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한금석 의원 발언
금석
한금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금일은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1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11시 02분 정회
12시 00분 속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의 의견들을 종합하여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사이신 안승열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안승열 입니다. 금번 제10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내용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과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서에 관한 조례 제14조규정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감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 제1차특위에서 한금석 위원을 위원장으로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본 청 11개 실과소와 두 개의 직속기관 두 개의 사업소에 대하여 109건의 자료를 토대로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 및 감사일정과 장소는 보고서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의 각 실과소별 감사 결과와 처리 의견은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5개 실과소에 대한 처리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하나, 내년도 우리군의 예산상황이 열악한 만큼 각 사회단체에 지급하는 임의 보조금은 내부적인 명확한 지급 기준이 없어 단체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되고 있으므로 명확한 내부적인 지급 기준과 지원부서의 일원화를 통하여 지원하기 바라며 또한 사업 완료후 사업의 정산에 만족을 위하여 불필요한 금액등은 회수 조치하는 등 보조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2002년도 3/4분기 말 우리군의 채무액이 300억원에 달하고 있어 향후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대형 사업을 감안하면 채무액이 전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효율적인 채무상환을 위한 감채 기금의 설치와 재정투융자심사의 내실있는 운영등을 통한 지방체 발행의 억제로 건전 조정운영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각종 소송업무 추진시 철원군의 피해가 최소가 되도록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특히 지난번 하천의 익사사고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여 군민과 철원군 양쪽 모두에게 정신적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건이 재발할 경우 관련자의 문책 및 피해 금액에 대한 보존 조치도 함께 추진하기 바랍니다. 하나, 최근 계속된 적자속에 청산 절차중인 철원 농특산물 유통공사에 우리군이 오대쌀 판매 사업의 목적으로 융자한 13억원의 사업 대금이 목적에 사용되 었음을 확인한 바 목적에 사용한 구체적 내용을 추후 서면으로 일괄성 있고 명쾌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융자지원된 사업중에 3억5천만원이 아직 회수 되지 않아 막대한 재정 손실이 예상되는 바 최종결손액 1억7천9백3만8천원에 대한 명확한 규명과 최종 청산 내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철저한 및 검사를 실시한 후 본 의회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예상 매출금 결손액 1천2백8만7천원, 외상 매출금 1억1천1백2십6만5천원, 유통공사 관계직원의 운영 미숙으로 발생한 사항으로 예상되는 바 관련자에 대하여 구상권 청구등을 통하여 철원군의 피해금액에 대한 보존 조치를 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일환 사항이 규명되지 않을 시에는 외 차원에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하나, 우리군의 신지식 산업의 유치를 위하여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양성자 기반조성 사업이 춘천을 비롯한 횡성등, 타 지방 자치단체에서도 유치 의사를 가지고 물 및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빠른 시일안에 사업 유치단을 구성하여 유치 사업에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하나, 우리군이 홍보할 수 있는 홍보예산의 적절한 사용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하나, 각종 민원발생으로 직무감사시 명확한 근거에 의한 판단으로 공권력에 관할 경우 강력한 제재조치로 공무원에 대한 명예 훼손 및 소송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행정력을 세우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하나, 재난 재해시 우리군민의 식수확보를 위하여 설치한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이 동송읍 1개소만 설치되어 유사시 많은 주민이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연차적으로 각 권역별로 확대 시행하기 바랍니다. 민사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공무원 사기 양양 및 인적 교류를 위하여 군청과 읍. 면 간 인사교류를 확대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군의 우리군민되기 특수시책으로 체육공원 조성 및 철원군 홈페이지에 병영 생활 및 면회객을 위한 사이트 개설을 검토 추진하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하나,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에 따른 직원들의 차후 개선과 부족한 각종 장비의 구입을 위한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 바랍니다. 대민 행정이동 서비스 운영시 군부대 및 각 국 기관과의 협조확대로 주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하나, 99년 수해시 구입한 컨테이너 85동에 대한 관리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여 실제로 관리하고 있는 마을이나 단체에 무상 또는 유상 양여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하나, 마을 가로등 및 방범 등 설치는 주민 편익을 위하여 더욱 확대 설치를 요망하므로 예산 부족 시 2003년도의 예산에 증액 추진하기 바랍니다. 하나, 현재 우리군에서 주민들이 각종 건물의 건축시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군부협의를 받고 있으나 군부의 일방적인 의견제시로 군민들이 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받고 있으므로 민. 관. 