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창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환경복지과장 김주학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환경관리분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6쪽 하단부입니다. 환경관리분야 첫 번째로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운영수당, 급량비, 시설장비 및 임차료 해서 4,697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서 기본업무추진여비가 1,314만4천원, 시책업무추진비가 200만원, 기타 환경부서업무추진비가 372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이 전체 3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보조사업재료비로서 폭설시 야생조수먹이구입이 250만원, 도비가 75만원, 군비가 17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환경감찰원 인건비가 6,48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풀관리 GIS오염원조사요원 인건비가 162만원, 시설비가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시설물설치가 66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도비가 198만원이고 군비가 462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는 주천강하고 섬강하천 오염부하량산출 학술용역비가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지방의제21추진이 500만원, 유해조수구제활동운영경비지원이 동물보호협회하고 수렵관리협회지원금이 각각 5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5,555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국내여비로서 694만1천원, 행사실비보상금이 198만원, 기타보상금으로서 재활용품 수거 우수단체 시상금과 재활용품수집보상금, 쓰레기불법투기포상금 해서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 우수단체시상금에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적 보조로서 농어촌재래화장실개선사업이 80동에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폐비닐수집운반집게차구입비가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1,200만원이고 군비가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재활용품폐비닐간시수집소설치를 19개소 금년도에 할 계획으로 4,750만원, 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설치비 군비부담금이 3억,871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대행사업비로 청소대행사업비가 6억2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쓰레기대행사업비가 원주시에 부담해 주는 것이 4,500만원 계상을 하였고, 분뇨위탁처리비, 이것도 역시 원주시에 부담하는 금액인데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북천리, 읍하 마을하수도철거비로 1억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질개선부담회계 전출금이 3억2,06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책으로서 206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비 사회복지사업이 일반운영비로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지원비로 현충일행사물품구입비가 31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가 796만8천원, 재료비로서 저소득하고 김장담그기사업이 1,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현충일행사보상금과 자원봉사업무추진보상금이 1,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료및 구호비가 행려사망자 장제비가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정액보조금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이군경회 하고요,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에 각각 1천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현충탑 및 네덜란드기념비 도색을 300만원, 현충탑 및 주변석축계단및울타리정비를 3천만원 예상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전출금을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적 보조로 지역사회복지협의회운영 1개소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도비가 750만원이고 군비가 2,2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서 전체 2억5,040만7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1억2천만원, 사회복지시설공익근무요원인건비가 153만7천원, 재가복지봉사센타가 4,864만9천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복지수당이 1,680만원, 조건부신고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이 3개소에 6,12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프로그램운영 1개소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해서 사회복지대축제지원금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사업비로서 일반보상금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행려자여비보상을 180만원, 행려자급식보상을 90만원 계상을 했고 재료비로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PDA지원을 국비지원으로 하게 되는데 929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지원에 7,60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저소득자녀 교육급여가 150명에 8,662만1천원을 계상을 했고, 근로소득공제사업에 4,694만9천원, 저소득층집수리사업 36동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업무보조공익근무 3명에 대한 인건비가 233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자활지역봉사 1명에 55만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재활 및 사회적응프로그램운영 10명에 216만원을 계상을 했고 의료및구호비에 생계급여지원에 29억5,593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주거급여지원에 2,302명인데 이거는 2억5,5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집수리사업참여자인건비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집수리사업이 전체가 2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료 및 구호비는 돌발적불우이웃긴급구호비로 50가구 계산을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입니다. 첫 번째는 일반운영비로서 장애인신문구독료가 도비보조로 해서 278만4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인수당을 1억1,498만3천원 계상을 했고 재활보조기구교부 16명에 192명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자녀교육비 6명에 32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장애인의료비 343명에 대해서 3,417만6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장애인등록진단비가 83만4천원, 장애아동부양수당이 44만8천원, 중증장애인의료비가 200만원, 재가장애인건강검진사업이 370만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1개소에 6,790만2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각장애인심부름센타운영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점자교실운영에 240만원, 지체장애인협회횡성군지회 민원봉사실운영 1개소에 1,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불우이웃중증장애인생일상차리기사업에 180만원, 민간경상보조로서 장애인작업장운영비지원에 600만원, 장애인컴퓨터교실운영비지원에 360만원, 시각장애인협회건강관리및취미교실운영에 20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으로 전체 1,8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지원에 600만원, 장애인수련대회지원에 500만원, 장애인전국체육대회지원에 100만원, 장애인기능경기대회지원에 150만원, 216쪽입니다. 흰지팡이의날행사지원에 100만원, 장애인의날행사지원에 300만원, 장애인합창경연대회참가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장애인목욕탕자동목욕시설구입비가 수포치료기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4,767만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사업입니다. 217쪽인데 가정복지사업에 일반운영비로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지원비로서는 어린이날 행사 추진에 810만원, 국내여비로 526만6천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108만5천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요보호아동임시보호에 73만5천원, 임시보호아동급식비에 35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이 전체 3,9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보호아동예비부모교육여비가 108만원, 보호아동연수회비가 288만원, 보육시설종사자교육이 12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218쪽에 보호아동 문화예술관람에 432만원, 어린이날기념행사 참석자급식보상에 400만원, 어린이날행사진행요원실비가 300만원, 반찬배달사업 추진활동비가 1,728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41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린이날 기념시상품입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어린이날 행사진행위탁비가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19쪽에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소년소녀가장지원금이 2,028만원으로서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그렇습니다. 가정위탁아동지원도 6,006만원, 건강검진 학령전기보호아동건강검진 6명에 대해서12만9천원, 보호아동 대학입학금이 300만원, 주거안정자금이 600만원, 직업훈련장려금이 7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인해외여비로 도-돗토리현보육행정협회국제교류사업에 14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그룹홈운영 1개소에 1,603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결식아동급식지원이 9,46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체적으로 129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행사지원비로 노인의날행사비가 48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은 2,061만원으로서 노인건강진단중식비가 100만원, 노인의날행사및민속경연대회운영에 900만원하고 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게이트볼 참가여비보상이 270만원, 노인지도자교육참석여비가 216만원, 강원남부지역게이트볼참석이 125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전체 540만원 계상을 했는데 노인의날 행사및 민속경연대회운영에 시상품하고 종합시상이 440만원 계상이 되었고, 안방같은 경로당만들기 우수경로당시상금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노인의날행사진행위탁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경로연금이 11억2,440만6천원, 국비, 도비, 군비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2,964만원, 노인건강진단비가 202만2천원, 노인교통비가 6억120만원, 장수노인생신하례가 95세이상 노인에게 주는 겁니다.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23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경로당운영 136개소에 1억3,708만8천원이고 경로당난방비가 7,207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난방비 도비사업으로 별도로 부기는 달리 표기가 됐는데 지난해 수준하고 똑 같은 얘기입니다. 도비가 별도로 지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이 5,400만원, 노인일거리마련사업 1개소에 480만원, 경로당취미교실운영 2개소에 200만원, 노인보람일터가꾸기사업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신축 1동을 명년도에 하는데 15억1,638만6천원으로 국비가 7억7,619만3천원, 도비가 3억8,809만6천원, 군비가 3억5,209만7천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감리비로 노인전문요양시설신축감리비로 3천만원, 시설부대비로 600만원 계상을 하였고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경로당난방시설교체가 13개소에 1,560만원 계상하였고 노인쉼터조성사업 5개소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주간보호소 1개소에 6,0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노인공동작업장운영에 2,600만원, 노인의집난방비가 480만원, 밥상공동체운영비지원이 400만원, 대한노인회횡성군지회 분회운영비가 집회에 640만원, 분회에 45만원씩 계상해서 1,620만원 계상을 했고 노인건강관리기지원을 6,800만원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대한노인회 횡성군지회정액보조금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6쪽에 노인의집 개·보수사업을 300만원 계상했고 노인쉼터조성사업을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서 경로당신축을 2개소에 1억1천만원 계상을 했고 경로당개·보수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육사업입니다. 민간경상적보조가 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로 14억32만6천원 계상을 했고 저소득층자녀보육료가 3억3,602만원으로 만5세이하 무상보육료가 4억7,814만6천원 계상을 했고 장애인무상보육료가 1,282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명년도에 처음으로 신규 사업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차량운영비가 918만3천원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아동간식비가 9,264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보육시설교재교구비가 1,2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 저소득층 아동간식비하고 보육시설교재교구비는 도 시책사업입니다. 228쪽입니다. 사립유치원교재교구비지원을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실외놀이기구설치 2개소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체적으로 157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서 47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는 여성교양교육 급식이 300만원, 자원봉사자교육이 80만원, 여성지도자교육이 400만원, 자원봉사자대회참석이 240만원, 사임당얼선양교육참석이 240만원, 여성기능교육 훈련비가 280만원, 외국인주부보호사업이 도가 주관하는 사업이 102만원이고 군 주관하는 사업이 4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모·부자가정자녀현장학습교육에 272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서 여성자원봉사센터운영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0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재가모·부자가정지원 21명에 1,127만6천원 계상을 하였고 재가저소득모·부자가정생활안정지원에 1,00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요보호여성 자립기반 조성에 380만원, 저소득모·부자가정 건강증진사업비로 72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적 보조사업으로 푸드뱅크장비지원을 1,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단체한마음체육대회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묘지조성사업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체가 1,261만원을 계상을 했고 여기에 따른 국내여비가 255만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로 2,400만원 계상을 하였는데 이거는 잔디구입이 750만원, 봉토 흙구입이 650만원, 조경목구입이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공설묘지관리인하고 공설묘원조성인부임 해서 전체 2,26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묘적부작성현지조사용역비를 6천만원 했고 납골당신축비로 3억원을 시설비로 계상을 하였고 공설화장장 원주시에 부담하는 금액을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5,959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34쪽입니다. 재료비로서 여성회관 운영 기본재료비로 38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여성회관 관리인의 기본급하고 월차유급휴가수당, 주휴수당 해서 85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여성회관 수강생 수료식기념품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여성회관에 컴퓨터교실에 LCD프로젝트구입비를 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의료보험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31쪽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분야 일반운영비로서는 80만원을 도비로서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서는 400만원 계상을 했고 의료급여기금운영인건비를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532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의료급여본인부담환급금을 216만원 계상을 하였고 민간융자금으로서 의료급여대불금을 692만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공기관등대행사업비로 3억4,19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과오납금 이자수입하고 부당이득금환수금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4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서 126만원을 계상을 했고 민간융자금, 주민소득지원금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융자금으로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을 4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는 4억5,727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분야 613페이지입니다. 기본급인건비는 1억4,673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봉급하고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위험근무수당, 대우공무원수당, 기술업무수당, 기술업무수당가산금, 자동차운전정비업무수당, 도서벽지수당, 현장작업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으로서 축산폐수수거업무보조 일용인부임이 기본급, 상여금, 주휴유급휴가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연차유급유휴수당 해서 2,891만4천원 계상이 되었고요,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는 실험실보조원인건비가 1,018만7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1억2,310만5천원입니다. 여기에는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는 1,1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축산폐수 수거여비하고 수질검사의뢰여비, 운전원 관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는 1,296만원인데 이것도 기타 직급에 따라서 계상이 되고 복리후생비로서는 5,04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로서는 5,26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는 재료비가 수처리약품하고 실험실 약품비 이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으로서 3,967만5천원이 계상이 되어있고 국민건강보험금이 488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및부대비가 1천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차고설치를 500만원 들여서 하고 그 다음에 식수용 관정을 파야되는데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서는 전체 3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서 마을하수도 수질검사 여비가 159만4천원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서는 일반운영비가 전체 7,3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마을하수도 전기요금하고 마을하수도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는 마을하수도 인부임에 따른 기본급, 상여금, 월차유급휴가수당, 주휴수당 해서 7,07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는 마을하수도 민간위탁운영비 산출용역비를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복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입니다. 232쪽에요, 납골당 신축예산이 3억이 섰는데 여기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눠보셨습니까?

