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자치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정선군수 제출)

자치행정과장 하성용입니다. 먼저, 군정을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권에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55억4,764만원을 2003년도 예산안으로 지금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사항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서무관리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당직용 침구 및 세탁비 60만원, 일·숙직비 808만원, 1,460만원, 그 다음에 연휴당직비 22만원, 청사경보장치 사용료가 3,912만원, 이건 경보장치 용역을 줘서 수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문인식 보안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이건 출입자들에 대한 체크하는 유지보안기인데 이 시설비는 뒤에 나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본청, 기술센터, 보건소, 2청사를 이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직원들 교양도서 구입비가 지방자치지, 자치행정지, 지방행정지, 도시문제지 4종으로 돼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300만원,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60만원, 그 다음에 직원능력개발비, 이게 뭐냐니까 공무원들 지난번 사무감사 때 보고드린 공무원들 자기계발 및 사기앙양 대책으로서 대학재학생에게는 1인당 10만원씩 해 가지고 3개월 정도로 계산해 가지고 450만원, 각종 시험응시를 할 때 우리가 지원 150만원, 사설학원 수강하는 수강생들에 대해서 45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정선군상징 캐릭터 탈인형 및 의상제작을 우리 캐릭터가 산아리, 정선아리랑캐릭터 탈인형과 화암동굴캐릭터 인형제작, 산아리, 아리랑, 화암동굴 캐릭터 의상제작 등에 대해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수님하고 부군수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군수님이 4,800만원, 부군수님이 3,300만원, 그 다음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2,58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5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36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중에서 각종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공무원 배우자 수련원 입교에 374만3천원, 민간인 수련원 입교에 여비보상이 748만5천원, 도민의날 기념행사 참가보상금이 299만4천원,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군정시책추진 유공인에 대한 표창을 하는데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창안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창안공무원에 대해서 특별상 1명에 대해서 30만원, 우수상, 노력상 각 20만원, 10만원씩. 그 다음에 소양고사를 실시해서 성적우수자에 대한 시상을 하겠습니다. 최우수자에 대해서 60만원, 우수상, 장려상 각 40만원, 30만원, 그 다음에 연말정기표창을 하는데 60만원, 그 다음에 자랑스런 공무원들에 대한 시상을 하는데 2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취학전아동 보육비지원,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공무원 연금부담금이 저희들이 법정 부담금입니다. 보수급여액에 0.64%를 부담하도록 돼 있어서 이게 8억100만원, 그 다음에 퇴직공무원수당 4억4,469만4천원, 그 다음에 공무원재해보상금부담금이 3,31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험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험부담금이 3억7,349만원. 그 다음에 공무원연금지급 해서 공무원재해보상금이 4,000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으로서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아까 전번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본청, 제2청사, 지도소,보건소에 대한 지문인식 보안관리 시스템을 1,600만원을 들여서 실시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등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을 3억7,100만원, 그 다음에 정선장학회 출연금을 9억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 및 행정관리에 있어서 우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요인부임이 저희들이 시설관리 3명, 청사관리 5명, 화암동굴 3명 해 가지고 11명에 대해서 4억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휴일수당, 월차수당, 가족수당, 연금부담금까지 다 포함된 사항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도수로원 및 화장장, 민원기동처리반에 인건비도 여기에서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여금과 시간외근무수당, 월차수당, 보험료까지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일반비를 5,300만원, 그 다음에 주민등록 전산소모품 구입비, 그 다음에 주민등록전산장비 유지보수비, 그 다음에 출향군민수첩을 제작해서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물 제작, 주민등록 발급에 있어서 분실재발급, 신규 및 기타재발급자, 그 다음에 위·변조방지기능 보안 발급 신청자 등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는 부서운영여비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 이건 출산휴가 여성공무원에 대한 대체인력을 하고자 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금 및 학자금. 이장자녀장학금을 저희들이 이장 정원외 100분의15%를 지급토록 해서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율방범대운영 활동급식비 5,000만원, 다음에 각종행사실비보상금, 제2건국추진위원회 중앙 및 도대회가 419만2천원, 제2건국추진위원회 대표자들 참석하는데 여비보상금 84만원, 그 다음에 이장 사기앙양을 위한 시책추진보고회가 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민원책임제 우수공무원 시상과 견문보고제 우수공무원 시상을 하도록 각 30만원씩 계상했고, 행정서비스 우수공무원 표창코자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이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각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정선군협의회 보조금 500만원, 민주통일정선군협의회 보조금 300만원, 이건 임의보조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각종 단체에 보조금지급규정과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임의단체보조금 편성지침기준에 의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정액보조가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정선군협의회 1,6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읍면협의회 1,530만원, 자유총연맹 정선군지부에 1,2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읍면위원회에다가 540만원, 이 사항은 정액보조 법적보조단체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도민의날 기념 문화행사에 참여하는 보조금을 1,000만원,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도민의날 기념행사 체육행사에 대한 보조금 500만원, 이건 도비지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 행정서비스헌장제 주민만족도 조사용역을 실시하고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반상회 건의사업 지원비 2억, 견문보고제 건의사업 지원비 2억, 이래서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전산장비 부속품 구입, 주전산기 카드 및 백업드라이브 부속을 구입하는데 990만원씩 계상했고, 인감증명서발급용 전용프린터기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시외전화사용료가 도-군간 초고속통신망 사용료 7,489만7천원, 도-군간 인터넷회선 사용료가 2,770만7천원, 군-사업소, 읍면간 초고속통신망 사용료가 7,100만원,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전화사용료가 1,674만4천원, 일반전화 통합사용료가 본청, 읍면이 3,300만원, 이동통신사용료가 1,980만원, 그 다음에 전국단일종합통신망 사용료가 520만원, 전용회선 이전 사용료가 112만원, 인터넷 사용료가 330만원, 구내전화 선로비가 345만원, 민방공경보 단말회선 사용료가 337만원, 재해재난 무선통신망회선 사용료가 198만원, 키폰주장치 유지보수비가 75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재해재난 위성전화기 구입이 2,250만원, 디지털전화기 및 카드구입이 2,670만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서버 구축을 위해서 1,500만원, 그 다음에 군, 제2청사, 사업소, 읍면간 방송장치시설이 3,500만원, 도-군간 초고속통신망 백업장비를 구입하는데 2,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계관리에 운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자치정보화 지원재단 연회비가 200만원, 통계연보를 저희들이 발간하는데 875만원, 2004년도 업무수첩제작이 900만원, 인터넷접속용 전화회선료가 1,120만원, 전용회선사용료가 제2청사외 17개소가 6,100만원, 신동읍이 1,227만원, 함백출장소가 448만원, 주민등록전출입 통합회선 사용료가 2,904만원. 전산장비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1,700만원, 병렬서버 유지보수비가 1,474만8천원, 인터넷민원공개시스템 유지보수비가 56만8천원, 지역정보센터 장비유지보수가 562만7천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가 162만8천원, 전자문서유통시스템 유지보수비가 440만원, 고지서출력용 고속유지보수비가 308만원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지서출력용 디벨로퍼 구입이 160만원, 읍면 지역정보화센터 일반운영비가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보조조사원에 있어서 조사구설정 및 요도작성 요원을 일시적으로 고용해서 하는데 264만원, 실질조사요원을 사역하는데 643만5천원, 내검요원을 108만원, 전산입력요원을 6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는 PC경진대회 우수공무원 시상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도민정보화교육 강사비가 1,875만원, 도민정보화교육 교재비가 5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읍면지역정보센터 구축에 대한 부대비가 2,000만원.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종합정보화시스템 백업장비를 구입하는데 3,150만원, 읍면지역정보이용센터 물품구입에 5,000만원, 이건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로서 전산문서유통시스템 유지보수비가 1,266만9천원, 전산문서유통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3,114만원, 백신프로그램 업그레이드 개발비가 750만원, 미들웨어 도입이 2,365만원, 정선군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8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코자 900만원을 계상했고 행정사무기기구입비를 컴퓨터를 매년 기종이 바뀌는 데서 교체하도록 해 가지고 1억3,000만원, 모니터를 5,000만원, 프린터기 1,400만원, 그 다음에 전자문서유통시스템 디스크구입이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비는 마치고 사항별설명안 2권 파란책자가 되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비로서는 총 2억6,439만9천원중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을지훈련에 대한 중식, 석식, 야식 해 가지고 517만원, 지하상황실 및 군청예비군중대 상황판을 제작코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 유지관리비 150만원, 그 다음에 충무계획을 발간하는데 경제분야, 비경제분야, 행정자치분야 3개로 발간하는데 각 231만3천원, 354만3천원, 147만6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급여가 되겠습니다. 봉급 및 상여금을 계상했습니다. 각 1,576만8천원, 26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근무하는 자들에게 중식과 교통비, 즉, 교육할 때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각 중식비가 5,400만원, 교통비가 2,340만원, 여비가 598만8천원.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들을 근무시키는데 재해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사망보상금 23만6천원, 재해보상금 103만6천원. 공익근무요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피복비가 918만원, 안전화구입비가 13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날 시범훈련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가 200만원, 통합민방위협의회 참가자 실비보상금이 279만5천원, 민방위소양강사 실비보상금이 79만9천원, 지역민방위대장 교육중식비가 75만5천원.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창설 28주년 민방위유공자 시상비가 50만원, 주민신고훈련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 75만원, 주민신고 홍보 글짓기 및 입상자에 대한 포상비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가 1,000만원, 통합방위협의회 읍면운영비가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중에 민방위 교육훈련을 하는 강사수당이 154만원, 민방위날 훈련경비가 187만1천원, 그 다음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인데,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가 65만원,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여비보상이 72만4천원, 지역예비군육성지원이 1,07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가 됩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6,500만원. 그 다음에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비 중에서 예비군중대본부운영비가, 각 읍면운영 중대본부입니다. 1,000만원. 그 다음에 정선기동대 전산장비 지원이 500만원.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 예비부품, 즉, 방송시설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400만원. 민방위장비 전자메가폰구입비가 100만원, 방독면이 512만7천원, 로프총이 1대 구입하는데 80만원, 그 다음에 수방기동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구명환이 33만원, 구명동의가 33만원. 방독면보관함을 구입하는데 60만원. 그 다음에 직장예비군 우의를 구입하는데 125만원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 세출예산 자치행정과 소관 세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성용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자리에 좀 계셔 주시고요. 동료 위원님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여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학교 재학 다니는 분 중에서 읍면에서 다니는 분이 계십니까?

읍면에 숫자는 다수 있습니다.

지금 다니는 학생이...?

총 27명이 하는데, 정확히 읍면 숫자는 모르는데 읍면에 다수가 있습니다.

읍면에 일선에서 고생하는 분들도 최대한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런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34쪽에 가서 행정서비스헌장제 주민만족도 조사용역에 가서 2,000만원이 상기됐는데, 이 부분은 용역회사를 주는 것도 좋겠지만 어려운 우리 공무원들이 어떠한 아이디어나 그러한 기회를 줘 가지고 용역을 자체에서 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니 그러한 부분에 좀 우리 어려운 공무원에 어떠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또 능력개발을 위해서 용역보다는 우리 공무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질의합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1개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헌장내용은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만족도를 많이 줘야되느냐 분야별로 그게 골자인데, 그걸 지금 여기에 저희들이 2,000만원 계상한 것은 지방에서 하든가 지역에서 하게 되면 이게 만족도가 정확하게 못 나옵니다. 금년에는 이걸 실시하게 되면 우리 정선군과 관계없는 중앙단위에 부서 이런 용역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조사를 해야지만 실제 공무원이 얼마나 주민한테 만족도를 많이 느끼느냐,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지만 나온다 싶어서 예산이 성립이 되게 되면 공무원하고는 친분관계가 거리가 먼 중앙단위에서 객관성 있게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실지 주민이 만족도를 어떻게 느끼냐, 또 뭘 우리가 더 개선해야 되느냐 이런 발전방안과제를 가지고 지금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뭐 간첩이나 이런 분야를 보면 실제로 현지 예비군이 잡고 현 군인이 잡는 것이, 예를 들어보면 현직보다는 그 지역에서 살고 있으면서 파악이 더 확실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세요.