군의 협의책 운영의 내실운영과 적극적인 행정추진으로 군부협의등 제반 사항이 가능하도록 동요율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하나, 영업 장소등 시설에 대한 적법한 절차의 허가 신청시 서류 심사가 아닌 현장 심사 과정을 거쳐 최대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재무과, 하나, 우리군이 추진한 각종 사업을 도급 시행한 회사들이 공사 수행 능력이나 하자 발생빈도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우리군이 각종 사업에 참가 할 수 없도록 유도하여 부실기업이 우리군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업체 선정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하나, 각종 사업의 추진시 사업 규모와 예산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정 제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하나, 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동송읍 오지리 공설운동장부지는 군민을 위한 공익성 사업을 위한 장소로 활용할 경우 언제라도 우리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은 1년단위로 하기 바라며 동송 공용주차장 인근 부지의 매각은 차후 주차장 사업등의 확대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하나, 공유재산중 행정목적에 사용되는 잡종 재산 건물 중에서 관리가 어렵거나 불필요한 것은 재원확보 차원에서 과감히 매각하고 미대부 국유지중 군부사용 토지는 대토 및 대부하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사항입니다. 하나, 우리군세에 가장 큰 비중을 사용하고 있는 담배 소비세 등이 극감하고 있어 재정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차적 옮기기 운동 및 인구유입 정책등의 내실 운영으로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하나, 체납액 발생금액이 전년도에 비해 많이 감소 한데는 관련공무원들의 수고와 자진 납세의 적극 참여하는 군민들의 덕분이라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공적이 있는 관계 공무원 및 군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하나, 체납액중 무재산이나 상환 능력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의 범위내에서 과감한 결손처분하기 바라며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 및 형사 고발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학행하기 바랍니다. 또한 체납자 감소와 지방세 수신제를 위하여 취득세 납세 시기등을 등록세와 동일한 시기에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법의 개정등을 관계 부청에 건의 하기 바랍니다. 자금운영에 있어 지방체 발행등으로 확보한 금액의 기 군 금고의 정기금으로 예치한 금액의 예금 이유증 예비금 손실이 발생했으므로 향후 계획성이 없는 자금운영으로 재정 손실을 최소화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사항입니다. 하나, 청내에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리프트가 현재 작동되지 않고 있어 우리군을 방문하는 장애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본 2002년까지 조치하기 바라며 장애인 보호 작업장의 운영도 현재 미비한 상태이므로 좀더 적극적인 지원과 현장확인 행정지도로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철원군 공설묘지는 군민과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김양형 씨에게 우리군의 의지를 충분히 전달하여 빠른 시일 안에 최선의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하나, 청양1리 납골당 인허가 관련 문제는 주민과 관련된 민감한 사항이므로 소송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주민의 입장에서 빠른 시일안에 최선의 해결의 방안을 수립하여 책임행정 ..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하나, 노인들의 여가 선용을 위하여 경노당 운영프로그램의 다변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육성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하나, 우리군이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이 여러 자원봉사단체와 중복되는 등 예산운영이 ...한 것으로 예상 되는 바 철저한 지도감독등으로 예산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하나, 새마을소득 금고와 주민 생활안정기금 및 주민소득 지원 자금의 융자지원시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대상자 선정시 심의 기구등의 철저한 운영으로 꼭 필요한 주민에게 수요가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연체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로 자금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바랍니다. 2002년도 마을회관의 신축은 지난 2002년 본 예산심의시 본 의회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과 사업비 예산을 조정하였으나 집행부에서 임의로 이를 변경 추진하였으며, 또한 마을회관별 사업비가 1억5천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일정한 기준없이 증액 조정하는 등 마을별 형평성의 시비가 일고 있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 고유 권한에 대하여 무시한 처사라고 사료되며 차후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을회관의 상가를 임대하여 마을회관으로서의 주민의 이용과 복지혜택의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하나, 의료보호 대불금이 예산액 대비 집행 실적이 저조한 것은 대주민 홍보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적법적인 시책추진이 필요합니다. 하나,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각종운영비 및 간식비등의 보조금 정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보육사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하나, 청소년 보호법 위반업체에 대한 과징금 연체자에 대한 조속한 징수대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교육관련 예산의 일정한 기준이 계획이 없이 선심성으로 무분별하게 집행되는 바 효부의 기간일원화 및 교육에 관련된 총 예산을 정해 그 한도내에서 적제 적시에 효율적으로 사업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사항입니다. 