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근 의원 발언

이원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향후 토지거래를 봐서 군수님이 건교부 차관님과 면담시에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향후 토지거래를 봐서 재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그래서 저희는 3개월간에 거래동향, 지가상승률 등을 분석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해제 건의를 해 왔지만 큰 폭의 증가율이 없고 현 상태대로 나간다면 해제 건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문서로 공식적인 것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그러나 제가 체감하고 있는 개인적인 체감지수로 본다면 아마 도시계획구역내 녹지지역을 제외한 일반지역은 전반적으로 큰 지가가 토지거래라든지 지가상승요인이 없다면 아마 해제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겠나 하는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토지거래의 각종 수정법이라든지 군사시설보호법 등 규제로 묶여있어서 연천군의 발전도 되지 않고 있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지정을 한다면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는 것 아니냐는 지역주민들의 정서가 있어서 여론이 많이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추진경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자 그 내용을 홍보하게 된 사항입니다.

예, 그렇게 건의했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저희가 그동안에 해제 건의를 추진했습니다.그러나 지난 12월 2일 경기도에서 2차로 우리군을 포함해서 인근시군하고 같이 해제건의를 올렸습니다.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답변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해제건의를 할 수 있는 주체는 도지사가 됩니다.군수는 그 의견을 올리고 신청은 도지사가 할 수 있고 또 지정은 도지사도 할 수 있지만 일괄적으로 할 때는 건교부장관이 할 수 있습니다.법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지사만 해제 건의를 할 수 있어서 군의 의견과 상세한 분석자료를 제출해서 이번에 정식으로 해제 건의가 들어간 겁니다.그래서 건교부에서 그것에 대한 심의를 해서 결과가 내려오면 그때 해제가 되고 안되고가 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그것이 안됐을 경우에 저희는 3월경 초에 11월부터 시행했던 토지거래와 지가상승률을 다시 분석해서 우리군에서 다시 경기도와 함께 해서 건의를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문서에 의해서도 해제 건의를 두 차례 했고 또 경기도에서 이번에 해제 건의를 정식으로는 한 건데 저도 그렇습니다.물론 구두답변을 100% 신빙성있게 믿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문서로 남기기 위해서 저희도 그것을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을 뿐입니다.이렇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찬규입니다. 이원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우선 첫 번째 읍면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주민자치센터 활용방안이 되겠습니다. [답변] 우선적으로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하였던 경위를 우선 설명을 들으셔야 이해가 빠르실 것으로 알고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98년도 2월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 개혁과제로 선정되어서 98년도 8월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 당정협의 등 의견을 수렴하여 읍면동 기능전환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고, 99년 2월 읍면동 기능전환 기본계획을 확정 시달하였는데 그 내용에는 읍면동 사무소를 폐지하고 주민자치센터를 1단계, 도시지역 동기능 전환, 2단계는 농촌지역 읍면동 기능전환 단계로 설정을 하였던 것입니다.99년 4월 7일 읍면동 기능전환 보완지침이 시달되면서 현재 읍면동 제도를 유지하면서 쇠퇴기능과 과다인력을 정비하고 여유시설이라든가 공간을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도록 시달된 경위의 말씀을 드립니다.당시의 전국적인 상황을 추정하여 본다면 읍면 기능전환을 통하여서 주민자치센터의 전환이 지역주민들은 지역공동체를 해체하려는 것으로 인식되어 심리적이라든가 감정적 저항 등으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높았고 또한 읍면동 직원들은 읍면 기능전환에 따라서 함께 사무의 이관을 통한 인력조정임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인력을 감축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으며, 일부 직원들은 아직까지도 읍면에 업무처리를 지시 하달하는 식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군청 중심의 효율적인 업무체계의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 당시의 전국적인 실정이 아니었나 본인은 생각합니다. 우리군에서는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 기능전환후에 현재 읍면 직원으로 각종 재해·재난·설해대책 등의 위기 등에 대처능력이 다소 부족해서 군은 실과원소별로 읍면지도담당제로 부족부분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2001년 11월 19일자로 연천군읍면 지도담당규정 훈령을 개정해서 리담당제 규정을 삽입하여서 긴급필요시에는 기 군 본청 직원을 자동투입하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설해대책사업은 긴급필요시에 장비 등 일반사업자로 하여금 대행케 하는 등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에는 염화칼슘살포기 군청 4대와 읍면분 3대를 추가로 구입해서 12월 13일자로 배정 예정에 있으며, 읍면 기능 정상화를 위해서 읍면의 존치사무외에 업무처리 지시가 없도록 사전통지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농촌지역과 도·농복합시 지역을 추진하고 있는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사업은 사무인력 조정 및 자치법규 정비 등을 올해 말까지 완료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여건이 좋은 읍면부터 1,2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에 나머지 읍면은 연차적으로 자율적으로 2007년도까지 지역실정에 맞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당초에 시행초기 1단계로 추진된 도시지역 등의 운영체계와 프로그램을 무리하게 도시지역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을 도입하다 보니까 지역특성의 반영이 미흡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아직 도입단계로 관 주도적으로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우리군은 농촌지역이지만 도시성격을 띤 전곡읍을 시범적으로 2002년도 2월 18일자로 자치센터를 개관해서 운영하고 있었으며, 지난 11월 18일부터 6일간에 걸쳐서 전곡읍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회, 생활미술회 123종을 2층 회의실을 이용해서 개최하여 성황리에 끝났으며 참여한 주민들의 호응은 좋았다고 생각됩니다.또한 아울러서 지역주민들의 문화라든가 생활복지 및 지역공동체 형성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아직 도입단계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행정 주도로 운영되고 있지만 차차 주민참여에 의한 민간주도로 전환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서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선대책은 주민참여와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으로 2003년도에는 기존 주민조직 등 자원봉사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자원봉사자를 효율적으로 모집해서 교육강화라든가 효율적 관리에 중점을 두어 사회단체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참여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또한 관내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 등 유사시설과 정보를 공유해서 프로그램의 중복 등을 조정해서 주민들에게는 보다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참고적으로 2002년 12월 초까지 파악해 본 바로는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된 사무인력자치법규 정비는 1단계 동단위는 전국적으로 끝났습니다.2단계는 현재 전국적으로는 72%, 경기도는 86%에 달하고 있습니다.