그런 사항은 주민설문조사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직·간접 참고를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29페이지 맨 밑에 군민연금부담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부담금, 그 다음에 30쪽 그 밑에 국민연금, 같은 맥락은 어떤 뜻을 얘기하는 거지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김기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29쪽에 있는 국민연금부담금이나 건강보험료부담금은 앞에 제목에 있는 시설관리인부임, 즉 일용인부임 중에 청사관리를 위해서 있는 시설관리인부임 3명하고 청사관리 5명, 화암동굴에 근무하는 일용잡부직 여기에 해당되는 직원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할 보험금입니다. 즉, 보수액에 1.815%는 건강보험료가 되고요, 국민연금부담금 4.5% 이건 관련법령규정에 의해서 퍼센티지를 적용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30쪽에 있는 각종부담금 연금부담금은 사람이 다릅니다. 앞에는 청사관리고 군도수로원, 화장장, 민원기동처리반에 근무하는 일용잡부, 사람이 다르고 직종이 다르기 때문에 계산을 달리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27쪽에는 의료보험금 이 부분을 우리군청 전체 직원분들 의료보험금, 우리 군청 개인 거 말고 군 부담금입니까?

예. 우리 정규직들, 아까 일용직들은 뒤에서 집고 넘어가고 우리 정규직인데, 보수급여액에 1.18%를 우리가 부담하도록...

군 부담금이죠?

예.

그런데 다른 건 부담금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부담금이라는 걸 안 해 가지고, 의료급여금으로만 해 놓으니까 어떤 맥락인가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부담금으로 썼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보험성질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개정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짧게 4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0쪽 하단에 퇴직금이 있거든요. 그건 당연히 지급해야되는 비용인데,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5,000만원을. 올해 만약에 퇴직금이 발생이 안됐을 경우에는?

안 됐을 때는 그냥 불용액으로 처리해 가지고...

다시 반납을 하는 겁니까?

예. 예를 들어서 군도수로원이나 화장장, 기동처리반이 있는데 금년 근무하다가 내년도에 계속 근무되지 않습니까. 퇴직 한 사람도 하지 않으면 이건 그냥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일종의 비축이지요, 그것도?

예. 이건 계속 예비비...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 33쪽 상단에 이장 사기앙양을 위한 시책추진보고회 있는데 이건 뭘 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 소관 중에 33쪽 상단 2번째 줄 김주영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을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간 1회 내지 2회 정도를 이장님들을 군으로 초청해 가지고 군정시책에 대한 종합적인 사안을 설명을 해드리고 군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는 사항이 첫 번째 목적이 있겠고, 두 번째는 이장님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군이 접수를 받아서 필요한 부분을 검토해서 시책에 반영시키는 이러한 시간을 갖기 위해 가지고 보고회를 가지려고 하는 그 경비인데, 640만원 정도는 시책보고회를 하자면 관련교제도 만들어야되고 당일 참석하시면 적어도 6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중식도 제공하고 이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제가 물어본 취지는 돈이 많다는 취지가 아니고, 예년에 없었지요?

예, 없었습니다.

예, 잘 됐습니다. 다음 37쪽 하단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서버 구축은 어떤 용도로 쓰려고 문자서비스를 하는 거지요? 군에서 어떤 군민한테 하는 건지 아니면 군 공무원간에 하는 건지?

군민들하고...

어떤 홍보사항을 문자로 일괄적으로 넣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럼 개인휴대폰 전화번호를 다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그건 저희가 파악해서 알아야지요. 알아 가지고 전파할 수 있는 대상은 파악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어떤 편한 사람 집단만 모을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약간의 문제가 있겠는데요. 5만 군민한테 다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내용은 보통 인터넷으로 민원인들이 자기 요구하지 않습니까. 요구하면 거의가 다 웬만한 분들은 자기 휴대폰이나 연락처를 줍니다. 주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용으로 이제 쓰고 있습니다.

홍보용이 아니지요?

답변용입니다.

제가 왜냐면 홍보용으로 하면 혹 잘못 쓰일 취지가 있거든요.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 군수라면 필요한 집단 모아 가지고 일괄적으로 착 홍보할 수 있으니까, 수백 건 날아갈 수 있으니까. 아, 어떤 답변취지용.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3페이지 아까 컴퓨터얘기가 나왔는데, LCD모니터는 그런 차차 점차적으로 싹 개조하겠다는 그런 취지고, 컴퓨터 몸체를 100대를 또 구입하는데 이건 100대 정도를 구입해야 될 결과가 나온 건지 아니면 이 예산을 세워서 100대를 바꿔야 되겠다는 건지?

바꾸는 겁니다. 왜냐 하니까 저희들이 지금 컴퓨터를 공무원 600명이면 600명을 다 지급해줘야 되는데 예산사정이 저거해 가지고 매년 몇 대씩 구입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구입한 기종은 아주 옛날기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점차적인 개선사항으로...

이건 앞으로도 매년 발생할 수 있는 거지요?

예.

어떤 감가가 돼 가지고?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정선군상징물 캐릭터 탈인형 및 의상제작, 캐릭터나 인형 우리 정선아리랑과 관련한 기획상품을 제작하시는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은 기획감사실이나 관광문화과 소관사무로 판단이 되어지는데 이걸 왜 서무관리사업으로 추진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실장님 보충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 소관 중에 24쪽에 있는 상징물캐릭터 탈인형 및 의상제작입니다. 즉, 교통정리나 또는 행사에 공무원이나 또 어떤 체육대회 같은데 출전했을 때 응원단이 앞에서 응원단장에 리더를 하는 그 의상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다가 이 예산을 계상하게 된 동기는 문화체육이나 분야에 대하면 그 분야에 사람들이 그것만 가지고 자기 행사 때만 쓰려고 하기 때문에 공무원 전체를 장악하는 자치행정과에다가 이런 의상을 제작해놓고 전체분야에서 필요로 할 때 배분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에다가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활용용도는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예. 26쪽에 포상금, 창안공무원 시상을 비롯해 가지고 소양고사 성적우수자, 연말정기표창, 자랑스런 공무원 시상, 그리고 33쪽에도 보면 포상금이 좀 유사한 형태 3가지가 있는데, 시상금이 5만원짜리가 말이지요 많이 있어요. 과연 이렇게 5만원씩 지금 포상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고 업무나 이런 의욕을 진작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지 참 의문시 되거든요. 이것을 대폭 상향 조정해서 뭔가 정말 의욕을 가지고, 꼭 상을 타기 위해서라기 보다도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또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상이 돼야지, 이런 아주 형식적이고 이런 존치항목적인 5만원짜리 포상은 상당히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개선할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최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헌데, 이걸 저희들이 솔직히 현금으로는 지급하지 않고 거의가 부상품, 그래서 현재까지는 시계종류를 하고 아니면 또 이걸 조금 벗어나서 포상대상에 적합한 물품을 이 상당액 기준해서 저희들이 지금 물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품으로 하건 현금으로 하건, 예를 들어서 소양고사 성적우수자는 30만원 주는데, 자랑스런 공무원이나 민원책임제 우수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은 더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5만원씩 책정돼 있는 게 좀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27쪽에 연금지급금 공무원재해보상급여가 4,000만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무슨 기금성격인지, 기금이면 특별회계로도 관리가 돼야될 것 같고,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근거로 이런 것을 지급을 하게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연금보상부담금은 저희들이 보수예산에 공무원들이 재해나 아니면 요양, 그 다음에 재해보상 입은 유족에 대한 지급인데, 이건 보험성격입니다. 보험성격으로 저희들이 이걸 공무원 보수예산에 0.26%를 계상하도록 이제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재해급여는 저희들이 공무원이 재해를 만났을 때, 사망조위금은 본인일시에는 월 보수액에 3배를 직계한테 지급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 재산상에 재해로 손실을 입었을 때에는 이것도 이제 저희들이 부담합니다. 이거에 하기 위해서 연금법에 아주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보험성질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해라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이요?

예.

연금법에 지정이 돼 있다고요?

27쪽에 질문하신 사항중에 제가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쪽 상단에 있는 재해보상부담금은 공무원본급 본봉액에 0.265%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보를 했다가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를 입어 가지고 요양했을 때 요양일시금이라든가 장해급여라든가 유족보상금 등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 지급하기 위해서 예비비성격으로 미리 예산을 확보를 해 놓는 것이고요.

그 4,000만원만 설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

밑에 4,000만원은 연금지급금에 공무원재해보상급여는 공무원연금법 41조에 보면 재해보상금은 자치단체장 임용자가 보상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 가지고 예측을 해 가지고 공무원이 재해로 인해 가지고 사망했을 경우에는 보수 월액에 3배, 재해부조금은 재해급수에 따라 가지고 보수 월액에 2배 내지 6배를 지급하도록 법령에 규정돼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예비비성격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공무원이 복무중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간곡히 바라는 바이고, 예비비적 성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연금관리공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공무원 급여중에서 상당액을 연금관리공단에서 출연을 하고 계속하는데, 연급관리공단에서 이러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지급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 이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지문인식 보안관리 시스템 설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설치장소가 아까 제2청사하고 본청하고 기술센터 몇 군데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어느 사무실에, 어느 부서에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문인식관리시스템을 설치하려고 하는지 그걸...?

전 부서입니다.

그럼 다 직원이든 민원이든 출입할 때 이 지문인식 시스템을 통해서 다 출입을 하게 그렇게 됩니까?

직원이 들어갈 때, 쉬운 얘기로 이제 카드면 카드 이렇게 하고 들어가면 내가 출근시간이 거기에 명시가 되고 야근하면 야근시간이 명시가 되고.

알겠습니다. 출근카드 대용이다 이거지요?

이것도 앞으로 좋으면 읍면까지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나는 출입을 통제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 다음 32쪽에 이장자녀장학금 3,780만원이 전년 대비해서 증액됐습니까? 전년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전년대비 증액은 된 게 없고, 전년도 여기 지금 이장님들에 대한 15%정도를 우리가 보고 반영을 했는데, 전년도에는 13명이 저희들이 지급대상이 들어왔어요. 원인은 보니까 이장님들이 좀 고령화가 되니까 대상이 적습니다. 이게 아마 27명을 지금 계상..

알겠습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이장자녀학자금이나 그 다음에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채택된 이장사기앙양을 위한 시책추진보고회 등등 이장업무와 관련한 사기앙양책을 저희들 군정질의 때에도 여러 의원님들이 강도 높게 또 질문한 부분이고, 이렇게 반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너무 좀 약하네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어떻게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더 이상 어떻게 규정상 더 줄 수 없으니까 이러한 이장사기 앙양을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을 해 주시기를 촉구를 하겠습니다. 37쪽에 질문하겠습니다. 인터넷 ADSL사용료가 있고, 39쪽에 보면 인터넷접송용 전용회선료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담당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민 : 정보통신담당 남철민입니다. 37쪽에 나와있는 ADSL은 저희들이 본청에 기자실에, 공보실에 사용용하고 있는 ADSL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기자실예요?

남철민 : 예.

기자실에 PC가 몇 대 설치돼 있는데요?

남철민 : PC가 3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3대 설치돼 있는데 25만원씩 들어갑니까?