하나, 갈말 하수종말처리장부지는 지난 2001년 행정사무감사시 용지보상 및 지작물 보상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것으로 예상되어 부지선정에 문제점들을 사전에 방지할 예방대책이 필요함을 지적하였으나 의회와 아무런 협의와 사전 대책없이 본 부지에 막대한 금액을 토지보상을 실시한 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사유를 본의회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하나, 김화하수종말처리장 부지에 대한 토지 보상시 관련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의 범위내에서 구입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사업추진시 와수5리 지역에 대한 관로 사업비와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비를 비교 검토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하나, 2002년이후 사용할 쓰레기 매립장의 설치에 있어 사전 주민 공청회등을 통하여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주민 의견 수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하나, 취정수장 관리에 있어 근무인원 1명이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는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방안과 수질관리를 위하여 장기적으로 전문직 공무원의 채용도 함께 검토하기 바라며 또한 상수도 공사에 수반되는 예산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원확충의 일환으로 상수도 요금의 인상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하나, 관내 간이 상수도 급수 지역은 정기적인 시설보수와 수질검사등을 통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먹을수 있도록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또한 관내 지하수 수질관리를 위하여 전문기술력을 가진 전문인력의 채용방안도 강구하기 바랍니다. 하나, 마을 오수처리시설의 관리에 있어 모관유공페인트공법은 일본에서 토양오염의 원인으로 이미 설치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현재 우리 군내에 설치되어 있는 동정의 시설도 타 시설로 교체하여 주기 바랍니다. 또한 하천수의 수질 관리를 위한 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하나, 청소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위탁 수수료 선정시 톤당 쓰레기 처리비용이 명확한 선출 공고를 통하여 산출하기 바랍니다. 하나, 김화갈말상수도 이전 사업과 함께 상수도 관망도 전산화 사업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하나, 가뭄 대책으로 시책된 대형관정의 책정시 정확한 실사없이 준공처리되어 주된 소형관정의 지하수 문턱 현상이 발생하므로 실사와 더불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 병의원 적출물 관리에 부담하는 관심이 필요로 하며 특히 지혈용 소독솜이 분리 수거되지 않고 환자나 보호자들이 일반 쓰레기와 같이 버려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지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사항입니다. 하나, 논농업 직불제 보조금이 당초 내시액 2십9억5천1백만원보다 1억1천5백만원이 초과 소요되나 해당 부처 예산 미확보로 부득이 2003년 1내지 2회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니 주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하나, 쌀 수입 개방에 대비하여 주민들의 소득기반 확층을 위하여 원예 비닐하우스 및 버섯 재배사 지원 사업등 확대 보급을 추진할 것이며 신규사업 추진시 주민의 사업이 실패하지 않도록 판로 개척등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또한 장기적인 농경 안전을 위하여 농어촌 발전기부금의 설치등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하나, 지난 2002년 버스 구입비를 삭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대쌀의 명성 보존을 위한 장려금을 집행부 임의대로 예산을 전향하여 버스를 구입한 것은 의회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라고 사료되며 향후 이러한 부분은 의회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 2003년도 철원 오대쌀 홍보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홍보용 버스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또한 수도권의 각 단체 및 구청등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으로 우리쌀을 적극 홍보하여 판로개척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하나, 쌀 수입개방에 따라 우리군 현실에 알맞은 친환경 농업에 적극 연구 개발하여 영농의 확대 시행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과 사항입니다. 하나, 지방군수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은 예방접종 및 예찰활동등 현장확인등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면 재검토하기 바라며 예방 약품등은 관련법의 범위내에서 주민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하기 바랍니다. 하나, 풍미육 프로그램 관련 내용을 주민들이 널리 알수 있도록 인터넷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기 바라며, 풍미육 생산 사료 공급업체는 우리군 관내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연구 바라며 또한 풍미육의 생산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랍니다. 하나, 각 단체별로 보조금이 지원되어 실시하고 있는 산불 방지활동이 실제로 잘 이루어 지고 있는지 현장확인이 필요하며 예산지원도 명확한 기준에 의거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하나, 모돈개량사업은 영세농이 함께 참여 할 수 있도록 사업 대상자를 확대하기 바라며, 또한 우리군내에 각종 시책을 지원 받으며 축산을 하는 농가가 관외로 도축을 하는 경우 지원 시책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친하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축산 농가에서 참여하는 액비사업은 2003년 3월말까지 회수강구등 사업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가로수 식제사업은 지역별로 특색이 있는 테마파크로 조성할 수 있는 수정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 사항입니다. 하나, 실업팀 선수의 재 계약시 각종 대회에 출전 성적을 토대로 하여 우리군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실업 선수 인원을 특수 조정하는 등 선별적인 선발을 하기 바랍니다. 하나, 체육회 사무국 직원이 3명에서 4명으로 증가한 것에 반해 체육회 추진 업무의 성과가 미흡하고 직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므로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추진량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제 조정하기 바라며 체육회 연간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김화도서관이 도서관으로서의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예산 및 인력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하나, 김화농공단지 미분양부지에 대하여는 분양가 조정 및 입주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빠른 시일안에 기 분양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사항입니다. 