네, 어제도 저희 박계장이 나가가지고 이장님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주민들이 순화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면장님이 나서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인데 기왕이면은 물의가 안 일어나지 않도록, 어차피 해야되는 거니까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 파악을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1쪽에요, 여성단체 한마음체육대회는 없었는데 이게 주체가 어디가 돼서 하는겁니까?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는건데 이거 작년도에도 했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이 없었는데?

작년도에 했어요. 지원을 해줘가지고. 추경에서.

이게 전투경찰하고 하는거에요?

이거는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체육대회가 너무 많아서… 알았습니다. 224쪽 노인전문요양시설신축은 어디다 하는겁니까?

이걸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군유지에다 할 계획으로 부지를 물색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개전리에 산 51번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운영은 군에서 하는거에요?

네, 지금 현재까지는 군에서 하는 것으로 해야되는 것으로 설비가 완전하게 되고 하면은 이것도 민간위탁이 들어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은 정시 출·퇴근 나가고 이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총 정원제에 묶여 가지고 인원 증원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지법인에 넘겨준다거나 그렇게 운영방안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복지법인이나 이런데 운영권을 넘겨줬을때 운영비라든가 지원을?

그 수용되는 인원수에 따라서 국비지원이 거기 관리하는 인건비하고 시설 운영비가 지원이 됩니다.

221쪽에요, 안방같은경로당만들기 시상금이 먼저 했던 거 아니에요? 추경에 예산 올라온거 깎았던거 아닙니까?

안깎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적어서요 추경에는 좀 증액을…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18쪽에 반찬배달활동비를 지원해 줬었나요? 그전에도?

네,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원해 주고 나면 그 사업비가 거기 다 포함이 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작년도 보다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500만원정도. 인원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약간 증가가 됐습니다.

1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에요?

네.

그러면은 분기별로 1만원씩 주는 거에요? 어떻게 1만원씩 주는 거에요?

계상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마는 분기별로다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202쪽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설치 군비부담금 해서 3억7,800만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이거 어디다가 설치하는 겁니까? 원주시에 갖다가 설치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 학곡리 쓰레기매립장이 되게 되면은 거기 음식물쓰레기하고 소각시설하고 매립시설, 재활용분리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군비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 계상을 한겁니다.

그리고 209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 1개소 해서 3천만원이 있는데 이거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어디에다 운영비 주는거죠?

우리 횡성군사회복지협의회.

여기 진기범의원이 하는거요?

네.

제가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겁니다. 이거 운영비 대주는거죠?

네.

그런데 자치행정과에 자원봉사센타지원 해가지고 3,200만원이 어저께 자치행정과 설명에서 올라와서 이 성격이 뭐냐 그러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 운영비 대주는 거다 이래가지고 3,200만원이 지금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 운영비 주는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사회복지협의회라면은 환경복지과에다가 예산을 전액 운영비를 6천만원이 되더라도 거기다가 세워야지 업무가 자치행정과도 갖다가 지원을 하고 환경복지과도 지원을 하고 이렇다보니까 원활하게 업무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통합을 하든지, 그럼 운영비라는게 2개과에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자치행정과하고 파악을 해보시고…

자치행정과에서 도비보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부 군비.

저희는 도비보조를 하고 그 모자라는 금액을 충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중으로 운영비를 자치행정과도 지원을 하고 환경복지과도 지원을 하고 그런 부분이니까,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220쪽에 결식아동급식지원 해서 국비 도비 군비 해 가지고 나왔는데 결식아동한테 뭐 지원하는 거에요? 중식 주는 겁니까?

이것은 식비가 1인당 1일 2천원씩 지원해 주는게 있어요. 새마을부녀회에서 이거는 운영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업주체가 마땅치 않아가지고 새마을부녀회에서 아동 1인당 2천원씩 계상을 해서 주는 식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애매해요. 자치행정과에 결식아동 중식지원이 또 1억2천이 있어요. 먼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런 부분을 사회보장적 차원이니까 환경복지과에서 전량 지원을 하든지 하지, 자치행정과에서 결식아동 중식지원 해가지고 또 있단 말이에요.

글쎄, 저희는 이게 국비까지 지원을 받고 도비까지 해서 군비를 일부 부담해가지고 옛날부터 계속 해오던 사업인데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목적으로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학교로 결식아동에 대해서 급식비를 지원한대요.

그거하고는 사업성질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우리 관내에 어려운 학생들 밥을 굶거나 이런 학생들에게 밥 주고 반찬배달도 해 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식아동급식지원해도 환경복지과에서 예산을 해서 급식을 지원하든지 해야지 자치행정과에서 해가지고 급식지원을…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교육부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교육부의 협조를 받는게 아니에요. 전액 군비로 교육청에서 명단을 주면은 명단을 받아서 1일 얼마씩 해서…

그거는 교육청으로 해서 예산을 넘겨주는 예산같고요…

아니, 교육청으로 넘겨주는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해당학교로 돈을 보내준대요.

하여튼 교육청쪽으로 자금이 일단 넘어가지만 저희들 한테 있는 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거죠. 반찬배달사업이라든가 식사 못하는 학생들이 있으면은 밥을 먹여주는 그런 사업을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업무가 유사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런 부분을 통합관리 운영하는것이 효율적인 운영이 되는거지, 이 과하고 저 과하고 그런 부분이 모순점이 있으니까 협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입니다. 224쪽에 보면은 민간대행사업비에서 노인주간보호 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 장소는 어디인지 앞으로 관리운영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 횡성군내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사업인데 가정에서 돌보기 힘들어하는 노인네들을 낮시간동안 65세 이상된 노인들을 모셔다가 보호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전년도에는 없었잖아요?