남철민 : 예. 월 KTL 월정액입니다.

월정액이 1대씩 얼마씩 들어가는데요?

남철민 : 회선사용료가 그게 1대가 전용회선 사용료기 때문에, 일반전화 전용회선 사용료가 아니고 전용회선 사용료입니다. 일반전화 ADSL 사용료하고 전용회선 사용료하고가 조금 틀립니다.

그렇습니까?

남철민 : 예.

그럼 25만원씩 돼 있는 것은 기자실에 있는 PC고, 그 다음 39쪽에 있는 인터넷접속용 전용회선료는 전 사무실에 있는 거 다입니까?

네,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하도록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재무과에도 우리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서 4륜구동차를 하나 배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대답만 하시고 주지도 않고 그랬는데, 이것도 그냥 아주 기간을 명시를 하세요 언제까지 하실 건지.

하여튼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7쪽에 재해재난 위성전화기 구입 이래서 15대를 예산 세웠는데, 이것을 구입하면 사용료는 안 들어갑니까?

이건 통신계장이...

담당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남철민 : 재난재해 비상통신망 위성전화기 구입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장시간 정전으로 인해 가지고, KT라든가 광케이블 침수 또는 무선통신망이 완전히 두절됐을 때, 특히 핸드폰이라든가 유·무선이 완전히 두절됐을 때 사용하는 비상전화가 되겠습니다. 이건 15대 구입하는 목적은 각 읍면에 일단 배부하는 게 아니라 비상시에만,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다가 비상시에 발생이 되면 투입을 해 가지고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계만 사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통신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딘가 무선국을 관리하는 데에다가 사용료를 내야되지요?

남철민 : 그렇습니다.

얼마씩 냅니까?

남철민 : 이건 저희들이 아직까지 월정액은 얼마 사용되는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기계값이 1대에 150만원씩이지요?

남철민 : 네, 그렇습니다.

그럼 기계만 사고 사용료는 예산에 계상이 안 돼 있으면...?

남철민 : 사용료는 저희들 일반 공공요금, 현재 쓰고있는 우리 공공요금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충당하도록 이렇게, 아직 월정액을 모르기 때문에.

위성전화기는 우리들이 통상 쓰는 전화가 아니고 특수한 전화기인데, 사용료가 상당히 비쌀 수도 있는데 별도 계상 안 해놓고, 어디서 집행한다고요?

남철민 : 이건 내년도에 일단 예산액을 추경예산에 월정액을 확보해 가지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1쪽 일반운영비에 도민정보화교육 강사비하고 도민정보화교육 교재비 예산 2,38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건 글자 그대로 도민정보화교육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군과 어떤 연관이 있고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이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교육인지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도비가 계상이 돼서 우리가 표현을 도민정보화 했는데, 도민정보화교육이나 우리 군민정보화교육이나 다 대상은 동일하고, 이 교육비는 우리 읍면정보화센터 그 교육강사비로 저희들이 병행해서 이렇게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아주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까다로운 문제는 아니고요, 용어에 조금 난해함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35페이지에 견문보고제 건의사업비 지원 이랬는데, 견문보고제라는 게 무슨 용어입니까?

저희들이 읍면에 있는 민원, 또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출장을 가는 직원한테는 내 업무도 좋지만 내 업무 외에 주민의 불편한 사항이 무엇이냐 또, 동네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이냐 이런 걸 보고를 하도록 그런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나가서 출장을 했다가 예를 들어서 구절리에 가로등이 하나 꺼졌다, 주민들이 이걸 빨리 고쳐줬으면 하겠다 하면 그걸 기동처리반에 연락이 돼서 할 사람은 기동처리반에 하고, 기동처리반이 못해서 예산이 좀 수반이 돼야될 사항이 있다 그러면 견문보고를 합니다. 하게 되면 매월 이걸 우리가 취합을 해 가지고 여기에서 이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고쳐줘야겠다. 예를 들어서 대단위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상 되는 돈들은 예산에 계상을 하다보면 절차를 거치다보면 오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다가 이 돈에서 배정을 해 가지고 주민의 어려운 사항을 해결해줘라 이런 취지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돕자면 현지 읍면에 나갔다가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라든지 사전에 인지해서 보고하는데 쓰는 경비가 한 2억 든다?

예.

알겠고요. 39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밑에 자치정보화 지원재단 연회비 이랬어요. 연회비의 개념은 또 뭡니까?

우리가 자치정보화회원에 가입을 하게 되면 자치정보화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입을 해야지만 우리 정보도 얻을 수가 있고 서로 교환할 수 있어 가지고 1년 동안 협회에다 내는 회비입니다.

그런데 표현을 연회비라고 합니까?

년 회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25페이지에 중간쯤에 부서운영추진비 해서 30만원＋5천원 의미가 뭡니까?

예,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주영 위원님 말씀하신 25쪽에 기타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추진비 (30만원＋5천원×1명)×12월 한 것은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설명드릴 시에 말씀드렸듯이 소속과의 직원이 30명 이하일 때는 월 기타업무추진비로 30만원을 계상하게 돼 있고, 30명 이상일 때는 1명 증가시마다 5천원씩 가를 해주는 단비계산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직원이 31명 이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30만원 기본추진비하고 정원 1명 늘어날 때마다 가산금 5천원 더 늘어나는 겁니다. 과에 과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목적은 압니다. 31명이면 5천원 늘어나고 2명이면 1만원 늘어나고, 그러면 31명이 넘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31명이 아니고?

예, 31명 이상이기 때문에.

정확히 31명입니까 그럼?

아니지요, 이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5천원 더 늘리는 게 아니고 5천원만 딱 늘리고 안 늘려줘요?

그렇지요.

32명이면 31만원이 되잖아요?

산출기초를 쉬는 시간에 별도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니, 설명한 데로 1명 늘어날 때 5천원 늘어나면 2명 늘어나면 1만원 늘어나는 그런 숫자 아닙니까, 계산법이?

단순 그런 계산방법은...

또 틀려요?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성용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경남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경남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항설명서 갈색나는 그 코너를 가지고 재무과에 관련되는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됩니다. 재무행정 총괄적인 예산은 214억8,595만7천원입니다. 세정관리분야에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5,084만원입니다. 부서운영일반비 6,105만원을 포함해서 지방세종합전산망 유지보수, 세외수입전산망 유지보수, 그 다음에 지방세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터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그 다음 지방세고지서 발송대금, 등기와 일반을 포함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서는 과내에 과원에 국내여비 6,482만8천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서 30만원 기본에 추가 인원 10명에 대한 5천원씩 할증돼서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지방세정유공자 포장 5명에 대한 100만원하고 성실납세자 경품행사 150명에 대해서 300만원 해서 400만원을 예산한 사항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연구개발비중에 전산개발비로서 지방세프로그램구입을 전면적인 새로운 기계를 도입해서 5,900만원을 전산개발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고속프린터 구입 1대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로서 인건비는 본청을 포함한...

재무과장님 잠시만요. 동료 위원님들, 여기 보면 46쪽에 회계관리, 여기 직원들 봉급문제하고 기본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55페이지인데 이거 설명을 다 들어야 되겠습니까? 설명 듣기에는 너무 긴 부분인데, 다른 부분은 없고.

위원장님, 그래서 그 항만 설명해 주시고 세항은 생략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총 148억8,685만4천원인데요, 여기에는 기본급과 상여금, 처우개선비, 수당 등을 포함한 전체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에서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는 회계장부구입 등 결산서유인,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포함한 전체가 일반운영비 2,100만원이 되고요. 업무추진비로서는 군수, 부군수 등 6급 보조기관까지, 직장예비군 중대장을 포함한 보조비하고, 그 다음에 직급보조비가 직급별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57쪽에 중간에 있는데요, 이것은 예산업무와 관련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8만원, 감사업무 6만원, 법무 5만원, 그 다음에 세무 8만원, 사회복지, 대민활동 등에 관련되는 특정업무활동 수행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로서는 정액급식비하고 교통보조비, 매월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포상금은 성과상여금으로서 일반직과 지도직, 별정직, 기능직, 고용, 청원경찰까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자산취득비로서 정수물품 수리 및 교체, 그 다음에 사무용책상, 의자구입, 이 사항은 특정하게 정해진 사항이 아니고 연중 운영하는데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60쪽에 사무용품 캐비닛과 난로구입이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61쪽 재산관리분야로서 재산관리에는 일반운영비로 청사전기료, 청사수도료, 군유재산 감정수수료, 군유재산 측량수수료, 그 다음에 차량비, 62쪽에 자동차보험료, 그 다음에 청사연료비, 자동차세, 그 다음에 재정공제회비가 있습니다. 재정공제회비는 재해복구비로서 건물이나 기계가 재해를 당했을 때 거기에 대한 해당되는 사항이고, 배상공제회비는 청소년수련시설 등을 이용했을 때 거기에 재해를 당했을 때 보험적성격으로 재해공제비를 듭니다. 청사건물유지관리 및 소모품 구입비 4,000만원 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시설비로서 군유건물 보수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군청 자가발전기 교체 1억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태풍 루사로 인해서 군청 발전기가 제때 가동치 못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최승준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사항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4쪽에 마지막으로 출연금이 있습니다. 공공청사정비 회비는 저희들이 공제회비로서 청사에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짓고 했던 그러한 건축했던 사항에 대한 우리 군에 출연금으로서 616만원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소관은 마치고 특별회계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는 특별회계 중에 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분야가 됩니다. 137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고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에는 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 총예산액은 17억784만3천원으서 여기에는 공유재산임대료가 1억1,482만4천원이 됩니다. 고한임대아파트 임대료는 참고로 1층하고 2, 3층이 구분되고, 4층, 5층, 층별로 조금씩 차이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잠시만요. 동료 위원님들! 특별회계는 나중에 따로 하기로 하지 않았었나요? 의사일정을 맞춰 가지고 따로 하기로 했었는데, 특별회계는?

각 과에 해당되는 특별회계를 같이 소관 할 때 심의하시는 걸로 그렇게..

예, 그렇게 통보 받았습니다.

일정표에 특별회계는 따로 하는 날이 있을걸요?

예, 일정표에는 없습니다.

소관과 하실 때 특별회계를 같이...

