 좋은데 엊그제 3,800만원이 이미 내년도 예산안으로 들어와서 심의를 마쳤는데 불과 며칠사이에 2,200만원을 증액편성한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그 때는 이런 공문이 안 왔으니까 생각을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자세한 설명을 솔직하게 하여 보세요.

그때는 공문이 왔는데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대로 단순비교를 해서 금년에 2,800만원을 주었기 때문에 1,000만원 정도 주면 자율방범대, 또 작년에 한푼도 안 주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겠구나 하고 저희가 실무진하고 판단을 했는데 자율방범대를 운영하는 경찰서측에서는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에 일반 주민들이 참여를 안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1개 파출소에 순경이 3명정도 있어서 관내 순찰을 돌다보면 파출소 자체가 많이 비기 때문에 이런 것의 지원을 간곡하게 요청하여 왔고 또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직접 질의도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본 위원도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원입니다. 그런데 3,800만원 예산을 올려서 심의가 다 끝났는데 갑작스럽게 경찰서에서 공문 한장 받고 부랴부랴 편성한 것 아닙니까?

아니, 그 공문은 원래부터 와 있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공문이 와 있는데 이번에 수정에 다시 반영했다는 것입니까?

원래 공문은 다른 단체든지 내년도 예산을 요구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사정을 기획예산과에 요구하고 또 기획예산과에서는 전체 예산에 부응해서 조정하는데 그 단계에 있어서 저희가 좀 조정을 했었습니다.

이런 방식의 예산편성은 지양하여 주셔야 합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저희가 판단을 잘 해서 수정예산에 올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경장파출소에서 공문이 왔느냐고 한 그 진의를 아십니까?

(침묵)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자율방범대 활동하는 것 한번이라도 참여하여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활동사항에 대해서 들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참여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편성합니까? 이런 요청오고 예산 편성한 것은 순전히 그쪽에서 요청한 그대로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자율방범대 예산 편성하기 전에 직접 파악을 못하면 직원이라도 보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과연 이러한 예산이 필요한가 알아보실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금년에 2,800만원을 주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수정예산안으로 올라온 예산이 정식으로 우리시를 통해서 올라온 예산이 아니고 외부에서 압력을 가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약간은 있어도 그렇지만 않습니까? 아니, 우리 군산시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외부기관의 압력을 받아서 편성해야 합니까?

아니, 압력이 아니고 저희한테 와서 간곡하게 요청을 해서,

간곡하게 요청은 무슨 간곡하게 요청을 합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경찰서 예산 편성하면서 시에서 협조 안 하면 직원들 보내가지고 수사한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것 사실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정보과장하고 정보2계장이 저희라든지 국장님께 몇번 방문을 해서 이 관계를 저희한테,

지금 그런 부분이 우리 직원들 사이에 공공연하게 소문이 나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디 군산시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경찰서에서 압력을 가하고 그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정보과장하고 정보2계장이 저희한테 와서 간곡하게 어려운 점을 얘기하고 증액을 하여 주도록 요청했기 때문에 그런 산출기초를 저희가 전부 판단하여 보아서 행정자치부라든지 타시군에 지원하여 주는 예를 해서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압력을 받아서 수정예산에 올린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소문이 왜 그렇게 나 있습니까? 수정예산안 올라오기 전부터 미리 청내에 소문이 쫙 나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정보과장하고 정보2계장이 와서 누차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을 잘못 시각으로 본 것 같은데 압력을 넣거나 그러지는 않았고 저희한테 간곡하게 세워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경찰서에서 협조요청 했을 때 제대로 들어주었을 경우에는 아무 일이 없는데 비협조적으로 갔을 경우에는 그 과에 경찰관을 보내서 은근히 자료요청 한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입니다. 2002년도 추경수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페이지는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입니다. 지방재정통합시스템 보급에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지방재정통합시스템은 자치정보화재단에서 예산편성과 집행 결산 등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비입니다. 이것이 지역정보화협의회에서 자치단체별로 부담금이 최종 확정되어서 통보가 되어서 200만원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수정예산입니다. 24페이지 입니다. 이 내용도 역시 방금 설명드린 지방재정통합시스템 부분으로써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아까 설명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문형천입니다. 내년도 수정예산안 28쪽입니다. 지난 12월 5일날 본예산 심의 때 청사내에 있는 닥트정비 예산이 좀 부족해서 부분적으로 시행한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효과나 능률로 보아서 일시에 다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지적과 배려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800만원 들여서 당초예산에 올랐던 것 합쳐서 전체를 이번에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각균입니다. 먼저 위원님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추경예산에 올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입니다. 대야, 옥서가 지금 현재 자치센터 공사중인데 시설부대비 삭감했던 것을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22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다시 또 올라왔습니까?