복지관에서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고령화시대로 가는데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입니다. 208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현충탑 및 주변 석축계단 및 울타리정비에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예산을 사용하실 때 도시교통과에서 3.1공원 매머드화를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예산이 중복 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275페이지에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 장애인작업장운영비지원 해가지고 600만원이 섰어요. 이거가 작업장에 사무장 인건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장애인작업장이 먼저번 행정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작업장 관리에 대해서 특별교육을 시키든가 해서 사무장이 자기의 맡은 일을 충분히 다 할 수 있게끔 주지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6페이지에 보조사업에 보면은 민간경상보조에서 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 110명이라고 하고 14억원이 섰는데 보육시설종사자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까?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 인건비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보육시설이 몇 개나 있습니까?

17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0페이지에 민간이전에서 푸드뱅크장비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지원해 주는겁니까?

이것도 저희가 명년도에는 이거 예산이 확보되게 되면은 사회복지협의회에 할려고 하는데 이것은 각종 음식점이라든가, 대형음식점, 잔치음식점, 이런데서 나오는 음식을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계획인데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는 금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고 도비지원도 되고 해서 이 예산이 서게 되면은 냉동수거차량을 확보를 하고 냉장고를 사고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잔여 음식을 수거를 해서 불우이웃에다가 다시 급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잔치음식을 하게 되면은 적을 한말을 쑤어놨더니 7대, 8대분만 썼다 하면은 2, 3대분은 남으니까 그것을 전부, 먹다 남은 것을 수거하는게 아니라 차리고 남은 음식들…

1,850만원인데 장비라는 말씀은 차량하고 냉장고라고 했는데 차량하고 냉장고 구입을 하는데 1,85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도 저희가 검토를 할 때에 좀 예산이 부족한게 아니냐 하고 검토를 했는데 국비를 925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도비를 462만5천원 지원해 주겠다라는 내시에 의해서 군비 부담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가능하면 1,850만원에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1,850만원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푸드뱅크 장비를 구입해서 활용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은 군비가 더 지원이 되더라도 확실하게 해야지 예를 들어가지고 냉장고나 아니면 차량지원 구입에서 잘못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식중독이나 일으킨다면은 안한 것 보다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이 추가로 더 들더라도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해야지 더구나 음식 지원이라는 것은 불우한 영세민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건데 잘못 지원해 주면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행정기관에 대해서 불신감과 소외감을 느끼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확실하고 정확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추경에라도 다시 예산을 더 확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4페이지에 보면은 여성회관운영기본재료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해서 여성회관관리인 1인이 섰는데 여기 1인이라는 것은 관리하는 여자분 말씀하시는거죠?

네.

먼저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성회관에서 교육을 시킨다든다 이러다가 전기가 나간다든가, 아니면 앰프시설에 고장이 나고 이랬을때는 그것을 응급조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응급조치 할 수 있는 기술자가 없다고 하면은 잘못하면 여성회관에 시설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구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먼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당했으면은 다시 여기다 인부임을 더 추가를 시킨다든가 해야지 작년하고 똑같이 한사람 예산을 계상시킨다는 것은 좀 뭐한 소리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으면은 조치를 취해 주어야지 말로만 조치를 취한다고 하고선 이런식으로 다시 작년과 똑같은 답습행정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조금 곤란한 얘기니까 여성회관에 대해서 사역인부임에 대해서는 다시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추경에라도 다시 전기기술자나 이런 사람을 채용해서 여성회관이 실제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게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료가 행정사무감사하고 군정질문하고 예산안이 전부 같이 동시에 올라오기 때문에 이게 그전에 예산안이 올라와서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때라든가 군정질문 당시에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꼭 챙겨 두었다가 다음 추경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라면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당초예산에서는 편성을 못시켰습니다. 추경에 편성하겠다고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시면은 이런 의문점을 해소가 될텐데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10페이지 사회복지대축제지원 민간행사보조위탁 했는데 이것은 사회복지대축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지금 원주 상지대에 송정구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강원도 사회복지협의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2001년도부터 강원도 18개 시·군에 사회복지공무원이라든가, 사회복지협의라든가,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행사를 매년 하고 있어요. 작년도서부터. 그래서 거기에 참가하는 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도 했다면은 작년도에 우리군에서는 몇 명이나 참석했어요?

작년도에는 저희과에 있는 직원들만 몇 명 참석하고 사회복지관에서 몇 명 참여를 하고 말았습니다.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던 부분인데 새로 서서 어떻게 되었는지 여쭤보는건데 어쨌든 간에 한번 행사가 예산이 올라오면 그 다음에는 없어지지 않거든요.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가 역시 없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실효성 같은 것을 충분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 다음에 224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노인쉼터조성사업 5개소 해가지고 국도비로 해서 1천만원이 섰고요, 226페이지에 보면은 또 자체사업으로다 시설비에서 노인쉼터조성사업이 2개소가 섰단 말이에요. 이것은 똑같은 노인쉼터조성사업인데 앞에 것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된거에요?

이것은 앞에 노인쉼터조성사업은 도비 500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군비지원을 일부 해가지고 노인쉼터조성사업을 하라는 것인데 이것은 경로당이 없는 곳에 우선 해서 하라는 얘기이고, 노인이 몇 명씩 모여있다거나 이런데에 그런 쉼터를 만들어 보라는 도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뒤에 나오는 노인쉼터조성사업은 순수하게 우리 군비를 들여서 현재 부기상에는 2개소로 나와 있습니다만 읍·면에서 희망하는 시설을 전부 보고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업책정을 마을을 노인경로당을 해서 그래가지고 완전하게 휴식공간을 만들어라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경로당에다 한다는거에요?

경로당에 한다는겁니다.

그러면 기존 경로당에 하는거에요, 아니면 경도당이 없는데다 하는거에요?