동료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저거 하신다면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한임대아파트 100세대, 사북임대아파트 100세대는 같고요. 북실리임대아파트가 40세대가 있습니다. 이 40세대도 1층과 2·3층, 4층·5층이 각기 임대료가 조금씩 층별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조례에 의해서 명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한아파트 상가임대료는 82만2천원이고, 사북아파트 상가임대료는 158만6천원이 차이나는 것은 상가 면적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수입으로서는 기타사업수입에 3억3,027만원이 세입입니다. 보증금으로서 고한, 사북, 북실아파트 상가 2동에 대한 보증금이 있고요, 관리비가 매월 들어오는 아파트관리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수입으로서는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서 북실아파트, 고한아파트, 사북아파트, 묵산아파트 매각대금을 포함한 그 금액에서 발생되는 이자로서 5,860만9천원이 세입이 예상됩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은 묵산아파트 매각대금이 11억8,930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 140쪽에 세입분야 고한아파트 물탱크 청소료, 엉화조 청소료, 가로등 및 계단 전기료 등 이런 사항은 모두 세입을 잡아서 세출하는, 세입과 세출을 잡는 사항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세출도 17억784만3천원으로서 세입과 세출액은 같겠고요. 인건비로서 기타직보수인데, 지금 청원경찰 3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급여로서 5,672만원이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 한 사람이 관리하는데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559만1천원이 일용인부 한 사람에 해당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지출분야로서 일반운영비로서는 일반운영비에 아파트관리 일반수용비와 고한임대아파트와 사북임대아파트 공공요금이 제세를 포함해서 5,724만6천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146쪽에는 계속되는 사항이고요, 147쪽도 계속되겠습니다. 148쪽에 여비로서 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 관리하는 인원의 여비가 50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는 법정경비로서 직급보조비와 대민활동비를 포함해서 432만원이고요. 복리후생비 1,740만8천원, 재료비는 아파트 일시사역인부로 22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3명에 대한 인건비에 따라서 연금부담금을 내게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시설비및부대비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시설공사와 관련되는 실시설계용역비가 600만원이 있고, 고한임대아파트에는 현재 주차장이 있습니다만 주차장에 포장이 모두 훼손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포장공사를 하고, 우수관로 교체 및 보온시설을 2개동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사북임대아파트도 주차장포장공사는 선명아파트 건축과 관련돼서 군유지 경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기존 있던 주차장외에 늘어나는 곳을 주차장포장공사를 하고 우수관로교체 및 보온설치를 하며, 환풍구 교체와 구담장 철거를 해서 주차장을 확장하도록 하는 사업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북실임대아파트는 현재는 없는 자전차보관대 설치를 200만원을 들여서 마무리지어서 매각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고한, 사북, 북실아파트에 분말소화기 구입과 관련되는 예산이 307만5천원입니다. 예비비및기타전출금으로서는 묵산아파트 매각대금 중 1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토록 하겠습니다. 반환금및기타는 입주보증금반환은 고한, 사북아파트는 입주보증금이 세대당 115만원이고 북실아파트는 125만원입니다. 상가까지 포함해서 2억9,235만원을 반환및기타경비로 세웠습니다. 다음 예비비로서는 4,625만3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해서 예산을 특별회계에 세웠습니다. 이상 재무과에 관련되는 일반회계와 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에 관련되는 특별회계사항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남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 전자와 같이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첫 항에 국내여비 6,400만원 했는데, 2002년도에는 얼마정도 지출된 것 같습니까?

여비가 작년도하고 같은 수준인데요, 지금 이게 예산액에 보시면 6,482만8천원인데, 저희들이 관내에 출장하고 관외출장인데, 우리 과 인원이 저를 포함해서 49명중에 청사관리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44명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실제 저희들 경비를 보면 상당히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관내에 세금 관련되는 체납처분이나 징수 등에 관련되는 사항들은 직원들 나갈 때 관련되는 여비를 일당 1만원씩을 지금 계상하고 있는데 그것도 다 주지 못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6페이지 기본급에 정무직은 군수님을 얘기하시나요?

군수입니다.

부군수님은 따로, 다른 난에는 전부 군수, 부군수 다 있는데 기본급만 그게 없거든요 ?

기본급에 정무직은 군수가 해당되고, 일반직으로서 4급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세분 아닙니까, 정선군에는?

그건 지도직으로 지도관이 있고, 다릅니다.

그런데 다른 56페이지도 직급보조비는 군수, 부군수 별도로 다 해놨는데 기본급에만 그 난이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별 탈은 없는 겁니까? 정무직은 군수님이고, 부군수님 월급은 4급으로 들어가 있다 이 소리예요? 직급보조비는 군수, 부군수 다 돼 있거든요, 4급 1명. 그런데 여기 기본급에 4급 2명중에서 부군수님이 포함된 거지요?

예, 포함돼 있습니다.

예. 그 다음 62페이지에 자동차보험료가 730만원정도 계상됐거든요. 보험료란 얘기입니까, 위에 거 합계라는 얘기입니까? 자동차보험료가 730만원이라는 얘기지요?

예, 자동차보험료입니다. 우리 군청에 속한 위에 든 자동차들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그런데 차량선박비에는 차량별로 다 환산이 돼서 추산이 됐는데 보험료만큼은 추산이 안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변수가 많은 금액일텐데. 그죠?

그건 한몫에 계상하느라고 그랬는데 차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차종별로 하는 사항은 별도로...

자료만 있으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138페이지 가서 묵산아파트 매각대금 11억8,000만원 이건 특별회계로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돈입니까,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고?

지금 재산과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각대금을 11억8,900만원을 가지고 있는데, 총 작년도에 매각대금 21억 중에서 10억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예, 들었습니다.

올해 11억8,900만원 중에서 10억원을 일반회계로 넘겨 가지고 남면 문곡택지개발사업 매입비로 사용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다가 보진해 가지고 10억은 넘기도록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이 11억8,000 중에서 10억은 또 넘기고?

예, 10억은 넘깁니다.

그럼 1억8,000밖에 안 남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38페이지 북실아파트는 올해 매각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연말부터 내년 봄까지 해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정을 거의 마무리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 소방법에 의해서 소화기를 꼭 사줘야 되는가요, 매각하면서도?

우리가 관리하는데, 매각은 내년 봄까지 마무리 짖는다고 봐서 모든 법정시설은 갖추어주고 매각을 해야됩니다.

분양 받은 사람 소유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예.

143페이지에 아파트 관리하시는 분이 청원경찰이 지금 3명이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 일용인부가 또 한 분 계시네요. 총 4명이네요?

네.

그럼 사북, 고한에 3명 있고 북실리에 1명 있고 그래서 4명인가요?

북실리를 포함한 총괄하는 사람이 우리 사무실에, 북실리도 관리하면서 이 인원과 전체 사무적인 필요에 의해서 우리 청내에 같이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 150페이지에 사북아파트 주차장 확장하는 부분은 기존 아파트하고 선명아파트하고 레벨차이가 나는데 레벨차이 있는 상태에서 포장한다는 뜻입니까?

지금 선명아파트에서 경계를 그으면서 아파트를 해 가지고 한 1m 이상 높이 돼 있거든요. 그 높이 돼 있는 떨어진 면이 아파트 관리하는 면하고 같습니다. 그 면에 있는 우리가 기존에 있던 담장을 철거하고 뒤쪽으로 해서 옆으로 해서 뒤로 넘기는 사항입니다. 선명아파트하고 구분됩니다.

구분되지요? 그 사람들이 사용하기 위한 주차장이 아니고...

아닙니다. 우리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

군 재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확장하면서 포장하는 그런 차원이지요?

예, 그래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담을 헐어 가지고 같이, 사람은 왕래하고 그럴 수는 없나요?

현장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이 다니기에는 불편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담도 선명아파트에서 치는 게 출입로는 안 나고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선명하고 서로 왕래는 안 되겠네요?

네, 왕래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재산보호차원에서는 확장을 하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에 결산검사위원수당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결산심의를 하지만 이 총괄표만 놓고 각종 증빙서류라든지 이런 지출원인행위를 확인하는 작업은 어쩔 수 없이 결산검사위원들한테 위임을 할 수밖에 없고 그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 의회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그래서 결산검사위원들이 전년도에도 예를 보면 퇴임한 공직자로 구성이 돼 있는, 친 행정적인 인사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2천억 넘는 예산을, 그것도 세 분, 한정돼 있는 15일 동안에 어느 정도 과연 정확하게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지 신뢰가 가질 않습니다, 저희들 의원들 입장에서. 그러한 문제 때문에 이 인원이 3명으로 한정이 돼 있는지 규정상에, 증원할 수 있는지, 또 기간을 15일 이상 할 수 없는지, 또 아니면 그런 친 행정적인 인사를 결산검사위원에서 배제하고 전문성있는 인력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수당도 좀 현실화돼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정선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위원회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승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5인까지, 20일까지 인원을 확대하고 연장할 수 있는 조례상에 조항은 있습니다. 이 사항 때문에 위촉하는 사항은 결산검사위원에서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군의원 1인을 포함해서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사항을 더 확대하고 인원이나 일수가 더 증감할 수 있는 사항은 의회하고 유기적인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당도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수당은 그 사항이 협의한 결과에 따라서 모자라는 수당은 제1회 추경예산을 계상할 때 하는 사항을 반영되도록, 인원 등 결과에 따라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비 5만원 이상 지출할 수 없다든지 이러한 조항은 없는 거지요?

일비는 관련되는 사항이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더 증액하기는 안 되겠습니다.

전문인력을 위촉을 하더라도요?

예.

정부 노임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인회계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정부노임단가가 5만원으로 돼 있습니까?

지금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거기에 외부인사나 위원이나 관련되는 위원회에 관련되는 분, 또 외부사람에 대해서 위촉한다는 것은 5만원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당은 5만원 이상은 안 된다, 그럼 아까 추경에 또 증액하실 수 있다는 부분은?

그건 인원에 따른...

인원이나 기간연장에 따른 것만 할 수 있다?

예,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증액을, 이 항목 결산검사위원수당을 증액을 하는 과정은 제가 잘 몰라서, 계수조정과정을 통해서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의회와 결산선임인원을 확대하거나 일수를 20일까지 연장했을 경우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1회 추경시에 확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예산부서하고도 협의하고 의회하고도 협의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150페이지에 사북임대아파트 건이 있거든요. 우수관로를 몇 m나 하기에 2,000만원이고 또 여기다 보온을 왜 합니까, 우수라면 빗물을 얘기할텐데?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사북에 50세대씩 2개동 있는데 5개 출입구를 통해서 드는데, 그 지붕에 보시면 전에는 거기에, 옥상얘기입니다. 옥상에 기와가 있었는데 거기에 상당한 세대가 연탄을 때고 있습니다. 연탄 때는 관계로 기와가 삭아 가지고 빗물이 누수 돼 가지고 지붕으로 들어온 게 있어서 기와는 걷고 거기에 특수 코팅해 가지고 방수처리를 했습니다. 방수처리를 했는데, 그 구조가 지붕에 보시면 지붕 3분의 2지점 밑에다가 경사면에서 우수를 받아 가지고 베란다 쪽으로 내려오도록 그렇게 구조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구조된 옥상의 물이 겨울철에 눈 녹고 이런 사항들이 상층에는 잘 내려갑니다. 그런데 1, 2층에 보니까 밑에 지하에서부터 얼어오는 것 때문에 이 관이 얼어 가지고 1, 2층에는 그 물이 쌓이고 쌓이고 했던 얼음이 집 베란다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해결하는 방안이 여기에 들었습니다.

저도 서민아파트 사는데 각자가 베란다 해 놓으면 얼지를 않는데 어떻게 이 많은 물이 얼어 가지고 2,000만원씩, 이건 바닥에 우수관로를 땅을 파고 다시 하는 줄 알았더니 드레인라인을 얘기하는 거네요.

제가 현장을 살펴보니까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여기에 그 관로를 밑에서부터 보온해 가지고 오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지붕자체를 개수해 가지고 우수가 거기로 스미지 못하고 우수가 전체 지붕에서 바로 땅으로 떨어지도록 하면 그 관을 타고 안 내려오는 방법이 있는데, 어느 쪽이 더 적절한지는 전문업체를 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좋은 방안으로 해서 집들에 대한 활용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러할 계획으로 예산에 넣었습니다. 한번 시간 나시면 아파트 1, 2층을 겨울동안 보시면...

자주 메인 기억이 있어요 저도, 봅니다. 그런데 그걸 보온까지 해서 하기는, 다른 방법이 있을텐데...,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옥상 벤치레이터도 환풍구가 40개나 되는데 환풍구가 어디 40개, 옥상에 40개씩 있나요? 양쪽에 2개씩 있는 것 같던데? 환풍구를 이렇게 한 50세대에 20개씩 뚫어놓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환풍구는 전체는 옥상에 동마다 제가 보니까 큰게 2개씩이니까 거기에 따라 연결되는 각 가정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세대가 아닌 40개 정도만 지금 잡고 있습니다.

소화기 123개인데 그러면 숫자 안 맞잖아요. 200세대가 넘는데, 총. 기존 지금 지급된 게 있었지요?