또한 아울러서 저희 자치센터 개관은 연천이 내년도 상반기, 백학이 내년도 하반기 또 신서가 2004년도 상반기, 군남이 2004년도 하반기, 미산이 2005년도 상반기, 왕징이 2005년도 하반기, 장남이 2006년도 상반기, 중면이 2006년도 하반기, 청산이 2007년도에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민·관·군 협조체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현재 저희가 업무보고시에는 자치행정과 방위협의회 위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추진중인 운영방안을 말씀드린다면 군청이나 읍면에서는 방위협의회를 통해서 설날과 추석날 또는 군부대 창설기념일 등 행사를 맞이해서 군부대를 방문한다든가 격려하는 등 물질적인 방법과 수시로 실시하는 지상합동훈련, 국지도발대비 종합훈련 등 민·관·군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에 지속적으로 참가 지원할 예정에 있으며, 기타 민·관·군 합동으로 실시하는 체육대회를 통해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또한 군청 전반으로 본다면 군사민원업무는 종합민원실에서 또한 도시건축과에서는 위임지역 확대라든가 제도개선 등 군사시설보호법관련 민원업무를 해당 군부대와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군부대의 행정체계상 행정기관 전담창구가 일원화되고 있지 않아서 각 부서별로 업무에 따라서 담당부서가 달라지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군청 본청 자체에 1개부서를 지정해서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해서 수시 또는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운영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세부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행정기관과 군부대의 협조를 거쳐서 군부대의 대민행정창구를 단일화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이 협의회를 통해서 협조체계를 더 강화하고 주민생활에 미치는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는 방안과 군부대 주둔지 인근부락과 자매결연을 통해서 상호우호관계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조직운영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군, 읍면에 6급공무원에 대한 호칭은 종전에 개정해서 담당으로 현재 개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이 제도의 취지는 원래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서 행정의 중간책임자를 계내에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계업무를 능률적으로 추진하도록 개선된 당초 목적이 되겠습니다만 일부 담당부서에서는 이행하고 있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경미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 부서도 있습니다.다만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용어 호칭에 있어서는 본인으로서도 어떤때는 혼동입니다.담당으로 해야 될 것인지, 계장으로 해야 될 것인지 또 직원은 담당자로 할 건지 저도 혼동이 올 때가 있습니다.또한 아울러서 주민들에게 불편과 혼란이 오는 경우도 있다고 예측이 됩니다.6급공무원은 지방행정의 중견 공무원으로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행정추진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일부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능률이 향상되도록 지속적인 교육 등을 통해서 행정발전에 기여토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또한 경무부서인 사업부서 및 인허가부서에서 2년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전보를 원칙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중에 있습니다.과거와는 달리 현 부서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탁월한 업무수행자는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든 인사상 우대토록 조치해 나가도록 군수님께 건의드림과 동시에 아울러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제도로 발전시켜서 인사에 대한 불만을 최소화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또한 공직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모범공무원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본청 1명, 읍면 1명 2명씩 선정해서 시상금 20만원 지급이라든가 특별휴가를 실시하고, 모범공무원에 대한 선진지견학제 운영이라든가 공무원 한마음 연찬회 또한 공무원 국외연수 등을 실시해서 외국의 정책이라든가 문화를 이해하는 계기 마련과 아울러서 사기앙양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장의 과중한 업무에 대해서 사기앙양 대책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원근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장들은 행정과 주민사이에서 여러 가지 행정시책을 최말단 일선에서 주민과 함께 추진하고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읍면이나 군에 전달하여 효율적인 군정수행에 적극 참여하고 계십니다.예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마을별로 리세라든가 마을공동사업 등 마을기금으로 고생하는 이장님에게 금전적 또는 모곡으로 보상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이 많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이 많이 없어진 관계로 사기도 떨어졌다고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장기적으로는 이장수당 등이 현실화 되어야 하나 예산편성 지침상 지급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이장님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기존의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과 더불어 2003년도에는 기 업무보고서와 같이 리 행정운영 우수대상제를 실시코자 하며 추가로 법적으로 예산지원이 가능하다면 선진지 견학 내지는 연찬회 등을 개최하고 퇴직시에는 부상을 포함해서 표창장 등을 수여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이원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나중에 끝나고 나서 여론을 들어봤습니다.전반적인 여론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당시에 왔던 분 그리고 자치센터에 나와서 배웠던 분들의 호응도는 매우 좋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물론 규모는 적지만 그 나름대로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마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실상 그렇습니다.작년도 제가 3월에 읍장으로 나가서 자체적으로 전곡읍을 우선적으로 해 보겠다는 의욕이 있어서 작년도에 시범적으로 신청해서 올 2월에 그것이 시작됐거든요.제가 평가하기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미비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해 나간다면 어도 정도 주민들을 위해서 혜택을 주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비점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자원봉사를 하시는 강사분야가 제일 큰 문제점입니다.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요원들 중에서 자격을 가진 분들을 선발해서 보완해 나간다면 앞으로 원활히 시행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는 아직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원이 많다 보니까 자격을 가진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꼭 꽃꽂이라든가 서예라든가 이런데 한정되지 않고 다른 분야가 있다면 여러 가지 분야를 개척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저희가 실제적으로 사실 이렇습니다.우려의 목소리는 중면이나 장남면, 미산면이 되겠느냐, 애초에도 그런 우려점을 갖고 있었습니다.그러나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자치기능, 그러니까 주민 자치적으로 스스로 읍면 행정을 이끌어 나가자는 목표지 문화복지인 프로그램을 위주로 하는 것이 자치센터가 아니거든요.당초에는 문화복지 분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목적이 변경되어서 주민 자체적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읍면의 일은 스스로 해결하자 이런 뜻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꼭 문화복지에 중점을 두지 않아도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운영은 전체적으로 6,7가지 하는 것보다는 백학같은 경우는 주민들 경보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그와 마찬가지로 1,2개 정도만 해도 그 기능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치위원회는 구성을 우선적으로 해서 그 읍면은 자치적으로 하고, 지금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하는 것은 전곡읍처럼 6,7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1,2가지라도 운영하는 방향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를 하더라도 전체적인 반대는 안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제성을 띤다기 보다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예, 그렇습니다.