기존 경로당에 하는겁니다. 지금 경로당 시설 자체가 지금 웬만한 경로당에 가보면은 건축물만 되어 있어요. 주변여건이 하나도 조성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기존 경로당에다 시도를 한다면은 횡성군 전체 경로당에 다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나는 이게 보니까 뒤에 자체사업으로다 기획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이게 한번 시행하면 나중에 그렇잖아요. 어느 경로당은 해 주고, 어느 경로당은 안해 준다면 얘기가 안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중복된 투자, 기존 경로당을 활용하는 방안, 이런 것을 최대한도로 검토를 해야지 자꾸 이렇게 새로운 목만 달아가지고 추진을 하면은 나중에 계속해서 사업이 진행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경로당만 이렇게 있고 주변에 노인여가시설이 없고 달랑 방만 만들어져 있고 이렇기 때문에 주변을 정자나 파고라라도 설치를 해 주고, 주변에 나무도 심고 해서 경로당을 가꾸겠다는 취지에서 이런 것을 하는거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을 가꾸는 것은 좋은데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무슨 노인네들이 여름에는 다 들에 가서 자기네 집안에 가서 일해야지 사실은 경로당에서 노인들 하는게 있어요. 경로당에다 팔각정 짓고, 뭘 짓고 사실상에 이런 것이 중요하고 과연 이렇게 예산을, 그러면 나중에 횡성군 전체를 다 투자해 가지고 해 주었을 때 과연 그만한 효과가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다시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노인의집조성사업도 앞에꺼 도비 지원하는 쉼터조성사업 같은거 반납을 해 버리든지 이것은 똑같은 노인쉼터조성사업인데 이쪽거하고 이쪽거하고는 우선적으로 투자비 자체가 서로 틀려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일이 이상해진단 말이죠. 하여튼 세밀한 검토를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발전을 시켜나가는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복지과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업무추진여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체육행사추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에 생활체육교실운영에 8개 교실에 국비, 도비, 군비해서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에 국비와 군비포함해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적보조가 되겠습니다. 대학부육성지원사업에 송호대학에 보건도민체전훈련비를 비롯해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체육사무국 운영보조가 되겠습니다. 간사 인건비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목별 우수선수 육성지원비가 되겠습니다.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협회운영지원금 축구외 20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1개 종목에 100만원씩 해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육상훈련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횡성출신으로서 관외 학교에 다니는 선수들에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운영보조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체육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볼링, 정구, 세팍타크로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꿈나무육성 지원사업은 초등부는 양궁,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중등부는 정구, 역도, 양궁해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축구교실육성지원에 박종환축구교실로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호대학교 경기용품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송호대학교에 체육관을 짓는데 우리가 군내 경기를 할 적에 송호대학교하고 같이 공동사용하는 협약을 해서 농구대, 배구대, 배드민턴대, 핸드볼, 탁구대등 해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횡성군체육회 정액보조가 되겠습니다.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제37회도민체육대회참가보조비로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보다 2천만원이 적은데 이것은 단복이 금년도에 사놓은게 있기 때문에 2천만원을 줄여서 1억2천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제11회도민체육대회참가보조비가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년체전출전지원금 6천만원을 계상하고, 군민체육대회지원을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단위대회유치는 정구, 씨름, 육상, 검도외 배드민턴 등으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단위각종체육대회유치는 족구, 배드민턴, 탁구 등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단위체육대회참가보조는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목별도지사기대회에 나가는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엘리트가 되겠습니다.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게이트볼대회에 9개 읍·면에 100만원씩해서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국체전출전지원금 하계와 동계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수배기대회지원비 축구, 테니스, 게이트볼, 배드민턴, 볼링, 족구등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체육대회유치지원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우천중학교 다목적교실 신축사업비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요구가 들어온 사항으로서 군에서 2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 860만원 계상하였고, 여기에 따른 연료비 4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술단원운동본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군청실업팀운영이 되겠습니다. 육상하고 바이애슬론 각 6명씩 12명이 되겠습니다. 코치가 2명이고,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을 코치는 2,800만원, 선수 A급 1억4,400만원, 상여금 9,600만원, 급식비 2,800만원, 훈련수당 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훈련용품은 육상과 바이애슬론에 츄리닝이 480만원, 땀복이 480만원, 파카상의가 120만원, 유니폼이 600만원, 스파이크 연습용이 6만원, 시합용이 72만원이 되겠습니다. 스파이크침이 3만6천원, 스키가 200만원, 바인딩이 50만원, 폴이 100만원, 왁스가 200만원, 겨울점퍼가 120만원, 신발이 60만원, 롤라스키가 125만원, 폴칩 등 2종에 대해서 100만원, 모자, 장갑이 60만원, 부츠가 125만원, 단체상해보험료가 360만원, 선수의약품이 90만원, 전지훈련비가 2,940만원, 대회출전비가 2,7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5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종합운동장관리와 안전보험료, 재해보험료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 4,891만9천원, 피복비 청원경찰 5명에 대한 235만원을 계상하였고, 연료비 1,160만2천원, 시설장비유지비 1천2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가 1,150만원, 레포츠공원관리에 1천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을 1,54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횡성레포츠공원 시설보수비에 3천만원, 백달리게이트볼장설치에 3천만원, 안흥게이트볼경기장지붕설치에 2,500만원, 둔내두원리게이트볼경기장설치에 3천만원, 족구전용구장설치에 3천만원, 풋살경기장시설보강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316페이지 일반수용비 2,82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광경제과 전체에 대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에 140만원, 급량비 192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070만원, 마을관리휴양지안전사고손해배상보험료 1천만원, 관광홍보물함제작 800만원, 테마관광홍보물리후렛제작 1,500만원, 등산안내지도제작 1,500만원, 어답산관광지조성민자유치안내홍보물제작 1천만원, 횡성관광지종합메뉴얼제작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가 240만원, 이것은 관광경제과 전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웰컴투횡성캠페인추진협의회급식보상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도민관광요원화운동참석자급식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어답산관광지조성사업에 국비 7억, 도비 1억4천, 군비 5억5,400만원으로서 13억9,400만원과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입니다. 등산로안내표지판정비에 2천만원, 횡성군관광안내지도제작이 테마관광안내지도 홈페이지 제작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용역에 대한게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도로변관광지안내도정비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95년도서부터 매년 안내판을 제작을 하는데 그후에 신규라든가, 정정된 것을 한번도 수정을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것을 변경하고 신규한 것을 보수작업을 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테마관광지도로변이정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7,02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비 가지고 부족해서 내년도 3천만원을 더해서 1억 가지고 설치를 하는데 참여업체에 부담을 같이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횡성군 이미지홍보 안내도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횡성군 관내를 들어오면서 한우, 더덕, 찐빵이 유명하다고 하더라도 횡성에 들어오면서 그게 눈에 딱 띄지 않는다, 횡성이 한우, 더덕, 찐빵의 고장인지 모른다 해가지고 도계에 영동고속도로 주변에 2개소에 1억5천만원을 가지고 하는데 1억5천만원 가지고는 1개소밖에 못하기 때문에 광고업체와 협의를 해서 광고업체에서 50%, 우리 군비에서 50%해서 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자연발효식화장실설치입니다.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이것은 경제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390만원을 계상했고, 운영수당이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물가대책위원회참석자와 소비자보호법교육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가 300만원 계상하였고, 시책추진비에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에 물가모니터요원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주 1회씩 물가조사를 하는데 2명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280만원 계상하였고, 가전제품이동수리센터요원실비보상이 200만원, 가전제품이동수리센터요원급식이 48만원, 지역경제활성화대책추진협의회급식이 100만원, 공예품경진대회출품자여비가 30만원, 노노조간부교육여비가 122만원, 노사안정추진회의급식이 48만원, 노조간부연찬회참석이 1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축유공자표창은 저축의 날 행사시에 36만원의 포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용비로서 재래시장 화재보험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비와 군비 합쳐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가스시설설치가 되겠습니다. 도비하고 군비해서 260만원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은 고용촉진훈련이 되겠습니다. 국, 도비, 군비를 합쳐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로서 횡성시장 현대화사업에 도비 5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입니다. 기업관리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67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적보조로서 영세중소기업판로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은 강원도중소기업육성자금출연금 5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청소년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용비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청소년지도위원연수를 80만원, 청소년자연체험활동에 86만원, 청소년수련활동에 115만원, 청소년유해업소단속급식에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청소년보호법위반신고자포상금에 200만원 계상하였고, 청소년유공자시상에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로서 청소년 어울마당이 되겠습니다. 초·중·고 바둑경연대회 8개 대회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양여금과 군비 합쳐서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공부방운영은 양여금하고 군비 합쳐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5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으로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정기이자 3,900만원을 계상하고 정기예금이자수입 1억4,6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 32억7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기타 특별회계전입금 2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산업단지 특별회계에서 전입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공근농공단지에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원리금 미수납액 징수를 3,700만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55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소송수행비 착수금 300만원, 승소금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한국피엘 소송금이 되겠습니다. 가압류등법률비용이 되겠습니다. 50만원을 계상했고 농공단지측량수수료를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관리 제서식인쇄가 100만원, 농공단지홍보물제작이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제3농공단지 수혜입지확보로서 사전에 80%를 확보해야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6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32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외여비 수출 및 투자유치해외개척단파견이 되겠습니다. 이게 도에서 주관이 되는 사항인데 여기에 따라서 해외에 가게 되면은 500만원이 필요해서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비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공공농공단지추진위원회운영이 되겠습니다. 우천농공단지 오수처리시설위탁관리비 360만원을 계상했고요 민간경상적 보조로서 농공단지협의회운영비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묵계농공단지와 양적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에 1억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7쪽이 되겠습니다. 산업기술지원단운영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품질개선이라든가 작업환경개선, 판로개척, 사무자동화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데 저희가 50%, 중소기업에서 50%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자상거래지원은 강원도 K마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군비가 50%이고 중소기업에서 50%지원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재해예방사업으로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근농공단지실시설계용역비 3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근농공단지 토지매입비 35억을 계상했고 환경영향평가용역비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농공단지업무추진부대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디지털카메라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8쪽이 되겠습니다. 과오납금이 되겠습니다. 우천농공단지 분양금반환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국피엘공업에서 8천만원 계상했고 예비비 6억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3쪽이 되겠습니다. 횡성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이 되겠습니다. 정기예금이자수입에 2,300만원을 계상했고 횡성지방산업단지 매각수입 108억4,1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 28억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7쪽에 세출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324만원을 계상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창업보육센터 기자재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2억5천만원이 돼서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1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2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9쪽이 되겠습니다. 시·군지역개발기금 융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산업단지 50억 기채에 따른 이자가 되겠습니다. 2억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군구역개발기금융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우천지방산업단지 기채에 따른 것을 50억을 세워놨습니다. 상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0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서 63억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74쪽에 민간경상보조에 협회운영지원금이 작년에도 있었나요? 축구외 20개 종목.

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씩 지원해 주는거에요?