기존에 있는 사항이 있고요. 또...

그게 어디 갔다는 얘기네요?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양쪽 그거 해 가지고 층별로 놔줬는데 놔준게 망실 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관리하는 사람도 잘해야되겠지만 또 그거 가져가는 걸 미처, 손실 분도 있고 이래서...

관리 못한 측면도 있지요.?

일부가 있습니다.

이건 관리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관리 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명년도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2002년에 비해서 몇 % 인상으로 책정이 됐습니까?

지금 여기는 아직까지 내년도 봉급에 대한 인상분이 반영이 안되고 2002년도 수준으로 지금 여기에 반영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됐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경남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3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재무과 예산심의 시 사정에 의하여 동료 위원님들의 동의로 의사일정에 없는 재무과 소관 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 특별회계도 함께 심의하였습니다만 나머지 8개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계획된 의사일정대로 오는 12월 17일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선동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유선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를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가지고 저희 민원봉사과 예산안을 설명하는 영광을 얻게 돼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유인물에 의거 저희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설명서 169쪽이 되겠습니다. 169쪽 민원봉사 민원관리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맨 먼저 인건비가 저희 일용인부임이 민원도우미와 개별공시지가 보조원 합쳐 가지고 1,932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4,635만원, 그 다음에 여비로서 부서운영국내여비가 3,146만6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170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공통으로서 기타업무추진비로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서 360만원, 재료비로서 3,960만원, 여기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자재대, 장례용품구입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171쪽에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생활민원 불편해소사업이 2,000만원, 건축물대장 현황도 전산입력용역이 3,440만원 해 가지고 5,440만원. 자산취득비로서 자산및물품취득비와 제증명발급용 검퓨터 교체 해 가지고 1,875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172쪽으로서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에 의해서 2003년분 1,699장에 1억1,38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에 부동산관리업무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로서 개발부담금 산정의뢰 수수료, 감정평가 검증수수료, 토지평가위원회 지가심의 수당, 지적도면 보호대 교체, 지적 불보합지 측량수수료 합쳐 가지고 총 5,313만8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74쪽에 전산개발비로서 공시지가현황도면 관리시스템 유지보수가 15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민원봉사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선동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와 같이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유인물에는 안 나와 있는 얘기인데, 읍면에서 발부하지 않는 민원이 있지요? 건축물대장이라든지, 군에서 일반 팩스로 받는 거. 그런 거 보다보면 바로바로 즉시즉시 되지 않고 1시간, 2시간 이렇게 시간을 소비하게 되는데, 그런걸 근본적으로 바로 민원인이 필요로 해 가지고 신청을 하면 어떻게 즉시즉시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늦으면 왜 늦는지?

저희들이 군에서 발급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읍면에서 발급할 수 있는 민원이 있는데, 전부다 지금은 전산화 처리돼 가지고 전부다 어디서든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군청에서 받급 받을 수 있는 건축물대장을 신동읍에 발급 받을 때는 신동읍에 신청하시면 신동읍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군청에 팩스를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발급해 가지고 다시 팩스 보내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정선군뿐 아니라 강원도전체에 전산망 자체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선이 부족하다보니까 어떨 때 늦을 때가 있습니다. 업무가 폭주할 때는 늦고 업무가 없을 때는 빠릅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통상 업무가 밀리지 않을 때는 어느 정도 소요가 되고 밀리면 얼마나 걸립니까?

밀리지 않을 때는 즉시 한 5분대에 처리됩니다. 밀릴 때는 쉽게 얘기해서 한 30분, 40분도 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얘기십니까?

공무원이 발급을 늦게 하는 게 아니라 전상망 자체가 선이...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다?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171쪽에 팩스민원 모사전송기 이랬는데, 모사라는 게 무슨 개념입니까? 다른 걸 알고 싶은 게 아니고 이 단어가 무슨 용어인지?

팩스민원을 발급 받을 적에 우리 군에서 읍면으로 보내는 거, 그 다음에 읍면에서 군에 보내는 거, 또 정선군에 타 시군으로 실어 보낼 때에 보내는 팩스기에 모사전송기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팩시밀리에 우리나라 말이 모사전송기 아니에요?

모사전송기라고 팩시밀리 내에 있는데 보통 우리가 할 때는 모사전송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읍면단위로 장례용품이 다 있지요, 우리 군에서 구입한 게?

다 있습니다.

읍면 단위로?

예.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170쪽하고 171쪽하고 장례용품구입 이래 가지고 구분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왜 구분이 돼 있는 건지?

170쪽에 재료비로서 장례용품은 그건 쓰다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소모품격입니다. 그래서 대접이나 그릇이나 쓰다가 잊어버릴 때도 있고 깨질 때도 있습니다. 그건 새로 사야 되기 때문에 소모품으로 해서 재료비고, 171쪽 천막, 난로 이런 건 오래 쓸 수 있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취급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쪽에 천막 5개 구입하는 건 망가진걸 교체하는 겁니까 새로 만드는 겁니까?

지금 읍면에 있는 중에서 오래 쓰다보니까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교체해 가지고 사 가지고 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장례용품 상 구입말고 장례집 가면 정선군 이래가지고 조향세트, 다 군비로 하는 겁니까?

예, 내년도 거 재료비에 구상한 게 400개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군수님 거 해서 보기도 좋은데, 지역에 군의원이 여러 명 있는 것도 아니고 군의원도 있으니 한 개씩 더 만들어 가지고 같이 놓는 방법은 연구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글쎄요, 저희들 한번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다 선거직인데 정선군수만 놓으란 법 있냐 이거예요. 예산을 다 투입해 가지고 9분 거 다 만들어 봐야, 더 싸게 만들어서 한 쪽은 정선군수, 한 쪽은 군의원 누구 이래야지 형평성 있는 거 아닙니까? 특이하게 어떻게 상위법에 의해서 군수 것만 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떤 조례에 의해서 만드는 겁니까, 군수 것만 만들 수 있다는 것은?

군수님이 별도로 조문할 때에...

아니,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예산을 쓸 수 있는 근거가 어떤 조례에 있냐 이거지요?

조례에는 없고...

기획실장님, 예산집행서에 이렇게 나와 있지요?

조례나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상가집에 장례용품 천막이나 이런 집기 같은 걸 읍면에 직원들이 들고 가니까 거기에 조문 분향을 해야되는데 그걸 그냥 몸만 갈 수가 없으니까 예산에서 이제 군수님 명의로 조화를 하다가 그 분향, 그것 때문에 하는 거지...

정리해서 군수님 건 하지 말라는 규제법도 없고 역으로 군의원 건 만들지 말라는 법도 없잖아요. 그죠? 예산지침이나 여러 가지 중에서? 그러니까 그건 역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거기까지는 연구를 못해봤습니다.

연구를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 선거직인데 가면 국회의원도 있고 군수도 다 있는데 군의원만, 우리가 어려운데, 월급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군수는 돈도 참 많은데 보니까, 숨어있는 예산도 많고. 굳이 가난한 군의원 좀 만들어주고 했다 했다고 해 가지고 큰 문제가 생기겠어요. 이걸 내년 추경이라도 잡아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건 예산부서하고 의회사무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안 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예비비고 다 있습니다. 이건 누가 창출을 하지 않아 가지고 넘어갔던 부분인데, 우리 동료의원 9분 중에서 다 싫다면 방법이 없지만 저 본 위원으로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돈은 얼마 안 되는 거 1만5천원 이하의 물품으로 문상을 하게 돼 있는데 법에, 더 가져가면 고발돼 가지고 벌금 나오고, 그런 거 차단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건 검토하기로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팩스민원이 시간이 늦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는데, 시간이 늦는 것도 문제인데 팩스로 받으면 화면이 깨끗하지 않지요? 군에서는 잘 모르시죠? 읍면에서 받으면 깨끗하지 않습니다, 지적도고 여러 가지.

예,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을 우리 군에 정보통신계도 있는데 컴퓨터단말기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시스템을 도용해서 컴퓨터로 빼면 아주 깨끗하게 나옵니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 이 방법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 정선군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행자부나 또 통신부에서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뿐 아니라, 이 서류뿐 아니라 모든 서류가 팩스로 오면 아주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기기라든가 모든 것을 검토하고 개발시키는 단계에 와있습니다.

단계가 아니고, 등기민원도 깨끗하게 나옵니다, 동전 넣어도 되고. 다 돼서 컴퓨터화 다 돼 있는데 굳이 이런 부분만 안 되는, 그런 장비가 개발 안 된 건 아니거든요.

전송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좀...