반대하셨을 때에는 가급적으로 이해와 설득을 해서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방향으로 제가 해 나갈 것입니다.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청에서는 제설작업기 그것으로 운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직원들은 안나왔습니다.건설과 직원 일부만 나왔습니다.그런데 그것이 폭설로 인해서...,

읍면 사무소에서는 제가 확인을 안했습니다.제가 있던 경우로 본다면 읍면 사무소 직원들 비상을 걸어서 눈이 많이 올 경우에 9시정도까지는 대기하다가 염화칼슘을 싣고 각 부락 현장으로 나가서 직원들로 하여금 같이 뿌리던 기억이 납니다.

예, 전곡을 제외한 각 읍면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견은 제가 읍장을 해 본 결과 읍면에 있는 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군청으로 직원들이 들어와서는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아마 군청으로 들어오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중·고등학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보험가입이라든가 무료주차장, 공청회 참석시 이장의무화, 이장자녀 장학금의 대학생까지 지원, 그 다음에 마지막 말씀하신 것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지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으로서 이렇게 하겠다고 답변드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좀 곤혹스럽고요, 인근에 몇 개군을 좀 알아보니까 올해 선거관계로 해서 타 시군 몇 개군은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해 놓은 데가 있더라고요.그래서 그것을 파악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장들에 대한 선진지 견학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이것이 조례 등에 의해서 근거를 마련하지 않으면 예산에 계상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이원근 의원님께서 여러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으로 이장님들한테 다만 한 가지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향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덕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