1개 협회에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게 되겠습니다. 군에 등록이 된 협회가 21개 협회가 되겠습니다. 매년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18쪽 여기 주요도로변 종합관광안내도 정비하고 테마관광지 도로변이정표사업을 하시는데 조사를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주5일제가 되면서 횡성을 찾는 관광객이 많으니까 제대로 찾아올 수 있도록, 잘 좀 보기 좋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혹시 빠지면 안 되니까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입니다. 175페이지에 송호대학경기용품지원은 이거는 송호대학교 체육관 건립하는 지원금이죠?

네, 송호대학교에 체육관을 짓고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운동용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신규 편성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80페이지 보시면은 시설및부대비에서 백달 게이트볼장설치, 둔내 두원리 게이트볼경기장 설치가 있는데 면단위에다가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는데 지원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백달리나 둔내 두원리같은 경우는 리단위에다가 설치를 해서 지원해 주는데 이렇게 되면은 다른 타, 횡성군 관내에 172개리가 있는데 거기서 이거를 다 게이트볼장을 설치하겠다고 지원신청이 들어오면은 지원을 다 해줘야 하는 사항인데…

이거는 그렇지 않고요, 기존의 면소재지라든가 읍소재지에서 설치한데서 먼 장소에, 그 주위에 여러 개 리를 포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 리에다가 설치해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다음 316페이지 마을관리휴양지안전사고손해배상보험료 500만원씩 2개소라고 했는데 마을관리휴양지가 2개소가 어디입니까?

이것이 금년도에는 안했습니다. 병지방하고 청일 가다보면은 소구니, 서원면에 대산, 이런데서 마을관리휴양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안했는데 이거는 예산을 세워놨다가 대상이 돼서 자기네가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온데 대해서는 보험료를 계상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을관리휴양지라고 하면은 마을에서 관리를 하면서 입장료를 받는건데, 그러면 청소료를 받으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대해서 그 마을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군비를 들여서 손해배상보험료를 꼭 계상을 해야 되는지, 다른 타 시·군 예를 들면은 마을에서 보험을 들거든요.

안 그렇습니다. 그거는 군수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군수가 보험을 들어줘야 합니다.

마을관리휴양지 계약체결을 할 때 부관에다가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그 마을에서 책임을 진다는 부관을 달면은 그 마을에서 보험를 가입을 하고있다고요.

그렇게 하면 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관내 실정에서 보험을 가입을 하라고 해도 안하고 있어서 지금 청소관계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병지방도 안하고 대산도 안하고 청일도 안해서 굉장히 독려를 하고 마을에다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마을에다 부담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는 타 시·군에 다시 한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알아보셔서 검토를 한번 더 해 보시기 바라고, 이거는 예산편성하고 조금 별개의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먼저번에 여쭤보지를 못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우리가 관광홍보팜플렛을 만들어서 주로 배부를 어디다 합니까?

주로 전국에 휴게소에 많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각종 음식점에 함을 제작해서 거기다가 갖다놓고, 각종 관광지에 갖다놓고, 주유소 같은데도 갖다 놓고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데는 홍보함을 제작해서 갖다놓고 거기서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요청이 들어옵니다. 관광협회에서도 요청이 들어오고, 그래서 다각적으로 저희가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대도시를 중점적으로 해서 여행사나 아니면 다중이 집합하는 장소에 공무원이나 홍보요원들이 직접 출장을 가서 배부를 해야지만 효과가 있지 함을 제작해서 거기다가 집어넣고 홍보를 한다고 하면은 구태의연한 사항 같으니까 이런것은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홍보요원들이 직접 출장을 가서 배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인원관계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각 업소에다가 갖다 줍니다.

그 다음에 323페이지에 보시면은 청소년어울마당이 있는데 이거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이건 주체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사회복지회관에서도 추진되고요, 백로봉사회에서도 하고…

이게 청소년어울마당이라니까 학교선생님들이 주축이 돼서 하는거 아닙니까?

그것도 한가지 있습니다. 그리고요, 예를 들어서 횡성군사회복지봉사회, 백로봉사회, 경찰서에서도 합니다. 또 횡성군사회복지관에서도 하고 이렇게 여러 단체에서 합니다.

556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은 농공단지운영협의회운영비라고 해서 300만원씩 2개소 4회에 지원해서 2,400만원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이게 농공단지운영협의회라면은 지금 현재 횡성의 묵계농공단지하고 우천의 양적농공단지로 알고 있는데 농공단지운영협의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을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별도로 구성되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운영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회의도 하고 할 것 같은데 이것을 꼭 군비에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그게 먼저 그런식으로 했는데 이루어지지않고 농공단지별로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운영문제도 있고 해서 전혀 회비 가지고는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1,200만원씩 한달에 100만원씩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관리사무소가 운영이 되지않고 관리사무소 자체가 굉장히 노후됐고 관리사무소도 운영을 하면서 협의회도 운영을 하는 그런 조건하에서 1달에 100만원씩 지급이 되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관리사무소운영비네요?

관리사무소 운영도 됩니다.

이런 경우는 농공단지운영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관리소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게끔 지도감독을 해야지 군비에서 지원을 해 준다면은 이게 계속적으로 나가야 되는 금액이니까, 농공단지운영협의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차후에는 이런 예산은 되도록 이면은 편성이 되지않고 자체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십시요.

네, 알겠습니다. 당초에는 그렇게 해봤는데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군비에서 보조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174쪽에 종목별 우수선수육성지원 했는데 이게 어떤 선수들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이거는 도민체전도 대비를 하겠지만 우리관내가 아니고 타 학교에 우수선수들이 우리관내 출신들도 있고 그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우리관내 출신들이 나가서 타 학교에 있는 선수들에게, 그러니까 도민체전에 대한 훈련비도 되겠습니다. 여기 와서 훈련을 못하니까 평상시에 학교에서 훈련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도민체전을 뛰키기 위한 선수들한테 지원하는 거에요?

네, 선수들한테 직접 지원이 되는건데…

아니, 도민체전을 뛰키기 위한 선수들한테 지원을 하는거냐…

그것도 되지만 우리 관내의 선수들이 나가서 타 학교에 있는 선수들한테 지원되는 겁니다.

도민체전을 안뛰어도?

도민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지원하는거 가지고 우리 관내의 학생이 타학교에 있으면서 체육활동도 하면서 거기에 지원도 되지만 훈련도 해가지고 도민체전도 출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우수선수한테 육성지원하는거지, 도민체전을 뛰키기 위한 선수지원은 아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훈련비로 생각하시면 되지요.

175쪽에 소년체전출전지원금이에요? 훈련비에요?

이거는 출전지원금입니다. 이게 횡성군의 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에 대한 출전지원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년체전을 출전하기 위해서 횡성군 교육청에서 예산이 얼마가 있는거에요? 횡성군 교육청 예산.

횡성군 교육청예산은 별로 없습니다.

그럼 역대 지원한지가 불과 몇년 안되었는데 그 동안은 소년체전 출전할 때 무슨 돈가지고 출전했어요?

한 50% 교육청에서 자기네들 자비로 지원을 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 소년체전 출전하는 부분을 전부 우리 군비로 하는것 같아요. 훈련부터 출전까지 . 먼저 2회 추경에서 3천몇백만원을 훈련비를 세워줬단 말이에요. 그럼 1번에 또 6천이면 9천, 약 1억정도를 소년체전출전하는데 투여가 돼요. 물론 지원은 해야 되겠지만 1억정도면은 우리 도민체전 출전하는데 1억4천정도, 금년엔 2천만원 단복이 있기 때문에 1억2천이지만 도민체전훈련비가 출전 전체 하는데 1억4천이 드는데 소년체전하는데 약 군비로 1억을 지원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강원도 횡성교육청에서는 얼마만큼 소년체전 나가기 위해서 지원을 하느냐 이거에요. 도민체전이 훈련비 포함해서 약 1억인데 횡성군교육청은 소년체전 지원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예산을 세워놓은건지 파악도 못해보고 요청하니까 무조건 주는거에요?

교육청에서는 출전하고 훈련비로 약 1억2천정도…

교육청이 1억2천이라면은 군비 1억, 소년체전 출전하는데 2억2천이 들어갑니다. 훈련비까지. 도민체전 출전하는데 훈련비에다, 단복비 포함해서 1억4천가지고 출전합니다. 우리 예산상으로는. 이거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거에요.

그래서 지원하는게 그때 가서 그거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 체육활동 육성을 위해서 지원한다고…

평상시에 체육육성은 여기 보면은 종목별 꿈나무육성지원 해가지고 야구,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있는데 이런거는 예산이 또 따로 있고, 소년체전에 대한 훈련비와 출전지원금이 횡성 군비로 나가는게 약 1억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년체전 출전하는게 교육청 1억2천하고 우리 군비 1억하고 2억2천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 도민체전이 1억4천가지고 출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년체전에는 선수가 많고…

뭐가 많습니까? 제가 운동선수출신이에요. 도민체전에 나가는 선수들이 더 많지, 소년체전에 나가는 선수들이 더 많습니까?