정선 등기소도에도 당장 가보면 그냥 동전 넣고 등기장 뗄 수 있거든요. 그것도 무슨 무선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다 컴퓨터 연결돼서 하는 거거든요. 이런 시스템도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을 받으면 지적도가 번지가 중요한 건데 화면이 흐리다보니까 분쟁의 소지도 있고, 그런 부분은 고정관념을 깨시고 이건 정선군이 먼저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과장님,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건 뭐 업무보고는 아니지만 예산에 나와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부분에 있어서 가로등보수를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서 하고 있는데, 전에는 일반 전기공사업체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보수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고를 받아 가지고 반상회나 아니면 이장을 통해서 접수해 가지고 또 담당공무원이 현지에 나가서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업체에 발주를 해서 보수를 하다보니까 민원처리시간도 길어지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직접 직원들로 민원처리반이 구성이 돼 가지고 자재를 구입해서 사다리차로 보수를 하고 있어 가지고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편리한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전기공사업법에 이 가로등의 전구를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안전기를 교체한다든지 또 케이블을 교체한다든지 이러한 행위는 전기공사에 해당됩니다. 전기공사는 반드시 산업자원부장관이나 각 광역자치단체장이 발행한 면허업체, 공사업체에서 시공을 하도록 법에 규정이 딱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선군청에 민원기동처리반에서 이 전기공사를 하는 행위 자체는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개선하라는 그런 의도도 아닙니다. 공사업체에 다시 전처럼 환원하라는 뜻이 아니고, 지금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는데 만에 하나 수리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게 위법행위였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가 미약해지고 소송까지 간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잘 좀 심의를 따져보셔 가지고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 가로등 교체하는 것을 간단하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거기 전공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충 어깨너머로 배운 분들이 몇 분이 고가사다리차를 타고 전주에 매달려 가지고 전기보수를 하는데, 가로등안전기를 경유해서 전구까지 가는 그 전압은 고전압입니다. 사람이 바로 즉사할 수가 있는 그런 고전압인데 어떤 안전장구를 제대로 갖추고 상식이 있는 사람이 작업을 하는지,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전주에 부착된 가로등을 보수할 때는 변압기근처에서 작업을 많이 하게됩니다 변압기는 잘 아시는 바대로 2만2,900볼트의 특고압전류가 흐르는데 전기에 대한 상식도 없는 사람들이 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법한 그러한 행위자체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법적인 근거도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한 부분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보완해서 운영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선동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진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부분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권에 12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에 총 86억9,303만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사회복지 사회복지예산으로 5억1,426만1천원 되겠고,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에 1억5,018만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일반운영비에 2,775만원, 부서운영국내여비에 2,502만2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36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2,221만1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현충일행사 참석유족급식비에 100만원,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가여비에 89만9천원, 지체장애인 하계캠프 참가여비에 374만3천원, 시각장애인 복지대회 참가여비에 199만6천원, 한일장애인 교류사업 참가여비로 1명으로 일본 돗토리현 한일교류사업 해외경비가 되겠습니다. 군비부담금 50%로 8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보호작업장 지도자 교육여비에79만9천원, 시각장애인 하계수련대회 참가여비에 299만4천원, 강원도 사회복지 자원봉사 대축제 참가여비에 499만원, 장애인 더불어 체육대회 참가여비에 499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 7,160만원 중에 민간경상보조로 고엽제후유증 전우회 봉사단운영을 위하여 차량유류대지원에 36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장애인단체 지원에 2,800만원, 정액보조단체로 상이군경회에 1,000만원, 전몰군경유족회에 1,000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에 1,000만원, 대한무공수훈자회에 1,000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3억6,407만8천원에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장애인신문 구독료로 336만원,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인생활보조기구 교부에 202만5천원, 장애인 의료비에 4,493만7천원, 장애인자녀교육비 입학금 수업료로 해 가지고 2,330만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수당으로 1, 2급 장애인 생활안정도모를 위한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8,707만9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진단비에 국도비 해서 99만4천원, 장애아동부양수당에 국도비에서 179만2천원, 중증장애인 의료비지원에 도비, 군비해서 200만원, 재가장애인검진사업에 도비, 군비해서 447만2천원이 각각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직업재활시설운영 1개소에 국도군비 해서 2,914만6천원, 그 다음에 무주택서민 사랑의 집짓기 운동에 도군비해서 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을 위해서 도군비에서 3,500만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 도비, 군비해서 1,080만원, 시각장애인 점자교실운영비에 도군비해서 240만원, 지체장애인협회 시군지회 민원봉사실 운영비로 도군비해서 1,800만원, 조건부신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4개소에 대해서 도군비 해서 1,9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대행사업비중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에 도군비해서 2,2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전용주차장 도색에 1,000만원, 민간자본보조 저소득장애인가정 편의시설 설치에 18가구해서 1,8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복지회관 드레스 구입에 400만원, 전통혼례복 구입비 125만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로 39억8,123만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재해구호물품으로 모포구입 하는데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해구호물품 약품구입 하는데 20만원, 현충탑 조경수 관리약품구입에 30만원,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재해구호물품 치환 인부임에 100만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및구료비로 무연고사망자 장제비지급에 3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생계곤란자 생계지원 해서 9개 읍면에 900만원, 그 다음에 행려부랑인 구호비로 14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으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취로형자활근로사업 인건비로 해서 국도군비에서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생계급여에 국도군비해서 26억2,547만2천원, 주거급여에 국도군비해서 2억5,269만6천원, 교육급여에 국도군비해서 1억972만원,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으로 국비로 4,185만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 3명에 233만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은 민간경상보조로 재활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실비지원에 국도군비해서 432만원, 지역봉사사업에 국도군비해서 220만8천원, 자활후견기관 직원인건비 및 운영비에 국비, 군비해서 1억5,000만원, 자활근로사업 인건비에 국도군비해서 2억1,600만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 주거급여대상자 현물급여로 국도군비에서 1억714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PDA지급하는데 국비군비해서 863만원,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현충일 행사라든가 장애인의날 행사, 노인의날 행사에 필요한 행사용 야외앰프 구입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및 기타회계전출금을 위해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군비부담금 3억1,542만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비로 41억9,75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경상적경비로 9,633만7천원 중 일반운영비로 화장장 전기요금에 기본요금 130만5천원, 초과요금이 144만원, 화장장 수도요금으로 64만8천원, 화장장 연료비로 1,937만6천원, 화장장 난방비로 97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4,616만2천원인데 이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어버이날 기념행사 경비에 500만원, 경로주간 경로잔치 9개 읍면에 1,350만원, 효행자 선진지 견학여비에 199만6천원, 노인의날 기념행사 경비로 200만원, 노인기예대회 도행사 참석여비로 30만원, 노인의날 기념 실버가요제 참가여비에 30만원, 노인지도자 도주관 교육참석여비에 149만7천원, 보호아동 선진지 견학 도주관으로 할 때 참석여비에 59만9천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또 모범어린이 중앙하고 도행사에 104만8천원,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회 참석여비에 404만2천원,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참석에 269만5천원, 보육시설 종사자 선진지 견학으로 89만9처원, 경로당 여가시설 운영으로 500만원, 선진장묘시설 견학에 598만8천원, 보호아동 캠프 및 행사참석여비에 79만9천원이 각각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위탁 부모교육참석여비에 4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로 보호아동 일시위탁비에 35만원, 보호아동 피복비에 35만원, 요보호아동 급식비에 15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군수기 노인게이트볼대회에 360만원, 노인회원 군지회 주관교육경비에 100만원.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대한노인회 정선군지회에 정액보조금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에 400만원, 노인의날 기념 게이트볼 도대회 참가여비에 299만4천원, 노인지도자 선진지 견학여비에 399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경로당운영비 난방비 75개소에 대해서 국도군비해서 1억3,4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로연금은 국도군비해서 7억7,828만원이고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국도군비해서 2,371만2천원, 노인건강진단비로 국도군비해서 175만5천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으로 해서 국도군비해서 4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44쪽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 지원에 국도군비해서 390만원, 가정위탁아동 지원에 국도군비해서 3,354만원, 경로당난방비 부족분 도비, 군비해서 1,540만원, 경로당취미교실 운영 2개소에 도군비해서 200만원, 노인보람일터가꾸기 11개소에 도군비해서 1,100만원, 노인교통비에 도군비해서 5억8,893만1천원, 장수노인 생신하례에 도군비해서 12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유공자 및 시설종사자 선진지견학여비로 도군비해서 150만원, 보호아동대학 입학금 1명에 대해서 도군비해서 150만원, 주거안정자금 2명에 대해가지고 도군비해서 600만원, 직업훈련 장려금 1명에 대해서 도군비 264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돗토리현 국제교류 사업으로 보육시설 종사자 일부 견학여비가 되겠습니다. 도군비해서 142만9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및구료비로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이 국도군비해서 3,780만원, 아동급식 지원에 국도군비해서 2,913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6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간식비에 도군비해서 2,347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보육시설 운영비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차량운영비에 국도군비해서 12억48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9개소에 도군비해서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경로당난방시설 교체로 심야전기보일러 교체 9개소에 대해 가지고 도군비해서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쉼터조성사업으로 농촌지역 자연부락단위로 주민 50명 이상 노인 30% 이상 마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 마을에 큰나무라든가 그 다음에 동산에 정자, 파고라, 다용도탁자 의자 설치하는데 도군비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노후보육시설 개보수 동원어린이집 시설하는데 1,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토·공휴일·방학중 빈곤가정학생에 대해서 중식지원이 초중고해서 6,4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화장장 관리실이 노후 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축하는데 1억, 화장장 관리실신축 실시설계비에 402만원, 경로당 보수사업 15개소에 1억원, 경로당신축 4개소해서 5억4,000만원, 소년소녀가장 주택보수로 해 가지고 보일러교체라든가 목욕실 보수하는데 1,500만원, 그 다음에 공설묘지조성 편입토지 매입, 기간이 지나서 불용액 처리되기 때문에 내년도 7,000만원을 다시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 화장장 관리실신축감리비로 3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8쪽이 되겠습니다. 화장장 관리실신축 시설부대비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화장장사용료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타시군에 가서 화장장사용에 따른 부담금으로 해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분야에 1억3,164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청소년 수련원 건물 유지보수비로 300만원, 청소년 문화의집 강사수당으로 60만원, 청소년 문화의집 인터넷 회선 사용료에 264만원, 청소년 문화의집 홍보용 팜플렛 제작에 100만원, 청소년 문화의집 유지관리비에 200만원,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근무자 급량비에 96만원.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오지마을 여성안방교실 재료구입으로 홈패션재료나 책자 등으로 해 가지고 4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순찰활동비로 168만원, 청소년 지도위원 도단위 교육에 99만8천원,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급식비에 270만원,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참석여비에 50만원, 청소년 수련 및 창작활동 참가에 224만6천원, 저소득 모자가정 수련회여비에 74만9천원, 사임당 선양행사 및 도교육참가여비에 149만7천원, 여성대회 중앙이라든가 도대회에 참석하는 여비에 449만1천원, 여성아카데미 시행 급식비로 400만원, 여성지도자 및 일반여성 교육여비로 449만1천원, 자원봉사자대회 참가여비로 99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오지마을 안방교실 참석자 간식비로 해 가지고 250만원, 외국인여성 만남의날 급식비로 100만원, 외국인주부가정 친정방문지원 왕복 교통비라든가 해서 1,245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으로 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로 푸드뱅크 기탁식품 운반·저장용기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여성단체 협의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향토솜씨대회 재료비로 200만원, 재활용품 전시회 150만원, 정선군 여성대회 경비로 600만원, 여성한마음 체육대회 경비에 3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재가모부자가정지원에 국도군비해서 751만7천원, 재가저소득모부자가정 생활안정지원 26명에 대해서 도군비해서 502만5천원, 요보호여성 자립기반조성 1가구에 대해 가지고 도군비해서 380만원, 저소득층 모부자가정 건강검진에 도군비해서 40만원.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도비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 어울마당운영에 양여금, 군비해서 1,000만원. 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고한청소년 공부방운영에 양여금, 군비해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푸드뱅크 장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냉동차량구입비용으로 국도군비해서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청소년수련원 물품구입에 70만원, 청소년문화의집 정보자료 구입하는데 300만원, 여성회관 탁아방운영 기기구입에 50만원, 유아교육용 CD구입에 6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여성회관 교육강사수당에 2,240만원, 상담실 침구 구입하는데 24만원, 수강생 교양지 구독에 43만2천원, 여성회관홍보 팜플렛 제작비로 150만원, 교육용 테이프구입에 50만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에 215만원, 가스안전관리 수수료에 15만원, 여성회관 전기료에 2,668만8천원, 여성회관 수도료에 196만2천원, 가스사고안전배상 책임보험료에 10만원, 수강생교육 홍보물발송 우편요금에 25만5천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방안전 협회비에 8만4천원, 여성회관연료비로 난방비에 782만5천원, 보일러에 101만5천원, 교육용LPG구입에 120만원, 여성회관 유지관리비에 959만2천원, 세콤 유지관리비로 480만원, 저수조물탱크 청소수수료에 100만원, 정화조 분뇨수거비로 80만원, 여성회관 오수정화조 유지관리대행료에 840만원, 여성회관 탁아어린이 상해보험료에 12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여성회관 교육재료비 200만원,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재료비로 1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종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전자와 같이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 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고엽제후유증 전우회 봉사단 운영 이랬잖아요. 여기 고엽제 환자들이 관내에 얼마나 있습니까?

관내에 26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봉사단 운영이라는 걸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혜택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금년도에 차량을 하나 구입을 해줬습니다. 그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병원에 간다든가 하게되면 차량을 해줬는데, 그에 따른 차량운영비라든가 그 다음에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132페이지에 직업재활시설운영 1개소 이랬어요. 여기 위치는 어디입니까?

여기 지금 정선읍 봉양5리 지금 현재 구 KBS방송국 있는 그 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애인보호작업장입니다.

지금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장애인들이 11명이 참가해 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조건부신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이랬습니다. 그런데 조건부라는 게 무슨 개념입니까?

조건부는 한시적으로 금년도 8월달에 하는데, 3년 동안 유해기간을 두는 겁니다.

어떤 분야예요?

우리가 있는 게 지금 미인가시설로 해 가지고 소망의집이라든가 그 다음에 베드로의집...

허가가 안 난 봉사를 해주시는...

예. 모니카의집 이런 사람들이 관련 규정에 의해서 안되기 때문에 3년 동안 유해를 줘 가지고 3년 내에 그 시설에 맞도록 전부다 종사자면 종사자 거기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지금 되는 겁니다.