하나, 농어촌버스 신철원 상사리구간을 태봉대교를 거쳐 동송까지 연장하여 운영하는 노선신설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불법 주 정차 단속에 있어 사전 홍보를 실시한 후 고정 단속원의 배치등을 통한 강력한 단속으로 도시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바랍니다. 또한 노상주차장내 장기 주차장인 차량을 적발하여 주차난 해소에 적극 대처하기 바랍니다. 하나, 경원선 구간은 통일시대에 대비한 우리군의 역점 추진시책이므로 중앙정부의 꾸준한 의사타진과 건의등으로 조속한 시일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하나, 국도 87호선의 노선지정과 관련하여 2001년 7월 16일 강원도에서 시달한 공문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아 우리군이 원하는 노선이 아닌 포천군이 원하는 노선으로 지정된 것에 대하여 관련 우리군의 도달한 공무원의 사범과 의견을 제출하지 못한 사유를 의회에 제출하여 주기 바라며 또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서 수발등 본 업무에 소홀한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조치하기 바랍니다. 향후 자일리, 동송구간은 국가 지원 지방도로 승격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하나, 2002년 수해시 누락된 복구 사업은 정리추경시 사업비 확보하여 추진할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하나, 하도장비의 야적장 관리에 있어 철원군 세수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 부도 및 향후 야적장 관리등에 대한 종합 처리 계획등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하나, 장기미집된 도시계획 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 조례재정이 시급한 실정한 실정이므로 조속히 준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사항입니다. 하나, 농기계센터의 운영시 부품구입과 예상과 운영인원이 부족하지 않도록 2003년도 본 예산 확보와 인력 관리부서와의 협의를 통하여 인원확충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재고부품의 빠른 회전과 신규부품의 원활한 확보로 내년 영농철에 주민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하나, 철원 오대쌀의 명성보존과 최상의 상품 생산을 위하여 양질의 종자를 채취할 수 있도록 채종단지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사항입니다. 우리군이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는 방역사업의 현장확인등을 거쳐 위탁업체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막대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 바라며 또한 말라리아 등은 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발생빈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하나, 지하수 신고로 인한 환경부 지침으로 매년 수질검사를 받아야 되는 실정이므로 주민들의 비용증가 및 불편이 예상 되므로 상급 기간의 수실검사 장비의 확충 및 인원 확보를 건의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적관 사항입니다. 하나, 안보관광객들을 위한 셔틀 버스 운영방안 연구 검토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사항입니다.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당직 근무 개선등 취약지구 종사직원에 대한 처후 개선에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 10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는 년초에 계획된 집행부의 사업추진이 적법하게 시행되었는지 집중적으로 감사한 바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대체적으로 적절하게 추진되었다고 사료 되오나 중장기적인 종합 발전 계획에 의한 재정투융자 심사가 미흡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대형사업의 발주 시기가 집중되어 열악한 지방재정운영에 상당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예상되므로 단체 기금등의 설치를 통한 상환 대책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등의 일소화 국방부를 상대로 각종 군사시설 설치시 자치 단체에 산림훼손허가등을 득하도록 하는 답변을 받은 것은 관련 공무원들의 책임행정 실현을 위하여 수고한 덕분이라 사료되며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일부 감사 자료는 철원군의 종합적인 자료보다는 실과소별로 보고하여 군의 전체적인 군정현황파악에 어려움을 겪는 등 보고서 작성에 미흡함이 있었으며 담당 실과소장의 소신 있는 답변이 부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는 재정이 뒷받침 되어야 하나 우리군 세입의 주를 이루고 있는 자동차세 및 담배소비세와 주민세, 도축세 등이 점차 감소 되는등 계속되는 인구감소로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과 대책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감사는 집행부를 질책함이 아니라 보다 나은 철원군의 발전방향을 모색코자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보완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차후 행정사무감사시 보다 명확한 자료제출과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우리군 미래의 청사진으로 활용되고, 군 발전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오늘도 우리군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관련 500여 공직자에게 격려를 보내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안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승열 위원이 보고하신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주민을 대표한 지방의 의원으로서 7일간의 행정 사무감사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금번 철원군청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우리군의 올바른 군정 방향과 대안이 제시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집행부의 감사결과 일부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과 지적 및 시종 처리 요구에 따른 주문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무는 적법 타당하게 처리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한해동안 우리군 발전을 위하여 철원군 5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았던 것으로 판단되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년말에 바쁜 일정속에서도 충실히 감사에 임해주신 문경현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기간중에 지적된 사항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군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