그리고 꿈나무육성을 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아니, 육성도 좋은데 평상시 꿈나무육성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소년체전 출전비만 가지고 말씀드리는건 아닙니까? 이게 소년체전 출전지원금이라고 해서 꿈나무육성에서 써먹고 이런거 아닙니까? 소년체전에 의해서 들어가는 돈 아니에요.

이거 꿈나무육성하는 것은 일개 부분에 대한 것 만이고요 전체적인 것은, 우리가 지원해서 하는 것은 평상시에 계속해서…

그런데 소년체전에 훈련비가 먼저 2회추경에서 약 3천몇백만원 지원이 돼서 나갔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6천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소년체전에 출전하는 비용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걸 가지고 뭐 평상시에 지원하는…

이거 6천만원은 출전비입니다.

아니, 먼저번에 동계훈련을 해야되니까 훈련비가 3천몇백만원 나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훈련비이고요, 이번에 6천만원은 소년체전에 가는 출전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교육청에서 소년체전에 출전하기 위한 1억2천의 예산이 있다면서요.

그거는 출전비만 하는게 아니고 훈련도 같이, 3천만원 지원해 주는거와 같이 육성을 하기 위해서 6개월 정도이상 훈련하는데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소년체전에 출전시키기 위해서 선수들 훈련시키는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년체전을 출전하기 위해서 훈련비와 출전금이 교육청에는 얼마의 예산이 서있는가를 물은거에요. 그거는 1억2천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한 1억2천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1억2천이고, 우리 군비가 1억 해서 2억2천이 소련체전에 출전하기 위한 훈련비부터 출전지원금까지 2억2천정도가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6천만원가지고는 출전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아니, 그럼 이거 지원하기 시작한지가 얼마되지 않았는데 그전에는 무얼가지고 출전하고 훈련했느냐 이거에요.

그전에는 제가 담당을 안해서 모르겠는데 그전에도 일부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를 지원해요?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데. 이게 지금 김광기 교육장님과 그 전에 지원한지가 3-4년밖에 안되요. 그럼 그전에는 무얼가지고 출전하고 무얼가지고 훈련했느냐 이거에요. 교육청에 예산이 어느 정도 있는 것도 파악도 안해 보고 무조건 6천만원 달라, 4천만원 달라, 이러면 무조건 주는거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40-50%정도 지원하는게 되고 나머지 60%정도는…

그러니까 소년체전에 훈련부터 출전하기까지 2억2천이 들어간단 얘기아닙니까?

네, 그런 얘기가 되죠.

아니, 그럼 도민체전에 출전하기 위해서 1억4천가지고 훈련비까지 다 되는데 이게 무슨…

과장님, 우리가 3년전부터 교육청에서 소년체전 출전을 위한 예산 세웠던게 있고 사용액이 있으면은 자료를 계수조정 이전에 보내주시면은 교육청에서 소년체전 출전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를 하셨는지 참고적으로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자료를 보내 주시면은 위원님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위원입니다. 박순형 위원님께서도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80쪽에 보면요, 안흥 게이트볼장 지붕설치가 있습니다. 이게 실내체육관입니까?

노지에 게이트볼장이 있었는데 지붕이 없어가지고 겨울철이나 비가 오면 못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붕을 씌워달라는 요구가 있어가지고 지붕을 씌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실내게이트볼장은 몇군데나 있습니까?

현재 3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면단위에도 설치계획은 있습니까?

앞으로 계획을 어디어디 한다는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상황에 따라서 요구가 있을시에는 상황을 봐가지고 게이트볼 인구가 많고 이런데는 지원을 하겠습니다.

면단위 게이트볼장을 보면은 서원같은데는 노인들이 계속 치고 있습니다. 하절기나 겨울철에 게이트볼을 치기가 힘든데 게이트볼 회원들이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노인들 건강관리 차원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좀 해주십시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게이트볼 인구를 감안을 해서 요청이 있을 시에는 검토를 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입니다. 179페이지에 레포츠공원 인건비가 다시 올라왔는데 그 부분은 먼저도 과장님께서도 일반공원으로 관리전환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가능한한 그 부분을 이왕 관리전환을 하실 계획이고 그러면은 쓸데없이 구태여 인건비를 지출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능한 물론 관련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면은 그 관련조례 개정을 조금 빨리 서둘러서 제출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제정을 서둘러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박순형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마을관리휴양지보험금에 대해서 500만원이 2개가 섰잖아요. 그 방침이 평상시에도 마을관리휴양지를 했는데 거기도 군하고 협약을 하고서 군에 일부를 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따져보면 보험료 폭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구요, 그렇다면은 구태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위험에 대한 책임을 져가면서 군의 세수입도 안 되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물론 주민들이 신청이 들어온다고 해도 그걸 구태여 추진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도 세밀한 검토도 하셔서 다른 방법으로도 예를 들어서, 청소부분에 문제가 된다면은 그 예산을 따른 쪽으로 해서 청소를 잘 할 수 있는 쪽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두가지 각도에서 개인적인 의사를 말씀드리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레포츠공원에는 자연공원으로 하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오면은 특히 화장실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관리인이 없으면은 화장실을 방치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하루만 청소를 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 또 오는 사람이 바로 얘기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고요, 마을관리휴양지에 대해서는 수입차원에서 하는게 아니고 우리지역에, 횡성군에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한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기 위해서 운영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보험금도 들어주면서 하라고 해도 사실은 마을에서는 안하려고 합니다. 소득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청결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결차원에서 하려면은 구태여, 어차피 만에 하나라도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시끄럽다 이런 얘기죠. 소송 들어가고 뭐하고. 그렇잖아요. 어차피 군에서 책임을 져야되는 부분이니까, 아무런 득도 없고 그러면은 깨끗한 환경조성하는 부분은 그냥, 예를 들어서 보험금 500만원씩 1천만원이라면은 1천만원을 차라리 청결측면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냥 그렇게 하면은 더 깨끗하게 유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마을관리한테 위탁해봐야 깨끗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예산 세워서 청소하는게 더 깨끗하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하는거 보다는 만약에 방법을 달리해서 마을에다가 보조금을 줘가지고 완전히 책임을 지게 한다든가 다각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연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청소관계때문에 그렇다면은 마을에서 위탁관리 계약 체결할 때 무상으로 체결을 해 주고, 여름철이니까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고용을 해가지고 청소를 시키면은 오히려 1천만원 들여서 보험금 가입해주는 것보다는 실지로 돈이 싸게 든다구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입니다. 2003년도 농정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예년 수준으로 3,12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2,66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나, 기타업무추진비는 예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 농업직업훈련원교육입교보상금, 농정심의위원회운영, 강원농업인대상참석자, 새농어촌건설운동시상식참석자, 농업정보화교육참석자, 각종단체교육참석보상, 농업법인체교육보상, 새농어촌건설운동포럼참석자보상 등해서 1,7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에 농정시책우수읍면시상금입니다. 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에 농지관리위원회운영비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서 새농어촌건설운동 상사업비 도에 시상권에 들었을 때 부담금 및 자체시상금입니다. 농업정보화우수마을에 대한 홈페이지제작 및 전자상거래제작지원에 5,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시책 교육용 캠코더를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부담금으로서 농민교육원급식부담금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에 행사지원비는 그린투어리즘행사홍보물제작이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추곡수매종사원에 대한 급식보상, 내년부터는 농업인경영인과 농촌지도자체육대회 및 수련대회를 합쳐서 하도록 해서 여기에 대한 보상, 급식, 여성농업경영인전국대회참석자여비보상, 그린투어리즘참석자여비보상, 그린투어리즘추진교육참석자급식보상해서 2,6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우수농업인에 대한 표창패, 시상품구입에 35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과 같습니다. 다음은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예년 수준으로 해서 5,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에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사업에 1억1,65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에 농가도우미지원사업에 1,9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운영사업에 9,500만원,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과 산물벼건조저장시설 청일지역에 못한게 있습니다. 그거 올해 마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0페이지에 관광농원숙박시설확충사업으로서 팬션민박시설과 통나무집민박시설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6억4,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서 횡성 RPC공장에 대한 시설보강사업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에 행사지원비에 강원감자큰잔치이벤트행사물품구입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소규모농업재해대책재료구입, 쌀생산종합대책추진으로서 구구순당계약재배벼제초제구입, 예비육묘구입에 기능성쌀생산기계및자재구입, 소규모재해농가에 대한 긴급방제농약대 등해서 총 7,824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퇴비경진대회참석자보상금 식대, 농업기계교육대상농민여비보상, 농자재 및 우수종자전시회참가여비보상, 강원감자큰잔치행사참가보상금, 쌀전업농전국대회참가여비보상, 환경농업교육대상여비보상해서 1,4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에 내년도에 논농업직불제 17억759만1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조로서 토양개량제공급을 위해서 3억4,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보상금으로서 재해복구인력수송지원차량유류대지원과 대민인력간식지원에 6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로서 횡성의얼굴있는쌀 생산장려금에 고품질쌀생산비료지원에 4억2천만원, 목재파쇄기 및 푸른들가꾸기사업, 퇴비증산우수마을에 대한 상사업비, 횡성의 얼굴있는 쌀포장재지원, 가공용감자계약재배종서구입자금차액지원, 친환경농업자재사업추진등해서 7억7,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사업으로서 행사지원비에서 농특산물직판행사, 농특산물직거래행사 장비구입, 더덕아가씨홍보행사의상구입, 더덕아가씨선발대회지원, 정월대보름맞이횡성군민의날행사추진, 농특산물홍보행사전시물품구입등해서 2,4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농산물유통농민교육여비보상, 원예특작농민교육여비보상, 더덕아가씨홍보활동여비보상 등해서 1,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더덕아가씨 선발대회 입상자 시상금, 더덕화단조성우수기관시상금해서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는 과실검은마름병방제에 1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적자본보조로서 채소병해충방제지원, 수출유망화훼단지조성, 과채류부사나물가공시범사업, 저온저장시설확충, 수출농장제운영, 백합종구생산지원, 버섯재배사시설개선, 시설원예고기술지원사업, 유리온실경영안정지원, 감초재배단지조성, 강원인삼산업육성, 고랭지녹비호맥재배, 토종희귀약초체험장조성, 포장디자인개선등해서 5억4,49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서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비지원사업으로서 주민들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온저장고지원사업 10동, 지역특화작물포장박스지원사업, 농특산물가공식품포장박스제작지원, 농산물간이집하장설치지원, 국순당오미자계약재배지원사업, 수출장미종묘갱신지원사업, 에너지절감시설지원사업, 보온덮개식느타리버섯재배사시설, 자생화공동사육장설치지원, 백합구근식재기구입지원 등 전체적으로 3억4,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안정기금입니다. 저희가 농업안정기금 운영되는데 지난년도에 5억을 출연해서 지금 적립을 시켜놓고 금년도에도 5억을 확보하면서 정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와 2003년도 예산에서 확보되어서 두가지를 넣고서 1년동안 10억이상의 자금이 확보된 다음에 직접적으로 대출에 대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40페이지에 보시면 실적으로는 지난년도에 5억원에 대한 금년도 이월금과 거기에 대한 이자 2,500만원 해가지고 신규로다 5억해서 10억2,500만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일단 출원을 해서 내년도까지는 적립해서 예산을 10억이상의 예산을 확보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안정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위원입니다. 250페이지에 보면은 관관농원숙박시설확충 해가지고 펜션이나 통나무민박에 대해 50%씩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그러면 이게 기존에 관광농원으로 등록된데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거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관광농원에 등록된데는 숙박시설이 거의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부족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한군데에 다해 주는 것이 아니고 1개소에 펜션 2동이 있는데 한동씩 그 다음에 통나무집 한동씩 이렇게…