그것도 알겠고요. 135페이지에 보면 현충탑 조경수 관리약품구입 이랬는데, 이 현충탑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비봉산 현충탑 있는데 거기 조경수라든가 향나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심어있는데, 거기에 벌레가 있기 때문에 약재를 살포해 가지고 관리하는 약품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의미하는 현충탑인데요?

말하면 6.25관련해 가지고 전사된 사람들 탑을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 142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정액보조 이래놓고 대한노인회 정선군지회에다가 지원하는 게 1,000만원입니까?

예.

그럼 이건 정선군지회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다시 읍면으로 배당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정선군지회.

그러면 정선군 본업을 빼고 8개 타 읍면에는 없습니까?

정선군지회는 군에 1군데뿐입니다. 정선군지회에서 9개 읍면 분회를 관리하는 겁니다.

분회에는 아무런 이런 지원이 돌아가는 게 없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그건 왜 그렇지요?

분회에는 현재 사무실이 없고 분회장 1사람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도 노인회장님이 계시는데 그런데는 전혀 지원 나가는 게 없습니까?

노인복지기금에서 월 5만원씩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사북에 자활후견센터 거기 자료를 김주영 위원님이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제출이 안 됐나요?

월요일날 제출했습니다.

제출 안 받으셨다고 그러던데요?

어디다 제출했습니까?

의회사무과로 아주 2부를 정식으로 제출해줬는데요.

그걸 아직 못 받았거든요. 못 받았는데 보면...

자활후견센터 자료가 올라와 있는지 나가서 확인해 봐줘요.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자활후견센터 자활근로사업 보면 79명인데 작년도보다 인원이 조금 늘었네요?

인원은 좀 여유를 둡니다. 예산 세우자면 국비라든가 이런 걸 배정할 때에 어느 정도 인원이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인원은 조금 더 여유를 둡니다.

왜냐하면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72명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79명으로 올라왔네요. 79명에서 돈도 작년에 보면 금년도 사무감사에 2억1,560인데 이번에 2억1,600으로 나왔네요. 그죠?

예.

인원을 증가하는데 정확한 수치가 있습니까, 아니면 추상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변동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은 우리가 국비에서 지원해줄 때에 어느 정도 증감이 되기 때문에 더 늘어난다고 계상해 가지고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인원이 하다보면 조건부수급자라든가 이런 사항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변동사항을, 유동인원을 여기다 가미시켜줍니다.

지금 질문을 하는 것은 고한·사북으로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적에는 인원이 감소추세거든요.

이건 현재 정선군 관내 전체로 해 가지고 조건부수급자로 그게 돼 있을 때에 늘어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정선군 전체를 놓고 본다면 정선군 인구가 작년보다 감소추세인데 이런 건 증가를 하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자꾸 발생하게 되면 인원은 늘어나고, 또 가정생활이 부유해지게되면 인원이 줄고 그렇게 됩니다.

먼저 자료를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 가지고 그걸 보고 보충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151쪽 보면 위에 상단에 보면 외국인주부가정 친정방문지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 정선군에 외국인이 와서 결혼해 사시는 분이 몇 가구나 됩니까?

지금 3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려워 가지고 지금 결혼하고도 여태껏 한번도 친정방문을 못해 가지고 외국주부들하고 군수님하고 간담회 할 때 이런 지원같은 게 건의가 되고 해 가지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도를 해 가지고 몇 사람을 보냈고 내년도에도 이런 사람을 한번씩 갔다올 수 있도록 왕복비행기표하고 선물비 일부를 지원해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추경 때 4명했지요?

예.

많이 사시네요. 그 다음에 153쪽 상단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청소년공부방운영이 있으시죠?.

예.

거기에 먼저 감사 때 얘기했던 충만교회 거기 얘기하시나요?

예, 거기입니다.

그런데 거기 건물이 그게 지금 우리 군으로 이관됐지요?

군이 매입을 했습니다.

사회과로 넘어왔습니까?

사회과로 넘어온 게 아니고 군유재산으로.

관리를 사회과에서 하지요?

예.

등기랑 등기장으로 다 받았습니까?

다 했습니다.

삼탄에서?

예. 그래서 그걸 무상사용으로 다시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분이 사북에 지금 교회를 진다고 부지를 해놓고 기공식을 하고 아직 착공을 못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분이 가면 건물은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시나?

그렇지요. 건물은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하면, 지금 내년에 주공아파트가 들어서거든요. 284세대가 들어서고, 지금 공부방 옆에 중갈래 동신교회 건물이 거기 들어서거든요, 그 옆에다가. 그래서 그 부분을 진흥과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하셔야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가지 수가 많아 가지고 차근차근 했으면 좋겠습니다. 129쪽에 부서운영일반운영비가 뭡니까?

이건 사회복지과에서 1년 내내 쓰는 사무용품비라든가 전부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다른 과도 이게 있습니까?

각 과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데요.

각 과마다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부서운영일반운영비는 과의 공무원 수와 직무의 양 해 가지고 사무용품비가 됩니다.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그 다음 132페이지에 지금 어휘가 정리가 안돼서 그러는데 무주택집수리사업 46동, 이 부분은 재료비, 인건비 다해서 지어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사랑의집짓기운동본부 강원지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부지 물색을 하고 여기에서는 자재비만 주고 인건비라든가는 전부 공동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32페이지에 무주택서민 사랑의 집짓기 운동 4동 이건 뭡니까? 저소득층은 뭐고 무주택은, 다 비슷한 얘기인데...

어디 말입니까?

132페이지 하단에 무주택서민 사랑의 집짓기 운동.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제가 물어본 건 또 133페이지 제일 아래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46동?

이건 현재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주거환경이 열악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그래서 지붕개량이라든가...

이건 인건비, 재료비 다 포함이에요?

이건 우리가 재료비만 지원해주고 자활후견기관에 집수리센터에서 봉사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도 자재비만 대 주는 거고?

예.

이것도 자재비만 대주고?

이건 사랑의 집짓기운동본부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거기에 자재비 요청이 들어오면 거기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로는 자활후견기관에서 하고요?

예.

자재비를 2,200만원정도 산출했다는 얘기입니까, 46동을 집수리 할 때?

그렇지요.

약 2,200만원 들어갈 것이다?

예.

136페이지에, 이게 얼마나 어지러운지 저희들은, 자활근로사업 79명 역인, 인부, 노임이라는 얘기인데요. 그죠?

예. 이건 조건부수급자중에서 업그레이드형에 참여를 못하고 일반근로인으로 해 가지고 취로형, 휴지 줍는다든가 이랬을 때에...

그럼 137페이지 자활근로사업 79명하고 또 틀린 거예요?

이건 9개 읍면에 해당되는 사업이고요.

어떤 게요?

자활근로, 136페이지에 자활근로사업 인건비는 9개 읍면 인건비가 되는 거고...

뭔 인건비예요?

근로자 나와 가지고 하루 취로형으로 해 가지고 와서 할 때에...

공공근로도 아니지요?

그런 비슷한 겁니다.

비슷하면 안 되지요. 공공근로 예산이 또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대상자가?

대상자는 우리 조건부급자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 그 중에서...

그것은 자활후견기관에 79명이 속해 있는 거 아니에요?

자활후견기관에 속하는 사람들은 수급자 중에도 근로능력이 왕성한 사람,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은 후견기관 자활근로사업에 투입을 시키고, 거기에도 그게 안 되는 사업은 일반취로형으로 해서 사업을 하게됩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요행히도 79명을 맞춘거예요? 이건 상대가 틀린데 다 같이 79명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냥 하다보니 79명이 된 거예요?

이건 79명중에서 전부다 하다보면 여기도 갈 사람이 있고 이쪽에도 갈 사람이 있고 그게 되기 때문에...

숫자가 같을 수도 있는데 자활근로사업은 정리를 해 가지고 자활후견기관에 우리가 3억6,000 주는 걸 가지고 이 돈으로 집수리도 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 시키는데, 또 자활근로사업 79명은 그나마도 일을 못하는 사람을 9개 읍면에 시킨다는 그 얘기예요, 지금요?

총괄인원입니다. 자활근로인원이라는 건 총괄인원인데, 79명인데, 그 중에서 업그레이드형에 참여하는 사업이 있고, 또 근로기준이 미달해 가지고 취로형에 참가할 사람도 있고. 그 79명은 전체적인 인원입니다.

이거 어지러운데 그러면, 79명이 집수리도하고 여기서도 하는데, 과장님 말씀 데로라면 79명이 다 움직이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한 30명은 자활근로, 진짜 근로할 수 있는 인원이고 나머지 49명은...

그렇지요.

그러면 예산을 따로 분리하면 되지, 똑같은 79명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여기 2억1,600을 주고 또 79명에다가 따로 1억을 주고, 안 맞지요. 우리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우선 이해를 시켜봐요?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을 금년도 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도 확정지으면 거기에서 인원이 확정이 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79명인데 전부다 개인별로 해 가지고 점수를 냅니다. 학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나이라든가 신체의 그걸 봐 가지고 상중하로 되면서 점수가 나옵니다. 점수 몇 점 이상은 자활후견기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그 점수미만은 읍면 취로형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79명중에서 아직은 몇 명이 될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원수에서 예산만 이렇게 구분되는 겁니다.

그러면 통상 인원이 비율이 한 반 반 됩니까, 자활근로사업에 79명이 몇 명됩니까?

지금 현재로 보면 후견기관에 가는 자활근로...

후견기관 말고 1억을 가지고 나눠줄 사람들이? 그럼 과장님 말씀은 한 30명 정도 일하나요? 예를 들어서 79명중에서 9개 읍면에 30명 나눠볼까요? 한 사람 앞에 연간 330인데 이 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해를 좀 시켜주십시오. 이거 왜 79명, 79명해서 한 군데는 1억이고 한 군데는 2억1,600인지?

기획감사실장님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편성과정상에 먼저 전제를 하면, 앞에 있는 일시사역인부임 자활근로자 79명은 조건부수급자 중에서 취로를 시키는데 근로능력이 조금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건 읍면장이 그 해당되는 사람을 직접 고용해 가지고 하루에 2만원씩 주고 근로를 시키고 노임을 푸는 거고, 밑에 있는 137쪽에 있는 사항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건 후견기관에다가 이 보조금을 주고 그 다음에 대상자를 사회과가 읍면에 확정된 인원을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돈을 자활후견기관에 보조금으로 주면 보조기관에서 이것을 집행하기 때문에 예산이 양쪽으로 갈라진 거지요.

갈라졌다고 이해를 하고, 똑같은 업무를 자활후견기관에 다 주던가, 사북읍 같은 데는 복지사가 둘이나 있는데 뭐 때문에 후견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또 이만큼 일을 때주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취로하는, 일하는 정도가 등급이 읍면장이 직접 집행하는 것은 근로능력이 좀 약한 사람이고 밑에 건 조금 근로능력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자활근로사업은 취로사업도 아니고 공공근로사업도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읍에서 이런 일을 시켰다는 걸 내가 듣지 못했는데, 취로형사업은 취로사업, 공공근로사업은 공공근로사업 이렇게만 들었지 또 이 1억을 가지고 사북읍에 약 1,000만원 배정을 받았다, 이건 어떤 사람을 일을 시켰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네요, 그럼요?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136쪽에 있는 자활근로사업에 이건 구호비를 그냥 주기는 그거 하니까 조금이라도 취로를 시키고 근로적성격으로 인건비를 내주는 격이 됩니다. 이름을 과거에는 취로사업, 공공근로사업 있었는데 현재 우리 행정기관에는 취로사업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단어가 없어졌고요? 그럼 이 취로사업을 공공근로사업으로 봐도 된다?