사무착오로 삭감이 됐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2003년도 세입부분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9,000만원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에 성산과 회현에 보조금이 온다고 연락을 받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상반기 중이나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그때 내시가 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다음 세출부분 27페이지 입니다. 보조금 미내시로 인해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다음에 경암동사무소 증축부분이 당초에 4억원이 계상되었으나 2,000만원 삭감해서 감리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암동 사무소 설계비가 얼마 입니까?

총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설계비,

총 사업비가 4억원입니다.

아니, 여기 감리비가 나왔는데,

4억원에서 2,000만원을 삭감해서 감리비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리비가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때는 못한 것 아닙니까?

예. 못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뭐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성의없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랴부랴 그 예산 2,000만원을 삭감하고 2,000만원을 다시 감리비로 편성한 것 아닙니까?

예. 잘못 됐습니다.

설계가 없는데 감리비가 어떻게 올라 옵니까? 감리의 역할이 뭡니까?

건물을 짓는 부분에 설계사무실에서 감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되고 있는가 그것을 보는 것이 감리 아닙니까? 본 설계대로 제대로 공정을 시행하고 있는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감리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오귀일입니다. 먼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1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 인건비로 국고보조금이 375만 1,000원과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로 767만원이 계상되어서 내시되었기 때문에 편성하였고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 2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산시 노인회가 우수노인회로 선정이 되어서 시상금 450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편성하였고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로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도비보조금 32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375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인원증가에 따른 추가지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일반사회복지의 민간인이전금으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장애인 생활운영비로 국도시비 합해서 1,09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부랑인시설 운영비로 2,61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39쪽에 있는 민간이전부분의 세항부터 표기가 잘못되어서 39쪽에서 삭감한 2,619만 3,000원을 목변경 해서 2,619만 3,000원으로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40쪽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수노인회에 대한 시상금으로 집기구입비로 450만원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02년도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을 마치겠습니다.

우수시 노인회 시상금 집기구입비가 450만원인데 이것이 한군데입니까?

예. 군산시 노인회는 한군데입니다. 경로당은 많은데 노인회는 군산시지회 한군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200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604만 8,000원이 증액내시 되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아동시설의 기능보강사업비로 175만원의 도비보조금이 내시되어서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부랑인보호의 민간이전사업비 중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도시비를 포함해서 1,51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유아복지의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으로 아동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국도시비 포함해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입니다. 40쪽에 아동시설 기능보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를 합니까?

구세군 후생학원에 입소한 학생들에 대한 사물함 설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생규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3년도 당초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3개소 민간위탁 국도비 사업으로써 6,020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920만 4,000원을 삭감해서 상단에 측정소 전기료 및 화재보험료에 820만 4,000원을 수정계상하였습니다. 밑에 국내여비에서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사항 현지점검으로 100만원 수정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도규입니다. 2003년도 수정예산안 3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차 차고지 이설비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소룡동 소룡초등학교 옆에 차고지가 있습니다마는 현 차고지 부지와 장미동 해양수산청 건물토지와 등가교환 되기 때문에 저희가 소룡동 구 도시가스 자리로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운항만청에서는 내년 3월에 착공계획이 있어서 부득이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고평곤입니다. 먼저 2002년도 2회 추경수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및 시립합창단 등 집행잔액 2,000만원 삭감분입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시립합창단 음악회 미개최로 회원보상금이 삭감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32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극기훈련장 내 인공암장 설치비 감리비를 세워야 되는데 전체액을 시설비로 세워서 목변경 1,000만원을 시설비에서 삭감하고 감리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2002년도 추경수정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은 저희과는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 문화학교 운영지원으로 300만원, 국비가 늦게 내시된 것입니다. 그 밑에 지방문화원 사업비 지원도 역시 6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내년도 전라북도에서 개최하는 전국체전 대비해서 저희시에 2억 2,4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종합경기장 주차장 도색이라든지 경기장 화장실 정비, 도로표지판 정비, 교통표지판 정비 등 해서 2억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 2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17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문화학교 운영지원으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원 보조사업비로 1,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32쪽이 되겠습니다. 종합경기장 주차장 도색으로 500만원, 경기장 화장실정비에 3,500만원, 33쪽 도로표지판 정비에 800만원, 교통표지판 정비에 1억원, 성화봉송로 및 경기장 진입로 정비 및 주변정비에 2억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고명수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2003년도 당초수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만 해당됩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직자 무료진료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15만원 계상했다가 내년도부터는 이 사업이 취소됩니다. 그래서 1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별로 해당되겠는데 53페이지부터 해당되겠습니다. 53페이지 해신동과 54페이지 삼학동, 55페이지 조촌동에 해당되겠는데 이 내용은 인건비적 성격인 복리후생비 부족분 해신동에 408만원과 삼학동 수당부족분 80만원, 조촌동 기타업무추진비 부족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