그러면 4개 관광농원에다가 지원해 주는거에요?

2개 내지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글쎄, 우리가 지금 관광자원이 적은데 지금 되어 있는데는 어느정도 자생력이 있다고 판단되요. 이게 벌써 관광농원사업한지 거의 10년 가까이 되었는데 거기에다 추가로다 지원해 주는 것 보다는 새로운 관광농업을 관광농원이 아니라 꼭 지원을 받고 있는데가 아니라 농업을 새로 할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제 생각에는 바람직할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데는 거의 제가 알기로도 40-50명씩 와서 단체로 주5일제를 맞이해서 관광농업을 하는거하고 관광농원하고는 틀리거든요. 관광농원은 그냥 어떻게 보면 유흥업 위주의 농원이였었고, 5일제를 맞은 관광농업은 체험위주의 관광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계획을 올해도 이렇게 세우셨는데…

저희가 세운게 아니라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관광농원이 어려운데가 있으니까 한번 시책사업으로…

사는 놈은 살고, 죽는 놈은 죽어라, 우리나라 농업정책이 현재 그런데, 하여튼 우리군에서 좀더 신경을 써가지고 일반농가에도 확대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부수입으로다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3페이지에 먼저 우리 최근식 부의장님이 질문하셨던 내용인데요, 토양개량제공급이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공급에, 보면은 아직도 마을회관앞에 쌓여 있는 것도 있고, 선호하는 사람은 가져가고…

이게 왜 하냐 하면은 봄에 춘·추기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요새 있는데 추기에 들어온겁니다. 그래서 추기에 들어오면 시용시기가 아니고 이러다보니까 쌓아 두었다가 시용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을 농민들이 관리를, 저희는 편하게 할려면은 농협에다가 놔두고 필요한 사람만 거기서 가져가게 정부시책하고 역행되지만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이게 보면은 대동회때 이렇게 과장님도 가 보시면 알지만 대동회때 리장님이 인사말씀 끝나고 하는게 토양개량제 가져 가라는거, 아무나 가져가래요. 그런데 토양개량을 위해서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건데 치는 논에는 계속 치고, 효율성을 아는 사람들은 아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은 좀 어렵겠지만 정부에다 건의를 하든지 해서 직접 정부에서 살포해 주는 것까지 연구를 해 보지 않으면 토양개량이 안되는거에요. 어떤 것은 보면은 일본사람 이름으로 나오는 토양제 명단이 아직도 있어요. 춘당 1리 보니까 일본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전혀 옛날에 기준 잡아 놓은대로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네 논이고, 누구네 논인지도 몰라, 가져갈 사람이 없는거야. 그런 것은 신경을 써가지고…

지침상에는 농협에서 이것을 살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그 살포비용을 별도로 계산해서 지원을 안해 주고 그냥 농협에서 환원 측면에서 농협사업의 환원측면에서 하다보니까 농협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진행이 안되는데, 좀더 연구를 해서…

홍보를 해서, 이게 좋은 거거든요. 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조건인데 하여튼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4페이지에 보면 이게 작년에도 지원이 되었었나요? 가공용감자계약재배종서구입자금차액지원?

작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한 내용은 감자가 지금 거의 제주도 감자가 나오면서 강원도 감자가 팔아먹기 어려운 실정이 되어서 가능하면은 감자농가가 다른 작목으로 전환하기는 어렵고 해서 종자대가 많이 들어가는데 다른것보다 40% 비쌉니다. 그것을 지원해 줘서라도 생산에 판로가 안정이 되어 있는 가공용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약재배니까 종자대까지 포함해서 계약을 업자들하고 할텐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안정된 농업인데 여기다가 종자구입비를 준다면,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긴 있는데 하여튼…

다수인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 보면은 거의 다 그런데 자부담 비율이 10%에요. 수출유망화훼단지조성하는데 7,500만원 지원해 주는거에요?

50% 지원입니다. 그게 계산이 인쇄가 잘못 되었어요. 7,500만원은 자부담하고.

거의 50% 수준이죠?

네.

매년 문제되는 건데 유리온실경영안정자금지원으로 인해서 경영안정자금 내려오는게 유리온실에서 많이 가져다 쓰기 때문에 일반농가가 손해를 많이 보거든요. 이것도 어느선에서는 줄이든지, 끊든지…

3년차 계획을 도에서 세워가지고 하는데 이게 먼저 수해났을때도 지원을 전혀 못했어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글쎄, 계속 지원을 해 주면은 거긴 3,500만원 갖다 줘 봤자 몇일 기름값도 안되고, 일반농가는 350만원정도 한 농가가 받으면 겨울농사 지을 수 있고 하니까 하여튼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위원입니다. 253페이지에 재해보상금중에서 대민인력간식지원이 1천원씩 섰는데 올해도 횡성에 수해때에 많은 군 병력들이 나와서 대민지원을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복구를 했는데 여기 다른데 보면은 간식지원을 2,500원씩 잡아가지고 간식지원을 해 주는데 군인들 대민인력이라면 거의다 군인들인데 하루종일 나와서 일하는데 간식비 1천원 잡았다는 것은 줄려면 주고, 말라면 말고 하지 너무 조금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게 정식으로 밥을 사주고 이런 것은 안되더라구요.