과거에 일종에 취로사업 비슷한 형태가 되는데, 다만 대상자가 근로능력이 왕성하지 못하고 힘이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앉혀놓고 쓰는 것은 너무 의탁이니까 도로변이나 하천변에 쓰레기라도 줍고 이렇게 보호를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 읍면에 1,0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그렇게 따진다면? 취로사업이 1,000만원 가지고는...

양이 많은 건 아니고요.

그런데 굳이 79명이라는 걸 갖다 붙여 가지고 참 아주 어렵게 만들어놨는데, 한 라인 갔고 말이야...

꼭 79명이 한정된 건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138페이지에 행사용 야외앰프구입 1,000만원 그랬는데 어떤 앰프를 구입하시지요?

우리가 현충일행사를 늘 하다보면 야외에 충원탑에 올라가서 해야되는데, 거기에 하는 앰프를 우리 관광문화과에 했는데 그게 망가져 가지고 못쓰고 있습니다.

단순히 포괄적인 행사가 아니고 현충탑 거기에 설치하는 거란 말이지요?

예, 현충일 행사라든가 그 다음에 장애인의날 행사라든가 야외에 나가서...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연간 운영되는 사무국장 인건비라든가 거기에 대한 연료비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분회는 하나도 안주고 지회에만 쓴다면 문제가 되겠네요. 그죠? 141페이지 하단 선진장묘시설 견학했는데 60명이 어떤 분들이 계시는데 가시는 겁니까?

이건 우리 공설묘지설치예정지 주민들, 북면이나 임계이라든지 이 분들을 갔다가 선진지견학을 한번 시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3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이 480있고, 그 다음 144페이지에 노인보람일터에 1,100이 있거든요. 이건 왜 틀리지요, 어떤 부분이?

이건 143페이지 하단에 있는 노인일거리 마련 1개 사업은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가지고 노인들도 하루 나와 가지고 교통정리라든가 그 다음에 자연보호라든가 하게되면 일금 한 2만원씩 노임을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고, 그 다음에 144페이지 보람일터 가꾸기사업은 읍면 경로당별로 해 가지고 경로당에서 단체로 농작물 재배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고공품 생산을 한다든가 폐지수집을 한다든가 이럴 때에 재료비라든가 그걸 지원해줄 수 있는 그게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6페이지 제일 상단에 저소득층 아동간식비가 2,300만원 있는데 이건 지급방식을 어떻게 합니까?

이건 어린이집 보육시설에 입소한 사람 중에 저소득으로 해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라던가 그 다음에 저소득해서 그 사람들은 간식비를 국가에서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월 1만5천원씩 지원해줘서...

개인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고 복지시설을 통해서...?

예.

그 다음 150페이지 상단에 외국인주부가정 좀 전에 친정방문 나왔는데, 1,700만원, 제 기억으로는, 속기록을 뒤져봐야 되겠지만 지난 추경 때 4명만 하고, 군수님 공약사항이니 체면도 채워주자 그래 가지고, 그대로 돼 있을 거예요. 다시 2003년에는 세우지 않기로 분명히 했거든요.

연차적으로 해서 몇 명씩 가는 거로 그렇게...

속기록을 검토해야 될텐데 제가 들은 약속으로는 이번에는 그냥 그렇게 하고, 군수님 입장도 있고 하니까, 2003년부터는 이거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니 없던 걸로 하자고, 속기록을 찾아 가지고 대조하자고요. 저는 그렇게 분명히 알고 있고, 의회사무과에서는 속기록을 찾아 가지고 쉬는 시간에 좀 가져오도록 하세요.

첨언하는데, 김주영 위원 얘기가 나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때도 아마 그런 말씀을, 최승준 위원님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선에서 동의를 하고 추후 2003년도 예산에는 안 세우는 걸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내가 아까 물어보려다가...

연차계획에서 한번씩...

연차고, 속기록을 보면 아시겠지만 약속은 약속인데, 최 위원님 발언을 하셨어요. 군수님 약속한 부분인데 인간적으로 이건 해주자 해서 400만원하고 다시는 안 하기로 단서를 달고 그 때 통과를 시켰다고.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또 올렸다는 얘기는, 속기록이나 회의진행 어떤 기억을 전혀 상기 안 하시고 그냥 하셨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이건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약속은 약속대로 지키고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 올리셔야지 이것은 우리 의회가 약속한 부분을 뒤집으면, 저번에 약속했던 건 그냥 삼키는 것밖에는 안 되니까 사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건 속기록 가져오면, 과장님 인정을 하시면 관계없는데 인정 못 하시면 속기록을 대조해 가지고 그 때 가서 다시 하기로 하지요. 그 다음 154페이지에 중간에 상담실 침구구입 24만원, 이거 별거는 아닌데 침구라는 게 자는 이불 같은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여성회관에 여성상담실이 있습니다. 상담실에다가 긴급피난여성, 어디가 싸우고 왔을 때에 숙식을 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가지고...

저는 상담실에 침구가 있어 가지고, 휴게실이라든가 그래서...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바로 윗줄에 강사수당도 2,200만원 나왔는데 어떤 목적이기에 강사비가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현재 우리 여성회관에서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연간 한 8개월 동안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8개 과목을 하고 있는데 과목 하자면 현재 여기는 강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릉이라든가 삼척, 동해 이런 데서 올라오기 때문에 강사수당이 시간당 5만원하고 그 다음에 1시간 초과될 때 2만원해서...

이건 나중에 다 정산하는 거니까, 그죠?

예. 해당되는 걸로 해서 지급을 해 주니까요.

그 다음 155페이지 가셔 가지고 하단에 오수정화조 유지관리 대행료가 840만원이거든요. 이게 절대적으로, 상대비교를 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환경보호과 예산을 보면 11개소에, 정선군청, 남면사무소 쭉 해 가지고 700 몇 만원밖에 안됩니다, 관리비가. 11군데 용역 준 게. 그런데 이 회사하고 어떻게 관리대행을 했는지 하나에 840이면 11군데보다 많거든요. 둘 중에 하나를 조정을 해야됩니다. 환경보호과 걸 조정하든지 사회복지과 걸 조정하든지. 11군데를 관리하는데 780만원인데 한 군데 관리하는데 70만원씩 줘 가지고 840만원, 거의 사람 하나를 쓰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용역을 줘도 이렇게는 안 들 겁니다. 이건 예산이지만, 예산이니까 지출한 건 아니지만 이건 계약을 하실 때 이렇게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그럼 환경보호과가 무지하게 잘못했던가 사회복지과가, 두 과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기획감사실에서 통제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잡으실 때 어느 부서는 정화조를 11군데를 관리하는데 780만원이고 어느 부서는 한 군데를 관리하는데 840만원이고, 이건 엄버런스고 의회에서 통과를 그냥 하더라도 상당히 부담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자활후견기관 한번 다시 가지요, 137페이지에. 지금 저번에 감사 때도 말씀했지만 71명이 약 2억1,600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또다시 밑에 1억5,000은 인건비라고 했지요? 자활후견기관 인건비?

예.

그럼 거기 근무자들의 인건비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수급자로 해서 각 사업장별로 나가서 근로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것은 자활근로사업 밑에 2억1,600만원에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건 그거고, 후견기관.

자활후견기관하고 지금 그 다음 줄 자활근로사업하고 한 단체로 나가는 돈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 1억5,000만원은 뭐냐 이거지요?

1억5,000만원은 자활후견기관 직원 인건비하고 그 기관에 하는 연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도서실에 가서 세 사는데 무슨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이것도 다시 저희들이 검토해볼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위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위원님들이 많은 좋은 질문을 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141쪽에 경로주간 잔치에 경로잔치를 하는데 1,35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이 9개 읍면에 일률적으로 배분되는지?

예. 9개 읍면에 일률적으로 배분해줍니다.

그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원 비례해 가지고 지금 현재 5천원씩 300명씩에 9개 읍면해서 1,350만원인데, 이건 읍면별로 해서 인원 비례해 가지고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인원을 봐서는 그래도 한 1천여명 되는 인원인데 1,300만원 가지고 그 날 행사하는 것이 여러 가지 모자라지 않는가 싶어서 예산을 더 좀 추가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고...

좀 많이 해드렸으면 좋으나 예산형편상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경로주간 행사로 경로잔치 하는데 처음에는 읍면당 50만원씩 해줬는데 50만원에서 100만원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그걸 150만원까지 되는데, 부족한 것은 아무래도 읍면장님이 읍면 독지가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같이 해야 될 겁니다. 전체적인 지원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획감사실장님, 서면답변자료를 메모가 왔는데 기획관리실에 제출했다고 그래요. 또 사회복지과에서는 의사과에다 제출했다고 그러고 우리한테는 오지도 않았고. 서면답변 제출이 자꾸 이렇게 엉키면 이게 회의진행이 안 된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한마디 더 드리겠는데, 자활후견기관에 인건비가 1억5,000 관리비가 들어간다면 사실 연봉 3,000만원 되시는 공무원 다섯 분 쓰는 게 낳습니다. 그런 쪽으로 가야지 이게 무슨 절감도 아니고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많이 검토해야 될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에 아동급식 지원항목 여기서 얘기하는 아동도 역시 취학 전에 아동 얘기하는 거지요?

예. 이건 취학 전 아동입니다.

취학 전 아동이니까 보육시설이나 이런데 수용돼 있는 그런 기관을 통해서 지급하는 거지요?

취학 전 아동하고 취학을 했더라도 부모님들이 좀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석식지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조사해 가지고 지원합니까?

예.

그리고 147쪽에도 토·공휴일·방학중 빈곤학생 중식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 학생들은 평일날은 어떻게 합니까?

평일에는 지원되는 게 아닙니다.

평일에는 지원이 안 된다고요?

예.

그럼 평일에는 굶습니까?

이건 어려운 가정에서 학교에서 나와 가지고 중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초등학교하고 중등까지는 교육청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 해줘 가지고 하고, 그 나머지 고등학교는 각 고등학교별로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다.

지난주 행정사무감사 시에 강원일보에 기사화 됐던 수해지역 학생들 결식학생이 늘었다하는 그런 기사 확인하셨지요?

예.

그래서 어저께 교육장님 뵌 자리에서 제가 한번 여쭤봤더니 역시 그게 맞답니다, 상당히 수해지역에 결식학생 숫자가 많이 늘었다고. 그런데 최소한 우리 관내에서는 밥을 굶는 아이들은 없어야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떤 규정이나 이런데 잘 적용을 하셔 가지고 우리 관내에서는 밥을 굶는 아이들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지금 한 220명인가 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학교별로 해 가지고 급식을 하고 있는데, 예산 소요되는 게 지금 전체적으로 한 9,000만원 정도 소요가 됐는데, 우리 자치단체에 지원 요청한 게 한 2,3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문서를 접수해 가지고 군수님 결심을 얻어 가지고 결심 나는 대로 가능하면 지원해줄까 지금 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합니까?

예, 교육청에서 국비로 지금 부담합니다.

예. 그리고 푸드뱅크 사업하는 것은 사업주체가 어느 기관입니까?

지금 우리가 자활후견기관에서 위탁하고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사업이 많네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건 뭐 이 책자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인데요, 우리 사회복지과 전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정규직이 16명입니다.

정규직이든 일반 일용직이든 다?

다 해 가지고 18명입니다.

사실 뭐 우리는 여기 앉아서 사무적으로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인원가지고 사실, 상대하는 분들이 저번에도 언급했지만 전부 열악하고 어렵고 장애자고 전부 그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그런 소인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격무에도 불구하시고 노력하신 사회복지과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에게 경의와 찬사를 보냅니다.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종진 사회복지과장님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금일 계획되었던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환경보호과, 농림과, 관광문화과, 산업진흥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05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02년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