정식으로 밥을 사주는게 아니라 빵을 사줘도 지금…

그래서 우리가 안흥찐빵을 계속 사다 주었는데 우유 하나에다가 빵 2개, 그러니까 750원정도 들어가더라구요.

그러니 그게 하루종일 간식이 되느냐 이거죠.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횡성군 재해에 나와가지고 복구를 도와주는 사람들인데 이런 것은 풍족하게 지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259페이지에 보면은 더덕아가씨홍보활동여비보상이 있습니다. 여비는 7명에 7회라고 했고, 화장비는 7명에 2회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더덕아가씨들이 홍보활동을 7회를 한다는 얘기인데 화장비 지원은 2회만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5번은 자부담 하라는 얘기에요? 이거 해줄려면 해주고, 말려면 말지…

죄송합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이 홍보를 한다고 하면은 화장하고 이쁘게 나가서 해야지… 그런 것은 앞으로 예산 세우실 때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실제로 예산이 사용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이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51페이지에 국순당계약재배벼제초제구입 했는데 무슨 얘기에요?

국순당에 금년도에 약 60헥타정도를 우리가 계약재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국순당하고 계약재배를 찹쌀을 600헥타까지도 우리 관내에서 가능하겠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것을 장려하는데 찹쌀을 재배하는 것을 별도로 장려하는데 일반벼 재배하는 것과 차별화 하기 위해서 성력재배를 하기 위한 제초제 공급을 해서 성력재배를 시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찰벼재배하는거나 일반벼 재배하는거나 제초제의 필요성은 다 같이 있는건데 이것은 국순당에 찹쌀 납품하는 그 패들만 제초제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당분간은 계약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주민들 참여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의도적으로 국순당하고의 어떤 협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수매가격을 인상을 할 수 있고 이래서 그 가격이 높으면은 농민들이 저절로 쫓아 간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다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261페이지에 보면은 토종희귀약초체험장은 어디다 어떻게 하는거에요?

우리 자생하는 약초를 지소도 오가피나 이런거, 그런 것을 마을에서 농촌체험장이라든가 주5일 근무제에 대비해서 마을가꾸기를 하는 지역에다가 이런 약초나 이런 것을 재배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해 주는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군데에다 모아서 어느 동네에서, 집단해서 한다는 거에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식을 어느 동네에다 하는거에요?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 현재 지침을 정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 중에서 선발을 농정심의위에서 할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토종약초 같은거 발상은 좋은데 이것이 종합적으로 연계가 되어 가야 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도농간에 교류라든지, 여러 가지 각도가 같이 맞물려서 같이 가야지 이것만 별도로 가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농촌체험장하고 같이 갑니다.

그 다음에 262페이지에 연탄목재겸용보일러를 5식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디어디 해주는거에요?

주로 겨울에 화훼쪽하고 고추, 7농가에 하고 있거든요.그 농가들한테 시설을 지원해 줄려고 합니다.

어디 선정된 곳은 있어요?

농가를 아직 별도로 선정을 안했습니다. 신청은 들어온게 있는데 어느 농가를 줄 것인가는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철에 농가들의 난방비를 절감시키는 차원에서 하겠다는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야겠네요?

그런데 관내에 과온재배를 하는게 고추 일부하고 화훼쪽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과온재배하는 농가들이 몇농가나 있습니까?

군내 전체는 20호 미만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자생화공동사육장설치는 어디다 하는거에요?

이것도 우리가 신청은 받아서 몇 개 농가가 들어왔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어느 농가를 선정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세부 방침이라든가 이것을 정해가지고 아직 선정은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일단 자생화를 지금 가지고서 증식해 나가는 농가를 대상으로…

그러면 이것은 하우스를 짓는겁니까, 200평을?

하우스를 할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자생화 관련 부분이 그 전에도 꽤 올라 왔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쪽으로 해서도 올라 왔었고 했었는데 그냥 흐지부지 됐다구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국은 어떤 식으로 했느냐 국도변에 자생화 식재하고 그러는데 이름만 걸어가지고 자기네 스스로가 생산한게 아니라 사실 딴데 것을 자기네 이름으로 딴데 것을 갖다가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제 생각 같아서는 어떤 기본적인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다 우리 국도변이라든가, 우리 횡성군 전체를 자생화로 바꾸겠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이 패들이 지속적으로 여기서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하셔야지 자생화하는 사람들이 사실 몇집 안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다 이래가지고 군비만 사실상 예산만 따서 먹고는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다구요.

일단 군내에서 지금 소요되는 것은 거의 자생화 농원 거기서 주로 많이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많이 갖다 쓰는데 제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활용이 되고 있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전반적인 종합적인 계획을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박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에 보면은 농정시책우수읍면시상금이라고 해서 예산이 계상된 것이 있는데 이게 횡성군에도 행정실적심사를 해서 우수 읍·면을 종합적으로 포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종합시상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농정시책도 행정실적심사에 포함이 되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여기에서 다시 농정시책 우수 읍·면 시상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게 그렇습니다. 지금 포괄적으로는 종합행정실적심사에서 주고 있습니다만 사업이 좀 어렵고 또 어려운 부분에서 일하는 부분에 대한 사기진작 이런 것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폐비닐 수거에 대한 시상을 별도로 한다든가, 이런거와 마찬가지로 농업쪽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열악한 여건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측면도 있고, 또 도외시하기 쉬운 그런 1차산업 부분에 대한 관심도 제고시키고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아니, 공무원들이라면 1차산업이든, 2차산업이든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이나 시책이라는게 다 관심을 갖고 일을 해야 되는건데 이 시상금이라는 것은 주민들한테 수혜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한테 수혜가 돌아가는 포상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실적심사에서 한번 포상을 했으면 되지 굳이나 농정시책이라고 또 다시 하느냐, 안하면 농정시책 우수읍·면시상금을 행정실적심사에다 합쳐서 포상금을 금액을 증액시킨다든가, 이런거면 모르는데 행정실적심사 우수읍·면 포상하고, 농정시책 우수읍·면 포상하고, 그렇다면은 각 과에서 예를 들어서…

하여튼 세부적으로 운영하는데 그 부분에 어느 시상금이 걸려 있으면은 좀 그래도 관심도 많이 제고가 되고요, 그 분야에 그런 부분도 없고 별로 평가되는 부분도 없고 하면은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이렇게 놓고서 년 2번씩 이런거 하고 또 평가항목에다가 또 저쪽 부분은 년간 실적만 가지고 따지지만 우리는 추진과정을 중요시해서 평가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려움을 해소시키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세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에 해외연수비에서 2명해서 200만원이 섰는데 이게 공무원입니까, 일반인입니까?

이것은 농업인교육원에 6개월짜리 기능사자격을 따기 위해서 6개월 장기교육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6개월 교육기간중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그때 가는겁니다.

제가 작년같은 경우에는 우수농업인 선진지 시찰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활용이 되었고, 같다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금년에는 기획실로다 전부 한군데로 섰단 말이죠. 작년까지는 과별로 섰었는데. 혹시 그리로 서가지고 농작물에서 제 몫을 찾지 못하는 이런게 되지 말고 농정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거면은 최대한 도로 농업인들이 많은 해외연수를 해서 우리 횡성군의 농업을 발전을 앞당기는데 많이 활용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253페이지에 논농업직불제는 3,876헥타이고 고품질쌀생산비료지원하는 것은 4,200헥타인데 400헥타가 직불제인데 좀 적거든요. 그것은 일정규모 이상에는 직불제 해당이 안되니까 적은겁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예상금액이기 때문에 나중에 실질적으로 신청농가의 실적이 나오는데에 따라서 국비가 증액이 됩니다.

그러면 몰라가지고 직불제 신청을 안하고 그러는 분들은 별로 없겠죠?

글쎄, 저희가 보기에는 모르는 것 보다는 어떤 사람은 일정금액이 적으니까 관심이 덜해 가지고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254페이지에 친환경농업자재 목초액 사업 해가지고 여기에 2,400만원이 섰는데 이 부분은 인증농산물 생산농가에 우선 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어떤데에 지급이 됩니까?

이것은 보통 농가에서 신청한 것보다 우리가 예산확보나 이게 좀 떨어져요. 떨어지면은 우선 순위를 읍·면장이 정해서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읍·면에다가 골고루 배정하기 보다는 횡성군에 인증농산물생산 농가가 파악이 되어 있을테니까 우선적으로 인증농산물 생산농가가 이 사람들이 무슨 혜택을 보는 것 보다는 사실 농관원이나 이런데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규제를 당하는 쪽이 많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계시니까 우선적으로 그 농가에 배정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약대신 식물의 추출물이라든지 이런게 신규로 나온 자재가 사실 많은데 이런것도 다각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를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